임연옥 의원 발언

그 분들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요.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불로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차후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게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또 예산 증액할 만큼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거냐고요. 그러면 그 분들을 지급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잖아요? 학교 일자리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실버일자리 중에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지급 안 된 부분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금액 산출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한 600명 정도가 참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반기에 들어가잖아요, 7월부터는?

예.

후반기부터 예산이 증액된 거를 일자리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상을 노인일자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서 지금 900명 정도만 했다, 예를 들면.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600명밖에 지급 안 되고 300명은 지급 못했다고 했을 때 그 300명 플러스해서 후반기에 예산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플러스 되는 일자리가 또 증액을 했을 경우 그 일자리는 무엇 무엇으로 줄려고 그러는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액이 돼 오는 사항이고요.

알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자를 많이 발굴을 하고 참여를 시키는 게 저희 숙제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노인들이 지금 기존에서 전반기에는 받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이 코로나 상태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된다면 그 기존에서 전반기에 못 줬던 일자리도 계속 된다는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어느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대안이 있어야죠. 그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예.

들어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학교 아이들 아침에 등교하는 일을 안 돌봤다면 후반기에도 그 안 나간 예산이 후반기에 집행되고 또 플러스해서 더 국비가 내려와서 일자리를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어떤 일자리를 전반기에 못한 거 플러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신규 발굴 사업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사업을 지금 1호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편의점 사업을 1호를 시작했고요. 저희가 2호, 3호를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가 등교를 하면서 아이들 등·하교에 보호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원을 좀 더 대폭 참여를 증가를 시킬려고 지금 계획은 큰 틀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데 그렇게 막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적어도 지금 증액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량도 1,166개에서 1,248개로 늘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에서도 또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그 분 25만원인가요?

예.

임연옥 의원님.

임연옥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그런 프로세스에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까?

예, 의원님이 지금......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말로가 아니고 지금 자료 있습니까?

이 사항은 국도비가 증액돼서 변경된 사항이고요.

아니 지금 아까......

안다니까요.

임연옥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반기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후반기에는 그런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구체적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막연하죠.

그러면 이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전반기에 못한 집행 못한......

아니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예, 사후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제출할 수 있냐고요.

예.

그럼 전반기에 못 집행한 내역이 얼마인가까지도 주셔야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못 썼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200만원이 더 늘어서 플러스 700만원을 더 집행하겠다라든지 그게 구체적으로 의회에 올 때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거까지 좀 그럼 본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분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 꽃실버보육교사, 도시모니터링, 지혜나눔강사 등등의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선별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신호등 실버경찰 한 예로 들어보면 그 신호등을 인지를 못하시고 넘어지는 경우도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인일자리 만드는 건 적극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65세 이상 일자리가 너무 없고 또 힘들고 생계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일자리 확대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에 맞는 개개인한테 심사를 하셔서 본인이 원하셨다 하더라도 그 원하신 자리에 그 분이 하실 수 있는 건가를 과장님께서 선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분이 정말 필요한 자리에 가서 일하시면서 만족도도 높고 또 그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도 그 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선별을 해 주시기를 그거를 전제조건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회에 이런 거를 할려고 오셨으면 "전반기 예산이 얼마 정도가 대략이라도 얼마가 남고 후반기에 14%가 증액되면 얼마가 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적어도 몇 개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며 이런 이런 일자리가 더 신규로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정도는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 돼요. 이 자료는 1년 동안 전반기에 할려고 그랬던 예산인 거지 갑자기 정부에서 내려와서 준비를 못하셨더라도 못하셨으면 못하신 대로라도 최소한의 "그동안 이런 일자리를 몇 백 개를, 몇 십 개를 하다 보니 이런 일자리가 더 필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고 전반기 예산이 남은 거로 이런 일자리를 할려고 합니다"라는 정도는 과장님이 의회에 오실 때 준비해 갖고 나오셨어야 돼요.

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또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상반기에 쓰지 못한 거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촘촘하게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까 임연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14% 이상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없다. 맞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의점 등 2개 일자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과장님 맞죠?

예.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팩트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추상적 답변을 하다 보면 오늘처럼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과장님은 추가 확보된 내용과 전반기에 미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잘 발굴해서 어르신들이 요소요소에서 정말 의미 있고 뜻 있는 그런 사회공헌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항과 관련돼서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반환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줄어들고 있는 구리시 공설묘지 수용 공간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주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사용 조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창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권명희입니다. 인창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창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설치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인창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관리동 어린이집이고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시설은 어린이집 전용면적 327제곱미터이고 정원은 4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재원은 정부지원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6월에 위탁체를 공개모집하여 7월에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고 8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9월에는 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사업비이고 비용추계는 연도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총 8억 650만 1,000원을 비용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심의 결과 적정하다는 의결서입니다. 이상으로 인창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답변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창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명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창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창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설치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인창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여건 조성에 필요한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요청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신규 체육관 건립 학교 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로 인한 지역주민 이용 증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가 주목적입니다.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이며 2쪽입니다. 협약 대상은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신규 체육관 건립 학교 11개교입니다. 지원 예산은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설 사용료 산출 기준을 적용하고 학교별 체육관 준공 및 개관 이후 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으로 추후 협약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입니다. 협약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하여 구리시와 협의하여 시설 개방 학교를 지원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용 증대를 위해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실무합의서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2020년 2월 27일 구리시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 등 총 9인으로 구성된 학교시설 개방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4월 28일 1차 실무협의회 개최, 5월 14일 2차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최종 업무협약서안과 실무합의서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사회 주민의 이용 증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본 협약 동의안이 승인 가결되면 금월 중으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신규 체육관 건립 학교 11개 학교 간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은 7쪽의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4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10쪽의 붙임2를, 업무협약서 및 실무합의서안은 각각 12쪽과 15쪽의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11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현황은 19쪽을, 학교 실내체육관 연간 운영비 예산 산출 내역은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궁도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궁도장(온달정)의 위탁 기간이 2020년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성실한 수행과 위탁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 궁도장의 관리·운영 업무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위탁 운영이며 위탁 주 내용은 궁도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 시설사용 허가, 시설물 유지·보수 등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2023년 9월 27일까지 3년이며 위탁시설은 구리시 아차산로 345-43번 일원의 구리시 궁도장입니다. 수탁방법은 기존 수탁기관인 구리시 궁도협회와 재계약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5월 4일 기존 수탁기관인 구리시 궁도협회에서 재계약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 가결되면 구리시 궁도협회와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업무 개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심의 결과, 비용추계서는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궁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궁도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시설 개방 여건 조성에 필요한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요구가 대두되는 가운데 구리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신규 체육관 건립 학교 11개 학교 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업무협력 구축 요청에 따라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궁도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구리시 궁도장의 위탁기간이 2020년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성실한 수행과 위탁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시 궁도장 관리·운영 업무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명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상 존치는 필요하나 그 안건 빈도가 극히 적어 운영 실적이 미비한 영상·영화진흥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운영하고자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상·영화진흥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안 8조4항에 "위원회는 안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8조5항에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상설화 운영에 따른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 회의, 제12조2항 수당 등의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와 신구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으며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의 정의 및 제외 대상 축제의 규정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둘째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해서 안 3조에서 12조까지, 셋째 축제의 평가 및 행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3조에서 1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3월 9일서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타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에서 개선·권고가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구리시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2조는 축제의 정의 및 축제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시민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이 추구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축제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축제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축제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축제협의회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8조는 축제협의회 회의의 종류, 개최 횟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간사와 서기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축제협의회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축제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을 담당 부서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결사항 처리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구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축제 종료 후 개선방안 등의 피드백을 위하여 평가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서는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 주체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행사의 위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및 의원님들이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축제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영상·영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2쪽 보면 개정 이력을 보면요. 2014년 4월 29일 날 제정이 됐어요.

예.

그동안 관련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위원회는 몇 번 개최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는 한 번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3월 20일자로 안중근 영화 제작에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 결과는 부결됐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없는 거 같은데 이게 존치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 조례 폐지안도 검토를 했었지만 자체적으로 일단은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운영을 하고 향후 위원회가 없거나 조례가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다시 판단이 됐을 경우 그때 가서 폐지를 검토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