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주홍 의원님, 이재도 의원님, 황병직 의원님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주홍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이재도 의원님, 황병직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과 답변하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먼저 제31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엄중하고 힘든 재난 현실에서 새바람 행복경북과 미래경북인재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6804명의 도청 공직자와 4553명의 도교육청 공직자 모두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코로나19 이후 1·2·3차의 추경 재정 확대에 따른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적 예산편성과 집행 등을 살펴보고, 경북만의 명실상부한 독도 영유권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경북을 소망하는 도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도민의 한 분 한 분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자국 중심주의 도래와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의 현실에서 경북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중기재정계획과 재정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효율적 예산편성과 절감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중앙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1조 7000억 원의 1차 추경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6000억 원의 2차 추경을, 그리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을 위해 35조 3000억 원의 3차 추경을 추진함으로써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세 차례 추경으로 약 59조 2000억을 편성했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도중 원고의 수치를 조금 상이하게 읽은 부분이 있는데 속기하는 분들이 참조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의원님께서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을 위한 도 재정 정책방향,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북농업의 방향,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시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도 재정 정책방향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도에서도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차, 2차 추경을 해서 빚을 1818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줄어들고, 또 3차 추경 플러스 하면 한 2000억 빚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약 4000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빚이 8000억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4000억이 되는, 금년도 한 해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되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더 줄어들어 우리한테 오는 돈이 더 적어지고, 우리 자체 도 예산에 세금이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해서 재정 관련해서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해야 된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예산을 내년에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도 각자 사업들이 많이 있으시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또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무너진 경기를 다시 살리고 민생경제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차, 2차 추경에 이어 35조 이상 대규모 3차 추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례 없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 1조 3245억 원의 1,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3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순환 사이클이 마비된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특히 경북도와 같이 이전재원 비율이 높고, 재정력이 열악한 지자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상황을 보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전반적인 세수는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정부의 3차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해 추가재정 지출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250조 원 규모의 국세 중 10조 원이 감소되어 이와 연계된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 1184억 원이 감소되고, 취득세도 516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장 1700억 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며, 지난 1, 2차 추경에서 1005억 원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줄어드는 세입과 늘어나는 지출로 인해 재정여건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정책 방향설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화하여 미래에 대비한 선도적 재정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분야별 토론회를 신설하여 도정의 비전 및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문별한 사업 반영을 방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얼마나 당해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성과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례·반복적인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선심·전시·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확충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유재산매각 세입확보 강화 등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하지 않은 공유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재산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조사하니까 필지가 2278필지인데 이 중에 매각이 가능한 필지는 343필지, 재산가액은 53억 원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쓸모없는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재산 10만 2531필지 중 99%가 사용 중에 있어서 매각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는 신세원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국회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데 다른 재원을 마련하도록,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핵연료 사용 후…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마는 이런 세금 발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비상 재정상황실 TF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공공토지 비축사업과 사업수 총량관리제, 채무부담행위 등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반영해 나갔다는 말씀도 드리며, 앞으로 도에서는 재정지출 효과는 극대화하고 채무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운용을 이루어내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부채비율을 25%까지로 정해 놓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금년까지 다 부채를 하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러나 8.7%도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경북 농업이 나갈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세계화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안보가 새로운 국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총성 없는 식량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특히 곡물 자급률이 21.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 가지고는, 21.7%입니다. 수입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식량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기술을 투입해서 식량을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전체 농업의 17%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북으로서는 심화되는 식량 안보 위기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식량자원 외에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곤충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량생산을 위한 전문기업 육성과 특화단지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가축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축산물 대체 배양육 생산기술도 선제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주요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생산 증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를 통한 스마트팜 식물공장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선정된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하여 생산에서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ICT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북형 노지 스마트팜 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농업 혁신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인 농산물 유통망도 개선해서 ‘사이소’ 제휴몰 등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지연 등으로 인력난을 호소하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내 13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체계적인 지원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우리 민족의 영토이자 자존심이지만 일본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이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행을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9년 독도재단을 설립하여 민간 차원의 독도수호사업과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도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국내외 247개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민간 분야의 독도탐방, 교육·홍보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민족의 섬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독도아카이브센터 건립과 독도도서관, 울릉도독도생태연구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을 통해 독도를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의 혼이 서린 독도가 대한민국의 섬이자 우리 경상북도의 자긍심으로 국내외에서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독도영유권 강화와 전방위적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님께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경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경제교육, 또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폐교 활용 방침은 첫 번째로 교육적으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다음으로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활용과 임대처를 찾지 못한 미활용 폐교는 지역주민 복지증진사업과 지자체 공공사업에 활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미활용 폐교는 66개교인데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고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활용 폐교 66개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40개교는 보존관리 또는 임대를 하고, 19개교는 매각을 하고, 7개교는 자체 활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라 하더라도 노후 정도가 심한 그런 폐교는 우리가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각 지자체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귀농·귀촌인 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폐교를 매입한 그런 경우입니다. 2019년에는 상주시와 봉화군의 농촌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주택단지사업에 폐교를 매각하여 지자체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폐교는 지역주민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교육자산이기에 공공가치와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폐교가 평생교육 및 주민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교 수의계약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매각된 480개교 중 303개교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고 2016년 이후 현재까지 43개 폐교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으로 지적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폐교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준수했고, 도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후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는 임야가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교육재산 보존 차원에서 관리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 밖의 미활용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활용 여부와 활용 용도를 재검토하여 활용 가능성이 없는 재산은 매각하고, 무단점용 방지 및 임대 확대 등을 통해 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재정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좋은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어제 교육청 관련 일로 해서 회의장 앞에 좀 소란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소통을 좋아합니다만 아침 출근길에 피켓을 들고 면담을 요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도 의원(교육위원회)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도정과 민생을 더욱 챙기고 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능력 있는 자는 능력을 써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 경북의 경제 재도약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SRF 환경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대진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상황, 또 얼마 전 안동 산불, 여러 가지 주무국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PPT 사진을 봐주십시오.

예.

우리 지역의 SRF 문제 작년 2월부터 지금 1년 4개월입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제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 사실 준공하고 나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갔었고요. 의원님하고도 미팅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의원님하고 약속하기로 6전단에 한번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예, 짧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그 자체가 무산되면서 조금 조용하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우리 경상북도는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인구유출 정책을 오히려 더 하시는 것 같고, 인구유입 정책도 많이 하시지만 인구유출 정책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항시 자원순환과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4개월이 됐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도에서 저희 지역에 와서 저희와 회의 한 두 번, 그다음에 국방부, 비행고도 제한 때문에 상위법, 한번 가서 굴뚝 높이라도 높이자고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인근에 그것보다도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도 출장 가고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 안에 포항지역이나 제 지역구의 SRF시설에 국장님 몇 번 가 보셨습니까?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가 봤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5만이 넘는 인구가 산을 하나를 두고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소극적인, 도정의 핵심참모 되시는 주무부서의 국장님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라면 저는 거기 가서 현장에서 생활하겠습니다. 생활하면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릴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다이옥신 농도라든지 기타 대기오염물질 농도 자체는 법적으로도 대기환경보전법상 맞고, 20m 이상이면 유효하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주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인구유출 정책,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 인구가 26만, 27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70만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65만 정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300만이라고 그럽니다. 아니지요.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셔야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이나 다 고생하시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먼저 해소하는 정책부터 해야지, 유입정책에 수천억, 수조 원 해서 일자리 만들고 또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인구를 우리 도로 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의원님, 그런데 SRF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었다고 그렇게…

SRF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

23개 시·군에 보면 다양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PPT 보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인구가 유입되는 것보다 유출되는 게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포스코 포항공장 내에 보면 SRF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31개가 있습니다.

지금 1파이넥스 원료야드 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파인스 알고 있지요?

예.

1일 105∼110톤 정도 처리하는 용량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설도 역시 생활쓰레기처리장입니다.

예.

물론 포스코 안에 여러 가지 고로라든지 설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포스코에 대해서는 TMS, 그러니까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외에도…

그것 외에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굴뚝에 TMS 설치된 그 기준만 가지고, 지금 현재 포스코 안에 자체 생활쓰레기 1일 110톤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시설, SRF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관리·감독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환경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있으면, 한 게 있으시면, 있다고 하시니까 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도정질문 끝나고 최근 5년간 한 내용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제 전반기 2년이 다 됐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우리 지사님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경식 의장, 방유봉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지사님, 2년 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첫 1년은 한 달에 1만㎞를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5개월째 거의 갇혀있다시피 하는데, 하여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도정 펼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라든지 안동 산불이라든지 미비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또 같이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환경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만 SRF 이 문제, 우리 지사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로 저도, 현장에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이야기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방금 현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의 도정철학이,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몸소 실천을 해 오셨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참모분들이 다 계시고 직원들이 있지만, 방금 이 SRF 문제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어느 누구라도 이 지역에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생활을 해 보면 ‘아, 이 지역 포항 남구 주민과 오천읍민들이 왜 저렇게,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건강권,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행복권,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모든 사항들이 얼마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텐데 현장에서 살아보지 않고 생활을 안 해 봤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공염불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정을 하는 사람이 꼭 현장에 가서 다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포항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포항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남구지역 주민이면서 오천읍민입니다. 제가 보는,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포항시가 이 SRF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이나 또 책임 있는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현장에 오셔서, 우리 지역주민들 평균연령이 38.7세입니다. 5만 6000의 주민등록상의 인구의 평균연령이 38.7세입니다. 거기에 우리 젊은 지역주민들한테 와서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도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진정성 어린 말씀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

지사님께서는 포항시와 이제까지 협의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우선 수치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치, 예, 수치 좋습니다.

우리 도청신도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굴뚝 높이는 높지만 여기에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섯 번 갔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또 하남에 있는, 우리나라에 이런 시설이 있는 데를 한 세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통도 잘 되고 현장에서 아주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본 의원도 가 봤습니다.

현장을 봐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저는 어차피 시설 해놓은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최대한 공원지역으로 만들어서 하남의 시설처럼 그렇게 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포항의 이 지역도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조용해지면,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고 하면 현장에 가서 의원님과 상의하고, 또 실제로 이 굴뚝을 높인다는 것은 군부대와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과거에 포항제철 굴뚝도 약간 낮추면서 군 활주로를 옮기는 그런 큰 사업을 했더라고요.

예.

했으니까, 이재도 의원님께서 소속이 여당이고 하니까 좀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을 떠나서 같은 도민이고 또 지역민이고 오천읍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와 내가 없이 똘똘 뭉쳐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여러 가지 모든 설명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위치로 치면, 가장 먼저 잘못된 게 위치입니다.

예.

마을 어귀입니다. 그다음에 그 시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외부로 나오는 굴뚝 높이가 3분의 1도 안 되는 33m밖에 안 됩니다. 타 지역, 국내·국외 SRF시설을 저도 다 검색을 해 봤지만 기본 100m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개 지붕 수준인 저런 굴뚝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태워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유해물질들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포항남·울릉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님, 지금은 국회의원님이십니다, 21대가 시작됐으니까. 당선자님도 공약사항에 본인이 바로 이런 오천 SRF 문제를 조속히 이전하든지 폐쇄하든지 어떠한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포항시는 그런 공약, 상이한 대답을 또 내놓았어요. 경상북도가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따른 지사님의 개인적인 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자료를 살펴보고 열심히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선은 거기 시설을 할 때 도가 전혀 관여를 안 했더라고요. 물론 시설은 기초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받고 하려면 서로 상의를 좀 했어야 했는데 전혀 상의 없이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굴뚝 높이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대안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아까 당선된 국회의원님과 안을 냈으니까 도의원님과 포항시와 우리 경북도가 머리를 맞대서 크게 이것은 정책방향을 틀고, 굴뚝을 만약에 높일 수 없다면 새로운 기술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송풍력으로 한다고 하는데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송풍은 하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역민들은, 가까이 있는 분은, 내가 그 옆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다른 데는 100m인데 여기는 34m이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지사님한테 약속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 제1의 도시가 포항입니다. 맞지요?

예.

포항이 어찌됐건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제 지역의 이런 환경 문제가, 23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 경상북도가 앞으로 또 우리 포항뿐만이 아니라 이런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참에 우리 지사님께 제가 거처를 하나라도 마련해 드릴 테니까 문덕 부영 쪽에 열흘이나 한 달이라도 오셔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사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선도적으로 해서 사드 밑에서…

안 되겠지요?

한번 살아봤는데, 이런 환경문제가 한두 군데 있는 것은 아니고…

안 되면…

거기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면 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지사님께서 환경국장님이나 환경국 직원분들이라도 한번 현장에서 체험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가서 일주일 있다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우리 SRF와 관련되고 또 같이 연결이 됩니다마는 포스코 환경오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올해로 52년째 글로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52년 전에 고 박태준 명예회장님께서 우향우정신으로 해서 우리 철강 산업을 일으킨 바로 포항이 원지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 포항은, 특히 또 남구지역은 우리 북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지 SOC,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지금 현재 불균형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학교까지도 어떻게 보면 불균형적으로, 수를 보면 그 정도 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스코가 얼마 전 브리더 개방, 또 여러 가지 청와대에 청원을 가지고 지금 TMS시설이 없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했는데, 지금 도내의 대기오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소 현황 PPT 올려주십시오.

예, 저도 그 지역에 살아봐서 잘 아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 동영상 올려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자, 이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포스코 코크스 굴뚝에도 굴뚝자동측정기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10년 넘게 방치가 되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검찰에 고발했고, 또 경고조치도 하고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우리 도 공무원분들께서 감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보고 우리 도에서, 10년이나 경상북도도 모르고 있다가 국민신문고에서 밝혀져 가지고 행정처분까지 하게 된 게, 이게 우리 경북의 현실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지사님께서 그만큼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상황을 두고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고발이 없었으면 현재도 잘 모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부고발에 의해서 알려진 사안인데, 포스코 측에서도 2010년도에 법이 바뀐 것을 인지를 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측정기를 달았느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좀 미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코크스로 인출시설 그다음에 냉각시설 15개에도 당연히 굴뚝자동측정기가 부착이 되어야 함에도 10년간 방치가 된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검찰 고발 내지는 또 우리 도차원에서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검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경고조치도 했고, 이미 부착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경상북도는 포스코 용광로 브리더 개방을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포스코가 시설변경신고 과정에서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경상북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환경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저감대책이 무엇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경상북도는 비공개를 결정하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아직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도민의 알권리라든지 지역민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우습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전라남도 광양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포항MBC가 정보공개 청구한 포스코의 방지시설 면제 사유와 면제 목록, 이 건도 똑같이 전라남도 광양제철소하고 같이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전라남도는 해 주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비공개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 우리 환경국장님, 도지사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다 이 말입니까? (

예,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나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 달라 이래서 현재 1조는 바로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늘려라 이렇게 하니까 발표는 하지 마라 하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용이나 복지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부에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조금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사님.

예.

지금 포스코 안에 가면 제보자에 의한 얘기도 있고 본 의원도 작년 말에 사하공화국 의장단이 왔을 때 우리 장경식 의장님과 제가 직접 수행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 안에 지금 제선부, 제강부 우리 고로 관련된 그 부위에 가면 소위 말하면 미세먼지는 아닙니다. 비산먼지, 쇳가루입니다. 쇳가루가 수십 센티미터나 쌓여 있어요. 화단이고 일반 공장 설비이고 모든, 그 안에 길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쇳가루색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먼지들이 바람이 불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남구지역이나 우리 포항시민들 호흡기로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당장 내일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음해를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 도 환경국 관련된 직원들 현장 한번 보내십시오.

그것은 저도 그 옆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스코에서…

아주 깨끗하지는 않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걸로…

‘옛날, 옛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사는 우리 도민들이 중요하지 옛날 우리 도민들 그 상황을, 예는 될 수가 있지만 지금 그걸 가지고 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포스코에 환경문제 때문에 갔다가, 자기들이 환경개선에 1년에 1조 원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포스코는 비상경영체제 선언하고는 포항에 오히려 얼마 전에 블루밸리산단, 요즘 지사님 블루밸리에 기업 유치하신다고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블루밸리산단에 수소연료전지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포스코케미칼에서 1조 2000억 투자한다고 MOU까지 해놓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시와 도가 입지조건에 안 맞는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음극재 소재 세종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경영 전체에서 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차등을 두고 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우리 포항시민이나 경북도민들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번 달 내로 착공식 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곧…

착공식 하기로 하셨습니까?

예, 곧 할 겁니다.

우리 포항지역의 일부 사람, 그 시민들은…

날짜를 정해 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

날짜를 정해서 발표하실 겁니까?

예.

포항의 블루밸리산단입니까?

예, 블루밸리산단입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확인,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슬러지 이런 부분들, 우리 환경국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우리 환경국, 현장에 답이 있다는데 지사님 오늘 이 자리에서 통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하고 약속해 주십시오. 환경국을 동부청사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포항 남구에 포항 종합, 포스코, 현대제철, 그다음에 1공단부터 4공단까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비료, 쓰레기소각장,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이런 부분들 중심에 포항남부사무소를 하나 설치하든지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장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당연히 와야지요.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요.

환경국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라든지 생태계라든지 관광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하셔서 환경국을 동부청사로 해 가지고, 경북 전체의 80%가 포항이 환경오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이 어디에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게 다 아는 일 아닙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요?

의원님, 참고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16개가 있는데 포항이 84개이고, 구미가 79개, 고령이 32개, 경주가 24개, 김천이 21개, 그러니까 포항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80%가 아니고.

그러면 환경국을 동부청사나, 여기 안동·예천 도청에 최소 인원만 두고 현장 위주로 가서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업무가 오염 배출 이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 산업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생태라든지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사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드립니다. 우리 도청 환경국을 동부청사로 이전하시든지 아니면 포항 남부사무소를 하나 설치해서 24시간 감시기능 강화하고 장비, 그다음에 인력,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좀 갖춰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포스코가 포항시와 경상북도, 대한민국, 나아가서 글로벌 철강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존경하는 김상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기업의 이윤이 적고 기업 전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그 교육재단의 어떠한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손대는 것은, 본 의원도 남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지만 아이들을 둔 한 부모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감액을 하면 하지 교육 쪽을 그렇게 감액해서 인원 감원시키고, 또 아이들 특수활동 이런 것 못하게 비용 다 줄이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큰데요. 지금 어려워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는데, 제가 포스텍에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포스텍부터, 포항 관련 재단에 공적인 지원을 좀 하더라도 되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지사님, 포항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 또 입지적인 부분 잘 투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예, 현장에 꼭 가서 사열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SRF문제 관련 14개 학교에 대한 교육감님의, 이제까지 우리 도나 시에서, 또 기관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하고 온 이런 상황이고 빨리 우리 아이들이 학습권을 찾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건강권과 함께 좀 협조를 해달라는 이런 부탁이고요. 하나는 스마트 관련된 원격,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앞으로의 학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항들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 받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또 예순 분의 의원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와 내가 없이 똘똘 뭉쳐서 우리 지역이 새로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희망찬 경북을 우리 도민들에게 안겨 줍시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조실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외적으로는 그것이 빚으로 안 잡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19년 우리 경상북도 지방 순채무액이 얼마인지…

한 95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조 1300억 정도…

시·군에 빌려준 것이 좀 한…

빌려준 것이 2800…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800억 제외하고 1조 4300억에서 계산하면 한 1조 1000억 정도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순채무와 예산 대비 비율이 2015년 이후로 매년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을 좀 비교·검토해서 앞으로 경북 예산편성에 어떤 대안책을 좀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리 경상북도의 지방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재정상황실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입 증대를 위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국비 확보, 기타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도정질문도 있었지만 한국판 뉴딜 대응 TF팀, 또 비상경제대책팀도 이렇게 가동 중에 있는데 실상 지난 5월 25일 날 청와대에서, 한번 PPT 좀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저희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말이지 차년도에 국가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처가 참여해서 지혜와 어떤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착실히 준비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도 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을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도 아마 20명 이내 이렇게 해서 1년에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사님도 좀 언급한 부분에 제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좀 규모와, 또 여러 분야의 전문가, 또 도의 집행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중기재정계획회의는 조금 심도 있게, 서면으로 하지 말고 지양을 하시고 개최를 해서 이 경제위기 극복에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그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또 한 번 PPT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고요.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확인해 보니까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특히 해수부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일부 우리 도에서 할 수 없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해수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PPT…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 우리 환동해 김남일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뜩 나오십시오. 아마 지사님께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우리 포항청사를 총괄하시는 입장의 환동해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독도 상설전시관이 광화문에 있지요?

예.

올해 개관했는데 가 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고,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 개관한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일본 동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가봤습니다.

예, 일본이 도쿄 중심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아마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김남일 환동해본부장이 독도전시관을 대구·경북에 설치한다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 한번 생각나는 데가 있겠습니까?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교감을 가져봐야겠지만 저번에 지사님께서 사실은 대구도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대구에서 한 9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김광석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독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동해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석거리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구공항에 많은 방문객이 있고 외국인의 잦은 왕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독도전시관을 설치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향후에 우리 통합신공항이 생기면 그쪽으로 계획도 잡아보고 이렇게 건의를 한번, 바람을 한번 전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이용수 할머니 지난 2차 기자회견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까지 저는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우리 본부장님은 구별을 하셨는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혼용이 되었고, 그렇지요?

예, 혼용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도의 교육은 정말 중요하고 위안부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각별히 부탁을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버렸네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한 2분, 3분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전라남도의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귀농산어촌 지원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귀농과 귀산과 귀어와 귀촌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작명하였고요. 우리는 청년정책관이 있습니다만 전라남도는 인구청년정책관으로서 인구청년정책관에서 귀농·귀촌과 또, 일자리를 살펴볼 수 있는 저출산 문제, 청년의 문제를 총괄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벤치마킹을 해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문제도 앞으로, 어제 임종식 교육감님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중요성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은 이렇게 한 번 더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비상경제 시국에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이 현재대로 먹고 살려면 수입으로 한 2000억 달러를 벌어들여야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은 수출을 하고, 제조업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임을 각별하게 잊지 마시고, 도민 모두가 함께 치열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재정전략을 세워서 건전한 재정건전성과 경제위기 극복에 다시 뛰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