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불만을 느낀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 기억에는 제가 한 1년 여 지금 시민공감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처리하는 어떤 그런 노력보다, 노력에 비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느낀 그런 사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하는 시민들께서 신청을 하는 민원의 특성이 일반부서에서 잘 처리되지 않는 고충민원을 대부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으로 예를 들어 시민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나 충분히 합법적인 사항인데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 대부분 인제 그런 사항들은 조금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린 이유는요, 저희 부서에서 시민들의 고충민원이라든가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4가지의 방법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저희 신속민원팀에서 고충민원을 신청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또 해소가 되는 경우에는 옴브즈만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원제도를 또 저희 시에서는 특별하게 도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좀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보고 있는데 SNS로 신청을 하고 톡으로 신청을 하고 또 바로 직결적으로 사례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수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수민원이 접수가 되게 되면 1차적으로 해당부서를 통해서 시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방안들을 이렇게 모색을 하고요 그리고 해결이 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구 민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 관련되는 민원들이 상당수 지금 많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오는 소음이라든지 분진 또 그리고 어떤 보상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수의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향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시민감사관들이 저희 구체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저희 읍면동 감사할 때 같이 참관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 현장이랄지 그런 데서 어떤 잘못된 점이랄지 시정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제보도 해 주고 전반적으로 시정의 감시자이자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 같은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쪽에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눈에 띄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내일 저희가 또 좀 새로운 임원들한테 위원들한테 그 임명장을 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좀 일신해 가지고 더욱 더 좀 같이 협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목격한 사항 같은 걸 저희 쪽에

예, 관내랄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포함을 해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좀 안타깝고 조금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을 통해서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좀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저도 MBC토론회에 나가서 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별도로 또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또 토론회를 개최했었고요, 그런데 첫째는 여수시가 전혀 뭐 지원을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형지원금뿐만 아니라 전남형, 사실은 전남형도 당초에 저희들은 여수형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으나 도에서 일단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전남형으로 했는데 거기에도 저희 시비가 60%가 들어가 있고 정부형에도 1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 또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비가 3백 억이 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전남의 도비 국비 다 하면은 약 14백 억이 지금 거의 현금성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단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발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청원이 들어와서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을 그전에는 대부분 예비비로 많이 남겨놨다가 편성을 안 했던 것은 알고 계셨죠?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또 의회에서도 그 돈을 예비비로 무한대로 남겨놓지 말고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편성을 해라 해서 금년도 예산에 거의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됐다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또 꼭 우리 여수시에 필요한 사업 각 분야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추가로 지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도 재원도 없을뿐더러 시기적으로 추가지급은 큰 의미가 없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정말 시민들이 생계가 막막하고 그런다면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를 하고 시민사회와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각, 어떠한 사업이 됐든지 다 포기를 하고 그걸 삭감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정말 주변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정말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아직까지 여수는 이번에 약14백 억 정도의 현금성, 상품권이 됐든 뭐든 유통이 되다보니까 경제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로는 할 수는 없어서 시중에 점유율이 좀 높은 카드사 두 군데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는데 2월 달부터 3월까지는 지역소비가 한 14% 13% 떨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11%로 다시 반등을 좀 했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지금 오히려 작년 대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 대비입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5월 달에는 작년보다 소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0.4%, 어떤 카드사는 1% 정도,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저희들이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일부 수도권 경기도 또 예를 들어서 몇 군데에서 뭐 추가로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했고 일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인지, 제가 다른 주요 관광도시인 우리 시와 비슷한 도시도 비교를 해 봤는데 사실상 전주같은 경우에는 한 관광객이 외부 관광객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소비금액이 카드회사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약 5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십 몇 %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본다면 정말 하반기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폭 더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가 더 밑으로 하락을 하고 침체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 하반기나 내년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대책을 또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특히

국장님 너무 설명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시고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지급은 아니다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제가 본회의에 또 시정질의가 있고 또 아마 추가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의원님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혹시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꼭 필요한 질의가 있으면

김행기위원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답변

아니 질의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먼저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여수시가 전혀 준비를 않고 있다, 전혀 지급을 않고 있다는 표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부형이 됐든 전남형이 됐든 여수 시비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3백 억 이상이 지금 투입이 되고 지금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히 우리 재정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조례제정 관계는 물론 당초에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또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례 제정은 뭐 저희들도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건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꼭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엄청난 태풍피해를 보거나 뭐 어떤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라도 좀 더, 물론 기존에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물론 재난지원금 현금성 지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으면은 어떤 이념적이나 또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먼저 그걸 시작해서 이번 정부 추경 때도 말씀을 했지만

아니 국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러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안 됐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시정 질의가 있고,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보겠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니 김행기위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겁니다.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죠.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가 6%대입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6%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발행을 했는데요 평소에는 한 45억 정도 발행을 합니다. 연평균 45억 정도 발행을 하는데 6% 할인해서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4% 국비에서 2%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172억 정도는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발행한 것이 많이 증가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늘어나서 그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제 30억은 평소에 코로나 이전에 평소에 저희가 발행했던 금액

그러니까 평상시의 발행이 국비 2% 시비 4% 해서 6% 할인해서

우리가 상품권 일반 발행입니다. 우리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발행 지원입니다 이건.

예, 발행하는데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산출하는 겁니다, 산출.

예.

금액 대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프로테이지를.

아니 그건 따로 따로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1%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발행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상품권은 거의 좀 적고요, 대부분이 여수사랑상품권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2개 다 사용은 가능합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워낙 다양해 가지고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민간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파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말에 사실 각각 교육 담당하는 일자리 저희들이 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정말 수요가 있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미리 이 사람들한테 뿌려줄려고 그러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5, 137, 154, 163쪽 세출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면 단위나 섬 단위에 가면 마을방송들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안 들려요, 집에 있으면 마을방송이 뭔 내용인지도 하나도 모른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집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달라던데 어떤 식의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기존에는 지금 마을방송을 주로 밖에 옥외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하다보니까 시골에서도 한 겨울이나 한 여름에는 창문을 닫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장치가 잘 돼 가지고 방송을 하면은 못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안에 무선스피커를 두는 무선 댁내 수신기 보급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스피커 한 대 당 한 30만원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시 전 지역에 이렇게 할려고 한 번 예산을 빼봤던 한 1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이쪽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이나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는 옥외스피커사업으로 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니 도비하고 국비에 이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봤어요, 봤는데 그러면 몇 개 정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까지 해서 이쪽 사업이 2017년도부터 했거든요. 우리 시 관내 마을방송을 운영하는 지역이 349개소인데 댁내 수신기 보급사업이 현재 97개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은 도비로 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도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비를 편성을 하셔서 많은 예산보다도 좀씩이라도 해서 더 많은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이. 어르신들 만나면 다 그 이야기합니다. 잘 안 들리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은 그렇게 해주고 어떤 지역은 안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또 주민들 안 해준 데는 불만도 있고 그래서 시 자체 사업으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비매칭만큼 시비도 매칭하셔가지고 더 많은 지역을 보급하는 게 낫지, 그거가지고 어느 지역은 해주고 안 해주고 싸울 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편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시지요. 정광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