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노경록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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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8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 계신 남정식 국장님과 과장님들 정말 시의회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삶을 위해서 또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너무나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울러서 크고 작은 일에 늘 의회와 소통하고 또 위원님들과의 소통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민 8만 1천명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일해 주신 데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주신 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울러서 오늘 특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주들과 시민과의 민원 관계 부분이 항상 대두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앞으로 이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해서 시민들과 서로 웃는 낯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철저한 교육과 또 그 사업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철저한 교육으로 민원인들과 항상 대면할 때 웃음을 잃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아마 큰 민원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염두해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전반기 의회가 끝남과 동시에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정말 재미나는 집행부가 되고 신명나는 집행부가 되고, 또 의회 의원들도 여러분과 함께 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시기를 이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오늘 회의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보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총 22개 지구 18.5km의 도시가로망과 인도정비사업 추진, 춘몽·향단로 정비와 함께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27개 지구에 56억 2천만원을 반영한 도로개설사업과 73개 지구에 46억을 5,300만원을 반영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11개 지구에 282억 5,600만원을 반영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계적인 도로 하천유지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 기반구축사업과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여름철 풍수해 폭염 등의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주력해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빈틈 없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난 6월 5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리 시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슬레이트 철거 등 생활밀착형사업 추진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오염 저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청정남원 및 녹색도시를 구축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신규 디자인 승강장 교체설치,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등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으로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교통신호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에 효율적 추진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한옥문화 확산 보급을 위한 한옥 건축 지원 시범사업을 도내 최다 물량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추진으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서비스 제공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고민하여 추진 중인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은 1건, 5분발언은 3건으로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취지에 부합한 개선 방안과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하반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천천, 송치천, 풍천, 다산천 이렇게 해서 하천정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여름 장마철에 오탁방지막이 잘 관리되고있나, 여름 장마철되면 부유물이 많이 하천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원천천이나 풍천은 또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어떨

어떨염봉섭위원

때 보면 조금 부실하게 보이는 구간들도 있더라고요. 부력이 잘 되어 있나 보고 방지막 포가 하천으로 잘 내려가 있나 이런 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지금 천변에 탄성포장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자재를 야적해놨는데 안전휀스라도 몇 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지금 완료가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그 앞전에 됐는데 보면 어느 공간에 야적을 해놨더라고요, 파레트 위에. 그런 것들 세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천천 친수공간사업하고 있는데 호경마을에서 용궁 농어촌도로 넘어가는 도로에 교량은 국립공원이라 사업이 제외되는 지역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어디 쪽 말씀하시는지?

호경마을에서,

교량

교량염봉섭위원

밑에까지만 진행되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사업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염봉섭위원

예. 사업구간. (집행부석에서 - 교량 위까지 합니다.)

러면

그러면염봉섭위원

교량 위에는 어디까지 하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찜질방 위에,

염봉섭위원

그 교량이 아니고요. 호경마을 회관 앞에 교량.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호경마을 앞에?

염봉섭위원

예. 용궁 넘어가는.

노영숙위원

육모정산장 옆에,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교량 위에까지 좀 올라가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교량 위에가 어느 정도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이따가 도면으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억

기억염봉섭위원

못하시니까 도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자연친화적으로 해 주시고 용역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섬진강권역하고 낙동강권역 275개 권역인데 도랑이 살아야 천이 살고 천이 살아야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유입되고 합니다. 자연친화적으로 해 주시고 도랑공사를 철저히 했을 때 밑에 천이랄지 강이랄지 이런 공사들이 아마 본받아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친화적인, 사실 도랑들이 살아야 천이 산다고 보고 생명체가 산다고 봅니다. 그렇게 공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춘향휴게소는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염봉섭위원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촌선인데 당초는 웅치로 중송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별도로 도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염봉섭위원

해 주시고요. 제바위마을은 용지보상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협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

입구에염봉섭위원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천공사랄지 소하천공사나 이런 공사할 때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진영신 건설과장님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88고속도로 하이패스 아까 말씀들었는데 지금 국가예산 확보해서 완공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내년이면 끝납니다.

김영태위원

12월 안에?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일단은 하행선이 있는데 광주 방향은 되는데 대구 방향은 졸음쉼터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해야 되니까, 지금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선행되고 난 뒤에 차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영태위원

야심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을 관광차원에서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두 달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음악분수를 당초에 춘향제 이전에 한번 가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펌프, 모터 이런 것이 외국산 자재예요. 덴마크, 독일,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자재들이어가지고,

김영태위원

외국산이기 때문에?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외국산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는 반입이 지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5월 20일부로 전부 다 자재가 들어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는 시험 가동이 되겠고요.

공이

준공이김영태위원

된 다음에 혹시 물놀이 축제를 하신다거나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별도 축제 계획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잡지 않고요. 우선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데 치중해서 하고 있고, 이것이 사후에 관리를 건설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김영태위원

이관하셔야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리고 전문적인 관광, 유원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시설사업소나 전문부서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시험 가동할 때까지는 건설과에서 완벽하게 시설을 해 가지고 그쪽에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김영태위원

저번에 제가 섶다리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고수부지가 된다면 이쪽 광한루 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서 가실 분도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음악분수하고 수영장 운영을 해보고 동선을 한번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 섶다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너무 사업비만 1년에 1억 가까이 들었는데 어떤 고정시설을 하자고 하면 익산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전문기술 쪽에 계시니까 아마 익산청하고 합의해서 섶다리 이런 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1년에 예산만 낭비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해서 이쪽에서 건너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 상반기 업무추진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배촌선을 보면 실시설계가 전체 다 끝났나요? 마무리가 안됐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6월에 한번 가지려고 해요.

정이

공정이노영숙위원

80%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착공을 해도 가능한가 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배촌선은 중송마을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올라오는 데. 별도로 그것은,

웅치

웅치노영숙위원

쪽이 아니고 중송에서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7억은 실시설계용역비와 중송지역에 1차분 착공 공사비라고 봐야겠네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공사기간이 2021년까지인데 내년에 공사비 46억 확보와 공사완료가 가능하겠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런데 예산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공기적으로, 물리적으로 공사를 끝내는 것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비가 확정되면, 아직은 예상사업비인데,

예산

예산노영숙위원

확보는 상관이 없는데 공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공기가 문제가 있어서 41억을 주더라도 1년 내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조정은 어차피 불가피하게,

어쩔

어쩔노영숙위원

수 없이 기간조정을 해야겠다는 얘기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을 보면 주천 제바위마을의 경우 설계가 끝나고 편입부지 용지보상 중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도 하고.

노영숙위원

용지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100% 다 진행됐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100%는 안되고 1~2필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노영숙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보상가격이죠.

노영숙위원

잘 협의하셔서 적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38쪽에 보면 "2020년 완료 송치천", 송치천은 금년에 완료되는데 투자액은 72%로 1월 보고 때와 똑같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00%인데요.

노영숙위원

72%가 아니고, 100%입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과장님도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서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4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천 고수부지라고 하는 표현은 행정 전문용어예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하천에서 쓸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노영숙위원

위치를 보면 "요천 국가하천 [고수부지/천변친수지구]" 라는 용어는 도시계획법상 지정된 지구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친수지구 어디를 말하시는가요?

여기

여기노영숙위원

개요에 위치 부분을 보면 천변친수지구라고 나와있는데, 이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이것은 하천 기본계획상, 도시계획 거시기는 아니고,

련이

관련이노영숙위원

없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이 6월 말 완공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자재 구입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이 공기가 느려지고 있는데 춘향제 9월 10일 무렵에는 정상가동이 확실할 것 같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물놀이시설은 하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물놀이는 7~8월, 2개월간.

향제

춘향제노영숙위원

행사가 9월로 미뤄져도 가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죠. 물놀이는 여름철에 하기 때문에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도로유지관리, 개설, 정비, 또 하천 유지관리 정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설해관리 대책을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신경써서 여러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세요. 다행히 폭설이 많지 않아서 지난 번에는 제설작업을 10회밖에 작업을 안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보면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제설작업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사고유무를 따진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런 평가는 없고요.

전평기위원

자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지 그래요. 과거에 몇 년 한번 해봐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어떤 평가를?

전평기위원

사고유무에 대해서.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사고유무요?

전평기위원

제설작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게 통계, 어떤 평가한다는 것은 좀,

전평기위원

좀 이상하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친환경재제가 보관을 많이 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게 뭐랄까 보관상의 문제로 해서 소금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녹지 않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녹진 않는데 굳더라고요.

예. 그러면 일일이 또 그것을,

도가

습도가전평기위원

높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야외에 많이 하는데 창고를 저희들도 지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창고를 해서 실내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해서 창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백 목가마을이 통행불편 정비도로예요.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이백 목가요?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앞전에 아담원 가는 도로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거예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기존에 지난 번에 보고했던 그쪽 노선은 없애버리고 마을로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두가지 안을 갖고 있어요.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끼리 합의점이 안 되어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주민들이 협의가 돼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전평기위원

신규개설인지 아니면 기존도로이지?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기존도로를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집이 2~3채 들어가는데 그것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되어서,

지난

지난전평기위원

번에 마을 갔더니 언뜻 그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정비하는 과정에 외지 차량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속도에 의한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러니까 마을 앞에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 가지고 차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가전평기위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산동

산동전평기위원

석동 진입로가 공사 시작이 됐더라고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토취장이 확보되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만약 개설되면 중앙선 침범을 못하게끔 불법 좌회전한다든지 못하게끔 시설을 할것 아니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보완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 석동 주민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불법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굴다리 밑을 지나와서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산동

산동전평기위원

귀정사 소하천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도비,

예.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으니, 도비가 4,400만원, 시비 7,600만원 그러면 하천 법면 정비공사, 그 사업이 맞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이것은 설계 중에 있는데요. 나중에 설계 진행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여기도 다른 분하고 이야기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좌측에 제가 한번 자료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세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번에 제가 보절~산서간 도로가 굉장히 유지관리가 부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지방도,

윤기한부위원장

예. 지방도.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우리 도시가 약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넉넉하게 반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덧씌우기나 선형 개선할 때, 특히 보절가는 도로가 산악지역이고 그래서 선형이 아주 불량합니다. 전반적으로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데 도에서도 소재지있는 데 쪽 전체 구간을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전라북도 여건으로 보면 그정도 도로는 아주 양호한 편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윤기한부위원장

사업소에서?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요구은 사항은 못해주고 일부 구간 하는 곳은 금년에도 어렵고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윤기한부위원장

올해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만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도로가 갓길도 없는데다 전주는 또 많이 서있고 또 노면도 굉장히, 차선 도색도 거의 다 지워진 상태예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방도지만 국도로 승격시켜 보려고 대상으로 올려보기도 했고, 그런데 국지도 5개년계획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지도 37호선하고 60호선하고 올렸는데 거기는 국지도만 되더라도, 국가지원 지방도로만 우리가 승격을 시켜놓더라도 나중에 5개년계획으로 노력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선형개량을 해야지, 그 도로를 조금씩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요.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건설과에서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리고 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농지를 일방적으로 분할하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은,

윤기한부위원장

보상 전에.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보상 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내달라고 확정이 되면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분할을 하죠.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대율리에서 덕평 구간 천변으로 따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천변으로 따라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은 3m 포장으로 농로포장으로 해서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그 길을 시도를 내기 위해서 농지소유자의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전체 노선을 다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번지가 다 따로 있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현재도 그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가요?

윤기한부위원장

예. 분할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에 농지원부를 다시 재정비하느라고 다들 농지 소유자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임대계약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시도 계획이 없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지금 당장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분할해 놓은 지가 아마 1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모르고 계셨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러면 합병을, (직원과 상의 중) 저희들이 봐서 합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 도로를 제가 지난 해에도 건의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시 합병을 시켜줘야지, 전체적으로 싹 분할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도로계장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담당계장님은 그 노선을 확인해 보시고, 농지주인이 바뀐 집도 있잖아요. 바뀐 집들은 오래되다 보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상당히 곤란에 처해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분할등기까지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한번 봐 보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갈치천에 하천정비를 하고 계시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갈치천이요?

박문화위원

예.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갈치천은 않고 있는데?

현재

현재박문화위원

정비를 하지 않고 있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갈치동 입구 들어가는 데에 하천정비를 전혀 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어제 다녀올 때 정비를 한다고 해서 정비계획이 있나,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업무보고에 갈치천도 없잖아요.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업무보고에 없는데 어제 갈치천 들어갔다 나오면서 정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내용에 있나 확인합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갈치천은 제가 알기로 3년 전엔가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거기가 갈치천이 아닌가 봐요. 제가 제목을 지금 하천,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아무튼 그쪽 방향으로 하천정비할 것이 없어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갈치 들어가는 입구에서 예전 꿀 공장있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꿀 공장이요?

있는

공장있는박문화위원

하천이 뭔 천이에요? 갈치천이 아닌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갈치천 맞죠.

기도

거기도박문화위원

갈치천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제가 지나오면서 공사를 하신다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아, 앞으로 하겠다고 그런다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어제박문화위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준설작업인가 봐요.

김종관위원장

혹시 읍면동에 재배정한 것 있는가 한번,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장비 임차를 갖고 하는가 또 모르겠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확인박문화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장비임차 만약에 준설작업한다면 계속 구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준설도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아니요.

그쪽

그쪽박문화위원

전체 다 해 주시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아니요. 동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가 아니라고 하면, 그 내용을 저는 하천청비나 준설도 관련돼서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체 길이가 13.7km예요. 그러면 이 길이 중에 시설공사 총괄분 준공은 22년인데 지금 몇 km 정도가 조성되어 있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작년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공사 실시단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자전거길 6.6km도 전혀 되어 있지 않네요? 어느 정도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아직은,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죠? 보·낙차공 12개소, 교량 9개 뭐,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전체적인,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시설계 가운데 보면 1차, 2차 계속 증을 했어요. 3차에도 실시설계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했거든요. 승인했는데 3차분은 증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 확보, 작년에 저희들이 익산청을 방문해서 실시설계 당초에 기본계획상에 단가하고 우리가 실시설계했을 때 단가나 시설물 같은 것을 보완했을 때 차액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80억이었는데 235억으로 약 47억 정도 최종 증을 받아서 확정을 받아서 사업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25.3%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은 확인이 22년이 돼야만 전체적으로 총괄분 준공을 확인할 수밖에 없네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중간에 내년에라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현장을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작업은 어차피 건설과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백 다리에서부터 확인을 했을 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것도 계획에 없는 것 보니까 아니네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준설을 여기 여기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고요.

요천

요천박문화위원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은 조성에 있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물놀이 분수광장이나 워터파크장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이번 현장답사 있잖아요. 현장답사 때 위원님들 모시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고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해 주시면 보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요천 고수부지 물놀이 분수광장은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번 가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 인수인계를 9월까지 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준공을 시켜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겠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죠.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준공도 9월로 하실 거예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최종준공은 저희들이 9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9월 30일까지 완공해서 가동,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시험가동을 계속 쭉 하고 보완점 있으면 보완하고,

김종관위원장

하자보수까지 다 해서 9월에 최종준공해서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제가 일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람천에 하상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물이 넘쳐서 항상 도로를 침범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거기 람천이 지금 지방하천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도에 이야기해서 비가 올 때마다 피해가 나니까 그부분 하상을 정비해달라고, 어차피 지금 새로 계획을 잡는다면 거기까지는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비해 주셨으면,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여름에 비 올 때 그런 근거로 사진 같은 것을 찍어,

김종관위원장

사진은 많이 찍어놨을 것입니다. 면사무소에서도 많이 찍어놨고 저도 옛날 핸드폰 보면 사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진은 저기할 테니까 건의를 해 주시고, 지금 풍천 정비사업 취암교하는 데 있죠. 그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량이 약 1.5m 정도 높아지나요, 1m 정도 높아지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1m.

김종관위원장

1m가 높아진다면 동무마을 앞에 도로 1m가 높아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하상을 낮추고 제방을 한 50전 정도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답변이 없어요. 혹시 그게 불가능한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것은 하상 바닥으로 수위조절을 할 수가 없고요. 전반적인 하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언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관위원장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하천담당 백광규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려고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예.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부서와 성명대시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담당

하천담당

백강규 하천담당 백강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풍천 취암교부터 동무마을 앞 제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폭이 약간 넓어지고 여유고 확보를 위해서 제방도로가 높아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교량도 마찬가지로 여유고로 인해서 현재 통행하고 있는 구교량보다 약 1m 정도 노면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교량 높이는 현재 더 이상의 높이를 조절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하상바닥을 준설이나 계획고를 바꿔서 수위를 내리는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부분은 일정구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상류 1km, 2km, 하류 1km, 2km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그부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도로는 1m를 그대로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하천담당

백광규 아니요. 그래서 교량 높이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방법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도로 높이는 홍수방어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도로는 예를 들어 50전 올렸을 경우 방어벽을 50전 정도만 하고, 아니면 도로를 한 30점했을 때는 70점 방어벽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하천담당

백광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풍천 정비한 것을 봤을 때는 하상을 낮출 수 있는 것이 풍천이 상류부터 해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류하고 레벨을 잡았을 때 종료지점하고 상당한 고가 차이나요. 화운마을 앞에 댐하고 거기까지가 종료지점이잖아요. 종료지점에서 본다면 하상을 1m를 낮춰도 무리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를 놓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이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종지점, 풍천 최종지점있잖아요. 그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레벨을 찍어본다면 아마 2m를 낮춰도 그렇게 크게 물 흐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고 제방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비가 된다면, 제방을 양쪽 다 넓힐 거죠?

담당

하천담당

백광규 예.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하상도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물 흐르는데 큰 지장이 없고 농경지에도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방어벽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백광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백광규 예.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건설과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도 대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주로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불편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러니만큼 읍면동에 의견 들을 때도 중요하겠지만 또 민원도 아마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들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들도 직원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지역 가장 주민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의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민원도 의원님들이 해결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서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자꾸 뒤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위원님들이 부탁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읍면동장도 같이 상의하고 민원이 생겼을 때 의원님들이 알아서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 어차피 같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의원님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어려운 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반기에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애쓰셨다는 말씀 이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력사건 범인검거라고 유공자 표창을, CCTV 관리를 너무 잘해줘서 유공자 표창이 있더라고요. CCTV 류일렬 총괄팀장하고 경찰 관련분하고 이렇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관제요원하고요. 우리 통합관제에 근무하고 있는 백경선 주무관님이 경찰서장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두 분이 상을 받으셨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박문화위원

CCTV에 있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도 잘해 주시라는 말씀 이시간을 빌려서 하고 싶고요. 계장님이 최효문 계장님이시더라고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최효문 계장님입니다.

간을

이시간을박문화위원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시고 애정을 통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폭염

폭염박문화위원

피해예방 쿨링포그 설치를 하셨잖아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루

광한루박문화위원

앞 벚꽃길은 설치를 하셔서 올해도 이부분은 쿨링포그를 계속 운영하실 것입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우리가 44개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이 바람하고 미스트가 풍겨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그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전염의 위기 때문에 중앙대책본부나 남원시 재해대책본부에서 개통이 되더라도 자제를 해야 될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지만, 또 이것을 그대로 가동을 하실 것인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코로나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차원에서.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재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더위쉼터로써 지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부분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경로당이 한 492개 되고 있는데요. 물론 생활 속 거리두기에 방역 준수사항 지침에 의해서는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고 그제 도에 전화를 해보니까 운영재개에 대해서 이번주 내에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내려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남원시에서 무더위쉼터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르신들이 힘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모정이나 퍼걸러 같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도 아직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양용욱 과장님 올해는 참 연초부터 사매터널 화재사고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애를 쓰셨고, 또 다행히도 남원에는 코로나가 상륙을 안 해서 한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재난안전 방송을 상황실에서 남원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면 405개 마을 전체로 동시에 나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참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안 나가는 지역 또는 독립된 가구들한테는 방송을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안 들리잖아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금 CBS라고요. 보통 요즈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남원지역 안에 바운더리(Boundary)에 다 들어있으면 기지국을 통해서 동시에 들어가는 CBS 재난통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자주는 못사용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긴급상황에서는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폭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띄우게 되면 아무래도 지리산 쪽 기지국 전파가 세다 보면 진주나 합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KT나 SK, LG U+ 그런 통신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사정 이해를 잘 해주는데 우리 것도 솔직히 구례나 순창, 장수에서 쏘면 우리한테도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하는 것은 재난안전통보시스템으로 안 되는 것은 그런 방면으로 하고요. 또 우리가 상황실에서 보내는 이장단한테 보내는 별도 문자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그런 분을 통해서 취약부분에 대해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주로 문자나 이런 것을 보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잘 확인하는데 나이드신 노약자들은 사실은 확인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방송이 제격일 텐데 방송도 안 들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위해서 지금은 무선방송이 이제는 무선스피커로 가정마다 거실 같은 데에 걸어놓는 방송시스템 그것을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시민소통실에서, 우리는 지금 앰프까지 가는데 집 안에 무선으로 해서 집 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취약지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올 여름도 폭염고 물놀이사고가 앞으로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원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담당자 여러분 상반기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힘 얻고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이 583건으로 많아요. 이 신고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지금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안전모니터 봉사단들이 지금 있거든요. 봉사단이 거리 가다가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게시판이 끊어져서 날리고 있고 위험한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앱으로 띄우면 관련 부서를 연결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고실적은 583건이고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폭이고요. 또 학생들도 안전신문고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해서 어린 학생들 안전에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앱에

앱에노영숙위원

가입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시민안전보험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보장기간이 2020년 1월 8일에서 2021년 1월 7일이에요. 1년 단위 갱신 가입 예정인데 현재까지 보험혜택 실적이 있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어제도 확인해 봤는데요. 농협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혜택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혜택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완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이 많이 올라가면 좋지는 않은 관점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까지

현재까지노영숙위원

1건의 실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안전한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도 증명이 되네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늘막 46개소, 무더위쉼터가 537개소가 관리점검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그늘막 19년도에 41개였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41개소 점검결과 했을 때에 훼손이나 멸실된 부분은 없었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훼손이나 멸실은 잘 안되고 있고 요즈음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서 옛날 같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고 그런 횟수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도 추가로 5개 해서 총 지금 46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무더위쉼터 537개소잖아요. 작년보다 7개소가 늘었어요. 지금 7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늘은 수가요?

노영숙위원

예.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경로당시설에서 늘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더위쉼터를 하면 보통 안전재난과에서, 보통 무더위쉼터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에어컨에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냉매 보충을 하고 필터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무더위쉼터에 비해서 537개에 대해서 이번에 6월 5일 하나 해서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경로당이나 무더위쉼터,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도 있고요.

노영숙위원

마을회관을 보면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무방비하게 마을회관 있는 데도 경로당 별도로 또 하면서 무더위쉼터를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지금 여름 몇 개 과에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같이 합의해서 조율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관련부서에 그 얘기는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큰 마을단위는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은데 작은 마을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있고 무더위쉼터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아무래도 운영비나 난방비를 받으려면 경로당에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겹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있게

실속있게노영숙위원

잘 관리를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을

점검을노영숙위원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도주차량하고 폭행절도가 1건씩 나타났어요. 도주차량과 폭행했을 때 폭행, 절도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돼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도주차량은 수배를 하고요. 폭행 건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나와서 법적조치를 취하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도주차량을 수배했을 때 거시기가 잘 되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차량번호 인식기가 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거의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들이 많기 때문에,

거는

검거는노영숙위원

바로 바로 되겠네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거의 잡아내더라고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죽천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교량이 높아집니까? 토사들이 유입돼서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거기 가보면 교각이 통과하는 게 좁고 또 낮고, 농기계나 차량 다니는데 위험해서요. 교각이 없이 폭도 넓히고 더 높아지는 것이,

변에

주변에염봉섭위원

구배가 안 맞는 것도 잘 보완해 주시고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

용궁재해위험지역도 하고 있는데 큰 민원은 없습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용궁재해위험지구가 솔직히 굉장히 난공사거든요.

염봉섭위원

그렇습니다. 앞전에 한번 했던 것을 다시 보완도 하고 그럴 거예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이번에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잘 공사해서 다시는 위험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튼튼하게염봉섭위원

해서 재공사가 안 들어가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가 자문도 구해서 철두철미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연말에염봉섭위원

완공하시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안에 끝납니다.

폭포

구룡폭포염봉섭위원

거기도 한 300m 농로포장했는데 거기도 연말에 완공하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착공했고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기도

거기도염봉섭위원

큰 민원은 없고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전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3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18년, 19년, 20년.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326곳씩이나 되네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326곳 중에 최우수기관이 있을 것이고, 우수기관이 있을 것이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아니, 최우수는 없고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우수가 4개인데 우수 중에서도 지금 같이 있는 동료직원들이 잘해서 전라북도에서 1위를 먹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수에서도 상우수로 했고요. 16개 분야 30개 지표를 평가받았는데 인센티브나 어떤 하나의 포상금, 또 상 관계는 거기서 아직은 안 내려왔지만 중앙에서 순위를 다시 매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전평기위원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3년이 아니라 4년, 5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한 5,400만원 예산에 보장금이 1천만원까지 해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보장금이전평기위원

이렇게 있는데 8만 1,500명 정도가 자동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이런 사고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우리 여직원이 계속 이통장 회의 때 직접 나가서 풍수해보험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이통장님들한테 아무리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통장님을 통해서 사업을 접수받기도하지만 저희가 받으면서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선의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문자를 한다든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올해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기상청 전망은요, 작년보다 온도는 1도 높고 폭염일수도 10일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강수량도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진다고 해요. 작년에 비해서 강수량은 똑같은데 집중호우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태풍도 3~4개가 더 올 것 같아서 앞으로 더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야

열대야전평기위원

횟수도 예년의 배 이상 한 25일 정도로 폭염일수를 예상하고 있고 열대야수는 17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안전재난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늘막, 쿨링포그니 쉼터운영이니 열심히 잘해 주시니까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방범용 CCTV 설치는 거의 다 됐죠? 오래된 것들만 교체를 하고 이러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혹시

혹시전평기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CCTV를 설치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절도사건들이 있어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전평기위원

안전재난과에 접수됩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접수가 됩니다.

전평기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접수가 돼서 절도를 당했다, 사각지대가 있어서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곳을 통해서 절도를 하지 않습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설치를 추가로 합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될 수 있는 대로 안전재난과에서는 항상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합니다. 거의 지금까지 어떤 하나의 사건이 터졌거나 그런 위험이 있었던 데는 지금까지 다 설치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통합관제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을당

마을당전평기위원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상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통로는 많은데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절도하시는 분들이 사각지대를 다 알고 있어요. 그것 감안해서 설치를 추가로 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용량 차이인데요. 그런 데는 녹화기에 용량을 더 보강해서라도 더 설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뜻하지 않은 코로나19가 와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책본부가 안전재난과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중앙부처하고 계속 연결되는 것은 과장님이 역할하시는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중앙대책본부, 도 대책본부 해서 모든 것이 이쪽으로, 우리 남원시 대책본부로 해서 들어 옵니다.

김종관위원장

남원시대책본부 본부장은 누구신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시장님이십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이번에 안전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과장님 중앙부처나 도에 의견제시한 것 있는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김종관위원장

예.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남원시에서는 특별히 제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의견제시한 것 없어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재난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이 어떤, 이번에 우리가 준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줬는데요. 5월 4일에 2주 정도 약간 빨리 주다 보니까 중복신청자가 있어서 이중 지급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원시에서 빨리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정부에서 그러한 어떤 영세민들한테 일주일 먼저 현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는 일주일 기간을 줬는데 우리가 시스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연결되다 보니까 남원시에서는 거의 수동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김종관위원장

회수는 다 됐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90%는 됐는데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10% 정도 회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옥에 티였는데요. 그것도 빨리 주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재난지원금 줄 때는 그런 것을 피드백 삼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이 말을 묻는 것은 안전재난과장님이 총괄적인 부서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도에나 중앙부처에 혹시 건의한 사항이 있는가, 아니면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지급이 됐는가, 또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불평·불만은 없었는가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중앙부처와 도에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까지도 안전재난과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동감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처음에 저희들 의총에나 이렇게 보고할 때는 세대주별로 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세대에서 다른 세대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가입한 확인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기억납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남원시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그것이 없답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 얘기가 임의적으로 나왔을까, 쉽게 이야기해서 한 세대에 10명이 실렸어요. 거기는 한 식구가 아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 세대에 가서 쉽게 이야기해서 의료보험카드가 따로 있는데도 4명분만 지급을 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그것이 약간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요. 솔직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김종관위원장

별도로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요인이 많더라고요.

김종관위원장

처음부터 설명이 잘 됐어야 되고 과장님 이해를 못하신다면 제가 다음에 저기하겠습니다. 별도로 만나겠지만, 저는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최소한 도나 정부에 요청을 했으면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만든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가 묻고 싶어요. 우리 국가에서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남원시에서도 출산인들을 위해서는 온갖 보조를 다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재난지원금을 정하는 사람들이 썩어빠진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하나 아니면 둘만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국가정책에 맞추느라고 우리가 애를 다섯을 낳았어요. 그러면 부부 포함 7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7명, 국가정책에 대해서 반영하느라고 애썼는데 재난지원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4명만 줘야 돼요? 이런 것 진짜 국가에서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안전재난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도나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됐던 것 아닌가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남원시에서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이야기해서 안 된다 하면 남원시비를 세워서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남원시 인구정책에 있어 남원을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외부에서 자꾸 귀농귀촌하라고 할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부터 지켜야죠. 국가정책이 잘못됐으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은 해결이 돼야죠. 저는 이것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을, 거기가 행정안전부죠? 행안부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요?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남원시에서 분명히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 지급이 안 된다면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남원시 인구대로 해서 25만원이면 25만원, 아니면 30만원씩 지급하자고 저는 의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8만 명이면 30만원씩 지급해도 240억이면 지급이 돼요. 이번 재난지원금 234억인가 나갔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240억 정도면 30만원씩 하면 1인당으로 해서 쫙 나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바꾸려고 건의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이 남원을 청정지역으로 정말 애쓰셔 가지고 정말 지키느라 애는 쓰셨는데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정부 기재부나 중앙부처에서 모든 것을 확정해서 한 사항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각 부처나 각 시군에서 많이 올라와 가지고요. 다음에 줄 때는 그런 것이 개선될 것으로,

김종관위원장

다음에 언제 줘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재부나 행정안전부나 정책을 만든 놈들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얼마씩 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놈들이 앉아 있으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를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건의해서 추가로 받아서 주든지 아니면 지자체니까 시비를 세워서라도 주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출산장려정책도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할 말이 있죠.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우리가 정리를 해서 도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건의 좀 해주십시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조만간 이것은 정리해서 페이스북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중앙부처하고 화상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백신이 12월에 나온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을 가지고 절대 긴장 놓지 마시고 끝까지 남원을 청정지역으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양용욱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도시과장 성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광한루원에서 만인공원을 연계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원시 거점재생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은 전라북도 도시재생센터 센터장 반영선님이 되겠고요. 자문단은 구도심 재생사업 컨설팅 결과 근대 건축자산 등 자원 조사를 토대로 잠재력있는 도시 거점을 활용한 광한루원에서 구역사 연결 광한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구북부시장의 장소성과 근대생활 건축으로써 가치 제고와 이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콘텐츠 확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주요 거점시설은 종가 명문장 구미도탕, 그다음에 흑돼지 먹자골목 청년사업지구, 폐주조장 죽항동에 있는 부분이고요. 구북부시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요즈음 여가와 관광 트랜드 등에 앞서가고 있어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서울 소재 지랩과 남원시 거점재생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여 오늘 기본구상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안에 담긴 거점시설은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국토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아우리(Auri)와 협력하여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 통합마스터플랜에 반영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거점 중 하나인 구북부시장은 원도심지구 활성화 계획에 철거 후 사랑나눔 어울림센터를 건립 계획이었으나, 본 기본구상안에 의해 근대건축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노후 건축물을 재생하여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완(waon)과 서울시 책과 일상을 함께 하는 마을호텔 서촌 유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지랩 노경록 대표로부터 기본 구상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노경록 대표로부터 제안설명 듣는데 동의하시죠? 노경록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경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경록 대표님 앞으로 앉으시고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차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색다른 남원의 매력에 푹 빠져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이 가야문명, 가야의 문화가 남원에 산재되어 있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설명을 들으니까 전보다 더 잘 인지가 되고 좋은 내용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1, 2, 3, 4, 5섹터로 나누어지잖아요. 게스트하우스가 2~3군데 들어가요, 섹터별로. 그럴 때 그 차별성을 어떻게 두실 거예요?

경록

노경록

대표 일단 첫 번째 게스트하우스 역할로는 북부시장이 있고요. 하나는 미도탕 주변에 한옥들이 있는데요. 북부시장에 있는 것들은 기존 건축에 구성 자체가 건물이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중앙에 중정을 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공간적인 매력들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그 중정을 활용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하려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미도탕 주변에 있는 한옥은 독채로 되어 있고, 지금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 정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더 고가의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예촌에 전통적인 한옥에 그런 것들의 멋을 똑같이 따라가기 보다는, 그러면 서로 사실은 시장이 겹치는 거고요.

돌이

충돌이박문화위원

될 수 있는,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충돌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히 다른 부분으로써 좀 더 현대적인 디자인들을 한옥에 접합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는 사실 그 한옥들이 완전히 100~200년 된 전통적인 한옥이 아니고 60~70년대 지은 한옥이다 보니까 접근 자체에 부담도 덜하고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을

설명을박문화위원

들으니까 좀 더 확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북부시장 쪽에는 젊은이나 중저가의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오고 미도탕 부분은 옛정을 그려서 한옥 전통의 맛을 느끼는, 그다음 3개가 예촌이 또 하나 있잖아요. 남원에서 하고 있는 고가의 예촌. 그런 차별성이 있어서 세 그룹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해준다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도탕 주변의 건물 한옥 부분은 대부분 나이드신 시니어 세대가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즈음에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시니어들이 어학연수를 간대요. 청년들이 어학연수를 가는 게 아니고 나이드신 60대~70대가 어학연수를 떠나서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 소통이 돼야 된다고 해서 시니어 어학연수가 굉장히 붐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도 색감과 스토리텔링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서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남원은 자연에서 주는 아름다움이 굉장히 큽니다. 내추럴 어메이징, 자연, 우리 순수한 놀라움이 있다 라는 것을 용역에 반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대와 미래의 조화도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남원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좀 더 색감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결과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시장 건물을 보면 골목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면 도로 한쪽의 건물들이 좁은 통로기 때문에 불법증축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경록

노경록

대표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열악한 공간 구조로 해서 안전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자체로 남겨놓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경록

노경록

대표 일단은,

물을

건물을노영숙위원

그 자체로 남겨놓고는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까?

경록

노경록

대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규에 맞춰서 바꿔야 되고요. 오래된 것 중에는 200년 이상 된 건물을 고쳐본 적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철거를 섬세하게 해서 판단을 하고 그중에 새롭게 고칠 수 있는 부자재들을 바꿔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목조건물의 장점이 기둥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긴다 라는 의미라기보다 그 뼈대를 그대로 남겨놓고 새롭게 안전하게 만들어서,

롭게

새롭게노영숙위원

리모델링 해서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그 주변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숙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 거점재생 기본구상 자료에 제시된 지금의 남원이라는 통계나 자료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느끼는 중요한 분석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소개된 가파도 프로젝트의 4개소 국내외 사례에 있어서도 의원들도 깊이 있는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접근하고 추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획자의 역할이나 공동체의 공감대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앙이고 지방정부의 바람이기도 하고 지역이나 마을공동체들의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서 기대 가치를 못느끼고 지역에서도 미흡함만 느끼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남원시 거점재생 기본구상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문제점들을 되돌아보면서 새출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설명으로는 남원시가 정말 화려한 대한민국의 문화관광지로 전환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딱 예감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발상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발상으로 남원시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화려한 문화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로 남원이 문화의 도시,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랄지 뉴딜사업,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요 공약 중에 5년간 50조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18년도에는 99군데, 19년도에는 76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조장 구간을 보시면 사실은 아마 70년대에 이루어졌던 캐노피를 앞에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경록

노경록

대표 당연히 안전에, 실행이 들어가면 그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당연히 보강이 필요하고요. 옛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당연히 그전에 안전에 대한 것이 먼저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도 있고 또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안하겠습니다.

으로

육안으로염봉섭위원

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도로가 남원역으로 이어지는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소중히 다뤄서 플라타너스와 캐노피라고 일반적으로 도시가꾸기에 70년대에 이루어졌던 소중한 추억들이 있는 구역입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바나 라운딩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가벼운 식사나 맥주나 음식을 제공한다는데 그런 것들도 지역 정서에 맞게, 꼭 도심에 획기적인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미도탕을 보면 건물이 4층 건물로 구조물이 되어있잖아요. 아래층이 목욕탕이고 그러는데 그 목욕탕을 어떻게 새롭게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요?

경록

노경록

대표 일단은 목욕탕 내부에 안타깝게도 예전 목욕탕의 흔적은 거의 없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목욕탕으로 활용됐다는 스토리텔링과 그게 기둥만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운데 가벽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업공간으로써만 몰입하기 보다는 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가 한편에 있다고 보면 그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를 이곳에서 했으면 새롭게 젊은 세대들이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관이나 국립국악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 문화와 더불어서 남원이라면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과 컨택을 해서 직접적인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 있는 콘텐츠도 새롭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골목길을염봉섭위원

골목답게 디자인 해 주시고요. 보면 아마 구매하신 분이 골동품이나 미술품들을 많이 소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그 건물을 재해석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알겠습니다.

다운

골목다운염봉섭위원

골목을 형성해 주시고 어릴 때 추억이 녹아있는 공간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기간 동안 벤치마킹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뭔가 앞이 보이는 것 같고 남원이 바뀌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북부시장하고 구역전 중앙공원 관련 그다음에 주조장을 비롯한 종가, 미도탕, 그리고 예촌 한옥을 비롯한 광한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남원만을 위한 남원 독창성을 위한 도시재생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중간에 빠진 게 공공청사가 세무서하고 법원하고 검찰지청이 구암지구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검찰 3개 공공기관 청사 빠져나갔을 때 그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조장, 미도탕, 종가 등 옛 정취를 풍기는 문화공간과 예촌 한옥과 광한루와 어우러진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로 도로 주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폐가들이 상당히 한옥들이 많아요, 폐한옥이 많아요. 그러면 폐한옥을 이용한 주거 개념을 접목해서 굳이 아파트에 안 살고 한옥을 잘 리모델링하면 좋은 정취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부분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남원이 이번 도시재생을 통해서 자꾸 원도심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찾아오는 남원이 되도록 시내권이 소외받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용역 맡으신 노 대표님 그동안 남원을 골목골목 샅샅이 다 뒤져가면서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옛날부터 구역전 앞에 북부시장에서부터 예촌까지라고 하면 옛날로 말하면 중앙통이라고 보아집니다. 옛날에 참 구역전 앞에 북부시장 앞에 보면 빵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호들 단골집이라든지 이런 상호들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도로에서 보면 봐줄 만한데 골목을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험한 집들도 있고 어느 시골마을과 다를 바 없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을 위해서 그런 집들을 다시 복원하고 옛날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 다시 남원을 찾아와서 그 골목을 가보고 싶고 옛날 간판 같은 것도 다시 재생해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래서 북부시장 구역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촌까지 걸어서 관광하면서 먹거리나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길들도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용역사 대표님께서는 남원말고 다른 지자체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경록

노경록

대표 다른 지자체에서 몇 번 연락이 와서 현장도 가보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일로 성사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처음입니까?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처음입니다. 저희가 개인 건축주들 혹은 개인 투자자들 컨택으로 지역에서 한 개별 프로젝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시적으로 접근하는 프로젝트는, 공공이랑 함께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표님

대표님김영태위원

말씀을 들으면 지금 뭔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공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잘 알고 있습니다.

순천

순천김영태위원

같은 데도 혹시 가보셨는가요?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순천에 프로젝트했던 곳도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영태위원

도시재생을 야심차게 했는데 처음과 지금까지 오는 것이 아주 미미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원하면 캐릭터 상징을 뭘로 갖고 구상을 하고 있는가요?

경록

노경록

대표 저는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존의 상징들은 상징대로 당연히 역할을 할 것이고요. 기존에 없던 상징들로써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캐릭터라는 것은 없지만 그게 남원에 원래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대표된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이면을 보여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60~70년대 지어졌던 한옥들과 북부시장이나 목조건물들 중심이 된 것들이 충분히 매력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들은 대표님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헌 집 이런 구조를 해서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정도를 가지고는 사실 관광객이 오지 않아요.

경록

노경록

대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델들의 내용을 나중에 보시게 되시면 다른 생각도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하게

세밀하게김영태위원

하셔야지, 아까 미도탕 위에 올라가서 남원 정취를 본다? 남원 정취 애기봉이나 금암봉 가면 더 잘 보여요. 그런 컨셉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한편 더 구상을 정밀하게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원시에서 노력해야겠지만 용역사에서도 그만큼의 제안을 하셔야 합니다. 외부인에 있는 관광객들이 남원을 찾아서 한번 오면 주위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서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록 대표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부지를 매입했는가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구북부시장은 저희들 원도심지구 재생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부분은 일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나머지 부분은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나머지 부분은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는 구상안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구상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경록

노경록

대표 사실 지금 저희가 검토한 이 사이트들의 대부분이 종가를 제외하고는 비어져 있어서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매입을 전제로 한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지역민들이 다시 운영을 하시더라도 매입이 전제가 돼야 하는 개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래야 주인의식이 있게 만들어질 수 있고 좀 더 새롭게 더 깊이 계획을 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남원시 도시재생 해놓은 거리 알고 계시죠?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이것 하시기 전에 말씀 많이 들으셨죠?

경록

노경록

대표 예.

김종관위원장

거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표님은?

경록

노경록

대표 조심스럽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와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인지, 아니면 조금 더 상업적으로 외부인들을 불러와서 파급효과를 낼 사업일지 그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저희는 후자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회사이고요. 그랬을 때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 외부인들의 시선으로써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주나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나 오래된 공간들도 운영의 주체는 지역민들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과 시각은 외부인들이 바라보는 매력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의 접점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사이의 접점을 잘 만드는 것은 좋은데 대표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지역민들도 함께 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경록

노경록

대표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목표라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구도심을 도시재생을 할 때는 그 지역의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지역주민들을 가지고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최소한 관광객이 2/3 이상은 계속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구상해놓으신 좋은 안들이 어떤 볼거리를 재생하는 것은 얼마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남원을 찾아서 편안하게 하루를 쉬시면서 말 그대로 자연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쉬어갈 수 있는, '아 정말 남원가면 내가 편안하게 쉬어오더라'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조성돼야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경록

노경록

대표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거기에는 우리 광한루나 남원예촌도 있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가야 됩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물론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설명을 들을 때는 서울에서부터 인천, 제주, 네덜란드, 일본 이런 부분들을 짜깁기해서 남원에 그것을 만드는 기분을 느끼게끔 만들었어요.

경록

노경록

대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구상안을 봤을 때 그런 것보다는 뭔가 대한민국에서 남원을 가보지 않으면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구상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물론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차피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만인공원부터 시작해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 기왕이면 교차로도 지난 번에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결집을 해 가지고 같이 맞추어서 구상을 한다면 더 좋은 안도 나올 것 같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과연 근대식 건물로만 쭉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근대, 현대, 아니면 아주 오래된 것까지 같이 해서 만들어질 것인가 이 거리를. 20대부터 와 가지고 70대~80대까지도 와서 이 거리를 오면 딱 느낄 수 있는 것. 다음에 꼭 오고 싶은 거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킥보드하고 자전거 대여를 해주는 장소로 두 군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킥보드를 타고 다니거나, 킥보드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탑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킥보드를 탈 때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어야 됩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그렇죠.

김종관위원장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안전을 무시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불안한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도 남원시내 어디를 가든지 자전거 도로가 계속 연결이 돼서 하다 못해 양림단지까지 천문대까지도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고 남원 전체를 돌면서 편안히 하루 저녁 쉬어서 가는, 말하자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총괄적인 관광코스를 전체적으로 놓고 구상하시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물론 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 거리를 가서 옛날 생각이 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면 형식적이지만 옛날에 남원에 막걸리집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모형으로 한 25가지 반찬을 만들어 놓고 막걸리 주전자 놓고 음악이 나오는 공간도 만들어놓으면서 주점을 만든다든지, 꼭 서양식의 주점보다는 그런 것도 만들어놓고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구상도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김종관위원장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미도탕이랄지 종가집, 북부시장 이렇게 5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목욕탕의 형태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60~70년대 그 시대에 맞는 상황의 사진들, 영상물들을 확보해서 배치하고 걸어놓고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군데 지역에 그런 기록 사진들을, 어느 지역보면 돈주고 매입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셨고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국장님이 구상안을 보시고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오늘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을 우리 상임위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틀을 잡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오늘 주신 말씀들 다 반영해서 다음 보고 때는 조금 더 현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주조장 관련해서 인근에 명문제과와 디플러스 카페 등 지역에서 유명한 FLD(field)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문제과가 굉장히 뜨는 핫한 제과점으로 되어 있고 그주변에 주조장이죠.

경록

노경록

대표 예. 가깝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연계선상에 있어서 먹거리를 명문제과와 관련되는 빵거리가 같이 있고 주조장도 옛날 기본에,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실은 저희도 옛날 주조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옛날 주조장을 재연해주는, 보여주면서 거기서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러면 옛날 주조장과 현재의 주조장이 맞물려서 같이 가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명문제과와 연결되는 빵의 거리가 재연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뒷페이지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계획 방향에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허브온실 로컬식품 샵 및 티카페 전면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허브온실 그런 것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경록

노경록

대표 저희가 가보긴 했습니다.

제는

이제는박문화위원

다른 것을 하세요. 아까 관광자원 가능한 주조장 온실을 만들든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다양한 막걸리의 온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로컬식품 샵도 실질적으로 로컬식품에 대한 것은 주변에 가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상한 티카페 그런 것은 배치하지 말고요. 아까 막걸리 온실을 그냥 쫙 깔으세요. 그게 더 보는 사람이 핫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또 와서 색 다르게 느낌을 보러 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한 여기 용역대로 내용이 된다고 하면 남원시 활성화가 굉장히 커다랗게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다 와서 게스트하우스 이용하고 가야문명을 보러가고 산악철도를 타러 가고, 또 광한루 구경을 하고 구도심을 다 다니면서 숙박이 가능한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잘해서 미래가 있는 남원시가 됐으면 합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도심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시는 떠나지 않는 거리를 만드려면 수입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도시재생을 하시면서 이걸로 인해서 얼마의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공간을 만들어놓더라도 청년들이 내가 나가면 300~400만원 월급을 받는데 여기서 100만원~200만원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느낌이 가지 않도록 수입의 보장이 되는 도시재생도 같이 겸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실패한 도시재생보다는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꼭 성공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다시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의회의 의견,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함께 고민해가면서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

대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예.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도심 거점 도시재생 기본구상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도시과장님,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청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가로수는 어떤 식목을 식재하시려고 하는가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지금 중앙분리대는 느티나무로 해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부분은 당초에 은행나무 계획을 했습니다만 은행나무가 상당히 키가 크고 또 주변 상가들 간판을 가리는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키가 작은 관목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영태위원

공작단풍나무는 안 심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은

그부분은김영태위원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춘향제가 연기됐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공사를 아고 있는 남원시 관내 춘향제 행사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할 계획인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행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동선이랄지 관광객들이 중점적으로 다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행사기간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을

만전을김영태위원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건축물 매입을 몇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있어서? 총 공사금액이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지금 그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감정을 해봐야 정확히 나오는데,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금액의 몇 %까지를 살 수 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지금 전체 금액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요

얼마예요김영태위원

, 금액의 몇 %?

김종관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하드웨어사업비하고 소프트웨어사업비하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40% 정도,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현재 추진 중은 몇 %로 되어 있는가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지금 30%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을 하시더라도 이런 토지매입에 비중을 많이 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신가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공작단풍나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산동에서 새집 부분에 중앙분리대가 공작단풍나무로 조성되어 있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영태위원

준공이 언제 끝났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게 아마 재작년도,

김영태위원

공작단풍나무가 가로수에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지금 심어놓고 보면 그게 좀 밑으로 처지는 부분이 있고 폭이 차량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전지랄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태위원

공작단풍나무를 전지를 해버리면 폼이 안나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경을 하실 때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교수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소견서를 받고 식재를 합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랄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지는 않고요. 산림녹지과하고,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거기에 가로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공작단풍나무를 심어도 된다고 한 직원이 있습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로 산림녹지과 하고,

악을

파악을김영태위원

해 보시고, 공작단풍나무는 가로수에 들어갈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현재 가 보시면 열로 인해서 뼈대가 지금 전부 다 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백 년을 보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2~3년이면 고사돼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부분은 건설과에서 식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이것김영태위원

도시과에서 공사한 게 아닙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태위원

도시과에서 했잖아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아닙니다. 건설과.

김영태위원

그 공사구간이 건설과 구간이에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중분대 설치하면서,

아니

아니김영태위원

, 그러니까 나무 식재를 어느 과에서 했냐, 이거예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국장님!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국장님한테 답변을 제가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지금 주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제가 직접 민원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분에

이부분에김영태위원

한번 가 보시면 가로수에는 공작단풍나무를 왜 심을 수 없냐면 나중에, 공작단풍나무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옆에 심어 가지고 지금 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5년, 10년 지나면 이 나무가 처지는데 차량 다니는 것에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부분을 갖다가 왜 공작단풍나무를 가로수변에 심어 가지고, 지금 한 주 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식비가?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한 70만원 정도됩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공작단풍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중앙분리 식수대를 새롭게 정비해 보고자 도입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처음 도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행 사항을 면밀히 보고 또 혹시 저희들이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손을 봐서 중앙분리 식수대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그래서 아까 혹시 지금 남원시청로도 보기 좋은 단풍을 심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이 느티나무로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공작단풍나무는 도로변에 이식하면 안 될 나무입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영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가 보시면 아파트의 열기로 인해서 이 나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더라면 도시과에서는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나무를 전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민관에 협의체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로수를 심을 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작나무 1주에 지금 70만원이에요. 12점짜리인가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나무가 고사하면 나중에 남원시비가 결론적으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저는 도시과에서 한 줄 알았어요. 도시과에서 한 줄 알았는데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말씀하세요. 도시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에서 했어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건설과에서 했어요?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은 부서에 계셨으니까, 이게 국장님이 계실 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영신, 나무 식재를 누가 계실 때 하셨어요?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자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영태위원

파악해보시고 다시는 공작단풍나무를 가로수에 심지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근에 보면 공원 조성이 되어 있어요. 시청 북문 앞에도 어린이공원이 있고 중앙초 뒤에도 있고 주변에 보면 부영3차, 5차 근린공원있고 대부분 어린이공원이고 근린공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공원들이 이렇게 보면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이 시청 인근 도심지역에 있다 라고 보십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대표되는, 광한루원도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렇죠

그렇죠염봉섭위원

. 사적지 역사공원이라고 볼 수 있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주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 그외에는 특별히 공원으로써 기능은 없다고 봅니다.

원의

공원의염봉섭위원

기능은 나무가 잘 심어져서 숲이 우거지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놀이터를 더불어서 식재가 수목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근 공원에 보면 공원에 보강토블록으로 단차를 둬서 조성해 놓은 곳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도시과에서 않고 인근 동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공원들을 공원답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연석을 써서, 아니면 다른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공원답게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고

그러고염봉섭위원

보면 또 과도하게 가지치기들을 해서 사실은 나무 하나가 그 마을에, 그 지역에 몇 수십 년, 몇 백년 이렇게 큰 나무들은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을 지켜줬던 수호신이고 그런데 보면 지역민원들이 낙엽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홈통이 막힌다고 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가지자르기를 과도하게 해서는 정말로 공원다운 공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관리하는데,

그런

그런염봉섭위원

부분들을 심사숙고하고 나무 가지치기랄지 나무 벌목을 할 때도 정말 신중히 해야 됩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금암공원도 오래 된 나무들, 수십 년 된 나무들이 벌목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저한테 쇄도했습니다. 공원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거기는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노암동사무소에서 관련된 분들 모시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요. 앞으로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상의도 해서 일단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유념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무를

나무를염봉섭위원

한번 베어버리면 다시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정말 벌목, 자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서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노암동의 금암봉 인근에 50년~60년 살았던 선후배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사업이나 사업타당성에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비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공원은 공원답게 정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공원 내에 보면 벤치 같은 것들이 이설되기도 하고 모정도 설치되고 그러는데요. 벤치를 고정을 안 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안고 남자아이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그러는데 다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신속하게 조치는 했지만 그런 것들을 첨에 이설해서 지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고정을 할 때 심사숙고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조치는 바로 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보면 체육시설물들이 있는 공원들도 있습니다. 아주 잡초가 무성하고 파여 가지고 물이 고여있고 여름에 모기들이 서식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골재포설 해 가지고 야자매트로 시설해줘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공원다운 공원을 못만들고 나무를 과도하게 가지치기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여름철 폭염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금년에는 더욱 폭염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가지치기랄지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지금 왕정동 산림욕장하고 그 이후에는 오토캠핑장 하잖아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성

교룡산성염봉섭위원

공원에 공모 중에 있고 그러는데 오토캠핑장은 아직 실시설계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쪽 하단부가 많이 꺼져 있는데 그 조건이 나옵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고려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현재 여건을 좀 파악을 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지역에 운동장 조그마한 다리 건너서 하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지역은 땅이 많이 꺼져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왕재산 남고 뒷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거기에 3억 예산 투입해서 하고 그러는데 남중 저희들 학교다닐 때는 거기를 제주도 학교라고 두 칸 있었고 그러는데 그 뒤에 평평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뭐 탈선의 장소는 아닌데 노출돼 가지고 퍼걸러라도 하나 설치하고 벤치라도 하나 설치해놓고 공간을 잘 정비해놓으면 오픈되어 가지고 아이들의 좋은 공간으로 변모된다고 학부형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아이들의 탈선이랄지 그런 공간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주민들, 통장님 만나서 실태파악해서,

인데

경계인데염봉섭위원

부지는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룡산성은 산림욕장이나 오토캠핑장들을 빨리 추진해서 한다고 하면 주변에 많은 캠핑족이나 산림욕을 하실 분들이, 상당히 둘레길을 활용하실 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 성길경 과장님 참 도시과답게 많은 사업들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만인로 중로개설공사를 착공했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착공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착공했는데 지난 해에 용역 설계한다고 할 때는 터널로 설계를 한다 그랬어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랬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지상으로 가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절개 사면이 많이 형성되고 또 터널이 형성되면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 이게 지난 번에 사매터널 사고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사업비가 8억 7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도로가 북사면으로 돼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 효과가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종전의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 중대사업을 할 때 미리 사전에 터널과 지상으로 도로를 두는 것을 비교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가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사항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리고 만인 중로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인데 폭이 13.5m 폭이에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폭도 중요하지만 차선 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 폭을 거의 한 3.7m 정도로 넓게 해서 이렇게 접촉이랄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커브구간은 더 확폭을 해서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물론 기술적으로 잘 알아서, 13.5m이면 4차선 도로가 되나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2차선에서 도로 폭만 넓힌 거예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폭 넓히고 이제 인도가 형성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 컨테이너 공장 있죠, 저쪽 너머에.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컨테이너 공장에서 그 커브까지 그쪽에 때로는 출근시간 때나 이럴 때는 차량을 상당히 밀리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차 한 대가 화물차나 앞에 가면 커브도 져서 추월도 못하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가 추월할 수 있는 그래도 3차선이라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저희들도 전주를 갔다 오거나 하면 주로 시가지를 접근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리산 주유소 쪽에서 넓은 도로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시간상으로도 빠르고요. 그런데 통행량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주로 출퇴근 시간 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도로개설 여건이 3차선까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제 큰일일수록 크게 마음을 먹고 해야 됩니다. 그것 자주 하는 일 아닌데 지금 만약에 토지를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짧게 보고 소홀하게 해놓으면 얼마 못가서 또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어차피 공사할 때 좀 넓고 통행이 원활하게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지금 우선 토지매입이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더 검토를 해서 토지주들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그래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가로수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도 가로수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시청 뒷길 가면 보도블록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과장님, 보셨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보도블록이 다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상당히 굴곡이 져있고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을 보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금동아파트 서편 쪽에 금동 간선도로라고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장률이 상당히 높고 또 뿌리가 노출되는 현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부분을 지금 다시 뽑아내고 새로운 수종으로 심는 계획으로 되어있기는 한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수종 선택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을 가로수를 식재하면 부분적으로만 파서 식수대 설치하고 거기에 식재를 하게 되는데 뿌리가 뻗어나갈 공간을 만들어줘야 뿌리가 솟지 않거든요. 그부분을 보시면 강변로, 요천로 쪽을 보면 그부분은 나름대로 화단이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부분에 식재된 가로수는 주변에 그렇게 노출된 부분이 일부분은 조금 있지만 심하게 그렇게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개설할 때 식수대를 잘 만들어야 하지 않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작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편집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한 분씩 질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량도 많은데 마무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암지구 17만 3,000㎡에 총 사업비 331억원이 투입되어 있어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노영숙위원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단독주택이 들어가고 주민 주거시설 공원녹지 등이 들어가고요. 공공기관으로 법원, 검찰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7년부터 19년 5월 말까지 수용 및 사용방식, 구역 지정 환지방식, 개발계획 승인요청, 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했어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구암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광치천 생태하천과도 연계가 되잖아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도심에 활력이 되도록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부분에서 5월 말까지 모든 승인이 끝났는데 토지매입은 다 끝났나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이부분은 LH공사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환지계획이 수립됩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부분에서 매입할 소규모 토지는 이루어집니다.

노영숙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토지매입은 다 끝납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앞으로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금년까지는 경작을 해도 이렇게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작이

경작이노영숙위원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확정 및 입안", 도시계획 끝나고 주민에게 알리는 도시관리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이 1월 17일부터 14일간 실시를 했어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노영숙위원

도시관리계획안이 확정되어야 토지매입이 시작됩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가이기 때문에 그 인가가 떨어져야 수용까지 가능한,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지금 토지매입 4억은 전혀 무네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분은 지금 기획실에서 공공의대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협의매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노영숙위원

법안이 제정돼야지만 진행한다는 얘기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수용절차를 이행하려면.

대로

일정대로노영숙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교룡대로 경우 금년도 국비 14억이 확보되어 공사 중이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시 교룡대로 추진계획안이 17년에서 20년인데 1월 보고시 21년 이후 국비 확보 계획이 2억 600만원이었는데 14억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부분이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이 추가로 검토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차피

어차피노영숙위원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21년도에 국비 확보와 완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이유가 무엇인지 믿을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죠. 1~2억이 늘어나면 모르지만 이렇게 12억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관계로 해서 늘어났다고 하니까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아까 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문화재조사 발굴 비용은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비가

시비가노영숙위원

추가로 들어갑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11쪽 청년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리 빨리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도에는 청년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무리하게 예측불허한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청년문화·창업공간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용지가 확보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지매수 추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간 벽돌이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빨간 벽돌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지을게요. 답변은 다음에 별도로 저한테 해 주시고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노영숙위원

이렇게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지, 이제 이렇게 유야무야 추진하다가 다음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 그것도 염려가 된다는 얘기죠. 청년창업 공간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승진하셔서 교육 갔다 왔는데 그래도 업무파악 다 하셨네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셨단

애쓰셨단전평기위원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 안 계신 동안에 주민설명회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식정 관광우회도로 개설공사였는데 이사업은 제가 봐도 동부권으로 운봉, 장수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저한테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5월 12일, 13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전평기위원

특별한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선은 이사업이 기본계획부터 수립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했고요. 현재 경지정리 되어 있고 하는 부분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은 농로를 유지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노선 전체에 대해서 부체도로식으로 농로를 계획했었는데 기존 농로까지 계획된 부분만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식정 쪽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요천교 쪽으로 약간 떨어져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데 가급적으로 주유소 영업에 제한이 없도록 가까이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은 또, 도로라는 것은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는 곡선 반경이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봐도 보절 삼거리 지나서 우측으로 삼거리가 또 생기잖아요. 과거에 월락 포도, 그쪽이죠? 그쪽으로 빠져서,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지금 시점은 갈치입구 삼거리 있잖아요. 삼거리에서 당초에는 교차로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에도 그렇고 좀 더 지나서 식정 쪽으로 해서 급커브 있는 부분 있잖아요.

측에

우측에전평기위원

산,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거기서부터 우측으로 해서 선형 잡아서 하천제방을 따라서 쭉 가는,

제방

제방전평기위원

중간을 따라서 쭉 가 가지고 요천주유소 조금 더 지나서 그쪽으로 빠지는 것 아니에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그쪽전평기위원

양쪽을 회전교차로로 설치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교차로 없이,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저희들이 식정 종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사고위험이나 편리성을 봐서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후반기도 잘하셔 가지고 업무목표 달성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에 보시면 남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쟁점 및 대책 내용을 기재해놨거든요. '인구변동 추이로 보아 우리 시 목표인 10만 인구 달성 난항 예상' 이라고 해서 '남원의 인구 유입요소를 활용한 체류형 인구지표를 도입하여 실제로 머무는 인구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및 생활지표 적용이 필요하다' 이것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저희 목표연도 2025년 기본계획상이 13만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40 기본계획을 검토하면서 인구 추정은 자연적 증가율하고 사회적 증가율입니다. 자연적 증가율은 출생하고 사망하고 기본적인 인구 증가율이고요. 사회적 증가요인은 산업시설이랄지 관광시설 이런 부분이 고려되는 부분인데요. 추정을 해보니까 자연 증가율은 지금 2025년도에는 10만으로 추정이 됐고 이번에 추정해보니까 6만 9천명 정도 되고 사회적 인구증가는 당초에 25년은 3만명이었는데 이번에 추정을 해보니까 1만 5900명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래서 체류형 관광객이 숙박하고 하는 인구까지도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리고 남원 도시재생사업이 2015년에서 20년까지 올해 사업기간이 마무리거든요.

박문화위원

마무리되는 가운데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에 따른 용지매수 관련하고 또 전라북도 도시센터에서의 자문 부분의 활성화를 반영하다 보니까 계획에 차질을 빚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계획에 준공 추진이 2020년 12월까지 되면서 마무리를 다 하지 못하는 거에요, 지금?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어울림센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울림센터가 지금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센터에 들어가는 입주단체들이.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이부분은 저희들 내부 각 파트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부분을 지금 반영한 사안이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공공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아까 국토부 산하에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존에 저희가 설명 받았을 때 어울림센터하고 현재 센터하고 어느 단체가 지금 빠졌나요? 입주를 안 하게 됐나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부분은,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박문화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지금 되어있지 않고 저도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장에 가봤더니 간판에 거기가 빠져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로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향교마을도 연내에 그사업이 2020년 4개년으로 지금 마무리가 다 됐거든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박문화위원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 있나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지금 소공원 조성 부분이 용지매수가 안 되어 가지고요. 주로 비어있는 농지로 되어있는 부분인데 토지 소유주분이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소공원이 되어 있지 않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생생향교마을 커뮤니티센터 신축은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부분은 지금 매입이 돼서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사업도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네요? 21년도에나 마무리 되겠네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부분은 올해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나 듣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몇 년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20년 장기계획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

김종관위원장

자, 20년하고 5년이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여기에 이번에 충분히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도시관리계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요. 이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장기미집행된 이번에 시설 정비를 싹 했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여기에 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시민들이 빨리 집행이, 빠지면 빠지고 아니면 계속 유지를 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미불용지를 빨리, 용지를 보상해서 편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약 24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은 10억밖에 안세워놨어요. 내년 본예산에라도 예산편성 넉넉하게 해 가지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이 되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일몰제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5년간 또 유효한데,

김종관위원장

5년간 유효가 되잖아요. 5년간 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충분히 당겨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시민들을 피해를 보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또 5년간 내 재산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열려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주가 개발행위 관련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자주 해야 되는데,

김종관위원장

몇 번 열리는가만 말씀해주세요.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김종관위원장

그러다 보면 두 달에 한 번 열릴 때도 있죠?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거기까지는,

김종관위원장

시민들이 인허가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놓고 재개발행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안 열리다 보니까 한 달도 기다려야 되고, 예를 들어 이번 월 초에 심의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끝나고 바로 접수가 됐다, 혹시 다음 달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 말일이에요, 그러면 두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길경

성길경도시과장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 것은 시민들이 완전히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수를 많이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은 20건이고 30건이고 기간이 되면 바로 바로 한 달에 안 되면 두 번씩이라도 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참조

김종관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왕길성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님들 깨끗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농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가 276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농폐비닐 수거 장소가 면단위로 있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것이 깨끗이 잘 안 치워지고 있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거기에 영농폐기물만 갖다 놔야 되는데 일반쓰레기랑 혼합해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읍면동에도 지시를 하고요. 저희들이 집중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갖다 놓으면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따로 분리가 안 돼서 수거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분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kg당 평균 100원씩을 지급하는데 혼합이 돼서 환경공단에서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노인 일자리라든지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저희 환경과에서 지원도 해서 분리를 한 다음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100원씩 주는 것은 누가 가져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배출한 사람들이 가져오죠. 그런데 대부분 마을단위로 배출하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기금으로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아, 100원씩을?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그것 100원씩, 폐기물을 누가 갖다 놓은 지도 모를 텐데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관리 마을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요.

윤기한부위원장

아, 마을에 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마을에 100원씩 주면 한다, 그러면 100원씩 주는 돈을 갖고 분리수거를 그자리에서 해도 되겠네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원래는 갖다 놓은 사람을 원칙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지급,

윤기한부위원장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어요. 알겠는데, 멀리 갈 것 없이 제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보면 올 봄에 보니까 넘쳐나고 길까지 수북이 쌓이고 그랬어요. 인정하십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 수거완료 다 조치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요즈음에 보니까 다 수거했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저도 다 보고 다녀요. 길까지 넘쳐나서 봄에 통행하는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쌓였었어요. 그래서 몇 번 전화를 드리려다가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수거가 잘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남원시는 마을회관이나 마을입구에 농약 공병 수거통이 거리에다 놓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요새 보면 넘쳐나요. 농약을 지금 많이 쓰는 시기거든요. 논에 제초제 같은 것 뿌리고 하다 보면 많이 쓰는 시기인데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안 되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랑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겠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마을에서부터 수거가 잘 돼야 전 국토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환경과에서 책임지고 면단위 이장회의라든지 다른 타지자체 회의라든지 있을 때 홍보를 해서 잘 수거되고 분리수거해서부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 목표량보다 초과해서 수거했고요.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수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활동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도 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환경공단사업소가 광치동에 있는데요. 봄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도로공사하다 밑에 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수거를 일시중단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도 지체된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 인력을 동원해서 자체 수거도 해서 다 수거조치완료하고 거기도 지금 문제 없이 다 해결돼서 충분히 잘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문제가 큽니다. 왜 문제가 크냐면 용정동사업소가 전에는 거기서 직원 몇 명이 매일 근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근무 안 하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거의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사업소가 정읍인가 어디에 있다 그랬던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처리장은 정읍에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남원 같은 데가 소외되고 있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읍 환경공단에서 수거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그 업체에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수거를 해요,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미진하니까 우리 시에서 보완해서 저희들 차량도 활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에는 5명이 근무했던 것을 지금 1명도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보니까 남원 같은 데는 실제로 참 어렵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남원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영농폐기물 철저히 수거해야 된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밭가에, 논가에서, 전답가에서 태워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천으로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시장에 갖다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 금방 kg당 100씩 준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100원 받자고 싣고 안 갑니다. 그렇죠? 100원 받자고 싣고 안 가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수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집게차를 구입해서, 요즘 노령화되어 가지고 집하장까지 농민들이 갖고 나오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농가도 방문해서 집게차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명년에는 인력이나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한 가지 더 하셔요. 대산 도축장, 축산과 때 했던 것.

윤기한부위원장

아, 참 그것도 환경과,

김종관위원장

환경과 소속이니까 물어보십시오.

윤기한부위원장

대산 도축장 있잖아요. 거기서 민원이 많이 나와 요. 무슨 민원이 많이 나오냐면 악취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못살겠다 그래요. 대곡 주민들이. 그래서 축산과에 얘기했더니 환경과 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악취라든지 폐수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대산 대곡주민들 말을 들으면 도축을 하다 보면 별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매일 수거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래요. 원칙대로 안 하고 한쪽에 구덩이가 있다 그래요. 제가 안 가봤는데 주민들 말이 구덩이에 부어놓으면 요즘에 날도 덥고 금방 부패되고 냄새하고 그런 것들이 악취 때문에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경매 넘어가고 이랬는데 4월인가 5월에 점검을 해서 고발조치하고요. 영업정지도 1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적으로 안 나도록 지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쨌든 환경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이나 대산도축장 철저히 지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이랑 전반기 업무추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해요.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는 것입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차량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차량별로 기준거리를 딱 지정해주고 그것보다 적게 쓰면 주는 것이거든요.

전평기위원

주행거리가 한 달에 1000km다 그러면 800km 쓴 사람은 200km에 대해서 포인트를 준다는 얘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최고 10만원까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가정에 탄소포인트제 주는 것은 전기사용량 주는 만큼 주는 거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수도사용량.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6페이지 영농폐비닐 동료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는 지역에 모마을에서 단체로 해서 차를 몇 대를 해서 1t 차로 싣고 갔어요. 마대자루에 싣고 갔는데 몇 개 보더만 잡다한 것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전부 다 퇴짜 맞아서 갖다 푸는 경우를 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까 직접 우리 시에서 팀을 만들어서 수거를 한다 그랬는데 홍보를 더 해야 될 듯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직포, 쓰레기, 각종 캔이 나오고 폐비닐이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 가져온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순환수렵장에서 포획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을 전부 다 사체처리를 합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순환수렵장 할 때는 사체처리를 했습니다.

전체

전체전평기위원

다요? FRP통에?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악취배출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에 보면 바이오커튼하고 플라즈마가 뭐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플라즈마는 공기로 분산을 시켜서 제거하는 것이고 바이오커튼은 커튼형식으로 만들어서 외부로 악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올해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돈사 쪽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전평기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축산과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발효조사업 알고 계시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전평기위원

수중모터로 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까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발효가 안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발효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또 다시 고액분리하면서 또 이렇게 가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새로운 리어포크로 해서 밑에 액비 분뇨를 잡아올려서 쏴주는 것이 있어요, 포키(Poky)식으로. 그러면 늦어도 10일 안에 완전 발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권장했어요. 실제 남원에 몇 농가 설치를 해서 악취가 상당히 절감되는 상황이고 또 그 상태에서 발효가 된 것은 다른 통에 옮겨놓고 일부 1/3 남겨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매일 발생되는 것을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에 오줌 싼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악취가 거의 안나요. 그래서 그것을 권장했는데 이사업 때문에 또 밀렸다는 얘기를 듣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런 사업은 밀리지 않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서요.

전평기위원

보조사업이 90%이다 보니까 저쪽에는 50%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이 길로 가야 되죠. 검증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축산과하고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을 접목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플라즈마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신 거예요?

전평기위원

플라즈마하고 바이오커튼하고.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잘 좀 챙겨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환경개선사업 상반기 사업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노영숙위원

27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친환경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각 전광판하고요. 교차로도, 아파트 모니터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경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자료를 보면 전기자동차 4대, 전기이륜차 4대는 왜 보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차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요. 차들이 밀려가지고, 차가 나오면 지급을 하는데.

청은

신청은노영숙위원

되어 있는데?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다 되어 있고요.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배출 신고 처리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 배출 신청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2%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직장인분들 많이 이용해서 활용하는데 컴퓨터, 휴대폰 모바일 작동이 가능하신 분인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고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노영숙위원

굉장히 편리한 시책을 만들어놓고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을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홍보를 해 주시고요.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철저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남원에서 격리자 폐기물을 수거 처리한 사례가 좀 있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자가격리자는 전원 전부 다 수거해서 위탁 소각 처리했습니다.

용품

재활용품노영숙위원

절차에 의거 연초에 계약 그런 것은 거래하지 않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시나

혹시나노영숙위원

재활용품으로 거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고요. 지금 영농 폐기물 순환수거 체계구축 부분에 있어서 농촌마을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한 마을이 몇 마을이나 있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올해 5개마을 설치했고요. 지금까지 49개소인가 설치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영농폐기물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더 추진해 주시고, 설치계획은 어떻게 돼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가 도비사업인데 신청하면 다 설치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만

신청만노영숙위원

하면 무조건 다 설치를 할 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런데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5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들이 동네마당이라고 깔끔하게 해서 분리수거함이랑 다 설치한 것은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도비사업을 같이 병행학고 있어서 1년에 보통 10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생활폐기물사업 집하장이 세워진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농약,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그런 것도 다 분리할 수 있도록,

노영숙위원

영농폐기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포함을 해서 해주는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적인

효과적인노영숙위원

수거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이 폐기물을 할 때에 유리있잖아요. 유리가 좀 범위가 넓은, 규격이 큰 유리는 어떤 씩으로 해서,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병 종류만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고요. 그것은 재활용이 어려워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도,

고를

신고를노영숙위원

해야,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일반쓰레기 봉투에 내놓으면, 마대에 넣어놓으면 수거,

노영숙위원

아~ 마대에다가?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일반쓰레기 마대가 아니잖아요. 유리를 별도로 넣을 수 있는 쓰레기 마대가 따로 있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PP마대 따로,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PP마대로 따로 해서 제출하라 그래야지, 일반쓰레기봉투라고 하면 안 되죠.

리만

유리만노영숙위원

넣을 수 있는 PP마대를 사용하면 수거를 해간다는 얘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 조정 278쪽에 있어서 이부분에 대한 자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말고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미세먼지쉼터와 폭염쉼터와 차이점이 있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차이점은 없고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폭염쉼터로 지정해놨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같은노영숙위원

쉼터인데 이름만 그냥 미센먼지쉼터, 무더위쉼터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놓는다는 얘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고농도 미세먼지일 때는 쉼터에서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쉼터에 계시라는 차원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80쪽에 마을단위 포획틀 배치·운영 및 구입 부분에 있어서 31개를 추진하는데 운영이 9개고 구입이 22개예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마을이나 농가가 원치 않나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22개를 신규 구입해 가지고요. 마을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운영

운영노영숙위원

9개, 구입 22개 해서,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기존에 옛날에 샀던 것이 9개 있었고요. 새로 신규로 올해 22개에 대해서

유해

유해노영숙위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포획용 전기울타리 설치해 가지고서 한계가 있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피해된 지역에서 신청하면 전기울타리를 보조로 해주는데요. 자부담이 40% 있어서 농민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들이

동물들이노영숙위원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농작물 옆으로 망을 쳐놓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생동물 현장 출동시에는 그 마을이나 농가들에게 대처 방법은, 원하면 수시로 바로 출동을 하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9개 단체 다 읍면동별로 2개 읍면동씩 지정해서요. 신고가 들어오면 방지단에서 출동을 합니다.

동을

출동을노영숙위원

하면 거기서 포획을 해 가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엽사들을 남원시에 9개 단체를 지정해서 이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농작물을 저녁, 밤 시간에 전부 다 망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경찰서에서 총기 관리하는데요. 밤에는 6시 이후에는 총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6시 이후에 농작물 피해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밤 시간까지 출동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83쪽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은 1월 보고서에 10개소 설치한다고 했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다 설치완료했습니다.

적에

실적에노영숙위원

보면 5개가 설치되고 5개는 금후계획에, 10개가 되고 그러면 추가로 설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입찰차액 같은 것을 활용해서 10개입니다.

까지

이것까지노영숙위원

10개 설치가 100% 됐다는 얘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과장님 상반기 고생하셨고요. 국립공원 경계 구역 조정하고 있는데 사실 주천을 비롯해서 산내, 운봉, 인월 이렇게 4개면 지역이 경계지역일 거예요, 국립공원하고 우리 지역하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룡폭포 이쪽 일곡에서부터 구곡까지 구역들 이런 부분들 협의를 많이 해보셨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해봤는데 그 지역이 다 전체 산림청 땅이고요. 저희가 산림청하고 또 협의를 했는데 산림청 땅 소유에서 공문을 보내서 해제 요청을 해야겠다 했더니 산림청에서 반대, "우리는 그대로 놔두는 좋다" 그래서 국립공원지역 해제요청을 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저희 개인 땅이나 시 땅은 그런 요청을 해서 해제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산림청 땅이더라고요.

지는

쉽지는염봉섭위원

않을 것입니다. 또 어느 지역이 빠지면 어느 지역에서 놓고 고무풍선 같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남원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중앙정부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힘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보면 폐비닐이랄지 가정용 쓰레기, 마을어귀 도랑이나 농경지에서 많이 태워요. 엊그제도 한번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태워놔 가지고 시꺼멓게 하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산림과 감시원들과 저희들 감시원 연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립장

매립장염봉섭위원

30년까지 들어오는데 그후에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생활쓰레기는 더 많이 배출되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옆에 증설해서 10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10년도 길지 않은 세월이기 때문에 소각로라든지 다른 방법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염봉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고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인구는 주는데 사실 쓰레기는 더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들도 아이들 교육부터 일반인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광치천 수변경관 관리 운영은 누가 하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않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염봉섭위원

시공하고 할 때는 환경과에서 했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그런데 다 이관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염봉섭위원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이번에 게이트볼장 인근에 보면 체육시설물도 있고 또 자동차 파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잡목이나 잡풀들이 우거져 있는데 정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이관해서 하신다고 아까 하신 이야기가 생각나서, 환경과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하셨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환경사업소 옆에요?

박문화위원

생태공원이나 아니면 도통동에 그린공원이나 저류조 있는 데,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류조는 저희들이 안 했고요. 도시과에서,

기도

거기도박문화위원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어요? 환경생태공원?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박문화위원

환경부로부터 5억씩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놓고 그때는 좋았지만, 관리는 환경과가 그대로 하고 계세요? 이부분은 어떻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문화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곳을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 노후화가 되고 목조로 해놓은 의자나 여러 가지 부분 있잖아요. 안에 또 생태공원처럼 아이들 환경조성, 생태교육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대로 쌓여서 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과에서 그대로 그 사업을 해놓고 아까 이관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관련 도시과로, 아니면 건설과에 이관이 된 줄 알았는데 그대로 환경과가 한다고 하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검토하고 다시 그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자보수 기간은 다 끝났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좀 더 기능 보강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전기 수시 지도점검도 행정처분 20건을 하셨어요. 그리고 환경신문고 128건, 접수민원처리가 50건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재발생은 안 되나요? 이분들이 그대로 잘 지키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대부분 한번 처벌한 데는 잘 준수하는 편입니다.

렇죠

그렇죠박문화위원

? 그러면 정기 수시 지도점검 행정처분 20건하고 환경신문고 128건, 또 민원처리 해준 50건있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취가

악취가박문화위원

굉장히 심각해서 제가 우리 환경과에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조치를 취해서 어떤 냄새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수목원 옆이 남원대교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대교

남원대교박문화위원

, 그다음이 동림교, 그다음에 춘향교, 승사교를 해서 저희가 다 운동을 하면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가 말씀했던 곳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남원대교 같은 경우는 악취에 대한 부분이 퇴비 때문에 나온 것이다 라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수목원 옆에 함흥냉면 옆에 퇴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했던 데를 농사,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악취

악취박문화위원

원인을 퇴비로 하고 있는데 퇴비를 놓은 게 사유지가 맞나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래도

그래도박문화위원

한번 악취가 심각하게 나는 것은 퇴비가 어떤 퇴비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평상시 같을 때는 조금 냄새가 덜 하겠지만 비올 때는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사유지라고 해도 퇴비를 놓으신 분에게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퇴비를 갖다 놨길래 악취가 심하게 났는가,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지금은 싹 덮어서 없더라고요.

다른

다른박문화위원

대교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강화에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관리 강화를 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춘향골 체육공원에 가시면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체육관 본관에 있는 화장실과 주변에 체육관 뒷편으로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는 굉장히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숲으로 이루어져서 전혀 화장실이 보이지 않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도 어려움을 호소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새벽에 운동을 해서 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편안한 오전에 가도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혼자있을 때는 굉장히 무서움이 다가오는데 아침 운동을 하면서 춘향골 체육공원을 가신 분은 더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에만 관리하기 보다도 주변 여건이 편안해야 하잖아요. 그런 우범지역이 아니어야 하잖아요. 무섭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관련과하고 그부분에 환경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교육체육과에 저희가 협의해서 검토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해서 환하게 숲을 정리해서 바깥에서 볼 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화장실이 보이지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교육체육과 나오라고 하셔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과는

환경과는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과 유해 야생동물 기타 여러 군데 악취 배출원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남원하면 가장 좋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하시고 있고 철저하게 주변에 쓰레기 처리도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부분 좀 더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 직원분들은 민원이 남원시청에서 제일로 많은 부서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김영태위원

직원분들이 민원 대처를 잘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예산 소진됐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현재11억원인데요. 포기자도 있고 해서 한 2억 정도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번에 우박으로 인해서 축사 같은 농가에, 이번에 우박이 저번주 토요일에 내린 것 아시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해가

피해가김영태위원

많이 있어서 그분들은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는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주택하고 주택 부속건물만 지원하고요. 비주택에는 178만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비주택은 축사라든지 창고라서 면적이 대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원대상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들의

농민들의김영태위원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는데 그게 또 의외로 되어 있고만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분은

그부분은김영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악취 저감사업 포집기 이 사업이 지금 신청 수요자들이 많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렇게 수요자는 없고 자동포집기 7대를 설치했는데요. 설치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3천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이게 고단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올해 3억 5,900만원 들여서 자부담까지 있어서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하셨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잖아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포집기가 아니고요.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김영태위원

것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한번 더 확대할 수 있다면,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확대를 할 수 있다면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효과를 검증해보고요.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를

데이터를김영태위원

한번 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립공원 구역조정 자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완성본이에요? 아니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지금 완성하고 있고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완성본은 나오지 않은 거죠?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계속 보강을 해야 되니까?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금 노영숙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노영숙 위원님 된다면 어느 구역인가 지난 번에 다 설명을 하면서 구역별로 해 갖고 줬거든요.

체를

전체를노영숙위원

다 받으려고요.

김종관위원장

전체를 다 받으시려고요? 전체 보기가 힘드실 텐데?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대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위원들 전체 다요.

김종관위원장

아니요. 해당지역 위원들한테 해당구역 것만 혹시 빠진 것 있는가 점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 것은 못받았었어요. 구역별로 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자료가 어느 구역이 필요한가 싶으면 그 구역 것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직 이게 말이 나가면 안 될 저기거든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김종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설명을 가서 한번 드려주시고 거기서 자료를 열람만 할 수 있는 저기를 가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애를 써주세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노영숙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구역조정하면서 뱀사골 부분 전라북도 땅 부분은 서로 협의됐는가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 부분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건설과에서 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국립공원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김종관위원장

그때는 그부분만 풀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은 이번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풀어준 만큼 다른 데 지정을 해야 된다는 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풀 수 있는 데를 풀어야지, 다른 지역을 지정하려고 생각한다면 결국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에 지적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 사유재산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 수 있으면 풀고 전라북도와도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하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공중화장실 환경과에서 관리하죠? 개방형 화장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개방형 화장실은 관리않고요. 공중화장실하고 이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요.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휴게소 같은 데는 누가 관리해요?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휴게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고 고속도로 지리산 IC를 나오면 바로 보면 쌍용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개방형입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침침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인들은 사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리모델링을 생각해서 남원을 들어오는 관문에 너무나 침침한 화장실이 있어서는 보기가 안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부분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개인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분리시키는 것만 1천만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혼합되어 있는 것을 남녀분리하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 시 것은 그런 재정을 투입하는데 개인화장실은 현재로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그사람들이 문 닫아버리면 누가,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전등을 교환해준다든지 소규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김종관위원장

한번 둘러보시고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년에 영농폐기물 보관장소를 10개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남원시가 법정리로 보더라도 약 한 250개가 넘습니다. 자연부락을 하게 되면 480개가 넘어요. 1년에 10개씩 한다고 보면 25년이 걸리고 자연부락까지 하려면 48년이 걸립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1년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영농폐기물 진짜 문제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해서 다른 부서들처럼 과감하게 몇 억 세워서 착 해주는 총괄 신청을 받아서 전체를 다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굳이 말하자면 10개씩 이렇게 해서,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자체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기회가 된다면 다음 추경에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계획서 하나 세워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기획실에 제출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길성

왕길성환경과장

저희들이 먼저 수요조사를 전부 한번 해봐서 수요가 있으면 일시에 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에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자료도 아까 요구를 하셨어요. 20건인가 행정처분된 것 이것도 바로 제줄해 주시고 전반기 사업하시면서 미진했던 부분 있으면 하반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전반기에 사업집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