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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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문화재단,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지수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지수입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의회를 만들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군포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재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달 조금 지났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한 달하고 10일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0일 됐는데 이제 행감장에 나오셨네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셨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관마다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은 어떻게, 대여를 하셨나요, 구입을 하셨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번에 감사원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5,000만원 예비비가 있었는데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침으로 해서 방역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수렴해가지구요. 이번에 열화상 카메라를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어서 다섯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각 기관마다 구입을 일단 해서 설치를 해놓은 상황,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각 기관마다는 조금, 저희가 11개소다 보니까 틴터나 이런 데까지 다 할 수는 없어서 지금 큰 시설을 중심을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2층까지 저희가 내년에 오픈할 것 같아서 그쪽에 하나,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에 하나를 뒀구요. 그다음에 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인데 전체 오픈을 하게 되면 한 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우천

이우천위원

입구가 두 군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확히는 세 군데인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두 군데는 저희가 설치를 해야 할 상황이라서 예비로 하나를 해놓고 안 되면 광정동 같은 경우가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평일은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이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그쪽에 설치를 할 것인지 그걸 지금 판단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틴터는 그냥 비접촉 체온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만약에 개관을 하게 되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거기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책상이나 이런 것들 배치하게 되면 인원이 몇 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체온계로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틴터 관련해서 산본틴터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실 생각이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농협 건물 위에 6층인가요? 그쪽으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6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이 언제쯤 이전을 할 수 있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진행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상반기? 올해는 불가능한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12월 정도에 지금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준비는 아마 12월부터 하게 될 것 같구요. 본격적인 이전은 내년 1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그 자리에 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앞으로 또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걸 빨리, 왜냐하면 공익활동지원센터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랑 협의하셔서 가능하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틴터를 빨리 이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관련 과와 협의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민원 온 것 중에 부곡틴터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이용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있었는데 불수용 사유가 되더라구요. 여기 보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확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초등학생을 받게 되면 이것을 저학년이나 고학년만, 고학년만 입실시키기가 좀 어려움이 있구요. 초등학생이 오게 되면 어머니나 이렇게 학부모들의 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잦아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용을 덜 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급 학생들에 의해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서울에 있는 휴카페나 이런 데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 조사에 의해서도 상급 학생에 의해서 초등학생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발생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중학교 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우리 재단에서도 AV 시스템이나 앰프나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은 그냥 실무자가 판단해서 직접 구입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소상히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보통은 여기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담당 실무자에 의해서 이게 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찾고 있구요. 조달청에 있는 경우 조달청을 제일 먼저 찾아는 본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달청을 우선으로 하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보는데 조달청 가격이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천

이우천위원

네, 좀 차이 있는 경우가 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면 현장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현장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한 군데만 알아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비교견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비교견적은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두 군데 이상?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두 군데 정도 이상은 받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자료에는 비교견적 내용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냥 한 군데서만 사는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52페이지 상담복지센터에 지원 서비스들을 보니까 경제 부분이 많더라구요, 경제.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궁금했던 것은 경제에 대한 지원은 어떤 지원인가요? 금전적 지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 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구요. 그다음에 건강이나 이런 것 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 들어갈 때, 그다음에 용돈이나 이런 것들을 긴급지원 형태로 해서 국가에서 배정된 돈들이 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 배정된 금액이 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서비스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어쨌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들을 호소하거나 이런 건수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 예산이 얼마 정도나 돼요?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예산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소상히,

우천

이우천위원

센터장님,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00만원 정도 이상,

우천

이우천위원

2,000만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된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00만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에서 크게는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건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긴급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구요. 기준이 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단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고, 2,000만원 정도 예산,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많지는 않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위기 청소년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차후에 상담이나 이런 서비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재단에서. 나머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 그런 연계사업들이 되고 있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연결을 하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복지협의체와도 거기에 소장님께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위기청소년들이 발생했을 때 지금 예산이 조금 적다고 하면 향후에 예를 들어 더, 만약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직접 지원이 많은 예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2,000만원보다는 예산을 더 세운다든지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연계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또 이런 위기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더 이런 상담을 통해서 만약에 정신적인 그런 자살이나 이런 충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우리 시가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와도 그러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연결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우리가 수련원, 수련관도 비슷하기는 한데 수련원 보면 3년간 사업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다 동일 사업이에요. 물론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하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재단이 다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차량을 지원한다고 해도 학교들이 잘, 호응이 많이 좋거나 그러지 않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련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용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저도 방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청소년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요. 사실은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 안에 특화되어 있는, 어쨌든 청양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살려서 그 안에 수련원의 어떤 시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돼 있는 그런 고리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화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들구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그곳을 개발하기에는 사실은 그날그날 아이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우천

이우천위원

실무 보느라 바빠서,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바빠서 그런 것들을 못 하는데 재단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들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사무국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쭉 하시고 그다음에 무조건 전혀, 변화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19년도에 창업진흥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해서 공간구축하고 프로그램하는 사업들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19년도에 A등급을 받았고 저는, 위원님들도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왜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건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업진흥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시설이나 이런 데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곳들 모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이것은 5년 단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가 나쁘지 않으면 5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구축이 돼 있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위탁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5월 1일부로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출범하면서 수련관에 사실은 시설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좀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재단이 분리되면서 재단이 바뀌게 되는데 그 승인절차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승인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화재단이 지금 없어진 것도 아닌데 저희한테 줄 수 없다, 이런 공문이 좀 날아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재단이 지금, 그쪽 입장에서는 사업주체가 바뀌었는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사업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바뀌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기보다는 바뀔 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데 협약에는 밟아야 한다고만 있구요. 실질적으로는 창업진흥원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실무자 계속 전화는 좀 드렸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절차를 알려주시지 않으니까 저희가 좀 있다가, 5월 1일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바뀌었다는 것을 안내하는 문서들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절차라고 판단을 못 하시면서 공문이 와서 그것을 취소하겠다, 그런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제기 기간을 한 3일 주셔가지고 지금 이의신청을 법률 자문 세 곳을 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구요. 다른 데 저희가 여성가족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위탁받은 사업들이 꽤 있는데 그쪽은 그냥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승인이 다 됐던 부분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보통 다른 사업들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다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중간에 사전에 예를 들어 득하지 않았다, 사후에 득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예산이 그럼 반납을 해야 되는, 만약에 이게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1년에 예산이 얼마씩이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작년에 1억 8,700 정도를,

우천

이우천위원

1억 8,700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뭐냐 하면 메이커스페이스공간 구축비용으로 거기 기자재나 3D 프린터기나 이런 것들 지원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3D 프린터 그것 저도 봤는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런 것들 해서 3층에 그것 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작년에 진행했던 예산들을 환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산을, 만약에 이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억 8,700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겠다는 거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협약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자문 받아서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시라구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어제.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좀 아쉬운 건 있네요. 연락으로만 아마 그냥 유선상으로만 했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게 전달되거나 그러지 않았던,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달은 됐습니다, 5월 6일 자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전에는 재단이 출범을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어떤 걸, 서류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그걸 넘길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되구요. 5월 1일 바로 출범과 동시에 5월 1일날이 노동절이어가지고 저희가 쉬다 보니까 5월 4일날 와서 공문들을 만들어서 6일자로 제가 알기로는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결과가, 어제 보냈기 때문에요. 거기에 이것 관련한 사업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적극적으로 좀 이의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예산반납도 반납인데 지금 어쨌든 아이들이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프로그램 못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좀 꼼꼼하게 더 보셔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했던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급은 A등급으로 잘 받았는데 잘 진행되는 사항이 어쨌든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생겨서 했으니까 어쨌든 실무자들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아까 잠시 말씀 나눴는데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우리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이 넘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상시, 네. 그러니까 현원은 66명이구요, 현재 근로자는 50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상시근로자 수 50명이 넘으면 우리 시 같은 경우 기관 의무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이 되더라구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지금 출범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셔서 의무고용 비율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김귀근위원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꼭 챙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동안 청소년재단의 업무가 청소년청년정책과나 문화재단에서 잘해 주셨지만 또 재단이 출범함으로써 전문가분들이 청소년재단에 속해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구요.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틴터 이런 것 총괄하시는 거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청춘예찬에도 나와 있지만 청년·청소년은 정말 갑 속에 든 칼처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이분들의 성장시기가 정말 본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재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포시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계속 다른 때도 주문했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청소년 로봇대회를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10월로 연기되어 있는데 청소년 진로박람회, 이 두 프로그램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지금 청소년 진로박람회 같은 경우는 거의 중학생들로 하고 있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초등학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초중고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날짜를 길게 하려면 힘들 수 있다면 초등학생들의 진로박람회, 중학생들의 진로박람회,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박람회를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진로박람회 그런 것을 시민운동장 가서 보면 저희들 세대에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박람회가 이루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곳을 체험도 하고 또 거기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저희들의 상상 못 했던 아이들의 아이디어들 이런 게 참 무궁무진하더라구요. 그래서 박람회는 초중고를 어떻게 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대회를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지금 울산인가 전라도 그쪽에는 로봇대회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구요. 진짜 우주선 발사를 이렇게 진짜 우주가 아니지만 하고 비행기도 띄우고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로봇대회를 실시하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군포시에도 이제 시작이지만 그런 다른 시군보다 더 뒤떨어지지 않고 재단이 생겼으므로 그런 걸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걸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아무튼 이번에 새로운 도시공사나 청소년재단이나 산업진흥원의 대표님들이 다 새로 바뀌었는데 많은 기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능력 발휘하셔서 아, 역시 재단이 생기니까 군포시가 확 달라졌구나, 청소년 관리와 프로그램과 운영이 확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소중한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혹시 포부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소중한 시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청소년재단들이 저희가 사실은 좀 후발주자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앞서서 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흰 불식시키고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구요.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재단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재단이라고 하면 청소년을 위한 재단인데 앞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재단만이 아니라 청소년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재단으로서 청소년들의 시민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재단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다양한 소통의 장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존엄한 삶들이 어쨌든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 지역사회에서 구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구요. 지금 후기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국가도 조금 그렇구요. 그래서 선두적으로 후기청소년에 대한 전략, 정책들을 개발해서 후기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지원할 수 있거나 발휘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후기청소년에 대한 집중 공약도 할 예정입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재단이 이렇게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이사장님께서 취임한 것도 축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틴터가 있어요. 또 뒤에 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군포시에. 상담복지센터에서 이용 청소년들의 위기도, 또 서비스 건수 이러한 부분들도 현재는 진행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위기상담이나 이런 상담들은요,

신금자위원

상담은 진행을 하고 있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온라인이나 이런 방식으로요,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조금 고위험에 있거나 이럴 때는 약속을 잡구요, 방문을 통해가지고 일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상담 건수하고 인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단됐긴 했지만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복지에 관한 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도 줄고 하는 것에, 사실은 이럴 때일 수록 청소년들이 위기도와 청소년들이 상담할 문제들이 더 많이 증폭되었을 텐데 상담할 곳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버리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해가야 되는 그러한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전에도 위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더 증가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에 서비스 건수에 보시면 취업이 19년도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취업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창업 프로, 그러니까 그 안에는요, 학교밖 청소년센터 안에는 직업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구요. 아까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서 3D펜 자격증 이런 반들도 저희가 수련관 프로그램하고도 연결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립이라는 것들이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오는 청소년들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자립서비스가 취업을 했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가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학교밖 청소년들의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서비스업 쪽에 대부분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들이 위축되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을 때 본인들의 적성이 내가 이것이 좋아서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 청소년들의 시기에는 계속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적성을 본인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본인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작년에 사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품들을 전시하고 또 졸업식 이런 것들을 진행하잖아요. 가서 봤더니 사실은 프로그램들이 좀 한계성이 있더라구요. 아이들은 무궁무진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미용이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네일아트라든가 밴드라든가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학생들이 좀 더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학교 안의 청소년들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으로 자꾸 나오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은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중점을 두실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교육지원센터가 저희 소속으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교육지원센터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직업에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구요. 거기와 연결해서 예전에 상담복지 꿈드림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다 했어야 한다면 지금은 11개 기관과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있는 사업들 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서비스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위기의 청소년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이 현재 군포시에도 15.9%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인구도 점차 감소가 될 것이에요, 현저하게.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학교 안의 모든 교육들이 많이 발전은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욕구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다양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그러한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정체성이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청소년기에 일탈도 많이 되고 또 탈선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 옳지 않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청소년들이고, 사춘기라고 해서 이때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 모든 한 군데로 해서 전문화를 키워가기 위해서 청소년재단이 출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아까 “우리 군포시는 후발주자다” 너무 늦게 출범이 된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이 갈 공간이 없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들의 갈 곳이 없어요, 어른들의 갈 곳은 많지만” 이러한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들이 갈 곳이 없다, 부족하다”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직원분들이 아까 몇 분이 계시다고 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50명이요? 그래서 앞으로도 채용할 인원들이 있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더 전문화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들의 교육도 좀 더 심도 있게, 그동안에 이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계속 똑같이 하면 사실 청소년들이 다가오지 않아요. 청소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들은 현재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아이들이 프로그램 그런 것보다도 좀 더 많이 접하게 되고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청소년들과 발을 맞춰서 가줘야지만 청소년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본위원도 항상 말하고 싶은 얘기가 청소년들을 끌고 가야지 하는 그러한 정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끌고 가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재단에서는 청소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의한 그러한 프로그램, 청소년에 의한 정책들이 앞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러한 행정감사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정책이 변화가 되어서 저희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재단 출범과 대표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신 건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음향기기 및 AV시스템 구입내역이 있어요. 그중에서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을 검토해보니까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설치비가 안 들어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70만원의 설치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 왜 구분해서 그렇게 들어간 건지 확인 좀, 이유가?.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마 기종 때문에,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설치한 것은 아마도 청소년들 밴드나 이런 친구들이 사용하는 그런 연습용 스피커 앰프인 것 같구요.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 있는 이것은 전문가용이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와서 설치하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설치는 사실상 앰프 설치하고 믹스기 설치하고, 그다음에 스피커 설치하는 그런 공간이걸랑요, 실질적으로 31쪽을 보면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설치 시공사진을 다 첨부를 했어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을 볼 때도 사실 여기가 설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네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이런 설치비가 들어갔다면, 지금 21쪽에 그림 사진을 봐도 거기 앰프 들어가고, 믹스기 들어가고, 스피커, 스피커도 당동 청소년은 4개예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2개더라고. 그런 걸 봤을 때 설치비는 사실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거기는 실제 여기 공사비 내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걸 구입하실 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자료를 봐도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자료를 잘 제출했어요. 다른 데도 자료를 이렇게 기본 삼아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65쪽을 한번 보시면 문제점 및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수련원 같아요, 이게. 구내식당 협소, 대강당, 체육관 건립 필요, 직원숙소, 노후 숙박시설 재건축, 그런데 대강당하고 직원 숙소는 지금 해결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게 같은 시간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실질적으로 대강당만 크게 해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감사를 갔었는데 사실 식당이 좁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걸 같이 추진을 해줘야 맞는 건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식당과 관련한 것은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추후 청소년청년정책과하고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을 일차적으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하고 노후 숙박시설도 펜션동 43명 정원에 재건축이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이게 재건축이 힘들면 리모델링이라도 해가지고 대강당이 개관될 때 같이 이렇게 쓰여서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춰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청소년 부분이 분리가 돼서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7대 의회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문화재단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분리를 못 하다가 이번에 시장님 새로 되시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집중된 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에 매진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고, 또 전문성이 높으신 대표이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님 인사했는데 사무국장님 역시 그런 활동을 오래하신 분이 오셨다고 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구요. 그러나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만 갖고 할 수 없는 것이 단체나 이런 기관들을 이끌고 또 함께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우리가 청소년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군포시민과 함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그리고 대표이사님이시죠? 대표이사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또 그 안에 기존에 청소년 관련 활동을 했던 분들도 다 자격증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용된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전문성 플러스 그리고 내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청소년들과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직원들과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쌓여온 관계와 안의 풍토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분위기와. 이런 것들도 존중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목표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발 한 발 같이 갈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지금 홈페이지가 아직 제작이 안 됐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쯤 되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작 단계에 있는데 지금 오픈 예정은 8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 안에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홈페이지는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들은 구축이 되어 있구요. 현재로서는 SNS나 이런 것들 동원하고 있구요. 지금 구축단계에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은 보통 업체에다가 이걸 맡기고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홈페이지는 재단의 얼굴인데 청소년들을 모집했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그래서 그게 조금 느리게 저희가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청소년들과 함께 만드는 홈페이지를 기획하고 있구요. 그게 시에서는 7월 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런 제안을 좀 하면서 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8월 초가 될 것 같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8월 초?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재단과 관련한 공지는 어디다 올려요?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다 각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어딘가에는 이런 부분들이 공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임시적으로라도.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의 재단들의 홈페이지와 군포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를 활용하고 내부에 있는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메이커 스페이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착오가 생겼는데 만약에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환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법률자문을 우선 세 군데 변호사님께 했을 때는 절차상에 행정적인 이런 문제인데 미스이기는 한데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세 분께 의견을 들었구요. 그리고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이 안 된 경우들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해서 앞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구요. 되게끔, 환수되지 않는 선에서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구요. 안 된 이후에 대한 것들은 아직 고려하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환수가 돼, 그럼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소송까지 불사할 거냐의 문제가 남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 절차로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메이커 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안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업이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부에 올해 한 8,000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내용들이 조금 있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 중에 사실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 활동들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초에 청소년 온라인방송국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실질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청소년 인터넷방송국들 진행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했는데 1, 2년 만에 그게 사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게 어찌 됐든 공간의 중요성은 아니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이 년 지나면 그건 사양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4차산업혁명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활동으로 연결해서, 자원을 연결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저는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은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일단 인프라를 구축해놔서 이후에 드는 비용은 이것을 진행하는 진행자, 재료비 이 정도일 것 아니에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들도 있구요. 안 되면 관련 대학이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관련 과나 이런 데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다 기관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수영장들은 당연히 못 할 거고, 프로그램도.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못 하고 있고 대신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말고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잖아요. 마냥 우리가 처음에는 한두 달은 기다려봤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수그러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곳에서 갑자기 집단으로 터지고 이렇게 되면서 군포 같은 경우도 요양원부터 목회자 연수부터 여러 가지 집단 발병이 발생되면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집합적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지금 E-스포츠대회 같은 경우도 1차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모여서 하는 거였는데 아프리카 TV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비대면 형태로 온라인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형태의 생중계를 좀 준비하고 있구요. 워크스루 부스를 지금 수련관 저쪽 어디죠? 산본역 쪽에서 들어가는 출입구 있는 데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청소년들한테 과제,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그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학교에 제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출력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출력을 해서 워크스루 함에다 가져다 놓으면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하고 활동과 관련한 것들도 그렇게 워크스루를 활용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설치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것들도 지금 평생교육 강좌나 이런 것도 지금 대학이나 이런 데들이 1년간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들도 좀 늘고 있어서요. 저희도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더라도 뭔가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진로 박람회나 이런 것들도 비대면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금 긴급히 6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출자출연기관하고 해서 사회공헌 하겠다, 이렇게 기사 난 것을 봤어요. 군포 출자출연기관 사회공헌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청소년재단은 조금 특성이 다른데 여기 나머지, 물론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건 같죠. 그래서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 공유하고 네트워크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4개 기관이 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 가정 집수리도 하고 코로나 방역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사회공헌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5월 1일 보통 그렇게 처음에 다 임명되시고 출근하시고 이런 거고. 이것 보니까 5월 28일에 그런 기사가 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좋은 일이기는 하나, 지금 갓 취임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부를 파악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외부에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내부를 파악해서 이것들을 고유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잘 정착시키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 내고 사실 정신이 없을 텐데 이 상황에 이런 협약도 하고 좋은 일도 하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일이기는 하나 좀 더 내치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지수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우근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한우근입니다. 먼저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혹시 대표님 안전관리비랑 산업안전관리비랑 차이점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냥 통상적으로 안전관리비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이가 이 두 가지는 다르거든요. 안전관리비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적으로 다른 법을 적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 가능한 항목도 달라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다른 과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재단에서도 어쨌든 이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비용을 지급을 하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매년 이게 품목들이 바뀌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담당자들이 매년 좀 확인을 하시고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또 관리하는 관리자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떤 산하기관이나 위탁받은 기관에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한테 직접적으로 사업들을 승인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관들로 넘어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급하는 데 이상이 없어야 될 것 같구요. 1페이지에 이게 지금 우리 객석 리모델링 공사가 여기 표상에는 약 3억 9,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따로 주신 내용을 보면 공사금액이 이건 4억 900 이렇게 틀려요. 왜 틀린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을 때 1차 설계변경 했을 때 4억 900 정도가 됐고 최종적으로 3차까지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그리고 4억 900 같은 경우는 2차 설계변경 했을 때 4억 900이었고,

우천

이우천위원

2차?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준공했을 때 약 1,000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3억 9,800만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있는 것은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준공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나와 있는 4억 900은 2차 설계변경 때 나왔던 금액이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금액들이 제가 계산을 하니까 좀 틀려요. 거래명세서랑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뒤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에서는 971만 3,000원 그다음에 기술지도수수료 66만원, 세금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앞에는 693만원 이렇게 실지급액이 되어 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그쪽에 사업체에서 안전모와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60만원씩 이렇게 썼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그런 영수증이구요. 실질적으로 요구한 부분들은 84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846만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서 안전화하고 그다음에 안전모를 150개씩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150개까지 필요 없다고 이렇게 감리하고 저희 쪽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100개로 줄여서 안전관리비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해서 693만원으로 최종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거래명세서에 나와 있는 10월 10일날 안전모, 안전화 50개씩 구입한 것, 그다음에 1월 15일날 또 50개씩 구입한 것, 1월 30일날 50개씩 구입한 것 그래서 이게 총 세 번을 샀는데 이 중에서 하나는 제외하고 줬다는 얘기신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요청할 때 보니까 1월 15일날 안전모, 안전화를 50개 사고 그다음에 15일 지나서 또 신청한 것 보니까 이게 맞나 싶어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쪽하고 너무 좀 차이가 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00개도 좀 많이 인정해 준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더라도 공사업체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전관리비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는 개인한테 주는 품목이 아니고 이거는 공사 시 필요한, 예를 들어 안전에 관한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화 이런 거 그다음에 품목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기술지도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거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지금 AV시스템 관련해서 쭉 구입한 내역이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는 품목을 이렇게 정해서 발주를 하나요? 입찰인가요, 수의인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청소년재단에서도,

우천

이우천위원

조달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청소년재단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들 역시 처음에는 조달청 구입 가능한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품이 없거나 저희들이 원하는 사양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너무 높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개인업체들 쪽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개인업체에 해서 금액 같은 경우에 기준에 맞춰서 입찰을 하거나 그러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액이 높으면,

우천

이우천위원

2,000만원 넘으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입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의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인 이상 입찰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금액이 그래도 너무 적은 금액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또 구입금액들이 상당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견적서를 주셨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47페이지부터. 이 견적서는 비교견적서를 주신 거죠? 3개는 비교견적서를 주신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문을 하기 전에 어떤 모델명을 정해서 이렇게 견적을 하시나요?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업체를 오라고 해서 거기서 자율로 거기서 견적을 보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음향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가미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품이나 사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정을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음향감독님이나 이런 분이 미리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과 때 얘기했던 건데 견적서 여기도 품명이 명확히 다 똑같아서, 순서까지. 그래서 이게 그냥 견적서만 받은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 품목을 음향감독님이 정해서 견적을 보신다는 내용이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사양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성능이 그런 정도로 목적을 달성하면 그 정도 사양으로 해서 제품을 정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견적서 같은 경우는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날짜까지는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5페이지부터 보면 우리가 수의나 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공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공연은 그냥 수의로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공연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입찰이나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고. 그래서 거의 현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법적으로 공연에 한에서는, 문화공연이나 이런 거에 한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특정상품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거를 특정상품으로 봐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금액과 관계없이 어쨌든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관련한 사항들인데요. 지금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시설들이 쭉 있는데 법적 의무 여부는 수리홀, 철쭉홀은 법적 의무로 되어 있는 거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상상마을은 의무가 아니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강당은,

우천

이우천위원

네, 대강당. 그런데 무대 경사로가 없어서 설치 예정이시라고 지금 정하셨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평생학습원은 경사로가 있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새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곳의 장애인분들의 관람석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관람석 같은 경우에 조금 사이드에, 앞편 사이드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쪽 사이드에?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규정을 맞춰서 그렇게 설치를 하신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그 부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면 원래 그전에도 거기 있어서 그냥,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앞쪽으로 이동을 하신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동이나 편리하기 위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올라오려면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1층 앞쪽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이우천 위원님이 “우리 시 조례에 장애인들 최적 관람석 그걸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는 확인을 못 했고 말씀하신 이후에 확인을 했고, 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어쨌든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문제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제는 안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회복지과라든지 편의시설 관련해서 조사하시는 분이나 장애인관련 단체나 사전에 이렇게 교감하거나 소통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 거네요? 상상마을도?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리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현장 감사를 가서 그때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객석을 전면 리모델링이잖아요, 사실은. 전면교체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장애인분들 관련한 객석이 처음에 맨 뒤에 있었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맨 뒤에 있던 걸 그냥 다시 하는데 그대로 그냥 뒤에다 놓은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현재까지 상황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렸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관련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령에 나와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쭉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의 관람석을 최적의 장소에 그래도 최소한 50%는 최적의 장소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내용은 몰랐고 실질적으로 뒤편에다가 장애인석을 배치한 부분들은 어쨌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났을 때 그래도 가장 뒤쪽이 이동하기가 편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맨 앞쪽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리홀이나 철쭉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수리홀 같은 경우는 중간통로 있는 부분에 배치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자료로 제출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최적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재단도 인지를 못 했고 공사를 주관하는 해당 과도 인지를 못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고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할 해당 과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향후에 제가,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저도 지적해서 장애인단체 관련한 대표님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셔서 실제로 가장 최적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은 아니지만 중간 부분에. 그리고 또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나 이런 걸 대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BF 인증시설이나 이렇게 되려면 전면, 예를 들어서 “신축이 아니면 BF 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 법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지만 이런 대규모의 리모델링 사업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철쭉홀도 향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철쭉홀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관람석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철쭉홀도 맨 뒤로 되어 있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철쭉홀 같은 경우에 중간이나 앞으로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철쭉홀은 그런 통로가 현재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없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양쪽 옆이 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구요. 결국은 이동용 리프트를 이용해서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장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동용 리프트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상당히 불안한,

우천

이우천위원

사용하기 불편하고 어렵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불안정한,

우천

이우천위원

불안정하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향후 철쭉홀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양쪽 계단 쪽까지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수선 쪽으로 가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시설물의 근간을 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완전히 다 뜯어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향후 그런 것들을 해당 과나 아니면 사회복지과나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사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 다 해놓고 나중에 지적받고 그걸 또다시 고치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 여러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에서 계속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될 것 아니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도 그렇고. 장애인들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 숙지를 다 하셔서, 또 우리 조례상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 과와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수리홀에 장애인 시설 객석 설치할 때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 저는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시설들에 장애인 화장실 유무가, 거의 다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유아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들이 혹시 그 시설에 다 갖춰져 있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갖춰져 있는 걸로,

신금자위원

다 갖춰져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77페이지 보시면 문화재단에 속해있는 시설들에 대한 대관 및 이용자 현황이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쭉 살펴봤더니 사실은 이 자료에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 시설에 비해서 대관 횟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공연장을 보면 전해 9월달부터 해서 정기대관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데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정기대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공연하려고 하는 그런 일정, 그다음에 시에서 행사나 이런 부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술단체에서 시하고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정기대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일단 일차적으로 잡아놓구요.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연초에 6개월씩 진행을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그래서 연초에 공연장이 빈 장소에 한해서, 전시실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한해서 수시대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연예술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공연 스케줄이 있으니까 다 잡혀 있고, 또 공연하는 단체는 아마 수리홀은 작년에 리모델링 하느라고 대관 자체가 안 됐지만 행사하는 곳은 철쭉홀이 가장 크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알겠구요. 그다음에 제가 일반 시민들의 단체들 사용률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철쭉홀을 어떠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발표회를 했을 때 이 대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수시대관이 그때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신금자위원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재롱잔치나 이런 것 할 때는 되게 일정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추첨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신금자위원

그 추첨 신청기간이 예를 들어서 2월달에 공연을 하려고 대관하려고 하면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하나요, 혹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1월달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6개월 전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6개월 전에 대관일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이 정기대관 쪽인데 정기대관에서는,

신금자위원

일반대관을 하는 건데, 임시대관. 주기적으로 하는 대관이 아닌데?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시대관 같은 경우는 정기대관이 다 결정되고 나서 신청을 받고, 특히 1월하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 재롱잔치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하게 그 기간들은 그쪽을 우선해서 접수받아서 이렇게 대관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이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용을 못 해서 다른 시설들을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무료대관은 전혀 안 이루어지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청에서 하는 행사는 무료대관입니다.

신금자위원

재단에서 하는 시설에는 무료대관, 큰 곳 말고 작은 곳의 무료대관은 없어요? 작은 장소에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무료대관하는 데는 현재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청소년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상에 보면 청소년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아마 시설들에 보면 작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공간들을 무료로 신청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다는 거죠? 현재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황 파악하고 검토해서 이용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 반영을 해서 감면대상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거기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차후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신금자위원

문화예술공연을 공연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사실은 공연이 없을 때는 일반 시민들도 임시대관을 할 수 있고 조례에 의한 비용이 산출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단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큰 공간이 아닌 곳의 사용을 원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침, 방침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댄스 연습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공간에,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거울 보이는,

신금자위원

사실은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거울 앞에서 댄스 하는데 그곳에도 사실은 자리 잡기가 그 학생들이 서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렵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아이들도 하던 아이들이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기란 굉장히 힘들다고 아이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보기는 되게 안 좋아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댄스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추울 때도 하는 것 보면 이 아이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설 안에 조그만 공간이 없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이사장님이 살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소는 많아도 그 공간이 사용되지 않으면 불합리하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구요,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거쳐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댄스를 했지만 다른 전시 무료로 하는 곳이 그 앞에 야외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또 1층에 보면 철쭉홀 앞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야외 공간.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곳들을 개방해서 학생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전시를 하고 어떠한 소통을 하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이 저는 웅장하고 이렇게 딱 시민들이 볼 때 ‘아, 여기는 커다란 공연, 대공연만 하는 곳, 일반 시민들이 감히 갈 수 없는 곳’ 이러한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공간 공간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항상 시민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의견이 어떤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재단으로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문화재단의 정체성이라든지, 앞으로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을 떠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쭉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중의 하나가 야외 소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저렴하게 내지는 무료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신금자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이 사실은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많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도 있고 하지만 군포시의 청소년들이 대공연장 수리홀에서 어떠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생들도 청소년들도 ‘아, 이런 곳에 우리도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구나, 적은 비용으로’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한 공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의 공연은 다 한정되어 있더라구요. 작은공연. 그래서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한 번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현장 감사했던 수리홀 무대시설 현장 감사를 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문화체육과 담당 부서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안전검사 평가결과가 나왔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현재 보수과정에 있어서 다 끝났나요? 마무리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차적으로 이틀 동안 보수작업을 했구요. 6월 15일부터 월, 화, 수 3일간 2차 보수를 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6월 말경에 3차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1차 보수에서는 주로 볼트 풀림이나 이런 부분들, 볼트가 거기에 없다던가 이런 부분들,

신금자위원

1차 보수를 언제 하셨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볼트 조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틀 만에 끝나가지고 이틀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2차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3차는 6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6월 말경인데 저희들이 공연이 비어있고 이런 부분들의 일정을 저희들이 보내주긴 했는데 업체에서 아직 보수일정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교체 등급에 보면 교체와 보수와 수정, 주의, 권고 이렇게 등급표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교체라고 하는 것은 볼트 누락, 아, 수정이네요. 볼트 누락, 볼트 누락 볼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볼트란 것이 저번에 저희가 현장감사 갔을 때도 미비한 거다, 볼트가 풀렸고, 볼트가 없고 미비한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것들을 1차에 보수를 하셨다는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기간이 그때 말씀하시기는 미비한 거라고 거의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3차에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빠른 시일 안에 보수를 다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1차, 2차, 3차 해서 이 기간에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를 통해서 시 시공사에다 보냈는데, 그 부분들은 뭐냐 하면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기간이 비었으니 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십시오” 보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업체 사정에 의해서인지 어쨌든 1차에 와서는 볼트 관련된 부분들만 보수하고, 2차 15일부터 와서 또 다른 가능한 부분들을 보수하고, 3차로 이렇게 진행하는,

신금자위원

현재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기간에 와 달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시에다가 하셔서, 만일에 이 부분이 보수가 안 되면 사용을 하시는 문화재단에서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하셔서 빨리 마무리를 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공사에 직접적으로 보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 담당, 관리감독하는 담당에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저희가 행정 현장감사를 갔을 때 사실은 1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연기가 됐었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군포시민들께서는 1년 동안에 거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무리 시점에서 하자가 거의 0%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대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재단이사장님께서는 전혀 불협화음에 관여를 안 하시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행 감독부서하고 사용자인 문화재단 그리고 시공사인 코스텍하고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3회인가요? 해서 정책감사실 그다음에 회계과, 문체과 그리고 저희 재단, 시공사, 비서실까지 해서 조율하는 회의도 가졌었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신금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견 충돌과 여러 가지 협의와 여러 가지 소통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저는 문화재단이 사용을 하는 주축이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측에서는 리모델링 공사에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책임이 이사장님께 있는 거잖아요. 시의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계속 변경이 되기도 했지만 이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커다란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연도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했을 때는 과연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네? 아 죄송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구요. 그렇지만 문화재단에서 개입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사용자가 문화재단이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독부서가 전적인 책임을 맡아서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용자는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무대공연을 하는 것은 예술인들이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공사에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사에 대한 그러한 협의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또 예술인들이 무대에서 안전하게 공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트 또 이러한 어떤 것이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을 또 믿고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심도 생기구요. 사용하는 사용자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곳에서 어떠한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그곳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안전이 그 밑에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는 잘 관리감독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단의 입장이었습니다. 재단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의 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부서나 그다음에 시공사나 이런 쪽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의 체계를 갖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수리홀이 개관됐을 때는 안전한 공연과 모든 신뢰가 형성되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간사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련돼서 언급을 다시 한번 할게요. 작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포시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니까 군포시청은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고 도시공사는 고용촉진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런데 문화재단만 미흡하더라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저조하고, 그래서 166명이 12월 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로 나타나 있는데, 이번에 청소년재단 출범하면서 인력이 그쪽으로 배치가 되었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상시인력이 90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그동안 문화재단에 두 분이 고용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청소년재단으로 가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 한 분이 계시구요, 청소년재단으로 한 분이 가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렇다면 여전히 부족한 상태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법적으로는 3.4%니까 저희들이 3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 1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잘 알고 계시고 사정도 있으리라고 봐요.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의무고용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아이디어를 해서라도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문화재단이 사실은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년 신규채용을 했을 때 장애인이나 이런 쪽에, 또 국가유공자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거의 없는 현황입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는 특화를 시켜서 장애인만 채용하는, 그리고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채용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게 법적 의무고용이 안 되게 되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과태료 물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과태료도 상당하더라구요, 수천만원에 가깝던데. 그 부분 유념하셔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근거하면 우리 시 그리고 소속기관에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도 보니까 지금 창을 보면 10가지 홍보 내용도 있는데 이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나 인권보장에 대한 홍보를 좀 해야겠다, 이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업무 협조가 가도록 할 텐데 이 부분 대표이사께서 유념하셔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분 계세요? 그러면 중식하고 하시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한우근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이 현장사무감사에서 우리가 회계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문제에서 지적사항 나왔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검토를 하셔서 법률적인 문제도 원만하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아침에 뉴스를 접해 보니까 지금 서울에 제일 먼저 시도를 했는데 우리로 하면 수리홀이나 철쭉홀 같은 데를 아예 의자를,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해서 다 의자를 다 철거해 가지고 아예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그 의자를 배치하는, 그렇게 아침뉴스 보니까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의자를 새로 설치했으니까 그 회사에 그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띄워 놨다 재개관할 때 다시 하면 어떤가, 물론 번거롭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재개관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다 잘 돼서 시민들이 그동안에 못 느꼈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시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화축제가 많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아무튼 문화재단이 특별히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화행사들이 지금 개최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어떤 목 중에 꼭 봄에 행사를 치러야 되는 문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올 안에 치러도 되는 그런 축제들은 코로나가 지나가면 하반기에도 다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정책감사실에 검토를 해 보니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검토한 결과 작년에 현장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중에 2018년도에 시 종합검사에 65건이 지적이 됐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65건이 지적이 됐는데 2019년도에 감사결과를 보니까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는 청소년쉼터 생계주거 증진 지원에 그 1건하고 시 자체 종합검사에서 지적사항이 4건밖에 안 나왔더라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래도 일상감사에서는 보니까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 1건 해서 굉장히 감사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피나는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결과잖아요. 아무튼 감사결과에서 지적사항이 이렇게 현저하게 65건에서 몇 건밖에, 10건도 안 되는 건수로 줄었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결과기 때문에 칭찬을 해 드리는 바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사실 청소년재단이 분리되면서 직원이나 일하는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됐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업무분담이 좀 나눠지다 보니까 또 약간 느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재단으로 분리된 건 분리된 거고 군포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을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잘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홀 재개관을 기점으로 삼아서 군포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질적 감각과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또 만족할 수 있도록, 충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관리비 청구한 것은 실적적으로 그 근로자를 위해서 쓴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사용자가 갖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전관리비 요구한 서류를 보면 조금 과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과한 것도 과한 거지만 이게 지금 내용, 자료상입니다. 내용을 보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벨트를 10개 샀으면 공사한 분들이 거의 한 10명 이내일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 5개월 정도 되죠? 이 공사기간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0명이 넘었던 경우, 한 20여명 됐었던 경우일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플러스를 해도 한 20개 정도만 구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안전관리비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가 취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역에 보면 이것 말고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미세먼지 마스크라든가 각반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구입했다면 근로를 하면서 진짜 근로자를 위해서 쓴 그런 요구서라고 보는데 이것은 그렇게 쓰지도 않고, 이게 안전모하고 안전화가 100개, 50개씩 이렇게 신청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안전관리비가 지급되는 그런 공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안전화가 들어와서 지급을 하는 건지 좀 번거롭더라도 확인을 해서, 이 안전관리비가 사실 근로자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사용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좀 명심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36-73쪽에 보면요. 수의계약이 있어요, 수의계약. 그런데 2020년도 것에 보면 수의계약인데 4,850만원짜리가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이라고 표시를 잘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건 칭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보통 저희들이 보면 수의계약 한 것 2,000만원 이상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장애인하고 여성기업은 이게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 표시를 해주셨다, 그래서 질의를 더 안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실무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 거 지적 좀 해드릴게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비 지금 내역이 있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하셨는데 예산액이 4억 1,000이 아니잖아요. 용역비가 4억 1,098만 2,000원이고 예산은 4억 2,091만 3,000원이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본예산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 실수하지 않게 잘 해주시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마찬가지 사안이 또 하나 있어요. 26페이지에 보면 상상마을 청소용역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5억 7,150만원이에요, 예산이.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용역비하고 동일하게 기재를 하셨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서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은 NCS 채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기 지금 보면 2019년 채용과 관련돼서 공고, 직원배점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양식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NCS 위탁기관에서 하는 거지 여기는 뭐 손을 안 대시는 거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되고 그다음에 서류심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에다 맡기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하고는 다른 방식이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번 NCS를 실행하려고 그러니까 3,000 이상 4,00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몇 명 저기 해도.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8,000을 요구해 놨는데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니냐, 서류심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 시청 공무원이든지 외부의 전문가든지 모셔서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필기시험만 업체에다 맡겨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8분의 1 정도 예산밖에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시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필기시험에 의뢰하면 한 번에 한 400~5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응시자 전체를 한다고 하면 50명이라 그러면 1인당 한 10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서류 접수부터 필기, 면접까지 다해서 1인당 10만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구요.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서류 접수하고 서류심사까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한 50명 정도 입사원서를 낸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쪽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시공사가 지난번에 예산추계를 설명할 때 1인당 10만원 정도씩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계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류접수부터 면접까지 다 해서 통보만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1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뒤에서 우리 직원이 하는 얘기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상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총괄예산이 좀 많다는 쪽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런데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다는 거지. 뭐 여기도 1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면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오십 명 이렇게 되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백 단위가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니까 1인당으로 계산해서 하다 보면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방식을 서류전형을 하면, 그러면 이 서류전형에서 서류를 거르는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집공고를 하잖아요. 공고내용에 따라서 걸러낼 것 아니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실제 자격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적격자 여부만 판단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공고가 어떻게 나가나요? 보통?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 소유자, 그다음에 경력이 몇 년 필요하면 경력이 몇 년 이상, 이렇게 주로 나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혹시 이런 공고는 안 나가나요? 지금 문화재단 공고를 쭉 보니까 자격 몇 급, 공무원 몇 급, 출자출연기관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그 밖에 위 각호에 어느 하나의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공고가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거의 그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력증명이나 이런 걸 보고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경력이 아니면 제외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서류심사에서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기 쉽지 않은 문구잖아요. 재량을 다 인정해 주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회적 경험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이런 문구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가야 되는데 좀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이런 문구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구요. 그런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같으면 명확하게 저희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들이 딱딱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또 다른 어떤 인정할 수 없는 경력이면 부적격으로 처리하기는 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앞으로 좀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나가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질의답변 과정에 나왔지만 다 누구나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서류심사 과정에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채용공고와 관련된 이런 문구들은 앞으로는 내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문화활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 몇 년 이상 그래서 검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나요? 아, 심사를 안 하죠. 여기는 다 채용해서 오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채용해서 오고, 그다음에 NCS 직급이 아닌 경우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대표이사만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죠? 지금 여기는. 나머지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사회에서 하나요? 이사회에서 하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직급은 다 NCS에요? 대표이사 이외의 직급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예를 들어서 관련인, 특정 관련인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후보 면접을 볼 때 대표이사와 관련이 있는 특정 관련인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면접을 하고 그것을 자격을 심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규정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사할 때 예를 들면 거기에 채용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위원들이 심사하고 복수로 해서 이사회에 올리면 이사회에서 의결해주는 그런 형태의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채용심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척대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저는 시 공무원들 채용하고 이런 거야 어차피 그런 심사에 의해서 그런 여지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출자출연기관 내지는 산하기관의 채용의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 이런 공고라든지 그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운영과정, 다른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대표이사가 되는 사람, 원장이 되는 사람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친인척이 무슨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내부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공정한 그런 속에서 출발을 해서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가 선정이 되든 누가 선정이 되어야 이것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가 일지 않을 거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한 정비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정비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좀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민생활 연구소 사업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옆에 입주작가전도 그렇고 그 밑에 전시연계 프로그램도 좀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생활연구소 관련해서 행복한 나이 듦을 위한 예술교육, 이 부분 기획운영을 저희들이 기획해서 했었는데 이 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이래서 이 사업들을 계획대로 잘 진행을 못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더라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

복임

성복임위원

2019년에도 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된 걸로 보여져요. 약간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참여자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임

성복임위원

운영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하겠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그게 어려우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지 이 부분을 2021년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옆에 지금 다 그런 이유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꼭 필요사업이라고 한다면 운영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청소년활동본부, 수련관, 수련원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정말로 해야 될 역할들이 뭐냐,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문화사업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핵심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문화 사업이 주축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업들은 사실은 많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시는 대로 문화도시라든가 대야미 아카이브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사업에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녹여낼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또 하나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거의 다 프로그램들이 정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설 위주보다는 어쨌든 문화, 예술, 평생학습에 대한 정말로 문화재단으로서 전문가들로서 어떤 정책사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핵심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논의를 했고 그래서 자체적인 결론은 거의 도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직도 바뀌어지고 정체성이나 나아갈 방향이 어느 정도 전환이 되면 결국은 세부사업들에 대한 조정 등이 사실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코로나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실은 우리가 대야미 문화 아카이브인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업, 대야미 조사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그렇고 실제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이 수행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문화원이 지난번에 용역도 좀 시행하고 하면서 문화원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내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내부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들여다보기도 하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문화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 문화재단, 문화예술, 문화평생교육 뭐 이렇게 문화재단과 문화와 역사를 하고 있는 문화원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화원으로 가야 될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오고, 이게 지금 막 상당히 가르마가 안 타져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상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문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측면으로 보여지구요. 그런데 좀 과도기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원과 관련해서 어쨌든 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떤 재정비를 해서 이것이 좀 활성화된다고 하면 한다면 사실은 문화원으로 가야 될 사업들은 문화원으로 가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문화재단이 해야 될 사업들도 있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사업들은 또 문화재단으로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너무 과도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행정에서도 인식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방향이 설정이 될 거다 싶습니다. 수리홀 리모델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아까 3차로 나눠서 시행사가 와서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신금자 위원님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원할 때 와서 필요할 때 해줘야지 무슨 시공사가 3차에 나눠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문제제기도 했는데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공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와서 해주고 가야 되는 거지, 그것을 무슨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3차에 나눠서 와서 보완을 해주며 그리고 볼트 덜 조여지고 이런 거야 조여주면 되는 문제인데 그 무대 있잖아요, 그 움직이는 무대.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하부 이동무대.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우리가 그것 타 봤잖아요. 그것 달구지도 아니고 가면서 덜컥덜컥 소리 나고 이런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지금 뭐 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하자보수 진행이 안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온다는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6월 15일부터 3일간 와서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보수를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날짜만 연락이 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아니, 왜 돈을 주고 공사를 시키면서 그렇게 좀 절절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 내내 소란스러웠잖아요. 소란스러웠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과도한 측면도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전점검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제기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이 보수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서 문제점이 전혀 없도록 이렇게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 회계과가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겠지만 사실은 사용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사용하는 거지 회계과가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개입을 하셔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100% 담겨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철저히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받으시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9년에 처음 하셨나요? 아니면 그전에도 하셨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도입해서 한 것은 2019년도가 처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게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주민예산으로 해서 접수된 게 4건이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4건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2019년도에 당해 예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부분, 오디오 같은 경우를 수리해 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 문화재단에 있는 오디오를 수리해 달라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시설 관련돼서 보완을 요청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문화재단이 사업으로 다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들어왔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다 해야 될 그런, 그래서 2건은 2019년도에 있는 걸로 해결했고, 2건에 대해선 2020년도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고,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아직,

복임

성복임위원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하세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시나요? 홍보를 별도로 하시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DM 그쪽으로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발송을 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발송.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내부직원들이,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들로 구성을 한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건이 접수가 된다든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면 지역주민들부터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직원들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정도이지 사실은 참여예산위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렇게 구성해서 해주시면 좋겠구요. 군포2동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평생학습원이 조금 조정이 되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축소가 되면서 그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어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축소되는 공간이 2층에 대회의실 강당하고 3층에 에어로빅실하고 그다음에 헬스장 그리고 5층에 있는 독서실이 1층으로 내려가서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규 강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떤 제약이나 어려움이 없는데 대강당을 이용했던 정규 강좌들이 일부 있습니다. 노래 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외에는 강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축소되지만 큰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헬스나 이런 것은 다 리모델링 하면서 군포2동에 설치가 될 거잖아요.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재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처음에는 한두 달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오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발코니 콘서트 기획해서 하시는 것 봤어요. 반응이 좋았나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처음 해서 그런지 발코니 콘서트에 참여한 공연팀들이 사실은 어떤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

복임

성복임위원

동아리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동아리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활성화되거나 많은 분들이 와서 참여는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쪽 인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즐기고 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발코니 콘서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봐야 되고 이런 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잖아요. 다 우울한 상태고 이런 속에서 이런 것들은 잘 기획해서 우리가 계속 코로나가 풀릴 때까지 준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문화예술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기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있으신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연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 비대면 공연, 언택트 공연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특히 공연 같은 경우에 보면 2018년도에는 회수율이 55% 정도, 그리고 2019년도에는 45%,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20%가 안 넘는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 위원님이 특위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경영수지나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다 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조직개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공연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공연할 것이냐, 저희들 여지까지 비대면 공연 외에는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거리두기 1미터씩 해가지고 한 좌석씩 대각선으로 띄워서 하면 수리홀이 1,130석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면 550석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왔으니 다양한 기획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 관련해서 잊혀진 지가 오래된 거죠. 그동안에 계속 그런 것들을 중심상가에서도 접하고 어디서도 접하고 일상적으로 접하다가 지금 서로가 상당히 조심하고 나오지도 않고 이런 속에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울한 상황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치유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들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재수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5, 6페이지부터, 산업진흥원이 지금 용역 발주해서 한 게 18년부터 총 4건이 있네요, 하나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2건이 진행 중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건이 진행 중인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산업발전전략 수립용역은 끝난 것 아닌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거의 끝났는데요, 아직 최종 결과보고서가,

우천

이우천위원

결과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구요? 이것은 경기연구원에 수의계약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것은 2019년 작년에 두 번을 입찰을 붙였었는데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입찰한 것이 없었나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3번째에서 경기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내용이신 거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결과 관련해서 아마 시청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보고회를 하셨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최종 용역보고회를 받긴 받았습니다. 5월 25일날 경기연구원에서 여덟 분, 그다음에 저희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시청의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해가지고 용역보고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어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가 충족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온 건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사실 온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아시다시피 한 달 조금 넘은 상태고 5월 25일날 온 지 20일 만에 회의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군포에 있는 군포 측 사람들, 그러니까 경기연구원 측이 아닌 군포 측의 분들이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군포 현실의 산업구조 형태에 제대로 나온 거냐라고 좀 회의를 갖는 그런 답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문을 좀 많이 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최종보고서가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산업진흥원도 지금 용역을 할 때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현재 있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용역을 맡기나요? 진흥원 내에서?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저희가 용역을 의뢰할 때는 시에다 의뢰를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를 통해서?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시를 통해서 항상,

우천

이우천위원

항상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시가 그럼 심의를 하는 건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시 정책감사실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정책감사실에 이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책감사실이 그럼 판단해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합의를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합의가 아니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 경험이 없지만,

우천

이우천위원

뒤의 직원분들 아실 것 아니에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정책감사실하고 홍보기획과하고 루트를 거쳐서 내용은 거의 심의를 안 하고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내용은 우리 산업진흥원에,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적으로 진흥원이 내용 검토해서 이 용역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예산 주십시오, 이런 건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 발주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 진흥원에서 조건을 갖춰가지고, 이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이 금액 결정하고, 물론 상의를 할 때는 홍보기획과나 정책감사실한테 아마 내용도 다 상의가 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될 겁니다”가 아니고 그래도,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용역을 맡길 때는 우리 산업진흥원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 용역을 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은 산업에 대한 정책이 우리 군포시의 정책하고 같이 맞아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줄 때는 군포시의 산업정책과 산업진흥원에 있는 담당자들의 생각하고 맞아줘서 같이 전반적으로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한 그런 용역이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6페이지도 보실래요? 2018년에 산업분야 제조업 소공인 통계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3,600만원 들여서 했어요, 9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밑에 보면 용역평가 및 문제점 나오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밑에 “기초데이터 확보 어려움” 그다음에 “통계조사 기간 부족 등”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파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3,600만원 들여서 한 용역이. 실제로 이게 앞으로 사용 가능한 용역 결과인가요? 그리고 시간이 8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것을 현장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용역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간을 더 늘려서 한다든지 뭐가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이미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문제점으로만 남은 것 같아요, 3,600만원 들인 용역 자체가. 이것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본청도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용역대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우리 산업진흥원이 이런 걸 연구하고 하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보면 19년도 예산결산 대비해서도 64%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연구사업비가 쭉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로 뭘 연구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용역인 거죠. 그런데 용역을 하면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쨌든 지금 상황이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용역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한 달 만에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기초데이터가 우리 군포가 너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초데이터. 이게 2018년에 금속가공 소공인 기초조사한 것이 당정동 일대 우리 군포에 금속가공 기계제조업이 얼마나 많은지,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천

이우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산업발전 관련해서 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기초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용역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의 결과가 기간 부족으로 현실 문제 파악이 부족한 그런 용역들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버리면 이 용역이 쓸모가 있는,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이게 필요한 용역이겠냐는 거예요, 이 결과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직 끝나지 않은 경기연구원에서 한 것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니면 과업지시가 뭐가 잘못됐든지, 처음에 용역 발주할 때. 뭔가 계획이 잘못됐든지, 기획이 잘못됐든지 그랬기 때문에 거의 끝날쯤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중간보고나 이런 것은 같이 하나요? 아니면 산업진흥원만 보고를 받나요? 중간보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최초 착수보고회도 받고, 중간보고회도 받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원 직원들만 받아요? 원장님하고?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하고 다 착수보고도 같이 했나요, 이 사업?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이 사업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연구원 것.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경기연구원 것은 같이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부터 착수랑 다 같이 하셨어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것은 물론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조사사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용역에 의지를 하는데 이 용역마저, 이 용역에 대한 내용과 결과가 앞으로 일하시는 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냐, 말 거냐.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면 필요 없는 용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데이터베이스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돼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결과가 잘못 나와도?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것은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은 아니구요, 이게 제가 조금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당정동의 소공인이 한 2,400개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400개라는 것은 우리 군포시에다가 공장 등록을 했다든지, 사업자 등록을 냈다든지 이런 건 2,400개인데 용역 금액에 따라 모 집단을 적게 잡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17개의 집단을 한 것인데 이것 말고 사실 2,400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용역 금액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게 저는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기간도 충분히 잡고,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 같으면 용역을 하면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간을 충분히 잡고 용역 금액도 적당히 잡아서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서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시는데 이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구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용역할 때 산업진흥원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산업진흥원도 심의위원회까진 아니지만 용역 발주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 과정들을 검증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4페이지에 민원 여러 가지 나온 게 있는데, 진흥원에 보면 얼마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노란 실선으로 되어 있어서.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도 예전에, 그게 그러면 굉장히 차가 만약에 반대편에서 올 경우는 삥삥 돌아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요청을 드린 그 당시에 교통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혹시 처리하신 건가요? 교통과와 경찰서와 이야기를 하셔서 처리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선만 없애신 건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저는 처리가 된 결과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의 과정 상황은,

우천

이우천위원

과정 한번, 어떻게 이게 수정이 된 건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돼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 다행인 것 같아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6페이지, AV시스템 구입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사진만 있고 구입 내역만 있고 뭐 계산서, 견적서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자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뒤에 계약한 내용들을 보니까 19년도에 소공인 지원센터에 AV시스템을 2,479만 6,060원에 구입했다고 나오는데 이 자료에도 없어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그 견적서하고 영수증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구요. 행감자료는 좀 명확히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구입금액에서 제가 쭉 계산해 봤더니 총 금액이 1,675만 1,0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뒤에 조달 구매해서 계약한 걸 보니까 2,000만원이 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16페이지에 구입금액을 쭉 계산해 보면 1,675만 1,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20페이지에 13번에 조달 구매를 했다고, 방송장비. 여기는 금액이 2,000만원이 조금 넘게 있어요. 그래서 금액차이가 있어서 왜 금액차이가 있는 건지.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이것도 제가 확인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자료제출을 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 자료 누락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이 컨벤션센터뿐만 아니고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컨변션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률이 현저히 굉장히 많이 별로 없어요. 19년도에 6건에 불과하고 그 6건 중에서도 사용료를 받은 건 2건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2000년에는 2건, 물론 코로나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벤션홀이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컨벤션홀을 만들었잖아요? 나름 크게.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도 써서 했는데 이용률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으신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마 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기업들이나, 기업들 무슨 행사하거나 이럴 때도. 물론 교통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차시설은 다 잘 되어 있잖아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로 안 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업인들 무슨 특강이나 이런 것 들을 때도 중심에 와서 하긴 하는데 거기 얘기하는 게 “교통이 불편하다, 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적극 유치하시고 컨벤션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는 건 아시죠? 시민감사관제도.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시민감사관들이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가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상사에 대한 갑질문화 방지대책이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갑질문화 대책이 미흡하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예방을 좀 했으면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시민감사관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온라인 민원건의 창구, 홈페이지에 지금 온라인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게 없더라구요. 산업진흥 홈페이지. 예를 들어 어떤,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헬스장도 이용을 하잖아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게 불편하다든지 이런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아, 그것은 즉시 개설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영하다 뭐가 불편하면 직접 직원이나 아니면 원장님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이 바로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그건 즉시 개설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의견들을 좀 넣을 수 있게 그런 창구 개설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구요. 그다음에 진흥원 내부규정에 보면 임의규정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많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구요. 그래서 좀 강제규정을 할 거는 강제규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급여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좀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분쟁 같은 경우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줬고 그다음에 지금 수습 임용이 6개월이죠? 현재 몇 개월인가요?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6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제가 오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번에 3개월로 바꿨나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그 바뀌기 전인 것 같아요. 6개월이었다가 지금은 3개월의 고용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원장님 이 시민감사관에서 지적한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뒤에 아마 직원분들이 적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잘 챙기셔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나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군포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