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으로 위원님을 뵌 지는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이 되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는 전반기를 같이했습니다. 같이했고 그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쭉 2년간 겪어오면서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 느꼈던 점은 기본적으로 농업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다는 점 그리고 한푼이라도 더 농민들한테 주겠다는 그 어떤 결기는 저희들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영향으로 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축산산림국 공무원을 대표하고 그리고 우리 도내 축산인이 21만 명입니다. 그리고 임업인이 2만 5,000명이고. 그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접어드는데요. 코로나 이후 우리 농업이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회로 가시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꼭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마음 꼭 저도 간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국장으로 부임했을 때, 첫 대기 때 백승기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처음으로 해 주셨고요. 그때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산림분야 조직에 대한 문제를 1차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그 기구에 대한 조직개편안은 9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도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소속 위원을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율이 위원회끼리 정리가 되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따를 거고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좀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검토할 때 도유지부터 검토를 했는데 국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도내 사방댐이 733개소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고 신규로 짓는 것은 그런 식으로 공개입찰하고 예를 들어서 그 733개소 이전 거에 대해서 어떤 보수라든지 추가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그 예산이 사실 환경부에 기존에 있었는데 대부분 그게 일반 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개인 집에 많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애 요청을, 축사시설에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이 적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사 전체에서 한 10%나 20%가 적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가 적법화가 안 됐다면 보상금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보상금 주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그렇게처럼 보상금이 감해지는 것은 적법화와는 관련이 없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받았다든지, 축산업 허가 그걸 안 받았든지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어제 조례로 보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시군에서, 평가는 시군에서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군에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 보상위원회에서 한번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에 편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말씀?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 보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 성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분들이 폐업이나 이전농가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예를 들어서 자의에 의해서 소유자가 이전이나 폐업하겠다는 분은 그대로 이전을 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한 13%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 포함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한 번 더 9월 달까지 챙겨보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저번에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 방법은 대안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린뉴딜을 하고 디지털뉴딜을 대대적으로 사업화해서 이건 이제 지자체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축산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어차피 폐업해야 되는 부분 또 범경기도에서는 축산을 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산 집단화를 통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집단화를 통해서 다른 어떤 에너지가 절약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그분들이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안성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기 위원님이 시의회 들어가시면 금방 해결될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제가 11시 40분이나 50분에 마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시간을 지켰습니다. 꼭 하고 싶은, 오늘이 마지막 회의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분 계시면, 집행부 쪽에도 안 계신가요, 누구? 변 팀장님 뭐 얘기하실 거 없어요? 마스크를 쓰셔서 없나, 왜 없어요? 김형태 팀장님 뭐 없어요? 없으면 곤란한데, 있다고 해야지.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축산산림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회의는 경기도의회 제10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를 마무리하는 회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산산림국 소관 제10대 전반기 주요사업 추진성과보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축산산림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신 위원님들과 자리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자정리거자필반(會者定離去者必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네 일상 인생살이를 잘 표현한 말 같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새로운 곳에서도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기억을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드리며 앞날에 꽃길만 걸으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상임위를 대표해서 인사를 드렸으니 집행부를 대표해서 축산산림국장님께서 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열한 분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농민을 사랑하시는 마음 부디 간직하셔서 그 마음 저희들 꼭 같이 공유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사가 짧으신 것 같아. 옛날에 국민학교를 저도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졸업식장에서 보면 송사와 답사가 끝나면 답사에 어떤 심금을 울려서 눈물을 흘리곤 했었는데 하여간 잘 들었고요. 답사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또 답사를 한 친구는 졸업 후에도 항상 인기가 있었던, 심금을 울리고 그랬던 것이 잠시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또 오늘 임효선 과장님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로연수를 가셔서 참석을 못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주 재미 있고 좋으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임효선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린다면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건강관리를 할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 했었는데 요즘에서야 조금씩 이해를 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인 듯합니다. 당연히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민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특히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로가 막혀 힘든 시기였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염려와 걱정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 당면 현안보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충남ㆍ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총 동원돼서 예찰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항상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전기송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은 현재 교육 중이고요, 작물연구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전반기의 주요 성과,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예산입니다. 본 자료는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전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입니다. 도내 64%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 벼품종 대체를 위해 참드림, 해들 등 국내 육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외래품종 비중을 8%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 등 국내외적으로 수요자 기호에 맞춘 새로운 품종을 54품종 개발하여 70품종 920만 주 이상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장미는 지난 10년간 54품종에 274만 주, 국화는 49품종에 2,483만 주를 보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확대입니다. 디지털 농업시대의 선도적 개척을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용 생장환경 모델 개발, 현장지원센터 고도화, 전문가 양성, 식물공장 기술 확립, 사물인터넷 활용 기술 접목 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마트 양봉시스템의 경우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해 농업인들의 체험교육장으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4개소 조성을 하고 있으며 130여 개소에 ICT융합기술을 접목한 기술을 현장 적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젖소 착유량을 증대하고 수태율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생태농업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국산 유기자원을 활용한 혼합유기질 비료 개발 보급을 통해 시비량을 40% 절감시키고 가지, 복숭아, 찰벼 등 친환경 재배기술 매뉴얼을 5종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개발한 외래퇴치어종을 활용한 유기액비 제조 플랜트 기술은 농촌진흥청 신기술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자재 활용기술을 보급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종합검정실을 구축 지원하여 연간 토양, 수질 등 8만여 건의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노력하여 전문 분석인력을 7개 시군에 10명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축산 악취민원 감소와 비료ㆍ농약 등의 절감을 통한 농업 환경개선을 위해 농축산용 유용미생물을 안정적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공급량은 연간 1만 3,000여 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과가 좋은 미생물을 공급하고자 활용 가능한 370여 가지 균주를 수집하여 효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융복합 농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종합가공 거점센터를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전문 가공기술교육 등을 통해 302건의 다양한 시제품을 생산,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위한 가공 창업농 육성을 추진하여 7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업인이 운영하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또는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규모 창업시설에도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순차적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농업 연구개발 확산입니다. 도민들이 농업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체험하고 도시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간편 화분키트, 빗물집수장치 등 도시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도시농업 전문가인 도시농업관리사를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치유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금년도 치유농장 22개소, 치유마을 1개소, 학교치유텃밭 6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체험프로그램이 어렵게 되면서 비대면 DIY 온라인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매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하고 활력 있는 농촌 조성입니다. 최근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 산재발생 비율이 일반산업의 2배를 넘어서는 등 농작업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작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편이장비, 보조구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연계해서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 전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특화작목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적합한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 버섯, 인삼, 선인장, 다육식물 등을 집중 연구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잎새버섯 등 4품종을 새로 육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느타리버섯 신품종 곤지7호, 흑타리는 전국 재배 비중의 3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가 정체되고 있는 버섯 소비 촉진을 위해 가공품 7종, 요리 레시피 10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연작장해 경감기술과 해가림시설 등의 연구를 추진하여 고순도 인삼 종자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체계 및 저장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삼뿌리썩음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19년부터 인삼뿌리썩음병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곤충산업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 곤충페스티벌 등을 작년에 개최한 바 있고 본 사업을 통해서 곤충산업 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정돼 있던 곤충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국내외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향상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PLS 제도와 농약판매기록제 시행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농약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적용약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24종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불합리한 농업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제정과 아홉 번째, 대외 수상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당면 현안사업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대면 기술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정보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등 체험농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DIY 체험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에도 스토어팜 및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벼농사, 과수, 병해충 방제 등 당면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작하여 농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로 과수화상병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상황은 경기, 강원, 충남ㆍ북, 전북 등에서 6월 10일 기준 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16농가에 8㏊가 확진되어서 주로 안성지역에서 많이 발생됐는데 작년에 파주, 이천에서 발생됐고 금년에도 새로 발생되려고 하는 의심주들이 광주, 양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수화상병 확산 억제를 위해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되거나 미발생 시군을 구분하여 사전 약제 방제를 지도하고 있으며 중앙ㆍ도ㆍ시군 합동으로 발생 시군은 4회, 미발생 시군은 2회 정밀예찰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과수화상병 진단을 위하여 무병징 꽃 감염 유전자 진단과 과수화상병 발생 특성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경으로 과수화상병 진단실을 설치하여 신속한 정밀진단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더욱 예찰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에 발생한 과수 저온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에는 전년보다 1.7℃ 평균기온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과수 개화기가 평소보다 5 내지 10일 정도 빠른 상황에서 4월 초에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라서 꽃 저온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1,900㏊ 정도의 피해가 발생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 그중 특히 배가 심각하게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과원관리 및 언론홍보와 함께 저온피해 농장을 지원하고 저온피해 농가의 일손돕기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사업에도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전반기에 추진하였던 성과와 당면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9년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 결산액은 186억 7,34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550억 1,452만 원으로 현액의 97%인 535억 5,27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178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187억 1,80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99.8%인 186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업장 생산수입 등 4,463만 원입니다. 결산개요서 2쪽입니다. 현재 미수납액 중 73.6%인 3,284만 원은 2020년도 상반기 중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수납액은 2건에 총 1,17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가공품 기술사용료가 2012년 8월에 협약된 삼가득막걸리 삼가득약주 기술사용료는 2017년도 12월에 협약된 발효액종 쌀빵 기술사용료로 경영의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납부를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쪽에 부서별 세부적인 세출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한 버섯연구소 연구부지 기반조성사업 2억 4,665만 원은 계약심사결과에 따른 공사비 감액 및 낙찰잔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기간제근로자의 건강검진비 집행잔액으로 12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작물연구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국제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사업의 불용액은 575만 원으로 초청 대상기관의 사정 및 방문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4차 산업혁명 미래농업기술개발 사업 불용액 60만 원과 환경농업연구과 유기농업기술개발 연구사업에 나온 25만 원 등 이것은 건강검진이 기이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타 저희 사업 중에서 불용액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실비보상은 36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본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서 각종 농업인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된 데 따라서 집행잔액입니다. 농촌자원과의 불용액 중 1억 6,080만 원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계약심사 및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은 2019년 말까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1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재교부가 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실비보상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 및 교육 취소가 돼서 27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농업과학교육관 시설공사의 견실성 도모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186만 원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사업 등 총 21건 14억 1,428만 원으로 2019년 4월 1일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업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작물연구과에서 원예연구과로 이관되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농업과학교육관 전시영상 및 전시정보 소프트웨어 제작 용역기간의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1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 이월액은 2020년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우리 기술원에 해당된 것이 총 8건으로 3억 6,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목표 대비 10%포인트 이상 달성한 것은 2건으로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사업은 약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의 행사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 목표 대비 실적을 88%로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자원과에 농촌융복합산업 기술보급 지원사업이 2,9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적극 참여율 제고를 목표 45%에서 63.4%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원의 성과지표는 총 39개이며 전체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 중 2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초과달성 지표로는 작물연구과의 작물육종연구 실용화 실적이 133%이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의 선인장ㆍ다육식물ㆍ난류 신품종 육성은 160%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2019년도 말 기준 현액은 77억 2,7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78억 5,953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영농현장 애로기술사업 5개소에 1억 원, 농업전문경영인 36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3,170만 원, 예치금 77억 2,783만 원으로 총 78억 5,953만 원입니다. 13쪽부터 36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적극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박윤영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농업기술원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187억 1,804만 2,000원으로 99.8%인 186억 7,340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7건 4,363만 4,000원으로 임대료, 기술사용료 등이 체납되었으나 현재 기술사용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납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50억 1,452만 원 중 97.3%를 집행하고 불용액은 2.4%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불용액은 13억 3,178만 1,000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 사업현황입니다.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740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기간제근로자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미집행 및 국제농업연구 교류추진 사업에서의 초청 대상기관 방문 취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과 사업 안내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부진 사유는 6페이지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11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내용의 성격을 고려한 신중한 과목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변경내역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21건 14억 1,428만 8,000원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예산변경 내역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은 1건 1억 3,0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이나 2020년 3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으로 97.3%가 집행되었으며 성인지사업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참여 유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19년도 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현재액은 77억 2,783만 5,000원입니다.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78억 5,953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 농업전문경영인 수당 지급으로 1억 3,17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 표11, 14페이지 표12, 표1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세입 수납률은 99.8%, 세출예산 집행률은 97.3%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불용액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충분한 자료 수집, 수요조사 등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이자수입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과의 통합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와 더불어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개선하거나 지출계획을 합리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는 등 기금 확보ㆍ유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9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오늘 벌써 세 번째죠, 검토보고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