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규정에의하여안성시의회202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일부터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사무전반에관한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의회활동과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획득하고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하여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습니다.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적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련규정을어긴사례는없었는지를살펴보시고시민을위하고안성시의발전을위하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o정책기획담당관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1일안성시청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 안성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김윤환.

이번행정사무감사는제출된자료에의거소관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받으신후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답변을실시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그럼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정책기획담당관실및시설관리공단의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2019년지적사항추진현황과금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지적하신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7건,권고사항은1건으로총8건입니다.조례및규칙정비,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등2건은전체부서공통지적사항으로저희부서도향후업무연찬과직원교육을통해같은지적사항이반복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주민참여예산제도활성화및개선방안강구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주민참여예산의경우찾아가는예산학교운영,지역회의리더양성교육등을실시하였습니다.올해부터는읍·면·동및시민전반에대한의견이반영될수있는주민참여예산제를운영하겠습니다.도로포장등주민숙원사업뿐아니라우리삶곳곳에서의불편사항을해결할수있는사업을발굴하고읍·면·동지역회의를활성화하는등주민이꼭필요로하는생활속사업들이활발히논의되고논의된사업이시정에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규제개선업무중요성인식T/F팀구성추진방안강구에대하여는13명으로T/F팀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각종규제해소를통해지역상생발전방향,상수원규제해소를위한경기도정책협의체대응방안논의,평택시주장에대한반박논리발굴등규제개선과관련하여시민과한목소리로대처하고경기도와협력하여규제해소를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중투자심사및조건부미이행에따른교부세감액대책강구입니다.감사원또는종합감사지적사항은지방교부세감액이이루어집니다.앞으로교육,회의등기회가있을때마다행정절차이행과투자심사조건이행사항을강조하고확인점검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9쪽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철저입니다.코로나19로향후경제의불확실성이커지고경기하락으로실업자증가등걱정이커지고있습니다.향후경제성장률하락에따른세입경정과고용충격완화를위한대책등포스트코로나시대를대비한실효성있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고계획에의한안정적재정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안성시시설관리공단직원인사운영제도철저입니다.직원사기진작을위하여근평및승진명부순위공개를완료하였습니다.2019년11월공정채용우수기관인증을획득하고조직인력진단및사업타당성연구용역을완료했으며향후효율적조직운영을위한조직개편도추진하겠습니다. 다음74쪽권고사항인안성시상징물변경검토는기존대로존치하자는의견과변경하자는의견이반반으로현재는기존대로존치하고자합니다. 다음은금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 2쪽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삼죽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은총사업비125억원으로2022년까지공공임대주택2개동100호를건설하는사업이며지난5월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공공주택지구지정이승인되었고향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득한후2021년4월착공예정입니다.삼죽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총사업비40억원으로주민자치센터리디자인및지역경관개선사업등주민과함께기본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원곡반제,고삼꽃뫼,미양후평,보개분토마을만들기사업은각5억여원의총사업비로마을특색에맞는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시지적된사항은처리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은모두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쪽입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안성맞춤마을대학운영비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각각8500만원의보조금을지원했고작년도에는정산결과7135만7000원을집행하고1364만3000원이잔액으로남았습니다.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이행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안성맞춤공감센터조성사업은총사업비241억원으로국비47억,도비33억,시비161억원입니다.현재예산확보액은총98억원으로국비23억,도비20억원,시비55억원입니다.중앙투자심사결과조건부승인을받았습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입니다.안성맞춤공감센터조성사업은생활밀착형SOC사업으로청소년수련관,공감체육센터,거주지주차장등3개사업을복합추진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로중앙투자심사를받았으나중기계획에는3건의사업으로조건부승인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청소년문화의집은매각예정으로현기능을청소년수련관으로흡수하고각시설완공전세부프로그램등운영계획을마련하여조건을이행하겠습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쪽부터11쪽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위원회는14개이고자세한운영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2019년도시책업무추진비는시정시책추진및각종정책수립예산편성등과관련하여총502만9000원을,금년도에는45만4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쪽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019년도에는총291만3000원을,금년도에는63만원을집행하였고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정책기획담당관실의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기금조성현황입니다.통합관리기금과양성평등기금은2019년도폐지되었고현재11개기금을운영중에있습니다.2018년도말현재액은440억9054만8000원이되겠으며2019년도에는수입이40억5279만6000원,지출198억6138만8000원으로총158억859만2000원이감소하여2019년도말현재액은282억819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14쪽주민참여예산사업현황및추진계획입니다. 먼저2019년도운영현황입니다.2919년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시작으로찾아가는예산학교,주민참여제안사업공모,강사양성교육,지역회의리더교육,연구회개최,분과별심사,주민참여예산모니터링등을추진하였습니다.2020년도에도주민참여예산제를적극활용하여주민이필요로하는사업,일상에서불편했던사항을개선할수있는참신한아이디어등이실제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현황입니다.2019년도에는주민198명을대상으로주민참여예산및지방예산교육,안성시재정현황설명,지역의참여예산과제발굴등을진행하였으며2020년도에도더많은주민이보다능동적으로우리시예산편성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낭비센터운영현황및홍보현황입니다.2019년도에는타당하지않은지적이3분기1건,4분기에1건등2건접수되었습니다. 다음17쪽규제개선추진계획및실적입니다. 먼저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규제개선을위하여불합리한중앙부처법령규제수시발굴과민생규제공모,자유로운영업활동을저해하는경쟁제한적규제개선등규제해소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현장밀착규제개혁을위하여기업인협의회에참석하여규제애로사항을수렴하고이를해소하고자노력하였으며찾아가는규제신고센터운영으로현장규제발굴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규제개혁기반강화를위하여불합리한자치법규규제정비를진행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9년도경기도규제합리화경진대회참여,기업애로(규제)발굴및개선회의개최,찾아가는규제신고센터운영등을하였습니다.규제개혁위원회는조례규칙등제·개정사전검토시권리의제한이나의무부과조항이없어작년부터지금까지개최된적은없습니다. 다음으로18쪽유천취수장및상수원보호구역관련규제개선추진현황입니다.안성시규제지역현황은안성시전체면적553.4㎢중16.1%인89.07㎢입니다.2019년도추진현황으로상생협력민관정정책협의체1차회의를진행하였고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용역중간보고회,상생협력민관정실무협의회1차회의,상생협력민관정실무소협의회3회를진행하였습니다.현재운영되고있는정책협의체에서경기도용인시와적극협력하여상수원규제해소추진과수질개선종합대책용역을11월까지완료하고상수원보호구역관련불합리한규제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0쪽시설관리공단소관사항입니다. 먼저사계절썰매장이용현황입니다.2019년사계절썰매장평균연방문인원은1만378명,주말및공휴일연방문인원은1만1997명으로총수입액은1억853만3000원이며총운영비는인건비를포함하여2억7726만8000원입니다.2020년도4월까지현황은평일연방문인원1729명,주말및공휴일연방문인원은3879명으로총수입액은2957만6000원이며총운영비는1억397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사계절썰매장시설유지보수현황입니다.2019년썰매장안내간판설치비로132만원,2020년1월부스터펌프및수선비로193만6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이용현황입니다.2019년도평일연이용인원은34만909명,주말및공휴일6만5601명이며총수입액은10억7725만2000원이며인건비포함시설운영비는16억1258만9000원이소요되었습니다.2020년도4월말까지평일연이용인원은2만7627명이며주말및공휴일은4800명입니다.총수입은1억7043만원이고인건비포함시설운영비는4억779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시설유지보수현황입니다.월별수입은2019년도10억7725만2000원이고2020년3월까지1억7043만원입니다.시설유지보수현황으로2019년4019만2000원,2020년도1547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보수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청소업무수탁운영현황입니다.인력은2020년4월말기준134명이며2019년부터4만1397톤,2020년4월까지는1만3058톤을수거하였습니다.장비는노면청소차3대등총49대로운영하고있습니다.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은2019년도34억4573만8000원,2020년4월까지는12억739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및시설관리공단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하나만여쭙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사업제도이게제가3년치자료를한번받아봤거든요.여전히변한게없더라고요.보면대부분도로라든가,아니면상하수도쪽이라든가그런쪽으로많이하는데그것은읍·면·동이라든가그런데서다할수있는사업인데도불구하고그게우선적으로대부분많이뽑히더라고요.그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현재까지주민참여예산제가형식적으로운영된부분이있었고주민참여예산이공무원들이일상적으로하는그런도로포장이라든가,이런것을주민참여예산으로해온그런측면이있었습니다.그래서2020년도주민참여예산제는지금코로나19사태때문에전체가모이는게조금어려움이있지만지난번신규주민참여예산위원을위촉을했고전체회의를한번했습니다.그래서2020년도주민참여예산제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떤그런하드웨어도로포장이라든가,이런쪽은저희공무원들이그냥하면되는사항이고지역회의등을통해서새로운아이디어라든가,진짜주민들이불편했지만여태껏예산에반영이안됐던사업,안성시발전을위해서필요한사업,이런부분이주민참여예산에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네,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부의장님.

먼저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지금운영중입니다,그렇죠?조례제6조에보면예산편성전에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수립해서권고하도록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서공고하고있죠?

네,공고했습니다.

2020년올해같은경우는3월에공고를하셨더라고요.그런데2018년,2019년에는공고한내역이없더라고요?

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매년한것으로저는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

제가주의깊게들여다봤는데’18년,’19년부분에대해서공고한내용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그리고그공고하도록되어있는운영계획에는예산편성방향,주민참여예산의범위,주민의견수렴절차및방법이것들을규정해서공고하도록되어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올해같은경우공고된내용을확인해보니까예산편성방향같은경우에는아예포함되어있지가않았더라고요.그러니까오히려예산현황이나예산편성방향부분에대해서공고를하는것이맞는데주민참여제도운영에따른추진방향을간단하게기입해서공고를하셨더라고요.왜그렇습니까?

지금말씀하신부분을포함해서그러니까주민참여,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주민참여예산제가형식적으로운영된그런측면이있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방향뿐만이아니라주민참여예산의범위그부분에대해서도위원님들하고위원님협의가필요하신부분이지만그냥아예주민참여예산을서울시나이런데처럼예를들면5억원이됐으면5억원이렇게예산편성을아예해놓고그범위내에서주민들한테주민참여위원들이나지역회의를통해서공모를한다든가,그런쪽으로실질적으로논의만하는것이아니라예산에반영되는쪽으로그런실질적인주민참여예산제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아니,기본적으로조례부터어기고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시정을하겠습니다.

위원모집같은경우에3월6일부터26일까지진행한것으로나오더라고요.모집결과에대해서공개한내용을확인을해봤는데최근에위촉식가졌죠?

네,위촉했습니다.

모집방법이것어떻게합니까?

인터넷으로공개모집했고요.접수받아서저희가위촉을했습니다.그런데접수한인원이많이,저희가43명위촉을했는데요.그것보다더많이접수를하신게아니기때문에심사를엄격히해서거기에서몇분만위촉하고이런것은아니고하시겠다고신청하신분들은거의다이렇게위촉을했습니다.

모집결과공개한것은47명이접수를했던데요,43명모집에.왜다른말씀하시는거예요?모집결과공개내용이.

네,43명을위촉을했습니다.

네.그런데47명이응했더라고요,접수를했더라고요.

이런저런것을따져서했습니다.그러니까위원회같은경우3개이상초과하면안되는그런부분도있고또제가구체적으로지금말씀을드리면,드릴수는없을것같은데요.예를들어서주소지가안성시가아니라든가,이런부분확인을해서또분야별로너무한분야에신청하신부분이있었을수있을것같고요.해서접수하신분중에서43명을위촉했습니다.

아울러주민참여예산사업예산반영결과를보니까2019년에는143건에한60억7100만원,2020년에는238건에88억8600만원이렇게집계가됐던데맞는거죠?

네,맞습니다.

전체적으로보니까지역회의를통한반영건수나액수가훨씬크고주민제안을통한반영액은상대적으로많이낮습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보면우리이제도시행한지한10여년넘었잖아요,그렇죠?그런데현재상황을보면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하는예산기구운영에급급한수준이아닌가,라는생각이깊이들어요,저는개인적으로.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참여제도라고하는것에대한본래적의미는이러한위원회기구안에들어오지못하는대다수의시민들에있어서도참여할수있는방법과폭은굉장히넓어야되거든요.그리고실질적으로그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반영을해야되는것이고요.불구하고그래서그런의미에서보면청소년이나기본적으로기구안에들어올수없는어떤계층들을대상으로해서참여할수있는방법등에대한고민을적극적으로하지않습니까?

2020년도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코로나19때문에위원회를자주하는것도그렇고시민이라든가,단체라든가이렇게모여서뭔가논의하고하는게좀어려움이있고앞으로도그런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하지만지금말씀하셨던그런부분주민참여예산제가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통해서만의견수렴이되고그런사업계획이수립되고그런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여러가지청소년을포함한어떤사회적약자라든가,각문화예술단체라든가그런어떤사회단체나또지역만의요구사항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폭을더넓혀서의견을수렴해서시민들이원하는그런예산을편성하라는말씀으로알아듣고그런쪽으로더노력을해보겠습니다.

네.그리고우리안성시주요투자사업이나개발사업에대한갈등들이지속적으로일고있어요.저는어떻게생각을하냐면그러한갈등부분들을주민들간의이해관계충돌이렇게치부하는것은행정기관의기본자세는아니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렇기때문에구체적으로행정절차를밟기이전에인터넷을통한온라인방식이됐든기본적인의사수렴절차를제도화하는방법에대해서깊이고민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러한방식자체가안성시예산편성방향과여타부분과도긴밀하게결합이되어있는문제거든요.그래서매건에대해서할수는없다,하더라도최소한투자심사대상이됐든그런부분에대해서는실제집행부가입안단계부터그러한SNS나홈페이지등을통해서주민의견을수렴하고구체적인입안절차를진행하는것이좋지않을까,싶거든요.그러니까직접민주주의에대한확장은아니더라도주민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방법은굉장히다양할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그러한부분에대한것은굉장히손쉬운방법임에도불구하고채택을하지않고있어요.굉장히소극적이라는생각이드는거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전적으로동감을하고,저희나름대로는과거보다는훨씬더주민의견을더수렴하고주민의견이사업에반영되는그런노력을나름대로해오고있다고는하지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한번에뭔가조직구성원들이그런마인드라든가,행정을하는데있어서그것을어떤조례나이런것에딱정해서이렇게할수있는부분이있고사실은조직원한개인개인의그런마인드라든가,교육이필요한것같습니다.어떤대규모사업을할때에는당연히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야된다,라는그런생각의전환이필요한것같고요.한꺼번에획기적으로바뀌었으면좋겠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하시는부분에대해서겸허하게받아들이고조직전체가시민들하고같이갈수있는쪽으로사업계획도처음부터시민의견을반영해서수립하는쪽으로,그런쪽으로정책을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일단공감을해주시니까감사하고요.그런데공감이문제가아니고구체적으로이행하는게문제예요.집행부보면계속여러가지문제제기에대한합리성이런것들에대해서수용한다,라고자세를보이면서도그부분에대해서정책적으로변화하는게별로없어요.그러니까이러한문제제기부분에대해서는즉각적으로받아안고시행할수있는세부이행계획을수립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덧붙여서관련조례하고도아까부의장님말씀하셨었는데지금조례안문제가,조례도문제이지만조례하고시행규칙하고불일치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2년전에얘기한건데요.시행규칙을여태껏고치지를않고있어요.주민참여위원회구성에있어서는조례에서는50명으로규정하고있는데시행규칙에서25명으로규정하고있고요,그렇죠?위원회위원장도조례에서는호선을하도록되어있는데시행규칙에서는부시장으로되어있잖아요.

금년내에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업무태만이에요.

금년내에조치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시간이많이경과되었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사항없으면추가발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일단유천취수장에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경기도상생협력추진단구성이2년정도됐는데요.지금어느단계까지왔다고말씀하실수있습니까?

지금경기도에서수질개선용역을하고있는데6월말에준공될예정이었는데11월까지연장됐습니다.그래서지금하고있는사항은평택호수질개선에대한목표수질을어떻게정할것인가에대해서지금협의체에서논의를하고있는단계인데요.그냥당연한거지만평택에서주장하는것은목표수질2등급을요구하고있는상황인거고저희는농업용수수준인4등급정도를주장하는거고.일단은평택호에대한목표수질을어떻게정하느냐에따라서각시·군에서부담해야할자원이라든가경기도에서해야될역할이라든가이런부분이정해지는거거든요.그래서최대한경기도나저희같은경우도최대한빨리목표수질을정한다음에그것과동시에규제개선에대한포괄적인MOU라든가이런부분을추진하자는거고지금현재목표수질을정하는그런단계에있습니다.

앞서가지않는선에서는지금아직도시작단계라고보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이번에유천취수장과그러면송탄취수장같이해제를추진하고있는겁니까?

같이동시에추진하고있습니다.

되면두개다되는거고안되면두개다안되는거고?

확정적으로말씀드리기는좀.

변수가하나는되고하나는안될수있고그런말씀하시는겁니까?

네.

제가이것을왜걱정하느냐면물론마땅히해제돼야하지만쉽지않은문제임은틀림없는거고전에같은경우도보면지난얘기라서뭐하지만예를들어서반값산업단지,나중에낮은단가의산업단지얘기했을때그것을어디다할거냐했을때여기가해제되면이쪽을얘기하시는분이있었습니다.제가누군지는정확히기억이안나는데.그러면해제가됐습니다.해제가되면또거기농지법에많은면적이묶여있을것이라고봅니다.몇%인지를정확히알고계십니까?아무튼제가봤을때는상당히많은면적이농지법에저촉을받을겁니다.진흥구역이됐든보호구역이됐든.그랬을때해제가되면농지법은그대로살아있는거거든요.또농업진흥구역이어느날갑자기해제될것도아니고.그러면기존의녹지지역,자연녹지라든가보전녹지라든가아니면생산관리,보전관리가어떻게좋아지냐이런문제인데그러면이분들이지금예를들어서상수원보호구역이기때문에10만원이면보호구역이해제돼서용도지역이변경되면그당시의가격이있습니다.그것을생각해줘야지이사람들상수원보호구역때문에묶였던싼땅풀어줬으니까싸게매입하면되지,그것은계산에맞지않다고봅니다.그런것까지하고또이게풀렸을때진짜개발로써할수있는면적이몇%인지이런것도시민들에게정확히알려줘야하고그래서시민들이너무장밋빛그런것에,상수원보호구역만해제되면모든게개발이되고그러는구나,이렇지않게현실에맞게끔어떤홍보를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또오늘시설관리공단에서도오셨으니까한말씀드리는데아까말씀하시기로는사계절썰매장이처음에는호응도가좋았는데조금씩떨어지는게타지역에서도우리것을벤치마킹했는지모르지만타지역에서도생기다보니까조금씩이용객이준다.우리안성이이게문제입니다.왜냐하면도시가작다보니까우리가잘하는게있어서대도시에서,좀큰도시에서해버리면우리가선점을뺏기게되고또우리가없으면우리안성은왜이런것안하냐고하자고그러면따라가서해야하는형편이되고.그런데저도눈썰매장을몇번가봤습니다.물론운영안할때가봐서정확히는모르겠지만아무튼밑에얼음을눈을얼려서하는거죠,이용을?그런데사실은5월,6월7월에그뜨거운30도폭염에는사실상운영이힘들지않나생각합니다,현실적으로.그래서제생각에는그러나우리안성이가지고있는장점이맞춤랜드라는넓은지역을가지고있는거는또많지않다고봅니다.그래서사계절썰매장이몇년지났는지정확히모르겠지만그런현실에부딪혔으면진짜안성맞춤랜드만가질수있는어떤그런특화된장점을살릴수있는게뭔가를찾아서고민해봐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상순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부의장님먼저하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요.이게전년도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너무잦게변경을해서시정조치를요구했던사항인데그러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이5년단위연도화계획이고투자심사를받기위한사전절차로써진행되어지는것이잖아요.우리집행부지금문서로주신전년도시정조치내용을보니까그것에대한조치계획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고변경의필요가있을때에는사전에의회에변경의필요성에대해서설명후에변경을추진하도록하겠음,해서여튼대처부분에대한계획을말씀을하셨는데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제3회추경과더불어서변경안올라와있죠.사전의회에전혀설명없이변경안올라왔어요.여러분이직접변경안을제출할경우에는최소한의회에사전소통을통해서변경안부분에대해서제출을하겠다고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전혀의회에보고없이제출된변경안에대해서지금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참재정운용의근간이지않습니까?한번계획을수립하면그계획대로재정운용을하면그게가장좋은건데재정운용을하다보니까계속해서수정계획을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발생하고그랬습니다.작년에행감때도말씀하셨듯이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이너무빈번하다,이말씀에대해서저희가개선을해야되는부분이있는것같고요.하지만또금번3회추경과관련해서또수정계획을피치못하게작성할수밖에없었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코로나19라는사태도물론있었고그러다보니까전반적으로세입추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반영을해야될그런요인이있었고새롭게또저희김보라시장님되면서공약관련해서포함되는사업을부득이반영하게됐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을의회에제출하면서의원님들하고충분히사전에보고를못드린점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재선거라고하는특수한상황등이있긴했습니다만공약확정하는기간,물리적인시간적여유가없었던측면을충분히나름대로이해하는바는없지않지만의회로서는불편한게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수정안같은경우지방재정계획위원회심의거쳐서제출하신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에서추경의경우에투자사업비가아닌경우이제추경을우선편성하고다음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했습니다.불구하고대부분집행부가진행하는사전타당성조사나이런것들은실질적으로투자사업을진행하기위한수순의첫단계인게결과적으로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의미에서가능하면용역비편성전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먼저반영했으면한다고하는의견을의회에서계속제기해왔던것이었잖아요.

네.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모든사업을다반영을할수있는사항은아닌거고요.사업예산아닌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업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사업예산도20억이상반영을하게되지않습니까,총사업비가?예를들어서계획수립단계에서물론설계전에그냥새로운도로를하나뚫는다,이렇게생각을하면여기서부터이지점까지뚫는데측량도해야되고기본적으로계략적으로사업비도산출을해야될테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주기본계획에대한부분은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전에용역이필요한부분이분명히있다고판단이되고요.그렇기때문에용역도심의위원회에서한번더걸러진부분이있고그래서일단은사업비를조금,사업비라든가구체적으로그림을그리는그런작업을하기위한용역인거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다,물론다중기계획에반영해서사업을추진하면좋겠지만그렇게할수없는그런경우도있다는점을말씀을드립니다.

말씀하시는바를이해못하는바도아니고그것을위법적이라고규정할수없는사항인것은저도알고있습니다.다만그동안의회에서요청하는의미가어떤것인지에대해서충분히이해하시고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부분에꼼꼼히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일단공약은현재마무리된것이죠?

그렇습니다.

일단2021년본예산편성과함께제출되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해서는기본적인안성시비전로드맵이런것에따른정책우선순위잘반영하셔서전략적인재원배분이가능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계속해도됩니까?

혹시송미찬위원님없습니까?네,그러면추가적으로3분정도더드리겠습니다.시간을너무많이쓰셨습니다.다른위원님들에비해서3배이상쓰셨기때문에죄송하지만짧게질의하시고오히려답을많이들으시면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박상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도립안성병원경기행복주택사업이에요.민선7기들어서경기도하고공공개발사업으로추진중에있는것이죠?지금이게2018년11월MOU체결이후에굉장히추진자체가미진합니다.지금도시관리계획변경안부분도절차이행단계에첫발을내딛지못한것으로알고있는데지연사유가뭡니까?

사전절차입니다.사전절차가의외로,아까안정열부의장님도삼죽말씀하셨는데지난달에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갔다오고그러는데여러가지예기치못한사전절차때문에조금늦어진그런부분이있는데요.지난4월에공사투자심의가있었습니다.도시공사에서또투자심의를해서그의결을받아야되는부분이있었고이사회의결이필요한부분이있었는데그게4월23일의결이됐고요.그래서실무추진회의계속하고있고도시관리계획변경은바로해서저희시로거기에서접수가돼야되는부분입니다.6월중에접수가될계획이고요.해서지금그정도되면기본그림은그려졌습니다.사전에공사투자심의하고이사회의결때문에조금늦어졌는데바로속도를낼수있을것같습니다.

지금일부지역편의시설공간확보가가능한모양이에요.

60평정도되는부분.

이거지금주민설문조사하고부서별의견도수렴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전제적으로방향결정되셨습니까?

그의견을갖다가다제출했습니다.그래서실무회의계속하고있고요.의견나온부분이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현재그러면우체국같은경우매입방침을최종확정지으신겁니까?

매입하는것으로방침을정했습니다.다만,우체국에서아직관사가비어지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아직매입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최적의활용방안을찾는부분에있어서는주민들한테답을구한다는생각으로많이듣고사업을추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면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은우리안성시예산을총괄하는주무부서이고또전체적으로공통적으로연관되기때문에말씀드리겠습니다.업무추진비시책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부서업무추진비사용하고있지않습니까?현황을받아보니까대부분이,대부분잘아시겠지만식대로운영됩니다.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실질적인업무추진에필요한그런부분에대해서도,그러니까관행적인것같습니다.공무원들이너무관행적이다보니까업무추진비집행지침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너무세세하게까지규정되어있어서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밥먹는데만집중된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보입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업무추진에필요한어떤그런쪽으로전환하는게필요할것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연간집행계획을수립해서집행해야맞는거거든요.우리가지금까지관례적으로계속시행해왔습니다.그렇다고보면여기에대해서집행계획도받아보셨을것아니에요.그러면문제점이있다고생각해보신적이없으십니까?

지금말씀하신그런구체적인것을갖다가발상의전환이필요할것같습니다.일단은관행적으로매월전년도나갔던것에맞춰서집행계획을내고그것에의해서매년밥먹는정도로했는데조금적극적으로업무추진비를활용할수있도록개선을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집행의개선이요구됩니다.그다음에두번째로지금여러위원님께서지적하셨는데주민참여예산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고봅니다.가령예를들면읍·면·동단위의사업은읍·면·동주민자치위에서결정해서예산을편성하면되고그다음에정책적인것,읍·면·동이같이연관되어있는이런것은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적극활용함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그다음에읍·면·동에는일정실링을줘서그범위내에서할수있도록해야되는것이지마치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일부특정집단이나일부사람들이예산을올려서사업을한다는것은주민참여예산제도근본취지에맞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여기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정책기획담당관님의의견은어떠신지모르겠습니다.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전적으로동감합니다.그런쪽으로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경기도에5급사무관이파견되어있습니다.안성시가인력이부족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에5급사무관이가서일을해야하는지,파견된공무원의정확한역할은무엇인지,또그역할과임무에맡게사무관을보내는것이적정한것인지6급,7급,8급을보내는것이적정한지이것은아무생각없이진행된것같아요.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재저희시가독단적으로결정할수있는부분은아닌거고정책협의체를일단유지하는것이현재로써는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어제도5급사무관하고도담당자들이왔다갔는데요.역할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5급이했든7급이했든크게차이날것같지않다고판단하고있고요.하지만지금현상황에서안성시만파견인력을바꾸는것은조금어려움이있고최대한5급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주문도하고하겠습니다.

네.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처리량을보면완료됐다는사업들이많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매년같은것이중복돼서지적되는것이많습니다.그래서보여주기위한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우리정책함에있어서눈에보여야되는데서류상으로는다됐다고해요.그런데실질적으로는이루어지지않고매년지적이반복돼요.이러한것도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간단하게여쭙겠습니다.하여간폭염이됐든한파가됐든어려운여건속에서지역의시설관리라든가환경미화등여러분야에서노고가많으십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인원이일탈행위를해서전체의이런노고에먹칠하는경우가있는데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공단직원들의사기진작및일탈행위가일어나지않도록업무연찬을강화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꼭부탁좀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지금제가어떤건지알지못하지만추후확인해서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짧게우리시설관리공단관련해서여쭤볼게요.제가별도로자료요청을했는데요청드린것이명확하게잘안들어왔는데혹시공단내에각종회의하고위원회에우리임직원들참여하는게있습니까?

말씀드릴까요?위원장님답변드리겠습니다.

네.답변.

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김윤환입니다. 요구하신자료보내드린것으로기억하고있는데못받으셨나요?위원회참석한게시에서하는위원회일부참석한게있고요.

공단내에서이사회가됐든시민운영위원회가됐든각종회의하고공단내에서운영되는운영위원회도있잖아요.그부분을포함해서요청을드린건데그부분이오지않았어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그러한공단내의각종회의나위원회에임직원들이참여하는빈도가높느냐고요.그리고그분들에대해서지금수당이지급되고있냐고요.

자체임직원이공단자체내의위원회를말씀하시는거죠?

네.

거기는참여하는데수당은없습니다.

없습니까?그런데현재그것이외에자료는저한테와있는데실제지금위탁업무를하고있는부분과관련해서업무의연속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일부지금수당을지급받는예가있어요.그러니까각종위원회참석비는민간위원들한테지급하는게원칙인것이고시를비롯한출자·출연기관이나지방공기업임직원들부분에있어서는수당부분에대해서제한이되어있거든요.아시고계신가요?

저희가그것에대해서는모르고있거든요.저희가회의참석이나어디외부강의나할경우에일정금액이하까지는받을수있도록되어있어서,저희쪽에서는.

네,그러면각종수당지급과관련한근거있죠?내규가됐던명시적규정이있을것아니겠습니까?그것좀추가적으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까?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과최갑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1일안성시홍보담당관강광원.

강광원홍보담당관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보담당관강광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지금부터2020년도홍보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서별공통사항중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4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안성시소식지의편집및발행과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심의하기위한소식지운영위원회를운영중에있습니다.운영회의는상·하반기각1회씩실시되나작년하반기에는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하여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부터7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홍보담당관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주로언론관계자오찬,만찬,간담회개최에따른식사제공으로시정홍보에협조해주신언론관계자를격려하고효과적인시정홍보추진을도모하고자집행하였습니다.홍보담당관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부서운영에필요한커피및음료등을구매하거나시정홍보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한직원들을격려하고자식사를제공하는데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역은제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일자와간담회개최일자가다르며지급일자는예산집행일기준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홍보담당관소관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시정브리핑현황입니다.2019년도에는주로시정현안에대해총3회언론브리핑을실시하였고2020년도에는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확진자발생관련2회브리핑을진행하였습니다.자료제출이후브리핑이실시되어내용이누락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8쪽에서10쪽까지시정홍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홍보현황으로SNS홍보,중앙및지역방송홍보,라디오,인터넷포털사이트를활용한홍보,콘텐츠제작및안성시소식지발행등다양한홍보매체를이용해서문화관광,5대특산품,축제,시정전반에관한안성시홍보를다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내용은제출자료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언론사광고료집행현황은별첨자료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광원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혹시연간아니면월별홍보계획이사전에수립이됩니까,안됩니까?

저희가연초에연간홍보계획을수립하고그것에대해서월별로계획을세워서홍보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있습니까?

네.

그러면지금말씀하신부분그자료요청을좀해주십시오,위원장님.

홍보담당관에서는월간,연간홍보계획수립계획서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제가체감을하기에는우리안성시에홍보전략이부재하다는인상이굉장히깊어요.이게저만의느낌인지모르겠습니다만.

글쎄뭐다방면으로구체적으로핵심사항을가지고홍보를해야되는게맞는데요.저희가일을추진하다보면서중점방침이나핵심을갖고그방향으로이끌어가야되는데대부분이단체장위주,지역에특화된추진사항같은것을주로하다보니까그때그때시기에수시로하는게좀많기때문에그런방향으로읽혀질수가있을것같습니다.

불구하고연간계획이있다고하니까저는더이해가안가는겁니다.안성의CI가있고시정구호가있고매년마다본예산에준하는주요정책사업이나이런것들이진행이될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기본적으로는저희가안성시를어떻게하면많이좀알릴수있는가관광,그러면지역의인프라구축같은이런것을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대부분주요시책추진사업같은것을주로홍보하다보니까그런면이보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브랜드홍보나그런쪽으로중점해도다른시·군하고거의차별성이없다보니까그렇게느껴지는것같습니다.

하여튼가장중요한게저는역점으로추진하고있는시책사업에대해서는시민의공감대를얻는게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좀기획기사부분에대한것은굉장히계획적으로수립이돼서이행되어야될것이다,라는생각이우선적으로드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월별로중점으로기획분야특히그계절에맞게기획해서저희가언론을통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특별하게연초에는시장님이시정연두계획이나이런게있을때그걸기점으로해서월별로시기에맞게그렇게기획기사는활용해서하고있고특히소식지관련해서도시민이좀폭넓게알수있도록그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전반적으로지역현안부분에대해서는시의입장에서는집행하는입장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이슈를사실상주도할만큼의충분한내용과방식이준비되어있어야된다는생각이드는것이거든요.그런데그게잘눈에띄지도않을뿐더러체감이안돼요.그래서주요이슈부분에대한홍보부분의내용을기본적으로가져가는것과동시에좀정보적가치가있는부분에대한보도자료를잘믹싱해서좀집중을해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이사실상미흡해보여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부분을저희도중점적으로,왜냐면언론이나이런인터넷같은경우에도그분들이기사가부재중일때그런것을신속하게줬을때도안성시가빛을발하는데그런부분을중점적으로저희도자료를수집하고있고그시기에맞게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더주체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특히가장효과가큰게시민한테직접갈수있는것은그런분야가소식지통해서분기1회같은경우는안성시에서하는주요시책같은것은분기1회,1종에제한받지않기때문에과감하게하는데그것도선관위에서제재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도6월달에도지금더확대해서막하려는데자체공약사항이런것도못들어가게할정도로해서우리가제목을바꿔서냈지만그렇게제약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더부가시켜서선관위하고계속협의를하면서최대한노력해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스마트폰시대인데소셜미디어를통한홍보중요성이점점강화가되고있잖아요.그런데우리실적을보니까페이스북친구맺기가전년도기준한1만명도되지가않아요.추진실적이저는상대적으로저조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

작년도실적이2018년보다훨씬더월등히높아졌기때문에올해하고비교가어느정도궤도안에올라와있기때문에월등하게차이는안난것같습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그리고저희가또SNS운영을팔로워가많은분을이용해서홍보를좀노력하려고경기관광공사하고같이반반투자해서매칭으로해서운영할계획도있고요.그렇게해서점점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자체게시물은기본적으로화제성이좀떨어지기때문에상대적으로인기가별로없어요.그건맞거든요.불구하고그런데SNS의강점은쌍방향소통이가능하다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소셜미디어홍보운영을하면서쌍방향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를하십니까?

실질적으로는어렵죠.왜냐면내용자체가지자체를상대로하고시민하고하면그게이슈가됐을경우는,연예인같은경우는특별하게이슈가돼서서로막움직일수있는데이게지자체는워낙딱딱한분위기이고내용자체가행정적인용어가많다보니까그런면에서좀저조한것으로생각합니다.

그런데페북만보더라도지금댓글을제가좀확인을해보니까저도하여튼많아야한10개,아니면2∼3개댓글수준이좀그래요.그래서이게사실상수년을운영해온것에견주어서보면그렇게역동적으로살아있는공간으로느껴지지가않는거예요,별로.

대부분개인이노출되다보니까페이스북이나이런데는좀그런게제약을받는것같습니다.

현재SNS담당자가몇명입니까?

지금블로그같은경우도,4월현재올해블로그‘안성e좋아’같은경우도600만이넘고요.그다음에.

아니SNS담당자가몇명이냐고요.

지금1명이추진하고있습니다.

1명이전부합니까?

네.

최근에보니까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굉장히신선한방법으로SNS부분에대해서주목을좀끌고있어요,B급감성뭐이렇게등등해서.지금우리기술적인퀄리티를높일수있는방법그리고다른지자체하고차별을둘수있는방안들에대해서는조금심각하게고민하면서전략적으로판단할필요가있어보여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간단한것좀여쭐게요.주요언론사광고비부분에대한지급내역을보니까지금일간지하고지역지,단순하게보면지역지라고하는게시민들한테훨씬더많이읽히는게사실이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광고집행내역을보니까일간지에서가장많이가져가는곳하고지역지에서가장많이가져가는곳하고만단순비교를해도한거의2배정도육박을합니다.이것왜광고단가이런것의문제입니까?왜그렇습니까?

광고단가에좀차이가있고요.그래서그갭이좀큰것같습니다.지역지를좀,왜냐면지역에서활동하면서지역주민한테많이홍보를하기때문에저희도그쪽으로대부분광고료같은경우도더많이책정을해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먼저위원님께서지적했지만지역에대해서열심히하고있는데그쪽이너무인센티브가적지않느냐,이렇게지적을해주셔서조금씩은관심을더가지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연도별로쭉보면그구조가흔들림없이계속유지가돼요,약2배수준에서차이가나는게.그러니까ABC등록부수를광고료지급의기준부분에있어서활용을하시는거잖아요.불구하고ABC등록부수자체가안성시에서일간지같은경우어느정도가실제소화되고있는지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다른문제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전체적으로조금고려를하셔서단순히ABC등록기준이나이런걸갖고단순하게적용하는것은약간저는좀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고ABC등록기관을전제로하되실제안성에서그신문의구독률이어느정도지금있는가에대한기준이오히려더객관적인수치부분에있어서는기준이될수있다는판단이드는것이거든요.그런부분고려해서새롭게가이드라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시면좀어떨까,싶은데요.

알겠습니다.광고집행기준을저희가내년도,매년초에수립하는데그런것지금발행부수도지역내에서발행하는것,그리고배포되는것양을한번참작을해서단가도상향조정하든지이렇게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부의장님.

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감사결과체육회보조금좀많이나왔었죠,감사한것.그런데다행히잘하신것같아요.잘하셔서그분들이경각심을많이가진것같더라고,요번에.그런데문제는뭐냐면그분들이의도적으로한게아니고사용방법을몰랐던거예요.그러니까기존에해왔기때문에그렇게해도된다고생각을가져서그런식으로사용을했더라고요.물론이게여기부서의문제가아니고교육체육과에서교육을시키고했어야되는부분이었는데그부분까지좀잘처리를해주셔서그과에이야기를하셔서그분들교육좀제대로시키셔서잘사용할수있게,그러니까그분들이꼭“이렇게해야지.”하면서해먹은건아닌거니까.그래서그분들이야기를들어보니까그이야기더라고요.“기본적으로이렇게해왔다,우리는.해서이렇게사용했다.그렇기때문에그렇게썼다.”그다음에이건묵인을해줬기때문에그게가능했다는이야기를많이하시는데그건무지거든요.몰랐던거였거든요.그러니까그걸잘하셔서그분들한테도그것에대한것을교육좀시켜주셔서제대로사용할수있게해주시면이분들이조금더잘사용할수있지않을까,의도적이지는않았지만그래도그런것에대한책임도우리가져야될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네,참고해서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답변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시민옴부즈만위촉현황에서지금비고란보니까임기가만료가됐네요.이것2020년1월11일자로종료가된건데지난현황을왜올리신거예요?이분들이다연임됐습니까?

아뇨,그렇지는않고요.사실시민옴부즈만제도가저희도필요하다는것은누구나다인식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운영방법에따라서지자체마다많은차이가있고또전국지자체243개중에37개정도가옴부즈만을운영하고있고요.경기도같은경우에는31개시·군중에열두군데가시민옴부즈만을운영하고있는데지난해에도제가설명을드렸는데이건필요하긴필요합니다.그런데시기적으로제가조금추이를보면서검토해보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부천이그래도경기도에서잘하고있다고해서저희가2월경에벤치마킹을갔었어요.그런데거기는사무국이설치되어있으면서변호사한분이,아니예전에의원이셨던분이계시면서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인력도반영이되고예산도수반이됐는데그것에비해서실적은그렇게좋은편은아닌데자기들도활성화되도록꾸준히노력을한다고이런이야기를듣고왔습니다.그런데저희가1월11일날끝난건맞습니다.그런데이렇게조례를개정하는이런사항을조금하다보니까시기를일실한것은맞는데그렇지않아도지금실무자가계속저희랑이야기를하는데바로공모해서모집을해서작년같은형태로라도어떻게든지활성화할생각으로있습니다.

아니일단지금우리조례에서는“임기가만료되거나임기중결원된경우에는임기만료또는결원된날부터30일이내에”위촉을한다고되어있잖아요.

네,그것알고있었는데요.운영방식을변경을해보려고이렇게검토를해보는과정에그시기를일실한사항이되겠습니다.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전년도에도시정을요구했던부분인데요.지금여러분들이내신검토내용을보면현재로써는별다른개선책을찾기가어렵다,그렇기때문에일정정도인구증가추세나여러가지를고려해서활성화방안을마련하겠다,이게요지예요.그러면뭐우리인구30만자족도시이야기하는데30만넘으면고려를하시겠다는겁니까,뭡니까?답변이너무애매해서요.

이건현행대로유지하는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사무국을설치하는그건에대해서이렇게기재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

지금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사무국을설치를해서인력을배치하는경우와지금처럼시민옴부즈만을적정한인원을추천을받아서운영하는두가지방식이있는데.

아니그러니까일부지자체에한정해서운영중이라고하는것은합의제행정기관으로써운영중이라고하는것이잖아요.그런데그제도를그렇게실행한방법을구현하는데는현재적으로조금시기상조인것같다는판단을하시는거고요.

네,그렇게판단하였습니다.

그게왜그러냐고요.인구가20만이면합의제행정기구를못둬요?

아니인구하고는상관없이저희가민원을분석을해볼때물론이제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서는그런방법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하고이게절대지금어떻게보면이르다,늦다,이런것보다도지금민원이들어오는것들을보면저희직접전화민원도있고,방문민원도있고,권익위도있고여러가지민원을해소할수있는창구가많기때문에그렇게시급하다고보지않았기때문에상급기관의법률이개정되는추이를보면서추진을하려고약간보류했던사항입니다.

네.일단은그런데옴부즈만제도의기본취지가고충민원부분하고주민감사청구부분에대한거나공공기관의감시적기능이나이런부분은상대적으로독립한기관으로써수행하는것이실질적으로좀의미가있다고하는것이었잖아요.그런측면에서사실특히집행부가추진하는것과는상대적으로독립된기관으로써객관성이나공정성을유지할수있다는측면에서의미있는제도로저는일단은파악을했던것이고그렇다고한다면이것에대한도입필요성부분에대해서는우리지금현실에맞게실제고충민원의실질적인사례자체가어떻게유용화되고있는지그런것들을쭉나름대로분석을해보시고자꾸인구50만도시에서몇%가전담사무기관을설치하고이런것을근거로내세우는것은저는좀불필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렇기때문에합의제행정기관으로써위상을정립할것인지아니면지금처럼무보수명예직으로그냥유지할것인지,그런데그동안계속무보수명예직으로유지를해왔는데그실효성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었다고하는것이었잖아요.그러면실효성없는제도를왜계속유지할이유는뭐가있습니까,그냥폐지하면되죠?그래서전년도에도그러한합의제행정기관으로써의위상을새롭게다듬을것인지아니면필요가없다고한다면폐지를할것인지이에대해서좀개선책을마련을해주십사,요청을드렸던걸로기억을하는데요.

빠른시일내에결정을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조례운영중입니다.2018년부터지금자료를봤더니신고건수나포상금지급내역이전혀없는상황이더라고요.불구하고공무원비위징계현황내역을보니까2018년도에금품수수에따른파면도있고해임도있고그래요.결국공직자들의부조리근절이나청렴공직사회구현이런것들을위해서제도의실효성을높일필요가있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시죠?

네,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저는좀신고대상의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드는데요.우리조례상에서는공직자윤리법적용을받고있는정무직공무원들이나안성시업무위탁기관이나단체이러한내용들이사실상빠져있어요.그리고실질적으로부패방지권익입법에서도공직자정의를확대해석하고있는상황인것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공무원과공무직하고는관련되는법이상당히다른부분이많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이부분은사실공무직이해당되는지는제가검토를해보지않아서잘모르겠는데요.향후에이부분이공무직도해당이되는지를검토해본다음에개정이필요하면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네.상위법찾아보시고요.그리고부조리행위신고기한역시도지방공무원법상징계시효규정이있죠.1번부조리같은경우에3년,그리고금품,향응,공금횡령이런부분까지5년까지규정하고있는것이잖아요.그래서신고기한부분에대해서도그부분을준용해서적용하는것이마땅치않나,라는생각이드는거죠.

네.잘알겠습니다.

계속해도될까요?그리고조례규칙정비에대해서전반적으로의견을말씀드리고자하는데요.지금법제처컨설팅,알기쉬운법령정비등등통해서관·과·소별로조례개정안이봇물터지듯이무더기로제출이되고있어요.그런데의회심의를하다보니까조례정비실태에문제점이있어보이는거예요.일단상위기관에서정비에대한기준을내려보내는데관·과·소가그정비기준에대한해석을전부달리해요.같은부분에대한규정을수정하는데도엉뚱한방향에서수정을해오는경우도있어요.특히연임규정이됐든등등그래서이게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한번걸러져야할내용들이걸러지지않고의회에제출이되다보니까의회에서는빨간펜세상이될수밖에없는거예요.이것상황이심각하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앞으로는심도있게검토가되도록하겠습니다.저희도조례규칙심의들어갔을때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가문제를삼았을때많은토론이오고갔는데그내용들이의회에서도똑같이반복되는일이있었습니다.앞으로는더심도있게검토해서그런일이줄어들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을법무팀에서잡아주지않으면굉장히행정력낭비가되는거예요.의회는의회대로심의하면서힘들고요.그렇죠?이게관·과·소별로교육을통해서해소할수있는부분인지아니면전문인력보강을통해서라도,용역방법을통해서라도실질적인대안이그것밖에없는건지객관적으로판단을하셔서대안을만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연간감사계획우리홈페이지에계속공개를하고있죠?

네.

감사계획따라서들여다보니까올해같은경우에는상수사업소한곳만진행을한건가요?

올해상수사업소,하수도진행했고요.원곡면오늘까지진행이고요.일죽면같은경우는저희가6월25,26일청렴교육이있어서다음달로연기를했는데요.중간중간에특정감사를부분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하수사업소는감사결과가아직,안올리신건가요?

네.지금결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렇습니까?2월달에시설관리공단하고시민장학회특정감사도진행했나요?

작년에.

전년도입니까?홈페이지는2020년도2월3일부터5일로올라와있던데요.

올해는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이게지금감사결과를들여다보려고열어보니까이게사업마다공개범위가다르더라고요.그건왜그래요?

사업마다,아마도거기상호명이나이런부분이노출이되는것같고요.

그런문제가아니고요.최소한감사를진행했으면감사에대한지적사항은내용적으로포함이되어서공개가되는게마땅한것이잖아요.그런데일부는나름대로그렇게된게있는데전혀그내용을갖고는무슨내용인지를판단하기어려울정도로아주간략하게공개가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특별한이유가있는지여쭙고싶어서요.

제가어떻게올렸는지기억은안나는데요.제가감사를보고결재를하는과정에서제가제위주로만생각을하고이정도면다알것이라고생각을하고그렇게결재를해서올렸던것같습니다.향후에탑재를할때는내용을보완을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실명이나이런것들은오픈하지않는것이마땅하겠으나정보공개차원의범위밖에있다고한다면최소한감사결과부분에대한내용은전체적으로스크린될수있는정도의내용으로공개를해주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15쪽입니다,감사결과조치현황.부서별징계유형,징계사유자체감사쪽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는한사람이음주운전을3회해서해임됐다이런거죠?’19년도에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2020년4월말현재는두분인거고요.

네.

여기서정직,감봉차이나는것은혈중알코올농도때문에그렇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요즘은거의없어졌지만금품수수나이런것말고는음주운전이런게중징계에많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나머지는크게중징계까지는안갔는데.음주운전하면공직생활이끝난다는경각심을불러일으켜주셔서물론지금은6월달이지만진짜음주운전제로이런캠페인같은식으로해서음주운전만큼은절대하지않는경각심을불러일으켜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부의장님.

작년행정감사때도나왔던얘기인데구내식당운영현황을보면여기에93쪽,잔액이좀남긴했는데이것은지출내역인것만이잖아요.인건비까지포함하면인건비가약1억4000만원정도들어가더라고요.그러면그만큼이마이너스가나는건데매번이것해결볼수있는방법은없는건가요?보니까,하루에이용자수를제가봤더니휴일빼고하루에한150명∼170명정도되더라고요.그런데이분들을이것을하는것으로해서저희가1억4000만원,5000만원정도를마이너스를보면서해야될이유가정확히있는건가요?

현재구내식당운영은영양사한분하고조리사세분이근무하고있는데요.직영체제로,전에는위탁을뒀었는데식생활개선,직원만족도향상을위해서직영체제로바꿨습니다.그래서이네분은무기계약직으로있다보니까시에서인건비를직접지원하고있고요.나머지거기급식에대한재료라든가이것은,세입하고그다음에세출하고는이렇게같이맞춰서진행하고있는데인건비가직원으로있다보니까,무기계약직으로있다보니까나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것을어떻게해결을보셔야지계속마이너스가나서.아니면정말많은분들이이용하셔서,이분들이다수가이용을해서이렇게한다면괜찮은데150명,170명정도면하루에그렇게많이이용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그럼대부분밖에나가서드신다는것인데이것을방법을찾으셔서어떻게손해를덜볼수있는방법을하나를찾으셔야될것같은데요.

지금설문조사,직원들하고도여러가지방법을취했고수요일하고금요일날이지역경제활성화때문에시내나가서식사를하게되면서인원도이렇게통계상은적게나오고그렇습니다.

그것빼고인데요,그것빼고인데요.

빼고요?

그래서우리가투자도하는것에비해서사용하시는분들이많지않은것은뭔가개선책을다시찾으셔서하셔야죠.

직영체제하고위탁체제가그두가지있고위탁을줬을때는인건비이런게안나가는데지금고용관계가무기계약직으로해놔서,단체협약이돼있어서이것을바꾸기는지금상당히어려운상태입니다.

저도그부분은이해할수있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하나더,이게참말하기가그런것인데사회단체요즘은그런것은없는것같아요.전에보면참많은단체를만들잖아요.만들면대부분약간비슷비슷한것을이름을바꿔서만드는경향이되게많더라고요.그러면그분들은보조금을조금받을수밖에없어요.그러니까보조금을조금받는다고더요청하시는게많은데예를들어서안성어머니폴리스나학부모폴리스이런것들은대부분거의비슷한데아이들을아동이냐,청소년으로나눠서하는거잖아요.그런데이분들만나면하는얘기가뭐냐하면사업비가부족하다는거예요.너무부족하니까그것에대한것을해달라는데이렇게비슷한사업을하나로묶어놓을수없는방법은없는거예요?

봉사단체에서사업계획을올릴때각부서별로성격에맞게중복되는것은새마을이나자원봉사여러가지가있는데노인식사대접이,뭐이런것들이부서별로하다보니까중복된부분들이있고또어떤단체는쓰레기줍기라든가,이런것도대동소이하게가는경우도있고그부분은더고민해서각부서에서보조금신청받을때에행사성격이안맞거나이런것들은조정하고협의를통해서진짜로시민의세금이쓰일수있도록,적정히쓰일수있도록그렇게더노력을하겠습니다.

그단체들보면운영지원비를지원해주잖아요.전지원해주는것은맞다고생각하는데제가3년치운영지원그내역을한번봤어요.봤더니,대부분이인력비가좀많이들어가잖아요.인력비외에보니까식비라든가,아니면차운행유류비라든가,아니면뭐그런게많이들어가더라고요.그런것에대한것은어떻게맞는건가요,그게?운영지원의내용에들어갈수있는부분인건가요,그게?

정식적으로된게인정하는단체가새마을하고바르게,자유총연맹이런단체가있고보훈단체이런데도차를사주는게있어요.차가있으면그운영비에대해서지원을안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그부분이전체지원의%가높은편이고.

그러니까유류비야그냥그렇다고치고어차피나가는거니까.그런데거기에서식사비가비중이좀많이차지하더라고요.그런것은.

행사나어디이렇게가고그럴때모이면대부분이식사꼭하시고그러다보니까보조금이그런데서좀.

그분들은대부분회비를걷지않나요,그럼회비에서나가지않나요?그것은또별도인가요,그런것은?

회비는걷는데도있는데보조금으로운영되는데는그렇게회비를걷는다거나그렇지않습니다.

아,그냥그것으로하고?그리고그게맞는건지,그사업이그것에정말맞는것인지제가그것을잘이해를못하겠어서.그럼그렇게나갈수는있다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각종위원회구성·운영개선전년도시정처리를요구했던사항인데요.주신조치계획부분에대해서는잘봤고요.일단사전공모절차이행부분에대해서는참여대상한정그리고안건처리후에해산되는일부위원회를제외하고는사실공모절차를밟을수있는가능,이미시행된곳을제외하고48개의위원회가사실상공모절차가가능한데도불구하고하지않았다는거잖아요.이부분에대한,세부이행부분에대한점검이나이런것들은어떤방식으로하시나요?

저희위원회가2019년도에는115개가있었고요.금년에는121개가됩니다.그래서원래는우리조례에의하면총괄부서우리한테협의를하고중복,예를들어서동일인이3개위원회를초과하면안되고그다음에3회초과연임규정을지켜야되고성별이60%이상치우치면안되는부분이런게있는데조사를쭉해보니까121개중에서동일인이3개가초과되는게,준수한게52개위원회가있고미준수가한69개,그다음에동일위원회가3회초과연임한게미준수가66개,준수55개,성별균형이안맞는부분도한57개이렇게있어요.그래서이것을어떻게개선해야될까,고민을해보니까향후조례규칙심의할때행정과에꼭통보하도록거기서반영을해서오면그것을충분히검토해서우리과에서이런기준에안맞나,그것을스캔해서통보할수있는제도적인방법을강구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그런방법으로하면어느정도정비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네.고민을해주셔서고맙습니다,오히려.이문제가숱하게너무해마다계속매번지적이되어져오다시피한부분이어서저도이번에살펴보니까3개위원회초과위촉된사람이최대9개위원회에걸쳐서참여를하고계신분들도있더라고요.

네.여성농업인회장이9개위원회이렇게중복이돼있습니다.

네.인력풀이상대적으로부족한지역적특성이있긴하지만각종위원회의투명성이나효율성이런것들의확보를위해서는구성단계부터조례를철저하게이행하는부분부터시작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서다시한번강조해서말씀을드립니다.우리인력계획부분에대해서건데요.지금2019년115명,2020년에140명에대한신규채용계획을일단갖고계신건가요?

네.

더불어서조직개편안을준비를하시려고하는거죠?

네.용역비를이번에7000만원예상을,계상해서요.전에는공무원들이하기도하고그다음에용역을통해서이렇게했는데이번에우리직원도함께참여해서함께고민하고기존에보니까우리미래안성시의큰그림을그려야되겠더라고요.그래서조직이전반적으로균형도맞추고그다음에포기할부분,폐기할부분들은통폐합하고신설할부분은다시신설해서아주제대로이렇게해보려고지금계획중입니다.

일단행정조직이실질적으로행정서비스의질을규정한다는생각이저는들거든요.그만큼조직혁신이라고하는것의기본은일반우리안성시민들의행정적욕구나수요이런것들에대한게가장우선적으로판단기준이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그동안순환보직문제이런것들문제가있으면서직렬불부합문제를아주상식밖의부분까지이렇게문제를드러내면서직렬을일부부서끼워넣는식의사례가굉장히반복됐었거든요.그러한부분에있어서의전체적인부분까지도이번에아주손질을말끔하게하신다는생각을갖고준비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일단듭니다.그리고일반직중에순환보직대상자가한몇명정도되나요?

현부서에서3년이상근무한자를2020년6월현재뽑아보니까전체161명중에서특수직렬이있습니다.세무라든가,사서,축산,지적,환경이런데를제외하면한62명정도가지금3년이상근무를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순환보직이필요하지않나,계속고민하고있습니다.

62명이요?

네.

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전문관지정제도지금하고있나요?

네,하고있습니다.

몇명정도지정이돼있어요?

인원은정확하게잘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팀장님이답변을.

네,팀장님답변하십시오.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저희가전에한3년전인가,5명지정제지정을했었는데요.현재는인사이동으로해서다해제가되고요.1명지정되어있습니다.

1명이요?이게글쎄,인사이동이잦으면서전문성이저하되는폐단의문제를어떻게보완할것인가,라는측면에서도입된제도로일단알고있고요.그래서다른지자체같은경우에일부전문관지정부분에대해서확대하는일부지자체도있는것같더라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과정을제가몰라서그러는데조사를해서필요하다면신청자더받고한번종합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전문지식을필요로하는분야에있어서는인정을해야되는상황인것이고그렇다고한다면3년이상의특별하게선호하지않는부서단위에서장기간근무해야되는그러한특성을인정하는여러가지보완책이런것들을통해서이제도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볼수도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순환보직이TO가생기면자꾸돌릴수밖에없는상황들이일어나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민원부서라든가,아니면전문직분야는장기한3년이고근무해서전문성도키우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주효율적이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무기계약직하고정규직부분에있어서구체적인업무현장에서의갈등이계속되는것으로파악이되거든요.말씀들을많이듣게되는데조직의행정력에있어서의경쟁력을키우기위해서는업무체계가그만큼세련되게다듬어져야할텐데현장단위에서이렇게무기계약직은무기계약직대로나름대로몸집이커진상황에서업무체계의효율적인협조체계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많이문제를드러내고있는상황인것같아서이부분에대한대책이있으신가요?

무기계약직이현재202명되고있습니다.그런데단체협약을통해서업무라든가,뭐있는데사실한곳에,계속그업무의필요에의해서한직종에오래있다보니까그게새로운노력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것들이어려움이있는데단체협약내용을보니까본인이원해야자리도옮길수있도록그렇게돼있고요.직원하고의또여러가지갈등도있고문제점이상당히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가서단체협약이라든가,그런것을통해서서로간극을좁히려고애를쓰고있는데업무도원래목적에맞게거기왔기때문에다른곳으로바꾸는것도본인동의아니면그게할수없는그런상황이있고그래서사실은고민을더많이해야될그런상황같습니다.

그런데단협주체도안성시였고이미맺어진단협이고노동자들의입장에서는근로조건이향상이됐든,기존에체결된단협보다더추가되는여러가지요구조건이나이런것들이계속만들어질수밖에없는상황인것이잖아요.오히려기존의단협보다더하향하는것에있어서의요구조건을받아들일수도없을것이고.그래서저역시도많은이야기를들으면서고민이되던데행정과로서는참어려운숙제이기는하지만조직내갈등을최소화하면서풀어야할과제,문제이렇게파악이돼서말씀을드립니다.

같이갈수있는방안을찾고요인을알수있는부분들을더고민하고하겠습니다.

네.그리고덧붙여서간단하게우리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대한조례지금시행들어갔는데정규인사앞두고조례에따른인사대상자추천통보절차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행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2쪽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DB,데이터베이스말씀하시는거죠?

네.

5억원.이게중요기록물이라고그러면그범주를어디까지두고말씀하시는겁니까?

30년이상된기록물인데요.그게데이터베이스로구축이안돼있고지금모빌랙에그냥보관돼있어서그것을전산을통해서새로전산시스템으로구축하는.

제가궁금해하는것은그러면이중요기록물범주안에각종인허가서류같은것이런것다포함되는것을말합니까?

네,전체가다들어갑니다.

제가요즘무엇때문에자료를찾아보는데못찾는것일수도있고그런데일단은답변을하시기는소송때문에검찰에서류가갔다가다안온것같다,이런말씀도하거든요.그런사례도많이있습니까?

장기수사진행속도에따라서늦어지기는하는데요.그것은나중에목록까지다작성하기때문에다회수하고있습니다.

그렇죠,일반적으로목록이있을것이고갈때목록작성하고받을때그목록확인할것아닙니까?

네.

그럼예를들어서그래도사람이다하는일이다보니까빠뜨리고못가져올수도있고,그렇죠?사람이하는일이니까.그러면10년,20년이지났지만옛날것을어떤그인허가를그때당시어떤것을적법성인가,이것을볼때그자료가없다고그러면어떻게됩니까?그중요자료가없다고그러면.

글쎄요,예상해서지금답변드리기는뭐하고그것은저희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어쨌든일반적인기록물이거의다들어간다고볼수있는것아닙니까?이정도5억원이면어차피그용량자체는많이는있을것이고.그래서향후에라도진짜빠짐없이사람이기계,동물하고다른게항상기록을남기고가지고있는게어떤우리인간의특징아닙니까?그리고인간의어떤장점이고그러니까혹시라도,나중에라도세월이지났는데당시의어떤인허가서류가미비되고빠져서그당시의어떤것을입증못하는사례가없도록적은돈들이는것아니니까그것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옛날기록들이지금은전자결재가다되기때문에기록으로다보관되는데옛날문서들은그냥수기로제출한것들이많아서.

제생각에는검찰에서안온확률도있겠지만잘못찾을수도있고또업무가이관됐거나이러다보니까그럴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관되다가그럴수도있을겁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읍·면·동에있는게또안올라올수도,거의다올라와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읍·면·동에서무슨옛날에작성된문서는,서류는.

옛날에읍·면서류는보통읍·면에서보관을했었습니다,옛날에.

그러면그런것도이제데이터베이스에.

네.그러다이관과정에서분실이될수도있고.폐기처분할때5년,영구보존,1년이렇게단위가있었는데그것을잘못해서폐기할수도있을것이고.

폐기시켰으면그폐기에대한목록도있을것아닙니까?

네,있습니다.보관하는데,그것도1년,5년단위로해서또그것도없어집니다.

아무튼좋은일하시는거니까나중에라도꼭,필요한게꼭있어야지필요없는것만많이거기에들어가있어봐야사실은무의미하거든요.그러니까누락되는게없이다들어갈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나머지는짧은겁니다.짧은것인데,아까우리반인숙위원님이사회단체식사그문제는제가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자유총연맹같은경우그렇습니다.식사를하는데자체행사가아니라외부인들왔을때예를들면위령제를하기때문에각종단체라든가,삼죽,죽산에참전용사라든가이런분외부에서사람이왔을때,그런때만식사를하고나머지사회단체도마찬가지일겁니다.자체는자기들회비라든가,회장회비라든가이런것으로충당이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구내식당지출상세내역에보니까모든것을야채,야채다이렇게작성하셨는데이게맞는것은채소로명기하셔야맞는겁니다,회계에서.별것은아닌데제눈에이렇게그것하나만보여서.

지난번에도지적하셨는데또반복돼서죄송합니다.

별건아닌데참고로말씀드렸습니다.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거기는보조금하고자부담하고합쳐서산거죠.그런식으로된데가몇군데있을겁니다.

하나만여쭙겠습니다.시장상받으면전에는포상금만나갔었죠?

네.

그런데요새는점수.

가점하고다있습니다.

가점이간다고.그러면예를들어서전에받으셨던분들은새로받기가힘들잖아요,그런분들은.왜냐하면새로운분들을줘야되니까그럴때는불공정하잖아요.그것에대해서는.

지금시장상외에도도지사,장관그런상이있어서.

그것은받기더어려운것이고.

더노력해야죠.

그러면그분들이받으신분들은다시받기어려우니까그게되게불만족스러울텐데그것에대한해결책을뭔가찾으셔야되지않을까요?

열심히한직원들은이렇게보니까표창이장관,도지사뿐만이아니라시장님상도몇번씩받고그런직원들이있습니다.

아,몇번씩도받아요?

네.

그런데그게쉽지않지않나요?

아니,예를들어서선거철됐을때에그담당공무원에대한표창들이내려오니까부서별로사회복지는사회복지쪽으로오는것이런것들이많아서그것에대해서는균형을더,그리고열심히한직원들은받았다하더라도더줄수있고.

더주는것으로해서.그래서왜냐하면그분들이이번에바뀌면서그것을가장염려스럽게생각하시고되게힘들어하시더라고요.그것을잘관리를하셔서.

열심히한직원들은더챙기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이렇게인사를드려야될것같아서마이크잡았습니다.전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101쪽,일단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하고현재운영상태가혼합직영으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

네,혼합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운영상태를여쭤보는건아니고,사무실여건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려고그래요.혹시자원봉사센터를방문해본적은있으십니까?

아직못가봤습니다.

못보셨죠?거기가사실회원이나그런분들은많이늘어나는데거기딱들어가면일단물품이나이런게엄청나게많이적재되어있는거예요.그러니까사무실용도로쓰기보다는반은창고,반은그런것으로쓰고있는데현재여기가안성청소년,안성시민회관에있다가그쪽으로이전해서잠시쓰고있는것이지않습니까?청소년문화의집2층에내가보기에여러단체들이들어가서사용하고있는것같은데현재거기사무실이쓰기에는상당히조건에맞지않는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행정과에서도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앞으로이사무실에대해서다른데에사용할수있는그런조건을가지고있는지그것을한번생각을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가보지못해서그러는데바로조만간한번방문해서현황을파악해보고개선점을제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의회감사때가장논란된게각종위원회였습니다.지금시에서운영하는각종위원회의운영실태를점검하는총괄부서가어디입니까?

행정과입니다.

행정과죠?바뀌신지다얼마안되시고하지만행정과에서오래근무하셨기때문에지금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보면여기하고우리조례에도안맞는부분이많아요.그래서이런위원회통폐합이나그다음에각종조례관련해서조례상에하도록되어있는것이안하는게너무많거든요.예를들면존속기한표기했는데존속기한도없습니다.저는그것도유명무실하다고보는거예요.위원회가있는때까지존속하는것인데존속기한을꼭명시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맞지않다고보는것이고요.

그부분은일몰제조례같은경우는되는데.그것은의미가없죠.

특별한것은제외하고.그다음에조례제17조관리및정비하는부분이있어요.총괄부서의장은담당부서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위원회활동내역서를점검하여위원회운영에시정·보완할사항과통·폐합등에관한정비계획서를수립해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물론되어있다고말씀하시겠지만되어있지않은것같더라고요.

쉽지는않습니다.

그래서지금위원회,조례자꾸문제가됩니다.그래서앞으로정보공개가활성화되고하면서이러한것들이민원으로자주등장이될수밖에없어요.그래서꼭해야될부분들은해주시고각부서의담당소관부서에통보해서각종위원회통·폐합관한것정비하도록하시고요.그다음에지난번에논란이돼서금년도예산편성하지아니했지만조례는폐지안한것도있어요.과장님선배님들이만드신안성시지방행정동호회조례이것도그대로있습니다.그리고일단이런것들이한번의회에서지적하고하면부서에서는움직임을보여야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관리카드에는종료된것으로되어있어요.종료된것하나도없습니다.다진행중인사항들이에요.종료라는것은어느정도확정이돼야종료라고하는데지금전혀손도못댄부분이많은데관리카드는종료했다고이렇게표기합니다.저는감히이자리에서말씀드리면다문서를허위로보고한다,이렇게밖에생각안합니다.그래서적어도여기담당하는총괄부서에서는이러한기본적인업무정도는해줘야되지않냐,그런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그렇게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영석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휴식을위하여16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박희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26쪽입니다.2019년시정및처리요구사항3건으로먼저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관련사항입니다.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개정사항으로2019년10월16일관련조항개정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자료27쪽안성시의무부담등에따른사전이행절차철저와관련해서는복지정책과는해당사항이없으나업무추진과정에서동사례가없도록사전이행절차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료28쪽사회복지사인권및처우개선을위한종합계획수립입니다.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및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에의거시장은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과복지증진을위하여3년마다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어안성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2020년2월26일사업자선정및계약을하여코로나19로인한방문조사가어려워사업이지연되고있으나현장방문을통한설문조사를실시할예정에있습니다.앞으로사회복지종사자의열악한처우에대한원인을파악하여현실적인대안을마련할수있도록종합계획이수립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부서별공통사항으로자료2쪽이되겠습니다. 먼저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사항결과입니다.지적사항으로는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이사회및정관관리소홀로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이사회및정기총회가코로나19로연기되어하반기이사회및정기총회시조치요구사항에대한보고가이루어질예정입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3쪽에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부터7쪽까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 4쪽9개보훈단체에대한운영보조금및전적지순례지원비로2019년에1억9249만9000원을지급정산하였고특수임무유공자회는단체명칭변경으로인한보조금사전정산관계로447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사회복지협의회지원및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비로2019년6684만1000원지급정산하였고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및사업비로2019년에1억4984만4000원지급정산하였고푸드뱅크운영비로2019년에2억3196만7000원을지급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6쪽2020년보훈단체운영비1억6900만원과전적지순례비4100만원등총2억1000만원에대하여보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끝으로7쪽2020년사회복지협의회6734만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1억5390만원,푸드뱅크운영비2억4800만원또한보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이행현황입니다.저소득취약계층을지원하기위하여6개민간기관단체와MOU를체결하여지역복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내용은2015년6월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료사각지대지원협약을체결하였고2015년8월안성경찰서주식회사한진산업개발안성지점,주식회사삼천리평택안성고객센터와복지및범죄사각지대적극발굴지원,시민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협약을체결하였고2017년11월국제로타리3600지구와사랑의집고쳐주기협약을체결하였으며2018년2월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안성시기부문화활성화를위한1인1계좌갖기홍보및모금활동협약을체결하였고2018년9월안성시상공회의소,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저소득층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원을위한나눔문화홍보및모금활동협약을체결하였고2019년1월칠장사와소외계층을위한후원물품및후원금지원협약을체결하여소외계층을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9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복지정책과소관공유재산건물현황은2017년도에취득한안성시보훈회관으로현재9개보훈단체사무실등보훈복지를위하여사용되고있으며취득가액은34억9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0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및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1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9년도시책추진비는복지정책관련기관사회단체간담회추진등으로11건에240만원을집행하였으며부서직원들의친목및사기진작을위하여부서운영비4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020년4월말현재시책추진비및부서운영비집행액은없습니다. 12쪽의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3쪽소관별추진사항으로먼저사회복지협의회운영현황및실적입니다.사회복지협의회는각종복지사업조성과사회복지사업및활동에대한협의·조정,국민의참여촉진을통해사회복지증진과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운영현황및실적으로먼저사회복지협의회사업으로정책제안개발을위한워크숍및정책간담회를실시하였으며복지자원개발을위한좋은이웃사업을통한사각지대발굴115건,지원421건,5151만3000원을연계하였으며지역나눔활성화를위한사랑나눔사업83회추진,안성관내사회복지시설협의기구회의를통해서10회132명지역복지증진과시민참여를유도하였습니다.또한관내어린이집및초등학생들의사회복지에대한올바른가치관형성을위하여초등사회복지교육을7개기관173명에게실시하였으며사회복지사업법에따라사회복지현장에서요구되는식품위생,성희롱예방,소방안전등사회복지종사자직무교육을4회에걸쳐191명에게실시하였습니다.계속해서14쪽의시민의사회복지에대한이해증진과사회복지인들의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매년안성시사회복지대회를개최하고있으며사회복지정보센터를운영하여사회복지종합정보망웰인포를통해서복지관련정보를1674건등록하였으며웰인포시스템및자원봉사인증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식품제조,유통기업및개인으로부터식품등을기부받아관내저소득층에게전달해주는푸드뱅크사업을통해2019년기준3만1716건,5억7793만7000원상당의물품을배분하였습니다.보조금지원현황은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등푸드뱅크사업비포함9개사업분야에2019년1억7834만원,2020년2억434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긴급복지지원현황및실적입니다.사업목적은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곤란등어려움에처한가구를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위기상황에서벗어나건강한일상생활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는데있습니다.연간예산액은2020년16억5810만원이며지원대상은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75%이하,재산기준1억1800만원이하,금융재산500만원이하의위기가구에게생계비및의료비,주거비,교육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사례별지원실적은2019년은1038가구에6억7896만2000원,2020년4월말기준911가구에5억7489만2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현황및실적입니다.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은학대,유기,이혼,자살등위기상황에처한가정및노숙인,부랑인들의증가와함께빈곤의심화가가정해체로이어지지않도록경기도가2008년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긴급복지지원법등현행법률및제도로지원이어려운가정과긴급복지지원후에도위기상황이해소되지않는가정에지원하고있습니다.연간예산액은2020년4억5000만원이며지원대상은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90%이하,재산기준2억4200만원이하,금융재산1000만원이하의위기가구에생계,의료,주거,교육지원및사례관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2019년에243가구에2억1042만7000원,2020년4월말현재289가구에2억4910만1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7쪽에사회보장급여신청현황입니다.사회보장급여는기초연금,장애인연금등기초생활보장을포함한14개사업으로신청건수는2019년에6301건,2020년4월말기준2539건이되겠습니다.참고로신청건에대해서는복지정책과통합조사팀에서소득및재산등을조사하여각사업부서에통지하고있으며사업부서에서는통지받은자료를근거로지원대상자를선정해서복지급여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사회복지사인건비처우개선을위한종합계획수립용역들어간거잖아요.이게준공예정이계약기간이언제까지예요?

이게준공이7월29일입니다.

7월29일이요?얼마안남았네요?

지금사회복지사들인터뷰곧시작할겁니다.인터뷰해서설문내용까지는지금작성이됐고요.바로인터뷰들어갈겁니다.면담.

우리용역과업지시서에핵심적인내용은무엇무엇이들어갔어요?

안성시의복지비전하고,정책적인비전하고지금안성시의처우개선정도,인건비정도그리고개선요구되는사항이런전반적인것들어갔습니다.조례상을기준으로조례상에있는것더플러스된것은안성시정책비전그거하나더들어갔습니다.

복지정책에대한비전?방향?그것은조례에들어있는걸요.

그래서일단은사회복지종사원들면담을통해서애로사항이라든가인건비수준,처우개선정도,그것을통해서안성시가어느정도까지연차별로반영할것인가이런것을정하게됩니다.

현장실태조사외에는큰문제점은없나요?

아직까지문제점은없는데이게조금속도감을냈어야하는데코로나때문에시설들도아직까지열지않은데도있었고이래서그게조금늦어졌습니다.

일단무엇보다도복지영역이계속확대추세에있는거고실제본예산에서차지하고있는복지분야의예산도지금30%가훨씬뛰어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러한복지영역의현장단위에서일하시는분들이사회복지사들이고그들의인권과처우개선의문제는이제해결을해야될중요한과제라고여겨집니다.그래서이번용역시행하면서현장단위구체적인실태조사가면밀하게이루어져야하고그것에근거한계획이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우선적으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더불어서지금위법적인게아니라고한다면정부가이드라인이나이런것들크게얽매이지말고실제호봉제가적용되지않는분야역시도차별됨이없이기본생활을유지할수있는전반적인설계가조금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셔서일단세세하게분야별로특수성들이있어서많이여건이다를수도있을겁니다.그러니까그구체적인행정단위에대한파악아까도얘기했듯이꼼꼼하게체크하시고실질적으로현장에서일하시는복지사들의의견이나이런것들종합적으로잘수렴을하셔서새로운지역단위복지비전과더불어서거기서일하시는분들의여러가지지위향상이나이런것들을연차적으로시행해나가는것에대한큰그림이잘그려졌으면하는바람이일단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꼼꼼히챙기겠습니다.

그리고우리맞춤형복지팀이요.3곳정도가.

4곳이안되어있습니다.

4곳인가요.3곳이아니라?

4곳이안되어있어서저희들계속인사부서에말씀드렸는데이번에조금사회복지사들뽑으면조직개편을통해서반영해주신다고말씀들었거든요.

그러셨어요.여튼인력부분때문에어쩔수없이그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만읍·면·동단위별로팀은꾸려져야할것으로보이고이후에그체계를잘세우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더불어서서부하고동부무한돌붐센터는계속적으로유지해나가기로하신거잖아요.그러니까이게공조직에서할수있는부분하고민간쪽에서할있는부분이차이가있을수있고오히려공조직에서하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DB축적률이나여러가지민간활용측면에있어서는중요한역할이나름대로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우리읍·면·동단위맞춤형복지팀과그런민간단위부분에있어서의협력체계가매우중요할것으로보이고사실그게전제가되어야만자원발굴이됐든다양한영역에일이확장될수있을것으로보이거든요.가끔이야기를듣는데아무튼읍·면·동은퇴근시간이있고급하게청소년들문제가생기고하는경우는대부분야밤이나이럴때문제가생기고하는경우가많아서그런부분은민간쪽에서또일부담당을해줄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다행으로좀여기신다는현장의목소리도듣고이렇게합니다.그러니까이후에연계협력체계를잘갖추셔서시너지효과를찾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계속적인노력을좀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2개팀이있고요.시에도사례관리사들도있고그래서무슨사안,사례가발생했을때일단은전부모입니다.전부모여서업무분담을하고집중관리를할것인지,일회성으로할것인지,자원연계해줄데는어디인지이런것을다사례관리회의를통해서계속해결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생각난김에하나만잠깐말씀드리면사회복지사들사례관리하면서현장에다니실때전에한번제가말씀을드린것같은데제대로검토를좀안해주시는것같아서우리복지정책과에말씀을드리는게더나은건지모르겠지만주로여성한분이이렇게나가시거나하는일이많아요.그런데실제알콜릭있는분들이나상황에따라서는굉장히위협되는요소의상황들이많이빚어지는것같더라고요,가끔은.그래서청원경찰부분이됐든아니면복수의복지사가현장을방문하는방식이됐든그것에대한대응방안도함께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좀어떠신가요?

네,그래서보통2인1조같이들나가시고그런데저희는사회복무요원이또있습니다.하나있어서어떤때는사회복무요원하고도같이나가고그렇습니다.그리고그것도문제이지만개인전화,개인휴대폰전화쓰는것도문제가돼서노출이심하고뭐아무때나이상한이야기하고그래서핸드폰도작년에2대인가샀습니다.그래서앞으로또한2대더살계획에있고요.핸드폰도개인것안쓰고공용으로쓰게끔해드리고있고그렇습니다.

하여튼정상적인활동부분에있어서는또안전이굉장히중요한부분이니까좀현장의목소리도다시한번이참에용역수행하시면서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챙겨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코로나19때문에부서직원식사도못하시고참고생이많으십니다.언제끝날지확실히모르니까잘알아서이렇게그래도식사좀하시고그러세요.

네,알겠습니다.

크게중요한건아니고요.여기글자가오탈자인것같아서혹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8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이행현황에두번째칸에MOU단체에안성경찰서,㈜한진산업이라고되어있는데한전산업을말씀하시는겁니까,한진산업이라고따로있습니까?

(팀장을보며)이게한전을말씀하신거죠?

한전산업개발말씀하시는거죠?

네,오타인것같습니다.

아무튼앞으로도고생많이해주시고요.잘시간짬내셔서식사좀하시고그러기바랍니다.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에문제가된게주부모니터단이었어요.그래서지금주부모니터단역할을보면복지정책과에서해야될업무가아니에요.그래서그때당시부서이관하는문제하고모니터단을계속운영할것인가,말것인가를그때1년간운영해보고결정한다고했어요.이후에진행사항이없습니다.그래서지금주부모니터단운영에관해서어떻게하고있는지그것좀답변부탁드립니다.

그래서계속그분들은이걸행안부에서정책모니터단이있거든요.거기도합쳐서하시라,이렇게까지계속건의를하고있는데계속“조금더하겠다,하겠다.”그러는데요즘아시다시피또코로나때문에활동도적으시고그리고기본적으로정책제안한다는게참힘든분야입니다.그래서사실상은어렵지않느냐,그런판단을하고있어서그리고행안부에서하는정책모니터는저희입장에서정리할부분이아니니까그쪽에서합쳐드리려고계속트라이는하고있습니다.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면이역할을보면복지정책과의업무하고좀거리가멀어요.그래서행정복지국장님주관하에업무부서를따로정해야된다,저는이렇게까지말씀을드렸고요.조례폐지와관련해서는1년간운영해보고폐지여부를하겠다,이렇게했어요.그다음또이게폐지가안되고지속되어있다면어차피임기가2년이잖아요.그러면모니터를다시재위촉을했는지이런것도굉장히우리가불분명하잖아요.그래서그걸묻는겁니다.그래서이업무를명확하게복지정책과의업무와좀멀다고하면다른부서에이관을해야되고그다음에이게지금계속진행돼온거라면다시모니터위촉도해야되고그런상황을제가말씀드린거예요.

모니터단은일단은올해재위촉이됐습니다,재위촉이됐고.올해까지가임기입니다.작년에위촉해서올해까지임기가됐고부서운영하는것은내부적으로,사실이게정책부서에서담당을제입장에서이런말씀을드리면그렇지만아무튼부서의이관문제도.

말씀하시기곤란하시면저희가부시장님한테다시건의를하겠습니다.왜그러냐면소관부서에서자기가지금까지해오던남한테일을넘긴다는게쉽지가않아요.그래서업무의조정이필요하기때문에제가국차원에서검토를해야된다고말씀드렸던거예요.

네,저희가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6시4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2020년도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으로시정요구사항6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관련이되겠습니다.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와관련하여현재사회복지과소관정비대상조례는7개조례,12개조항으로3개조례는정비하고,1개조례는폐지검토중이며,2개조례는2020년내로정비완료할계획입니다.조례개정이불가한1개조례는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관련하여별도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을촉구한사항으로국민생활기초보장법시행령에따라설치한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도록규정하고있어별도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은맞지않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30쪽안성시의무부담등에대한사전이행절차철저관련되겠습니다.MOU등의협약체결발생시의회의동의등조례에따른사전이행절차를철저하게준수하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고지리공설공원묘지관련조례개정및마무리추진철저입니다.2019년12월24일안성시장사시설설치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과2020년4월24일안성시장사시설설치운영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개정하여운영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아울러고지리공설공원묘지는2020년6월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32쪽안성시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에관한조례개선방안강구관련이되겠습니다.기존의노인돌봄기본및종합서비스가2020년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통합운영되면서지난5월15일부터신규대상자접수를통해장기요양등급혜택을받지못하는저소득노인가구에안보확인과재가서비스제공을실시하고있으며현재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외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통해독거노인의안전확보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독거노인고독사예방에필요한사업개발및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3쪽장애인복지관증축및장애인체육센터건립등전반에대한재검토후추진대책강구건이되겠습니다.장애인복지관내주간보호센터,재활치료센터의위탁기간이종료되는2020년12월31일까지는현운영체제를유지하고2021년3개시설을통합하여민간위탁운영을계획중에있으며장애인복지관증축은3층에수직증축을검토중에있습니다.장애인복지관의민간위탁및건물증축을통해이용자에게양질의서비스제공및만족도제고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4쪽관내소규모장애인시설운영비확대지원방안강구가되겠습니다.경기도장애인복지과와지원방안을협의하고도의원을통해시비부담비율하향조정을요청하였습니다.협의결과경기도는추가적인확대지원이없다는입장으로개인운영시설에대한도지원은어려울듯하나지속적으로관계기관에건의를하거나시비지원등다른방법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사업부서별3억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사회복지과3억이상사업은고지리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으로91억의예산을들여현재마무리공사가진행중에있으며2020년6월말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4쪽부터5쪽까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2019년도에실시한경기도종합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예·결산및후원금관리부적정외7건으로3건은조치완료하였으며5건은조치중에있으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으며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안성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상담원의지회업무겸임에따른장애인복지법부당행위1건으로주의처분을하였습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장애인사진및동영상전시회,실버가요제2건으로장애인사진및동영상전시회는사진등의준비자료미흡으로취소되었으며실버가요제는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따른노인의날기념행사가취소되면서함께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7쪽부터10쪽까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으로자세한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2쪽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노인주간보호센터등12개소의공유재산건물을관리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3쪽부터15쪽까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사회복지과소관위원회는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안성시장애인복지관운영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의료급여심의위원회4개위원회가설치운영중에있으며2019년에는4개위원회총30회개최되었으며2020년에는2개위원회총7회가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16쪽부터17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9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19건,663만원을집행하였고2020년은1건,55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집행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보개면복평리이장외43명이제기한종중자연장지신고취소요청건으로법적취소불가로처리되었으며양성면동항1리,3리이장외87명이제기한종교시설봉안당설치반대건으로의견수용으로처리하였습니다.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종교시설봉안당설치신고는설치신고부적합으로반려처리하였으며안성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접수된장애인복지시설시설장변경신고건은시설장자격기준부적합사유로불허처리되었습니다.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9쪽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은안성시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안성문화원,안성맞춤시니어클럽에위탁하여추진하고있으며2019년시장형,공익형,사회서비스형,인력파견형등22개사업장에1410명이참여하였으며2020년에는25개사업장에1802명이참여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20쪽노인요양시설현황입니다.현재41개의시설이있으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1쪽부터27쪽까지경로당신축및보수현황입니다.2019년에는160개소경로당에개보수비5억8904만7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2020년현재는4개경로당에신축비5억9400만원을지원예정이고100개소경로당에개보수비8억8612만3000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8쪽부터30쪽까지경로당편의시설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9년에는124개소경로당에2억5609만4000원의물품을지원하였고2020년에는현재2개소경로당에800만원의물품을지원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1쪽부터32쪽까지경로당미설치마을현황이되겠습니다.경로당미설치마을은34개로사유로는신축부지미확보,자금부족,인근경로당이용등이며현재공도만가대,서운면동양촌,원곡면반제3개마을은신축진행중입니다. 다음은33쪽부터35쪽까지미등록경로당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12개미등록경로당에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사회봉사활동비로2019년에1216만7000원을지원하였으며2020년도에는1711만2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36쪽카네이션하우스지원및운영현황이되겠습니다.경기도지원사업으로서운사갑,양성노곡2리카네이션하우스에분기별로250만원,연1000만원의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37쪽부터39쪽까지장애인단체보조금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9년도에는8개단체,44개사업에8억2303만원을지원하였으며2020년도에는8억6786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쪽장애인일자리및직업훈련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2019년장애인일자리사업을통해9억5748만3000원의예산으로76명의장애인에게행정도우미,주차단속등일자리를제공하였습니다.2020년은11억8619만8000원의예산으로90명의장애인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0쪽생활보장심의위원회운영현황및실적이되겠습니다.2019년12회개최하여328가구에대해보호결정하였고2020년은3회를개최하여72가구에대해보호결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공공근로사업추진현황이되겠습니다.만18세이상저소득실업자에게한시적으로공공일자리를제공하여최소한의생계보장및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2019년에1억8733만6000원의예산을투입하여57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2020년은1억9255만2000원의예산을투입하여상반기에23명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은42쪽부터43쪽까지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현황이되겠습니다.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에게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가운영중에있으며2019년에14억8783만4000원의자활사업비로맞춤택배등9개사업에86명의참여인원을지원하였습니다.2020년에는14억700만9000원의자활사업비를지원하여리시오카페등10개사업에107명의참여인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4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사업별예산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9년기초생계·의료,해산장제급여예산으로177억1040만9000원을집행하여2만2102가구,3만439명을지원하였습니다.2020년도는기초생계·의료,해산장제급여예산으로213억358만원을확보하여69억4423만1000원을집행하여8441가구,1만305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5쪽차상위계층사업별예산집행현황이되겠습니다.2019년차상위건보료예산액으로3280만원을확보하여월보험료1만2000원미만세대에3154만6000원을집행하여4328가구를지원하였습니다.2020년차상위건보료예산액은3480만원을확보하여현재812만3000원을집행하여1379가구를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안성문화원은노인의일자리랑무슨연관이있는거죠?거기에사업을주니까.

안성문화원같은경우는안성문화재주변환경정비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특히죽산지역에많이밀집이되어있는데요.그런문화재,유적지주변청소,환경정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런데그게왜여기에나가서여기에서해야되는건지,노인일자리를.그건다른단체에줘서다른데에할수도있는거잖아요.예를들면그지역의분회라든가노인회분회라든가그런식으로줘도되는데굳이여기에주는지.왜여쭤보냐면여기가노인일자리때문에문제가가장많은곳이잖아요.저번에도고소·고발들어간것도그것때문에들어갔던거였고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나가고있는데이게개선이되지는않는것같더라고요.그러면여기에그해당,노인일자리라면노인한테가장형평성에맞게가야되는부분인데거기에그런것을하기때문에거기에노인이꼭들어가서일을해야돼서거기에줘야된다는것은맞지않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네,문화원측에서이사업참여한게지금2년,올해이제3년차접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는참여를안하고있다가저희가노인일자리개발을위해서도참여기관모집을했을때그문화원이신청을해서심사를통해서선정이된부분인데요.처음에는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런문제점도좀지적이되고있었는데요.지금은새로문화원장바뀌면서기존의문제점같은경우다실제로현장다니면서개선하고지금많이나아진형편입니다.

그래도사업에맞는곳에사업을제대로주는게제대로운영이되지않을까,싶고하나더여쭤보면노인일자리가되게말이많잖아요.각분회에서보면찾아가보면회장님들이하시는말씀이특정단체가갖고있다보니그특정단체의단체장들이그걸많이이용한다는거죠.그러니까예를들어서분회에분리해서일자리를주잖아요.그러면줄때그냥거기에맞게이렇게해서줘야되는데,나눠서줘야되는데누구를지정해서준다거나아니면어떻게한다거나뭐아는분을준다거나해서이게가장잡음이많더라고요.그에대한해결책은없는건가요?

네,주로노인회에서하는것은경로당도우미가제일많습니다,380명이참여하고있는데요.말씀하신대로회장님잘아시는분아니면이런사람해서이렇게,그러니까노인회에서신청받아서배치를해야되는데그걸대부분노인회장님에게일종의권한을줘서노인회장이뽑아서하는식으로운영이되고있는데요.그리고또기존에노인회장님이참여하고있는경로당도또몇군데있어서요.어쨌든참여자,수요처관계자는또배제가되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참여하고있던노인회장님들은다배제를했고요.그런데어쨌든그런문제는아직도좀남아있는데저희도거기에대한어떤해결책을좀찾아보고모색을해야되는데기존의노인회장님들이계속해왔던그런패턴저기가있기때문에쉽게저희도그걸뺏어서노인회에서일괄적으로노인회장님좌지우지되지말고그렇게할수있도록이야기를하기는하는데사실상그게어려운점은좀있습니다.

그러니까어르신들한테좀편리를위하고나아진삶을위해서주는건데이게어르신들싸움거리가되어버리는거예요.그러니까그걸잘관리를하셔서그런일이없도록좀지도,개선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고지리공원묘지요.6월말에완공되는거죠?

네.

91억들어가는데이게몇년연수보시는거라고했죠?제가기억을잊어버렸는데.

6∼7년정도보고있습니다.

이게아무튼진행에서완공까지거의지금8년이걸렸거든요.

네,최초시작된이야기가나온것에서.

물론뭐다음에는또이것보다짧을수도있겠지만사용연수가6년이라고그러면지금쯤또새로운계획도나름대로가지고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저희가공동묘지를추모공원으로한사업은처음최초이고요.그리고말씀하신대로2012년처음최초국비공모해서되고나서거의8년돼서완공이되는상태인데요.이번사업추진하면서이걸좀거울삼아서앞으로또말씀하신대로6,7년후에이것도다만장될것으로보이기때문에기존의공동묘지를추모공원화할필요성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부서에서도그걸지금생각을하고있고요.이번어쨌든사업추진경험을해서더빠른시일내에이렇게길게끌지않고추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사회복지과에서공유재산건물이몇군데있는데그중에서도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한마음복지관같은경우도꽤오래됐습니다.1984년도에취득한걸로되어있는데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리모델링부분도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건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요.종중자연장지이게기존봉안당이런것하고좀다른내용이에요,그렇죠?

네.

어떤걸좀말하는겁니까?대략은알겠는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중자연장지는정부에서도권하고있는사항인데요.주로잔디장,수목장있습니다.그런데현재주로.

몇평까지허가날수있습니까?

네?

몇평까지허가냈어요?

종중같은경우는전체면적이2000㎡이하이고조성면적은100㎡이하로조성하거든요.

이것도그럼민가하고거리제한이런게있습니까?

이것은자연장이기때문에거리제한이전혀없습니다.그리고봉분을만들지않고그냥화장해서잔디밑에.

소위평장이라고하는그런것말씀하시는거죠?

네,그렇죠.그렇기때문에전혀거리제한도없고학교바로옆에도가능하고요.그런데어쨌든아직까지우리나라정서상은묘지라는선입견이있기때문에아직도제한이없다치더라도주변에있으면약간반대하는그런분위기는좀아직남아있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때문에어쨌든지금경로당은아직도열지못하고있는것이고언제열겠다는그런것도없는거고요.

네.현재까지는아직계속운영을못하고있고요.

날씨가더워지는데큰일입니다.

네.지금또올해날씨가유난히덥다고하는데무더위쉼터하고또직결이되어있는상태인데그런데또폐쇄된공간에서에어컨을틀면이게더감염우려가있기때문에아직까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도무더위쉼터관련해서지침을마련중이라고하는데요.거기에나오는대로해서저희도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도마을어르신들이여름에는마을쉼터경로당에서에어컨으로더위를피하시고그래야되는데올여름참걱정입니다.아무튼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우리아까유원형위원님이말씀이있으셨는데자료보니까연간사망자수가한평균1000명내외를이렇게기록되는것같아요.지금3년간우리화장지원금보니까한1억8000만원정도나가고있고전체돌아가시는분의한65%가화장지원금을일단수령하는걸로나오네요.이게앞으로화장률은,이건단순하게화장지원금을수령하는것에대한단순퍼센트이기때문에실제화장률은더높을수도있을것같고요.장사문화가계속변화되고있기때문에화장률은크게좀늘어날것으로보이거든요,더앞으로.그런데고지리공원묘지같은경우에사용연수가한6,7년정도로예측을하고계시는거잖아요.전에한번사곡동공원묘지부분에대한재개발계획뭐이런것나름대로내부적으로검토하신다고그러셨는데그걸포함해서좀최근에이천이나몇군데지자체보니까광역화장장부분에대한것들의업무협약체결이좀확인되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우리시같은경우에는내부적으로검토하신바는없으시죠?

네,아직까지는없습니다.

지금우리지역같은경우는화장장은없잖아요.

네.

네.그래서아마앞으로의장사문화부분에대한변화양상이나여러가지를좀고려하면저는화장장부분에대한광역화는한번쯤은검토해볼수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요.그것을포함해서특히장사시설부분에대한것은중장기계획을서둘러서마련할필요가있겠다,라는것을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화장같은경우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광역화해서추진하고있는것같습니다.지자체에서는다님비현상때문에반대하고있기때문에몇개권역을묶어서한군데에서하는그런,진행추세가그렇게가고있는것같은데요.저희도용인에있고인근에천안에있기는하지만이천에서한다고하면저희도같이이렇게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다고하면,안성자체적으로화장장을한다는것은어려울것같고요,님비현상이워낙다른지역에비해서좀더강하기때문에좀어려울것같고광역으로해서추진하는게있으면시·군간협력을통해서그런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지금쓰레기,안성에서발생하는소각용쓰레기나음식물같은경우도광역화로지어진평택에코센터에서일부처리하고있고하는부분이거든요.광역화부분에대해서는한번은진단을해볼필요도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독거노인홀몸어르신들수를보니까크게늘어나고있어요.거의해마다500명이상정도가늘어나고있는추세로보이는데거기에다가노인인구수대비기초연금수급자도65.5%부분을점하고있어서특히나어르신이면서생계도곤란한데홀몸으로사시는분들경우에는특별한보호및지원서비스에대한고민이필요해보이거든요.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국·도비매칭사업말고별도의시책사업으로추진하는정책이있습니까?

별도시책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것은없고요.국·도비사업해서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그것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지금2019년8258명의홀몸어르신들수가집계가됐는데올해같은6월3일기준으로보면8566명으로늘어났어요.지금우리지역의특성도있고독거노인부분에대한증가추세는계속늘어날것으로보이고그것에따른빈곤율도같이대응해서올라갈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타지자체에서예를들어홀몸노인들을대상으로도우미사업이됐든여러가지가시책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곳들이있는것같더라고요.최근에임산부꾸러미사업이런것도일부진행이되고있습니다만독거노인세대를대상으로해서지역에서나는과일이됐든그런부분에대한배달서비스를하면서한번안녕하신지체크하고여러가지모색을해볼수있는것들이있지않을까,싶어요.타지자체모범적인사례들전체적으로검토하셔서시의특성을고려하면시책사업으로도추진할만한부분에대한정책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발의지를갖고찾아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건가요?

저희시에서도별도로추진할사업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고요.그리고현재각읍·면·동에맞춤형복지팀생기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을활발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읍·면·동별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독거노인을위한사업들을많이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독거노인요구르트배달하면서혹시안부전화라든가확인하고있는것도,읍·면·동별로그런사업은많이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은읍·면·동별로실정에맞게앞서나가서서비스를제공하는곳도있고그렇지못한곳도있고그러하니까지금전체인구추세를놓고보면시가이부분에대해서구조적으로진단을해서정책적으로고민할필요성이있다고하는거죠.

네.

장애인복지관증축부분에대해서는최종결정이이루어졌습니까?

네.장애인복지관증축은기존에3층옥상에증축하는방안하고보훈회관옆사이에확장증축두가지의방안을검토했었는데요.처음에는보훈회관사이에하는것이공사하는데있어서운영할때소음도덜하고그런부분이메리트가있어서그쪽으로했다가나중에실제적으로옥상에증축하나,옆에증축하나소음발생하는것은거의비슷하다고합니다.차이가조금있을뿐이지,하는데에는별반차이가없기때문에.그리고오히려옥상에증축하는것이공사기간도더단축되고면적도거기가훨씬더넓습니다.그래서저희가옥상에증축하는쪽으로결정을하고있습니다.

우리운영방식에대해서일원화하기로했던가요?제가잘기억이안나네요.

지금직영과위탁혼재하고있는데요.올해말로위탁기간이만료됩니다.그래서내년1월에위탁으로전환할계획입니다.

네.지금우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제가보기에는지역에서절대적으로부족해보이는데어떻습니까?

현재직업재활시설이보개면에다올하고혜성원에혜성일터두군데가있는데요.거기서또외곽지역에있고해서시장님공약사항도시내권에있으면좋겠다고말씀하셔서저희가내년도에어차피건물을짓는다는것은어렵고요.시내건물임대쪽으로알아봐서시내쪽에마련해볼생각이있고요.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공도지역에지금직업재활시설도에다가법인신청한곳이한군데있고요.한길에서라벤더가공해서기능보강사업으로국비신청한게있습니다.그게선정이되면내년에최소한네군데하고시에서시내권하게되면적어도네군데,다섯군데정도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게민간일경우에지원기준이별도로있습니까?

네.거기인건비하고운영비지원해주고있습니다.도비지원받아서요.

지금시설운영되는곳은100%다지원이됩니까?

네.

그래요.안성시발달장애인지원조례운영중이잖아요.이게전체적으로는장애인연령,장애정도,특성이런것에따라서생애주기별서비스를통합적으로마련해서제공하여야한다.이게지자체의의무로서규정을했습니다.지금발달장애인부분에대해서우리가특수학교부터평생학습부분까지전체적으로포괄적인서비스부분에대한시행계획이나이런것들이기본적으로없죠?

네.아직전체적으로서비스계획수립한것은없고요.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그런것을운영할계획이고요.현재는발달장애인에대한서비스라든가지원그런쪽에편중된것도없지않아있는데요.그분들위해서향후계획하고있는게주간보호시설을더설치할계획이고요.또장애인부모회쪽에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런필요성을계속말씀하시는데그것도한번,당장내년에한다는것은어렵고저희도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당장추가적인계획이있습니까?

현재예정하고있는게대림동산내시유지부지가있습니다.

단기보호센터요?

주간하고단기같이해서요.

같이하는걸로생각하시는겁니까?

네.

최소한광역단위의주간보호센터같은경우에는설치할필요가있지않는가,싶은생각도있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광역단위로요?

권역별단위로.

그래서지금서운면에주간보호센터있는게동부권쪽커버한다고하고요.공도쪽에하게되면서부권하는거고.지금장애인복지관있는데장기적으로봤을때는그것도이전을해야된다고보이거든요,장애인복지관이워낙협소하기때문에.

그정도시설로는절대적으로수요자체가한정될텐데요.

그래서저희가하고있는게동부,서부해서두군데씩생각하거든요.현재복지관에있는것은복지관증축하더라도워낙면적이좁기때문에주간보호센터는추후에는옮겨야될상황으로보이고요.저희도옮길생각으로하고있는부분인데요.어쨌든서운정원이20명인데현재14명있고요.그리고장애인복지관에주간보호센터20명정원인데현재16명있거든요.어쨌든각각둘다정원은차지않은상태지만저희가생각할때추후에더필요할수있지만두군데있다고하면어느정도커버하면된다고보이거든요.인근시·군같은경우도보통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2개있는시·군이많이있고요,저희처럼.그리고평택이7개많이있는편인데요.대부분시·군에보면2개정도이렇게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현장에실제적으로요구되는수요자체는집행부가훨씬더잘파악을하실거고요.전반적으로발달장애인부분에대한여러정책적인부분에서많이앞서나간다고집행부가스스로평가를하시나봐요.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조례상으로는발달장애인의인권,자립지원이런것들을위한기본계획부분에대해서는우리지역사회복지계획부분에대해서포함해서수립토록하고있거든요.일단단계적으로시급한것이아니라할지라도전체적으로로드맵을그릴필요는기본적으로있어보이고요.중장기계획에따라서단계적인투자방향이나오는게이후에있어서일을추진하는데있어서효율적이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39쪽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장애인일자리직업지원훈련현황인데요.현재우리가사업유형에서보면일반형일자리를많이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현재행정직,주차장그런부분으로많이하고계시잖아요.이것말고다른부분에대해서혹시일자리를정책적으로생각을해보시거나아니면앞으로하려고하는구상을갖고있는게있는지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지금장애인일자리같은경우는주로행정도우미가제일많이있고요.그다음두번째가주차단속으로많이참여하고있거든요.그리고그외에참여형해서한길이라든가그런쪽에서직업재활하는학생들학교라든가우체국이라든가이런데파견해서직업적응훈련하는데서10명정도하고있습니다.

76명에서2020년도에는16분이늘어서92명되잖아요.직업의종류가늘어나서그런거예요,아니면.

아닙니다.참여인원을조금더늘렸습니다.저희가매년접수를해서면접을봐서선발하는데그사람들요구가일자리가부족하다,라고해서많이인원을늘려달라해서예산을좀더늘린거고요,국비지원신청더해서.그래서일자리는거의행정도우미하고주차그쪽에거의많이편중돼있는형편입니다.

그것밖에생각을안했기때문에그런건지,왜냐면사업권고에보시면장애인복지법제21조에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적성과능력이맞는직업에종사할수있도록직업지도,능력,훈련여러가지면에대해서정책을강구해야된다고나와있거든요.제가보기에는그런부분이너무한정돼있는것같아서아무래도과에서정책적으로인원도더늘리고질적인직업이라고해야되나,그런부분도찾아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저희도일자리추진하면서각수요처를파악하고있는건데요.수요처발굴에도한계점은있습니다.수요처에서,원하는곳이많지가않고요.실제적으로행정기관이라든가우체국주로그런쪽에편중돼있거든요.

제생각이맞는지모르겠지만시와기업과회사와연계를해서취업을해줄수있는방안을찾을수는없는겁니까?

기업쪽으로는일반장애인정식고용취업이죠.그런것에서장애인할당제해서기준치만맞추는그런경우는있는데요.별도로장애인일자리하는것은좀어렵고장애인복지관에서발달장애인대상으로직업재활훈련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기업체파견해서체험도하고하면서그들이취업할수있도록해서1년에2,3명씩취업은시키고있는데요.저희가추진하고있는일자리같은경우는사실일반행정도우미라든가주차단속이정도,어떤한계점은있습니다.이분들이대부분지체라든가어느정도되면하는데요.대부분신청하는분들이발달장애인이제일많이신청을합니다.이분들은주로주차쪽을맡고있는데요.

많이봤습니다.

저희도어쨌든수요처를더개발하고이사람들이적성에맞는것을해야할필요성을느끼고공감은하지만발굴하는데는한계점이있는데요.더고민해보고발굴해보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저보다더어려운분들이많더라고요,전화로오는것을확인해보니까.이런부분에서관·과에서능력도발휘하고회의도많이하셔서지금보다더질적인일자리가더많이늘어날수있는부분들을강구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