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윤분 의원 발언
김윤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5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도로과,산림공원과,건축허가과,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도로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도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현효도로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1일 도로과장이현효
김윤분위원장
그러면도로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군정발전및지역발전에힘써주시는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도로과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페이지는제일많은데설명은아주정신이번쩍나게간략했네요. 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로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착공은언제하신다는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금년예산이58억이책정됐는데시비군비인데저희가보상올해수용들어가면내년정도는착공할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시작한지몇년이지났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예산확보문제인데이번에처음으로시에서예산지원했는데보조맞춰야하기때문에다소늦은감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옥림리주민들이궁금해하시거든요.한다고했는데언제하는지궁금해하는데빠른시일내에조속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사회적약자를보호하고안심귀가길조성을위해관내범죄취약지역에스마트보안등설치하신다고하는데몇군데나설치하셨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5000만원예산이책정됐는데개소당100만원입니다.수요조사및경찰서통해서최종45개소를했습니다.리스트는강화읍위주로했기때문에리스트는별도로나중에말씀드리고그게효과가있습니다. 용량이64기가인데한번촬영할때30초인데간격당30초면6000커트가촬영이되요.움직임이있을때만요.차가간다든가사람이간다든가적외선으로해서촬영이되는것인데상당히효과가있는것으로검증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본위원도그렇게생각해요.검죄사고대응보다는사전예방차원에서설치가잘됐다고봅니다. 그런데아직도위험요소가여러곳이있어요.추가사업을계속하실것인지?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계속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읍에서취약지구인관청리성공회중간쯤에경찰서뒷길로올라가는골목길이있어요.거기는보안등도설치할필요가있고요.블랙박스도설치할필요성이있습니다.제가직접가봤는데위험요소가있어요. 그쪽낙후된도로인데강화읍에서해야될도로사업인것같아요.거기어르신들만살아야몇세대가사는데골목길이위험합니다.거기도참고로확인해보시고요. 도로포장비는얼마안되는턱이져있고밤에어둡고학생들이집단으로모여있고담배도피우고그것을확인했어요. 도로포장,블랙박스,보안등참고해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보안등은예전에설치하려고시도했습니다.밤에너무환하다고없애달라고했던적이있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은설치해달라고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과거에그런경력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장님이나부녀회장님이문제를얘기해서낮에도가보고밤중에가보니까위험요소가있는그런지역입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강화읍북문에서오선생까지가는도로가포장한지가얼마나됐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포장한지꽤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포장해달라는민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조어르신이불러서가보니까포장한지20년이넘었다고해요.그것을읍사무소등에얘기를여러번한것을알고있습니다. 의외로나들길이용하는분들이많아요.도로표면이너무험해요.그런부분도우리가눈에확띠지않는쪽도관심가져주시고포장했으면하는데과장님생각이어떠신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얼마전에공감을해서담당팀장에게지시했습니다.문화재법상에협의를해봐라,20년에법이바뀌었잖아요.그게어느정도조율이되면포장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리고옥림리965번지마을안길이주변주민들은도로확장해달라는여론이있어요.주변에서토지를동의해주겠다,포장해달라는민원이있었는데말씀을드릴게요.내려가는진입로에도로가협소해서차량이다니기불편하다는얘기가있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내가면고천리에덕산야영장,캠핑장넘어가는길포장을한다는얘기가있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김윤분의원님께서예전에관심가졌던부분인데요.지난해설계를했었습니다.사업비가너무크고환경평가를받아야하는데거기가재정이걸릴위험이있어서비포장구간이잘린구간이있습니다.그것을6m정도로확장해서하는것으로보고드린바있고요.저희가예타사정을고려해서추진여부를검토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추진여부를검토후에결정되면추가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내가면을나가는데고천리캠핑장인근에서포장을언제해줄것이냐고하는얘기가있고황청리분들도그얘기를해서추진현황을질의드렸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양사면덕하리농로포장공사불량시공으로석축상단에금이가고포장부분이침하되고깨진부분이있어요.양사면사무소에서우체국간군도9호선,하수도문제가있어서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강화뉴스에보도된내용이에요. 유형계구를했는데포장의단차가생겼습니다.왜냐하면옆에집이있다보니까진입로를통과해야되거든요.거기에흄관을묻다보니까유형계구보다흄관을묻다보면규격이안맞지않습니다. 그래서거기에맞춰서현장에맞게하다보니까단차가생겼는데사실부실시공은아닙니다. 그래서그이후에그런문제가제기되어서저희가다시맞췄습니다.준공이났는데하자담보기간이2년이있기때문에관찰을해보겠고요. 현재하자문제는없습니다.석축관계는경찰서관사가있습니다.종점부에그것은사실상우리공사를석축을1.5m정도했을겁니다. 상단부는거적덮개를설치를해놨거든요.그것은사실상부실시공이라할것이아니고우리가별도로추가로해야될사항입니다.그것을지속적으로관찰하고있으니까아직하자문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임의적으로공사가변경해서한것인지아니면당초설계가그렇게됐는지의심하는분들이있어요.책임소재가어디냐는말도있고설명을잘해주셨는데앞으로는사전에민원발생하거나생길수있는소지가있을때에는주변이장님이나유지분과의논해보시고상의해서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올해는그것을못봤는데도로에비산먼지청소차량이있는데그차량이어디에정차되어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금남산리에가다보면수로원대기실이있습니다.거기에신문리에있다가거기에이전했는데해마다사실상청소를합니다. 올해는코로나때문에수로원들이거기에투입이많이됐습니다.타이밍을놓치다보니까원래는춘계도로정비할때인도나노견공사를해야되는데그런부분은놓친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추계정비가있으니까연계해서그런부족분을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차량가격은얼마나되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억단위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렇게비싸게구입한청소차량을청소하는것을못봐요.전년도에는하는것봤어요.올해는코로나때문에안했다는것은변명밖에안되요.청소하는데코로나가뭔상관입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관심있게봤거든요.차가비쌀것같은데청소를왜안할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는청정지역이라고말로만하지말고그런모습을보여주는것도청정지역이라고할수있거든요.관심갖고차질없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여담이지만그런부분은일함에있어서소홀한바는있는것도있습니다.타이밍부분도놓친부분이있고노면청소는비산먼지와관련해서환경과가주부서입니다.
김건하위원
관리는건설과에서하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로유지보수차원에서노면비산먼지관계는환경과에서주관하고것입니다.그것은저희가조치를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워낙능력있고잘하시는과장님이시니까세세한부분도주민들이불편한사항을다파악을못하시면읍면에서도파악하고이장회의를통해서라도올라오면적극적으로강화골목골목을깨끗한환경이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풍물시장입구도로가굉장히번잡하잖아요.중앙로에서풍물시장들어가도인도폭도뒤로물리고폭도줄이면도로확장가능하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고민해보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서해아파트쌍용아파트가들어온다고하는데남산에서들어오다보면차가엄청밀립니다. 저희가전체적인교통망에대해서저희가고민하고있습니다.그것과연계해서터미널뒤쪽이든앞쪽이든확장내지신규도로가별도로필요합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대비가필요하지않나해서저희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말에장날끼면거기못갑니다.통과하는데30분이상걸립니다. 인도개설이나농로확장하면민원도많이올라오는것중의하나인데그에따른전주이설이안되는경우가많죠.인도는만들어서전주는그대로가운데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과거에는그런것이많았습니다.그런데도로과가생긴이후에지장물이설없이공사안합니다.반드시이설하고합니다. 과거에는3,4년전에인도를무분별하게많이하다보니까박힌것이있고요.저희가중간중간에이설한것이있고요.그런것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설계획을갖고있고요.앞으로할것은지장물을반드시한이후에공사를하는것으로원칙을정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은참고로작년하반기에들어온민원이에요.전주이설이이루어지지않았다,확장의효과가뭐가있느냐,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다과거에이런부분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올라온것중에강화중학교후문에통학로개설해달라는것은서명서까지해서들어왔죠?고민하시죠.학생들을위한것인데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비하인드스토리가있습니다.거기학생동아리에서건의가들어온것인데그것은물론나름대로이해관계가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보면빌라가많이들어왔습니다.사실상빌라를건축할때건축주께서그런부분을고민하고해야하는데그것이없이무분별하게난개발이되다보니까지금도로할여력이없습니다. 공간이안되거든요.그러면학교를밀든지빌라쪽을밀어야하는데그러면고개를넘어가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도로보다는저희가이번에도시계획도로가고시가되면도로재정비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고민해서좋은대안있는지종합적으로검토할보안을가지고있습니다. 쉽게끝날문제가아닌것같아요.왜냐하면과거부터진행이되어서지금도주변에계속개발이되고있기때문에쉽게인도내지는도로확장으로끝날사항이아닌것같아요.왜냐하면연계가되어야되거든요.거기만할것이아니거든요. 통행하실때학부모께서아이들데려다준다고차를몰고가는데그것부터고민을해봐야될것같거든요.차가들어오면안되거든요. 그런부분에서부작용이많이발생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장기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과속방지턱이단체장님께서가급적최소화가원칙이지만이제는반드시선택적으로필요한곳에는어린이보호구역도해당되죠. 그런곳은설치를고민해봐야되지않나싶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안된다는원칙보다는,참고로용정한의원앞에보행환경개선사업할때거기는해놓지않았나요?어린이집,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말씀하신대로저희가고민을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고구리저수지지나는도로가거기에서물이범람해서겨울에빙판길이형성되잖아요.민원들이올아오지만피방어벽을설치를고민해보시지그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작년에하려고고민했었습니다.플라스틱통으로해서하려고했는데올해는저희가한번해보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이런것은임대도가능하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임대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위험도로구조개선에대해서한번느꼈던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신문리새시장공중화장실인근에미용실있고목욕탕있고맞은편오토바이가게있고그쪽도로가노폭이교차로이면서상당히좁고라운딩도안되어있어서최근에사고났지만작년부터올해까지사고만해도6,7건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안될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시지역은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아니고요.도시계획시설도로이기때문에가가구정리가필요합니다.왼쪽에오토바이상이있고맞은편에새시장있고거기는사고가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변에서많이지적해주셔서보니까공간을어떻게활용할것이냐,어떤힌트라든지어떤도로가가구정리라든지주차장내지다각도로고민하고있는데일단산림공원과와상의해서쉼터쪽으로해서고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가장큰것은사고위험이에요.실제그구간의폭이좁아요.지나면서넓어지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도로점용도로굴착허가있잖아요.목적도로허가내역보면순위로는두번째인데진출입로상황은원래건축허가날때진입로확보는조건으로들어가지않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아니고우리가법정도로가있으면법정도로에낀터가있잖아요.군유지입니다.그것을점용한거예요.입구쪽에도로가물려있는부분을점용한겁니다.
박승한위원
특히여기는상수관매수가최고허가낸지역중에1위에요.우리가신설,신규도로같은경우는몇년정도있으면굴착이보통나가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보통신규는도로는법으로3년입니다.
박승한위원
3년인데허가와맞물려야하는데신규도로나면그분이상수관매설하는데3년기다리는것은현실적으로그분들에게피해가가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여담입니다마는작년도에석모대교에서외포리간도로개설할때그런부분이많이노출이됐는데요. 분명히독려를합니다.할때관을묻어라,그런데어떤것은안묻습니다.집굴착도로를해달라고해요.1년밖에안됐는데3년을기다려야된다.그렇게되는부분이있고요. 방법을고민한다고하면그런부분을다모아서일괄로하되,100m,200m일괄포장을다시해라,그런조건으로도저희가고민을해보려고합니다.안해줄수는없으니까요.
박승한위원
거기에제가대안을제시하는것은우리가도로굴착하고포장할때복구할때원인자부담으로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렇게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하더라도나중에우리가재포장하잖아요.그것을아예원인자부담을주고,그러면원하는사람은할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게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거기가도로굴착을보란듯이허가안받고쭉짼사람들있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어떻게처리했어요?
박승한위원
저희들은일단교육을해서원래는취소입니다.허가도로는반려하고하는데사실그러지못합니다.경고로좀하고요.재포장내지는거기에대한부실시공된부분을보안해서처리해주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원인을제공한사람은앞으로굴착허가를주지말아야죠.거기도로굴착하겠다는사람들이꽤많은데기다려라그렇게하는데그사람을보란듯이무시하고두군데를쭉쨌더라고요.다음에는주지말아야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얼마전에남산리에그런게있었습니다. 왜냐하면에버리지올라가는도로를포장을했습니다.한분이오셨는데그분이코로나로인해서실업자가되셨어요.상수도관로연결이안되어서샤워도못하는그런딱한처지에있었는데몰래한모양이에요.업자가몰래한것같아요. 그것이적발이되어서저희가고발하겠다고했더니오셨어요.사실상사무실에서무릎꿇고빌더라고요.사람마음이라는게원칙으로했으면좋겠지만없는사람이잖아요. 그래서나중에그러면다시가셔서그런부분을보안하시라고했더니바로보안을하시더라고요.저희에게문자를보내셨어요.그런부분은자기도인정하고고맙다,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다라는나름대로얘기를들었기때문에요. 물론그런것은강력조치도필요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군청허가만기다리고있는사람들이바보가되는꼴이되니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강력조절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서울강화간고속도로6월달에예타조사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원래는예타가지난해12월에나오게됐습니다.총선과맞춰서연기했는데다시연기되어서6월말에확장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계획을,
박승한위원
일단하긴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덕진진회전교차로아주이쁘게잘만들어지고있어요.민원들어갔죠.어떻게해결돼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탄력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주민이쓰고하고원하는것이니까탄력적으로운영을해주시길부탁드리고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보상보상을해요.어떤방법으로하고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올해500건이접수가됐어요.현재6월현재127건이나갔는데22억이집행이됐습니다.아시겠지만일단읍면에서무작위로순위정해서올라옵니다. 그러면저희가현지조사를합니다.그런데조건이되어야하죠.뭐냐하면대중성이있느냐,버스노선이라든지소송판결에서확정이됐다든지,지장물하수나상수도관이통과했다든지그런세가지조건중에서하나가되면저희가우선순위에반영이되고요. 결론적으로예산입니다.하다보면불부합지도있겠지만불부합지문제보다는언제까지할것이냐?저희가일단200억예산을4개년하고있는데요.사실상밑빠진독에물붓기입니다. 상당히민감한민원을해소할수있는장점도갖고있거든요.그런부분을저희가예산사정을고려해서탄력적으로진행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부분에대해서걱정되고염려되는부분이무조건도로로편입되어있으면우리강화같은경우에는옛날에새마을사업으로해서굉장히많은부지들이되어있는데등기이전을안하다보니까개인사유지로남아있고그것을여러각도에서무조건신청하면다주는것으로인식을주민들이알고있습니다.걱정스럽고염려스럽다라는생각이들어요. 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시급성도봐야되고공영목적으로쓰고있는지다중성이얼마나되는지를파악해서잘진행하고있다는얘기를들어서걱정은덜되지만주민들입장에서는미불용지보상이라고하니까전자에얘기했던것처럼그냥신청하면주는것으로생각하고있어서염려스럽고걱정스럽습니다. 예외없이국도나지방도만하다가마을안길도시작하다보니까염려의목소리가나오는거예요. 이런것이잘정리정돈되어서이해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이해하면서진행해야될부분이라말씀을드렸고요. 진행이되면서접수하는순위라든가이런것이모아져서분기별에한번씩은하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수시로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현명하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해안도로만들면서여러가지자전거도로쪽에불편한점이있다고말씀드렸는데다처리됐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은완결은안되고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은사소한것이잖아요?자전거도로의표시목이라든가겨울에공사하다보니까접착이부족한부분인데잘만들어놓은도로에서그런것들이쓰러져있으면시각적으로안좋아보이기도해요.자전거타시는분들은그것을직접적으로체험하는분들이니까다시한번점검해서빨리하자보수기간내에열처리를한다든지해서표시라든가그런것이지워지지않도록하시고하다보면조금씩실수할수도있고잘안되는것이있을것입니다. 그런것을지적하는게아니라그런부분이발견되면빨리하자보수기간내에하는것이,그렇지않으면우리예산으로해야되는부분이라서잘하고는계시지만그런부분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청라초지대교구간이왜자꾸늦어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약암천하고양식장,해병대검문소,가스충전소쪽있는곳의노선인데노선이원래노선조정을요구하는민원이있었어요. 노선이4개노선으로분류되어서검토하는데1년이상걸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최정확정되어서현재행정절차는진행되고있고요.올연말에착공하는것으로자료를받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최종적으로?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때는틀림없이되는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용철위원
주민들은거기에대해서홍보되어있었는데금방될것처럼홍보도하고해서거기에대한민원이남쪽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저도그얘기를들어서개인적으로는홍보는하고있는데그런것들을관심있게놓치지말고관심있게잘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화도면에산촌마을들어가는입구아시죠?덕포리쪽으로해서마니산쪽으로가다보면?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용철위원
거기가산촌마을들어가는쪽이교통사고위험이굉장히많은쪽이에요. 중앙선이그려져있기때문에저도중앙선을절사한부분을왔다갔다해봤는데거기가코너지역이더라고요. 코너지역이라서절사할수없다라는그런얘기들도나오고해서거기가어차피손을댈것이라면그옆에코너쪽위험도로개선사업을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 그래서거기를확장을해놓으면이쪽에서들어가는것하고저쪽에서나오는것하고산촌마을로들어가는게잘안보여요,사각지대가되어서요. 현장점검을한번해보시고거기를위험도로개선을해서좀펴놓으면어느정도정리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요.굉장히사고위험이많습니다.산촌마을사람들이많이살아서중앙선을넘어들어가는꼴이되거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얘기를듣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말씀드렸습니다.강화전체의인도에대한계획안을세워보자고업무보고때얘기했는데계획안이어느정도정리가되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로법에보면계획이5년계획인데도로건설관리계획이있습니다.매년5년마다도로의변화를감안해서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다포함해서하는계획이있는데이게인천시하고같이맞물려갈부분이있어요. 그러다보니까시에서용역이중지된바람에그와연계된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을다포함해서왜냐하면자전거도로는기존도로를확장하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수요예측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을포함해서저희가고민하고있는데이것은도로건설관리계획과연계해서지금당장하기에는한계가있고요.
박용철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은주민들은어느면이든지항상가서초도방문이나회의를들어가면인도에대한관심도많고높아요.관광지로역할을하는곳들이많다보니까관광객들이도로로많이나와서물론일부는먼저선투입하는것은잘알고있어요. 그런데그러다보니까우선순위가없는거예요.그렇다고예산을인도에한정없이줄수도없고,그러다보니까쪼개서준단말이에요.일하는것이찔끔찔끔이에요. 선택과집중이잘안된다는뜻이지요.그런뜻에서강화전체적으로계획안을만들어놓고그것을이장님이홍보해놓으면,물론계획대로내일한다고해서내일될수있는일은아니에요. 그러나최종중장기게획을세워놓으면이것은언제끝나면우리쪽에는어느쯤에오겠구나하는것을홍보하므로인해서면에서도일하기편하고우리들도나가서답변하기도그렇고관에서도마찬가지일거아니에요. 그래서그런가장기본적인계획안을말씀드린거예요.너무과장님께서는정확하고타이트하게하시려고한것같은데제가말씀드린것은그런게아니고가장기본적인설계안을만들어서예를들어서올해는화도면어느어느지역,하점면에어느어느지역,후년에는어느어느지역에할겁니다라는가장기본적인계획속에서이루어진다면사람들도홍보가된다면기다릴줄도알고요.그런뜻에서말씀드린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인도겸자전거도로죠.저희가과거에용역을했습니다. 용역으로끝나요.순서가없어집니다.왜냐하면연두방문때다들어옵니다.올해도보면다인도예요.그런데막상해놓으면사람이안다녀요.경운기나그런것으로정체해놔요.왜했느냐하는논란이있더라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제가쉽게갈것이아니고그런것을담아서단계적으로검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워낙전문적인과장님이시니까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강화군의도로포장이런것은굉장히발빠르게잘하고계신데본위원이볼때에는눈에보이는큰도로는잘진행이되요. 그런데조금들어가있는사각지대는불편한점들이많이노출이돼요.그래서그런계획도전체적으로사각지대도관심을가질필요성이있고중앙선이많이노후되어있는부분들이많아요. 민원이많고댓글에도많이올라오는데,특히강화에도여성운전자들이굉장히많이증가되는상태거든요. 그래서이것을그냥언제한꺼번에할것이아니라매년,아니면2년에한번씩이라도중앙선점검은지속적으로해야되겠다는생각입니다. 엊그제고인돌나가는길에하점면신삼리쪽으로나가는길로나가봤는데거의중앙선이없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것들이강화군에한두군데가아니라는말입니다.중앙선그려놓는것은일종의배려이고사고위험의부담을덜어주는역할을많이하는것이거든요.이것은주기적으로매년계획안을따로세워서계속적으로해나간다고하면보기에도깨끗하고좋지않을까해서건의드려보는겁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워낙방지턱이없는것에대해서치중을많이해서불편해소를많이했다고봅니다. 자연석으로넓게해서그런방지턱도많이하시더라고요.그러한것들은필요에의해서는해야겠다,저는남쪽에서일을많이하니까그쪽의예를들면특히,옥토끼앞에있는부분,과장님도피부로느끼실거에요.길상면에서불은면으로내려오는것은내리막이고이쪽에서올라가는곳에서는굉장히거기가사고가많이나요. 거기가84국도가진행되면거기도상황봐서신호등도형성되기는하겠지만현재로써도굉장히위험하거든요. 서행할수있는그런방지턱정도는시급하게필요를많이느끼더라고요.얼마전에도거기에서큰사고가났어요.그래서지날때마다상당히위험하고주말이면코로나때문에관광객이덜오기는하는데그쪽으로들어가는차량,교행하는차량들이굉장히많아서거기는관심을가지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제도시개발과를하면서그런얘기를했어요.도시개발과와업무협약을해서온수리더불어마을사업이라든지몇십억씩들여서공사를해요.그런데배다리쪽에항상상습침수되는지역이있잖아요. 예쁘게만들어놨는데비만한번오면침수가된단말이에요.그러면아무런효과가없어요. 도로과와협의를해서빨리그것부터해결을해야되지않겠느냐,굉장히오래된얘기거든요. 왜이렇게진행이더딘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도로는일부만볼게아니고전체적으로봐야되거든요.보통강우라는것이설계강도라고해요.옛날에는집중폭우가5년,10년빈도였는데요즘에는100년빈도까지올라갔습니다. 이런강우의문제도있고지형적인문제도있는데아파트단지를한다고하면전체적인위험도를계산해서거기에대한물을어떻게뺄것인지,도로를어떻게할지를고민을했어야되거든요. 이것이비단도로의문제가아니고복합적인문제입니다.지금위원님질의하신부분은도시개발과와협의해서도로사업과연계해서어떻게예방할지고민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굉장히심각하잖아요.비만조금만오면거기는항상침수되어있어요.차량이못다닐정도로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을해주실부탁드리고요. 끝으로도시계획도로를잘만들어서예쁘게잘운행이되고있어요.엊그저께민원을하나받았어요.여고부터군청있는데까지내려와보았어요. 오현식위원님가게앞쪽에농약가게가있는도시계획도로가예쁘게새로났습니다.그도로에서우회전해서나오려고하는데노란선들을그려놓았어요. 여기에주차들을많이해요.이유는물론주정차죠.이유는농약가게도있고일반상가들이많다보니까여기에서내려서주차라인이몇개없으니까황색선에주차해놓고물건사서나오는분들,저녁에는차량을댈데가없으니까나오는분들,그런데여기에서나오는새로만든도로에서나오다가우회전을해서나와야되잖아요. 그러면여기가주차가되어있으면사각지대가되어서2차선으로나올수가없죠.안보여서요.그래서1차선쪽으로나오게돼요.굉장히위험해요. 제가거기를일부러한바퀴돌아봤어요.나도인지하고가면서운전하는데도1차선으로밖에갈수가없더라고요.어떻게하라는것은아니고봉이라도쭉박아놔야해요.이런곳이여기뿐만이아니라대흥목욕탕들어가는쪽이라든지,과장님이빨리내일이라도해서,그지점만하면되니까요.장사하시는분들은조금불편하다고호소할수있겠지만나오시는분들은굉장히위험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확인후에조치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자료보다민원들,위원으로여러가지이야기들은사례위주로질의드리겠습니다. 군청입구상가좌우인도에대한보도블록공사가지난겨울에실시가됐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작년12월에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이없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막형한것은이상이없고앞쪽에는부분침하가있습니다.하자담보기간이있기때문에얼마전에도하자가있어서조치했는데조사를해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부분침하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사람왕래가제일많고강화군의주민들이많이왕래하는강화군청입구에너무즉흥적이고부실공사로인해서강화군의신뢰를떨어뜨리는것들이시골에있는마을안길도아니고중심부에서발생했다는것은우리도로과장으로조금생각할필요가있지않나거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게겨울공사다보니까물론저희가도로개발과에서중앙로변보도블럭을했습니다. 사실상청사주변은행정과에서해야맞는데사실예산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을업무협조차원에서보행자안전차원에서저희가집행액을모아서저희가하게되었습니다. 겨울이다보니지반이굳었는데해빙이되면서자리잡으면서침하가됐는데그것은저희가법정기간이있기때문에물론저희가완벽히하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그런부분을심사숙고해서그런부분은보안토록하겠습니다.드릴말씀은사실없습니다.
김동신위원
구배도맞지않고벌어짐현상까지나오고,즉흥적이고그런공사에대한것은각성을해야될거예요. 그것도그렇지만충분한시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삼성리에서안양대학교까지연결되는보행도로가있습니다.거기에구배도들쑥날쑥인데거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자전거도로는작년에저희가1억5000만원을들여서자전거도로보수를했습니다.그구간이꽤깁니다. 사실상도로확장될당시에자전거도로가됐는데현재관리가안되다보니까노면도일어나고말씀하신대로구배가안맞습니다.지난해부터현재,또내년도마찬가지로장기적으로그런부분을지금보수를진행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은염려는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우리도로과는사람으로얘기하면동맥,정맥,혈관아주중요한역할을하는데사람으로얘기하면혈관계통에이상이오는증세에요.그런도로문제는깊이생각하시고업자선정시에공사시에각별하게신경써주십사하는주문을드립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지난번에민원이해결되어서민원인한테강화군도로과한테고맙다,대신전달해달라는얘기가있었는데요.도로굴착허가가상당히까다로워요.사업계획을수립하고협의및제출,의결,가결된사항에대해서도로점용허가신청서제출하고허가수리신고및공고를해야되고부과,위원회에서통과를해야하고여러가지절차가복잡해요.이것단순화시킬필요없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간단히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대규모굴착이이뤄지고있습니다. 한강물,상수도,도시가스라든지이런부분은굴착심의위원회가있어요.그것을통해서하고있고요.작은개인적인것은그때그때하고있습니다.단,신규굴착이나도로를100m,200m개인이하겠다는것은규제를하고있고요.절차상에저희가까다롭게한것은없습니다.어차피인허가서류는설계사무소통해서들어오거든요.저희들은바로바로해줍니다.왜냐하면웬만하면저희가하루이틀빨리처리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건축허가과도말씀을드리지만건축허가과하고도로과에서인허가문제에대해서차별을개인적으로둔다면건축허가과는너무많은민원폭주로인해서지체되는것이많아요. 그러니까민원인들이굉장히짜증을내고그런경우가많거든요.그런데이번도로과굴착허가관련민원을해결하면서우리도로과에서는신속하고민첩하게대응을하는구나,그런것에대해서상당히고마워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동신위원
세광아파트에서찬우물가다보면거기공사한지꽤오래되었을거예요.벚나무뿌리가성장하면서땅이부풀어짐현상이나요.그게아주울툴불퉁하던데거기는계획이없습니까?과장님알고계시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고있습니다.그것은저희가가로수문제는산림공원과와협의대상할사항이고요. 밑에서올라오는부분은산림과와협의를통해서진행될부분같아요.보완공사를하든지잘라내든지할사항은저희가속단할사항은아니고요.협의를통해서고민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해안순환도로4-1공구는토지수용비가얼마나되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금총159억입니다.
김동신위원
평당헤베당얼마나?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보상비는60억원에서70억원정도되고나머지는공사비입니다.
김동신위원
평당이나헤베당은?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필지마다성격이다르기때문에그것을알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지금선원∼길상간84호선보상이진행중이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김동신위원
불만들이많아요.일반적인불만이아니라일부분들이불만이있어요.보상비는왜이렇게싸냐,제개인적으로봤을때에는좀측정해서했는데도불구하고그런분들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선원초교앞에선생님이계시는데그분이몇번찾아오셨어요.그주변에서땅감정을받았는데당신이요구하는것에대해서60%,70%밖에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해결해달라고시종건내지는의원님통해서관철하려고노력했어요.그런데관철이안되더라고요. 그와중에노선이바뀌었어요.온수리시점부분SK주요소,검문교,선원초교ㄱ구역을낮추면서선형을바꾸는데그땅이다그렇게되어버렸어요.그것때문에화가난거지요.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을다시감정을별도로해봤어요.그런데그감정이바뀌지않아요.우리가보는것하고기술적으로보는법적기준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개인이주장하는것은사실상거래가격이거든요.저희들은보통공시지가의3배정도책정이됩니다.그런부분이갭이생기다보니까어떤저희들도한계가있더라고요.강제수용까지가게되는데그런부분이저희도가슴아픈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보상비를더해줘라말아라하는뜻이아니라여쭤보려고하는것을말씀해주셨는데선원초교에서막걸리공장까지가다보면좌측분들이너무높아서조망권이가린다,그것에대한설계가변경이됐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이반영이되어서높이도조정하고선형을기존도로와붙여서조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이번달에도로결정고시해서3차보상인데총900필지가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진행율이23%정도진행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상당히골치아팠던자리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신위원
고생하셨습니다.화도면고창천거기주유소부근에가로수를다없앴어요.무슨계획이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산림공원과에서한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고청천모통이선형공사는계획하고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지금설계해서예산10억정도들어가더라고요.예산사정을봐서고민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미불용지보상건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작게는몇만원짜리도있어요.화도면장화리938-34번지는1억6000만원이넘어요.이860평이넘는것은어떤경우에해당됩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길게쭉된것이있습니다.어떤부분은삼각형으로꼭지점으로된것도있고요.어떤것은몇십m가는것이있습니다.그런부분이땅값이워낙비싼지역이라부득이그렇게많이나온경우도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와같이대규모고액하고평수가넓은데그것은어떻게보상하게되죠?거기가필요한목적사업이있었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공익성인데요.저희가개인사도는안해줍니다.왜냐하면옛날새마을사업으로동의받고한사업장이에요. 그런부분을확인을통해서맞다고하면그런쪽으로갑니다.개인사도를가지는않고요.
김동신위원
각읍면별로보상신청을받는데보상해준건수를보면유달리송해면쪽이많아요.이유가따로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경우길상이많았습니다.왜냐하면동검도가광역상수도관로가들어가잖아요.그래서동검도가많이들어갔습니다. 길상이많이들어가다보니까다른면이적게됐어요.그래서올해는안배를해서길상이이번에줄였습니다.그런것을저희가다안배를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말씀중에밑도끝도없이돈이많이들어가는데보상기간을제한둔다는것을암시하신것같아요. 제가보기에는기간이필요없고계속이어져야될것같아요.또다른민원이이미보상받을분들,앞으로받을분들,이것을사업기간을제한두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개인적인의견입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단기계획은저희가한4년잡고하는데이게사실상다군비잖아요.우리군자립도가워낙낮아서이런부분을고민을했습니다. 계속갈건지,저희도전국지자체조사를해봤습니다.아예안된곳이있고요.하다만곳이있고요.계속하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저희가예산사정을고려해서내부방침을정해야되는사항같습니다.
김동신위원
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장화리여차간중소깔닥고개,우회도로계획했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김동신위원
한강유역청전문위원황박사님과거기에서하다보니까저어새생계구역등여러가지환경문제때문에이것은해서는안된다고해서우리가환경부에올렸을때거기에서안된다고통보받았을때에는10년동안앞으로그사업을신청할수없다.그러면그것은군에서의지가없다면깔닥고개에대한해결방안은따로없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시작은고개낮추는사업으로시작했습니다.암지역이고고도가높습니다.그래서그대안으로옛날버스노선갯벌센터쪽으로우회하는것으로했습니다.그게하루이틀에된게아니고오래됐습니다.거기는10년넘었습니다. 저희가검토하다보니말씀하신대로소규모환경평가를받아보니까저어새갯벌센터가있기때문에문화재보호법상,환경법상저촉이된다고해서저희가반려가나왔는데취하할것이냐,반려를할까라고해서그러면저희가자진취하하겠다.그래서자진취하를받은겁니다. 불가받게되면10년이상어떤제한이있기때문에그래서그것은지형적문제이기때문에남단갯벌이있어서이것은저희가쉽게접근할것이아니고그런부분이강화에많습니다.석모도도있고요. 그래서이것은전략적으로한번접근이필요하지않느냐,고개는낮춰야하는데낮출수는없고요.돌리자니법에위배되고,그래서사실상고민을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본위원이화도에지역구를두면서두가지민원이있어요.우회도로에땅을갖고있는사람들은이게언제되느냐?깔닥고개에서땅소유주들은이게언제되는지서로양면성이있어요. 중요한것은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사적으로과장님과하도얘기해서다알고있습니다. 중요한것은공론화해서빨리지역주민들민원을해결해주십사,방법을강구해달라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도로과과장님과계장님들고생이많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일단도로과같은경우과장님을찾아뵙지않은데그이유중의하나가양면성이존재하더라고요. A라는사람이민원을넣었으면B라는사람은반대를하고있고그런부분을공감하기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와도뵙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 오해는하지않았으면좋겠고다른의원님들이얘기해주셨으니까강중후문보행도로만드는부분,교동면고구저수지,용정리보행환경부분이어려운데다공감을하고있어요. 한번더신경써주시고강중후문은학생들과간담회를갖고군에서는힘들겠다고직접적으로얘기하는부분이있습니다. 주민들이나학부모들이지속적으로요구한다면그사람들은다른방법을못찾고있다고해답이가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그래도최대한해줄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교동면은올겨울에사고가안나도록조치를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혹시나오해될까봐부의장님께서민원에대해서제의견을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제가여기주민이기도하고해서말씀드리는데사실말씀해주신부분을이부분을얘기하는데여기가농약상회를방문하는차량이에요. 바쁜철에는항상이렇게주차를합니다.여기를막아버리면어떤현상이나타나느냐하면여기로주차를하게될거에요.이것은다른설명이필요없습니다.10분이내주정차를해도되기때문에주민들은100%,그리고실제차가많으면여기까지차를주차하고요.그리고인도로후진해서농약상회까지주차를합니다.이동네환경이그렇습니다. 이말씀드리는것이이것을고질적으로해결하기힘들겁니다.봉을세워도2,3일지나면욕도하시면서차로밀어버릴겁니다. 왜냐하면가운데봉만만들었을때에도봉을쭉깔았을때에도상당히말이많았죠.그런부분을해결하려면국도변에주차공간이더많아야하는데이대로변버스정류장,택시정류장이공존하고있기때문에주차공간이실제5면밖에안나옵니다.거기에다가삼천리자전거,농약상회,현수막집,심지어농약상회는개인적인일이지만저희꽃집앞에도주차를하고한블럭건너서59쌀피자여기에도차를주차합니다.저희가게까지오셔서주차를하세요.그만큼주차공간이협소한공간이기때문에요. 그리고주말에조양방직방문한분들이여기까지주차를하고가십니다.다운로드뷰에도검색해보시면로드뷰상으로도다침범을하고있어요. 이게농약상회에온차들이아니라제경험으로판단한바다조양방직에온차들입니다. 이렇게여기가주차난이심각하기는합니다.이부분을고질적으로해결하기에는조금다른방면으로고민해주셔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린것이고요. 이것이강화군어디든복잡한부분이지만지금은골목길이라는표현을안하고골목도로라고얘기를해요.도로이면서골목길역할을해주는공간에서애들고뛰어다니고인도와차도의경계가없이다닙니다.사실상이도로들은요. 그래서민원도많아요.간단한접촉사고,간단한보행자와차간의간단한접촉사고가많은부분이라이것은조금장기적으로계획주셔서골목도로가사고없이안전하게지낼수있는보행환경,도로환경을만들어주시는부분을강구해주십사말씀을드렸고요. 똑같은얘기지만도로과에있는많은사업들이한분의주민민원이도로가완성이됐다가다시원상복구되고이런사례도있는것을보면상당히힘드실것같다라는부분을공감합니다. 주민들민원에앞장서서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울강화고속도로추진현황에BC가0.98나왔다는것은타당성조사하는예측이라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일단내부적으로그런식으로공론화되어있어서요.
김윤분위원장
0.98이라도추진하는데는문제가없는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예타라는것은아시겠지만예타가사업을할지말지검토하는과정인데철도는0.7입니다.도로는0.9에요.설상철도가0.5나왔다,그것도할수가있어요.도로도0.9인데0.7이나왔다고해도할수있어요. 이것은정책적인사업이기때문에제가예타로본다면충분히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청라초지대교해안도로추진부서가종건이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종건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는군민들이관심이많아서11월달에착공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착공이되면의회에도알려주시기바랍니다.관심이많으셔서의원들에게질의가들어와서내용을알아야될것같아요.노점상단속용역주고있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지나가다봤는데팀장님들이직접단속을주차장만들어놓은곳,복개지에서단속을하시는것을봤는데지금노점상단속이타성에젖어서제대로안되고있는느낌이드는데노점상단속용역을주는데팀장님이왜직접나가서하시는지?노점상단속이제대로왜안되어있는지팀장님이얘기해보실까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도로관리팀장이정실입니다.저희가노점상용역을하고있는데요.솔직히단속이어려운게차량은쫓으면다시들어오고일부노점상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올해사이에담장도설치하고인삼센터내의담장도저희가멱살잡혀가면서친것이고요.
김윤분위원장
그것참잘하셨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근본적인해결을하기위해서하고있고요.저희가직접가서하는이유는민원이상인에서저에게상당히많은전화가오다보니까제가직접나가서담당팀장이기때문에하고있고같이용역하는분들과병행도하지만그밖에는제가직접가서하고도있습니다.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단속요원은저희가교육도하고조끼도입혀서단속하는모습을보여야하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그런노력을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노점상단속은금액은많지않지만금액은예전그대로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래서그런가하는생각이들정도로단속하는상황을한번도본적이없는데팀장님이어렵게하시는것을봤거든요. 그런부분을포함해서군청앞에빨강떡볶이가있는데거기과일장사는점유가되어있어서그것단속하기는어려울거예요. 한번놓치면자기들기득권으로생각해서단속하기어려워요.그부분은제가보기에는단속할시기가지나면어렵다고보지만그앞에빨간떡볶이앞에생선을앉아서노점을하는데여름이라비린내도나고거기에다지져분한얼음이녹으면물을그대로버리더라고요.그것을몇번봤는데그래서노점상단속을하느냐고했는데그것이한두달지나면그사람은거기가자기자리에요. 그래서시초에단속안하면정리못합니다.팀장님이열심히하는것은알고있는데그렇다고해도노점상단속에대한용역을주었으면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히단속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활용을하세요.돈이많지는않지만주고하는것인데너무적극성이떨어진다고하면다시생각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팀장님바쁘신데직접나가시지말고그사람들을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실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인삼센터는잘해놓으셔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릴게요. 이부분은어디에얘기를할까하다가도로를전문으로관리하고개설하는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데며칠전에도군청앞에서사고났어요. 저도나갈때마다깜짝깜짝놀랄때가많아요.나가면저쪽에서오는차가얼마나과속으로오는지나가다말고놀란적이한두번이아닌데이런부분에대해서위험사고를해소할방안이강구되어야하지않을까,과장님께여기서어떻게했으면좋겠느냐고답변을들을것이아니라이부분에대해서는접근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조만간조치를할겁니다.사람이있었으면큰일날뻔했는데요.사진을봤거든요.끝까지밀고들어와서벽까지밀고들어간거예요. 관계자만나서물어보니까견적도꽤나온거예요.컴퓨터는몇대안깨졌는데측량기구가고가거든요.그것이훼손되고그랬는데저희가행정과와협의해서현재과속방지턱이있어요. 그것을바꾸든지높이를조정해서양쪽에균형이맞도록설치하든지아니면충돌방지할수있는방법으로두가지방법을고민하고있는데요.일차로는과속방지턱을그런식으로높고넓게해서속도를줄이도록그렇게검토하고조만간설치할겁니다.
김윤분위원장
거기가자전거타시는분들이휙휙지나가요.그래서깜짝깜짝놀라는데방지턱도생각했는데방지턱에대한부분도검토하시고혹시일방통행같은것을검토할입지는안돼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군청주차장이여기가있잖아요.그것은종합적으로고민해야될부분같아요.강화도는지금사통발달이에요.다도로가있습니다. 이도로를어떻게이용할지는교통공단에한번기술자문을받아야될거같아요.왜냐하면주차장이들어왔을때이동선을어떻게유지할것이냐?이런부분을행정과와협의해서그런부분을접목해서대안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도로가더편하게되다보니까오히려사고위험이높아서과장님께서그런고민을하고계시니까다행인데이번사고계기로해서앞으로안전에대한문제를심각하게고민하십시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나건의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해서방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도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명형숙녹지조경담당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명형숙팀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형숙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명형숙팀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팀장님반갑습니다.19-5쪽에숲가꾸기및조림사업을보니까거의조림사업은거의강화군산림조합에서했습니다. 그중의하나가교동면동산난정지구가농업법인바람수목원에서했는데강화에관련되어있는업체가없나요?
제가알기로는업체가강화에들어와있다는얘기가있어서입찰관련해서들어와있다고해서산림조합하고관계가안좋다는얘기를들은적이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강화대교관문상징조형물설치하고초지관문경관사업개선사업하고,강화관문상징조형물조형도가한번나왔었죠?
지난번에몇가지봤을때에는다른지자체비교했을때에그때디자인이보기에는괜찮던데요.
나중에디자인이나오면우리의회에도의원들과도상의를해주세요.
공원조성사업에갑룡공원이6월말까지공사완료된다고하셨는데공사하는것으로봐서는6월말까지공사가완료될것같지않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학생들이방학하는기간이고사실기대가큽니다.가급적빨리완료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선행천자전거도로관련해서산림공원과에서는벚나무를식재했어요.
벚나무는강화조경수협회나그런곳과협의해서하셨나요?아니면타지에서들어왔나요?
잘조율을하셔야죠.조경수연구회원이나회장하고미팅하셔서단가조정하고앞으로강화에나무식재할곳이꽤여러곳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가급적이면강화것을이용하는것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나무와나무의간격이너무좁아요.벚나무는크면커지거든요.그중에하나씩뽑아서심어도되고요.지금고사된것도있어요.너무간격이좁더라고요.벚나무를너무퍼지는것이라서그것도참고해주시고요.
양사면철산리에서북성리요골가다보면무궁화나무가식재되어있어요.고사된부분도있지만거기도나무간격이너무가깝게되어있어요. 예산이있다면고사되어서자리가비어있는자리가많습니다.나름대로그쪽은평화전망대관련되어서오시는분들도많기때문에그런것을정비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지난번에링링태풍피해로인해서오래된고목들이고사당하고그것처리는다어떻게했어요?
가로수는몰라도보호수가쓰러져서그지역동네마다상징나무였는데어느분이제안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강화반닫이가명품이었는데지금그것이다재현이가능하다고해요.그러면오래된느티나무나그런것이강화반닫이모양을재현할수있는아주잘맞는나무라고하시는데요. 앞으로이런나무를치워서땔감으로하는게아니고그런것을가지고강화역사적인것을보았을때에강화반닫이를재현해서박물관에가서전시할수있는그런것도연구해보시지요.
양도분뿐만이아니라월곶리지역에사시는분이그렇게제의를하셨는데양도에계신분도한옥전문으로하시는분이저에게그런것을제의를하셨는데그런나무를가지고강화반닫이나선조들이썼던농기구를재현해서박물관에전시할수있는것을하면좋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지난토요일에는세종시를다녀오면서도봤고강화는선행천주변도많고해안도로쪽에보면금계국이산에엄청많이퍼져있어요.이품종이외래종입니까?한국품종입니까?
번식률이무척좋은가봐요.
아침일찍걸어나오면서보니까그주변이금계국도많지만꽃양귀비,야생화가의외로많이나있더라고요.보기가좋던데해안도로보니까그쪽도많아요.이게다년생이지요?
이것도잘활용하면좋을것같아요.잘생각해보시고요.어쨌든주변에꽃이있으면좋아서말씀을드려봅니다. 산림병충해가올해는기후변화의영향으로인해서신종병충해발생빈도가높다고해요.지역특성상고려할때과학적이고효율적인예찰방제체계를할수있는것인지요?
그래서이런것을적기에선제방제해서병충해가감소될수있도록잘판단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올해는고온현상이있고올해는강우량도많다고예상하고있어요.기후적요인에따라서급속히확산될수도있고요.문수산경우에다른해보다일찍송충이발생했다고해요.김포시도보름전에방제를다하더라고요. 우리강화군에서도그렇게하고있는지?
산림조합에도병충해방제차량이있더라고요.
그것도우리관에서활용할수있으면그것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읍주변에지난번에나무를베었어요.그러다보니까상가앞에있는분들이원하는분도있고베어서시원하다는분도있고다시심어달라는분도있어요.다시심을계획은있으신가요?
이팦나무는보기에이뻐요.이팝나무에대한유래를보았더니효자나무더라고요.수종선택을잘하신것같아요. 그리고지장목처리에대한민원이있는데앞으로장마철대비해서주택가에실질적으로쓸모없는나무들이지장을주는경우가있어요.지난번에한번지장목처리를잘했는데지장목제거예산은남아있나요?
읍면에는없나요?
하나필요한곳이있어서요.
늘강화푸른지역을만들기위해서고생하시는팀장님앞으로고생을조금더노력해주시고강화발전을위해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중지를한후에점심식사를한다음에오후1시부터산림공원과행정사무감사를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산림공원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선행천산책로조성사업왕벚은맞잖아요.어떻게하기로했었나요?
접을했던것이니까요.
진짜왕벚으로바꿀거죠?
아까말씀하신대로조금씩병해충에대해서민원이들어오는게아니라많이들어와요. 매미나방,해명산이나송충이도매미나방이죠?
병해충방제예비비쓰고있고지난번기간제근로자구조조정하면서읍면방제요원들을다삭감시킨것이여파가있는거죠?
우리가예비비쓰는것에대해서는약품도있지만인건비도있죠?
그러니까잘못된구조조정이었어요. 감사지적사항볼께요.도시림,지자체숲말하는거예요?도시림등조성사업입찰자격참가자격제한부적정,어느업체는안된다이거죠?
관내업체였어요?
그도시숲전체에대한지적사항이었습니다.통보도전체군구에동일하게뿌려진사항입니다. 그와관련해서숲가꾸기작업원관리시스템운영은부적정했다,우리는숲가꾸기사업은계속산림조합에서했잖아요?
그게잘못한거예요.시스템에기록안한것이잘못이지뭐가잘못이에요?
우리가등산로에서수목이쓰러지거나잡초가많거나이런것을모니터링을하나요?아니면민원들어오는것에의존하나요?
민원올라오는것은보통다처리하고있죠?
비단이것뿐아니라고려산정상군락지고뭐고말씀하셨다시피모든일이몰빵에가깝게산림조합으로가고있잖아요. 개선되어야할부분이라는거죠.경쟁입찰안시키고수의계약으로가면예산절감도안되고양질의공사가안나옵니다.이것어떻게개선을할수있겠어요?
여기가각처로풀어서하는것은회의적으로보는데요.여기도천상사람구해서쓰는데,
관내업체에도시공업체있죠?
그분들은뭡니까?
수의계약으로하는것도금액이작아요.작은것은4억,2억,3억다수의계약이에요.심각하네요.
전에가로수읍내중앙로것을정비하면서이팝나무로바뀌었잖아요?
이런것주민의견청취나설문조사는해봤나요?
의견은?
민감한일이고찬반이존재할수있는사업같은경우는공무원들도프리하게벗어날길이설문조사에요.설명회하고요. 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두가지관점에서말씀드릴게요.하나는그것이진짜위험한쓰러져서지붕을덮칠만한나무인지,아니면그분이거기에정원을가꾸거나쉼터를만들어서군예산으로잘라달라는것인지는공직자가판단을잘내려야될것이고요. 그래도보면읍면에재배정하는예산이일찍끝나요.수요에비해서예산이부족하다,그래서이것은내년예산부터는증액할필요는있다.그렇게생각합니다. 읍면직원들이많이시달려요.예산이동났다고해요.
강화대교상징조형물디자인공모할때관내관련작가들에게도기회를주었나요?
공원조성사업에있어서남산근린공원하나얘기하겠습니다.보통군에서방침은6,7월에공사착수한다고주민들에게공지가제대로됐어요?
그분들이그런것을알면서거기에경작행위를했어요.나중에보상할건가요?
확실하게할수있어요?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작년에도말씀을드렸는데가로수대형목같은경우한본을다른데로이전할때이전비발생이어느정도인가요?
지금화도예를들면그쪽문제를해결해달라는뜻이아니다보니까많이눈에띠는데덕포리대형수목수십본이있어요. 또가랑포가다보면벌판에느티나무나감나무가대형차가지나가다거의닫을정도로크게자랐어요.이런대형수목들은강화군에서다른사업을추진할때거기에필요한자리가있으면이전배치해야되는데사실은덕포리나그런곳을보면필요성을느껴요. 그런비용발생이예산부담이가는가해서여쭤봤는데요.앞으로가로수관리는작년과똑같이반복되는얘기인데도장리벌판같은경우벚나무가다쓰러져서지그재그로있지않습니까,해안도로나바람이강한곳에는크게자라지않는적정규모의가로수를선정해야되지않나그런것에대해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외부관광객통행이잦아요.아름답게꾸며야되지않나생각하고요. 화도면주유소주변에은행나무정비를하고잡목제거가지치기를한것이아니라아예뽑았어요.그것은어떤사업때문에그런거죠? 고창촌지나서화도면끝에지나면우측에주유소가있습니다.
지나가다보시고요. 등산을하게되면지난태풍때쓰러진나무처리가신속히되어서고맙게생각하는데다니다보면처리는했어도바로길옆에흉물로남아있어요. 이것은앞으로예산이충분히반영이되면집중적으로하기보다읍면별로해서그런것도넣었으면해서말씀드리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작년에는선녀벌레로애를먹었잖아요.재작년이죠.금년도에는산림병해충인건비가반영됐다가전액삭감됐어요.선제조치가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벌레가많은데이런일정부분이예산에편성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한견해를부탁드립니다.
드론이나헬기방제시양봉업자나타경작자들에게는위험이안따르나요?
그런협의가된상태에서하신거죠?
이상인데요.산림공원과는생활SOC로보면이발소,미장원역할을하는부서라고생각해요.길렀다가잘랐다가심었다가머리가다빠졌을때다른데서비싸게모발이식하듯이사람관리하는것처럼강화군을아름답게꾸며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셔서특별한부분은없고요.과장님공석인데팀장님께서열심히해주셔서좋은것같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추진이것이산림공원과뿐아니라관에서전체가신경써야되는부분인데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이렇게진행할것은추후완공된것은아니지만관리계획은조금씩잡고계신가요?
잘준비해주시고보여주기식공원으로전락이될가능성도있고주민의견에편중해서사업장을조성하다보면결국그안에서많은민원이발생하지않을까염려되는부분입니다. 화개정원을가꾸는것도매년,매달그정원안에이야기도바뀌어야될것이고꽃관리도365일관리가들어가야되거든요. 상당히신경을많이쓰셔야되는부분이라또하나염려하는것은화개산을들렸다가목적은결국교동면관광지를육성하겠다,화개산을들렸다가,대룡시장을들렸다가,여러곳을들리게하겠다고하는데그게더만만치않은거예요. 화개산만왔다가나가는경우가생길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전체적으로문화관광과,경제교통과협조하셔서정말멋진사업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많은사업을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업무보고시에도잠깐언급했는데넝쿨사업제거가있잖아요. 산림조합에서진행을하는부분이굉장히많은데넝쿨제거하는것을보면시기적으로나오기전에뿌리제거부터해야하는데바쁘다보니까나온상태에서제거만해요.똑같은일이반복되요. 내년에는읍면협조를받더라도미리줄기가나오기전에뿌리제거사업부터하는것이낫지않나생각되요. 지금도하는데아무래도일손이미치지못하다보니까강화전체를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발생되는데거의보면났던자리에나는데그것은결국가지치기만하고있다라는판단이안되요. 넝쿨로인한피해가많이발생이되고있고저희가미관상도많이안좋고내년에는그런쪽으로집중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본위원이말씀드렸습니다.공감하시죠?
소나무수형조정도로변정리하면서작년에했던것을보니까올해아주예뻐요.본위원도그렇게생각했어요.길에있는것도예산들여서해야하나생각했는데막상해놓고올해보니까예쁘더라고요.잘한사업이다생각되어서그것은지속적으로관리를할거죠?
본위원이말씀드린우리마을은다정리됐죠?
가로수식재가의원님들이의견이분분한데나무은행은완전폐지됐어요?
어쨌든이론과실전이다르다는말씀을하시는데저희도그것에는공감해요.금전적비교는전문가이신산림공원과에서하시겠지만잘활용해서하자는취지로만들었고거기에대한의식이분명있을것이라고봐요.그것을잘활용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벌레때문에많이고생을하시는데각면별로본인이요구하면약품도주죠?
누구나할것없이필요에의해서라면약품받아서뿌릴수있도록조치해주시는게맞습니다. 저는참안타까운것이강화군목이감나무죠.과연강화에오면감나무에대한인식을어떻게생각할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것을특정적으로,냉해로고사가된다고했는데예전에임금님진상품으로올라갔던강화장준감에대한이미지때문에군목으로지정했는데과연여러 가지그것에대해서찾아보니까아직까지식품등록도덜되어있고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에걸림돌이있는데강화에서그래도감나무를많이심는곳이보급사업으로해서선원면쪽에불은면오두리로해서도로변옆에꽤많이도로변옆에꽤있어요. 그쪽라인으로라도보급을해서라도군목인데그것에대한애정을가질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다른일도많기는하지만가로수로해달라는것은아니고장단점이많은데군목의상징성을가지고우리가관리를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감사를통해서말씀드리는것인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우리가예전에식목일에나무하나씩심었잖아요.일부필요한사람은조금나눠주잖아요.어느거리조성을한다기보다는예를들어서길옆에야생화심은것처럼특색있게어느마을에는어느색의씨를뿌려놓듯이어느한쪽에집중을해서,국화리면국화리,선원면이면선원면에줌으로해서그사람들이관리할수있도록,물론전문적으로기르지는못하겠지만그래도그중에서관리하는사람들이있단말이죠.그렇게자연스럽게가야지우리가심어주고관리하고하려면못할것같아요. 그래서그런식목일기념해서나무를줄때감나무보급사업으로특정지역이니까산림공원과에서잘알고계실것이라고봐요. 그런곳에만집중적으로하고나머지는다른것에하면어느한곳에가면집중적으로따뜻한지역이나그런곳은불은면은그나마남쪽이라따뜻해요.그래서잘되는것같아요.지금심고계신분들,더식재할분들에게주면앞으로몇년지나면가능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홍보도지금감나무가해바라기라고하면행운목이듯감나무도그렇다고해요.감나무도복을주는어떤전례가있더라고요. 그런것으로스토리텔링으로전개를하면군목으로역할을하지않을까라는안타까운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리니까검토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달래군락지에대해서감사처리현황에넝쿨제거,제초작업,전지작업을하셨다고하는데전년에비해서올해꽃이어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작업한부분에대해서꽃색깔이나이런부분까지다,
올해는사람손을덜타고하니까휴식기였겠죠.
그런부분을계기로삼아서진달래군락지가멋있는군락지가될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려궁지에서북문올라가는도로에큰벚꽃이있는데거기중간중간에보이게보식을했어요.
봤을때이것은이런이유로했겠구나하는생각을가질수있는그런상황이아니에요. 지금심은나무도적지는않아요.기존에있는나무가거의고목수준인데거기에2,3개씩가져다끼워놨더라고요. 이쁘라고한것같지도않고팀장님말씀대로나중에관리를하기위한것도아니고한마디로누구네벚나무팔아주기위한사항인가하는정도로그렇게인식될정도로지금심은부분에대해서는별로효과적이지아니라는말씀을드릴게요. 어차피산림공원과팀장님이전문직이니까그부분을지금당장은아니라도어떻게해야될지는하셔야될것같아요. 무조건심어놓고정리가안됐어요.그부분을가서보시고향후에어떻게해야아름다운벚꽃길이될지를검토하셔야될것같아요.
북산역사공원이보상이다됐나요?
보상이안돼요?
한사람이30%가넘어요?
이내용을보면국시비보조사업신청이에요.원래예산이확보가안된상태에서계획을잡았던거예요?
당연히국시비를요청해야되는데당초에계획수립할때그생각을못하고지금에야이걸했죠?
팀장님이생각하신거예요?
일단크게생각하셨으니까국시비신청한만큼잘받도록노력하셔야되겠네요. 그리고산림팀장님이보면보전임지지적해제를담당하고계세요?
제가도시계획위원회에서일을하다보니까산에다농림시설이라고해서버섯재배사를창고를전혀용도에닿지않는지역에신청을해요.산지전용허가나산지전용신고를해요. 농림지역이나보전지역에서건폐율이20%이다보니한20평지으면나중에산림청고시라고해서해제가내려온부분이꽤많더라고요. 가보면한20평정도밖에안지었어요.전체100평이라고했을때80평은산지입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지목이전으로바뀌면보전산지에서해제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이부분이왜이런가했더니이렇게신청을해놓으면보전산지에서해제를해주니까가만히앉아서용도변경받는이런편법이창궐할수있는상황이만들어지고있더라고요. 팀장님이보전산지에대한해제를하고계시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혹시내용을알고계신게있나요?
법사항이제가봐도문제가있는데일단그것을신청했다고해서지목변경해야되는부분이있단말이죠. 그런데그것을전으로변경하는부분도문제가있다고보는게법상으로그렇다하더라도20평정도밖에훼손이안되어있는데산림이그냥존재해있는80평에대한부분을다해제시킨다는말입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과가다다르다보니까산림과에서는어차피지목이바뀌면해제를해야되는부분으로가고,산지전용허가부서에서는신청이들어오니까하고,그러다보니까지목부서에서는어차피지목으로바꿀수밖에없는지목의유사한지목이없어요. 전이라고보기에도애매하고그러다보니까마땅한지목이없으니까전으로바꿔줘고전으로바꿔주다보면농림지역에서해제시키고이런절차가이행되다보니까이런부분을아는사람들은굉장히많이산속에창고나버섯재배사,그런말도안되는그런부분을신청하더라고요. 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어느한과에서너네과에서이렇게했으니까우리과에서이렇게하는게아니라산림부서가주관부서가돼가지고허가부서에도얘기하겠지만허가부서나산림부서나도시계획부서라든가1차,2차,3차가있어요.1차는허가부서,2차는해제하는부서,3차는농림지역을해제하는부서,그런데1,2차에서전혀과에서이렇게했으니까그것에대해이렇게하다보니까사실은3차도시과에서는어느정도관리를하려고해도이미1차,2차에서방어가안되고원칙없이해제되다보니까3차에서도관리할수있는기능이부족하단말이죠.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법적으로이렇다하더라도허가를내는부서에서1차에도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대처해야될부분이고산지해제에있어서도지목변경이된부분에대해서지목변경할때혹시협의가오지않나요?
편법을공무원들이당할수가없어요.공무원들이너무부대끼니까어쩔수없이하는부분으로가고하는데지금말씀대로이부분을어떻게해서산지도보존하고,제일많이안되는것은20평정도만훼손했는데80평에대한부분은그냥임야로되어있는데도그게해제된다는것은이것은타당하지가않아요. 산림청에서직접자기네들이찍어서내려보내나요?우리가올려서해제시키나요?
지금이번에용도변경용역이둘어왔는데산림청해제가엄청많더라고요. 어떻게되었는지내용을보니까이런문제가생기니까이런부분은산지부서에서도관심을가져야돼요. 네부서내부서가아니라같이협심을해서최소한으로훼손을줄일수있는방법,편법을하는사람들에대해서최대로제재를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서앞으로는편법이성행되지않도록적극노력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행정사무감사중지를한후에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건축허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인상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1일 건축허가과장박인상
김윤분위원장
그러면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박인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시고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는김윤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하신멘트중에제일제대로하신것같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지금주로공동주택이나연립,다세대를신축하면허가기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주변도로나환경이어떻게되어야허가기준에맞는지?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지금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과차이가있는데요.저희가허가를볼때건축법이나이런것에대한허가기준뿐아니라하수도나도로부분,건설과에하수종말처리장으로가는부분까지협의를봐서허가를내주는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구체적으로어떠한부분을말씀하시는지정확히말씀해주시면그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말씀드려야죠.갑곳리87-2번지주변에정원빌리지라고있습니다.거기사유지침범하고허가신청했을때,준공처리과정에서지금행정소송을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을하면관련부서에통보가안되나요?
아직통보받은게없어요?
다세대주택으로허가가났어요.측량을해보니까옆필지로침범한거예요. 그래서내땅이들어간부분이억울하다고해서행정소송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나중에어떤결과조치가되는지그것도확인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갑룡초등학교앞에다세대주택이3층으로몇동이지었어요. 진입로문제때문에허가를어떻게내줬는지궁금한게,거기가학교앞일방통행이에요.집단민원이생겼어요.준공은떨어졌나요?베이힐아파트건너편갑룡공원경계선하고같이있는필지요. 왜그런가하면아침,저녁학생들이등하교시에일방통행으로해서교통정리하는학부모들이하고있어요.차량통행때문에민원이크게발생됐어요.그쪽에서나오는분들하고학교관련학부모들하고얼마전에싸움이났습니다. 진입로가길만있으면진입로로보고허가내시는지아니면그쪽모든상황을파악해서허가내주는것인지?
거기가답도있고전도있고그랬던지역이에요.
그쪽에서는어떤얘기를하느냐하면일방통행을해지해달라고건의를했어요. 거기아침에는아주교통이혼잡해요.일방통지가해지가되면학생들은어떻게보호돼요. 인허가부서에서그런것을허가해줄때그런것을고려해서,지난번갑룡초등학교장마철에물이잠긴경우도있었어요. 원래는그자리가앞에구거였어요.어느날갑자기주변에성토하고하다보니까구거하고매워진부분을아실거에요. 거기건물들어서는바람에학교하고건축주하고싸움이나고학부모하고도마찰이생기고이런부분은특히학교주변은인허가부서에서잘판단해주셔야해요. 허가내서건축뿐이아니라그이후에추후발생할수있는모든여건을확인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지금말씀하신두군데는설계부서를갖고현장을확인해서검토한다음에개별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또하나불법건축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고발된분들의처리는어떻게하고있나요? 송해면하도리쪽에불법건축물신고고발당한분들이있어요.그분들이허가과에도가고경찰서에도가야한다고하는데그런것이앞으로어떻게처리될지?사실상시골여기에와서살겠다고오신외지분들이강화가힘들다고해요. 직접은확인안해봤지만본인들얘기로는보일러실이나창고를지었다고하는데사실상가보면아닌부분도있을거에요. 그런분들에대한어떻게조치가되는지?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하도2리오류내저수지주변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거기는저희에게민원이들어온사항이있었습니다.그쪽민원을처리하는과정에서그쪽지역도한집만불법을지적해서처리할사항이아니었고그쪽일대를조사하다보니까대부분보일러실증축,창고,여러가지다용도실로사용하는부분이발견됐고저희가일괄처리했던사항이고요. 일부는원상복구가된부분도있고진행중인사항도있고나름대로간단하게덧대서지은부분은원상복구도가능하지만어떤경우는공구리까지친사항은원상복구가어려운부분은저희가이행강제금도부과하고고발조치까지해서나중에고발된사항을벌금을받고혹시건축법상현행건축법상맞으면추징해주는그런사항으로진행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제가봐서는그런것까지너무세세하게적발을하면사실관에대한신뢰가떨어지는것같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사실적으로저희일반건축물팀이작년7월에만들어진이후에최종으로불법건축물에처리하는사항이열이면열, 거의민원발생사항입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상대적으로다른민원이지켜보는부분이있어서어쩔수없이처리하는부분이있습니다.안타까운부분입니다.
김건하위원
가급적이면처리를한다고하면지역신문에보니까불법건축물고발에대해서가만히안있겠다는것도봤어요. 담당허가부서에는너무과하게하지않아도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양면성이있는부분이라,
김건하위원
어려움은알죠.강화군에서고생하시고힘든부서인지알고있습니다. 지난번상수도공사업체로알려진선원면선행리허가된비닐하우스가설건축물불법으로나온게있었죠.그조치는어떻게됐나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지금원상복구명령나간상태입니다.
김건하위원
건축물대장상의용도와실제용도가맞지않는곳이있어요.교동면대룡시장같은경우,향후계획은어떻게갖고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옛날구건물을말씀하시는건가요?
김건하위원
구건물들이요.거기가복잡하게되어있죠.환경위생과도관련되어있고여러부서가관련되어있는것같은데허가과에서는어떤대책을갖고계십니까?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지금전체적으로기획예산과에서TF팀에서나름각해당부서의견을건건이어떤문제점이있었고어떻게대처할지해결방안이있는지각부서에의견이취합된사항이거든요. 저희과에서는다른타인소유의건물이걸쳐져있다든지국공유지에있다든지,아예건축물대장이없는부분도있고,만약에본인땅인데단순히건축물대장이없는경우라면건폐율을판단해서그것은건축물을양성화시킬수있는사항이고요. 타인토지점유에대해서는그것이선행이되어야만,기존양성화하듯이그런방법에의해서해결해야될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그쪽도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또하나여쭙고싶은것은문화재인근주변에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받은것인데누구에의해서허가를내주고누구에의해서허가안내주는경우가있었어요. 거기유능한팀장님들계시니까소신껏농업관련있는데안해줘도될것으로보는데밖에서는여론이안좋아요.이런것을판단을잘해주셔서어디에서하면되고어디가서하면안된다는얘기가안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버섯재배사관련해서행정소송중이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이제들어왔고답변서작성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서류를변호사에게받아봤는데제주도서귀포시에서버섯재배하는여자혼자사시는분이있어요.그분이서귀포시산림조합이사에게전화걸어서그쪽은어떻게하느냐여쭤봤더니자기네들은농업기술센터에서나허가부서에서는적극적으로농업관련시설은허가해준다고합니다. 강화는농업관련시설은다른공장이라면모르겠지만그런것은적극검토해서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싶어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위원님아시겠지만저희가작년8월에지속적인발전및난개발방지를위한인허가계획을나름대로군수님까지방침을받아서그것에의해서시행하고있는사항인데요. 사실거기가보전산지는아닙니다.준보전산지인데너무저희가봤을때산중앙까지버섯재배사위치가그렇고요. 진입도로있는부분이예전에사방사업재해가있어서사방사업한지역이었고여러가지안양대에서바라봤을때인허가위치를보면너무철탑중간까지훼손되어서거기가대규모로설치되는것은주변환경이나그런것에맞지않는다고판단한사항이고요. 차라리다른지역에버섯재배사업은산에만해야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일반논도가능하고저희는그것때문에다른지역에또산지에대한허가기준이그것으로인해서바뀌는부분이우려스럽게그래서어쩔수없이처리했습니다.
김건하위원
행정소송에서승소하면허가내는데는이상없는거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김건하위원
과장님께서는거기가큰도로에서보인다고말씀하시면하점면을가다보면산꼭대기에개발행위는어떻게받는거예요?다른루트로받는방법이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법에맞으면허가를내줘야되겠지만저도그때당시그쪽에군부대보다더위쪽까지허가난부부은저희도인정되는부분이고저렇게허가내주면안되겠구나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
김건하위원
양도면도그런면이일부있고하점도있어요.보기는싫죠.주변일대가허가가들어가서안내주면문제가될거아니겠어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쪽지역은안내줄겁니다.
김건하위원
잘알겠습니다.허가부서에서고생하고어렵고힘든것은알아요.강화에와서뭘하겠다고하면어렵다는얘기가많이나오기때문에앞으로는개선되고방법을잘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건축허가는4개팀으로구성되어있는데1인당누적민원건수가많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저희6개팀입니다.
김동신위원
누적된민원건수가많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많이있습니다.작년에개발행위만2019년에접수된게5600건이넘습니다.처리된것이4400건정도되고요. 개발행위팀같은경우직원1인당진행중인민원처리건수가70건에서100건으로진행중으로처리하고있는상항입니다.
김동신위원
신속하게처리가되느냐안되느냐에따라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상당한연관성이있다,연초나설앞두고신속한처리를부탁하는이유가지역경제와도많은연관이된다고얘기해요. 상당히애를먹고민원에시달리는것은다공감하고있습니다.노고를인정하는데도불구하고신속한민원처리앞으로분발하시는뜻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서류,전화로구두로민원처리지침에따라서중간통보가이뤄져야해요.직원간,팀간에요. 그런데그런것이전혀없고업무인수인계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불만있는경우가있어요.기준에맞지않으면않는대로보안사항이있으면있는대로처리를기준대로해야되지않나,이런확실한답변을주셔야되는거아닌가하는요구하는사람들이많아요.거기에대한과장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저희가처리건수가많다는이유로나름대로민원인에게중간통보나어떤민원서류를처리하다보면거기에반대급부가그주변에민원이생기는부분이있고그러다보니까중간통보부터처리완료될때까지상당한기간이오래소요되고요. 또민원인이나설계사무소에서저희가제때처리안해준다는불만을수시로받고있고지역설계사로부터그런전화를많이받습니다. 그런데공무원들이조금부족하게공정하게처리못한부분이그동안많았고요.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저희가최근래에감사담당과,민원지적과와협의해서어떤문제점이있는지,건축허가과직원들개인자질문제인지아니면구조적문제가있는지지금감사관실에서종합적으로직원들하나하나면담을해가면서그것을진단하고있는사항이고요. 민원서류처리를늦어지고제대로못한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열심히해서되도록민원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건축허가팀공무원하고민원을두고누구편을들겠느냐?위원들이어떤입장인지이해해주셔야해요.왜냐민원인편에서공무원들에게자꾸주문하는것에대해서는누구편이라는것을떠나서저희의원들의역할이라고보시면이해가될거에요.노고를인정을안하는것은아닙니다.인정하시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군개발행위허가지침이발전시설설치를규정하는제10조에의하면발전시설허가기준이타지자체는거리제한을200m,300m까지두고있어요. 그러나강화군은상당히유연성있게우리는100m제한을두고있어요.그런데70m,60m,80m로단지20,30m차이로시설을설치못하니까그런분들이불만을터트려요.이것을더줄일수없냐?그러나더줄일수는없어요.타지자체200m,300m인데강화가100m까지줄여놨는데잘했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러나이게당연히될줄알고축사에태양광설치하는데용역을주어서200만원까지돈을다써버린상태예요. 그런데이런허가지침에의해서막혀버린다는거죠.200만원날려버렸어요. 이것은건축허가과에잘했다,못했다제가말씀드리는게아니라한가지당부드리고싶습니다. 강화군개발행위허가지침을주민들에게인지가되어야할겁니다.그런역할을건축허가과에해달라는겁니다.아무것도모르고그냥신청하면된다고하면업자들얘기만들어요. 다른데는50m도됐다고유혹을해요.이런것들을홍보할수있는방법은없나?그런것에대한입장을과장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저희가매월강화소식지,반상회보를통해서그것을홍보를하고요. 그동안에는태양광시설에대해서정부적으로지원했던권장했던사항이라나름대로강화군에서도그렇고많이설치됐는데너무많다보니까산지,농지에도많이들어와서경관을해치는부분이있어서지금은거의나름대로기준을정해서허가를많이제한하고있는데소송도들어오고있습니다. 하지만설계사무소쪽에서도이제는강화군허가지침을이해해서요즘에는무작정신청들어오는것을인지해서많이줄어드는데저희가대대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열악한공간속에서열하와같은성원이아니라울화가치미는민원속에서견디는건축허가과과장님을비롯해서계장님에게노고에대해서위로를드리고싶습니다.앞으로도고생해주시고강화군발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고맙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내부방침지침도법에없는거잖아요.그런데그것때문에시달리는것은위원들이죠.건축허가과는많이막혀있고요. 그런데문제는설계사무소와미팅을하나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매년한번씩은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더자주하셔야될것같아요.방침으로이런것은접수를받지마라,일을맡지말아라,태양광에대해서말그대로몇백만원씩다주고안되는것을건축설계사무소가알았으면그일에대해서힘들다고하면돈이안들어가잖아요. 일은다맡겨놓고진행해서500만원이들어갔네,1000만원이들어갔네하고나중에안된다.이게설계사무소와소통부재아닌가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설계사무소하고조만간개최해서인허가강화군입장이라든가,
박승한위원
안되는것은받지말라고하세요.나중에뒤처리가공무원들욕먹고위원님들도난감하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박승한위원
직원들불친절응대는짜증나요.그렇다고공직자가끝에재판거세요.이것은최후의순간에도하지말아야하는데이렇게하다보니까그것에부응해서행정심판소송많이옵니다.민원들도하라고했으니까하는것이고그말하지말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직무유기라고봅니다.물론격무에시달리는것은다압니다.많이시달리는것중의하나가경기도법다르고강화법다르고용인은해주는데강화는안주느냐?아주죽겠습니다. 타지역에서가능하면거기는어떻게해서건축허가가났는지사람이하는일이다보니까혹시나이법을적용하면해줄수있는것을미스나지않았나,공무원스스로도한번뒤돌아볼필요가있어요. 그리고공무원자존심이부릴때부리자는소리를하는게뭐냐하면처음에혹시라도힘들다고얘기했는데나중에라도가능성이열려있다면내가조금이라도간과한것이있다,이런것을보안해보자,이렇게해줄수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어떤때는본인담당자가불가로해서계속불가로밀고가야하는그런인상을받은적도있으니까요.없을까요?사람이하는일이라혹시가능성이열릴수있는부분에대해서너무불가쪽으로굳어져있는인식을받으면안되잖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리안월드내역과다르게건축허가는어떤내용이에요?
너무포괄적이라서.
그내용을수정했을경우에는,만약에팀장님이얘기한대로그렇게하겠다고했는데실제는다르게했다고하면그것도한것이라고하면인정이아주안되나요?방법은달라도그렇게오수처리시설로한거잖아요?
알겠습니다.주차면수가최하1.5대까지하는데2017년도,2018년도에는그렇지않은곳이여러곳있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때는인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의해서0.7대였습니다.작년부터개정이되어서공동주택이1대이상확보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반려후에재접수했어요.그런데재접수해서허가일하고준공일하고같은날짜는뭐에요? 보통차이가있어야된다고보는데이것은반려후에도계속시공행위를했다든지사전시공을했다는거예요?뭐예요? 우리가재접수를받아서허가난날짜하고준공일이같은경우가여러건있어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것은사용승인같은데요.
박승한위원
1번20-10페이지에2번,이것을봐도.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건축물을다짓고사용승인단계에서보안이안됐다가보안이되자마자바로처리해준사항들입니다.
박승한위원
건물은다지어놓고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를받아서건물을짓고사용승인단계에서.
박승한위원
사전시공으로불가처분을내렸다가다시준공처리된경우도있죠.7번같은경우에요.20-7페이지이런것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원상복구해놓고처음부터다시들어오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원상복구하는시간같지도않은데불법건축물인데불가처분받은것이2017년3월,그리고나서재접수허가도그렇게큰차이가있는것같지는않은데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저희가사전시공된것에서처리해줄수없기때문에불가를냈던사항이고그것이다정리가되고다시신규로들어와서허가내준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맞아요?20-12페이지,39번하고41번똑같은것이두번올라온거죠?그리고40번,42번똑같은것이두번올라온거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행위자가달라도번지가다를수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내가보기에는이정도면똑같은거두번올렸다고봐요.누가대답하실거예요?
김윤분위원장
오타난거아니에요?같은건인데요.팀장님나오셔서답변하세요.
박승한위원
이것은두번인쇄한거예요.
김윤분위원장
내용이다르다는거죠?똑같은날에똑같은사람인데보안내용이다르다는거죠?
박승한위원
자료가져오세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개발행위신청반려처분을취소해달라고농수산물직거래장터이것어디에요?우리가농수산물직거래장터건에대해서허가신청을반려했는데반려처분을취소해달라고행정심판걸어서인용됐죠.우리가졌죠?
강화군단체가어디입니까?제소한데가어디입니까?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강화군어민단체라고씌여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개발행위허가라고과장님도얘기했지만태양광에대한것이우리가승소한것도있고,승소,취하,기각등여러건이있는데내부방침으로가서라도건물지붕에올리는것은탄력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가정용같은것은저희가권장하는사항이니까대규모큰건물옥상에설치하는것을말씀하는거지요?
박승한위원
아니요,건물옥상이나창고위라든지.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허가과가힘든부서죠.박승한위원님말씀하신것에보충질의를드리면축사,창고에대지에태양광만을위한사업을하는것은받아서해야되는것이맞고현재창고로되어있거나축사로되어있는부분은지붕활용하는부분은긍정적인것이되어야하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본위원도그런생각을갖고그분들은어차피이미건축물이되어있는겁니다.그것을하기위해서는개발행위를다시받아야되는것이맞지요. 그렇게정식절차에의해서보강을하고지붕을태양광을위해서일부조금이나마소득이될수있는,전문소득이아니라제2의소득으로인한것을권장하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받아들일수있는부분이잖아요?건축물이아예없는것을새로만드는것에대해서는태양광에대한거부반응이있을지모르겠지만요.그렇게생각이안되세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쪽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긍정적으로군수님방침지침에의해서이런것들이변형될수있지만주민들이얘기하고우리가판단했을때에이것정도까지는괜찮겠다,현재존치하고있는것이니까그런것에대한것은군수님하고도과감하게주민의목소리를이야기할수있는이런것이되어야된다고봐요.검토한번해보세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저희가민원을받는것중에서가장문제되는것들이인수인계관계예요.간혹그런얘기를많이들어요.물론그분들의이야기를다듣는것은아니지만그분들이저희에게붙잡고얘기하는것중에하나가전임담당자는이렇게이렇게해준다고했는데왜바뀌니까안해주느냐? 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설득도해보고미팅도해보고전임자와후임자에대한간혹그런얘기가들린다고요. 아까그런얘기를몇번들었어요.달래놓고확인해보자고해서해결하는방법을찾기는하는데그런정도로,전임자는불법을해준다는말은아니었을것이고생각과견해는조금차이날수있지만결과적인부분에서는허가과에대한결과가나오는것이잖아요.담당개인의견해가나오는게아니고요.그렇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아쉬워서말씀드린거예요. 허가과보면현장을그만큼많이다니는것이고저도역시마찬가지로일이있으면같은팀장님이나현장에나가서설명해주시는부분에감사를드리죠. 그것이곧주민들속에서함께하는모습을보여주는것이거든요.그분들이예를들어서어렵고힘들다고해도현장에같이나가서대화를해줌으로인해서위로가되고그것으로인해서참을수있는것들이연계가되잖아요.소통이되잖아요.그런것을원하는것이잖아요.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건축물양성화가완전히다끝난거예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접수는다끝났고기존에접수된건에대해서,
박용철위원
그건에대해서만하는거에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아예건축물양성화에대한것은없어진건가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그렇습니다.이제더이상신청받을계획은없고요.
박용철위원
거기에대한아쉬움들을많이얘기하시길래요.왜그런가하면언제까지기간이라는것은있었겠지요.그종료에대한시기점을놓친것은본인의책임이기는하지만좀아쉬워하시는분들이많아요. 읍면으로검토를해보셔서가능하다고하면마무리를유종의미를거두시는것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저희가2010년도부터3차에걸쳐서한것인데요.접수된것만한5000건이접수가됐던사항이고요.1100건정도가처리되었습니다. 나름대로매년반복해서양성화를추진하기에는너무도어려운부분이있어서차라리5년에한번,이렇게해서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방법도괜찮은방법이네요.그런것을찾아보자는겁니다. 끝으로건축물하는부분들에대해서많은얘기를했었어요.농막에대한것은어떻게하실예정이세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농막은문제이기도하고,강화군에5108개의가설건축물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2405개가농막입니다.최근18년,19년,20년도현재까지최근3년간이안되는데도2400개중에서1400개가최근3년안에다들어온농막입니다. 농막이실제강화군에서농업을하는농업인이실제농자재나농기계를보관하기위해서경지정리된구역에넣는경우가많지않고1000㎡미만으로해서외지분들이주말영농,체험영농을한다고매입을해서200평이든300평이든무조건농막을구입해서있는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농막에대해서공부를해봤어요.농막이1가구2주택에도안들어가고강화가어떻게소문이나있느냐하면집을사느니,토지를사서농막을넣고살림집으로쓰면되겠다,이렇게소문이나있어요. 그이유는전기시설,수도시설,정화조시설다되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일반주택을놓고보면정화조시설하고전기시설은그렇다고하더라도정화조시설을하려면나가는구거,오수물나가는합병정화조아주까다롭죠. 전기,까다로운것중하나가정화조,제일중요한건축물이나가려면도로,그런데농막은아무것도없잖아요. 그러다보니강화에여섯평미만으로해서농막이형성되고과장님말씀대로농기계자재만쓰게되어있고주말에잠깐머물수있는약간의시설입니다. 그런데우리강화군에있는농막을육안으로보면불법개조와생활개조가제가보기에는80%,90%가될거같아요.그정도로많이되어있단말이에요.이제는3년마다한번씩되나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존치기한은3년입니다.연장할수는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과장님이것은정말심각하게다루어져야돼요.도로까지는그렇다고치자고요.정화조에서나가는오염된것을굉장히심각할것이라고보고,또정상적으로집을짓고사는사람들의불만도굉장히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 정말일손이딸리는데도불법건축물단속반있잖아요.감사반에농지TF팀구성하듯이그렇게해서라도농막에대한것을심각하게다루어야할것같지않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일단그래서작년도에행안부에서이첩되어서인천시에서감사했던사항이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연장신고가안된것을일제조사를했었고요.작년에임시창고로농막으로일제조사를했습니다.다현장을일일이확인해서요.
박용철위원
정말신속하고빠르게움직이고대처해야되고,물론강제이행금내고,철거명령내고,안되면2차강제이행금내고이런절차때문에계속지속적으로오염되고있는것은계속오염되고있는겁니다. 저는농막에대해서더부정적이냐하면과연농막을해놓고강화군에주소를옮겨놓고실질적으로생활하고있는사람은몇명이나될까?일반주택과는달리.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저희가그것도조사를해봤습니다.읍면을통해서농막에주민등록을옮겨놓은것을작년에파악해서103건정도를실제면에서조사해서거주를하느냐?주민등록으로되어있습니다.거주까지하는지까지파악했습니다. 그래서지금그사항에대해서는엊그저께행정처분나갔습니다.용도에맞게사용하겠금원상복구하라고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심각하게다뤄보시자고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차라리아예우리가정화조에대한것은지방자치단체의견을수렴해서정화조에대해서할수있다,없다를판단할수있어요. 의무사항으로는전기하고수도는의무적이지만정화조시설은안해주면되잖아요?불법인것인지아닌지가답나오지않아요?단순한얘기를하는거예요.법적인검토를하셔야되겠지만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지금정화조같은경우는중간농막창고를매매하시는분들이질의응답을다갖고계세요. 그래서농막에대한정화조설치가능하다는것질의받은것도요.
박용철위원
지침을바꾸면되잖아요.너무난무해서.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다그렇게해서지금수도,전기,가스시설,정화조다그렇게계속지나다허용이되어버린격이되어버렸습니다.
박용철위원
단속만이,점검만이해결할수있는방법이라고판단이됩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박용철위원
만약에그런것이있으면3년불허.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불법사항이있는곳에는안해줍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해서정리해야지이것이너무많아요.불법이너무많아요.그래서강조하고길게질의를했는데이것은정확하게점검해보시자고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축산과할때에잠깐미팅해서추후에축산과하고허가과하고개인적으로미팅할예정인데지금축산과에서가장문제되는것이축분처리때문에굉장히문제들이많이되고있어요. 그래서현재있는축분처리장허가는허가과에서내주는데현재는건폐율에맞추어서축분처리장이나가게되어있잖아요. 농가들이말리는게정리정돈인데바짝말려서나가야하는데장소가비좁다보니까말리지못하고그냥축적해놨다가젖어있는상태로내보낸단말이에요. 아무것도못하는거예요.비료로도못쓰고성능부분에서도오염되는부분도그렇고,다소그것을건폐율과상관하지말고지금현재기존건물에대해서는50%정도라도증축할수있는여유가있는지,축산과에업무협의를해보라고주문을했습니다. 물론군수님방침이나행정적직접적인건축물에대해서보아야되겠지만그런것을제가한번주문해보니까검토해보시고,감사가끝나면추후에미팅하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긍정적인답변을기대해보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과장님,농막의정의가뭐예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농막은,
박승한위원
휴식도가능하겠금되어있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휴식도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수도시설필요한겁니다.정화조마음대로놓게해주게되어있어요?그렇지도않잖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본인들이설치하고자하면군환경과에서도처리를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그것왜안해주냐고민원올라온것도있어요.법의태두리내에서본인들이반드시창고보다좀더이쁘게꾸밀수도있어요. 그리고일정휴식할수있는것이농막의정의에들어가요.휴식까지포함되는거예요.농막은. 그래서말그대로편법으로주소옮기는것이나위장전입에대해서과감한철퇴가필요한것이지,다른지자체와평행선으로갈필요가있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허가과에서하는일들은모든면에서양면성이있어서실제로어려운부분은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산지전용허가에대한부분인데행정심판들어왔다는것이불은면철탑설치한데거기죠?버섯재배사했다는데?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대응을산지전용팀에서하고있습니까?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소송수행은산지팀에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분들이얘기할때저도당위성이부족한것을왜느꼈느냐하면어느호텔에서이미버섯을재배하면그버섯을다그쪽에납품하기로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내가어느호텔이세상에무슨버섯인진도모르고납품결정이됐다는게말이되느냐고얘기한부분이있었고요.매매할때에그것을조건으로걸은것같습니다. 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거기에서소송이들어왔으니까타성적으로대응하지말고모든자료와상황을수집을해서제대로답변을하십시오.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나갔던부분이있고그런부분을과장님이하제대로해서,왜냐하면그때당시에여러가지경관이나,지금봐서는철탑을설치했기때문에거기에서훼손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냥그사람들이답사를했을때에는도로가나있는것으로확인이되요. 그런데그사람들이설계상에들어온부분은그진입로로쓰겠다는것이아니라계곡을진입로로쓰겠다고했어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래서제가걱정되는부분이라정확하게대응을제대로하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행정심판은안하고바로소송으로바로갔습니까?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행정심판으로요.
김윤분위원장
행정심판이에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아까소송이라고했는데행정심판이에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행정심판으로해서소송으로가는부분으로따르겠죠.정확하게그상황이나여러가지자료를정확하게판단해서답변하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산지전용에대한부분을아까산림공원과에서도얘기를했는데지금산지전용에대한부분을산지를강화에거주하시는분들이실제로강화토박이들이하는경우는많지않아요. 거의들어왔을때가창고,농식물시설물,그런데가보면입지가여기에왜짓지?창고로써역할을못하는자리,농식물을재배할수있는농식물관련시설,이런부분이많습니다. 아까도제가양면성이라고했는데공무원들이어려운것알아요.그런데보면눈에보여요.이것을필요로해서창고를짓거나농식물관련시설을짓는것이아니라용도지역을바꾸기위한편법이라는것이눈에그냥보입니다.제가공무원을오래해서그런지모르지만,그런데이부분이그렇다고공무원이예견해서민원서류를처리할수는없어요. 이런문제가어떤문제가발생하느냐하면여러부서와관련되는것같아서말씀을드렸는데허가부서에도말씀을드릴게요. 일단이부분이어떻게발생이되느냐하면산지전용허가나신고가들어오면발생이됩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잠깐나오세요.제가여러과에협조해서할사항이라당부를드리는겁니다.이렇게허가나신고가들어오거나일단허가가나갔을때보전산지를해제를해주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준공되면나중에해제신청을통해서해제가되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일단산지전용허가만산지법에서는무조건보전산지해제를하더라고요.우리것이아니다,그런데그것을지목변경을지적과에서합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지적과에서는거기와유사한지목을정할수없으니까일단동식물관련시설이나창고가들어오면전으로바꾸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전으로바꾸면농림지역에서해제를해버려요. 그런데보전지역에하면보통건폐율이20%죠?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20%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런데지금용도지역변경에대한신청이도시과에들어온것을보면20평에대한허가를내야하는데건폐율이나그런것을예를들어서100평이들어온단말이지요.그런데원형이그대로보전되어있어요.일부분만훼손하고요. 그런데그부분을무조건일단보전산지해제하고농림지역해제하고그러면그사람들은그것을함으로써용도지역이변경될수있는여건이만들어지지요. 산지관련법에의해서어쩔수없습니다.라는말씀을하시기전에이부분에대해서전혀문제점에대해서한번이라도생각해보신적이있나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그것과관련해서강화군에보전산지내에허가가많이나서난개발이심해가지고작년8월달쯤에건축설계사와부동산과간담회를했습니다. 그래서방침을정해서보전산지내에우리는보전산지목적이산림이나경관을보호측면인데이것을자꾸개발하면이것에대해서는안되는식으로방침을세웠습니다. 작년8월부터보전산지에대해서는일단산림훼손을막기위해서허가를내주지는않고있습니다.지금언제까지보전산지내에법상으로는가능한허가권도있지만현재는들어오는것에대해서시점이언제까지일지는모르지만현재방침은작년에방침을세워서계속유지해서보전산지내에서는허가를내주지않는사항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지금그렇게정리를하고있어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변경들어온것을보면거의다산지부분이에요.창고하나지어놓고동식물관련시설이라고해서이부분을왜제가직접접했느냐하면주택허가가들어왔어요.그옆에동식물관련시설이라고해서예전에받아놓은것이있더라고요. 차광막으로설치해서들어가보니까버섯나무를세워놓았는데버섯받은지몇년됐는데버섯이생기는나무가아니라그냥나무만세워놨더라고요. 그부분에그것을계기로해서거기에주택신고가또들어왔더라고요.주택신고를도시계획위원회에서불가한부분이있는데이렇게어려움이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부분을우리공무원들이소신껏해야되지않을까해서제가당부드린다면개발행위허가나산지전용허가든신고든이런사항에서다행히보전산지에대한부분은허가에대한부분을방침을정해서나름대로운영하고계신것같은데요. 용도변경을염두에두고실제가서현장을보면창고로써지역여건에전혀안맞거나동식물관련시설로전혀안맞는허가에대해서는적정여부를팀장님이나직원들이어렵겠지만한번더검토해가지고편법용도변경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행정을추진해달라는말씀을당부를드릴게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전용허가전에사전조사를해가지고그런사항은사전에차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리고그동안추진사항에촉구통보,예고통보이렇게570건,320건을했는데혹시이렇게해가지고취소하거나행정처분한것은있나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취소한것은없고요.행정처분도아직없습니다.일단우기철이나해빙기때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저희가사전에공문을통해서안내를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관리를하다보니까아직취소나그런것은없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개발행위허가나산지전용허가를기간을얼마를둬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면적별로기간이다른데요.보통2년을두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2년두고2년안에안하면?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연장을할수가있거든요.최초허가받은것에대해서요.연장을통해서최초받은2년에대해서또2년연장이됩니다.
김윤분위원장
지금5년넘은것도있지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맞습니다.
김윤분위원장
그것에대해서행정처분을하나도안했잖아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최대10년까지산지발급까지가능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러니까이게일부허가를내놓고행위를안하고또허가가들어와서가보면옆에파헤쳐놓고그옆에또허가를내더라고요. 이렇게허가를냈으면관리감독이안되어서산을파해쳐놓고비가오면우기철에문제가될수있는상황이있음에도불구하고옆에또허가가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10년을해줄수있는그부분에대해서는우려스러운부분이있는데어쨌든법적으로그렇다고하면어쩔수는없지만힘들더라도재해우려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제대로하시고행정처분도하실수있는것은하셔야되지않을까,너무방치해있는부분에대해서요.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끝으로말씀드릴게요.우리김건하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요.허가에대한부분을옆에인접부분을말씀하셨는데요. 접수된허가건에대해서일단은허가가들어오면설계에대한적정성검토여부가제가보기에는정확하게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허가건에대해서일단설계하고현지에가서맞는지를확인하셔야되는데어떤때가보면설계하고지역현황이전혀달라요. 공무원들이하도건수가많다보니까제대로걸러주지를못하다보니까설계를가지고시작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어긋나는거지요. 그리고허가가들어오면그허가건에대해서만시야를단편적으로만거기에만두지마시고,일단진입로나교통이나기존인접주민에대한피해사항이나주변환경등이라든가전체적인안목으로충분히검토해주십사말씀을드릴게요. 이게쉽지않은것은저도압니다.이게한번허가를단독주택작은것하나는모르지만강화에빌라가많이들어와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강화중학교앞에도빌라가많아서길을해달라는데길을할수있는토지에대한부분이부족해서여러가지어려움이처해있다는말씀을들었는데그래서전문직이시잖아요.건축직이든개발행위든산림행위든많이하셨던분들이라가서보시면알잖아요. 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힘들더라도,보안을하실때한가지씩하지말고전체적으로보안해서민원서류도신속히처리하고허가부분에대해서도처리를하되아까말씀드린환경부분에서도관리가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인상
박인상건축허가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10분간중지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보건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애영보건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므로지방의회의효과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안애영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선서!본인은강화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인으로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죄에대한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1일 보건행정과장안애영
김윤분위원장
그러면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안애영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윤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보건소업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당연히역점사업으로치매관련된사업을하시고치매과가신설이될것이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일단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궁금한것이치매에대해검사를받는부분에있어서60세이상본인이예약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강화군같은경우는치매를예방,치매걸릴확률이높은환자가많다고판단되기때문에치매예방차원에서65세이상노인인구를주기적으로치매검사를받을수있도록해야된다는생각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혹은가능한지,가능하다면어떻게가능한준비를해야되는지말씀부탁드립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현재저희가치매조기검진을하고있는데요.65세이상연령층을정해놓지는않았지만대부분다니는것이경로당아니면다중이많이모이는곳,교실에참여하는분들을대상으로검진을해드리고있거든요. 위원님말씀대로주기적으로검사하는것은안했지만지금까지해온결과정확성은없지만경로당별로일정별로보건소,지소,진료소일정을짜서언제라고진행하면서주기별로하셨던분들에게도홍보를해서주기가되면한번씩할수있겠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영유아도주기적으로검진을하는데노인분들도노인인구가워낙많기때문에정기적검사가필요하다고봅니다. 과장님께서보실때치매가북부,남부가점차진행이점차로될텐데치매관련된조례라든지행정기관에전문기관이아니지만다소부족하지않나라는판단이서요.앞으로준비하고계신부분이있는지?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현재조례준비를하고있는것은없고요.검토는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치매안심센터하면다직영으로운영하고있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민간이라든지인력이많아지는만큼,시설이많아지는만큼민간계획도있는지?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치매안심센터는저희가직영으로하고있고요.돌봄터같은경우는도담병원에위탁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개인적소견이지만앞으로치매는어린이들이어린이집을가고유치원가는것처럼노인분들도치매예방차원에서어린이집처럼노인분들이갈수있는시설로치매안심센터라든지이런것들이잘되어야한다고보고있어요. 강화군은특히나역점사업으로준비해야된다고보기때문에그부분을장기적으로잘생각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는코로나관련해서가장먼저궁금한것이코로나선별진료소,비에스에도있을것이고방호복입고근무하시는분들더위대책은어떻게세우실것인지?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괜찮았는데며칠전부터선별진료소가엄청더워서저희가냉난방시설을설치한시설을설치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현재는얼음조끼를입고근무를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효과는있으신가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오늘처음실시해봤는데날씬한직원들은조끼가뜨기때문에,딱붙지않아서시원한감은없는데그래도안입은것보다낫다고얘기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교대시간은몇시간주기로하고계신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5월말까지저희인력을가지고24시간을근무했었습니다.24시간을근무하다보니까대체휴무를쓰다보니까현재까지는9시까지로근무시간을줄여서지금은3인1조로해서서로교대로쉬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예방물품방역물품들을대여하고있는데지금도꾸준히하고있나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연막소독기나분무할수있는것이라든가그런것을약품이랑같이대여해드리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사회적거리두기,코로나가계속중인데주민들은불안도있지만망각하시는부분도있어요. 궁금한것이주민입장에서는상당히불안한데개인이희망을했을때도검사를강화군에서는해주지않고있잖아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강화군에서검사를할수있는지?아니면보건소에서개인희망시검사를안해주면다른지자체로가서검사를받을수있는지?개인이받고싶을때어떤조치가있는지?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진료선별진료소선생님들께서지침대로하고계시기는하는데요.다른구같은경우는검진하는분들이많이계신데저희강화군은희망한다고하는게아니라요즘에는열증상자는혹시코로나무증상자가많아서열증상자는해드리는데무증상자이면서증세가없는분들은해드릴수가없습니다. 희망한다고할수있는것이아니고어떤증세가있어야선별진료소의처방이있어야검사하게되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정확히강화군사정을몰라서개인이이지역에갔다온것같은데,열이나는것같은데,그러면서개인이희망해서받는경우가있더라고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그런분들은혹시모르기때문에그런분들은해드리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절차나비용이있나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비용은없고절차는선별진료소오셔서선생님과진료하면됩니다.선생님이판단하는것이라서요.
오현식위원
음성으로나와도비용이안들어갑니까?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런부분은많이홍보를해야될것같기도해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아프셨을때병의원가시면병의원에서열증상자는저희에게의뢰를하시기때문에굳이홍보안하셔도됩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접촉자로자가격리자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본인이접촉자인지아닌지판단기준이애매한것같아요. 개인입장에서‘나는이사람이동선표에이시간대에여기있었는데,나는역학조사안받아도되는가?,같은엘리베이터에있었는데이사람이접촉자나확진자로어떻게분류되는지?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요즘에는무증상자가많이양성발생이됨으로인해서동선이겹치면안전재난문자가옵니다. 예를들어서의회에있었는데확진자가발생했으면여기에그시간대에가셨던분들은가까운보건소,관할보건소로가서검진을하라고안내문자를재난에서띄우시잖아요.그런분들같은경우오시면저희들이해드리고있습니다. 본인이양성자가있는곳에갔다왔다고하면그런분들은검진을해드리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아무쪼록강화군주민분들건강을잘챙겨주시기바라고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이어떠세요?반응이나추가적계획?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민간의료기관지원을공모해서이번에19개의료기관이신청했습니다.위원회를열어서저희가예산을15억원안에서공고를낸것이라서처음사전책정할때에는사전조사를해봤거든요. 15억원정도면신청한의료기관에대해서되겠다고해서더했던부분인데막상공고하고나니까원장님들의생각이달라지고해서더많은의료기관에서신청이들어왔어요. 그래서6000만원한도,5억한도내에서지원하기로했습니다.8개소하고병의원2개소로해서총9개소정도면되겠다고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원장님들이6000만원한도가아니고2000만원,4000만원하다보니까14개소까지지원하게되었습니다. 5개소정도는후순위로밀려서지원을받지못하게되었습니다.그런부분은지금좋아하시더라고요. 관에서하기때문에우리들도,처음에는그런걸뭐하나?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예산을지원한다고하니까시설도빨리개선하고의료장비도해서군민들에게이런것을해야되겠다는계획서상도그렇고면담에서도그런말씀을해주셔서앞으로는하게된다면추경에라도올해에했던분들은좀더해드려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왕시작한사업이고군민들에게좋은부분이라면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고요.민원사항중에새올에올라온양도면보건지소는잘됐나요? 또처음이었어요.홈페이지상에세부워드파일로자세히설명을달아서민원해결에힘을많이쓰셨더라고요.그런과는처음봤는데어쨌든그민원인하고혹은보건지소에계신분하고의오해관계,사실관계는확실히확인하셨나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확실히확인하고일단직원교육을시키고그분에게답변하고완료처리하였습니다.
오현식위원
오죽하면글을올렸을까싶기도하고,한편으로는누구의편도들수가없는것같아요.앞으로는안일어나도록잘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마지막으로제가가장중요시여기는게출산율을늘신경쓰지않을수가없습니다. 출산율을관련해서용역이나출산율높일수있는부분은기획실하고같이출산율을높이기위한연구용역계획이가능할까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그것은사회복지과여성보육팀에서많이신경을쓰고있거든요.그부분은과와연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아무쪼록바쁘실줄도알지만코로나가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기때문에주민분들에게지속적으로사회적거리두기와개인위생건강잘지킬수있도록해주시고,사회복지과도마찬가지지만영유아어린이집에서도코로나확진자가나오고있는상태니까그런부분까지보건소에서도같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21-11쪽을보면감염병예방관리사업추진현황에감염병매개물검사가예정만되어있는데추진은어떻게되고있나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매개물검사는저희가실시하고있습니다.해수,갯벌,어폐류,수족관,이것은연중으로하절기가되면계속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유충조사및구제사업은아직안하고있나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소독업체와계약해서한군데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모기기피제도일기가갑자기더워지잖아요.모기기피제준비되어있죠?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모기기피제는다구입해서배부는아직안됐고약품회사에서각리별로이장님들앞으로곧바로가서배부할수있게진행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군보건소는수개월동안코로나로인해서비상대응업무하시는것을보니까고생하시고직원들너무부담이크시겠지만건강도잘챙기시면서업무수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말라리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말라리아증상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열,오한,고통,식욕부진,우리팀장님이나오셔서설명해주시죠.말라리아를보면휴전선인접지역이가장많이확산되고있어요.자료를확인해보니까강원,경기,인천으로접경지역쪽으로자료를많이뽑아보았는데제일확산되는시기가6월부터8월까지많이생긴다고해요.
아직도강화군민헌혈안받아주나요?
제가자료를보니까강화군이제일높아요.강원도,경기,연천,고양,동두천,포천,가평군,강화,옹진,중구를보니까이렇게높은이유가뭐예요?강화군이높은이유가뭐예요?
강화군에서가장많이발생한지역은어디에요?
OECD국가중에서우리나라가발생율1위지요?
휴전선접경지역에서89%가발생했어요.그런데다른지역은19.4%,10.3%인데특히강화가인구10만명당기준으로했을때발생율이80.7%입니다. 특히작년에돼지열병으로돼지사육농가가지금없어요.가축으로인해서그런다고했는데지금사육농가가없는데도불구하고말라리아환자가줄어들지않을까요?
축산농가와관련해서포충기사업을확대하겠다는얘기죠?
잘하셨네요.방역소독하는것을면별로진행중이지요?
금년도에는그분들이하시는말씀이관련된분들이시행을금년도에는시행을참잘했다는호평이있어요. 왜그러냐고했더니타지역분이아니라강화지역사람들로해서입찰을보게해줘서너무고맙다,안애영과장님,한문희팀장님께고맙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대표해서감사드립니다.
제일하나궁금한게인접지역이다똑같은지역이라고보면김포도일부들어갔을것이고,철원,고성으로쭉내려올것아니겠어요?그런데왜강화만유독심한것인지궁금하거든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저희는북한에서가깝다고해서저희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은안가까운가요?거리가좀떨어지기는했지만,네,알겠습니다.들어가시고요.
강화의망신이지요.말라리아감염이많다는것은,아무튼이런것에세세하게과장님이잘챙기셔서말라리아감염병이줄어들수있도록,강화사람도헌혈에참여할수있도록대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양대교에서발열체크할때체온계에대한불신글들이홈페이지에올라옵니다. 체온계가실내에서사용하는게있고실외에서사용하는것이있죠?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양대교에서실내에서체온계를사용했던적이있지요?실내용으로가지고양대교에서체크한적이있어요?없어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실내에서하는것가지고처음부터끝까지똑같은것으로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처음에는실외용이아닌것으로그렇게실수한적이있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체온계에문제가있었던것은아니고요.우리직원들이처음에작동법에미숙해가지고그런문제점이처음에는있었습니다. 나중에는감염병팀장이매일아침마다나가서매번조마다작동법을가르쳐주고교육하다보니까많이좋아졌었는데도그럼에도불구하고가끔씩한두명정도는작동하는방법에미숙해가지고문제가있다는민원도발생하기는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정신요양원관리운영비지원이부적정하다는얘기는어떤부분이에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의약관리팀장이답변하라고해도되겠습니까?
김윤분위원장
팀장님나오세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박미숙 시감사때지적한것말씀하시는거지요?어떤것으로그랬느냐하면의료급여수급자들은월운영비를지급해주는것이있습니다. 연간130만원이면1/n로12로나눠서곱하기로해주었는데어떤문제가있었느냐하면저희가보조금을줄때에분기별로보조금을주다보니까평균인원수가조금달라지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부분을월로주라는지적을받았는데월로하다보면예를들어서3월달에지급하게되면2월말기준으로인원수에운영비를곱해서주는데분기별로하다보니까그인원수가약간차이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금연성공기념품은뭐를제작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분이끊었다가다시피고요?
상습이네요?알겠습니다.우리가독감예방무료접종대상자가이번에코로나관련되어서독감과코로나맞물릴가능성이있다고해서기존에는65세까지보조가나오고강화군은특화사업으로60세까지주는것인데이번에국가에서60세까지지원할가능성이높아졌죠?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는강화군특화사업으로60세까지가는것은군비를세워놨어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예산은어떻게하실건가요?이번에는55세까지지원해볼건가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아직내려온지침은없는데그부분이확정된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삭감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만큼은특수상황이라55세까지한번지원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해본것입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아까오현식위원님5월29일자민원개인적으로직원의불친절보다는보건소다녀보니까바빠요. 공중의사에대한상담불친철,복장그런것은아마지적받아도뭐라고얘기를못할겁니다. 중요한것은그분들이우리가보는시각에서상당히얼굴에굳은표정으로하고있어요.표정관리가어르신들에게중요한데공중의는누가어디에서관리하고있습니까?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들에대한연간연수계획이나실적자료는있습니까?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연간으로교육한다기보다는민원발생이나저희가필요하다고할때에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요새도양도민원관련해서보건지소,진료소,공중보건의는따로친절교육과복무교육을이번에마쳤습니다.
김동신위원
몸에베야하는데그것이지적받을때하는것으로는몸에베이기쉽지않습니다.평상시에강화군보건소에서그들에대한연찬과연수,다른것은필요없습니다. 노인들이마음에서우러나는병완치문제는상상을초월합니다.의사가한마디툭던지는것이랑의사가환한미소를짓고보는것과앞으로큰걱정하고부정적으로자기병에대한,거의완쾌가되나봐의사가환하게해주셨으면그런마음의치유가공중의들은그런자세를갖고있어야됩니다.과장님교육,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앞으로수시로공중보건의를지도단속하고친절교육을많이시켜가지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열심히잘할수있도록지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제가2020년도강화보건소금회예정진료의약품선정심의위원회회의록을요구했어요. 거기에서하나내용을들춰보겠습니다.000위원이포도당주사액을사용하시나요?그런데제가민원하나받은게보건진료소에서영양제주사를맞을수가있습니까?이렇게저에게여쭤봤어요. 제가한번여쭐께요.맞을수있습니까?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보건지소에서는영양제는안놓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여기회의록을보면진료소에서포도당주사액을사용하시나요?그랬더니보건진료소대표가하는말이목록에기재된의약품들은대부분보건진료소환자진료지침에의거하여전부사용가능한의약품입니다. 포도당주사액의경우응급상황에서반드시필요한의약품입니다.라고했더니000의원이당연한얘기입니다. 그랬더니보건진료소대표가저역시저혈당환자에게사용해서상대가호전된경험을하였고해당의약품은자주사용하지는않지만상비로구비해야할의약품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회의자료가있어요.지금진료소에서는영양제는안놓는다고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진료소에서는지금영양제는놓지않고있고요.위원님말씀하신그런포도당같은것은회의록에있듯이응급용으로도서에있는진료소나꼭필요하다고진료소장이계신데는많이는아니라도한병정도,상비로응급시사용하려고구입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다른회의록을보면서도,볼음도는정식의사가없지않습니까?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볼음도는의사선생님이계십니까지소라서요.
김동신위원
진료소아닌가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진료소였었는데지소로바꾸면서요.
김동신위원
그전에는그런의사가없으니까그런상비약이필요하다.그런회의록이남아있어요.그것좀과장님께서살펴주시고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강화군코로나19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군홈페이지를들어가면,인천시홈페이지를들어가면코로나19발생현황으로전체지면이다환자발생수,격리수가한번에다눈에띕니다. 우리는요만한손바닥보다못한그런팝업창을띄워놓고있어요.그것은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문제의식을군민들에게아주심각하게다루어야할사항인데우리는조그맣게해서클릭하면어렵게,어렵게강화군코로나대응관리현황이라고나와요. 그런문제는한번살펴보시기바라겠습니다.더이상얘기안하겠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조금전에옹진군에서문자를받았어요.안전문자다받으셨죠?받았습니까?못받았습니까?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조금전에는여기와있어서요.
김동신위원
한시간전에옹진군청에서영흥발전본부직원확진자1명발생접촉자조사및검사이동경로조사후홈페이지에공개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요. 강화군은카톡으로관리현황만보내요.대부분의사람들이귀찮아서그냥넘어갑니다.그런데이런긴급안전문자로했을때경각심을갖게돼요.한번씩확인하게되고요.이것이강화에서는불가능한것인지?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우리강화에서도이런일이있을때안전총괄과에서재난문자로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전에는그랬죠.이것을수시로해야되는데,즉예를들어서주민들의수상한코로나의심환자가있단말이에요.그분들은보건소에가서진료를받으시기바랍니다.그주변에있던사람들. 이런사항을보건소나강화군청에서해줘야된다는거죠.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와같이협업해서하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보건소에서코로나관리현황으로최근1년동안검사수는없는데자가격리수는늘어나고있어요. 이런문제를살펴보시고요.이유는뭐예요?검사수는없는데자가격리수는늘어나고있어요.검사를했기때문에자가격리를시키는것아니에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런데검사인원수는없는데자가격리는많아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검사가다른곳에서하시고오시는분이계시거든요.자가격리증을가지고강화군으로오시고요.그렇기때문에그수치는검사와자가격리수는안맞을수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차이가많이난다고말씀을드리겠고요. 이런민원은해명할필요가있고요.그러한것이라면걱정이없어요.그런데숫자가너무많이차이가나서지적을하는데살펴보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의고등학교는외부학생들이굉장히많아요.강고같은경우33명,여고33명,삼량100여명,강남고등학교100여명이들이주말이면시내에갑니다. 시내에가서노래방도가고어디로가는지동선을알수가없어요.학생들이월요일에복귀를합니다.그러면강화군학생들에게고스란히피해가올수도있단말이에요.이런문제를학교하고강화군보건소하고준비를해야될거에요. 걔들이과연시내에가서어떤동선으로움직이고노래방이나그런곳에출입해서강화에와서아무얘기없이애들과어울리고이런것이상당히걱정이되거든요.학부형들이그런얘기를많이해요.이것한번학교와같이.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교육청과연계해서즉시알아보고처리토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인천시사회지표검사에서강화군에서인천시중에암,심장질환,당뇨로인한사망률이가장높고뇌혈관질환,알츠하이머사망률은옹진군다음으로높게나왔어요. 이원인이뭐냐하면강화군의건강검진수검율이인천시군구중에제일낮다고나왔고요.수검율이낮은것이병원숫자가모자라서인지?수검자가적다보니까암에걸리고사망률이높게나오거든요. 수검율을높이기위해서는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에대한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세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보니까대장암검진율이낮은것이나와서올해에는저희가다니면서분변통을드리는게한계가있더라고요. 그래서올해에는저희가홍보물과함께검진하는방법을대상자들에게우편으로다발송했습니다.그것을발송후에는조금씩수검율이조금씩올라가는것같습니다.지속적으로검진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서암검진율을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검진을안하는이유가두가지로볼수있습니다.첫째비용을걱정하고,둘째는혹시내가뭐가걸리지않았을까하는두려움때문입니다. 수검하는데즐거움을느끼게만들어야돼요.받으라고해도안되고검진을왜받아야유익한지아니면검진을받는데즐거움을발굴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감염병예방사업과관련해서감염병예방사업비가전년대비3억4000만원이늘어났어요.총6억5600만원이늘어났어요.감엽병예방사업이늘어난사유를구체적으로말씀해보시죠.
대부분이퇴치기,포충기구입하는데예산이많이들어갔다.여기에대한전년도감염병에걸리는비율은어떻게효과가있었나요?
알겠습니다.김은아팀장님,잠깐나오세요. 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금액이전년도9억2000만원이에요.그렇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은아 네.
김동신위원
올해4억이감액된5억2500만원이에요.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은아 아닙니다.4114만원이감소된8억7916만원입니다.
김동신위원
이중에협력의사수당이있습니다.협력의사수당이2019년도에2500만원이나갔어요.2020년도에4600만원이세출잡았어요.이것간략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은아 작년에는협력의사협력할때개월수가4월부터했기때문에,진료건수당수당이나가는바람에협력의수당활동에비해서올해보다작년이활동이작았습니다. 올해는1월부터활동을하셨기때문에또한단가도10%이상올라서예산액이작년보다많이올랐어요.
김동신위원
단가가올랐다는얘기도함께하셔야돼요.작년에보니까210만원씩12개월로했어요.올해는340만원씩인데단가가많이올랐네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은아 네.
김동신위원
지금협력의사수당을강화병원에서받고계세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은아 강화희망요양병원최정식선생님이십니다.
김동신위원
이분은진료의약품선정위원회위원으로계세요.이런것들이애매모호하지않나?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은아 저희강화군에정신의학과전문의선생님이최정식선생님과같이계신원장선생님,그리고도담병원총세분밖에없습니다.그런데도담병원에는의사선생님이한분이라서협력의사를하실수없다고거부하셨고요.그래서희망요양병원에의사선생님이두분이라그중에서한분이협력의사로했습니다.
김동신위원
예를들어서치매간별검사는MRI나CT를갖춰져야돼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은아 네.
김동신위원
이런게다갖춰있어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은아 협력의사하고협력병원이차이가있습니다.협력병원은그런검사를할수있는병원을협력병원으로지정하겠금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네.알겠습니다.치매관리과지난번조례로잘준비중이시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은아 네.
김동신위원
짧게얘기해주시죠.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이번조직개편되어서치매관리과가생기면서저희가정신업무가치매관리과로가게되어있습니다. 연계해서과가증설되면치매관리사업에적극적으로하도록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치매센터위탁하고있다고했죠?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치매돌봄터.
김동신위원
앞으로치매관리과가신설되면그조직내에서조직도흐름이변화가있을수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지역어르신들에게욕먹을일이지만언급하고지나가고싶은게있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1일환자수를보니까13개읍면보건지소의경우평균1일환자수가2018년도4명,2019년도3명이에요. 그러면공중의가4,3명맞이하기위해서나머지시간은무엇을하고있을까?의사가그냥먹고논다는얘기가아니라보건진료소의환자수가아주미미하다. 보건진료소환자수를보니까오히려보건진료소는왔다갔다해서그런지몰라도2018년도평균11명에서2019년도에7.0명으로나왔어요.이랬을때제사견입니다. 보건지소하고보건진료소거점화해서이게그전부터얘기가나왔었는데지금의입장에서과장님의생각을듣고싶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지금은보건소가진료보다는예방사업쪽으로많이전환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다른업무는다감축시키고감염병예방사업에전염하고있거든요.말씀하셨듯이지소나진료소가환자수가많이줄어드는것은있습니다.직원들이진료만매달려있는게아니라한명이있어도공보의가있어야진료하니까공보의는있어야될필요성이있고요. 직원들도마찬가지로진료하는직원도있지만진료하는직원도만성질환자관리,감염병사업,독거노인사업등많은사업을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통합을말씀을해주셨는데그런생각은갖고있지만앞으로는진료보다예방쪽으로지금지소나진료소가현재안주하지않고바람에부응하도록열심히해서실적에매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제가잘못얘기했습니다.외과,치과,한의과통합했는데치과만얘기했어요.실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진료의약품심의위원회회의록명단을보니까임기가2년이에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재임할수있다고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제가4년전부터취합을했는데그분이그분들이에요.자료를요청할게요.2019년도,2020년도진료의약품심의위원회에선정된약품목록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치료는의원이나병원에서예방과감염예방은보건소에서하는역할을말씀하셨습니다.앞으로코로나로고생하셨는데더분발하셔서강화군민의안녕한생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자료제출에대해서는크게보안이요원하면자료를보여드리고자료수거해가는방식으로하세요.약품목록은미묘할수가있어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보건소소관행정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민간의료기관지원에대해서엊그제진행이잘됐죠?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쨌든탈락자가많지는않았어요.우리가6000만원이내로지원하게되어있는데필요에의해서알아서지원할수있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몇개업체가누락됐어요.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누락된부분에대해서불만의목소리가있었죠?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1개소가.
박용철위원
내용을들어보면괘씸할정도예요.추후에개인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과감할필요가있어요.당연히는아니죠.관에서주는것에대해서감사하고우리는군민을위해서환자를좀더쾌적한환경,좋은시설속에서하기위해서지원하는것이고지원받는입장에서는감사할줄알아야하고요.얘기들으셨을거에요.더이상얘기안하겠습니다. 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을하는데30억들여서하는것은군비100%인가요?21-23페이지.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네.과장님나오셔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건강증진과장한관희입니다.총금액30억5632만3000원중에서국비가5억2575만원이들어가있습니다.나머지25억3000만원이군비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것도안심치매센터로진행되나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치매안심센터와주간보호센터로운영이됩니다.
박용철위원
주간보호센터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장기요양등급을받는분들이낮시간을이용해서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아침에와서치료받고오후에하고,북부인지센터와같은역할이죠?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공립치매전담형휴머니티신축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지난번에국비받았던내용이에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남부인지센터에진행하려고했는데지금강화군에요양원이몇개예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요양보호시설이총30개소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휴머니티센터는쉽게얘기해서말이휴머니티센터지요양원이에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네.요양시설입니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도미팅을했었지만요양원시설이강화군에30개소가있고강화군에서이것을과연해야될지의의구심도예시를했고거기에대한심각한고민을하셔야됩니다.그렇죠?과장님?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치매인지센터라든가현재운영하고있는것이인지지원등급하고5등급만해당됩니다. 지금남부나북부를이용하지만이용하고계신분들이1년밖에이용을못합니다.내년도에는그분들이이용하려고해도할수가없는그런역할입니다.그래서휴머니센터를이용해서그분들이퇴소하게되면그쪽으로올수있는역할,그런것을,
박용철위원
1년밖에못하는이유가뭐죠?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법적으로운영기준이나와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법안에서1년만할수있게된다?이이후로는못한다?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운영의묘를살려서지침받아서하면되잖아요?
김윤분위원장
인원이충족이안해도1년밖에못해요?
관희
한관희건강증진과장
지금치매인지센터를이용하고있는분들은그시설에서1년정도만이용하겠금운영기준이그렇게되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요양원을하고자하는것에대한검토는정말심각하게고려해야되요. 군에서요양시설을하는것에대해서염려되는부분,환자관리나전자에도사설요양원에대한문제점이런것들이굉장히많이대두되고있을것이라고문제점이안봐도뻔하게나와있어요. 현재요양원들도잘되는곳은잘되지만그렇지못한곳은점점줄고있다고해요.그러면우리군에서하면결국그것을채우기위해서외부에서들어와야하고무슨얘기하려는지알아요. 답변은감이오는데심각하게고려하자는거예요.여기에서이것으로논의하면길죠.제가단호히이부분은여기에서정리를할게요.알겠습니다. 보건소는한해정말힘든한해를보내셨어요.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감사하고정말신속하게다른타지역의불만의목소리를들으면서까지감수하고군민들을이해시키면서신속하게대응한점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시간으로본위원도몇가지질의를준비했지만코로나때문에굉장히고생하시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이부분이올라와서부득이질의를했는데요. 전자에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그런부분이내년에는개선이되기위해서하는것인데본위원이질의를안했다고해서업무에소홀했다는것이아니라전자에도과장님말씀하셨지만코로나때문에정상적으로하던업무를약간축소시켜서코로나에집중했던것은사실이에요. 염려가되어서고생하셨다는말씀과함께업무에도좀더박차를가해달라는말씀으로가름하려고합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소장님이감사장에오시지못했지만과장님,팀장님,직원분들지나갈때마다위로도가지못하는,여기위원님들도다그러실거예요.지나다니면서위로하고싶어도가지못하는마음은이자리를빌어서받아주시길기대하고요.고생하셨다는말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나건의하신사항은충분히검토해서처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실무담당인감염병대응담당팀장님을비롯해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립니다.
애영
안애영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아직도코로나가종식되지않고계속확진자가나오고있지만강화에는대처를잘해주셔서현재까지집단감염은없는것같습니다. 다시한번감사를드리면서종식될때까지건강관리잘하고직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2020년도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해당실과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