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6월은나라를지키기위해목숨을바친순국선열과호국영령을추모하고그뜻을새기는호국보훈의달입니다.숭고한희생을기리고나라사랑을실천하는의정활동이될수있기를바라면서오늘부터6월16일까지4일간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조례안등을심사할계획입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이경란위원님,임태섭위원님,정복순위원님,배은주위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및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5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이경란위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에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현재의학기술로혈액을대체할것이없으며오직사람들이기증한혈액외에는활용할수없으므로이러한소중한사랑의나눔운동을안동시민에게권장하고장려하여지역사회에사랑의나눔의전통성을고취시키고자제정하는조례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에용어의정의를명시하였고안제3조에서5조는헌혈장려에대한시장의책무와지원사업계획의수립과헌혈장소설치지원에관한사항,안제6조에서8조는헌혈홍보와헌혈의날지정운영과사후관리에관한사항,안제9조에서11조는헌혈자원봉사활동등에대한지원과감면,헌혈자에대한비밀준수의의무에관한사항으로명시하였습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는전통과문화를중시하는우리안동시에서적극장려해야할조례안으로시민들의자긍심을일깨우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예,간단하게여쭈어보겠습니다.비용보시면6,000명기준으로하셨는데이것은그러면작년이나내년안동시헌혈인구를기준으로이렇게하신건가요?
이경란의원
예,안동시의헌혈인구가딱6,000명은아니고요.중복해서헌혈한사람들도있는데그것은개인정보때문에몇회를했는지를따로물어보지못했습니다.그래서총헌혈을한횟수입니다.
윤종찬위원
헌혈횟수로이렇게하신.
이경란의원
예.
윤종찬위원
그리고여기에보통헌혈을하게되면요새많이들혜택을주시는데독감예방접종굳이이렇게하신이유가있을까요?
이경란의원
다른헌혈을하면보통상품권을준다거나아니면그야말로빵하고우유그런것은기본적으로다헌혈의집에서주고있어요.그리고다른제공되는것외에안동시에서만할수있는게뭔가생각하다가독감예방접종을해주면헌혈을하는사람들이조금은자부심을가질수있을것같아서독감예방접종까지추가를하게되었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이경란위원님좋은조례를제안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지금우리가자원봉사자라함은어떤것을의미해요?어떤대가를보상받고하는것을자원봉사자라고할수는없지요.그렇죠?
이경란의원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자원봉사라는이름으로하는데무엇인가예산지원하는것을자꾸뒤에뒷받침이따라가요.그렇죠?그러면자원봉사라는것을이것을좀바꾸어야돼요.본위원은그런생각이좀들때가있어요. 그래서지금여기에도헌혈자원봉사활동에따른지원이라는조항에보면거기에지원을당연히할수있도록이렇게명시를하고있는데이것은오히려자원봉사자에대한,오히려그봉사자들봉사정신에오히려흠이되는게아니에요?어때요?
이경란의원
본의원이생각하기는헌혈을하는것에있어서헌혈은자원봉사를한다는개념보다는사랑의실천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사랑을실천을함에있어서좀더장려를하기위해서그부분에대해서무엇인가혜택을주는것도사실은이것굉장히미미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사람들이1년에한여섯번까지도헌혈을할수있는데그러한사랑의실천에비해서는이렇게하는게미미한데그래도그렇게실천을하는것을좀더독려하기위해서이러한독감예방접종을해주는것이기때문에저는그부분은.
이재갑위원
이의원님.
이경란의원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지금질의한내용을이해를잘못하고있는데지금여기에보면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등에대한지원인데이조항에대한것은요,헌혈자에대해서독감예방접종해주자고하는것에그정도는그것은본위원도동의할게요.동의하는데헌혈자원봉사활동이라고하면어떤것을구체적으로
이경란의원
아,이부분은.
이재갑위원
길거리에서홍보하시고그런분들아니에요?
이경란의원
예,그런실비얘기입니다.거기에들어가는실비,그러니까자원봉사자들헌혈의집가면자원봉사하지않습니까?그런사람들에대한실비지원을얘기합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자원봉사가아니지그러면.실비를지원받는다면.
이경란의원
그사람의시간이나노력에대한자원봉사는인정을하지만거기에들어가는실비,차비라든가이런것은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
아,해석이좀애매한데자원봉사활동이라하면자원이라는게그냥자기스스로참여해서봉사하는것을자원봉사라고할수있어요.그죠?그런데거기에참여하는참여자들에게실비를지원하는것을당연히한다고하면그것은자원봉사라고우리가얘기하기가좀애매하다. 그런측면에서여기에지금보면자원봉사활동을추진하는단체및개인에대하여경비및활동을지원할수있다.했는데개인에대한경비를지원한다는것자체가자원봉사활동이라고명명한다는것은적절치않은게아닌가하는취지로질문을드렸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여기까지만하죠.더이상질의안할게요.답변안하셔도돼요.
이경란의원
제가무슨말씀인지는충분히이해를하는데요.그래도탈춤축제라든가다른곳에자원봉사를가면요,그래도차비라든가식비라든가이러한실비정도는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이경란위원님,어제에이어서이조례준비하시느라고수고가많으셨는데방금우리선배위원님말씀하셨던거와연계해서한개물어볼게요. 2조4항에보면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개인또는단체가조달흠이헌혈활동을증진하기위해서대가없이자발적으로헌혈권장활동에시간과노력을제공할수있다이렇게해놓았는데여기는대가없이라는이런문구가있는데이제우리선배위원님말씀처럼이분에대한어떤지원을한다니까그러면이대가없이라는말은필요없는말이아닌가.이것하고앞뒤가안맞는것같아서여쭈어봅니다.이대가없이라는전제조건을붙여놓고또뒤에는경비및활동은또지원할수있다그래서이대목을한번.
이경란의원
대가없이는정말그야말로자원봉사는대가없이하는활동이맞는데요.뒤에서얘기하는단체및개인에대하여경비및활동을지원할수있다.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그활동에필요한경비이지그사람에게나가는경비는아닙니다.그러니까만약에헌혈장려활동을하면거기에필요한실비를얘기하는겁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그래서여기4항에보면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뒤에보면제9조에헌혈자원봉사활동등에대한지원이거든요.그래서이것똑같은헌혈자원봉사활동인데저는개인적으로대가없이라는전제조건을먼저선행하면서뒤에는지원한다기에어쨌든개인한테지급하는것은아닌데.
이경란의원
그렇죠.개인한테
조달흠위원
활동자체에지원한다는건데.
이경란의원
그렇죠.
조달흠위원
그활동자체도대가없이자발적으로이렇게하는것이아닌가싶어서여쭈어보는겁니다.거기에모든활동자체를그냥어떤대가없이봉사한다는거죠?개인적으로지급하든안하든.
이경란의원
예,개인한테어떠한게돌아가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이것은헌혈자원봉사,그야말로대가없는자원봉사입니다.
조달흠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의원님,이렇게시민들의헌혈에대한관심과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하는이조례는중요한데전체조례의내용을보면이부분들이자원봉사에대한개념을생각한다면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른다.이렇게문항도있는데그야말로자원봉사활동이라는것은우리시민들이우리지역주민들이자발성과자율성부분으로자원봉사활동을하는것인데대가의중심이이렇게있다보니까이런문구를좀수정해서어떤목적사업이맞는부분들로가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등에대한지원,이항을좀수정을하는부분이낫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이경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본조례의취지야상당히좋죠.취지는6조부분에보면이런부분들을또간과를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고또헌혈자에대한지원이런부분도좋습니다.좋은데9조이부분은정리를할필요가있는것같아요.봉사활동을추진하는단체라함은거의대한적십자사에서추진하는데이헌혈하는데홍보나마케팅부분은각여러단체에서내용에함축되어있듯이다하는것이고또여기에대해서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는것은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들지적하셨듯이그내용자체가조금그렇기때문에9조를전면정리를하고10조가9조가되고수정할것을이렇게위원님들의의견을묻고싶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이게원칙적인자구에대한해석을문제제기는했지만이조항에대해서9조에대한조항이강제하는조항이아니라임의조항이에요.지원할수있다고해놓았기때문에지원하지않아도무방해요.그렇기때문에이대로두어도큰부담이되지않는다.만약에지원하여야한다고하면이문제는분명히강제조항이기때문에우리가수정을하거나대책을세워야하는데그냥예산의범위에서할수있다고해놓았기때문에하지않아도,지원하지않아도큰부담은안된다.그래서이대로가도괜찮지않은가하는생각이에요.그래서지금현재1항을삭제하고뒤에2항을위에올린다는것도그렇고오늘은그냥가고다음에문제가되면그때가서조정하든지해도되지않겠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본안건에대하여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합의한내용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임태섭부위원장입니다.정회시합의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중제9조를시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시민의헌혈활동증진을목적으로하는헌혈자원봉사활동의지원은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에따른다고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태섭부위원장님의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위생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예,보건위생과장김문년입니다.평소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우리보건위생과소관업무에특별한관심을가져주시고많은지도편달을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는정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헌혈은생명을살리는일이고이최근코로나19와관련해서혈액수급안정을위해서도꼭필요하다고생각되기때문에집행부에서는이조례목적에맞게어쨌든헌혈장려에관한그런어떤업무를좀더내실있게추진해서앞으로자발적으로헌혈에동참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헌혈장려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남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추진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에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에대해말씀드리면우리시인구는타지역으로의유출과자연감소인출생자수보다사망자수가많아지속적인인구감소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이에인구유입의최대자원인관내3개대학교대학생에대하여기숙사비지원금등을지원함으로써인구증가의실효성을더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0년4월10일부터4월30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서의해당부서검토의견인별지제2호서식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관리대장에성별기재란추가,성별통계산출에대한검토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는전액자체재원으로연간16억2,000만원정도예산확보가필요하며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을준수하여편성과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안2조제4호에기숙사비지원금등정의를관내대학교에재학중인전입자가거주하는기숙사의기숙사비또는주택등의임차료를지원하는금품으로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제1호의전입자쓰레기봉투지원을삭제하고안제3조제4호에기숙사비지원금등의지원내용을신설하여학기당30만원이내현금또는상품권으로지급하며최대8학기까지지급한다.이경우전입신고일이속한학기부터지급한다로하였습니다.안제4조제2항에해당학기의기숙사및주택등의임차계약을3개월이상으로규정하여기숙사비지원금등에대한지원기준을별도로마련하였습니다.안제5조제1항에기숙사비지원금등지원신청및절차에대하여규정하여1학기일경우6월부터,2학기일경우12월부터신청토록하였습니다.끝으로안제6조제1항의규정에기숙사비지원금등환수규정을추가하여지원받은해당학기중타시·군·구로이전한경우환수토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와같이지속되고있는우리시인구감소의현실에대응하고자인구유입의추가방안마련을위한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실장님.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이제퇴직이며칠남았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한20일정도남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하고내일도나오셔야되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오늘하고내일의회하고이제는마지막회의된다.그렇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오늘뜨겁게정리를해야되겠지?공직생활을.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많은가르침주십시오.
이재갑위원
혹시귀천회라는얘기들어봤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니,못들어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출신출향인들인데.귀천.냇가로돌아오는거예요.돌아올귀자에다가내천자를쓰시는데다명망있는이런분들이고향안동으로돌아오시는거예요.명망이라는말을썼으니까그런데지금인구증가시책인데이분들은그냥고향이좋아서안동으로오시거든.자동으로인구증가되잖아요?그렇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는쓰레기봉투안드려도되고그래요.그런데이분들이안동으로오시는데실제로우리시는좀행정편의는이분들에게제공할필요는있다.이분들이안동시보고돈달라하지는않을거예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일단귀천회에대해서실태를파악하시고이분들이안동에오셔가지고생활하시는데혹시불편한게없는지도한번파악하시고그렇게도와주시면좋겠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우리안동시귀농인지원조례가있어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이귀농인에대해서도인구증가정책과맞추어서가면그죠?이분들은대학생들처럼대학졸업하고떠나는것처럼그렇지않거든.귀농하시면?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귀농하시면온가족이다와요.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귀농인지원조례도인구증가정책과맞물려서돌아갈수있도록그래서우리주변에있는지방정부들시·군에서시행하고있는귀농인정책을한번보시고거기에맞추든그이상을가든이렇게해서귀농인지원정책에대해서도인구증가정책과맞물려갈수있도록그렇게함께하시는것이좋을것같아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귀농귀촌이부분에대해서도인구증가정책하고맞추어서가도록그렇게하면좋겠다는것하나드리고요.그다음에우리시지금우리이조례에서우리가반영하지못하는아쉬운것들이있는데요. 자,외지에서오는대학생들은지금우리가이렇게우리가지원한다고지금조례도명시해담고있는데요.이런경우는어떻게하노.주소지는안동에있는데대학은다른타지에가있어요.그러면이사람이어떻게주민등록법위반인가?서울가서주소안동에놓아두고서울에가서대학에다니면어떻게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학생들의경우에는군인이나학생일경우에는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그런데그학생에대해서는어떻게?그학생이예를들어서경기도에소재한학교로간다면어쩌면청년수당을받을수있을것같아.주민등록을옮겨가지고가면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쪽으로가면그렇게될수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렇다고하면가지않고안동에있기때문에다른이리로오는대학생들처럼지원받지도못하고.그냥주소를놓아두고있는사람은어떻게하노?그러면그냥놓아두면되나?아니면거기에가서받으라고쫓아야되나?이런경우에는우리가어떻게해야될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아마안동에있는학생이주소를두고부모님들계시고하면애향심이라할까,이런부분에서안동에있을수도있고요.그다음에그런부분까지찾아서지원을하려고하면모든대학생을다지원해야되는그런문제가발생합니다.또비용적인문제도발생하고요. 그래서안동에일단주소를두고있으면안동시민으로서저희시에서추진하는모든정책에서꼭이조례뿐만아니라그런혜택을줄수있는부분을다공유를한다고그래생각합니다.그래서그것은좀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이제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정말냉정하게짚고가야돼요.우리경기도지사하시는이재명지사님이성남시장하실당시에청년수당이라는제도를도입하면서굉장히뜨거웠어요.전우리나라전국이뜨거웠어요.뜨거웠는데지금도지사가되시면서경기도내각시·군에다가청년수당70%를지원하면서시·군은30%만부담하면돼.그러면서젊은사람들이가뜩이나서울수도권에인구가몰리고있는데상당한인구증가정책의효과를내고있어요.실제로. 그렇다고한다면실제로다른데서오는사람들이경기도에있는대학생들이이리오지않아요.실제로.주소안옮겨요.옮기는게오히려손해이기때문에안옮기는데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우리인구유출현황을보면0세부터59세까지가2015년이후로계속빠지고있어요.지금까지계속감소하고있어요.특단의조치없이이젊은청년들을안동에붙잡아두기는어려워.실제로.그렇다고하면이시점에서어제보다도먼저더적극적인정책을펼쳐야된다.그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냥애향심에기대가지고그냥주소여기놓아두고있어라.어쩌냐,네가좀손해보더라도네가스스로감수해라.이것은아니거든.다어려운시대에.그래서실장님이제실장님공직생활마감하는시간이지만그래도이런데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는것이맞다.그래서단순하게사례별로해서기숙사비지원하고쓰레기봉투지원하고이런수준가지고결국안된다.여기에조금만더보태서더적극적인정책을펼친다고하면그게오히려경상북도를변화시키는데그죠?이런사례들을우리가새로운정책을도입하는데안동시가불씨역할을할필요도있다. 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정말이렇게라도하지않으니까또답답해서하시는데그나마도안동에주소를두고있는재학생들에게지금재학증명서라도가지고오면주소를여기에놓아두는데감사한마음으로라도똑같은대우를해주는이런방법은어떨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재정여건이나여러가지를봐서말씀은좋으신말씀이신데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래서안동에사는것때문에지원못받는다고하는것은그것은여기로오는사람들하고비교하면역차별아닌가.그래서적극적인정책을펼쳐주시면좋겠다.그래서의견을이렇게드립니다.당장에조례를개정하자.여기에조례를보완하자.이런의견은드리지않지만이런경우에대해서도시가대책을수립하는것이맞다.인구증가를위해서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예,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인구라는게원래행정이나경제나사회문화적,대부분사회전반적인요소에있어서지역경쟁력을확보를하고그리고차후정책을수립하는데그기준이된다는점에있어서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는것도제가잘알고있습니다. 지금그렇지만지방소멸의거센바람은막을수가없는것이현실입니다.그러다보니까다른지방자치단체들이사실거의불나방처럼지금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를많이들이렇게하셨는데요. 제가이것관련해서상당히많이좀알아보고조사도많이하고관심을가졌던부분이이조례입니다.사실이게2019년도6월206회정례회때제정을하시고하셨는데요.제가질문이좀길어질것같은데몇가지이렇게추려서질문을드릴게요. 이게2018년도에저희인구정책팀에아이디어공모전하신것있지요.안동시에서?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그때금·은·동주고장려상도주고이랬는데공모전그정책을바탕으로이렇게조례를제정을하신겁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공모전한부분은제가지금기억을못하겠는데그당시에제가여기에안있었거든요.
윤종찬위원
그래요?그것혹시자료가있으시면좀주시고요.그리고이것하면서이제젊은친구들이랑얘기를많이했어요.이것을비용도많이받고지원도많이받는데이게지금문구에서도보시면아시겠지만실효성,실효성얘기를하세요. 이게실제로인구추이를보시면2019년도저희가6월정례회때이렇게했지만물론1기신도청신도시가만들어지면서아니면고령화세대가들어서면서여러가지요인이있겠지만작년이조례를제정하고난다음이목표한바가얼마였고그만큼이렇게이행이되었는지거기에대한통계자료는가지고계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통계자료는지금현재인구전체숫자부분을지금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아니그러니까이조례를제정하면서비용이얼마가들었느냐만딱보면그게나오지않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이조례에의해서지원한비용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지금현재.
윤종찬위원
그러니까몇명이이렇게학생들위주로이렇게하셨는데요.이게얼마가예산이소요되었는지파악을하면그리고그인원에대한통계는따로가지고계신것은없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니요,인구통계는가지고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전체인구말고이조례에해당되는지원에관한.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대학생들이지금작년에4백몇십명이전입을했습니다.작년에441명이전입을했습니다.
윤종찬위원
441명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그때당시에목표치는따로가지고계셨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당시에조례제정할때는그이상의목표를가지고전체관내기숙사생들이한3,000명정도됩니다.정원이.그래서최대맥시멈을이제3,000명으로보고저희들이추진을했는데실질적으로현실적으로주소를가지고오는부분이아까이재갑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타지역에서도어차피안동으로오는사람들이주소를그지역에놓아두고있는사람들을또억지로주소를옮기지못하거든요. 그런데최대한저희들은현장접수도하고해서431명이라는대학생을전입시켰습니다.
윤종찬위원
말씀하셨던3,000명이지금안동대기숙사같은경우에한2,000여명이렇게수용이가능하고나머지2개대학교이렇게말씀을하신것같은데그것관련해서골자는그것이더라고요.기숙사비지원금.그것관련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게이게30만원이내의현금이나상품권으로지급을하신다하셨는데요.이것상품권지원해가지고기숙사비지원이되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아니현금도지원을.
윤종찬위원
그러니까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현금이가능합니다.
윤종찬위원
이게왜그러냐하면제가이문제에대해서도제가얘기를몇명나누었어요.이상품권줘버리면부모님들입장에서는현금을주고실질적으로이내용을아시는부모님들같은경우에는이게관련조례내용을보면기숙사도포함이지만다른임차료지원에도해당이되지않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주택의임차금도됩니다.
윤종찬위원
그렇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그런데상품권지원하는데학기당30만원상품권으로임차받겠습니까?임차료를?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이것은지금개정하고자하는부분은과거에개정되기전의조례는10만원의상품권을지급하는게의무화해놓았었고요.지금개정하는부분은현금30만원을학기당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개정하는겁니다.본인이이제상품권을원하면상품권30만원을하고요.
윤종찬위원
그때는전입대학생기준으로학기별10만원상품권이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윤종찬위원
이것은그때3조5호를신설하신것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그것을기숙사비를임차료지원하신다이렇게추가하신내용으로알고있는데요.그부분도한번고민해볼만한사항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아까존경하는이재갑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지금상주시같은경우에는10만명이깨졌죠?얼마전에?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지금9만8천몇명입니다.
윤종찬위원
잘아시겠지만인구가이제줄어들면특히시인구가10만명이하로기록되고2년이상지속되면지자체행정조직에실·국이한개줄고부시장직급도낮아지는것알고계시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영향을미칩니다.
윤종찬위원
관련해서그러다보니까지자체가상당히신경을많이쓰고계시는데상주시같은경우에는마찬가지로귀농자에대한내용이있어요.제가왜문제를삼느냐하면,안동시는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인데그냥학생지원이에요.대부분이. 상주시내용을보시면당장옆에있는내용을보시면관내중·고등학교및대학교재학생,귀농자,농업에종사하는자,기관단체및기업체,전입군인,전입의무경찰,전입의무소방원이것을포함하고있고익산시같은경우에는28만명이익산시임에도불구하고전입고등학생,대학생우리는대학원생도포함을안하지않습니까?이문구자체에서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대학원생,유공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모든이런인구를수용할수있는그러한범위를늘려서그내용을조례에포함을시켜가지고한다는말이에요.그런데우리문구는우리조례이름은이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인데보면실질적으로광범위하게전입자라고얘기는하고있지만그사람들한테는1만원상품권지급끝입니다.나머지가대학생,전입학원생그러니까이것공무원시험준비하는학생들이나전입대학생이것밖에내용이없어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저도인정을합니다.그런데이제귀농인지원조례같은경우는.
윤종찬위원
예,따로있지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저희지역같은경우는다른부서에서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런부분을전체적으로망라해서기획예산실에서검토를해서같이묶어서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다른범위도확대하고그런필요성은있다고생각합니다.
윤종찬위원
이것당장다른지자체보시면충분히참고하면서이렇게나아갈수있는방향들이많더라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그러니까한번이런부분까지우리도16만이깨졌지않습니까?계속줄고있습니다.지금당장올해1월달만하더라도15만깨졌다그랬는데지금벌써1,000명이줄었습니다.불과몇개월만에.이것한번잘고민하셔가지고실장님좀신경써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더이상토론할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권혁서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이번조례전부개정으로행정사무민간위탁촉진의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고민간위탁추진시관련절차중시를목표로제반규정을일제정비하고자합니다. 아울러본개정조례시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조례명을변경하여조례제정취지에부합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6조와같이민간위탁시의회동의대상에서위임사무와자치사무를따로구분없이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의회의동의를받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또한안제7조와같이의회에제출하는민간위탁동의안에포함되는사항을명시하였고본동의안은행정사무민간위탁50일전에의회에동의를요구하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또한안제14조와같이수탁기관선정결과에대한불복하는경우에1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20조와같이위탁사무성과를측정하기위해성과평가항목을신설하였습니다.성과평가결과는민간위탁재계약등에반영하여시청홈페이지등에공개할예정입니다. 다음은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기준인건비에반영된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등국책사업의원활한추진을목적으로향후다양한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조직을유지관리하기위해서정원의일부를조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전체정원에11명을증원하고자합니다.증원관련세부사항으로는2020년기준인건비에반영된인력사항중에다함께돌봄사업전담인력1명과2019년기준인건비에반영되었으나현재까지정원에미반영된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수행인력전체16명중에우선10명의인력을계상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공무원전체정원은1,427명에서1,438명으로증원이되며집행기관의일반직정원이1,369명에서1,380명으로되겠습니다.아울러별표2에일반직직급별정현원을고려하여정원책정기준을개정하여다양한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처하고자조직을운영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없으시죠?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자,우리사실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우리권혁서실장님하고전체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하고검토를한바가있습니다.그러나사실상제6조의회의동의및보고여기에3항시장은제4조에따른사무를민간위탁하기50일전까지의회에동의를요구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동의절차를받고난뒤에집행부에서위탁기관의선정이라든가이런절차를이행해야되잖아요,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50일이라고하는이기간이자칫잘못하면공고해야되는기간과또심의해가지고결정했다가만약에이게이의를달고들어오거나이랬을때50일이짧을수도있다고하는이런문제를제기하는경우가있었어요.그래서실제로50일가지고가능한가하는여부를우리실장님께여쭈어볼게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사실시간적으로는촉박한부분이상당히있습니다.이번에새로조문에이의신청한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만우선이렇게시행을해보고또이부분에대해서어려움이있으면저희들이다시개정하는부분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날짜를역산해서50일통지받고바로공고하고.공고해야하는기간이있잖아요,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공고하고다음에심의의결해야되잖아요.결정하는데,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심사해가지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만약의경우에그결정에따라서이의제기를하거나이렇게될경우에또다른절차를또해야되잖아,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게갔을경우에그랬을때날짜를한번계산해봤어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우리위원님들하고이렇게협의하는과정에서하여튼일정은50일잡았습니다마는사실저희들이50일일정은조금굉장히촉박하다고느끼고는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처음에는실장님이이보다더짧게해서가지고왔는데?그런데이것은조례를만들자마자시행하는데과정에문제가생겨가지고는곤란하잖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실장님한테여쭈어보는거예요.실장님,참이번에승진한것축하드리는데승진해서자리바꾸어가버렸다고다음에오는사람그사람이야고생하든지말든지이것은아니잖아,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아닙니다.하여튼그래생각하는부분은아니고요.제가하여튼잡은부분이기때문에여기에시행을해보고저희들이촉박하면다시또개정하는부분으로그렇게안을새로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어떻게보면실장님의업무가아닐수도있고,폭을넓히면맞을수도있는것인데요.지금우리민간위탁부분이지금전체몇건정도됩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앞서파악한부분은한90여건되었습니다.그런데추가로위탁금과목으로아닌부분이또추가하는부분이있어서아마불어날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의회에보고올라온것은97건정도로올라왔어요.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누락된데가많더라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다음에전체적으로분석해서우리위원회에해주시기를바라고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또한가지는지금시설관리공단에위탁한게있지요?민간위탁이아니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사실그것은전출성격으로예산을그렇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무슨말씀인지아는데민간위탁부분에여기하고약간차이점은있을것이에요.일반민간인이아니고시설공단에위탁하는기관이몇개정도가되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지금시설관리공단은공기업에서다루는부분이기때문에세부분야별로는한7,8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한열가지정도가될거예요.민간에게위탁해서운영에활성화를도모할부분도있다라는것이죠.실장님그런부분생각해보셨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지금이부분이단체,그다음개인그러니까민간영역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보면충분히흑자내지그다음에수입과지출에대비해서어느정도형평성을맞게끔운영이가능한부분도있는데결산에보면적자운영,우리가예산을투여하는부분이런부분이좀과다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우리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안되겠느냐?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게지금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에도공공성부분을우선으로하고거기의경영에대한효율성을다지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적자부분은민간에넘기는부분은사실조금어려움이있고그래서직접시가직영하는공단으로서운영하는것그렇게저희들생각을합니다.
손광영위원
전체가다그렇다는것은아니고이공공성을활성화시키면서자율적으로자체적으로운영이충분한지역도없지않아있을것이다.본위원이어디어디지적을안해도실장님은충분히감지하시리라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도다시한번우리가검토를안해봐야되겠나,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전체결산에나온부분들을우리위원님들이한번더검토를해보기때문에제대로우리민간위탁으로운영이되어서공공성과더불어서수입부분과지출부분을어느정도이렇게맞추어들어갈수있도록만들부분은만들어주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입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실장님승진축하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실장님?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민간위탁에관해서조례전부개정안은봤는데요,민간위탁인지아닌지를확인을할수있는무엇인가가필요한것같아요.처음에우리가민간위탁이라고올렸던97개외에도지금민간위탁이라고생각하는것들이많잖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그것이누가봐도민간위탁이다아니다이것을확실하게알수있도록민간위탁관리지침이라든가그리고민간위탁사무편람이런것들을마련을해야될것같습니다.이게지금내려온게있을거예요.그걸우리안동시가아직적용을안해서그렇지이것보시고사무편람이라든지그리고관리지침꼭마련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지금이번이조례가의결이된다면6조에보면의회에동의를받은것으로보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항목에제외되는현재위탁부분으로해서총괄적인부분자료를또검토할계획이고요.그리고지금어떻게보면사무위탁부분이어쩔수없이예산하고관련이없을수없습니다.그래서지금예산파트에서지금보조금,위탁금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인부분사무지침을사실초안을만들어서갖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과달아서조금내용이상세한디테일한그런지침을저희들새로만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영원한숙제부분을풀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타지자체에서도관리지침이라든가사무편람을가지고있는곳들이꽤있을거예요.그래서그쪽에좀보시고우리안동시도그러한지침을꼭만들어야되겠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우리민간위탁사무관련해서요,지금의회로제출되어있는자료가각기달라요.사무민간위탁현황보고서에는민간위탁현황총괄여기에는보면28개부서에96건되어있거든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자료에는보면지금총100개되어있어요.또이자료에는.그런데또하나있는데다른자료는115개가되어있어요.이현황자료가다른게있어가지고사실좀약간혼란스러운게있어요.4월달기준으로해서민간위탁현황나와있는데보면이것은각과별로나와있는것을건별로계산을해보면115건이나와요.이것은또.그래서물론세부적으로다갈라놓았어.각실·과·소에.청소용역같은경우까지다쪼개놓았는데예산그런것따지지않고일단용역한것민간위탁준것전체를다해놓았어요.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도의회에제출할때는딱기준에의해서그렇게제출해주면위원님들이좀혼란이안올것같아요.그래서자료그래해주고요. 사실은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는시설관리공단관련조례에별도로명시가되어있는데이부분도민간위탁이라는측면에서우리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것은원점에서검토해가지고새로논의를해야된다는이런취지로받아들여야돼요.그렇다고하면시설관리공단에지금위탁되어있는시설들에대해서는원점에서검토해가지고거기줄것보다실제로완전민간에게맡겼을때더효율성이담보된다고하면그효율성을담보해야될그런시설들은완전민간에위탁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맞다.그죠? 이런취지에서민간위탁사업을총괄하고있는행정지원실에서함께들여다보라.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도.이렇게주문을드립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지금우리어느정도파악은다되었잖아요,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권남희위원장
민간위탁동의받아야될사업들은?이것을각실·과·소에다시한번민간위탁동의에대해서그중요성을다시한번짚어주시고요.다음에예산책정하거나지원받는데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인지시켜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하시려고그런것아니셨어요?자,그러면다른질의하실위원님.
이재갑위원
할게요,그러면.
권남희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시가일상적으로하던업무를쪼개서지금이제정수를늘린것같아요.실장님,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되면우리현장에공무원숫자가늘어나는만큼우리시민들에게행정서비스가더원활하고서비스질이향상되고그렇게믿어도되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어쨌든그비용은최종적으로는우리시민이부담하고있는데그것을확실히해주셔야됩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하여튼이사업이사실행안부에서하는시범사업으로경상북도에는우리시만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인력배정도이제연차별로계속이렇게기준인건비를받았기때문에증원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사업이잘될수있도록저희들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실상지금현재보고하는그증원되는쪽의업무내용을보면이미기시행하고있는부분들도있기때문에사실상공무원숫자만늘리는게아닌가하는이런생각도할수가있어요.그렇게되면공무원한사람한사람한테부가되는업무량이줄어든다는측면을놓고그렇게이해는하는데그대신에일은잘해야되고시민들이체감하기에는확실히달라졌다.우리안동시가공무원들이좀좋아졌다.그것을우리시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하는데최선을다해달라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준
권준회계과장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원하여주신데에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동문화원이전신축안외4건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전체취득건은건물신축2동1만1,475㎡,전체처분건은토지매각34필지3만4,845㎡,건물매각1동170.4㎡,건물철거1동846㎡이며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사용허가1건으로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안동문화원이전신축안입니다.지역문화거점공간인현문화원이협소하여제역할을못하고있으며효율적이고원활한문화활동의본연의기능과문화예술의통합적인서비스제고를위해신축이필요합니다. 주요사업내용입니다.부지는안동시서동문로207이며구.영상미디어센터건물을철거후지상2층연면적1,157㎡에한옥형건물을신축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64억원이며국비50%,도비15%,시비35%이며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3년까지입니다.국비도전환공모사업으로공모하고자합니다. 안동문화원이이전신축되면동부동한옥지구와웅부문화공원의지리적이점으로관광활성화에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안동시민의문화교육의장으로활용이가능할것입니다.또한문화관련프로그램운영,상설문화행사개최등문화중심센터로의역할과원도심활성화를도모할것으로판단됨으로안동문화원이전신축안은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두번째웅부공원공영주차장조성안입니다.주차난이심각한웅부공원일대에구도심지에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토균특사업으로추진하는국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2017년매입하였던안동시동부동85-3번지에기존대우증권건물을철거하고지상5층연면적1만318㎡,주차면328대규모의주차타워를신축하고자합니다.사업기간은2020년12월부터2022년12월말까지이며소요예산은74억원으로2020년도국토교통부균특회계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신청하여국비37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대상지인웅부공원주변은간선도로상의불법주정차가보편화되어방문객주차공간부족및보행교통사고발생위험등주차문제가상존하는곳으로기존대우증권건물을철거하고대규모주차공간을조성하여방문객주차공간을확보하고지역주민주거환경개선및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는것으로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세번째입니다.상수도시설물폐쇄에따른공유재산매각안입니다.안동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거안동상수도시설확장으로읍·면에산재된정수장의통합운영됨에따라길안정수장등3개소가폐쇄되어그기능을상실한취·정수장의부지와건물을매각하고자합니다. 매각내역은길안정수장부지21필지2만1,757㎡,도산정수장부지9필지6,434㎡그리고풍산취수장부지3필지1,972㎡총33필지3만163㎡가감정금액13억300만원과풍산취수장건물1동170.4㎡가감정금액3,500만원입니다. 네번째입니다.북후면옹천리폐선부지공유재산매각안입니다.영주댐건설과중앙선복선화에따라발생된옹천역및폐역사주변부지를활용하고자북후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시행하였고이계획에따라이곳을민자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지구로반영하였습니다. 이에지난번공유재산심의회에서용도폐지를하였고이번에관리계획을거쳐매각하고자합니다.처분재산은안동시북후면옹천리507-59번지면적은4,682㎡이며가감정금액은4억7,300만원입니다. 농촌인구고령화등에따라지속적으로소득정체와성장의한계성으로농촌경제가침체되고활력이저하됨에따라새로운부가가치창출을위한사업이절실하기에농업농산물가공등을통한북후마산약홍보와지역내직·간접고용증대로인한경제활성화및지역재생효과를위해해당부지를매각하여민간자본을유도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섯번째입니다.임하면오대1리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사용허가안입니다.임하면오대1리태양광발전시설설치는2020년낙동강수계광역주민지원사업으로오대1리마을회가추진하는사업으로서임하면오대1리마을공동창고만으로는태양광발전시설설치면적이부족하여시유재산인오대1리마을회관을사용하기위한공유재산사용허가가필요한실정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3월부터2020년12월까지이며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에의해사용허가기간은10년간이며사용료는연간약3만원입니다.현 현재고정된수입이없어마을회운영및각종행사추진비용마련에어려움을겪는오대1리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함으로써장기적인고정수입원창출에큰도움이될것으로생각되며이를위하여공유재산사용을허가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말씀드린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
이재갑위원
취득한만큼처분도좀하세요.
권준
권준회계과장
예,그것진행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적으로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회계과니까그것좀해주시고요.어제문화원신축관련보고를받을때2층이상건물을지을수없다이렇게얘기를했어요.그죠?문화원은?
권준
권준회계과장
위원장님답변은해당부서장님이하도록양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요.
권남희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문화원신축?
권남희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2층까지는가능합니다.
이재갑위원
승진하신것축하드립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음은지금다른데가있지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2층까지는가능하다는얘기를어제들었는데물론도시계획을하는데도로를다이렇게연결을삼아서계획을하지만지금현재웅부공원앞에대우증권자리에거기에지금주차타워는5층을올려,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도로건너지금문화원에거기올리는것은2층밖에못올려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한옥진흥지구로지정이되어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한옥지구라는것그게오히려우리도시계획을운용하는데안동시가한옥지구를어쩌면더침체하게만들어버리는이럴수도있다는거예요. 물론문화원을무조건크게짓자는것은아니에요.한옥지구이기때문에우리가문화원을신축하는데도비용을더부담을해야되고또공간을활용하는데도사실문제가있고이래요.그래서이러한한계를안고문화원이전신축을이렇게빨리해야되는가,이런문제를말씀드리고싶은데사실이문화원을신축하고자하는위치가바로시립도서관하고바로붙어있어요.시민들이도서관과문화원을그냥위에연결통로를통해서바로바로건너다니면서이용할수있도록이시설들을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지금당장에문화원신축하는계획이위에한옥지붕을올려야되고이래되면이게연결이불가능하고2층밖에안된다고하면지금통과하는연결통로를만들경우에그아래로조금높은차가통과하기가어려운이런문제도나올수가있고이런한계가있어요. 그래서여기에대해서우리시스스로문제해결을하는방안들을좀찾아서최소한3층이라도올려서공간을제대로쓸수있도록하고양쪽에우리시민들이편리하게도서관과문화원을같이이렇게오가면서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방안을찾는게맞지않는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공감은하면서,일단저희들도그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이렇게답변했어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꼭그렇게해서실제로어차피신축하는거라고하면이게최소한도40,50년만약에건물이아름답게잘지어진다고하면우리유산으로후손들한테물려준다는이런아름다운건물이되면좋겠는데그것은그대로확보하면서그래도다음에는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신축이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리고그것은한옥진흥지구로지정된게지금일부가해제가가능한지그부분도한번따져봐야되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전통문화예술과장한테는이정도로하고요.다른부서에는지금다른위원님들질의한후에할까요?아니요더질의하실분있으시면,무슨과과장님에게질의하실것인지?
그래요?
권남희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교통행정과장좀나오셔가지고이공원주차장문제질문을했으면좋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제가...
이재갑위원
그래요?위원장님그렇게할게요.
권남희위원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전통문화예술과장님한테질의하실분들만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저희지역구라가지고문화원이요.말씀을또이렇게드리겠습니다.350평정도되면그쪽지역이가장문제가되는게무엇이냐하면주차공간이가장이렇게시급한문제가있습니다.350평정도되면지하로주차장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어떤설계가있을텐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것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설계상에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부분은.
김경도위원
예.그리고이제이쪽지역이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한옥지역으로이렇게조성된부분들이지금도시재생사업과연계되어가는사업으로하고있어요.그래서그지역은정말우리중구동의중심입니다. 근현대사이어가는그런공간인데어차피이렇게문화원을안동에상징적으로지으려면그런부분과결부해서그지역을더확보를해서문화공간개념으로갈수있는부분이없나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설계도하고그지역주민들과도소통도하시고또문화에관계되는분들하고소통을해서정말그지역이문화공간으로서사용할수있는,시민들이사용할수있는또주민들도협력해서사용할수있는그런공간개념도확보를해야된다.그렇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하여튼우리웅부공원하고문화공원하고주변지역과어울리는건축물을짓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전반적으로검토를하시고그렇게하시고또그다음에콘텐츠박물관이있는데거기하고는어떤과정이되는지그것도같이한번전체적인구상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죠.지금문화원으로사용하는건물을콘텐츠진흥원이그건물을사용하고,사무실로사용하고지금철거하고신축하게되면거기에이제문화원을사용하게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사용하는데이참에같이공간개념이형성해서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전반적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서그건물도사용하고또디자인도바꾸고이런부분을한번검토를해달라는겁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설계단계에서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그자리가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청사잖습니까?그렇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렇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지금입주해있는기관이어느정도되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입주해있는기관은다나왔습니다.
손광영위원
다나왔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다나왔고19년도콘텐츠박물관에철거비용으로해서한5억정도.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철거비용이5억정도서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했는데,사고이월로넘겨가지고올해결손처리해야됩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올해1회추경에서삭감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죠,그렇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지금여기에전체예산에64억중에전체철거비하고다포함되었다고보면되겠습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그철거비는포함이안되었습니다.이철거비는저희들이확보한게아니고콘텐츠박물관에서확보를했다가올해1회추경에서삭감한겁니다.
손광영위원
그사고이월로넘어와서1월에삭감을했겠지.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사고이월은안되었어요.
손광영위원
2009년도에.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가결되어서금년도에본예산에5억을세웠다가1회추경에서삭감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님들도그렇게여러가지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안동문화원의역사와상징을제대로가져다줄수있는건물이되어주어야된다. 그래서주변에웅부공원과문화공원이함께하면서우리안동문화원이보다더그지역에앞으로모든부분이문화전쟁,문화관광이루어지기때문에문화에대한랜드마크적인그런발상을,예산이조금더수반이되더라도이번에건립할때제대로조금더이문화원을통해서그지역의문화를100%다는현장에서볼수는없지만모든부분들을한자리에서시뮬레이션하고안동문화에대해서그소통의공간이라하면그렇겠지요.문화에대해서답습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수있도록폭넓은정보를수합해서이렇게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제가말씀드리면1년에우리가교육생들이연4,300명정도가교육을받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공간도활용을하고또시민들이웅부공원이나문화공원에나왔다가또쉴수있는공원도그런장소도제공하도록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그래서이제한350평정도규모지만1,2층을다해서300평입니까?바닥만300평입니까?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연면적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조금전에우리김경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거기를왼쪽이나우측이나확대할공간이없는것같더라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죠.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이있지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2층이아니더라도모양을이렇게하더라도3층형태로해서2층형태에서3층으로그공간이제대로교육장이될수있도록영상을이렇게보면서느낌을함께가져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검토를해보겠습니다.제가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여기가한옥진흥지구로지정이되다보니까한옥형건물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거든요.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에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그부분이해제되는지일부가해지가가능한지도시디자인과하고상의를해보고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옥이4층,5층이라그래서한옥에대한인식이없는것은아닙니다.외관상으로볼때의한옥의이미지를담으면3,4층이라해도밖에서볼때한옥의형태를이렇게만들어가면되는거예요.꼭2층으로단정지을필요는없다는것이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가지고건축과에서도한옥형으로짓게되면대들보하고이런기둥이나무로되어야되고그런게있는데그런부분을완화하기위해서용역을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밖에서볼때는2층이지만내부에들어가면한3,4층으로도가능하다는것이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이제그게나무로해가지고는좀그렇고콘크리트로올려서하는그런부분에이제용역을주어놓았으니까결과나오면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승진하셔가지고다른부서의국장님으로가시더라도이부분에후임과장님하고또함께관심을갖고이렇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우리김윤현과장님답변중에문화원에서교육생이연간얼마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4,300명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4,300명이라고해서결국은교육해야될필요한공간이필요하다이런취지로말씀하신것같은데.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게이제하루에다들어오는게아니고돌아가면서교육을하니까.
이재갑위원
돌아가는지는아는데우리공무원들이생각을좀바꾸어야될게상당히문제가많은게무엇이냐하면무엇을하면꼭새로운공간을다마련해주어야되는걸로생각해.각단체들이전부자기공간을다달라고그러고있어요.지금.자기공간들을얻어서그공간에서자기들이하는것을다해야된다고얘기를하고있어요. 그비용은누가부담하느냐?그런데그게실제로그렇게확보한공간들의가동률이연간얼마되느냐?정말택도없이10%도안돼요.한달에한번밖에안모이는단체가공간을달라그래요.회의할수있는공간을달라.자기들만의공간을달라고요구하고있어요. 동사무소에가면회의할공간많아요.교육할공간충분히나와요.우리인근에만해도상당히많아요.지금이제그만그만한공간들이.실제로우리가시설투자를해주어가지고운영되어지고있는그바로옆에웅부공원뒤에청년괴짜방같은데도작은소규모모임을다하고있어요.교육도하고다한다고. 이런공간들을풀로가동한다는개념에서우리가바라봐야지문화원한다고문화원교육은문화원안에서다모든교육을소화할수있도록공간을달라이것은아니거든.우리지금바로분수옆에사회교육원도있잖아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공간텅텅비어서놀고있어요.평생교육원도있어요.우리공간들이상당히많아요.그런공간들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만약에거기에다른게들어간다면또다른단체들이들어가서사실함께쓸수있도록그공간들을이렇게우리가생각을해야되지운영을문화원커다랗게지어가지고그안에서교육하는것그안에서다하겠다고하는것은이것은아니라는말이야.그죠? 이런점에대해서공무원들이인식을해야되고우리시민단체들도똑같이그래해야돼요.기관단체들이다.그래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위원
예,과장님하여튼뭐축하드립니다.이재갑존경하는이재갑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취지에대해서도저도공감을하고요. 관련해서이제안동문화원이라는자체가이제어디뭐빈곳도많고이렇기는하지만이게위치도사실은되게중요한역할을합니다.보시면문화중심센터로서의역할을하도록만들겠다.웅부공원의위치를잡아서그렇게활성화시키겠다.원도심의활성화문제도있고. 그러니까이미지금들고오신것도사실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거해가지고건물을신축을할것이냐말것이냐에대한승인을받기위해서의회에오신것이지어떻게지을거냐이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지금현재로서는?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래도그것은위원님들하는의견을검토해서.
윤종찬위원
그런데지금일단은만약에승인을받으시면많은위원님들이이렇게관심을가지시니까참고하셔가지고이렇게의견을많이경청해주시고문화원도저는제개인적으로는뭐관광활성화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그런위치에자리해서만약에하게되면잘이렇게전통문화예술과에서잘관장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이렇게말씀올립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안그래도우리위원님들이그문화원에대해서왜냐하면상징적의미가있기때문에이렇게관심을많이가지시는것이거든요.아까얘기하셨듯이건물의위치선정이라든가그리고또건물실내내부의활용면이라든가그리고특히외관은또신경을안쓸수가없어요.그죠?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어느정도의안이나오면저희의회하고꼭소통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데이게관리조례안이통과되어야만투·융자심사도받고그다음에중기재정계획도세우고이게통과되어야만사업순위가올라가기때문에또예산도확보하고아직갈길이멉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또우리위원님들아까걱정하셨던부분또이게한옥지구로지정되어있다보니까건물을하는데영향을좀받잖아요.그죠?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제한이많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어느정도한정이되어있으니까그런부분들도아까부분해제말씀하셨는데그부분이가능한지도빠른시일내에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윤현
김윤현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다여쭈어봤는데혹시다른과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어느과말씀을해주십시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이원경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무엇인가정책을수립하고집행을하면좋은의견은수용해야되잖아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대우증권자리에있는건물을철거를하고거기에다가지금주차빌딩을5층으로올리겠다.지금이렇게지금올라와있는데본위원은그한블록을저쪽에일방통행로있잖아요?신한은행쪽에서나오는일방통행이요.그쪽에건물이단층짜리건물이몇동이있어요.대우증권현재운영하고있는주차장하고바로벽이맞닿아있는그집을팔지안팔지는모르겠어요.그러나그건물을매입해가지고넣어놓고지금현재대우증권건물은사실은그것은놔두고우리유용하게쓸수도있지않느냐하는의견을낸바가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거기다가해놓으면그주차장에지금면수를3백얼마?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328면입니다.
이재갑위원
328면을했을경우에거기에차량이진출입하려고그러면상당히몰릴거예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좀그런부분이없지않습니다.
이재갑위원
입구하고출구를달리할지그것은모르겠으나그렇게했을때에굉장히혼잡스러워질수가있어요.거기가.교통이도로가넓은쪽이아니거든거기가양쪽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진출입하는것을완전히일방통행하고저쪽하고완전히구분해서그렇게하면공간을더우리가활용하기가더좋을것이라고보고.그다음에그옆에내려가면우리주차장들이그주변에좀있어요.주차장들이좀있는데여기다가5층까지올려서주차타워를할필요가있는가하는이런생각이들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수없이의원님도이야기했고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부분보다는사실주차공간문제가계속대두되고있다가2017년도에제가보니까보상땅을우리시가매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국비공모사업에신청을몇년간하다가2019년도에저희들이그국비공모사업에당선이되었어요.
이재갑위원
지금현재국비공모에당선되었다는데에대해서는감사하고참잘한일인데그런데실제로그주차타워를어떻게설계를해서하려는지모르겠는데어쨌든철골구조물로할것이아닌가,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실제로그우리안동의심장부예요.웅부공원이.그앞에철골구조물로5층을올려놓았다이게조화로울까?미관에도이게진짜맞는가?우리웅부공원건물들앞에있는대동로하고영가은하고앞에철탑구조물하고맞겠느냐이게.구조물건물이.이런생각이들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설계공모를했습니다.주변경관과어울리는설계공모를해서.
이재갑위원
주차타워를?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기가막히네.철구조물을예쁘게가공을할것인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전혀주차장표시가안나도록할겁니다.그쪽주변경관과어울리는그런설계공모를저희들이지금해가지고내일심사에7개회사가지금들어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들어오겠지.들어오는데,만약에그렇게한다그러면어쨌든웅부공원하고조화로운그런건축이될수있도록하는것은바람직할것이라고보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여기에지금328면이라고그랬는데328면까지다해야되는가하는이생각도드는거예요.왜냐하면주차는사실필요할경우에는우리가행사를하거나이럴때는328면이부족할수도있어요.그러나우리가상시로따져봐야되는데그런데절반이상이비어있는날이만약에한달에한절반이상씩간다고하면우리는투자를잘못한게되거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런부분도염려스러운부분도있습니다.있는데.
이재갑위원
자,있는게아니라이것을냉정하게분석해서해야된다는거예요.내얘기가지금하는것은.과연거기에지금현재차량이몰릴만한요인이무엇인가?그쪽에. 지금현재로보면그게완전히침체되어있어요.물론5년뒤,10년뒤는그쪽이어떻게될지본위원도잘몰라요.하지만지금현재로봐서거기에328면을한달에보름이상씩찰수있는게없어.절반이상찰것도별로없더라고.실제로.지금현재로봐서는.그런데과연그렇게투자하는것이맞는가하는것을문제점을말씀드리는것이에요. 그리고결국주차문제라고하는것은시민의식의문제와같이가는거예요.주차면수를확보해서주차문제를해결하겠다하는것은그것은전세계가그렇게해결한나라가없어요. 그래서328면을계획하고있는것을수정이가능하면수정하는게맞다.적정하게.그렇게한다는것은결국은층수를5층까지올리지않고도해결할수있는방법으로우리가찾을필요가있다.그래서그쪽주변에지금현재건축물하고조화롭게할수있는게그게바람직하다.그주변에지금그옆에도지금5층이아니거든.그러면주차타워옆에있는건물보다불쑥올라가야되는데그래되었을때잘못하면그게굉장히흉물스러워질수가있어요.경관으로도. 그래서이런것들을충분히고려해서투자계획을짜는게좋겠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지상5층인데이제예를들어서철골구조방식으로했을때주변에굉장한환경적인요인으로발생되는게소음이발생될수있어요.그래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소음은안납니다.저희들옥동주차장에한번가보시면소음의안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도예를들어서차가많이이렇게왔다갔다하면그런부분이소음이날수도있는현상이또있다는것이죠.그런불편함에있어서아예건축방식으로할수있는그런주차타워도있지않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어떤부분이더정확하게환경적인요소를이렇게해결할수있는부분들을생각해보자는것이죠.그런부분에서설계를한번더이렇게검토를해보시라그얘기이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걱정하시는게무엇이냐하면지금그일대는문화공원,웅부공원,역사적인산실이있는삼태사여러가지역사근현대사의주안점이되는데경관을이제많이걱정을하더라고요.그래서주차타워를할때그와역사성배경에맞는디자인으로요소를만들어서주차타워도역사적인부분을같이안고갈수있는환경으로만들어가자는것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런부분은해놓았습니다.저희들.
김경도위원
예,그런부분을창출할수있도록연구를해주시고.또한편으로보면주변에거기상가나일대에음식의거리가있는데음식의거리상인들은어떻게생각하느냐하면어차피주차타워를그쪽에하게되면정말공유할수있는부분이되어야되는데제가전체적으로환경적으로봤을때는주차장접근성은좋은데편리하게쓸수있는부분이무엇이냐?공간이쪽으로음식의거리로들어올수있는그런부분. 그렇게된다면주변건물을매입을해야될환경이되어있어요.이런부분들도장기적으로한번생각을하셔서전체적으로조합이맞는주차타워를상징적으로만들수있는그런부분을검토를해보자는것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철저하게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걱정하고있는부분이그런부분입니다.사실.
김경도위원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선배위원님들이다걱정을하시고얘기를하셨는데요.그주위가전부한양아파트빼고는좀낮은건물들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웅부공원에서봤을때그5층주차타워가어떻게보일까요?굉장히답답할것같지않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조금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을건데.
이경란위원
이게도시미관은진짜한번이렇게건축을하면50년생각을해야되잖아요?그런데이렇게주차타워를해놓고나면웅부공원에서봤을때굉장히답답할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주차공간때문에지금이렇게주차타워를짓는거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주변에우리보건소주차장혹시가보셨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가봤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거기가다안차죠?거기다안차는데지하주차장이요.왜안찬다고생각을하세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들어가는부분도좀그렇고.
이경란위원
그렇죠.불편하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불편하니까.
이경란위원
불편해서안차는데그것을좀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바꾸고요.그리고이주차타워를꼭이렇게5층까지올리지말고웅부공원지하로주차장을하는건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게사실SOC사업이라고이주차장을최소한5층까지지어야됩니다.전부.
이경란위원
꼭지어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국비공모.
이경란위원
국비야국비공모가됐어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공모사업자체가그정도지어야만국비를받을수있는.
이경란위원
예,그러니까국비공모사업인것은알고있습니다.그런데국비를반납하면되지않습니까?꼭이주차장이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면반납할수도있지않습니까?도시미관을생각하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도시미관부분은저희들이지금.
이경란위원
아니요,그게그옆과조화로움의문제가아니고보시면이게웅부공원하고2차선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란위원
2차선건너편이에요.2차선건너편인데거기에서보면얼마나답답할건지한번생각해보셨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심도있게생각해가지고설계에반영할수있도록.
이경란위원
심도있게생각해도높은5층건물이거기에있으면어떻게할수도없는건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다른선진지견학을한번갔다왔습니다.주차장이지만그시민들의휴식공간도되는그렇게지은곳도있더라고요.창원에가니까.거기에시민들이차를대고벤치도만들어놓고그다음에자전거도별도로차를대놓고빌리러갈수있는그런공간도되고.저희들이그런부분을만들어.
이경란위원
그런데과장님벤치마킹도많이하고하셨겠지만이높은5층건물이거기에올라간다는그자체가지금웅부공원하고는맞지않다는겁니다.그래서그부분도한번생각을해보십시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이게지금이사진으로만봐도참5층이불편해보이거든요.그런데어떤식으로든이렇게누구말마따나바꾼다그러는데참5층이라는그자체가가슴이답답해요.과장님.그런데이것을지하로들어갈수는없습니까?층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하로들어갈수는있는데저희들이지하에그쪽에주변에지하를했을경우에또지반부분여러가지시끄러운부분,소음부분여러가지가있어가지고저희들지하를지금생각을안하고5층6단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임태섭위원
아,도시디자인과에서보면이게지금도로라든지이런데앞으로발전을지금목적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역사부지라든지이런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이게만약에5층짜리가들어가서차후에그런일들을했을때이게건물이또좀어떻게보면경관상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경관부분은좀걱정을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5층이올라가있으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하여튼전혀주차장표시가안나도록설계를하고있으니까.그부분은좀.
임태섭위원
물론소음이라든지이런불편함은있지만앞으로봐서는몇층이라도지하로들어가는것이.오히려꼭해야된다면굳이5층을해야된다면지하몇층에다가위로올린다든지이런식으로해야되지5층올려가지고는어떤모습으로해도앞에답답함은그냥그대로있다고생각하거든요.하여튼좀과장님신경을써주십시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상입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것공모사업으로하는사업은사업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사실어렵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도시재생과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북후옹천리폐선부지. 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임하면오대1리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위한공유재산사용허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면장님?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면장님부임하시고의회에발언대에서는것처음이죠?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고맙습니다.이렇게나오실이기회를만들어주셔가지고.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자,그런데지금몇개물어볼게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이마을회관의건축연도가언제쯤되었어요?몇년되었어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그것은지금파악이안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철골구조물이옥상에올라가잖아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이게계약기간을10년인데사실상20년해요.지금계약한다하면.20년까지계약을할수가있는데그런데20년동안철골구조물을올려놓아도옥상구조에문제가있는가없는가안전진단판단해보았어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안전진단까지는판단을못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게건축연도하고이걸판단하셔야되고만약에그렇지않다면이구조물이바닥에서부터새로우리가설계를해야되는이런문제가추가비용이발생할수가있어요.그래서이것도면밀히검토하셔야될것이라고보고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지금현재면적은얼마나돼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심의하는것은한30평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회관이?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그렇지요.마을회관이.
이재갑위원
회관이30평이고창고는몇평인데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110평쯤됩니다.
이재갑위원
아,110평이나돼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전체140평되네?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다음에이계약기간은왜10년으로했어요?우리지금회관이게?물론뭐시에서빌리는것이니까또추가로10년다시계약해도되겠지만이게한전하고전기공급계약은20년까지하거든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사실단가는제일쌀때예요.지금현재.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때에그렇게하는게바람직한지는모르겠으나일단은지금마을거로하기때문에단가는좀더괜찮을거라고보는데,한다고하면.앞으로전망은어쩔지모르지만한전계약하고또이게REC계약하고계약하고이제2개인데한전에서는이게변동으로줘요.돈을.그런데REC는결국은20년까지계약가능한데이것은물론변동으로해놓고3년마다판매를해도관계는없어.그런데그런점을감안하면계약하는것도잘알아서하셔야될것이고요.이게지금시공하는예산은얼마에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전체2억입니다.
이재갑위원
2억이에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시공하는데100㎾당가장좋은자재를사용했을때통상약1억3,000정도를봅니다.1억3,000정도를가지고시공을하는데관에서이것설계를해서하면한더블비용이들어가.보면.지금까지태양광발전시설을시가집행해가지고해주는데보면무지무지하게비싸게되었어요.그래서결국은이것시공하는과정에시하고계약하는과정들내용들을어떻게할것인지를충분히협의해가지고예산을적게들이면서가장제대로된양을계약할수있도록시공할수있도록이렇게면장님하셔야돼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적극관심을가지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래서이게우리시의예산으로하기때문에이것시공하는업자들이더많은돈을요구할수도있어요.그런데이게또주인이없기때문에시공하는과정에자재사용이나이런것에대해서잘알아서해야됩니다.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구조물들은장기간쓰기때문에도금을용융도금을하지않은것을그냥사용하면그게금방벌겋게녹이나버려요.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을잘아셔가지고시공하시기바라겠습니다.
태하
임태하임하면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좋은사업하시는데이런것까지결정해주셔가지고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위원님들이요각건별로많은의견을냈습니다.주문을한게있는데이주문에대해서는요,의결은하되이주문을달아서넘겨줄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이번공유재산심의에관련해서많은걱정과염려를해주셨습니다.그리고또의견제시해주신부분들을각부서과장님께서는꼭숙지하셔서거기에관련된것을다시한번검토해보시고그조치결과를저희상임위에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마치고내일부터3일간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