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봄기운을미처만끽하기도전에벌써본격적인더위가찾아왔습니다.갑자기무더워진날씨로혹여나위원님들몸과마음이지치고힘들지않으실까걱정입니다.또한코로나19위험도사라진것이아닌것같습니다.생활속거리두기수칙을지켜가면서위원님각자의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오늘부터4일간경제도시위원회가열립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당부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전체의사일정안과오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조례안등안건심사가있겠으며,내일6월12일부터6월16일까지3일간은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가있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에서김상진의원님이발의하여보류된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4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지난회기때보류된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우창하부위원장께서재상정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재상정조례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지난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에상정되었으나조례제정전신중한검토가필요함에따라보류된안건임을보고드리며재상정할것을동의합니다.

방금우창하부위원장으로부터본조례안에대하여재상정동의가있었습니다.그럼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합니다.그러면우창하부위원장동의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의에찬성하는위원이있음으로부위원장께서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상진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중소벤처기업부가추진하는상권르네상스사업(상권활성화사업)에안동시원도심권역의상권활성화를위한국비지원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1조부터제4조까지상권활성화재단설립의목적,용어정의,적용범위,설립근거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5조및제8조에상권활성화재단이추진할수있는사업과정관,임원구성에관한사을규정하였으며,안제12조및제13조에서는사업계획서및결과보고서제출에관한사항을,안제17조에서는상권활성화협의회설치및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보류안과수정안에대한상세내용은첨부된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원도심권역의상권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김상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김상진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이번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중소벤처기업부가추진하는상권르네상스사업에안동시원도심권역의상권활성화를위한국비지원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한것으로발의해주신김상진의원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앞으로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의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감사합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우창하부위원장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 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제2조정의,경상북도지사가승인한상권활성화사업을말한다로하며,제3조적용,범위이조례는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인상권르네상스사업상권활성화사업에적용한다로,제6조기본재산조성은삭제하며,제7조출연또는보조는제6조예산지원,시장은재단의운영및상권활성화사업에드는비용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거나보조할수있다.로제8조임원제3항대표이사로시의소관업무담당국장을임면할수있으며이경우비상근으로한다.와같이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예,방금우창하부위원장으로부터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재청위원이있어야합니다.그럼우창하부위원장동의에대하여재청하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의에재청하는위원이있음으로부위원장께서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당초안에서우창하부위원장께서보고하신부분은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2.안동시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요청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안동의중심시가지인원도심의상권쇠퇴로골목상권의소상공인생업기반이약화되는등지역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됨에따라쇠퇴한원도심을상권활성화구역으로지정하고상권전반의종합적인지원을통해소상공인및지역상권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말씀드리면,2019년8월전통시장상인단체인안동구시장,남서상점가,중앙문화의거리상점가,북문시장상인회장으로부터공모사업신청을위한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제안이접수되어2019년11월부터금년1월까지구역지정을위한기초조사용역을추진하였으며현재용역결과도출된구역을토대로사업계획수립용역을발주,2020년4월1차사업설명회및공청회를거쳐공식적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은중소벤처기업부에서추진하는상권활성화공모사업을추진하기위한준비과정으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조에따른상권활성화구역의요건으로는, 첫번째,시장또는상점가가하나이상포함되어야합니다. 두번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상업지역이100분의50이상포함된곳이어야합니다. 세번째,해당구역안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우리시의경우400개이상의도매점포·소매점포또는용역점포가밀집하여하나의상권을형성하고있는곳이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는예정구역에있는시장·상점가의매출액및예정구역이속한행정동의인구사업체수등이최근2년간계속감소하여,해당구역의주요상업활동이위축되었거나위축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곳이어야합니다. 기초조사용역결과상권활성화구역의전체면적166,358㎡중상업지역은54.8%인91,164㎡를차지하고있습니다. 또한구역내의전체점포수는928개이며,구역내매출액은2018년전년대비2.08%감소,2019년전년대비11.57%감소하였고,최근2년간인구와사업체수가각각4.1%,10.4%감소한것으로나타나상권활성화구역지정을위한법적인요건은충족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보고드린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요청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궁금한거몇가지질의드릴게요.상권내에영업점포수앞서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요.빈점포수가상권내에영업점포수791개중에109개가빈점포다.그렇죠?

예,그렇죠.

이빈점포에대한어떤계획은있습니까?

저희들도이쪽구시장뿐만아니라신시장이쪽에도빈점포가많은데저희들도한번그걸상당한고민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우리가활성화시킬지.지금같은경우에는코로나사태로해가지고경기도아주악화되어있는상태인데중요한것은건물주분들이월세라든지그것을인하를해주어야되는데계속고집을부리니까이분들이또상권활성화가빈집살리기가상당히힘든것은있습니다.

그러니까빈점포에는지원하는게있습니까?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아,계획은없다.그렇죠?

예.

그러면빈점포에지원계획이없으면그건물주도점포를임차하기위해서는빈점포를정비해가려고하는요구가있을텐데요?

가끔씩그런분은있습니다.세들어사는분들이그런것은있는데지금빈점포에건물주가말씀하는것은없었어요.

예.그리고여기에보면안동원도심활성화구역내에5개상인조직점포현황이라고되어있는데요.여기에보시면5개상인조직이라그러는데북문시장,안동구시장,남서상점가.

문화의거리입니다.

중앙문화의거리,음식의거리,민속의거리는뭐죠?

음식의거리는그전에시에서조성한음식의거리있지않습니까?안동의료원앞에그쪽으로.

그러니까여기는민속의거리는위치를말씀드린게아니고요민속의거리도상인조직이있습니까?

민속의거리는없습니다.없는데우리가연결을하기위해서민속의거리란이름을넣어가지고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5개상인조직에민속의거리가들어가있어서본위원이질의를했고요여기기타에보면안동구시장에노점상이36개,기타에3개가있거든요.이노점에도상권르네상스에대한지원이있습니까?

그런지원은없습니다.그런지원은없고르네상스사업이어떤것이냐하면,보통시장에아케이드를조성한다든지그다음에종합상징물도조성하고그다음에공동브랜드도개발해가지고상권같이활용하고.

그러면시설물에대한매대를교환해준다든가이런것은없습니까?

매대도있습니다.

그러니까매대가있으면노점상이오히려더힘들고생활환경이더열악하지않습니까?

일단사업이진행이어떻게되느냐하면6월경이달중순이후되면공모사업이공고를하게됩니다.정부에서.그래되면두달간걸려가지고실사까지해가지고연말이되어가지고확정이내려옵니다.확정지으면80억에대해서우리가세부계획을세워야됩니다.그에따라가지고하기때문에그때되면김의원님발의하신상권활성화재단을구성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게되거든요.

그러니까과장님어차피애쓰시고노고가많으신데생활환경이열악하신분들이이노점상이에요송현동도노점상들에대한권익보장을위해서저도일하고있는데이런분들이열악한환경을개선해줄수있는방안도고민을하셔야돼요. 그러니까노점상이라는것은남의상가앞에서노점을하는분도있을테고빈터공간에서노점상을하고계시는분들도너무이렇게챙겨주다보면우후죽순으로노점상이생겨서도안되거든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노점상을하는과정들이인근에조사를해보면20년,30년이상하신분들이노점상을하고계실겁니다.그래서환경이나이런부분들을르네상스사업에걸맞게상권진짜활성화를해야되고시민들이시장을이용하는데환경적인부분도있기때문에요.그런부분도세밀하게챙겨가지고그런분혜택을볼수있도록좀.

앞으로좀신경쓰겠습니다.

예,그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김상진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구역지정이르네상스사업목적으로하게되었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들이많이걱정하시는데우리빈점포활용사업이런걸좀속히진행해서공실율이좀떨어질수있도록과장님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고요또사업이되면80억속에는하드는못하게되어있지요?소프트웨어로가죠.그죠?

하드웨어도있습니다.

있는데하드보다는소프트웨어로해서노점상인들한테실질적인도움이갈수있도록이런시스템으로설계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그것은상인회하고전부다의견을충분히반영해가지고사업추진하는데그렇게하겠습니다.

고생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80억을받아서그렇죠?

예,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세요.

공모하는게80억이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돈어디에쓰는가싶어서사실궁금하기도하는데요.여기에보면상권르네상스를통한유휴공간청년창업그리고공유주방등으로활용,이런단어문구가있어요.그런데이것하면지난번에했을때도백화점뒤쪽에했던모텔을.

게스트하우스요.

그현장에가봤을때엄청난예산을들여서했음에도불구하고그사용률,이용하는사람들이그렇게많지않았었거든요.혹시그런사업하고계속반복적인것을하는게아닌가하는염려가있어서걱정되거든요.

지금르네상스사업은아까도간단히언급을드렸습니다마는이사업은80억사업인데,국비가40억이고지방비가40억해서80억입니다. 그사업이무엇이냐하면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이래세가지사업을구분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그것은누구말마따나창업지원센터라든지아케이드조성,상징물제작,야시장도조성하고,도로변노점정비라든지그다음에시장을찾는고객에대한편의시설,그다음통합방송시스템도하게됩니다. 그리고공통적으로브랜드나패키지같은것이런것도개발하고,그다음에원도심에대한간단하게페스티벌그다음관광프로그램이런것도합니다.또중요한것은배송시스템같은것이런것도구축하고요.상인들을위한교육도강화하는그런사업입니다.주로.

지금까지구시장에투입된예산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그죠?

이사업은또5년간추진하게됩니다.

그러니까기존에했던사업들도있는데여기추가적으로계속반복적으로하는부분에있어서이5개지역을좀골고루집중적으로했던곳은피하고,그리고가급적이면상인들을중심으로,지금하는사업이기는한데거기에가는시민들의시선에서쉴수있는공간부터시작해서자주찾아갈수있도록만들어주는것이저는중요하다고보거든요.

알고있습니다.그런식으로저희들도고객을유치해가지고편안하게시장도하고관광도즐기고그런사업으로추진토록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보여주기식의그런사업들보다는실질적으로시민들이가깝게다가갈수있는아,이80억을투입해서이런효과가있구나라는긍정적인측면이있도록해주었으면좋겠고요.저는가급적이면하드웨어보다는소프트웨어쪽으로하는것이맞지않나.

예,알겠습니다.

그정도로하겠습니다.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리에앉으시고요.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안건은의견제시의건인데찬성의견으로결론을짓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예,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을의견제시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남봉구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15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발생에따른상수도사용료감면의근거규정을마련하여코로나19발생과같은상황에적극대처할수있도록하고,상수도사용료의정확한산정을위하여조례상의용어정의와건축물의종류구분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또한,관련법령에맞도록조문을정비하고,공정거래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를수용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9호는조례상의용어정의와관련한사항입니다.상수도사용료의명확한산정을위하여“세대”의용어정의를추가하여상수도사용료가구분할적용에혼란이없도록하고자합니다. 안제9조제2항은급수공사의시행에관한사항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경상북도법무혁신담당관의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과제와관련하여관급을원칙으로하던급수공사소요자재규정을수도법시행령제24조의2에따른자재로개정하여경쟁제한의여지가있는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안제33조는상수도사용료가구분할적용과관련된내용입니다.상수도사용료가구분할기준을건축법시행령별표1의건축물의종류에따라구분함으로써민원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명확한요금행정에기여하고자합니다. 안제39조는제수수료와관련된사항입니다.현행조례에반영되어있지않는32m/m구경급수관에대한제수수료규정을추가로반영하고자합니다. 안제41조제3항은재난발생에따른상수도사용료감면과관련된내용입니다.코로나19와같은재난발생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따라재난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발령된경우,수도사용자의일부또는전체에매월100분의50이내로,최대6개월간감면을할수있는감면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발생에따른하수도사용료감면의근거규정을마련하여코로나19발생과같은상황에적극대처할수있도록하고,하수처리구역지정기준을상위법령에따라명확히하고자합니다. 또한,상위법령의개정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를수용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는하수처리구역지정기준에관한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와관련하여공공하수도로부터직선거리300m이내로기존보다상세한규정이없습니다.그래서하수도법시행규칙제7조가삭제됨에따라인용문구를삭제하였습니다. 안제23조제3항은재난발생에따른하수도사용료감면과관련된내용입니다.코로나19와같은재난발생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따라재난위기경보가심각단계로발령된경우,수도사용자의일부또는전체에매월100분의50이내로,최대6개월간감면을할수있는감면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말씀드린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배부된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예.

감면해당이되는주택이뭐죠?

현재로감면이라는것은현행을말씀하신다라면여러가지여건에따라서다다릅니다.학생들에대한혜택,또사업을하고있는분들에대한혜택,여러가지요인이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현실감있게각4개업종으로나누어져있습니다.가정용,일반용,욕탕용,산업용,이렇게상황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숫자로말씀드리기는좀어렵습니다마는탄력적으로적용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다가구하고원룸하고공동주택이렇게는혜택을받고있지요?

예,현행받고있습니다.

그런데다중주택이라고하숙집비슷하게각자가취사를하는.

예,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우리가가구분할이라는적용을하고있습니다.가구분할이라는것은한건물에여럿이사용하고있을경우에,그럴경우에가구분할을안해주면누진세가나옵니다.이해되시겠지요.위원님요?그러다보니까공동주택,아파트특히이런데는300세대있다고그러면300대를이미공제를해주면서그뒤에추가되는부분에대해서부과를한다.이렇게보고그것은20세대이상공동주택입니다. 그이하는무엇이냐다가구입니다.19세대까지는여러사람이살경우에그것은다가구로해서가구분할을해주고있습니다.다만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다중주택은무엇이냐다중주택은쉽게말해서한건물에학생들이방별로따로있습니다.이럴경우에지금현행제도에적용을해줄수가없어요.조례에반영이안되어서해서,특히안동대학교주변에68개소가집단으로이의를제기를했고,그부분에대해서불합리한것을3개월거쳐서검토한결과형평에맞추어서는다중주택도포함을해야된다.또다른시·군의조례로견주어봤을때도형평관계도맞기때문에이번에조례안을상정했다.이렇게설명드리고싶습니다.

이공과금은세입자가내나요,아니면집주인이내게되나요?

지금현재로는집주인이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안동시에주소지가있으면혜택을주는것은괜찮지만주소지가없는사람인데혜택을주는것은이것은맞지않는것같습니다.

예,우리시에서는가장이슈가주소갖기운동을여러가지각도로하고있습니다마는사실상이다중주택에만해당되는것은아닙니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공동주택에도주소가없는사람들도있어요.이웃집도없어요.그러면그집을지금까지적용해주던것을요금가구분할안해주면또다른문제가엄청나게전국적으로있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그러면들어온사람들만혜택을줄것이냐?행정낭비가엄청나게된답니다.왜그러냐?매달다릅니다.매달.이래서우리지금현행조례상으로는아예건축법상이건물은다가구라면다가구로적용하고공동주택이라면공동주택으로해서이미그렇게공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저희들도인구늘리기위해서는당연히우리가노력을해야되고그대표들하고이야기를했습니다.만약에이게반영이된다면주소를반드시학생들이우리안동으로와야된다는걸우리가실무적으로는이야기를하고있고그에따르는것도요금관계가또있습니다.그숙박을사용하는집에대해서도이상수도요금이부담이되니까결국은집값이올라가서학생들이안들어온대요.그게올해당장문제가있어서그런애로가있다는말씀을보충해드립니다.

어쨌든형평성논란이있을수가있고요.이렇게되면특혜가된다고도얘기들을할수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어쨌든안동시예산으로이수도세를감면해주기때문에주소지를적극적으로안동시로옮길수있도록과장님이노력을하셔야될것같아요.

예,그것은분명히해야됩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제41조에보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해서수도요금을감면해준다고되어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지금코로나로인해서소상공인들수도요금감면혜택을지금해주고있나요,안해주고있나요?

그것좀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1월달에지금까지없었던코로나가발생되어서전국적으로아직까지도진행중입니다마는우리는2월달에시장님한테보고드리고의장님까지보고드려서우리가해줄수있는방안이무엇이냐라고했을때전체는할수도없고시장가가지금문을닫고상당히어렵기때문에일반용지금특히영세한이런분들이파악을하니까1만3,000업체가되었습니다.그래서4월,5월두달간우리가감면을해서약6억원이라는어떤감면을해준바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재원마련은코로나추경예산에반영을해서전환했다는말씀을드리고이러다보니까과연그러면이코로나가언제까지갈지도모르고했을경우에어떻게할것이냐?다른시·군에도우리가알아봤을때최소한6개월정도해줄수있는걸한번길을열어놓을필요가있다해서이번에6개월로이렇게했고,하더라도50%,그러면소상공인만피해를보느냐?경우에따라서는가정용도다되니까그것은시행하면서저희길은열어놓았습니다.꼭상공인만해당되는게아니고전체를열어놓고상황에따라대처하도록그렇게조례에반영했다는말씀을보충드립니다.

본위원생각에는50%감면하잖아.그죠?이거를전면감면으로하면의견을제시하는데과장님생각이어떤지요?

제가말씀을더드리겠습니다.이상수도는공기업특별회계라서결국은수용가에서돈을내고유지관리해야된다.이렇게보시면지금현재우리상수도현실화요율이56.42%입니다. 지금현재도상당히어려워서일반회계보전을해주고운영을하고있는상황인데이게전면으로안받을때과연우리상수도공기업을어떻게운영할것이냐를고민해보면상당히좀어렵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러니까재난위기때만전면을하자는거지요?전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6개월정도.

그래서6개월인데요.그래도전액을한다는것은공기업관리상정말그거는또다른문제가있을것같아서완전히안받는다는것은좀어렵고다만지금6개월정도로해서50%전국적인현상이시·군확인한바몇군데는그래한다는이야기도있고그게타당성이있다는걸로해서6개월로했다말씀드립니다.

추후에혹시기회가되면검토해주시기바라면서.

예,그것은검토를하겠습니다.

하수도같이.

다음.

이상입니다.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하수도사용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2조에보면요,공공하수도관로를말한다로부터300m이내로하여야하는것을직선거리로지금개정하지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어떤규정에의해서어떻게...

예,그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리하수도는하수구역이정해져있습니다.우리전구역을다하는게아니고안동시내에하수처리구역이정해져있습니다.정해진것으로부터300m라는것은막연하게300m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각종인허가에제한을받습니다.이300m이내에그래서유로로돌아간다그러면바로옆에있는것도300m되고해서이번기회는아예경계선으로부터300m,경우에따라서돌아가면500m도될수있겠죠.이명문화가없어가지고건축허가라든지상당히지금규제를받습니다.그래이해를하시면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300m로통일시킨다.이렇게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지금현재까지는어떻게직선거리로했는지돌아가면서했는지그게궁금하다니까요.

그게지금애매해서우리가행정을하면서어떻게보면또직선거리로되고어떤때는유로로해가지고하고이것은아니다.해서권익위에서지적이되었습니다.그래서우리도마찬가지경계선으로부터명확하게300m를행위제한을시킨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보편적으로하면직선거리로하는게맞아요.

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이조례에명시안되어있었습니다.

예,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그러면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수고하셨어요.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부터6월16일까지는201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