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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2020년도행정사무감사2020-06-11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애 위원장입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연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때부터 이번 코로나19까지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해 힘 써주고 계시는 김광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 군정발전의 계기로 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군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미흡한 점을 평가하여 이를 거울삼아 군정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반영하여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분석과 현장조사 등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행정담당관, 문화체육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농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선서 소리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증인들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은 증인선서 대상 공무원 중 교육입소자가 있어 행정사무감사 당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농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실·과장 기립

홍주

양홍주경제농정국장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경제농정국장 양홍주 (경제농정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영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일차) 맨위로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10시1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순 기획팀장입니다. 이승구 홍보팀장입니다. 윤영선 법무팀장입니다. 윤승원 예산팀장입니다. 김재구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8건으로 총 9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인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관련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 관행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정책에 반영하고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업무를 전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사항 4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연천군 계약심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최종결과에 따라 충원 예정이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국외연수 추진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의회 간 소통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도록 권고 처분하였으며, 향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군과 의회가 서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고대산 의정연수 집행부 격려 방문 시 폭언·폭행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분 요구와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 경위 조사실시를 통해 문책 조치하였으며, 네 번째, 곁두리카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일체에 대해 지난해 7~9월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연천군 슬로건과 로고가 함께 들어가 시선을 분산시켰던 표식 대신 로고와 연천군 명칭만 넣은 표식을 제작·부착하여 우리군을 더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두 번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물에 대해서 공직자가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제안 결과물을 책자로 제작하여 의회 및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예산편성 필요성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편성 시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내시액 전액 및 조정교부금 교부액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인 추계로 세입을 전망하고 세출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인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면 말뚝고개 군경계 조형물과 관련해서는 야간 조명 개선을 위해 현장방문 후 조명 위치를 조정 완료하고, 향후 초성1리 마을 재생 사업 추진 시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 후 주변을 정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칭찬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가장 좋아진 것.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칭찬을 먼저 해 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아, 이것만큼은 정말 좋아졌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충식위원

진지한 질문이에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진짜로 군정질문,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고 군수님, 부군수님, 의원님들 말씀을 잘 추진해 나가자는 거지 그 과정에서 특별히 열심히 했다는 게 딱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박충식위원

그래요. 제가 칭찬하고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을 위한 노력이 매우 돋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의회와 소통하려는 자세가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또 시의적절하게 정책과 사전보고 등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이게 소통하는 것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소통의 노력도 상당히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2019년도에 ASF가 발생했고 우리 연천군이 또 특별한 희생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재난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재난이기도 한데 우리 연천군이 재난대응을 매우 잘 해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행정부서의 노고에 대해서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충식위원

앞으로도 공무원과 군민들 간의, 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사안별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긴급한 코로나19에 대응에 대해서 보건 분야는 보건 분야대로 대응을 잘 하고 계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기감실에서 또 밀접하게 주관하고 있는 것이 재난지원금. 그렇죠? 기본소득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고,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됐는지요? 대략적인 금액.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경기도 것하고 저희 것하고 정부 것하면 94~95%까지는 지급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는지 군수님이 지역경제과에 지시를 하셨는데 아직 효과가 있다는 정도이지 수치적인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충식위원

본위원도 이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요. 삼삼오오 모여서 요즘 평상시보다 회식을 더 많이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모임은 자제하고 있고 식당에 자주 가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여쭤보면 4월부터 작년보다 더 좋다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물론 잘 되는 식당도 있고 잘 안 되는 곳은 여전히 잘 안 되고요. 그 효과도 그렇고 사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루트는 없어요? CCTV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일상적인 모니터링 정도지 빅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박충식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중앙정부를 통해서 무슨 데이터를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선불카드라는 개념이 비밀리에 사용되는 거라서 금융위에서도 50만 원 한도로 정산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적이 안 남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전체적인 소비량을 보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마트라든가 식당 오는 정도로 평상시보다 많이 늘었다면 그 정도로 '아, 효과가 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박충식위원

그럼 샘플링으로라도 해서 파악을 해야겠는데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 말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다가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나오는 대로 상황에 대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측하듯이 기본소득이든 지원금이든 2·3차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여력이라든지, 연천군에서 준비하고 계신 내역 좀 알려주시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고요. 저희도 경기도 정책에 많이 따라가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지사님께서도 여러 번 2·3차를 말씀하셨고 9일 날 연천에서 시장·군수 협의회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신문을 보니까 2·3차 지원에 대한 것도 나왔고 그 부분이 공론화되고 협의가 되면 안 될 건 없겠죠.

박충식위원

그래도 가안은 있을 것 같아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1차에는 군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군민들도 궁금하신 거죠. 다음에 우리 연천군에서 얼마를 해 줄 것인가. 경기도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제가 다니면 연천군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대략적인 가안이라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경기도에 따라가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래카드 들고 2·3차를 원한다. 그런 거요.

박충식위원

그렇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연천군 자체에 관한 것은 군수님하고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박충식위원

예, 그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필요하다면 1차에 지급했던 금액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이냐.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450억 원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인구가 적은 게 지급하는 데에서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렇죠? 44,000명이니까 지난번에도 20만 원 해서 88억 원 나간 거니까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대응방안을 보면서 매칭 해서 부응해서 이제 하시겠다. 그런데 1차만큼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군수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률담당 업무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요, 본위원은. 몇 개월 전까지 우리 변호사인 법률팀장이 있었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물론 지금 법률담당 팀장님께서 잘 대응하고 계시고, 업무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많은 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뜨거운 감자 있죠?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행정소송.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소송 쪽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감지하고 있어요. 찬성하는 주민들과 그 업체.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변호사인 직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능력이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아야겠죠? 지금도 능력이 출중하신데 자문변호사들이, 고문변호사들도 그렇고. 향후에 있을 행정소송에 대비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고문변호사가 5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충분히 대응하고 있고요. 연천이 좀 특별나서 그런데 멀어서 그런지 실제로 멀지는 않은데, 몇 번 왔다 갔다 해 보면. 그래서 5월 11일 자로 변호사는 1명이 임명됐고요.

박충식위원

예?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5월 11일 자로 공석이었던 변호사는 채웠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근무 중인가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죠.

박충식위원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거의 5급 상당입니다.

박충식위원

5급 상당?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는 6급 상당으로 했는데 하도 안 들어와서 좀 연봉도 올리고 직급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님이나 자문관님.

박충식위원

자문관?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자문관. 그전에는 팀장을 겸직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갔던 거죠. 그래서 법무팀장을 따로 주고 변호사는 자문만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걸로. 납세업무하고 그 두 가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다시 공고를 해서 팀장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직급 좀 상향하고 연봉이 오르고 하니까 응시자가 있더라고요.

박충식위원

그럼 상근인가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럼요. 상근이죠.

박충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 듣는데요? 담당관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러셨어요? 5월 11일 날 발령 받았습니다.

박충식위원

본위원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이면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사전설명회 할 때 말씀드렸으면 좋은데 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간 것 같은데요.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평상시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럼요. 언제든지.

박충식위원

동료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약간 안심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기감실. 기감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편의상. 너무 길어서. 기감실이 우리 실질적인 연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실무적으로는 또 3개국 체제잖아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문화복지국, 경제농정국, 안전도시국. 각 국장님들은 국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협의하거나 조언을 하고 싶을 때라도 이게 또 고유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 같은… 그렇죠? 동료 국장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 같은 그 조심스러운 면 때문에.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렇죠.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또 모든 연천군의 정책을 기획하는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3개국과 다른 부서를 아우르면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나름대로…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티타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가지고도 하고, 그냥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국장님들이 많이… 저도,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이 거기서 의논된 건 다 받아줘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타워 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인 예산, 홍보, 감사, 기획, 법무. 그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이 받아주시고, 또 국장님들도 우리 담당관실하고 잘 협의해서 갈 수 있는 걸로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의논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렇죠. 딱딱한 공식적인 회의 보다는 티타임. 다과도 좀 드시면서 이럴 때 하는 게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더라고요? 다른 조직 운영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기본적으로 화요일, 목요일은 현안되는 걸 가지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걸 듣고 군수님이 방향 설정해 주시고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보통 월요일 날 오전에는 전체 회의를 하시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간부들 전체 하는 거고요. 저희는 8시 반에…,

박충식위원

티타임 하실 때는 어떻게 모이세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군수님실에서는 국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행정담당관.

박충식위원

아, 국장님하고 담당관?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천군 대형 민자유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무비월드에 대한 우려, 또 그 이전에는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런저런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 받는지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고능리 건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1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뭐, 5천억 원이라도 들고 와서 얘기하면 말이 되는 건데 그래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SPC를 만들었다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참여해서 5%, 10%씩 참여가 잘… 일부 기업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SPC가 잘 된다면 은행권도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지 지금은 크게 대응하고, 안 하고 할 것이… 저희도 우려는 하죠.

박충식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자본의 건전성, 포함해서 조달능력까지 상식적으로 너무 우려가 되는데 이게 또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 이게 판단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접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면서 군수님과 담당 부서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주변에서 도움을 줘야되고 또 기감실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해 줬으면 좋겠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끌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두고 보시면… 그렇다고 우리가 확 자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데 더 지켜보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정확히는 2012년인가요? 물밑에서 작업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정도 되더라고요.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2016년…,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마이크 껐는데, 맞을 겁니다. 13년에 뭔가가 시작이 되어서 최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때도 본격적인 것은 16년도부터… 고능리 건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연천군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좁게는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요. 제가 친구가 또 이런 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본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팀 외 여러 팀이 있고 과장도 그렇고 다 한창 일할 때고, 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해야 우리 연천군이 건강해질 텐데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대단히 우려되는 사업에 너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연천군을 위해서도 저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좀 더 생산성 있고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에 더 노력해서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매우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본 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우려하시는 것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부담은 가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감실은 연천군의 시작이고 끝이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급과 담당 선·후배 관계를 떠나서 연천군을 위해서 왕성하게 일할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제한된 시간 동안 일하고 정년퇴임도 다 하셔야 하는데 우리 연천군과 동료 직원들을 또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잘 안 믿습니다.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 거의 안 믿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고 가능한 것인지, 해서 될 일인지 검증하고 검토하고 또 한 번 생각해서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욕도 많이 먹죠. 왜 이렇게 굼뜨냐, 한 번 접수하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너무 느리다. 이런 질타도 받는데 공무원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투자유치를 무리하게 하려고 이게 투자자도 아니고 펀드매니저도 아닌데 또 그런 의욕을 갖고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조화 속에서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알겠습니다. 기감 담당관님의 역할을 당부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담당관님. 저도 한 2년 했는데 그 참여예산제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연수를 꾸준히 해 오고 있죠? 저희도 두 번 인사 갔는데 계획은 또 잘 해 놓으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계획대로 연수와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10년 됐나요, 실행한 지?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거의.

박충식위원

예, 초창기이고 점차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역량 강화를 위해서 면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지난 한 2주 전에 5월 달에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45명인데 30명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채용해서 교육했고, 다음번에는 8월·9월 2~3번 모임이 있고 그분들 의견 듣고.

박충식위원

작년에도 제 기억에는 1박 2일 코스를 잡았는데 또 안 됐고, 또 당일 코스를 잡았는데 그 시간도 짧아졌고.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승원

윤승원예산팀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1박2일은 안 했고요. 당일치기로…,

박충식위원

길게 잡았었는데 계획대로 잘 안 됐죠?
승원

윤승원예산팀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사실 이게 45명인데, 그분들이 자기 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4시간을 잡아도 싫어하세요.

박충식위원

생업이 있으니까.
승원

윤승원예산팀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일찍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길게 잡아서 2~3시간이고, 이번에 할 때도 저희가 한 2시~5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3시간을 잡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일부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2시간을 넘어가면 사실 힘들어요. 위원장님도 1박 2일로 하자고 했는데 1박 2일로 하더라도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오니까 저희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짧게 여러 번 해야 하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이대로 해야 하는 건지. 예산팀장 윤승원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저희도 기회를 그래도 자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렵잖아요? 저도 의원으로서 각종 연수도 받고, 회계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인데도 예산은 볼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또 어떻게 쓰는 것이 마땅한지,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실 텐데 역량 강화가 매우 아쉽다. 그런데 또 연수할 때마다 의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자는데 가면 또 인사만 하고 말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역량 강화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더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준비한 게 한 건이 더 있습니다. 민감합니다. 2019년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감사행정을 하시겠다.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다. 이런 모토가 있잖아요? 기감담당관에서, 그렇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연천군민들도 그렇고 '내부감사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징계가 너무 가볍다.' 이렇게 평가들 하시고. 그런데 처벌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 너무 과중하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다들 인지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또 마음들 많이 상하실 거고. 그동안 이제 담당자들이 많이 돌이켜보고 앞으로 충분히 대비해서 잘하겠다는 이런 다짐과 지시도 내리셨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왜 발생하는지요, 담당관님?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부적정한 중복지원, 편중지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 거예요, 담당관님?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시범사업을 하는 데 한계는 있을 겁니다. 저도 그전에 10년 전에 감사계장을 한 4년 했는데 매년 지적되고 사람은 계속 바뀌고 한계라는 것이 있어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받는 사람만 받는다, 중복지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센터라는 것이 거기에 많이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보조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자격증도 받고. 사전절차가 있어야 그걸 믿고 정부에서도 보조사업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사람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범사업도 쉽지는 않죠. 그게 매년 반복되는데 그래도 보면 공정하게 하려고는 보여지는데 주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여진다는 거죠.

박충식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농업 부분에서 기존에 하고 있지 않는 것들, 더 생산성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의학으로 하면 임상실험처럼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농민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농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건을 갖춰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박충식위원

그런데 100% 요건을 갖추면 좋은데 80~90%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1~2가지가 부족한데 실무적으로 또 하기는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알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예를 들면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죠? 보조금인가요, 지원금인가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을 농축산과에서 주죠.

박충식위원

그런데 동일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명목으로 콩 재배에 대해서 또 지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면서도 보조사업을 받는, 시범사업을 받는 데는 직불금을 또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한 천몇백만 원 저희가 회수했고 부가세 관계도 한 1,100만 원 회수 중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당시에 모를 수도 있고 농민들은 알 수도 있고. 하여간 농민들이 알았던 사람들이 직불금 시범사업하는 사람들은 직불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줬으니까 받은 거예요. 그런데 회수하니까 두 명 안 내고 다 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는 안 나타나지만 부분적으로는 나타납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전예방이 사후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지원 같은 것도 받았던 분인데 또 받는다는 민원도 꽤 받고 하는데.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종류가 틀릴 경우가 있겠고 그 시스템은 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결재를 받아서 집행해야 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정보교류가 돼요? 예를 들면 동일한 사업은 없겠죠, 완전히 똑같은 건. 그런데 유사한 사업이고 대상이 또 같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군민들 정보를 공무상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체크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접 체크 하는 것은 감사 때나 특정하게 무슨 일이 불거졌을 때 들여다보는 거고요. 일상적으로는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보조금이 많아요. 전체 합쳐서 저희 것만 91억 원이 되니까 국비, 도비가 섞여서 나간 보조금은 거기서 또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그전에도 기술센터에서도 두 명이 농축산과에서 나와서 같이 파견근무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다 복귀했는데.

박충식위원

예,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협력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다든지 보조사업이 있다든지 그러면 최근 10년간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리스트, 또 신청받은 리스트. 농정과에서 받은 유사한, 또는 같은 대상자들을 공유해서 걸러내고 필터링하는 작업이 돼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에서 임대사업으로 트랙터를 사줬는데 이분이 기술센터를 통해서 콩 시범사업을 받은 거예요, 한 3억 원짜리를 단지를 만들어서. 그럼 이분이 대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3억 원짜리는 거기에는 콩을 시범재배 하는데 트랙터 장비 사고 농약하고 비닐 사는 게 다예요, 또. 그렇게 보면 이분한테 트랙터가 2대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걸러지지 않아요. 마을에서만 알고 있는 거죠. 대표자가 이분이 될 수도 있고, 이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것이 있고 또 단체 명의로 해서 받는 게 있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나중에 보조금이 다 집행되고 나서 동네 분들이 알면 아는 거지 사전에 체크되기는 쉽지가 않다. 콩 시범사업 해서 3억 원. 1년에 1억 5천만 원씩. 그게 콩 심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트랙터 사고 자동화장비 사는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 수가 없죠. 예산상 부기가 되어 있으면 시범사업인가보다 하지 거기다 쭉 나열시켜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체크 하는데 나중에 가서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담당관님. "중복·편중 지원 없게 하겠다.", "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부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는데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만 하소연을 하셔서.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농민들에게서 계속 그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그런 한계적인 것이 있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 결과가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끼리 자료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는 업무상 하는 거죠?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오류와 잘못을 저지른 담당 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징계 종류가 어떤 것이 있어요? 담당관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것이 2018년에 44건, 2019년에 57건, 올해 12건. 그 현황에 대해서만 훈계, 징계 나와 있는 거고요.

박충식위원

훈계가 징계에 들어가나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징계로 봅니다.

박충식위원

징계는 파면…,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최고 약한 것이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훈계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인사위원회를 통하는 거고요. 인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최고 훈계.

박충식위원

훈계 내에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훈계 하나입니다.

박충식위원

견책은 뭐예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견책은 인사위원회에서 최고 아래 단계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몇천만 원 지급이 잘못됐다. 부적절한 지급이다. 이런데 징계 수위로 보면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는 징계 아닌 징계가 내려졌어요. 뭐였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징계 내렸던 것이요, 팀장님. 그런 거 포함해서. 업무상은 시정·주의이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훈계한 거죠.

박충식위원

훈계가 징계냐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많다. 훈계가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공무원 신분상.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근평 할 때 0.5점 감점이 되고요. 훈계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이 건으로 훈계를 받았는데 이 건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저희가 기록관리를 하거든요. 훈계부터 대장에다 기록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로 올려야겠죠.

박충식위원

경징계? 훈계도 징계라고 하셨잖아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훈계인데 처음에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뭐, 일을 하다 잘못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안 일으키면 인사위원회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훈계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그땐 인사위원회 경징계나 중징계 의뢰를 해야죠.

박충식위원

훈계부터는 경징계예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는 징계 관련 법에 의해서는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같이 병행하는데 거기서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걸 거치지 않고 줄 수 있는 것 중에는 최고 단계죠.

박충식위원

그럼 정리하면 파면, 해임, 감봉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훈계부터는 이제 인사위원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견책, 감봉. 위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야 되는 거고.

박충식위원

견책까지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훈계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거고.

박충식위원

그런데 훈계라 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기분 나쁘죠.

박충식위원

기분만 나쁠 뿐만 아니라 인사상의 불이익이 상당히 있는 거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조금씩 있습니다. 상당하지는 않고 조금. 징계를 받아야 상당한 불이익이 있고요.

박충식위원

징계 아닌 징계라도 불이익이 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여기 이 지점에서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군민 입장에서는 "저거 주나 마나 한 건데? '앞으로 잘하세요.' 이게 무슨 징계냐." 이렇게 이제 판단들 하시고. 또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런 걸 받아야 되냐." 하소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들님께 자료 안 드린 것 중에 2018년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견책, 불문경고, 감봉 2월, 감봉 1월, 견책, 감봉 1월, 견책. 9건이 있었어요. 이건 업무 관련이 아니고 자기 사생활로 음주운전도 있고, 업무도 있는데 업무를 하다가 잘못하면 인사위원회에 가면 불문경고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도지사 이상 상이 있으면 경감을 해 줘요. 업무하다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2018년에 9건이 있었고, 2019년에는 감봉, 불문경고, 견책, 정직 3월, 견책. 6명이 있었고 올해에도 5명이 있었습니다. 해임, 강등, 강등, 정직 3월, 견책.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건 업무에 관한 게 아니고 개인의 무슨 뇌물, 마약류, 음주. 그런 거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보도가 되면 인사위원회에는 무조건 가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를 하다가 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징계 가고 그렇진 않고 또 저희 기감실의 임무 중에 하나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조건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위에 상급기관인 경기도, 행안부, 총리실, 감사원, 경찰서, 검찰.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수감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공무원들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박충식위원

예, 당연한 말씀이시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인사위원회는 안 가고 훈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나 열심히 했는데 훈계 먹었다고 또 기분 나빠 할 수도 있고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들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다 이해합니다.

박충식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감사의 고유기능은 뭘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행정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물론 그래서 기강확립도 해야 되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담당관 이쪽이랑 해서 그런 제도랄까, 아니면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감사와 사전 예방적인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제22조 제1항에 의해서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2017년도 행감에도 한 번 지적이 된 적이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수탁…,

심상금위원

그때 계셨을 것…,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2017년도에는 제가…,

심상금위원

잘 모르시고 있다면, 또 그땐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고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를 한 건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지금 우리 연천군에 민간위탁. 보조금 이런 건 빼고도 감사를 해야 하는 민간위탁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이 116억 원이고 시설관리공단 95억 원, 체육회 하면 거의 한 230~240억 원 정도의 대충…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받은 걸로 제가 이제 이렇게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그건 인정하시죠? 민간위탁을 1년에 한 번씩 감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인정하십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실과에서 보통 정산하는 검사 수준이고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 뒤에 배석한 팀장을 향해) 우리 한 번 했던 거 아닌가요? (
재구

김재구감사팀장

참고인석에서 - 2018년도에 했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공단. 저희가 위탁금 주는 거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4개 실과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건이… 지금 이게 금액이 큰 데도 있고 청산과 맑은물. 이렇게 큰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가 아니라 민간위탁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반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하반기? 지금까지는 잘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2018년도에 특정감사를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심상금위원

특정감사하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건건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때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시행 이후에 지금 본위원이 2017년도, 18, 19, 20. 2~3년에 걸쳐서 시행이 잘 되고 있나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감사에 지적… 그때도 이제 기획감사실이었을 때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했을 때 전부 다 시달을 했겠죠? 각 과에, 담당에. 그랬더니 지금 정말 잘 하고 있는 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과도 있어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정확하게 지금 이걸 어디가 하고, 안 하고. 뭐,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감사라는게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도록 감사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야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심상금위원

정산감사 하고는 다릅니다. 정산은 해마다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검사냐 감사냐인데.

심상금위원

그건 정산이고요. 그거 외에. 한 번 조례를 보시면 감사는 그 금액의 정산 외에 운영하는 거. 어떻게 금액 외에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업체에 준 것을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라고 하는데 그럼 그건 일단 나중에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하겠다고 했으면 담당관님도 그때 정확하게 행감 때 지적된 걸 모르고 있듯이 그때 지적을 받았으면 담당이 누군가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그 담당이 바뀌어도 연결되어서 업무에 흐름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한 번 행감에 지적해서 다음에 안 하겠지 하고 안 하는 건지. 그것도 또 의아하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고도 지적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조례를 보시면 검사와 감사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민원처리 대상은 매년 짚어보거든요? 그런데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안별로… 2018년 건은 얘기만 들었고 금년에 하반기에는 전체 한 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상금위원

그냥 한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례로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무원들은 해야 하면 하는 거지 해야겠다는 것은 담당관님, 아닌 것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고 안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기감실에서 컨트롤타워 하셔서 각 실과에 해야 하고, 그 협약서 같은 것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전체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하고 걸맞게 협약서에도 '해야 된다.'라는… 그때도 감사 지시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 했지만 협약서에 없어서 안 한다면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꼭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이건 감사를 하는 게 꼭 질책, 질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잘 되는 건 칭찬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다시 또 민간위탁이 돌아가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위탁을 줄 때, 제안을 할 때 얼마든지 거기에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도 본위원이 또 한 번 자료를 받아볼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이 달라야 한다고 해서 잘 대처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활동을 잘 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종결된 소송과 진행 중인 소송을 좀 받아봐서 자료를 보니까 종결된 게 한 56건, 소송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40여 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송대책위원회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6건 중에 5건 위원회이고, 서면심의 1건인데 작년에는 3건만 하는 심의위원회 중에 그것도 2건은 서면심의고 1번만 참석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이 소송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축이 돼서 일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잘하고자 하는 분들은 소송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소·과에 따라서 담당 집행부에서 그 금액을 상관하지 말고 법을 어겨서 하지 않았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뒷배가 든든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데 보니까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왜 그런지,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소송심의위원회가 2019년도 3번, 금년에는 없는데요. 중요소송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건 진짜 변호사를 해서 금액을 1억 원이고, 2억 원이고 상관없이 해 줘야겠다고 결정하는 게…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심상금위원

아, 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그럼 전문가는 없고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민간인은 없고. 이 사람은 연천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1억 원, 5천만 원. 착수금을 주자.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중요소송을 결정하는 것이 주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대응을 하고.

심상금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했던 게 위원회의 위원이 중요소송을 결정하면 금액이 굉장히 큰 건도 있고 작은 건도 있습니다. 승소도 있고 패한 것도 있고 이런데 공무원들에 한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얼마든지 좀…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 금액에 서류상으로 어느 정도 중으로 갈까, 상으로 갈까, 하로 갈까?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담당관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인허가 관련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는 민사인데 민사에서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변호사를 A·B·C급 그런 걸 붙이는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사소하게 부당이득금, 소송 반환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심상금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원하면 해 주는데 이건 판례도 많이 나와 있는데 기존 고문변호사나 새로 임명된 변호사를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변호사들은 준비서면을 조리 있게 쓰는 거지, 증거자료는 전부 다 공무원한테 있는 거죠.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지금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세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데 3번만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 자료만 보면 관심이 좀 없지 않나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처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법과 소송에 연결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실과에서 원하면 거의 변호사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가 가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요. 안 된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친절도 전화응대입니다, 담당관님. 이건 종합민원과에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인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 종합민원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건 종합민원과보다는 기감실에서 연결을 해서 각 실·과와, 각 읍·면과 다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위원이 이제 느끼기에는 친절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담당관님. 어디 현관에서 만나든, 외부에서 만나든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 인사는 거의 본위원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다 많이 바깥에서도 인사성이 좋고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응대입니다. 전화응대에서 계속 본위원도 느끼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서 듣다 보면 작년에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올해 4월 20일 날 전화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 돌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행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계세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하여간 모든 것을 불문하고 전화한 민원인이 불쾌했다. 저희한테 온다. 그럼 무조건 훈계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어떤 민원인이 온다고 하면 징계위원회에 갑니다. 공무원이 잘했든, 민간이 잘했든을 떠나서.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데.

심상금위원

예, 매를 들어서 훈계를 주는 것도 좋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미리 좀 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화응대 메뉴얼을 해서 다 보냈으니 각 실·과·읍·면에 다시 한번, 정확히 보낸 걸로 끝내지 말고 교육이라든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훑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걸 다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잘하시겠지만 전화를 걸었을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끊을 때, 전화를 의원님들이 했든 민원인이 했든 누가 전화를 해서 걸으면 끝났으면 바로 전화가 끊깁니다. 그리고 물어보려고 하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거의 유심히 보고 있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하는 거죠. 왜? 업무가 바쁘니까. 바쁘다가 전화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업무가 바쁜 것이 아니고요. 그건 공무원이 기본이 안 된 거죠. 상대방이 말하는데 끊으면 안 되죠. 그것도 매뉴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상금위원

예, 매뉴얼에 있습니다. '민원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서류만을 돌리지 말고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제일 위에 계신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실·과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전화응대는 보이지 않는 얼굴이거든요. 이걸로 친절하다고 하면 연천군 전체의 친절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1~3초만 잠깐 있다 끊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본위원이 느낀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심상금위원

어떻게 담당관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다 잘 실행되실 수 있겠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하여간 전화응대도 다시 한번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김미경 입니다. 차분하게 답변 잘 해 주셔서 듣고 있는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연천군정의 컨트롤타워나 다름없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로 판단해 보면 엄무가 막중해서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주신 노고에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제도 운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지만 참신한 것을 군정에 접목시켜서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연천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직원과 주민에게 제안을 제시받아서 그중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채택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연천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정책화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가는 정책이 아닌 주민과 소통하면서, 또 미처 발현하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질 높은 행정의 능률을 올리고자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본위원도 이게 바람직하고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국민신문고는 항상 열려있고요. 거기서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다 뿌려지고 검토 결과가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갔다가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주민하고 공무원에 관한 것은 6월하고 7월 두 달 운영해서 받아서 심사해서 점수가 나오는 대로 포상금을 약간 지급하고요. 이게 10건이 있다고 하면 10건 중에 상·중·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3백만 원도 주고 2백만 원도 줄 수가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15만 원, 20만 원 줍니다.

김미경위원

그럼요. 무조건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서 주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보니까 심사절차도 3차까지 가고 PPT 발표까지 하고 또 채택되어서 입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시간 인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주민도 그렇고 공무원에게도 주는 인센티브가 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는 운영도 잘하고 계시는데 관련 예산자료를 살펴보니까 2018년도는 20%밖에 집행하지 못하였고, 2019년은 그나마 하나도 집행을 못 했어요. 잔액이 그대로 남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두 배로 늘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드린 대로 18년도는 150만 원, 포상금이 한 180만 원 나갔고, 2019년도는 집행을 안 했고, 20년도에 작년 것 가지고 금년에 한 160만 원 집행이 된 거고. 예산은 저희가 한 1천만 원 증액이 되었죠. 많이 받아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관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19년도요?

김미경위원

그렇죠. 18·19년도 남은 예산.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19년도 전부 불용.

김미경위원

반납하셨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반납하는 예산이 해마다 발생되었을 때는 반납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거나 또는 제안제도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노력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천군 행정 전 부서의 예산계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타 부서관리에도 같은 마인드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볼 때,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군정발전에 저해되는 안이한 기획감사담당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말. 모든 행정의 컨트롤타워인만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목표는 연천군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복추구를 지향하는 발상만 있으면 노력과 열정은 자동적으로 가동되고 그에 따른 판단도 흐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모범이 되어서 모델화되어야 타 부서도 예산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모범이 되어야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모범이 되어야 타 부서가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채택제안이 군정 반영률이 미흡한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담당관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아이디어가 작년 것 들어온 것은 좀 괜찮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걸 행정에 접목시켜서 가기에는 기존에 계획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 제가 공유를 했으니까 각 부서에서 채택해서 갈 수 있지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담당관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쓰기 위해서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타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부서로서 이런 정도는 일단 처음에 예산책정을 할 때 조금 적게 책정을 하고 그해에 의외로 이런 좋은 제안들이 많이 올라와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이렇게 미리 잡아놓고 쓰지 않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타 부서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 남아서 반납했다고 어떻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주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기는 한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군정 운영 시 관심도가 높은 안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제를 몇 가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선 광범위하게 벌려놓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일을 해 보자고 하는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주제를 몇 가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폭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 착안하기가 더 쉬워질 것 같거든요. 주제를 몇 가지 제시해서 공고하면 연구주제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는 상금도 달리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금상, 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상금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심을 이끌어내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제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고.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제안의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안 제시를 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시간도 갖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근무하면서. 그러면 또 휴가적용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준까지 제안 제시한 게 채택이 됐다고 하면 근무평점에 플러스 점수를 준다든지 이러면 저는 공무원들이 적극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렇게 운영방법에 있어서 제안드렸습니다. 꼭 실행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아이디어 낸 공무원들은 가점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있어요? 그런데 가점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자료에 안 나와 있고 교육시간 인정만 되어 있어서.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낸만큼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자꾸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관심도를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연천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에는 471억 원, 2018년도에는 684억 원, 2019년도에는 255억 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적으로 추계하죠. 어느 정도가 나오겠다고 추계를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전에… 결산이 지금 빨라져서 그런데 추경에 자체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사업하고 남은 순 우리군의 예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비축해서 결국 만든 것이 재정안정화자금을 만들어서 560억 원을 비축해 놨다가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기서 인출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미경위원

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준비를 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일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양면이 다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결산을 좀 살펴봤는데 현액이 한 8,800억 원 되더라고요. 이월액이 2,600억 원 나와서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들어가 있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이월액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좀 했어요. 2018년, 2019년을 거치면서 조금 결정 과정에 딜레이되는 것이 있어서 했는데 내년에 20년 결산이 들어가면 전체 이월액이 한 30% 됐는데 그걸 저희가 20% 이하로 줄이려고. 결산해 보셨지만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8,800억 원 이때 한 2,600억 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1,700억 원 정도나 1,800억 원. 20%대로 끌어내리려고 감사도 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순세계잉여금 줄이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줄여보자고 해서 줄여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발견했습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절차상 하자가… 순세계잉여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적정하게 지금 255억 원 정도는 맞췄는데 300억 원이나 350억 원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어차피 남는 돈이면 저희가 쓰면 되니까.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이월금.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너무 늦게, 해태하지 않게 공무원들한테 주의를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이제 적정규모로 갈 수 있는 마련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이월액을 좀…,

김미경위원

전체적인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문제점이 뭔지를 먼저 발견해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도 모르는데 무조건 최소화하자고 하면 이 일에 대한 결과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뭔지 우선 파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이월되는 금액이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천군 총예산 중에 지출잔액을 보면 2016년도에는 953억 원, 2017년도에는 1,215억 원, 2018년도에는 1,995억 원, 2019년도에는 1,967억 원. 2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미리 이걸 보셔서 끌어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제가 뭔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출잔액과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공직자들의 안이한 태도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이게 행정절차 상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돼지열병이라는 악재도 있었고. 그런데 공직자들이 집행하다 보면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사고이월하고 그것도 안 되면 반납해버리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걸 반문해 봅니다, 담당관님.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는 국비하고 도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우리군에서 다음연도에 편성해서 활용 못 하고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계약 잔액 등이 있겠지만 사업계획 수립을 잘하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전에 저희가 이월액이 많은 것도 국·도비가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저희 예산 같았으면 자체 순수 군비라고 하면 다 삭감시켰죠. 국비이기 때문에 질질 끌어가고 거기에 이 사업이 길어질 것 같으면 계속비 태워서 가기 때문에 5년, 6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액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저희 자체 돈만 있으면 이런 거 안 생깁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지금 보조금은 반납하는 돈이잖아요? 보조금 잔액을 보면 2016년도에는 1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또 2017년도에는 19억 원, 18년도에는 25억 원, 19년도에는 57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계속 이월되어서 가는 돈이 아니고 반납해서 없어지는 돈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못 써서 너네 줬으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주는 돈이에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반납금액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 비례가 되어서 가는 거죠.

김미경위원

예산 금액이 늘어나는 것만큼 반납금액이 늘어난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리고 그전에 공무원들은 그냥 악착같이 국·도비 다 쓰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새는 그냥 정확하게, 위에서도 정산 정확하게 하고요. 전산으로 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짓말도 못 해요. 새올시스템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 쓰고 정산 그대로 비율대로 하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악착같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악착같이 안 해서 안 된다고 들려지는데요? 담당관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사람들이 마인드가 많이 변해있고, 그리고 이 새올시스템이라는 것이 중앙이랑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거짓말을 못 해요. 그전에는 그냥 수기로 써서 내면 거짓말도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전산이 새올시스템이라는 것이 모든 재정시스템을 중앙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럼 정리하자면 여기에 쓰는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살짝 옮겨서 여기서 쓰고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정말 사업에 필요한 돈만 딱 쓰고 나서 남았다고 하면 반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담당관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안이한 생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 돈을 반납한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반납한다면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기본재난지원금 주지 않습니까? 8월까지 쓰지 않으면 나머지 다 반납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반납해 갈까봐 벌써 다 썼을 거예요, 벌써. 그런데 이게 지금 내 돈이 아니니까 반납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결과를 더 도출할 수 있게끔 쓸까 하는 노력을 안 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공무원들이 고민은 많이 하는데 정산 자체가 상급부서부터 좀 틀려졌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 돈이 아니다, 반납하면 그만이다.'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정산 자체가 많이 틀려져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추가적인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발동되면 다음 행감 때나 언제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각 부서에서 계획해서 올라오는 예산안을 취합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산 총괄부서인만큼 충분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방안에 최선을 다할 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는 남아서 반납하고, 어느 부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사항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것이 곧 연천군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서에 사유가 합당하지 않거나 적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옐로우카드 적용하세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징계를 해야죠.

김미경위원

징계보다는요.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잖아요? 또 안 된다고 하면 레드카드를 적용하는 정책을 적용하시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예산 남기는 부서는 예산 깎아주세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보내준 돈도 못 쓰는데 무슨 돈을 또 달라고 하냐, 안 줄 거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마 예산 남기지 않고 쓰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서 예산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한다는 변명 없기를 바라고요. 계획한 예산 집행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애써주세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다음은 본위원이 아마 작년 행감 때 건설기술공사 계약심사제도 운영 관련해서 행감 한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감사조치 결과를 봤더니 아마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아직 보직을 주진 않은 것 같은데 건설기술공사 계약심사 파트 담당이 업무과정으로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 행정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인원 충원 필요를 지적한 시정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그때 타 부서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인원 충원 해결 문제와 관련된 행정담당관으로 그때 계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 명 충원을 요구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담당관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토목직을 10명 뽑기로 했는데 1명밖에 합격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관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올해 13명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 내일모레인가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17명 응시했더라고요, 토목으로. 몇 명이나 붙을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기술파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한 명 붙었는데 그만둔 건 왜 그만뒀어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모르겠어요. 발령을 기껏 냈더니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10명이 필요한데 작년부터 계속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얘기한 게 충원이 되면 그중에 괜찮은 고참을 경기도 계약 관련 담당관실이 있거든요? 파견을 보내서 한 2년 정도 연수를 시켜서 다시 여기 와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하나 파견을 보내달라. 우리가 교육시켜서… 거기도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규모 이상은 거기로 올라가니까 해 놨는데 너무 없어서 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원충원이 되면 그중에 신규자는 안 되고 8급 고참이나 7급 몇 년 한 사람을 교육을 보내서 파견받았다가 교육받고 와서 하면 현재 15억 원 정도가 계약심사가 되어있는데 15억 원, 30억 원, 50억 원. 금방 가죠. 기술이 좋아지면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김미경위원

그런데 한 명이 합격하고 발령까지 냈는데 그만뒀다는 건.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한테 발령 난 게 아니고 건설과인가 어디 낸 것 같은데.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그만뒀는지 이유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붙잡고 물어보지도 않으셨나 봐요. 가려면 가라고 하셨습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떠나고 난 후라.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두 군데 시험을 봐놓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예군요. 두 군데 시험쳐놓고 다 합격했으니까 더 좋은 데를 골라 가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의외로 발령이… 인근에서 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절실하지 않으니까 여기 안 있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행정적 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신규자들 관사도 20동 사주고 했는데도. 하여간 그건 금년 연말이고 내년까지 충원해서 계약심사를 타이트하게 한 번.

김미경위원

담당관님도 시급한 건 알고 계시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직원이 혼자 하는데요.

김미경위원

그럼요. 그거 스트레스받으면 안 됩니다.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행정규정 상 충원이 어렵다고 했으니 할 수 없고요.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담당관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감사계에서 타 시·군… 저희 빼고 전부 다 감사·조사계 2팀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계약심사만 들어오면 되는데 인원이 안 되니까.

김미경위원

지금 계약심사 파트에서 한 분 일하고 계시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거하고 조사업무하고 다 하고 있어요.

김미경위원

그래서 한 분만 보충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럼 담당관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건설기술 관련 계약심사제도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게. 이것과 흡사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결산검사를 보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있잖습니까? 거기는 분식회계로 부분부분 미흡함이 해마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이에요. 이는 회계담당 업무 과중이라는 판단을 저를 비롯하여 결산검사위원 다수의 의견이었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 계약내역을 제가 한 번 분석해봤어요. 많더라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 2018년 총 계약건수가 186건으로 수의계약이 86건, 일반경쟁 11건, 제한경쟁 3건, 물품구매 33건, 용역 53건, 하도급 3건으로 약 547억 원 계약했고요. 2019년도에는 총 217건을 계약했어요. 그중에 수의계약 83건, 일반경쟁 5건, 제한경쟁 10건, 물품구매 33건, 용역 75건, 하도급 5건으로 총 6,249억 원의 계약을 진행했더라고요. 2020년 현재는 106건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 시작부터 진행과정, 마무리까지 본다면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쁜데 결산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제 소관은 아닌데 인원충원 필요합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담당관님, 이 자리가 우리군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를 처음 계획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담당관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또 행정담당관님이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공기업 관계도 계약관계가 어려워서 전문관 제도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수당 10만 원 줘가면서 금방 자리를 못 떠나게. 사람만 바뀌면 예산이고, 결산이고 개판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는데도 한계는 있죠. 보시는 대로 예산편성하고 계약만 해도 지치는데 결산은 더 힘들죠.

김미경위원

이거 업체 선정하고 이 업체가 우량한 거 아닌가 다 파악하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많이 힘들죠. 특히 또 맑은물관리사업소는 타 부서와 달리 공기업특별회계로써 타 부서와 같은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차이를 둬야 하는 필요성은 느끼시죠? 그래서 특히 재무제표 부분은 전문 회계업무가 필요한 영역으로써 맑은물관리사업소 회계담당이 판단해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자산책정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이게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기존 주어진 업무만으로는 과다해서 내실 있고 충실한 결산보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전문회계한테 결산을 의뢰해야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의뢰하는 경비 자체도 많지 않다 보니까 며칠 와서 잠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하는 서류 훑어보고 만져주고 가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자료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잘 해 줘야 그분들이 와서 조금 크게 잘못된 부분만 바로 잡아줄 텐데, 너무나 많다 보니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가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해야 하는데 담당관님, 제가 타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강구를 해 봤어요. 강구를 해 봤는데 어떤 차원에서 계속 지금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계약심사 이분도 그렇고, 맑은물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인원충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충원에 대한 고민에 앞서서 본위원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게 무리하게 많은 업무를 부과하면 그 인력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거든요? 그럼 이런 사항은 손실이라고 보는 관점이 맞습니다. 그럼 고유한 인력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연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일의 양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얼만큼 많은 일을 했는가도 필요하지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여서 성과를 거두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일이 과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충원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본위원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행정규정이나 여건상 정식 충원이 어렵다면 전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식으로 잠시 채용해서 업무를 덜어주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주변에 전문직으로 근무하다가 출산 또는 기타 이유로 퇴직한 전문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들을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어렵다면 아르바이트 형태로 필요시 채용하여서 활용하면 일자리 효과도 있고, 업무 효율도 오르고, 또 직원 복지차원도 되는 플러스 정책이라고 보는데 담당관님, 군정업무 효율성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목적에 둔다면 못하실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적극 시행하실 의향 있으세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직접적인 직원을 뽑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도 저희한테 예산을 협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사전에 알고 있으니까 원한다면 알바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김미경위원

계약직, 정규직이라도.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결산에 관한 건 계약해서 넘기면 처리가 되니까 할 수 있는 회계사가 와서 잠깐 해 주는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뽑아다가 충원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왜 이걸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냐면 기획담당관님께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요청하지 않고 힘들어도 견디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힘들면 거기에 권한을 좀 가지신 분이 먼저 챙겨서 배려해 주는 게 일의 능률을 올리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담당관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질의예요. 임진강변 북삼교~장남교까지 야영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로 지금 우리 청정연천이 병들어가고 있다고 주민들의 걱정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관리가 환경보호과인지, 관광과인지, 하천 담당인지, 어느 과 소관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애매모호한데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과가 해야 하는지.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가 해야죠.

김미경위원

건설과 하천담당에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건설과 하천담당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전에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한탄강, 임진강에 차 못 내려가게 해라.” 그래서 볼라드 다 설치했어요. 그게 또 다 망가졌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부수고 들어가더라고요. 오늘 아침 티타임 할 때도 나와가지고 “무조건 막아라.” 한탄강, 임진강, 차탄천까지 차 한 대도 못 내려가게 쓰레기만 버리고 가니까. 그래서 다시 또 강구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현장확인 갔는데 차량 못 내려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어느 어부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 안 하고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내려가게 막는 것이 안 되면 청소비 명목으로 징수를 해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 하지 부수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저희가 잠 안 자고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날이 더워져서 점점 강가로 몰려들 것 아닙니까? 더워지는 계절인데 인파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을 텐데 예측해 보고 적극 신경쓰는 것으로 해야지 그나마 애써 지켜온 거 코로나 확진자도 없어서 정말 청정지역인데 얼마나 몰려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 득도 안 가는데 이런 고충만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예,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담당관님,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연일기획 현수막. 연일광고기획이 연천군하고 뭐가 되세요? 이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을 연일기획에서만 다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플래카드 맡긴 거요?

최숭태위원

예, 2018년도에는 34건 중 22건을 연일에서 했고, 2019년도에는 41건 중에 30건을 했고, 2020년 지금까지는 12건 중에 10건을 연일기획에서 했어요. 연천군에 이 사람하고 아는 사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순수하게 기획감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숭태위원

다른 곳에도 다 여기서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다 연일기획에서만 했어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무하는 분들이 내가 항상 거래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10분 전에 딱 걸어주고 편하면 계속하는 거죠.

최숭태위원

그건 잘못된 거고. 연천군에 현수막 제작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조사해 본 거 있어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최숭태위원

20개 정도 돼요. 그 회사들이 다 제때 붙여달라고 하면 제때 붙여줘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무관들의 판단에 의해서 "지난번에 어디 했지?" 그래서 전화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주무관들이 연일기획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것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계속 편하니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이건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이에요, 누가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의실에다가 플래카드 걸지 말고 하자고.

최숭태위원

그게 지금 그 질문이 아니라 왜 연일기획에서만 플래카드를 제작하냐.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이 편하니까 맡긴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편하니까.

최숭태위원

담당관님, 직원들이 편해서 연일광고만 준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어느 실·과든 좋아하는 업체들이 다 있어요.

최숭태위원

이게 2018년까지부터 내가 본 거예요. 2018·2019·2020년을 봤는데 어떻게 오면서 계속 연일만 직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근무한 사람이 있고 근무하다 보니까 전년도 서류를 보니까 이 업체에 맡겼으니까 편하니까 맡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만 판단이 됩니다.

최숭태위원

담당관님의 실질적인 마음은 그 대답은 아닐 거라고 봐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정답입니다. 타 실·과에도 한 번 물어보세요.

최숭태위원

뭔가 여기랑 하는 이유는 뭔가가 있으니까 준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 없습니다. 타 실·과도 한 번 물어보시죠. 왜 이렇게 주는지.

최숭태위원

만약에 일할 때 최숭태 가 혼자 일 다 하면 내가 특혜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 시정하세요. 플래카드 광고회사를…,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시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건 그 주무관들의 권한을…,

최숭태위원

이거 군민들이 알면 연일광고가 계속 연천군 광고를 다 한다고 얘기하면 그래도 안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다른 업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연일광고만 하냐고. 시정하세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시정이 아니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신문에 내겠어요, 그러면.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위원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하고 담당관님이 업무보고 때 군의회 소통정담회를 월 1회 하시겠다고 했어요. 요즘은 또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 한 번 했나, 두 번 했나? 그런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뒤에 배석한 팀장을 향해) 한 번 했죠? 두 번 했나? (
인순

유인순기획팀장

참고인석에서 - 3번 했습니다.)

최숭태위원

3번을 안 한 이유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코로나 관련해서 안 하지 않았을까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그 약속 지키세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면 정책자문위원 특별보좌관이 세 분이 있어요. 세 분이 있는데 대외협력 분야는 김덕현 씨고요. 아,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투자유치 분야하고 평생교육 분야가 있는데 지금 자문현황을 보면 대외협력 분야는 아직 한 번도 분야에 대해서 보고하고 한 사항이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대외협력 분야가 이분하고 두고 있는 곳이 신한대 같은데 그래서 거기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그렇죠. 그분들이 이사장께서 두 번 정도 연천에 오고 서로 만나고 했는데 결론은 잘 안 됐죠. 그래서 여기에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자문료를 내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문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요. 보니까 여섯 번 정도 했는데 17명 중에…, (관련 자료를 찾으며)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 7월 25일 목요일에 구석기 겨울여행 자문을 했는데 17명 참석, 10명 불참. 그다음에 2019년 12월 28일 자율제안인데 10명이 불참, 그다음에 2019년 5월 29일 날 구석기 겨울여행하는데 21명 참석, 6명 불참. 이렇게 자문위원들을 선정을 해 놓고 불참을 많이 해요. 이유는 뭐예요? 자문위원을 잘못 뽑은 거예요, 아니면 바빠서 못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연락이 안 되어서 못 오시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바빠서 못 오시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불참하시는 분들은 자문위원에서 빼세요. 말만 자문위원이라고 하고 참석도 안 하시는 분들은.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문료 내용을 쭉 봤는데 자문료 노면 블랙아이스 제거 연구해서 모 교수님이 했는데 이게 우리 연천군에서 자문받을 이유가 있어요, 블랙아이스를? 교통부에다가 할 자문을 왜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왜 지급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급 규칙이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규칙을 좀 바꿨습니다.

최숭태위원

자문하시는 분이 8분이에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이분이 교수인데 냈으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다음번에 이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최숭태위원

농·축산 전염병에 관한 것은 연천군에 해당되지만 이건 농림축산부나 여기에 전화를 해야 하는 건데 연천군에서 자문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는 거창하게 나온 게 있어요. 국가정원 프로젝트. 이거 지금 자문 8개를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활용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에.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받은 것 8개 중에 3건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추진 중인 것도 2개 있고, 나머지 3건은 또 검토만 하고 있고요. 전염병에 관한 것, 블랙아이스는 저희가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놓은 거고요. 지금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아서 경기퍼스트에다가 임진강으로 제출하려고 6월 말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정책자문을 받는 것은 좋지만 우리 연천군에 효율적으로 자문이 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원고료를 지급해야지 자기 생각에 어디 있던 것을 우리 연천군에 빌려서 쓰는 자문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많이 하셨어요. 230건에 4.5%를 했는데 이 용역하고 물품구입은 한 두 개는 있지만 감액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많이… 그 부서에서 타이트하게 잘 가지고 왔다든지 계약심사가 너무 일이 벅차서 거기까지는 못 미쳐서 없든가요.

최숭태위원

그런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본 공사금의 17%씩 감액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으니까 질문은 안 하겠는데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공사금액이 잘못 책정됐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가 빠졌다든지 하는 것은 있는데 계약심사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직이?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부서에 토목6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무관이 그것도 하고, 조사업무도 하고, 감사업무도 다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품도 정확히 공무원이 하고 있지만 한 번만 검토를 해 주면 물품을 싸게 살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이 물품이나 용역은 그냥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계속 통과해버리니까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맨 처음에 우리 담당관님 한 얘기는 다 잊어버렸어요. 잘한 거 하나는 얘기해드릴게요. 담당관님이 순세계잉여금은 적정하게 잘했어요, 이번에. 김미경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820억 원에서 263억 원이면 순세계잉여금을 적정하게 잘 활용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최숭태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하고 계신 줄 알고요. 이 연일광고에 대한 것은 광고는…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정당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한 업체에 밀어주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의심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 드리니까 7월 1일부터는 연천군 20개 업체가 골고루 플래카드를 걸 수 있도록 이거는 하셔야 한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검토해 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는 하나를 맡기면 플러스 두 개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편하고 좋으니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최숭태위원

그건 담당관님이… 제가 얘기하면 자꾸 싸우게 되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준다. 그것은 특혜라니까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꾸만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최숭태위원

그다음에 구십몇 개를 했는데 54개를 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건 수시로 들여다볼 테니까 담당관님. 제가 얘기한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뭐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그런 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면 바꾸는 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자기 능력껏 해야죠. 자기가. 공무원들 편안하게 능력껏 해야 하는데 자기한테 일 안 준다고 그거를 씹고 다니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하나라도.

최숭태위원

149만 원. 큰 것은 이렇게 있어요. 118만 원. 연일기획이. 한 건 할 때마다. 현수막 여기 보면 123만 원. 한날에 이렇게 많이 맞췄어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군청 앞에 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숭태위원

조그만 것은 뭐해서 조그만 거 주고 큰 것은 다 연일기획. 270만 원짜리도 있고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 있을 때 준 거 아니죠? 제가 작년 9월 9일에 왔는데.

최숭태위원

2019년 7월 3일에 했습니다. 270만 원짜리 있어요. 그다음에 김병준 담당관님이 한 것은 113만 원짜리 있어요. 재정분석 종합평가 우수 홍보해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연천군 업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일 열심히 다 해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돌아가면서 줘야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참고하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저만의 생각이라고 그러면 내가 편파적이라고 그러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주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광고 붙이는데 무슨 조언이 있어요? 큰 공사도 아니고 플래카드 하나 만드는데 무슨 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많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예,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2시가 지났지만 짧고 간단하게 한 서 너가지 됩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자료를 냈듯이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대행을 하는 게 투자심사업무,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업무, 통합관리기금운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심의합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습니다. 네 가지 위원회를 겸하고 있죠? 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는 제척 규정은 없습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위원직의 제척이요?

서희정위원

예.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당연직이 공무원 3명에다가 추천으로 인해서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척까지는 아직 협의해 보지 않았습니다.

서희정위원

15명 중에 담당관님, 제가 언뜻 보기만 해도 한 4분 정도가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 3명이고 한 분은 받았던 장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방보조금을 심의할 때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을, 자기의 시설과 관계되는 일을 심의할 때 과연 날카롭게 할 수 있을까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분명히 그건 제척이 되어야죠.

서희정위원

지금 말씀을… 이거 명단 보시죠, 담당관님?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뇨, 명단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모 협력분과 위원장이신 분도 그분이 여기 위원장이셔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분이 일정 금액을 포럼 형식으로 보조금을 타가고 계셔요. 그분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뒤에 배석한 팀장을 향해) 포럼 보조금이 나가나 거기?

서희정위원

나가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래요?

서희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또 사업을 따서 교육생을 모집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조차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당신의 사업장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그건 제척되는 것이 맞고요.

서희정위원

그렇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보조금 심의하는 것은 국비, 도비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군비 들어가는 것만 심의를 하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다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여기도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우리 보조금이 나갑니다. 이분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몇 년 전에. 오래된 분이 아니라 갑자기 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장을 하면서 연천군의 중요한 일까지 맡게 되시더라고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여성단체협의회에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위원이셔요. 그 아래에 여성농업인협회 회장하셨던 분이고 그 협회에서도 예산을 일정 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추천 위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제척사유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이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구매 내역 중에 본위원이 「연천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를 작년에 만들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과연 1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담당 부서에서는 부서장들이 알고나 계시는지, 조례가 통과된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공통부서로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이 담당관님 부서에서는 의아한 게 연천사랑소식지 있잖아요? 이게 4천만 원인데 관외로 주고 있던데 그 이유를 말씀하실 거면 말씀하시고, 내년에는 관내 업체로 주실 것인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계약부서에서 이게 무슨…,

서희정위원

4천만 원이더라고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서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조례에 의하면 우선구매를 관내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모르겠는데요.

서희정위원

담당관님 부서 일이에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아는데 계약에 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안 씁니다. 계약부서 일이니까.

서희정위원

가능하시면 관내에도 영세한 인쇄업자들 많잖아요. 4천만 원이면 그런 분들한테 큰돈입니다. 이거 조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아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밀리터리 체험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120억 원 신청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동막리 쪽 사업을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생계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이 사업 외에 다른 것 하나 또 선정된 것이 있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아뇨, 120억 원은 저희가 그쪽으로 내년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가는 거고 4천만 원 해서 내산리 쪽으로 20억 원인가 해서 하천정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보니까 내용이 동막리 주민들도 와서 시위를 오랫동안 했고, 저도 주구장창 요구를 한 게 그분들의 생계를 대체하거나 도와드릴 만한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20억 원 공원 조성사업에 보니까 주거에 관한 것은 없더라고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서희정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와서 나이도 많은데 1억 원을 들여서 어렵게 왔는데 그분들은 보상을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서희정위원

아니, 보상은 법적으로 못하는데 이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2024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실제 장사도 하고 그분들이 주거를 할 수 있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시·군 정부 합동평가가 있어요, 담당관님. 시·군 종합평가는 그 지역의 행정역량을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지표예요, 그렇죠?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서희정위원

그리고 종합평가니까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도의 주요시책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희정위원

결과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 31등이에요. 점수가 꼴찌라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 점수가 70점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것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2017년까지는 이 보고회를 엄청 많이 가졌어요. 정부지표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94개 지표에 대해서,

서희정위원

92개 지표에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92개. 이걸 실행하면 군민이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7년까지 적극적으로 많이 맨날 보고회를 가지면서 해서 상위권으로 3군에서 올라갔는데 2018년 같이 바뀌면서 직원들이 너무 피곤하다. 기존에 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맨날 보고회 해서 재정집행보고회까지… 그래서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담당관님, 직원들이 피곤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보고회를 안 가진 거죠. 18년 이후에 19년까지 보고회를 좀 등한시했는데 이 지표가 지난 5월 24일 날 결정이 됐어요. 7월부터 3개월 동안 보고회를 가져야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31개 시·군에 31위가 아니고 3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좀 중위권으로 가도록.

서희정위원

담당관님 31개 시·군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매겼는데 1등 그룹이 양주에요. 96.17이고 우리는 3번 그룹인데 77.84라니까요? 31등 맞아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맞는데요. 중위권으로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부서에서도 원인 및 대책도 세우시고 하셨는데 부진지표 원인에 '관심 부족, 관심 부족, 계획 대비 추진이 진행되지 않아 등급 하락.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건 말씀들은 알고는 계시다는 건데 혹시 올해 초에 언론에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담당자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자 교육 다녀왔을까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윤성 씨로 계시는데 다녀왔습니다.

서희정위원

아, 다녀오셨어요? 담당관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이 지났으니까 점수를 확 올리기 힘드실 텐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연천군이 재정자립도도 낮다. 지방소멸지역 1등이다. 자살율도 1등이다. 시·군 종합평가 꼴찌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자존감, 효능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일류가 못 되는 비주류다.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 200명이 하던 일을 무슨 일이 있어서 196명이 떨어져 나갔는데 4명이 충분히 그 일을 해내더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이번 계기로 다시 다잡으셔서 2020년에는 좀 힘드시겠지만 아직 반이나 남았으니까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에는 몇 점 정도로 올리실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점수는 그렇고요, 저희가 그래서 자체평가하는 게 있어요. 실·과장하고 읍·면장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걸 자주 해야 하더라고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걸 정석으로 가다가 정량으로 공약사항 30%, 시·군 평가·도 평가 30%, 정부평가 20%, 그리고 자체평가 20%만 정량으로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정석으로. 객관적으로 규칙을 바꿨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 공약사항을 그렇게 신경 쓰셨으니까 정부와 도의 지침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내후년에는 몇점까지 하실 수 있을 건지를 질의드렸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글쎄, 85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서희정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지표 중에 말씀드리면 점수가 S·A·B·C·D등급이 있는데 40점 이하가 D등급인데 연천군이 D등급이 19개예요. 그리고 점수가 없는 것이 F등급인데 F등급이 4개가 있거든요? 4개 중에 하나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뭐냐면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온실가스감축 관련이에요. 원인을 보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연천이 땅은 넓죠. 인구는 적지만 사람 사는 곳에는 수도를 넣어줘야 하니까 아마 전기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급과 티타임을 하신다면 지역경제과에 태양광 관련 사업이 많아요. 우선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측정을 하는 게 올해 100원을 썼으면 내년에는 전기료로 90원을 써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서희정위원

그러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되잖아요.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들어가는데 항상 전기세라는 것이 오버가 되지 전년도에 비해서 줄지가 않거든요? 새로운 고도화를 시켜야 하니까.

서희정위원

줄이기 위해서 조치를 태양광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응연입니다. 먼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원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김만석 전략기획팀장입니다. 백상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성진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신정화 공공사업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공단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이 없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예, 이사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서희정위원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공단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공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안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시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먼저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셨을 때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영버스터미널로의 이전계획까지 추가로 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입찰을 해서 미응찰 했을 때 차후에 검토하는 거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지금 이제 현수막도 붙여놓고 했던데 언제쯤 그게 결과가 나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6월 말이면 결과가 지금.

서희정위원

6월 말까지? 예, 본위원도 처음에는 한전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가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확인 가서 들어보니까 저도 여기 공영버스터미널 근처에 살아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거의 우리가 처음에 그거 지을 때와는 달리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들어와 있어서 그 건물이나 사람이 들어와 있어야 온기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옮겨오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를 하실 때 그때 보고 받기로는 한 5억 원 내외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아마 새로운 물건을 많이 사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관내 물건을 일단은 구입하시고 또 용역 일을 하실 분들도 관내에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금액을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보고드렸을 때 1억 5천만 원~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희정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1억 5천만 원~2억 원 정도의 비용 중에 전산실 옮기는 비용이 한 5천만 원 이상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금액은 1억 5천만 원~2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례식장 운영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서희정위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장례식장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있으면 무료로 해 준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감면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런데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말에 돌아가신 거예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었는데 모시고 가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분에게. 증명서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상주가 직접 떼어야 하는데 지금 슬픔도 다 추스르기 전에 그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떼러 여기저기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읍사무소 가도 밖에 24시간 발급기가 있는데 그것도 주말에는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건이 발생하면 그분이 또 우리 관내 분이었고 관내시설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설에는 또 보호자께서 제출한 서류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그 시설에 있었음에도, 그리고 그 시설장이 내가 모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셨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수급자 증명서가 있다. 이걸로 갈음하자고 했음에도 증명서를 굳이 떼어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 슬픔을 가진 분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구나. 일종의 갑질이라고 느껴졌고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증명서를 떼어야 할 경우에는 먼저 일을 처리하시고 최대한 빨리 서류를 접수한다든가 해야지 돌아가신 분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도 일단은 증명서를 먼저 받는 게 아니고 확인만 하고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 시에 자료제출을 받고 저희가 확인하는 사항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상황이라는 인지만 하고 정산을 사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지 않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시군요. 이게 작년 8월인가 9월에 있었던 일이고 급기야 그때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퇴직하신 공무원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시 시정토록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현재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그렇게 확인되는 대상자라 하면 인적사항을 메모해 놓고 나중에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정리하고 사후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고 싶었는데 여기에 비공개라고, 못 준다고 되어있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체에 비공개로 아예 기록을 해 놨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걸 공개할 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정보공개법 처리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하는데요. 예외의 규정으로 지금 저희 두 가지가, 그렇게 지금 요구하신 사항이 비공개 처리토록 아예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자기들의 발언이 남한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아예 걸려있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게 말씀이에요. 그 위원회가 사실 보니까 군청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투명하게 공채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누구도 그 공무원이 채용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품지 않을 텐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보니까 군수님하고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명단에는 그런 분이 있다고 명단을 다 공개하지는 않아도 얼마는 공개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회의록에 기록을 하기는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회의록을 어디에 쓰려고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는 지방의회에조차도 공개를 못 하는지. 어디에 누가 그거를 볼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께 따로 이 건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것은 아니고 가능하시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지방의회의 이름으로 요청한 자료인데 비공개라고 왔을 때 과연 그럼 이 자료를 누가 보는 것인가 싶었거든요? 가능하시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못 줄 상황이시면 정확한 규정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럴수록 그게 더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예,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시설관리공단에는 홍보비 집행내역이 없어요. 이사장님, 여기는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최숭태위원

예산 자체가?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연천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어떻게 홍보비가 없는지.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여기 기획감사담당관 오셨으니까 한 번.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시설에 대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지, 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지역경제과에서 다 하고요. 굳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일부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최숭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팀에 보면 관광홍보팀도 있고 다 팀이 있어요. 팀이 있는데 거기 내에서도 캠핑카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있겠지만 그런 걸 광고하고 효과를 보려면 홍보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최숭태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요구를 안 하셨나봐. 거기도 캠핑카나 이런 거 잘 되고 있지만 연천군을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한테 내년에는 예산을 받으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요. 이사회가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아닙니다. 수시로 의견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 이사회 상황을 봤는데요. 부결된 안건은 하나도 없고 원안가결이라고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하면서 부결된 안건은 한 건도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주로 이사회에다 상정하는 안건 자체가… 저희가 관련 규정을 고친다거나, 저희 직제 규정을 바꾼다거나 이런 사항을 저희가 의제로 해서 이사회에 의결해서 승인을 받아서 군청에 다시 승인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는 사안이 대부분 원안가결로 다 승인되는 사항입니다.

최숭태위원

물론 그 말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이사회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원안에서 만들어서 다 가결하는 사항을 굳이 이사들의 의견을 듣고. 이건 제도적으로 조금 잘못된 거다. 이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사회가 그런 권한인데 원안가결 다 할 것을 이사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느끼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사진들끼리 말은 서로 오갈 수 있겠죠. '이건 좀 부당하다.', '이건 좀 타당하다.'라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규정에 얽매인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의 생각하고는… 모르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 물론, 규정은 이사회 자체 내에서 변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전부 다 원안가결. 지금 2018~2020년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한 사업은 전부 다 원안가결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사회에서 이런 걸 지금 처음 보거든요? 회의했는데 하나는 원안부결, 이건 조정, 다시 재의결. 이런 게 있어야 이사회의 역할인데 그냥 올라오는 걸 다 가결하면 이건 뭐 이사회가 있어야 할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제출한 안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로 직제나 규정·개정안하고 또 예산 심의·의결한 것, 또는 직원 공개채용에 관한 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수정사항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숭태위원

그리고 이거 시설관리공단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이런 것을 선택적이라고 하면 이사님들이 "이건 복지가 너무 약하다, 더 하자." 이런 의견도 있을 법한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회의록에 보면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공단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군청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된 범위 내에, 틀 안에서 의결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숭태위원

이사회에서 먼저 이사회 의결시킨 것을 가지고 본청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승인받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최숭태위원

그럼 승인한 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러니까 거기서 조정돼서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
당관

담당관기획감사

담당관석에서 - 대부분의 건이 군청 수준에 맞춰서 뒤늦게 쫓아오다 보니까 군청 공무원하고 오버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사회에서 거의 원안가결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최숭태위원

알았습니다.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언성이 조금 있었던 연일광고. 여기도 보면 2018년도부터… 뭐, 얼마 하지는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밖에 안 했는데, 여기 6건 중에서 하나는 태성광고 주고 나머지는 연일광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이거까지 세세하게는 몰라요. 외부에서 볼 때는 '이 연천군 전체가 연일광고를 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언급을 아까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생략을 하고 하여간 연천군에 있는 광고업체들에게 두루두루 줘서 '특혜받았다.' 아니면 '그 사람이 특정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탄강 세계캠핑체험존에서 풍차동 펜션 3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차동이 어떻게 운영되거나 계획이 어떻게 되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시설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개설하기 이전에 안전성 검토를 먼저 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실·과·소하고 현재까지 안전진단을 다시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보강을 해서까지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차선책으로 군수님까지 보고를 1차 드려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 나온 안이 저희가 포토존을 다시 만들어서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 조명을 다시 설치해서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방법, 또 꽃을 심어서 포토존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포토존을 활용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내부에서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렇죠, 예.

심상금위원

그러면 안전성 검토라고 했는데 작년인가요? 태풍에 의해서 바람개비가 뒤로 넘어가서 꺾였습니다, 공사하자마자 바로. 그래서 '아니, 아주 강한 바람도 아닌데 왜 저 정도 바람에.'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공사가 과연 탄탄할까? 그런데 결국 안전성 검토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 때도 그 위에 올라갔지만, 안에 올라갔지만 올라가면서 안에 안전성인가요, 아니면 건물의 전체적인 안전성을 얘기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아뇨, 내부에 계단을 올라가셨지만 계단 자체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심상금위원

그런 것까지도 다 불안정하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심상금위원

그럼 부실공사네요, 결국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아뇨, 그런 쪽으로 판단하실 게 아니고 구조 자체가 숙식을 하거나 그 위에서 생활하기에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거죠.

심상금위원

부실공사까지는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그러니까 설계구조 자체가 작은 면적에 거기서 사람이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만에 하나 음주라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 공간은 협소해서, 또 공간 자체가 높이가 2m 정도 되는데 떨어지면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어서.

심상금위원

아, 그런 안전사고라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이 건물 자체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그거였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어차피 풍차동을 외곽에서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나 본 분들은 굉장히 '아, 내가 저기 가서 먼저 신청을 해서 숙박을 해야지.'라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지어놓고 보니까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딱 올라갔더니 거기에 침대 놓고 1·2층을 활용한다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면 완전 계단에서 큰일 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하여간 어차피 건물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활용도는 거기에 맞게. 그렇다고 지금 그걸 부술 수는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하여간 좀 안타까웠어요. 처음에 계획하고 그럴 때 잘하셨어야 했는데 이사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여간 그건 활용도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잘하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 풍차가 작년에 바람에 뒤로 넘어가서 모양이 망가졌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LED등이나 풍차가 좀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지금 실용적이지 않지만, 겉으로 보고 밤에라든가 야경으로 봤을 때 지나다니는 분들이 봤을 때 한탄강 세계캠핑존이라는 홍보가 될 수 있는 LED등을 날개 같은 곳에 달면 어떨까 하는. 그걸 한 번 정도 본위원이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검토를 한 번 해 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문가 손을 빌려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 고정입니다.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회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전면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현재 그 시설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부 조명 관계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하면 지금 신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LED로 반짝거리면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하여간 전문가들은 더 잘 알 거니까 이사장님, 그거를 적극 좀 활용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차동 3동 하니까 1순위는 풍차동이라고 제 주위에서는 많이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숙박을 한다고.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데 어차피 처음에 잘못된 것은 넘어가고, 여기에서 활용도를. 그러면 밤에라도 홍보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극대화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알았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이사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풍차동. 처음에 저희가 의원이 되어서 거기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도시주택과에서 만들었죠? 도시주택과의 사업으로 진행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처음에 보고 받을 때 그 풍차동은 상징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어요. 현장에 갔을 때. 상징적으로 쓰고 안에 시설 들어가지 않겠다고 사업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장확인을 갔는데 그 안에 시설을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상징적으로 쓴다고 했는데 안에 시설을 왜 하냐고 했더니 그 안에 공간이 아까워서 숙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또 보고하기는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면 '나중에 바꾼 것이 잘못됐다. 원래가 그 시설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을 내리기에는 지금 풍차 돌아가는 날개가 바람에 꺾여서 넘어지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정도면 원래 설계가 나올 수 없는 공간이에요. 설계 자체를 할 수 없는 공간인데 나중에 정말 공간 자체가 되게 아까우니까 변경했다고 보거든요. 변경해서 억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상징적으로 활용이라도 하려면 LED등을 달고 해야 하는데 LED등을 달기 전에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람에 꺾이는데 LED등 달아놨다가 더 위험천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LED등 달면 그거 전기인데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이사장님께서 어떤 직원이 그렇게 놔두기가 뭐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생각하셨다면 당초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풍차 만드는데 그 구조물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풍차 돌아가는 날개는 재질을 무엇으로 되어있으며 어느 정도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지, 바람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다음에 어떤 시설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그 시설 해 놓고, 돈 들여놓고 다시 그 시설 떼어내고 원상복귀 하는데 또 돈을 들여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안전도 문제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시작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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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김응연 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설계하고 시공한 도시주택과인가요? 거기 부서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저희하고 실제 시공한 업체하고 같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여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숙박시설은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나머지 거기에 저희가 가정집에서 쓰는 계단을 다시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숙박시설은 활용이 불가한 것으로 해서 다른 것을 찾는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고요. 먼저 풍차 날개가 꺾였는데 그건 다시 철거하고 시속 40~5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보강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실무 파트하고 시공사하고 웬만한 바람에 견디도록 다시 재보강해서 재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람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보강을 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박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숙박시설이 불가하면 그 안에 있는 걸 철거해야 다른 방법이 나올 텐데.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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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김응연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바깥에 무슨 꽃동산을 다시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포토존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내부는 전혀 활용하지 않고 외부만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내부를 활용하는 방법은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들어가서 보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숙박시설은 아예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렇게 진행하든, 저렇게 진행하든 그 자체가 숙박을 할 수 있는 건물로 설계되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니 안전도는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작하십시오, 이사장님.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공단 직원이 몇 분이 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현재 125명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125명이요? 이사장님 포함해서 직원들? 임원은 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저 포함해서 125명입니다.

박충식위원

이사들 빼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라고 하면 이사는 포함되지 않고요.

박충식위원

이사장님하고 직원들. 알겠습니다. 거대한 조직입니다. 공직생활 이사장님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죠.

박충식위원

처음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박충식위원

엄청 힘드실 텐데.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단 이전 문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게 공단 이전계획이 매우 졸속적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러워요, 이사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장확인 가기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한 번 설명해 주셨고, 또 현장확인을 하러 갔는데 그때 또 대안으로 3안인가 4안인가 해서 이전하는 거죠? 신축 안 하고. 현장에서 그걸 딱 받고 깜짝 놀랐어요. 공단 이전이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사전 통보도 없이 그냥 현장에서 다른 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 가보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공단 신축이든, 이전이든 간에 필요성은 제가 공감합니다. 절실하고 가능하면 빨리 근무환경을 개선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약간 늦더라도 제대로 지어서 가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전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산. 서버 옮기고 라인 옮기는 것만 해도 5천만 원. 그렇죠? 대략 다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2억 원 든다고 하셨는데 또 옮기고 나면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신축 안 하고 터미널로 이전한다고 하면 또 언젠가는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렇죠.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불편하시지만 제대로 짓고 가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매우 유감스러웠던 것은 공단 신축에 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군수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걸 굳이 왜 넣었을까? 차라리 이사장님께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근무여건 향상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건대 신축을 해서 가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군수님 지시사항이라고 하니까 이사장님의 개인 고유한 생각은 없는 건가 좀 의아했어요. 그렇고요. 공단 이전은 하여튼 신중하게 하셔서 신축을 하시면서 제대로 옮기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엄청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25명인데 부서도 많고 하는 일도 다양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직원들로부터 고충 상담을 같이 했는데 직원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직원 간에도 그렇고 부서 간에도 그렇고 이 상하 수직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다. 피해자라고 느끼는 분들의 고충이에요, 이사장님. 혹시 직원들로부터 이런 상담 받아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런 말씀은 처음 듣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최근에 채용 인원이 많아졌죠? 한 2~3년 사이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렇죠.

박충식위원

그래서 인력이 많이 늘어나서 조직문화가 형성되는데는 또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희 직원이 125명으로 된 이유 자체가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72명이 정원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125명으로 정원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임시직이라고 해야 하나요?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전에는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5명 정도 선에서 일반직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칠십몇 명은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정규직이 아닌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정책적으로 전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은 오래 근무를 했거나, 올해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나 다 1호봉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도 현재 보수체계에 따른 차별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보수체계에 대한, 또 자기 급여체계에 대한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들어봤는데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급여체계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시고 또 설명도 필요할 거예요.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급여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채용 당시에 급여 조건에 대한 것을 명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들어와 보니까 채용할 때의 조건과 다르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급여체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수직적 문화. 지시하고 조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를 많이 했어요. 이사장님, 우리 직원들 직급이 몇 급부터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저희는 7급부터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6급, 5급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러니까 공무원은 9급부터 먼저 시작하지만, 저희는 7급부터 시작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최고 높은 분은 이사장님 말고 몇 급이세요? 이사장님 다음에 몇 급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이번에 본부장이 3급입니다.

박충식위원

3급부터 그러면 7급까지요? 직급별로 직원들하고 면담 같은 거 하세요? 주기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이런 고충 말씀 안 드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하죠. 이런 인권에 대한 사항은 처음이고 다른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은 많은데 인권에 관한 사항은 처음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면담회든 간담회든 어느 정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저는 제가 1년에 한 번 따로 하고요. 팀장들은 분기별에 한 번씩 따로 하고요. 그리고 개별 미팅은 누구나 문 열어 놓고 같이 하고 있어요.

박충식위원

그래요?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직급별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알았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홀대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지시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은 계급사회니까. 그런데 업무적인 분장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이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면담해 보세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알았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동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리공단의 특성상 주말에 고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렇죠.

박충식위원

캠핑고객들이 많은데 주말에 휴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대부분 주말에 쉬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나 근로자들은 주5일 근무하면서 별일 없으면 주말에 쉬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박충식위원

코로나19 지원금 이런 거 하면서 지원도 하고 토요일 근무도 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에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공단은 주말에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돌아가면서 쉴 수 있도록 보장을 어떻게 해 주고 계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당연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주말에 며칠을 최소한 쉬게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저희는 주말이 아니라 시간개념으로 해서 주 52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다 휴일수당 포함 대체휴무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52시간 지키시는 건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건 주말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렇죠.

박충식위원

그래서 주말에 쉬고 싶어 하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쉬세요? 적어도 대체휴무 말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니까 월요일, 화요일 쉬게 해 줄게." 이런 거 말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저희가 정기적으로 휴장하는 건 월 1회에 한해서 쉬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월 1회? 다른 방안 없어요, 이사장님? 주말에 월 1회 쉰다는 건 너무 잔혹한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것도 주말도 아니고요. 월 1회 휴장하는 것은 날짜가…,

박충식위원

휴장 말고 직원 입장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몇 번이나 쉴 수 있냐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직원의 휴무에 관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금 월 몇 회 그 정도는 아니고, 돌아가면서 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일거리가 너무 많아져서 매일 소독을 하고 내부 다 닦아내고 침구 다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전날 숙식을 하고 그다음 날 11시에 퇴소를 하면 입실은 2시에 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렇죠. 짧은 기간 안에 또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3시간 안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있는 저희 직원 풀가동을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힘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솔직히 주말에 휴무 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지금은 특별한 시기라 이해는 하는데 특별한 시기 말고 평상시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주말에 휴무 보장을 못 하고 대신 평일로 대체휴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서 평일에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토요일, 일요일 한 달에 한 번 쉰다. 부군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감실장님? 참고로.
병준

김병준기획감사담당관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감수해야죠.

박충식위원

우리 기감담당관님 너무 잔혹해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장님 하여튼 관계되는 모든 분들하고 지혜를 마련해서 직원을 더 뽑더라도 주말에 쉴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겠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일단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예, 절실합니다. 너무 잔혹해요. 이사장님 주말에 몇 번 쉬세요?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8번 일한다고 치고. 예?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런데 저희가 사업장별로 24시간 근무하는 사업장도 있고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하고.

박충식위원

그렇죠. 특성에 따라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오시는 손님은 24시간 일일이 발열 체크 하고 소독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별도의 인력이 지금 하루에 6명씩 추가로 투입됩니다, 평소보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 발열 체크 하고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 2명씩 해서 3교대로 해서 6명이 추가로 투입되는 상황이고 이런 변수 때문에 저희가 휴무를 제대로 보장 못 해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까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골프연습장도 그렇고 새벽 6시~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사업장별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무를 보장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인력을 함부로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최소한 대체휴무라도 보장을 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대체휴무는 당연한 거고요. 「근로기준법」에도 있고. 뒤에 인사담당관님도 와 계시지만 하여튼 주말에 좀 더 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너무 잔혹하지 않은 노동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장 바꿔서 생각들 다 해 보시고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또 근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휴식공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수시로 한탄강 다니고 있는데 풀이 또 하루 지나면 엄청나게 자라잖아요. 제초작업에 거의 총동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요. 날은 또 엄청 덥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30~33도까지 올라가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저희가 그래서 휴식공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캠핑카하고 이쪽에 공간을 하나씩. 남녀 쪽도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충식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래서 별도의 지정공간을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별도로요? 카라반 중에 몇 개 지정해서? 그러니까 쉴 때도 거의 동시에 쉬는데 요즘에 샤워 5번 이상 하나요? 너무너무 덥잖아요. 한 번 나갔다 오면 땀 범벅 되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하여튼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라고, 노동 강도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시에 이렇게 손님들이 방을 빼죠? 퇴실하고 나면 2시에 입실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예, 2시 입실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3시간 사이에 소독까지 포함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잖아요. 노동강도가 보통 센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루 8시간 근무. 노동법에 되어 있지만 똑같이 그냥 8시간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노동 강도도 좀 고민해서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직순환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공단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현재 순환보직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 특성상 전기면 전기, 기술을 요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면 영상. 이런 파트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지금 대체인력이 없는 한 순환보직이 어려워서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식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렇지 않은 또?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렇지 않으면 뽑을 때부터 어디에 근무할 거라고 고시하고서 인원을 채용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또 오해가 있었다. 이런 불만들이 있기는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있죠.

박충식위원

그걸 다들 사람인지라 '내가 이만큼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런 일을 저만큼 하네.' 또 급여는 얼만큼 받는지 대략 알잖아요? 정확히는 몰라도. 이런 데서 오는 불화도 있을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보직순환, 그리고 채용하는 것은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뽑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공단 직원이고 식구니까 노동 강도 같은 걸 고려해서 보직순환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문 사항이 많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응연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충식위원

예, 하여튼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고 인력 채용이라든지 적정한 인원인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하면서 근로환경 개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는 14시 27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행정담당관) 맨위로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행정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남상규 인사팀장입니다. 홍현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희정 방송통신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충열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정 1건, 건의 8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낭비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건의사항에 관련해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및 사업추진 시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관행이 우려된다는 시정사항 건에 대하여는 각종 정책 및 사업추진 시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사업을 공람·공유하고 부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연 및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인사를 지양하고 2년 이상 기술직렬 근무자에 한하여는 순환근무를 실시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3월 조직개편 시 기술직렬 전체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기술직렬은 2년 이상 장기근무자 우선으로 정부 인사 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른 전보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사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 시행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근무직원 친절도 향상 방안 : 종합민원과-17091(2019. 6. 20.)호]의 일환으로 일부 직원에 한하여 전보인사 시 반영하여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로연수 제도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운영에 관한 행정안전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에 있어 요건이 강화되고 내실화되었습니다. 연수기간에 대한 건의사항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6개월을 원칙으로 시행하겠으며 다만,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의 훈련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희망 시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직 임금 협상 시 사전 충분한 설명으로 불필요한 오해 예방에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5월 24일 공무직 임금 지급 기준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9년 임금 지급기준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였고, 환경미화원의 경우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임금 지급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외부 조직여건 및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임금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따른 주민설명회 등 홍보가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인허가 추진 시 사업부서에서 읍·면에 홍보를 요청하면 각종 회의 및 읍·면 지도자급 인사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담당관-10032(2019. 7. 5.)호]에 따라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주민홍보 방안을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홍보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곡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회원증가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곡읍민회관 폐관에 따라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곡농협 2층을 임차하여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7월 중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공간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로 연천군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과와 협의하여 신규 시설물 및 기타 관광 정보 등 홈페이지 게재 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수시로 변경 정보자료에 대한 현행화와 매년 상·하반기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점검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예,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검토내용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경기도 및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느라고 읍·면과 직원들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특별한 문제점 있으세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열심히 직원들이 도와줘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현장에 오시고 하는 분들 혹시 불편한 분들 있으면 하여간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해 주시고, 다 소득을 지불해 갈 수 있도록 그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산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산면 복합 커뮤니티 건립이 2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여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군부대 토양환경평가 예산 미확정으로 오염토양 정화 등 행정절차 지연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용역도 중지하고 있고, 관련 예산집행도 군부대에서 토양환경평가 예산을 집행부 예산을 계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뛰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예산을 안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언제쯤 세우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있나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위원님들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청산면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저도 와서 서류를 검토하면서 20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5월 2일하고 9월 9일 자로 군부대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내용을 보면 작년에 19년까지는 모든 시설물을 철거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토양환경평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토양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걸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은 11월 쯤에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초에 그런데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8사단하고 수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전화를 하면 2월 달에 확정된다.

심상금위원

올 2월 달이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또 한 번은 3월 달에 확정된다.

심상금위원

계속 미루는 거네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4월 달에 확정된다. 너무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진행상황을 알려 달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20일쯤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도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경기도 지상작전사령부 정책심의회에 공문도 보내고, 국회의원한테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읍·면장님, 자치협의회장님, 이장협의회 분들도 모셔놓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도시과하고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중단이 됐잖아요? "왜 중단하냐. 하자. 할 건데." 그렇게 해서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재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고 여러 가지 좀 4월 달부터 급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8사단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이…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현재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심상금위원

그럼 지금 그게 6포병여단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6포병여단이 받으면서, 이관되면서. 그럼 6포병여단은 8사단에서 넘어오면서 이게 8사단은 이쪽에 매각을 하겠다고 진행이 됐지만, 6포병여단이 오면서 이건 우리가 쓰겠다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심상금위원

그러니까 일부.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거기에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뒤에. 그 부분만 현재는 활용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최초 26사단 때부터 미활용 주둔지로 우리한테 공문이 왔었고, 그래서 아마 레이더기지 일부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심상금위원

아이고, 그래도 문제네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도 중지했다가 우리가 할 것이니까 하자고 도시계획과장님과도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끝까지 우길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하겠다고? 지금 결론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군으로 매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시나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희가 하는 대로 계속 좀 업무협의를 했어요. 6포병여단에서도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저희는 이제 인수인계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포병여단과 앞으로 할 것은 뭐냐면 올해 예산이 안 섰으니, 긴급예산이 있습니다. '긴급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자. 만약에 긴급예산도 편성을 못 하면 우리 연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토양평가도 다 하고서 나중에 매각할 때 그걸 상기하자.' 이런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려고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지금 토양평가 금액이 2억 9천만 원인가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그 매각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거기가 평당 6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10억 원? 1,500평만 계산한다면 10억 원 정도.

심상금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그래, OK. 그렇게라도 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지금 추진을 바로 해도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도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산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담당관님이 담당이지는 않았지만 협약을 처음에 할 때 협약서. 공무원들은 서류거든요, 공문서거든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구두로 약속을 합니까? 구두로 약속을 해서 이게 어디입니까? 군청하고 26사 공병중대가 그때 처음에 협약서를 안 했으니 8사단으로 넘어오다가 6포병여단으로 넘어오니까 말이 점점 바뀌니까 그쪽에서는 사용용도가 없지만, 나는 내가 인수하면서 사용용도가 있으니까 6포병여단한테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업무 관계가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차피 지금 와서 협약서를 왜 안 받았냐고 추궁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하여간 해결책이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데 지금 국방부 쪽에 계세요. 김성원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군인들과 국토부 그쪽하고도 긴밀한 협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힘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수님이 여단장하고도… 그다음에 실무진들은 실무진이지만 그래도 위에 레벨은 레벨대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건이 있으니까 하여간 최대한으로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서 얼른 커뮤니티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다음은 구내식당 '엄마밥상'을 위탁 운영하고 계시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그것이 19년 11월 우리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또 다양한 메뉴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그래서 직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하루 평균 150명 정도.

심상금위원

맛있고요? 맛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밥맛이 있다는 소문도 들어서요. 하여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한 150명 이용하는데, 잘 이용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보통 매일매일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5~6분 할 때도 있고요.

심상금위원

여기 운영을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나오게 하는 건데 가격을 4,500원으로 구내식당에서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직원들이 당연히 4,500원을 주고 이용을 하면 좋은데 일반 인근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세요. 그게 이제 한두 분이고 정말 어려운 분이 하실 수도 있어요. 싼 금액에 어려운 분이 오시는 것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군청에 왔다가도 그렇고, 아니면 인근 사무실에도 와서 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내다 보니까 벌써 그쪽에서 다 소문들이 자자해요. 식사가 거기로 다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본위원도 알아보니까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담당관님?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래서 급하게 군청에 민원을 보고 와서 점심시간이 됐다면 그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앞에 안내 팻말도 해 놨고,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해라. 그래야지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인지 외부인인지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안내 문자 같은 거도 크게 해서 들어가려다가도 사람들이 이렇게 멈칫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4,500원이 아니라 일반 분들은… 4,500원도 어떻게 보면 군의 보조가 들어가는 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분들에는 일반가격을 받는다든가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하고 장사가 되어서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생각하다가 그건 말았습니다. 금액이 차등되면 또 장사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첫째 주하고 셋째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휴무로 해서 그냥 지역으로 직원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소상공인들, 상업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팔아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생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이슈로 또 불만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담당관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좋은 방안이 뭔지 우리 직원들 위주로 하고 그분들은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다음은 명품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조성해서 매년 해마다 10개 읍·면에 1천만 원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자료를 받아보니까 1천만 원씩 10개 읍·면을 다 드리는데 내용이 전부 다 풀 심고, 나무 심고, 화초 가꾸고, 약 주고. 이게 명품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시죠? 명품마을이?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지금 2012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12년이요? 그러면 8년이네요, 담당관님. 8년 동안 명품마을 만들기에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풀 주고, 나무 가꾸고. 물론 그게 쓸데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성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런 사업은 읍·면에서 얼마든지 500만 원이 됐든, 600만 원이 됐든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세요. 거기에서 가져가고, 명품마을에 대한 것은 명품마을 답게 뭔가 마을에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만들고 싶으면 만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왜? 해마다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이 모자라면 2억 원으로 2천만 원씩을 주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주민들을 앞세워서 좀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1천만 원, 2천만 원 있으니까 안을 달라고 하면 점점 발전적인 거. '올해는 이거 했으니까 내년에는 무엇을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고민을 했어요. 담당 주무관과도 얘기하면서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1천만 원 가져가서도 마을도 가꾸고, 초화류 꽃길 가꾸고, 주민들끼리 소통하고. 사업기간 동안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지금 옛날에 경기도에서 창조오디션이나 연천을 변화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듯이 그래서 읍·면끼리 경쟁을 붙여서 우수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몇 개 읍·면은 진짜 1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이든 그렇게 해서 창의적인 어떤 마을에 같이 갈 수 있는 명품마을을 가꿀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한 번 변화를 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상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올해도 1천만 원, 내년에도 1천만 원, 후년에도 1천만 원 올 거야. 그냥 이렇게 쓰자." 이것보다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 우리가 뭘 할지 생각해 볼까? 창의적인 것이 뭘까?" 이렇게 하면 더 알찬… 그다음에 이게 5년, 10년이 되었을 때 정말 마을에 뭔가가 남는, 예산을 쓴 게 표시가 나는. 그런 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고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대화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각 읍·면에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는데 그 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협의해서 대부분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서 현안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가고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죠? 한분 한분한테. 그다음에 읍·면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읍·면 쪽에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읍·면에도 공문을 시행합니다.

심상금위원

그럼 읍·면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일단은 현장을 확인할 때 우리 실·과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읍·면의 직원도 같이 현장을 나와서 확인합니다. 같이요.

심상금위원

예, 그것까지는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요.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주민과의 대화에 나오셨던 분들은 그 지역의 민원을 다 결론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답사하시고 그런 것은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본 당사자한테는 당연히 연락을 주셔야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에, 각 읍·면에 이장협의회가 되었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든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결과물이 몇 달이고 걸리실 거 아닙니까? 다 취합을 해서 해결하려면. 그 이후에 결과물을 읍·면에 주면 그 읍·면에서 이장단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안건접수를 하는 거죠, 정식으로. 안건접수를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뭐가 들어왔는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장기적인 검토로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하면 지역주민들도 이장님을 통해서 바로 또 어떻게 된 거냐고 궁금해하면 다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다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시행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좋은 생각입니다.

심상금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심상금위원

하여간 그러면 올해부터 결론 나온 것을 각 읍·면에 다 연락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읍·면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꼭 우리 담당관님이 독려해서 주민들과 함께 가고, 또 안 된 것은 다시 또 머리 맞대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관님, 김미경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먼저 앞서 청산커뮤니티 건에 관해서 얘기해줬는데 정말 청산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부단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비춰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행정담당관님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임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힘든 일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이동과 사무전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산업폐기물 처리장 시설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폐기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시설은 부족하니까 산업폐기물 처리할 곳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걸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내 지역만큼은 하지 말라는 식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예요,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북서울 건으로 갈등과 대립 관계에 있고 지난번 한영산업 건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까지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지불하였는데 지금 이것으로 국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발생되리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 보면 우리군도 이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천군 미래와 발전을 염두에 둘 때 환경보전을 하면서 개발을 병행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미경위원

그렇죠? 환경도 파괴할 수도 없고 환경보전만 외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군에 소수 직렬이 좀 있는데 환경직만큼은 환경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현재 벌어지는 일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죠? 상대측에서는 합법적으로 덤비는데 행정규정에 입각하여 일하는 집행부가 합리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관님, 그럼 가평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환경전문가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가평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규제에 매여서 개발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중앙사업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그동안 약 2천억 원에 가까운 사업을 유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군도 환경직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악취문제, 대기오염, 불법투기, 또 계절마다 환경유해 식물, 온갖 불법 운영 단속도 있고요. 단속과 계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볼 때 담당관님, 환경직만큼은 환경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있을까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글쎄요.

김미경위원

웃고만 앉아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습니다. 조금 예민하기는 한데 이게 또 담당관님이 또 여기서 답변할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군수님 권한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 가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런 분한테 인사권한을 줘서 끌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러웠는데 저희도 가능하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해결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면 책임도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럼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북서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군이 갖고 있는 조건 중에 일단 교통인프라가 좋아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토지가격이 보편적으로 저렴하여 투자 부분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비해 인구나 가구 수가 적어 민원의 소지가 적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계속 갈등과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직만큼은 그 업무에 맞는 전문직을 고려해 주시기를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과 함께 머리 맞대고 연구하셔서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사무전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조직의 힘은 위계질서 확립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리더자의 리더십과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리더자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리더를 잘할 수 있는 원천, 기본이 되는 원천이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일단 업무파악이 잘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밑에 직원들하고 소통도 잘 돼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본위원은 권한과 책임 소재의 크기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잘 다루려면 일단 지금 하부조직들이 잘 따라줘야 되는데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 권한이 없다고 하면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권한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지시가 통하고, 지시를 내린 만큼 책임의 소재도 커진다고 보는데 그러한 연유로 본위원이 우리군 외청과 직속기관들 사무전결 처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관심을 갖고 보게 됐어요. 외청은 본위원이 짐작한 대로 아직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직속기관인 의료원에서 이해가 불가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내려가는 것인지 담당관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어요. 담당관님, 혹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내용 중 목적과 전결권 부분에 대하여 내용 알고 계시나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사무전결은 신속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있겠죠.

김미경위원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의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104조 제1항에 관련해서 '연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백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지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효율적이고 건전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도 판단합니다.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2조 제2항 3번에 '국장 등'이란 본청의 각 국장 및 직속기관의 원장, 소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결재 및 사무전결 기준을 보면 제4조 제3항에 국장 등의 전결사항으로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4항에 과장 등의 전결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의료원장 직급은 어디에 속합니까, 담당관님?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4급 정도.

김미경위원

국장급에 속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간다고 보면 국장에 속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국장급입니다. 그러면 기안자 및 전결권자에서 국장을 보면 원내 인사 및 근무부서 지정은 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게 맞는 것이죠? 원장님이 국장급이니까.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현재 원장이 2019년도 9월 2일부터 채용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 5월에 업무조정과 근무지 변경을 과장 전결로 끝냈어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건지, 그럴 수도 있는지 판단이 잘 안 서서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일단 그 내부직원에 대한 배치는 해당 부서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7급 이하는.

김미경위원

그럼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연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보면 원내 인사 및 근무부서 지정 권한이 지금 국장한테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이 지금 국장급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이 전결처리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 부분에. 담당관님, 의료원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에 따른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최종 결재권은 원장님한테 있겠죠.

김미경위원

원장에게 있죠? 전자에도 언급했지만 권한이 크면 그에 따른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지금 인사나 근무부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문제없이 능동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책임자의 권한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전결 규칙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의료원 원장은 외부에서 저희군 필요에 의해서 공고를 통해 모시고 온 분 아닙니까? 그 외부인사라고 해서 혹시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원장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이런 것을 다 쏟아내서 의료원을 잘 번듯하게 이끌어나가 보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서겠습니까? 현장상황이 이러한데 직원들이 원장지시를 따르겠냐고요. 권한을 행사하는 과장을 따르지요. 그러면 이 모시고 온 원장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사고났을 때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원에 의료수가 신청을 해야 하니까 전문가 원장의 사인이 필요하니 가만히 앉아서 사인만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기에는 나가는 봉급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페이가? 그래서 의료원 운영에 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위계질서가 무너져서요. 조직의 위계질서가 무너진 것은 모래 위의 성을 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성과 같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의료원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군민의 생명과 보건을 챙기고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위계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의료원에다가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할 것은 의료원에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원장님도 이렇게 좀 공석이었다가 오시고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챙기고요. 왜 챙겼어야 하냐면 원장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 부서이동이나 자리이동을 과장님들이 전결로 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이 왔을 때도 그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예측을 해서 미리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챙겨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료원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인사니까 군수님 이하 과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군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말입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챙겨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담당관님. 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내 직원 근무명령 건입니다. 직원이 갖고 있는 전문직에 합당한 업무담당을 해야 성과도 오르고 일하는 당사자도 업무에 만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래서 보통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전문능력을 보고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앉히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0년 6월 24일 자에 내부인사 명령에서 공업7급 전기직을 농업직의 직무로, 농업직의 공업7급을 전기업무로 명령을 냈습니다. 이게 합당한 조치라고 여깁니까, 담당관님? 거꾸로 한 거예요. 외청과 직속기관에 내부인사 근무명령이 바뀌면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고가 들어오죠? 바쁘신 줄은 압니다. 일이 많아서 바쁘신 줄은 아는데 조직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우선순위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업무가 바뀌고 조직도 바뀌면 조금 살펴봐 주시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근무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좀 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에서 조치하실 것은 조치하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담당관님, 우리 연천군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장님들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또한 도움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우리 이장님들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하기 편리한 부분도 있죠? 많이 있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많죠.

김미경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한 복지 차원이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기본적으로는 이장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 건강검진.

김미경위원

등등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부분도 만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부족한 면은 이장님들 스스로 요청하기 민망할 수 있으니 미리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신경 써주시고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저희 연천군 여기저기서 이장선출 문제와 이장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있고 주민 간의 신뢰가 와해되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글쎄요, 몇 군데는 있는 건 아는데 자세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일단은 몇 군데가 있는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정도인가 봐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2019년 12월 26일 중앙신문 기사에 불미스러운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어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이장님들이 낯 뜨거운 금전거래 의혹을 사는 등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장님들에게 이런 불명예를 안겨드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즉슨 총무와 간사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총회 결산보고를 생략하여 의구심을 들게 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낯 뜨거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의 기금이 들어오면 최소 총무와 간사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돈이 오가는 거니까 의구심을 가질 텐데 그나마 그런 구성도 안 되어 있는 마을은 당신이 속해 있는 마을에 주민과 마을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의 발전기금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쓰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이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이장선거 등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저희 매뉴얼 있나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건 리에서 선출해서 읍·면장한테 보고를 해서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군에서 마련한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관련 매뉴얼로 이거 단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연천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장의 임명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장은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신망이 두텁고 협동심이 강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장은 리 총회에서 리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임명 자격을 검토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장이 해임될 때는 리 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리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기 및 이장의 해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로 보자면 내용이 참 부실해요. 매뉴얼로 보기에는 참 부실합니다. 이장으로서의 역할수행 가이드라인이 될 수 없다는 부분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 주민들의 각오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문제에 봉착하면 매뉴얼부터 찾아봐요. 대응을 해야 하고 소통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찾은 매뉴얼이 이게 전부이다 보니까 이 조례를 기준으로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봅니다. 또 실제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해결 방안을 위해 조례를 살펴보면 결국은 읍·면장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내용이 읍·면장의 권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나서서 해결하기 곤란한 실정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마을 화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이장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신뢰가 깨지고 마을에서 화합이 안 되고 이러니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을마다 운영이 다르겠지만 특히 기금이 발생하는 마을은 결산보고도 하지 않고 또는 이장선거로 인한 불상사 등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질서를 유지하고 불만을 해소하는 기본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운영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준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이거 운영에 대한 이런 준칙 매뉴얼을 만드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건 없고요. 그래서 마을마다 특색이 다르잖아요? 표준 준칙안을 저희가 해서 읍·면에 시달한 적이 있어요. 참고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다 맞는 것이 아니지만 마을 특색에 맞게끔 업데이트 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내려보낸 적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이것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내주신 시행규칙이라든지 준칙이 뭔지 보시고 지금 현안에 맞게끔 좀 보강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기본 준칙이 선행되어야 이장님들 권위보호도 되고 이분들 자존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희생하며 일하는 이장을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주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우리 주민이 행복하고 마을 화합이 이루어지고 집행부 일도 좀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런 거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는 거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게는 많은 도움이 돼요. 담당관님, 모쪼록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과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준칙 마련에 적극 검토 바라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담당관님, 서희정 위원입니다. '경기행복마을 관리소'라는 것이 있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게 어떤 건지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행복마을 연구소는 원도심지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또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관리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밀집지역이라 아파트 관리소가 있는데 마을에는 없기 때문에 일명 이거를 ‘동네관리소’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서희정위원

거기서 택배 보관도 해 주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공구를 구매해 가지고 대여도 해 주고, 환경개선 같은 주민생활 불편사항도 처리해 주는 곳인데 이게 작년부터 시범사업 공문이 계속 내려왔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국·도비 신청을 해서 선정된 곳과 하지 않은 곳과 하지 않은 이유들을 물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 조금 짚고 싶은 거죠. 물론 이런 거 신청하라고 했을 때 부서장의 판단과 팀장님의 결정에 따라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이었고 공공일자리 창출도 되는 사업이었는데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결국은 올 하반기에는 경기도 사업이니까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매칭이.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물론 이런 공문이 읍·면에서 시달이 되었고 지역경제과나 옛날에는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으로 시달이 됐는데 사실 건물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21년에 계획은 잡았었어요.

서희정위원

예.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해야죠.

서희정위원

근데 안 된 데가 네 곳밖에 없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일단 뭐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상 넓고 밀집된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천읍하고 상리에 마을회관 건물이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연천읍사무소 내에도…,

서희정위원

옛날 탁구장?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읍장님이 판단해 주셔서 잠정적으로 그 두 군데를 지정을 하려고 예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신청해서 사업이 잘 진척되기를 바라고, 이번에는 고능리 매립장 사업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담당관님께 드릴 질의는 사실은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밖에 질의드릴 게 없잖아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사석에서는 저에게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씀하셔도 되는데 적당한 시기에 표명을 하시리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연천군의회에도 의원 7분 모두 다 반대 의사를 밝히셨고 결국은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이 무산되면서 업무보고 때 한 발언으로 조금 속된 말로 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고 언론에 좀 다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연천군의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말로는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힘들 것 같죠?” 그런 태도가 너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담당관님이 그러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천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분들이 갑갑한데 제가 공식적으로 행감장에서 건의를 드리겠어요. 용인에 가면 용인시장님이 처음에 공약을 하신 게 있으세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시고 시장이 되면서 바로 첫 번째 사인이 그거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게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행감장에서까지 건의 또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간부들과 군수님 계시는 자리… 부군수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이 고능리 매립장 허가 관련 특별준비위원회라든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꼭 건의를 하시고 담당관님도 그 제안을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무원들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어요. 계약해서 월급은 못 주더라도 참석하면 참석수당 정도는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오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들을 섭외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담당관님, 확대간부회의 때나 실·국장들 티타임 때 이것에 대해서 건의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글쎄요, 이거는 제 소관 업무인지… 또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희정위원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는 조직을 구성하는 과가 아니잖아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서희정위원

아니, 제안도 못 하시겠어요? 의회에서 그런 조직을 구성해 달라고 제안이 들어왔다고 이 말씀도 못 하시겠냐고요? 부군수님 혹시 해 주시겠어요?
부군수님, 본위원이 요구하는 특별위원회는 그 환경청이나 (주)북서울에 대한 압박용이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그 검토를 지금 연천에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안을 해석할 때 이것을 해야 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의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도 '우리는 법대로 해야 한다. 인허가 절차상 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길을 열자는 거죠. 의지가 있으시면… 그러면 용인시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올해 초창기에 꾸렸던 TF팀 있죠? 이거랑 관련해서. 그건 지금 해체가 되었습니까?
TF팀을 꾸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거의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말로는 반대인데 심정적으로는 거의 서희정 의원이…,
한 번 소리를 냈으니까 모난 돌이 됐으니까 한 번…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저 같으면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적법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 하는 발언들도 그다음 날이면 바로 나가서 업체에서 바로 우리가 섭외했던 그런 사람에게 전화가 가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분에게까지 상의해야 할지 몰라서 TF팀 이야기도 그냥 따로 부서장하고 할까 했는데 이러나 저러나 말은 다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행감도 보고 있을 거고 서희정 위원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용인시장님 직속으로 꾸렸다고 들었습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예요. 그건 지나간 것도 다 조사를 했고 진행 중인 것도 조사해서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저지했다고 들었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시고 이걸 구성할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난 서희정 을 위해서라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행정담당관님, 한 시간 정도 됐네요. 힘드시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아닙니다.

박충식위원

먼저 탕평 인사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학연·지연·혈연 다 떠나서, 성별·나이·종교 다 떠나서, 역량과 필요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우리 연천군민들이 행복하려면 연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관께서는 또 연천 공무원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권위 있고 힘 있는 부서, 또 군림하는 부서가 아니라 연천 공무원들을 잘 섬기셔야 하고, 그 연천군 공무원들은 연천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섬겨야 한다.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해 온 공무원들이 있죠?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모두 다 고생하셨는데 또 특별히 고생한 공무원들. 어떻게 충분히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일단 모든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을 열심히 하신 분에게 표창이 좀 있어요. 표창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고생한 분을 챙기게 되죠, 저희도.

박충식위원

표창도 그렇게 하고 특별휴가를 어떻게 다 썼나요? 코로나19 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건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연수도 가시는 분들은 가시고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경기도지사께서는 경기도청이죠? 거기서는 또 경기도의료원 직원들 다 전원 2일간 특별휴가를 주겠다고 선포했던데 알고 계신가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우리 연천군은 어떻습니까? 연천군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거는 관련해서 2일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행정지원팀장 임상진, 행정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범위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물론 의료원 종사자들 전원 다 고생하셨을 거고, 의료원 종사자들 말고 밀접한 관련 부서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아니니까.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일단은 안전총괄과가 총지휘하느라 고생을 했고요. 물론 재난은 특정부서가 고생하는 곳이 있겠지만 전 부서가 협조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전 직원이 고생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것도 각 실·과·소 직원들이 매일 나와서 지원을 해 줬고요.

박충식위원

야간에도 하시고 토요일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특히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충식위원

여기 중앙부서에서는 또 지원을 나간 거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각 실·과·소별로 매일 교대로 나갔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을 봐서 순차적으로 2일간 특별휴가를 줄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의 민원 담당자들을 포함해서 부서별로 민원과다 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 쪽에 청소 관련하시는 담당팀도 그렇고, 도로관리 하는 부서도 그렇고, 또 요즘에는 하천관리 하는 분들. 특별히 종합민원과는 아니지만, 민원이 많이 몰려오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일정하게 또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충분히 휴식을 한다거나 치유할 수 있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고 일단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 격무부서 지정도 공무원 스스로 오픈해서 어디 부서가 격무부서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가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합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부서에 대한 다면평가라고 할 수 있네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스스로 오픈을 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가 가장 격무부서이고 힘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박충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 담당자들 친절교육도 하지만 치유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특별히 아까 없다고 해서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자세히 몰라서 설명은… 있는 것만 알고 있고요.

박충식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면 좋으니까요.
상규

남상규인사팀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특별히 원래 민원이 지금 작년 돼지열병부터 일이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직은 여유가 없어요.

박충식위원

아니, 평상시에는요? 코로나19나 아프리카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민원부서는 또 잘못하면 엄격하던데요? 기감담당관께서도 전화응대 하다가 2번 이상 민원인들에게 불만 민원이 접수되면 무조건 징계한다고 냉혹하게 얘기하던데요? 징계가 전부가 아니라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상규

남상규인사팀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의료원하고 협조를 해서 정신건강 상담이나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따로 없습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건 위원님께서 지시하셔서 그건 시행을 했고요.

박충식위원

예, 하여튼 특별한 시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민원의 일선에 있는 분들은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또 어떤 적절한 치유 시스템이 있을까 고민하시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공무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 공무직, 크게 분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미화원하고 포함해서.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한 197명 정도 되는데…,

박충식위원

크게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미화원이 있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도로, 하천…,

박충식위원

도로, 하천 따로 있나요? 운전직 공무직도 계시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운전직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공무직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불러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아니죠. 일반직으로…,

박충식위원

일반직? 그리고 또 청사 관리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상담실, 보건실, 위생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이제 이분들 임금 협상할 때 크게 분류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과정이? 임금 협상할 때. 1:1로는 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단체별로 할 것 같아서.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지금 노조가 있기 때문에 임금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공무직이 노조가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런데 공무직 197명 중에서 거의 과반수가 다 가입했어요. 그럼 거기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환경미화원 공무직 노조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이분들이 다 포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런데 공무직이 한 개의 노조지, 환경미화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박충식위원

그래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공무직이 노조가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쪽에서 가입을 안 했더라도 일단 공무직 과반수가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도 따라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하는 거랑 약간 다른데요? 공무직 분류별로 공무직 노조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있는 곳도 있고,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 중인 곳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팀장님들,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규

남상규인사팀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 노조가 구성되어서 저희가 협상은 노조 대표하고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환경보호과 미화원은 그냥 미화원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이 있고요. 대표성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박충식위원

노조는 없어요?
상규

남상규인사팀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노조가 아닙니다.

박충식위원

노조라고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규

남상규인사팀장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공무직 노조는 지금 하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구성된 곳은 한 곳?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노조고, 공무직 노조는 지금 한 곳만 조직되어 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임금 협상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공무원 노조든지, 모임이든지, 단체든지 간에 협상을 할 텐데 개별 협상은 다 안 할 테고. 대략 과정이 어때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지금 거기 노조 대표하고 사무국장, 간사.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한두 차례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 환경미화원 공무직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이해가 충분치 않아서 많이 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2018년, 2019년. 소급해서 적용을 했다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원활한 방법은 힘드시겠지만 전체 공무직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시고 구체적인 협상은 진정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그분들과 구체적 협상을 하고 중간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협상이 되어야 후유증이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직 노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만을 별도로 협상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공무직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만을 별도로 협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반영할 수는 있겠죠.

박충식위원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업무의 특성이 있잖아요. 근무조건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특정한 단체라든지 노조에서 여건이 다른 분들을 대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개별적으로 와서 하소연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또 쉽지 않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지금 공무직 임금 협상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두 달 전에 한 번 몇 분 뵀어요. 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하고, 저희가 건의한 건 듣도록 하고 있고.

박충식위원

그럼 담당관님,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공무직 직원분들에게 통보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임금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노조에 통보를 하죠.

박충식위원

노조에 통보해요? 일일이 다 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요. 노조에 계신 분들이 이게 전임노조도 아니고 본인들의 또 담당 업무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다 일일이 통보할 수 없을 텐데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노조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노조가 조직이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박충식위원

지금도 노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작년에 됐죠.

박충식위원

환경미화원 노조?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환경미화원 노조는 별도로 없고요.

박충식위원

아, 그래요? 공무직 노조라고 부릅니까?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환경미화원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과반수가 다 들어간 공무직 노조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만 별도로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는 것은…,

박충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누굽니까? 이서형 님인가요? 하여튼 단일 공무직 노조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100% 통과합니까? “노조원 여러분, 2020년도 임금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기본 제시 안이 있는데 숙지하고 계시고 의견 있으면 우리 노조 대표단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의견수렴이 되고 있어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쪽에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도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처우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 두 달이 넘어갔습니다.

박충식위원

아니, 하시는 것은 아는데 충분히 모든 분에게 전달이 되느냐가 궁금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저희가 전체 공무직한테 전달을 하는 것은 없고. 아마 대표성이 있는 노조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실히…,

박충식위원

기본적인 안은 연락처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라든지 우편으로라도 기본적인 것은 전달해 주시고 대표단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오게 하시고 협상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거져요. 협상을 다 하고 났는데 "나는 아는 바가 없고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대표성이 없는 대표들이다." 이런 문제제기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절차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의견수렴을 개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의견을 전달합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임금에 대한 객관성은 충분히 확보하신다고 감사조치 결과에 보고하셨고 더 나아가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최고의 대우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연천군의원들은 수도권 전체에서 최하위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들은 다 감수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직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연천군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천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종업계 최고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의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격이에요. 자식이 대학을 가는데 부모한테 서울대에 간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장님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1년도 못 있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행정담당관님이 잘 컨트롤 하셔서 직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직원 인사이동 하는 것을 원장이 모르고 하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관행을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그걸 행정담당관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해요. 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걸 잡아주는 것이 담당관의 역할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의료원장하고 담당과장이 서로 합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끝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로연수 하는 것을 6개월로 하자고 이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한 번 물어볼게요. 그냥 1년 남겨놓고 퇴직을 하면 명예퇴직 행사를 해 주는 거예요, 담당관님? 1년 남겨놓고 명퇴해 버리면 퇴임식을 해 주냐고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퇴임식은 요즘에는 식인 게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공로연수가 끝나서 퇴임하는 거는? 그냥 군수님하고 몇 사람만 모여서 주는 거예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최숭태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공로연수 끝나고 가시는 분은 퇴임식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냥 군수실 갔다가 바로 끝나나 봐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건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간소하게.

최숭태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공로연수하고 미안하니까 퇴임식을 안 하는 거고. 1년 앞당겨서 가면 멋있게 해 달라…,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예전에 또 우리 선배님도 그냥 군수님 실에서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최숭태위원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행이 안 됐어요. 안 되고 말로만 교묘하게 행정조치를 해 놨어요. 이게 보니까 강화됐어요. 이게 뭐냐면 교육훈련 기간 60시간에 자원봉사 20시간, 멘토링 행사, 사회공헌활동. 이런 거 지금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받고 있어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예.

최숭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선택할까요? 돈을 더 타나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 나도 이거 그만두자고 하려고. 이유가 뭐예요? 공로연수를 가는 것이 월급이 더 많이 타요, 퇴임하면 덜 타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아마 계산하면 공로연수가 좀 더 많을 겁니다. 명퇴하게 되면 기간이 또 있으니까.

최숭태위원

조금 더 타겠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 연금 기간이 짧아서 1년을 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다 찼어요, 그게. 그런데 직원으로서 30년을 근무했는데 명예롭게 퇴임식도 해 주고, 의원님도 참석하고, 외부 사람도 참석해서 환영받고 퇴임식하고 가는 것이 나은데 월급을 조금 더 탄다고 그냥 알게 모르게 공로연수 가서 1년 돼서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것이 어떠냐고요. 담당관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느니 명예퇴임식하고 선물도 받아야 하고 축의금도 좀 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군수실에서 명예장 받고 퇴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천군의 예산 낭비예요. 일 안 하면서 월급 주는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 적체를 위해서 필요해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명예퇴직금 딱 주고 퇴임식 해 드리고 깨끗하게 나가야지 공무원 신분을 왜 1~2년 유지하려고 하냐. 담당관님, 이거 제도적으로 한 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지만 담당관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 남겨놓으면 명예퇴직하실 거예요, 아니면 공로연수 하실 거예요?
구종

전구종행정담당관

그냥… 사실 이 제도가 의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고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 인사부서에서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퇴직을 앞두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서 가는 거지.

최숭태위원

그건 내가 이해가 가요. 6개월로 하라는 거 안 되는 거 의견수렴 해서 1년으로 했다는 거. 그건 내가 그만 주장 할 거예요. 1년으로 해야 밑에 사람들 빨리 올라오는 거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1년 갈 바에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 어려운 중간 실시점검 하고 연수계획 다 제출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년 하다가 사고 치면 퇴직금도 못 받는데 왜 이런 선택을… 조그만 돈 가지고 왜 이걸 선택하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좀 제도적으로 해라. 공로연수 1년 가면 명예퇴직하고 퇴임식 멋있게 해 주고 30년 이상 근무했는데 군에서 그냥 몇 사람만 와서 집에 가세요. 이런 것보다 모여서 해 주고 가면 얼마나 명예롭냐는 거예요. 명예롭게 근무했으면 명예롭게 해 줘야지 다른 분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번 앞장서보자. 1년 먼저 나가면 돈 1천만 원 차액이 나겠지만 조금씩 받아봐야 푼돈이에요. 한꺼번에 목돈을 받아서 딱 나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깨끗하고 후배들한테. 그다음에 얼마나 명예롭냐는 거예요. 이거를 담당관님이 한 번… 교육도 가야 해요. 보니까 교육훈련도 60시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고민을 해 봐도 왜 이걸 택할까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요. 알았습니다. 그거 1년 하시느니 깨끗하게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솔직히 과장이 되고 그전에는 그랬어요. 5급 달고 6개월도 못 가고 그냥 연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리를 지켜달라고… 지금은 젊은 분들이 인사가 적체돼서 과장 생활도 많이 하지만 전만 해도 6개월도 못하고 가요. 교육도 몇 개월 다녀와야지 그런데 무슨 근무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 건은 이번에 또 행정감사에 지적을 하는 거고, 내년에는 좀 개선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갔다 오면 얼마나 명예롭고 나아가서… 가서 물어봐도 그렇더라고요. 지금 공로연수 해서 뭐하냐고 하면 쉬고 있다고 해요. 깨끗하게 퇴직했다고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10분 휴식을 취한 다음 16시 1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과) 맨위로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방효숙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윤순창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형민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공통사항으로 시정 1건, 건의 1건. 소관사항으로 시정 1건, 건의 3건 등 총 6건으로 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정책 및 사업추진 시 관련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 관행 우려가 있다는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정책 사업 입안 및 각종 사업계획 수립 전 면밀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우리군의 여건과 수요, 환경변화의 예측, 예산투자 및 운용성 등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 검토가 선행되도록 하여 군정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로 각종 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는 대부분 공사 시행 중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의 계획변경이나 물량 증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설계 및 사업 시행 전 철저한 계획검토와 현장검토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첫 번째로 DMZ 국제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 DMZ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는 사적목표를 추구한다는 사항과 관내 예술인을 포함하여 조직위원회를 재구성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9회 행사 부문 중 뮤직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조직위원회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과 분리하여 시행하였고, 본 행사 주관은 예산확보 지연, 사업비 감소, 이에 따른 행사계획 축소·변경, 출연진 섭외 등 여건상 기존 조직위원회 체제로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예산 미확보와 코로나19로 조직위 측에 행사업무 관련 일체의 사항을 중단하도록 한 상태이며 금년도 개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조직위는 역할과 분야 등 추천 방식 등에 의해 우리군 인사의 참여와 재구성이 가능하며 향후 본 사업이 우리군의 대표 공연 예술제로 지속성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야구장이 충분함에도 동호회에서 지속적인 야구장 신규건립을 요청해 오고 있고, 야구장 건립은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업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야구동호인들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야구협회 및 동호회에서는 기존 사용해 왔던 진상리야구장 재설치를 지속적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양주·포천·동두천·파주 등 인근 시·군에도 야구장 시설이 많이 증가하였고 선곡리야구장 이용률도 현저히 감소되어 현시점에서 야구장 건립은 예산 대비 타당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연천군 야구협회에서는 선곡리야구장을 사용 중으로 야구장 신설은 추후 수요측면과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관내 동호인들의 요구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사설 영업장으로 인한 박물관 경관 저해로 박물관 입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진입로 주변이 일반 상가건물 등으로 차폐되어 있어 박물관 전경 경관 시야 확보가 미흡하고 시인성이 떨어져 주변 부지를 확보 및 확장하여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9월 26일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및 저희군 부군수님이 현장답사를 통해 부지매입과 활용방안을 도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에서는 2018년 12월 부지매입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상황은 없으며 다만, 당초 우리군에서 건의 당시 부지매입 면적은 5필지 8,847㎥ 약 2,700여 평과 그에 따른 편입상가 5동 등 40∼50억 내외의 추정 매입가를 자료로 제시하고 필요성을 현장설명 한 바 있고, 경기문화재단 시행 용역 내용에는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활용방안이 담긴 기초사항으로 사업의 개괄 사항과 상당한 투자 사업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군의 역할과 함께 경기도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를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국제규격 축구장을 건립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식규격의 축구장이 아니면 전국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의 우리군 유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제 공인규격의 축구장 2개 면을 당초 한탄강댐 인근에 조성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 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기존 한탄강 축구장 1면을 정식규격으로 증설함과 군남 진상리에 1개 면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한탄강 축구장은 지난 5월에 준공한 바 있고, 군남 축구장은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이 자료를 세심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문화체육과는 조금 전공이 좀 난해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했을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건 따로 과장님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34쪽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에 역사문화자료 및 학술조사에서 작년에 연천 항일투쟁 인물 공적조사 연구용역이 있었네요. 여기에 의병 16명, 3·1운동 1명, 항일독립운동 6명을 이번에 연천 출신 독립유공자로 신규로 발굴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의 용역 목적도 기존에 공적이 있음에도 자료가 없어서 여태까지 서훈이나 그런 것을 못 받은 분들을 발굴하자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병 16명 하고 3·1운동 관련 국내 및 국외 의병 6명 해서 총 23명을 발굴했는데 저희가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서훈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고 이전에 항일의병이라든지 저희 지역이 이러한 장소였다는 것도 알릴 겸 해서 내년에는 학술대회라든지, 책자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서훈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이른 시기에는 언제 하실 것이며, 몇 명 정도 하실 건가요? 한꺼번에 신청하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발굴을 23명 했는데 그 근거 자료가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자료 확보를 하고 나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자료가 확보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희정위원

그럼 의병의 날하고 3·1절하고 광복절인가 그렇게 1년에 한 2~3번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언제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술대회라든지 세미나 개최를 하면서 자료를 다 취합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연기우 의병장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분이 구한말 항일의병장으로 우리 연천의 출신 의병장이신데 왕산 허위 선생하고 쌍벽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이분이 연천 출신이라는 것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서 혹시 내년에 학술회의 하실 때 연기우 의병장에 대한 연구학술 조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35쪽 호로고루 박물관 건립에 관해서요. 이게 몇 년 전에 구리시에서 국립 고구려박물관을 추진하다가 좌초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무척 반가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호로고루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해도 좋지만 아시다시피 연천에는 삼국시대 고구려·백제·신라 유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호로고루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리면 고구려 유물만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연천에 백제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도 있을 것이고 신라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도 있을 것인데 그 3개를 함께 모을 수 있는 박물관으로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현 대상지 자체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상을 하는데 3개 동의 건물 중에 1개 동은 철거를 하고 2개 동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저희가 꼭 박물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전시관 개념의 성격을 띤 그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상 부지가 고구려의 유적지인데 거기에 삼국시대 전체를 망라하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문제고요. 만약에 삼국시대의 전체적인 박물관 개념의 건축을 신축한다고 하면 그 인근 부지에 다른 부지에다가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로고루성 내에 있는 구구축산의 건물을 활용해서 유적전시관 개념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구려 중심의 유적전시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다른 시대의 역사관이나 그런 것도 염두에는 두고 계신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걸 다 하게 되면 그 대상 부지가 다른 위치에다가…,

서희정위원

다른 곳에다가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은거당지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우리 8대 의원들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아마 예산이 본예산에선가 추경에서 올라왔는데 그때 한 번 부결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로는 거의 설명도 없으시고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다음부터는 진행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정위원

예산이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요? 아니, 진짜 하셔야 하면 오셔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면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 문제는 아니고 복원을 함으로 인한 학술자료라든지 복원에 필요한 정확한 근거, 또는 학술자료가 있어야 그 근거로 복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업추진을 하고 나서 현재는 민통선 안쪽에 있기 때문에 관리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상 있어서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소멸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예산이에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다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서희정위원

우리 연천군 예산인가요?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거나 반납해야 한다거나 그럴까 봐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전체… 현재는 다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면 됩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보니까 자료나 이런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소치 허련의 십청원도 외에는 조금 자료가 없기는 한데 은거당이 특이한 건축물이어서 한국 전통 조경학회에서 나온 논문이 있어요, 과장님. 그거 찾아보시면 '허목의 연천 은거당 정원 복원을 위한 연구'라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리고 관내에 우리가 정비를 잘해 놓지는 못 했는데 신경 써야 할 유적 중에 유엔군 화장터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유엔군 화장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가 화장터가 맞느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썼던 것이냐 했는데 저희는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고증이라든지 해서 여기서 화장을 해서 스코프랜드 식의 연주까지 해가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저희가 유엔군 화장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기초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기가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해외파트도 예전에는 다 조사를 했는데도 "그런 사례가 없다. 거기서 화장을 해서 본국으로 이송이 됐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 쪽에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거기는 화장장으로 이용했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예전처럼 복원을 하고 그런 개념이 사실상 쉽지는 않고 거기가 유엔군 화장장 시설이라고 해서 주변정리라든지 나중에 일반 유엔 참전국이라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정비를 한다고 할까요?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자료가 미약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저도 몇 년 전에 용역을 줬는지 이우영 선생님이 채록도 하신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봤거든요? 거기를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증언을 하시고 거의 그게 원형인지는 모르지만 그 책에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다른 데는 과장님,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자기들 거라고 스토리텔링하고 다른 지역은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정말 너무 꼼꼼히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유엔군 화장장도 그렇고 기황후릉터도 ‘전’자를 빼자고 우리 의장님이 늘 주장하시는데도 그것도 미적미적하고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사학계나 그런 학계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크게 법적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큰 강점이니까 일단은 이것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광과하고 발맞추어서 말씀이에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그리고 37쪽에 마을보물 발굴 및 전통문화 육성계획. 이건 혹시 주민참여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37쪽에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한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에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서희정위원

거기서 본 것 같아서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공장이 계신 줄도 몰랐는데 무형문화재 신청한다고 하시고 아미산 울어리도 무형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과장님 혹시 미산, 왕징 쪽에 가면 임진강에서 옛날에 있었던 임진강 풍어제라고도 하고 임진강 용왕제라고도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명칭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움직이셨나 보네요. 문화원 원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미산면에 사시는 분 한 분도 왕산초등학교 다니실 때 어렸을 때 보셨대요.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것도 복원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좀…,

서희정위원

지금 자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문서화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먼저 관련 문화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고증을 거쳐서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생활체육에 관해서 예산 나간 것을 보니까 2018, 2019, 2020년에도 그런데 산악회, 또는 등산회에 예산이 나간 게 있어요. 특별히 어느 산악회나 등산회에다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회원은 어떻게 모집을 하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연천군 등산연합회가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서희정위원

아, 연합회에다가 예산을 주는 거군요? 혹시 연합회 안에 산악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감 조치결과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DMZ 국제음악제 말씀이에요. 거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조직위원회를 다시 꾸릴 것이고, 연천 예술인을 포함해서 조직위원회를 다시 꾸릴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이제 DMZ 국제음악제를 다시 하게 되면 그렇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서희정위원

기존 그분들하고는 이제 안 하실 거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만약에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다 배척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계속하는 분들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니까.

서희정위원

그렇죠. 그분들 경륜도 있으시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유적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삼곶리 돌무지무덤이나 원심원사 앞에 이번에 제가 초파일 행사에 갔더니 원심원사 앞에 항일의병 묘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여름이 다가오니까 풀이 무성해지던데 그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셔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제초라든지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제가 며칠 전에 삼곶리를 갔다 왔는데 그대로 풀이… 제가 아는 분을 모시고 갔어요, 자랑하려고. 이런데 좋은 곳이 있다고. 조금 민망했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런데 관에서 다 신경 쓰기도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연천 관내의 공원들. 마을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1단체 1공원 가꾸기를 해요. 그럼 어느 특정 단체에다가 어느 공원을 주면 거기서 알아서 1년 내내 관리를 하거든요?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항일의병 묘역에 관해서 말씀드렸더니 부서를 통해서 요청해 오면 봉사단체를 연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항일의병 묘역도 그렇고 삼곶리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 하기엔 힘드시니까 그냥 한 봉사단체에 맡겨 놓으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아서 일반 공원 개념하고 저희 문화재 개념이 사실상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다르기는 하죠, 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가서 예초기 들고 제초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문화재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하시되, 자원봉사단체에서는 대체로 맡겨 놓으면 청소 위주로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역사문화유적지 풀밭에 제초제 치는 것도 보기 안 좋더라고요. 풀이 누렇게 녹아있는 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맡기면 어떤 식으로든 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하여간 저는 이번에 문화체육과 사업들을 보면서 정말 흡족하고 마음이 뿌듯했던 게 문화도시 조성계획. 이것도 정말 잘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문화유산 남북협력 국내사업 추진도 그렇고 또 실버국악제 전국경연대회 유치. 이것도 아주 좋은 시도로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문화도시로 빨리 지정이 되면 우리 연천 관내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계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 혹시 연천미라클 독립야구단. 이게 우리가 용어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거기 광고비 조로 나가고 있는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독립야구단에 1년에 한 2억 원씩 3년째 나가고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홍보대행 계약을 했습니다, 미라클야구단하고 같이. 그래서 대회를 나갈 때 연천군 마크를 달고 나가고 또 독립야구단이 5개 팀이 있는데 1개 팀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4개 팀이 계속 리그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저희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선두라 하면 전국에서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팀 중에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시 또 중단이 되어 있는데 대회 나갈 때마다 연천군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각종 홍보매체나 언론지상이나 SNS, 요즘은 동영상 유튜브까지도 같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정위원

그러게요. 이 ‘미라클’이라는 용어가 전 군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용어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미라클 독립야구단 외에 또 달리 ‘미라클’이라는 용어로 지원하던 스포츠단이 있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U-15 축구단 말씀하시는 거죠?

서희정위원

예, 있었던 일들은 서로 파악하고 있으리라 알고 그것이 축구단 단장님과 그 내부적인 문제로 나가고 있던 예산이 집행이 끊겼잖아요? 거기에는 1년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억 5천만 원.

서희정위원

1억 5천만 원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그런데 다 떠나서요. 그 단장이나 감독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 축구단에 들어와 있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축구단 아이들이 중국으로 원정대회를 간다고 한 번 배웅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 유소년 축구단 학부모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아이들은 군청 믿고, 감독님 믿고 축구 잘 해왔는데 갑자기 지원이 끊기니까 중국에 갈 때도 본인들이 돈을 내서 가야 된다고, 예산 부담을 당신들이 해야 한다고. 아이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위에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 보호자까지 부담이 된 거죠. 어떤 학부모님은 쌍둥이를 기르는 학부모님인데 더 부담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갈등을 떠나서 우리 연천의 아이들. 지금 거기 유소년 축구단이 몇 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아이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학생들이요?

서희정위원

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해서 수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희정위원

거기 생각보다 많습니다. U-15 축구는 22명이고 U-12는 30명이에요. 그러니까 52명 정도가 그 축구단에 속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 축구단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홍보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던 예산이 실질적인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거기에 감독·코치 인건비, 숙소, 운영비, 차량 관리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전지훈련을 말씀하셨는데 중국 전지훈련을 가도 저희가 지원을 해도 그건 어차피 학생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서희정위원

만약에 지원이 나가고 있었으면 부담이 훨씬 줄었겠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피복비라든지 그런 쪽에 활용이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질적으로 전지훈련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학부모 부담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갔던 상황인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홍보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라클야구단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회 나갈 때 우리 연천군 명칭을 달고 연천군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단장과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서 언론에서 연천군 홍보보다는 괜히 피해를 보는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당초 계약했던 상황과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해제사유가 되어서 해제를 했던 상황입니다.

서희정위원

그래서 회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모 회장님은 그 단체에서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 야구단처럼 연천군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축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죠.

서희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피해를 누가 보고 있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약했던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제를 했던 사항이니까 지금 단장이 나갔다고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까지… 그때는 저희가 유한회사에서 사단법인으로까지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무엇 때문에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상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이윤추구라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일반 학원보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설령 이윤을 추구하면 어떻습니까? 독립미라클 야구단은 이윤추구를 하지 않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어느 누가 있고 없고, 단장이 나가고 안 나가고 한 사람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중단한 사항이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연천군에 좀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는 재검토될 수 있을지언정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 당시에 단장과 감독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나갔다고 해서 다시 하면 분명히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에서도 또 얘기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지금 많이 검토하고는 있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홍보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하는 것은 사실 무리죠. 어느 정도 텀도 둬야 하고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여태까지 축구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다가 왜 갑자기 축구장 사용료까지 징수하게 되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료 조례안이라든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감면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서희정위원

감면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왜 감면을 하셨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연천군 홍보를 위해서 같이 한다고 해서 했던 사항을 그 시점에서 중단시켰어야 했는데 그 시점에서 중단을 못 했던 사항이죠.

서희정위원

제가 저소득가정 아이들 돌보는 아동센터 운영했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있는 아이들만큼이나 이쪽에 와 있는 아이들도 우리 연천 아이들이고 하니 이건 물론 조례안은 제가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정도는 무료로 사용하게 해서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하면 돼요, 의회에서. 하지만 이번에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갑과 을의 관계. 단체의 장들이 공무원들에게 자칫 잘못 보여버리면 예산이 그냥 한순간 훅 날아가고 잘 사용하던 운동장을 어떤 계기로 그냥 유료로 전환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을의 입장이 되어 봤잖아요? 을의 입장으로 있었을 때의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는 어차피 현재의 규정대로 준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는 감면대상이 아닌데 왜 감면을 해 줬냐."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면이 안 되는 사항을…,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점에서 감면대상이 아니니 그때부터는 부가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당시에 못 했고 이번에 다시 하다 보니 감면조항을 저희가 찾았는데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그러면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

서희정위원

그 원칙이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문화체육과에 제안하는 말씀은 이 단체를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누구보다 그 지도자가 아닌 그 단체에 속해 있는 50명 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돕는 것은 그 부모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연천군민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복지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서 일단 그 축구장 사용문제는 부서에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 개정도 빠른 시일 내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나 아동센터나 이런 곳은 축구장 감면을 하기도 하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자꾸 생기겠어요, 연천에?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는 다른 단체, 다른 축구동호회, 일반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곳이랑 어차피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해서 검토도 부서에서 다 했었는데 사실상 어느 특정 계층이나 특정 단체만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연천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는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만을 위한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다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두시든가 하셔서… 1년에 1억 5천만 원 지원받던 단체가 어떤 특정한 이유로 지원이 끊기고 거기다 도로 한 달에 80만 원 내외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그 단체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억울하다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갑갑한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그쪽에 단장이나 감독이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자기들끼리 슬기롭게 대처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은데 사실상 저희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해지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기존에 지원을 받다가 안 받으니까 현재 남아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어느 한쪽만 다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저희가 좀… 그리고 해제했던 시기가 저희가 작년에 다시…,

서희정위원

1년 다 돼가죠. 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시간을 주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희정위원

다른 누구보다 연천 아이들과 그 학부모를 위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혹시 우리 연천군의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연천군 공무원하고 어떤 연천 관내에 있는 외부 단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어요. 계약서는 없는데 공문형식의 그런 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 군에서도 어떤 형식으로 그 단체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군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물건도 만들어서 들어오고 그러다가 계약서가 없을 뿐 그 계약이 성사되었으면 이것은 예산을 지불해야 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이유로 그 사업이 무산되어서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개인 대 개인도 이런 상황이면 어느 정도의 돈을 줄 건데 특히나 우리는 군청 관공서인데 도의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건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상 저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떠한 사업이 시작이 되거나 끝이 나거나 그러면 결론이 있어야 하는데 최종적인 목표물 사업을 안 하는, 그러니까 접은 상황에서 그 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방안은 저희 것을 정확히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걸 다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예,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희정위원

우리가 관이든, 민이든, 단체든 융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도의적으로… 만약에 개인 대 개인이어도 도의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연천군청이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또 시간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서에 가셔서 해결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잊어버리지만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서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심상금위원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는 아까 동료위원이 유엔군 화장장에 대해 질의드린 것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현충탑 참배하고 유엔군 화장장을 방문해서 참배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유엔군 화장장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갔더니 역시 벽 일부와 굴뚝은 남아있고 바닥에 벽돌이 다 무너져 있고 그런 상황이죠. 과장님은 언제 가 보셨나요, 그 현장을?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포성에 일이 있어서 갔을 때니까 한 2~3주 됐습니다.

심상금위원

2~3주 되셨어요? 그러면 아까 질의한 건 빼고 방문하셨을 때 혹시 진·출입로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또 농번기이다 보니까 사실상 예전에는 잡석을 포서를 해서 다닐 수 있게 했는데 농기계라든지 각종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좀 진입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심상금위원

심하죠? 그냥 걷다가도 넘어질 정도입니다, 걸려서. 그냥 딱딱한 땅 위에 잡석이 간단하게 있으면 아무리 눌려도 이게 들어가지 않을 텐데 본위원이 보기엔 한 20~30cm의 잡석을 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니고 하니까 이게 굴곡이 져서 어르신들은 많이 넘어졌다고 민원을 들었고요. 본위원이 편안한 신발을 신고 갔는데도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시정이 바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매수해서 할 계획은 없으시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현장 가서 봤을 때도 사실상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지금은 농기계들이 이동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러면 그게 일반 주민 땅을 동의받아서 하는 건가요? 우리군 땅은 아니죠? 매입한 건 아니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진입로는 저희가 매입한 게 아닙니다.

심상금위원

매입은 안 했는데 그냥 포장이라든지 편안하게, 더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다? 그것 좀 농번기가 지나면 바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 중에 추정복원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책자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해서 추정복원도도 나와 있는데 그 복원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원이 하루아침에 올해, 내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가서 참배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훼손이 계속되니까 그냥 굴뚝 같은데 풀이며 뭐며 그냥 잡석이 나 있는 걸 보니까…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복원을 하든, 안 하든 5년, 10년, 20년 뒤에는 그냥 담장 무너져 있듯이 무너져서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형태라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하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런 걸 해 주시고요. 그날도 갔는데 안타까운 게 어느 분이 다녀가셨더라고요. 떡하고 과일하고 아주 싱싱하고 깨끗하게 두세 군데 놓아져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가서 참배하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 몇 분들은 정말 거기에 와서 옛날의 상처를 되새기면서 아픔을 느끼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김성원 국회의원과도 같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때 보훈청장과도 논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회 중앙정부, 아니면 보좌관과도 연결해서 만약에 복원과 연결해서 시행된다면 중앙정부나 국회하고도 좀 연결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활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이 아쉽게 19년도 하반기 돼지열병과 코로나로 인해서 17개 정도의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되고, 대부분 금액도 반납되고. 그래서 지역 불경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2020년도에 예상된 게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경기를 어떻게 혹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침마다 회의를… 중앙대책본부 회의에도 참석하는데 현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계속 코로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심각단계가 완화단계, 아니면 해제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7월에 당장 3개의 대회가 있는데 전국체전 대비해서 육상 선발전도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중3·고3 학생들의 진로와 관계되는 그런 대회들이 있는데 그런 대회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저희 연천군의 체육행사를 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9월에 개최하는 군민의 날 체육행사도 같이 겸해야 하는데 아침에도 부군수님께 보고드렸지만 6월 말쯤에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각 읍·면 이장, 읍·면 체육회장, 그리고 관련 부서장들이 다 한 번 모여서 개최 논의를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나서도 재해대책본부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본부 차원에서의 논의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7월에도 이렇게 3개의 대회가 준비되어 있고 해야 하는 판인데도 현재는 아직까지는 심각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심상금위원

그럼요. 지금은 답변하실 수 없고 정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만약에 전국대회가 됐든, 연천군의 체육대회가 됐든 일단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하나하나 챙기고 도하고 연결해서… 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지금 연관해서 문서와 협약과 섭외와 이런 것은 지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가 만약에 정말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정부 쪽에서, 경기도 쪽에서 해도 된다는 그런 안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경기도 초·중·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시설 면에서는 저희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매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이 경기도체육회를 방문해서 올해 개최를 연천군에서 하는 것은 다시 확정을 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면 몇 개의 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장들을 지금 다니다 보면 학교 같은 경우도 잔디나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인 브러쉬 작업이라든지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미리 준비해서 대회가 당장 언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잘하셨습니다. 체육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수를 했을 때 운동을 안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추진을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건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바로 전국 초·중·고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만약에 못하더라도 계속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것은 저희가 한탄강에 축구장을 보수했고, 우리 공설운동장도 있고, 또 임진강 군남 쪽에 축구장을 정식으로 3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3개를 확보하면 어느 정도 큰 전국대회라든지 다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면 축구 메카로 만든다든가 우리 연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큰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이건 아까 그것과 예외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면 기본적인 규격을 갖춘 구장이 있어야 하는 건 필수고요.

심상금위원

몇 개 정도 있어야 하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4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심상금위원

4개요? 그럼 하나가 모자라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설운동장에 보조구장을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구장은 되는데 실질적인 편의시설 부분에서 각 구장별로 라커룸이라든지 나중에 선수단이 왔을 때 숙소 문제. 이런 것이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숙소문제라든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운동장에 부속이 된 라커룸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향후 여건이 되는 대로 이거는 시설보완을 좀 해서.

심상금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어차피 만약에…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비를 해서 문화체육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경기를 안 하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하시니 본위원은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대회를 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체육회장이 군수님이셨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민간 체육회장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 자칫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이 있는 거랑 민간 체육회장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함이 있는, 아니면 활성화가 덜 될 것 같은… 이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에 적극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하는데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체육예산을 감축하거나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 연천군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심상금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현재 체육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진행해 왔던 체육활동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대회를 못 하고 있을 뿐이지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체육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여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장이 누구로 바뀌던 간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모든 사업들 아닙니까?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체육인들이 하는 것은 여태까지 기존에 하던 대로 다 저희가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먼저도 한 번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저희가 별도로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6개 시·군만 지금 장애인체육회 분리를 안 한 상태인데 하반기에는 장애인체육회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설치에 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개인적으로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연천군이 경기도에서 꼴찌입니다.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31개 시·군 중에서 31등이더라고요, 인구 대비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17년도에 출범을 했잖아요? 11월인가 12월 달에 출범해서 장애인과 연계해서 올해 체육회비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2억 원인가 어느 정도 세워졌던 것 같은데.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 편성하였습니다.

심상금위원

전혀 없었는데 세워진 겁니다.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활성화, 그다음에 시설이고 뭐고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운동시설도 장애인을 위해서 할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하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이 지금 운동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당구라든지 몇 개 종목에만 한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배드민턴도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설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은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시설을 확실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체육관이 없으면 체육관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할애할 수 있게, 운동할 수 있게.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배드민턴을 수레울에서 월요일, 목요일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하고 평일도 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작년에 가서 실적낸 거 아시죠? 굉장히 잘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올해 코로나만 없었으면 전국 1위까지도… 2위인가 3위하고 왔죠? 작년에. 올해 그 친구가 졸업을 했대요, 1등한 친구가. 그래서 올해만 있었어도 그 학생이 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면 제가 한 2년 정도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굉장히 거기에 빠집니다, 2시간 동안.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윈텀만이 아니라 탁구가 됐든, 수영이 됐든 여러 가지 체육회하고 연결해서 하시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셔서 아이들 적성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한체육회 등록 회원이 된다면 장애인들이. 그러면 그 경기도 체육진흥회하고 연락이 되어서 기업체하고도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운동과 연결해서. 이런 것도 정보를 더 파악하셔서 그 부모들과 장애인들에게 좀 더 앞으로 희망적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발전적인 그런 대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정도 했어요. 국제규격 축구장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답부터 먼저 드리자면 이번에 현장확인을 한 두 곳이요. 한탄강하고 군남 축구장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문화체육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우리 연천에 있는 공설운동장 그런 규모 정도의 체육시설을 마련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공설운동장 규모요?

김미경위원

예, 국제규모죠? 전국대회 열 수 있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운동장 부지만으로 하면 보통 저희가 국제규격 하는데 한 15억 원 정도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면 그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운동장처럼 스탠드라든지 그런 건축물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김미경위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관중석 정도 마련할 수 있고 샤워시설도 있고 라커룸도 있고 또 대기하고 몸도 푸는 공간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이런 걸 마련하는 데에는 보통 한 얼마 정도 들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보통 규격화된 잔디구장 만드는데 한 15억 원 내외로 보고 있는데 그 옆에 편의시설까지 다 같이 한다고 하면 한 15~20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과장님, 우리 이런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을 신설하는데 축구동호회 연습장,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이런 정도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원도 양구군을 예를 들자면 여기가 대회유치를 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구군은 2019년 대회유치를 107개 대회를 개최했어요. 종목이 22개 종목인데 방문자 수가 총 256,000여 명으로 2018년 대비해서 4,500여 명이 더 왔습니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는 약 200억 원이에요. 이중 대회유치 경제효과만으로는 182억 4,800만 원이고요. 대회유치에 기타사항으로 10개 종목에서 79개 팀이 관내 전지훈련을 와요. 그 전지훈련으로 오는 방문인원이 25,719명으로 경제 파급효과는 20억 9,500만 원의 경제수익을 별도로 더 올리고 있더라고요. 종목을 보면 검도, 권투, 농구, 당구, 레슬링, 배드민턴. 종목도 다양해요. 역도, 유도, 체조, 탁구, 태권도, 펜싱. 이런 종목인데 이 종목은 실내 체육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 축구, 야구, 궁도, 게이트볼, 풋살. 이런 종목은 운동장 종목이죠? 쉽게 정리를 하자면 쓸만한 체육관 몇 개 지어놓고 사람들 불러모으면서 돈 쓰고 가게 한다는 겁니다. 운동장 몇 개 만들어놓고 “빌려줄 테니 와서 놀다가, 단지 돈만 쓰고 가면 돼.”라는 것이죠. 저는 지자체에서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봐요. 과거에는 우리들이 운동을 일부만 했지만 지금은 운동 자체가 취미고 운동 자체가 곧 생활이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탄강하고 군남 축구장 신설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이 군남 신설 축구장이 13억 원, 한탄강 축구장이 확장 다 끝난 거잖아요? 11억 원 들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24억 원이에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쓸만하고 이런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고 이런 축구장을 만드는데 얼마 드냐고 하니까 15~20억 원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탄강 축구장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경기만 할 수 있지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일반 축구장을 억지로 늘려놨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그런데 군남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뭔지 과장님이 그때 설명해 주셔서 잘 아실 거예요. 부대시설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왜 우리가 돈을 쓰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지 못할까. 기왕 예산을 마련해서 쓴다면 돈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차후에 ‘왜 우리가 대회유치도 할 수 있는데 왜 축구장이며 체육관을 이렇게밖에 못 지었을까?’라고 후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더 크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부지 마련해야 하고, 또 돈 들여서 지어야 하고.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를 본위원은 하고 있어요. 한탄강 축구장 손 안 대고 군남 것을 합친다면 아까 말씀했던 축구장을 하나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공설운동장이랑 그거랑 하면 대회유치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럼 2개만 더 확보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4개를 확보했으니까 축구만큼이라도 대회유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양구 같은 경우를 보면 축구를 예로 들어보면 대회유치 횟수는 연 9회예요. 9회인데 38,500명 넘게 찾아왔거든요? 38,500명 넘게 왔다는 것은 선수만 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가족이 따라온다고 보고 관람객도 온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항을 감안하자면 지금 우리가 한탄강 축구장 증설과 군남 축구장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왕에 하는 거면 화끈하게 돈을 투자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구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로 인한 수입이 또 굉장히 높아요. 테니스 수입이 얼마냐면 우리 연천에도 테니스장이 꽤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회유치를 한 31회 하네요. 64,334명 정도 방문을 하는데 48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요. 우리 지역에 테니스장 지금 과장님 손 안 본 지 오래됐죠?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이 바닥이 엉망이라서 바닥 좀 보수공사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양구 같은 경우는 체육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 정도 유치를 하려면 별도로 정말 팀이 있어야 운영이 되지, 저희처럼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 연천군이 살아남는 이런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곧 계획이 되고 계획이 결과를 낳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 체육 시설물들이 그렇게 계획적으로 조성이 되어있었으면 각 종목별로 어느 한 군데에 집중화되어서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 집중화가 되어서 그 시설이 있었으면 각종 대회유치라든지 그런 전지훈련에도 사실상 효과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테니스만 해도 지금 양구하고 저희 연천이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테니스 대회를 해도 관계되시는 분들이 연천에 또 많은 관여를 예전에 했던 분들이라 양구에서 한 번 하면 저희 연천은 꼭 데리고 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구에서는 불만이 있죠. 거기가 시설이 더 좋은데 왜 연천에 가서 왜 대회를 하냐고 그러는데 위원장이나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다 연천에 많은 관심을 뒀던 분들이라서 각종 대회를 연천에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그래도 테니스 정도는 양구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하지만 각종 대회는 양구랑 저희 연천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다른 체육 시설물은 양구는 나중에 집중화를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장을 만들어도 이왕이면 인근에 같이 다 해서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운동장들이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 하자니 부지확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어렵고 부지매입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도 진상리 땅도 좀 활용하는 부분이고 한탄강도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 군데에 집중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랑 매일 얘기하다 보면 어느 부지에 어느 체육 시설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부대 이전부지라든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체육 시설물을 확충하는 예산이 사실상 생각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성에 집중화된 시설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어느 특정 종목을 다시 체육 쪽에 활성화를 시킨다면 지금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화시키고 좀 제대로 된 구장을 만들어서 각종 대회라든지, 전지훈련 유치라든지 그럴 필요성은 저희도 다 갖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고, 또 다시 후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수정·보완하고 다른 곳에 또 만들고. 이러는 것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이 체육 시설물을 요구하는 각 계층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몇 명만 모여도 저희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운동하는 트랜드 자체가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많이 만들었던 운동시설물들이 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시설물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물을 확 집중해서 다 하기에는 이게 시대가 조금만 변하면 스포츠의 유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아래쪽 강진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지훈련으로도 많이 구장을 만들고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는 기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전지훈련을 선호하는 적지는 사실상 아닙니다, 여기가. 그래서 각종 대회유치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집중화된 시설은 전지훈련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집중화가 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여태까지는 각 읍·면 단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동참해서 검토를 해서 읍·면별로 구장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이 되어서 구장을 설치한다고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너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체육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멀리 내다보지 않고 그리고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동호회나 이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차원이 아닌,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크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저희가 힘들지 않을 것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호회에서 각 지역마다 어디도 있으니 우리 지역도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작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각 지역마다 만들어놓은 그런 체육시설을 다 합하면 한 가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구장 몇 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 시설할 때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몇 개 시설해 놓으면 대회 열리고, 또 주민동호회도 쓸 수 있고, 학교에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작게, 축소해서, 예산을 조그맣게 편성해서 이렇게 소꿉장난하듯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깊게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아마 그런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연천군은 상대적으로 면적은 크고 지역민들이 집중화되어서 모여 있다 보니까 좀 지역적인 부분의 색깔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가 뭘 했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우리도 해 줘야 하지 않냐? 이게 면적이 대도시처럼 사람이 많으면 어느 한 군데 이용인원이 많고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고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자기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요구하는 성향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제 다 만들어놓은 것을 그렇다고 해서 다 부숴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동호회 분들도 활동도 해야 하고 체육시설을 써야 하니까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정말 조금 더 크게 내다보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자면 이 군남 축구장 부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예산을 국비 지원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타 장소의 부지검토는 부지매입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으로 해서 예산이 좀 반납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그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도 별도 편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김미경위원

본위원의 예측에 의하면 저희가 이제 한탄강과 군남 축구장으로 전국대회 유치를 하게 되잖아요? 대회유치를 하게 되면 한두 분은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천에서 대회유치를 하는 것은 별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대회유치를 하면 어차피 구장이 여러 개가 필요하지만 메인으로 쓰는 구장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경기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으로는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진상리 구장이라든지 한탄강 구장 이런 곳에서는 경기를 진행하는 거지 행사성으로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회유치나 이런 것은 어차피 종합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물론 잔디구장에서 뛸 때는 햇빛에서 뛰지만 잠시 숨을 돌리고 쉬거나 이렇게 러닝 트레이닝을 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그늘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두 곳 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한탄강은 증설이 다 된 것이니까 어렵고 군남도 이미 계획변경 하기가 어렵다니까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계획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연천군이 우리가 축구라는 인프라로 인해서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꼭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호회들 욕구충족보다는 지역경제가 지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황의 한탄강 구장과 진상리에 계획 중인 축구장은 예산이 미리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는 구장설치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추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군남은 어떤 시설물 하기가 어렵잖아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인근에 바로 도로변도 있고 이동식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김미경위원

관람석은 이동식이 가능하다고 그때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됐어요. 지금 계획변경 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리성도 감안을 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다음은 간단한 질문인데요. 호로고루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로고루 정비사업으로 29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100% 이월하셨는데 이월한 내용하고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호로고루 정비사업비가 사실상 그게 부지매입비입니다. 구구축산. 호로고루에 들어가다 보면 양계장이 있는 구구축산의 문제인데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구구축산에서 보상협의에 계속 응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월이 되어서 이번에 지금 다 정리되어서 아마 다음주 정도면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월되어서 넘어온 예산을 올해는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위원

보상을 받으면 그곳에다 뭐를… 주차장인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주차장은 입구 쪽에 2개의 장소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지금 어차피 그거에 대한 조사는 다시 해서 어떤 활용계획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3개의 동 중에 지금 입구에 있는 1개 동은 철거할 예정이고요. 2개의 동은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적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 개념의 그런 시설물 설치를 하고 1개 동은 주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물을 설치할 거고요.

김미경위원

예,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 양계장이어서 지금 호로고루성하고 너무 안 맞거든요. 오시는 분들도 아마 다들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성 안에 정비해야 할 일도 있는데 그건 혹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호로고루성 정비는 일반적인 문화재 성격의 정비는 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번에 호로고루성 앞을 보면 작년에 해바라기를 심었는데 해바라기 재배가 안 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조사 다 끝내고 잔디식재를 했습니다. 잔디식재를 다 마무리 지은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가뭄이 있어서 물을 주고 살리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상에는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가지는 않고 부지정비 해 놓은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그 두 가지가 다 주민들이 숙원 하는 거니까 예산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조속히 시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마무리 지어서 주민들 흡족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김남호 문화체육과장님. 그래서 질의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는 부분은 대체로 잘 되고 있고 원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먼저 우리 많은 군민들이 생활체육 분야에서 민원을 많이 하시는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연천군사편찬 있잖아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어르신들 인터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연천군 역사하면 당연히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이고 분단, 전쟁, DMZ, 평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더 생생한 녹취랄까 인터뷰를 통해서 사료를 좀 더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획단계에서 예산하고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제안이고요.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환경개선에 대해서요. 다른 건 다 숙지했고 경기도 관계자하고 또 제가 수시로 교류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어렵대요. 본위원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천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연천군의 공익을 위해서 공공건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구석기 커뮤니티센터, 지역생활·공공행정·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선사박물관의 경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박충식위원

일단 철거를 하려면 매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그다음 단계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 부지매입을 하려면 활용계획.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하는 입장이지 저희가 매입한다는 계획은 안 가졌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천군에서 활용하면 어떠냐. 저의 제안이기도 하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차원에서 매입해서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생각해 본 바는 없어서요.

박충식위원

다음 시간이 관광과인데 관광과장님, 공통사항이기도 해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광과가 분리·신설되면서 신규사업은 관광과에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 다 해당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에서 문화체육과가 밀리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는 사실 우리 연천군이 문화체육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지자체에 속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유지하는데도 사실 벅차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관광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과에서 주로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저기 벽돌공장 부지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관광과와 문화체육과가 연계를 해서 기존에 있는 전곡선사박물관이 경기도립이기는 하지만 우리 연천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전곡선사박물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고 이와 연계된 문화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 바꾸기는… 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제안을 좀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2,800평? 그래서 시가로 한 40~50억 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문화체육과장님이랑 또 관광과장님이랑 기감실 하고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다음은 연천DMZ 국제음악제. 다 좋잖아요? 타이틀도 좋고 우리가 선점해서 10여 년간 잘해 왔고 취지도 좋고 추구하는 가치도 매우 훌륭한데 지금 추진상황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향후 계획은 없습니다.

박충식위원

전혀 없고 막연한 구상만 하고 있고. 절실하지는 않은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복합문화회관. 영화관 포함해서요. 연천군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되는데 영화관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노고와 절절한 마음, 이 노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포함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과장께서 보고에도 담으셨지만 군수면담 4회. 김규선 군수 시절이죠? 민선6기. 그리고 김광철 군수 7기 군수 면담 2회 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실무자. 과장님이죠? 과장님 이하 팀장님하고 간담회도 한 차례 했고 다 해서 한 7번 만났어요, 공식적인 것만. 그래서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을 계속 듣고 했는데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 우리 과장님은 소관 부서장으로서 노력은 했지만 군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과정이었고 결과도 또한 그렇다. 영화관뿐만 아니라 수영장 건립, 볼링장 건립.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간에 노력해 온 것을 검토하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다 일시에 해소하려고 했던 노력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박충식위원

그런데 규모가 200억 원을 넘어가면 중앙부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영화관, 수영장, 볼링장. 이것을 분리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분리해서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되었던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전곡 읍민회관 부지였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는 한꺼번에 계획도 했었지만 현재는 전곡역 광장이 들어서면서… 일단 철거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축하는 것은 추후에 문제로 됐기 때문에 현재 영화관이나 수영장, 볼링장에 대해서는 한 군데에 집약해서 기존의 장소에다가 한다는 것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다른 부지를 찾아서 새로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지를 해서 다시 한꺼번에 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지는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식위원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략적인 구상은 있어야 하는데. 대체부지는 사실 우리 수년간 계속 찾아보고 있잖아요? 제가 제안드린 부지도 있고.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검토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박충식위원

이거 매우 실망스러운데요? 군민들께서 당연히 초미의 관심사이고. 대략적인 구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군부대 이전 부지에다가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군부대와의 관계가 아직 명확히 안 나타나서 거기가 확실하다, 아니다. 답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박충식위원

그래도 추진계획이 있다. 이런 거라도 있어야 군민들이랑 대화가 될 텐데요. 그냥 무대책이라고 하면 굉장히 분개하실 텐데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의 대책을 기본적인 장소라도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추진이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 유휴지는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가까운 곳도 한두 곳 있죠? 전곡3리에 그 공병대 유휴부지가 있고 또 전곡고등학교 코아루 뒤편에 거기도 유휴지고. 전곡읍에서 가까운 데는 두 군데네요, 지금? 그밖에 지난번에 현장확인 갔던 곳은 상당히 떨어져 있죠? 신답리도 그렇고 은대리도 그렇고 저쪽에 대광리인가요? 그쪽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서 대략적인 구상이라도 갖춰놓고 군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일단 기본적인 추진방향이 다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걸 마련한 다음에 추진위원회 측하고도 다시 미팅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안이 다시 세워지면 그때 다시 추진위원회와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난감합니다, 지금.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대상지도 없는 상황에서 만나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그렇다고 시내권의 어느 건축물을 매입해서 사실상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대략적인 구상. 노력 중이라는 상황이라도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또 군민들에게 제안을 받으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별도로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셨나요?

서희정위원

추가질의 안 해도 됩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관광과)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종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붕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서진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윤미숙 지질생태팀장입니다. 서형교 관광시설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시정 3건 중 완료 2건, 처리 중 1건, 건의 2건은 모두 가능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시정 요구하신 정책 및 사업추진 시 행정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면 사안을 공람·공유하고 부서의견을 검토하여 총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사항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서나 읍·면,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행정변화에 따른 진행방향과 계획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하신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니, 사업추진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예측 가능한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설계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시정사항으로 코코코다코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결정해서 마무리하기 바라며, 흉물로 방치된 물품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9년 5월 7일 우리군은 (주)프리윌컴퍼니와 운영기간을 15년 7월~금년 6월 30일까지 코코코다코 제작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에서 15년 8월~16년 2월까지 약 6개월 방영 후 종료되었습니다. 우리군이 (주)프리윌컴퍼니에게 17년 4월 21일 세트장 활용계획 통보를 요청하여 (주)프리윌컴퍼니에서 4월 28일 보내온 문서에 '사드배치로 인한 해외 판로 구축 난항 및 한한령 등의 이유로 해외 방영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 11월, 20년 4월. (주)프리윌컴퍼니에 운영기간 만료 후 향후계획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법률자문과 자체검토 결과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6월 30일 이후 해당 시설물을 정리하고 고대산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관광자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인 미라클타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및 선정업체와의 계약 부적정에 대하여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기획감사실에서 미라클타운 민간위탁의 적정성, 비품구입의 적소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9년 10월 8일 우리과에 주의 및 시정 5건을 요구하여 일부 누락된 시설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3건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2건에 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건의하신 한탄강 둘레길 신답리 구간 안전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요청사항에 대하여 낙석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낙석방지책 276m를 설치하고, 일부 구간은 절벽과 1.5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재설치하였으며, 잦은 침수가 일어나는 하천 인접구간에 약 80m의 데크를 추가 설치하는 등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관광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김미경 입니다. 연천의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고민하고 수고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비록 사업추진은 못했지만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힘들어도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천군 방문의 해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관광객 유치를 좀 획기적으로 증가를 시켜서요. 그걸 계기로 한 번 지역경제 발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그게 목적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참 좋으신 발상인 것 같아요.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우리 주무팀장님의 아이디어로 작년에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랬어요? 예. 일단 연천군 먼저 홍보하고 홍보해서 찾아오시는 손님을 통해서 지역경제 살려서 더 궁극적으로는 잘 사는 연천, 행복한 연천.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추진은 못 했지만, 사업을 계획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3년간 1천만 명 방문유치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1천만 명 방문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희가 목표가 1천만 명인데 첫째는 200만, 세 번째는 300만, 마지막에는 500만 정도 유치를 하자는 이런 계획이고요. 첫째는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좀 하자. 관광 안내도라든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자고 해서 전자지도를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이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관광안내판에 대해서도 지금 정비하고 정류장에 있는 관광 안내도도 꽤 오래되어서 그것도 일제 조사를 해서 지금 정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음식점 그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 관광안내 지도도 저희가 좀 준비해서 나눠드리고요. 저희가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역고드름 같은 경우 하고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백학저수지 화장실도 교체를 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소소하지만 왔을 때 좀 서운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그 정비에 치중하고 있고 지금 홍보사항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은 아시겠지만 평화의 길 걷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에움길 걷는 체험 프로그램, 카약. 이렇게 3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데 아주 작은 것에서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소한 것부터 먼저 준비를 해나가는 계획부터 세운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200만 오고, 300만 오고, 500만 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 보니까 오고 간 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더 소문이 나서 더 많이 오게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아요. 연천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고민한 부분이 좀 느껴져요. 과장님, 우리 한 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연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연천을 찾아왔어요. 그럼 당당하게 내세울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생각나서 다시 먹고 싶고 찾고 싶은 먹거리를 자신 있게 권유할 것이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김미경위원

이 정도를 오시는 분한테 권유하면 이분들의 탄성을 자아낼 수 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첫 번째로 재인폭포는 명소입니다. 재인폭포는 지금 올해 늦어도 10월 달에는 완공되겠지만 그 전에 지금 가셔도 아시겠지만 용수공급 시설이 완공되어 있어서 늘 떨어지는 폭포를 볼 수 있어서 거기는 누가 오셔도 좀 서운하지 않고 오길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체험은 아시겠지만 저는 차탄천 에움길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차탄천 에움길은 전곡에서 와도 그렇고 차탄교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거기는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입소문을 내도, 누가 와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로고루라든지 이런 데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운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취약한 게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주무팀장이 제일 고민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시설팀장님이 지금 재인폭포라든지 에움길 정도에 대해서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개발팀장님이 카약이라든지 아니면 평화의 길. 그런 체험을 개발하고 있고 지질생태팀장님이 지질공원이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 이걸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요 며칠 동안 과연 볼거리가 있을까, 즐길거리가 있을까, 먹거리가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조금씩 상기가 되어서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도감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군민들의 개선과 욕구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수준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입과 입으로 통하는 이 홍보가 상당히 효과를 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갔더니 이러이러해서 좋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듣는 사람이 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구전 홍보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군은 올해부터 방문의 해를 추진하기에는 너무 시급한 시작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볼거리 사업도 다 완공된 건 아니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즐길거리가 역시 변변치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가족단위로 와서 오늘 하루 피곤하게 즐기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막상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추천해 줄 것도 마땅치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이런 연천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것에 가장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지역경제 도움이거든요. 지역경제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먹거리 조성이거든요. 그럼 이 먹거리 조성이 과연 볼거리와 즐길거리 하고 먹거리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는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볼거리하고 먹거리하고 연계되어 있고 즐길거리하고 먹거리가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먹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먹다가 보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 곳에서 이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게끔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것하고 연결고리가 많이 부족하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장소라든지 이런 좋은 곳은 한두 번 가면 안 가는데 맛있는 곳은 자주 가지 않냐. 그러니까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좋은 장소를 만들거나 좋은 체험을 하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먹거리가 더 관광산업이라든지 지역경제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셔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진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연결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못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준비한 질의를 좀 잘라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야. 나를 설득시킬 거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솔직하게, 그냥 간단명료하게 사실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중간에 과장님하고 얘기할 것은 끊어내겠습니다.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본위원은 연천방문의 해 구상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런 구상을 해서 이건 그냥 하나의 그냥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해 보고 이게 지금 어떤 성과가 있고 아기 걸음마 걷듯이 유치하기 위해서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걸어봤더니 자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 빨리 걸을 수 있고 빨리 걷는 거에 또 자신감이 붙으면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관광과 여러분들에게. 다만, 이런 훌륭한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준비계획이 참 중요해요. 준비를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하고 또 한 번 점검을 마친 후에 몇 년도부터 하자. 왜? 손님을 맞이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하면 본위원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이분들이 내는 소문이 부정적으로 내지 긍정적으로 내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좋게 얘기를 해도 "아니,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이러면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가 중요하고 과정 자체를 고민해 보고 그리고 과연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있는가 점검하고 난 뒤에 스탠바이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데 조금 시급하게 서둘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걸음마도 아직 안 떼었는데 자꾸 뛰라고 하면 넘어지죠.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좀 도와주고 있어요. 1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선포식을 애초에도 보고드렸지만 열린음악회와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사항으로는 그쪽에서도 장담을 못 하니까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홍보라든지 선포식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일단 홍보라든지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반시설 고치고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식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준비 자체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셔도 방문객이 많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럴 때,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 ‘오히려 잘 됐다,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면 더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싶어요.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관광과의 방문의 해 사업에 관해서는. 그리고 먹거리 부분은 과장님,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지금 우리 주무팀장님께서 생각하는 건 먹거리촌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전곡에 두부모향촌, 미원. 이렇게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좀 알려진 데를 기준으로 먹거리촌을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먹거리가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해서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큰 거보다는 작은 성공을 하면서 성공의 기쁨을 느끼고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우리가 관광업무를 할 때 쉬운 것부터 해서 작은 성공, 그다음에 좀 더 큰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회에도, 군민들한테도 신뢰를 받아서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좀 논의하고 있는데요. 먹거리 개발사업은 일단은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께서 구역별로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서 개발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구도를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 오시는 분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곳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주변에 먹거리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가까운 주변에 어디다가 먹거리를 해야 하는가 이걸 고민해 보셔야 먹거리가 연계가 되니까 실수가 되지 않고 그곳의 볼거리를 보러 왔다가 먹거리를 체험하고 가시는 분들이 그걸 먹고 싶어서 다시 오게끔 만드는 것이 성공인 거거든요? 볼거리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은 좀 드물어요. 그거 다시 보고 싶어서 가기는 드문데, 어떤 추억이나 그게 녹아내리지 않는 한. 그런데 먹고 싶은 것은 다시 그거 먹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가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또 신빙성이 떨어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부찌개, 두부김치. 어디 가서든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음식은 연천을 가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팁을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 놓고 뭐 하기가 어렵다면 성공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써야 해요. 요리연구가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콩, 율무, 오이. 이게 우리 연천군의 주 작물이잖아요? 이런 것을 주고 특별한 음식을 개발해 보라고 용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연천군을 내세울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이렇게 하면 요리연구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이 요리에는 어떤 영양이 좋고, 뭐에 좋고 이렇게 하면서 모양도 이쁘고 맛도 낼 수 있는 이런 레시피를 주실 거예요, 돈을 받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음식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과 상징성, 웰빙 등을 주제로 줘서 선정하는 겁니다. 대중화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음식점 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상금 벌면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로 우리군에서 계획한 몇 군데 먹거리 거리를 조성하려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해야 이 좋은 아이디어가 성공을 거두고 이걸 계기로 우리 연천군이 알려지면서 계속 우리 연천군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날 텐데 이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테이프 끊어서 선포식을 한다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연대회는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리학과 학생들이 많으니까 상금을 좀 크게 걸어서 연천군의 율무를 이용해서 요리 경연대회를 하겠다. 작품을 출품해라. 5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년이 되면 50가지 레시피가 나옵니다. 그러면 율무에 관해서는 만들 수 있는 음식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생각하니까 그분이 생각나네요. 요리 경연대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꼭 100% 찾아오는 분한테 추천해야겠다는 그 주변에 그런 음식을 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레시피를 가지고 계속 교육시켜서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기존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식당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볼거리, 즐길거리하고 멀어져 있을 때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고 준비하셔서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한탄강 징검다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위치 아시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제가 주무관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한탄강 징검다리 공사가 궁신교 아래하고 아우라지 강 두 군데에 설치하였는데 이 징검다리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징검다리는 한탄강 트레킹코스로 해서 좌상바위부터 출발해서 재인폭포 밑에까지 가는 노선 중에 징검다리가 두 곳이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좌상바위에서 출발해서 신답리에서 궁평리로 넘어왔다가 거기 하천길로 걸어서 거기서 아우라지에서 다시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서 트레킹코스로 해서 재인폭포, 베개용암 지나서 백의리층으로 해서 가는 길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징검다리요, 과장님. 계획은 참 좋았는데요. 현실이 그 징검다리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전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푸르내마을 바로 밑에 있는 징검다리조차도 체험객이 오면 이용을 못 합니다. 푸르내에 오는 체험객들이 어린 학생들이라 그런지 제가 건너가 보려고 했는데 항시 물이 찰랑찰랑 넘쳐서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트레킹 길로 왜 안 좋으냐면 그 강가가 발이 빠져요. 그걸 다시 재정비하지 않는 한 트레킹 길로 활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기억으로는 아우라지에 있는 낮은 다리로 인해서 위험하니까 다리를 없애 달라고 해서 상판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이 궁평리에서 신답리로 연결하는 다리가 없어서 단절되니까 불편하다. 어떤 조치를 해 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러던 중 푸르내마을도 어떤 조치를 같이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냐면 체험객이 오면 이 체험객에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상충된 게 뭐였냐면 출렁다리였어요. 출렁다리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출렁다리를 놓지 않고 징검다리를 두 개 놓은 거예요. 이 목적이었다면 징검다리를 두 개 놓을 필요 없거든요. 한 개만 놔도 가능한데 두 개를 놓은 것은 궁평리 마을도 신답리 들어가는 다리가 없으니까 요구하니까 놓았고, 푸르내 마을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체험거리 없다니까 놓아준 거예요. 이 두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징검다리만 4억 3,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트레킹 길하고 이렇게 해서는 들어갔는데 징검다리만은 4억 3,200만 원.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4억 3,200만 원을 들여서 그 징검다리 2개를 놨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중간에 끊겼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리를 또 놔달라는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출렁다리를 놓든, 무슨 다리를 놓든 건너가게 해 달라는, 다리를 놔달라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렁다리 정도 놓으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거기는 폭이 넓어서 출렁다리를 놓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김미경위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럼 다리를 놓든, 출렁다리를 놓든 뭐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다리를 놓든, 출렁다리를 놓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 4억 3,200만 원 들여놓은 것은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100%.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는 것하고 위원님이 아시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그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상바위부터 해서 재인폭포 아래까지 가는 구간의 트레킹코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시다 보면 베개용암에서 그 삼형제바위, 장군바위에서부터 저쪽 신답리 마을회관에서 내려오다 보면 데크가 넓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24억 원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요구해서 다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단을 놔달라? 이런 거는 좀… 물론 거기에서 기왕이면 그쪽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건너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일리는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관광과로 오셔서 관광사업에 주목적이 있게 됨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주목적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로는 그렇게 설명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마… 굳이 넘어갈 이유가 없었는데.

김미경위원

일거양득을 얻자는 것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주목적 얘기는 하고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니 징검다리를 놔서 욕구충족을 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욕구충족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욕구충족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상판 뜯어낸 그 다리 밑에 놔준 징검다리는 건너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체험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마을도 가서 제가 직접 상담을 했는데 거의 못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징검다리 건너서 트레킹 가려고 하는 것도 당연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건너가야 징검다리인데 건너갈 호기심이 안 생기고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물 깊이에 비해서 다리가 좀 낮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궁신교 있는 데는 그렇고 저 위쪽에는 푹푹 빠져서 차마 가 보지 못해서 징검다리를 건널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폭이 넓으니까 물살이 세서 무서워서 못 건너가는 게 아니라 폭은 좁아서 건너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리 위로 물이 흘러가니까 위험한 거예요. 다리 위로 물이 계속 흐르니까, 징검다리 위로. 그리고 트레킹 할 때 신발 신고 오는 이분들이 발을 빠져가면서 징검다리를 과연 건너가려고 할까요? 푹푹 물에 발을 빠져가면서 징검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 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저 역시 그렇게는 안 건너가니까. 제가 두 개 건너가다 신발이 빠져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장님이 한 사업이 아니라 이게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했나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1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연도를 보니까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했더라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뭘 돈을 들여서 만들거나 하면 만들 때는 좋아서 난리인데 만들어놓고는 왜 후회하고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계속 질타를 하는지 혹시 조금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과연. 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주민들도 불만이고, 의원들도 불만이고 왜 그럴까. 한 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징검다리에 대해서 제가 시설팀장님과 현장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드리면 둘 다 일부 구간 가장자리 부분이 끊겼습니다. 거기는 자연석으로 이렇게 놨었는데 자연석이 물살에 못 이겨서 다 도망갔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거기를 저희는 좀 추가로 해서 마저 추가공사를 해서 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신교 밑이 잘못된 것은 그 징검다리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물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서 10이 내려오는데 나가는 게 8밖에 못 내려오니까 계속 이게 쌓여서 다리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지금 저는 거기를 더 덧대서 높여보자고 하는데 시설팀장님이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구멍이 이만큼인데…,

김미경위원

결국은 처음부터 시설설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징검다리는 넓으면 넓어서 어지러워서 못 건너가고, 그게 자전거 트레킹 길인데 자전거 들고 건너가려고 만든 징검다리예요. 혼자도 못 건너가는데 자전거 들고는 더 못 건너가겠더라고요. 그렇게 넓고, 어떤 건 너무 좁아서 물이 넘치니까 못 건너가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기존에 넓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아마 좁혔지 않았을까. 이게 그 이후에 된 것이니까요. 이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뭐냐하면 전문가 조언을,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면 물살이나 물 깊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 자문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행착오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필요하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관광의 목적, 체험의 목적, 그리고 마을과 마을간의 연결이 목적이라면 정말 출렁다리를 놔야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폭이 넓으니까 예산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어차피 트레킹 길 만들어야 하니까 징검다리 놔서 트레킹 길 연결하는 것으로 하자. 적은 예산으로 일거양득이다. 이런 계획을 세우니까 세우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다음에 사업하실 때 예산도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예산에 국한하지 말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잘못된 사업이 아닌 성공된 사업. 이걸 계획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이건 관광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다른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돈을 들여서 무엇인가 하는 부서에서는 다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쓰는 데서는 너무 야박해서 고민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저기다 뭘 해야될 게 아니라 어디다 뭘 할 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곳에 올인을 해서 몇 년 동안 그거에 빠져서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 가도 큰 거 하나 상징적인 거 때문에 그 지역을 찾아가지 조밀조밀한 것 때문에 찾아가지는 않아요.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래서 궁평리 것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여서만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는 실제로 좌상바위에서부터 재인폭포까지 제가 실제로 두 번 가봤습니다. 연결만 일단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거기 연결만 잘하고 트레킹 길 마저 손보고 하면 정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거든요. 고민해 보세요. 예산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징검다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산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일단 끊긴 부분은 연결을 하고요. 연결해 보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고민 많이 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관리위탁 협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재인폭포 오토캠핑장과 연천 미라클타운, 그리고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관리위탁 협약서를 살펴보니까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수탁협약서 제11조 제1항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음연도 계획서 11월 30일까지 제출. 운영실적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맡아 위탁자에게 제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대산 평화체험시설은 위탁협약서 제10조 ‘사업계획서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전까지 제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제출. 사업실적은 매월 사업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사업실적 정산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천 미라클타운은 협약서 제11조 운영에서 ‘사업계획서 다음연도 계획서를 11월 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 운영실적은 다음 해 1월 5일까지 제출. 매년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결산을 받아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 느껴지는 거 없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협약서에 의한…,

김미경위원

어떤 사업은 위·수탁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할 건데 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직원들이 있다가 알만하면 가서 다른 직원이 오고, 익혀서 알만하면 또 다른 직원이 오는데 이렇게 뭘 제출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그래야 하는 이런 시기들이 들쑥날쑥하고 협약하는 데마다 다르면 직원들이 업무도 많은데 이걸 기억하고 챙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협약서를 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지를 않냐는 거예요. 11월 말일까지로 정했으면 다른 협약을 할 때도 11월 말, 12월 말로 정했으면 12월 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보기에 의문이 있는 건 매년 회계연도를 강조했는데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짚어준 건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걸로는 연천 미라클타운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회계연도를 어떻게 짐작해서 해야 합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일반적으로 1월~12월까지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게 보죠?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관례로 하는 거.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조금 나쁜 마음을 먹자면 자료제출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왜 자료제출 안 하냐고 추궁을 해요. 그러면 매 회계연도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구두로 얘기할 것 아녜요? 자료를 내밀고 매 회계연도가 어디냐고 찾아보라고 하면 하실 말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은 서류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필요한 자료제출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버티면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약서 문제는 우리군에서 정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자리, 저 자리 다 가더라도 협약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료나 감사나 검사를 할 때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는 것은 바로 연락해서 재차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보세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어를 통일하고 명확하게 해서 논란의 소지를 좀 줄일 수 있게. 협약서가 말씀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3곳하고 협약하는데 용어나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다르면 이건 좀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그걸 좀 만들어서 계속 유지되고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 그 용어를 또 말씀하셨는데 어느 협약서에는 위·수탁자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수탁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협약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개가 아니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점검을 해 봐 가지고 다시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행정의 편리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체크 하고 신경 쓸 수 없으니까요. 다음은 연천 미라클타운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 방문객이 4,110명이 찾아왔어요. 그에 대한 수익금이 1억 1,9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천 미라클타운 원가계산 산정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준해서 연 1,840만 원 임대료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9년도 수익금이 3억 5,7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했어요. 그렇게 측정을 해서 비용이 3억 8,400만 원으로 2,700만 원 정도가 첫해에는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 미라클타운이 수익은 1억 1,900만 원 올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전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용역보고 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하면 용역보고에서는 지금 적자가 3억 8,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1억 1,900만 원 수익을 올린 것에서 비용을 빼면 실질적인 적자가 얼마냐. 주장하는 2,700만 원이 아니라 2억 6,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가 수익금은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들어오는 수익은 손님이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을 수 있지만 손님이 많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람이 많이 오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은 들어가겠지만 미라클타운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다고 해서 비용이 막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인건비예요. 그 인원이 많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정한 비용은 엇비슷하게 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실질적인 수익에서 이 용역회사에서 정한 비용을 빼면 이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적자인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이 용역보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도 찬성합니다.

김미경위원

이 용역보고가 잘못되어서 결국 이 용역보고로 인해서 우리가 임대료 측정을 잘못했다는 결론을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도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용역보고의 수익금 배분율을 보면, 5년 수익금 배분율을 보면 지금 5년 동안 수익금이 약 7천만 원이에요. 임대료가 9,200만 원이에요. 그럼 5년 동안 적자죠? 당연히 적자예요. 그러면 5년이 지나야 다시 5년 지나서 재계약을 해야 우리는 흑자를 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업체는 이걸 근거로 재계약을 원할 수밖에 없게끔 이 일을 만들어 놨어요, 용역이. 그런데 우리 이 공무원이 이거를 검토하고 고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측정해서 여기에 계약을 우선 주고 또다시 계약을 해 보자는 식으로 3년만 줘도 되는데 5년이나 긴 세월을 계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도 느끼고 있죠? 이 용역보고서가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제가 전문지식도 없고 꼼꼼히 검토한 사항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자기들이 1억 얼마라고 했는데 용역보고서에는 3억 얼마라고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가 나는데 과연 용역보고서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한 번 준비하면서 봤더니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금액을 산출해야 하냐. 지금 저희가 그 3가지에 대해서 용역보고서를 꼼꼼히 보지는 않았지만, 3개가 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재계약을 하거나 할 때, 그 금액을 위탁료를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수익금이 한 1억 1,900만 원 정도 된다면,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위탁의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해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꼭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많이 화가 났던 게 이 용역보고에서는 재위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서류적으로. 그 부분에서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탁을 할 때는 재위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업체도 관계없다고 따져서 얘기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다음에 일 보실 때는 군이 손해 보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예,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무 처리결과 감사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미라클타운 하고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하고 고대산 평화체험시설인데 감사 미실시라고 3개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로 미실시를 한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희가 감사 같은 경우에 지도감독이라는 규정이 협약서라든지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시는 안 했습니다. 점검은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점검하고 정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인데 그럼 올해는 지금 안 하셨습니다. 모르고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본위원이 다시 확인할 겁니다. 내년에는 미라클, 연천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고대산 평화. 꼭 감사실시 하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예, 그래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 재위탁을 할 때… 지금 이분들이 답변서에 보니까 특이사항 없어서 감사 안 했다. 이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없겠죠. 그렇지만 들어가서 감사하다 보면 특이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평화누리길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진·출입로 차단봉 있는 거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시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저희가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바쁜 업무에 아마 수시로 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에 차단봉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단봉들이 있는 거를 지역주민이라든가 편리함에 의해서 그걸 다 없애거나, 자르거나, 돌을 다 치우거나 해서 차량들이 지금 다 들어갑니다. 차량들이 들어가서 한 군데만 예를 드리면 한탄강에 연천강매운탕 있는 곳 있죠? 임진강 댐 아래 연천강매운탕집. 그 앞에서부터 북삼교 있는 데까지입니다. 일단은 거기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거기 세 군데에 봉이 있습니다. 봉이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훼손되어서 그 강 옆에 낚시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달려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큰일날 뻔했습니다. 사진도 있는데 제가 영상은 안 띄웠습니다. 차가 막 달립니다. 그리고 달려서 중간에다 놓고 낚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을 다 치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진·출입로 차단봉이 있는 것을 전체 한 번 조사를 해 주세요. 전체 조사해 주셔서 어디가 잘 되고 잘못됐는지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심상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위원

앞으로 한 시간 질의할 겁니다. 저는 감사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를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신데, 이게 방문의 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관광진흥의 해를 회의를 못 하다 보니까 말을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끝내려고요. 단양에 가면 ‘단양관광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연천군을 먹여 살리려면 관광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 관광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방문의 해 만들고, 평화누리길 만들고. 그건 좋다 이거예요. 이런 부수적인 공단의 관리가 없으면 백해무익해요. 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 그런 거를 한 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지 의견을 물어볼게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거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는 제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예를 들면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이 10월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는 한 5년 정도는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건 만들어 놨을 뿐이지, 그다음부터는 흉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군수님이 “5년은 너무 길다, 3년 안에 끝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공이 끝이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당초 만들어놓고 자생할 수 있게,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참 실무부서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마 관광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의견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연천군은 우리 부서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물권보전지역하고 지질공원의 이런 큰 틀 안에서 모든 개발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그 안에서 진행된다면 10년 후면 참 그럴듯한, 자랑스러운 고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 부군수님 옆에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외국에서 벤치마킹 나오게 할 수 있잖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주무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하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들하고 행정기관이 이 틀 안에서 노력했을 때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구나. 아, 이게 부족했네, 저게 부족했네, 이래서 이런 성공을 거뒀네. 이런 거를 좀 한 번 생각해 보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무관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건물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 롯데월드타워라든지 그걸 짓게 되면 지은 뒤에 그게 포함된답니다. 올라가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다 되고 나면 쫙 과정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제 마인드는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있는 것은 저는…,

최숭태위원

과장님, 이 관광이라는 게… 관광과예요. 이 관광과는 대학교에도 별도의 과목이 있어요.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뭐냐. 관광과에는 지금 전문직은 윤미숙 팀장님 지질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에요. 이런 거는 앞으로 과장님이 바꿔나가야 해요. 관광과 채용을 해야 해요. 특채, 또는 기술직으로 관광과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연천군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틀을 잡아주는 그런 전문가가 들어와서 해야 해요. 관광과는 지금 시설도 하잖아요? 시설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생겨요.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 이거 해야 한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나오는 거예요. 관광이 과목이 어마어마해요. 외식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해외 현장.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호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은 지금 충분하게 마인드를 갖고 계셔요. 방문의 해, 시설 짓는 거. 다 좋아요. 이건 계속 진행하시고 앞으로 장기간 연천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관광 마케팅을 좀 큰 거. 관광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은 너무 비대해요. 거기서 하나 떼어내야 해요. 떼어 내어서 관광관리공단을 하나 만들어서 연천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업무가 거의 시설이에요. 일부는 홍보도 하고 있지만, 홍보팀도 있지만 부족하다.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이런 대학에도 전문과가 있는데 우리 관광과가 그런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자꾸 업무 바뀌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안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관광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천군 하면 떠오를 수 있도록 그걸 만들고 가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숭태위원

제가 업무제안을 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너무 시설에 신경 쓰다 보면 관광 홍보가 안 됩니다. 전문가 한 두 사람을 특채하시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관광학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끝. (

김미경위원

위원석에서 - 적극 찬성합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효과를 본 게 우리 김대우 박사님. 이분은 밤낮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용역 해서 한 건데 이분은 혼자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근무시간 프리인데 더 하면 더 하지 절대… 깜짝 놀랍니다. 저도 좀 일찍 오는 편인데 이분은 거기서 쓰러질까봐 걱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그런 열정만 할 수 있게 해 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식위원

박충식 위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관광과. 동의하십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과찬이시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식위원

유형, 무형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관광과. 이종민 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노고 많으시고요. 어려운 과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현재. 연천군 관광 매력포인트 세 곳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저는 말씀드렸듯이 재인폭포, 2번 호로고루, 3번은 에움길입니다.

박충식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자연자원 말고 그러면 시설 관광포인트 세 곳을 꼽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 천연자원 말고. 지금 말씀하신 건 자연자원이잖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일단 대표적인 건 선사유적지고요.

박충식위원

선사유적지? 박물관 포함?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고랑포구도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충식위원

또 한 곳을 더 하자면? 연천군청? 됐습니다. 과장님, 저도 100% 동의하고요. 천연자원은 천연자원대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또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시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곡선사박물관은 아까 문체과 시간에 질의했지만 전곡선사박물관은 누구 것입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연천군 겁니다. 소속은 경기도지만, 연천군이 누려야 할 혜택입니다.

박충식위원

200점입니다.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건데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당연합니다.

박충식위원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개선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해야 합니다.

박충식위원

여기가 경기도에 의뢰를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경기도에서 토지구입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절망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컨대 우리 연천군에서 이 부지 한 2,800평. 시가는 40~50억 원 추정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관광자원, 또 공익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제안을 아까 했고 과장님도 들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윤미숙 지질생태팀장님이 이 문제로 같이 한 번 고민해 보자고 해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평소에도 느꼈지만, 업무를 맡으면서 하게 되니까 "하자, 했으면 좋겠다." 또 건축전문가가 왔을 때 선생님하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우리가 안목이 좀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빨리 사서 나무를 하든지 해서 들어올 때 넓게 보여야지 효과가 좋지 이 상태로는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윤미숙 팀장님께서 특수상황지역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과 하고는 바로 옆집인데 소통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는 그게 한 84억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신청했고 거기 관계자가 한 번 현장을 나오셨는데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이 전문가하고 상급기관의 생각과 일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기뻤습니다, 저 자신은.

박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따로 뵙기로 하고, 여기서 이 건은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한옥 카라반 5동. 건축물 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지금은 그게 저촉이 되어서 거기다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냥 설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충식위원

이게 건축물이에요, 이동 시설물이에요? 아니면 이동 건축물이에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게 야영장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아마 야영장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지적받은 대로 거기를 아마 용도변경을 해야지만 그게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왜 본 건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셨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용도변경에 대한 두 가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 그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시설물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철거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미라클타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토론하고 참여하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게 전체적인 틀에서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박충식위원

하여튼 현재는 한옥카라반 5동은 불법인 거고 향후에 어떻게 합법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투자유치과 소관이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소관이 아니라 거기서 용역 결과 방침이 세워지면 그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충식위원

좀 기다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연천 유네스코 카약투어 운영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군남면 북삼교~미산 임진강 주상절리까지 한 3.7㎞ 돼요? 길이는. 한 시간 반 정도 되나요? 해 보셨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제가 거기서 타고 내려가서 임진교까지 갔었고요. 임진교 좀 내려가서 카약은 웬만한 곳은 타봤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러니까 이 구간을 실제로 타 보셨냐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끝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북삼교~임진교까지만 가봤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셔요? 한 시간 반이 걸릴지, 두 시간이 걸릴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죠? 물살이 좀 빨라지면 더 빨리 갈 거고. 노를 젓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청년협동조합 ‘와썹’이라는 곳에서 카약사업을 하려고 신청했었어요. 잘 아시죠?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죠? 허가가 안 났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때 왜 안 됐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허가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왜 안 되는지는…,

박충식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이 하려고 해서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아시겠지만 그건 시설을 갖춰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아마 시설을 갖추는데 무슨 문제가…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하거든요. 계류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사업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진행하려는 겁니다.

박충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문제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업권. 전 구간이 어업권이 있는 구간이잖아요, 과장님?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신청을 할 때는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광과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다. 주민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분들 만나보셨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만나봤는데 일단 다는 안 만나봤고요. 만나뵀던 분들 의견은 군에서 하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도 그분들을 설득하고 같이 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법률적으로 어업권을 가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인데 첫째는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어업권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법이 개정되었는데 아마 그런 분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업권을 가졌던 사람들. 기존에 기득권자에 대한 허가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런데…,

박충식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러니까 「하천법」이 개정되었는데 거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확하더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입이 안 되거나 명확한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피해를 주장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어차피 같은 주민들이고 그분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건 그분들하고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지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충식위원

그래요. 해당 구역에 있는 어업인들은 생존권이 달린 거잖아요. 생업이기도 하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기존에 군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카약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불가하다. 그런데 명쾌한 불가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풀 겁니까? 이분들도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관에서 하면 합법이고 군민이 하면 불법이다. 이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기준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게 어려웠지 않나.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더 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충식위원

시설문제는 아니었고 주요한 문제는 어업권. 어업인의 생존권하고 이게 저촉되느냐 이것이었거든요. 기존에 청년들이 ‘와썹’이라는 곳에서 하려고 했던 카약사업은 약식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인근에 있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정확히는 그 구간이 물꽃캠핑장~미산 임진강 주상절리. 거기까지예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리보다는 짧아요. 1/3에서 한 2/5 정도 되는 구간이죠? 하여튼 좋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이 좋고 창의적인 생각 좋으신데요. 공익이 우선하는 것도 맞지만 군민들의 생존권, 생업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긴밀한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에 수년간 공들여왔던 청년들 협동조합 관계자들 만나셔서 사전에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두루두루 만나보시고 결과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충식위원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도 협력하겠습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카약사업이요. 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카약을 이용해서 타보셨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백학저수지…,

서희정위원

와썹?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예, 거기 도움을 받아서 타봤습니다.

서희정위원

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카약사업은 '와썹'에 심 모 사장하고 같이 진행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카약사업은 저희가 기반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사람은 저희가 공모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희정위원

공모하되 어차피 우리 관내에 우선권을 주시겠죠?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일단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그런 능력이 있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관내에 그분들이 운영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희정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걱정을 하시길래 당연히 저는 그쪽으로 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 한 번 확인했던 거고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그런데 기회는 동등하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요.

서희정위원

그렇죠. 동등하게 주시되,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경험치를 가산점 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혜롭게 그건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기왕에 마이크를 켰으니까 작년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가 미집행 됐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하나가 궁금해요.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사찰은 저희가 아닙니다.

서희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오봉사가 전통사찰이에요, 아니면?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제가 전혀…,

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관광과에 묻느라고 빼놨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표시를 해 놨는데 우리가 오늘 처음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감사는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는 것도 행정감사이지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행정감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관광과를 격려하고 칭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전체 부서에 다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은 나라와 도에서 국민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인데 신청한 목록과 미신청한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관광과는 다 신청을 하셨고, 하나는 애석하게 선정이 안 됐지만 신청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성실함이 보여서 칭찬해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잘 하고 계시지만 고생 많으셨고, 또 연천방문의 해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이종민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6월 12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