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김종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종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종균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결산서 책자 두 권 등 방대한 자료를 설명드려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5월 6일부터 10일간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4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을 첨부하여 금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세입예산액 5,459억3,0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27억2,917만 원을 합한 6,286억5,967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6,524억1,709만 원 중 6,467억9,06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9.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2억2,933만 원으로서 그중에 3억9,715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48억3,21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5,459억3,050만 원과 예산성립 후에 증감액 827억2,917만 원을 합한 6,286억5,967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911억1,25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1억6,30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3억8,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6,467억9,06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4,911억1,249만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56만7,811만 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현년도 채무상환에 사용한 잉여금 지출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전부를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84억5,663만 원, 사고이월이 98억1,374만 원, 계속비이월이 450억4,78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8억6,948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4억9,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8,600만 원으로서 예비비지출 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확산차단 및 긴급방제사업과 농업분야 가뭄대비 지원사업으로 이중에 9억70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3,570만 원을 지출하고 7,1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5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420억7,208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3억1,875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8,717만 원으로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53억366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구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의 결산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한길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되어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괄설명서에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통하여 우리 군의 재정상태와 운영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이며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회계 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2019 회계연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6,304억5,692만 원이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6,200억7,256만 원입니다. 또한 2019 회계연도 정선군의 사업순원가는 1,599억7,944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2,181억4,655만 원으로서 일반수익 2,854억5,060만 원에서 재정운영 순원가를 차감한 2019 회계연도 정선군 재정운영 결과는 673억4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4억2,20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5,858만 원이 발생하고 7억806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억7,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우리 군 채무액은 20억2,16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20억2,160만 원이 전액 상환되어 2019년도말 기준으로 우리 군 채무액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본 회계연도에 정책사업 목표는 총 59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는 73개로 총 70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납결손액은 3억7,339만 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 배분금액 부족 761만 원, 시효소멸 1억2,931만 원, 행방불명 2,866만 원, 무재산 1억478만 원, 평가액 부족 6,824만 원, 기타 3,479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3,948억5,436만 원이며 당해연도중 증가액은 4,165억9,986만 원이고 감소액은 675억2,186만 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7,439억3,236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취득액은 77억5,388만 원이며 당해연도 물품취득액은 5억2,162만 원이고 매각‧폐기 등 처분액은 8,808만 원으로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81억8,74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인 전영기 대표 위원님과 최종천 위원님, 김영도 위원님, 최승찬 위원님 등 네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2020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 정선군의회 집행부대기실에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 및 대면 검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 여부, 채권‧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유인물 46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운용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산림과 소관인 도비보조사업 중 한 건이 2019년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세입은 환경과에 세출은 산림과에 각각 편성 및 운영되어 결산검사시 혼란을 초래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 운용 관련 자치법규 조기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을 제외하고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금 존치 필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관리기금의 경우 2020년 12월 15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므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속한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기타 특별회계 보유자금 운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결과 잉여금 1억 이상인 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회계이나 잔액 대비 정기예금 예탁률이 44.3% 정도로 여전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일부 특별회계에서 많은 유휴자금을 공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므로 자금 규모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이자수입의 증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예치율을 최대한 높여 예산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31억4,469만 원 중 3개 부서의 체납액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어 부서 편중 현상을 보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먼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실익분석 후에 공매 추진 등의 절차를 강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강도높은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과의 경우 시스템과 체납액 불일치로 자료 현행화를 통한 정리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했으나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 중 부진사업 중간점검 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이 5개과 9개 사업으로서 평균 67.1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으로 확보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부진사항이나 해소방안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추진시 해당 사업별 사업절차 이행으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환경과 등 6개 부서 12개 사업의 경우 총 42억7,750만 원의 예산이 보조사업자 신청자 부재, 준공기한 미도래,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액 없이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부서별 사업 추진시 절적한 시기에 예산편성 및 사업이 추진되어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20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보조금,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 검토결과 일반회계 예비비는 농업분야 폭염대비 지원사업에 4억8,57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확산 차단 및 긴급 방제사업에 3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수확보 및 정확한 세수추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했다고 판단되며 세출분야에서는 2019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231억3,353만 원으로 2018 회계연도 485억2,594만 원 대비 52.3%가 감소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월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은 전년 대비 증가되었는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결산잉여금 1,556억7,810만 원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4억9,045만 원으로 2018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724억4,113만 원 대비 34.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정책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49억5,065만원 감소한 부분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계획적인 균형집행을 통해 이뤄낸 큰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군 예산의 주요재원이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을 통해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 부족재원으로 적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겠으나 과도할 경우 재정운영에 대한 비계획성으로 신뢰도를 저하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며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따라 2019년 결산부터 예산 불용률, 예비비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 교부세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향후에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산 집행․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9 회계연도에 11건에 4억9,758만8천 원의 예산전용이 이루어 졌으며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된 기금 4개와 적립성 기금 1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19 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53억3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3,15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8,717만원을 적정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사관리기금은 2020년 12월 15일 그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정비대상 기금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금리로 인한 재원확보의 문제 등 기금설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와의 통․폐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수익성 제고 등 기금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세입예산 편성 불일치, 기금운용 관련 자치단체 조례의 조기 정비, 기타 특별회계 보유자금 운용 부적정,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미흡, 국․도비 보조사업 중 부진사업 중간점검 이행, 당해연도 사업비 이월액 최소화 등 분야별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개선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결산결과의 승인은 회계연도를 마감한다는 형식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책의 환류과정으로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서 정책의 확대, 지속, 중단 등을 판단하는 잣대로서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하여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줄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