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김종균 의원님, 전운하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세 건의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균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활동범위,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 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의원 연구단체의 지원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의원입니다.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적용범위 제한을 완화하여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동주택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삭제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의 비전‧목표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의 실질적 자문을 통해 군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수록하였습니다. 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군정의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주요 군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안 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구성안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회의 운영에 대하여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안을 잡았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회의 운영안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첨부한 관계법령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0년 6월 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군정의 목표와 추진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정선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의견청취, 수당 등 총 10조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월 1일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 이전 출생아들은 전입 후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따른 불이익 해소 및 정선군 인구늘리기 시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세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468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 및 제10조,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를 지원함에 있어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자녀의 경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조례 부칙에 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전입세대 셋째아 이상 자녀도 포함되도록 양육비 지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인구 증대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가 2016년 이전에 했던 셋째아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2016년 이후 출생자만 전입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칙에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면서 앞으로는 전입가구 자녀들을 다 지원하는 걸로 지금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셋째아들도 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사용수익허가 기준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통일된 조례 개정으로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 사용 허가 기간 조문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사용수익허가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서 용어순화와 조례명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사용수익허가 기준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