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지금부터제5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허가과순으로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윤순옥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도시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과도시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도시건설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건설국장은본위원장이기립하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1일 도시건설국장조규수

도시건설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도로일몰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도시과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일몰질의드리겠습니다. 뭐올해로써장기미집행시설어떤일몰이시작됐는데우리양평군은사전에그래도나름대로계획을세워서어쨌든연착륙시키려고애를쓴점인정합니다. 지금그부분만좀잠깐어떻게할건가,어떻게처리했고,향후어떻게할것인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가장기미집행그선제적대응을위해서작년7월달에일단재정비를통해서필요하지않은,좀필요성이떨지는도로는1차적으로한107개정도를자체해제를했습니다. 그리고법정시한인금년7월1일자로이제나머지20년이상미집행시설에대해서해제되는데금년도에그해제대상시설이저희가파악해보니까자료에있는것처럼16개정도됩니다. 그래서그사항에대한거는부득이하게실효가될것으로예상이되고요,현재전체20년이상실효되는것외에미집행시설로남아있는거는뭐10년미만부터10년이상까지해서한약163개정도됩니다. 그런데그중에실제로뭐기부채납되는도로도있고,민간에서이제아파트를건설하면서개설을해서기부채납하는시설들이있기때문에약한142개정도,그정도장기미집행으로남아...아,미집행시설로남아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사실우리인구유입량,2035년까지향후15년후의인구추계가실상뭐두세군데나와있는데14만에서15만내외입니다. 향후지금양평군의각종공동주택이나개인주택이밀집해서들어와서인구유입이가파른것같지만실제1년에저희들이보통1100에서향후또2030년이넘어가면2000명이넘게1년에돌아가시는걸로나와있습니다. 이런것을감안할때실제양평군이인구,과거같이17만,20만까지는참올라가기가사실상힘들다고봐야됩니다. 이런차제에양평군의모든도시계획들이이도시관련형태,양평,용문,양서,이렇게도시집중적으로뭐일명콤팩트시티화되어야되지산속으로올라간다면너무공공부담률이많겠죠? 그래서이런거에도시계획도로가그중에서도만약에제역할을다해야될것들이사라지거나없어진다면좀걱정스러워서본위원이질의드린겁니다. 이번에아까방금여러가지자세히...163개중에서142개정도는여러가지로애로사항은있고,나머지는,그래도어쨌든주요도로또쓸만한도로는기부채납이라든가민간아파트건설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해소가되리라고보는데그럼아까방금실효되는부분에대한혹시뭐몇개는그래도상당히우선순위로좀뽑아올리거나민원이발생한사례는혹시없습니까?

뭐딱히민원관계는없었고요,이제밖에서궁금해하시는게이게이제일몰이되고나서나중에필요에의해서또개설을할수있느냐,이제이런질문을더러저희가받습니다. 그래서사유재산권침해요인때문에이제국계법이도입되면서,2003년도에,지금일몰제도하고그다음에뭐지금집행하고있는대지보상제도또우리지방의회의해제권고권제도,이런제도들이지금도입돼있습니다. 그래서향후의그도로를예상해볼때는만약에이제일몰이되면필요에의해서다시결정을하든가,주민합의를통해서,또주민합의를통해서개설할수있는그런길은얼마든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한번지워지면영원히못한다,이거는아닌것같고. 그래서지금남아있는미집행시설들이거의다이제이면도로나...주요도로는많이뚫렸습니다,양평도시지역내에서도. 그래서많이뚫려있고그래서이면도로나이제소로들이많이좀남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가적극대응을하겠지만다이제개설이안되면부득이하게일몰이될수밖에없고,또장기적으로보면도시계획이과거처럼이제선을그어놓고관리하는그런시스템이아니라이제는,향후의도시계획은집행을전제로해서관리를해야됩니다. 그래서거기에맞춰서선도그어야되고,용도지역도보유하고,이렇게해야지우리’70년대,’80년대처럼뭐그냥일방적으로그어놓고그냥세월아,네월아,뭐30년,40년,이렇게갈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향후에도미집행시설에대한집행률을제고하기위해서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예,애써주시기바랍니다. 다문근린공원에관련해서지금현재추진되고있는상황,특히주민들과어쨌든서로소통이있었는가그것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이제주민설명회를했고요,그리고거기이제토지소유자가...천주교땅인데천주교토지하고도이제얘기가돼서저희가보상절차를지금먼저진행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토지를확보해야지거기에어떤산책로라든지뭐어떤불요불급한시설들을이제앉힐수있기때문에토지보상비로...가지고지금보상절차를들어가고있습니다. 그리고산이이제뭐지형이평평한땅이아니기때문에일단은주민들이산책하고좀휴식할수있는그런시설위주로해서좀초기,시작단계기때문에뭐거창한시설보다는좀자연을이용하고산책로를이용하는그런시설로저희가구상해서진행할계획에있습니다.

예,용문은특히공원면적이많지않습니다. 또하나,강을뭐끼고있지않아서...어쨌든아침저녁으로산책할수있는코스가꼭필요하고,지금현재도많이이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특히천주교이용하는분들이나또천주교후문쪽으로해서바로밑에서,다문리에서올라가는길도상당히아침산책코스제격이고,우리운동기구라든가여러가지설치한다면아마용문면민들의아마이생활커뮤니티공간으로서상당히역할이기대됩니다. 다만,그초입에폐가같은게하나있고,그옆에있는상수도,과거의어떤관로가어떤지장물이되고있는데그런것은매입에대한...혹시공원조성하면서검토를해보셨습니까?

예,저희가조성계획수립할때이제그얘기가있어서요,뭐일부매입하는걸로했고,그분들이이제매각의사만있다그러면뭐평지가없는상태기때문에초입부에뭐주차문제나이런문제가일부라도발생할수있기때문에매입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조성계획에일부반영을했습니다.

예,잘하셨습니다. 예,어쨌든워낙해박하시고또여러가지미래예측이...잘하시는과장님이니까이런부분들이양평군의뭐10년대계또심지어는뭐30년,50년대계를설계한다는감으로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위원회에대하여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금년도...아니,2019년도,’20년도를지나면서요,우리과장님,도시계획위원회에서주요심의한주요내용들이어떤내용들인가요?

저희가이제두가지로...자료에있지만운영이되고있습니다. 하나는이제도시계획위원회본위원회가있고요,개발행위심의를위한이제분과위원회가구성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는이제본위원회기때문에총한20명위원분들이계시고요. 우리공무원당연직들5명하고나머지이제일반전문가들로위촉이돼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회에서는주로이제우리가뭐무슨아파트건립이라든지이런도시계획,그러니까지구단위라든지도시개발계획에대한거를심의를하고,또경기도결정사항은자문을합니다. 그래서자문의견을붙여서경기도에승인신청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일들이진행되고요,그리고개발행위분과는이제저희가민원이워낙많기때문에,허가과쪽으로요,그래서2주에한번씩,한달에두번입니다. 그래서둘째와넷째목요일날심의를합니다. 그래서그분과위에는지역사정을좀아는분들이한...저까지6명정도들어가있습니다.

예,그본위원회인경우에이제이것이양평군전체구도를잡고아까계획도로이야기하실때잠깐말씀하신것처럼양평군의미래를정하는그러한위원회가될것같습니다. 지난번에양평중학교인근에대한도시계획도아마이제이런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했을것인데요,이게밀려서하시는게아니라주도적으로계획,먼저계획을만들어서이민을끌고가는,끌고간다라기보다는개발을주도해나가는그런형태의도시계획이이루어지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이위원회가그런역할을할수있는그런위원들로구성돼있으리라고믿는데어떻습니까?

지금우리도시계획위원회는법령에따라서이제분야별로뭐건축,토목,도시계획,환경,뭐교통,여러가지이제분야별전문가들을위촉하게돼있고요,일반이제거수기역할하는위원회는아닙니다,도시계획위원회는,법정위원회고. 그래서굉장히이제심도있게심의를하고있는데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이제양평군이지금까지이제어떤관리하는데만좀급급했다그런생각이있고요,지금각지역별로주민들이이제밀집돼있는시가지가형성돼있는지역,아까이제박현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뭐비도시는비도시대로이제예쁘게가꿔나가야되겠지만도시는도시대로또인구가밀집돼있는지역이기때문에그런지역에대해서지금우리지역개발과에서하고있는뭐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또이따가또설명드리겠습니다만저희뭐국수역앞에라든가이런개발계획들을좀자꾸이제만들어서지역주민들을자꾸이해를시키고,그렇게해서자꾸어떤블록단위로규모있는개발사업들을...아주대규모는힘들겠지만요,저희가. 그래서지주들을또주민들동의를이끌어내서그거를자꾸이제좀변화를주고,또체계적으로발전될수있도록해가는게저희들임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과거에이제이런사업들이안타깝게도저희양평이진행이거의안됐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그도시계획도로나이제찔끔찔끔내고이러다보니까한계가있습니다. 도로뚫으면또다주차장돼버리고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근원적으로그거점지역이라든지어떤장래발전가능성이있는지역들은과감하게해나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도그런쪽에저희행정력을좀많이기울여나갈생각입니다.

예,최근에지역개발과에서중요건축물에대한이제계획을세워서추진하고있는것들도우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사항이었습니까?

그이제경우에따라서요,예를들어서우리이제뭐군청이라든가이주변이라가또지금우리군민회관주변에그런데가이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야됩니다. 공공청사로시설결정을해야지거기에어떤이제법적인사항을진행할수있는거...예를들어서뭐토지를수용한다든가또그외에이제어떤법정보호장치들이확보가되는건데그런것들이이제일부된데도있지만안된데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지역개발과하고...그때한번의회에도보고드렸지만절차를이행해서우리가어떤법적권한을최악의경우에행사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들어간다고...만들어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앞으로진행을해나가겠습니다.

예,뭐지역개발과,허가과,건축과전체가우리도시과와협조를해서양평군전체의분위기를만들어가고,앞으로개발을선도해가는그런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뿐만아니라자료에보면이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의내용중에는동물,동식물관련시설,뭐특히버섯재배사가제일허가사항들이많이있는데남발하는건아닌지이것을제대로관리는하고있는지,사후에,뭐이런점좀말씀좀해주십시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이제사실은이제뭐사후관리나이런문제까지는좀저희가한계가있고요,또위원님들도우리허가과에서이제허가직전에마지막안전장치로스크린을하도록이분과심의제도가도입돼있는거걸랑요. 그래서허가담당과에서법적인하자가없어서허가를내줄...스탠바이가됐다는거를이제우리한테올립니다. 그래서...그런데특히이제위원님들이좀부담스러워하시는게다지역분들이기때문에뭐다아시는것처럼이제축사나이런부분또태양광,이런거,그래서집단민원이생기는소지에대해서는법적으로어떻게제약할수는없는데현실여건은지금뭐다아시지만마을에서는또집단반발을하고,또나중에뭐심의한것까지이제막전화를해가지고막어떻게보면협박하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그런게참어려워하시는데나름대로이제지역의실정을아시고그런분들이심의를하기때문에뭐최소화시키려고애를쓰는데다걸러낼수는없습니다. 그래서...또법적제약도분명히있는거고요. 그래서고심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버섯재배사도뭐과거에너무남발이돼가지고이제재작년인가우리그...그때당시허가담당과에서그런부분을좀자제하자,이게약간편법성으로운영되다보니까그런사항이있었는데그것도이제법적한계에또부딪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농업에종사하는분이농업행위를위해서버섯재배사를하는건해줘야되는것아니냐,외지사람이땅투기목적으로사가지고뭐개발목적으로어떤과정의일환으로버섯재배사를하는건좀막아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이지금우리허가과에서도갖고있는거로알고있고,그렇게운영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마지막단계가이제우리위원회기때문에위원회에서그런부분들을좀철저히의견을개진해나가겠습니다.

예,말씀하신대로잘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동주택민간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역에...앞에초역세권,지금대략제가기억하기로는486세대인가요? 어쨌든뭐시행한지가벌써5년이넘었습니다. 5년이넘었고지금현재이제공사가뭐한창진행중에있습니다. 그아파트공식이름이뭐죠,거기?

저희가지금그자료에...735쪽이되겠습니다. 양근1지구가되겠습니다.

지금현재그뭐분양하는아파트명칭은있습니까,혹시?

제가명칭까지는잘기억을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A아파트라고하시고,A아파트가제가몇가지이제한번뭐의혹이랄까,궁금한사항이있어서한번말하는겁니다. 당초에,5년전에주택조합이형성이돼서뭐300명정도가모였습니다. 지난해4월총회를했을때322명중에300명이참석을했습니다. 대부분실제이제주택조합에참여하고어쨌든600만원대에아파트를공급받겠다,또어떤시간이걸렸지만그래도조금씩조금씩추진되고있으니까집마련에,내집마련에대한꿈을버리지않았습니다. 그러면거의...지금부터이제제가궁금한겁니다. 강변에그아파트가당초에뭐3동정도...2동인가난다했는데1동정도가더추가난사유가있는가,왜. 두번째,양평역앞의도시계획도로가그아파트로인해서20m가15m로축소돼서지금택시차부댈데도없는가,아니면별도로그도시계획도로가그렇게줄어들수밖에...처음부터계획에있었는가. 세번째,지금양근천변의쪽으로우리그토요음악회라든가열리는그공연장이한시적으로토요일날이나이런때통행이제한되고있습니다. 그걸아파트주민들이후문이나또는측면도로로사용한다면그일대가사실상아파트도로,전용도로로사용하는데그에대한기부채납이라든가어쨌든교행도로가지금설계되어있고,아파트측과협의되고있는가. 그다음에그아파트메인출구에대한부분이양평역쪽으로나간다면어떻게그걸보건소쪽에서회전교차로나어떤대응이그수용을...대응이있는가. 다섯번째,공동주택이라면300세대,300...아까말한대로322명,2명만나야되고,당초에뭐한20층정도로제가알고있습니다. 20층정도로났는데왜갑자기뭐28층인가27층으로올라가면서나머지168세대의일반분양특혜를줬는가,사실상기존의추진과정에서부도나고뭐언론에보도된여러가지땅사기라든가있었는데이미600만원대분양가를다소진해버리고,돈을다쓰고,나머지가치를높여서결국은지금1100만원대일반분양을통해서남은건축을갖다메꾸려는어떤행위고,거기에우리행정이부화뇌동하지않았는가. 이런모든거에대한의혹이...저는갖고있는데오늘뭐한번그거에대한그냥과장님의솔직한좀한번답변...그냥아는대로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동수가늘어난거에대한거는뭐처음에제가이제지역조합주택으로5년전에시작하기전에,그전10년도더됐습니다. 그래서그전에일반분양으로사업을진행할때도뭐동에대한거를미리정해놓고뭐2동만해라,3동만해라,이런거는없습니다. 단지건폐·용적률정해진바에맞춰서이제그사업계획을수립하게되는거고요,그래서지금현재4동으로허가가나간거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두번째,그역전우리대로가당초에이제25m에서지금15m로,10m로줄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아파트관리법하고상관없이그전에부터이제저쪽,기상대쪽부터양일고등학교그앞에입니다. 그래서그로터리있는데부터이쪽,현재보건소앞에있는데까지,어무이해장국있는데까지도로가개설이안되고있으니까집행률제고를위해서이제...한10여년된것같습니다. 2008년도경에그거를10m를줄여서15m로지금해서개설을끝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아파트개발사업하고는전혀무관한사항입니다. 그리고이제세번째,양근천변우리음악회하고하는이제그부분에대한게지금뭐위원님들아시지만인도가이제나있는바람에...2005년도에,2005년도에그도로를개설했습니다. 그래서인도를설치하는바람에중앙선을못긋고이제2차선이정확하게안나옵니다. 그래서저희가아파트들어올때심의과정에서이제그뒤에땅을내놔라,아파트용지를,그래서폭이제가3m정도로기억하는...거로알고있는데뒤로이제기부채납을하고아파트땅을내놓게돼있습니다. 그래서아파트가준공되고나면그음악회하는도로쪽은좀확폭이될거다,그렇게말씀을드릴수있고요. 또하나는메인출구가이제지금역전도로우리가뚫려있는,그어무이해장국쪽으로가는도로가주출구입니다. 그래서지금음악회하는그쪽은뭐부도로가될거고요,크게뭐이렇게교통량이많지는않을겁니다,그쪽은. 그런데주도로에대한교통처리에대해서이제고민을계속했었고요,그결과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거는우리어무이해장국앞에거기가지금삼거리입니다. T자형태로도로가만나고있는데그거를이제사거리로만들어서저쪽라이온스쪽으로해서길을냅니다. 그래서역에서나가서지금양근대교나서울방향으로좌회전을할수있게지금저희가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대로그...거기를개설을못하게되면어떤상황이벌어질거냐면역전도로하고지금우리군청앞길이초등학교앞에쪽으로아마곤죽이될겁니다. 그래서좀어려움이있지만그쪽을사거리로입체화시켜서서울방향으로좌회전이되게끔또저쪽그린아파트삼거리쪽에서오른쪽에서초등학교쪽으로안거치고도역으로접근할수있게끔그렇게저희가노력을하고있습니다. 물론이제정체되는구간이일부있기때문에교통평가과정에서뭐일부얘기도있고있었지만최대한그런쪽으로노력을해서거기를좀입체화시키는게답이다,그렇게지금답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그지역조합주택하고일반분양하고의관계인데그건이제저도이제그때,5년전에지역조합원모집할때600만원대아파트라고이제막걸어놓고,현수막,그런거기억을합니다. 그런데지금얘기들어보니까뭐1100,1200얘기가이제도는데,밖에서,일반분양하고지역조합주택을하는거는사업주의판단사항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지역조합주택만,조합원만가지고사업을해라,이렇게강제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통상적으로이제일반분양은조금더비싸게줄거고,조합원은약간,약간이라도좀저렴하게,사전에가입한분들이기때문에,그렇게사업을하는게통례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는사업주의어떤사업운영상의문제기때문에저희뭐행정적으로어떻게할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우리분양가나이런쪽에서뭐저희건축과에서충분히심의를해서어떤결론을냈을거로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제가의혹을가졌던것은이게일련의방금나름대로말씀을하시고또사실시차가있어서그런부분이연계가안됩니다,이렇게해명을하셨는데그건이해합니다. 그런데시일이뭐5년,6년을끌다보니까아까저밀도,양평역에서남한강이보이는스카이라인이적용되는20층미만의아파트를통해서누구나가그뒤에있는현대아파트라든가역이라든가답답...좀해소하고...그런데갑자기이게층이늘어났습니다,층이. 그러면그층이늘어난만큼업자한테이익이든아니면주택조합원들한테이익이든누군가는이익이돌아간다는겁니다,설계변경을통해서. 이게손쉽게...지금현재거기가아무리뭐주거지역이더라도20층에서28층올라가고만약에40층을지었다하면더많은혜택이돌아가겠죠,그사람들. 그런데문제는이모두를다,도시계획도로부터시작해서이아까말한대로지금우리가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해서양평군민의혈세가투입되어야될예산이증폭이되고방금회전교차로를만들든T자형교차로를만들든숨통을틔워주는그모든것이우리사회간접자본으로투입된다는겁니다. 또하나,뭐양근천도아까전용도로로해서조금더아까기부채납오히려받았으면우리가더넓게쓸수도있는거고,세상에양평역에서울로갈수있는,강남이든강동이든갈수있는환승주차공영터미널하나가연계가없어갖고,옆에그택시차부대기선마저도없어갖고그좁은데아까...이게다아까뭐도시계획도로를줄여...그때당시에양근...양평대로3-1호를확충하는관계로이렇게했다고하지만지금어쨌든이아파트로인해서우리양...기형적인위치에기형적인고층아파트가또초역세권이라는미명하에들어오다보니까그냥도시질서가흐트러지는겁니다. 이학교문제뿐만아니라아침에쏟아져나오는이차량,아까방금뭐곤죽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그게제대로안됐을때는진짜양평군청앞이곤죽이되는상황이이루어질수도있지않나,이런여러가지우려에서...왜공직자들은그런것들을조망을하고미래예측이가능했을텐데저는그...이우려에대해서정말여러번얘기했습니다,여러번. 양평역앞에다가양평터미널,그래도버스가내리고환승주차장이라도하나만들었으면...아까20m도로만있어도양평갓길에다가택시차부를만들수도있었고,그런것을질타하는겁니다. 거기에대해서뭐그위치가아닌...인허가담당부서가아니니까이건뭐양평군전체공직자들한테하는말씀으로들어주십시오. 혹시하실말있으...제가말씀한거에대해서하실말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예,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처음에이제그아파트를건립하겠다고지역조합주택으로서류가들어왔을때는500세대가넘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한강유역환경청의영향평가과정에서또세대수가줄고또우리아까말씀드린도시계획위원회심의과정에서도세대수가줄었습니다. 그래서28층이아니고지금이제최고층수가26층으로나가있고요,세대수를최대한줄이고높이를줄이려고애를쓴부분이있다,양평군에서. 그래서물론이제그26층굉장히높은겁니다,사실은. 그래서바로역앞이고역세권이다보니까이제그렇게됐는데앞으로도뭐저희가층고나주변하고좋을...어울리는그런개발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예,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아직도의혹이풀리지않았으니까추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감사하고요,736쪽,이양수리방공부대이전지관련해서이제여러가지제가이의신청이나행정소송관련해서자료를요구했는데좀개인적으로는안타깝습니다. 적어도양평이행정의연속성이라든가또어쨌든민간에대한약속이고신뢰입니다. 이런것들이뭐유역청이든상급부서든수질관련부서들의어쨌든소규모환경성...평가부동의로이렇게뭐장기간적체되다보니까민간투자한사람들은아니할말로뭐금융권부도위기에시달릴거고,우리양평군의체면은마치정권이바뀌어서안내주는양모양새가참안좋고,또상급...이문제에대해서도국회에서도거론을한번한걸로알고있는데뭐국회의원까지나서도이게실마리가과연안풀릴정도로이렇게꼬여있는가,또그렇다면환경부에서법제정을해서목을죄지,왜이렇게재량권은줘놓고양평군을갖다못살게구는가,또군수님도직접관련부처를방문해서이거촉구를...정동균군수님도이것이그래도어쨌든절박한문제다인식을같이하고해소하려고했는데지금까지이게왜안풀리는가그결정적인원인과이유가있을텐데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군수님부임하셔가지고사실은이제그국회쪽을통해서이거를해결하기위해서무던애를썼습니다. 뭐국회의원님들실명까지여기서거론하긴그렇지만이름대면알만한분들이제다찾아가서부탁을하고또뭐한강유역청의청장님이나그밑에국·과장들뿐만아니라환경본부의실장님들또국장님들,하다못해차관님까지만나서저희입장을설명하고,이거는행정의신뢰에관한사항이니까좀층고를조정해서낮추는한이있더라도해결을하자,이렇게건의를수도없이드렸는데환경부의일관된입장은아파트에대한거를허용해줄수없다,그리고이제하기좋은얘기로그거를해결하려면양수리전체에대한지구단위계획을짜자,그러면지구단위계획을아파트를넣어갖고가면해주겠냐이거죠,거기서. 그래서그런현실적인얘기가아니라면피성얘기만합니다. 그래서속내는이제과거에,2002년도에난개발문제가사회적으로문제됐을때매수한부분들때문에형평성문제와또어떤문책이따를까봐이제겁을내는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환경부에있는공직자들이부정적으로보고어떻게든면피하는쪽으로만그렇게지금생각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거를거의2년반,2년가까이쫓아다녔는데지금현재그런상태고,저희가이제생각하는마지막단계는재작년에처음들어왔을때,서류가,층고가20층이었습니다. 그래서작년5월달에저희가15층으로낮춰가지고한번협의를했었고요,그것도부동의됐고요. 그래서업체에서한10층으로라도해보자,그렇게해서지금그걸조율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교롭게또이게군부대것만있는게아니라그역앞에또개인단지가한3000평짜리가또하나있습니다. 그래서2개가지금맞물려있다보니까풀어가기가지금더어려운상태고또환경부에서는아주일관된얘기를하고있기때문에어렵습니다. 그래서계속환경청하고좀실무적인얘기를해서저희가최종판단을받아보는그런쪽으로지금해볼생각입니다. 그것도또업체에서도그렇게요구를하고있기때문에요. 위원님께서이게저자료요구한것처럼뭐이의신청을하거나소송하거나이런거는없었습니다. 왜냐하면그간의우리노력이나속내사정을업체에서저희보다더잘알고있기때문에그런거는없는데이제회사가좀답답한상황입니다. 투자한건있고투자비회수는지금요원한상태고이런상...이런입장에처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우리힘의,지자체힘의한계가느껴집니다. 어쨌든이런때는과거범대위처럼주민동원해서6번국도라도차단해야되는민의힘이필요한데그럴지금...세월이바뀌다보니까그정도힘도없고,어쨌든합법적인범위내에...팔당시군지자체장협의회있겠죠,지금현재?

예.

거기에또경기도시장,군수,그31개시군회의의의제처리,우리군에서어쨌든군수님가서이런절박함이다. 또거기대표랑국회의원님들한테호소문이라도좀쓰시고,물론정무적으로,정치적으로직선거리도안풀렸는데옆에서,사이드에서과연그게풀리겠냐,뭐이런생각도가질수있지만어쨌든이런분야,양평이이미가지고있는이런정말법이아닌정말행정공무원들의판단과어떤20년동안관행으로묶어진거에시달리고있다는게또그런걸로인해서지자체의체면이참말이아닐정도로... 사업자들이참착한사람들입니다. 이게소송도예를들자면안들어오고,이정도로뭐20층에서10층,10층에서참조정한다는게...뭐이사람들다막말로재산가치가다땅에떨어지고죽기일보직전인데이정도로관용을베푼다는것은뭐양평군의사정을충분히알아서도그렇겠지만그래도우리도의장...뭐경기동부권의장단이든시장군수협의회든이런것을의제처리해서같이공동성명서나건의안을좀내는방법도한번강구를해주시고,또이걸언제까지이렇게방치를할수없으니까특수협과...특수협에서진짜뭐1인시위를하든지릴레이시위를하든지민간들이좀나서서...왜그러냐면이거관보다는과거에일을풀어갔을때민간단체가나섰을때오히려...팔당특별법만들때도마찬가지였고...그래서특수협과도협의를한번해봤습니까,혹시나?

초기에저희가문제가야기됐을때,재작년에요,특수협하고같이이제국장하고간담회를했었습니다. 그렇게했었고,특수협도이제뭐이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계속노력을하고부탁도하고하는데잘해결이안됩니다. 그리고또한강지키기같은데도지금목소리를내고있고요. 그래서여러가지경로를통해서하고있는데좀얘기를...통하지를않습니다,막무가내식으로그렇게나와버리니까. 그래서좀애로사항인데하여튼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결론이어떻게될지는제가장담할수는없지만하여튼환경청설득에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예,우리가법만들때수질국장이라든가차관,장관이,그사람들이다퇴직한지가20년이넘었는데그야말로새로운,전혀...거기에취직하시고또배치되신분들이정말신선하고머리좋으신분들이다왔던데어쩌면그렇게세월이20년,30년이지나갔는데똑같은환경부직원이돼가는가,또진짜말도안되는환경부의과도한규제로인해서양평의공공목적에대한기부대양여방식마저도이렇게피해로이어진다는게...민간사업자금융부담,뭐이런것을차치하고서라도정말안타깝습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법이아닌이상저희의회에서도관련건의안이라든가또성명서라든가어쨌든군에도움이되는일있으면할테니까서로의회와간헐적으로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행정복합시설에대한것도우리박현일위원님질의사항인데이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짧게하겠습니다. 우리행정복합시설이사실상고생은죽도록하시고,이정말이장까지서명다하고,온동네에서모든단체가다옮겨야한다고경찰서를그렇게목을매달았건만뭐조금의여유를가지고1년만더시간을두고했었어도어떤성과가,큰가시적인성과가있었을텐데그조급한젊은서장님의판단인지아니면정말밑의하부직원들또경찰서분위기인지는몰라도그정책적인판단이저로서는양평의뭐30년대계,50년대계를틀었다고생각합니다. 어쨌든그건받아들일수밖에없는거고,지금현재,작금의실정은그땅을,사놓은땅을우리가최대한도로목적,우리가중장기목적대로활용을하는것이있을겁니다. 그방안으로저는양평군의회의이전이라든가또그여타의국가시설,공공시설또심지어는양평교육청이전또학교,혹시라도뭐교육청과협의해서양평북초등학교가만약에아파트가양평에3,4000채들어온다면초등학교하나정도는설립을해야되는거아닌가여러의생각을했습니다만그게여의치않고또아마과장님생각이있을건데뭐딱집어서말씀하지마시고어떻게...저기개괄적으로어떻게쓰이고...어떤복안이있는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도이제이게토지매입을작년에5180평을해놓은상태기때문에이매수토지에대한활용계획을결정을져야되고요,그일환으로이제그옆에복지시설들하고그다음에노인복지관이또그옆으로이전하게지금돼있어서토지매수를지금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노인복지관하고또우리보건소라든지이런이제시설들이거기에어떤타운화될수있는여지가있다. 그래서그런쪽으로저희가지금이제방향을잡고관계기관하고지금협의를하고있고요,내부적으로는일단그렇게해서관리계획을결정해놓고향후에집행단계에서또다시한번스크린하는그런시스템으로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당장뭐집행을하는전제로가면좋겠지만지금그런사항이안되기때문에토지매수에...매수한토지에대해서관리계획까지는저희가해놓을생각입니다. 그리고부수적으로지금입구쪽에그들어가는길은지금저희가좀확폭을하기위해서,차량이다니기좀불편하기때문에,거기이제,그안쪽에장례식장도있지만공공시설들이그안에많이들어가있기때문에확장계획으로지금보상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그도로보상과병행해서매수부지5180평에대한활용계획을저희가관리계획으로지금결정해나갈계획입니다.

예,어쨌든뭐이런위기에서또지혜가나온다고행정복합시설이전계획이사실상무산됐다고하지만그후속조치로여러가지로매수토지활용계획에대해서구체적으로그래도생각하고계시다니어쨌든다행입니다. 제생각으로는거기가이미더뻗어나갈수없을정도로복지타운이구축이돼있습니다. 그리고현재매수하고있는노인타운이만약에형성이된다면복지노인타운과더불어서우리양평에이제하나의보건소이전계획이라든가뭐저희청사,양평군의회청사신축계획이라든가만약에같이매칭이된다면그러면결국은이제보건타운,그래서복지타운,노인타운,보건타운,이3개의삼각트리오,트라이앵글사이클을유지해서양평군북부청사,제2청사,뭐굳이말한다면. 그래서여기에있는양평청사는유지를할수밖에없고,2000...양평시를대비한,2030년대비한양평북부청사를하나신설한다는개념으로큰그림을그려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수리교통정체해소방안,뭐주민들의일관된,양서,서종주민들의일관된민원입니다. 뭐아시다시피거의매일,뭐일주일마다인터넷,SNS에...막히면화풀이가SNS로올라오고,그런것들도답변하기군수님도아마힘드실겁니다. 저도마찬가지입니다. 또꾸준히아무리가서설명을해도또뭐화가나니까또SNS에다올리겠죠. 지난번에한번업무부...협의회시간에대략적으로단기와중기뭐나눠서양수리교통정체해소방안을의원님들께말씀...보고를했는데어쨌든올해안으로또의원님들이,대부분의원님들이좀시간을당길수있는것은과감히투자도하시고또주민들한테납득할만한설득도하고또주차장도확보하고또중장기적으로정부국도비를끌어와서라도어떤특단의대책을세워야하지않겠느냐,뭐이런말씀을하셨는데어쨌든제목만이라도압축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해소대책에대해서.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리교통난문제는상당히좀오래된얘기고계속해마다저희가,군에서많은노력을하고있는데도좀한계가있습니다. 그원인은저희가실무적으로판단할때는이제간선도로인6번국도정체에서기인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공휴일이나주말에서울-춘천이또막히다보니까거기다...거기서빠져나온차들이,서종IC라든지화도IC쪽에서빠져나온차들이또45번그남양주쪽북한강변도로를,국도를따라서또내려오다보니까또엎친데덮친격으로가중이되는그런상태입니다. 그래서6번국도의정체가결국은양수리지역에어떤섬처럼교통이고립되는그런고립현상이발생해서...발생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전에저희국장님께서위원님들께보고드린것처럼저희가이제중장기로나눠서일단급한거는,저희가할수있는건하자,그렇게해서두물머리이제그끝에,두물머리길끝에회전교차로를일부확장을했고요,또양수리세미원건너편에,그쪽에이제그면사무소쪽으로도는좌회전차량차로도확폭을해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이제세미원앞길에혼선이있기때문에,차로가3개가되기때문에그래서컬러레인도지금우리교통과에서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또한자료에도있습니다만양수리교통정체가되는데도불구하고차량이계속유입되기때문에조안IC쪽이나우리양수리IC쪽에지체현상을좀고지할수있는그런교통정보안내표지판도우리교통과에서하고있고요,또한편으로는근원적으로차를좀못갖고오게하는정책을해야된다라는생각에서공영주차장을지금다무료로운영되고있는데이거를일부이제유료화해서차를갖고오는걸좀,조금자제하도록그렇게하는것도역시교통과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와아울러서이제장기적으로는앞서말씀드린6번국도에대한문제와또북한강변의남양주쪽45번국도에대한문제가있기때문에그거를이제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용역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교통량조사는지금끝난상태고요,대안을,대안을마련해서그건이제우리구역이아니기때문에중앙정부에정책건의를한다든가경기도에정책건의를한다든가해서공조를해나가야될상황입니다. 그래서그게다음달에이제안이나오면그내용대로해서국토부라든가그다음에경기도에정책건의를해서우리지역의어려운실정을얘기해나가고또주민들과사회단체에제가그런얘기를했습니다. 가만히있으면알아서안해주니까좀주민들도목소리를내라,그래서교통난문제는뭐군에서만애쓴다고될사항도아니고,뭐필요하면청와대까지도민원을내라,대책을마련해달라고. 그래서지금화재라든가뭐응급환자,이런부분에대한또일상생활에지장을받는정도로심각한상태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거를같이공조해나가면...뭐시간은일부걸리겠지만조금씩개선해나갈방법밖에없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뭐전에우리양수리초입에서서종으로가는혹시라도이산터널을이용한뭐랄까,우회도로개설이랄까,이런것도혹시나검토를해보신적있습니까?

일각에서이제이런얘기가있었습니다. 저희가용담IC,그러니까양수리초입IC에서이제들어가는양수리쪽으로교량이조그마한게있습니다. 거기가이제기두원교라고저희가그러는데저희가지금세미원쪽에나오는차는차로가지금하나고들어가는게2개입니다. 그래서거기에다도로를갖다가이제목왕리쪽으로...그호수가있지않습니까,첫번째호수? 그쪽으로,이제산쪽으로해서길을내는게어떠냐고의견들이있는데그거는더기술적으로문제가된다고전생각을합니다. 왜냐면거기서이제좌우회전을또다허용하면신호를줘야되고또끊어야됩니다. 또이쪽,그린벨트쪽이기때문에그것도쉽지가않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생각하고있는거는위원님들아시는것처럼이제저쪽,양수1리골용진에서부용2리까지지금도로가이제준공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게뚫리면서종쪽으로가는,오가는차들은그쪽으로해서역쪽으로접근이가능하고요,또하나는이제앞서말씀드린용담IC,그러니까양수리IC에서세미원쪽으로나오는차로를...지금나무가심어져있는쪽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를차로를하나더확보하려고지금설계중에있고요,또하나는이제양수리골용진에서연꽃언덕쪽으로오다보면양서고등학교뒤쪽에,언덕배기에확폭이안돼있습니다,거기가. 그래서그것도좀정비를하고,또양수리1리마을들어가는데도,서종가는지방도에서들어가는데도차교행이안됩니다,입구가. 그래서그런걸좀확폭을해서하려고설계해서지금보상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양수역으로접근하는서종쪽에서의접근로는지금크게지금말씀드린부용리까지도로개설한거,그다음에연꽃언덕길확폭또지금세미원쪽에서나오는차로에대한부분,그렇게해서하면크게,지장이크게없을거로생각이되고요,거듭말씀드리지만지금중심도로,그러니까IC부터저쪽북한강양수대교까지의그중심도로가막히는부분은결국은6번국도의정체에기인한다. 그래서6번국도의차량을소통시킬수있는방안,그거를용역을통해서저희가도출시키고,그거를정치권을통해서해소해나가면좀많이개선되지않을까,이런기대를하고있습니다. 지금지형적으로남양주쪽에새로운도로를개설하기는어렵습니다. 뭐다아시지만큰산악지대기때문에개설을해서6번국도터널외에다른길을확보하는건어렵고요,뭐경우에따라서는구국도를또좀더개량하든가해서분산시키는방법,그런데그것도또팔당대교로가면또만납니다. 그래서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덕소그앞에길하고뭐이런또팔당대교의확폭이라든지개량부분,또뭐전에도말씀드렸지만제2팔당대교의뭐이렇게건설을좀앞당긴다든가우리지역외적인부분이더중요한거기때문에그런부분을최대한돌출시켜가지고정책건의를하고해소될수있도록행정력을동원해나가겠습니다.

예,뭐조금씩조금씩...하루아침에확달라질수가없습니다. 어쨌든방금말씀하신대로뭐택시기사님들이라든가양수리에아예사람들이안오고양수리사는사람들만행복지수를높이면되지않냐,뭐이런사람도있고,또반면에우리두물머리나세미원은또사람이어쨌든가장...사는거니까많이또오셔야하다보면세외수입이라도좀늘고...뭐접근각도가다다르지만어쨌든이게다교통정체로인한여러가지분분한해석입니다. 첫번째는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정치적으로팔당에서오는여러가지사통팔달의도로가뚫려져야하는데그게하루아침에되는건아니고,지금어쨌든많은건의와많은연대를하고있으니까하나라도,한두가지라도좀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길기대하고,두번째는아까양평군에서지금부분만...말씀잘하셨습니다. 즉각즉각조치하는건데올해안으로이어쨌든6번국도에서교통안내정보전광판이라도이렇게설치를하면아무래도조금이라도,뭐10%라도양수로들어갈것을좀멈칫하고,아마,그것이아마큰효과를발휘하리라고봅니다. 어쨌든예산확보하는데...마무리해주시고,또공영주차장유료화문제도어쨌든주민들이반발하거나반대하는사람도많습니다. 유일하게양수리온사람들이공짜차량...뭐그게대한민국에알려져서그나마도놀러오는데돈받으면오겠냐,그런데지금현실적인면을고려해야됩니다. 뭐이유료화추진도긍정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는우리양수역을많은사람들이...전주식으로양수역에앞에우리공영주차장있는데일부라도,다만50평이라도이양수역에서세미원을거쳐서두물머리끝까지,두물경까지가는순환택시,1000원택시,어르신들이오면거기까지뭐걸어가든지어쨌든...그러면올때만거기서,끝에서다시양수역까지실어다주는,1000원만내면하고나머지적자보전은우리군에서하든지세미원측에서하든지. 두번째는자전거,바이크임대,미니바이크들전주같은데보면한바퀴순환하거나조금미니뭐마차같은것들있잖아요? 그래서끊임없이양수역에서차를안갖고오고,차를안갖고오고양수역에서내려서양수두물머리,그도저도아니면군수님과지금정책적으로여러가지고려하는모노레일,모노레일을생태모노레일이라고요새이제관광객전용으로,그래서어쨌든양수역에서차를안갖고오고양수리세미원을관광할수있는이런,그런것들도한번나중에국도비확보차원에서도건의도하고검토되어야할사항이라고봅니다. 어쨌든애쓰셨습니다. 이런하나하나부분,내용이차질없이,올해마무리될것은차질없이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은한가지만주문하겠습니다. 아까답변은하셨는데IC에서내려오는도로가정체될때지난번에정책협의회때도말씀드렸지만여기부터도로정체...세미원까지는얼마나걸린다라는것,광고표시를좀더빨리해야될것같습니다. 앞으로또이제연꽃축제,물론코로나19의뭐가변성은있습니다마는연꽃축제가되면더많은사람들이이제세미원을찾을텐데도로분산을위해서그표시는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다음은광고물정비사업에대하여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간단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744페이지에보시면다문중앙길간판정비사업추진내역을자료를주셨어요. 그런데이,이게사업이다끝난내용인가요?

예,끝났습니다.

예,그래서주민간담회도개최하고하셨는데여기서이제글자크기를확대해달라는요청이나왔어요. 이부분반영해주신건인가요?

예,일부이제반영한것도있고요,도저히이제무리한얘기는또반영을못합니다. 그래서사실은용문에또이제일부더해달라는집이몇집있었어요. 그래서그거를뭐한40...3,40개정도를더하려고했더니만또막상하려고그러니까또반대를해요. 동의를안하니까강제로는할수없고그래서일단은지금이제금년봄까지한거로이제지금마무리를한상태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을하다보면간판이일원화가돼서크기도다똑같잖아요. 그런데보면크기가작다고개인돈을들여서라도키우시는분들도있고,뭐이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런데지금보면60cm인가요,글자크기가?

예.

예,60cm다보니까이게작아서안보이신다는분들도있고해서그런건의들이많이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들가능하다면조금이라도키워서어르신들잘보일수있게정비해주실수있으면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여튼그거뭐저희가이제아름다운간판을설치하자그래서이제정비차원에서예산을들여가지고하고있는데점포주들이얘기하는것처럼많은개수의간판,글씨큰간판,이거를이제다수용할수는없지만위원님말씀대로뭐저희가이제허용될수있는범위내에서최대한해보겠습니다.

예,그리고다음은대형광고물및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행정담당관때감사를할때이민간위탁에대해서했는데이부분도도시과도보니까저희의회에보고없이그냥재위탁을한상태더라고요.

예,저뭐말씀...제핑계같지만이제뭐먼저사과드려야될말씀인데요,그말씀은...그래서저희가이제조직개편되면서도시과로또금년1월1일부터넘어오다보니까의회에사전에보고드려야되는거를시기를일실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기존에광고협회에서하던거를좀더공정하게하기위해서저희가재공고까지하고했는데결국은시기를놓치다보니까의회에미처보고를못드렸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담당부서장으로서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래서자료요청을했는데자료빨리제출해주셔서이부분은감사드리고요,자료주신내용을보다보니까제가이제요청을한자료는계약서하고뭐사업계획서,인원및조직운영,예산운영표등이있는데이부분은빠졌더라고요. 그래서지금밑에보면수입,지출에대한내용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확인을할수가없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자료따로제출해주시면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예,미비한자료는추가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그래서제출한서류를보니까지금업체가단독응모해서재공고하시고이랬던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그런데여기보면1개업체가신청했을시에는위원회개최를안하게끔돼있더라고요.

예.

예,그런데이번에위원회개최를하셔서진행을하셨더라고요.

저희가뭐실무적인입장에서보면좀더공정하게하려고그런절차를그래도진행을한거고요,뭐앞서말씀드린대로사정이그렇더라도저희가의회에사전에말씀못드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물론뭐시기적인것이분명히있었지만,전에담당하던과하고이제우리하고인수인계가되는과정에서그런부분이있었는데향후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면혹시심사위원회이렇게구성할때심사위원들에대한조건이있나요?

따로뭐그런건없고요,저희가그쪽분야에있던거나뭐업무를조금아는분들위주로그렇게해서그냥했습니다.

예,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이제서류제출해주시면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하겠고요,그리고지금자료가없어서확인을못했는데지금저희가현수막위탁하면서군의세외수입은3000원,1만2000원중에3000원이고,9000원은이제대행수수료를받고있잖아요.

예.

그런데이게열흘인데지금이게보통하시는분들보면20일까지연장이되니까두번이렇게나눠서하시는경우2만4000원인데그건수가지금보여주신자료에본것처럼이건수가맞는건가요,1만4272건?

예,자료맞습니다.

그러니까10일씩나눠서20일을했더라도2건으로해서책정을해주신건가요,어떻게한건가요?

이거는이제그하나하나의건수를가지고한걸겁니다. 연장한것까지건수로잡은걸겁니다.

연장한것까지.

예,그거를뭐한번연장했다고해서두번한거를하나로잡고그렇게는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그러면자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수입은있는데지출건이더많아요. 이지출에대한내역을지금확인을못해서...이부분혹시한번설명해주실수있나요?

예,이게이제저희가지정게시대를위탁하다보니까협회내에서자기들이수수료받아가지고어떻게쓰는것까지는사실은뭐저희가권한밖의일이걸랑요,사실은요.

예,그렇다고치면저희한테보고를안하더라도지금이자료가그럼어떻게하신건가요?

그래서이제저희가,이게이제자료를저희가갖고있는자료가아니라받아가지고...운영사항에대한걸나름대로파악해보려고받아본자료인데여기에대한증빙자료를저희가더해서위원님께제출을하겠습니다.

예,이렇게마이너스가돼있어요,계속. 그런데수익이4000인데5000,지출이5000이면문제가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요,적자나고운영했다는얘기가되는데그래서...

그런데제가보니까...

저도이자료보면서좀,좀갸우뚱했는데...

현수막위탁사항을보니까1억2000정도가’19년도에수익이났는데그런데이걸마이너스로다잡아버리면이게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이거자료는따로주세요.

예,저희가하여튼그백자료를요,협회의자료를받아서검토해서위원님께제출을별도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이런부분도우리가위탁을주는부분인데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예.

예,그럼다음,불법광고물단속실적입니다. 그런데2019년도에진행중건수가13...아니,8건이있습니다. 그런데이진행중인건수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제국도변이라든지주요도로변에불법광고물이적발이돼가지고그부분에대한거를저희가철거지시를하고철거가완료된게있고,아직안돼가지고진행한거는이제뭐고발한경우도있고,뭐그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20년도에는진행건이또13건이있네요?

예,저희가계고장을내보내면이제바로바로조치하는분도있고또뭐이런저런핑계대고기간을더달라는사람도있고,뭐,뭐속된말로이제좀버티는분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대한설득해서조치를해나가고있습니다.

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까지제가질문한사항이고요,이상감사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게시대관련해서한가지...한번현장좀확인해주셨으면좋겠는데용문에용문그우회도로삼거리저쪽,성당쪽으로요.

예.

예,거기보면이제좌회전하면서앞쪽에광고물게시대가많이있잖아요. 그런데광고물게시대때문에그랬는지몰라도거기인도가약한50㎝,한...그군부대에서읍사무소로,아,면사무소로가는그인도가아주좁습니다. 자전거타고가는사람도그렇고그런데거기를한번점검하셔서그게시대를조금옮겨서라도거기인도좀확보를해줘야된다라는여론들이많습니다,이제하다보면. 그거점검해주시고요.

제가현장나가보고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예,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우리뭐소관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고,어쨌든6번국도,31번국도,88번지방도,391지방도,특히서종일원,너무돌출간판,입간판들이이제많은데정기적인단속도하고또치우기도하는데뭐어쨌든전봇대마다수도없이붙어있고,또요즘은뭐또일수,돈관련뭐이런어떤것도붙어있고,또산중간중간에무슨분양이나토지매...산,야산에또뭐입간판있고,참그걸다거르고단속하기도힘든것같습니다. 잘은모르지만가평에서전반적으로자진신고이행도하면서또지금과태료부과라든가강제이행금부과,뭐이런것을자동화시스템,문답식으로안내하는시스템,우리지난번에계고,양평군에서도각종이런신고처리했을때는뭐여러가지새로운제도를도입하신적있죠?

재작년에간판을이제좀하도이제허가를안받고임의설치하는것이당연하듯이인식들을하고계셔서그거를저희가이제그영업,그러니까우리영업신고받는부서라든지그다음에뭐사무실개소할때신고라든지타법에의해서그렇게할때좀우리하고연계해서간판을자꾸이제인허가쪽으로끌어들여야된다. 점포를운영하는분들이전부다그냥,그냥해도되는건지알고있습니다. 열에거의일곱,여덟이요. 그래서그러다보니까이제무허가간판이난립이되고,또규정에안맞는간판들이막임의설치되고,또그것때문에민원생겨가지고저희가또조치하느라고중간에서샌드위치가돼가지고행정력도낭비되고,이런문제가있어서그런이제경유제제도를도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그래도많은분들이거기서안내를해줘가지고영업허가증이나이런거받기전에도시과가서간판에대한거를받고와라,이렇게해서이제좀오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개선해가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난번에홍보도계속나오던데어쨌든그런새로운제도를통해서주민들이인식도전환되고...어쨌든가평에서추진되고있는간판관련모든안내,자동전화안내시스템을혹시한번가서보시고잘됐으면...

예,저희가벤치마킹해서요,방안이있으면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허위증언을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안전총괄과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1일 안전총괄과장도상대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코로나19재난대책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코로나19가지난2월초인가요? 2월중순,2월18일,이쯤부터아마시작을하신것같은데그동안많은...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진행상황간략히말씀좀주시겠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발생사항은1월말부터진행이됐습니다. 그래서당초에는주의단계에서경계단계,그리고2월23일날심각단계로격상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에서는재난안전대책본부를확대개편을해서심각단계에서5개실무반을편성을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그동안추진사항을간략히말씀을드리면...환자발생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우리가환자발생사항이5월27일까지는확진자가없었는데5월28일날양평덕평리에사시는어르신께서확진이돼서1명이확진자로돼있습니다. 그래서이분은지금격리병원에입원중에있고요,해외에서입국한분이나확진자와접촉한분들은14일간자가격리를하게돼있는데현재자가격리중에있는분이181명입니다. 그래서자가격리는저희안전총괄과에서담당을해서1대1공무원을매칭을해서매일건강관리라든지동선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저희가일주일에두번정도불시방문을해서잘관리가돼...자가에서관리가되고있는지를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무단이탈자는없었습니다. 확인을한상태고요. 그다음에이제보건소에서하고있는...학교가다개학을하다보니까코로나관련,교육기관에서학생,교직원을상대로해서184명을검사를실시를했습니다. 184명검사를했는데다음성으로결과가나왔고요,또이제해외입국자에대해서는검역단계에서유증상자가있으면바로거기서검사를실시를하고,음성으로...아,양성으로판정이되면바로격리시설로입소가되는거고,그외의자는각자이제자가...주택으로가서자가격리를하게돼있는데자가격리그2,3일까지전체검사를국가에서무료로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해외입국자검사한게737건입니다. 그래서현재까지다음성으로결과가나왔고요,또우리보건소에서는양평병원하고보건소에선별진료소두군데를설치를해서의심증상자라든지외국에서오신분들검사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그동안뭐강화된사회적거리두기라든지또완화된사회적거리두기그리고현재는생활속거리두기로완화가됐는데그거와관련돼서취약시설에대해서저희가1일점검을해서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고요,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제그자가...이탈방지를위해서경찰서하고보건소하고저희담당직원들이일주일에두번씩해서이탈자를검사를하고있고요. 또이제최근에5월30일부터이태원발생그...환자발생부터현재이제뭐부천이라든지또이런데소교회모임이라든지물류센터,이런데대해서서울하고경기도,인천,그러니까수도권지역에지속적으로환자가많이발생이돼서기존에공공시설을개방했던거를다시강화를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5월...6월14일까지계획이돼있는데상황에따라서는더연장될걸로보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민간에서개방해서사용하는것에대해서는방역수칙을철저히이행한건지를저희가점검을하고있고,저희군에서관리하는공공시설에대해서는대부분다시운영중단을지금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그리고이제그거와관련돼서의회에서승인해주셔가지고재난기본소득을경기도것하고양평건을지급을하고있는데6월10일,그러니까어제날짜로봤을때96.4%를지급을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이제복지정책과라든지주민복지과에서는자가격리자에대해서이제상비약이라든지생필품을지원을해주고있고요,구호물품을,지속적으로,또복지시설및취약계층에대해서는우리복지정책과에서마스크를지속적으로확보를해서배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비라든지이런거를지속적으로지원을해서생활에안정을기하고있고,지금또복지정책과에서정부에서주는기본재난소득금을지급을하고있는데현재기초생활및장애인,연금수급자,그러니까이분들은현금으로지급을해드리는데이분들은100%다지급을했고,일반신청인에대해서는약95%를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뭐6월30일까지,올6월말정도면아마거의다지급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외국에서오시는분들이이제자가용,자가,자차를이용을하면관계가없는데대중교통을이용할시는이제그감염,전파를할수가있어가지고경기도하고또인근시,우리31개시군이협업을해가지고저희군에서...남양주까지경기도에서이제입국자를이송을하면저희군에서행복콜차량이가서그분들을자가까지모셔다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수송을한게309명입니다,어제현재. 그래서저희가그런편의를제공하고있고,또이제자가격리자가집에서격리할수있는공간이부족하다든지뭐이런여러가지사정때문에그런편의제공을위해서저희가쉬자파크라든지또소노문양평그숙소하고쉐르빌하고이제협약을해서이용자에다가편의제공을했습니다. 그동안한25명을해가지고운영을...잘됐고요,또그래서그이용료도이제평소보다3분의1정도만받는걸로해서저희가편의시설을많이제공을했습니다. 그외에이제각부서에서한일이많은데개략적으로뭐중요한거는확진자가안나와야되는데1명나왔다는걸말씀을드리고요,이게종식이될때까지저희가보건소라든지저희안전총괄과그리고이제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최대한환자가발생되지않게지속적으로관리를잘하겠습니다. 이상간단하게말씀드렸습니다.

예,아주많은일을해내셨습니다. 우리안전총괄과가주무기능으로서물론이고전직원이,우리공무원들이다동원이돼서업무를해내셨는데요,작으나마치하를드립니다. 특히재난소득부분에대해서96.4%를이렇게다지급할수있도록했다는것은우리공무원들의역할이굉장히컸다고생각을합니다. 또말씀...이뿐만아니라마스크대란이있을때마스크를약국에서팔때우리공무원들이또현장출동을해서관리를하면서민원인들에대한안내도하셨고,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양평군이선제적으로잘하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 또한우리양평군청사를비롯해서공공건물에출입할때열화상카메라를설치해서우리또직원들또봉사단체가함께해서출입을관리를해주고또업무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해준것도상당히우수한사례로생각을합니다. 또한이제우리조금뭐우리일반인들께서아쉬워했던점들,물론이제우리공무원들은더열심히하려고노력을했겠지만관광지역출입제한에대한부분,특히이제두물머리에,서울에서코로나19가확산되고있는데다우리양평으로오는것아니냐라는그런또우려도있었고또확진자가다녀갔다라는그런또기록도나오고하면서우리관내지역에,관광지지역에대한출입제한조치,이런것들도나름대로또주민들의의견을잘반영해주셨다고생각을합니다. 여러분들고생많이하셨고,이러한전직원들이뭐보건소문제또자가격리자관리문제,이런문제들,특히뭐자가관리...자가격리돼있는분들을또관리를하면서이분들이이탈하지않도록하는것들도쉬운일이아닌데우리경찰쪽하고협조를잘하셔서이런것들도하셨다고생각을하는데잘하셨습니다. 뿐만아니라또민간에서는일반방역을또자발적참여를해서각사회단체,뭐전사회단체가다참여할정도로해서매주또는뭐격일로해서또참여를하면서우리양평이코로나19의청정지역으로손색이없을정도로잘해주셔서뭐말씀하신것처럼불행스럽게코로나19확진자가있긴했지만그나마라도군민들이안심을하고우리공무원들을믿고우리코로나19를대응했다는것은여러분들의노력이대단했다고생각을합니다. 특히그주무과장으로서우리안전총괄과장님고생많이하셨고요,이코로나19가이제종식되는것이아니라금방말씀하신대로5월30일이후,이태원발발이후에또새로운모습으로지금코로나가또확산된다고얘기를합니다. 여기에대해서도좀더심혈을기울여서또새로운방법으로대안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무더위쉼터,폭염저감시설,한파쉼터운영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무더위쉼터운영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관리하고있는무더위쉼터는305개소가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5월20일부터9월30일까지인데현재는코로나사태로인해서아직개방을안하고있습니다. 무더위쉼터가대부분이제마을회관이라든지노인시설이대부분인데현재까지읍면에서아직마을회관하고노인시설을개방을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중앙정부에서도이제무더위를대비를해서방역수칙을세부적으로만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이제보건소나읍면장님들하고협의를해서좀언제개방해야될지그시기를좀조율하고있고요,만약에개방을하게되면보건소하고읍면하고협의를해서사전에방역을실시를철저히하겠고,또각시설별로방역책임자를지정을하고방역수칙이철저히준수될수있도록사전에준비를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읍면의무더위쉼터에서냉방비때문에많이들걱정들하시는데저희이제경기도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또우리,우리복지부서에서100%는아니지만충당을하고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는걸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작년하고올해현재까지뭐양평군에서는폭염으로인해서발생된환자는없습니다,현재까지는. 그리고그시설외에이제뭐그늘막이라든지쿨링포그라든지이거를도비를지원을받아서,작년도에는1억4000도비지원을받아서그늘막5개소하고쿨링포그3개소를설치를했고,금년도에도1억5000을지원을받아서쿨링포그2개소,그늘막13개소를...지금거의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6월말까지다끝나는걸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뭐잘대처하셔서폭염환자가발생치않았다니다행입니다. 그래도통계에안잡힌숫자가있을겁니다. 양수리두물머리에서한해동안119구급대로약...이송이...하거나또병원에가서잠깐쉬었다나가는사람이1년에800내지900명입니다. 물론1년에100만명이넘는관광객이오겠죠. 그런데대부분이제두물머리가양수역에서내려서두물머리한바퀴돌다보면다지쳐요,어르신들이. 그런데꼭그때가6월말에서7월,연꽃이나또수련이필때입니다. 그래서관광차의욕적으로왔다가한낮의열기에어르신들이숨넘어가고또택시를불러도잘오지도않고. 그래서특히양수역에서세미원으로가는길에쿨링포그같은것을좀...특히주차장또아까승차장,뭐이런데좀관심있게양서면장님과협의해서잘좀추가로배치할데있으면좀배치해주시고,또양평은작년에너무반응들이,김동우내과앞이라든가여기시장통앞에반응이상당히좋았습니다. 어쨌든올해도지속적으로잘관리를좀해주시고,또추가로...혹시나용문같은경우도한번추가설치...있으면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올해양서체육공원앞에하고면사무소앞에이제설치를합니다,쿨링포그와그늘막을. 그래서잘대처를할걸로알고앞으로도필요하면더확충을하겠습니다. 그리고두물머리지역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제관광...방문객들이많은데119통합그센터가생기면이제좀더빨리대처가...할걸로판단이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다음은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신설,양서119안전센터에대한질의를박현일위원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양평군의회의관심사고또정동균군수님의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 또군수...이전부터사실양서119안전센터는동료송요찬부의장님과함께여러현장을방문하고참애를많이썼습니다. 어쨌든양서119안전센터는여러...뭐문화재발굴이라든가여러가지있어좀지체되는것같은데청운·단월은지금조만간오픈되지않습니까?

예,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월·청운...

예,2개,2개다같이보여주시기바랍니다.

예,2건을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는공사기간이6월30일입니다. 이번달말인데현재는공정률이98%입니다. 그래서어제도제가그현장을다녀왔는데아스콘포장하고이제마무리만남았습니다. 그래서6월말까지완료가될걸로판단이되고요,이거에맞춰서양평소방서에서도7월초에개소식을할걸로협의중에있습니다. 그리고양서119안전센터는,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제이거는뭐저희양평군에서추진하는게아니고,경기도소방서...청에서하는건데,경기도소방서에서,이제그동안저희가내용을파악해보니까문화재뭐지표조사라든지또공공디자인심의라든지친환경기술뭐심의를받는다든지이것때문에좀일부지연이됐는데이것도6월말까지설계가완료가됩니다. 설계가완료가되면경기도계약심사를받아야되고,그게끝나면경기도건설본부에공사시행건의를해서거기서공사를내년12월까지완료하는걸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지금뭐지연되는사유는다해소가됐기때문에내년연말까지개소하는데는큰문제가없을걸로판단이됩니다.

예,그동안어쨌든추진과정에아까방금말씀드렸지만정동균군수님뿐만아니라많은분들이애썼습니다. 특히자율...양서의용소방대라든가또자율방범대라든가수도없는청원과또경기도또정무적으로여러...정치적으로많이또연관관계가있습니다. 어쨌든잘마무리돼서이부분들이...단월·청운도통합지역대따로따로하는것보다는참여기,양평군의회에서의원님들이잘예산편성을하고해서잘마무리될것같습니다. 어쨌든두군데마무리에만전을좀기해주시고어쨌든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예.

예,다하신...다하셨어요?

예,이상입니다.

예,다음,양평제보수·보강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제가많이좀시달렸습니다. 뭐아시다시피SNS,특히양평관련밴드가여러개가있습니다. 거기에뭐다,하나같이다올라와갖고양평의원뭐하냐해서참곤혹스러웠습니다. 여기보십시오. 이게,이게새로만들고...제방입니다. 제가전에도이제방에대한금이가고뭐해서빨리한다해서군에서참적극적으로대처해서예산을확보하고이렇게예쁘게만들고자전거길도구분한건너무좋습니다. 그런데여기에아무...제방하고는상관없는버드나무가참예쁘게있었는데그걸다하니까...저강상에서찍은사진입니다. 그냥거기가무슨폭파,전쟁폭파한것같이하얗게거기만...이녹지,자연속에거기만그냥무슨이파리깐것같이하얗게드러나니까이,이게오히려자연친화적인모습이아니라... 그런데여기또답변은그래요,경기도에서는. 나무가있으면제방에영향을줄수있다. 난도대체이게이해가안갑니다. 그부분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대해서는이제뭐위원님뿐만아니라군수님도이제전화를많이받으셨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이거는일반지역주민하고저희이제그하천을유지관리하는부서하고의의견차이가좀있는것같습니다. 뭐냐면이게위원님도아십니다만이건남한강이기때문에이거는국가에서관리하는국가하천입니다. 그런데이제유지관리는이제저희시장...군수한테위임이와서지금현재도보완공사를하고있는거고요,국비100%를받아서. 그런데국비를줘서여기가이제그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서정기적으로안전점검이라든지성능평가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2019년도에양평제정기안전점검하고이제성능평가를했는데그결과보고서에저수호안은이제자생하는나무그뿌리때문에이게,제방이세굴이되니까이거를좀제거하는게좋지않겠느냐,의견이있어서저희가이제공사를시행을하면서기존의자전거도로하고인도폭보다1m50을더넓혔습니다,저희들이. 이제당초에는분리가안돼있는데자전거도로하고인도를분리를하고확폭을하다보니까나무가서있는공간이너무비좁고거기에다가세굴이되니까저희들이강성식생매트를또깔게설계가돼있어가지고불가피하게어차피제거가된거고요,그거와보완해가지고너무이제다제거를한거에대해서는좀삭막하지않느냐그래서...이제공사가끝나더라도버드나무는심을수가없을것같습니다,공간이안나와서. 그런데그확폭,포장...인도폭이나자전거도로를1m50을넓히다보니까심을수있는공간이안나와서거기는저희가이제그뭐키가작은철쭉이라든지이런거를좀검토를하고있고요,그리고이제남한강하고양근천이만나는지역에거기비석도돼있고조형물이돼있는데는공간이좀넓게나옵니다. 그래서거기는저희가신원역앞에,신원역에서이제도곡리변전소중간에수도사업소에서통합정수장을만듭니다. 거기에이제버드나무가자생하는게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우리가일부이식을하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금은여름철이기때문에어렵고,가을철에이제할수있는공간은그걸이식을해서,좀많이보식을해서경관도살리고,좀양평이뭐이제그버드나무양자쓰는걸로유래가돼있으니까그런이제군수님의도도있고,저희들도주민들의견을받아서거기다가이렇게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뭐한번베어내버린거어쩔수없고요,저또제견해는이게아까강변의접촉지역에보완장치를했다니까뭐다행이지만어쨌든경관을...여기양평의갈사모부터시작해서양평을또사랑하는모임들해서수도없이...있는것이없으니까또특히우리양근제는잘...매주또그사람들이나와서잘...연계하는데거기가딱끊기니까서운함이컸었습니다. 그리고어쨌든양근이라는게우리가지금뭐영조,정조때부터,지금부터300년전에이제방,뚝방,버드나무뿌리를갖다가양평에서옥천까지심어서그걸제방을만들어서홍수를방제했다해서양제의근기의준말이양근이에요. 이게양제의근기의동력,양평의아까방금말씀...어원인데그상징적인수양버들몇그루있는것들을갖다홀라당베서좀서운함에서제가또주민들민원이있어서말씀드렸고요,어쨌든거기서는아까나름대로아마시민단체에서자그마한어쨌든나무를뭐심든지보완조치를할겁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주요하천불법철거에대한질의를박현일위원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뭐경기도에서하든또검찰에서하든우리양수리두물머리에대한것들은꾸준히이제단속,특히남한강내의하중도단속이여러가지로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하천에관련된것은다,이제거의다마무리됐으니까됐고요,남한강하중도내의불법단속은다마무리됐습니까?

예,뭐잘아시겠습니다만작년하반기에경기도지사님께서이제지방하천내의불법시설에대해서조사를해서다근절을하라그래서저희가그동안91개소를조사를해서85개소를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한94%완료를했고요,현재주거용,현재살고...집,거주하고있는,주민이살고있는집,주거용이5개고,비주거구가1개,그래서6건이아직미조치되고있는데저희가이제강제철거를하려고행정대집행을공문을보냈더니이분들은그게부당하다그래서이제3건은행정소송중에있고요,또나머지는실제로거주하고있어서상당히좀애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습니다. 그리고경기도에서도주거용에대해서는뭐강제적으로철거를하지말고어차피뭐임대주택이라든지뭐저리융자를해준다든지이런대책을마련해서좀7월말까지정비를하라는지침이있고요,그외에국가하천에대해서는잘아시겠습니다마는양서면대심리에거북섬이있었는데거기에이제...상수원보호구역이고그린벨트고또국가하천구역입니다. 그래서뭐그린벨트지역도이제수년전부터계속경기도지적사항도있었고,그래서뭐여러부서를떠나서저희가,하천부서에서이번에다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종결이됐고요,거기이제지사님께서현장까지직접방문까지하셨던지역입니다. 그래서완료를했습니다. 그외의하중도지역에대해서는현재까지는뭐불법사항은없습니다. 그러나앞으로도발생이되면바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어쨌든뭐저개인적인또견해는다른데어쨌든극명히뭐...저는,개인적으로는그자연...40년동안정말섬처럼보전된남한강하중도6개가적어도초등학생들,학부모들생태교육선이라도띄워서그DMZ같은천혜의자원을좀관광자원이든견학자원으로썼으면어떨까했는데방금아까거북섬의박교수님과그아드님이하고있는...개인주택이하나있고,거기이제야외예식장같이있는것같은데그게다불법철거가됐다니뭐참법과현실의참괴리가좀있습니다. 어쨌든그건종료가됐으니까더이상할말은없고요,지금그양수리두물머리비닐하우스는지금이게뭐나비생태공원을말하는겁니까,어디를말하죠? 딸기농장을말하는가요?

아,그거는,지금이제농민들이운영하는비닐하우스는개인땅입니다. 거기는하천구역도아니고요,하천부지안에,하천구역안에개인이이제불법으로비닐하우스를뭐하신분이있는데4대강사업이후부터는하천법이개정이돼서농업용비닐하우스도안되고경작도이제다금지를하고있습니다,국가하천에서는. 그거의지적사항인데이거는저희가원상복구를안해서고발조치를해서기소유예를받고그후에이제원상복구조치는하긴했습니다.

나비생태공원내에예를들자면견학시설이나이런것들은...아니죠?

그거는아닙니다. 그거는개인,개인소유토지고하천구역이아니기때문에그거는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어쨌든그동안의노고에뭐제개인적으로지난번에한번만나서말씀드렸지만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저번에낚시,취사,야영금지지역관련해서담당부서랑좀논의한내용들이있었는데혹시보고받으신내용있으신가요?

아,예,들었습니다.

예,그내용혹시그이후에추진된사항들있습니까,검토사항이나?

아,예,잠깐말씀을드리면요,저희가이제그동안은민원도사실많았었는데뭐지역주민의견도있고여러가지의견이양립을해서그낚시...낚시,취사금지구역을지정을안했었습니다. 그런데작년11월달에여기군민회관앞에있는양강섬하고강상면병산리그리고서종면문호리지역을금지구역으로지정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처음하다보니까뭐이제좀지역주민들100%의견을다수렴을못한것도있고또이제일부주민들은이지역말고도더확대를해야되지않느냐,이런의견도있습니다. 그런데확대를하다보면또싫어하는분도있고좋아하는분도있을것같고요,저희가이제금지구역을지정해서관리를하다보니까,금지구역을지정해놓으니까거기서는안합니다. 그런데그옆으로옮겨가서합니다.

예,경계지역에서하시죠?

옮겨가면또그거를또확대를하면또옮겨가서또한다는이제그게반복될것같고요,그래서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것대로이게뭐특정지역으로하지말고이게구간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으셨고,또이제우리가떡밥이나어분을사용해서하는낚시만금지를시켰는데인공미끼를사용하는것도좀해야되지않느냐,이런의견을저희팀장님한테말씀을하셨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거는저희가이제작년11월달에처음우리군에서도입을하다보니까미비한점도있습니다. 그러니까는인근시군이나기시행했던지역을한번사례로보고또읍면장님이나지역주민들의견을들어가지고검토,신중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건.

예,이부분뭐부군수님도관심있게아마보셨던것같은데먼저루어낚시나이런것들은또제외대상이잖아요.

예.

우리가까운이양강섬을보니까너무이표지판이나경계지역이나이홍보는되게잘해놓으셨어요. 여기도크게현수막도이뒤쪽에들어가있고요. 그런데지금보시면이앞쪽에들어가는쪽,입구쪽에도이게들어가있거든요. 그런데대부분지금여기서도지금낚시하고계시고... 차량이이안에들어올수있나요?

거기그양강섬으로들어가기전교량은,교량을저희가...

예,그앞까지...

막아놨는데국도에서거기까지들어오는도로는폐쇄를안하고있고요,그건또할수도없을것같습니다,제가봐서는. 거기가...

그안쪽으로,차가너무안쪽으로많이들어오기도하더라고요. 그게다낚시때문에차를안쪽으로...장비꺼내느라고하시는분들이많고,지금여기도보면지금여기도지금낚시하시는분이고요,이앞에도낚시하시는분이계셨어요. 그러니까낚시는가능은하되루어낚시일경우에는가능하다.

그렇죠,예.

라고하셨는데그래서제가배도들어갈수있냐고여쭤보니까무동력은또가능하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또지금개인이혼자타는배도있었고2명이타는배도있고그래요. 그런데이게지금거의지금사진찍은거보셨다시피시간이늦은시간은아니거든요. 그리고이건루어낚시는아니죠? 떡밥이나이걸이용해서하시는거죠?

그거는루어낚시를하는데그게이제이물질이걸린겁니다. 그거는제가왜좀잘아느냐면위원님이제첫,맨처음에사진보여주셨듯이이제남한강하고양근천이만나는지역,거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금지구역이아닙니다. 그러니까거기서이제그떡밥이나...어분이나떡밥을사용해서하시는분은있고요,저희가이제뭐거의하루에...일주일이면한서너번은저희가매일거기운동을나갑니다. 나가서보면금지구역으로지정돼있는데는다루어낚시를거의하고있습니다,제가본바로는.

여기금지구역이에요,양강섬.

아,그런데루어낚시는그래도가능하다고말씀드리...

루어가아니에요. 이건떡밥이잖아요,어분을사용한거고.

그거는제가뭐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만대부분이,100%는제가다그걸못봤겠지만제가본바로는그렇다는거를말씀을드리는거죠.

예,저도양강섬쪽은자주가는편인데지금다닐때마다이떡밥에대한것이계속있어요. 그런데루어낚시는가능하지만떡밥과어분은안된다고하는데...

그렇죠.

그래도또들어오셔서하시는분들도계시고,이거를위해서지금조치를기간제사용하셔서하시잖아요. 그런데지금보니까이거에대해서조치됐었던단속사항은없다라고제출을하셨더라고요. 그런데지금아무래도근무시간이있으시기때문에그외시간에단속에대한부분이나이런건어려우실것같고요,그래서저번에말씀드렸던것처럼굳이이거를이렇게구역을정하고진행을하실거면이내용에대한부분을오히려...이루어낚시도,저는가짜미끼도이게이오염에상관이없는지는솔직히잘모르겠습니다. 이것도잘...또하다보면루어낚시도오염성에대한부분은있을것으로보여지는데그런내용들을한번...타시군아까보신다고하셨으니까그런내용도좀봐주시고요,그리고기간제분들활동하실때이렇게좀방치되는것들이있어요. 그런데솔직히여기이용하시는분들은낚시금지구역이라고하면이게루어는가능하다라는것도모르시는분들도많고,무조건그냥낚시가안되는곳인데낚시를하고있구나,이렇게판단을하시게되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방법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팀장님하고이제말씀하신사항이라든지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 단속할거있으면저희들이하고요,또이제뭐루어낚시도재검토를해서금지로할건지또금지구역을더확대를할건지이런거에대해서는해당읍면장님이나지역주민들하고충분히논의를거치고또다른시군사례도한번들어봐가지고종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예,아무래도지금금지구역으로정해진세곳하천의경우에계속문젯거리도좀많고갈등도많은것같습니다. 그럼말씀하신대로주민들의견과타시군사례를좀보시면서...이부분이지속적으로얘기가나와서...지금상태에서도어쨌든다이홍보조치는되어있는상황에우리가뭐시행한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나타날수있는부분이지만이의견들이나올때좀정비사항에대한건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작년11월달에이제고시가됐기때문에얼마안됐는데요,그래서저희가올3월달에도3군데지역에한750만원을해서...불법으로설치한시설들이많았었습니다. 좌대도설치를해놨었고또뭐그늘막도설치를해놓고또심지어는이동식화장실도갖다놓은분있었는데...

예,처벌을다하셨죠?

그래서이거는싹저희가행정대집행을해서싹철거를했습니다. 현재는다깨끗하게정리가됐고요,개중에이제이분들이새벽이라든지밤늦게와서뭐하시는분들이...

하시는경우...

아마있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가한번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예,텐트치시는분도많은것같더라고요. 그런부분들좀방안을좀잘찾아봐주시고요,더군다나강상면병산리같은경우가텐트가좀많이쳐져있는것같아요. 이런부분들도마을에서이것이관리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내용들이여러모로할수...이부분을좀양성화시키고,아니면금지에대한부분이정해졌으면정해진부분을지킬수있는방안에대해서좀더좀세심하게챙겨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양근천관리에대해서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양근천에작년,’19년부터2000...금년도까지지금예산투입이약한11억,거의11억6000만원정도또양근천에주차장만든거는또10억은별도로하고,많은예산이투입을해서양근천관리에심혈을기울여주셔서감사합니다. 또공동체구축과에서이제세곡선길을또관리하면서양근천에대한또관심들은더높아지고있는데요,양근천관리를좀더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시고,이거는이제뭐우리안전총괄과소관사항은사실아니었습니다. 이거는이제읍사무소가,읍사무소가예산을처리하면서예산관계부서와협의를하지않고한사례를하나제가...양근천이기때문에제가하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이제위치가어디인지아시죠? 양평벽산아파트올라가는쪽입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예,벽산아파트올라가는쪽에지금도로확장을위해서지금공사를한창진행중에있는데그공사현장이이겁니다. 이상대...반대쪽에이제콘크리트블록을만들어가면서지금하고있는데바로이시설입니다,이시설. 이시설을뭐자세히보시면알다시피아마흙이하나아직도안묻은정도의시설물입니다. 이거를작년도에양평읍에서이제하천을이렇게건너가긴...하는징검다리형태로다가만들어놓은건데이공사를하면서사실은다훼손이되고한겁니다. 그래서참뭐아이러니한것이보시다시피사람하나안지나갔고,이시설물이있는곳은그우회도로에서한100m도안되는...한50m정도밖에이게안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이끝에있는데,이끝에서부터여기까지거리가,실거리가한50m? 많이되면100m될까싶습니다. 그래서혹시건너간다하더라도그도로를통해서걸어건너가도충분히가능한지역이고,거기가또인가가있는것도아닌데이런시설물을만들어가지고...공사한것이1년도안돼가지고훼손됐다,이것은상당히심각한자료인것같습니다. 이게좀흑백이지만좀널리,크게나왔네요,이만큼이. 그래서관계부서에서는,관계부서에서는예산을집행하고계획세울때관련부서와협의를잘했으면좋겠다,이런사례는또몇가지사례가있었습니다. 뭐본위원장이다른부서할때도마찬가지였는데담당부서에서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이제양평읍에파악을해봤었는데요,작년11월달에했습니다. 그런데읍에서좀도시계획도로가개설될거를좀파악을하고사전에협의가됐었으면이런사례가없었을건데좀미비한것같고요,앞으로는이제뭐양평읍에서했습니다만저희관계부서에서도읍면에사업을할때면밀히좀한번협업을해서그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관리를잘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님.

예,과장님,시급한민원이라한번말씀드릴테니까각팀장님들이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옥천면,첫번째,옥천면용천리474번지,새이레기독대안학교,우리군에서이출렁다리를만들어서매각을한겁니다. 그런데이걸통제가됐어야하는데이렇게이제개방이됐습니다. 혹시나이게우리군에서도이미노후화가됐다해서안전...이걸사용할수없다했는데거기가지금대안학교로쓰기때문에아이들수련장이나뭐쓰면서이거사고나면큰일납니다. 한번면사무소통해서라도한번통제를하고,이게우리군공공시설물로지어졌던것이니만큼안전조치하라고당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는흑천,양평에서흑천교있죠,흑천교? 그것이아마예산이떨어져서이제설계가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너무많은민원이지금발생합니다,지금. 뭐여러가지,사람,차를못다니게한다든가해서어쨌든SNS상으로도너무많이하고,또거기에집단민원이들어온만큼그것도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라고요. 여기서양평이...여기는시민로24번길입니다,24번길. 양평우리예식장에서감리교회쪽으로난새길입니다,철도따라서. 그런데여기가양평군에서가장큰양평유치원이있습니다,여기에. 육교있는데,양평고등학교에서넘어가는. 그런데보십시오. 우리군에서이사람들걸어다니는노견,갓길하고2차선있는데이게아마여기누가택지개발을한겁니다. 단한...단10㎝도안남겨놓고이도로경계선까지옹벽을쳤습니다. 그럼이어린이들,유치원학부모들은도대체인도로...아니,차도로갈수밖에... 이건정말심각합니다. 이렇게이기주의인업자는나처음봤습니다. 이거한번...아이들...바로그옆에가양평에서제일큰양평유치원이있습니다. 그다음에지금부교,양강섬기반조성부교사업을하고있는데여기공사를뭐어떤표시도,차량진입금지없고,마구잡이로하고있습니다. 어쨌든다끝났는데잘하고있습니다. 어쨌든잘하고...공사는나름대로잘하고있는데워낙큰규모의방대한공사다보니까이특히주민들은이인도변에가드레일이나안전시설을좀요구하니까향후설계,이관련사하고연계해서부서,부서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안전총괄과에대한질의사항이없으므로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우리도상대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올해로근무하신지가40년5개월이되셨습니다. 그동안양평군과우리군의회발전에많은애를쓰셔서기여를하셨습니다. 오늘군의회발언하시는기회가마지막이신데소회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고요,감사하다는말씀만...

박수로한번...

예,고맙습니다. 하여간이렇게마지막까지행정사무감사에성실하게임해주셔서대단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그동안의노고에감사드리고,앞으로하시는일마다승승장구하시고더욱더강건하시기를기원드리는의미에서다시한번안전총괄과장님께큰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2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6월11일 건설과장백승관

건설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과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운영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건설과소관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보니까작년에는사실눈이안왔습니다. 그래서제가궁금한것들은작년에전반적으로제설관련해서뭐장비나구입하면당해연도안쓰면차기연도로이월되거나이런시설들을관리가잘되고있는가,또특히자동염수분사장치관련해서우리군의이위험도로라든가특히뭐야밀고개라든가좀이렇게높은비솔고개라든가이런데에잘사용되고있는가,또점검이되고있는가,또추가설치계획이있는가,다에둘러서한꺼번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는저희가이제재고량이있기때문에항상새로구입하는거는재고량을보고항상구입하고,그다음에친환경제설제라든지이런것도두루두루중간중간에이제제설제를교량이라든지이런데할때는친환경제설제를쓰기때문에자재같은거는재고량을보고구입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위험시설에따른자동염수분사장치는지금현재12개소가설치돼있는데사실이거는지방도하고국지도상에만설치되어있습니다. 작년까지그렇게설치를했는데지금자동분사장치가사실은저희제설작업하는데상당히많은도움을주고있습니다. 왜냐하면사전에눈이왔을때이걸가지고살포를해놓으면운행하는차량들이나이런분들이그걸밟고지나가면서이제자동적으로녹고,그다음에저희가추가적으로제설차량이가가지고이제제설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게상당히많은도움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분사장치가지금거의이제지방도나국지도상에는설치가거의대부분이고갯길은돼있는데사실군도상에는제설장치가,이제염수장치가없어가지고계속저희가...명달리고개라든지뭐정배리,이런데는다니기가상당히힘듭니다. 특히야간에제설작업을하다보니까,새벽에,힘든점이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군도하고농어촌도로상에도한10개소에대해서추가적으로설치해가지고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그다음에염수자동장치에대한그거는저희가이제저희그중앙기지창에염수를교반시킬수있는그게시설이있습니다,2개가. 20톤씩,20톤씩40톤이있습니다. 그런데따로저희가이제염수를갖다가별도로구입해가지고하는건없고저희가교반장치해서녹여가지고그걸다목적차량에이송해가지고거기다가보완을,저기보강을해가지고그렇게계속해서염수장치에보강을하면서살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너무뭐6월감사하면서12월까지뭐걱정할건없습니다. 어쨌든하반기에지금말씀하신거,군도,농어촌도로설치추가하겠다는거아주잘하셨습니다. 어쨌든관내가...경기도에서양평만뻥뻥뚫리면강원도까지참잘...제설작업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제일잘된다고칭찬받고있는만큼올해도작년같이눈이안왔으면좋겠습니다만혹시모르니까만전의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대비를철저히해서제설작업에...철저히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마을안길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마을안길관련용역도새로한번세워가지고현황파악을하신적이있으시죠?

예,그렇습니다.

그현황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금저희가이제사실농어...마을안길이대부분이농어촌도로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18년도에농어촌도로기본계획을수립해가지고,정비계획을수립해가지고162개노선에대해서농어촌도로는정비계획을수립해서그순서에의해가지고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행자부에서지금해가지고추진하는사업또한있습니다. 그래서소규모공공시설에대한안전관리등에관한법률에...관한법에의해가지고소규모공공시설에대해서안전점검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현재. 그래서안전점검실시용역을지금현장조사를했는데한3000개소가지금파악이됐고,거기에대한위험도평가를저희가개별적으로이제실시를해가지고그위험도에따라서사업을시행하게돼있습니다. 그위험도는이제70점이상이라든지이런건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해봐서할사항인데거기의주요시설물은마을안길과세천,그다음에취입보,뭐이런게있습니다. 그래서하천법하고도로법이라든지농어촌도로법에적용되지않는,외의시설물을저희가이제그걸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용역이완료되면저희가이제정비계획을따로수립해가지고그거에연차적으로,사업순위로해가지고연차적으로마을안길이라든지이런곳도...지금까지는그거를이제고시공고를하게되면농어촌도로만수용을거는게아니고그마을안길도...지금이제자주이제분쟁이되고막고그래가지고그런게많은데그것도저희가별도로수용을걸고보상을주면서할수있는여건을만들겠습니다. 그래서그거를차후에이제저희가수립이되면예상을...연차적으로수립해가지고진행할예정에있습니다.

예,아주계획을잘세워서또자료파...사실파악을잘하셔서진행하시는것같습니다. 특히이제우리양평군이마을을지나서전원주택단지를개발하거나이렇게하면서도심지에서오시는분들이중앙,큰도로는잘돼있는데마을로들어가는도로가잘안돼서참양평에대한이미지도많이손상이가고또실제로불편함도많이느끼고이런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검토해주시고요,지금기존의마을,전원주택단지라고이제개발했다가시간이,기간이많이지난것은한25년?뭐한20년이상지난곳들이상당히많잖아요.

예.

그런마을에대한마을도로가뭐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개인용지에대한분쟁,이런것들로해가지고서로길을막고해가지고소송제기하는경우도많고,이용에불편함도많이있지않습니까?

예.

이런부분에대한관리도좀해주셔서이것이우리군의예산이좀들더라도마을진입도로에대한부분은좀관심을더가져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도이제도로를지금취급하...업무를저기하다보니까,맡아가지고하다보니까상당히민원이많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개인이사가지고들어오면서그전에있던사람들은다동의를해가지고했는데새로사갖고들어온분들은그걸알면서도난모르고샀다,그러고나서길을막고그다음에이제분쟁일으키고자꾸그런...상당히그런게이제비일비재한데지금말씀드린,아까말씀드린용역이완료돼가지고만약에한다고그러면그러한지금분쟁이라든지이런거는최소한...해가지고많이해결점을좀찾을수있을거라고봅니다,그거는.

예,뭐혹자는이제그런도로를우리이제향후인구감소추세뭐이런거등등으로해가지고과연할필요가있느냐라고생각을하는데주민들이,사용하는분들은그렇지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채납...그기부채납을받는도로도있지않습니까?

예.

예,그래서과거에는이제기부채납에관한문제를고민을많이했었는데지난번에조례개정을하다가조례가완벽히만들어지지는못했습니다만기부채납을받아서라도도로관리를좀제대로해주는,우리군에서관리를해주는이런행정을좀했으면하는데그부분에대한답변좀해주시겠습니까?

예,그이제개인이그기부...세금이라든지이런걸내다보니까,실질적으로도로로사용하고있으면서개인이세금을내고그러다보니까그런거에대해서불만이많습니다. 그런사항이많은건데그개인이직접기부채납을요구한다그러면저희가적극적으로그건기부채납을하고있습니다,지금. 그래가지고소유권이전하고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그게이제실질적으로그걸기부채납을하려고그러는사람들이많지가않기때문에,또저희가이제그걸갖다가강행...강요해가지고기부채납을해라,뭐이렇게할수도없고,사유재산이있기때문에. 하여튼간그런분쟁에대해서도말씀하신대로기부채납을해서라도저희가할수있는거는조치를해가지고점진적으로기부채납을많이할수있게끔하겠습니다. 해소시키겠습니다,그거는.

예,마을안길확장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좀다르긴한건데요,이거뭐제가늘얘기는하고있습니다. 가장지금도로...6번국도에서락빈앞에,옥천들어가는도로,거기의1차선이지금좌회전차선으로다가많이이용을하고있는데그포켓이너무짧아가지고,이포켓이짧아서이도로가저뒤에아신역들어가는데까지도이제좌회전차선이...차량이서있는경우도있어요. 그래서내려오면서교통사고위험도지금이렇게예상되고,이미지금도그런데앞으로물놀이시설하고옥천의냉면문제뭐해서더더워지면거기좌회전차량이더많아질겁니다. 그래서그도로선형개선을좀6번국도하는국토관리청하고협의를하셔서거기좌회전차선을신속하게좀확장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그렇지않아도그거를여러번제가이제다니면서도보고...좌회전차량이옥천으로들어가는게짧아가지고지금한80에서100m정도됩니다,좌회전차량그연장길이가. 그런데이제그러면서도더이제지금교차로그뒤의아까말씀하신그역전까지,거기까지밀리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그렇지않아도그거를몇번이제다른분들도말씀하시는게있어가지고제가이제현장에가서봤는데그렇다고거기를뭐고가라든지이런체인지,인터체인지라든지이런거는할수있는여건은안되는거고,그래서저도이제그걸고심했는데일단은의정부국토...라든지도로관리청이라든지협의는하겠지만저희가...이제가서봤는데지금자전거도로라든지그밑,하부공간도많이가보고요,우회전을해가지고옥천으로들어가는거를좀뺄수있는거를여러가지방법을검토해보고해본적은있습니다. 그리고제가자료를갖고있는데지금일단은의정부국토...하고협의를하고,그거에대해서별도로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자전거도로를그하부공간을이용해서라도별도로우회전차로를뺄수있는그공간이나오면설계를해서라도저희군에서라도,자체적으로라도할수있는방안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예,그쪽의도로가조금넓은편입니다. 그쪽마을,저기그상가쪽하고비교해보면. 하여간거기지금도가변차선,진입차선이조금여유가있는데그차선을늘린다든가방법으로해서...

그내려오는거중에우측차로선이지금많이여유공간이도로구역이있기때문에개인사유지가들어가지않고도지금현재있는도로에서저기뭐야,충분히확보가될수있을거랍니다. 그래서그게이제과연도로구조령이라든지이런데에부족...그런것도검토좀해보고,설계를할수있으면해가지고또그렇게해가지고저희가할수있으면자체적으로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그것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문건설업실태는자료로대체를하고요,보행환경개선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어느지역이나차우선이아니라사람우선입니다. 그런데기존에양평같은경우는지금인도를사실상뭐점유당한것들이참많습니다. 특히시장,양평시장이나용문이나뭐다가보시면알겠지만새마을사업할때작은...1m씩내는것도마저도그앞에다데크를깔거나모든상가에서다점유를하고들어가고또노상적치물... 특히우리예식장옆에는뭐10년이넘도록노상을...적치물들이너무방대하게있다보니까장애인단체에서수도없이민원을내고있습니다. 휠체어라도좀지나가게끔길좀터달라고. 어쨌든이런것들이다한도시를이루는가운데도시의어쨌든보행환경을직간접적으로관여하고...가운데지금인도에...좀뚫어달라이런민원이정말많습니다. 피양지민원과인도민원이저개인한테는참많이있는데그동안뭐어쨌든많이그래도성과가있었습니다. 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세월초진입로인도설치공사는다,100%마무리했죠?

세월초는재작년에해가지고마무리를했고요,그다음에추가적으로요구한게있습니다,얼마전에. 세월초등학교에서이쪽,국지도쪽으로오다보면만나는지점이있는데거기서추가적으로고속도로하부공간이있습니다. 거기에이제제방길이있는데,산책로길이있는데그중간이한280m인가300m가좀공간이비는데그거를연결해주면산책이라든지이런걸이용할수있는게많으니까그거를좀연결을해달라,그런민원이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저희가현장을확인했고,별도로그거는예산을반영해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그거는요.

예,세월리에특히예술가들이많이살다보니까또아침저녁으로산책하시는민원인들있어서민원이발생했나봅니다. 어쨌든예산배정에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기용문면마룡리는올해는못하고내년까지어쨌든사업비가...옥현리하고같이세울예정입니까?

예,용문면마룡리는마룡회전교차로부터국도마룡IC까지한300m됩니다. 그거는지금설계를완료한상태입니다. 그리고옥현리하우고개구는그것도설계는끝났고요,어제경기도를방문해가지고협의를일단했습니다. 그래서추경에하반기라도옥현리하우고개정도는저희...도에서배정을해줄수있으면해준다고그렇게확답을받았고요,마룡리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본예산에내년에도확보해가지고마무리짓는걸로하겠습니다. 그리고또별도로말씀드리면삼가리,그삼가리부터선바위고개까지한1.6km가되는데그거는저희가지금공사를시행하고있습니다.

어쨌든그간에...뭐오래된민원이었지만신복리라든가용천리라든가관광...여름철,특히하절기에씽씽차가달리다보니까주민들이숱하게마을회관앞이라든가어르신들참피하질못해서많이힘들고,먼지나고한다고했는데어쨌든그런데인도가설치된다음에그런민원들이싹들어갔습니다. 어쨌든그간에그런도로를,보행환경을개선해주셔서감사하고요. 그런지금같이민원이많은데부터우선적으로이렇게하나씩해가면아마2025년까지는다하지않을까싶네요. 추가로저기강상면에있는,그신화리에있는것은올해나내년에다설치할계획입니까?

예,그것도,올해,송학리구간에대해서는올해마무리를지었습니다. 그래서나머지구간이이제남았는데요,그것도도하고협의는했습니다. 그래서이제도에서받아가지고설계하고그렇게해가지고공사를완료해가지고그화양삼거리까지,회전교차로있는데까지마무리를짓도록하겠습니다. 또추가적으로2020년부터’24년까지별도의인도라든지이런계획을별도로수립해서,정비계획을수립해서연차적으로지방도가됐든저기뭐야,군도가됐든그런걸별도로파악해가지고읍면의견수렴해가지고별도로계획을수립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인도는그쯤하고요,어쨌든개군면,원덕리가는길이라든가양평에뭐이백안리뒷골목이라든가또여기양평근교도마찬가지입니다,다. 모든도로가가다보면그냥사실상대피장소가거의없는,피양지가거의없는상태입니다. 어쨌든인도와더불어피양지이조사,아까먼젓번에말씀...자료로충분히알았지만좀관리해주시고,또굳이지적한다면여기피항소라고되어있는데표준말은피양지,피양소입니다,피양. 피할피자,양자,양보할양자. 급한사람이나우마차,차가급해서피할수있는곳을피양지라고... 피앙지라고도어디는써놓고또피항소라고써놓고...그래서어쨌든공식명칭이피양지니까앞으로단일화시켜주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설명드리면먼저저희가상반기때5000만원을반영해가지고...그피양지하고그다음에마을진입로에대해서별도로기본계획을수립하려고용역비로5000만원을반영했었는데요,저희가행자부에서진행하고있는소규모공공시설에대한안전점검용역이있어가지고거기서제척이된부분에대한시설물을갖다가하기위해서...그게아직확정이안돼가지고그게확정이되면저희가별도로추경이라든지해가지고그피양지말씀하시는지금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해가지고기본계획을수립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연차적으로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그것도.

예,양평사실상30년,뭐2,30년건설의달인,건설의전문가,우리과장님께서많은칭송,칭찬을받고있으니까어쨌든이런거하나하나씩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보행로관련해서민원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전시간에도시국장...아,도시과장질의때잠깐말씀을드렸었는데요,용문에그우회도로끝나는지점,저쪽군부대쪽이요,그삼거리.

예.

거기군부대에서부터그면사무소가는도로,그쪽그인도가약한50㎝정도밖에는안되더라고요. 그래서면사무소도또이전을하고해서그쪽통행하시는분들이꽤있는데인도가좀좁아서그것좀확인해주시고,가능하면사업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확인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께질의하실위원님이계셔서도시국장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국장님,이게도시과랑건설과랑좀관련된부분이라국장님께요청을드렸습니다. 뭐사전에말씀드린거확인하셨죠?

예.

예,일단은먼저아마지금이제도시과에서장기미집행시설실효에대한부분에대해서설명은하셨고,이부분때문에이야기가좀많이나온것같기도합니다. 일단은도시계획도로와농어촌도로또이부분이뭐마을안길도포함이될텐데요,이게공사기간이당초기간이있잖아요. 그런데이부분이이제지연되는부분들때문에좀주민들피해가좀극심하다라는부분에대해서많이들이야기를하셨습니다. 혹시그사안에대해서이야기들은바있으신가요?

예,도시건설국장조규수입니다. 지금이제우리가,도시건설국에서추진하는도로사업에대한부분들을이제말씀하셨는데그부분에서는여러가지로들었습니다. 왜냐면도시계획도로나그다음에군도나농어촌도로특히뭐그다음에소규모시설들다포함해갖고하는데이제뭐소규모시설같은거는단시일내에끝내서큰거는없다고생각하는데이제좀장기간하는그런도로에대해서좀주민들이피해가많다. 왜냐면공사기간이뭐단기간에끝나는게아니고한2,3년,또늦게는뭐4,5년까지가는그런걸이제말씀하신것같아요. 그래서이제저희가,제가봤을때는예산이과다소요하다보니까이제1년,2년,뭐이렇게3년,4년,이제예산을확보해서연차적으로가다보니까이제주민들이아,공사만너무오래하는것같다라는생각도많이합니다. 그리고제가현장에갔을때도그런부분들을느꼈고요. 그래서지금은이제...제가여기와서이런말,지시를했습니다. 왜냐면그사업을좀집중화시켜야되겠다. 너무많은사업을벌려놓으면이런현상이나오지않겠냐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이제우리가기추진한사업을우선마무리하는단계의예산을수립해서나가야되지않냐,그러면아마그지적하신부분들이좀이렇게많이해소되지않겠냐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기존에벌려놓은사업들을좀마무리하는단계를하고,특별히민원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만이렇게진행하는걸로이렇게추진해나갈생각입니다. 그래서그렇게되면아마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들이많이해소되지않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지금뭐이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부분은저희가지금뭐이야기할바는아닌것같은데이사안이제가요청한자료에서는빠진것같아요. 그런데그내용들이좀많이있었던것같고,지금주신자료에도이미공사기간이종료가됐어야되는데아직까지진행하고있는,공사중인게몇건있더라고요. 이제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적극적으로좀대처를해주시면좋은데이것이이제이야기하는와중에아마민원인들께서군수님도만나시고하신것같은데군수님도이제민원이많다보니좀어쩔수없다라는부분을좀강조를하신것같습니다. 그랬더니...그러니까이제민원인입장에서는양가감정이있잖아요. 그런데어떤민원이발생했을때이것이공공의이익인지에대한부분을좀민원도판단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게개인을위해서하는건지공공의이익을위해서민원을넣는건지이런판단을통해서그부분도좀중점적으로,집중적으로해결하셔야되는...방안을모색해주셔야될것같다. 그냥민원때문이다라고만말씀하시는부분은너무좀무책임한부분아닌가라는부분에대해서또말씀해주실게있으실까요?

제가지금말씀드린민원은주민들이원하는민원을이야기를합니다. 지금어떤뭐그런도로를개설하고하는그런민원이아니라필요성이라든지이런민원이됐을때그런민원은우리가추가적으로해야되지않냐,이렇게말씀드린사항이고요,지금말씀하신거하고는조금갭이있습니다. 하여간지금말씀하신그민원도공공의이익이니그다음에개인의그런부분들도다따져서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개인의민원을,공공때문에개인의민원을불편하게준다는것도안맞는것같고요. 그래서이런걸다에둘러서계획을수립하고가야되지않느냐하는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공사기간에대한그지연에대한원인은확실히좀파악을하셔서...원인에따라서달라질수있겠죠.

그렇죠,예.

그부분에대한이제민원에대한부분도좀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시고대응을하실때는말씀하신대로공공과개인의이익이...대한부분인것인지에대한판단을좀하셔서좀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실필요는있겠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혹시이거공사지체보상금이라는부분들은다가입이되어있는건가요,시행을할때?

공사지체그거는저희가이제공...예를들어서공사기간이있지않습니까?

예.

그기간에준공을못하면...

하지못했을때.

지체보상금을물게돼있습니다. 단,우리귀책에의해서한거는우리가공사기간을연장을해주고있습니다.

예,그런데그귀책에의해서기간에시행하지못한업체들이있을경우에는시행을바로적용을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리고이제발주금액,최초발주금액과변경금액에대한부분을완료시점에서좀변경될수있잖아요. 그내용을보니까좀편차가큰것들이꽤많더라고요. 당초보다뭐한8400,아니면9200,이정도에대한차액이꽤많이있어요. 어느...거의1억에가까운차이가있는데이정도에대한부분은변경승인을받고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저희가변경할때는여러가지사유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당초에설계했을때그설계상에또어떤부분이반영이안된부분도있을거고,또공사를하다가아까그런주민들하고의어떤마찰이있고했을때어떤다른대안이있다그러면그걸바꾸다보면이제설계변경을하게됩니다. 그런데설계변경은이제그절차에의해서결재를맡은후에또그금액이많으면또심의를받아야됩니다. 그렇지않고는이제결재를가정하고나서변경계약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예,그런데소금액일경우에는아마목간전용도하시는것같아요.

지금우리가목간전용이라는거는이제쉽게이야기해서같은목에A,B,C,D라는사업이들어가있을때이제그런부분에있을때는안에서의어떤서로좀...

조정도하셔서...

예산,예산을조정하는겁니다. 그래서뭐목간전용,다른목에서가져와서하는거는없습니다. 그건...

예,같은목에서하신다는이야기신거죠?

그렇게되면예산을통해서,추경을통해서바꿔야되지않습니까?

예,그런부분들좀명확하게해주시고요,일단은공사가정상적으로진행되어야되는거는당연한건데뭐조기착공이된다든가아니면지연되는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피해보는상황들에대한부분은조금더면밀하게좀챙겨주시고,거기에그행정절차가혹시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서생기는문제일경우에는좀특단의조치를좀해주시고요,군민들이...피해를좀최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여간지금이야기하신부분들이공사나뭐이래서주민들한테피해가최소하게되게끔공사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건축과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저한테주신805쪽의자료를보면이장기미사용건축물내역과또미준공상태불법사용단속실적또미사용승인일제조사및건축주사전안내내역이써졌는데거기까지,그세가지를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들건축허가나신고를함에있어서건축물착공을안하고장기적으로지금현장에남아있는건축물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최대3년기간에걸쳐가지고조사를하고있는데요,저희들이그조사한개수를보면총4207건에대해서청문을1300건실시를했고,나머지는사용승인,그다음에취소,이렇게처리를했습니다. 현재남아있는게2690건인데그거에대해서는저희들조사를더해가지고청문해서취소여부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

예,어쨌든적정한일을잘하고계십니다. 어쨌든이런부분들에불법사항들은어쨌든법대로,원칙대로강제이행금을부과하든지어쨌든법대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장기미준공방치일제조사용역발주에대한부분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가,향후어떻게할것인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용역발주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금...제가좀심도있게검토를했는데요,그거는저기,일단현장을조사를해야되는데조사할때는공무원이입회를해서조사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공무원은현장에나갈때출입검사원증도첨부를하고요,그래서민원인하고대응을하는데만약에저희들이이제용역사를구해서용역업체하고공사체결을해서나간다고하면그민원인들하고의마찰이조금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신뢰성도보장할수가없고요. 또한조사를한건축물의그대상에대해서공무원들이현장을다시나가가지고재조사를해서실측도하고,경우에따라서는주변여건도조사를하고이렇게해야되기때문에좋은취지로서공감을하지만향후에는...공무원들이또다시나가서재조사를하는바람에아마그렇게하기보다는공무원들의인력을조금,건축직공무원의인력을더채용,충원을해서행정업무와인허가업무를좀분리토록하는게좀타당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예,어쨌든지금저한테보고한대로잘...인원보충에대한여러뭐랄까,지금부족함이없습니까? 또는이런업무처리하다보면아무래도인력이있어야뭘,일을할텐데...

그렇습니다.

전에도제가한번이야기했지만소관문제인데건축물부설주차장이사실상실제조사가안돼있고또전수조사가안돼있다보니까개개인별... 실례로옛날김진명씨가지었던저기우리예식장바로앞의건물,거기는주차장자체가그렇게막대한병원건물부터시작해서거기뭐휴대폰회사부터뭐양평에서가장큰사무실들이밀집해있고유동성이제일큰데인데도불구하고그지하주차장자체가폐쇄된상태거든요. 그러면적어도이건물자체가어느사회역할을한다면건축물부설주차장을충분히순환시켜야하는데그런것도,아까건축과에서나름대로어떤담당,전용공무원이있어야뭐조사를하든지또파악을하고의원이말하면또시정조치를하는데지금그런인력조차도없어서사실우리사각지대라고나는보는데마찬가지로똑같이이런일들을하려다보면인력이좀없거나또이러면어쨌든그때그때바로또인력요청을좀어떻게건의를하셔야죠. 소통이잘되고있습니까?

저희들도충분히건의도하고이렇게했지만여의치가않습니다. 저희,현재저희건축과가원래1명이결원상태고요,지금현재건축과실정을보면임대사업자등록업무가많이추가가됐는데그게업무가좀난해합니다. 난해하기때문에어느1명이완전히이거숙달을해가지고이렇게민원인들하고대응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여기직접찾아와서상담을하는민원인이있는가하면우리가그렌트홈이라는시스템에의해서접수를하고있기때문에1명이그걸전담을해야되는데아직그인원이더보충이안돼있고요,또현재그건축물에대한관리하는직원이지금휴직중이라그인원도보충이안돼있고,다른각팀,건축1팀,건축2팀,건축3팀에서건축인허가4개면씩나눠서하고있는데요,건축인허가도하기가조금버겁다. 왜냐면건축인허가하면서기타등등의행정업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부설주차장관리,그런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어떤우리가민원이접수됐을때현장에나가가지고민원을처리하고대응하고최대한결과를발굴하기위해서는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허가업무와행정업무가조금분리가돼서...분리를못하더라도그팀에1,2명씩은행정업무를할수있는인원이꼭들어가서해야지우리군민들한테도양질의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데지금그러지못하는실정이고,직원도없고,이렇게하기때문에직원들의그피로감이굉장히누적되어있습니다. 그리고오늘아침에도제가보면어저께야근한직원들이,벌써12시까지이렇게야근한직원들이있고,심지어는뭐어떤직원은12시를넘기는직원이있는데그런거를좀알아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뭐인사부서에서그런걸참작을해서향후에는좀직원을많이보충을해서직원들이좀걱정없이일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격무,격무했는데실제총량적으로만해서인적을배치하고,또그유동성,아까방금뭐여러상황에따라서공무원들이휴직이라든가이런것을했을때즉각조치,응급조치를할수있는시스템이좀부족하다보니까지금그런일이...일어나는가봅니다. 또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일할수있는퇴직공무원들을,뭐예를들자면별정직이나어떤방법대로숙달된공직자들많이채용해서옆에서도우미형식으로좀활용하는방법,이런것들을인사부서와한번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어쨌든지금말씀,주신말씀들해당부서와한번진지하게논의를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지금어쨌든그렇다고해서당면문제는해결안할수없으니까오늘저한테보고한일은꾸준히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다른질문이유관...기회가없을것같아서내가하나건축관련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시과에서과장한테다양수리관련아파트인허가또건축,공동주택인허가의애로를들었습니다. 또그런적절한조치를취하라고아까당부말씀도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혹시나유관부서니까그렇습니다. 양수리관련뿐만아니라국수리,양평읍,나홀로아파트들이너무많이지금들어와있습니다. 아까군부대는사실우리군과기부대양여형식으로했는데그걸왜유역청에서이렇게부동...환경성부동의를해서이렇게우리를힘들게하는요지였고,지금말하는것은양평오염총량관련해서나홀로아파트들이너무우후죽순으로어떤...들어오다보면전반적으로한강유역청의눈총이나받고양평에전반적으로인허가불허,불허가가되지않을까. 또특히지역특대고시완화등으로여러가지이제쉬운말로물량이좀있다보니까는그냥지역물량을어쨌든아파트로그냥300세대,500세대,툭툭들어와갖고는계속보완하면서어떻게든뚫어볼까하고이제노력하는것이있는데그런나홀로아파트인허가에대한...특히뭐개별허가사항으로하자없는건안해줄순없죠. 다만너무무리한것들있죠? 너무무리한것들에대해서는항상법을지키도록좀당부말씀드립니다.

예,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인허가하는부분에서상당히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저희건축법,이건축이라는게건축법단독으로검토해서처리하는게아니고복합적인관계법령,특히하나의건축물이나가기위해서는한50가지의법을적용을하는데요,거기에서하나라도,하나라도여건이맞지않으면나갈수가없습니다. 그중에서가장중요한게환경문제,그런부분이기때문에저희도좀신중하고철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역전앞의그아파트도아까도시과장한테말씀드렸는데우리군유지,우리자투리군유지마저도그뭐랄까,아파트업자들한테팔고,이런것들을나는이제어떻게보면특혜라고봅니다. 무조건들어와서,그비집고들어온다음에이제군과의관계,모든하천부지관계,다...그러면공무원들은정말안타깝죠. 저사람들은돈을갖고오는데안들어주자니날마다와서괴롭히고,양평군에... 그사람들은돈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뭐죽기살기로달려들고하고,공무원들은얼마나또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양평이한번한강유역청한테막말로찍히면체계적인개발,큰인구유입을위한대단지계획에피해를느낄수있고,또나혼자먹고살겠다고딱아파트허가나면분양하고그냥도망가버리면막말로양평군민전체가그사회간접비용을부담해야하는애로사항이있어서또특히지금오염총량제우리향후개발총량을갖다정함에있어서우리군민들합의에의해서양평을발전시키는대규모공단이라든가공장이라든가이런... 또그도저도아니면약간미니신도시라든가이런데유치에써야될것이그냥그총량,오염총량을지키고그렇게어려운가운데그물량을배정받으면엉뚱한사람이와서홀라당경제적인이익만취하고,나머지그냥모든사회적,간접적부담은양평군에떠넘기고가버리면이게참과연양평군행정이누굴위해서있느냐이제이런비난을받을수있으니까어쨌든과장님께서유관아까도시과장이랑잘협의해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건축업무일반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방금건축과의애로사항얘기,말씀많이하셨는데요,하여간고생많이하시고있습니다. 지난해에,그러니까2018년,’19년,2020년도해서그허가건수가뭐크게변동이있는건아니죠? 2018년도,’19년도비교해서그추이좀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년도,2018,’19대비해서는약간한10%정도이렇게줄어있고요,올해,2020년5월인데전년도5월기준,같은달기준해서도한10%이렇게감소가돼있는데기타다른...건축허가나신고는줄었지만다른...이제우리가건축물관리법이또5월1일부터좀개정이돼서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건축물관리법을보면우리가건축물유지관리분야,유지관리분야를좀집중적으로저기법률에담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업무가...다른지자체를보면한팀이벌써전담팀이생겼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인허가는감소가됐지만그래도다른부분에대해서조금늘어났기때문에같이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예,특히소방에서불법건축물에대한그점검,소방시설점검후에요청되...통보되어온그시설물에대한점검,보수관리이것도굉장히업무가많은걸로알고있는데요.

예,지금소방안전,그게이제대통령께서지시해가지고지금거의2년째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건축직원도2명이파견을나갔었어요. 소방서로파견나가가지고한2년에걸쳐서현장돌고해서이제그건축법위반사항에대해서는저희건축과로통보가옵니다. 통보가오는거에대해서저희들이시정명령을내리고그다음에시정이안될때는이행강제금부과나아니면수사의뢰이렇게절차를밟고있고요,그해상당히건수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불법업무,아까도제가계속누차얘기하는데행정과일반건축,행정분야를따로다룰수있는그런팀이따로있어가지고이제해야지저희도인구도증가되고건축물도늘어나고언제까지이제저번수준에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은저희들이적절하게같이탄력적으로운영을해서인허가도문제가없고그다음에기타행정,불법사항그것도거기에따라서상응하는조치를취해서나가겠습니다.

예,고생많이하십니다. 특히그불법건축물에대해서통보온내용은양평시장중심으로해서그러니까옛날가옥들이많은데서는더많은...지적사항들이많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민원들도많았던것같은데또2,30년동안그렇게그런상태로살아온분들한테와서현재,현시점에잘못했다고또지적을해가지고만약에철거한다거나하면그것도또굉장히어려움이있을거고요,그래서행정에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적절하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해,2019년11월에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개정할때이제개발행위관련해가지고일부언론에서는난개발방지법이다이런얘기도많이사용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다음에이제또그당시에일부건설에종사하시는분들이이조례를통과를시키면개발에위축이돼서개발...양평군에개발행위가많이줄어들것이다,이런이제여러가지논란들,또시대적으로경제하락기였고해서문제점이많았었습니다,그당시에. 그래서결국조례는개정되지않았지만그렇다고난개발을뭐방치하거나그러지는않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예,그래서그당시에조례명을난개발방지법이렇게얘기를해서일부좀언론에서표현을했던것에대해서최근에도난개발얘기를하면이조례안이개정되지않았기때문에난개발이다이런얘기를일부하시는분들이있고또군수님도그런민원에대해서유사하게답변을하시는그런경우도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조례를잘적용하셔서그런오해를불러일으키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바람입니다.

예,저희...이제저희는건축분야고또이제토지분야를담당하는허가과가같이있는데요,저희들이같이유기적으로어떤사안이발생됐을때는같이그과하고유기적으로저희가협의해가지고처리해나가고있습니다. 난개발방지...되지않도록계획적인개발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예,그리고이제농촌의빈집파악하라고요청을했었는데본위원이빈집파악이라는것은이런의미가아니고새로허가를내서집을짓고현재소유자가사망하거나이사를가서이제뭐사용할수있는집인데도불구하고빈집으로남아있는상태가많이늘어나지않느냐라는것을한번파악해보자라는이제취지로한번자료요청을했었는데그런추세는어떻습니까?

지금빈집이라는정의를보면우리가1년이상사용하지않거나아니면주거하지않는건축물을통틀어서이제우리가농어촌정비법에서정하는빈집으로이렇게명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은현재데이터는저희들이없습니다. 살다가도나가고또다시또들어올수도있기때문에데이터는없지만만약에그런게사회적어떤뭐치안이라든지아니면환경이라든지그런마을공동화라든지그런거에서발생될수...충분히있다고하면저희들이향후에는한번조사라든지그런걸검토를한번추진하겠습니다.

예,여력이되시면조사좀하셔서...이이유가뭐냐면지금양평군에과거에,이제인구증가기에또는건축허가가많이활성화됐을때건축허가를내서집을지어놨는데와서살다가방금말씀드린대로이사를가고살던사람이이제사망을하시거나했을때그집이공동화되는그런추세를보인다,이농촌에서,이제그랬을때양평군은과연어떻게,그집관리나허가문제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라는어떤총체적인문제를한번고민해보자라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한번검토해주시고요.

예.

또하나는건축물,이제우리건축과에서건축허가를내서뭐집을잘짓는데그건축물에대한콘테스트를해서라도양평군의자연친화적인건물,건축물,또는뭐주변환경과잘조화된환경물이런것들을선정을해서이렇게시상을하고그런,또유도하고하는그런조치를해달라고하는그런내용을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습니다. 그거에대한얘기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우리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희도이제그런자연친화적인건축물,자연과조화로운건축물을건축하기위해서저희들노력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별도로한다는것은조금저희도여력상현재는뭐좀문제가좀있다고보고요,그대신저희들이이제자연과어울리는건축물에대해서조금주민들을상대로조금홍보를하겠다,그부분이아마저희감사자료에좀담겨져있습니다. 그래서건축물의배치라든지아니면입면관계,그다음에조경관계,그부분을저희들이상세를해서민원대행업체가또있거든요,건축사사무실이나토목,토목사무실이있는데그쪽을통보를해서또이제저희들이매년상반기,하반기간담회를추진해서이런쪽으로홍보를하고해서나가겠습니다. 또한시상그런문제는우리가경기도에서추진하는경기도건축문화제가있습니다. 건축문화제에이제출품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인센티브라든지그런거를해서좀추진을하겠습니다.

예,잘좀추진해주시고,마지막으로이번국회의원선거때생태전원주택하우징페어라는그런공약을한번했던후보가있었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어떤주택전시장을하는게좋겠다라는그런게있었는데뭐라그럴까,그런공약을보시고혹시우리군에서실무적으로한번검토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그공약사항은제가깊이보지는못했고요,일단그감사자료에의해서저희가검토한사항은하우징페어같은경우는우리대한민국에서대표적으로열리는...개최하는게지금경향하우징페어가있고요,또그와유사한MBC건축박람회이렇게있어서경향하우징페어같은경우는올6월달에개최를이미했고,또전국순회를,5개도시순회를또하게돼있습니다. 그리고그개최하는거에따라서상당한...대규모로하기때문에일단그부지자체가,부지자체가한8만평방미터,한2만한4,5000평되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부지확보도문제가있고참여업체가200에서한250개업체,그런게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어떤지자체에서한다기보다는다른민간에서하는거에따라서저희들참관하고,건축의패러다임이라든지그런것을저희가좀숙지를해가지고업무에좀반영을하는쪽으로이렇게나가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예,아무튼양평이전원주택단지가많고또자연과어우러지는그런삶의질향상을위해서그런아마아이디어가나왔던걸로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는한번그런점에착안해서꼭그런것이아니더라도양평에서만할수있는독특한어떤프로그램이있다면진행해주시고요,아무튼우리건축과가이제과로만들어진지가또6개월지나갑니다. 우리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려움이많겠지만우리양평전체적인건축물에대한관리또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많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다음은공동주택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과용문,양수리할거없이도시중심지에는아파트가있습니다. 또여러아파트다음으로연립이라든가또요즘한참유행하는원룸식의건축물들이많이들어서고있습니다. 양평읍같은경우는전...3만5000정도의인구의절반정도가아파트에살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죠?

예,한10%,전체우리양평군전체주거비율을보면요,아파트가차지하는비율이한,전체한10%차지하고있습니다.

어쨌든각마을에는마을진입로라든가또뭐여러수변구역에물이용부담금을활용한마을지원금...또뭐지평같은경우는무왕리이제피해보상지원금...뭐이렇게해서마을단위로많이예산이그래도좀가고있는데아파트라는특이구조는적어도관리비라는걸내서공동체여러가지시설물을자구적으로해결을하고,또아파트도색이라든가이런데또개별적으로돈을또내기도하고. 그래서상대적으로이지원을못받고있다이제저는그런생각을해요. 벽산블루밍이라든가이런데는,큰데는뭐거주민들이1000명,2000명인데그러면1개...그사람들을풀어놓으면마을이몇개마을이라는말이에요. 거기작은...뭐200개마을...1000명이면5개마을에해당될거고,그래서상대적으로아파트,노후아파트같은경우는적어도우리가지원할수있는조례라든가이런것들을좀규모를좀더탄력적으로해야되지않나. 그래서양평의그린아파트라든가이런데,오래된아파트들은적어도군에서좀그분들의요청이온다면군에서좀,좀지원을아끼지말아야한다,이렇게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거기에인구가많기때문에. 그런분들이사실양평읍에서산업,경제활동하고그래서그주거환경을좀개선하는차원에서... 지금저한테주신5년동안아파트지원비가5000만원을...뭐2016년같은경우는2400만원에불과하고가장많았던해도2018년도4900만원에불과해요. 그러면양평노후주택이예를든다면거기에서거주하는사람이다합쳐서한1만명정도된다면1만명한테겨우예를들면5000만원정도지원하는것은이건너무형평상...좀차등이있다. 일반마을뭐경로당비,뭐,뭐다지원하는거비하면. 그래서앞으로관련조례를저도한번검토를해보겠지만또해당부서에서도여기저한테주신811쪽,노후공공주택시설개선조례추진하고그밑에있는...뭐이렇게없다그랬지만수목전지나뭐아파트외벽보수뭐이런거...그런데제가이제...아파트이전체사람들이1년에한두번정도특히이제여름철에한번하고겨울에한번인데관리인들의모임이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예,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예,그대표회의를지난번에화전리에서열어서한번참석을했습니다. 그랬더니각마을동대표나또한마을에서는2명씩나온데도있고요. 뭐봇물이에요,봇물,해달라는게. 예를들자면어떤아파트는뭐차단기를좀하나해주세요,어떤아파트는이아파트옆에공지가있는데덩굴장미같은터널을만들면아파트공동,주말마다하는상호교환장터같은거그런걸하겠다든가그래서아,이게그분들다이런것들... 심지어는또아파트옥상그어르...경로당위에40도까지나가서뜨거워서못있겠다고검정천같은걸좀덮어달라는데도있고요. 그래서이런처우,전반적으로거기의경로당이나부녀회라든가또뭐청년회라든가아파트마다있으니까이런지원의폭을... 특히어린이놀이터가오래됐는데그런걸개보수하려면뭐500만원,1000만원씩,또옛날에모래있는걸다퍼내서우레탄으로사고방지시설,또우리군에서한두군데는또운동기구같은거또지원한것이노후화됐다든가,또심지어는어르신들뭐안마기지원하는데그게또뭐망가져갖고한쪽구석탱이에방치되고수리도못한다고... 그래서어쨌든아파트관련해서,여러가지공동주택관련해서민원이많은데어쨌든우리군에서는여기에쭉최근5년간지원했던것이뭐CCTV교체,노인정보수,지금나와있는,저한테들어왔던건대부분들어있는것같아요. 그런데1년에한건정도만이렇게들어주니까너무미약하다는이제그런... 그래서향후이거예산배정에좀더많이될수있도록그런방법을좀찾아주십사하고이감사자료를질문을,질의를드렸습니다.

예,제가좀잠깐...

말씀하십시오.

부연설명을좀드리면요,저희자료에도볼수있지만저희들5년간29개단지,한2억1000만원지원을했습니다. 다른지자체에비해서는적습니다.

적어요?

예,적습니다. 비교를하면1년에한5000만원정도이렇게지원이됐는데인근타지자체에보면한1억,남양주나한...여주같은데도1억을이렇게지금책정을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아파트가있다고해가지고다,100%지원을하는게아니고요,우리양평군주택조례를보면사용검사,준공이되겠죠. 준공받고10년이상경과한아파트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100%...지원사업비의100%지원하는게아니고,2분의1은또자부담이있기때문에어떤단지는뭐자금이많은단지가있는가하면어떤데는자금이없는단지도있습니다. 그래서제한적으로이렇게...저희들이수요조사해서,지원을하려고수요조사하면신청이제한적으로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 아무튼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은이제...올해는좀지났고,내년에는좀더예산을좀크게좀책정을더해서좀다양하게더많은단지가혜택을볼수있도록,그래서입주민들이쾌적하고편리한주거환경을할수있도록저희들이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예,그리고좀혹시라도여백이있다면아파트앞에공동게시대...양평에한아파트가최소한도예를들자면1000명정도살겁니다,단지별로. 그럼앞에다가현수막하나만이렇게뭐아주시급을요하는것들있다면또...현수막게시대같은것만하나만한다고하더라도굉장히...7만원현수막하나걸어서아파트1000명한테홍보하는여러가지장점들이있을겁니다. 어쨌든좋은아이디어와또지원폭을좀넓혀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전반적인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허가과장조근수입니다. 저희가,2020년허가과가신설부서로서지금건축과와전체적으로건축의제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농지전용,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그다음에사후관리로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작년대비그추진실적은아직수치로서는비교할수없지만전체적인신규허가건보다변경허가건이많이들어온걸로추정되고있습니다. 또한그에따라서이제봄이되니까국민신문고에개별허가건에대한개별민원이많이증가되는추세입니다.

예,양평군전반적인지금난개발에대한부분이저...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들어오는것인지다른분한테도가는지몰라도어제도사실상밤뭐10시,11시까지용문또양수리에서오셔서이거뭐직접사진도찍고,나가셔서밤늦게까지...이제방치되는거또난개발,산등성이까는거뭐여러가지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산지전용이나허가하고또허가를낸다음에장기간방치한것들에대한뭐군고발조치라든가적극적인단속조치가있습니까,지금?

예,저희가그전에는사후관리가좀미흡했었는데이번에신설된그사후관리팀...팀별로1명씩있습니다. 그3명이운영하면서...저희가좀그동안에산지전용허가를내주고관리에대한부분이좀미흡했다고인정을하겠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좀실효된,그산지전용허가가실효된필지가의외로좀많은경우고,지금우기철대비해서집중적으로저희가48개소를상대로사후관리팀이매일순회하면서현장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래서인력사항,저희가기존에허가나간건수가너무많다보니까일일이처리를못하는부분에서는좀아쉬움이있습니다.

뭐3명인력가지고다하지도못할겁니다. 어쨌든시작이반이라고백안리서부터시작해서개군면일원,뭐그동안산형질변경해놓고그냥방치한것들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또그사이에또사업주들이아마바뀌는것도있나봐요. 사업주들전화했더니또안받고엉뚱한...관리자는뭐다른데서나타나기도하고. 또우리가군에서계고장이라든가뭘다보낼텐데이게다적시에들어가고있는가도의심스럽습니다. 지금저희한테818쪽에,819쪽에명령불이행시양평군고발조치내역에서2019년도자료만제가이렇게받았는데꽤건수가많습니다. 대부분뭐형질변경,무단적치와입목벌채,여러가지가있는데이런부분들은만약에이행을안되면어떻게합니까? 뭐어떻게벌금을때립니까?

저희가산지는이제전용...고발전에일단은재명령같은걸이행조치를하고요,그렇지않을경우에는저희가고발조치를해서산지적...복구비예치금을지금올해는총16건을받았습니다. 그전에는그산지사후관리된부분이미흡해서보증보험청구하는부분이적었었거든요. 올해는16건을청구하다보니까이제개발업자분들이거기에대한반응을,돈에대한반응,그러니까즉각반응이오고있습니다. 그래서다행히도산지사후관리팀이잘운영돼서그나마지금현재보증보험청구로인해서많이보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는좀멀었다고좀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신리에있는양평의소규모공장이관내이제예를들자면부동산하시는분이한5군데를공장이전신축지로봤다고해서한번같이돕시다해서하루를시간내서강하면,서종면,옥천면이제몇군데를...1000여평이좀넘습니다,어쨌든공장이니까. 뭐2000평정도이렇게되는땅을갔더니거의전부가소개...매물이나와있는소개가...몰라요. 허가를받고다그렇게깠는가는몰라도정상적인산이아니라공장용지가전부뭐그냥꼬불꼬불안에들어가갖고다이미뭐방치상태예요,거기가. 내가봤을때는다이게아,뭔가목적성을했다가뭐컨테이너박스나갖다놓으려다가안팔리니까다이렇게놓은상태를어쨌든공장용지라고하니까또다들이렇게뭐랄까,매물로나와있지않나싶은데어쨌든예찰도쉽지않고또인력에대한문제가있을겁니다. 그런데어쨌든그래도가장손쉬운방법이인허가날때우리관련...군청앞에51개인허가담당대행회사들있죠? 그대행회사에여러가지연찬교육이라든가좀협조를좀많이좀부탁하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민원처리현황에대하여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먼저허가과개편하고얼마되지는않으셨는데또거기에따라서허가에대한민원처리실적에대해서한번제가받아봤잖아요. 과장님도내용보셨죠?

예.

이게지금허가건수부분이많이줄었어요. 감소가됐더라고,’19년대비해서.

예.

예,이게지금허가처리건수도거의50%이상감소,단축이라고그래야될지감소라고해야될지잘모르겠는데읍면별민원처리건수도또감소가됐고요,그리고분기별로봤을때민원단축률은또많이올라갔고,산지전용같은경우는좀낮아졌고,나머지는다올라갔어요. 이사항...현황파악하신내용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자료에...갖고계신거에보면2019년도부터이건1년간이고요,그다음,2020년은현재지금저희가4월30일까지만그자료데이터가있어서...

아,그렇죠?

차이가좀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저희가봤을적에는한달에보니까작년같은경우한1000...한달에1200건정도가처리가돼있더라고요. 그런데올해저희가월별로조금씩다를수는있겠지만현재로서아까전자에말씀드렸듯이신규허가보다는변경허가,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명의자변경,이런건들이많다고이제판단이됩니다.

예,신규보다는변경허가가많기때문에허가처리건수는좀감소추세란말씀이신거죠?

예.

예,그리고지금사후관리부분들도말씀하셨는데이부분이이렇게좀시행하고나서는사후관리적인측면이지금3분이진행은하시는데요,그러면좀어떻습니까? 그처리하는부분에대해서뭐만족도는좀더높아지셨을거라고예견은되는데...

예,일단은민원인한테도사전에,저희가기간끝났을적에사전,한달전에예고를해줍니다. 그전에는그런시스템조차도운영할수없었던시스템이었는데올해1월1일부터는기간만료되는분한테피해를입지않게끔저희가사전에,한달전에공문을보내드리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3명의직원이하루...매일출장을다니면서12개읍면에아까도말씀드린방치된현장사진찍고그래서제일저희가우기때제일염려되는48개소를우선적으로정해서매일예찰을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그럼이제먼저도이난개발문제건때문에그원인분석해서제도개선좀해보겠다,이런먼저이제답변들있었는데요,그거관련해서혹시검토하시거나시행하시는사항들있을까요?

예,저희가처음에,1월1일날허가과생기고우선측량업체들의불만이라든지어디를가서,어느부서가서어떤말을해야될지에대한애로사항이있었는데저희가당초는3월에측량업체하고간담회를실시하려그랬었는데코로나19때문에연기를했습니다. 그래서그분들하고의사타진을해서6월경에다시이제재차기회를맞기로했는데그전에뭐측량업체대표들하고이야기했을적에도우리만이...행정적으로만중요한게아니라측량협회51개대표자분들도저희와난개발을방지를위해서는서로협조를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차원에서일단취소지복구부에대한내용을서로문서로왔다갔다하면서조율중에있고요,요즘에계속난립되는축사,계사,견사에대한집단민원에대한부분을지난5월에국장님결재로해서...그전에는담당자,팀장으로해서이제전결처리하던것을과장까지보고해서사후에...이렇게사전에민원을좀방지처리하도록그렇게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예,그럼보고체계를좀변경을하신거네요?

예.

최종책임자에대한부분을요.

예.

그리고그때허가신청할때현장방문은당연히한다라고는하셨는데현장방문이안되는경우가많이있었거든요. 그런부분들좀,소소한부분들도정비나시스템정비가좀됐나요?

예,이제저도몰랐었는데허가과오다보니까건축과로이제표시변경이나이런그용도변경이옵니다. 그럴때는담당자가,우리개발행위담당이단순하게표시변경이기때문에이제송현3리...송현3리건도비슷한건입니다,사실적으로는. 그러다보니까담당자는,개발행위담당자가건축법제한이것만검토하다보니까그럴때는현장을좀못나가는경우가있고요,별도로개발행위받는건당연히담당자하고팀장이현장에나가서현장여건을보고이제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사실송현3리나송현1리건에대해서위원님들한테죄송스럽게생각하는데좀안타까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예,아무래도이제감정적인분위기에대한부분들은현장을나가봐야아는거잖아요. 그런데변경허가에대한부분들도좀어려운...뭐인력이나여러가지때문에좀어려운부분이있지만그보다어느정도에대한기준점은좀마련해놔야되지않을까싶어요. 이게이제그냥도면상이나뭐로봤을때와현장에나갔을때또주민들얘기도듣고주위에서보는또환경이나이런부분들을봤을때랑내용은좀다르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대응들도필요하기때문에그런것들이또과장까지결재가들어가서내용들이같이좀검토가되어야되는사항도있을것같습니다. 주요사안이나또요즘에이제조금집중적으로이슈화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하게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난개발원인분석이부분은지금경기도에서시행하는거를우리가TF팀형태로참여를하겠다는얘기신거죠?

예,아직까지코로나19때문에회의를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어떤안건을갖고있는지는정확한내용은모르겠고요,하여튼우리자료는,허가건에대한자료는이미넘어간상태입니다. 그걸용역사에아마...용역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말로는6월,7월쯤에회의를해서...어떤우리31개시군다참여한건아니고요,한12개시군정도가참여해서어떤난개발에대한방지책을이제마련할것같습니다. 내용에대한구체적인부분은아직없습니다.

예,또이제이불법이나어떠한부분들을시행하지않았을때그처분에대한부분들도좀강행해야되는부분들도있을것같습니다.

예.

그래서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런데보니까법률등의위반자에대한처분이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조례에는이런부분은없어요.

조례에는없고산지관리법에뭐과태료있는데국토법은이제우선고발입니다.

예,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에서어느정도우리가진행할부분에있을때,준공처리를못하는상황이나이런상황이됐을때는좀철저하게해야될필요도있겠다...

예,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번에,이제국토부에서2018년도말쯤에주요정책에대해서3차개선권고안에대한부분혹시과장님도보셨을수도있는데요,여기한5가지정도에대한개선권고안이있어요. 거기에이제난개발문제,도시계획문제도포함이되거든요. 거기에우리가지금고민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규제완화에대한부작용에대한평가,그리고난개발을어떻게방지해야되는부분들,그런데제가이난개발관련,하도난개발,난개발하셔서거기에대한법률이나이런걸좀찾아보려고했는데없더라고요,별도로는.

제가뭐짧은소견이지만난개발에대한잠깐의생각을가져온다면난개발에보면산지에서이루어지지농지에서는이루어지지않는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평균경사도25도이하일경우허가를내주게돼있는데저희가계속건의하는게평균경사도기때문에난개발을생기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진입도로에대한부분이경사도가규정화돼있으면지금은유럽처럼산에같은데서뭐빔을세워서아름답게꾸밀수있는건축물이있는데들어가는진입로가난개발이되기때문에평균경사도,그러니까들어가는진입로하고목적물이갖는부지하고합쳐서평균경사도를따지기때문에그게올라가는부지가30도가될수도있고이쪽은20도가될수있고그럴때저희직원들이가장애로사항을지금갖고있는실정입니다. 왜냐하면평균경사도났을때는뭐18도,19도뿐이안나오는데,현장에서봤을때는저건아니지않나란생각이드는데데이터상으로는저희가어떻게검증할수있는기능이없기때문에그런사항이가장애매합니다.

그래서아마먼저도그런부분들때문에좀기준에대한부분을정비를하시려고했었던부분인데일단난개발에대한부분은지금상위법이나현재저희가갖고있는조례에대한부분들도충분히방지할수있거나예방할수있는근거는있다고봅니다. 그런데거기에서조금더정비해야될부분들은세밀한부분들은더있겠죠. 그런상황에있어서지금정부에서추진하는방침이나또우리가,양...지자체에서어떤조례나운영수준에따라서시행해야될부분들은분명히있는데그시행하기에앞서서우리가지금뭐조직개편에대한부분이나인력구성들도별도로했지만우리가시행해야되는행정절차를좀정확하게해야되는부분들도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조금더초점에맞춰서진행을해주시고말씀하신대로이런단체들이나유관기관들,관련단체들과좀협업하셔서진행을해주시고요. 먼저도말씀하신대로그측량협회든건축협회든같이해야될부분들이분명히있다라고하셨어요.

예.

시행하는과정에서문제가더많다라는부분에있어서공감을하고,그사후관리적인측면은분명히보완점이있었기때문에그과정,진행하는과정에대한부분을좀합의점을좀찾아서시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절차상규정은되어있지않지만읍면장들에게허가요구사항에대해서좀통보해주고또는이장들까지도좀알았으면좋겠다라는얘기들을많이합니다. 그것은사후민원이발생됐을때처리하는과정에서의어떤절차상의문제가있을수있어서요구하는건데과장님이또면장도해보시면서애로사항을느꼈을텐데그런점도규정에는없다하더라도조례상에그렇게뭐있지만한번민원처리과정에좀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다음,농지불법행위단속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농지가여러...여기보면저한테주신821쪽에원상회복진행,원상회복완료있는데일단단속건수가완료된것은됐고,28건에대한것들은이제진행되고있으니까사후관리잘살펴보시고,고발건도있습니다.

예.

그런데수사의뢰...이거이제고질,악질,한달정도를내가,한4번,5번을방문하고도지금결국은제가민원을포기한게하나있습니다. 그래서참의원으로서도안타깝기도한데한번혹시라도여기안에들어가있는가보세요. 이게강하면왕창리입니다. 이사진하나가져다주세요. 그런데...이논이에요,논. 논에다가이렇게성벽을쌓아놨어요. 그러면아래논은...내논이라고해서그때경작을여기다가짓는다고세상에...이위에,여기가이제경작지인데세상에이런게... 이게돌값이논사는것보다더들것같아요. 뭔가가이제여기다지으려고그러겠죠. 목적없이세상에이렇게남은논앞에다가이렇게... 그러면이아래사는사람은정말...이앞이전혀안보이더라고요,어쨌든. 이건또약한거예요. 그옆에는더높더라고. 그래서이런참...농지가지고뭔가의도와목적이있었겠지만이런이제민원처리가참오죽이나안되니까또저한테왔겠습니까,이제. 그래서이런,논의이런불법행위는사전에읍면에서인지하고또조정이읍면산업계,팀들이라든가안됩니까,이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기준에보면이런옹벽이2m미만,그러니까농경지,실질적으로농경지를하겠다는2m미만은저희한테허가를받지않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이현장을아직가보진못했지만전체둘레가어느정도150톤기준을넘게되면허가대상입니다. 그러니까2m로150톤을둘렀을경우에는허가대상이되지않나해서저희직원한테이부분을가서좀줄자로재라고그랬습니다. 그래서그거는추후에저희가결과를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자기땅가지고내마음대로하는게아니라그래도이웃을배려하고또여기갔더니물빠짐자체도안돼있더라고요. 또이논값보다분명히이석축값이더비쌀텐데과연이분들은무슨생각일까뭐별의별생각도다하고또가서길이라도좀하고...뭔가속사정이있겠지만제가거기뭐몇번,서너번갔다가그냥결국은지쳐갖고포기를하고저상부기관에다건의,진정서하십시오,그랬는데,이양하고말았는데어쨌든한번주의깊게봐주십시오.

예,현장확인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다음,양서목왕리산림훼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목왕리도마찬가지입니다. 마을,동네사람들이뭐백여명나와있어서동네,마을길을에워싸고...현장에갔더니용문산등산하는것만큼이나높더라고요. 그런데중턱에한뭐200m올라갔더니중간까지이제치즈체험농장도만들고뭐했는데꼭대기에올라갔더니정말가관이아니데요. 어떻게우리...밑에서는안보이니까참그위에서포클레인이뭐하는데인근에종중,진짜유명한종중선산도또있고요. 아주거기참아시다시피거기옛날부터9정골이라고해서우리나라유명한정승9명이다거기포진하고있는덴데그남의종중땅위에다가그렇게무차별적으로산림훼손을하면... 또그날,간날도마찬가지지만비가와서는무려홈이뭐30전이상푹푹파져있더라고요. 그뭐야,차수그깔개라든가뭐그런것도조치를안했더라고요. 그래서야,이거,정말이거무법천지구나이런걸느꼈는데고발조치했습니까,그뒤에?

예,저도...

최종완결사항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도엊그저께비가왔을때현장을방문했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장조치가너무불성실합니다. 그래서현재저희가작년에고발한거는농지하고불법이있어서한7000몇백평이...아니,몇평방미터가불법으로고발한사항이고요,현재지금재해방지명령을내렸습니다. 그래서재해방지명령이조치가안될때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산지형질복구비예치금이한2억6000이됩니다. 그걸회수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예,당시는뭐푸른꿈을꾸고,양평에정말치즈랜드를만들고,서울에있는모든치즈체험농장사람들다양평으로끌어들이겠다는참당찬포부를가지고했는지몰라도어쨌든법적허가를지키고... 그토사가내려온다하면뭐목왕리사람들차는커녕아무것도못들어갈정도로...그래서어떤법을지키고,주민들이그렇게분노에떨어서야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치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허가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12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2020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