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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0-06-11

이요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중

김원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막동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무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을, 안 제8조에서는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를,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막동의원

감사합니다. 2.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재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자 규정에 관한 내용에서 제1항 중에서 ‘중에서’를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로, 제1항 제4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에서 ‘기타’로, 제2항은 ‘성인’에서 ‘성인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거동불편 노인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규정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재의원

감사합니다. 3.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이요진 의원 등 2명)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요진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요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학생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 지원방법,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졸업앨범비 지원하고 역사탐방이면 수학여행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죠? 우리 무안군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진

이요진의원

지원에 관한 것은 군수 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저번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무안군 초·중·고생들 2,300명 졸업생들이 2,300여명이 되는데 앨범비를 못 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앨범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니까 수학여행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진

이요진의원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전에 수학여행은….
요진

이요진의원

되어 있어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아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세대만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전체를 다 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려운 세대가 아니어도 우리 군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한테는 전체 지원을 해줄란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러면 예산소요는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요진

이요진의원

예산소요가 군수재량으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 아량으로 되어 있어요.
원중

김원중위원장

전부 우리 조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맞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수학여행비를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아까 앨범비, 교복지원은 국가와 도교육청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반반씩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수학여행 경비는 조금 뭐랄까 없는 애들한테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또 전부 주다보면 포퓰리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 내용은 제가 이번 졸업여행은 핵심은 앨범…….
원중

김원중위원장

앨범제작비에 대해서 한 거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 했기 때문에 의회 간담회 중에서 의원들의 얘기를 통해서 가능한 이 조례를 만들 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역사탐방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원내용에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요진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진

이요진의원

감사합니다. 4.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강명수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3조 및 시행령 62조가 개정됨에 따라 선정대리인제도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국세의 경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2014년 3월부터 국선대리인제도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등 국세와 조세의 운영체계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영세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이의신청인 등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2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5.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묘지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묘지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재 무안군에서 설치한 공설묘지가 없어 적용대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공중목욕장 이용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이용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어촌 목욕장의 운영지원 및 관리를 위해 운남면 공중목욕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이용제한을 신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등에 대한 공중목욕장 이용을 제한코자 하며 별표1 무안군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 정비에 운남면 공중목욕장을 추가하고 목욕장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의 이용제한을 명확히 하여 어르신 이용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농어촌 공중목욕장에 운남면 목욕장을 추가하여 운영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현재 무안군에 공설묘지가 없어 적용대상이 없고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조례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공중목욕장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감염병 환자의 이용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어촌 공중목욕장에 운남목욕장을 추가하여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무안군 목욕장이 지금 세 군데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휴장하고 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언제 다시 개장하려고 하시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다음주 월요일 15일경에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리고 지금 해제가 새로운 목욕장을 하나 신설하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데 그 장소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일단 목욕장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인건비 말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물하고 전기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관리비죠? 물하고 전기세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데는 물도 상수도 써야 하고, 전기도 일반전기 써야하지만 우리 다목적센터는 그 상수도가 아니라 지하수가 300t 나와요. 그리고 태양광이기 때문에 전기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전기가 남아도니까 그거 사용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글로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 농어촌 공중목욕장은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목욕장이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한 공중목욕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안읍이나 일로 같은 경우는 청계나 기존 목욕장이 있고, 목욕장이 없는 곳인 몽탄면하고 현경은 옛날에 박준영 지사님 계실 때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해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갯벌사업소에 찜질방이 크게….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 말씀하시는데 갯벌사업소는 해제면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갯벌랜드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부대시설이에요. 그놈을 해제목욕탕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돼요. 목욕장을 짓는데 다른 읍면의 목욕장을 보면 남탕·여탕 구별 없이 하나 지어서 사일 하루 써서 5일 쓰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렇게 안하고 해제목욕장 이야기가 나온 게 그래서 도비가 더 온 거 아니에요. 원래 매칭이 1억5,000만 원 대 3억5,000만 원이었는데 도에서 1억5,000만 원 더해서 3억 대 3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3억5,000만 원 대 3억5,000만 원이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7억 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그래서 하는데 그놈을 아까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니기도 불편한 곳이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가려고 하는 곳이 불편한 데예요. 교통이 중심지에다가 우리 목욕장을 노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면민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다가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곳으로 가야지 글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역주민들 간담회를 다시 하세요. 공청회를 한번 하든지 그래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묘지 사용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7.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과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20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입장료 징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어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입장료 징수 및 무료입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휴장일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입장 및 매표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2조는 전시시설물, 시설물 등 파손 또는 훼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3조는 입장요금 등 게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법규는 관광진흥법 제67조 1항과 2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전통생활문화테마파크 개장에 따른 입장료 징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법령 개정에 따른 이용지원 확대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관광활동지원 그리고 전라남도 출향도민증 발급에 따른 할인혜택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무료입장으로 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상이군경 1급에서 3급 해당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그리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및 동행하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하였고 신규로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무료입장권을 신설 조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이용지원 확대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무안군 관광수요를 제고시키고 전라남도출향도민증 발급에 따른 할인혜택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개장에 따라 입장료 징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테마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테마파크 무료입장 대상자에 상이군경 및 장애인 동행자 1명을 추가하고 출향전남도민증 소유자까지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에 보시면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다자녀가정에 대한 무료입장이 검토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방법은 있으신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다자녀 가정….

박막동위원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무료입장 말씀하십니까?

박막동위원

예.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우리 무안군민에 한해서는 전부 무료인데 외부에서 다자녀가 왔을 경우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무료라서….

박막동위원

군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장애인, 동승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군민은 다 무료인데? 외지에서 오신 장애인을 말씀하시나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박막동위원

외지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 실향도민이나. 그렇다면 외지인이 아니라도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정책은 출산 장려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추진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우리 입장시간 있잖아요, 매표시간하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강병국위원

직장인 출퇴근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겨울에는 대부분 해가 다섯 시쯤 되면 해가 지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이런 기관들에서는 입장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표시간 같은 경우에도 입장해서 둘러보는데 시간 소요가 되니까….

강병국위원

그 시간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 그러면 밀리터리가 지금 몇 시부터 몇 시예요? 밀리터리도 똑같나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9시부터 6시.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지는 대부분 9시부터 6시겠네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딱 시간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다른 인근에서는 어떤가요? 유명관광지 기준으로 봤을 때 입장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던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대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강병국위원

대체적으로 아니면 좀 늦은 시간도 볼 수 있게끔 개방된 관광지도 많이 있던데요?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밤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의 폭이 조금 여유롭게. 왜냐하면 퇴근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잠깐 둘러보러 갈 수도 있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폭넓게 적용이 된 사례들도 있어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6시부터 9시 딱 정하기보다는 특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지마다. 밀리터리는 밀리터리만의 특성이 있고 주말마다 평일마다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고. 일괄적으로 시간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관광지 특성에 맞게 시간을 조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시간을 정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죠?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딱 이렇게만 운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외부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명시적으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동절기에 5시까지 입장을 받더라도 직원들 근무시간이 6시니까 그 타임시간에 와도 저희는 입장을 하긴 하죠.

강병국위원

조례로 이렇게 딱 시간을 묶어버릴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을 해보다가…. 왜냐하면 전통생활파크도 우리가 처음 운영을 하잖아요. 관광지가 가족 분들이 올 건지 아니면 아동 위주로 올 건지 성인 위주로 올 건지 전혀 아직 데이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입장시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못 박는 것보다는 운영하다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까 박막동 위원님이 다자녀 이야기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우리가 무안군민 말고 외지에서 온다 쳤을 때 다자녀 손님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건 통계적인 것은 안 내봐서….

강병국위원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100명 온다고 하면 열 댓 분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웬만한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는 다자녀할인정책이 항상 들어갔어요. 그쪽 시민이 아니더라도 외부시민이어도. 그러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인구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계시는 분이 다자녀 왔는데 무안군 관광지를 갔더니 그런 정책도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 부분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전통 생활문화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리터리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9.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성별 균형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심신장애 문구를 자구 수정하고 토지소유자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 초과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6조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고, 제11조의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사전협의로 기획실 행정규제심사, 주민생활과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의 기능 중 경계복원 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 활용여부 및 지적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심신장애 문구를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고, 3조의 위원회 구성에 위촉위원의 특정성별 초과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6조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사전협의로 기획실 행정규제심사, 주민생활과 성별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와 상위법령에 반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11.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원중

김원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구체화하여 수거일, 배출시간 등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폐의약품과 취급위험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안 제8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별표8와 별표2를 신설 및 개정하였으며, 폐의약품 및 취급위험폐기물에 대한 배출방법과 수거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규정 신설 및 100L 봉투 공급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상위법 위임사항 반영과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L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위원

과장님, 8조 3항에 보면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하거나’를 ‘방문 또는’으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강병국위원

그러면 전화시스템은 도입 안 하신다는 말은 아니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이건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도 봐야 하고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접수하는 건 방문하고 인터넷접수로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전화접수도 받으시는 거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전화접수를 받았죠, 사실은.

강병국위원

그런데 전화접수를 받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런데 이걸 하는 것은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 사실상 대면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성상이나 사실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방문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군 입장이고 또 그럼으로써 민원인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강병국위원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은 방문 위주로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화하는 거하고 현장에 가보면 판이하게 틀리거든요.

강병국위원

그러긴 하죠. 그런데 이 전화시스템을 조례에 의해서 삭제를 하니까…. 그러면 운영을 해보고 혹시 다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경중을 따져봤을 때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전화를 다시 도입할 수 있는 건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다시 개정하는 방안도….

강병국위원

또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렇게 한 곳도 있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화나 구술도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해보니까 차라리 방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전화 안 하고…. 처음에는 된다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받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니거든요. 민원인이 또 짜증을 내요.

강병국위원

그러면 인터넷 접수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대형폐기물이 많이 됩니다.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

강병국위원

그럼 인터넷에 올려서 직접 방문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은.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렇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거의 품목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강병국위원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인터넷에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애매한 사항들은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조례라는 게 자꾸 쉽게 개정하고 수정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그건 운영을 해보고 보완하는 방법을….

강병국위원

운영해 보시고 과장님이 판단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