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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박막동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2020-06-11

박막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막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18일자로 해산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재단의 사무가 종료됨에 따라서 관련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 의견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산 의결되었기 때문에 재단의 사무가 종료되어서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21조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맞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2조 1항에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반영한 사항이었고요. 또 3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일부수정을 하고 특히 군 관할하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이 기구는 현재는 우리 군에서는 해당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자치법규심사라든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사전에 전부 원안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서 우리 자치법규를 현행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막동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오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20년 1월 1일 해산됨에 따라 재단 지원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막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6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