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경현 의원 발언

김경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성남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저희 과에서 조례 폐지안 1건, 개정안 2건 총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무안군 내에 지정 고시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없어 적용대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해당 조례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상위법이 폐지되었고 무안군 내에 지정 고시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현수막 게시기간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입니다. 현수막 게시기간을 기존 10일에서 개정 15일로 게시기간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현수막의 게시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주민의 옥외광고물 이용 권한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안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첫째, 한옥에 대한 정의가 불충분하게 적립되어 있고 관련 업체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어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법률의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입니다. 한옥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제4항입니다.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 변경 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자동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가 되겠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현행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의 한옥에 대한 정의가 불충분하게 적립되어 관련 업체의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를 포괄적 개념으로 전환하여 한옥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관련 업체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면서 한옥지원 조례 제15조 제4항에서 한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오래전 폐지되면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무안군 내에 지정 고시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없어 적용대상이 없으므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안에서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15일로 확대하여 주민의 옥외광고물 이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확산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성장 견인 및 일자리 창출 유도의 일환으로 한옥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포괄적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법률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최상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상필입니다. 저희 과에서 개정한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19년도 자치법규의 미정비 과제로써 법률의 근거 없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요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점용료 등의 반환입니다. 제1항과 제2항에 점용료 등의 반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3항에 잘못 부과된 점용료 등을 반환, 금액 산정하는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 내용은 없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법제처 협업과제로써 공공요금의 반환 사유 및 금액 등에 대한 단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과오납, 부과행위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를 미반환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는 위법하기에 미반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배홍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배홍석입니다.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연기하여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20조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 보전법으로 법령명을 변경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인 2020년 7월을 2022년 7월로, 2021년 7월 이후를 2024년 7월 이후로 변경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21일간 무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률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김봉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 보전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요진
이요진위원
소장님, 개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그 시기연장이 꼭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개정할 때 이렇게? 시기연장을?
홍석
배홍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요금은 2017, 18, 19 3년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인상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상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인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만 2022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을 주기적으로 연차를 놓고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거예요?
홍석
배홍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과거에 원가계산해서 시기적으로 하게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2년 연장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 다음이 시기에 적절하게 인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연도를 산정을 해서 연도를 지어야 되는가 싶어서 묻고 있어요. 그럴 필요성이 꼭 있어요?
홍석
배홍석상하수도사업소장
2년 정도 유예를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의결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