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사항을 포함한 결산검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후 최종적으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이서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주시는 이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알기 쉬운 결산서 의무제작에 따라 결산서의 개요 표,그래프를 활용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쉽게 요약한 주민용 결산서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우리 구 회계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7개, 기금 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986억원, 총 세출결산액은 8,766억원, 총 세입액에서 총 세출액을 공제한 잉여금 2,220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 1,402억원, 보조금 반납금 108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입결산 자세히 보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1조 986억원으로 전년대비 1,587억원 16.88%가 증가하였고,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47.6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7.74%, 지방세 19.53% 순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입결산 중 지방세 현황입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가 1,735억원으로 재산세가 주된 세입재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자세히 보기입니다. 세출은 8,766억원으로 전년대비 1,594억원 22.2%가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4,434억원 (50.58%), 기타 1,216억원 (13.87%), 일반공공행정 593억원 (6.76%) 입니다. 다음은 18쪽 기금운영 결산입니다. 서구는 조례에 따라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13억 중에 당해연도 조성액 178억원을 더하고 사용액 132억원을 공제한 359억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2조 9,400억원, 총부채 815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585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75억원으로 5%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은 8,633억원이고, 총비용은 7,884억원,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74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마이너스 19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재무제표중 자산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자산은 2조 9,4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67억원 (4.88%)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증가의 세부내용으로는 현금과 예금의 증가에 의하여 유동자산이 494억원 증가하였고 주민편의시설의 공원토지와 주차장 토지 증가 및 사회기반시설의 도로 토지 증가에 의하여 비유동자산이 87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부채입니다. 총부채는 815억원으로 전년대비 7억원 0.85% 감소하였습니다. 부채 감소의 세부내용으로는 기타 유동부채의 일반 미지급금의 증가로 인해 유동부채가 전년 대비 23억원 증가하였고, 장기차입금의 지속적인 상환으로 비유동부채가 30억원 감소하였습니다.다음은 23쪽 수익입니다. 총수익은 8,6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1억원 (23.29%)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의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시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이 1,316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익 등 자체조달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311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쪽 비용입니다. 총비용은 7,8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2억원 (22.2%)가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운영비와 민간등이전비용 및 인건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입니다. 2019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1,375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5% 개선되었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749억원으로 전년대비 19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3쪽입니다.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됩니다. 638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총괄표를 말슴 드리면, 성과목표는 전략목표 11개,정책사업목표 68개, 성과지표 1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638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음은 최재영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880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83억 9천 7백 13만 8천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5억 4천 6백 55만원, 지출액은 32억 6천 6백 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적수 현상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로 안전총괄과에서 1천 9백 81만 1천원, 복지정책과에서 8천 7백 2만원, 재무과에서 구청사 긴급복구로 1억 6천 5백 10만 1천원, 문화관광체육과의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으로 2억 6천 9백 50만원, 안전총괄과의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와 경제에너지과의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은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으나 국·시비가 교부되어 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을 위해 예비비로 26억 8천 27만 3천원, 주차관리과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로 4천 4백 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총 8건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부문에 대하여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최재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직을 수행한 김명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19년 한 해의 예산집행을 총결산하여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서(안), 결산서 첨부서류(안)을 중심으로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세입징수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성과보고서,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산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징수결정 된점, 성과보고서에 오류가 다수 발생한 점, 부실채권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서구청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민원해결에 중점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 결산검사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교통정책과는 기타예산으로 1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만 9천 8백원입니다. 담당자 확인 결과 기타예산으로 결정된 금액은 교통정책과의 주차요금 수입항목으로 1억 1천 1백만원, 차량민원과 주차요금 수입항목으로 7천 3백만원으로 징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항목이 다른 항목으로 바뀌어 징수 결정되는 것은 결산서만 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니 가급적이면 항목을 일치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견서 12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상하여 징수 결정하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2019회계연도 건축사용 승인,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이 난 시점에 발생하게 되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그 외수입 항목은 지적재조사조정금수입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이 통상 지적재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이의신청 및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 통지일까지의 시기가 6에서 8개월가량 소요되어 예산설정 시점과 징수결정 시점의 시차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사항 중 총무과는 공무원 경쟁력 강화 과목에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예산 5천 4백만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호에 의해 1인당 4백 50만원 범위 내에서 결의된 것입니다. 각 대상자가 계획서 작성하에 선진 행정시스템 체험을 통한 공무원 경쟁력 강화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집행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13쪽입니다. 생태하천과는 상동소하천의 재해예방 공사로서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의 전부가 명시이월 되었으며, 그 사유는 2019년 12월 예산성립으로 사업추진의 소요기간 부족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독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 높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강수량이 부족하여 하천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견서 14쪽입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사고이월된 예산이 약 55억원이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결과 이미 2018년도에 한차례 명시이월로 이전된 경비였으며, 2019년 11월에 보상완료 및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동절기에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됨을 확인하였습니다.사회적경제일자리과는 취업성공 디딤돌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대비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의 비율이 하반기에 현저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2019년 총 90명이 참여한 청년인턴사업에 약 4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인당 약 5백 4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2020년에도 비슷한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의 2019년 주차단속 실적은 목표대비 164.1% 달성한 반면에, 주차장 조성면수는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합니다. 주차장 확보에 비하여 주차단속이 과도하게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주차장 확보 없이 주차단속만 하는 경우 구민의 민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창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견서 16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해당 부서의 연초 계획에 따른 평가측정 방법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연초 목표 설정 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설정한 목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상황변경 등의 이유로 목표를 변경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측정방법을 바꾸거나 목표를 변경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측정방법이나 목표를 수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성과가 왜곡되므로 성과보고서 작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다음은 의견서 17쪽입니다. 채권 결산사항 중 부실채권의 장기미수로 인하여 이자만 늘어나고 채권관리를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채권확보 및 회수에 더욱 노력하고,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거나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그외 결산검사 사항은 결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결산검사 의견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검사의견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의원님

김이경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결산검사 해주신 김명주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의원님들 8대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열심히 해 주시는 결과이고 또 우리 1,200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해준 결과인지 처음 결산검사 2017년도 것, 18년도, 지금 19년도 것 세 번째 받아 보는데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이나 이런 것 잘 봤고 처음 초창기에는 표본선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로 아무 그런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중에도 몇몇 분들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우리가 더 나은 예산을 위해서 하는 결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 결산도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는데 많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평에서도 어떤우리가 적법성이나 이런 것 다 따졌을 때에 회계에 대한 책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재정건정성 부분 좀 더 많이 정말 앞으로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복지재단설립이라든지 등등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반적인 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서구가 인구가 증가하고 복지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많이 우리 예산을 책정하거나 할 때에 저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앞으로 계 획이나 정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가 피드백이 잘 되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거나 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각 부서장님들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서구가 3년 후 정도면 우리가 70만원이 넘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생각해서 예산 세우실 때 차곡차곡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