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민형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20년 06월 11일 의회사무국장 유민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착오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유민형 증인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민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경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터 6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 8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하신 여섯 건에 대하여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지난 189회 임시회에서 상세히 다루었기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부터 15페이지 진정, 건의, 청원 등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민원처리 현황은 총 25건이고 2020년도에는 총 8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부터 20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홍보비, 의회비를 포함한 총 예산액 56억8천만 원 중 50억5천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6억3천만 원이며 20페이지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4월 30일 기준 홍보비, 의회비를 포함한 55억7천7백만 원 중 15억6천1백만 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40억1천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2페이지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영상송출 서버, 상임위원회 사무실 가구 구입 및 화성시의회 영상방송시스템 구축 등에 6억1천5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4월 30일 기준 SNS 영상 제작장비 구입, IP 영상방송 프로그램 구매 및 본회의장 발언석 마이크 프로그램 구매 등에 9천2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 24페이지 각종 유인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의회소식지 9천부 및 의원수첩, 의회달력, 의원총람 등 제작에 총 4천9백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의회소식지 3천부 제작에 1천2백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의회사무국 차량 보유 현황입니다. 2014년에 의장 의전용 K9과 업무용 K5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였고 2016년과 2017년도에 각각 그랜드 스타렉스와 카니발을 구입하였고 2018년도에는 쏠라티투어와 쏠라티를 구입하여 운행 중입니다. 25페이지 의회 방문기관 및 단체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화성오산학생자치의회 60명, 봉담초교 143명, 양감중학교 19명 등 총 222명이 방문하였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직 방문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이용 현황입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7만1천2백9십5명,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만6천9백7명이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모바일웹 등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의회 홈페이지는 2019년도 ‘주식회사 가온기술’과 1천7십여만 원에 연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천8백여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의회 홍보게시판은 전년도에 이어 2020년에도 ‘스마트 스퀘어’와 3백9십여만 원에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3상임위 회의실 영상방송시스템 유지관리는 ‘주식회사 제이디미디어’와 1천1백여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화성시의회 의장상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는 위원회로 2019년도에는 33회, 2020년에는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하는 위원회이며 2019년도에 1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도 4월 30일까지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의회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써 2019년도에 신설되어 1회 개최하였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역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 2019년에는 6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도에는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외 출장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아직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2020년도에는 임시회 3회를 운영하였으며 정례회 및 임시회 안건 처리 실적은 조례안 152건, 예산․결산 승인 11건, 승인 및 동의 46건, 건의 및 결의 2건, 기타 34건 등 총 245건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건의 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결산서와 결산보고서 관련해서 결산서를 보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주실 게 한권의 책으로 왔지만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상임위별로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결산 첨부자료를 매칭해서 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찾는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보지 않는 이상은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본자료에 있으면 첨부자료에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정도만 조금, 일일이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페이지를 정해 주시면 훨씬 자료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집행부 쪽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권이라는 것은 두고 나머지 분리하는 것은 다 주지 말고 상임위에 해당되는 그것만 주게 된다면 그렇게 많이 예산 낭비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교복위에 있지만 다른 상임위 것을 굳이 다 쪼개진 것을 받을 필요는 없이 한권은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만 주시면 훨씬, 한권의 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구입에 관한 건인데 도서구입을 해 주셔서 목록을 받기는 했습니다, 목록표를. 혹시 도서 구입을 할 때 의원들에게 “혹시 읽고 싶은 책이 있느냐”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 제가 알기로 공개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어떤 책이 필요한지 말씀하십시오.” 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님들, 많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사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거의 집행이 많이 되었어요. 2백만 원 정도, 100만 원, 90만 원 정도 남짓했는데 제가 자료 도서목록을 주신 것을 봤는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원의 역량과 관계되는 그런 책을 구입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3층에도 가고 또 여성휴게실에도 갔는데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법개정이나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예・결산이라든지 조례 제정에 관한 그런 역량강화와 관련된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책들이 다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 별도로 비치된 장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교양서적이라든지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거의 책이 비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업무와, 의원에 대한 업무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서적에 대해서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벌써 다 써서 9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남아서 나머지는 어느 정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책들은 비싸잖아요. 한 권당 몇 만 원씩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후에 그렇게 도서구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 또한 만약에 미리 의원들에게 서적에 대한 것을 물어봤다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의견이 없이 일률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좋은 책들을 샀지만 저희가 많은 책들을,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전문서적을 많이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31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로 이관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집행부처럼의 어떤 감사 부서라든가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일단은 처리를 맡겨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판단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다시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결과는 지금 집행부에서 처리한 결과를 그대로, 각 부서에서 처리한 결과를 그대로 가져 오시는 것인가요? 여기 처리 결과가 있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거의 그런 형태인데 내용으로 봐서 이것은 집행부가 어떤 책임회피성이라든가 이런 뉘앙스가 든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의회사무국으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접수된 곳은 저희잖아요. 의회사무국인데, 그런 피드백을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해 주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답변은 의장 명의로 해서 나가죠.

저희들이 의장 명의로 해서 피드백을 주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조치만 하고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은 저희들이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공문에 의해서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되었든 결과에 관계없이, 내용에 관계없이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되든 안 되든 충분히 고려해서 민원인한테 피드백은 꼭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우리 각종 유인물 제작 현황에 보면 의회소식지를 수량을 9천부를 만들었는데 업체가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의회소식지 관련해서.

경인기획과 대동문화사.

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획 쪽과 인쇄를 분리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발주를 내실 때 기획 따로 발주내시고 인쇄를 별도로 발주를 내시는 거예요?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에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많을 것인데 왜 별도로 발주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금년부터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내 업체를 해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기획도 하고 인쇄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의회사무국 차량보유현황에서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행거리와 정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은 토털 주행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까지 운행한 거리를…….

그렇죠, 누적.

누적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네.

물론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보면 몇 킬로미터를 운행했는지 확인은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정비 내역에 있어서 몇 킬로미터 운행을 해야만 보수를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일은 5천킬로미터에 교환한다, 미션오일은 몇 천 킬로미터에 교환한다, 이런 것을 보려면 이게 주행거리도 좋지만 옆에 칸 하나 만들어서 1년 치 거리를 옆에 적어 주면 저희들이 훨씬 보기가 좋아요. “아! 1년 동안에 몇 킬로미터를 탔는데 무슨 수리를 했구나” 충분히 감이 빨리 올 것 같아요. 지금 토털 거리를 해 놓고 여기에 수리정비 내역을 해 놓으면 사실 1년에 몇 킬로미터를 탔는데 무슨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사실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팀장님들! 혹시 가능하시겠지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1월 1일 각 차종별 몇 킬로미터, 그다음에 12월 31일에 몇 킬로미터, 빼 보면 1년에 탄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 킬로미터를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홈페이지 관련해서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2019년도에는 약 1천만 원 정도 되고 2020년도에는 약 18백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사이에 약 80%가 상향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요?

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

네.

그게 우리 홈페이지 웹서버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인데요. 그게 기존에는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녹화된 상태로 그냥 내보냈다면 영상을 지금은 만져서, 편집을 해서 그런 기능을 가미를 해서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은 저희 직원들이 3층에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일일이 다 나누어서, 의원님별로 다 나누어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그쪽 유지관리회사에서 그것을 실어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또 영상을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1천만 원 예산으로 계약할 때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18백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되면서 그런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은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서버유지관리 하는데 이분들 상주는 안하지요?

네, 상주는 안합니다.

업체가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대구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조강은입니다. 유지관리업체는 대구에 있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이 업체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경기도의회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은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전보다 의회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속도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은 된 것은 눈에 보여 집니다. 들어가서 버퍼링도 없이 한번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약 80%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는 사실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저희들이 볼 때.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사항을 다시 한 번 클릭을 해 보면 화면이 흔들린다든지 소리도 잘 안 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있어요, 현재 들어가 보면. 예전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수정 보완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올해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면 차후에는 계약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에 보면 26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의회홈페이지 모바일웹 등 유지보수현황입니다. 지금 계약업체가 가온기술, ㈜스마트스퀘어, 제이디미디어가 있는데 이 계약업체들이 관내 계약업체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대구라는 것은 지금 알았거든요. 유지보수 현황이나 구매계약 현황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계약업체 주소는 여기 넣어 주셨으면, 담아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계약업체 주소도 관내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게 기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부위원장님.

구혁모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의회 시작하고 나서 지금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 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퍼링도 심하고 그런 것들, 지금은 생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홈페이지가 많이 발전이 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지금 카메라를 보면 각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장이라든지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때 비춰지는 카메라는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화질이, 알고 계시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조강은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개선 방안이 세워지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해서 어쨌든 본회의장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는 한데 다른 상임위는 다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거기만 안 되었거든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방송장비 유지관리가 지금 3상임위라는 게 3개 상임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거기만 유지관리가 있나요? 계약업체가 제이디미디어인데, 3상임위라는 게 3이면 어떤 것인지?

교육복지위원회 회의실이고요. 여기만 먼저 유지보수가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개원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회의실이 부족해서 하나 확장을 할 때 그때 기존에 기계가 성능이 좋은 것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인터넷 생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작년도에 1, 2, 4상임위실에 다시 장비를 교체를 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유지보수 무료로 진행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상임위 회의실도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열리는 게 기껏해야 1년에 90일에서 100일인데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지관리비가 11백만 원이나 드나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24시간 가동이 돼서 금액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상임위원회 유지관리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유지보수 관리 비용을 산출을 할 때 보통 공급가액이 4%에서 8% 이내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6%로 계산을 해서 산정한 예산입니다.

실제로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이 업무가 있나요, 실제로? 근거를 남기나요?

저희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업체를 불러서 장비를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관리에 대한 실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나중에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한 개가 11백만 원이면 다른 곳에도 이 정도 수준의 비용이 드는 것이네요, 계속?

공사 장비를 도입을 했을 때 공사 장비 구입금액의 4%에서 8% 이내로 유지보수비용을 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나중에는 4천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이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섯 개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하나는 언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홍보기획관이라고 해서 자체 언론 팀장도 있고 언론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 의회는 어쨌든 의회가 편성되는 예산이 집행부와 비교 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회라는 공간에서 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이 언론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팀에서 자체적으로 언론을 대응하는 업무가 있나요, 아예 명시된 업무가요? 담당자가 있나요?

담당자는 한명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그 사람이 그것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가 또 있습니다.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무관이 하시는 것인가요?

주무관 차석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언론에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최근의 신문에서 저의 정당에 대해서 오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6월 1일자 신문이었거든요. 그런데 1주일이 지나도 그게 바뀌지 않고 제가 발견을 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회에 나오는 기사들이 있으면 스캐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의회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하는 게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영상, 미디어 같은 것은 발전했지만 이런 언론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다가오는 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편성할 때, 아니면 심의할 때 적극 반영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의회 소속에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 법률전문가에 대한 부재가 계속해서 지금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직제를 놓고 봤을 때 직제가 뭐냐면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 정도의 어떤 스펙을 가지 사람을 우리가 모집을 하려면 적어도 직급으로 봐서 5급 정도의 직급과 보수를 줘야 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6급이나 이런 것은 응시를 안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도 5급이 있는데 그쪽도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보수를 봤을 때는 우리 6급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쉬운 게 지금 시에서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임기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의원들도 필요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자리가 지금 안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은 우리 의원들도 원하고 있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청을 하나요?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표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인사담당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몇 차례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제정을 하고 법을 다루는 입법 기관인데 입법기관에 어떤 법률전문가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에서 문제를 갖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와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청사 관련해서 의회청사가 회계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 앞에 지어질 예정인데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게 장기적인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의회사무국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따로 TF라도 구성을 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습니다. 계속 의총에서 얘기 나오는 것 보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어쨌든 나중에 청사가 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거기 안에 업무를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원들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전문위원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서는 회계과로 줬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진행을 할 것인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행정절차가 진짜 그야말로 톱니바퀴 식으로 착착 들어맞으면 빠르면 2023년,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 기능별로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이 아니라고 해서 지나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차후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남기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아시는 직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직원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의회사무국과 의원들이 협력을 해서 청사를 구축을 할 때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혁모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저는 첫 번째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적 관련해서인데요. 서적을 보면 상임위 사무실에 한두권씩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적이 3층에 저희 의원들을 위한,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들도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양서적과 분리해서 의원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감사기법이 되었든 결산이 되었든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별도의 도서를, 별도의 책꽂이에 보관을 하면, 교양서적과 분리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 관련해서인데 수의계약은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관내 업체 물건을 구입하라고 감사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구 얘기도 나왔는데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체들 관련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상주하기 때문에 그쪽 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좀 더 가까운 관내에 있는 업체,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인근 시군의 가까운 한시간 거리의 어떤 고장이나 A/S에 문제가 있을 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려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 물론 관내 업체가 없을 때는, 화성시에 없을 때는 경기도로 해야 되겠지요. 경기도에 없으면 전국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차량 유지관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유지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맨 처음에 신차를 구입 했을 때 그 회사에서는 5천에서 7천 킬로미터, 보통 6천 킬로미터에서 엔진오일을 갈아라, 그다음에 브레이크패드는 10만 킬로미터에 갈아라, 이런 매뉴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틀이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고장 나면 수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교체하라고 하는 시기에 교체를 하면 오래간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자주 교체하게 되면 엔진오일은 5천 킬로미터에도 교환할 수 있지만 6천 킬로미터, 7천 킬로미터에도 교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차가 10년 정도 갔을 때는 5천 킬로미터와 7천 킬로미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설명서로 준 책자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내부매뉴얼을 일원화 시켜서 차량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차량마다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기름이야 없으면 넣으면 되지만 기름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은 꼭 그렇게 제조사에서 언제쯤 교환하라는 것을 정해서 그때 시기에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7대보다는 8대가 엄청나게 많은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혹시 입법지원팀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입법을 보조하는 팀의 업무와 의원들이 최소한 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팀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는 제안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제목만 갖다 놓고 조례를 만들어 달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 내지는 팀장님이 혹시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네, 좋습니다. 입법팀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지원팀장 이교열입니다. 입법지원팀이 생긴지 5개월이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저희 소속된 팀원이 4명인데 순수하게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왔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저 혼자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어떤 조례 제・개정 관련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물론 문제나 개선사항 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제약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총이 언제 있는지 몰라도 의총 때 정리해서 저희가 팀이 주관 돼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때 한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내용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지난 2019년도 1년간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8대 의원님들의 의욕과 욕구에 발맞추시느라고 진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체감하시는 내용대로 의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를 앞둔 의회로써의 어떤 모양은 아직도 너무나 모순점도 있고 보충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라는 내용인데요.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어떤 업무 내용들을 보면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의회의 역량과 그리고 의원님들의 역량, 이렇게 두가지로 초점을 맞추시고 업무에 임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보면 의회의 역량은 상당히 많이 호전되고 발전되었던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체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 의원 개개인의 어떤 역량 발전에는 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저희 운영위원님들 앞서서 말씀들 많이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사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인보좌진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보좌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우리 개개인 의원님들의 역량 발전에 정말 더 최선을 앞으로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이 기타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집행부에 요구된 자료, 자료가 넘어오면 이 자료 판독의 편의성이 너무 미미합니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자료 판독이 정말 너무 안돼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좋은 안을 드리고 건의도 하겠지만 의회사무국내에서도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도서구입, 사실 저희가 개인보좌진이 없다 보니까 도서나 이런 내용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팁을 많이 얻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청주의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변호사급 채용, 물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많이 요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그동안 전반기에서 느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정리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뒷받침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떠나가는 입장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최선을 했지만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된 차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변화된 의회사무국을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