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조상준 의원 발언
영래
남영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영덕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매년 연말인 제2차 정례회 때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반기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6월중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영덕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형평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또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와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모든 군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토록 지적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본 감사 활동이 우리군의 행정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부서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함께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정책기획담당관 주운찬
영래
남영래위원장
감사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과 실과소장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과 보조원을 제외한 감사장을 출입하는 수감기관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무원증을 반드시 패용하여 주시고, 위원장의 허락 없이 카메라, 비디오, 녹음기 등의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용품을 감사장 안으로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관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몇 쪽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책을 보니까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 책을 보니까, 추진실적은 10개 있고 추진계획은 18과목이 있더라고, 맞죠? 그러니까 이 계획하고 실적하고 틀리니까 또 내용도 이것하고 제목이 막 틀리니까 보는데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추진실적에 없더라도 넣어놓고 왜 없는지도 해놔야 다음에 위원들이 이걸 알지, 계획만 잡아놓고 빼버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획할 때는 설명 다 들어놓고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통계조사에 먼저 농업인 수, 어업인 수, 상업인 수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이런 것조차도 빼버렸다고요.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올해 연말에 인구총센서스 조사를 할 때 상세하게 나올 것입니다. 5년마다 통계조사를 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옛날에 기획인데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부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종합감사를 안 하다 보니 자체감사로 대체하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기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자체감사를 강화해서 공직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자체감사 중에 읍면에 종합감사는 올해 3군데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연기를 했고, 실과소별 특정감사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이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잘 세워서 주민숙원사업이나 농로포장은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우리 예산을 10억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군이 가는 방향이 아닌 것은 예산이 10억이 아니라 5억이 되더라도 방향에 없으면 주민참여 예산에 쓸 만큼만 쓰고, 주민숙원사업이나 농로포장 이런 부분은 쓰지 말고 주민참여 예산에 맞도록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6쪽,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부문에 있어서, 보통 민원인들이 읍면을 민원 때문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담당자가 없을 때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합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꼭 지침이라기보다도 보편적으로 옆에 동료직원이 안내를 하고 아는 선까지 업무에 응대하는 게 맞는 경우가 되는데, 물론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연결은 쉽게 될 것이라 봅니다. 옛날과 틀려가지고 거기까지의 대응이 소홀했던 점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우리 직원들이 복무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요즘 공직문화를 보게 되면 신규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많고,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좀 높다보니까 읍면의 행정상황을 보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환경조성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시험쳐서 들어오는 여직원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직원들도 신규직원이 왔을 때 그 부서장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간부직원 회의나 할 때, 읍면에 지침으로 정책기획팀에서 그런 것을 아침에 일과 시작하기 전에라도 물론 간부들이야 면장실에서 별도로 지시를 하고 회의를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만이 실천이 되고 하지, 그냥 간과하고 업무상 그냥 내버려둬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사실상 민원인들이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갔더니 상당히 불쾌하더라, 왜 불쾌합니까? 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읍면에 부면장 정도는 그런 부분에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의 발생소지가 덜하고, 또 읍면방문 시나 군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요즘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처음에 관청을 방문하고, 읍면에 행정을 방문했을 때 첫인상이 중요한 게 뭡니까? 적어도 민원인을 반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요즘 상당히 그런 자세가 별로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적어도 민원인들 오면 전부 인사부터 시작해서 오셨습니까? 이쪽에 업무 마치고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십시오라는 이 정도의 환경이, 그런 행정이 있어서 편하게 민원을 보고 가고, 또 가더라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영덕군의 인구소멸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와야 출산이 늘고 인구가 불어나는데, 그러려면 일자리, 교육, 의료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청년층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만족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이런 환경을 원하는데 행정에서 말로만 자꾸 명문고 육성하니, 어떤 부분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는 해놓고 여태까지 크게 실천한 게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SOC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늘상 잘하고 계시지만, 인구정책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공무원법에 따라서 그런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세 자녀 이상이라면 복지 포인트를 더 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해주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관외에서 출근하는 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한 15%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될 수 있으면 나이가 있고 근무연수가 있어 자녀들이 다 성장한 그런 공직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녀들이 어린 공직자들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근무하는 환경조성을 잘 챙겨줬으면, 인구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집중홍보 뉴미디어강화 부분인데 15쪽, 제가 홈페이지나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 통신업무팀에서 하더라도 군의 얼굴 아닙니까? 누가 봐도 홈페이지를 봤을 때, 최근에 적어도 행사를 했거나, 최근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떠 있어야만 아, 영덕군에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금방 바로 느끼게 해야지 몇 년 전에 것을 게시해 놓고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미진하지 않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공직자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이러한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청렴도평가 결과가 이렇게 최하위 등급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청렴도 평가는 일단 내부평가도 있고, 외부 평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잘한다는 평가를 하더라도 1-2명이 못한다는 평가를 하면 그게 전체가 최하위가 되는데 그 한두 명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한두 명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컨설팅도 하고, 타 지자체라든지 또 국가기관의 최고 등급을 받은 기관에 청렴도 한전 같은 데가 S, A등급을 받는데 그런 기관에 모니터링도 하고 계속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은 청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군정을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청렴도가 최하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리군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정책관님, 우리 영덕읍청사 하고, 군민회관, 행복청사죠? 이게 우진아파트 철도부지에 건립할 계획이죠?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병두
하병두위원
이 부분이, 한번 청사를 짓게 되면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위치가 제가 볼 때는 현재 읍사무소 위치가 읍사무소로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읍민들하고 한번 여론을 챙겨보시라고, 그 위치는 제가 볼 때 나중에 청소년 부분 공원화시킨다든지 나중에 활용할 부분이 많아요. 거기 가도 실제 현 청사보다 그렇게 더 넓지는 않거든, 이것을 이렇게 결정지어서 바로 이 위치에다가 읍사무소 청사라든지, 군민회관을 짓는다기보다는 같이 짓죠? 군민회관하고?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니까 군민회관은 옮겨도 무관한데 읍사무소만큼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영덕뿐만 아니고 강구도, 영해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해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강구는 이미 결정됐으니 그 위치가 가장 좋고, 그런데 영덕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하여튼 여러 전문가들한테 한번 공론화 시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준위원
저는 어제 특위사무실에서 여쭤봤던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지원에 관한 것인데, 주민참여 예산을 제안한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주민들에게 투명한 예산운용을 알리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직접 참여해서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어제 말씀드렸던 주민생활 부분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부분에 해소해야 될 부분을 직접 건의하는 것입니다.
조상준위원
지방자치단체도 물론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원래 취지, 목적에 반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원년의 해로 다소 그런 점은 있었던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법에 반하지 않게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상준위원
정책기획관님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니 시행착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보장,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총칙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의회나 또 행정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 미처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도 할 뿐더러 또 어떤 사업들도 필요하면 받아들이는 제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됐으면 좋겠고, 일부에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다 보지도 못하고 왔는데, 주민들이 실제 제안하지 안 한 사업들도 한두 건이 있죠?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들,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그건 안 맞죠?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안 맞죠.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주민들이 위원을 통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상준위원
그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기능만 하면 되는데, 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도 아닌 것을 위원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다, 이건 진짜 안 맞잖아요? 원년은 시행착오라 생각하고 향후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잡아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들 회의가 있고 교육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 건의를 하면 그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개선됐다는 것들을 물론 책자를 통해서 보지만,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적받은 부서에서 사전에 와서 지적한 의원한테만큼이라도 어떻게 개선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절차상의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8쪽, 전체 예산중에 신속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31%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 내용은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워낙에 행정이 거기에 또 분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역경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가 필요하고 집행을 신속하게,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상반기 평가는 6월 30일 6월말 기준으로 합니다. 6월초에 3일 날하고, 5일 날 부군수님 주재로 각 실과소에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하고 강력하게 추진절차를 통보를 했습니다. 또 20일과 21일에 2차에 걸쳐 점검회의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6월말까지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달에는 2번에 걸쳐서 점검 회의를 하고 집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은 5월 20일 기준인데 어제 날짜로 하면 프로테지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 30일까지 지금까지 우리군이 다소 순위가 저조합니다만, 중간순위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예. 덧붙여서 이월사업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해서 이월예산이 또 감소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지금까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복지지원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고교생 우수대학 진학실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하여 본 바로는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군 지역 고교생 우수대학 진학실적이 2018년에는 졸업생 259명 중 4년제 대학진학률 51%이며, 수도권 및 국립대 진학 13명입니다. 2019년은 졸업생 126명에 진학률이 53%이며, 수도권 및 국립대 진학은 14명이고, 2020년은 졸업생 197명에 수도권 및 국립대 진학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은 교육발전기금 100억원을 달성한 이후, 매년 장학과 학교지원사업 그리고 향토인재 양성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국립대 등 우수대학 진학실적이 군세가 비슷한 우리 인근 시군보다 조금 저조한 편이며, 최근 10년간은 서울대 진학생을 1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고교생들의 우수대학 진학실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우수대학 진학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인성관을 성주나 기타 지역은 아마 전에부터 해서 우수학생 유치도 하고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저희들이 인성관이 없어서 이제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담아서 기획파트와 수의해서 조만간에 건물을 짓게 되면 몇 년 후에는 좋은 대학, 서울대학도 가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학실적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방법은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넘기면 공개입찰로서 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괄로 다 구매합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원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재무과에 의뢰하면 조달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재무과에서 전부 다 구입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서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문서관리는 오래된 문서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문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손덕수위원
문서 관리, 오래된 문서 폐기하는 위원회가 이름이 뭡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폐기하는 관리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수
손덕수위원
폐기심의위원회가 없는가? 있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보통 보면 경과되고,
덕수
손덕수위원
영덕군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총무팀에, 이것 한 번도 안 했어요?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경과된 문서는 별도로 내부결재 내서 폐기처분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는 폐기가 됐는지 안 되는지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문서는 빨리 폐기해야 맞고, 지금 디지털로 정리한다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조달물품을 한다하더라도 총무과에서는 우량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을 써야 부품 조달도 되고 일반 조달물품이라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게 더 안 낫겠나?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달 등록된 제품은 다 우수제품이기 때문에 우수하지 않으면 조달등록이 안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예.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김일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정착 12쪽인데, 2020년도 제1회 영덕군 공무직 근로자 채용예정 채용했습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채용하는데 대한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보통 6명으로 구성되고 외부인 2명과, 공무원이 4명, 실과소장이 4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심사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 구성력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4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당 부서에 과장님이 참여해서 합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2명이면 환경위생과장이, 도로보수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채용합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한꺼번에 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4명의 과장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공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사람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한 없이 나쁘고, 각 부서별로 한 사람씩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다면 공정성이 있고, 사람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에도 환경미화원 뽑을 때 이 규정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거기에 적합한 점수라든가 채점해서 1차에서 탈락시키고, 2차에 합류시켜서 2차에서 별도의 면접심사를 하고, 거주자, 다자녀, 자격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젊은층들이 과연 참여했을 때 몇 년을 공부했다손치더라도 거기 대비했다 하더라도 과연 거기 기준에 응시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있습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거기 서류심사를 이제 하기 때문에 서류 심사는 2배수까지로 하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 추립니다. 추리는데 그 점수가 지역에 오래 살았는지, 그런 것도 있고, 점수제로 해서 1차로 서류 점수를 하고, 2차는 실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체력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면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제가 왜 지적하냐하면 지난해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심사기준을 제대로 마련해야지, 대체적으로 응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직장으로 구하려고 해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응시하고 나면 분명히 뒷말이 상당히 나옵니다. 또 응시 현장에서 바로 그날 뒤돌아서서 아이고, 우리는 갈 필요도 없이 들러리만 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봤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심사위원들은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고 전문적으로 뽑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향후에 잘하고도 채용을 제대로 했다손 치더라도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다음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공평하게 했다, 인정하고 다음을 또 준비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부터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 공무원들은 배제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이름조차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왜냐? 전부 다 이름에 대해서 누구 봐달라 하기 때문에 이름을 절대 면접관이 볼 수 없도록 생년월일하고 면접관은 앞으로 한 3배수를 미리 선정해 놓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6명 같으면 3배수면 18명을 선정해서 당일 날 추첨해서 뽑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공정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을까,
일규
김일규위원
하여튼 지난해 지적한 부분에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고, 그걸 분명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덕군청 홈페이지 관리하고 계시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군민참여에 군민여론광장에 민원인들이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달아주더라고요. 그 답변 달 때, 소속이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 답변하는 사람의 소속을 안 밝히고 그냥 이름 정도 아니면 아예 소속 자체가 없다, 그러면 사실 저도 공직생활을 25년 했지만, 어떤 업무에 부딪히면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모를 경우가 있는데 일반주민들 같으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할 때 소속, 쉽게 말하면 군대처럼 관등성명을 분명히 어느 부서의 누구라고 해주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아,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구나, 더 알아보고 싶으면 그 부서에 할 수 있어서 답변 달아 줄 때,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기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상준위원
또 하나는 그 민원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면 좋다, 어떻게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그 결과물은 한 번도 올려 주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올라오는 답변을 달아 주고, 일정시간 한 달이나 보름이나 어쨌든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기간이 지나면 민원서류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 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한에 맞춰서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김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채용할 때, 채용할 때마다 채용 심사규정이 다르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정합니다.
조상준위원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덕군에 공무직을 채용하는데 채용할 때마다 그 규정이 달라진다,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십사하는,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얘기를,
조상준위원
그건 심사위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심사위원 뿐만 아니고 공모 띄울 때 보면 채용기준에 어떤 것은 몇 점 주고, 배점하잖아요? 그 기준이 매번 달라지고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지만, 매번 달라지고 있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근래에 와서는 거의 같습니다.
조상준위원
그걸 명확하게 규정이면 규정, 아니면 조례면 조례를 만들어서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주민들이 두 번 다시 심사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심사위원들도 아까 3배수까지 하겠다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해당부서장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해당분야에 직원을 뽑는 거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조상준위원
서류심사로 담당부서장님은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로 담당부서장은 충분히 그에 대해서 알고 있다 보고 있고요. 또 심사를 하는 채점의 방법이 미화원같으면 체력점수도 주고 서류심사 점수도 주고, 면접 점수도 주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그건 부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런데 면접점수가 너무 많으니 체력이나 서류심사에서 고득점을 받고도 면접에서 순위가 뒤집어 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사심이 들어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접점수를 안 줄 수 없으니, 또 인성이라든지 사실 면접을 통해서 보니까 그 면접점수를 40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수를 반으로 줄일 생각이 없습니까? 그래서 면접점수에서 상황이 다소간 변할 수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1등과 꼴등이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없을 겁니다. 면접점수가 너무 많으니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체력테스트는 거의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만점 받았다고 해도 최하로 받아도 점수는 몇 점 차이 안 납니다.
조상준위원
체력점수는 심사위원들이나 같이 응시한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잘했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면접점수는 보이지 않거든요.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면접을 외부사람으로 했을 때, 그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실과소장이 들어갔을 때는, 밖에서 의혹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반인들은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조상준위원
어쨌든 채용점수 평가를 할 때, 이걸 구체화해서 그런 의혹을 살 수 없게끔 바꿔 놓으면 교수가 들어가든, 담당부서장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전혀 안 들어갈 수 없지만 채용하는 노사를 담당하는 부서장만 들어가시고, 다른 환경분야나, 도로분야나 이런 분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공무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1명정도 들어가고, 노조위원장도 들어가고, 외부인도 들어오면 3배수로 하고, 당일 면접점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그런 점을 개선해 주시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2018년,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목록을 보면 공무원 공로연수제 운영실태와 폐지를 검토하라고 2018년도에도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거나 1년, 또는 6개월로 축소방안을 검토할 것,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도내하고 알아 봤습니다마는, 보통 1년 하는 데가 있고, 6개월 하는 데가 있습디다. 저희들은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결론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2018년도에 했으면 지금 2년이 걸렸죠? 그런데 또 1년이 걸렸고, 2019년도에 아직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건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조사는 다 했습니다.
조상준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무슨 검토를 2년 동안 하십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최종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조상준위원
그 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답변을 검토하겠다, 퇴직하실 때까지 검토하실래요?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조상준위원
아니죠?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무노동 무임금이죠? 2년씩이나 검토했는데 또 언제까지 검토하겠습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최종결정을 못 내려서 결정을 조만간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그 검토를 최종결정을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하고 보고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러니까 2년간 검토해 왔고 또 검토하겠다,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결정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세요?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보시죠? 언제까지 해보겠다고, 실제로 지금 소문에 밖에서는 과장님이 진급해서 다른 데 간다는 소문도 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연말까지 군수님이나,
조상준위원
잠시 이 자리만 피하려고 답변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공로연수를 줄이면 그만큼 우리 직원의 승진할 기회가 연장됩니다.
조상준위원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과장님들 1년 먼저 나가시고, 국장도 2년 먼저 나가고 하시잖아요? 그게 후배들이 1년, 2년 빠를 것 같죠? 아닙니다. 똑같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인데, 그 정년까지 하고 나면 2년 늦어지고 빨라지는 것 아닙니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똑같아지는 게 맞습니다.
조상준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명퇴는 모르겠지만, 공로연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 같으면 공로연수 하지 말고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정년 다 채우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은 벌써 이미 선진국에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의 눈치 보지말고 영덕군에서 결정하십시오. 하셔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인사담당부서에서 그걸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직원복지입니다. 무엇이 복지인지를 제대로 생각해 보시고 그게 복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이 나기 전에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조상준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할 때도 좀 합당하다,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발전기금 있죠? 100억, 이제는 좀 나눠주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 물론 교육발전기금을 매년 1억 낸다, 여러 가지 거기의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그게 안 맞거든요, 우리가 지금 군 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700억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기여를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이 돈까지 우리가 군지부에다가 예속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주인인, 주주인 크게는 6개잖아요? 농협 4군데, 회원조합들 수협 2군데, 이게 다 우리 군민들이 주주에요. 다만 얼마씩이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나눠서 15억씩, 20억씩 나눠서 예치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왜 안 합니까? 군지부의 눈치를 보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이자가 군지부가 훨씬 높고 이런 것도 아니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그건 위험성도 있고,
병두
하병두위원
위험성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영덕군민들이 예금하지 말아야지, 왜 수협에 가서 예금하고, 농협에 가서 예금합니까? 군지부도 마찬가지에요. 금융기관은 다 위험성은 있어요. 그걸 우리 군민들이 못 믿으면 우리가 대출내서 쓰고 예금을 하고 이용을 합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많은 금융기관마다 다 나눠서 주면,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요 그것 간단해요. 강구수협, 축산수협, 강구농협, 영덕농협, 회원조합인 농협의 조합원들이 결국은 신협도 가까운데 이용하고, 새마을금고도 이용하고 축협도 이용하는데 그래서 거의 중복이 되니 일단은 6개, 농협협동조합 4군데, 수협 2군데뿐이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주는 게 맞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병두
하병두위원
지금 이자도 별로 없잖아요? 이게 크게 도움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지방자치를 하면서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군이 회원조합들에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구나,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하튼 이것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알았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아까 공무직 채용부분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다 말씀하셨고, 인사위원이 의회추천이 한 명 있습니다. 아시죠? 임기가 다 끝났죠? 지금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면 새로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추천을 왜 인사위원을 한 명 뒀겠습니까?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공문이 내려왔어요. 왜 의회 추천 한 명이 있어요? 인사위원은 원래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 자치단체장이, 왜 의회 추천을 한 명 넣었습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위원 중에 내년 말까지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때 끝나면 제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우리가 의회추천을 한 명 두는 부분의 취지를 아셔야죠? 전국에 226개 자치단체 시장, 군수들이 하도 자기 맘대로 인사를 하니 그래도 의회 견제 기능을 하는 분이 들어가서 제대로 이야기도 하고 반대의견도 표명하고 인사에 감시를 하라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해요. 지금 현재 저도 잘 아는 분이지만 의회 추천으로 들어가신 분이 행정에 중요 부분에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안 되거든요. 왜, 행정에서 어떤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사실 적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기가 끝나면 군수님이 임명하신 부분이 있으니 그대로 해주시고, 의회추천은 별도로 추천을 받으십시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리고 자매결연 있죠? 국내 자매결연, 해외 자매결연? 몇 군데인지 아시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해외는 기존했던 데는 두 군데입니다. 일본하고 사이판하고, 국내는 최근에 대구 동구하고 했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 두 군데하고,
병두
하병두위원
여수, 해남, 송파, 대구 동구, 해외는 사이판, 에치젠정 교류가 있습니까?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잘 안 되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면,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는 핑계 같고, 일본의 에치젠정 같은 경우 제가 2002년도에 군의원 할 때 세 번 정도 방문하고, 그분들도 한국에 두 번 오시고 교류가 잦았거든요. 김병목 군수 들어오고부터 안했습니다. 한 번도, 이건 이 부분에 그래도 세계화시대에 어떤 교류라는 것은 서로 문화도 교류하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없애야죠. 하기 싫으면 자매결연도 폐지시켜야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 에치젠정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겠지요?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2020년도에요.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저도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하고는 교류도 하지 않는데 JC쪽에서는 가끔씩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JC는 사이판이에요. 에치젠정은 우리 영덕같이 대게도 많이 생산되고 비슷해요. 영덕군하고 자치단체 자체가 비슷한데,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거기 대게박물관도 있고, 안하면 16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정리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내는 예산도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 교류하는 것 거의 못 봤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교류는 가끔씩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하면 의회도 끼워주세요.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저희 문화행사 있을 때 서로 왕래도 있고,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의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에서 모든 의전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시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제가 지난번에 6월 6일 날 현충탑 참배하고 장사 문산호 개관할 때, 도의원하고 다른 일로 해서 통화하다가 의원님 왜 그때 참석을 안했어요? 하니까 본인이 연락을 못 받았대요. 그 때 뿐 아니고 그 전에도 제가 그걸 몇 번 느꼈어요. 물론 이 행사는 주민복지과에요. 거기서 빠질 수 있는데 최종점검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점검해야죠? 그것도 중요한 행사에 그리고 지역의 도의원이 누굽니까? 지역 전체 9개 읍면에서 선출된 분이에요. 우리 영덕을 대표해서 도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고, 어떤 행사에 가보면 소개도 안하고, 잠깐 축사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도 안하고 참 보기에 민망하더라고요. 본인이야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부분 의전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우리가 그걸 받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연락해서 본인이 참석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보통 군내 우리 행사는 각 해당부서에서 다 의전을 하고요. 도나 국가행사, 이쪽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지사가 온다든가 이 정도는 총무과에서 다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기는 조금,
병두
하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과에서 그 행사하는 담당과에서 통보를 하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점검해야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게 최소 기본입니다. 최소한의, 지역의 도의원이 선출직이고 영덕대표로 도에 가서 일하는데 지역의 중요한 행사에 연락조차 안 한다는 자체가 얘기가 됩니까? 제가 봐도 좀 민망한데 본인이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좀 챙겨보십시오.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과장님 조금 신경 써서,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 말고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예.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계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것 중에 하나 과장님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영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이 있습니다. 취업규정 제5조에 보면 채용의 원칙, 1항에 사용부서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며, 사용부서는 채용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채용 원칙 제5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했죠? 이번에는 노사담당에서 했죠?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요즘은 관리하는 노무계가 있기 때문에,
조상준위원
어쨌든 인사부서라면 행정자체가 다 인사부서가 될 수 있고, 이 규정을 잘 지키시고 이 규정에서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보면 채용 시기, 똑같은 제5조 제3항에 보면 채용 시기 및 기준방법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채용 시기는 그 때 그 때 달라지지만 채용기준과 방법은 같이 해서 규정에 넣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일준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무허가 축사양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업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몇 농가가 대상입니까?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저희들 농가는 무허가 축사 관내 113개 농가입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113개가 맞고요. 그 중에서 67건이 처리가 됐고, 부분완료 8건, 미완료 34건, 이행불가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된 농가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미완료된 34개 농가는 하천이나 도로부지 점용 가축사육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가축사육제한 불가 농가는 4농가이고, 미완료 34농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직접 설계를 의뢰한 설계사무소에서 일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적법한 추진이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는 수차례 설계사무소에 추진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행을 안 하는 34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불이익 처분이라는 사용중지, 폐업 조치인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설계사무소에 독촉을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2020년 3월말까지 했다가 5월말까지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신고한 대상농가가 미처리 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지연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서류 발급을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그리고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과 영덕, 강구, 영해면 4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또 공휴일에는 이조차 이용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혹시 과장님, 민원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무인발급기를 전체 읍면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9개 읍면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과 다릅니다.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이용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는데 공휴일이나 휴일은 발급할 수 없어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혹시 청사 이외에 농협 365코너에 이런 데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편리를,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관공서가 아닌 다중 이용하는 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상가 이런 데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른 옛날같이 아파트같은 경우는 몇 세대에 차량은 몇 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었는지, 요즘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손덕수 위원님, 그 부분은 올해 조직개편으로 건축부분은 도시디자인팀으로 이관됐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도시디자인과로 바뀌었습니까?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원전출장소 하루에 민원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데이터로 제증명 관련 발급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줄은 게 아니고, 없는 날도 있고 거의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파악해 본 일이 없습니까?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제증명이나 일반 민원접수 발급 건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병두
하병두위원
원전출장소가 굳이 지금 이렇게 다 전산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딱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존치를 시킨다, 이것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폐지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게 총무과에서 하죠? 조직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이것 건의해서 실태파악해 보고 정말 민원이 없고 하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에도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고, 지금은 정부예산도 예전에는 사무실이 많으면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데 거의 미미합니다. 없앤다고 해서 교부세 받는데 불이익 받고는 없다고, 그래서 이 차제에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건수가 많으면 존치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의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굳이 공무원이 거기 가서 인력이 낭비되고 유지 관리부분에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는 효율성이 없으면 이 차제에 없애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출장소가 축산출장소, 원전 2군데 있는데 축산은 이용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지품에 있는 원전출장소는 요즘 어지간한 제증명들은 전부 스마트로 이용이 가능한데 직접 출장소를 방문해서 이뤄지고 있는 제증명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업무영향을 파악해 보시고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별 필요가 없다 싶으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챙겨 보시라고요.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손덕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잊어버렸는데, 영덕읍을 분동을 하든지 면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영덕읍에 우곡리가 사실,
덕수
손덕수위원
영덕읍에 면을 하나 만들면 10개 읍면을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영덕읍 우곡리는 사실 분리하는 쪽으로 주민들도,
덕수
손덕수위원
동으로 하지 말고 면으로 하나 말들지?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동일 읍안에 좁은 지역에 면을 별도로 떼어내기는 모양새가 거리상 그것도 맞지 않고, 동을 분리하고 제가 2018년도에, 사실 화천이라든지 일부 가구가 없는 세대수가 적은 동네를 합치고 전체 우곡을 1-2개 분리하는 쪽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쪽은 우곡은 장기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고, 그 때 할 때 병곡도 병곡면 지명 명칭 면 이름을 바꾸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면으로 하나가 더 되면 의원수도 한 명 더 불고,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면도 읍안에, 동을 가지고 다시 면으로 하기는 좀,
덕수
손덕수위원
해안 쪽으로 하나 만들면 되지, 인구가 만 몇 천 명 되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시고 2개면 되고도 남는데, 이것 해봐야돼요.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하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전출장소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원전지역 주민들이 출장소가 하나의 주민 쉼터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출장소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쉼터 만들어 주면 돼요. 건물은 남아 있으니까,
호진
백호진행정복지지원국장
이용면에서는 출장소 인원을 본소로 합치고 행정에서 효율적인 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면을 하나 만들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해야 됩니다. 인구정책으로 불리고 5만 명 되고 만들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죠?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우리군에서 취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아직 세부시행령이 아직 안됐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아시다시피 지역사회가 거의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를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있다는 것은 대충 농촌지역에도 어르신들이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쯤 시행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적극으로 대처해서,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행정이 앞선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것을 가지고 주민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시행령 공포하고 뭐하고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돼야 효력이 시작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전에 적극 행정을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적공부라면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성돼서 토지의 지번, 경계, 면적, 좌표 이런 것을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부분을 기록하는 부분인데 지역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가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됐다, 나오고 있는데, 2021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세계측지계라는 부분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 물어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담당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지적관리팀장
세계측지계의 변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측지계와 세계측지계로 보고를 드렸는데 지역측지계는 우리나라 지적을 등록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1913년도에 지적을 등록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적을 등록하면서 자기들 나라 동경에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원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측지계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하자라는 발표를 해서 1970년도부터 지적만 지역측지계로 되어 있고 토목이라든지 일반 업무는 세계측지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지적에서만 지역측지계를 쓰던 것을 세계측지계로, 세계측지계의 기준은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천문대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원점만 바꾸는 것이지, 일반주민들은 세계측지계를 쓰든지 지역측지계를 쓰든지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는 필요한 것을 아래한글로 문서를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윈도우10이든 윈도우7이든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측지계만 OS윈도우 10이나 7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기 내용에는 문서를 만드는데 지적 필지가 남석리 1번지라면 면적이 몇㎡ 지목이 뭐고, 소유자가 등록된 것은 이런 것들은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세계측지계만 쓴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결과치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가 좀 바뀌었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지금까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회의중지
13시40분회의시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재무과장 조현국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쪽에 보면, 군청 청사 월별 전기사용료 납부현황이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도 5월까지 2018년도 12월에 보면 사용량이 kw기준 102,490kw, 2019년도 117,933kw, 그런데 사용료가 차이가 2018년도에 4,400만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1,700만원 사용량은 별 차이가 없는데 사용금액이 차이가 나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2018년도와 2019년도 차이는 2019년도에 태양광이 본청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전기와 태양광전기 설치 후에 전기료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절감이 됐다는 거네요? 2018년도에 설치가 돼서 그렇게 절감이 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매매 취득세 부과 및 징수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일반토지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러면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10년 전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매겼는데 지금은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세율로 과세하는데 농업법인들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면 특례법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아니면 일반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일반하는 게 농협이나 법인은 농지를 구매할 수 없잖아요? 그걸 구분하려면 재무과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네, 판단을 잘 해야 저게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발견된 곳이 있어요?
종진
신종진세정운영팀장
업무보고 7쪽에 당초에 취득세신고 받을 때 비과세 감면해줬는데 자경농민이 농지로 사용하겠다, 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농업법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50%로 감면해 준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이걸 2년 이내에 농사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또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안됩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면 리스트를 발췌해서 현장 확인해서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런 부분이 농업용으로 쓴다고 해놓고 창고를 지어 놓고 다른 부분으로 이용하는 게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있다,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영래
남영래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전산장비는 주로 조달물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조달로 하는데, 조달로 구입하면 조달청에서 지시를 하지는 않지요?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과에서 삼성, LG 있으면 지목만 하면 아무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다수 공급자 계약에 의해서 모든 물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등록되어 있으니까 조달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물품으로 지목만 하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허술한 점이 있다,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조달물품이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입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지금 현재로써는 조달에 올라 온 물품들이 다 검증됐기 때문에 입찰보다는 조달로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덕수
손덕수위원
가격 면에서는?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가격도 비슷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조달청에 하면 아무래도 등록한 부분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그건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견기업 1억 이상되면 계약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1억 이상되면 또 10% 이상 금액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가 조금이라도 군비를 아끼는 방법이 있으면 조달물품이 비싼지 경쟁입찰이 더 쌀지, 오늘 총무과 보니까 PC하고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더라고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군이 고유의 목적,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 퇴직이 올 연말입니까?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예.
조상준위원
얼마 남지 않은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에 자동차 구매할 때 조달로 구입합니까?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예.
조상준위원
자동차 구매 할 때 보면, 우리 영덕에 자동차 판매대행업소가 3개 있죠?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현대, 기아, 쌍용,
조상준위원
현대, 기아는 영덕에 있고, 쌍용은 영해에 있죠? 보통 보면 지금까지 쌍용차 구매현황이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영래
남영래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바랍니다.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2018년도에 한번 구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이게 지역을 논하는 게 아니고 3사가 들어와 있는데 지역민들한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3사에 고루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영덕 주민들이 다 함께 잘 먹고 사는 영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또 하나는 의회 본회의장 3층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주민복지과에 주민복지과 소속이다 보니 의회 본회의장도 협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전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랄까 방안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었거든요.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예.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수의해서 복지재단을 구)야성초등학교 뒤편에 새마을회관과 같이 옆에 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지어서 들어가면 장소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재산관리팀장 혹시 알고 계세요?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예. 구)야성초등학교에 새마을지회하고 재향군인회하고 보훈회관을 야성초등학교에 짓고 있는데 이 위에 3층에 있는 곳은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진행 중입니까?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상준위원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사실 답변치고는 무성의한 대답이고, 오늘 다시 돌아가시면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하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어떻게 됐어요?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 달까지 자료에요? 아니면 올해 자료에요?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5월 15일까지 자료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에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부 올해 자료가 많거든, 물론 예전에는 감사를 12월 달에 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정기예금 얼마되어 있어요?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전체 2,500억, 2,400억 정도,
병두
하병두위원
전체 군금고 예치된 금액이 3,700억 정도 되죠?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3,700억 정도인데 정기 예금이 2,470억, 일반회계 300억, 400억 정도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최소한에 예치가 얼마 되어 있고 자금 운용이란 게 그런 겁니다. 지금현재 군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정기예금이 얼마고, 일반예금이 얼마고 전체금액 3,700억에 대해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이게 나와야 정확하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금 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기예금을 2,500할 것을 3,500으로 할 수 있고, 앞으로 돈이 많이 집행될 것 같으면 정기예금을 기간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그래야만 이자소득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자가 100억에 연리 1%에 1억인데,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일시예금 현황이 기금이 왜 일시예금으로 나와 있나? 이것 잘못된 거죠? 의료보험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일시예금 현황이라고, 28쪽에 이것도 표기가 잘못됐죠? 기금은 보통 정기예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예금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 해 보시고요. 공유재산, 뒤에 보니까 16쪽에 행정재산, 일반재산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담당팀장이 누구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개정된 게 있죠? 언제입니까? 2008년도?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왜냐하면 예전에 공유재산이라면 군의 전재산을 이야기 하는데, 행정재산, 공익을 요하는 부분, 잡종재산, 일반재산도 있었거든, 이게 통합되어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부 2008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시켰어요. 그 때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재산으로 통합하면서 그 때 행정재산에 대해서 분류가 됐어요? 일반재산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행정이 꼭 필요한 청사라든지, 공익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행정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영해휴게소나 농산물판매장은 엄격하게 따지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야 되거든, 그 당시에 이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법이 개정될 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중에 사랑해요 영덕휴게소나 축산물판매장이나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매각하기 전에,
병두
하병두위원
그런 부분을 그 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다 넘겨놨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얘기한 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10년, 5년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돼요. 그 작업을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그건 해당사업부서에서 상급부서인 도나 행자부나 해수부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이 가능하다고 떨어져야지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병두
하병두위원
참나, 말뜻을 모르네, 그거 담당부서나 행안부나 도라든지 관심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체 공유재산을 재무과에서 관리하잖아? 영덕군의 재산이 얼마인지, 일반재산이 얼마고 불필요한 매각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유지관리비도 절감이 되고 군재산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내가 묻는 취지가 그거에요. 그 때 분리를 시켰냐, 안 시켰나? 안 시켰죠?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
다시 확인해서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자산이 얼마인지는 알죠? 우리군 전체 자산이?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1조 넘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1조300억 그 정도 되는데 그 자산 명세서, 명부가 있어요? 수없이 빼보라고 했는데,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그건 현재 세올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아니 통합적으로?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세올시스템에 토지, 공작물, 각 용도 분류상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쉽게 얘기하면 포함되지 않는 자산이 있거든, 기 매각이 됐다든지,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매각된 부분은 삭제시키고 처리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대로 있더라고, 재산에 등록은 해도 처분이 된다든지 하면 명시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일반기업과 틀려서 과장님 우리 지금 복식부기 하는 게 맞죠? 복식부기하면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실제 복식부기가 아니거든요. 자,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 입찰할 때 적격심사라고 하고 있죠? 조달이든지 뭐든지 계약할 때 계약부서는 재무과인데, 적격심사는 앉아서 하죠? 서류만 받아서?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두
하병두위원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알고 있어요?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지금 현재 자료를 가져오는 것을 검토해서,
병두
하병두위원
내 얘기는 자료는 다 속일 수 있는 자료가 돼요. 내가 어떤 여력이 없고 능력이 없더라도 서류상에 맞출 수 있어요. 앉아서 적격심사를 그대로 하니, 실제 현장에 가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입찰해서 계약한다는 얘기에요.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달시스템 상에 적격심사 자료를 낙찰자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자료는 각종 협회나 인허가 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등록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 적격심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현장에 가봐야죠?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현장에 가야 될 물품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만, 1차적인 것은,
병두
하병두위원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전복하고 해산물 방류하는 부분, 2억인가 방류했는데 실제 조달 입찰받은 업체에 가보니 제가 직접 가봤어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데 바깥에서 들여다보니 물이 새까매서 전복이 있는지 해삼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고기 한 마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에는 실제 양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 사람이 영업을 포항, 울릉, 경주까지 토털 금액이 10억, 우리는 2억이지만 그걸 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확인 안하면 결국 방류할 때는 다른 데서 물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그런 것은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병두
하병두위원
그날 해당 과장과 같이 가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그런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잖아? 전복을 방류하면 폐사되고 폐사율이 높고 여기 기온에 안 맞고 딴 데서 가져오면 넣자마자 폐사율이 높다 말이에요. 어민들도 그런 불만은 많이 제기했고 거기에 국한 된 게 아닙니다.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적격심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능하면 부서에 얘기하더라도 부처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억 미만해서 5천만원, 2천만원 하든지 그런 부분을 잘라서 할 수 있으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역 관내 업체들이,
재희
엄재희경리팀장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1억 얼마면 관내 입찰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게 결국은 1억 넘고 2억 되니까 도내 입찰이 되고 하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건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답을 받아야겠는데, 옆에 정구장 있죠? 영덕군청내 주차난 엄청나게 복잡한 거 아시죠?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오후에 점심 먹고 들어오면 의회 들어오는 양쪽에 차 다 대놨어요. 매일 보시죠? 군청 마당도 마찬가지고, 의회 마당도 마찬가지고, 바깥에도 마찬가지고 옆에 정구장 1년에 몇 번 씁니까?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저도 보니 야간에 몇 번 치는 거 봤고 못 봤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이 행정관서에서 정구친다고 여기 불켜 놓고 그것도 1년에 몇 번 치지 않으면서 이게 진짜 효율적인지 맨날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고 이걸 주차장 만드세요. 공무원들 아침에 출근해서 가능하면 출장 없는 공무원들 거기 대고 주민들이 와서 빙빙 안돌고 바로 주차할 거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도 사실상 주차난 해소때문에 군수님 재가를 얻었고, 직원 5부제 10부제 하고 있는데 차량 때문에 군수님 재가를 얻고 해봤는데 우리도 저쪽 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연구할 필요도 없고, 군의 재산이고 군이 관리하는데 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에 쓰는지 이해도 안가고, 여기에 주차장 3층 정도 만들어 놓으면 군청공무원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차 대는 사람들 많아요. 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토목직들은 자주 출장가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주민들도 민원 보러와서도 그렇고, 군에 볼일보러 와서 차 대기도 쉽고, 저희들도 와서 차댈 데가 없어서 1-2바퀴 도는데 주민들은 오죽 불편하겠어요? 이런 유휴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계획 잡아서 주차장 만드십시오. 만들면 1층만 하면 그렇게 많이 대지를 못하지만 아마 3층 정도 만들어 놓으면 군청 공무원들은 거의 차를 반 이상 갖다 댈 것입니다.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이건 꼭 시행에 옮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예.
영래
남영래위원장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거듭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테니스장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 놨는데, 테니스장이 400평이라, 작년에 감사자료에 적어 놨는데 작년에 얘기했어요. 하병두 위원 얘기같이 3층이나 4층 지어서 직원들은 여기서 대도록 하고 일반 오는 손님들은 바깥에 대고 꼭 시행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영덕군 자산은 2조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직원들은 우리 자산이 얼마정도인지는 외울 수 있도록 2조5천, 부채는 550억 꼭 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직제개편에 따라 체납징수팀이 신설됐죠? 체납징수팀이 신설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사실상 자동차세도 교통계로 다 가져갔고, 최대한 징수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2020년도 체납액이 5월 15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체납액이 20억 규모입니다. 이 책 나오기 전까지 징수액이 얼만지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5월 15일까지는 5억 정도 징수해서 2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네요. 물론 코로나 이런 상황이라서 어려운 지역경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징수율이 낮다는 이유도 되겠지만 징수팀이 이렇게 신설되고 한 만큼에 그 역할을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아무리 그래도 국민의 도리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권리를 가져가는 게 그게 첫 째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체납세만큼은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 번 더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17쪽에 지방세과오납 현황에 보면 2019년도 2억8천, 금년도 상반기인데 1억4천정도 있어요. 부과 부분에 있어서 각종 이유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2억8,900정도 환급금 사례가 나오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억4천정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개선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를들어 납세자 차가 이중납부, 감면분 착오, 물론 이유야 많이 있습니다만,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읍면에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고지할 적에 이런 게 일원화 안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하면 군에서 발급하는 부분, 면에서 하는 부분, 이걸 체납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지서가 발부돼서 2중, 3중, 사실상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세금 나오면 갚을 생각만 하지, 이중부과 됐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예.
일규
김일규위원
덧붙여서 상습체납자 조치현황에 행정제재 등 명단공개가 있는데 이건 명단 공개를 어디에 합니까? 행정 게시판에 하는 겁니까?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천만원 이상,
일규
김일규위원
명단공개해서 개인 5명 법인 4명, 9명이 명단공개 나왔는데 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어디에 공개를 합니까?
영래
남영래위원장
담당팀장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교
박동교체납징수팀장
명단공개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 홈페이지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영덕군에서는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합니까? 우리군민들이 고액 상습체납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하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군 자체에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군에다 알려놔야 작업을 해서 징수한다든가 체면에 어떻게 한다든가 하지,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도에서 공개할 적에, 군소식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식 팀장이 답변했는데 군청청사에 월별 전기사용료 납부현황 제가 비교를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했는데 제가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전기사용료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에 보면 사용량이 82,990kw이고 사용료가 1,100만원, 그런데 12월이 한 4만kw 정도가 늘었는데 사용료가 늘어난 것은 3,300만원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이건 분명히 표기가 잘못됐다,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설명을,
영래
남영래위원장
확인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봐도 7월 달에 22,000 7만kw가 늘어났는데도 사용료가 옆에 보면 1,100만원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2만정도 늘었는데도 3,300만원 전기사용료가 늘었다 이건 분명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행정사무 감사에 내는 자료에 수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되지,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된다, 다시 준비해 주시고 필히 확인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식
구본식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영덕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문화관광과장 백영복
영래
남영래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래
남영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부석에서 담당과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답변토록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쪽에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있죠? 추진실적에 사업대상 선정해놓고 추진실적 세부내용이 없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시행할 때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니고 관외에 계신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추진실적에 혹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처음으로 올해는 운영하는데 올해는 지역주민들 지역 초등학교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상준위원
작년 실적을 물어 봤습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지역인과 외지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상준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죠? 위원장님,
영래
남영래위원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은정
박은정문화재팀장
작년에 지역주민들 3회 운영해서 60명 정도를 운영했습니다.
조상준위원
작년도 참가인원이 38회에 1,400명이 했는데요.
은정
박은정문화재팀장
올해 할 계획입니다.
조상준위원
작년도 실적을 여쭈어 보고 있는데?
은정
박은정문화재팀장
작년도는 생생문화제로 사업명이 다르고 작년도에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생생문화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고택종가집으로 사업명은 바뀌었지만 우수한 성과를 받아서 2억을 다시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조상준위원
제가 탓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일단 지역주민들이 우리 영덕의 고택이라든지 종가집에 대해 내용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 영덕군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영덕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 이유는 지역출신 공무원 수가 현저히 축소되다보니,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하면, 관광객들이나 문의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만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해주는데 이게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도 일정부분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를 시켜서 우리 영덕문화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하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우리 지역문화에 대해서 알게 하는 기회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에게 고택체험을 늘리라는 의원님 말씀 절대 동의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최소한 40%정도는 영덕공무원이 참여해서 영덕투어를 할 때, 영덕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직원들이 숙지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손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덕문화원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총 운영비하고 얼마 정도입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2억5,200만원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이게 다 입니까? 운영비는 안 줍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운영비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전체 지원사업이 2억2,500만원이지만 문화원 인건비, 운영비는 1억1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가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전기세도 포함됩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억1천만원에 포함됩니다. 2억2,500만원에 1억1천만원은 문화원 운영이고, 나머지는 풍물단 운영이라든지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과외 운영도 있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그 외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옥계37경 기록보존화사업이라 해서 달산 옥계 37경에 대한 것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리고 향토 웰빙문화마을 조성했는데 13동 지어놓은 것, 사업장점검 갔을 때, 우리 잠깐 이야기했는데 4인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4인실?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사항 제가 들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4인실 들어가 보니까 방 한 칸에 모든 것이 갖추어 있더라고, 성인이 4인 왔을 때 잘못하면 영덕군이 욕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명에 4억을 예산 세워놨던데 4억 예산이 몇 년치 사업입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은 3명이 있습니다. 그날 워크숍할 때 보셨지만, 원장, 사무국장, 그 밑에 음식하시는 분 3명 인건비, 식당운영비, 그리고 여러 가지 의복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겁니다. 1년에 4억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4억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처음부터 4억 했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사실은 3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늦게 운영했고, 올해는 1월부터 운영하는데 또 코로나가 와서 활성화는 조금 지연되지만 올해는 1월부터 1년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작년에 전기세하고 일반 공과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은정
박은정문화재팀장
공과금이 전기요금 기본양이 사용하는 단가가 있어서 3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3천만원 나오고, 그 다음 인건비가요?
은정
박은정문화재팀장
강사비가 다 포함해서 체험할 때 외주에서 오시는 분 강사비, 상주하시는 인건비 포함해서 1억4천정도 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게 들어가는 것이?
은정
박은정문화재팀장
작년도 같은 경우 첫 해 운영이라서 침구, 식당에 냉장고 주방기구를 다 넣엇고요. 컴퓨터 기자재 사는 비용이 다 들어서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상 3억2천정도 올렸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아래께 가니까 올해 잘하면 할 수 있다, 4억이나 썼으니까 뭔 돈을 이렇게나 썼지 싶어서, 어쨌든 간에 여명이 돈을 쓰거나 말거나 잘 해서 지역에 홍보를 해서 지역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예. 오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19시대를 대비한 우리군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대표축제인 대게축제, 물가자미축제, 은어축제 등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축제가 연이어 취소가 되어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관광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덕군의 목표인 관광객 2천만시대의 달성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야외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관광정책이 그동안에 대면 위주의 축제위주의 관광정책이 앞으로 이런 코로나 정국처럼 이런 일이 다반사로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지던 단체관광에서 개인관광이라든지 가족관광이라든지 또 실내체류관광이었다면 실외에서 텐트라든지, 야영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전에는 모여서 3일간 축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돈이 6억이면 6억 집행하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입니다만, 이 축제도 대면축제 모이는 축제보다는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축제로 전환해서 일반축제를 하면 3-4일을 하지만 온라인축제를 하면 1개월, 2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하다보면 그 안에서 전자상거래가 형성됩니다. 대게축제 a라는 상가의 대게가격이 얼마 올라오면 직접 대면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축제보다는 장기간의 축제를 하는데 온라인축제로 전환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 우리가 금년 5월까지 관광객 추이를 보면 작년 동기간에 4월까지 KT빅데이터라는 지역인을 제외한 외지인이 지역에 20분 이상 머물러서 휴대폰 검색이나 통화한 기록을 갖고 내는 통계입니다. 영덕군에서 통계 낸 것이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4월까지 240만 명이 왔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190만 명이 와서 사실은 43만 명이 줄었습니다. 한 20%정도는 감소했는데, 그 감소 추세가 1월 달에는 한 15%정도로 증가됐습니다. 이건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2-3월에 걸쳐서는 33%-34% 감소됐고, 4월에는 10% 정도로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 추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고, 5월 달에는 1, 2째주는 감소됐지만 3, 4째주는 오히려 증가됐습니다. 5월 달에 전체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는 61만4천명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64만6천명이 왔습니다. 3만2천 명 정도는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인원은 지역의 상가라든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음식점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주민소득과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발표됐습니다만, 웰니스 관광지라해서 관광공사로부터 여명이 지정됐습니다.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여명을 홍보를 해줍니다. 국내, 국외에 홍보를 해주면, 이게 되면 웰니스클러스터라고 해서 여러 지자체단체를 묶어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하는데 운영비가 연간 8억 정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관광지가 지정되면 웰니스클러스터 지정하는데 가점을 활용해서 클러스터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질문요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관광정책을 어떻게 바꾸라 하시는 내용인데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19시대를 대비해서 선제적인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7억8천정도 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한 9억 정도가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계획수립에 서 있고 약 9억 정도를 가지고 아마 문화재 노후보수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덕군 전체적으로 문화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해서?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지정문화재가 전체 80개소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7개, 도지정 문화재가 28개, 문화재 자료가 43개, 등록문화재가 2개소 해서 전체 80개소가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지방자치시대에 1개 군에 문화재가 이 정도 많은 곳이 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덕군이 그래도 문화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많이 지정된 것 같은데 현재 문화재 관리상태가 잘 되는 곳은 잘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보수가 안 된 곳은 너무 버려진 무방비상태로 버려진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은 벌써 예산이 2억3,400정도 해서 여기에 활용을 하는 사업으로 벌써 앞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잘 하고 있는 반면에, 오래된 고택관리 자체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창수에 사암재를 서너 번 가봤습니다. 산속인데, 물론 길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마을 안길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잘 찾아가기 힘든 장소인데 이게 연수가 455년 정도 됐어요. 고택이, 원채는 보수를 했더라고, 아래채가 거의 붕괴직전입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사업에 많게는 1억 단위로 투입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런 곳은 아래채가 수리하려면 약 제가 봤을 때, 3천만원내지 5천만원 미만만 해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곳을 그래도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몰라도 나중에 부서진 뒤에 문화재를 보수하기보다는 그대로 잘만 보존하면 더 지탱할 수 있는 이런 문화재는 관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게 우리 자산 아닙니까? 영해 근대문화역사거리도 해서 근대적으로 그런 것도 좋지만 고택, 옛날문화재도 주변에 널리 있어야 연계가 돼서 근대 역사와 매칭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잘 써주셔야 영덕이 앞으로 점점 더 관광지로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수리하는 순위하고 하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김일규 위원님께서 고택 활용사업도 중요하지만 고택에 대한 정비사업도 중요한 만큼 정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국가지정문화재 같으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를 좀 태워주고 사실 종택, 개인 고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조금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사업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추진위원회가 있는지 물으시는데, 그 관계는 1년에 그렇게 많이는 못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는 11개면 11개 국가지정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매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유금사 3층석탑을 작년에 해체했으니 올해 보수하자 하든지, 주기적으로 돌아가다 보니 개인 종택까지 그렇게 우선순위를 매기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물론 답변을 통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1개 마을에 동리별로 소규모 숙원사업도 2천만원씩 합니다. 그 동네에 상징적으로 그런 고택이 있고, 문화재가 있다면 군비로라도 들여서 시급한 부분을 해결해줘야 그게 우선순위가 맞지 않겠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비 필요가 있는 고택은 읍면을 통해서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하병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과장님, 영덕이 관광도시로서의 많은 역할이나, 또 사업이 많네요? 또 회관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데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들, 직원들 너무 고생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사주변지 정비사업에 100억이 거의 다 투입됐죠? 올해 마무리사업이죠? 제가 며칠 전에 지다나보니 도로까지 차를 대놓고 차가 토요일인가, 일요일인데 도로까지 차가 꽉 찼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어요?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지난주 주말에 문산호 개관이 되서 특히 이용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개관 이후에,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게 단체관광보다 가족단위 힐링차원에서 관광을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주말되면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가족끼리 야영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유일하게 장사는 남정 일대는 문산호가 개관됨으로 인해서 관광지라든지 호국정신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역할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딱 옥에 티라고 거기 보면 예전에 해변열차하면서 군에서 잠시 사용허가를 내줬든지 해서 늦게 다 철거했는데 유일하게 주택이 하나 지금도 흙을 주택근처에 쌓아놨더라고요. 참 미관상 보기 싫고 왜 저걸 철거를 안 하고 방치했을까 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임대계약이 형성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과장님 바로 어떤 철거나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마 그 당시에 해변열차가 2000년도 초반일 겁니다. 그 시점인데 해변열차가 들어오면서 특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하나 지었는데 어차피 지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쪽에 공유재산대부계획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장사관광지 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2008년도에 장사관광지를 확대하면서 편입하게 됐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해변열차가 철수하고 그 당시 있었을 때 이 특산물 판매장이 목적이었으니까 철거할 때 그 목적이 있었으면 당연히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 그 때 2007년이라든지, 2008년 그 상황에서 정리가 못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 당시에 방치돼서 그 때 해결을 못했으면 이제라도 장사주변지 정비사업에 100억을 투입하면서 방문자지원센터, 화장실을 지었잖아요? 그쪽에 위치가 가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휴게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가야만이 문산호와 연계되는데 별개로 있으니 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특히 그 집이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제가 알기로는 저게 십 수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방치한 게 아니냐, 행정이 일을 하면서 어떤 계획 하에 해야지 이 부분이 결국 임대계약은 남정면에서 했어요? 담당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경태
성경태관광개발팀장
2001년도에서 2007년도 6년간을 재무과에서 군유재산 사용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6년간 대부계약을 그 때 당시에 권두철 관리운영자는 김진우 씨가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용해 오다가 2006년도에 만료기한이 돼서 공문을 다시 한 번 보냈습니다. 남정면에서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시에 2007년도 만료기한인데, 공문 보내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진 철거하라 재무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그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인데, 제2종 관광운동휴양지구로 편입시켰습니다. 2008년도에, 이분들은 계속 거주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향후조치계획은 지금 관광지 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향후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사전에 청문과정도 겪어야 되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나가야 될 추세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문산호도 이미 준공일자로부터 6년이 지나서 준공되었거든요. 원래 2014년도 6월말에 준공계획인데 2020년도 6월 달에 개관을 했고, 장사주변지 사업도 문산호와 비슷하게 시작돼서,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있었다고, 분명히 문제가 되고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간에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까지 보기 싫게 집둘레에 흙을 쌓아놓고 그건 아니거든, 저걸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묻는 의도는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시킬거냐? 아니면 현재 살고 계신 분과 협의를 통해 보상할 방법이 있으면 보상하든지, 현재 살고 계신 분이 요구를 할 거라고 그것 때문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하병두 위원님 개인 집에 대해서 물론 건축물 대장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번 생각은 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생각은 했지만 우리가 이행은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인간적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산호도 개관됐고, 앞으로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미관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개인 간에 한번 접촉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
하여튼 현재 건축물대장도 없고 하니까 보상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빨리 해결해야 돼요. 문산호가 개관 안됐으면 모르겠는데 개관됐고, 관광객들이 생각 외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신경을 써서 타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지어 주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예. 조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준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원구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올해 2020년도 마지막 사업이죠? 예산이 1억으로 들어 갔는데 지금까지 특화사업을 하고 마을에서 매년 교육도 하고 전통문화축제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원구마을에 말이죠? 원구마을에 지역학생들입니다. 지역 학생들이 한글쓰기, 한자쓰기라든지, 서당체험, 그렇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 학생들이 가끔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원구마을 주민들에게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있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원구마을이 사실은 전통마을이잖아요? 청년층도 많고, 그 사람들이 이런 활성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원구리란 것을 더 많이 알려지죠.
조상준위원
지역민들에게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외지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조상준위원
축제를 할 때 제가 매년 갔었습니다. 98%가 지역민들입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생생문화제라든지 지역투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쪽으로 한 바퀴 돌리기도 합니다.
조상준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특화지역으로 조성했고, 전통문화축제도 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장례문화재현, 종가음식재현이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관광상품화가 돼야만 그 지역민들에게 소득에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품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이 사업이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외지에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는 그런 질문으로 제가 들었는데 올해 끝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도시라는 국가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기획적인 사업이든 아니면 공모사업이든 사업을 가져오시는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결과가 고생한 만큼 보람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을을 잘 조성해 놨으면 전통장례문화, 종가음식 재현이 아니고 이걸 상품화해서 그 마을에 농가소득 외에 또 다른 소득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내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끝이 나지만, 올해 마지막 하실 때 실제 그 마을에서 소득증대 할 수 있게 행사내용을 보완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문힐링센터 여명이란 곳에 의회에서도 가서 1박을 하고 왔습니다.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것은 부서에서 상당한 고생을 많이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웰니스관광지로 선정됐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죠?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상준위원
그래서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보는데, 오늘 보니까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정확하게 3억8천정도인데 사실은 이 사업가지고 또,
조상준위원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산책로라든지 올라가는데 보니까 풀도 많이 나고 도로도 울퉁불퉁해서 실제 여명에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참 잘 짜놓고 그런 것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욕을 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예를 들자면 굳이 돈 들여서 포장하기보다 자갈을 깔아서라도 보행하는데 편리하게 하고, 기체조 하는데도 풀들도 많고 주변 정비도 하고 데크 안 깔고 있는 자체에서 자갈만 깔아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조그만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예주문화회관 문화강좌가 12개 정도 강좌를 하는데 코로나로 연기됐지만, 실제 지역주민들로부터 문화강좌에 어떤 강좌가 필요한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모집할 것이 아니고 실제 강좌를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고 그런 강좌를 한다면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강좌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준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강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손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묘곡저수지에 그걸 활용해서 지금 영해 근대역사문화거리를 하고 원구마을이 조성되면 인량마을, 여명, 묘곡저수지 밑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만평정도 있거든 그걸 놀이시설로 하든지 잘 활용하고, 묘곡저수지를 보트를 띄우든가 그 위에 약수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근대역사문화거리 착수보고회 때 위원님 들 보셨지만, 1박2일 코스라든지 1일 코스라든지 주변 반경 5km 안에 고택이라든지 산재해 있는 분포도가 영덕 60%이상 산재되어 있고 하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그 위에 묘곡저수지를 활용한 어떤 사업들을 연구해보라는 내용은 저희들도 처음 들었습니다. 농어촌공사 저수지에 놀이시설은 관계법도 있고, 배를 띄우면 관계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약수터는 없을 것입니다. 1년을 놔둬도 물이 변하지 않는 탄산음료가 나오는데, 물도 2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물 색깔도 변하지 않고,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잠재된 관광지를 끌어 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위원
한 번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여명에 그렇게 좋게 나왔다는데 그걸 연결해서 우리 돈으로 하지말고 공모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전체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덕군이 2019년도 세출예산이 4,100억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 이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십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전체 320억쯤 됩니다. 문화관련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1억 정도 되는 6.24% 정도가 되고, 그 중에 관광의 예산이 2.16% 한 88억, 문화재가 한 0.9% 3억6천정도 됩니다. 우리가 군행정 집행부에서 영덕군에 주요 군정의 목표, 그런 부분을 2천만 관광시대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덕군에 여러 가지 어떤 관광의 하드웨어부터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아주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시간이 걸릴 정도로 많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수용에 대한 태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걸 파악해야 1천만 관광이든, 2천만관광이든 관광목표가 달성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질의가 너무 광대해서 관광객 수용태세라면 숙박업, 음식업, 호텔업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업에 대해서는 음식업환경개선사업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연결되어 지고 환경위생과에서 한 사업이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접시, 숙박업 같으면 최근에 호텔이라든지 전에 없었던 외지 유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MOU가 체결되고 있고, 만약 그게 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숙박업은 그렇게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은 수용태세를 어떻게 제가,
영래
남영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2천만 관광객시대를 우리 영덕군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이런 관광수용태세 방금 말씀하셨던 숙박, 음식, 체류 전반적인 부분에서 군이 파악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선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하면 지금 위원들께서 영덕의 관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영덕이 의외로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부터 해서 2월 달, 3월 달 줄어드는 추세에서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덕군이 코로나로부터 청정지역 내국인 위주의 관광이 이제는 점차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국으로 나가기는 이제는 두렵죠. 못 나갑니다. 그렇다면 국내의 관광이 더 선호를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저는 호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 파급효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죠? 예로, 영덕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좀 전에 조상준 위원님이나, 손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여명, 원구리특화 그런 사업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도시 지정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수용태세가 미리 파악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획형,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에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사업이 2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매칭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제 관광도시로 해서 부산, 제주 이렇게 되어 있죠? 2천억이고, 관광거점도시는 강릉, 전주, 목포, 안동해서 1천억, 우리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200억 경북에서는 포항밖에 아직 안 되었죠?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포항은 문화도시도 됐고, 지역계획공모형사업도 됐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어차피 준비를 하는 부분이라면 지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아무래도 관광거점도시가 있는 지역하고 연계가 돼서 공모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안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거점도시로는 영주, 예천, 봉화 이런쪽이 만약에 공모를 나선다면 우리가 신청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뭔가 특화된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지역계획공모형사업은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역주민들도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영덕군이 북부지역으로 보면 창수 여명, 영해 근대역사문화구간, 강구에는 풍력단지 내에 어트랙션시설, 호텔, 해상케이블카, 해상대교, 또 남정에는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문산호, 달산에 옥계계곡, 너무 산재가 많이 되어 있죠? 이걸 핵심적으로 잘 묶어서 관광테마로 그런 부분을 연계를 시켜서 체류형으로 가족단위, 이런 부분에 영덕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남영래위원장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