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정성복입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실과장님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실‧과장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은애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효철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문화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은 총 예산 131억 2,934만 1,000원 대비 1억 5,612만 8,733원이 늘어난 132억 8,546만 9,733원을 수납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예산 현액 838억 7,309만 1,260원중 지출액 705억 4,358만 2,235원 이월액 68억 5,269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2,884만 8,25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61억 4,796만 2,775원이 남았습니다. 세입세출별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들이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실과장의 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제언하시는 의견과 고견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으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제안제도 운영 있잖습니까?

예.

예산안이 340만원인가요?

예.

340만원인데 60만원만 쓰고 280만원 남았네요? 잔액이?

예.

우리가 집행부에 집행 하는걸 이래 보면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당연히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제안제도 아닙니까? 그지요?

예.

다 해도 얼마 안되는데 그걸 60만원만 지급하고 280만원을 특별히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에 주민제안으로 총 접수 된 것은 총 197건입니다. 건수는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걸 받아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좀 낮다든지 조례나 법률에 어긋난다든지 이래가지고 제안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제안들이 많아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돈도 얼마 안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다 취지에 안 맞는다면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한거 아닙니까? 이거 돈 얼마나 된다고 우리 주민들 직접 참여하는데 이걸 다 해도 부족한데 그지요?

예, 이거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 운영에 묘를 더 발휘하도록.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40만원 아니라 3,400만원 해도 그지요? 지방자치고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는 이 추세에 주민제안제도가 60만원밖에 지급 안했고 아까 1,000 몇건요?

197건.

197건 중에 한두 건만 당첨된 거네 그지요? 맞습니까?

실제 실현한 거는 세 건입니다. 장려상 두 건, 노력상 한 건.

197건 중에 세 명만 취지에 맞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95% 이상은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걸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인 취지와 이런걸 설명해서 이거 좀 다 쓰게 하이소, 이거 얼마 된다고.

예.

그리고 그 위에 직원 후생복지 관리에 2억 얼마 남았네요? 2억 8,300만원 그지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 이게 보니까 9,000만원 정도 남았고요.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가 1,400만원 정도 특히 직원들 맞춤형 복지비 이게 이제 1억 3,7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수요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직원이 정해졌는데?

직원들이 변동이 많으니까 저희들은 총 설계를 최대 폭으로 하는데 신규 직원이 많고 그러면 신규 직원들은 포인트가 좀 낮아지고 이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디테일하게 수요조사라든가 이런걸 못했는 측면도 있네요?

예.

어쨌든 향후에는 좀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집행잔액이 덜 남을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2억 4,000중에 600만원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크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체육시설들이 주민의 편익과 공공복지 뭐 체육증진, 건강, 취미 이런거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동구 전체로 보면 체육시설을 요구하는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 동구에 신천4동 체육공원 같은데도 좀 뭐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이랬는데 조금 더 600만원 캐봐야 몇 개 더 설치 하겠나만은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주민편익과 관계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천4동에 지금 에어건 설치 추진중이고 체육시설안은 시 참여예산 안되면 구 참여예산이라든지 설치하기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봤습니다. 그거는 또 저희들이 나머지 거기도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한 체육시설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을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18쪽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요거 한번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2억 3,4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지요?

......

11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이 금액은 동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두 번 거쳤는데 입찰이 늦게 돼서 2억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게 됐습니다.

유찰 사유가 뭐지요?

그게 용역이다 보니까 응찰하는 업체가 조금 능력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유찰 됐습니다.

일단 견적까지는 들어갔었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그냥. 입찰을 두 번 했었잖아요?

예.

입찰을 두 번 했으면 거기에 두 번 했는 비용은 없어요?

예. 비용은 없습니다.

없었고, 예산 책정할 때 굉장히 급한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두 번씩이나 이게 입찰 방법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전자입찰로 했습니다.

전자입찰로 하면 최종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냥 그 업체가 마음에 안들면 그냥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잠깐만예. 그 관계는 우리 전규진 계장이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으로 나오면서

그렇지요. 두 번씩인데 별로 안 급합니까? 책정 하실때는 굉장히 급하고 그래서 예산을 그때 봤을때는 더 달라고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두 번씩이나 유찰되고 이게 전자입찰 되어서 최적 조건에 자동으로 입찰되는 경우 같으면 괜찮지만 사전 좋은 조건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협상에 의해서 되는건데 충분히 어떻든 한번 낙찰 안됐으면 협상이 안됐으면 다음에 할 때는 조건을 잘 제시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 오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급한게 아닌거 같아서. 어쨌든간에 중요한 사업이 우리 동구가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류형 관광벨트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 좀 적극적으로 잘 해서 빨리 계획했던 구정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징금 이게 이제 사실 전년도 비교해서 이래 잡는데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좀 이래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특히 앞으로 갈수록 과징금, 과태료 이게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예보면 좀 좋은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어디 여권발급에 말입니까?

거기는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555만 7,000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예상했는데 거기 지출이 적어서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759만 4,000원이 집행잔액 됐습니다. 이거는 기간제를 6월말일까지 운영하여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