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뭐야? 여성청소년과 도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우리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여성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보면 우리 국시비 세입이 많아서 또 여러 가지 보조금 반납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퍼센트는 얼마 안, 액수는 퍼센트는 얼마 안 될 지언정 보조금 금액이 좀 이제 반납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절대치는 좀 많은 거 같아요. 148페이지 결산서 148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방지 및 건강가정 확대사업 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이 보조금 반납액이 액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1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 아까 설명하셨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가정폭력방지라는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규정을 좀 더 완화해서 좀 이렇게 집행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우리 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구에 여성가정폭력상담소가 2개 있습니다. 영남가정폭력상담소와 대구 이주여성상담소였는데 당초에 이제 대구 이주여성상담소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로 전환하면서 또 따로이 별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남았는 금액이 집행 반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가정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경상도는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어떤 그 상담소를 통해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는 행정적인 행정력을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서 규정이 안 되는 규정이 있다 하면 좀 더 완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 행정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더 해서 보조금 반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인건비가 아니니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 거 같은데 어린이 이거 과다배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예. 시비 과다배정.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이게 평가인증 어린이집, 어린이집 환경 개선비인데 어느 정도까지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거 좀 어떻게.

또 신청 대상 기관이 아예 또 미신청도 해당이 됩니다. 집행 잔액이예.

미신청도 있고요?

예, 예.

우리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시설 개선 이런 사업에 우리가 좀 더 해 드림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보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될거 같고 해서 아 이런 부분도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규정이 있다 하면 그 규정을 조금 더 우리한테 맞도록 이렇게 해서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반납이 좀 이렇게 액수가 좀 과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참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151쪽 아동 청소년 권리 신장, 152쪽 청소년 건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하면 명시이월이 됐는데 다시 또 명시이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때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그대로 배정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산 편성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국비 내려온 거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짜주시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복지사님들도 그렇고 애를 많이 쓰시는 줄 알지만은 청소년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예산은 가능하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명시이월 됐는 게 다시 명시이월 되고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또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는 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뭐 금액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동 급식 부분에 있어 151쪽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식 5,000원인데 사실 지금 나가서 5,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나가면 뭐 싼 것도 6,000원, 국수도 요새 6,000원이고요. 밥을 좀 괜찮게 먹으려 그러면 8,000원 이상 가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 급식 카드 아이들이 어디 내밀 때 주춤거리지 않게 어른이 갖고 쓰는 일반카드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변경해서 하는데 시에 건의를 해 놨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윤형 위원님.

예, 설명 다 들어.

뭐 내용이 뭐 과가 분과되는 관계로 아마 내용이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색과 김성필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녹색과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동구 주민의 쾌적한 환경,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세출 부분 뭐 설명 잘 하셔 가지고 그거는 그렇고 별로 질문드릴 게 없는 거 같고요. 우리가, 우리 환경녹색과 보면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구체적로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과태료 부분 있지요? 14페이지.

예, 예.

이거 1억, 1억 1,300만원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과태료 수입이 1억 1,300만원 같으면 대체로 보면은 어떤 겁니까? 내용이.

이게 이제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407만, 470만 2,100원이 발생됐고.

쓰레기 투기.

불법 투기 과태료에서 23만원, 하수도법 위반이 95만 8,400원이 발생했는데 사실 징수율은 한 95.3%됩니다. 한 4.7%를 못 받는데 일단은 다 압류를 해 놨고 아마 추가로 혹여라도 사실 무재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설사 또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처리돼야 되는데 일단은 무단투기, 차량이용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지요.

제가 이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제 우리가 불법 투기하는 이제 건수는 많잖아요?

예.

제가 여기 앞으로 남은 2년 기간 내에 동구에 불과 얼매 되지, 얼마 되지 않는 주민들의 의식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의식부터 바꿔 나가는 운동을 한 번 하려 그러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사례로 우리 이제 뭐 담당계장님이 아시겠지만 주민이 그렇게 솔선해서 나서고 있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쓰레기 투기 과태료가 우리가 좀 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가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400만원 캤습니까? 400.

예, 470만원.

470만원.

예.

47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이 안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강력하게 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우리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을 질문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 사항 중에 재활용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당초에 생각보다 많이 이제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충 지금 뭐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지금 설계 단계에서 포기했다면 어쨌든 그 예산이라는 부분도 남았을, 예산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거를 방향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13억 8,500원인데 이게 이제 교부금이 10억이고 교부세가 1억입니다. 11억이고 구비가 2억 8,500인데 당초에 나름대로는 이게 어떤 설계 사무, 건축사사무소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뽑아 봤는데 그 당시에 사실 좀 에러가 났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 단계에 물론 설계 중단시켜 놨는데 금액이 이게 단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형 폐기물 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그래 가지고 노조사무실도 내달라 또 여성휴게실도 없고 하거든요. 2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거의 한 배 정도 한 27억 이상이 지금 소요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교부금 카는 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10억하고 이거 11억 갖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받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아마 다른 부분을, 마이크 없이. (과장 마이크 옆으로 밀고 발언) 다른 부분을 일부 사업에 포기를 해야 안 되느냐? 시하고 나름대로 계속 지금 협의를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다른 사업이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일단은 급한 거는 사실은 주차장하고 대형 폐기물 처리장인데 대형 폐기물 처리장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일단 13억 8,500원, 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초공사하고 복지시설 건립 그 관계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2단계. 제가 볼 때는 방법은 단계별로 하는 수밖에 없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어쨌든 잘 방법을 잘 연구해 보시고 그래도 또 우리가 예산 반납하는 방향보다는 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계속 발언)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세 가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이거 물가변동률이 1월 1일하고 9월 1일 2개이지 습니까? 생활폐기가 4월 17일날 이미 인상해 달라고 와있는데 권역이 3개 권역이 다 여러 가지로 틀리는데 이게 3% 인상일 때 요청이 들어오면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3. 한 53, 54정도 인상이 됐는데 전부 인건비입니다. 유류비는 오히려 내려갔지요. 인건비가 한 6% 이상이 올라갔는데 이게 매월 1,800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진도가 전혀 안 나갑니다. 예전에 데모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다 지금 재활용 대형 폐기물도 지금 인상해 달라 접수할 준비만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오지 마라 해결 좀 하라 이라는데 자체 해결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고발까지 시켜 놨는데 세 건 정도 이게 참 이게 동맥경화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좀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인상분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이 저도 몇 개 접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 한 번 추후에 같이 의논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네요. 그지요?

(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계속 발언) 이게 이제 저 사람들 방향은 뻔하거든요. 일단은 또 아마 준법투쟁이니까 안 그래도 또 들어올 거 같거든요. 집회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고발 이어질 거 같습니다. 다음 참 앞이 뻔히 보이면서도 참,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이 좀 역할을 잘 하셔서 한 번 좀 더 설득해 보시고 잘 달래보십시오.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거 같은데 힘든 거는 알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 사항 없습니까? 예, 오말임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세출 부분 설명이 좀 듣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시길래 156쪽 변경해서 쓰신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156쪽 아께 예, 예.

예, 156쪽 중간 부분 120만원 그거하고 그리고 157쪽 군 소음법 제정 추진 여기 300이 위에 환경 보전 관리비가 변경되어서 사용됐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56쪽 예산 성립 후 증감에 변경 부분에 지금 120만원 있고요. 아래위로 서로 변경해서 쓰셨는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이거 말씀이지요?

예, 예.

예, 이게 예산액은 330만원인데 186만 4,500원 지출되고 143만 5,5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01 사무관리비하고 201-01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아마 교정용 아마 매연표준필터 교정 체험 수수료, 표준필터 아마 구입하는 게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많이 좀 절약이 됐는, 31만 2,800원이 절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배출가스 측정기를 이제 저희들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산소 센스하고 측정기기 필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62만 2,7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검사결과에 부적격 시에는 교체를 하는데 여기 아마 부품이 양호해 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예.

앞에 부분에 예산액 바로 뒤에 보면 변경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란에 지금 삭감이 120 되어 있고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120만원이 없던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목을 변경해서 쓰셨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아, 예.

그리고 환경보전관리 300이 삭감이 됐는 금액이 혹시 군 소음 제정 추진으로 그거 변경되어서 이용을 하셨는지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 예. 환경보전관리, 예. 이 부분은 그럼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계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계장님 마이크 좀 내리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마이크, 마스크 좀 내리고.

예.

아께 저거는 군 소음법 제정 관련 300만원 이거는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집행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생략드렸고요. 아∼ 지금 현재 참 재활용센터 확장 건도 그렇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과장 마이크 옆으로 밀고 발언) 지금 시 매립장에 보면 SRF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고장이 지금 5월 7일부터 나 가지고 언제 고칠지 모르거든요. 재활용품을 저거를 하나 둘 해 가지고 파쇄하고 이래 해 보면 저기 협잡물이 45%, 50% 나옵니다. 그게 대부분 SRF에 소각을 하는데 저게 고장이 나 버리니까 아유 며칠 전에도 제가 재활용센터 가보니까 거기 쌓아 놓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사를 안 하니까 우리가 부지는 미리 매입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협잡물 다 쌓아 놓고 있거든요.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회의를 일단 마무리,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색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2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건행정업무 지원에 아, 그 바로 위에 구민의 건강증진입니다. 보니까.

아, 그거는 저기 건강증진과에서 세출 부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궁금한 거 다 풀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직개편 대비 예산 명시이월해서 이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거 그러면 이 예산이 그대로 다 소요 됐습니까? 아니면 올해,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예, 예. 아, 지금 이제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은 소장실 응접세트 구입 부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소장이 들어오면 거기 이제 확인되는 대로 지출하겠습니다.

소장실 응접세트가 굳이 바꿔야 되나요? 안 바꿔도.

아, 그게 이제 종래에 이제 과가 커지기 전에 이제 숫자에 맞춰서 의자가 배열되어 있었는데 과가 두 과로 나눠 과장이 또 한 명 늘어나고 계가 또 분계가 되면서 계장이 하나 늘어나면서 의자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 그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예방접종 이거도 우리 과에서 하지요? 그지요?

예.

지자체 지원이 9,000만원에 소요예산이 한 1,700만원 가량 남았는데.

그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등급 변경되고 나서.

아, 등급 변경 아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1급, 2급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근데 이제 3급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거를 책정할 때 기준을 60% 목표를 60% 잡고 이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비 접종 숫자 그거만큼 못 미쳤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상대 위원입니다. 보건증진과 박영희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증진과 직원 여러분 우리 동구 주민의 보건 건강,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나날이 애쓰시는데 대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안심치매, 치매안심센터 기억쉼터 개소가 늦었다 하는데 그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셨지요? 그게. 치매안심센터.

기억쉼터가.

쉼터가 늦게 된 이유가 뭐였지요? 그때.

기억쉼터가 아마 그때 공사하면서 공사가 한파 기간 동안에는 공사가 또 중단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쉼터 개설 시기가 2019년 6월인 거로 그때부터 개소해서 운영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인건비가 전부 다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도 늦어지고, 인력 채용도 늦어지고 사업 진행이 조금 늦었던 거 같습니다.

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또 뭐 그냥 좀 더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말임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8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단 세 번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건보 적용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 하니까 주민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인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출산 축하금 지원하고요. 컬러풀 출산 장려금 그리고 하단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전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1인 얼마 이런 지침이 있나요? 아니면 구에서 유동성이 있나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원 금액에 대해서 이런 지침은 없고요. 1인당 뭐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지침은 없고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정하는데 매칭비가 이제 시비,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예.

그렇다면 출산축하용품이나 축하금을 출생아수 줄어드는 거를 조금 더 방지하거나 그런 의지가 있다면 유동성 있게 해서 조금 더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거를 질문 드리고 차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서 새롭게 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새롭게 한 번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정신보건, 정신보건 이 과 맞나요? 185쪽 정신보건사업. 전년도 이월액을 받아서 금액이 많이 남아서 보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업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예, 185쪽 상단 네 번째.

아, 정신보건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은 정신보건 단위사업 정신보건사업 안에 정신보건 아,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입니다. 이 치매안심센터 설치비가 이게 2018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금액으로 원인 행위는 하였으나 이제 그 해에 다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다음 연도 이월돼서 쉼터 뭐 설치비라든가 이런 게 이월되면서 발생했는 사고이월액이고요. 그래서 요 전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왜 여쭤보냐하면 2018년 결산서에도 역시 이월 대대적으로 이월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보조금 반납 부분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 때 좀 제대로 했다면 반납하지 않고 지출액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년도 예산 반영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보조금 반납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역시 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