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을 한번 볼까예? 예산누락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2년 동안 계속 예산누락과 팽창예산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제 요 부분도 금액을 따지는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결산추경에서 감했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확도가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노남옥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작년에 한 번 지적해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했는데 요 금액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뭐 예산총계주의 위배되는 그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오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는 이게 저희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금 관리는 안 하셨네? 관리비용 하셨어요? 지금 방금.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비 요 공동주택 관리에서 관리비하시는 거예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요거 사무관리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요기에 우리가 2회 추경 때 200만원 감하고 올라오셨다 편성되어가 왔어요. 그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회 추경에도 감하는, 감하고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불용액이 63%나 되거든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남옥
노남옥위원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사무관리비가 60만원 중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거 말고 그 밑에 공동주택.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말씀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요. 그 밑에, 그 밑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웃음
재발
류재발위원
사무관리비구만.
은숙
최은숙위원
공동주택관리에 사무관리.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아, 지금 그까지는 아직 안 간 사항이라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아, 안 갔어요? 예, 설명 듣고 할께요. 그럼.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2회 추경 때 200만원 감해서 편성되어 가지고 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63%예요. 그거 설명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잠시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저희 이거 말씀드리면예. 이거 저희들이 거 교재제작을 예산에 처음 당초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그쪽 측에서 교재를 준비해가 오다보니까 그 예산이, 저희들이 교재 제작비가 절감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런 것도 예산 잡을 때 예,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맞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본예산 잡을 때는 또 더 엄청 많이 증가를 했어요. 증액편성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485만원 편성했어요. 2020년 본예산에.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올해, 올해 예산.
남옥
노남옥위원
올해 예산입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 교재비를 좀 그, 교재비수당 그 반영하는 거를 올해 같이 이랬는데 또 빼놓을 수 없어가지고 일단 시에서 줄지 안 줄지 몰라가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올렸는 예산이 360만원 같으면 360만원 해도 63%가 불용시키고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360만원 해야지 우예 480만원을 하느냐고요. 이거는 잘못됐죠? 그러이 다음 예산을 잡을 때, 아니면 3차 추경에 결산, 다음에 결산추경 볼 때 심의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면 3회 추경에 삭감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그 올해 금년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확인하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그 부분에 보면은 환급액이 한 430여만원이 그 되었는데 요것은 아마 사무를 처음에 완벽하지 않고 발행했기 때문에 환급을 해 주지 않았나 그래 추정이 되는데 조금 업무하실 때 사전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저 환급액이 안 생기도록 좀 미리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지금 그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이 865만 1,000원이 되어있는데 요건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신 겁니까? (김병두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거.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뭐 내 전문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기 때매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예, 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런데 그거 빼고도 잔액이 1,857만 7,000원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죠?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이 저희들이 그거 우리가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잡았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좀 줄다보니까 수수료 집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희송
이희송건축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몸도 좀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괜찮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수입예산에서 한번 보면은요. 그 우리 도시, 그 건설과에서 하나 둘, 몇 개 됩니다. 쭉 보면 몇 개 되는데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작게 편성되어가 있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부분을 그면 우리가 이게 서류로 보면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두 가지인데 일을 안 하셨거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 이게 이제 결산추경 때 세입을 많이 들어온 거는 세입예산을 늘려주고 적게 들어온 거는 감액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담당자들이 사실은 좀 실수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이거 금액이 작다 하지만은 작아서 또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전 과를 다 모아서 예산을 잡을 때 세출예산 잡을 때 우리가 차질이 생기겠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좀 더 정확하게 편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서류로 이게 심사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 공유재산 임대료가 실제 그 2,028만 4,590원이 수납이 되고 5,141만 1,530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이 많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게 저 방촌동에 가면은 엠스타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예식장요. 이 지금 7,000만원 중에 한 60%, 6, 70%가 엠스타하우스 돈입니다. 엠스타하우스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잘 납부를 안 해요. 그래 독려도 하고 하는데 최대한 받을라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 엠스타하우스 하나 겁니다. 실제 남은 게.
은숙
최은숙위원
음, 장사 잘 되는데 왜 그러지?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리고 거 일반부담금 중에 환급금이 2억 5,790만 9,630원이 환급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그 금액이 크게 이렇게 환급이 되었는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환급금이라는게 뭡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환급액.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환급액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일반부담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거 도로굴착복구비 말입니까?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부담금, 222-02.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거 환급 안 했는데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환급은 안 했는데요. 이월시켰잖아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월시켰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아니 환급됐는데.
병두
김병두위원장
환급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은숙
최은숙위원
2억 5,700 되어가 있는데.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2억 5,700.
남옥
노남옥위원
2억 5,700 됐.
병두
김병두위원장
징수교부금도 1억 600만원이 환급이 되어 있고 이 일반부담금하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요 환급액이라는 거는요. 도로굴착복구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환급액 말하는 겁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신청했다가 무슨 사업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유관기관에서, 그럼 그걸 반납, 다시 돌려줘야 안 됩니까? 그 내용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 저 징수교부금 1억 6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징수교부금.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것도 환급 1억 60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요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국공유재산관리에 공공운영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요 거 불용처리가 15%입니다. 그죠? 근데 얼마 안 된다 싶지만 이게 또 불용처리 되어가 있어요.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그 공공운영비가 배 증가되었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다음 연도에 다시 불용처리가 있을 거를 감안하면 3차 추경에 저희들 또 이게 감해가 오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으기도 하고 그래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실제 3회 추경 때에 예산부서에서 적은 금액은 감액을 잘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 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적은 부분은, 많은 부분에 무슨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건 많은 부분을 감액하지 적은 부분은 잘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배나 증가되어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이 부분에 또 다음에 우리가 결산서, 내년에 결산서 받을 때 문제가 될까 예, 일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냥.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심3, 4동 안심중학교 남북간 도로개설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게 2회 추경 때 우리가 2억 아, 25억 그 증액 편성되어가 올라왔는 부분이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비 비율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용액이 10억을 내보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요게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하고 관련되는 예산인데요. 요게 당초에는 구비로 세웠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시에서 교부금으로 준다 캐 가지고 먼저 예산을 잡았었는데 교부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 저 감액시킨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음, 아유, 그걸 좀 더 이렇게 시에 달려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교부금이나 교.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원래 일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예산 관계는 저희 건설과에 직접 뛰는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촌홈플러스 뒤편 그 도로개설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가 보면 구비, 여기는 거의 구비 100%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거 2차 추경에 우리가 올라 왔는 내용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19년도에.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6,000만원을 추경에 한번 반영한 게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도로개설은요.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은 지하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예산을 잡는게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여유있게 예산 잡으셨다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여유 치고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죠? 요게 지금 준공이 언제 정도입니까? 지금 가보니까 거의 다 되어가고 있던데.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끝났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끝났어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준공했으이께 이제 불용액이 있지.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그 여유있는게 아니고 과장님 너무 많이 과다편성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산추경 때 감액을 하는게 맞는데 예산부서에서 순세계로 넘길라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감액을 안 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용계동 110번지선 도로개설 문제에서 이게 이제 성립 후 증감이니까 이월금이겠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게 집행잔액이 엄청 많은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은 가능합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이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요. 대구선공원하고 접합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대구선공원하고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신평교회라고 그 옆에 골목인데요. 그거 어차피 막힌 골목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거기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한 필지를 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m를 도로를 덜 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한 필지 더 가나 덜 가나 똑같이 막힌 골목이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이게 그 우리가 보자 보조금에, 아이네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구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보조금이에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구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구비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불로동 598-3번지 이 부분에서 시설 그게 통계목에 시설비입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이것도 맨 이월금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이월금이.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기는 측백수림 앞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측백수림 앞에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우리가 도로 설계할 때 도시과에서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또 설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보이 나중에 발주를 해 놓고 보니까 우리 도로부분에 들어가는게 일부가 도시과에서 설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 중복되는 거를 저희 과에서 감액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도시과에서.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우리는 구비고 그쪽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행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래서 감액 이게 감액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잘 하셨네요. 그럼요. 그리고 과장님 도로굴착원상복구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보면 우리가 3회 추경 때 사무관리비를 280만원 감액편성 하셔가지고 이제 요번에 또 요렇게 지출잔액이 요렇게 남았거든요? 예, 맞지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남았는데 그 올해 본예산에는 또 그대로 올리셨는데 요게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요런 부분은 좀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또 좀 더 심도있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고 긴급보수 부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기 보면 요게 뭐 긴급보수라는 거는 요기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액 이게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긴급보수는 그때 그때 긴급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공사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1월달이나 12월달.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공사 11월달에서 아, 12월 달에 하면 1월달로 넘어갔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었어요? 이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있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 민원이라는게 맨날 들어오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면 이런 그 다음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에는 본예산에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긴급하게 12월달에 올라왔는 예산 같으면 긴급하게 올라왔는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뭐 내년으로 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긴 그 기간을 두고 이게 이월된다 하면은 이거는 맞지 않다, 본예산에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맞는데 11월달, 12월달 민원 들어오는 거를.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네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내년도 예산 세울 때까지 기다리시오.’ 요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 6,608만 6,060원 이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행자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입니다. 타 용도로 쓰질 못 하기 때문에 요 사업에 나오면은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 없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교부세는 보조금으로 잡히는게 아니고 구비로 잡힙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아, 그래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재원은 국비지만도 우리 예산서에 잡힐 때는 구비로 잡힙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그면 일반교부세지, 특별교부세가 아니지.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 방금 반야월로 63일원 제방보강도 지출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거기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요것도 마찬가지로 교부세입니다. 행자부 교부세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지방하천 정비에서 율하천 그 정비공사 그죠? 시설비에 보면 이게 예산이 10억 예산입니다.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10억 공사인데 보조금이 4억 4,000이나 반납되었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이게 이제 총 180억이거든요. 총 공사비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총 180억.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했잖습니까? 그래 보조비율이 매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잘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6대 2대 2인데 맨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다보니까 요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도 반환금은 많기는 많다.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또.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쓰러지실까봐 염려돼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묘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웃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 그 이월금을 또 있어요.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본예산 거는 그대로 이월시켰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지묘천 노후제방에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시설비, 재해위험 개선지구.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아, 재해위험지구요?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게 보면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제 그 말하면 이월금도 있고 한데 이제 본예산은 그대로 이월시켰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그게 보상협의가 늦어져 가지고요.
남옥
노남옥위원
보상협의가 늦어졌.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공사를 못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공사를 못했.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 저희들이 이제 서류로 보면 그 면 뭐 본예산 잡아 가지고 또 이월금 있으면 이월금만 집행하고 본예산은 또 다음 연도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보여지거든요.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안 잡을 수가 없어가.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렇죠. 그죠?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희관
이희관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세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아, 공유재산임대료 맞나? 맞네. 여기 보면 그 예산 현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작지만, 작지만 아주 미세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징수결정액이 현액보다 적어요. 이런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왜 이런 예산을 잡으셨는지, 안 그러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일을 안 하셨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요거는 보면. (토지행정담당과 담당직원 대화)
웃음
조금 차이납니다. 조금 한 200만원 아, 100 한 34만원 차이나.
차이나는데, 정도라 하시면 안 되죠.
웃음
이게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심도 있게 하셨으면 그 예산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와야지 다음 연도 우리가 어떻게 세출부분에 예산 잡기가 용이하잖아요?
예, 여기서 보면 100 몇 십 만원이지만 전 과를 다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사장되면 솔직히 커지잖아요?
세출예산 잡기도 힘들 뿐만 아니고 좀 정확도가 없어지는 부분이 안 큽니까? 그죠?
예, 다음 연도에는 요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계장님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에서 196만 3,270원이 환급액이 생겼는데 그거는 왜 생긴 겁니까?
예. (토지행정담당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 나중에 그 저.
자료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계업 관리 거 기타보상금이 45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뭐 지출이 전혀 없었네요? 보통 이 기타보상금이 어떤 용도로 나갑니까?
신고가 하나도 없어갖고 지출 나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요. 이게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보면 이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분에도 보면 2차 추경에 증액 편성됐다가 또 불용처리가 23%나 되고 그렇거든요.
예, 사무 다음 결산서 받을 때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이게 다 구비니까 조정을 하셔가지고 올라 오시는기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마무리 해 봅니다.
예, 그렇게 잘 이렇게 집행을 편성하실 때 잘 부탁드리께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