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이주홍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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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년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미선 청년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청년혁신과장 김미선, 청년과혁신팀장 이연주, 남해정착지원팀장 류덕실,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 아동복지팀장 장세정.

임태식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청년혁신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청년혁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류덕실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현숙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장세정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예, 2019년도, 2020년도 청년혁신과 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이 과장님 되고 나서 사무 감사 처음 받아 보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각오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1월 달에 기구가 변경되고 청년혁신과가 생겨서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동안에 이제 다른 과에서 이관해 온 그런 업무들도 많고 청년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서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 5페이지에 보면 도시민 남해 정착 유치 지원에 향후 추진 계획에 젊은 농부 육성 477 프로젝트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웃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젊은 농부가 7명씩, 7개 팀을 구성을 해서 관내 농가들하고 연계를 해서 7일간 농업 교육도 받고, 또 현장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도시민 유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젊은 농부라고 못을 박아서 그렇고. 477 이 숫자가 저는 궁금해서. 그러면 4는 무얼 의미합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4는 40대 이하.

영란

정영란위원

40세 이하. 그다음에 7은 아까 7명?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7명이 7개 팀을 구성을 해서 7일간.

영란

정영란위원

7명이 7개 아, 그러니까 7개 팀을 구성해서 7명이 아니라도 관계가 없지요? 한 팀에 뭐 9명도 되고.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우리가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그 7은.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사업상에서 그렇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팀이 7개 정도?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경험을 해 보는 거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2019년~2021년까지 3년 동안에 이게 도시민이 남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하는 거다 그지요? 이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혹시 여기에 뭐 팀에 신청한 사람들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귀농 귀촌 박람회가 있거든요. 박람회를 사실 두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취소가 되고 한번 개최를 했는데. 박람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해 귀촌을 하려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갔을 때 다른 시군보다는 남해에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건수도 156분으로 이제 월등히 경남에서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안내를 해 주면서 엮어 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안내를 같이 해 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3년 주기인데 2019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20년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잘 못하고 있고 그지요? 그러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좋은 프로젝트라면 널리 알려 가지고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한 거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한 2019년도 하반기나 이렇게 한번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드네 그지요? 그래도 시작을 좀 했으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지금 한번 살아 보기 1주일 정도는 이런 거는 참, 괜찮을 거 같고. 또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없고 청정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좀 잘 됐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지금이라도 해야...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항상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 조성 6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에서 기존 조성된 귀농인의 집 유지 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다라고 돼 있고. 그지요? 그래서 마을에서 운영 중이나 개보수 비용 부담이 어렵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될 건데 어떤 해결책은 뭐 구상한 게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이게 사람이 살다가 1년 있다가 또 나가다 보니까 그해는 괜찮은데 그다음에 정도 되면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마을에서 자체 해결을 하지만 어떤 누수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편을 해서 사실 추경에 우리가 600만 원을 지침에 보니까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귀농인의 집에 들어가면 들어오는 사람들도 약간의 돈을 좀 지불하고 들어오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월 이제 10만 원~15만 원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월 10만 원~15만 원 그게 이제 이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지금 들어올 때는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돈을 그리고...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1년 있다가 나가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집세를.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월세.

영란

정영란위원

집세를.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월세.

영란

정영란위원

월세. 월세를 이제 1년 있다 나가니까 10만 원~15만 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1년 동안 살았다 120만 원 정도 되겠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20만 원 되면 이게 이제 마을에서 이걸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마을에서 120만 원 정도 관리가 되면 이 부분들은 마을에다가 비축을 해 놨다가 다음 필요하면 이거 그 돈으로...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영란

정영란위원

다시 좀 뭐 도배 같은 거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다시 또 군에다가 손을 벌려서 이거 새로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좀 안 어렵습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맞습니다.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 귀농인의 집을 할 때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거니까 이 세를 받으면 이 세를 비축을 해 놨다가 다음에 수리를 하라고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마을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간단한 도배하는 이런 거 정도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도배장판은 이제 마을에서 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마을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그러니까 물이 새는 거.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작은 금액은 마을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리해야 또 들어오는 분하고의 유대도 잘 될 것 같고 이런데. 너희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는 거고 마을에서 신경 안 쓰면 또 혹시 유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굳이 뭐 융화 교육하러 갈 필요도 없을 테고. 이장님이 알아서 잘 관리를 해 주면 귀농인들하고의 사이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융화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다음에 우리가 10쪽에 청소년 역량 증진 및 건전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학교 밖 지원 센터 꿈드림 운영 이거 저는 참, 꿈드림 운영 진짜 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학교에서도 물론 우리가 상담이나 이런 거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상담실이 있고 그래서 한데. 여기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학교 밖에서 해 준다는 거는 참, 좋아요. 그러면 오히려 학교 선생님한테의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걸 안 느껴도 되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학교 밖에서 이리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잘 우리가 청소년들을 선도해 가지고 학교 밖에 있던 청소년들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학교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2019년에 학교로 돌아간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2019년도에 2명 돌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 2명.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그리고 또 안 되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유도를 해서 대학 진학도 보니까 2019년도에는 2명 갔더라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요즈음 학생들이 너무 개성이 다 특출하고 하니까 이게 정형화된 곳에서 좀 버티기 힘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또 밖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주거나 길을 또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길들을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공교육하고 같이 병행이 되면 더없이 청소년한테는 더 좋지요. 그리고 특히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교 밖에서의 상담소 같은 게 대도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내가 필요한 거 어디든지 찾아가서 알아보기도 하지만 남해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 역할만 해도 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우리도...

영란

정영란위원

꿈드림 이 사업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여기에 이제 우리 남해군에는 소외되는 친구들이 없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상반이 주요 업무에 보면 16쪽에 청년이 그린 남해군 청년 친화 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어저께 제가 무모한 도전 리빙랩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지원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많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는데. 우리 남해 토박이 청년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남해에 지금 숨어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라는 이런 대책도 좀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어제 듭디다. 그래도 이 청년들을 불러내는 데 있어서 리빙랩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사업인데 진짜 청년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했는가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이 친구들이 좀 더 재밌게 남해에서 살아 보고, 그다음에 남해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인구 문제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은 꾸준히 좀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 가면서 청년들한테 공을 들여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 리빙랩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과장님이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랑도 할 겸.

웃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지금 어제 우리가 청년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 리빙랩 무모한 도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년들이 관내에 어떤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좀 더 지역과 연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함께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실험적으로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체나 개인이 프로그램을 안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내에서 실험적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제 들어온 사업을 이래 보니까 우리가 15명의 선정을 하는데 들어온 게 21건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서울시나 이런 데도 공문이 이렇게 오는 걸 보면 보통 11, 2건에서 그치는데 남해하고 같이 청년 친화 도시로 된 거제시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7건밖에 들어온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21건이나 들어와서 주요 내용을 보니까 드론 맵을 이용해서 DB 구축하는 거, 또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극장을 운영하는 거, 그다음 평화로운 공동체 프로젝트라 해서 위기 마을 공동체 문화를 함께 가는 그런 놀이나 체험, 대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강아지와 함께하는 남해 여행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왔는데. 5분 PPT를 하고 질문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도 거침없이 하고,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PPT를 만들어 온다는 거에 너무 놀라웠고. 또 한 가지 이제 놀라운 것은 남해 청년들도 있지만 몰랐던 청년들이 남해라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남해에 너무 애정을 가지고 남해를 찾은 거 같아서 담당 과장으로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는 거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35쪽에 다함께 돌봄 센터 이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이제 7월에 다시 개장을 할 거라고 하는데. 운영 방법에 있어서 이제 물론 우리 군에서 직영합니다. 그지요? 직영하는데 이용료 10만 원인데 이게 이용료 10만 원이 부담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부담자가 10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이게 일반 가정에 하다 보니까 이제 체험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무료로 하는 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제 이거 다함께 돌봄 센터 하이츠 빌라 이걸 할 때 제가 굉장히 환영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둘이 다 늦게 마칠 수도 있고 하면 이거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또 특히 우리 맞벌이 공무원들이 많은데. 시간에 애들이 마치고 나서 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막 급하게 뛰어나가 가지고 애를 챙기고 집에 데려다주고 헐레벌떡 다시 뛰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안전하게 좀 맡겨놓고 일 다 마치고 갈 때 찾아가는, 같이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부모도 마음 놓고 충실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더욱 좋고 한데. 여기 이제 뭐 10만 원이라는 이용료를 부담한다고 하니까 이걸 순수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귀찮아서 맡기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여기에서 10만 원을 부담을 한다 하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아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우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이거는 크게 그건 아니고 건의 사항이었는데 평생 교육사.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아,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평생 교육사의 인력을 좀 충원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조치 결과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급하게 올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거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평생 교육사가 공무원이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올해 이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경상남도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올해 반영을 해 주라고 행정과에다 요청을...

영란

정영란위원

요청을 해 놨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해 놨는데 올해는 가능할까요, 이게 될까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올해? 내년 상반기는...

영란

정영란위원

내년 상반기 정도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평생 교육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우리도...

영란

정영란위원

너무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런 것보다는 평생 교육사가 있으면 훨씬 수준 높은, 질 높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빨리 앞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 업무 보고는 마치고 다음에 또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감사 자료에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갔으므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청년혁신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청년혁신과는 지금 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지금 상반기나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각종 경진 대회에서 우수상 등 뭐 표창도 받았고, 상금으로써 또 일부 사업도 진행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의 단결된 그런 모습들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혁신과는 어찌 보면 남해군의 출산, 육아, 보육, 아동, 청년, 그다음에 평생 교육까지 하면 전 군민에게 이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과입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만 군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친절 서비스 내지는, 또 귀농이나 귀촌이나 퇴직자들이 다시 고향을 찾고, 또 우리 남해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서 정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정책도 여기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군민들의 삶의 질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도 행복 교육 지구, 청년 친화 도시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익숙한 소리들입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나 또 군민들, 또 남해를 정착지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느낌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내용 중에 ‘길 위의 인문학’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로 와닿았는데. feel이 있는 남해, 水feel이 넘쳐 나는 남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뭐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되겠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 관점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또 한 번 당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아동이나 또 각종 여기 보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과 또 가까이에 있어서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아까 뭐 농업 교육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부서 간에 연계된 아까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또 표창도 받고 경진 대회도 참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화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서경 방송의 지역 소식에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른 그런 걸로 제공하는 방안, 또 SNS를 통한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동기 부여를 준다는 생각에서 홍보에도 조금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교육사를 빨리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자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급 기관 감사 수감 지적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수련 시설서 지적 사항 있고, 뭐 또 지역 아동 급식 지원 보조금 운영 부적정해서 보조금 환수 7개소인데. 요즈음 뭐 매스컴에 아동 학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 이 내용에 지금 뭐 시정이라고 하고 보조금 환수도 했다고 돼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지금 지역 아동 센터 7군데 있는데. 지침 사항에 보면 아동이 이렇게 오면 내가 왔다고 아동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 왔다 갈 때 사인 안 하고 가면 또 관례적으로 지역 아동 센터에서 그냥 대필로 이제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2018년도 감사에 걸렸고. 그거를 다시 재심 청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출석 카드 이런 것보다는 급식 카드가 있어 가지고 카드로 이게 출결 상황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로...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그때 아마 보고를 할 때 급식 카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2018년 그전에 일이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지금은 그런 일 없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페이지에 청소년 수련 시설 부지 매입에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우리가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지금 하는데 다른 부지 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그 자투리에 보면 90㎡ 아니, 30평 정도 되는데. 이 분이 상속을 받아 가지고 일단 그걸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협의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 해도 이 지역이 아예 가쪽이 돼 놔 놓으니까 또 가쪽으로 길게 늘어진 그런 모형이라서 협의가 안 되더라 해도 지금 사업 추진에는 이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11페이지에 보면 용역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수의 계약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맞춤형 인구 정책 일자리 창출 연계 방안 연구 해서 협상 일반 경쟁 해 가지고 4,500이 돼 있는데. 이건 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지금 2019년도 상반기에 맞춤형 인구 정책 일자리 연계 방안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금액이 4,500만 원이다 보니까 수의 계약은 안 돼서 협상에 의한 일반 경쟁으로 했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 한 50가지 정도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조례에 반영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또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반 경쟁 이렇게 협상이 돼서 내용을 제가. 지방 행정 발전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네 그지요? 그리고 제가 조금 넘어왔는데 10페이지 거기에 예산 성립 전 사용 현황에 코로나 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기 보면 각종 일반보조금 운영비 뭐 이리한데. 원래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내시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우리 청년 친화 도시 사업이 12월 27일 날 이렇게 이제 경남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면서 이제 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야 이 예산을 갖다가 얹을 수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는 일단은 예산을 당초 예산에 싣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가 이제 올해는 16억이고 내년에 10억인데 추경을 언제 할지를 사실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의회 보고를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한테 이제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도비는 도에서 또 내려 준다고 하고 그래서 성립 전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빨리 좀 추진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청년 친화 도시 선정 이거는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경상남도에서.

주홍

이주홍위원

지정하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몇 군데입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그때 시군 해서 두 군데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시군?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거제하고 남해.

주홍

이주홍위원

거제, 남해.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청년혁신과의 성과입니다. 친화 도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국비, 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되고. 어쨌든 제가 청년혁신과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 군민 출산, 육아, 보육, 인구 정책까지 전 군민한테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어찌 보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려 하니까 지금 아까 농업기술센터 농업 교육 이런 건 요즘 농기계 임대 사업 보조 내지는 또 농업인 교육 등 이렇게 좀 부서 간의 연계를 해 달라.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뭔 사업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다음에 지역활성과 마찬가지고 각종 공모 사업을 하면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지요? 그런 공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특히 행정과 같은 경우도 별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아까 인원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과가 다시 또 전체적으로 다른 협조 공문이라든지 또 기획예산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이디어들이 아직 지금 정착은 안 됐지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청년혁신과가 참, 좋습니다. 처음에 과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 질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려 하면 우리만의 것을 좀 더 정착시키려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홍보 담당하고도 좀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협력을 해서 서경 방송 등 그다음에 홍보 매체를 좀 활용해 달라. 아까 제가 평생 교육사 그 부분도 대부분의 학교는 도립대 그 지역의 대학을 활용합니다. 도립대도 제가 확인해 본바 지금 평생 교육사가 있다가 지금 또 없습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할 때 전제 조건 옵션으로 남해 대학도 평생 교육사를 이게 대통령령이었습니다. 2017년 5월 19일인가 그랬었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입니다. 배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해 대학도 좀 이런 연계를 하면서도 그런 것도 우리가 옵션으로 한 번씩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서 조금 홍보 매체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공감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홍보도 홍보지만. 우리도 청년혁신과의 주 포인트가 그런 게 많다 그러면 홍보 예산도 좀 우리 이연주 팀장이 전체를 어떻게 총괄할 때 그런 홍보비도 좀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사실은 이제 청년 친화 도시 사업 선정되면서 하반기 혁신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홍보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일을 하는 만큼 이제 홍보도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경 방송이나 이런 그쪽 매체에서 찾아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좀 찾아와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 생각을 꼭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우리 저 박보혜 팀장님 한번. 우리 평생교육팀장님.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혜

박보혜평생학습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팀장 박보혜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팀장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화전 도서관 등 사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사서직은 전문직입니다. 그지요?

보혜

박보혜평생학습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노인 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하동이나 같은 데는 평생 학습관이 없습니다. 그지요?

보혜

박보혜평생학습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우리 남해는 일찍부터 해서 2006년도인가 해서 지정을 받아서 왔는데 거의 한 지금 15년이 흘러왔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과장님이 평생 교육사의 배치 관련 등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런 겁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혜

박보혜평생학습팀장

예, 저는 지금 도서관 운영과 함께 평생 학습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 교육사 업무도 같이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을 말을 하라고 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 이제 평생 교육 업무 관련해서 회의를 저희 1년에 한 10번 이상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시군에서는 누가 오냐 하면 평생 교육사가 이제 오십니다. 오셔서 이런 저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지금 평생 교육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 모든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 생활에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 평생 교육사분들이 오셔서 좀 더 그동안의 교육 추이라든가 이런 각 시군별로 새로운 부분,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평생 학습 도시가 지정이 된 지 좀 초기에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 평생 교육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주홍

이주홍위원

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 감사가 마치고 나면 팀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사무 감사 지적 내용을 행정과에 다시 통보를 하고 행정과에다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팀장님을 이리 앞으로 모시고 답변을 듣느냐 하면 평생 교육은 지금 방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전 지자체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또 아까 전 주민 내지는 이게 전국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강사 한 사람 모시는 프로그램도 좋은 분을 한 분 모시는 데 있어서도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군은 사실은 일찍 2006년 때인가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고 또 건물까지 잘 지어 놨는데. 인근 하동군은 건물도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평생 교육사가 있습니다. 사천 있고 거의 주변에 다 있어요. 참고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제가 그거 연구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다음에 울산시가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울산시에는 평생 교육사가 광역시에도 여섯 분인가 배치돼 있고, 시군 기초 단체에 또 있고. 그래서 제가 나오신 김에 한번 당부 드리면 남해군의 홈페이지 평생 학습 도시에 들어가면 우리가 했던 실적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아주 그냥 걸음마 수준에 있는데. 인근 하동군 같은 데도 보면 경상대학교 하고 연계된 자기들 실적 내용을 이리 올려놓은 거 보면 상당히 거기는 진일보했다. 그런데 우리는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뭐 이쪽 업무를 지금 하고. 근데 심지어 행정과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행정과에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홍보, 그다음에 우리 인터넷에 남해군의 홈페이지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보시고. 다른 데보다 너무 좀 우리가 이렇게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좀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혜

박보혜평생학습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10페이지에 예산 성립 전 사용 현황 국비, 도비인데 우리 군비도 여기에 매칭 사업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다 군비가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 돼 있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게 성립 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 목적이 딱 정해져 내려오고, 그다음 100% 국비거나 도비일 때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박탈한다 이렇게도 봐지지요. 예산 심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산 성립 전 사용해서 써 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평생 학습관 부대시설 설치 편입 토지 매입에 이게 3억 5,000인데. 그 옆에 아마 주택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저번에는 이게 협의가 잘 됐다고 말씀은 했는데. 이게 양도 소득세 때문에 아마 좀 8월 이후로 이렇게 매입하는, 그렇게 됩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우리가 남해군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쭉 이렇게 있는데. 청년정책위원회는 보통 구성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좀 청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청년들은 이제 5명 들어 있는데 공개로 해서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청년들이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에 맞는 실과장님들도 이제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청년정책위원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15명 중에 5명밖에 없다 이거는 좀 적은...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실과장님들 이 지금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에 사는 청년들이 오히려 모든 더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청년들 위주로 이거는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이게 좀 위원회 성격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한번 선정할 때 같이 또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구성 인원도 보면 여성 수가 사실은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지요? 뭐 또 좀 차 있는 데도 그렇고. 성비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에 19페이지입니다. 반납이 상당히 돼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집행 잔액 반납인데. 우리가 서민 자녀 교육 뭐 이런 게 7,800만 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교육청소년팀장 강현숙입니다. 여기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 맞춤형하고, 그다음에 진로 체험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우리 바우처 사업하고 다 합해 가지고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중에 학교 내에 우리가 이제 우수한 강사를 영입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맞춤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외부 강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고 바우처 사업은 어떤 거냐 하면 경남도에서 예전에 이제 급식 사업비로 지원하던 홍준표 도지사님 있을 때 그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서민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되면서 그 바우처를 학생들이 많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남은 거하고 전체적으로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바우처 이런 걸 왜 쓰지를 못했습니까?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바우처는 사실상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독려를 많이 합니다. 읍면에.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읍면에서도 한계가 있고 바우처라는 온라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도서 구입이나 그다음에 영화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보통 할머니가 주로 이제 서민 자녀이기 때문에 중위 소득 50% 이하입니다. 할머니가 동행을 하거나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온라인 카드로 하기가 조금 번거롭고 아마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쓰기가 애로 사항이 많다 그지요?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앞으로 그걸...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도...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저희가 독려를 좀 해서 집행액이 적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도서 구입 이런 거는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조금 교육을 시켜서 하면 자기 필요한 도서 구입하고. 그런...

현숙

강현숙교육청소년팀장

예, 온라인 수강권도 예전에 됐었는데 19년도에는 사업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러면서 조금 원성도 있고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집행 잔액들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집행을 우리가 뭐 집행 잔액 사유는 그렇게 밝혀 놨지만 쓸 수 있는 데는 충분하게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제가 뭐 5분 발언을 한번 해서 발언 내용 있는데. 이게 사실은 청년 거리 이리해 놔 놓으니까 기존 우리는 참, 그렇게 거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이렇게 담이 좀 쌓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우리가 청년 어떤 거리를 특화를 만드는 거 좋지만. 너무 이러니까 좀 기존 상권하고도 분리되는 것 같고 이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아까 우리 청년 시책 발굴 지원 현황에 청년 리빙랩 프로그램 지원에 무모한 도전 거제시나 이런 데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남해에 접수를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21건 접수시킨 사람들이 전부 남해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입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지금 청년의 범위를 이제 주소까지는 우리가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청년은 조례상에도 거주하는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 등록상 주소까지는 확인을 하지는 않는데 대부분 이제 남해와 연고가 있거나 안 그러면 남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복만

하복만위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많이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지요? 상당히 아까 우리 청년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군에 4만 3,622명 중에 8,981명이 청년이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45세까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보면 청년의 참여가 상당히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렇게 돼 있는데.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작년에.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남해에 한 20% 이상이 보니까 청년으로 돼 있는데. 이런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또 참여할 만한 분들 또 참여시켜서 우리 여기 청년 정책이 경남도에서도 상당히 좀 잘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남해가 청년 친화 도시, 또 우리가 WHO에 고령 친화 도시 이렇게 2개를 선정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은 청년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특화된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구 정책 추진 현황 실적 이런 게 보면 27페이지입니다. 참, 청년혁신과하고 인구 증대하고는 이게 좀 과 내에서는 업무 분장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뭐 또 이게 혁신에 들어가는가 싶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구 증대 시책에 지금 공모를 해서 총 80건이 접수가 돼서 6건이 선정되어서 시상을 했다 이랬는데 6건이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뭐 좀 이게 인구 증대 시책에 여기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6개.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지금 그때 하반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인구 정책 아이디어를 갖다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6개를 우선순위에 들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1등 제일 된 게 477프로젝트.

복만

하복만위원

아까 477 프로젝트.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에서 7일간 살아 보기. 그래서 이제 그걸 접목을 시키고 뒤에 또 나온 거는 청년 창업 마을 조성, 전입 근로자 건의, 희망 세대 살리기, 남해의 적금 뭐 이 정도인데. 그런 거는 아직 이제 접목은 안 했고. 이제 나온 게 신혼부부들 전세 대출하는 데 이자를 좀 지원해 주는 그거는 이제 조례를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빈집 정비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청년 주택은 지금 어떤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청년 주택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도시건축과가 돼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아카데미 교육 천연 아로마 테라피 교육, 인문학·인허가 교육 교육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요,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자리 배치를 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지금 2강 어제 2강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자료에는 지금 한 걸로 이리 나와 있어서.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이거 2019년도.

복만

하복만위원

19년도 겁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19년도.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19년도 맞습니다. 19년도 거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학생 해외 연수하고 고등학교 해외 문화 체험, 그다음 이런 것들 중고등학교 해외 캠프 이런 것들은 선발을 어떻게 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을 가지고 선발할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시 대회를 합니다. 영어 경시 대회를 해서 일부는 이제 경시 대회에서 선발하는 인원 일부, 그리고 또 서민 자녀 같은 경우 학교 추천을 받아서 또 하고, 또 학교에서 차세대 리더라고 해 가지고 또 추천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면접을 해서 그래서 차세대 리더도 함께 가고 서민 자녀도 함께 가고, 또 이제 성적으로 해서 오는 학생들도 함께 가는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럼 성적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뽑는다 그지요? 이런 것도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또 서로가 이제 위화감이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는 게 ‘길 위의 인문학’ 사업 해 가지고 ‘남해 섬에서 水feel하다’ 물 수자에다가 feel을 이렇게 영어로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냥 밋밋한 걸로 해서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한 게 남해가 바다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물 수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래길을 걷고 이렇게 하면서 갔다 와서 수필을 쓰고 이제 쓰는 방법을 서로 배우고 토론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걸로 했는데. 바래길 걸으면서 좀 느낀다. feel 그렇게 해서.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웃음

복만

하복만위원

참, 어렵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우리가 그전에 정책이 뭐냐 하면 청년 잡고(job go)라고 있었어요. 청년 잡고.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자리 잡고(job go).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아, 일자리 잡고.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근데 잡고라 해 놔 놓으니까 잡고 이래 놓으니까 왜 청년을 잡느냐 이제 이런 거하고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나름 고민을...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물 수자 feel 이게 참, 이 내용하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명이 되고 이리 좀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혁신과는 지금 MOU 체결이 거의 다 학생들 위주로 하는 대학교나 교육청하고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청년혁신과니까 청년들에게 뭐 조금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MOU 체결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또 남해 대학하고도 청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참여가 안 되고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청년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MOU 체결을 좀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중고등학생들 해외 연수가 있었는데. 그 해외 연수가 지금까지 중학생들은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2020년은 보니까 뉴질랜드로 정해져 있네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뭐 국가가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지금 캐나다는 한 4년 계속해 왔고. 그리고 한 해하고 나면 평가 보고 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이제 캐나다보다 더 나은 다른 데를 간 데를 좀 자료도 잡고 이리하다 보니까 뉴질랜드가 좀 괜찮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뉴질랜드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캐나다를 한 4년 동안 갔다 왔는데 조금 부족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부족한...

영란

정영란위원

평가를 했는데.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를 한번 가서 캐나다보다 더 낫다고 하면 뉴질랜드를 또 계속 보낼 수도 있고. 또 뉴질랜드 가 봤는데 다른 데서 좋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니라고 하면 또.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제 소문만 듣고 뭐 뉴질랜드를 한번 바꿔 봤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아니, 다른 데 이제 책자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우리는 하고 나면 사업 평가가 필요하니까 다른 데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사업 평가에서 이제 캐나다가 조금 너무 식상하고 그리하니까 이제는 한번 다른 뉴질랜드로 바꿔 보자.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더 나은 곳도 있는지.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여기 많은 고민을 하셨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조사도 많이 해 보셨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뉴질랜드에 대해서. 그래서 바꾼 거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그리고 겨울에 또 가려고 하면 캐나다는 겨울에 갈 수가 없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뉴질랜드를 가겠다. 계절상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뭐...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연기를 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가능할까요? 겨울에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 문의도 좀 오고 있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한데. 지금 상황으로써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우리는 하반기로 연기 공고는 해 놨고 올해 아이들이 또 내년에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또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교육팀장님하고도 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 결론은 못 짓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감사 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아동복지팀 아래쪽에 보면 아동 복지 교사가 이종숙, 성언주, 강인숙, 박명희는 일비가 5만 6,300원입니다. 그런데 김차남, 장영임, 김성미는 5만 1,250원입니다. 그지요? 이 세 사람은. 이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시간 차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시간.

영란

정영란위원

아, 시간이 다릅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이제 아동 복지 교사들은 8시간 근무를 안 하고 25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14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시간이 있어서 급료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아, 그러니까 하루의 일당이니까 그렇구나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됐습니다. 됐는데 보충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돼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청년혁신과 그러면 혁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혁신을 들고 나왔는데. 그만큼 위중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구 정책이라는 그런 게 크게 지금 우리 남해군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가 그런 데 크게 일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에 마지않으면서 아마 이리 과를 만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 분장표도 몇 가지 오타가 났다고 했는데.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업무 분장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어디 계시는지 한참 찾았는데. 그래서 이연주 팀장께서 보고를 하셔야 될 건데 과장님께서 또 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웬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청년혁신과를 제대로 이리 컨트롤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교육을 갔더만 없는 줄.

웃음

임태식위원장

아, 교육을 갔다 오셔 가지고.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을 누가 제본을 하고 누가 검색을 하고 이리합니까, 어떤 분이 합니까? 과에서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서무 담당자가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누가?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우리가 서무 담당자 공현종 씨가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잘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리해야 우리가 감사 자료를 믿고 이럴 건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아니, 우리도 좀 잘 챙겼어야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참, 마음이 좋아 가지고 봐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7페이지에 귀농 귀촌 정규 교육 과정 신설 해 가지고 원예, 조경 분야가 있습니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도립 대학 말입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도립 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커리큘럼에 들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커리큘럼에 이렇게 2개를 해서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근데 축산 분야도 넣어야 된다 보는데.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아, 축산 분야.

임태식위원장

예, 우리가 이제 남해에서 보면 화전 한우가 있고 마늘이라든가, 시금치가 있고 이런데. 단순하게 이리 원예나 조경 분야를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범위가 좁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그런 생각이...

임태식위원장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대학하고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좀 갈 수 있도록 그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창시장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원래는 내가 볼 때 15억을 가지고 우리 배진호 국장 계실 때 그리했는데 5억이 됐습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근데 이 5억을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이거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우려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데.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좀 알차게 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간판이 문제입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간판. 예.

임태식위원장

거기 뭐 안에 있어도 뭘 이렇게 거기 안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판을 예쁘게 한다든지 조형물로.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것이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그거는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우리가 사람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뭘 보고 와야 되는데 요즘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또 쑥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빈집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오시는 분들 아마...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귀농인의 집.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분들이 싸니까 말이지요. 안 나가려 그럽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근데 이게 이제 지침 상에 귀농인의 집 취지가 이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살아 보면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어떤 구상도 하고, 그리고 집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침 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다 1년 되면 아쉽지만 또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근데 내가 알기로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임태식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제 적량 저 지역구에 있는데. 이제 그 분이 안 나가 가지고 그 동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그걸로 명도 신청을 해 가지고 쫓아내는지 그거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나가려고 발로 뻗대면.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그거를 우리가 딱 이게 마을하고 계약을 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들어올 때 그 부분은 좀 주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어쨌거나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 동네하고 갈등이라든가 결국에는 종국에는 말이지요. 우리 행정이 욕을 먹습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중개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보면 16페이지에 대지포 마을 디자인하기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다 그지요? 16페이지.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설계 변경.

임태식위원장

예, 이 설계 변경을 하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거 요건이 거기 해당이 됩니까?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사실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이제 2018년도 사업이라서 제가 여겨보지는 않았는데. 이 자료를 볼 때는 조건이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료상에는 보니까 옹벽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돌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한 것으로 이리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설계하고 실제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설계 변경을 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하는 게 한 4가지 정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설계 변경을 함으로써 우리 군에 있는 자금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래서 설계 변경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지금 이제 사업이 벌어지고 하는데 한 푼이라도 우리 군민들 세금이라든가 이게 새서는 안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청년혁신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저 질문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증인 재무과장 김정철, 부과팀장 김인수, 경리팀장 이채현, 재산관리팀장 류정옥, 세입관리팀장 박미애, 재산세팀장 최순둘, 청사신축팀장 박재경.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부과팀장입니다. 이채현 경리팀장입니다. 류정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미애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둘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재경 청사신축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이거 감사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주요 업무 보고서에는 2019년도 하반기 업무는 하나도 없네요, 주요 업무가 없으십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이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반기만 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향후 계획이 하반기 업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하반기에 주요 업무들은 써 놔야 우리가 보면 ‘아, 이 업무는 잘 추진이 됐구나 안 됐구나.’ 하고 평가도 해 보고 할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냥 2020년 상반기 거만 쭉 해 놨습니다. 내용이 뭐 똑같아서 그렇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보통은 업무가 지금 우리 저희들이 하반기하고 향후 추진 계획 보면 거의 뭐 체납세 징수라든지 지방세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법인 세무 조사라든지 한 틀로 쭉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리해도 이거 2019년 하반기의 주요 업무라든지 뭐 2019년도에는 우리가 뭐 또 세입을 얼마나 했는지, 앞으로 또 좀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런 걸 쭉 해 놔야 되는데. 반성할 점만 딱 써 놓고 뒤에 이제 넘겨보니까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 이래 가지고 상반기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상반기는 얼마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반기가 더 중요합니다. 총괄적으로 해야 될 건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2019년도 하반기 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상반기는 별로 안 합니다. 하반기는 모든 게 결론이 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열심히 일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소홀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중요한 하반기는 빼먹어 버리고 상반기만 그래 가지고 이거 반쪽 감사가 될 것 같네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향후 추진 계획 해 가지고 얼추 상반기하고 이리했는데. 하여튼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하반기에 반성할 점이 체납세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세 징수 실적이 저조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외 수입 징수 대책 보고회 실시 이외에도 세외 수입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회의 및 체납 분할 납부와 부동산, 예금 압류 등을 적극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노력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많이 못 거둬들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지방세 중에서 체납액이 지방 소득세하고 최고 많은 게 지방세고,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자동차세가 좀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지방세 부과 내역에 쭉 보면 %는 90%도 있고 100%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정도면 많이 거둬들인 거 아닙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리고 우리가 뭐 목표액이 모두 98%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니까 목표액이 아까 2020년도는 96.2%인데. 그중에서 지방세는 앞으로 98.4%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입니까? 4페이지.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 4페이지.

영란

정영란위원

체납 현황에 보면 세입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보면 거기에 체납 현황이 2020년 3월 말까지 현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현 연도 징수율 %가 96.2%, 98.4%, 91.2%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걸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징수를...

영란

정영란위원

했다는 뜻입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 정도로...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징수를 했다 이야기입니까, 그럼 거의 다 했네요, 상반기에 그럼 거의 다 했네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과년도 부분이 빠지고 이거 현 연도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년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과년도 거 이걸 주요 업무를 내놔야 우리가 그걸 보고 ‘아, 이게 좀 더 노력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걸 알 거 아닙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 그 내용에 이제 과년도 부분 8억 5,800만 원이다 징수분은 이게 부과액...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이게 이제 앞에 보면 2020년도 목표액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 체납세 말고 지방세 확충 및 목표액은 여기 나와 있고. 일단 이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갖다가 체납 관련해서 징수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놨습니다. 데이터를 작성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4페이지에 보면 징수율 현 연도 96.2%, 또 지방세 98.4%, 세외 수입 91.2%. 그러면 과년도는 15%, 14.1%, 15.7%. 과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는 징수율이 15%밖에 안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과년도는 사실상 거의 결손 처분이나 지금 지나가 버린 거 한 5년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 납기 내에 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넘어가면 좀 받기 힘들고. 과년도에서 이렇게 못 받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15%를 갖다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과년도는 34%하고, 또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또 반발 이런 부분도 있고. 과태료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체납 현황에 체납액이 현 연도 보면 지방세는 1억 6,200만 원이다. 그지요? 현 연도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4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현 연도는 지금 1억 6,200만 원으로 지방세가 돼 있고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과년도에는 7억 3,700만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총 8억 9,900만 원이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지방세는.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2020년 현 연도의 상반기까지 우리가 체납이 된 금액이 1억 6,200만 원 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지금 현재 3월 말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3월 말 현재까지.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2019년도 과년도는 7억 3,700만 원이었다. 그지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거둬들이고 징수를 했고 과년도에 7억 3,700만 원이니까 징수를 해 가지고 지금 현 연도는 1억 6,200만 원이 3월 달까지는 체납액이 1억 6,200만 원이라 이 말입니까? 올해 받을 것만 1억 6,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올해 발생한 거, 올해 부분만.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 발생한 거만 1억 6,200만 원?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올해 부과한 것 중에서 못 받은 게 1억 6,200만 원이고. 과년도 거는 뭐 매년 전에도 우리가 체납 계속...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러니까 앞에까지 지금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것, 아직까지 못 받은 것 이런 거는 7억 3,700만 원이고.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맞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앞에까지 계속 이리해 왔는데 이것들이 처리가 못 됐고 그지요? 올해 또 지금 현재 1월에서부터 3월 달까지 1억 6,2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고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거 연말 가면 또 더 많아지겠네 그지요? 체납액이.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무래도 체납액은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많아질 것 같다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거 거둬들이려면 힘들겠다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요즘 좀 힘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우리 보니까 박미애 팀장님은 작년에 보니까 군청 안에 체납된 차량 들어오니까 어떻게 알고 막 지키고 서 있던데. 그래 가지고 결국은 돈 받아 내고 하던데. 이렇게 열심히 받는데도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체납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해 가지고 막 그게 지나가면 표가 아니, 차량 넘버 보면...

영란

정영란위원

자동차 인식표.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바로 그게 체납이라고 뜹니다. 금액 언제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런 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좀 도움이 되는데 사실상 그걸 갖다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차량 번호판 이런 걸 갖다가 영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하긴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업무 보고 9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거기 중간에 추진 실적을 보면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남해군의회 흡연 부스 설치 1,300만 원 옥상에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하겠습니까? 담뱃세 많이 받으려고 부스까지 설치를 해 줍니까?

웃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이거는 또 우리 의회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용 안 하려 해도 상징성도 있고, 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또 여기 민원도 어쩌다 보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용을 하면 직원들은 절대 따라 올라갈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도 밑에 다 피웁니다. 3층까지 올라가기 싫어 가지고. 이거 사실은 흡연 부스 설치를 1,300만 원이나 주고 우리 몇몇을 위해서 의회에 물론 상징성이라고도 있지만 바깥에 보는 사람들이, 다른 군민들이 보면 욕합니다. 의회 담배 많이 피우라고 위에 흡연 부스까지 설치해 놨다고. 뭐 해 놓은 거니까 어떻게 치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군민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이리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설치할 때 조금 더 우리 의회를 생각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의회 건물에는 그걸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건물 새로 신청사를 짓거나 하면 의회도 새로 지을 텐데. 그럴 때는 멋지게 흡연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뭐 지금 잘 이용하지도 않는 걸 해 놨다가 누구 우리 군민들이 알면 또 말을 하지 않겠나라는 제가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보면 19쪽에 공유 재산 대부 현황 및 사유 재산 임차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보니까 토지가 건수는 다 똑같습니다. 건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어디하고 비교를 해서 1,000만 원...

영란

정영란위원

감사 자료 19쪽에 공유 재산 대부에 토지 부분.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대부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기 대부료가 작년에는 약 3,800만 원 정도였는데.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번에는 4,800만 원...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 작년 거 아니고 예, 맞습니다. 이게...

영란

정영란위원

재작년 거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봤을 때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건수는 똑같네요. 141건이면.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이 부분은 2019년부터 2020년도 올해까지 이제 부과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작년에 한번 자료를 검토하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작년에 2018년도 걸 작년에 2019년도에 내놨을 거 아닙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올해는 2019년도 걸 지금 내놓은 거 아닙니까? 사유 재산 임차 현황이.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2019년 이후 거를 지금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늘어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수는 똑같이 141건인데 이거 계약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뭐 이렇게 지금 대부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받든지 또 뭐 앞으로 받을 것인지. 이거 보니까 전부 기간이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2년 계약으로 지금 다 기간이 그리돼 있네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1,000만 원 늘어났다 해서 건수는 똑같은데 1,000만 원이 왜 늘어났느냐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면적이 좀 늘어난 걸로.

영란

정영란위원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면적도 좀 작년보다 늘어난 걸로 내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면적이 늘어나서. 건수는 똑같은데.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면적이 좀 더 늘어났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우리 이걸 지금 공유 재산 대부 현황에 왜 토지만 나와 있습니까, 건물은 안 나와 있습니까, 건물은 한 개도 준 게 없습니까? 여기 보면 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별첨에 해 놨다고 이건 지금 그리돼 있거든요. 대부는. 우리 14쪽에 보면 공유 재산 대부 현황 및 국·사유 재산 임차 현황 해 가지고 공유 재산 대부 사용 수익 허가 현황 토지 부분 밑에 보면 붙임 파일 참조 그래 놓고, 그다음에 공유 재산 대부 사용 수익 허가 현황 건물 붙임 파일 참조, 그 밑에 국·사유 재산 임차 현황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방금 내가 토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넘기면 건물이 없어요. 예, 건물은 어디 있습니까?

임태식위원장

아,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재산관리팀장 류정옥입니다. 감사 자료 349페이지 보시면 일단 349페이지. 예, 국공유 재산 현황 및 활용 내역 밑에 349. 예, 73번, 74번 보시면 원계 번영회라고 있으시지요? 거기 보면 원계 번영회 단항 회 센터에 보면 특산물 판매장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2개가 부과돼 있지 않습니까? 95만 9,000 얼마하고, 91만 3,000원 하나는 토지고, 하나는 건물 부분 대부료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다 표시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는 토지고.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예, 대부료가...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는 대부 현황이.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73번, 74번 보시면 원계 번영회 해 가지고 똑같은 지번에 대부 건이 2건이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따로 해 가지고 그리 딱 내놔야 우리가 보기가 안 좋습니까?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예, 그런 건...

영란

정영란위원

건물은 건물대로 딱 이리해 가지고 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이렇게 해서 가야 ‘아, 이거는 토지구나, 이거는 건물이구나.’ 하고 우리가 보고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알 건데 이런 식으로 막 해 버리면 우리가 솔직히...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그거는 내년부터는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많은 자료를 하나하나씩 뒤져 가지고 보려 하면 솔직히 힘듭니다. 여기 작년에 자료는 그리 안 해 놨습니다. 딱 이리 보니까 제가 비교를 해 보는데.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딱딱 해 가지고 토지 부분은 토지 부분대로 하고, 그다음에 건물 부분은 건물 부분대로 딱 이리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넘겨 가면서 보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내년부터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신속 집행에 있어서 경남에 1위를 하셨고, 전국 군부에서 또 3위의 그런 실적도 했습니다. 재무과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팀장님들 각 읍면, 또 실과에 독려를 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노고에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에 다른 것보다도 제1번이 청사 관련해서 어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니시면 우리 맡고 있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든지, 현재 청사 관련해서 여기 지금 업무 보고서에 나오는 이것은 뭐 작년도 내지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놨었는데. 현재 보상이라든지 가고 있는 데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 앞으로 대충 갈 수 있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청사팀장이 그냥 요약해서 보고를.

주홍

이주홍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좀.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예, 반갑습니다. 청사신축팀장 박재경입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신축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런 질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도에 투자 심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 투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그 용역 성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투자 심사를 10월 달에 아, 10월 달에 바로 하게 됩니다. 8월 달에 신청을 하면 3개월 가량 또 도 투자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에 보상 관계 감정을 3개 감정사를 실시를 해서 그게 끝나고 나면 동시에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감정사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 한 분, 그다음에 도에 감정사 한 분, 그다음 남해군에서 한 감정사 한 분이랑 세 분이 감정을 해서 평균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엊그저께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사는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아마 선소 출신으로 조금 젊은 사람인데 추천을 한 75% 정도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보상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상 협의회가 완료가 되면 보상 협의회를 한 번 하고 저희들이 감정을 실시할 그럴 예정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니, 잠시 거기에서 보상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 말입니까?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구성을 하려고 공문을 다 보내 놨습니다. 추천 공문을.

주홍

이주홍위원

추천 공문.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보상 협의회는 편입 주민들이 3분의 1 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3분의 2?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1 이상요.

주홍

이주홍위원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라든지 토지주, 건물주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추천을 받아서 확정이 되고 나면 보상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거기서 이제 건물주도 건물주지만. 혹시 지금 여기는 예정 우리가 부지에 이리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다세대보다는 일반 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일반 주택이나 혹시나 그게 세입자들도 있고 하니까 세입자들도 조금 이렇게 참여가 되도록.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저희들 건축 관계자기 때문에 세입자들한테도 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저희들은 네 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토지주는 세 분, 또 세입자 대표들로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팀장 좀 서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아마 팀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감사 자료 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서 용역의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내용은 아실 테니까 ㈜태인이엔씨,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이스트그룹, 또 밑에 20년도에도 태인이엔씨, 정림이엔씨, 중앙감정평가 여기 보면 지금 전부 청사 관련입니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전부 수의 계약입니다. 그지요?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면 군 계획 시설 해서 공공 청사 결정 변경 용역이라고 해서 1,600만 원이 있습니다. ㈜태인이엔씨고요. 그다음에 재해 영향 검토 정림이엔씨 건축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행정 계획입니다. 행정 계획인데 이게 보통 주로 공공의 청사를 군 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는 용역비가 한 1억 5,000 정도 그리 소요가 됩니다. 근데 ㈜태인이엔씨가 현재 도시 계획 재정비,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정비의 수행하는 용역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의 현안과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사실상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소규모 금액에 저희들이 바쁘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실시 계획 승인까지 빠르게 나야 우리가 보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금액도 사실상은 우리가 수의 계약 식으로 낮췄지만 사실상은 여기서 벌써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만 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감안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뜻은 이해를 하겠지요. 혹시 청사 신축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 700억 정도의 예상을 하고 청사 신축에 그래도 군민들의 어찌 보면 가장 숙원 사업이었고. 자치 30년 동안 어느 단체장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군민들의 관심은 청사에 아주 쏠려 있는데. 우리는 설명을 들으니까 팀장님께서 어떤 좀 더 이 사업을 청사 신축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이 수의 계약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계약으로 용역으로 해서 조금 일명 혹시나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기 위한 용역인가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번 해 본 겁니다. 뭐 그렇지는 않다?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예, 이제 이거는 기초 공공시설을 결정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앞의 건물 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청사가 앞으로 계속 화두가 될 것인데. 혹여나 아까 우리 보상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청사에 관련된 데에서는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재경

박재경청사신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감사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제 결산검사 지적 사항입니다. 올해도 사실은 우리가 사무 감사가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또 결산 감사 받느라고 참, 고생도 많았었고, 또 이게 정기 감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각종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보면 대형 계약 직접 발주를 통한 계약 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이렇게 해서 회계 실무 교육 계획 수립, 코로나19로 시행 연기. 이것은 그러면 이제 연기를 했다는 겁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리팀장이 한번.

주홍

이주홍위원

아, 예예, 경리팀장.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경리팀장 이채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공사가 있으면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이제 작은 공사는 남해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데. 근데 이제 김태주 전 재무과장님이었던 위원님께서 큰 공사도 다 남해군에서 발주를 해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을 좀 많이 받으면 역량이 강화돼서 모든 공사를 발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적한 사항이어서 우리가 일상 경비 담당자랑 읍면의 담당자들을 모아 가지고 3월 6일 교육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강사도 이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8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7월에 감사가 있어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한 게 8월로 연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가 갑니다. 근데 참석 대상자 119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우리 읍면, 안 그러면 각 실과 다 포함하는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신규 공무원도 포함합니다. 읍면 경리 담당자, 그다음에 부서에 일상 경리 담당자, 또 주로 실무를 볼 수 있는 신규 공무원들한테 그런 위주로 해서 119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 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력이 한 100여 명 정도 밖에 안 돼 가지고 이제 119명을 최대한 받은 내용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용은 보면 네이버 예산 회계 실무 카페 운영자 위탁 교육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와서 그냥 하루 집합 교육을 한다 이 소립니까?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네이버 카페에 가면 예산 실무 카페라고 있는데. 이분이 현직 공무원이면서 카페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A~Z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실무로 와서 설명을 해 주고 이제 현장에서 겪었던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고 질문을 받아 주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답변을 받아 주기 때문에 실무자를 이렇게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었고. 근데 여기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1일 그냥 하루 이렇게 119명을 모아서 하는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담당 부서에 있어서 최고 핵인 우리 경리팀에, 또 직원 내지는 또 거기에 물론 우리 팀장님 나름대로의 1년이면 1년 이런 경력이 있겠지만. 밑에 뭐 직제 상으로 봐서 차석이라 그럽니까? 이런 분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좀 전문화된 4박 5일이 되든 이런 교육을 저는 좀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것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한번 해서 나는 가지만 후임이 오더라도 그런 교육들을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러면 나오신 김에 우리가 지금 수의 계약과 입찰 제한 경쟁 있어서 수의 계약은 주로 금액이 대충 얼마 정해져 있지요?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 계약은 공산 물품, 용역을 막론하고 2,200만 원 이하를 합니다. 근데 수의 계약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인 수의 계약이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의 계약 있고, 또 2인 견적이라 해서 군내에 입찰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군내에 입찰을 하지만 그것도 이름은 수의 견적이라서 수의 계약으로 넣고,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군내 입찰이라고 우리가 표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군내 입찰.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예, 우리끼리는.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제가 팀장님 그리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갑니다. 자, 감사 자료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57번입니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남해도 해서 있지요,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삼안에서 한 거.

주홍

이주홍위원

예, ㈜삼안에서 한 거 이 금액이 얼마지요?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9억 1,080만 원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예, 9억 1,080만 원인데 수의 1인 견적 돼 있습니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뭐 특별한 이유나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이 건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협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통지를 해 줍니다. 공개적으로 심사 위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가격과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는 경리 부서에서는 그 업체랑 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이제 우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한 명만 딱 정해져 왔으니까 이제 1인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제가 경리팀장을 이렇게 한번 모신 것은 그러니까 계약 업무가 사실은 중요하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근데 대부분 계약에 있어서 관급 공사의 계약은 입찰 제한 경쟁 방금 설명하신 수의 계약도 내용에 따라서는 좀 다르고. 또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군내 계약을 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가급적이면 계약은, 입찰은 조금 공평하게 하라는 뜻에서 제가 이걸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아무튼 우리 경리팀장님 그동안에 결산검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아까 차량이 166대, 작년보다 5대가 늘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 신차를 구입할 것도 있을 거고, 또 내구연한이 상태에 따라서 내구연한은 안 지났지만 실제상으로 사용이 어려워서 또 이것을 우리가 일명 조금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매각을 한다. 그러면 공매를 하지요.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우리 차량 공매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급 차량 공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공매 차량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주홍

이주홍위원

예를 들면 아, 재산관리팀장님.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재산관리팀장 류정옥입니다. 업무용 차량 교체 기준은 10년 또는 12만㎞ 초과, 그다음 12만㎞ 주행 시에는 7년 초과, 또 대형 승합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8년 경과...

주홍

이주홍위원

아, 예, 그 정도로...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교체 시기가 되어서 차량을 신품을 사게 되면 매각 대상 차량은 감정 평가를 2명의 감정 평가사를 거쳐서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오면 온비드라고 우리 입찰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 거기다가 입찰해서 지금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6대를 매각할 건데. 지금 온비드에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래서 좀 공정한 절차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묻습니다.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하고 있을 거라 믿고. 또 하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신규 차량을 샀다.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보험 가입을 해야 되지요?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합니까?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이제 남해도 보험 설계사가 여러분 계시고 화재 보험도 다양한데. 다 이제 골고루 삼성화재,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KB손해보험 다 골고루 불러서 보험 계약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거기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하기는 공정, 공평하기는 쉽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보기에 내 것이 좀 작아 보이고 뭐 다 그런데. 어쨌든 보험 설계사들 뭐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좀 어떤 무리가 없이 공평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할 때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전년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도 포함해서 특별 징수 독려 기간도 정해서 또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해서 결손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실과가 또 있습니다. 실과가 있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떤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과에서 어떻게 재무과에 이렇게 신청, 접수 뭐 이런 협의를 거쳐서 하는 그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냥 재무과에서 어떻게 사업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결손에 들어가는 건지.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주홍

이주홍위원

재무과에서 먼저 계획을 짜서 이런 것은 결손을 하십시오. 하는 건지.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 우리가 이제 세입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책 회의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했고 그리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준다 자기네들이 해 주면 부족한 이런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실과장한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부분 있으면 우리 이제 세입관리팀에서 체납 차량 있는데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하고 유대가 안 되면 사실상 우리는 총괄적인 평가도 도에서 우리가 받고 하기 때문에.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사실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하거든요.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부군수님의 주재 하에 항상 그런 부분들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한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 의료 급여 관련 부당 이득금 내지는 구상금 이렇게 해 놓고 결손을 해야 되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도 있었고, 또 지역활성과에도 보면 애초에 처음에 하동 화력 관련해서 노량 주변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대여 내지는 뭐 융자금이라 그럽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거기도 보면 사망하고 사망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불 그런 것도 과에서 한번 챙겨 주셔서 어차피 받을 거 같으면 받을 절차를 빨리 시행하고. 어차피 판단해서 못 받을 거 같으면 빨리 결손이라도 시켜서 자료를 좀 정비를 하고 그래야 세입 세출도 정확한 그게 되지 받지도 못할 걸 지금 들고 있거나 사망을 했는데도 뭐 또 결손이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언을 하고 챙기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에 있어서 현재 우리 청사 건립 관련했었고, 공유 재산 처음부터 잘 챙겨야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남해군에 우리 군이 관련된 군유지가 관리에 있어서 군유지 안에 있는 민유지 이해 가시지요? 군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민간 땅이 되어 있거나 건물이 또 토지는 우리 건데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닌 거 뭐 이래서 불부합이라 그럽니까? 예, 그래서 토지 마찬가지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비 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읍면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공유 재산 관련해서 각종 복지 회관이 지금 어떻게 진짜 우리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지 소유권이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한번 확인하니까 다 조사를 하고 있던데. 혹시 그걸 재무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하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조사 기간이 끝날 겁니다. 끝나면 취합해서 보고를 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리해서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실 건데. 이번 기회에 지금 10 몇 년 만에 앞으로 이게 없을 줄도 모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정부가 한 8월 5일부터 해서 2년간 한다는데. 혹시 우리 군유지 땅에 민간에 이게 있어서 소유권을 우리가 넘겨받지 못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권을 우리가 넘겨받지 못하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써 넘겨받을 부분은 없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리 거면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특별조치법을 갖고서 그거는 이제 등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등기는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현면 행정 복지 센터의 부지에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지금까지 조치법을 했으면 그분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라 그럽니다. 사용료를 주라 그래요. 등기상으로 보면 자기 부모님 앞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사용료 내놔라, 아, 사실 재판 붙으면 우리가 져요. 제가 봤을 때는. 소유권 지금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안 했고.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사야지요. 사는데 그분이 소유권 이전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가족 관계 때문에. 결국은 뭐 행불이 돼 있거나 안 그러면 미국에 가서 연락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결국 자기들끼리의 이런 기회로 해서 조치법을 해서 넘기지 않을 거면 자기들 앞으로 누가, 하여튼 넘기면 그때 우리가 사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제가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그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시간이 좀 됐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 1페이지 지방세 확충 및 남세 편의 향상. 2020년도 부가 목표액이 419억 5,500만 원이고 군세가 그중에 51.9%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3페이지 1번.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게 밑에 보면 아, 이게 없앴는데 지방 소비세가 올해부터 69억 900만 원이 우리 군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복만

하복만위원

지방 소비세가 이게 이제 이것도 부가 가치세의 일부 이렇게 해서 지방에 환원해 주는 건데. 이게 2010년부터 적용돼서 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올해 왜 그렇게 그러면 지방 소비세가 왜 이렇게 확 이리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지방 소비세가...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 앞에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부가 가치세하고 국세가 한 87억 아, 87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부가 가치세를 79% 남기고 나머지 21%를 갖다가 지방으로 줍니다. 그중에서 이제 도하고 우리가 갈라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0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잖아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때는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시행이 안 됐고?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우리한테는 안 내려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내려오지는 않았고.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도에서 다 취했을 겁니다.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올해부터 그러면...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설 항목이다 이 말씀이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올해부터.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이걸 찾아보니까 한 2010년도부터 신설이 돼서 한다 이렇게 해 놔서.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에는 2010년부터...

복만

하복만위원

지방 소비세가 그러면.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번부터는 신설이 돼서 한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게 한 70% 들어오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세입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 결손이 과년도에 세외 수입이 7,500만 원이 이렇게 결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관리...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7,500만 원 됐는데 세외 수입이.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팀장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지금 과년도 세외 수입 체납이 7,500만 원 결손 된 거는 남해 보물섬 영농 조합 2009년 산지 약용 유통 가공 시설 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금을 환경녹지과에서 이제 결손 한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보물섬 영농 조합...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남해 보물섬 영농 조합.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4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세수가 많이 이렇게 체납이 돼 있습니까?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지금 작년 2018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요. 지방 소득세가 지금 올해도 부과도 많이 되고 체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1,000만 원 이상도 한 70%는 지방 소득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지방 소득세 같으면 상당히 좀 산다 이렇게 보는데.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에 뭐 장사나 어떤 양도 소득세가 뭐 잘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됐을 때 이제 작년도 걸 올해 지금 부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불됐거나 재산은 다 넘겨 버리고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 금액은 큰데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재산이 거의 없다?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재산은 있지만 우리 제일 먼저 체납됐을 경우 재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다음 예금 압류,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를 하지만...

복만

하복만위원

자기 앞으로 안 돼 있다 이 말이지요?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뭐 보통 부도가 난 경우에는 현금은 거의, 재산은 없다 보시면 되고. 부동산이 있더라 해도 그걸 팔지 않는 이상, 매각되지 않는 이상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좀 부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지방 소득세가 많은 이유는 작년에 걸로 갖다가 평가해 가지고서 이제 그 뒤에 하기 때문에 그때 폐업, 부도 된 사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부도내고 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가장 체납세가 많습니다. 그러면 없고 문 닫아 버리고 갔는데 찾을 수도 없는 이런 부분 많거든요. 요즈음 장사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지요? 기업도 있다 없어져 버리는데 장사 같은 경우는 있다 없어지는 게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전년도 했는데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에 이제 받을래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래서 제일 체납세가 많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 우리가 이제 계약 업무는 상당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게 하청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급은 군청으로 주지요,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군청으로 주고. 이제 하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 그다음 또 그 밑에서 자재 같은 걸 구입해 가지고 보면 안 주고 가 버리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공설 운동장 앞에 회전 로터리 만들면서 업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아마 그 주변에 철물점 이런 데서 막 조금조금 소액으로 산 게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 딱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참,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것도 주변에 한번 들어서 소액이니까 어떻든 좀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우리가 뭐 하도급 준 데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사인 간의 어떤 좀 거래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외상값 받을 그것도 뭐 조그마한 가게 가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게 있으면...

복만

하복만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다니면 맨날 우리 잡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들이 또 하소연이야. 하소연이 돼서 참, 뭐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구조로 보면 어려운 상황의 구조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왜 남해군에 공사를 했는데 군에서 왜 돈을 안 주느냐 하는 이런 또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그 체계를 약간 좀 모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도급 계약이나 장비 이런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또 원청에 그런 교육들, 또 이야기를 좀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0페이지에 미래 100년 군 청사 신축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비 700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하고 건물 신축은 한 650억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상비를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우리 약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50억. 자꾸 올라가긴 올라간다요. 저번에 100억 정도 되면 충분하다 했는데 또 이제 50억 정도 올라갑니다. 그지요? 이제 3개의 평가 기관을 가지고 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는 이런 분이 좀 계십니까?

웃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없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분 없고.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또 평가사 한 분은 주민들이 평가한 분이 남해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또 우리가 선정한 중앙 평가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너무 차이가 나게 해 놔 놓으면 힘들거든요. 우리는 아무래도 그 시간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하루바삐 해 가지고서 마무리 짓는 그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 이제 표준지 있지 않습니까? 표준지 중에서도 좋은 부분을 선택해서 평가 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잘 이렇게 또 편입되는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민원이 크게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물론 뭐 우리 임태식 위원님이 저번에 군정 질문도 한번 했는데. 경찰 수련원 그거는 지금 뭐 좀 진척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경찰 수련원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도에도 이제 가서 건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내려온 게 경무과장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리이리는 아우트라인이 나왔다 이리해 가지고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아우트라인이 나온 게 어떤 형식이냐 하면 군수님한테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지금 안에 가서 해 가지고 하려 하는데. 경찰서 부지도 경찰서는 안 사도 된다 이거지요. 경찰서 부지 그게 우리는 부담스럽다 했거든요. 사실상은. 뭐 거기 70억, 건물까지 하면 7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정했는지 안 사고 경찰서 부지를 해 가지고 경찰서를 짓게 해 주라. 그다음에 저쪽 부분에 대해서도 수련원이 들어오게 우리가 한 3만㎡를 맞춰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련원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조금 더 교체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조금 다음 수요일 만나기로 했나? 수요일 날 만나서 자기네들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인가 이런 게 있고 해서 그때 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는 없고 참, 유리합니다.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우리가 MOU를 가지고 끝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지까지 사서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이행 각서까지 이제 주고받아야.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그때 안 사고 우리는 교환까지는 가능하지만 교환도 안 하고 우리가 자기가 사 가도록 만들었는데 안 사 가면 내가 볼 때는 MOU하고 이행 각서까지가 첨부가 돼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까지, 그래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나오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유리합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그러면 진행을 하고 계신다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상당히 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 재산 19페이지에 아까 공유 재산 대부를 이렇게 쭉 있는데. 공유 재산 대부에 우리가 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도로가 우리 남해군 걸로 돼 있는 군도나 뭐 지방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봇대도 있고, 그다음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케이블을 다 매설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걸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게 아마 국가 거면 또 도로가 보통 국가 도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군도도 있지 않습니까? 군도도 있고.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 군도일 경우에는 도로 부서에서 지금 그걸 갖다가 아마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아마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복만

하복만위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고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자료가 없더라고 뭐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받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런 건 그러면 담당 부서에다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그거는 꼭 한번 챙겨야 됩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그건데. 몰라 이건 내가 정확한 내용은 잘 이렇게 모르겠는데. 4개 읍면에 아마 이게 어떤 사업을 분리 발주를 해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4개 읍면 걸 몰아서 1억 이상 되면 도 입찰로 가잖아요.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하나씩 이렇게 그거는 분리 발주를 하면 군의 입찰을 이렇게 가능한데. 도 입찰로 만들어서 군내 입찰을 일부러 이렇게 회피했다 하는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래서 나중에 좀 이 부분...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경리팀장이 한번.

복만

하복만위원

경리팀장이.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경리팀장 이채현입니다. 분리 발주는 계약법에 위반이 되어서 공무원으로 치면 징계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 발주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거리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A코스에는 뭐 잘라서 하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분할하게 하면 공무원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뭐 지침이나 그런 거 같으면 훈계로 끝났지만. 그게 이렇게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금하고 있고. 그래서 회계 부서 공무원으로서는 그게 참, 곤란한 일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게...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지금 하나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똑같은 현장을 가지고 분리를 발주하면 이거는 걸려요.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나 뭐냐 하면 4개 읍면에 다 그게 다릅니다. 사업하는 장소가 다른데 읍면에서 분리 발주해 달라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도 의견을 분리 발주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리팀에서는 이걸 분리 발주 안 하고 합해서 냈다. 그거 분리 발주라는 것은 똑같은 현장을 쪼개는 게 이거는 분리 발주지, 현장이 다른데 이걸 분리 발주라 할 수 없지요.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남해군청 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군청 청사에다가 뭐 이렇게 쪼깬다든지 하면 예산에 실을 때 이동면 수목 정비, 설천면 수목 정비 이렇게 쪼개면 그거는 단일 사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그런데 그 사업명에는 보면 남해군 수목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7월에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분할 발주라고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기 때문에 경리팀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폭주하는데 그렇다고 뭐 승진을 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내일모레 감사인데, 두 달 뒤에 감사인데 그걸 해 달라는 거 자체는 좀 무리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했고 설명을 해 줬고. 그래서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종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건 있고 이거 다른데 공종이 다르면 그거는 분리 발주가 아니거든요. 건축 공사업하고 철콘 포장하는 거하고 분리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조경 공사업 자체가 공사가 상반기에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경 공사업이 군내 2명이나 있으니까 하나 주고, 하나는 조경 식재 공사업으로 발주를 해라 그렇게 하면 분리 발주가 안 되니까 서로에 좋지 않으냐. 조경 공사 면허 내는 사람도 공짜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종을 이렇게 하면 분리 발주가 안 되고 그리한다 검토 의견을 해라 했더니 끝끝내 조경 식재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한 가지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리 발주에 해당될 수밖에 없었고 저희로서는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조경 공사업도 남해군에 있는데 그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식재 공사업 입장에서는 그게 분리 발주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통합 발주였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보는 각도에서, 관점에서 다 이렇게...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4개 읍면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4개 읍면에서 수목 정비인가 정확하게 내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 읍면에서 각각 다른 데서 이거 하는데 그걸 몰아서 군내 업체가 아닌 타 시군에서 이렇게 입찰이 돼서 되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업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분리 발주하는 게 맞다 생각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다르니까, 사업장이 다르니까.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예, 예산에 상정할 때 그렇게 하라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나눠서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걸...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시기도 나눠서 하라고 오늘 하루에 4개를 발주하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그걸 나눠 달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거는 시기적으로 4개 발주를 조금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발주를 합니다. 오늘 4개를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개를 묶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1개하고 다음 주 이따가 1개 더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어떻게 더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꺼번에 똑같이 발주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계약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리 생각합니다. 계약 부서하고 발주 부서에 그러니까 다름이라는 건데. 계약 부서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번 주 발주하고 다음 주 하나 발주를 하든지.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리하면...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아니면 사업명을 달리하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명 뭐로 하고 예산에 실을 때도 이동면 도로변 화단 정비, 그다음에 설천면 가로수 정비 이렇게 예산을 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그런데 예산을 통으로 시켜 놓고 어느 면장이 말 잘 들으면 2,000, 3,000 이렇게 쪼개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잡혔을 때는 필요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부기를 딱딱 째서 해야 되는 거지 기분 좋으면 어느 면에 2,000 어느 면 3,000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

복만

하복만위원

원래는 세목을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예산을 뭐냐 하면 그냥 통예산을 이렇게 한 번에 실어서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저도 뭐냐 하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런 예산은 안 된다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뭐냐 하면 포괄성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포괄성 예산 안 되고 세목에는 확실하게 편성목을 명시를 해야 된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은 맞습니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저도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리 안 하고 조금 그냥 과에 편의 주의식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되고. 또 그 예산을 가지고 과에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내가 필요한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면에 2,000만 원 주고, 저 면에 1,000만 원 주고, 여기는 500만 원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갖기 위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또 재배정도 가능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읍면에 차라리 재배정해서 정리를...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그것도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정리를 하면 오히려 더 예산 부서에는 편치요.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 읍면 거 같으면 읍면에 차라리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면 그냥 이렇게 통으로 안 되고 지역의 업체들이 네 군데는 어떤 식으로 지역에 조금 그래도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조금 그래도...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여기 업무 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역의 경제 살리기, 좀 지역의 업체들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냐 하면 세목을 아주 좀 세세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내 업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이리 생각합니다.

채현

이채현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좀 뭐 애로 사항은 있었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 자료에 16쪽을 한번 보실까요. 16쪽에 보면 최근 5년간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에서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정말로 없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우리 과에는 없는 걸로.

영란

정영란위원

최근 5년간.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주무팀장 혹시 지금 우리가 MOU를 갖다가 최근 5년간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없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감사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MOU 체결한 게 있는데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 합동 MOU 체결. 일시 2019년 5월 2일 목요일, 장소 세종시 LH 특별 본부 3층 회의실, 주요 내용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국토교통부, LH공사, 남해군, 군포시 합동 업무 협약 체결 시행. 여기 최근 5년간 MOU 체결 및 추진 상황 이거는 최근 5년간 아닙니까? 5년간.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있었던 걸 여기에다 기입을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게 뭐 얼추 없어진 것처럼 돼 놔 놓으니까 그냥 우리 팀장이...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데는 보면 MOU 체결을 한 거 2017년도에 한 것도 쫙 다 적어 놓고, 그다음 18년도에 한 것도 적어 놓고 그리해 놨거든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는 그러면 최근 5년간 MOU 체결 이렇게 안 적어야지 그럼 그지요? 여기에 최근 5년간...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에 있으면 여기다 적어 놓으라고 지금 그리해 놨거든요. 이거 공통 사항이거든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공통 사항인데 이 부분을 빼먹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MOU 체결을 맺을 가능성이 많다 아닙니까? 재무과 같은 경우는. 청사 신축하려 하면.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좀 너무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만든 것 같아 가지고 서운합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공유 재산 대부 부분에 건물 부분을 제가 따로 빼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 빼 가지고 뒤에 붙이면 그냥 쉽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아, 그것도 우리가 주무팀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빠져 버렸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위에 보니까...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제출자하고 확인자가 그 위에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가 우리가 잘 못 챙겼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앞에 거 작년 것도 조금 비교를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이거 하면은 내가 우리가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물어봤을 때 대답도 잘할 거 아닙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좀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성실하게 이런 것도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뭐 업무 보고 같은 경우도 2019년도 하반기 것도 좀 적어 놓으면 2020년도에는 설명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리 생각하고 말하면. 거기 보니까 건물 부분에 있어서 원계 번영회 이번에 새로 계약을 했다 그지요? 2020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새로 계약이 됐네,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금액이 앞에 계약했던 금액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보니까 금액이 다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뭐 농협 출장소도 이번에 새로 하면서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삼동에 영지, 이분도 주거용 건물이 조금 올랐고. 새로 계약한 데가. 아직 계약이 이제 끝나지 않은 곳은 그대로지만. 근데 여기에 20만 원이나 거의 한2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싸게 해 줬네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그거 앞에 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원계 번영회가 지금 창선 대교 타운에 가면...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알고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거기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번영회에서. 그냥 거의 뭐 내버려 두다시피 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 그럼 운영이 안 되면 아예 자기네들 안 해 버리면 되지.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깎으려...

영란

정영란위원

안 된다고 깎아 주라고 해서 그래 이제 깎아 줬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사실상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도 ‘그러면 너희 하지 말고 동네에 넘겨주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이제 자기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또 그거는 주긴 싫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 가지고 그냥 하지도 않고 이거 아마 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계약할 때 장사 안 된다고 좀 깎아 달라고 해서 그리 깎아 줬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그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웃음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원계 번영회에서 갱신하러 오셨는데 사실은 공시 지가가 올라서 대부료가 오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갱신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관리 부서에서는 또 빈곳으로 놔두면 미관상 보기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료 조정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부료를 깎아 줄 테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장사를 하시면 안 될까 이래서 그렇게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번영회에서 안 하면 뭐 할 사람들은 없습니까?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 센터 거기가 지금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걸 우리가 그걸 재무과에 탓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자료 380쪽에 지방세 부과 징수 내역에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과오납이 3억 7,700만 원입니다. 과오납이 그지요? 380쪽.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2019년도에 3억 7,7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는 아직 안 됐지만 과오납이 9,900만 원. 이 과오납이 왜 이리 많이 생깁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세입관리팀장이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관리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외 수입도 그렇고 이중 등록을 한다든지 착오 면적이나 그런 부분 착오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납세자들이 자기가 잘못 알아 가지고 착오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연말 정산 해 가지고 또 다시 이제 과오납 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환수를 다시 돌려줍니까?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과오납 해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제 이 책임은 우리 납세자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우리 군청에도 책임 있지요?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책임 있지...

영란

정영란위원

좀 열심히 안 봐서?

웃음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과오납 실수는 3억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안 하게 그리하세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특히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설천 문항에 계약을 해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전원 마을 계약을 그 전에 했다가 이제 계약 중도 해지를 하면서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2억...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도 과오납에 들어갑니까?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당연히 과오납에 들어갑니다. 돈을 미리 받았다가 이제 우리가 중도 해지를 하면서 돈을 다시 과오납 해 가지고 내드리거든요. 그게 2억 7,300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게 많이 차지했구나.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그래서 보시면 세외 수입 같은 경우 과오납에 마이너스 뭐 부과됐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뭐 이걸 참, 우리가 그걸 책정을 잘못해 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과오납이 아니고 중도 해지에 따른 그런 게 또 과오납에 들어간다?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중도 해지에서 그런 금액이 크고. 예예, 일부 실수로 해서 착오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영란

정영란위원

착오 부과한 것보다는 이게 중도가 많아서 과오납 액수가 많아졌다.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좀 그런 것도...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또 거기 보면 지방 소득세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지방 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우리도 지금 소득세를 갖다가 이제 바로 많이 떼어 버리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다달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러면 다음에 내주면 그것도 과오납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환급해 주는 그것도.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환급 이것도 아마 과오납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거기서 보면 지방 소득세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미리 받아 가지고 돌려주는 거 이런 부분...

영란

정영란위원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재무과에서 좀 실수해 가지고 그리한 거 아닌가라고 이리 느껴지기 쉬워요. 과오납이. 설명하실 때 이제 그리 또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오해가 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거는 우리 위원이 물었던 것 같고.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빠진 부분, 또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과하면 우리 살림을 사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숫자하고 돈하고 전부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자료라든가 이런 게 아주 명확히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걸 잘 챙기고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3페이지 관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업무.

임태식위원장

급히 막, 예, 업무 보고입니다. 3페이지. 밑에 69억 900만 원 그걸 갖다 밑에 써서 이리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쓰다 보니까 질문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고침에 있어 가지고.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 예.

임태식위원장

밑에 업무 보고는 2020년도 군세 신설된 지방 소비세 69억 900만 원 이걸 갖다 밑에 괄호를 해서 써야 될 사항인데 안 쓰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안 나왔나 생각됩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 그 사항은요. 69억 900만 원이 옛날에는 여기 목표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미포함시켜서 했다 이랬는데. 지금 포함시키면서 그냥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밑에다가 글로 이거 써야 되는데. 책에는 써 놨는데 유인물.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급히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앞으로는 급히 하지 마세요. 급히 하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글도 안 보이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법인세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법인세 세무 조사를 한다 그리돼 있습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법인세 업태에 보면 과세도 있고 비과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세무 조사를 할 때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법인세가 깎아 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깎아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떨 때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재산을 살 때 이런 목적으로 살 경우에는 이게 깎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농민들이 농사지을 경우에는 50% 깎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도 이게 뭐 농사용으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깍이는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목적을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이행을 하지 않고 산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래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한번 가 보면 그냥 산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깎아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무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 있습니다. 신고하는 게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몰라서 못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러면 이 세무 조사 아까 깎아 준다 그랬는데. 이거 누가 깎아 줍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니, 이제 그거는 깎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을 때는 50%를 받는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한다 하면 우리가 100만 원이면 50만 원을 갖다 받습니다. 근데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추징을 50만 원 더 하게 됩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전결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우리 팀장이 합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재산세팀장이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럼 전결까지?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아니, 전결은 제가 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신뢰를 줘야 되는데. 혹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좀 특혜를 주는 것같이 이렇게 가면 우리 행정에서 아마 그게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페이지 개별 주택 가격 조사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시를 하지요? 이거 이제 혹시 안 합니까? 뭐 토지라든가 이런 것도 매길 때 비싸다 뭐다 이렇게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가격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이렇게 가격을 한다 하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거는...

임태식위원장

그거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우리가 일단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세팀장이 나와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재산세팀장 최순둘입니다. 매년 주택 가격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2005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지금 한 15년 정도 흘렀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개별 주택을 갖다가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한국 감정원에서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을 내기 위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 주택을 먼저 가격을 자기들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선정된 가격에 우리 개별 주택에 조사한 특성들을 비교해 가지고 가격을 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낸 가격을 한국 감정원에서 가격을 검증을 한 번 1차로 합니다. 근데 검증을 마친 후에 저희가 한 달 동안에 열람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의견 제출 가격을 받는데 최근 한 3년간에 의견 제출 가격은 1건도 없었습니다. 주로 전화 오거나 이럴 때는 또 감정 평가사님이 대처를 해서 설명을 자기들한테 해 주니까 의견 제출 접수 건수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의견 제출이 끝나고 나면 우리 남해군에 공시가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매년 4월 말에 또 결정 공시가 나고 나면 또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은 올해 2건이 접수되자 또 평가사님 오셔 가지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지는 않았고. 올해도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건수는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세 번의 검증을 거칩니다. 감정 평가사님이 저희가 한 가격에 대해서 검증을 한 번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리이리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하고 민원인들한테 열람을 했는데 거기서 의견 제출 한번 받고, 또 한 번 결정되고 나면 또 지금 이의 신청에서 한 번 검증을 받고 총 세 번을 받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민원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예, 그런 민원...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세 번 정도로 거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예, 세 번 정도를 거쳐서 결정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러면 뭐 상당한 신뢰도가 있다?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민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그지요?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또 나오신 김에 감사 자료 398페이지에 지방세 법인 세무 조사 해 가지고 그지요, 나와 있다 그지요? 추징 내역 해 가지고.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9,729만 9,980원입니다. 그지요?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이 추징 내역이라 하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보통 이제 제가 하는 업무는 저희 재무과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차량을 사거나, 어업권이나 이런 걸 사면 먼저 등기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취득세를 납부할 때 우리가 보통 돈을 주고 이렇게 납부하고 등기를 하는데. 감면 조건을 갖추면 감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농 조합 법인이 영농을 할 계획서와 정관과 회의록과 법인을 설립해 오면 저희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사업 계획서하고 구비 서류를 갖추고 오면 일단 취득세 담당자가 100% 감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하는데 제가 담당하는 것은 여기 감면을 해 준 그 업체가 뒤에 추징 조항이 3개가 있는데 그 조항을 지키고 있나, 없나 제가 다시 한 번 취득세 감면해 준 자료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현장에 가서 보고 영농을 예를 들면 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그 해당 경과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감면된 세액과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추징하는 그런 건이 주로 비과세 감면이고. 과세 건축물이 1년 이상 지났는데 그러면 또 취득세 납부 등록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또 과세를 안 했거나 그럼 또 현장 가서 보고 이래 가지고 취득세를 추칭한다거나, 그다음에 아파트를 신설했을 때 자기들이 취득세 신고한 내역에서 좀 과소 신고됐다. 그럼 법인 장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또 추징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지금 이제 업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과세다, 비과세다. 그런데 새남해 농협에 건설 장비 해 가지고 취득세가 말이지요. 135만 5,020원이 돼 있거든요.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근데 이게 비과세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그러니까 이제 건설, 새남해 농협에서 장비 구입할 때 건설과에 등록하는 건설 장비가 있고,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장비도 있는데. 등록이 안 되더라 해도 저희 지방세에서 장부에는 없지만 현장 가면 건설 장비가 있을 경우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경우에 현지 조사를 통해서 구입 가격에 해 가지고 취득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세금이.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건설 장비 그 등록 대상도 아니고 그냥 사 가지고 운행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법인 세무 조사를 통해서 취득 가격에다가 우리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이제 이거는 농협 같은 데는 비과세 아닙니까, 그지요?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농협에도 지금 50%입니다. 50%.

임태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과세하고 비과세하고.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과세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임태식위원장

안 되는 그런...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예, 이런 건설...

임태식위원장

이거는 과세다?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이건 과세입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또 여기 원불교나 이런 데 보면 비과세 감면 대상들 아닙니까?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아, 이제 원불교가 원래 당초에 자기 종교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100% 감면인데.

임태식위원장

예.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거기 보면 어린이집 뭐 이런 거 운영할 때 보면 소유자가 운영을 하거나 법인 대표가 하거나 뭐 이런 규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안 지킬 때 저희가 감면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이제 그런 걸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잘못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비과세, 과세를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런 게 갈등의 소지를 우리가 줘서는 안 되겠다.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잘 정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둘

최순둘재산세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8페이지입니다. 공유 재산 관계. 우리 행정 자산하고 일반 자산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행정 자산이라 하면 현재 각 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일반 자산을 하면 그게 이제 시효가 돼서 일반 자산으로 넘어가 있다. 이제 그리돼 있지 않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우리 남해군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그런 것이 일치가 됩니까? 딱 쓸어 모으면 총괄 부서가 재무과장이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과장님이 볼 때는 우리 남해군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는 재산.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이게 행정자산하고 일반 자산하고 합했을 때 일치가 됩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일치가 된다고 봐야 되지요.

임태식위원장

일치가 된다고 봐서는 안 되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그거는...

임태식위원장

아이고, 돌려 팔아먹으면 어쩔 겁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일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 행정 재산은 우리가 항상 조사를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걸 관리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자산하고 도유 재산까지 보태면 옛날에도 이야기했는데 미조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에서도 파악이 다 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 도시건축과 뭐 이렇게 또 이제 그거는 건물은 건물대로, 지목은 지목별로 뭐 이렇게 보면 임야가 한 560만㎡ 정도 되고. 도로가 그다음에 한 300만, 답, 전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 환경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파악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혹시 누락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관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러면 과장님이 이제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저번에 일정에 우리 결산 감사할 때 그런 지적 사항을 내가 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총괄이 있을 거고, 행정 자산 있을 거고 우리 여기 재산 있을 거고. 그 서류를 하나 저한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목별로 뭐 하여튼 간에 우리 재산 이외 거를...

임태식위원장

예, 총괄로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총괄은 아까 여기 있는 거 말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리해 가지고 하나 뭐 전산으로 요즘 돼 있을 거니까. 그다음에 과오납이 아까 있는데 행정 착오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이 한 2,000만 원 정도 발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착오를 일으키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행정의 착오라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우리가 뭐 장부를 검토를 잘 못하거나 이럴 때, 또 뭐 과다 징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워낙 그게 우리가 세원이 많은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워낙 수100억씩 이렇게 부과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노력하지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거는 그런 부분 좀 적도록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내줄 때는 이자를 이렇게 쳐서 내줍니까, 그냥 내줘 버립니까?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쳐서 내줍니다.

임태식위원장

이자 쳐서?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이렇게 해야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잘 요즘 전산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과오납이 저는 발생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대입하는 데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잘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 물품 관계있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우리 재무과 아닙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맞습니다. 담당 팀장 나와서 한번 정수 물품에 대해서.

임태식위원장

지금 정수 물품을 하게 되면 연도에 계약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는데 정수 물품 계획서도 없는 것을 샀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1년의 정수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갖다 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휴지 얼마 예를 들어서 그래 쭉 있는데. 거기에 품목이 안 들어가 있는데도 샀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업무 연찬이 좀 안 돼 가지고 다른 해당 실과에서 사는 경우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업무 연찬 및 공문을 보내서 정수 물품 배정 이런 게 맞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계약서가 서면 그런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그런데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이제 우리가 군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세금 준 거를 자기 호주머니 쓰듯 써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통제하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옥

류정옥재산관리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사 관계 문제가 저번에 보니까 또 돼 있는데. 거기에 청사에 관련된 세금, 경비를 써야 되는데. 그 경비 목적 외 거를 쓴 것으로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그런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경비 목적 외는.

임태식위원장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써진 것으로 그리돼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우리는 조례 이제, 혹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아니고 우리...

임태식위원장

2019년도 말이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거기 보니까 참석 수당 청사 심의 위원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홍보 영상물 제작, 물품 구입 대금, 수용비 집행 내역 등 내용이. 그래서 이런 목적을 분명히 두고 써야 이렇게 되는데. 막 써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는 조례 해석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포괄적으로 조례는 제반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다가 돼 있습니다. 그걸 나열을 다 할 수, 일반수용비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쓸 수 있다고 이리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의견을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확실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그걸 갖다가 제반 경비를 포함한다 이리했는데. 제반 경비 내용이 ‘군수가 청사 건립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다.’고 이래 놨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규칙심의회 가서 고칠까 말까 하다가 그거는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어서 그냥 안 고치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 이게 꼭 지적을 할 사항은 아니다 내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에기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조례의 관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갖다 하게 되면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제 그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폭넓게 이런 걸 써도 된다 이런 해석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크게 뭐 이렇게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지금 이제 청사 관계 아시다시피 이슈가 돼 있고. 60억이라 하는 걸 당겨 와 가지고 지금 뭐 또 다른 데 전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재난안전기금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자금이 700억 정도가 들 건데. 520억에서 깎이고 이러면 과연 또 우리가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지금 이제 700억을 하고 있는데 모자란 게 실제 151억이 모자랍니다. 548억을 우리가 정기 예탁해 놨고 1억 정도는 지금 좀 쓰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51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해 온 대로 하면 2년이면 아직까지 2년 안까지는 완전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년이면 80억, 80억 해서 16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이거는 우선적으로 이때까지 해 온 거라 확보해서 써야 된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걸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잘 또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 우리 금고 관계있지 않습니까? 금고에 보면 우리가 뭐 이제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각 금융 기관에서 이렇게 다 수납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수납이 되면 그걸 집계를 해 가지고 통장에 탁탁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금융 기관에 우리가 나가 가지고 예를 들면 분기면 분기, 뭐 반년납이면 반년납 그런 이제 로드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 나가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정철

김정철재무과장

우리가 이제 지금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한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게 연중 한 2000억~2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 하면 3월 말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갖다가 예금을 넣어 놨고. 나머지는 한 400억 이 정도는 우리가 돌려쓰고 있었습니다. 5월 말 현재 770억으로 한 230억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이제 일반회계는 그렇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 정도 되면 거의 몇 10억 놔 놓고서는 모두 넣어 놓고 있고. 그것도 이제 시기를 맞춰 가지고 언제 쓸 것인가를 갖다가 한 3개월짜리 한다든지 뭐 1년짜리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너무 많이 넣어 놓다 보면 결국은 또 깨서 써야 되거든요. 그걸로. 또 자금이 많이 필요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때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태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저 질문하고 의도가 다른 게 아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가서 전표 같은 거 집계표도 있을 거고 은행에 가면 그런 걸 갖다가 자기 계좌에 퍼뜩퍼뜩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 떼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분기별로 가든지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점검 날짜가 어떤 거 있느냐, 아, 예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실 랍니까?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박미애입니다. 1년에 한 번 한 보름 정도 해 가지고요.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했고, 작년은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에는 전자 납부 번호로 해 가지고 거의 한 95% 이상은 전자 납부 번호로 해 가지고 입력을 하면 실시간 수납이 됩니다. 수기 수납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요. 특별하게 오류가 나서 수납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 검사를 하고 있고요.

임태식위원장

예,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불리한 사항은 제도적으로 없다?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며칠 뒤에 수납을 잡는 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러면 나오신 김에 또 우려되는 게 우리가 돈을 좌우간 이렇게 이제 잘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한 2,000억, 1,000억 정도가 지금 이제 되고. 나머지 400억 갖고 이제 움직이는데.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우리가 뭐 69억이라든가 위에서 교부되는 거 당장 내려오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정기 예탁 있지 않습니까?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예, 그런데 은행을 볼 때는 보통 예탁금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작기 때문에 이익일 거고.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정기 예탁을 해야 돈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익이지 않습니까?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예.

임태식위원장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제가 작년에 이제 매월 교부세하고 우리 내려오는 국고 보조금하고 확인해 보니까 매월 한 200~400 사이에 지금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3월 말, 6월 말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조금 내려오는 것보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만기된 예금을 풀어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지금 많이 낮아져 가지고 사실 공공 예금 이자가 그렇게 뭐 4%대에서 지금은 거의 1% 미만이기 때문에 이자 수입은 좀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뭐 크게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금액이 적으면 이자가 뭐 0.5%, 1% 이러면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임태식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는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법인세법」에 지방 자치 단체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러면 1,000억 1%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예, 그 운용을 상황 봐 가지고 돈이 남으면 30억, 20억 이런 식으로 이자 수입이 최대한 발생을 많이 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그렇게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집의 일처럼 그리해야 됩니다.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그거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박미애세입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 이야기는,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해양수산과, 지역활성과에 대한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