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진해차량등록과장께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진해차량등록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김동준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 특성상 동일한 업무로서 처리하는 업무와 보고내용 및 순서가 동일하므로 3개 부서를 일괄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55억 8,126만 4천원으로 지출액은 53억 3,363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4.4%인 2억 4,7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차량검사·의무보험 알림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축 1,260만원, 무보험운행자동차 송치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 1,700만원은 완료하였으며, 2020년 창원차량등록과 청소용역으로 2,611만 9천원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1백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은 총 522명이며, 7억 4,071만 7천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108명에 1억 4,912만원, 창원차량등록과 222명에 3억 1,237만 6천원, 마산차량등록과 192명에 2억 7,9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9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입니다. 자체 감사로 2019년 종합감사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으로 임시운행허가증 미반납 과태료 부과소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단말기 관리 소홀,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소홀,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자 조치 소홀 등 총21건을 받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는 과태료 등 미납부자 채권확보 및 적극적 추심이행입니다. 처리내용은 자동차압류,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으로 진해차량등록과 2,955건에 10억 1,600만원, 창원차량등록과는 9,602건에 29억 3,100만원, 마산차량등록과는 6,866건에 16억 7,8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관허사업 제한사항 해당부서 공람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재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에서는 관허사업 제한사항 해당부서 공람 및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계획을 수립 운영하였으며, 창원차량등록과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업체가 3개소로 압류 및 추심요청 등으로 1개소는 체납액을 완납하였으며, 2개소는 체납액이 관허사업제한금액 미달과 업종이 무관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는 관허사업제한 통보 및 분납을 독려하여 현재 분납 중으로 체납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만 1,359대이며, 금년 4월 30일 기준 57만 6,908대로 차종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8만 4,430건을 처리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7만 4,673건을 처리하여, 감사기간 동안 처리한 민원 총 건수는 75만 9,103건으로서 하루 평균 약 3,162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실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5만 6,292건에 1,004억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7만 8,795건에 507억원을 부과하여 감사기간 동안 총 1,511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에서 8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액 23억원 중에서 10억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부과액 12억원 중에서 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으로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13건 중 10건과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15건 중 2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처리 중 16건에 대해서는 법원이첩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법 인식부족, 소유자 미동의 차량운행, 해외체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특사경 직원 8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운행 총 위반건수 1,670건 중에 검찰송치 187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346건, 행정처분 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총 위반건수 1,514건 중에 검찰송치 78건, 기타 사건전출 및 내사종결 140건, 행정처분 88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208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집계표에 의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하실 때는 마스크를 내려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를 내려주셔도 되는데 답변이 끝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규 과장님을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또 이동규 과장님은 소장님 직무도 대행하고 계시지요? 수고하십니다. 658페이지 알림서비스 소프트웨어 구축이 신규죠? 이번에 새로 한 겁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19년 5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작년에 저희가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새로 구축을 했다, 아무튼 요즘에 전부다 통지되는 어떤 통지서 이거는 그냥 1회성이거든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두니까 사실은 검사 일자를 놓친다든지 이래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이걸 설치하고 서비스는 그러면 검사 며칠 전에 안내가 나가는 겁니까?

검사 한 달 전에 저희가 문자로 통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몇 번 정도 나갑니까?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가장 많이 하는 검사 관련 알림서비스는 일단 교통안전공단에서 우선적으로 문자가 나가고, 또 저희도 별도로, 별도로 한 번 더 나가고, 저희가 필요하면 30일 전, 15일 전 이렇게 알려는 주고 있는데 여기,

그래서 한 달 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하고, 두 번하는 거하고 차이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렵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입력했다가 나가는 거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거 횟수를 만약에 한 번이라면 한 번 더 늘리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30일 전하고 14일 전 두 번을,

두 번을 하고 있네요?

예, 두 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고지서도 나가죠?

고지서가 아니라 먼저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 외 이 알림서비스로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기간이 지나면 그때도 안 되는 부분을 불가피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하고, 설치 전후에 과태료를 비교해 봤습니까?

아직 실제로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까지는 미처,

설치가 돼있으니까 하여튼 과태료가 줄어든다는, 어느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거하고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이것도 실적관리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의무보험 같은 거를 안 들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검사의 목적 자체도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는 세금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작을수록 좋고, 안전은 높일수록 좋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돼 있으니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이것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총괄집계표 그 맨 뒤편에 보면 무보험운행차량 검찰 송치 및 벌치금 부과징수 현황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건수 중에서도 검찰 송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검찰 송치가 되면 일반인들은 전과가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는데 차를 가지고 있다가 전과자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작년만 해도 위반 건수에서 한 12, 13% 정도가 검찰 송치가 되는데, 어느 선까지가 검찰 송치가 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운행차량을 검찰 송치하는 건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습이라고 보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게 적발되는 게 상습적으로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는 법에서 상습으로 보고, 검찰에 조사를 해가지고 송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건인 경우에는 단순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써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보험운행 중에 단속을, 과속이라든지 그 차가, 운전자는 모르지만 그 차 자체가 단속이라든지 신호위반이라든지 그런 게 단속이 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무보험운행차량이 운행을 한다는 게 국토부에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1건이 있으면 운전자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건이면 범칙금으로써 처리할 수 있고, 2건 이상이 되면 조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통법규에 적발이 안 되면 우리가 보통 보험은, 의무보험은 1년 아닙니까? 단위가. 매년 넣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보험을 안 넣었지만 교통법규 위반을 안 하면 적발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처음부터 나갑니다. 하루라도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그 차량들이 실제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차량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기는 단속이 돼야만 무보험운행차량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보험을 가입 안 하면 첫날부터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다 아는 것인데, 그러면 교통법규 위반에 1건, 2건이고 만일 상습적으로 이 사람이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무보험으로 차를 운행했을 때 그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다 적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태료를 매기니까.

과태료를 매기고 그런 기간이 지나면 30만원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압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따라가는 게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보험으로 몇 년을 가든 교통법규 위반을 안 하면 검찰 송치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게 법상으로는 지적되는 게, 적발되는 건수라는 게 저희가 적발한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에서 국토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그 적발 현황이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오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검찰에 보고를 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징수기동반 운영하고 영치 전단팀 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징수기동반 해가지고 진해에는 2개 반에 5명이고, 창원은 3개 반에 26명이고, 마산은 2개 반에 11명입니다. 구성에 지금 진해는 이렇게 5명이고, 차량이 적겠죠? 마산 같은 데도. 지금 1조에 몇 명 정도 체납 징수할 때 기동반이 나갑니까?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반에 3개 팀으로 운영을 하면서 1반에 7명에서 8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 이렇게 다녀서는 저희 직원들이 좀 그거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7, 8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진해는 2개 반에 5명인데 그거는 왜 그래요? 진해는 위험하지 않아서 그럼 2개입니까? 그거는 어떤데요?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별로 인원이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은 각 부서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또 판단할 때는 창원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지만 체납액도 많고 또 저희도 체납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4명이서, 총 5명이죠. 2개 반. 그 인원으로써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옆에서 조직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필요하면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인원 구성으로 보면 진해 같은 데 5명이 2개 반을 하고, 그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 26명이 3개 반을 하는데 이거는 좀 모순이 있고, 마산 같은 데도 11명인데 2개 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마산하고 인원이. 어찌 보면 인원이 거기 없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 정도 인원이 없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동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할이 뭡니까? 정확하게.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고액체납 같은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저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이 많은 이유는 일반 10만원, 20만원 이하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귀찮아서 안 내시는 분도 있고, 몰라서 안 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화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면 고운 말이 오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 담당자 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고충을 감당하는 거보다 일부 나눠가지고 고충을 좀 들어주는 차원에서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7~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보면 진해는 2개 반에 5명 해도 이렇게 되는데 창원 같은 데는 26명이나 돼요. 그분들 기간제죠?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들로?

예, 전체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좀 조율해서 하면 될 텐데, 꼭 세 분이, 제가 보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세 분이 보통 나가더라고요. 운전기사까지 네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상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을 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시 7명이 이렇게 다 나간다는, 한꺼번에 나간다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조금 나눠가지고 요일별로 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해에서 두세 명 해가지고 조를 이루는 거나 저희들이 7~8명 해가지고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 배치를 보니까 좀 안 맞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치전담반 구성에 보면 창원, 진해는 6명이고, 마산은 2명이에요. 마산은 2명인데 진해는 영치 대상이 많아서 그런가, 진해는 체납징수기동반은 적고, 영치반은 또 많아요. 6명으로.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번호판 영치전담팀의 구성 현황은 시간선택제 2명하고 차량등록세 담당직원 4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일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순찰을 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있지만 영치 번호판을 확인했을 때 거기가 지금 체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야간 영치는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나가는 현황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명이 매일 나가고 있고, 그리고 등록세 담당직원은 서포터하고 야간 영치, 여기를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명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기간제입니까? 이거는 직원이 아니죠?

그 임기제 2명은 저희가 올해부터 번호판 체납을 좀 강력하게 줄이기 위해서,

그 기간제가 6명이다 이 말입니까? 진해도.

아니요. 2명은 각 과별로 2명씩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그래서 팀이 6명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러 갔을 때 바로 즉석에서 영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아니 당사자한테 연락 없이 만약에 우리가 영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영치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연락 없이.

사전 영치 안내를 미리 다 합니다.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 차량을 발견했을 때 전화가 안 된다든지 차량이 발견되면 바로 거기서 영치를 하느냐 이 말이죠. 번호판을.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2개월 이상 체납된 분에 대해서 사전에 압류예고문이 나갑니다. 압류예고문을 먼저 내보내고 압류예고 기간이 끝났는데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차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영치를,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차가 어디 있는가 시스템으로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저희들 차가 계속 다닙니다. 골목골목을,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찾아낸다 이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번호판이 없어질 수도 있죠?

예.

그럴 때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로 연락을 한다?

저희들이 영치를 할 경우에는 영치했다고 안내장을 붙이고,

안내장을 붙이면 그분들이 와서 체납된 돈을 내고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런 영치전담 구성이나 과태료징수기동반 운영이나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역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팀을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직무대행 언제부터 하셨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달쯤 그때부터 지금 직무대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업무 파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월 22일부터로 기억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하여튼 행정이 총력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노고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 업무 지원을 나갈 거 아니에요. 그지요? 구체적으로 한 활동이 있는지, 지원활동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지원이라 하면 최근에 하는 지원으로는 유흥업소, 그 다음에 노래방, 이런 영업활동을 할 때 기준을 준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시 전체에서 각 사업소라든지 과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또 각 부서에서 재난지원금, 각 읍면동에서 지원할 때 거기도 지원을 나갔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유흥업소나 노래방 이런 거는 전부다 야간에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무 마치고 8시쯤에 저희 차출된 인원이 순찰을 돌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영업 기준에 맞는지, 자체 방역 계획이 되어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 인력을 받아서 코로나에 대응을 했는데 혹시 보건소에 나가서 지원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소에는,

진료소 같은 데,

보건소하고 진료소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한 활동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고, 혹시 제가 우리 차량 뭡니까? 차량진료소? 보니까 여기 창원 공설운동장 후면하고 차량진료소를 설치해서 검사받고 그랬잖아요?

예, 드라이브스루,

그 업무를 어디서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예, 그것도 보건소에서 다 했습니다. 저희는 민원 업무 위주로 하는 사항이고, 그건 보건소에서 다 한 사항입니다.

그럼 혹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소속된 직원들은 당연히 그런 지원 업무를 했는데 혹시 차량등록사업소 산하에 우리 공무직 분들 계십니까? 몇 분쯤 계세요?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세 분 있습니다.

3명?

세 분 있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각종 인력 동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안 하고, 저희 정규 일반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직들이 지원활동을 나간 부서도 있고, 안 나간 부서도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 산하에 있는 공무직 분들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지원활동을 나간 적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활동 나간 적 없습니다.

없어요?

지급되죠. 당연히.

그래서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코로나 관련 지원활동을 한 공무직들은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안 계시니까 지금 개략 보면 진해에 1년 동안에 차량등록 건수가 진해에는 한 3만 500건, 창원은 13만 2,000건, 마산은 7만 2,000건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올 4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예년하고 어때요? 진해는 그 동안에 등록되던 것하고 앞에 자료를 내가 못 봐서 그러는데 등록 건수가 어떻습니까? 신규 건하고, 지금 중고차 건하고 비율이 어떻게, 신차가 많았는지 안 그러면 중고차가 많았는지 전체 등록 건수가 좀 많았는지, 적었는지 이런 부분,

진해차량등록과장 이동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규차보다는 중고차 이전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많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그런 거 같습니다.

항상?

특히나 강서에 붙어있는 웅동 쪽에 현장 직원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지 주로 중고차 이전 건수가 진해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량 대수에 비해서,

금액이 적다?

금액이 적고,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대수가 유사하지만 렌트라든지 리스 차량 그런 거 때문에 금액이, 고가 차량들이 좀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금년에 4월 30일까지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심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땠는지 그거 내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창원 쪽에 한번 말씀해보세요.

창원차량등록과장 박영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코로나 처음 났을 때는 민원이 조금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또 20%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은 민원이 오히려 많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규 등록 차량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이전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전 등록이 우리 유니시티가 입주하면서 좀 많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시 세정과에서 2018년도에는 한 1,600 얼마 이렇게 대수를 유치를 했는데, 19년도 말에는 또 14,000여대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 4월 말까지 저희들이 14,000대를 또 등록을 했거든요. 실제로 차 등록 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취등록이 경기가 나빠지면 이런 게 또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면 더 어려워지는데 지금 코로나 등 경기가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취등록세는 그렇게 세수가 줄지는 않겠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해가지고 아마 등록이 조금 늘어난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리스 차량은 본래 통합하기 전에는 창원에서 전국적인 리스 차량 등록하면 취등록세가 창원으로, 세수가 들어왔잖아요?

본래 세정과에서 관리하는데,

세정과에서 하는데 등록하면 개략 알 수 있잖아요. 몰라요?

예, 저희들은 등록 대수만 이렇게 파악이 되지, 세수가 정확하게, 한 50,000대에 50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500억 정도 들어옵니까? 창원에.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가, 통합하기 전에는 창원시에서만 한 800억에서 1,000억이 들어왔는데 지자체가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분산이 되면서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등록은 우리가 하는데 왜 너희가 다 가져가느냐?”해가지고 그때 한 200억 정도까지 줄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래서 근간에 물어보니까 리스 차량에 대한 세수가 상당히 많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 세정과에서 차고,

정확한 거를 갹출한 건 아니고 개략,

차고지를 유치하면서 그런 혜택을 주고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조건 하에 작년에 KB캐피탈하고 이렇게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시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잘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등록과 관련해가지고 세수 증대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이, 차량등록사업소가 효자네요.

고맙습니다.

그런 쪽도 좀 더 연구개발을 해서 세수 증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선서 !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전수식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식 창원시정연구원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시정연구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입니다. 곽소희 경제연구실장 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 입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 입니다. 이주병 연구기획팀장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 지난해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예산현액은 총 51억 9,070만원이고, 지출액은 34억 2,717만 7천원이며, 이월액은 9억 7,098만 4천원, 불용액은 7억 9,253만 9천원입니다. 이월예산은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2020년도로 이월을 한 경우로써 세부사업은 749~750페이지 이월예산 및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입니다.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집행사항은 총 12건에 4억 6,540만원입니다. 752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으로 연구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753페이지 2019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입니다.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32건, 신분상 38건, 재정상 103만원 회수 감사처분을 받았으며,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에서는 행정상 4건, 신분상 2건 감사처분을 통보받아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사항들은 연구과제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54페이지 10번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창원재발견 워크숍은 총 9회 실시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시정연구원 개별 운영사항입니다. 757페이지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4실 1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30명이고, 현재 시청 공무원 파견 2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8~762페이지까지로 지난해 주요 연구과제는 기본연구과제 7건을 포함하여 총 60건을 수행하였으며, 세부연구과제 현황은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리빙랩을 7회 개최하였고, 759페이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16회 개최하였습니다. 760페이지 외부전문기관과의 MOU를 총 6건, 세미나 및 심포지엄은 1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62페이지 창원재발견 워크숍은 9회, CRI 뉴스레터는 4회 발간하는 등 연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 연구과제는 현재 총 42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하반기 과제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세부연구과제 현황은 763~7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수식 원장님 목소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시고 보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다른 관계자들에게 해주시고, 꼭 원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께 질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창원 비전 2030 연구 과제로 또 세 번에 걸쳐서 설명회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763페이지 보면, 우리 연구 과제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에 연구원은 18명이에요. 근데 매년 이렇게 연구 과제는 60개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쭉 보면 한 분이 1개 하시는 것도 있고, 많게는 5개, 4개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고 또 이 연구 과제에 좀 집중하려고 그러면 연구 과제 하나가 마무리되고 나고 그 다음 또 해야 하는데 지금 기간을 보면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용역결과 보고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확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도 이거 건수를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현실하고 이게 배치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때그때 현안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또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과제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저런 조율을 많이 해도 결국 그 해 말쯤 되면 건수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책임연구원, 이건 아마 책임연구원으로 돼 있는 게 편향돼서 보이는데 그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환경 이런 쪽은 여러 가지 다른 과제에 섞여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 연구 파트로 들어가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원들에게 여러 가지 배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연구 과제 결과를 보면 책임연구원을 보고 기간을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에 대한 양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1년에 몇 개씩 용역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나오지 않는 결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었어요. 한 분이 한 개 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개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공이나 또 분야별로 또 나눠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겹치는 기간이 많을수록 용역은 불성실하게 될 것이고, 이 용역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간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겹치는 기간에는 최대한 이렇게 좀 짧은 기간에, 겹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일은, 과제를 할 때는 우리 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딱딱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현안 과제라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고서 형태로 되는 이것들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연구 과제가 시에서 하는 현안 과제를 풀기 위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과나 부서나 국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거는 시작할 때부터 중간보고 전에, 후에 여러 차례 합니다.

제가 각 소위 이렇게 연구원이 했던 청년층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 연구 과제를 보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불러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금 우리 창원시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년 인구가 줆으로써 지금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고, 인구 감소도 있고, 이 인구가 어디로 가냐면 창원시를 벗어나서 소도시나 가까운 김해시로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제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 경제 일자리국이나 청년 정책을 위해서는 연구원하고 이렇게 우리의 정책이, 과에서 정책을 세울 때 조금 더 자리를 하고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가 소위원회든지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결과물로만 용역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서포터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우리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등대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그냥 그때 과제나 현안 사항들이 발생할 때 시에 간부도 있지만 주무관들도 참여하고 어제도 저희들이 두산중공업 또 원전 관련 협력업체들하고 우리시가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썼지만 또 그냥 있어서 되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하루 반나절 정도씩은 같이 난상토론을 합니다. 금년 들어와서만 해도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그때 한두 달을 빼고는 한 달에 100번씩 할 정도로 그런 토론을 통한 이런 거, 방향 또 결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연구로써 끝나지 않고, 우리의 과제가 실천될 수 있고 목표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이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자성 연구원께서 하신 2030 창원 비전에 대해서 네 가지 도시 목표를 정해주셨어요. 밑천이 두둑한 도시, 국제 도시, 그 다음에 특별 도시, 기회의 도시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구유입 정책이라든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돼 가지고 2040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깊이 있고, 우리 창원·마산·진해가 어쨌든 환경적으로 다르고 인구 구성원도 다르고 여러 구성원이 다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기본 과제가 더 깊이가 좀 들어가서 산업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넣어서 미래의 비전이 실효성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것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과제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처럼 창원 2030비전 내용은 지금 우리 송유진 박사님 주도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도시 목표, 6대 추진전략, 20대 핵심과제하고, 100대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마다 그 과제들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산업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아,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좀 연구를 추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저는 거기 가서 들으면서 비전은 이렇게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세분화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까지 함께 해주시니까 다행이고,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2019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수의계약 건이에요. 수의계약 건인데 우리가 수도권에 있지도 않고 이렇게 지방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 업체가 지방 업체를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적사항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용역을 주되, 타 지역에 주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준 건가요, 아니면 지방 업체를 쓸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한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주로 여론조사,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이나 이런 파트에서 기술자들이 도면 같은 걸 좀 그리는 전문적인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매년 우리 간부들 운영위원회를 할 때 제가 맨 먼저 묻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소재지가 어디고, 이것도 묻고 과거에 김해도 있고, 뭐 있었지만 어쨌든 없으면 창원시에 없으면 경상남도 그 다음 경상남도에 없으면 울산이나 부산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명심도 하고, 우리 연구원의 간부들도 어느 정도 인식은 돼 있는데 그런 특수한 케이스, 아까 얘기했던 전문적인 이런 분야는 결국 그분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더러 부산에 있고, 울산에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되도록이면 우리 쪽에 있는 업체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 역시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나 물품이나 용역 계약에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 있었던 계약 사실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직원들 관리해서 한 번 더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여기도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15번의 위원회가 열리는데 15번 모두를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지적사항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회에 관련한 것도 서면이 아닌 대면으로써 토론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이번 기회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니 이번 기회에는 좀 서면 아닌 대면으로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특별히 좀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전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정연구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답변은 연구를 담당하시는 곽소희 실장님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과제 1번 항목에 보면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있지요? 마이크 켜주세요.

경제연구실장 곽소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창원형 일자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창원형 일자리를.

예, 기존의 사회적 연대기금의 하나의 명칭으로써 창원형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첫째 창원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사회, 노사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분이고요. 창원에 여러 가지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을 하려고 할 때 창원 지역에 어떤 여건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도시에서 우리가 연대기금을 만들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가 창원형 일자리다라고 해서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을 했고,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은 세 가지 특징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기금을 조성을 했을 때 그 목적성입니다. 그 기금 자체 활용을 일자리 창출에 60% 이상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성입니다. 창원 지역에 특수성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도시인 공업도시 창원에 제조업을 지원하는 걸 중심으로 기금이 활용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는 기금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연대기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캐나다에서 건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캐나다에서 노동자들이 먼저 이 기금을 모아서 관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창원에서 연대기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성방안은 어디까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원형 일자리 연대기금의 조성방안을 총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캐나다 사례를 포함을 했지만 실제 캐나다 사례는 저희 산업구조라든지 어떤 조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총 3가지로 해서 첫 번째는 지금 부산에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관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재정설립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 형태고요. 마지막은 국회 법률 재개정을 해서 아예 법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하자라고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 창원시에서는 첫 번째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국회 쪽에서 해줘야 될 이런 기금을 출연을 하게 되면 세금 혜택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풀어줘야 될 일이다, 그런 부분들을 경사노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서 연대기금 출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은.

지금 참여 의사를 타진을 하고 있는 쪽은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노사 협력계입니다. 제가 거기서 들은 바에 의하면 경남은행과 지금 타진을 하고 있고, 거의 어느 정도 성사가 지금 세부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세아제강 외에 6개 업체 정도가 지금 타진 중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적인 타진은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려울 때 필요한 게 이런 기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잘 돌아갈 때야 기금이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노동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저도 설명을 좀 했었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곽소희 실장님이 연구과제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코로나하고 이런 어떤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좋은 제도인데 실현시키는 데는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그지요? 그래도 우리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함께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연구를 좀 더 해주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사의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를 꾸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전에 비해서 건강이 상당히, 괜찮습니까? 상당히 건강하셨는데 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하고 시정혁신담당관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창원 시정연구원이 창원연구원으로 명의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꼭 창원연구원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이지만 우리 가음정동에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 자리가 옛날에 경비단이었습니다. 그거 전체를 지금 현재 다 쓰고 있거든요. 그 부지가 보통 부지가 아니고 어릴 때 많이 놀러 다닌 적도 있는데 군부대였지만 출입이 가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치나, 연구하기는 상당히 좋은 자리일 겁니다, 아마. 환경적인 조건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거기를 한 30명 인원이 쓰기로는 진짜, 이거 어떤 방향으로 쓰던 간에 좀 좋은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창원 복지재단도 생기고 또 지금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서 상당히 규모가 큰 데 비해서 항상 거기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진짜 뭔가 좀,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그쪽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 밑에 아파트도 지금 재개발 들어갑니다. 재개발 들어가면 거기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문화실에서 창원기록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록원은 연구원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문서를 보관하는 이런 측면만이 아니고 각종 시민들이 와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데 저는 겸사로 우리 이영 박사가 하고 있는데 시에 실무진도 좋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청사를 마련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했는데 문제는 돈인 거 같아요. 그 기록원도 저장고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시민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 공간을 만들라면 상당한 건물이 필요하고 우리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 돼서 그렇게 되면 같이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한 270, 280억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사실 군대 내무반도 있고 연병장도 있고 거기에 경비단이 아주 상주를 많이 했거든요. 또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지금 주차장도 그렇게 짓고 있다 아닙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자리만큼은 진짜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 부대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정말로 큽니다.

그 부지가 군부대 부지였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쓰는 것도 저는 당연하게 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강소 특구도 지금 현재 지정돼가지고 불모산동에 강소 특구가 지정됐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원들이 “이만큼 좋은 장소가 없다.” 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환경을 보고 그런 평가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구하기로는 제일 좋은 장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나오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면, 뭐 돈 가지고 다 한다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국가 돈도 있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된다면 저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그런 돈 가지고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100억, 200억 이상도 지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피곤하시겠지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장님 또 여러 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정책연구 과제 중에 우리 이영 박사님이 아마 이렇게 연구를 하신 모양인데 우리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기초 연구에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20대 국회에서 특례시 제정이 안 됐고, 올해 21대 국회에서 지금 많은 논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읽어봤는데 지금 문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특례시 사무이양 내용 중에 사무이양은 좀 들어있는데 재정지원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연구기초자료 중에 사무이양이라든지 재원에 관해서 연구가 좀 됐습니까?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대도시 특례 사무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을 했고요. 이때 창원시로부터 지방이양 일괄법에 따른 대상 사무를 80건 정도를 도출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해본 결과 한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해보니까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자문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창원시가 대도시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무가 바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한,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직접 교부, 그 다음에 생활협력보전 관련된 부과징수로 재정에 관한 권한을 국가로부터 우리 창원시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특례시에 반영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물을 도출을 해놨습니다.

그 연구 결과 내용대로 가능하다면 재원이 얼마 정도 된다까지도 나와 있습니까? 추정금액이.

아직 기초연구라서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세부 연구를 더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걸 저도 들었고,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이양은 어느 정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재정에 대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통합돼 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금액, 또 통합되기 전에 통합이 안 됐더라도 또 받았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교 분석이 좀 없다, 그래서 얼마를 더 요구를 해야 되는지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기초자료들이 좀 있어야만 특례시가 되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떤 규칙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특례시 관련된 연구는 저희 창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대, 100만 대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시와 같이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그 연구용역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창원시에 맞는 또 다른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직접적인 국하고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자료가 좀, 재원 확보에 대한 자료가 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 연구를 황인식 박사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12월 말에 끝난 걸로 들어서 그때 한 2월달인가, 3월달인가 아, 2월달인 거 같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니 연장이 됐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자료도 보면 이게 6월 말까지 연장이 됐다고 해서 끝나고 나면 제가 자료를 받으려고 사실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기본적으로 연구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큰 거 두세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올 초에 끝내는 걸로 예정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위기로 해가지고 시민 의견수렴을 최종,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발표 드리고 시민 의견수렴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6월달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쯤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기자회견도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비전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면 비전은 ‘미래로 최고로 창원 SNS’를 잡았습니다. SNS는 뭐냐면 sustainable 지속가능한 도시, natural 자연친화적인 도시, 그 다음에 S는 smart입니다. 스마트 도시 해가지고 해양스마트신도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잡아있고, 크게 존을 3개로 구분을 했는데 맨 밑이 소통존, 제일 위가 공감존, 가운데가 감동존 이래가지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감동하는 도시, 이런 도시를 감성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 기반의 감성허브노선을 목표로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통존에는 사업비 조달 등등의 문제로 해가지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민간자본 유치라든지 공공자본이라든지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전체가 걱정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어쨌든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놓여있는데 하여튼 우리시 담당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실현가능성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로 어떤 명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해양신도시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정도면 정말 좋겠다, 하는 어떤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마무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로 마산해양신도시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박사는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 과제를 하면서 몇 가지 말은 안 했지만 전제가 좀 있다고 우리는 보고 추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어떤 토건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익을 남기고 빠지는, 그러나 이미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첫째였거든요. 왜냐하면 더더구나 마산은 주택 같은 공급수요가 워낙 밸런스가 깨져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토건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마산 쪽에 사람들,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격이 되는 거다, 그걸 첫째로 안 해야 될 거로 봤고, 그 다음에는 창동, 오동동이라든지 구도심을 살리는 그래서 창원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대전제들을 깔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상인회, 그 다음에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토론도 하고 전문가들을 많이 거쳤거든요. 거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3개 존은 그냥 전문적으로 설명 드린 거고 쉽게 말하면 중간쯤 되는 거는 부지를 가로질러서 녹색존으로 해가지고 정원이라든지 사계절 꽃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고, 돝섬에 보도교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정원을 하되, 우선은 면적이 적어도 30만평 1만헤베가 안 나와서 돝섬을 연결해야만 그게 가능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정원 형태로 그런 시나 이런 데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좀 조성해서 개발을 하고, 돝섬은 조각을 테마로 한 공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 진해만 쪽으로 입구 쪽으로 거기가 민간의 어찌 보면 과거에 분양하려고 했던 그 용지가 면적이 46% 정도 되는데 이게 잘 들어와야 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냥 고만고만한 건설업체나 뭐가 들어와서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분양하고 빠져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게 관광, 레저, 스포츠, 각종 IT 관련되는 이런, 저는 대기업 친화적인 사람도 아니지만 좀 큰, 이런 개발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고용도 늘리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올 수 있는 이런 테마가 좀 조성되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끝내고 주면 창원시가 어떻게 노력하기에 따라서, 또 시의회가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정말로 좋은 프로젝트를, 좀 안 되면 모시고 와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고, 구 시가지 쪽으로 붙은 데가 공공존, 소위 말하면 현대미술관 남부관 유치하려는 이 지역에는 여러 가지 공공 테마를 준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남부관 이것도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돝섬에 보도교가 거의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장님이 해수부장관께도 해수부 책임도 좀 있고 하니까 다리, 브릿지 건설 비용을 부담을 하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물 밑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해양신도시하고 돝섬하고는 반드시 연계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구가 좀 잘 나와 가지고 우리시에서 정말 옳은 계획이 돼서 이제는 국비도 받고 해서 시행이 좀 될 수 있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좋은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그 5분 발언을 접수를 해놔서 관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758페이지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창원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는데 사실 이게 우리 창원에도 보니까 한 200여대의 모빌리티에 여러 가지 전동휠이라든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5월에 모빌리티법이, 도로교통법이 통과돼서 11월부터 여러 전동휠이라든지 도로로 다니다가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로 다니게 됩니다. 매스컴을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을 건데 저도 나름대로 5분 발언에 써놨는데 여기 보니까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창원에 안전한 그런 모빌리티에 대한 전동휠이라든지 킥보드라든지 이런 게 다닐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도시공간연구실장 황인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연구원이 해보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2017년도에 사고가 한 244건이 났는데, 2018년도에는 484건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원시 경우는 2018년도에 3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5월 20일날 법도 제정되고 해가지고 11월부터는 아마 면허 없이도 자전거를, 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 주로 이용자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 30대 이하 남성들, 주로 5km 이하 단거리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한 이유가 교통비 절감의 사유로 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또 시민 접근성 강화 등 같은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계속 또 올해 또 이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 정책 개발을 좀 제시했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전동휠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늘어져있다든지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없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모빌리티에 대한 이런 전담반이 앞으로 있어야 되고, 앞으로 교통수단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어찌 보면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런 모빌리티를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러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회의를 했고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그 나름대로 내용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이 과제는 작년에 개략적인 방안을 연구를 했고, 올해 또 이어서 공유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해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이거 끝나고 가져다주세요.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를 보고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용역 건인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시 외곽 부도심 육성조합 발전계획에 따라서 동대북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지금 그 동대북종합발전계획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여기 용역에 보면 진행 중에 똑같은 게 두 건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읍·대산·북면 세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계획적인 분석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용역회사들 외부 전문용역 기관하고 용역을 하는데 이 회사가 조금 업무분량이 많다 보니까 한진개발공사하고 한성개발공사하고 분야를 좀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이미 또 구산, 삼진, 웅동이 용역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진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구산, 삼진, 웅천, 웅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곽도로도 순환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장기구상을 하고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북만 딱 떼놓고 용역 마쳐버리고, 또 두 개를 지금 하면 나중에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그때그때 나오고 해서 이것들 거의 같이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좀 늦춘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이해하는 걸로 하고, 어제 우리가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담당부서가 또 기획관 아닙니까? 또 관계되는 데는 행정과도 있고, 또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업은 그 지역에 최고 1순위입니다. 그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사전에 뭔가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이 좀, 알고 있어야 최고 먼저 지역민들이 의문이 나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데가 시의원들입니다. 그 지역구. 그런데 지역구 시의원이 그 내용을 아무것도 잘 모르고 있으면 그거 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걸 추진하고 지금 이미 최종 발표할 때 또 동대북은 거의 다돼가는데 동대북 뿐만 아니라 구산, 삼진, 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진행되는 과정을 최우선적으로 연구원에서 우리 지역 시의원한테 보고를 하든, 설명을 하든 주기별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암만 해도 그 지역구 시의원이 그 지역을 최고로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752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한 군데 우리 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계신데 여기는 보면 또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당 역시, 다른 데 창원시 산하에 보면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합니다. 일비가. 근데 여기는 20만원인데 여기에 위원들은 대강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열두 분인데.

거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해양 분야는 목포해양대학 교수도 계시고, 각 연구 분야에 전문가들이신데 1년에 한 번 정도 모시거든요. 그 분들한테 7만원, 10만원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에 전문가들, 박사님이나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다 그렇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는 어떤 회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어려움 등을 보고 드리면 그런 쪽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되어서 시정연구원이 하고 있는 잘잘못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트는 게 좋겠다든지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좀 유익한 자문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여기 별개로 거기 이사회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임원.

이사 아홉 분이고, 감사 두 분, 열한 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사회를 몇 번 정도 개최합니까?

저희들 횟수가 제한돼 있는 건 아닌데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작년 기준을 했을 때?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든지 하면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독립법인이 되다 보니까 이사회를 개최해야 규정 개정, 예산 편성, 변경해서 몇 차례,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이사회 개최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764페이지 7번에 보면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사실은 제가 국제도시를 꿈꾼 적도 있었습니다. 국제도시를 유치해야 되고, 세계 금융시장을 우리 해양신도시에 유치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또 한 가지 세계 금융시장이라든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위상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세계적인 관심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세계적으로 나갔던 회사를 다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보는 시각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산해양신도시를 국제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를 하면 바로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돈을 빼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세계적인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갑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다가 아파트 하나 지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돈을 빨대로 빨아 당기려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마산해양신도시만큼은 이런 도시가 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세계적인 부동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재미 교포들도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시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산을 보는 것도 사실 각도가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듣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해양신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보는 방향이 지금 정해져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산이나 진해 쪽도 사실은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업을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방향을 폭넓게 한번 보면 아마 뭔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릴 부분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밥 먹고 할까요,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그러면 끝내고 갈까요? 원장님 고생은 많으신데 우선은 이게 작년 1년 전입니다. 753페이지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정책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 100만 대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도시에 10년 동안 주택정책이 지금 전혀 없다고 1년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자료에 주택정책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게 하나도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황 박사님 하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택, 창원시 주택정책 수립 연구 과제를 기획 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담당 연구원이 갑자기 이직을 하는 바람에 새로 연구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박형준 박사가 연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공동연구로 쭉 이야기돼 오던 창신대 부동산 전문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려고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변명에 가까운데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 6월달이면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안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연구목록에 기획 과제에 들어있는데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이게 안 들어간 거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이거 오늘 별개로 배부한 여기도 없잖아요. 지금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잖아요. 뭐가 된 게 있습니까?

아니 그거 우리가 자료를 내줬는데 저쪽에서 편집하면서 드롭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별개 과제에 이거는 누가, 시정연구원 거 아이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인쇄된 자료에 창원시 주택정책연구라는 과제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거는 올해 당초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올해 과제에, 원장님,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른 뜻으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시정연구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너무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7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부 수의계약, 여기 한 건을 제외하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3억 1,000만원짜리, 2억 7,100만원 이거는 입찰을 한 거 같고, 나머지는 전 건수가 1,000만원 이상 건수가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에 90% 줬습니다. 금액도 전부다 2,000만원, 2,200만원이에요. 수의계약의 한도까지 이렇게 갖고 갔는데 이 사업 연구 과제가 정말 이게 1,800만원짜리 연구 과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800만원짜리 연구 과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용역이나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집단이 이게 정말 동대북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데 1,800만원가지고 이거 엄청난 거거든. 동대북도 있고, 지금 마산 그것도 있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일률 단편적으로 이 연구가 이렇게 되어지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연구 과제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부과세 빼고 나면 1,800만원이면 한 1,600만원쯤 돼요. 1,600만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합니까? 이게 실제 필요한 우리 창원시의 정책으로써 효용 가치가 있는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정말 입찰을 해야 되는 그 용역 과제 과업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업에 이게, 어떤 데는 3억씩 주고, 어떤 거는 10억씩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가 주택정책이 없는데 돈이 얼마 편성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필요하면 수억을 들여서라도 입찰을 해서라도 해야 되고요. 그게 1600만원짜리 과제인지 2,000만원짜리 과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실적 위주의 어떤 연구만 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 닿지 않는다, 제가 이거를 오늘 이 연구원에 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들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한 분이 여러 과제를 수행하면서 진정으로 한 분이 한 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 창원시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정말 제대로 이렇게 장기적인 과제, 단기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원이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 근데 위원장님 약간 오해도 계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건 게 주로 여론조사, 도시 파트의 여러 가지 전문기술자들이 하는 작업들인데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한 거 자체가 그 과제에 대한 용역비 전체가 아니고,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전체 중에서 시세하게 여론조사를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1,000면 1,000부 이렇게 했던 그 비용이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거고, 이 비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거의 맞춰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례적으로 다른 연구원들이나 이 연구, 여론조사하면 한 매당 얼마씩 거의 공증화 돼 있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맥시멈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성이 좀 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내용 중에 조사라든가 우리 연구원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수행할 과업이 있는데 어떠한 일정 부분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천편일률적이잖아요. 1,800만원이잖아요. 이게 1,800만원, 1,900만원인데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전부 지금 하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장님 말씀도 일부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그거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거 제대로 조사하고, 저도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져요. 근데 많은 자료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돈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외부에 있는 데라도 입찰을 해서라도 이거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주택정책은 정말 수립돼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고요. 이거 빠진 게.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한번 위원장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처음 받았던 계획하는 단계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들,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연구원으로서 그냥 연구하고 있구나 하는 내용으로밖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내가 폄하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각성하시고 정말 우리시가 무엇을 중요시해야 될 거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인구정책이지 않습니까? 인구정책 한번 하고 그게 끝인데 우리 창원시에 각 부서에 물어보면 이야기하는 게 인구가 지금까지는 유입하는 쪽으로만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 하면 유입하는 거는 다른 시나 전부다 다 비슷합니다. 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정책 전환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연구 보고서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명심,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인구정책이나 주택정책이나 이것은 지속가능하도록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환경 변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는 이런 정책으로 내년에 시책을 빼야 되고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돼야 동대북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옵니다. 동대북, 삼진 개발 계획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자기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창원시 전체의 개발 계획에 우리가 동대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삼진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입니다. 외곽을 개발하게 되면 도심이 죽어요. 그런데 도심이 죽으면 마산처럼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것은 주택정책이라든가 이런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융합이 되어가지고 시가 이걸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거 정책을 시장이 이렇게 집행하는 게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 연구원에서 좀 그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10년에 관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는데 이자성 박사님, 이게 자료에 조금 불만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최소한 이 토론 자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이거 하나씩 다 줘야 되는데 저도 없어가지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10년간 자료 중에서 보면, 10년 평가를 한 이거를 용역을 줬으면 이게 10년 동안에 팩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2014년도까지만 이리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 감사할 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통합이 되지 않을 기초단체에서 대도시로 되었는데 통합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위임 사무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또 통합이 되지 않는 그 기초단체와 우리 창원 통합시에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이 핵심이 빠져있어요. 그래야 지금 특례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놔 놓고, 반쪽짜리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이 과업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도까지 이 자료만 보면 이건 완전 패망한 거예요. 다른 데는 7% 해서 5.2% 이 정도 평균 갔는데, 창원시는 –2.1%, 교부금이. 이거만 보면 완전 폭망한 거예요. 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통합해가지고 마산에서 다 가져가서 창원에 쓸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맨날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하나 연도별로 딱 만들어내면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싹 가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관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든 별도의 그거를 하든 용역해가지고 지난 10년간 평가 자료에, 부실하잖아요. 재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안 나온 평가토론회가 저는 좀 너무 부실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과제에서 빠진 게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되어서 지금 내일 모레면 1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한 4년간 한 데도 있지만 1년 종합평가에 대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실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시범실시에 대해서 본래는 1년 뒤인, 얼마 뒤인 7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다 실시해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때도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구원에서 스스로 찾아서 할 거는 아니지만 기획관실에서 이거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시범회 아까 과제가 하나 있던데 성공모델만 연구할 게 아니고, 성공모델 연구 아직 성공한 데가 없어요. 주민자치회에서. 시범하고 있는데 어찌 성공모델이 나옵니까? 그럼 과제 자체가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년간 시범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그래서 무엇을 시범실시를 하고 철폐를 할 건지 이거 안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법으로 강제 규정인 줄 알았지만 어제 답변 내용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 현재. 그래서 문제가 많으면 안 해야 되고, 시범기간 동안에 한 게 어떠한 시정이나 좀 좋은 방향을 유도를 하면 이게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현재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밑에 거는 앞에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용역 내용들이 너무 백화점 식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해서 실제 연구원이 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말 연구원에서 나온 과제가 정책으로써 이게 쭉 집행이 됨으로써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를 해주기를 바라고, 백승규 위원께서 주문한 시정연구원 명칭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까지 하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내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명칭 바꾸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 바꿔가지고 대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보다는 우선 내부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더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허환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모 경영본부장입니다. 배종천 시설본부장입니다. 박점태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조양락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최원수 복지시설부장입니다. 이광진 경기시설부장입니다. 한득기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구창모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경덕 해양교통부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팀장들은 각자 자리에서, 이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13건으로 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769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1번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781억 6,023만 6천원 중 770억 7,1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0억 8,921만 6천원입니다. 2020년 이월예산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770페이지 2번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중 5천만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과 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2019년 창원축구센터 조경시설 위탁관리 용역 등 51건이 되겠습니다. 773페이지 1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ㆍ구매 집행현황은 화재대피 안전시설 생명박스 구매 설치 등 총 12건이며, 3천만원 이상 증액한 공사설계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74페이지 3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으로는 덕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제일교통에 부과한 차고지 임대료 2,606만 8천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전액 미납되어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은 상복공원 입관 비리 진정에 대하여 창원지검에서 조사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2020년 2월 10일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공단이사회 등 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수는 총 57명입니다. 775페이지 6번 석면철거 현황으로는 9개 시설 총 면적 37,617㎡ 중 2019년까지 10,360㎡의 면적을 제거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776페이지 7번 2019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은 자체 정기 감사를 11회 실시하여 행정상 72건, 신분상 54명, 재정상 618만 6천원을 환수하였으며, 자체 조사를 6회 실시하여 행정상 8건, 신분상 14건, 재정상 140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 특별감사를 1회 실시하여 행정상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778페이지 8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2건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영수지 악화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공기업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예산절감 노력과 함께 수익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재조정과 전지훈련팀 유치 등 수지율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헬스장 리모델링 조속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헬스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탁구장 할인율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하여 탁구장 할인율의 적용기준 개선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도급강사와 배분율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 소관부서와 조례 개정을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위탁업무 개선은 2019년 7월 19일 공단 감사팀에서 일제감사를 실시하여 표준계약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용카드 단말기를 주차장에 설치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처리요구 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와 늘푸른전당에서는 돌봄 교실, 미디어 영상교육, 공부방 운영 등 단기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제2노조와 협의를 통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의계약 경쟁 입찰로 전환은 1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지방계약법 범위 내에서 경쟁 입찰을 차츰 늘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된 진해화장장 활용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2019년 6월 21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리부서인 시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여 이관하겠습니다. 779페이지 9번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80페이지 10번 2019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3개 복지관에서 추진한 「아름다운 기억! 치매 안심 프로젝트 운영」으로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39회에 걸쳐 3,103명이 참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781페이지「직원 복지제도를 활용한 창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즉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공단 전 임직원이 1인당 10%씩, 총 1억 9천여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782페이지 마지막으로 「초기 화재진압 및 피난생존 유효시간 확보를 위한 생명박스 설치」입니다. 공단 23개 시설에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명박스를 설치하여 시설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5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부터 796페이지 1번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행사업비 등 주요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금융상품에 분산,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797페이지 2번 시설별 임대 및 주요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별 임대현황은 성산노인복지관 등 23개 시설에서 195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 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연간 26억 9,579만 9천원입니다. 798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주요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총 18개 시설에서 10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934만 4,911명에 수입금은 171억 9,276만 3천원입니다. 803페이지 3번 시설공단 운영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2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직영과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주차장은 총 8개소로 20억 2,519만 6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위탁주차장은 20개소로, 연간계약금 총 7억 3,838만 4천원입니다. 804페이지 직영주차장 월별 수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5페이지 4번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89만 103명이 이용하여 16억 8,004만 3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늘푸른전당은 83만 7,747명 이용에 수입금은 8억 8,290만 5천원입니다. 그 외 시설별 세부이용 실적은 806페이지에서 822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3페이지 5번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시민생활체육관 등 9개 체육시설에서 2,698건의 사용허가를 통해 총 13억 2,6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824페이지 6번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18년도 ‘다 등급’을 획득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한 단계 상승한 ‘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올해에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5페이지부터 826페이지 7번 임직원 채용과 퇴직 현황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말까지, 신규임용은 총 49명을 채용하였고, 퇴직은 정년 등의 사유로 37명이 퇴직하였습니다. 828페이지 8번 노사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2019년 11월 단체협약 제6조 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등 18개 항목에 대해 잠정 합의하였고, 앞으로도 노ㆍ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829페이지 9번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공단 29개 부서의 근무인원은 733명이고, 수입은 680억 435만 9천원이며, 지출은 770억 7,102만원으로 수지율 88.2%를 달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부터 835페이지 10번 5백만원 이상 자체 공사 내역은 총 90건을 시행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836페이지 11번 직급별 임금,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 월별 평균 금액입니다. 공단보수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하여 직급별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837페이지 12번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민원접수 건수는 총 758건이며, 이 가운데 740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추진 중 1건, 검토 2건, 불가는 1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 화장로 운영 실태입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복공원 6,125구, 마산화장장 1,367구 총 7,492구를 화장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해서 24시간 열화상카메라 운영,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과 공적마스크 판매 지원, 해외입국자 수송 및 임시생활 시설 운영, 임원 및 간부직원 급여 반납, 전 직원 누비전 구입 등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월 22일부터 시설 임시휴장을 실시, 휴장기간 중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23개 시설 총 228건의 시설 개ㆍ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펼쳤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난 5월 9일부터 3개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전 시설을 재개장하였으며, 이용객 제한 및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으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마스크를 써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내리고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실 때만 마스크를 내리시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대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769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반갑습니다. 구점득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자료요청에 코로나19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직도나 인원수, 업무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주신 분이 총무팀장이십니까? 정말 한 눈에 잘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서류를, 우리가 서면자료 제출하면 꼭 두서너 번은 보충자료를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 요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상세히 해 주셔서 너무 일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코로나19에 어떤 일을 했나 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타일, 벽지, 또는 수영장청소까지 휴장기간에 각자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또 약국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지금 선별진료소 업무까지도 전부다 나가셔서 어려운 환경에 함께 힘을 보태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아마 여러분 덕분으로 우리 창원시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 감사 자료에 보면 용원국민체육센터에 공용차량 활용도 및 관리미흡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나왔는데 공용차량을 11개월간 13일만 사용한 것에 비해서 출장횟수는 772회로 공용차량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지적되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용차량이 꼭 필요한지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용도가 필요 없다면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번갈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업체가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올해 감사에도 또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천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몇 건이냐 하면 1,008건이에요. 1,008건에 40개씩, 38개씩 이렇게 한 업체가 다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비슷한 업체들,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업체가 다 해 가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주 소규모입니다. 시설은 많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런 것들은 평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자그마한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는 업체, 갑자기 물이 터진다든지 이런 거, 그래 놓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편의에 의해서 신속성에 의해서 이런 걸 하다보니까 우리 시설이 42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군데 한번만 가도 그게 44건이 되는 이런 실상입니다. 우리가 건물하나 가지고 38건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 가지고 요즈음은 그런 것이 비리온상의 요인이 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으니 이거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창원국제사격장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사용료징수 부적정에 대해서 2018년도 전체 대관을 몇 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은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수장님이시고, 누구보다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창원시 기관장으로서 모범적이어야 되고 어찌 보면 규칙과 법률을 철저히 지켜야 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적으로 쓰거나 그런 거는 추호도 생각도 없고 그리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부, 전에도 신문에도 나고 이리 했지만 이거 언론인들 다 보고 계실 텐데,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도를 한다든지 저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근무할 당시에도 이런 업무를 봐 왔고, 또 요즈음은 백일하에 모든 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요즈음 저는 소통하는 거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는데 직원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저는 투명하게 합니다. 전혀, 정말 제가 이제 1년 반 다 되어 가는데 제가 3년 마치고, 공단 문화하나만은 제가 정상화시키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공단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를 보여 주고 싶은 생각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업무추진비 등등 과다사용이라든지 요즈음은 아예 선물도 하지도 않고 화분도 거의 최소화하고 제가 직원들과 항상 만나면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그것만은 위원님들께서 허환구 한번 믿어주시면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이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결과 보고서가 이렇게 온다는 것만 해도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이 아니고 일반인이면 정이 많은 분이시고, 나누고자 하시는 분이다 이런 거로도 평가가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니 지금 이사장님으로서 직분에 벗어나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투명하시다면 앞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 일도 없을뿐더러 좋은 일에, 이사장님 자격으로 좋은 일에 돋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임기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허환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경륜공단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할라고 했는데 경륜공단은 마지막이고 이거는 앞이기 때문에 경륜공단 쪽에서도 모니터링이 아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륜공단할 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사업부서입니까, 지원부서입니까?

그거는 사실,

양쪽 다 있지요?

양면성이 있는데 사실 시청에 우리가 하청업체입니다. 시 주관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달에 조합선거가 있었지요?

저는 지금 전 집행부나 지금 집행부나 제가 과거에도 이런 업무를 해 봤고, 지금 아주 소통이 실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진일보해 가지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노조를 통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시책을 많이 제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커튼사의 사훈을 물론 한국말로 안 써져 있어 가지고 제가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게 사훈입니다. 함께 해야 만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혹시 어떤 법인의 대표로서 인정을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달리해 주시고,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하고 그리고 회계적인 부분들도 내놓고, 대차대조표 펴놓고 이게 이렇게 어려우니 조합에서도 이걸 도와야 된다 이리 해서 함께 같이 풀어가는, 어려움을 함께 같이 극복하는 이런 공단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저는 크게 2가지이고요. 829페이지 수지율입니다. 저도 깊은 고민을 해 봤는데 복지재단은 언제 설립이 되어서 언제 출발할 계획으로 있나요?

복지재단 문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 안 됩니다.

복지재단이 되면 노인복지관 이런 거는 빠져 나가겠지요?

그것도 우리가,

본부장님도 모르시나요? 내용을. 전혀.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강력하게 미래 시티투어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창원실내수영장처럼 수지율이 100%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요금조정도 제가 조금 실망한 거는 용역도 했잖아요. 그지요? 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겁을 내시더라고요. 이거 설득을 하면 되거든요. 수영장을 지어 달라, 뭐를 지어달라는 요구는 많이 생기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받아 들일라면 자꾸 복지지출도 늘어나는데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최소한 유지비는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설득하셔서 해야 되는데 소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조금 앞당겨서 그거 해 놓고는 지금 사장시켜 놓고 있어요.

좋은 방안들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차장에 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2가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오늘 또 갔다 온 곳이 한 글자가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신용카드 가능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 열심히 노력해서 창원시에 돈을 많이 벌어 줬지요. 그런데 제가 갔다 온 곳은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신용카드만 사용 가능이에요. 그런데 말을 풀어 하면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다녀 봐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대세예요. 그걸 적극적으로 하시면 아마 더 창원시에 수익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세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관광시설을 갔는데 그 전에는 부설주차장이 무료였었어요. 그런데 유료로 바뀌었더라고요. 유료로 바뀌었는데 제가 생각한 그 원칙이 아닐까, 자꾸 지자체 수입은 줄어드는데 하이테크 놀리지가 적용되면서 이제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안 가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현금을 꼭 내겠다는 사람은 현금까지 넣을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주차장 유료화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아까 말씀한 설득을 시켜야지요. 아니 왜 무료인데 유료로 바꾸었냐고 대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주차장을 건립을 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비용을 어디에서 마련하겠느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주차장을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최영희 위원님과 두 분 말씀,

내년에는 신용카드 전용주차장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실 거지요?

예, 하겠습니다.

꼭 한 군데 해 보세요. 계약이 돌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예리하게 지적해 준 분들이,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정보를 얻을 거예요. 지금 막 숨기잖아요. 경영이라고 안 밝히잖아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책자보고 2가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05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이 있는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 2개 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용인원도 2군데가 엇비슷한데 수입금을 보면 곱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누리는 16억 8천만원 정도 되고, 늘푸른은 8억 8천 그러니까 곱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는 누가,

시설도 여기가 비싸잖아요?

위원님 이거 내역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827페이지에 보면 퇴직자들이 작년에 약 37명 정도 있는데 정년퇴직이나 안 그러면 의원면직을 했는데 17번에 보면 해임된 분이 한 분 있어 요.

백태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 하신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과 각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진동종합복지관 헬스장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오셨지요? 진동복지관의 헬스장이 우여곡절 끝에 조금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안에 샤워시설은 수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과장 전결해 가지고 협조공문을 받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된 것 같은데 그게 농협 도 본부 앞에 하던 그 분들인데, 사실 사격장은 사격과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이런 행사를 해야지 공간이 있다 해 가지고 농산물을 팔 것 같으면 우리 시설공단에 그런 공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 농민들은 아홉 분에서 열 명 이내이고, 남해·하동이라든지 외지의 사람들, 그리 되면 우리 시내에 있는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빌려 줄라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빌려주고 이런 근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농민들 입장만 생각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산물도 가서 판다면 빌려주어야 할 테고, 그런 제약 때문에 제가 조금, 이사장 입장에서는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하고 싶다면 우리시 시설이니까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시적으로 한 번씩 이벤트를 하는 거는 모르지만 매주 금요일날 상설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계약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6월말까지만 하고, 하지 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체 안하고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의견이 계시면 조례에다가 그걸 포함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내 농민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40개인가 41개인가 그런데, 매월 금요일날 상설해서 한다는 거는 제 판단으로는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도의회에서도 전화가 오고합디다. 그래서 지금 드린 말씀대로 분명히 했지요.

어쨌든 공공건물 터이다 보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농산물 판매를 원래 경남본부에서 했는데 경남본부에서 하다가 우리 창원시 로컬푸드 협회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회원들이 여기에서 좀 하겠다, 경남본부 앞에서 하겠다 협의를 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분들은 비켜주고, 로컬푸드 팀들이 들어와서 여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켜주고 다른 데 장소가 없으니 사격장에 가서 협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하는데 모 한 분이 가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어쨌든 1주일에 한번인데 도에도 이렇게 협조를 구해 놓았고, 물론 시 자산이다 보니 시에서 어떤 협조공문을 보내야 좋겠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시하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서 과연 우리 사격장에서 1주일에 한번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 날이 사격장에서 꼭 행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그 날은 못 열게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우리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 그러면 기술센터 마당에서 해라, 이거는 성격이, 사격장은 지난번에 KNN에서 한 밀리터리 파스타 같은 것은 군인들 하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맞아야 거기에서 수용하는 것이지, 아무리 마당이 넓다 해 가지고 그리할 바에야 우리도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빌려주면 임대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건 인정합니다.

임의로 할 수도 없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겠는데 사실상 한계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기술센터하고 의논하든지 해서 한번 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하셨고, 잠깐만요. 그 부분 나도 민원을 받아서 아는데 이사장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이천수 위원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원 넣은 사람. 왜냐하면 우리 농산물을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거를 팔겠다고 농협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거기 가보면 인정받은 거는 몇 건이 안되고, 다 타지에서 오는 거라든가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하는 내용이 되어서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창원지역 관내에서 생산된, 좀 전에 이천수 위원님은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하거나 우리 창원시내에 있는 농산물들이 판매되면 그거는 한번 쯤 고려를 해 보겠는데, 타지에서 온 게 80-90%이고 우리 시내에서 한 것은 없다, 그러면 일반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공문은 거기에서 오더라도. 그게 클리어가 안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말 창원시에서 생산된, 검증받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걸 어디에다가 집하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정리하는 게 아마 이천수 위원님 민원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축구센터, 지금 제가 축구센터에 이번에 약 3년간 해서 수입지출 현황을 보내라고 했는데 2번이나 이야기 했는데 안 보냈던데,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완벽에 가까운 시설을 인수해야 됩니다. 하자가 있는 시설은 인수해서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지난번 내서할 때에도 TF팀을 한 달 전부터 투입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90%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인수했고, 지금 다목적 이것도 7월 중에는 개관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농구장이나 배드민턴 등 탁구장 아주 멋진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주변경관 또 족구장 등등 이런 것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관할이니까 아주 멋지게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다 된 가운데 받으면 되는데 족구장도 안 되었지, 주차장은 어느 정도 포장을 해서, 제 생각에는 철계단을 내서 위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그 위에 주차장하고 밑에 주차장하고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별로,

돈 많이 안들이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좋겠고, 또 축구장 내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장을 보통 1주일에 서너 번 돕니다. 도는데 보니까 묘포장 그걸 여태까지 10년 동안 안하다가 한번 내가 센터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다시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전에는 묘포장을 이렇게 하면 예산이 오히려 사는 거보다 많이 든다 해서 안 했는데 다시 한다 하더라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묘포장 말이에요. 묘포장.

김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제 지역구에 있는 사격장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저한테만 전화온 줄 알았더니만 여러 군데 전화를 하셨네요. 함안에 있는 후배 도의원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러면 너희 도에 가지고 가서 해라 이래 버렸거든요. 실은 농산물만 있으면 괜찮은데 수산물도 있거든요. 막 생선을 팔고 그래요. 뒷정리하면 비린내가 억수로 납니다. 가을에 시작해서 크게 그건 없다가 지금은 안 해서 다행인데 하절기에 그걸 하고 나면 뒷정리하면 악취 때문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실은 우리 사림동이고, 사림동에는 농협에서 하는 화요장터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 답변하기 곤란하면 도청이나 도의회 주차장에 가서 하라고 이리, 실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우리 창원만 있는 게 아니고 함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물론 도청하고 도의회도 제지역구이지만 그리 푸는 게 더 맞다, 거기에 처음에 할 때에는 그랬어요. 손님도 별로 없는데 뭐하려고 거기에서 하노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등산객 때문에 합니다. 접근성이 좋아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한다는데 이게 매주 금요일날 못 박아서 하다보면 이거 1년 정착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가라 소리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도의회나 도청으로 가시라 이리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 자체감사에서 의창노인복지관 감사, 수강료 및 식당요금 현실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이리 적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외부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내부사정을 잘 알면서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이 의창노인복지관, 성산노인복지관, 마산노인복지관 이리 3개말고 제가 기억 못 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 점심 식대를 얼마씩 받고 있지요? 의창은 얼마예요?

위원님 사실 말 난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부장께서 말씀했는데 김해 같은 데에는 3천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500원 참,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못 내려 그렇지 이런 거는 언젠가 한번쯤은 검토대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시에서 무료급식소에 지원하는 게 1인당 2,300원에서 2,500원 정도 재료비를 지원해 주지요? 그러면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을 때 그 정도 올라가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아마 반발이 되게 심할 겁니다. 요금현실화 따지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군데, 거의 일률적으로 2만원 가까이 받고 있는데 15,000원 받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2,000원 받다가 15,000원으로 올렸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요금 올릴라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민원이 빗발칠 건데 헬스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긴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짜고 쳤다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 분들이 안 계십니다.

일단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시고,

당구장이 복지관 여러 프로그램 중에 최고 인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실력이, 당구를 500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 되면

아주 수준급의 사람입니다.

큐대 관리가 되겠네요?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5페이지에 보면 석면 철거 현황이 있는데 올해는 1,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한 3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올해 조금 잡았으면 영업활동 없을 때 조금 하기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차피 예산확보는 못했던 거였고, 향후 해야 될 게 엄청난 양이 남아 있으니까 단계적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한 3~4년에 마무리 지었으면 쉽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수조사는 거의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걸 했으니까,

단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드리면 저도 식당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화식당이 사업자등록증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식당의 주인 대표는 금화식당이나 바뀐 사업자 이름은 뭐죠?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창원경륜공단이사장 김도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창원경륜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김도훈 입니다. 창원시민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공단에서 추진한 각종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당부는 우리 공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상 클린평가감사팀장입니다. 심재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전종하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신재상 경주운영팀장입니다. 한덕제 안전발매팀장입니다. 최태개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박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원호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이민욱 김해지점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원경륜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351억 83만원 중 330억 9,724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억 1,543만 4천원이며, 16억 8,814만 9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누비자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844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은 2건으로 누비자 차량의 유류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창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동참 일환으로 누비자 우수고객 지급용 창원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하여 1천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천만원 이상 공사집행 현황은 화장실 등 시설환경개선 공사와 고객지정 좌석실 설치공사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845페이지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총 15건 14억 7,139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청소용역비 7억 5,983만 3천원, 발매기 유지보수 용역비 2억 5,650만원 등입니다. 846페이지 물품 제조 및 구매 집행현황은 신형무인발매기 제작 및 구매 등 총 17건 22억 1,500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8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정보공개심의회 등 6개 위원회에서 총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교통수단인 누비자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터미널별 이용률 분석을 통해 17개소의 터미널 및 보관대 이설조정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단 임직원에 대한 승자투표권 구매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결과 구매한 사실이 없었으며, 교육과 감찰을 통해 사전 예방과 원천차단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후 적용하여 사전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49페이지부터 851페이지까지 공단 특수시책 3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 2019년도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1,339억 3,476만 8천원 중 1,312억 8,605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507만 2천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12억 7,367만 3천원이며, 856페이지 2020년도는 4월 30일 기준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437억 2,335만 5천원 중 398억 7,013만원을 지출하였고, 10만 8천원은 반납하여 잔액은 38억 5,311만 7천원입니다. 857페이지부터 858페이지입니다. 2020년 4월 30일 기준 현금예금 예치현황은 자유예금과 정기예금 등 73억 9,052만 6천원입니다. 859페이지 2019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잔액으로는 전기이월액 5억 7,785만 1천원, 당기수입액 870억 6,609만 8천원, 당기지출액 872억 2,879만 6천원으로, 잔액은 4억 1,515만 2천원입니다. 860페이지 2020년도는 4월 30일 기준 전기이월액 4억 1,515만 2천원, 당기수입액 27억 635만 9천원, 당기지출액 269억 1,595만 7천원으로, 잔액은 5억 555만 3천원입니다. 금고 계약사항은 창원시 특별회계 계약금고인 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과 2022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861페이지입니다. 경륜이벤트 주요행사 현황으로 창립19주년 경륜축제 사은행사, 추억만들기 아마추어 공연 30회, 설맞이 사은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 금액은 1,972만 4천원입니다. 86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4페이지 공단 스포츠팀 운영현황은 사이클 1개 팀에 감독 1명, 선수 3명, 총 4명이며, 2020년 운영예산은 3억 2천만원입니다. 대회출전 성적은 2019년도 3개 대회 출전해서 금3, 은2, 동2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64페이지 각종 민원관련 조치사항은 352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누비자 관련 사항으로 터미널 설치 및 이용안내 등의 건의사항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65페이지부터 871페이지까지입니다. 외부단체 각종행사 시 자전거 지원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119개 단체에 자전거 289대를 지원하였고, 2020년도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노사 임금협약 합의사항으로 일반직은 정부예산 편성기준 1.8%보다 적은 1.3% 인상하였고, 연봉계약직은 3.2%, 공무직은 5.2% 인상하여 저임금 처우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873페이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74페이지부터 875페이지까지입니다. 미지급 환급금 현황은 창원분 1억 2,496만 1천원 등 총 3억 4,939만 7천원입니다. 잔여 경품현황으로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0매 등이 있습니다. 876페이지 임직원 채용ㆍ퇴직현황입니다. 채용인원은 상임이사 1명과 사이클 선수 1명, 누비자상담원 1명 등 총 3명이며, 퇴직인원은 임원 및 일반직 4명,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9명해서 총 16명입니다. 877페이지 경륜장 장외발매소 추진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8페이지 경륜클리닉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전문상담사 1명과 의료기구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중독예방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79페이지부터 88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문화센터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교육강사 2명, 자전거교육 관련시설물은 13개소이며,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1페이지부터 882페이지까지 입니다. 500만원 이상 자체공사 내역으로 고압냉각수 펌퍼교체공사 등 10건에 1억 9,301만 5천원이며, 공단 임직원 각 직급별 인원 및 월별 평균 보수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83페이지부터 884페이지입니다. 누비자 운영현황으로 운영인력은 77명, 주요시설물은 터미널 284개소, 보관대 6,444개, 공영자전거 4,257대로 운영되며, 2020년도 예산은 60억입니다. 누비자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100일 가까이 저희 공단이 휴장하고 있어 공단이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843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총무회계팀장님, 팀장님은 제 서면질문 답변서에 뭘 원하는지를 답변서를 모르셨어요? 제가 처음에 답변을 뭐라고 보냈습니까? 서면자료요청을,

그거는 5월 2일날 나간 거는 4월 25일날 봉사회 행사에 나간 게 아니고 결연세대 경로잔치를 했어. 경로잔치하고 이 뒤에 있는 10월달에 한 것은 그 회원들 행사이고, 회원들 행사하는데 나가고, 봉사회이니까 복지패밀리가 결연세대 봉사회 위원들하고 결연되어 있는, 각 동에 있는 분들 모셔다가 행사하는 것하고, 주체는 패밀리에서 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여기 딱 나와 있네.

그리고 876페이지에 보시면 20년 3월 11일 상임이사님 의원면직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허위자료는 절대 제출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수치 계산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계산법이 아니라 그러면 2중 장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없으면 제대로 갖다 주십시오. 제가 1년 6개월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 서류제출을 못한다는 거는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고, 거짓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4대 보험 넣은 증빙자료 하나만 주면 되는 걸, 이걸 가지고 법으로,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강제적으로 회수한다든지 지금 법 집행해도 괜찮다는 거죠?

위원님 그 말씀 다 맞고요. 저희도 이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픈데 어쨌든 지금 시나 조합이 추가돼서 행정소송으로 법적판단을 받아서 결론을 내서 끝을 맺어야 됩니다.

행정소송 기간 들어가는 동안에 자판기 그냥 정지시켜 놓고 있겠습니까? 시민이 다 불편할 텐데,

돌리긴 돌려야죠. 돌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리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법으로,

그 동안에 공단에서 직접 해 보실 겁니까? 관리를 누가 하실 건데요?

관리는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투명하게 하도록 저희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고요. 어쨌든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아야,

그러면 행정소송 들어가는 기간 동안에는 이 자판기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가벼운 거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자료제출 부분인데요. 누비자,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많이 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수리내력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제가 한 3, 4, 5, 6 한 3~4개월 정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체 수리내역을 주시는데 뭘 중심으로 주시냐면 브레이크 수리 부분입니다. 지금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브레이크 부분은,

예, 지금 동결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영진단 내용에도 보면 인력을 좀 슬림화하라고 돼있고요.

72명인가 줄이게 돼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걸로 지금 노동조합에도 메시지를 던져 놓고 있고, 이건 불가피한 조치다, 진단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공단이 우선 살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일단은 1차적인 조치가,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건 추진해야 될 과제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륜공단에 계신 분들이 이 심각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는 공단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시민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많은 혁신과 개선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은 길은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예산 법무담당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877페이지입니다. 경륜장 장외발매소를 추진하고 모바일도 한다고 하는데 모바일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법령상 아직은 어렵죠?

예, 지금 3개 시행처하고 마사회하고 합동으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더욱 온라인 발매, 인터넷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공감대도 되어 있고요. 적극 추진을,

시민들과 국민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예, 시민과 국민들 어느 정도 설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위원들 입법화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결국은 국민들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스포츠 토토나 복권 이런 걸 다 온라인 배팅,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8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반발이 문제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외발매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경남도가 가져가라, 우리 더 못 하겠다.’ 자기들은 레저세만 가져가고, 지금은 레저세를 돌려 주세요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지요? 그분들의 주장은 레저세를 받아서 경남도에 골고루 써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죠?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문제를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도지사님을 단독으로 만나서 경륜공단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주 강하게 좀 메시지를 전달,

가져가라고 하셨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도 관계 직원들 또 부서들 시켜서 부지런히 실상을 파악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관련부서의 많은 직원들이 저희 공단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저희로서는 어차피 위의 관리기구도 2개나 된다는 자체도 그렇고, 일원화해서 한쪽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부산과 경남을 묶는 문제 이 부분도,

울산까지,

예, 울산까지. 이 부분도 지금 서울의 국민체육진흥공단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정이라는 사업을 부산에 어떻게 좀 주고, 경륜은 부산 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단일화 하는 방안,

벌써 논의가 됐네요?

이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진행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경륜공단에 계신 분들이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포함해서 이사장님 하나만 약속해 주시죠. 지금 조례도 다시, 보류되었던 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직을 걸고 72명에,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다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퇴직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오면 제가 조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 각오로 좀 임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진단,

직을 걸고,

예, 진단내용에는 2023년까지 72명을 줄여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최종 재가가 도에까지 승인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그 인원을 적절한 인원으로 해서 저희들은 단 시간에 좀 빨리 정리를 하자는 게 지금 기본계획이고요.

이사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예, 제가 2022년 4월 18일까지 입니다.

23년까지면 후임이 와서 바톤을 받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아닙니다. 그 전에, 올해 안에 상당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공단에 계신, 노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김경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경륜공단 직원들을 보면 상당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올 때 마다 이렇게 인상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적자를 내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한때는 우리 창원시 큰 세수에 도움을 주신 분들인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저는 누비자 우수고객인데 아까 누비자 우수고객한테 혜택을 준다는데 주는 게 뭡니까? 무슨 혜택을 줍니까? 우수고객한테

김경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마음고생도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올해 휴장한 게 한 100일 정도 됩니까?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2월 23일까지는 저희들이 비즈니스 활동을 아주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경주 수신경주 많이 이렇게 송신을 시켜 준 것을 많이 따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2월 23월까지 한 사업비가 이거다 이런 얘기다 그지요? 그러면 두 달 남짓하게 했는데 230억, 어쨌든 세금 포함됐지만 큰 수입을 올린 거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일단 코로나만 아니면 크게 적자볼 이유도 없다, 이 계산대로만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경륜공단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쪽에서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직원들 사이에 우리하고 같이 업무보고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 뒤에 또 그리 했는데 그때 이사장님께 여러 가지 경영이 어려워서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 보겠다 이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거든요. 그 자료는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때 제가 이사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인적 구조조정도 포함됩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절대 인적 구조조정은 안 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경영활성화를 하도록 하겠다, 그 당시 그 때 한번 이야기하고 여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계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인적 구조조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그 당시에 우리 공단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포용하고, 그대로 안고 가야되는 것이 원칙이고 철칙입니다. 제 소신과 철학을 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시에서 용역진단결과 이런 잉여인력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 안에는 올해, 내년의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찌되었든 소수의 인력은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진단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워낙 지금 상황이 긴박해 졌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것도 원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영진단서에선 이리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특히 공무직 인원이 많은데 대부분이 공무직인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무직 하면 좀 이런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형편이 좀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공무직에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구조조정 했을 때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사회에 시대적으로 할 때 너무 우리가 가혹하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혹 창원경륜공단 경영진단은 그리 나왔더라도 현실은 또 진단서대로 가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그 점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작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서, 이 사람들도 다 우리 창원시민들 아닙니까? 이사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2023년 정도까지 한 23명의 공무직이 정년인데 2~3년 남은 공무직이 정년인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이번에 대상이 되더라도 정년 때까지 만큼은 못하지만 충분히 고려해서 섭섭지 않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무직 여기에 나타난 거는 58명인데 퇴직하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72명 중에서 58명이 공무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지금 882페이지 보시면 3급 팀장이 1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직현황 저한테 주신 거는 3급이 11명이라. 이 3명은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사건개요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5월 18일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신문과 방송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부당 지급되고 있다라는 기사와 방송을 봤고요.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하나와 또 다른 곳 하나해서 2군데인데 위장전입을 한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20만원 정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지요. 그게 환수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상간에 공교롭게도 제가 지역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뉴스를 보신 분들이겠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5월 21일날 시의회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서면질문 내용은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5월 28일날 동에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위장전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위장전입자를 가려내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조사를 나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의사협력계에서 협조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그 기간 내에, 10일 이내지요, 어려우니까 양해를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해 드렸고요. 제가 어제 최종 통보를 받으면서 화가 났는데 월요일날 기획관님께서 저한테 취합중이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쯤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제 방에 와서 녹취도 있는데 2가지 얘기였었어요. 취합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했고, 저는 취합중이라고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라도 달라고 했더니만 취합된 게 아무 것도 말씀하셨지요. 맞습니까? 수요일날, 제 방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조직적으로 공무원들이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다수 올라온다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두 번째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 기획관님하고 얘기가 안 되겠다 싶었던 게, 제가 총리께서도 꼭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대구에 나갔던 긴급생계지원금이 부당 수령된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엄벌에 처하라고 한 기사를 보셨지요?

예, 제가 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총리실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지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제가 창원시가 왜 이걸 못하냐고 제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시장 방침 받아서 자꾸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시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다 내야 됩니까 하고, 자료 안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라면 시장이 시장방침으로 지시를 하고, 이게 실제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들여다 보자는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예, 저도 강원도 사례를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본 기억으로는 부당수급이라서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의도치 않게 이득을 봤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도 감사부서를 통해서 알아 봤거든요.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 이익이니까 다시 환수 조치해야 된다 이런 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어떤 군인가 본데 거기에서 안 한다고 우리가 조사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에서 그거는 동의하셨잖아요? 의도치 않게 부당이익이 발생한 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자고 했고, 사실은 기획관님하고 협의하기 전에 의사협력계장하고는 제가 그런 제안을 했다니까요.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냥 스스로 자진반납하면 좋은데 그게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태도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가 나서서 그러면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5월 21일날 지금 한 20일 지났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고, 월요일 그거는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니 취합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취합을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제출기한이라고 그렇게 말씀,

제출기한은 진작에 지났지요. 제가 날자를 찾아 봤는데 5월 21일날 요청을 했고, 날자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주시오라고 이렇게 보낸 게 그날까지 였다 그 말씀입니다. 전에 그게 우리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은 전수 조사할 계획이 없으시다 그지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지요?

현재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 데도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다시 보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시장 방침 받아서 보내면 제출을 안 하면, 시장님이, 제가 개인 사생활이 왜 궁금하고, 개인정보가 왜 궁금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명분이 없는 일입니까?

그게 자료를 제출하고 안하고는 시장님 방침을 떠나서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시면 저희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요청합니다. 시장님 방침의 문제는 아니고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 주잖아요. 지금. 취합이 안 된다고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꾸준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공문을 만들어서 부서에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 볼게요. 향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조사하실 거예요?

조사를 하고 안하고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디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 소관부서가가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브릿지 해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통보해 드릴 수 있는 부서이긴 하나 자료가 취합이 안 되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어 보잖아요. 소관 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행정국이든, 감사부서든 그 부서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벌써 감사하고 행정국에서 핑퐁을 치고 있는데, 감사관하고도 통화하면서 제가 화를 냈는데 감사관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행정국과 협의를 했는데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현황을 물어봤다 이렇게 대답하시던데, 아무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취합만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 같으면 당연히 제출했겠지요. 그런데 몇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개인이 동의를 해서 스스로 자료를 제출해야만 그게 취합될 수 있는 자료다 보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하게 만들라면 취지를 설명하고 자진신고하시는 분들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런데 이거는 또 전제조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저는 사실 위장전입 부분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라고 했어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밖에서는 단돈 20만원이지만 그걸 이번에 사실 코로나19때 직접 관련된 대민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를 포함해서 사실 공무원들은 따뜻했지 않습니까? 월급 꼬박꼬박 나왔던 공무원들은 따뜻했는데 거기에 대한 울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아닙니까?

일단 전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부정수급을 했는지, 또 했다면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게 주철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제가 면담신청을 해 놨는데 답변을 안 줘요. 이렇게 되면 제가 찾아갈 곳이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의심을 하게 되냐면 인구정책을 펼치면서,

위원장님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일입니까? 이거 공식석상에 속기까지 하면서 다루어야 될 일입니까?

감사연장을 요청해서 아까,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까 합의를 보고 연장을 한 사항,

아까 그 위원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추가로 해야 될,

굳이 이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주철우 위원님 발언을 끊을려고 하는 중인데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끊을려고 하는 순간에 백승규 위원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주철우 위원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한 말씀만 드리고 끊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의혹이 생겼냐하면 정말 시에서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제가 그 때 감사기간 중에 정회시간에 물어봤는데 저희는 푸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푸시를 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동안에 다른 데에서 터져 나온 부분들이, 불법으로, 수령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요. 주철우 위원님도.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으로 보면 위장전입한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게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오늘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자체를 핑퐁을 치다보니까, 아마 의원으로서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제가 볼 때에는 내부게시판이나 전체를 보는 게시판을 통해서 혹시나 위장전입을 한 분이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면 그런 분이 자진해서 반납해 주든가, 기부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주철우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시민 전체에게 공개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위장전입한 우리 일반시민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전입관계를 공무원이 서류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피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서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은 자기가 수령을 더 해야 되는데, 한 40만원 더해야 되는데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공무원들의 약간 실수로 인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감내를 하거든. 그래서 본인은 주소를 옮겨놨는데 예기치 않게 그 기간 안에 들었으니까 다른 데 있으면 가족끼리 해서 20만원 정도 받을 텐데 혼자니까 40만원을 받는 이런 사항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내부게시판을 통해서 혹시나 그런 부정 수급자가 있다면 반납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그 정도는,

부서랑 협의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것 잘못 다루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잘못다루면. 굳이 지금 이걸, 물론 깨끗하게 없을 수도 있고, 한 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잘못다루면 전체공무원, 5천명 이상 공무원들한테 누가 될 수 있는 행동도 될 수 있고, 전체 창원시 105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슬쩍 건드려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주철우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