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명표 의창구청님을 비롯한 5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화합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5개 구청을 대표해 홍명표 의창구청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창원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홍명표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의창구청장 홍명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청은 간부 공무원 소개만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는 의창구청이 대표로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먼저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차상희입니다. 평소 성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호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하수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성산구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희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승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마산합포구가 될 수 있도록 마산합포구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국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화 문화위생과장입니다. 김강석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유이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환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항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판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두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최재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술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명표 의창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5개 구청을 대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항상 우리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해련 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선희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정회교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구경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책자 713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46건 등 총 56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713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기본 현황,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문화위생과 소관이 743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게임 제공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등 7건이고, 안전건설과는 779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도로점용허가 현황 등 20건이며, 건축허가과는 811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 현황,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현황 등 19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창구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함께하는 의창 살맛 나는 의창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명표 의창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창구 709페이지에서 873페이지, 성산구 875페이지에서 987페이지, 마산합포구 989페이지에서 1157페이지, 마산회원구 1159페이지에서 1275페이지, 진해구 1277페이지에서 13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시, 박성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각 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기가 얼마 안 있으면 오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각 구청별로 아직까지 작년 우기 때 많은 사고가 있은 그런 부분을 해결 못 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올해는 조사를 해서 창원시 전체에 그런 걸 확인해서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있는지, 대표로 우리 의창구청장님이 그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작년에 미탁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전수 조사를 해서 시의 예비비를 다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현재 그때 당시에 조사된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우리 창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위험한 지역은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됐을 거고 그런 대비는 잘 되어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 또 폭서기, 혹서기에 대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6월 15일까지 다 점검을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거는 또 보완하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월 15일이니까 아직 조사를 중에 있겠다 그죠?

예.

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 재산이 아닌 그런 구역 혹시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자산이라든지 지역인 것 같으면 그것이 괜찮은데 이것이 다른 철도청 부지라든지 다른 쪽에 이래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핑퐁을 하고 있어.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런 현상이 저는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보거든, 창원시 전체로 봐서. 그런 거는 지금 조치가 어떻게 상생을 같이 합니까? 잘 안 되고 있던데.

그거는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주택도 마찬가지고 소유주가 우선 관리를 해야 되는

소유주가 관리를 한다고요?

소유주라든지 개인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주관청, 소관청, 그 기관별로 소관청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런 부분에 소관청에서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지적을 해서 그 소관청에다가 준비를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말씀은 하나의 기본 틀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게 조금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작년에 근무하러 온 사람은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던데 이번에 바뀐 분 와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럽니까 이거는 별 거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아주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말 한마디 자체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청 직원님이 말하는 게 황당해 가지고 그 소리를 하는지 굉장히 자기도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생을 해서 그분은 비가 오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라 항상 불안감을 여름 되면 쪼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서로 간에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좀...

예, 그런 거는 당연히,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냐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소관청이 어디든지 간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안내를 잘하고 또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직접하고 또 그 소관 기관이라든지 그걸 처리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구청장님, 내나 같은 그런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저의 불편이 즉 시민의 불편이고, 시민의 불편이 우리한테 민원 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먼저,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님 오셨지요? 1290페이지 되겠습니다. 1290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에 있어 가지고 3,000만원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이게 왜 수의계약이 아,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네요. 예산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조금 앞서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장천동 대동다숲 앞 인도확장공사 시행에 있어 가지고 7,200을 원래 예산액을 잡았는데 계약금은 7,900으로 증액됐고 그 밑에 마찬가지로 이동CNG충전소에도 보면 1억 6,200인데 계약금액은 1억 6,400에 되어 있고 그 옆에 1291페이지 안민터널 방재시설 개선공사에도 1억 1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1억 300입니다. 뒤 페이지도 하나 있고 한데 다른 구청보다도 계약금액이 앞선 건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계약금이 많은 이유는 예산 편성을 처음에 할 때 얼마를 들겠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공사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금 더 시공을 해야 전체적인 공사가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목에서 일부 다른 공사 현장에서 조금 남는 금액을 가지고 일부를 추가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씩 증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잠시만요. 1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입니다. 합계가 30건인데, 30건인데 보면 이게 싹 다 수의계약이죠,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주식회사 가인엔지니어링이 6건이고, 30건 중에 6건이면 한 20% 넘게 차지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세진이 5건이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대현이 3건입니다. 그 나머지는 2건 1건씩인데 30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 업체에다가 6건 5건, 뭐 금액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힘든 공사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개를 더 줄 수도 있고 한 데도 불구하고 6건 5건을 이렇게 한 업체에다 많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진해구 관내에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2개 업체 있습니다.

예.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세진하고 가인하고 2개 업체가 있으니까 관내 업체에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으로 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내 업체에 없는 항목이 있는 것은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진해에 업체로서는 두 업체뿐이 없다는 말씀이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아닙니다. 설계하는 업체는 이 2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믿도록 하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회원구청에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1174페이지에 보면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1,000만원 이상에서 보면 거기도 총 34건 중에 주식회사 다우가 8건을 차지합니다. 8건 차지하고 경상엔지니어링이 4건 차지하고 나머지 1건 2건씩을 차지하는데 그럼 회원구청에도 진해구청처럼 업체가 2개뿐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박남용 위원입니다. 코로나 언급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연초부터 아마 5개 구청 그리고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도 업무의 연장인데 하여튼 주말 휴일 없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관리감독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 책자에 보면 우리 행정조직 현황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마다 행정조직 현황을 보면 정원이 484명, 의창구를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는 의창구청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일부 감소하는 구청도 있는데 기준은 2020년 4월 30일자 기준으로 정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은 정원이든, 정원 기준은 언제 이래 계획이 되었던 자료입니까? 우리 의창구청장님 답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이 정원의 규정은 금년 1월달 내지는 아마 작년 12월달에 행정기구 조례가 개정될 때에 그 기준으로 아마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라든지 또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뭐 조직 변화라든지 시민의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영이 좀 되어서 정원 조정이 됩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이게 새로운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일몰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좀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원을 줄이고 또 새로운 신설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조직을 확대하고 거기에 정원도 배정하고 또 의창구처럼 인구가 좀 늘어나면 그런 부분도 조직부서에서 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보다 2019년 우리 창원시 관내 공무원 정원이 한 100명 정도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런 형태로 변하면 인원 조정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해당 부서의 국장으로 계시다가 구청장으로 나가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시 내에 올해 신규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임용이 됐습니까? 신규, 공식적으로 한 9급 정도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몇 명 임용된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 2019년도에 임용된 인원이 신규로 거의 한 200~3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에 신규 공무원은 몇 분이나, 연초에 발령을 다 받으시죠?

연초에 다 발령을 받지는 못하고 그게 시기별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번 발령을 할 때 구청별로 한 20~30명 정도씩

구청별로?

예.

그럼 한 30분 정도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도 있을 거고 각 동에 근무하는 신규 공무원들도 있을 거다 그죠?

예.

그 근무지 희망은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관적으로 구청에서 배정을 시키는 겁니까?

신규 공무원일 경우에는 근무지 희망을 받으면 다 자기 연고지 또는 가까운데 아마 희망을 할 거고 또 읍면은 기피 할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기피하는 동이나 부서에 갈 수도 있다?

예, 그것도 신규 공무원들이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격무 구청, 의창구나 마산합포구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일 근무하기 어렵다, 특히 건축직이나 이런 토목직 공무원들은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요즘 민원들이 워낙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해마다 공무원들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은 또 있겠지만 인원 증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경쟁률도 치열하고 또 학력도 고학력시대에 더 초고학력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한 분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보라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둡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러면 시보가 끝나면 그 부서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 퇴직, 그러면 의창구만 기준으로 올해 퇴직한, 지금 한 6월 정도 되는데 퇴직한 시보 공무원들은 혹시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만둔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적성에 안 맞다,

신규로 들어오셔 가지고 시보 기간 중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요즘 취직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힘들게 들어오셔 가지고 그래도 견디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본인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또는 국가직 시험을 쳐서 2개가 중복합격 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간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중간에 퇴직하는

각 동이나 구청마다 업무 강도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본인의 어떤, 어차피 순환보직일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조금 수월하다가 조금 더 격무부서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 못 하는 신규 공무원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신규 공무원들 관리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관리하는 매뉴얼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은 구청별로 구청 안에서 과별로 멘토 멘티를 네트워크를 해서 기존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안내도 해 주고 불편함이 없는지 애로사항도 좀 듣고 이렇게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시보 기간이나 1년 안에는 좀 힘들게, 적응 못 하지 않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안내도 하고 그런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참 어렵게 시험을 거쳐 가지고 영광스러운 공무원에 임용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절차대로 우리 창원시 공무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좀 더 세심한 배려라든지, 어떤 분들은 보면 구청장님 언급하셨지만 조금 수월한 부서도 있고 격무부서도 처음에 맞닥뜨려 놓으니까 도농복합소재지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또 안에 민원도 수행해야 되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 또 어떤 공무원들은 조금 수월한 부서에서 차츰차츰 이래 적응을 잘해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둘까 까지도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이참에 전 부서 또는 각 우리 부서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도 마찬가지고 신규 공무원분들을 한번, 5개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기피 하는 업무가 없는지 힘든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사 조직이 지금 6월 말까지 완성해서 7월 1일부로 인사가 새로 재편이 되고 조직도 되고 또 발령도 나고 또는 승진자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7월달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동에 근무하든지 구청에 근무하든지 사업소에 근무하든지 뭐 본청에 근무하든지 어떠한 부서든지 본인의 역할과 성과가 주어진다면 우리 허성무 창원시장이 늘 말씀하시는 성과 위주, 저도 뭐 그 어감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시민을 위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서에 있든지 어느 사업소에 있든지 어느 동에 있든지 구청에 있든지 좀 진급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피 하는 사업소나 기피 하는 부서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좀 이게 개선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사항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성과를 내신 분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조직이 돼야 일하는 조직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조금 수월한 부서에 가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아마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성과만 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공서열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 정신도 중요하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해당 위치에서 해당 직급에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은 우리 구청장님이 그 해당 부서장님이 추천한다면 진급이 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인사 조직 문화가 좀 계속 우리 창원시에서 구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계시지만 추천해서 상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인사제도도 적극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진해구 건축허가과 박미희 계장님 참석 안 하셨지요?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동 대표하고의 불편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죠?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박미희 계장이 언론을 잘 접하고 제가 또 통화하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서 서로 소통해서 잘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 놓치고 사전에 이참에 건축허가과를 통해서 관내 아파트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전파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동 대표들의 업무 역할, 업무 제한범위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또 관리 주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해서 한번 전달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자꾸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관리사무소 직원, 동 대표 이런 분들이 지나친 업무 월권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간혹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번 좀 환기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산구 문화위생과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위생과에서 우리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고 대방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 준공은 다 했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김형목입니다. 예, 준공을 다 하고 지금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검사까지는 안 마쳤고?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 예산이 3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저희들 입찰 본 게 3억 2,000입니다.

3억 2,000.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이제 준공검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회원들은 몇 개 클럽 정도 됩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지금 그쪽을 사용하는 클럽은 대암테니스클럽 1개의 스포츠 클럽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예전에 그 테니스장이 처음 생길 때부터 그 테니스 클럽에서 자기들 위탁을 맡아 가지고 자기들이 위탁처럼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도 거기 시설을 좀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닥정비라든지 흙 교체라든지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특정 클럽이 사용하라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그렇습니다.

그 앞에 문구, 현장에 한번 가보셨겠지요?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종종 갑니다.

가셔 가지고 사용 안내문이라든지 그게 제대로 훼손되지 않고 정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이 앞에 박 위원님 한번 언급하신 바가 있고 해 가지고 전체 일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과 그다음에 일부 클럽들이 운영하고 있는 칸막이가 쳐져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다시 하고 부착을 새로이 했습니다. 낡은 것들은.

하여튼 거기에 전화번호를, 문화위생과 전화번호도 있고 주로 보니까 개인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게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업무 범위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전화하게 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문화위생과라든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전화번호가 있으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전화가 이루어지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겠더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시민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가 되고 가꾸어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많은 시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원래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준공 완전히 끝나고 나서도 활용내용을 잘 챙겨 가지고 홍보도 하셔서 그 클럽만 아니고 그 단위 클럽만 아닌 그 지역의 주민들 희망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문화위생과장 김형목 예, 그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은정입니다. 우선은 의회 내에서 저희 상임위 내에서 자꾸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성산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분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 먼저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때 문화위생과에 성주주민운동장 축구장 트랙 교체 건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김형목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를 최초에 1억을 기정을 잡았는데 자꾸 지적되는 쓰레기 부분이나 그리고 또 필요 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현장을 가셔서 감액하셨죠? 5,000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성주동에 주민들을 만나거나 동료들을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통한다는 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답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안전건설과에 김호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볼라드 설치에 관해서 저희가 경기를 일으킬 만큼 박남용 위원이나 제가 자꾸 지적을 드리는데 이 또한 공감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산구 내에 한 30개 정도의 볼라드 설치를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혹시나 미적인 부분을 해치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오히려 예산을 들여 지장물을 설치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는지 고민 많이많이 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하셨다는 그 보고를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두 번째 무단횡단 방지 땡땡땡 조서작성 용역을 실시하셨고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과장님 요 주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용역 결과서도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호균입니다.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891페이지 1,000만원 이상짜리 집행현황 두 번째 무단횡단 방지 도로시설물 설치 기본계획 및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이거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간선도로

간선도로?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간선도로에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되는 데에 해 가지고 중부경찰서나 시민의 소리에 많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중앙분리대하고 보도난간하고 그런 설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분리대에 대한 또 사실은 저희가 지적을 좀 많이 합니다. 저희가 심의 때마다 중앙분리대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지금 창원시 전체에 너무 오버 돼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의 용역 결과에는 간선도로에 중앙분리대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저희들보다 민원이 자꾸 요구해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보통의 민원인들은 그럼 설치를 하자는 쪽이 많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경찰서나 이런 데서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초가 되면 속도 제한이 50㎞로 또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그것은 검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초의 속도에서 60㎞로 내리고 또 지금 계획은 50㎞로 또 속도를 줄일 생각인데 그러한 것들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좀 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정책들을 펴는데 또 그에 반해서 행정은 도로에 너무 많은 분리대나 이런 장치들을 갖다 놓는 게 엇박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서를 과장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럼 과장님 이 내용과 한 페이지 더 뒤에 아랫단에 있는 건 똑같은 내용이지요? 892페이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올라오면 그건 똑같은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가로등 개선 이겁니까?

아니, 891페이지를 금방 하셨고 용역완료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한 페이지 넘겨서 892페이지 똑같이 무단횡단 방지 도로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교통규제심의 조서작성 용역 이건 똑같은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타인 것 같고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893페이지에 하단에서 세 번째 2020년 성산구 가로등 개선 및 설치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이 또한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대개의 우리 사업명은 뭐 토월초에서 사파중까지, 아니면 안민동 체육공원 이렇게 사업명이 딱 지정이 되는데 이 사업명은 그냥 성산구라고 크게 통으로 짚어 가셨는데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구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산구 가로등 개선 설치, 방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실시설계비, 즉 말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성산구 전체 내에?

전체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별로, 가로등이 전체적은 아니고 일부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있는데 보행등이 즉 말해서 보도가 어둡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로등 설계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언뜻 이 사업명만 보고는 저희 성산구는 어쨌든 전체 도시 내에 가로등 정비는 어느 정도, 100%라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었으니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만 정리하는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 가로등 표찰 전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구간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보도블록도 1㎞ 2㎞ 다 갈아엎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된 상태에서는 구간 구간별로, 우리가 바느질로 깁듯이 그렇게도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아닙니까? 성산구는. 가로등도 통으로 다 할 필요가 없이 제가 사업명을 보면서 아,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된 성산구는 전체를 보면서 꼭 필요한 곳에 두 곳 정도 하나 정도 이렇게 하기 위한 용역이라 제가 그렇게 저 혼자서 생각했던 거죠. 그게 맞다고 말씀하신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그러니까 전체로 다 갈아엎는 거는, 이제 성산구는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됐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호균 예.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입니다. 5개 구청의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창원시에 임기가 다 됐죠? 언제입니까?

예, 6월 말입니다.

6월 말입니까? 우리 다른 구청장님도 6월 말이 있습니까?

우리 세 분입니다.

한 분뿐입니까? 두 분입니까?

여기 세 분이 나란히 6월 말입니다.

세 분입니까?

예.

그래도 우리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인생의 4분의 3을 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진해구청장님뿐인 줄 알았더만 외모를 보니까 먼저 가셔야 될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우리 청장님 그동안 감회라지 오늘 마지막 행감이 될 건데 한 말씀하시죠?

다음 주에.

시간이 있습니까?

다음에 결산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장님 너무 하시네요. 제가 한 말씀 하라고 하면 들으면 되는데 그거를 또 짜르고... 한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간단하게.

예, 감사합니다. 제가 39년 7개월 다닌 공직생활을 금년 6월달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 활동하시면서 저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청장님은 발언이 안 되겠네, 위원장이 하도 뭐라 해서. 그리고 하여튼 고생하시고 창원시의 발전을 앞당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하였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건의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7월달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신항사업소가 없어지잖아요. 해양정책국으로 편입이 될 예정인데 공원녹지라든지 도로‧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안전건설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대답이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 쪽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청장님이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항사업소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뭡니까?

진해구청장 김진술입니다. 신항사업소의 폐지로 인해서 당초에 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공원‧녹지‧도로 이 부분들이 전체 구청 업무로 이관이 됩니다. 구청 업무로 그 많은 시설이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나 인력은 늘어나는 게 없고 당초 그대로고, 시설만 저희들이 업무를 받음으로 인해서 관리하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신항 개발할 때 조성한 공원‧녹지‧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적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항이라고 하는 그 지역 여건이 또 대형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나 인력을 많이 주시면 충분한 관리가 될 건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간부 공무원들 회의할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안 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건의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도 의견을 내고 하는데 실제 창원시의 전체적인 여건을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좀 있습니다.

창원시가 4차 산업을 준비를 하고 향후 10년 동안 제2신항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내내 강조를 하면서도 인원을 배치 안 하는 것이 나는 더 문제다, 아니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은동에 지금 민원센터가 하나 증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진해구를 이렇게 보면 민원센터가 있는 곳이 웅동2동 하나하고 자은동하고 민원센터가 2개인데 이게 지금 민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일선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원 배치가 공무원 1인당 시민을 상대하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에 기초수급자나 복지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검토가 본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 분석을 해봐도 자은동 같은 경우는 정원이 14명에 현원이 13명이에요. 13명이고, 인구는 한 21,000명 정도 되고, 공무원 1명당 시민들이 1,669명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웅동2동 같은 경우에 민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정원이 25명에 현원이 25명, 인구가 38,200명, 1인당 공무원 수가 하는 게 1,529명입니다. 여기 민원센터에 3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1인당 감당해야 될 시민 숫자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 하는 거 보니까 자은동 민원센터에 1명 충원이 됐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동 조직을 빼 가지고 민원센터로 가야 되는데 민원센터 근무하려면 최소 3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고 기초수급자만 보더라도 자은동이 798세대에 1,078명 상당히, 진해에서 탑입니다. 창원시 안에서도 탑입니다. 웅동2동 민원센터 경우에는 보면 774명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다른 회원이나 합포나 성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혀 일선에 대한 인사 배려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5개구 구청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정말 5개 구청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일선으로 내려가실 거고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언젠가는 다 사무관 승진해서 동장으로 다 나가실 건데 이런 조직 가지고 현장을 운영할 수 있겠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의창구청장님, 선임 청장이니까 한 말씀 해 보이소.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은민원센터 이 부분은 제가 아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자은민원센터가 아니고 복지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등‧초본 발급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아마 인사부서에서 최소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센터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우선 거기에 계 하나 정도를 해서 단순발급민원 위주로 하고 복지업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들은 본동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래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을 하면서 또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점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항사업소의 이런 공원 관리 부분도 그 예산하고 인력이 조직 개편이 되면 다 같이 그때 있던 예산들이 그 국 안에 아마 반영이 될 것이고 또 그게 관리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가로등 전기세라든지 터널관리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들쑥날쑥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간부회의 할 때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야 된다 하는 걸 드리고, 시간 있지요? 없어요? 몇 분 남았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진해구 건설도로과장님, 그냥 청취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회전로타리에서 진해항1부두 가는 도로를 지금 2차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방파제 있는 쪽에 바닷가 쪽으로 데크로드를 상부에 올려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늘리는 쪽으로 해안도로 4차선을 완성을 해 달라 하는데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다음에 세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은동에 자은포스코 보면 그 아파트 신축을 하고 나서 그 밑에 수제국수라고 있는데 하천이 한쪽은 옹벽이 한 6m 정도 되고 한쪽은 옹벽이 3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옹벽을 높은 6m 쪽으로 맞춰서 그 도로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그게 보행로도 없기 때문에 옹벽 설치를 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천 위에 데크로드 설치해 버리면 도로도 대칭이 되고 인도도 하나 생길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건의를 드리니까 현장 방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회원구에 보니까 작년에 가로등 보안등 담당자 연락처 스티커 이래 해 놓으니까 이번에 조치가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진도 하나 찍었습니다마는 230에 4644부터 6번 이렇게 스티커 딱 붙어있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고, 우리 회원구는 이번에 경남 최초로 클린로드 사업에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선정이 됐는데 이거 책자에는 지금 안 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회원구청 최옥환입니다. 예,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봉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저도 현장에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조정이 아주 잘 된 것 같고, 여기에 여름철 오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어떻습니까?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이게.

이번 달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뭡니까? 봉암유원지에서 쭉 내려오는 그 도로를 절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주말 되면 봉암유원지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잘라낸 그 부분이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재포장이 됩니까, 어찌 됩니까? 이거는.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예, 마무리를 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마무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봉암유원지 입구에 가면 주차장이 100여면 정도 되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주차장이 좀 너무 포화 상태라는 느낌은 혹시 못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주차장이 지금 사실상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수입차 판매점 이런 데서 중고차라든지 이런 거를 장기 주차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뭐 이렇게 갖다 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봉암공단 쪽에는 지금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쪽도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걸 저도 밤에 한번 가봤습니다. 일부러 밤에 한번 가보니까 차가 5,6대 대어져 있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옆에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좀 우리가 열린 주차장 개념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시도를

그 교회에 보면 주차가 꽤 되거든요. 주차장이 꽤 되는데 거기도 한번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비고, 아니 일요일 오전 정도만 하고 나면 거의 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청장님, 우리 같이 다 마무리 짓는 입장인데 우리 청장님, 구청장을 한 2년 계셨습니까? 얼마나

1년 6개월 했습니다.

1년 6개월 했습니까? 혹시 구청이 다음에 선출직으로 된다면 우리 구청장님은 어떤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우리 회원구에, 아니 우리 회원구에 1년 반 계셔보니까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회원구청에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회원구는 보면 특별히 먹거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놀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원지, 우리 봉암유원지 그걸 좀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 국장님이 얼마 전에 농담 삼아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회원구 구청장으로 가게 되면 봉암유원지 한번 해 보겠구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진짜. 농담 삼아 하던데, 봉암동에 우리 봉암유원지 정말 시민들이 지금 많이 오거든요. 이거 정말 다듬어서 여기에도 뭔가 좀 유료 개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뒤에 과장님도 관심 있게 봐 좋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만 두신다 하니까 마음이 참 그럴 것 같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막 뭐라 하는 얘기보다는 격려의 말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거 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계속 좀 챙기기를 원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쭉 말씀들을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보면 주민들이 먼 곳에 도서관 설치되는 것보다는 자기 집 앞에 가로등 서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구청장님이 일 잘한다 그러고 시장님 일 잘한다 그러고 지역위원들 일 잘한다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참 단순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것을 많이 원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를 넣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자기 집이 오래 낡아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시나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잘 관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 안에 예를 들어서 차량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기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우리 시정의 전체로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단순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분의 활동을 뭐 이렇게, 시간이 가야 평가가 되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동장이 너무 일을 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을 그래 하셨습니까? 이러면 그분이 아침저녁으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 내가 볼 때. 그런데 자전거 타고 자기 눈에 많이 띄면 일 잘하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민원들을 내가 많이 접해보면 시의원들은 민원들을 해결하는, 직업이 자체가 그래요. 부탁받는 게 직업이고 민원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는 것이 직업이고, 제 집사람이 저보고 해결사라 그러고 복덕방이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저녁도 없고 전화 와 가지고 막, 심지어 자기 딸 오늘 선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고 자기가 몸이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이렇게 응대하면 아마 그분은 돌아서서 많은 분들에게 의원이 너무 일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잘했나 못했나 법적인 어떤 절차나 아니면 법에 적용되는데 있어서 잘못이 있다 이런 것도 물론 얘기하고 싶지만 주민들이 갖고 있는 바람이라든지 원하는 내용은 너무 사소하고 간단하다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 뭐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민원이 있을 때 제가 꼭 민원의 주소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알아서 관계되는 공무원한테 바로 연결해 줘 가지고 그분께 시간을 다투지 말고 그냥 바로 전화를 해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바로 담당자가 전화와 가지고, 들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가 안 되는 줄도 알아. 아는데 의원한테 말하면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말하면 공무원들한테 말하면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성이나 또 기본적 공무원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전화해 주고 하면 그분들이 참 좋아합니다. 하고, 그리고 법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옛날처럼 생떼 쓰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결국 행정을 하고 정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행복감을 고양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위민 정책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이라고 볼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몸을 붙여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려 깊게 배려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뭐 다른 것 놔두고 그런 주문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우리 진해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진해 공설운동장 한번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는 위탁관리 하는 데가 시설공단이죠?

예.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백구테니스장하고 장복테니스장 사이에 나무, 이렇게 쓰레기들하고 거기 재여 있는 거 보셨을 텐데, 보셨습니까?

나무 가지치기해 가지고 이래 모아 놓은 거

예.

예, 그거 봤습니다.

보셨죠? 그거를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다녀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나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테니스장 정비를 할 때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하는 걸로 그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 운영을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거 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관리만, 시설 관리만 하지 정비하고 하는 거는 구청에서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군요.

예.

그럼 그것 좀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들,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특히 건축관리법 같은 게 시행령이 조금 강화된다거나 법이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건축법이 이런 게 바뀌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재산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런 게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 시행령이나 다른 것도 바뀌는 거를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표로 의창구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창구청장 홍명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법령이나 이런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입법예고라는 형태로 포괄적으로 통괄적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게 입법예고를 통해서 법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 관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문서로 우리 행정기관에 도달이 됩니다. 그럼 도달되면 그 부분들을 주민들,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되는 부분들은 이통장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자료를, 홍보자료를 배부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케이스별로 접근을 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할 때는 이런, 내가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다이렉트로 접근을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행정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당사자한테 이런 거는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일단 포괄적으로는 불특정다수의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로는 반상회나 또는, 뭐 요새 반상회가 좀 활성화되진 않지만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 같더라고요. 지금 과태료 부분이 100만원 하던 게 만약에 200만원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거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구청에 건축허가과나 이런 데 가서 보면 100만원 내야 될 줄 알고 왔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200만원으로 좀 강행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거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벌금이 나왔다 벌금을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찾아봐서 볼 수 있는 거를 안내해준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라도 조금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들. 그리고 진해역 육교, 과장님 진해역 육교를 저희가 지금 철거하고 새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이두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레일을 최대한 보존을 하고 그 상판 부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하면서 그게 조금 이렇게, 그 옆에 도시재생 역 광장하고 이렇게 이어져서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자문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보면 철거 재가설 되어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그거는 처음 당초 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걸 딱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뒤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마치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 실시설계하면서 기본 조형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를 거친다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보기 좋게 그렇게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진해의 우리 보존회 회원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서부 다이어트 도로, 지금 저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생발전기금으로 지금 10억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가스 부분에 있어서 지원받기로 한 게 무산됐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저희들이 홍보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그게 아마 무산이

무산됐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그런데 지금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또 어렵게어렵게 설계까지 이렇게 바꿔 가면서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왜 확인하냐면 도시재생과에서 저번에 여기에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15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처음에 10억.

다이어트 도로, 처음 상생발전기금 10억 맞죠?

안전건설과장 이두규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급식소 문제가 지금 아까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위탁받아서 지금 관리하는 거 맞죠?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게 발생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급식소 운영을 못 하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에서 지금 착한 임대인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조사해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우리 급식소까지 확대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소까지 확대를 하는 건 좋은 방안인데 실제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미쳐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이분이 위탁금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착한 임대에 좀 적용을 받아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깝게 호흡하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