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이며, 이를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에서 상정 의뢰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의안번호 2020-60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업무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의2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했습니다. 특정시설물 태양광발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조정은 안 제15조의2 별표 15호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하여 신설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가목 (3)에 따라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그리고 높이 및 배치 등의 세부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보호와 임실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의 거리제한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8조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입니다. 그리고 제15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을 당초에는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74쪽 당초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를 토지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5쪽 제16조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영 별표 1의2 제1호 마목 (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 등을 규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개발규모 5000㎡ 미만은 4m 이상 그리고 5000㎡에서 3만 ㎡ 미만은 6m 이상, 3만 ㎡ 이상은 8m 이상으로 세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도로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제1호에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3m 이상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17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기반시설물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변경했습니다. 77쪽 새로 개정된 제1호에서 도로 기준, 제2호에서 수도 기준, 장을 넘겨서 78쪽 제3호에 하수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조문은 상위법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05쪽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61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에서 위임한 조례 중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그리고 임실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그리고 임실군 도로무담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통합 단순화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점용료 부과·징수절차, 소액 부징수 금액을 당초에 5000원 미만은 부과를 안 했는데 1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절차 그리고 안 제20조에서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 제22조까지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징수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규입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20-60호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8쪽 2020-61호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사지 25도에서 25도 이상이 100에 30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

약간 강화됐다고.

아, 100분의 30 이하일 때만 하게 해 주겠다? ○

예.

아, 그러면 상당히 강하게 강화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미관지구하고 경관지구가 다 바뀌어서 삭제시키는 거라면서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어디 나와 있나요? 어디에다가 하나 신설했을 텐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 ○

당초에 미관지구였는데 경관지구로 변경이 돼서 합쳐진 거예요.

경관지구 어디로요? 도시계획지구단위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 우리 임실군에 자연녹지지역이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

자연녹지지역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업무 담당 팀장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도시재생팀장 장진규입니다. 저희 임실에는 임실, 관촌, 오수에만 도시지역이 있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만 위치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농림지역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돼 있고요. 자연녹지지역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면적에서 한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을 30%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토지소유주들하고 분쟁이 없을까요? ○

(좌석에서)자연녹지지역은 기본적으로 국계법에서 정한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만약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다면 그걸 좀 완화해 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그렇게 완화를 최고 한도를 40%로 정해 놓고 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대 법에서 허용된 걸로 완화해 주는 규정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완화된 사항이라고? ○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짜리인데 도시지역 외 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40%로 완화해 주고, 도시지역에 자연녹지지역 지정을 할 때는 50%를 완화해서 30%로 완화해 주는 규정입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어차피 그것은 개발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완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남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사실 장진규 팀장님이 태양광 업무를 본 지가 별로 안 됐어요.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3년간 심사를 하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좀 마찰이 심하고,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와서 태양광 개발을 할 시기는 끝났어요. 결국은 그 지역민들이 이제 시작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줘야지 강화를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죠? ○

예,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해 주시면 그 조항은 더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보충설명을 한번 드려도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산지 같은 경우는 이미 15도 이상은 적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30%라고 하는 것은 경사도를 면적이 있으면 10m, 10m 이렇게 격자를 끊습니다. 그러면 10m, 10m 100㎡씩 부지를 끊어서 경사도를 체크하게 되는데 만약에 1000㎡ 정도 되면 10개의 격자가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평균적으로는 25도 미만이 되는데 어느 한 구간이나 한 격자는 25도가 넘어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급경사지역입니다. 퍼센트로 얘기하면 50% 정도 되는 경사를, 그러니까 100% 경사면 1m, 1m면 경사도는 45도가 100% 경사가 되는데 그것에 반절 정도 되는 것이니까 한 50% 정도의 경사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1000㎡면 100㎡짜리가 10개인데 그중에서 3개 정도 이하가 25도를 넘어도 되고, 나머지 7개는 25도를 안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25도 미만인데 사실 어느 지역은 굉장히 급경사지역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못하게 하는,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는 개발행위제도라는 것은 도로나 상하수도가 없으면 건축이나 (청취불능) 그렇더라도 조건들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래도 위험한 지역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인접지역 그러니까 다섯 가구 이상 다가구 해서 규정을 해서 그런 규제들은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여론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찰되는 사항 같은 것은 발췌를 못했는가요? ○

(좌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

(좌석에서)예, 저희들이 태양광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다섯 집부터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 집 이하는 주민도 아니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구를 300m로 정했기 때문에 한 가구가 줄어들 때마다 50m씩을 줄여서 결국에는, 한 가구는 기본 100m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가구라도 한 100m 정도는 이격을 해 주는 게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생활권이나 이런 것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예,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진귀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공직생활 마무리하는 자리이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회 말씀, 가능하시죠?

예. ○

제가 지난 79년 11월 19일 공직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공직생활 40년 8개월 하고 6월 25일 공로패 수여식을 하고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의 공직을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큰 도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도 79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공직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 선배님들 공로연수나 정년퇴임하는 것을 보면 제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지, 이런 날이 올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에게 닥치고 보니까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 그동안 공직에 몸 담고 있는 동안 지역주민을 그리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밤낮 가리지 않고 더 봉사하고 공직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더라도 여기 임실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주하면서 임실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무탈하게 마무리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로점용료 징수를 하려면 그 사용자가 사용신청서를 군청에다가 제출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안길이나 진입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안길이나 진입로는 옛날 도로 같은 것는 그냥 개인이 사용해도 그거는 징수 같은 것 하는 게 없나요? ○

현재 도로로 활용이 안 되고 다른 부분, 대지에 포함이 돼 있거나 개인 소유에 끼여 있는 땅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점용허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점용료 납부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장래에 도로로서 활용될 계획이없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토지에 끼여 있는 부분은 그분한테 매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김봉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토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62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장은 ‘부군수가’를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로, 안 제14조제3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7조제1호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별지 4호 서식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14쪽 의안번호 2020-62호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성규입니다. 135쪽에서 142쪽 의안번호 2020-63호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이용료 미반환 규정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및 권익 침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용료 미반환 규정 삭제 및 이용료 반환 가능한 경우 추가 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기타 항에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36쪽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이용료 반환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을 삭제하고, 제16조제2호 중 ‘위탁운영을’ ‘사용허가를’로 하며, 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내용은 제16조제3호 ‘기타 가공장비 고장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20-64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요령에 의거 주민 및 수탁자의 책임규정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전부 부과하지 않도록 조문 개정 권고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의 균형을 맞추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임대 농업기계의 최소임대료 기준을 정하여 반영토록 함에 따라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반영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규제대상에 대한 조정 제시 안 제13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책임을 진다’고 한 조문을 ‘책임을 질 수 있다’로 개정하고, 임대 농업기계 최소임대료 기준 제시는 안 별표와 같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및 농업기계 임대료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100만 원부터 5000만 원 이상까지의 구입가격별 구간을 세분화하여 1일 임대료를 구체적,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임대료 기준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쪽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기타 항에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47쪽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17쪽 의안번호 2020-63호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1쪽 의안번호 2002-64호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