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0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0-55호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자동차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추가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 관련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군세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부칙을 보시면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는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적용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감면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석기입니다. 의안번호 2020-55호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면제 확대가 된다 그 소리죠? ○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직계가족은 할 수 있는데 형제자매까지 한다는 것은, 내가 읽어보니까 상위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웬만한 사람은 다 된다는 소리예요. ○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이득을 본다 하면 좀 불합리하지 않냐 제 이야기는 그래요.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직계가족까지는 이해가 가겠어요, 배우자, 직계가족은. 그런데 형제자매까지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몇 퍼센트 감면이 되나요? 그 등급에 따라 다르죠? ○

예, 등급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이 등급을 떠나서 최하 몇 퍼센트까지 가는 거예요? ○

100%까지.

전체? 아니, 자동차세. ○

(좌석에서)(청취불능)

다른 것도? 이게 지금 자동차세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득세, 등록세도 마찬가지인가요? ○

(좌석에서)(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좀 양해를.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좌석에서)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이 아니라 취득세액의 140만 원까지만 100% 감면이고요. 그 이상의 초과분은 납부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100% 감면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해 주신다는 소리네요? ○

(좌석에서)예, 대신에 공동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세대분리하지 않고 이게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같은.

아,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

(좌석에서)예, 공동명의로 같이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공동명의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은 1%도 공동명의예요. 차라리 몇 퍼센트 이상 하면 좋겠는데 주변에 보면 1%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망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건 악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50 대 50을 한다든지 60 대 40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1%만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도 공동명의예요. 그런 것은 좀 이런 걸 하게 되는 법도 보완을 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큰 부담이거든요. 차라리 장애인 당사자한테는 취득세, 등록세를 전면 면제를 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그 배우자나 또 형제자매들은 좀 몇 퍼센트 이상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그런데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1%도 공동명의니까요. ○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씩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장애인 그 본인을 위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차라리 장애인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

저희들이 세미나 같은 것 있을 때 건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공동명의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

예.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보니까 장애인제도가 예전에 6급까지 돼 있다가 중증장애인하고 경증장애인하고 구분이 되면서 지금 현재 중증장애에 해당되잖아요? ○

예.

그 보완조치로 같은 가족등록부에 등록도 돼야 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 정도의 어떤 법을 개정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거예요.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도 아마 다 검토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임실에 중증장애인 비율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

지금 장애인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가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정도 되는 장애인 소유차량이 한 5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개정되면 거의 더블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도덕적 해이 없이, 갑자기 없던 사람이 주민등록에 올라와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몇 년 이상 같이 동거했다든가 등재돼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보셔서 약간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은 검토해 주세요,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

예, 이 부분은 면밀히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까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경제교통과장 최낙현입니다. 의안번호 2020-56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조문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인원을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부패, 규제,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시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56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위법에서 지정한 거라 어쩔 수 없이 바꾸는데 지금 현재 이 회의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요? ○

사실 이 조례가 자치단체 필수 조례로 법제처에 지정돼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구는 아직 협의회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도 내에도 14개 시·군 중에 네 군데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다만 필수 조례다 보니까 조례는 제정돼 있고.

조례만 제정해 놓고 운영은 않는다? ○

하반기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검토해서 한다면 우리는 위원을 몇 명 정도로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

지금 저희 관내에는 노조가 결성돼 있는 것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군청에 세 군데 있고, 기업에 여섯 군데 있어서 노사민정이기 때문에 아홉 군데 노조와 사측 이렇게 하고 관계 전문가 하면 20여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인 내외로?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그 노사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회사 같으면 노조가 설립이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임실군에 노조가 설립된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9개소.

9개소? ○

예.

그중에서 가장 노사가 좀 힘든 데가 한 군데 있죠? 어느 업체라고 말 안 할게요. 어차피 노사민정 발전을 위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좀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한다는 건 좀 과다한 말이고 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의안번호 2020-57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환경교육관이 에코뮤지엄 사업부지에 편입되어서 3월 중에 멸실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건축물관리대장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관이 다 멸실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58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에 따라서 2018년 이행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가축사육두수가 너무나 많이 증가돼서 2020년 올해 수질오염총량할당부하량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개발사업에 많은 제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모든 축사에 신·증축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가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심사를 한 결과 문구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57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0-58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축산 관련된 모든 단체나 홍보는 잘 돼 있죠? ○

예, 됐고 코로나 때문에 오수지역만 설명을 못했고요. 그 외 지역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오수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홍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어제까지나 이번 달에 들어온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를 득한 것들. ○

예, 그런 것들은 일단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해 주고 있어요? ○

예.

큰 문제가 없으면? ○

예, 이전에 진행된 것들은.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

이전에 절차를 거쳤던 것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어요?

개발행위가 나서,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총량제로 해서 지금 막히는 쪽이 몇 군데가 있어서 민원이 여러 군데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 저희가 5월, 날짜는 확실하지 않은데 저희가 이게 너무 급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허가를 총량으로 제한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개정이 돼야 소송이나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대처가 되는 것이지 지침 가지고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진행 안 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개발행위를 득해서? ○

개발행위를 거친 것은 거의 다, 개발행위까지 다 끝난 것은 협의해서.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죠? ○

예.

아, 그러면 건축부서에서 허가된 것은 다 진행되고 있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다가 아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총량제 말고 다른 것에 또 위배가 되면 그것은 적절하게 해 줘야죠, 100%가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황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물론 민원인이,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절차상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사람 얘기예요,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 얘기. 적취된 퇴적물을 반출을 할 수 있는 시설업체를 선정해 주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서 보냈다는 얘기가 들려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월권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할, 차라리 안 된다고 해버리면 가능할 일을 그렇게 회유를 시켜서 지역주민들을, 진짜로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좀 지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참 어이가 없어요. 차라리 얘기를 똑바로 해서 안 된다 해야지. 지금 가축분뇨 관리 이 신설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도 물론 잘못이 없어. 그런데 제출자가 임실군수잖아요. 임실군수가 가축사육을 증량을 시켜줬어요. 뭔 줄 알아요? 지금 배내기사업이라는 한우입식을 해서 사육두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은 실태파악도 못하면서 왜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왜 저지를 하냐고. 행정에서부터 잘못해 놓고, 먼저 완만한 것부터 정리를 해 줬어야지 왜 무고한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돌리냐고. 시행하고 나서 계도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힘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종합적으로 보면 축사의 신·증축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질오염총량이 환경부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서 해 줬다고 홍보가 되면 안 되고, 행정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는 승인만 해 줬을 뿐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아, 그러면 우리 임실 청정지역이 좀 그래도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어서 저희가 해 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했던 것을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군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야 해요. ‘의원님들이 해 줬어요’ 그러면 안 돼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님.

본의 아니게 제가 역성을 냈는데 이해하시고, 좀 우리 행정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오해가 안 갈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좀 이해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좀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돼 버리면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좀 더 조정자 역할을 해 줬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 줬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언성이 높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대안을 드리면 사실 심민 군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한우입식을 장려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공직생활 40여 년 하신 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수질오염총량이 오버될 상황에 돼 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얘기해 줬어야 하는데도 못했어요. 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진입을 못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면 이런 위험수위에 와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이걸 짚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 개정이 되면 이 부분도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시기적으로 수요를 적절히 조절해 줘라. ○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행정에서도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에서도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지 강압적으로 강제를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조치결과를. ○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의안번호 2020-59호 2020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유산 제4호 월파정 공유재산 기부채납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월파정은 향토문화유산 4호로서 섬진강이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의 명소입니다. 밀양박씨 월파공파 종중에서 월파정 및 주변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의사에 따라 지역의 관광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조서로는 토지는 덕치면 물우리 685번지 외 3필지에 1609㎡고 과세표준액으로는 1348만 7000원입니다. 건물 월파정은 덕치면 물우리 685번지와 685-1번지로 일반목구조에 기와지붕으로서 1층과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은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에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 재산관리 및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국제양궁장 건립 이후 양궁대회와 전지훈련 시 우리 군에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전주 및 남원지역으로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가 대두되고, 양궁장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전지훈련센터를 건립하여 선수 및 내방객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오수를 양궁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오수면 금암리 195-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로는 부지는 3000㎡이고, 건물연면적은 1000㎡에 3층으로 군민체력인증센터, 체력단련장, 선수 숙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월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난 3월 전지훈련센터 건립계획을 전북도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1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같은 기간에 오수의견관광지 및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 용역 추진하여 202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으로는 건물로서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고, 시설면적은 1000㎡ 1동에 40억입니다. 위치와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 행복나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임실 행복나눔센터 건립에 대하여 타 부서사업 연계 추진에 따른 인근지역 여건 변화와 건물 내 지역단체 입주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주차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입니다. 대지면적은 당초 4711㎡에서 1만 41㎡로 5330㎡가 증가됩니다. 연면적은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44억 8500만 원에서 51억 4700만 원으로 6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로는 19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활력플러스사업 및 성가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임실 행복나눔센터 인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사업부지가 협소하여 다목적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인근 지번 추가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년 7월에 임실 행복나눔센터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난 5월 제299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심사결과 주차장 부지 및 주변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구지역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변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토지주와 협의하였으나 협의의사가 없어 기존 안대로 부지 매입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부지 매입을 하고, 금년도 말까지 임실 행복나눔센터 기능보강사업 주차장 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으로는 임실 행복나눔센터 주차장으로서 임실읍 성가리 186번지 외 2필지로 공부면적 7227㎡ 중에 5330㎡를 편입하고자 합니다. 추정가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공작물 취득으로는 다목적 주차장 1식으로 추정가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20-59호 2020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향토문화유산 제4호 월파정 공유재산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기부채납해서 우리 군 재산이 느는 건 중요한데 비용추계에 보면 한 5억 7000 예상하고 있어요, 순수 군비로. 가능하면 이거 사실 때 도나 국가에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받으셔서 정비하실 때 확실하게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좀 군비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안 세워 줄 수도 있으니까. ○

위원님 죄송하지만 혹시 자세한 부분은 해당 과장이.

아니, 서면으로 해 주시고. ○

예.

담당 과장님이 하세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보수하실 때 다른 부서 하고 협의하셔서. ○

문화재 보수비는 도비를 좀 한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월파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월파정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한번 가봤어요. 마을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집이 신축이 좀 되었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와는 좀 별다른 이야기인데 이 일과 같이 병행해서 그 마을에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신축된 데. 그래서 그 상수도도 같이 연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세워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향토문화유산 제4호 월파정 공유재산 기부채납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기존에 선수 숙소보다는 확대 맞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사적으로 좀 크게 할 수 없냐는 주문을 드렸더니 그건 좀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건립되더라도 사실 임실군에 숙소는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협의하셔서 군에서 큰 그림 한번 그려 주시기 바라고요. 좀 빠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건립된 이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

현재로서는 정확히 세부적인 사항은 안 했는데요. 아마 위탁을 할 겁니다.

이 예산을 보면 도하고 다 상의해서 위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방금 황일권 위원님 하신 데 보충 질의하는데요. 검토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365일 계속 전지훈련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궁장 전지훈련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이지 실제 나중에는 어떤 숙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더 크게 할 수 없다 그건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말씀해 주세요. ○

저희가 당초에 양궁장 숙소계획을 양궁장 내에다가 6실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오수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랄지 각종 행사를 치를 때 양궁장 내보다는 오수, 양궁장 근접한 지역에다가 이 시설을 건립하면 좋다 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저희가 40억을 이 사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25인실 정도가 현재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면 더 좋은데 도에서도 한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현재 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도 것이에요? ○

저희 겁니다.

그런데 마치 도에서 무슨 사주를 받은 것 같이 발언을 하시는데, 이걸 정말 더 크게 해서 이왕이면 나중에 후회 없이 증축 안 하도록 하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군비가 14억인데 다른 것에서 절약을 해서라도, 지금 건물을 지어놓으면 반영구적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냥 25인실 지어놓고 아쉽다. 거기가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 외딴 데 가 있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관문이에요, 관문.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주민들이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항했던 자리고 또 이의를 제기했던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에다가 짓는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협소하게 지어놨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는 이게 어차피 임실군 것이다 하면 임실군에서 도비 14억 나왔으니까 우리도 14억 매칭 그거를 떠나서 조금 더 군비를 할애해서라도 이왕이면 잘 멋지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드렸고 제가 또 우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어놓고 나중에 시설 부족하면 또 하겠죠.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번 지을 때 지어야지 따로 지으면 건물 자체가 효용가치가 없어요. 지금 알다시피 치즈테마파크 안에 펜션을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펜션도 그래요. 처음부터 그 수요를 생각했다면 큰 그림을 그려서 지었으면 좋은데, 이걸 따로따로 짓다 보니까 땅은 땅대로 다 손을 대고, 경비는 경비대로 많이 나가고 효용가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이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아마 효용가치가 많다. 앞으로 사용가치가 많은 곳인데 그냥 이 돈 가지고 짓겠다. 10억 가지고도 못 짓겠습니까? 처음에 이거 15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15억이 어쨌든 군에서 노력해서 40억까지 간 것은 감사한데 이왕 그림을 크게 좀 그려 달라. 이게 군 것이지 도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 소리예요. 그래서 좀 큰 그림 그려서 이왕이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도 유치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번 시간 날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박 나는 데는 누가 대박 나냐? 캠핑 거기가 대박 나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 때문에 크게 못 짓는가 나는 그게 우려스러워요. ○

그건 아닙니다.

왜? 이걸 크게 지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요. 이게 사적인 것 가지고 거기 감정을 실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공적인 일은 냉정히 따져서 거기는 취소시키는 한이 있어도 크게 지어줘야 한다 말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대박을 터트리고 있는데 아마 거기도 신경을 좀 썼을 거다. 전혀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은 좀 뛰어넘어야 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시간을 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오는 사람들 개 데리고 와서 훈련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정도 25인실, 그 예산 따기 위해서 전지훈련센터 명목으로 해서, 그 지역이 과장님 알다시피 형질변경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주민들이 감수해 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군비를 더 투입해서, 다른 군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들 상의해서 이거 부결시키고 싶은데 또 제 지역 부결시켜 놓으면 엉뚱한 소리 나올까봐 못하고 충언을 할게요. 좀 그림을 크게 그려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황일권 위원님이 그렇게 해 줄 걸로 바랐는데 안 해 주네요. 부결을 좀 해 달라고 간절히 바랐는데, 사인도 보내고 했는데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시설계획을 합니다.

하여튼 그 안에 계획을 더 세워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왕 짓는 것 크게 지읍시다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재 위원님.

지금 양궁장 전지훈련 그것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청웅에 있는 사격장 선수들도 유치합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임실에 지으려고 한 거 오수에 양궁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한다 또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는 양궁장 오는 선수뿐만 아니라 사격선수들도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픽업을 할 망정 이렇게 범위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지 이게 양궁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크죠. 그런데 임실군에 아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숙소가 없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려는 거예요. 타이틀이 양궁장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하지만 결국에는 지어 놓고 나중에 명칭도 바꿉니다. 바꾸면서 전지훈련 오는 사격장 선수들도 다 유치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이게 좀 작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 위원입니다. 제 발언의 취지가 오해될까봐 그런데 제가 양궁장 숙소를 크게 지으라고 한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임실에 어떤 큰 숙박업소나 컨벤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다른 사업 같이 공모해서 크게 지어보라는 얘기지 단지 이걸 크게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의도는 임실군에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숙소랄지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사실은 말씀대로 사격장도 있고 하니까, 초창기에 청웅 사격장 앞쪽에다가 유스호스텔 계획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임실에 어떤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당장 이걸 크게 지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님.

유규영 과장님! ○

예.

아까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설계를 그렇게 낼 수 있어요? ○

저희가 6월 말 정도 해서 실시계획, 연구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으로 해서 한번 설계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랄지 의견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랄지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

그때 세부적인 내용을 다 의논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거나 층이 올라갈 때 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 맥없이 ‘예’ 하는 것 같은데. ○

투융자 관계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40억이에요. 그러면 50억이 넘어갔을 때는 중기지방, 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예산이 증액될 것이 뻔한테 맥없이 ‘예’, ‘예’ 해 버려요? ○

현재 저희가 40억은 계획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실 행복나눔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된 내용은 아닌데 저는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번 달에 부결시켰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재상정해서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라고 했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최용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소유주들을 다 만나 뵙고 설득작업을 했는데 그분들은 완강하게 저희하고 협의 매수를 안 한다는 의견을 확실히 전달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의회에다가 적어도 한 번 보고하고 ‘이때 이렇게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이게 순서 아니에요? 한 달도 안 돼서 의원들 조롱하고, 이게 예의예요? ○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또 사업하는 데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행복나눔센터 건축물이 총 해서 보니까 당초 4711㎡라고 돼 있죠? ○

예.

그러면 한 몇 평 정도 되죠? 한 1500평? ○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변경은 1만 41㎡예요. 그러면 또 1600평. ○

예,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현장방문을 가서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사업에 안을 가질 때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 이것을 정확히 따지고 하면 당초에 4711㎡에 신축하는 땅이 과연 그 땅을 매입할 때 평당 얼마씩 샀는가, 매입을 했는가 알고 싶고, 지금 변경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땅은 얼마씩 주고 매입을 하는가. 혹시 얼마씩인지 아세요? ○

저희가 2016년도에 매입한 가격이 도로변이 약 25만 원대 그리고 일반농지가 한 19만 원, 17만 원대 여러 가지 종류를 샀습니다. 그리고 금번 감정평가를 해 본 결과 저희가 2016년도에 토지 샀을 때보다 지가상승률은 평당 1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차피 이런 신축을 할 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 건물 하나만 덜렁 놔두면 발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 땅을 그때 당시 매입했으면 할 수가 있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했었고, 지금이야 안 판다고 하죠. 거기 건물 들어서니까 땅 주인들이 앞으로 가격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 판다고 하겠어요? 저라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을 좀 가지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실군의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식으로 그냥 사업변경, 용도변경해서 조금씩 해서 더 손해 보고 땅 사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왕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