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신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오늘 하루에 마쳐야하므로 전체 부서를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상주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상주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상주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두환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조용문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시정을 총괄 기획조정하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잉여금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계수상으로는 2017년도 17.48%, 18년도에 22.91%, 금년도는 11.35%로 줄었습니다. 아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세부사항을 한번 분석해보니까 지난해 연말에 우리 900억 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했잖아요. 이 돈이 안 들어가면 굉장히 잉여금이 많은 걸로 돼있는데 지난해는 이 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예산운영 하는데서는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전 생각이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2019년도는 재정안정화기금만 아니었더라면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요. 인정하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각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관계는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안하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 봤을 때 기금운영에 대해서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통합청사 기금이 지금 적립된 게 얼마로 돼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약 1,290억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일천이백…… 응? 아니잖아. 지금까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게 그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지금 이 보고서가 틀리는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통합청사 건립기금 말이잖아요?
김태희위원
예. 결산의견서가 틀려요, 이거하고요? 아니, 이거 지금 이 자료작성은 어디서 했어요, 이거요? 회계과에서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어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수치가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작년도 연말기준이고 올해 이자하고 20억하고 49억을 포함된 수치가 지금 방금 (자리에서 발언 청취불능) 작년수치는 49억이 빠진 수치입니다. 작년 연말 결산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잠시만 회……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작년 12월 말 결산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만지는 게 지난해 연말기준하면 이거 맞춰줘야 되지요, 숫자를. 그럼 우리 담당관은 지금 금년도까지 하는건가요?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예. 그건 이해하고요. 통합청사기금을 적립한지가 이게 이제 남성청사, 무양청사를 통합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적립을 해나왔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뒤에 회계과장님 계시지만은 조례가 올해 연말까지가 조례 시안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연말 끝나기 전에 하여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고요 기금 운용이 9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체 통합청사는 집행이 안 나오는 게 정당한 거 같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요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지출액이 제로고 옥외광고도 제론데 이런 거는 예산담당관이 좀 촉구를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옥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제 법적으로 저들 기금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여간 그 기금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돈을 말이죠. 청사통합기금도 많은 금액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거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또 지난해부터 900……얼맙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900억, 올해 100억 해서……
김태희위원
그럼 900억이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1,000억입니다.
김태희위원
올해해도 900억하잖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해마다 이렇게 적립하는 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증거인데 통합청사관계는 언제쯤 그럼 종결할 계획이라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조례시안이 연말이니까 그 안에 하여간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을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그거는……
김태희위원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들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 마치는데 하여튼 올해 2040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분으로서 좀 예산관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우리가 예산이 미집행 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전액 미집행 된 사례 올해도 21건이나 되고 근데 5억 7,900만 원인데 교통에너지과 것만 하나 해도 6억이 있는데 작년도 전액 미집행이 되었는 게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교통에너지과 거 보면 작년도에 공공형 버스 6억이 전액 미집행 되어서 이월됐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근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총 21건에 5억 7,900만 원 나와 있어요. 23페이지.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23페이지요?
정길수위원
아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저들 그 의견서 54페이지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300만 원하고 144만 원하고.
정길수위원
교통에너지과에 보면 공공형 버스지원사업 해가지고 6억 원이 작년도 게 올해 전액 미집행 돼있다고 이게, 전년도. 근데 여기는 보면 예산 집행이 사업 21건에 5억 7,900만 원 돼있어. 이거 한건만 해도 6억인데. 근데 예산 편성시에 보면 매년 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사업계획성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미집행 예산이 없도록 예산운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미집행하면 어떤 페널티 주는 게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올해부터는 집행 잔액이 많으면 페널티를 이제 주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기금이 2,500억 이상이 지금 있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그러면 2,500억 이상 있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예산을 지원받을 때 어떤 페널티나 이런 거 받는 게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기금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는 없고 일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부분에는 집행 잔액이 많으면 올해부터 페널티 적용을 합니다.
정길수위원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굉장히 많이 저거 되고 있잖아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예산 집행에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능률적인 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 그거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 되고 있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근 3년 동안 저들이 하여간 교부세를 좀 많이 받아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았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올해 또 좀 줄고 내년에는 확실히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길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좀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민들이나 전부 다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게 저희가 교육받을 때는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우리가 전부다 재정자립도가 이것밖에 안되는데 하나 사업을 하려하면 재정자립도를 전부다 거론을 해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길수위원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자주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거둬들인 세금하고 플러스 인제 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다 합친 총액이 재정자주도인데……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맞죠,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시민들이나 전부다 그래 거론하는데 좀 앞으로는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좀 재정자주도 대면 덜 중요하다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뭔 사업을 하는데 자꾸 반대여론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무엇을 하나하나 자꾸 이래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론에 어떤 반대여론에 걸림돌이 돼요, 그렇죠?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근데 재정자주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세금을 참 그 예산을 교부받는 게 중요한데 교부받아가 우리가 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게 빚이 아니고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공직자들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일반시민들한테 저는 그걸 많이 모임에 가면 강조를 해요. 재정자립도가 이것밖에 안되는데 그걸 하면 되나 인제 이래 이야기 하는걸 갖다가 아! 재정자립도로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부금을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 재정자주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맞죠. 그죠?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높아야지 이 사업을 나머지 보조금이라 하는 거는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 교부세라든지, 우리 자체세입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디에 써도 관계없거든요. 그런 게 재정자주도인데 재정자주도가 높아야지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담당관님, 157쪽에 보면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에 2,900만 원 예산을 해서 잔액을 하나도 안남기고 다 썼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그 보조금 교부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총연맹 그쪽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한도 내에서 보조금 결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정산을 다 썼는 걸로 해가지고 정산이 들어온 걸 그래……
이경옥위원
아, 한 곳만 줍니까? 자유총연맹……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위원
저는 여러 단체를 주는데 요렇게 딱 맞추면 부족한 거 아닌가……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면 당연히 잔액이 남는데 이제 보조금 교부를 하니까 거기서 정산 들어올 때는 의례적으로 거의 다 쓴 걸로 해가지고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단체를 했으면 결정을 해가 했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보화서비스 지원하는데 요즘 정보화에 대한 거는 대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명시이월을 1억씩이나 시켰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 1억 명시이월 됐는 거는 저희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모동 반계에 그 1억을 이월시켰는데 그때가 예산확보를 2차 추경에 했었습니다. 2차 추경에 해가지고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사전 행정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변경도 좀 있어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경옥위원
보통 여기 좀 열악하고 하는데 왜 명시이월까지 시켰나 했는데 이해를 했습니다.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하반기 인제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정보화마을역량강화 해가지고 명시이월 1억 시켰는 게.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경옥위원
아, 그래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알아보겠습니다. 옴부즈맨 운영하는데 지금 4년 짼가, 5년 짼가?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4년 째……
김태희위원
우리 7대 때 만들어졌는데. 현재도 맹 한 사람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가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임기만료가 7월 10일까지입니다. 옴부즈맨.
김태희위원
다시 그럼 새로 뽑는가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새로 공고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공고했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공고를 해가지고 25일까지……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신청 공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신청기간 중이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옴부즈맨은 별도로 하고 직원들이 나가 있지요? 직원들 파견돼있죠?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파견이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같이? 몇 명 근무해요? 옴부즈맨에?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옴부즈맨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2명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두 명이…… 아니 우리 공무원 하나, 옴부즈맨 하나?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예산이 옴부즈맨은 크게 예산이 남을 예산이 없지싶은데 잔액이 남은 거는 뭐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옴부즈맨이 이제 저희들이 하루에 지금 6시간씩 해가지고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춰서 혹여라도 무슨 업무가 없거나 이럴 때는 안 나오면 또 일당을 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좀 있고요. 운영비는 다 쓰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일부 운영비도 조금 남고 인건비……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건 잔액을 예상했네요, 남는 거를? 정리추경할 때 이렇게 정리해버리지 그랬어요?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김태희위원
아니, 금액이 소규모가 아니고 700만 원 같으면 다시 정리추경할 때나 추경할 때 반영시키는데 맞았다고 생각되는데……
동주
서동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이상교미래전략추진단장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상규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윤보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한번 서류를 읽어보기도 전에 질의하라하면 너무 급하게 정리하지 말고.
신순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신순화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총무과에 요즘 무척 바쁘겠네요. 인사시기가 되어가지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인사가 만사라 하는데 인사 잘해야 됩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데……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이게 그 작년에 90명 정도가 30만 원씩 건강검진비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의원님도 다하는…… 이게 집행을 했는데 전산오류가 나는 바람에 2,700만 원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집행을 했는데 전산오류로?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넘겨서 다했는데 전산오류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이해되고요. 범죄피해 이거 도비사업비인 모양인데 이거 전체 그러면 지청에 가는 그 돈인가요. 이거?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상주‧문경‧예천 피해자 센터……
김태희위원
그래, 미행하는 그거라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전액 다 집행하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혹시 성과에 대해서 분석해 봤어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성과는 지금 그게 피해자센터 지금 현재 우리……저희들 직접 저거는 안 해 봤는데 정산은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2,35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해마다 꼭 정액을 지원하는가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도에서 350만 원하고 저희들 시에서……
김태희위원
상주‧문경‧예천?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문경도 똑같이 내요? 우리가 많이 내는가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저희들 상주로만 내려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다른 시군도 낼 텐데……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그거는……
김태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공동으로 하는데……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문경‧예천까지 같이 2,350만 원.
김태희위원
아니, 그래 인제 이거를 지금 상주, 문경은 시고 예천군인데 한번 그것도 알아보시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무금 내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상탠데 성과같은 거 받아봐야 되지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돈만 무작정 줄 일이 아니거든요.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원칙과 사실 원칙하는 게 옛날보다가 승진후보자 명부관계가 하나 비면 4배수, 7배수 더 늘어가지고 재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인사하고 난 뒤에 혹시 얘기 들어봤어요? 그 부서엔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몇 사람은 승진 못한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전체가 다 좋을 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인제 예를 들어서요 전문교육을 받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놨는데 그거 발탁도 안한 경우라든지 장기교육을 갖다 왔는 사람을 양성해갖고 교육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지. 그런 사람을 승진 안 시켰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인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고 어느 때는 과거에 어느 시장이 있을 때는요 연공서열로 말이지 나이 많은 사람해가지고 6개월짜리 면장을 내보낸다던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읍면동장은 한 1년 반, 2년 정도 근무하는 게 맞는데 여기 국장 계시는데 일이 되도록 해 줘야 되거든 일이. 격무부서 이런 거 좀 살펴줘야 되고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국장하고 과장께서 인사할 때에 시장을 욕보이지 않도록 그래 좀 보필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영
윤보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규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문준하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전완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기타특별회계에 우리 새마을과가 있지요?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잉여 비율이 지금 몇 %입니까, 새마을과 소관? 주민소득관계죠?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잉여 잔액 비율이 우리 시 평균해 가지고 48% 이상 중에 보면 새마을도 포함이 됐는데 제일 높아요. 69%로.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거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소득지원사업은 이래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 금액에서 1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뭐 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5,000만 원씩 정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관계는 사회과에서 저소득층 그거를 하다 보면 거기도 이제 들쭉날쭉합니다. 사실은 그게 인원을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잉여비율이 제일 높아서 제가 새마을과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이거 지금 잉여를 이렇게 많이 시킨 거는 예산운영을 잘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예산편성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완
전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세정과장 권경태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왜 그 상품권 지급하는 거 있지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나 또 왜 옆집엔 나보다도 잘 사는데 받는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게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행복이음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재산하고 소득을 판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보는 거는 실제적으로 금융재산 있는 거를 여기 반영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재산이 조금 있어서 개별적으로 저 집에는 나보다 형편이 낫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저희들이 조사내용에 포함을 못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구에는 부정수급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잘 신경쓰셔가지고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예. 가족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결산자료 18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에 4억 2,000만 원이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아! 예.
정길수위원
이것도 뭐 예산이 늦게, 이건 뭐 국고 예산입니까, 전액?
인기
채인기가족복지과장
국‧공립 전환하는 예산인데 이게 대상자 선정이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선정이 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월이 됐습 니다.
정길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신순화위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관장님, 우리가 국‧도비 이외에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좀 수립해서 저쪽에 도남방향 가는데 고분군이 있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정길수위원
그 기초조사 같은 거 좀 해가지고 기초조사 하는데 뭐 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분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 맞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굉장히 주요한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정길수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할라하면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조사는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기초조사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정길수위원
기초조사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국‧도비 신청하는 자료나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보통 이렇게 예산을……
정길수위원
합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하게 됐…… 박물관에서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정길수위원
없어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없습니다.
정길수위원
맹 박물관에서 문화예술과에 자료나 이런 거 해가지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한번……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협조해서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자료는 많이 있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정길수위원
예.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는 질의 보다가 우리 관장님 부임하셔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그 기획전시를 많이 하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내년도에 상주농잠, 상주대학 100주년 행사해서 준비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자료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모으고 있습니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사진자료도 저희들이 구입도 많이 하고 있습 니다.
김태희위원
예. 금년도에 우리 박물관이 주관해갖고 문화재라든지, 유골이라든지 이렇게 발굴된 게 몇 점이나 혹시 있는가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달 말쯤에 기획전시를 새로 할 예정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사를 많이 못하고 있어서 좀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금년도 들어선 코로나 때문에 인제 실적을 못 냈구만.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예.
김태희위원
작년도는요?
호필
윤호필상주박물관장
아! 유물 구입은 저희들이 일단 해서 지금 200여 점은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저희들이 이제 결재를 해서 완전하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0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 자료에 대한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우리가 계절 근로자를 해서 외국인근로자도 들어오게 다 돼있고 작년에는 일을 그렇게 잘 하셨는데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근로자가 못 들어 왔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래서 모내기나 적과나 지금 한창 농번기를 맞이했는데 크게 그런 게 안보여요. 어떻게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에. 저희들이 이제 조공에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우리가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농촌하고 연결해갖고 그래 하고 있고, 특히 공성 같은 데는 보면 인력센터가 농촌을 위한 인력센터라 해갖고 거기서는 매일 300명에서 350명씩 지금 모동, 모서 쪽으로 중화지역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또 구미서 코로나로 인해갖고 회사에 문 닫는 데가 좀 많습니다. 거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놀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버스로 또 싣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거의 인력해소는 어지간히 됐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잘하고 계시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력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질의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정말 일하는 해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렇게 이어진다면 가을에 곶감할 때도 인력수급에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으니까 한 100여 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자국민들만 풀어준다면 그 사람들 들어오고 다시 이제 그 사람들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코로나 이게 이제 문제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계속 여기 거주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강원도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옥위원
예.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살피셔서 우리 상주에서만은 인력이 없어서 농업에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 철저하게 좀 부탁을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라 동네에 다 들어가셔서 한번 이‧통장님 회의 때 그 부분을 꼭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하반기 근로자 신청 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되는 겁니까? 거르는 거 그런 거 없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인제 그게 코로나 이게 풀려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필리핀에서 자국민들 내보내질 않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신청한 사람들은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다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들어오면 신청한 사람들은 다……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 물어봤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결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서 답변해 주시…… 상토관계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올해 초반에 상당히 의회에 해주고 나서 과장이 애먹은 것 같은데 한번은 뒤에 잡음 없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은.
김태희위원
완전히 종결됐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2,400원씩 우리가 이제 정해갖고 주니까 거기서 자부담금 안하고 그래 다 처리됐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럼 인제 내년도 계획도 맹 그런 식으로 똑같이 올해하고 같이 할 계획인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농협하고 업자들하고 다른 잡음이 없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전에 외서면에서 외서농협 관계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한번 몰려 왔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자기들 사업해달라 들어온 겁니다, 본인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된다면 검토해갖고 우리 도나 농림부에 보고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된 거는 없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결산 검사 때는 그 분야만 하는 게 맞지만 또 이렇게 생각나는 거 말씀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희위원
하여튼 상토관계 굉장히 복잡했는데 과장님 수고 많이 했네요. 우리 국장님하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방금 김태희 위원님 질의 하셨는 거, 그 20% 했는 거 총 예산 20억에서 20%면 4억이 절감 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4억 절약됐습니다.
정길수위원
아이구 진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 주무관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도 절감하면서 원활하게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협조 해주셔가지고 무난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화정
우화정스마트농업추진단장
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우화정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안영묵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축산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신순화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김동수위원
지금 그 옛날 보면 냇가 보면 다리, 다리발 안 있습니까?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교량이요?
김동수위원
교량. 예. 교량에 보면 칸막이 있는 게 많죠, 지금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장마같은 게 오고 이러면 칸막이 거서 나무같은 게 막히고 이러면 역류가 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재난같은 거 홍수를 입고 이럴 수가 많은데 그 다리발 전수조사해서 그거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그게 이제 1998 수해 이후에 지침이 변경되면서 경간 장 15m 넘는 것은 15m가 되도록 이래 돼있는데 지금 옛날부터 해 놓은 박스교량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인제 안전점검을 해갖고 무리가 있는 거는 바로바로 바꾸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이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래 한번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임창원건설과장
예.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개발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만 하나 좀 궁금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7월 달인가 추경예산을 지금 자료수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 말고 시 자체적으로 읍면에 받는 게 있는 건지?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
김태희위원
건설과하고 개발지원과하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그래 50억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가용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고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50억 예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 거 말고, 한 50%는 읍면에서 받는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50억 중에서 이제 24개 읍면동을 나눠가지고 그래 받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한 면단위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가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면단위 2억 정도.
김태희위원
2억?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 시내 위원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시내는 3명씩이라, 주가 3명이고 면은 둘인데 과거에 우리 7대 때 경험 얘기해보면 시내는 그렇게 할 사업이 없어요. 우리 항목별 한다면 근데 시내에다 집중해갖고 하는 것 같아서 예산을 시내 돈관계하고 읍면하고 좀 차별화두는 게 맞지 싶은데.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엔 이제 사실상 인구수라든지 면적이 좀 많은 데는 조금 가점을 더 주고요 금액자체를, 그리고 시가지 내는 조금 적습니다.
김태희위원
김동수 위원이 있는데 지역이 넓거든요, 거긴 3명이 한다 해도 관계가 없는데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애.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골고루 가야되는데 시내는 남아 가지고 할 데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면에는 할 데 있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무슨 소린가 하면요 한번 낙동 수정 같은데 가보면요.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는데 낙동도 하나, 낙동면의 ⅓되는 화남면도 하나, 중동면도 하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라요. 몫을 놓을 때 그 면세나 인구나 이런걸 봐가면서 좀 크게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참고해서요, 우리 아쉽네. 두 분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둘 다 6월 달 말 되면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남아있으면 좋은데. 이건 별갭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은 균형발전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챙겨 봐야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가감해서요 해주길 바라고 여기 시내하고 면하고 틀립니다. 시내는 거의 도시계획지구에 도시계획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면 단위는 그런 것도 안하면서 지역개발도 이 형평성에 안맞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낙동이라요, 낙동. 낙동, 외서 이런 데는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대
강인대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강인대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업무적인 질의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자시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정기에 들어가……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저들은 3월 3일 발생 이후로 저들은 지금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은 지금 1인 2역을 하시는데 오전에 또 하고 오후에도 수고 많고요. 아무튼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직원들이 잘 대처해서 우리 상주시가 전국에서 상도 받고 이래서 저희들은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신문에 보면 서울에 자꾸 나타나는 게 그게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가요?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저들은 그래도 시민들께서 개인방역에 상당히 철저를 해주시고 저들 보건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현재 시정에 모든 행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보건소장, 과장,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화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김태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진짜 코로나 방역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 질의 했는 내용 중에 지금 직렬…… 업무분장이 직렬에 위배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방역하고 이러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재동
김재동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그 각 팀이나 각 구성원들이 일단 코로나 방역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저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역시 그 근무,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지금 과장님 소관으로 뒤에 치매센터, 과장님 소관이지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정신센터도 맞고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잘 모르시는데 치매도 이쪽에 정신센터도 우울증, 조울증 모두가 정신과 소관인데 현재 보건소에는 정신과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이 안에 보건직 말고 정신건강 그 뭡니까, 전문의 자격을…… 정신보건전문요원?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정신전문간호사.
김태희위원
간호직으로 하는 거 있지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정신전문간호사입니다.
김태희위원
그 몇 명이 돼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지금 교육받으신 분이 한 다섯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그 분들이 업무에 직접 관리하는가요, 안하는가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실제로 그 업무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김태희위원
아, 다섯 사람 다가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아, 다는 아닙니다. 한분 지금……
김태희위원
한분만……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마음건강에 한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신과 질환은 우울증, 조울증 이런 분류 증은 한번 이 병이 들면 잘 안 낫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계도 맹 정신과 그거고, 알콜도 그렇고 이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지만 보건소장이 여 있으면 말씀을 드릴라했는데 보건소장이 인사 배치할 때에 그 전문가를 배치해도 힘들어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 치매 이쪽으로 오는 수도 있고 그리로 가는 수도 있고 헷갈려가지고 한데 앞으로 건의드려 가지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부서에 근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예.
김태희위원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 치매센터나 정신건강센터 종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본 정신이 아니잖아요, 와갖고. 벌소리하고 이러는데다가 그런 걸 전혀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걸 좀 건의해가지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전문가를 전문부서에 배치해야 된다 이거라요. 그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배치할 때에 그런 사람은 그 해당 계에 배치하는게 맞다 이래 생각되고요. 또 인사도 무리해주고 애먹는 사람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것도 결산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진행사항이 제가 산건위다 보니까 좀 여쭙고 싶습 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서 두 기관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까지 토지협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 구입하려고 협상 중에 있습 니다.
신순화위원장
총 몇 필지 몇 평이죠?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6,815㎡입니다.
신순화위원장
그럼 2,000평정도 되네요.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신순화위원장
그러면 저희 실은 몇 실, 저번에 11실인가……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지금 계획상 13인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잘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와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하여튼 공공산후조리원이 잘 진행되고 우리 산모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건강증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책에는 없는 거 내용인데요. 우리 임대 사업장 같은 거 말입니다. 임대 사업장 그거를 임기가 끝나면 건물이 남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
건물을 매각을 합니까, 철거를 합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전에 건물 땅 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동수위원
그래 협의 중인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주인은 좀 적게 주고 거져 가져 가려고 그럴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제대로 제 값을 받을라하는데 이거를 제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주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안 그래도 감정 그것 좀 물어볼라 했더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김동수위원
감정평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김동수위원
감정평가 나온 거 있으면 그것 좀 알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그거를 소신껏 너무 저거 한다고 아주 헐값에 주면 그거는 굉장히 민원소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시가 조금 저걸 하더라도 회계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좀 전에 우리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철거하는 거만 능사가 아니고……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꼭 필요하실 때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물론 또 관에서는 자의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감정을 이래하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철거보다는 조금 저렴하더라도 매각할 수 있어가지고 제3의 사람이 그 지역에서 다시 또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고것도 같이 좀 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
성백성미래농업과장
예. 미래농업과장 성백성입니다.
신순화위원장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