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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1

박연숙 의원 프로필 보기 →

14시 감사 개시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읍면동장이 증인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예순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봉담읍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봉담읍 총무과장 서예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읍 총무과장 서예순입니다. 봉담읍장님은 퇴직예정으로써 장기재직 휴가 중이셔서 제가 대신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총무팀장님입니다. 이혜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수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민원팀장은 가정 애경사로 참석하지 못하여서 이영진 민원팀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윤 산업팀장님입니다. 김병기 건설팀장입니다. 문희원 생활민원팀장입니다. 김용균 산업건설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에 참석하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우리 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은 1914년 2월 삼봉, 갈담을 봉담면으로 병합 개칭한 이래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 분리되어 화성군 봉담면으로 개칭하고 1992년 상리 31-3번지에서 현재의 자리로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1998년 4월 봉담읍으로 승격하였고 2001년 3월 화성군에서 시로 승격되어 봉담읍으로 개칭하였고 2018년 12월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5월말 기준 69개리 424반, 인구는 3만 864세대 7만 8,88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제는 2과, 7팀 체제로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지원대상자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908가구 3,960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204가구 522명, 장애인 3,292명, 독거노인 1,702명, 가정위탁아동 12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내학교는 초ㆍ중ㆍ고를 합한 12개의 학교와 5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단체로는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30여 개의 단체가 봉담읍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국도 43호선이 통과하고 경부고속철도가 관통하며 봉담 IC를 통해 과천 의왕 및 경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등 교통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5개 대학 소재, 봉담도서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등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창의ㆍ지성 중심도시로의 면모를 가지고 있고 봉담 1, 2지구 공동주택과 함께 그린벨트 등 자연취락 지역이 상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봉담읍 청사 신축 공사 추진 건입니다. 봉담읍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며 여러 경로를 통하여 봉담읍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건의드린 사항으로 현재 청사는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재 회계과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사 내 생활문화센터 부지에 봉담주차문화복합센터 건립 중인 사업도 현재 봉담 신청사와 연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기 추진 중인 두 건의 국도 43호선 도로공사 사이 장안대학교에서 가톨릭대학교까지 약 2.5킬로미터 시도 확장공사로 도로 이용환경 확보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기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읍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봉담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사무분장표 직원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직제 2과, 7팀, 41명 정원으로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지속적인 체납관리 외 12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재난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요하는 사업에 2019년에는 9,958만 6,000원을, 2020년에는 4월말 기준 9,509만 8,000원 95.1%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미집행 금액 490만 2,000원은 조속히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입니다. 먼저 공사계약 체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상기1리 및 덕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5건, 7억 7,544만 9,000원의 공사를 2020년은 4월말 기준 동화1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10건, 6억 6,909만 3,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요물품으로는 2019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 및 봉담읍 관광안내표지판을 1,523만 2,000원에 구입하였고 2020년에는 물품 구매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1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1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2019년과 2020년 총괄하여 2,559건, 8억 9,202만 9,000원을 조정 부과하여 2,175건, 6억 4,756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이 383건에 2억 4,446만 원으로 세목별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13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발급민원은 2019년과 2020년 총 25만 686건을 처리했으며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은 폐기물 수거, 불법광고물 정비 요청 등 721건의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접수되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14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먼저 봉담읍 주민자치위원은 총 25명으로 남자 15명, 여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19년 수강인원이 월평균 459명, 누계 5,364명이며 수강료 수입은 6,621만 원, 강사수당은 8,31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8일부터 잠정 휴강상태이며 휴강 전까지의 수강인원은 453명, 수강료 수입 1,688만 8,000원, 강사수당 96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 실시현황은 2019년 강원도 원주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18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 원상복구와 고발건수는 2건을 단속하였으며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2020년 고발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22-19쪽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를 위해 2019년 4억 6,000만 원, 2020년 1억 7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76개소, 2020년 10개소 설치ㆍ교체하였고 2019년에 413개, 2020년에는 176개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20쪽 청사 관리현황입니다. 현 봉담읍 청사는 1만 2,097제곱미터 부지 위에 연면적 1,306제곱미터로 1991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전기 및 소방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안전 점검료 및 소방 점검료로 2019년 298만 7,000원, 2020년에는 2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1쪽 되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대상에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으며 상세내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26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읍은 봉담민간기동순찰대, 봉담해병전우회 등 두 개의 단체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27명과 70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운영자금은 지출한 금액을 시청 안전정책과에서 월별 보상금 형태로 지출해 주고 있으며 2019년과 2020년도에 봉담민간기동순찰대 1,370만 6,000원, 해병대봉담전우회는 1,157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2019년 냉난방비를 착오 기재해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차량 현황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2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봉담읍 내 4대, 수원농협 와우지점에 1대, 화성세무서에 1대로 총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5,788건 발급했고 수수료 수입은 1,690만 5,800원, 또 2020에는 4월말 기준해서 2만 4,548건을 발급해서 수수료 수입이 605만 3,4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3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은 미니버스 외 25개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서예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담읍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은 현장을 가지 않고 저희 상임위에서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이 좀 여의치가 않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현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방문해서 더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봉담읍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우리 읍면동 예산 부분에서, 봉담읍 예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적사항도 보니까,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고장수리 비용으로 많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별다른 개선사항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19년도, 20년도 예산은 4억 6,000이에요. 그렇죠? 우리 읍면 자체예산하고 시 배정이 따로 나오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4억 6,000인데, 올해도 4억 6,000 똑같고요. 그런데 고장수리가 많이 발생하니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2019년도에 어떤 개선사항을 하셨나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발생되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있는데 하자기간 내에 고장발생은 시설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가에 따른 원인은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국도 43호선 이관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설물 증가가, 지금 보수할 수 있는 시설물 증가가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고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발생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해마다, 지금 계획이 별다른 방안이 없는 건가요? 주로 43번 호선, 지금 지하차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관, 이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저희가 대나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이설하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계약체결 업체에 수리업체를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그 비용을 저희가 대는 건가요? 아까 43호선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 지하차도를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년 동안.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시설물 증가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설도 하고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대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이 부분은 건설 산업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파트를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혹시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허락해 주시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 그 앞의 편으로 나와서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앉아서 하시죠.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봉담읍 건설팀장 김병기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43호선 우리 읍사무소 앞 지하차도 공사구간은 아니고요. 그 지하차도 공사하는 구간에서부터 수원 가톨릭대학교 앞에까지 국도 43호선이 저희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대학교 앞에 국도 대체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구간이 우리 시도로 이관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로등, 보안등 수량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량이 약 봉담에 5,000여 개가 있는데 오래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이제 LED로 교체 작업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예산이 작년에는 3억 1,000이고 올해는 3억 6,000, 시 배정예산이 작년에 1억 5,000, 올해 1억인데 시 배정예산 중에 올해 것 1억은 지금 자전거도로, 봉담에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데 이건 아직 집행이 된 건 아니고요. 예산만 아직 잡혀 있는 단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시 배정된 건 가로등, 보안등으로 인해서 배정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자전거도로 구간 내에 가로등, 보안등을 우리 읍에서 설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오래됐다고 하시는데 5,000여 개라고 그러면 내구연수가 지난 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마을 같은 데에도 보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같은 데에 보안등이 고장 나고 그러면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직접 개인이 전화 연락이나 그런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5,000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내구연수가 1, 2년은 아닐 것 같고,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죠?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내구연수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관리가, 지금 내구연수가 나와야 이게 오래된 건지, 고장이 날 때쯤 돼서 교체를 해서 되는 건지, 수리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걸 파악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지금 현재는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거나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가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는 너무 급급하게 내 앞에 벌어진 일만 커버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팀장님?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건설팀장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건설팀장님께서는 우리 봉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이것에 대한 내구연수나, 그다음에 지금 LED로 교체도 하고 있는데 사실 LED하고 일반 것하고는 수명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것들도 예산 절감하는 데 있어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나 LED로 교체가 됐나요, 5,000개 중에?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지금 정확한 수량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가로등, 보안등 우리 봉담의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차후 고장이 났을 때 수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요. 그런데 민원이 나가면 바로바로 해결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른 타 지자체에 어디인가는, 강진인가 어디인가는 스마트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QR코드를 해 가지고 등이 나가게 되면 QR만 찍으면 이 가로등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나타나서 수리가 아주 용이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셔 가지고 예산도 좀 비교도 해 보시고, 이거를 수리만 해서, 매번 고장,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는 고장이 계속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유상처리가 되는 시점, 무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하자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1년 내에 고장난 거는…….
연숙

박연숙위원

신규 설치 1년?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그 이상은 다 유상처리가 되는 거죠?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저희 단가업체가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가로등이 1년 안에 고장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자보수 기간을, 꼭 그 기간 안에 1년이라고 해서 밀어둘 건 아니고 한번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돈이 들어가니까.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제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다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가격 차이가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는 개소로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가로등이 19년도에 신규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20개를 했습니다. 그랬죠?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는데 이게 20개에 4,000만 원이 들었으면 200만 원씩이에요, 개소당. 그렇죠?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밑에 2020년도에는 1개소를 했는데 300만 원이 들었어요. 이 가격 차이는, 100만 원 차이는 뭐죠?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2020년도에 1개 설치한 것은 작년에 가로등이 기울어져 가지고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 가지고 신규로, 신설로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기존 가로등들을 교체,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등주 같은 거는 살려주고 부분적인 교체들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적인 게 그냥 딱 2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이 금액은 사업비 전체를 책정을 해서 사용한 걸로 해 가지고 개소당 2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0 몇 만 원이 나온 것도 있고 200 몇 만 원이 나온 것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가격이 100만 원 차이나네.’라고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부분은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그 내부에 부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신규 설치가 있고 교체를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앞으로는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그렇게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떤 가로등을 해야 되는 모델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부서에서 가로등 같은 걸 설치한 다음에 읍면에 유지관리를 이관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고장난 부분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고요. 모델이나 그런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우리 시 디자인에…….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죠?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도로과도 될 수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도로과, 어쨌든 여기 이 안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장이 나고 얼마 안 있어 또 고장나면 유상처리를 두 번 하는지 세 번 하는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셔서, 그런 거는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수리비가 청구가 올라오면 그런 부분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또 하나, 전기, 기계, 소방설비를 역시 위탁관리를 맡기고 계시죠? 다른 분인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청사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청사관리, 전기, 기계, 소방설비 위탁관리, 이거는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시는 건데 우리 직원도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담당자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총무파트에서 청사관리 담당자가 있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이에요? 주기적으로 있을 텐데.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이건 연간 초에 한 번 체결을 해서, 위탁업체하고 체결을 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소방 분야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결과를 결과보고서는 받아봅니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결과를 받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왔을 때 담당자가 같이 움직입니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같이 움직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같이 움직여서 그걸 확인하고 사후조치하고 서로 사인해서 보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아니, 이상이 없으면 그로 인해서 서로 가지고, 저희도 보관합니까, 서류를?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합니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대부분 바쁘셔서 기업들도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법정의무이다 보니까 맡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 왜 합니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시면 그분들만 하고 가서 사인만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점검표가 있어서 점검표를 저희가 확인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점검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도 들으셔야 하고 그래야만, 이걸 우리가 맡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고가 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시작하기 전에 6월 2일 자로 해서 봉담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화성시의회로 민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관련돼서 지금 현황파악이나, 그동안에 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이번 봉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담당 과장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일단 간략하게나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구혁모위원

이게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생중계 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있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2002년 주민자치를 시작한 봉담읍은 화성시 어느 지역보다도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으로 뜨겁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열정이 남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으로 봉담읍 주민자치회에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번에 한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구혁모위원

앞의 내용은 좋은데 실제 이번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 운영평가 우수평가로 인해서 봉담읍 주민자치회가 더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보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바라고…….

구혁모위원

읽지 마시고요. 그것 읽지 마세요. 현황만 얘기…….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에 저희 읍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대리서명과 관련해서 참석수당 부정수령에 대해서 진정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리서명을 요청한 해당 위원과 대리서명을 한 해당 실장님이 있는데 출석을 요구하였어요.

구혁모위원

실장이요? 어떤 실장님 말씀하시는지.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거기 사무원이라고 해서 문화원에 사무원이 있습니다. 대리서명과 관련한 경위서를 각각 저희가 받고 대리서명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리서명으로 지급된 참석수당은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구혁모위원

환수조치가 끝났나요? 아니면 요청…….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환수조치를 공문으로 일단 보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냈고, 그 뒤로는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 차원에서 주의조치 및 재발방지를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대필 문제도 있긴 한데, 회의를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밴드라든지 이런 걸로 회의를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 활동에도 회의비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아니, 가능하지 않습니다. 화상회의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혁모위원

화상회의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화상회의만.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 회의 자체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무효화가 되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회의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는 거죠. 지금?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그게 지금 2건이, 3월 19일하고 4월 16일, 우리가 확인한 결과 4월 16일, 그때 방역활동하고 회의를, SNS 밴드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구혁모위원

2회면, 어쨌든 첫 번째 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될 것 아니에요. 공유가 됐나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공유는 저희가 방역활동을 한다고, 일단 봉사활동을 한다고 모였잖아요. 모이고 회의를 하는 건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라서 나중에 그날 방역활동하고 회의를 했다고 참석 회의수당을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록하고 참석수당 사인을 확인하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출은 된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지출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그러면 환수를 하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이것도 환수를, 이번에 확인한 결과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2회라고 하셨잖아요, 2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2회에 걸쳐서.

구혁모위원

그러면 첫 번째 하고 나서, 어쨌든 2회를 하고 나서 요청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하고 나서 요청했나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아니, 이게 분기마다, 매월 회의가 끝나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혁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밴드, 카카오톡으로 한 게 2회라고 하셨고 그게 다 3월 달인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3월 19일하고 4월 16일.

구혁모위원

어쨌든 나중에 연말에 총 회의한 거를 청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4월이 지나서 안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이번에 이것 확인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행정적으로는 어쨌든 조치가 다 된 거네요. 그렇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지금 조치 중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봉사하고 계시긴 한데 행정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이. 아무튼 앞으로는 일시, 장소, 참석자명부, 회의 전에 회의자료 준비, 안건, 회의 결과록 그다음에 회의사진도 지금 있나요, 회의사진이?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회의사진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회의사진 같은 경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도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행정에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

이거는 나중에 조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이 봉담읍의 문제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어떤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 그 안에서 의견 차이라든지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 이런 것들이, 위원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보통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가장 많이 이런 걸 접할 것 같은데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원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 사례를 보며 느꼈어요. 느꼈는데 얼마나 그게 중요하고 어려운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지금 함께 찾아보고 해결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성상, 주민자치회 특성상 관련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 스스로가 심의의결하고 하지만 그래도 읍면동장은 의견만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 주원인이 되는 운영 면에서 간섭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는 잘 갈등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대한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사실관계 확인…….

구혁모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치회로 전환이 되고 이게 숙의 민주주의의 첫걸음이긴 한데 숙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챙기셔서 주민자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사실 주민분들이 의욕이 있지만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이라든지 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 거를 주민들께 항상 알리고 그런 것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 최근에 이런 문제가 붉어졌지만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너무 겁내지 말고 실제로 일선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지금 어느 정도 조치가 됐다고 보고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완벽하게 종결될 때까지 중간중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매년 행정감사 때 사무관리비 관련돼서요. 토너 카트리지 구입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게 임대를 해서 하면 한 달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단순계산으로 카트리지 같은 거를 총 더해 봤어요. 이게 무인발급기를 제외하고 실제로 사무에 쓰이는, 무인발급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니까 나가는 게 맞는데 그 외적으로 1년에, 2019년도만 계산을 해도 2,250만 원이 들어가요, 1년에. 그래서 이건 속사정이 내용연수도 안 됐고 이걸 처분하기도 애로하고 하면, 이거를 어쨌든 간에 임대를 했을 때에 1년에 드는 비용을 한번 읍면동에서 검토를 해서 비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검토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읍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연간 2,250만 원이면, 거의 30개에 가까운 읍면동이면 수억 원대가 되는 건데 한번 비교를 해서, 주변에 업체에 의뢰를 해서 과연 이 카트리지로 계속해서 소모를 해서 중간중간에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임대를 하게 되면 유지비용도 안 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중간에 고장 나고 내용연수나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봉담읍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 체결현황을 제가 좀 봤는데요. 대부분 마을공사가 대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이 공사를 해야 된다, 주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수요를 파악하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 수요가, 해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수료를 항상 1년에 한 번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에 의해서 각종 이장님들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화성시의 승인을 받은 후 저희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접수는 그런 절차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거의 100% 다 그렇게 되나요? 지금 공사 자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지금 공사 자체가…….

구혁모위원

공사가 다 거의 90% 이상 아스콘 덧씌우기가 대부분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면 사실 이런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에 다른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한편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서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지금 주로 마을안길 정비공사…….

구혁모위원

실제로 다른 공사는 민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보면, 하여튼 공사계약 체결현황이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특정공사가 아니라 단순히 공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대부분 다 도로 포장 관련된 건데.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여기는 거의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한 것만 뽑은 거고요. 적은 금액의 공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내에 주차장 공사라든가, 그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그런 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관련된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고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읍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하는 공사 계약현황, 이건 다 100%, 그러면 가로등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주민들에 의해서 진행된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신청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실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신청이 다 이루어져서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하면 좀 그건 안 맞잖아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우선순위 심의를 해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먼저, 또 위험…….

구혁모위원

예를 들자면 같은, 작년에 만약에 어떤 곳에서, 예를 들어서 상기2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마을안길 공사를 했고 2020년에도 상기2리 마을안길 공사가 있어요, 매년. 이거는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소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그건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마을이 변형이 이루어져서 되는 거라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막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알려주십시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앞쪽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구혁모위원

아니, 무슨 읍이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전문 행정기관도 아니고요.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건설팀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여기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있는 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선정절차는 저희들이 각 마을의 이장님들을, 주요 자연부락이겠죠. 이장님들한테 주민 숙원사업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별로 수요 건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오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후에 우선순위로, 예산이 2019년 같은 경우는 5억 8,000이 배정되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8,000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탄권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고 좀 더 다른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순히 그냥 예산만 던져놓고 나서, 실제로 결과들이 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목적 자체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한편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위원님 말씀 중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농, 아직은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민숙원사업하면 자연부락 위주로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아닌 것들도 감안해 가지고…….

구혁모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에는 계약체결 현황에 다른 내용들도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지나서요. 아무래도 질의사항이 더 있고 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 중지

15시 1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행정감사는 감사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역을 보니까 올해는 조금밖에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차치하고 수강료 부분을 한번 제가 봤는데 2019년에는 수강료가 6,600만 원인가요, 6,621만 원?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2019년도에 6,621만 원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강사수당은 8,312만 4,000원이에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강료보다 강사료가 더 많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절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특이한 걸 봤는데 2020년에, 지금 현재까지 프로그램이 됐는데 여기는, 2020년 것 보셨어요, 읍장님?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에는 수입료가 1,600인가요? 1,688만 원인데 강사수당은 96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연간 단위로 했을 때에는 어쨌든 강사수당이 더 훨씬 많이 나가고 있고, 2020년 상반기 몇 달은 못했지만 이게 왜 이렇게, 강사수당이 여기는 적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여기 강사수당 수입이 6,600에서, 강사수당이 더 많이 나가고 수강료 수입은 6만 6,000원인데 저희가 수강료 수입 받는 분들이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강료가 수입이 적은 반면이고, 그다음에 수강료가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 대체금액은 4,000만 원이라는 시에서 배정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운영비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그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2020년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사수입이 더 적게 잡혀서 강사를, 수입이 아니라 강사의 강사료가 오히려 더 수강료보다 적게 나와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월 1일부터 1분기 거를 강사 수강료 수입을 받았는데 강사수당을 적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중지가 됐어요, 2월 7일까지 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그래서 나중에 수강료 받은 거를 결산해서 반환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일할 계산해서 수강료 수입 받은 거를 돌려드릴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은 있는데 강사료는 지급이 안 되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강사료는 지급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맞나요? 강사료는 지급이 되고 수강료는 아직 환불이 안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수강료 수입을, 이게 많이 받았잖아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환불을 해 드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환불을 해 줄 거예요, 일할 계산해서 그동안 못한 것. 2월 7일까지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로다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강사수당은 나갔는데 수강료 환불은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 아니고 이 수입 자체가 여기에서 환불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세히 저한테 환불이 얼마나 될 것인지 체크 좀 해 주세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수강료하고 강사수당이 항상 차이지게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부터 수강료와 강사료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건지, 무슨 말씀인지.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수강료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 수강료하고 강사료 차이가 생기는 그 이유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있는 게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항상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강료보다 강사료가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급이 안 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한데 우리가 맨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안 아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그 사항은 세부사항을 담당자로부터 설명드리면 될까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일단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총무팀장님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총무팀장

봉담읍 총무팀장 유영수입니다. 2019년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1강좌 무료, 1강좌 시 50% 할인, 복지카드 소지자 같은 경우 50%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강해서 들어오는 돈보다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영수

유영수총무팀장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향후 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 부분을, 수강료 개선방안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감면에서 감면비를 좀 축소한다거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굳이 수강료보다 강사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필요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감면을 받으실 분은 받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수강료로 충분히 강사료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니까 강사료에서 어디 헛된 돈이 나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 보셨어요? 나는 지금 봉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의 활동에서 강사의 역량, 강사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수준인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총무팀장

아직까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걸 토대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강사의 자질,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금액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자질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금액이 주어지는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수

유영수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은 작년 거라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분들의 강사로서의 자질이라든지 금액의 적정성 이런 걸 평가를 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철저히 한번, 올해는 많이 못했으니까 작년 것을 비교해 보시고 재작년 것 비교해 보시고 적정선인지 해서 앞으로는 정말 시민들한테도 좋은 질의 강사를 적정가격에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유영수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조금 저기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강사의 프로필 같은 걸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영수

유영수총무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강사의 프로필.
영수

유영수총무팀장

프로필 말씀하시는, 그것 확인해 보고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강료 수입이나 보조금 이런 거는 항상 다 분리해서 정산을 받으시고 하시는 거죠?
영수

유영수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회계는 분리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2-21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맞춤형 아동복지 ‘봉담 키다리아저씨’ 프로젝트가 있어요, 맞춤형복지센터 22-21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에.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2-21에 사무관리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맞춤형 아동복지 ‘봉담 키다리아저씨’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건 지금 봉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봉담 키다리아저씨라는 프로젝트가 좀 특이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이 뭔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봉담 키다리아저씨 사업은 저희가 아동 있잖아요. 저소득 아동 일대일로 결연을 맺어서 1년 동안…….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누구랑 결연을 맺어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1년 동안 기업체라든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기업체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연결해서 하는 건데 이것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내용을 저희도 알고 싶어서.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사업내용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봉담이 안 들어갔으면 저는 안 물어봤을 텐데 봉담 키다리아저씨라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길래 이 프로젝트가 뭔가 한번 여쭤봤는데 결연가정과 기업체와 일대일 맺어주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맺어준 그 후원자에게 감사패 비슷한 것 만들어서 “당신의 후원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홍보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내용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가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후원자하고 일대일로 매치를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달 10만 원씩이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한 달에 10만 원씩, 학원비를 사용한다든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몇 명 정도를 하고 있어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가 한 50명 정도 하다가, 자세한 거는 저희가 몇 명이 지금 매치가 됐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담당자, 팀장님 안 계세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담당 팀장이,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오셨어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아니요. 오셨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앞 쪽에서 보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맞춤형복지팀장

안녕하세요. 맞춤형복지팀장 이수란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거는 2017년도에 일대일로 결연해 줄 후원자분을 찾고 또 아동을 매칭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10만 원씩, 1년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 동안 계속해서 사실상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그 사업은 일몰이 된 사항이고요. 2017년 중반부터 해서 2018년 중반까지 이루어졌고,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좋다 보니까, 또 관내 치과라든가 학원 같은 데에 협약은 계속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일대일 결연자분들을 이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수란

이수란맞춤형복지팀장

네, 계속해서 하고 있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후원자분들은 아니지만 기탁성금 주시는 스무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현재까지는 20명 아동 대상자 선정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2017년만 하고 일몰된 거예요?
수란

이수란맞춤형복지팀장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일몰이 됐는데,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를 학원이나 아니면 치과 같은 데에서는 계속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겠다 하셔 가지고 현재까지 지속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왜 일몰이 된 거예요?
수란

이수란맞춤형복지팀장

그때 당시에 사업 자체를 아예 할 때 여기 화성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수란

이수란맞춤형복지팀장

네, 사업계획을 내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전에 제가 아동복지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가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복지팀에서 오히려 일부러 찾아다니시더라고, 지원해 줄 사람들, 후원해 주실 분들을, 그런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쉽지 않겠죠, 후원자 10만 원씩이면 1년에 120이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공제, 기부 영수증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수란

이수란맞춤형복지팀장

기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일단은 입금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수란

이수란맞춤형복지팀장

기부금 영수증은 원하시면 다 처리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좋은 사업이었는데 일몰보다는 좀 더 키워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건 아는데.
수란

이수란맞춤형복지팀장

그래서 현재 일몰, 원래는 사업계획이 처음에는 1년 일몰이었는데 사업 자체가 워낙에 호응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1년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20명 대상자 선정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이들 50명이, 받던 아이들이 또 안 받으면 살기 힘들 건데.
수란

이수란맞춤형복지팀장

그런데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좀 더 키우셔 가지고 내년에 봤을 때도 한 50명 다시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수란

이수란맞춤형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어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무래도 한 분 더 후원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도 많았고 말도 있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올해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담읍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위원회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도 올해 9기에서 10기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올해 또 수요조사를, 올 7월 달 경에 수요조사해서 10월 달에 아마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그때 저희가 또 다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아까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어느 정도 봉합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외적으로 볼 때. 그렇죠? 물론 본인,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분들끼리의 봉합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적극 해 주셔서, 하여튼 봉합이 돼서 정책에 따라서 맞추어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사, 물품구매 관련해서 혹시 봉담읍의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공사, 물품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공사, 물품…….
정수

배정수위원

예산이 대략적으로.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확인하고, 전체 공사, 물품을 전체 예산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지금 상반기 의회는 얼추 지나가지만 최대한 빨리 조기집행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역업체 선정을 최대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방범순찰대 관련해서 봉담민간순찰대하고 해병전우회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이 두 개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나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현재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기동순찰대가 27명, 해병전우회가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97명인데 97명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5명씩 순찰을 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순찰대 27명이 5명씩 돈다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봉담 민간기동순찰대하고 해병대 봉담전우회 두 개에서 순찰활동을 실시하는데요. 구역을 정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구역을 정해서?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민간기동순찰대는 내리라든가 왕림리, 분천리, 유리, 수기리 등의 외곽지역을 순찰하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봉담전우회는 도심 시가지, 봉담 호수공원, 도서관, 봉담 중고등학교, 중심상가 지역의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구역을 나눠서?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구역을 나눠서.
정수

배정수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2020년도에 순찰차량 관련해서 유지비가 없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순찰차량이 킬로수로 보면 2,000킬로, 2,900킬로 그다음에 1,800킬로 이러다 보니까 차량유지수선비가, 차량수리비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이거는 차량을 2019년도 6월 24일 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리비는 없고 유류비만 지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지금 두 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두 개에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중간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시 ‘우리 동네 아빠’라고 ‘우동빠’라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봉담읍에도? 없어요, 거기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우동빠,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정수

배정수위원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정 다 하셨잖아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그게 다 있어요.
정수

배정수위원

인원 다 모집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분들은 어디 순찰도시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중심상가 지역의 도심, 학교 주변 이런 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몇 분 모집하신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어쨌든 모집해서 다 선정을 해서 넘어가기로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봉담읍에서는 이 사항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봉담읍으로 안 내려오나요, 이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담당 팀장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듣도록 하는 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건설팀장 김병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동빠는 우리 시 안전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6명을 뽑아 가지고 봉담지구대에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구대에 연계되어서.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따르는 급여들은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네, 매월 저희들이…….
정수

배정수위원

안전정책과에서.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저희들이 출근일지를 지구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안전정책과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들리는 민원들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민간순찰대나 봉담 해병전우회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라는 그런 민원들이 일부 있어서 그에 따르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구대하고 연결을 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봉담읍의 소속인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기

김병기건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담 주차문화복합센터 관련해서 설계공모 중에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설계공모라고 그러면 아직 설계업자가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이걸 중단한 사유는 저희가 이제…….
정수

배정수위원

앞에 청사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청사와 연계해서 다시 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 설계자는 공모가 안 됐다는 거죠? 책정이 안 됐다는 거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아직 안 된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 공유재산 심의도 했고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또 청사가 나와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용역발주 예정, 3차 추경에 예산 확보 시 예정”해 놨는데 그러면 이걸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올 3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나가겠다는 말씀인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문제가, 이게 사업이 솔직히 말하면 하려면 같이 했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의 봉담 주차문화복합센터에 대한 안은 나와 있고 또 차후에 청사를 건립을 해서 그에 따른 설계가 나오면 또 중간에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두 개가 같이 진행되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야 되는데 이중적인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이게 원래 사업은 2019년도 7월부터 일단 신청을 받아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고 12월부터 아마 이 사업이 승인이 돼서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인데 이게 청사 건립이 나오면서 변경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청사 관련 이야기도 많았고 복합센터 관련 이야기도 많았는데 왜 갑작스레 청사가 튀어 나왔느냐,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어느 정도 시기를 보고 있다가 청사를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대략적으로 듣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올 2020년 1월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3월 달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연계하여 봉담 신청사 타당성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어떻게, 봉담읍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시장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건의를 해서 담당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해당 실과소에서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지금 어쨌든 설계를 중지를 해 놨고, 설계공모를 중지를 해 놨고 만약에 봉담읍 청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해서 설계가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정수

배정수위원

물론 여기 회계과나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당연히 30년이 넘어서 위험성도 있고 해야 돼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이나 예산적인 측면, 차후에 관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이 부분은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봤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사실 이것 조치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와닿지 않고요. 그리고 완료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완료가 된 건가, 또 옆에 보면 향후계획도 없어요. 너무 성의 없이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올리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작성은 어느 분들이, 각 실과에서 하나요, 과에서?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실과 담당 팀에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담당 팀에서 하는 겁니까? 다 올리면 이걸 집약해서 여기다 올려주시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실적이지 않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올리셨는데,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조치결과를 완료해 놓고 “지속적 업무연찬을 통해 개별적 수요에 맞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의 요구사항을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 향후계획도 없어요. 이것 뭘 하시겠다는, 어떻게 해서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지적이 나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프로그램이나 현실적인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에서 고민을 하셔서, 아니면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분들하고의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들어보셨다든지, 그 결과 어떤 것이 나왔다든지 이런 걸 들어서 올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결과들이. 단연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너무 성의가 없이 결과에 대해 올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스템은 지금 관내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해 달라.”, “어디에 장애 보장구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오면 그걸 해당 부서에 우리가 연계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치료비가 필요하면 치료비를 해 주고, 그다음에 무슨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재활치료 연계해서 병원이나 이런 복지관 같은 데에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서는 할 사항이 직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하고, 사업이니까 진행을 못하고 복지관이나 시청의 종합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접 서비스를 못하니 그 기관으로 연계하는 일을 한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연계하는 그런 사업…….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주셨어야지 내용을 보면 노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뭘 노력을 하신다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계획도 이게 안 맞는 얘기였고요. 제가 이것 한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래요. 계획도 없어요. 계획도 없는 것도 있고, 또한 조치결과가 ‘정말 이게 조치결과일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좀 성의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올려주고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생활민원 접수현황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28개 읍면동에 생활민원 접수창구를 만들어라,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담당자 업무분장, 업무분장도 되어야 되고요. 담당자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생활민원 접수현황 관리를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지, 생활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없던 게 지금 시작이 됐어요.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민원접수함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위치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1층 민원실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가 그거를 했는데 일평균에 1건 정도 접수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민원함은.
연숙

박연숙위원

민원함은.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그리고 거의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문고나 이런 데에 의해서, 화성콜센터 이런 데에서, 또 읍면에 이장님이라든가 사회단체장님들로 인해서 전화 민원, 그리고 우리 봉담읍 같은 경우에는 이장단협의회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즉각 올려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바로 처리되게끔 처리해서 담당 직원이 “처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다.”를 조치현황을 다 띄우게 되면 서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저희 봉담은 민원처리가 지연이 되는 사례가 없고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 생활민원 접수창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밴드에 우리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같이 잘 민원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데 행정에 전달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의 취지는 단 한 건이 오더라도, 이 민원을 접수하려고 왔는데 어디에다 해야 될지 모르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취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오더라도 ‘읍면동에 가면 내가 불편한 부분을 들어주는 데가 있구나.’,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락되는 민원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전체의 데이터를 보면, 물론 국민신문고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SNS도 있고 우리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또한 민원이 누락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관리예요. 우리 동네에 전체 민원의 종류는 어떤 게 많더라, 쓰레기가 많다든지 하다못해 불법투기가, 소각…….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불법소각.
연숙

박연숙위원

불법소각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축적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매번 그럴 때마다, 이런 데이터가 없이는, 예산의 문제가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접수 창구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업무분장에 있어 담당자를 꼭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입구에 놓으신 것 같은데 입구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통합민원센터 있죠, 앞에 정면에. 그러면 거기에 민원접수 창구가 되어 있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 앞에 놓으시면 넣으시는 분도 있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피드백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답변을 꼭 줘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통만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서류, 어떤 내용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다가 해 놓으셔야지, 그래서 그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양식도 없이 그냥 이것만 갖다 놓으면 이것도 좀, 얼마만큼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을 위한 대민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작년에 그렇게 시행을 했지만 이제 이게 안착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를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얘기해 주시고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단체장님들한테 회의하실 때 민원 들어온 것 다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사회단체가 25개나 되는데 그런 회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장님도 편하세요. 민원을 다 접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분들도. 직접 이 일들은, 민원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행정한테 해야 되는데 행정이, 물론 잘 받아준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불편하니까 그냥 아는 사람한테, 이장님한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도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찾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에 얘기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아니요.
연숙

박연숙위원

안 좋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사회단체장님들한테.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그분들도 주민들한테 전달이 될 거고요. 충분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우리 봉담은요. 말씀처럼 교육의 요충지가 되고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다섯 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학교가 열두 군데나 되는데, 사실 대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교통이 너무 잘 뚫려져 있어서 그런지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다 바깥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벌써 이게 몇 십 년 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 얘기하자 그러면 공부는 여기에서 하고 돈은 서울로 가서 쓰고 아니면 수원으로 가서 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봉담에 지금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가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마침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읍 차원에서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권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교통이 좋다 보니까 거쳐 가는 정도로 해서, 우리가 대학생들을 유치하고 하려면 그런 시설, 건축물이 있어서, 만약에 큰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권을 조성하고, 또 주택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렴하게 분양이라든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혹시 여기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우리 대학교에 하루 유동인구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글쎄, 그건 파악을 안 해 봐서 몰라요.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교 다섯 군데에 하루 유동인구가, 글쎄요, 이것 정확한 데이터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봉담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지만 늘 안타까웠던 거는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 쓰레기만 남고 빠져나간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맞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조치결과를 어떻게 쓰신지 아십니까? 대학교 주변 상업지역 내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 지속 관리 및 사업 추진하시겠대요. 수원대 와우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중이고 주차장만,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학교가 다섯 군데나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쯤이면.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냥 이렇게 매번 시간만 보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과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우리 봉담읍에는 많이 있습니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많습니다, 저희는.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일로 해서 초과근무를 하시나요, 보통?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보통 잡무가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잡무?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지원금이라든가 기본재난소득, 소상공인 지원 접수 이런 걸로 해서 8시까지 근무하고 또 집계내고 하다 보면 10시까지, 일요일 날, 토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우리 한 여직원은 너무 과로로 인해서 지금 얼굴 반쪽이 마비되는 그런 증세가 있어서,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우리가 봉담의 정원이 41명인데 3명이 결원된 상태라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못 채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인원에.
연숙

박연숙위원

41명이면 3명을 더 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차원에서 다 육아휴직이다, 뭐다, 기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하게 잔업이, 초과근무해야 되는 게 많고 말씀처럼 그로 인해서 안면마비 오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얼굴이 마비가 돼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경우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좀 줘보세요, 우리 직원에 대한.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초과근무.
연숙

박연숙위원

초과근무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업무는 많은데 직원이 지금 3명 결원이 된다고 하면 그 인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을 위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가 인사 부서에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원이 정원보다 적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상황을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수정 후에 올라온 것 중에 2019년에 불친절의 사례가 올라와 있어요. 2019년 6번에 기타해서 행정업무 질의 건의 불친절 등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불친절의 민원이 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내용을 아시나요? 여기에는 들어와 있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 왔는데요. 직원들이 업무를, 어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인이 불미스럽게 간 적이 있는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오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또 아파서 직원 한 명이 안 온 상태고 또 팀장은 팀장대로 출장가고 본인 혼자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친절 사례가 어제도 좀 있었어요. “너무 불성실하게, 양식에 신청하면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쪽지만 딱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러면서 민원인이 오셨는데 그 사례에서 보면 저희는 인원이 아까도 3명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아파서 병가내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불친절 사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론은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불친절 사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의 자질 아닌가 싶은데, 사실 대민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젊으신 분들이 그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이럴 때에 굉장히, 그쪽 민원인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하신 분이 사실은 많기는 해요. 그래도 저도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대인관계를 했지만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자기 컨트롤이 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분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사실 저도 가끔은 민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서 속으로 삼키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민원에 불친절이 왔다는 것은 그분은 굉장히 화가 났다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내용은 알아보셨나요? 이때 담당자분이 누구셨나 모르겠는데, 이 케이스 좀 한번.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이 케이스 세부사항을 알려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어쨌든 공무원은 누구의 돈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시민들과는 웬만하면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안 올라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이 지금 굉장히 인구수에 비해서 명수가 많지 않네요, 1,702명? 왜 이렇게 적은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 독거노인이 6월 현재로 1,794명으로 됐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젊은 사람이 많아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젊은 사람이 많은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아니, 65세, 69세, 80세 이상, 100세 이상 이렇게 구분돼서 연령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거, 혼자 사시는 1인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죠. 1인 가정이 아니라 독거노인, 어르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노인.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르신인데 이게 타 다른 지역보다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것 같아서, 여기 조치사항에 독거노인에 대한, 어쨌든 그분들을 사실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독거노인은 어디에서 누가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치사항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세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가 독거노인을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돌봄서비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노인돌봄서비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죄송한데 과장님, 작년에는 독거노인이 몇 명이었나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작년에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담당자분도 안 가지고 계시나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담당자는 복지팀장님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보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주민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팀장 이혜영입니다. 작년 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인구수 대비 퍼센티지가 늘었나요? 아니면 비슷한 건가요?
혜영

이혜영주민복지팀장

아무래도 봉담2택지 지구가 들어서면, 임대 아파트나 국민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더 증가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담당자인데 그걸 모르시나요?
혜영

이혜영주민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실 일이 원래 많으시니까, 저도 어려운 점은 알지만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서 “독거노인 신규전환 세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복지업무 추진” 했어요. 조치결과 완료, “독거노인관리사와 협력하여 독거노인 발굴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생 시 지원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서 조치결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내용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조치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조치결과를 올리셨는데 독거노인에 대한 숫자조차 파악을 안 하신다는 것은 조치결과를 그냥 아무 생각없이 쓰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혜영

이혜영주민복지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입 아프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독거노인 수 몇 명이어서 몇 명이 있었는데 이만큼 늘었다.”, 그 정도, 인구수는 인원 대비, “인구가 몇 명이었는데 이만큼이었고 현재는 인구 대비 이렇게 늘었다.”, 이런 노력이 보여진 점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담당자분은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팀장님?
혜영

이혜영주민복지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 내용 자체,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주민복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했나, 많이 힘든 거 압니다. 알겠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주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용 좀 파악해서 올려주세요.
혜영

이혜영주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후원금 이런 물품들이 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따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저희가 접수를 하면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이 들어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공동모금회로 가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품이 와도?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물품이 오면 거기에 보고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급할 수가 없어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어떤 대상자를 줬는지 확인이 되어야…….
연숙

박연숙위원

기부금이나 후원금이나 물품이 전부, 뭐가 오더라도 우리가 공동모금회에다가.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일단 보고를 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보고를 하고, 그러면 데이터는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데이터는 다 되어 있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기부하신 분들한테 영수증은 다 발급을 해 드리고 있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직접 저희는 못 받고 발급도 못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결국은 우리 봉담읍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그럼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래서 같이 마을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아니면 또 우리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시 예산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기업도 있으면 기업에서 후원한다든지, 아까도 어떤 프로그램에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읍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한테 수여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전년도에도 봉담읍이 당연히 1순위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의외라는 표현이 많았는데 그건 둘째 치고 지역읍민들은 왜 안 가냐고 거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갈등구조는, 그건 그거고 주민자치회 전환은 조금 더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에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현 체제 안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거나 같이 함께할 자원활동가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발굴을 위해서 준비 태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회 전환만 하겠다고 행정의 입장과 주민들의 욕구만 있어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발굴을 하기 위한, 사업을 가기 위한 자원 발굴을 위한 그러한 주민자치회 위원을 준비하는 위원회 발굴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행정의 영역과 주민자치의 영역 안에서 중간 지원을 하는 공무원이거든요. 주민들은 주민들의 입장으로 표현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행정은 행정의 입장으로 표현되는 사람에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임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경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을 잘 아는 이러한 활동가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발굴사업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제안들이 이쪽 저쪽에서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자치지원관에 관련된 발굴 준비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올해는 꼭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

서예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담읍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서예순 봉담읍 총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감사 중지

16시 3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상희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송산면장 홍상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홍상희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도시 화성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 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상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승미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세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윤경 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한동철 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산면은 37개리에 145개 반이며 5,394세대 1만 96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의 75%인 1,300여 농가가 명품 송산포도를 생산하여 연간 350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으로 천연기념물 제414호인 공룡알 화석산지가 송산면 고정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문산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문산천은 농업용수 확보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단계로 나뉘어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80여억 원이 예상됩니다. 현재 준설 작업은 부적합한 돌망태 설치 및 대규모 준설토 처리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농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농번기 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통부문 지적사항 7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 추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9,000만 원 중 98%인 8,8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51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고포1리, 고정2리, 독지1리, 천등1리 등 도로 및 배수로 정비,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10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2020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액은 9,000만 원이며 4월 30일 기준 사업 추진 중으로 예산 집행은 없으며 5월 30일 기준 예산액 중 15.6%인 1,409만 원을 집행하여 독지2리 마을 교차로 복계공사 및 천등1리 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 7,591만 원은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향후 마을별 주민요구사업 추진비 등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6쪽 공사물품 구매현황입니다. 2019년도 공사계약은 2019년 가로등 연간보수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57건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금년도 공사계약은 가로등 및 보안등 연간 보수공사 등 20건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0쪽 중요물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무선마이크 수신기 및 소파 등 행정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1운동 만세 재현 및 기념식에 필요한 만장기 지지대 및 의복구입비로 3,884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3-1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총 1,811건에 2억 2,968만 8,000원으로 2019년도 1,237건에 1억 3,058만 6,000원, 2020년도 574건에 9,038만 2,000원입니다. 그중 2019년도에는 총 7건에 4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도에는 총 2건에 75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액은 총 1,661건에 1억 4,806만 9,000원으로 2019년도 1,213건에 1억 2,050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도에는 448건에 2,75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총 141건에 7,174만 원으로 2019년도 17건에 968만 원이며 2020년도 124건에 6,206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독촉장 발급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2쪽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13쪽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5만 1,241건으로 인감 1만 6,433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70건, 등초본 1만 4,219건, 전입신고 1,316건, 주민등록증 발급이 501건, 가족관계등록부 9,268건, 어디서나 민원 1,079건, 기타제증명 8,0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3쪽에서 16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총 101건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불법광고물 제거 요청, 마을안길 통행불편 조치, 가로등 고장신고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3-17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2019년도에 주부 4명, 전문직 종사자 1명, 자영업자 13명, 농축어업 종사자 8명인 총 26명으로 이중 남성이 16명, 여성이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주부 3명, 전문직 종사자 1명, 자영업자 14명, 농축어업 종사자 9명인 총 27명으로 이중 남성이 14명, 여성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18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에는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모집인원은 총 240명으로 수강인원 월평균은 202명, 누계 2,140명입니다. 수강료 수입은 2,233만 6,000원이며 강사수당은 4,2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모집인원은 총 240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1월만 운영하였으며 수강인원 월평균은 192명, 누계 192명입니다. 수강료 수입은 390만 5,000원이며 강사수당은 386만 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19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워크숍 실시현황으로는 2019년 7월 9일 충남 당진에서 벤치마킹이 있었으며 자부담으로 예산액 12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19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농지 불법행위는 2019년도에 2건으로 면적은 3,986평방미터로 이중 1건은 원상복구하였으며 1건은 계고 중입니다. 계고 중인 건은 제조장,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조장 부분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나머지는 2020년 5월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20쪽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2,069개이며 2019년 예산은 2억 5,400만 원에 2억 4,606만 8,000원을 집행하여 793만 2,000원을 반납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은 1억 5,600만 원에 4월말 잔액 1억 1,722만 원으로 연내 신규 설치 및 고장 수리에 만전을 기하여 면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1쪽 청사관리 현황과 23-22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3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산 민간기동순찰대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23명의 대원들이 하루 4명 내지 5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차량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보상금으로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기타 자동차보험료 및 자동차세로 1,02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유류비, 야식비, 기타로 35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24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주말 모두 24시간 동안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하여 5,272건, 2020년도에는 5,208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송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산면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송산면은 기본재난소득 관련해서 신청을 면에서 받고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인구가 약 1만 90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대부분 몇 분 정도 오세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초반 때는 많이 몰렸었는데요. 지금은 많은 분이 안 오시고 하루에 현재로는 10명 정도 내외로 오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러면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주말에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주말에는 저희가 별도로 조를 짜서 해야 될 사항인데 워낙 인원도 그렇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 산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걸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산불 대기하시는 분들이 대신하고 계시다? 어쨌든 이쪽 약간 도심지역으로 가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주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 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한 면으로 봐서 내용을 보시면 여러 수십 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 현황이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용수개발, 배수로 정비공사 이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걸 애당초에 본예산에 계획을 다 세워서 예산법무과로 올린 겁니까, 이 내용들을?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공사, 물품 구매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이기 때문에 주민예산…….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의해서 올라간 거라는 거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지금 금액으로 치면 수십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도 예산이 2019년도와 거의 비슷한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5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5억 9,000만 원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2020년도에는 5억, 아니, 2019년도가 5억 7,000, 2020년도가 한 5억 9,000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억 7,000, 5억 9,000 정도요. 지금 집행내용을 보면 거의 절반 정도도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4월 30일 기준으로 짜다 보니까 그랬던 사항이고 현재는 다 착공돼서, 일부 준공돼서 돈이 지출됐고 6월 30일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억 9,000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집행이 다 되신다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도 미리 신속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안등 정비공사가 있고 LED교체도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 그런데 LED나 보안등 관련해서는 이 뒤쪽에 따로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안 하고 왜 이쪽에 넣으신 거예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지금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저희가 신규 설치를 하고 있지만 고장수리 관련돼서는 저희 면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금액 이상 되기 때문에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다 포함된 현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다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만 다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한 분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가서 공사 관련해서 둘러보고 하려면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자치 관련해서 지금 스물일곱 분인가 계시네요? 아직 주민자치회로는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에 따른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준비하고, 언제쯤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가 아마 하반기 정도에.
정수

배정수위원

하반기 정도에?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인원을 모으고 홍보하고 있는 중인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또 인구가 한 1만 900명 중에서, 거기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의문이지만 그에 따르는, 하는 목적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목적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시면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하셔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진지 견학에서 자부담으로 12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게 어떤 돈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회비를 내셔서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다녀오셨다는 거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위탁아동이 한 명이 있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누가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냥 송산에 복지쪽에서 가정위탁아동이 딱 한 명이 있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 한 명은 지금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어느 가정에 있는 건가요? 복지팀, 안 오셨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우리 맞춤형복지팀장께서 한번…….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마스크 벗고 말씀하시면 돼요.
승미

임승미주민복지팀장

주민복지팀장 임승미입니다. 지금 중학생 한 명, 저희 가정위탁아동으로 지금 돌봄을 받고 있고요. 친척분에게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친척 집에 있다는 거예요?
승미

임승미주민복지팀장

네, 완전 타인은 아니시고요. 일단 그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친척도 가정위탁에 포함이 되나 봐요?
승미

임승미주민복지팀장

네, 완전 타인은 많지 않고요. 먼 친척분들 위주로 가정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위탁아동 같은 경우 부모가 지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승미

임승미주민복지팀장

부모와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이쪽이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 복지팀의 업무사항이 아닌가요?
승미

임승미주민복지팀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맞죠? 그런데 겨우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요새 아동학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아닌데 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복지팀에서는 어느 정도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내용을 모르셔서,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좀 더, 이런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또 공무원분들이 그 책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명 정도는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미

임승미주민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독거노인이 있는데 독거노인이 요새 식사를, 코로나 때문에 식사는 어떻게, 무료 음식도 없을 거고 반찬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평상시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는 마을회관에 모셔서 그분들이 같이 식생활하시고 하셨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저희 면에는 ‘푸드뱅크’ 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의 냉장고에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오셔서 가져가는 걸로 해서, 아마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거동이, 그냥 냉장고에 놔두고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형식으로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렇죠. 그래서 한 품목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을 갖다놓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로 식사하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전에는 그러면 음식 배달은 누가 하셨었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전에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체하고 적십자쪽에서 배달해 줬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독거노인들에 대한 식사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다른 읍면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 모르고,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나오시는 경우, 배고파도…….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래서 독거노인네는 별도로 저희가, 마을에 보면 이장님하고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방역이라든가 그분들 찾아뵙고 그러는 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식사를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거기 대장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별도 대장을 비치해 놓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기입하시는 걸로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안 가져가시는 분은 연락을 하시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렇죠. 이장님이 요청해서 같이 찾아뵙고 무슨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러 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식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분들은 사실 집에서 식사 만들어 드시기도 힘든데 반찬이라든지 이런 봉사들이 많이 끊어졌고 무료급식소도 다 안 하시잖아요. 철저하게 잘 그분들을 케어를 하셔 가지고 굶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봉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들에 대한 강사 있잖아요. 강사의 프로필이나 이런 거는 파악을 하시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다 지원원서를 받고 계약서를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수강료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는 것까지 다 관여를 하시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렇죠. 계약서를 다 쓰니까요. 저희가 시간당 얼마씩으로 해서, 한 프로그램당 만약에 2시간 하는 것도 있고 1시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가지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수강생을 위한 강사의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가 초반에, 초기에 1월 달 되면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고를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민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원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정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고, 강사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강사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가 또 모집공고를 하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섭외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공고를 하고 또 아는 사람도 통하는데, 대개 저희가 강사분들 보면 저희 면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돌아간다는 거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렇죠. 마도도 가고 송산도 가고 서신도 가기 때문에 다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분이 그분이에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래서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계약 쓰고 지원서 받고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그래도 우리 면장님께서 강사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 다행이고요. 대신 여기저기 다닌다고 해서 다 잘하시는 강사는 아니잖아요. 그 강사분에 대한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을 수강생들한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문지 같은 걸로.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건 분기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고 계세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만족도가 괜찮아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래서 만족도가 괜찮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시키고 만족도가 안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를 다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면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어 다행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여쭤볼게요. 중요물품 구매가 2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날 3.1절 행사물품 구입으로 태극기 2,000개에 대해서 300만 원, 두루마기에 대해서 1,900만 원, 그다음에 만장기 지지대 외 한 품목이 1,680만 원이에요. 만장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지지대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만장기 지지대하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만장기가 저희가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장님들이 나오셔서 만장기를 맨 앞에서 드시고 하셨는데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그런 건의를 해 주셔서 이번에 만장기 지지대를 알루미늄 새시로 교체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루미늄으로? 하나는 또 뭐예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 지지대, 만장기를 알루미늄 새시로 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만장기 지지대 외 한 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러니까 한 품목이 만장기에 알루미늄 새시를 만든 거고요. 또 기념식 할 때 보면 만장기를 땅에 다 놨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만장기하고 만장기 지지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 행사 때만 쓰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렇죠, 행사 때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태극기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없었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이 태극기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태극기하고 두루마기 행사를, 작년에 3.1절 행사 안 하셨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나온 만세재현 운동 때 8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8, 900명 정도 나왔는데 저희 보유하고 있는 두루마기가 한 100벌뿐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문화원에서 200벌, 300벌 빌려 왔었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작년에 빌려 와서 썼고 올해는 구입을 하셨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입을 했는데 3.1절 행사를 못하셨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놔두고 있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 옷장에 별도로 해 놓고 매년 행사 때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신 거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일회용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전에는 부족해서 빌려 쓰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구입을 해 놓으셨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구입했는데도 이 숫자 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아직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모자를 수 있다, 지금은 급할 게 없는 게 올해는 어차피 못했으니까 상황을 보시고 하고 빌려 쓸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3,600, 거의 4,000 가까이 행사에 지금 동원이 된 거잖아요, 이 금액이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1절이라는 큰 행사고 뜻깊은 행사지만 예산은, 다음에 이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매년 이게 추가 구입이 아니라 계속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계속…….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큰돈을 쓰셨는데 행사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면장님, 땀나시나 봐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괜찮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이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수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전체가 지금, 우리 송산에 기존 설치현황을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을 같이 합산해 놨는데 2,000개 정도 되네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따로 대장 관리를 하십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장 관리를 하시면서 수리나 보수나 교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들도 다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수리비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걸로 봐서는 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소로 해 놨지만 단가는 이게 맞나요? 개소당 단가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개소마다 고장 나는 부위가 틀리고 또 부품이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나열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냥 전체?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전체 금액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거는 볼대를 교체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메인박스를 교체한 것도 있고 이럴 수 있겠네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렇죠. 전구가 나간 경우도 있고 또 안전기가 나간 경우도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안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표기를 못하니 내용을 넣으신 거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전체 금액으로 넣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 것하고, 우리는 개소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 올라왔던 이 금액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겠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 작성 시 신규 설치와 교체를 구분해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 달라.”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이번에도 신규 설치와 교체를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건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양식이 이랬던 건데요.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양식을 세분화시켜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 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에 조치 나온 행정조치인데, 지적사항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적용을 안 하셨냐는 얘기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세분화 관련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에다가?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의회에…….
연숙

박연숙위원

의회 전문위원님한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전문위원님?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전문위원님이 아니고 의회쪽에 저희가…….
연숙

박연숙위원

의회 어디, 사무국?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사무국에다가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에 요청을 하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사무국에서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식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시고 말씀하셔서 세분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올해도 서식을 보니까 또 그대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분화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서식이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정해진 서식 외로 저희가 또…….
연숙

박연숙위원

쓸 수가 없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내려왔으면 더 건의를 하셔 가지고 받으셔서 제출을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시간상으로 볼 때 너무 촉박했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습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구분해서 옮겨 주시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데는, 여기 지금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없어요. 정수물품이 없습니까? 다른 읍면동은 정수물품이 다 대장으로 올라오거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는 읍 단위에 비해서 정수물품이 자동차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시 소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회계과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수물품 잡힌 게 없을 겁니다, 저희는.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이게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왜냐하면 정수물품의 품목들이 기존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건데 여기는 기록이 없다, 다른 읍면동에는 다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것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서식을 조금, 서식뿐만 아니라 좀 더 성의 있는,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에 대해 이런 것들이 성의 있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 설비 업체들이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에요.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되게 적은 금액인데 아마 월 관리를 시켜서 10 몇 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월 관리로 보면. 그런데 지역이 타 지역이다 보면, 멀리 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될까,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타 지역인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작년 2019년도에는 아마 수원시에 있는 업체가 저희가 배정돼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아마 관내업체로 올해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올해는 관내업체로 했네요. 이것도 담당자 정해져 있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서류, 어떤 결과에 대한, 안전관리 받고 나서 결과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별도로 관련 회사에서 저희가 문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문서로 받고, 그러면 거기에 서로 사인이 들어가야 될 텐데.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점검 왔을 때는 저희가 배석을 해서 사인해 주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인해 주고 그쪽도 사인한 걸 받고, 우리도.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서류는 꼭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점검할 때도 담당자가 같이 참여해서…….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배석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물품 구매내역에서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연간 단가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보수 같아요, 보수.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공사, 물품에도, 보안등 정비공사는 다른 건가요? 여기에 보면, 23-7페이지에 보면 따로 올라와 있어요. 보안등 정비 1,385만 1,000원, 19년 3월 28일, 이거는 왜 따로죠? 이게 연간 단가에 들어가 있으면,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그리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가 수리랑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요. 연간 단가를 연초에 해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2019년 송산면 가로등 연간 단가 공사가 있어요, 1억 1,600. 그런데 3월 달에 보안등 정비가 따로 1,385만 1,000원이 와있고,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날부터 7월 23일까지 1,955만 6,000원이 따로따로 올라와 있어서.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이건 신규 설치한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신규예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에 신규라고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2020년도 보안등 교체해 가지고, 교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부분 교체인지 신규인지 이런 게 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비교가 불가능하게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봐도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 좀 구분해서 이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 업체 지역표기가 없어요, 공사, 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입찰 이렇게 있지만 지역표기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을 더 돌보는데 힘을 행정에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공사, 물품 구매현황을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이게 지금 2019년만 해도, 계산을 해 봤어요, 제가. 다 해서 16억 정도 되거든요? 공사대금이요. 예산액, 하여튼 계약금 해서 하니까 한 16억 정도 나옵니다. 아까 5억 7,000 이야기 하셨는데 16억이거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아까 공사 관련된 것은 5억 9,000이고요. 별도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련된 것은 별도 예산이 또 지출되기 때문에 전체 뽑은 게 지금 공사, 물품 구매내역에 다 들어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봉담읍, 읍 단위인데 읍이 더 크겠죠, 행정구역도. 그런데 면 단위에서 읍보다 더 많이, 이렇게 공사 체결현황이 많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봉담 같은 경우는 지금 택지개발이 되기 때문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구혁모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에서 할 거고 서쪽 같은 경우에서는 읍에서 따로 안 합니까, 이 사업을?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지금…….

구혁모위원

시에서 안 해 줍니까, 도로과나 이런 데에서?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재배정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래요? 아니, 이것 공사계약만 해도 웬만한 사업부서 1년 예산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공사 착공을 보면 2019년도 3월 달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건 자체가. 보통 이거를 신청을 수시로 받는 게 아니라 몰아서 받나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아까 봉담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했을 때 수시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28건이 3월 달에 다 착공이 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는 주민숙원사업 관련된 것은…….

구혁모위원

주민숙원이 아니고요. 이 공사계약 체결현황이, 이 수요에 대한 판단을 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이장단이라든지, 그 마을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일단 마을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면요. 이장님들이 그 목록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저희 자체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구혁모위원

우선순위인데 왜 다 3월 달에 몰려 있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월 달에 배정을 받는데요. 예산은 되어 있는데 1, 2월 달에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일제히 착공이 들어가서 6월 30일까지 다 완결되는 걸로.

구혁모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신청을 안 받나요, 아예?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때 예산을 지금 다 초반에 썼기 때문에, 선집행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거는…….

구혁모위원

1년 내내 계속해서 소요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몰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또 한 가지 마산2리 배수로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보면 2,000만 원짜리인데 착공이랑 준공일이 똑같아요. 하루 만에 공사가 되는 게 맞나요? 단순 비교로 밑에 있는 배수로 및 정비는 1,500만 원짜리 공사인데 두 달 걸리고 위에 있는 거는 2,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하루 만에 준공이 되고, 하루 만에 준공이 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신천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도 3월 15일 날 착공해서 3월 15일 날 준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안등 정비공사도 하루 만에 착공, 준공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금액이 더 훨씬 적은 공사인데 두 달 걸리고 500만 원 더 큰 공사인데 하루 만에 끝나 버리고, 사업량도 내용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이건?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재하는 과정에서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오타인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구혁모위원

이거는 빨리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연초에 주민숙원사업이 만약에 5억 9,000 정도가 마을안길 포장공사나 제반사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반기 때도 마을에서 만약에 갑자기 다리가 끊어지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한 9,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혁모위원

아니, 다리가 끊어지는 게 되게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렇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쓰게 만들고 내년 본예산 세우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반기 때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 9,000만 원으로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또 보면 2020년에는 3월 9일 날 11개의 공사가 동시에 착공이 일어나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착공을 하면 실제 현장에 나가나요, 공사 현장에?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날, 3월 9일 날 11개소에 다 나갑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3월 9일 날 11개 하더라도 저희가 그날 나갈 수 있고 다음 날 나갈 수 있는데 나가봐서 사업 시작됐으면 그 준공기일 끊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가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산업팀, 총 다섯 분 계시네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구혁모위원

거기에서도 시설7급, 이분이 이걸 하시겠네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토목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분이 혼자서 이 많은 건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토목 담당하고 산업팀장하고 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공사기간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 공기도 다 맞추나요, 딱딱? 최초에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착공하고 준공에 대한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구혁모위원

그거대로 대부분 하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발주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3월 9일 날 많은 이유가 날 풀리고 임의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관내업자를 갖다 불러서 제일 잘하는 데로 해서 3월 9일 날 일제 발주를 시키고.

구혁모위원

제일 잘하는 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그거를 판단하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일단 성실하게 토목공사를 해 주고, 도로공사를 해 주고 이후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 뭐 한다 그러면…….

구혁모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실하고 잘하고, 주관적인 기준이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객관적이지는, 일단은 관내업자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도로공사, 도로포장…….

구혁모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성실하게가 아니라 기존에 공사를 했을 때에 공사 결과가 좋았다거나 그런 기록이 있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단순히 성실하고 관내기업이고 하면 다 저기됩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작년 공사한 업체도 성과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9년 송산면 도로 및 시설 유지공사 단가 계약, 이거는 2,000만 원짜리인데 한 6개월 정도 되어 있네요. 이건 왜 이렇게 길게 또 잡은 거죠, 공사 기간을? 아무튼 이 관련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착공하고 준공이 같은 날짜에 대한 정확한 문서기록, 공사계약 그런 것 다 주시고요. 실제 지금 착공, 준공이 시기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완료된 것들 자료를 다 주세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봤을 때 착공, 준공도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거랑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착공을 하게 되면 어쨌든 현장사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놓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찍습니다.

구혁모위원

착공할 때는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러니까 처음에 착공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찍고, 또 공사 중에 한 번 찍고 완공 날에 한 번 찍고, 세 번 찍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3월 9일 날, 11개를 다 찍어요? 3월 9일 날 공사 착공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가 발주를 하니까요.

구혁모위원

발주를 하는데 실제 공사장에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현장 나가 봅니다, 저희가.

구혁모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3월 9일 날 11개 다 못 나간다면서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혁모위원

그러면 3월 9일 날 착공했다는 것 사진, 그걸 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공사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프린터가 지금 다른 청사는 임대를 안 쓰고 실제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매년 토너 값이 거의 어떤 데는 2,000만 원 이상씩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씩 지금 내고 있나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가 프린터를…….

구혁모위원

아니, 업무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제가 어쨌든 송산면의 규모를 알고 있으니까 한 달에 보통 프린터 임대료로 얼마나 지출이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2019년도에 저희가 한 620만 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구혁모위원

620만 원이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41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구혁모위원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구혁모위원

지금 몇 대를 쓰고 있는 거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가 총 14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14대인데 한 달에 한 50만 원 꼴,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접수 처리현황을 잘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지만 생활폐기물 소각이나 쓰레기 방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도로 광고물 이런 것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그런 민원들이네요, 보니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방치폐기물 처리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이걸 어떻게 완료를 하시나요, 보통?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일단 민원인이 민원 내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저희가 CCTV 관련돼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데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생활쓰레기나 제반사항을 많이 갖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치우고 있는 데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행정에서 다 커버하려고 그러면 돈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로 인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도,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용역업체 들어가는 거하면 1년 예산이 한 60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도 실제로 시민들은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겪잖아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더 주민들과, 또 이장님들과 사회단체협의회장님들 같이 정말 고민 많이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어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래야 또 주변도 깨끗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분리배출이 안 되고 생활폐기물 소각하고 방치폐기물이고, 이건 직원들이 해도 다 할 수 있는 양이 안 되죠?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저희가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데도 버리는 시기가 또 틀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는 항상 미화원을 시켜서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
연숙

박연숙위원

치우는 것도 치우는 거지만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 이런 생활쓰레기를 버렸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분이 버렸는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결국 반복적인 이런 거를 그냥 치워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그래서 저희가 상인연합회, 사강리 같은 경우에는 횟집타운도 있고 시장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계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꼭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등, 보안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수가 연간 단가를 하는데 어떤 식의 보수, 연간 단가 책정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따로, 또 수리하는 것 따로 비용을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단가 맺은 보수의 기준이 뭘까, 그 안에 뭘 봐주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을 서로 이루었을 것 아닙니까? 이행한 게 있겠죠. 그런 계약의 내용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별도로 지금 수리한 것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 사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도 좀 같이 주세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공사계약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사업의 발굴 절차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되고 있고 그렇게 요청이 된 것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좀 유행처럼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보면 가뭄대책 용수개발 사업에 관련된 내용, 도로정비 사업에서도 보면 이게 수의계약 내에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건지 이것이 범위를 산정을 하고 입찰을 갔으면 훨씬 저렴하게 갔을 텐데 수의계약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일단 저희는 건당 공사를 한 건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로 입찰을 안 하고 사업 단위당…….
도근

김도근위원장

건 바이 건으로 본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지금 옹벽, 포장공사든 정비공사든 이것에 관련된 사업량의 개요가 지금처럼 이렇게 관정 개발, 도로정비 이게 아니고 아스콘 덧씌우기면 몇 제곱미터, 단가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공사금액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이게 제출이 되면 향후에 타 지역하고 비교가 되니까, 이거는 품셈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턱대고 막 견적낸 대로 해 주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내용들을 좀 표기해서 해당 사업에 하는 것들을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데랑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송산면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오히려 점점 읍면동에서 일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또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신 데도 저희도 읍면동에 관련돼서는 큰 틀만 보려고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만 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산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홍상희 송산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 중지

17시 4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선화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서신면 강선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강선화입니다. 8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근 총무팀장입니다. 양덕수 주민복지팀장 입니다. 최민범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강승희 민원팀장입니다. 김강석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서신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이 되겠습니다. 서신면 인구는 3,816세대이며 7,070명으로 12개 법정리와 21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3쪽 지역특성은 농ㆍ축ㆍ수산업ㆍ과수ㆍ염전 등 1차 산업과 가공 제조 등 2차 산업단지가 있고 레저ㆍ체험ㆍ관광활동 등 3차 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6차 산업의 대표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쪽 서신면 현안사항으로 청사 옥외 승강기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면 청사는 준공된 지 24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점은 승강기가 없어서 무거운 짐이나 물품을 직접 계단으로 옮겨야 하고 장애인과 관절이 안 좋은 지역주민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힘들어 하십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승강기 설치 설계비 2,000만 원과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4억 3,000만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 사무분장표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24-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6건으로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6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9,000만 원 중 92%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액 9,000만 원이 연내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7쪽부터 13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체결현황은 전년도 총 47건에 14억 7,700만 원을, 금년도 현재는 15건에 2억 8,100만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24-15쪽부터 17쪽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총 2억 9,000만 원을 부과, 1억 7,000만 원을 징수하고 순수 체납이 4,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0% 정도입니다. 24-18쪽 민원처리는 창구 제증명으로 총 3만 5,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21, 22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은 위원수는 23명이며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3쪽 농지 불법행위는 4건으로 적의조치하였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은 전년도 6억 6,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액 3억 6,000만 원으로 신규 설치 및 수리를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25쪽부터 31쪽 청사관리현황, 신용카드 사용내역, 방범순찰대 운영현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서신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신면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공사 계약금액과 공사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몇 페이지 말씀.

구혁모위원

24-7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공사 계약금액이요?

구혁모위원

계약금액이 예를 들어서, 다 다르거든요, 이게? 계약한 것보다 공사금액이 더 많이 되어 있는데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 괄호 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혁모위원

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괄호 친 거는 관급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고요. 위에는 도급, 공사업자와 도급 계약을 직접 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총액 말고 처음에 계약금액만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도급으로써 2,000만 원까지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관급은 포함을 안 하는 건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관급은 조달청에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교리 벤치플륨관 신설공사 1개소가 있는데 계약금액이 1,800만 원이고 공사금액이 3,400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익에 대해서, 반대로 3,4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뺀 금액이 관내, 관급, 입찰로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관급은 조달청을 무조건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물품 산 돈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자재 산 돈.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거기는 물품입니다, 조달은.

구혁모위원

이게 공사금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한데 뭐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도 있고 여기도 똑같이 보수공사, 신설공사 있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세부적인 거라서, 위원장님.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팀장님이 앞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산업팀장

산업팀장 김강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계약금액에서 밑에 공사금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공사금액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이 경우는 관급자재가 없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업체명한테 돌아가는 수익이 없는 건가요, 전혀?
강석

김강석산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조달청으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요. 실제 공사…….

구혁모위원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을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처음에 저희가 읍면동, 기행위이다 보니까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매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산을 2019년도 거를 보니 거의 적게는 몇 억에서 수억,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예산 편성이 언제 되는 건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예산 편성이 전년도에…….

구혁모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예산 편성이 전년도에, 저희가 면에서 숙원사업 신청을 사전에 받고요. 그게 주민자치회 심의를 주로 6월 달에 합니다, 참여예산 회의라든지.

구혁모위원

6월 달에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7월 17일까지 건설과 예산을 올리도록 했고요. 이제 이 예산이 9월 달에 업무보고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12월 달에 편성이 되면 이제 읍면동에…….

구혁모위원

건설과에 올리나요, 예산을?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사업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올리는 것도 있고요. 저희 면의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5억 3,000 실링제로 숙원사업이 책정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 증액된 6억 3,000을 다 공히 읍면 전체에 똑같이 하는데 읍은 조금 더 주고 면은 다 똑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예산이 최초에는 5억이었는데.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5억 3,000, 전년도에 했고요. 올해는 1억을 면에 증액을 해서 6억 3,000입니다.

구혁모위원

2019년도 예산에는 6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이? 지금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는 총 14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재배정에서 보면.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재배정은 아까처럼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각 실과소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했을 때 올리면 시의 주무부서에, 예산이 그 과에 편성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9년도 자체예산이랑 2019년 재배정이랑 합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더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혁모위원

단순히 지금 이 표로 봤을 때는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표로 봤을 때요?

구혁모위원

2019년도에 자체예산에 사업량 16건에 대한 예산액이 6억 3,000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재배정에 대한 사업량 31건에 대한 예산액이 14억입니다. 그렇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두 개를 더하면 20억인데 그 20억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19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서신면에 대해서 20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억이 갑자기 여기 이렇게 편성이 된 거냐고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이 재배정은 도로 분야는 도로과에서 편성을 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됐을 때 1월, 2월경에 재배정을 해 주고요.

구혁모위원

도로과에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마을안길 같은 것은 도로과에서 배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로 포장이나 구거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연초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공사에 대한 책임은, 예산은 내려오긴 하지만 어쨌든 서신면에서 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나중에 사후 검토까지 다 하는 건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많이 어렵습니다.

구혁모위원

담당 팀장이 한번,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혼자서 이 많은…….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2018년도 10월 달부터 하면서 2018, 2019년도, 2020년도를 해 오면서 여기 감사자료에는 5월 1일 기준 해서 올해 4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재배정이 이 정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배정까지 다 합치면 총 47건에 47억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47억이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전년도에, 그런데 저희 토목담임 혼자 이걸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게 됐냐면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건의한 거를 시에 건의서를 올리게 되면 시에서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력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워낙 낙후된 데라, 그리고 관광지이다 보니까 부족한 시설이 많아서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이번 감사 자료를 뽑다 보니까 연간 47건에 47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바빴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아무리 주민들이 원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인력이 안 되는데 이 47억에 대한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사후 검토하고 이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거의 초과근무를 밤에 늦게까지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꼭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순전히 도로과나 건설과는 예산만 내려주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래도 지역에서 워낙, 민원을 해 달라고 시달리는 것보다 최대한 예산이 있어서 시에서 내려주는 것 자체가 저희는 고마운 입장이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서신면 광평리 농로 포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타인가요? 증액이 4,500만 원이 됐는데.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죄송합니다. 그건…….

구혁모위원

오타인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잘못 작성됐습니다.

구혁모위원

450인가요, 4,500인가요, 그러면?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거기가 증이 아니고 오히려 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한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원본을 전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착공하거나 그랬을 때 현장에 나가시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착공은 계약을 끝내자마자 바로 서류를 갖춰서, 이론상으로 서류를 갖춰서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바로 그날 착공일자와 동일하지 않고요. 며칠 지나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공사를 한다고 업체에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며칟날 공사를 하겠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그걸 근거를 남기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때에 따라서는 사전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경미하다, 경미했을 때는 안 나가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나간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자잘한, 그냥 통상적인 구거라든지 농로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장 사진으로 몇 월 며칠 자에 이렇게 착공을 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제출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실제로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과 실제 준공의 시기가 대부분 맞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거의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거의가 아니라 이건 일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준공검사 갔을 때는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계약서상에 공사 준공, 어쨌든 기간과 여기 나와 있는, 준공 예정이 나와 있는데 이건 날짜가 명확한 건가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한 건가요? 준공검사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 사람이, 그 업체가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일정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 계약할 때의 계약 준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은 반드시 지킵니다.

구혁모위원

그 기한이 이것인가요, 기한이 여기 나와 있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계약할 때 기한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실제 완료된 시기는 다를 수가 있겠네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그 기한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넘기지는 않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넘기게 되면 지체상금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한 일정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에 대한 계약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품 구매에서 무인발급기가 없나요, 서신면은?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저희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토너를 왜 구매를 안 했나요, 토너에 대한 게? 50만 원 이상도 그렇고 주요 물품 구매에서도 보면 토너가 항목이 없거든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죄송하지만 물품 구매 페이지…….

구혁모위원

50만 원 이상, 몇 페이지입니까,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에 보면, 24-26페이지에 보면 무인발급기에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이 없어요, 토너.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 예산이 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한 개씩 사기 때문에 아마 여기 제출 자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구매는 한 게 맞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구혁모위원

다른 프린터나 이런 건 임대로 쓰고 있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총 몇 대 사용하고 한 달에 얼마씩 지출이 되고 있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2대가 있는데 복합기는 가격이 좀 세서 33만 원 정도 하고요. 일반 프린터기는 11만 원 해서 월 44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대인데 14만 원이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44만 원이요.

구혁모위원

44만 원이요? 아까 전에 송산면 같은 경우에는 13대인데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저희 복합기가 팩스라든지 프린터 다 같이 하는 것…….

구혁모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3대에 50만 원이고 여기는 2대에 44만 원이면.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리고 컬러까지 저희는 되는 걸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33만 원이요, 복합기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승강기가 지금 필요하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2020년 5월 3회 추경에서 청사 옥외 승강기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 제출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이유는 뭔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코로나 예산으로 3,100억 정도를 저희가 가용재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시비는 조금 나중에 편성…….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국도비는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아니요. 저희가 순수 시비라서 반영을 못하고 삭감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국도비 사업은 반영이 됐고 순수 시비는 반영이 안 됐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이런 사례가 저기에는 있습니다. 동부출장소는, 거기도 3층이다 보니까 구 건물이고 해서 옥외 승강기가 올해 사업비 예산에 잘 잡혀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좋은 선례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렸던 건데 조금 시간적인, 추경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언제 다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올해에 설계비를, 올 추경에 혹시라도 여력이 돼서 주신다고 하면 설계를 끝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설계비가 얼마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한 지금 2,000만 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거기가 연세 드신 분이 많으셔서 꼭 필요한데 어쨌든 잘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저희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읍면동 예산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예 예산 부서에서 지금 안 올라간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예 안 됐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건 아니고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아동 있잖아요. 가정보호아동, 잠깐만요. 가정위탁아동, 여기도 두 명이네요? 좀 전에 송산쪽에서는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잘 파악이 안 됐는데 여기 두 명은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복지팀에서?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저희는 잘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두 명인데 고등학생 한 명이 있고 또 어린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고등학생은 언니가 20만 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만 원이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래서 현금을 받아서 같이 활용하고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가서 가끔은 들여다보나요? 아이를 만나거나.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지원 같은 것도 별도로 있으면 맞춤형 지원해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크게 지원 받는 걸 부담을 가지셔서 공식적인 지원 2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오히려 부담을 가지신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럴 경우가 있어요. 20만 원 정도 지원 받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한 아이는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거기도 초등학생인데요. 친척 집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여튼 요새 아이들 폭력이 너무 많아서, 친부모조차도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런 위탁가정에 대한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 잘 챙겨 보시고요. 돈만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독거노인 급식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신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156명이네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거기는 관리대상이 156명이고요. 저희가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많죠?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65세가 2,000여 명 되다 보니까 그중에 한 700…….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00명?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2,000여 명, 65세가요. 거기에 한 700여 명이 1인 독거노인이시고요. 관리하고 계신 분만 여기 자료처럼 156명 정도 관리를 집중 케어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30%인가 봐요, 인구의 30%.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식사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이분들은 경로당이 마을마다 다 있어서 경로당에서 밥을 공동으로 해서 드시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도 하고 계세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돼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각각의 가정에 계신데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 적십자 이런 단체, 그다음에 독거노인 관리자가 계십니다. 열여섯 분이 계시면서 한 달에 정기적으로 주에 1회씩 전화를 드리거나 직접 방문하거나 156명은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케어하고 계시고요. 또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음료수 지원도 해 드렸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불도 갖다 드렸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런 건 잘하셨는데 제 얘기는 독거노인의 식사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무료급식 부분을.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주로 맞춤형복지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전에는 보니까, 무료급식을 코로나 전에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가져다주거나 또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곳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무료급식을 하는데 지금 다 끊겼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건데.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이번에 저희가 맞춤형쪽으로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원하시는 게 라면을 원하셔 가지고요. 라면을 사 가지고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안 하고 계신 거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정기적으로는 식사 배달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걸 수요조사를 해서 그냥 물품으로 전달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급식을, 코로나 전에는 무료급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쪽에 서신에서는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경로당에서 식사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못하고 계시잖아요, 경로당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식사를 다들 잘하고 계시는지, 집에서 하고 계시는지, 대부분은 막 굶고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런 걸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현재까지는 독거노인 관리사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배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없으셨고 다른 쪽으로 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 받는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식사라도 어떻게 대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걸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다음에 무단 불법쓰레기나 건축자재 무단투기가 있는데, 그렇죠? 민원 조치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무단건축물, 불법건축물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치우면 그만인 건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쓰레기는 접수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서, 미화원하고 공공근로랑 같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고요.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저촉이 됐을 때에는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건축과에서는 저희 문서를 받고 바로 현장에 나오셔서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통보 조치하고요. 그 결과를 면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활오염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사실 그냥 쓰레기하고 또 다르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분들에 대한, 이게 어떤 사람이 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것은 대부분이 탐문조사하면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당사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자재 폐기물의 조치사항 좀 제가 받아볼게요. 그래서 건축과에 얘기를 하셔서 건축과에서 그 상황을, 불법 투기자를 잡아 가지고 행정 조치를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과에 의뢰하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건축자재.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자재 놓은 거는 당사자한테 조치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불법 건축자재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자재는 지금 건축과에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아니에요. 자재는 저희가 직접 건축주, 공사하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찾아내셔서.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원상회복, 거기를 치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쪽 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서신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못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당사자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대부분 다 찾았어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례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강사료 책정에 있어서 강사나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잘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우선은 전문분야는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양한, 다른 데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알아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혹시 경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지금까지 경쟁된 사례는 없고요. 그냥 주민자치 공고를 하게 되면 한 분 정도 들어왔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서 내신 분에 한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경쟁한 사례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공고를 일반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사가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 공고가 보여지는 건지 아니면 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파악은 해 보셨어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저희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요새처럼 일자리가 없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지만 평상시에도 이런 수요, 강사의 수요가 그렇게 부족한 건가 궁금해서 말씀을…….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저희 서신까지는 워낙 원거리이다 보니까 오시지 않으려고 해서 겨우 모셔 오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멀어서, 서신은 그렇겠네요. 봉담읍 정도는 경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서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는 잘 챙겨서 유익한 수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요. 2019년과 2020년의 강사료하고 수강료가 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수강료보다 강사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2020년에는 수강료가 250이었는데 강사료가 168만 원이었어요. 이건 수강료가, 강사수당이 적게 나온 건데 좀 전에 제가 봉담읍에서는 이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강료를 받았는데 수강을 안 하게 돼서 그분들한테 환불을 해 주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저희가 월 1만 원씩을 받고 있는데 분기마다 3만 원으로 한 번 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분기로 하니까, 여기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선불을 받다 보니까, 받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강사분들이 활동을 못하시다 보니까 1개월 치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치 강사 수입료가 좀 더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수강료 더 많이 받으신 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반환을 요청하는 회원님께는 반환해 드렸고요. 그리고 굳이, 나중에 재개할 적에 프로그램 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때에 그냥 상계 처리해 달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100, 200이라도 전후좌우 이런 걸 잘 살펴 가지고 계산을 잘 작성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음에 또 받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잘 정리해 가지고, 강사 수강료와 강사의 유입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게 좀 해 주세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장수수당을 지급하시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서신면은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65세 이상이 2,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고 있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혹시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 신청 기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신청 기준인데요. 워낙 토박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받아 오셔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라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십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한번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공개 홍보하고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마다 신청하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을 세우는 거라 한번, 답변이 안 가능하세요, 지금?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잠깐만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집행률도 좀 알려주세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제가 답변,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자료가 많다 보니까. 저희 서신 같은 경우에는 만 80세 이상 노인인구가 589명이었는데요. 만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410명을 제외하고, 또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한 대상인원이 179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아까 65세 이상이 장수수당이 아니죠? 그렇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65세가 80세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80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80세 이상 노인인구가 589명이었는데 만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또 중복돼서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410명이 제외가 됐습니다. 대상자가 179명,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한 대상인원이 179명이고 수급자는 152명으로 현재 84.9%를 지급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152명인 거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타는데 84.9%는 신청을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물론 지역적으로 이장님들의 역할이 크셔서 이렇게 지급을 돕고 계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대상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전화라도 드려서 신청하시게끔 하시는 건 하고 계시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시에서 총괄을 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지역에서 전입해서 오시게 되면 그때 안내를 해 드리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청 안 하신 분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로도 안내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예산을 신청을 하는 게 맞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한 번 신청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드린다고…….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이사를 가게 되면 그쪽으로 전입을 하게 되시기 때문에 그쪽 행정기관에서 다시 또 안내를 해 드려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결국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이게 전출이 되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단 회의 때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신청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정에서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명단이 우리한테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지급을 하기 전에 확인해서 지출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예산 집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공사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설계를 하게 되고요. 설계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언제 어떤 수의계약을 하겠다, 입찰을 하겠다,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받고 거기에 맞춰서 계약할 것은, 입찰할 것은 입찰공고 띄우고 수의할 것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다음에 나머지 계약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계약법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에요. 공사가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럴 때 절차는 어떻게 돼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계약 체결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관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감독관은 매설이 되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정이 있을 경우에 그때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공사하면서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사항이 있으면 실정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행정하고 공사업체와 주민 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요. 그게 잘 돼서 공기대로 완료가 되면 준공계를 내고 준공계가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공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5일 이내에 집행을 한다, 물론 전체적인 걸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결국은 이 공사도 공사지만 용역도 있고 물품 구매할 때도 있고 사전에 우리가 지출할 때는 품의결의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절차에 맞게 사전에, 지출하고 나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들 알고 계시죠? 물품 구매나 용역 시행할 때, 이런 물품 구매나 용역 시행 같은 경우는 일반 지출결의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용역 계약체결이 따로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따로 있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물품 구매가 따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적정하게 사용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서신에. 이런 것들을 다시 개선하셔서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행정은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공사를 다 완료하고 나서 지출을 주고 나서 서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절차에 맞춰서, 행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잘 알고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민원접수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죠, 여기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저희는 민원팀장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총괄로 할 일은 아니고요. 어차피 민원팀장님은 민원의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 대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업무 사무분장은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접수관계나 회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책임감 있게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잘 축적이 되고 있어요. 생활민원 내용이요. 이로 인해서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민원에 어떤 것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해서, 주민들이 오면.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잘 보이는 곳에 놨고요. 지금 많이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반응은 좀 어떠세요, 서신에 주민들이?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거기가 관광지이다 보니까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민원이 우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 거기에 작성해서 제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면장님이 주민들하고 소통이나 대화를 참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주 큰 역할입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신면이 약 3,816가구에 한 7,000명 되는데, 혹시 정부기본재난소득 관련해서 몇 %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정부 것 나오는 건요. 거의 한 95%, 이의 신청하신 분들만 남아 있는 상태고.
정수

배정수위원

95% 정도 신청을 하셨다는 거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머지 한 5%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이의 신청 외에 혹시 모르고 안 하시는 분이 없도록 행정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공사 물품 계약 관련해서 2019년도에 약 50억 정도라고 했는데 혹시 2020년도는 대략적으로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아직은 본예산 것만 재배정이 된 상태고요. 추경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재배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3억 5,500 정도가 재배정됐고요.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8억 5,500만 원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한 얼마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저희가 주로 농로사업이다 보니까 농사 모내기 전에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모내기가 얼마 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5월 중에 공사는 다 됐는데요. 작성 기준이 4월 말이다 보니까 퍼센티지는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 중에, 6월 중에 다 집행 가능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25명에서 2020년도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어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신청자가 오히려 많이 있었는데요. 두 분이 직장을 나가는 상황이 생겨서 자진 두 분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프로그램 수강인원을 보면 그렇게 썩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전년도까지는 워낙 저희 여성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히 잘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올해는 바뀌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진행 과정인데 열심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같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일부 우리 읍면동들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서신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현재 저희 서신면은 올해 마을자치 계획수립을 신청을 했고 반영이 돼서 4,000만 원 예산을 재배정 받았습니다. 이 비용으로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진행 중에 있고요. 코로나, 이게 잠잠해 지면 바로 마을자치 계획수립을 추진을 하고 연내에,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도 주민자치회로 가고자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현재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분들과 또 차후에 새로 구성이 되면 약 오십 분 정도의 위원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하시고 교육도 혹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에 서신면 종합감사 받으셨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지적사항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건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2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우리 읍면동 중에 제일 많습니다, 26건. 내용을 보시면 각 팀별로 지적사항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각 팀별로 지적사항 다 있어요, 26건의 지적사항을 보시면. 이것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못 챙겨본 부분 때문에 건수가 많았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열여덟 분에 약 인구가 7,000명, 8,000분, 그렇게 업무가 로딩이 걸릴 정도의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각 팀별로, 아까 복지팀이나 산업팀이나 거의 팀별로 다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관리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교부결정 보조금 지급 부적정, 큰 걸 보시면 도로점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소홀해 가지고 2,200만 원을 추가 추징을 했고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면장님,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인력배치를 할 적에 신규 직원, 막 이제 교육도 안 갔다 온 신규 직원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직원이 와서 어디에서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읍면에는 딱 그 고유 업무에 대해서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급을 그 업무를 주게 되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정원을 보면 9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급, 18명 중에 세 분 계시는데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차피 작년도 거잖아요. 작년도 감사 내용이거든요. 2019년도 거거든요. 그래봤자 한두 명, 아직 한 분 정도 더 있었으면 한 네 분 정도 9급이 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8급도 계시고 7급도 계시고 6급도 계시는데 업무 협조가 안 됐다는 말이죠. 어쨌든 신입사원이 오시면 그 위에 있는 상급자들이 같이 일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9급이 혼자 하도록 그냥 둔다는 것은 관리를 안 했다는 내용이죠. 위에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건 면장님, 핑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합감사 내용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시고 그에 따르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각 읍면동에서 26건 제일 많은 건수입니다.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청사 옥외 승강기 설치를 하신다고 본예산에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 그 사업비가 4억 5,600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는데 이걸 업체를 받아서 한 건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부출장소가 옥외 승강기를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는 언제부터 했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전년도에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해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공사 중이에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물론, 거기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올해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안에 해요? 그걸 보고 우리도 노후됐지만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그러면 사람도 탈 수 있는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사람이.
연숙

박연숙위원

15인승이니까 사람이 타는 거네요? 그러면 짐도 싣고 사람도 탈 수 있는 15인승이라는 얘기네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그러면 동부출장소와 비슷한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건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동부출장소는 저희보다 좀 규모가 크고요. 저희는 거기보다는 적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하게 잡혀 있는 예산 같아서 이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이건 자료가 동부출장소 자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연숙

박연숙위원

좋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 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어차피 사양은 틀린 것 같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걸 넣으셨을 때는 예산, 물론 변동의 요인은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죠? 크게 벗어나는 금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올해 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계비를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올라온 사업비, 그다음에 계약서, 우리가 연간 단가 해 놓은 계약서, 다른 데도 지금 제가 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계약서에 담겨 있으니까 그 계약서라든지 수리, 저희한테 지금 올려주신 내용에 대한 금액이 있고 그 안에 세부내역을 같이 자료로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마흔일곱 건, 47억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47억이? 2019년도에만 47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건…….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이게 4월 1일부터 올해 감사 기준이…….

구혁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2019년도 게 지금 있잖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건 감사 자료고요. 저희가 그냥 설명자료로 뽑은 게,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뽑은 별도 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구혁모위원

별도 설명자료요? 저희한테 주셨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드리지 않고 제가 설명드릴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구혁모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총 몇 건인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건수로 47건 정도 계약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가 47건인데요, 지금? 자체예산이랑 재배정이랑 합해서 총 47건이잖아요. 그 금액이 잘못된 건지 또 다른 47건이 있는 건지.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16건, 31건, 47건인데 총합금액이 예산액만 지금 20억인데 좀 전에 또 47건에 47억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설명자료가 맞는 건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위원님, 어떤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

구혁모위원

24-7, 24-8페이지.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이 자료가 총괄자료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자료가 총괄이에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47억이 안 되잖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16건에, 뒤에 재배정 31건 하면 47건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47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7건, 47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에요. 면장님, 47억이 맞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47건, 20억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정보가 계속 잘못된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잘 모르세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산상으로 26억이 되겠습니다. 26억이 되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오타가 생겨 가지고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오타가 아니라 4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26억은 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품의 돌려서 시행 건의할 적에 21억이고요. 저희 2019년도 예산서에 되어 있는 예산 총액은 26억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걸 확인하면 26억이 나와요, 그러면?
도근

김도근위원장

21억이라고 그랬어요.

구혁모위원

26억이에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행 건의 자료이기 때문에 21억이고요, 합치면. 그리고 저희 예산서로 봤을 때는 26억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면장님, 47억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거는 제가 다른 것하고 합쳐 가지고 잘못 착오가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거랑 또 뭘 합쳐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건 뭘 합쳐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다른 연도 것까지 합친 총액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연도까지 합해도 47억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인데요? 파악을 잘 좀 하시고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이 계약을, 그러면 이 많은 47건을 누가 합니까, 직접? 입찰이야 입찰하겠지만 입찰로 해도 어차피 만나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계약은 저희 총무팀에서 회계담당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회계담당 주무관이요? 앞에 누가 하시는 건가요? 실명은 말고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2019년도에는, 지금 박진아 주무관이 하다가 도청으로 전출 갔고요.

구혁모위원

지금 산업팀 중에 행정7급, 이분이 하시는 건가요, 업무를 지금 현 상황에서?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지금 현 상황에서 인성열 행정8급이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행정8급이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구혁모위원

시설8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총무팀에.

구혁모위원

총무팀에 행정8급, 이분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분이 하는 건 회계, 체육, 공유재산, 청사관리인데 공사계약을 이분이 하세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회계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회계가 하더라도 공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계약 내용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산업팀에 토목 주무관하고 같이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협의를 하고요. 계약 부분에 대한 계약법에 따르는 것은 회계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조율을 누가 하냐고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그것은 총무팀하고 산업팀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말을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바꾸지 말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고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우선 회계담임하고 토목 주무관이 같이…….

구혁모위원

같이 대동을 해서 계약을 해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같이 대동은 안 하고 자격이라든지 면허권, 면허라든지 소지 그런 것, 공사의 성격 같은 걸 얘기를 한 다음에 계약 체결할 때는 총무팀장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총무팀장한테 보고를 한다고요?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행정8급, 이분이 계약을 한다고 하고 산업팀에서 이것에 대한 거를 조언을 해서 보고를 또 총무팀장한테 한다고 그러고,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총무팀에서 계약을 할 적에 회계 계약 주무관이 총무팀장의 결재를 올려서 또 면장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이게 몇 십억이나 되는 이 계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이 계약은 수의계약도 있지만 입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띄울 때는 또 그렇게…….

구혁모위원

아니, 당연히 계약 당사자, 계약을 하러 갈 때 이 산업팀의 직능에 계신 분이 가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계약서 작성할 때 단순히 총무팀의 행정계열의 공직자가 간다고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가는 건 아니고요. 설계서라는 게 이미 작성이 산업팀에서 됩니다. 설계가 작성되고, 또 시방서 같은 것 작성 같은 걸 같이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 전문적인 분야는 산업팀에서 설계용역을 다 해 주고요. 그리고 계약 부분에 대한 계약법에 의한 것만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견적이나 가격 조율은 산업팀에서 다 하고 가격이 픽스가 된 다음에 실제 계약 서류형식은 총무팀에서, 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약을 어디에서 하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계약은 총무팀에서 합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소를, 그 업체가 면사무소에 나와서 하나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대부분이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도 그 업체에다가 하겠다라고 연락을 해서 하게 되면 사무실에 와서 계약 체결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구혁모위원

사무실이 면사무소인가요?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 관련돼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작성해서 서면으로 좀 주세요. 처음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가격협상이라든지 업무분장, 실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약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구두로 듣기에는 굉장히 모호하고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주십시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서신면이 제일 어려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만 해도 어려우시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모집도 어려운 지역이고,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50명 가까운 위원을 선출한다는 건 공개모집을 해도 안 올 것 같은데 내년에 정확히 안 되더라도 후년에는 전면 실시를 한다고, 간다고 하니까 차근차근히 사람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르신들 동원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곳곳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으신 분들을 미리 발굴하고 찾아내고 함께 하자고 조직하는, 그건 조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화

강선화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강선화 서신면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