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신미숙입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향남읍장, 양감면장, 정남면장의 증인 선서 후 각 읍면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형태훈 향남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태훈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향남읍장 형태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형태훈 증인을 제외한 읍면장님께서는 수감 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과장 및 팀장 소개와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형태훈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향남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일 총무과장입니다. 장주엽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양철선 총무팀장입니다. 김용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임설옥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혜진 민원팀장입니다. 손혜인 산업팀장입니다. 한은정 건설팀장입니다. 유철종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읍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읍 연혁을 말씀드리면 1914년 4월 1일 수원군 향남면으로 시작하여 1949년 8월 15일 화성군 향남면으로 개칭되고, 2001년 3월 21일 시 승격과 더불어 화성시 향남면을 거쳐 2007년 1월 29일 향남읍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행정구역은 86개 리 46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공동주택은 32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인구 현황은 3만 7,269세대, 인구 8만 4,350명으로 시 전체 인구 대비 10.5%로 읍면동 중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근 3년간 52.8%가 증가한 1,235가구에 1,830명, 저소득한부모가정은 최근 3년간 6.6% 증가한 264가구에 666명이며, 등록장애인은 최근 3년간 16.5% 증가한 3,197명입니다. 타 읍면동에 비해 단독가구, 임대아파트 거주자, 새터민, 사할린 동포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의 복지행정 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향남2택지 개발 지구의 지속적인 입주로 2021년까지 외국인 약 8천 명을 포함하여 인구 10만여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서남부권 대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만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 수요 요구, 사통팔달 도로망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와 문화ㆍ여가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어야 정주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관 단체 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안사항인 향남읍 청사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향남읍 청사가 노후화되었고 인구 증가 등으로 사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향남읍 평리 221-10번지 일원에 향남읍 청사, 화성문화원, 시립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들어올 예정으로 지난 달 3회 추경에 화성시의회에서 타당성 용역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향남읍 청사를 이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사무분장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 지적사항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발급 등에 대기시간이 길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 건에 대해서는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점심 교대 근무시간에 사전 안내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보안요원 배치를 통한 무인발급기 이용을 하도록 하여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현황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건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경로당 및 임대아파트에 찾아가는 이동복지 상담실을 11회 운영하였고, 주거취약지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히 심장제세동기 설치 및 설치 후에도 매뉴얼 관리 및 직원 교육 철저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건에 대해서는 심장제세동기를 민원실에 설치하였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경로잔치 시행에 노력을 해 주기 바람 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예산 편성 기준을 변경하여 기존 1천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경로행사 보조금을 증액하였기에 2020년 경로잔치를 지역사회단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발굴에 의한 노력해 주기 바람 건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대상의 저소득층 에너지취약층 46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추경 편성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대 적용하여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5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바람 건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비치 완료하였고,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은 안전정책과에서 분기별로 점검 중이며, 우리 읍의 별도 관리대장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총 23개의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와 공간 기능 강화 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필요한 가구를 추가로 구입하였고, 장애인 휠체어를 구입 배치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 사전 검토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건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시 충분한 현장 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고, 2019년 추진한 주민편익사업은 총 12건으로 집행률 92.6%로 높은 편이며, 나머지 잔액은 계약 시 발생하는 낙찰 잔액으로 앞으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 홍보하였고 2020년 현재 향남읍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32명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액 1억 원 중 99.23%인 9,923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76만 9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액 1억 원 중 43.14%인 4,31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료 제출 이후 예산 잔액 5,686만 4천 원은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공사,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용역 등으로 금년 내 집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공사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19년도 공사 계약은 향남읍 가로ㆍ보안 등기구 분전반 교체공사 등 24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상두2리 배수로 정비공사, 도이1리 배수로 정비공사,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담장 철거 및 공원화 공사 3건을 감액하는 설계변경을 하였고, 동오리 농로 포장공사, 구문천3리 배수로 정비공사 2건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24-10페이지 2020년도 공사 계약은 가로ㆍ보안등 연간 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20건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하길4리 농로 포장공사 1건은 증액하는 설계변경 건입니다. 24-12페이지와 24-13페이지 중요 물품 구매는 2019년도에는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음향시스템, 회의용 가구, 빔프로젝터를 구입하였고, 민방위용 방독면을 보관하기 위하여 보관용 선반과 야외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업무에 따라 각종 서류를 안정적으로 제본 보관하고자 제본 천공기를 구입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민원대 가림막을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이 231만 원인데 자료에는 23만 1천 원으로 잘못 표기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수정 자료를 위원님들께 놓아드렸습니다. 다음, 공사 하자보수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24-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으로 총 부과는 4,900건에 13억 3,971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나 감액 등으로 조정하여 12억 9,253만 6천 원 중 91.6%인 11억 8,453만 원을 징수하였고, 8.4%인 1억 800만 6천 원이 체납으로 되어 2019년 과년도 분은 시청 징수과에서, 2020년 현년도 분은 향남읍에서 지속적으로 납부토록 독려, 징수하고 있습니다. 24-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 총괄과 24-14페이지와 24-15페이지 세외수입 세부내역 자료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수정 자료를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세부내역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16페이지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인감, 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타 제증명 등으로 총 21만 3,5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19년도에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 요청, 불법광고물 처리 요청, 불법소각 단속 요청 등 766명의 민원 건을 처리하였고, 2020년에는 16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4-1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0기 향남읍 주민자치회는 주부, 자영업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여성 위원은 절반 이상인 13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1기 향남읍 주민자치회는 주부, 회사원, 자영업 등의 직업을 가진 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여성 위원은 60%에 가까운 19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19년도에는 21개 프로그램으로 월 평균 317명, 누계 3,801명이 수강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1개 프로그램으로 월 평균 312명, 누계 312명이 수강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6일 이후로 휴관 중에 있습니다. 24-20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불법행위 중에서 8건을 원상복구하였으며, 1건은 고발조치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1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6,129개로 2019년 예산은 8억 원 중 96.8%인 7억 7,424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예산은 5억 9천만 원 중 2억 6,82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억 2,178만 5천 원은 모두 금년도 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4-21페이지 가로ㆍ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내역과 수리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사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읍 행정복지센터는 1994년도에 준공되었고, 규모는 자료와 같으며 본관, 별관, 복지회관으로 크게 구분되었으며, 총무과 중 총무팀과 민원팀은 본관, 주민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은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건설과는 창고를 대수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하 전기, 기계, 소방시설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23페이지부터 24-26페이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27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읍 시민방범순찰대원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량은 2016년식 스포티지 1대이며, 매일 5명씩 조를 편성하여 방범취약지역에 대하여 오후 7시 반부터 자정까지 차량 및 도보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4-2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농협 1대와 읍사무소 5대, 총 6대를 운영하여 연간 7만 6,195건을 발급하고 있으며, 민원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24-30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니버스 등 총 22개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과 함께 대민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형태훈 읍장님 공로연수기간으로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려고 나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놀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잘 아시는 읍장님께서 대답하시려고 나오신 것 같아서 시의원 되고 공무원분들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향남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첫 번째 시작인데, 사실 읍면동에 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은 가보지 않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면 실제로 보고 계시는 일반 시민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아, 읍면동이 이렇게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면 어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산업팀장님한테 질의할까요?

네.

산업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시고요. 읍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면 읍장님이 대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답하기 곤란한 전문적인 거면 팀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방범순찰대 운영현황도 있는데 축산방역차량이 없습니다. 향남읍에 축산인이 있죠?

네, 있습니다.

있죠?

발언해도 됩니까?

네.

네, 있습니다.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축산인들이 대략 몇 가구 정도 돼요? 농가들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축산방역차량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구제역이나 AI 관련해서는 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계신지 아니면 향남은 운동장에 거점방역이 있어서 안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소독이 있어도 향남은 방역차량으로, 우리 가축농가가 한 76농가인가 그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일 한 번씩 방역차량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역을 하고 있죠?

네.

그 방역차량이 읍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죠? 거기 주차돼 있죠?

네.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게 저희 자료보다는 정수물품에 ‘탱크트럭’ 이 부분이 방역차량인데 그 자료를 따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거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AI나 구제역에 대처해야 될 축산 농가들이 아마 늘 근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역차량에 대한 현황을 보기 쉽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기재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24-4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도 이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조치결과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향남읍 201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경로행사 지원에 관한 행사 비용 1천만 원이 그냥 불용액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바뀐 겁니까? 2,600만 원, 아까 말씀 중에 2,6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천만 원이 경로잔치였었는데 당초에는 경로잔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도 사실, 우리 노인 인구가 6,200명이거든요. 6,200명인데 1천만 원 가지고 경로잔치하기는 벅차서 이 부분을 마을별로 한두 명씩 해가지고 효도 관광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하반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실은 행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계획은 했으나 시기적으로 내용이 있어, 일단 경로잔치 내용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관광? 노인 관광으로…….

네, 효도 관광.

네, 노인 관광으로 다시 계획변경을 하셨는데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실시를 일단 못 해…….

네, 그래서 행사가 모든 게 취소됐습니다.

다른 읍면동은 그 내용으로 지출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읍면동은 아마 상반기에 추진을 했을 겁니다, 경로잔치로.

아, 시기별로. 그러다가 2019년도 지났고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네, 상반기에 못하고 지금 하반기에 준비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향남읍의 노인 인구가 6,200분 정도 되면…….

네, 6,200명 정도 됩니다.

사실 적은 인구는 아닌데 노인 분들께서 상심이 되시겠는데요, 행사가 좀.

네, 어르신들 자체적으로도 관광을 준비하셨다가, 어르신들 자체도 사실은 진행을 못 해가지고 양쪽이 다 저기 하신 분이 있는데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이해하시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신 자료 24-7페이지입니다. 숙원사업 집행현황에서 제가 공기를 봤습니다. 착공, 준공 공기를 봤는데 다른 내용은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용배수로 준설 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네요?

네.

공기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게 4월 3일에 착공하셨고 7월 30일 준공하셨다면, 제가 왜 이 내용을 드리냐면 사실 이런 것들이 주민의 편의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공기는 단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왜 이렇게 깁니까?

이 부분은 단가계약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품목별로 연초에 단가를 정해 놓고 수시로 요구가, 건의가 들어올 때 그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에 농번기 전에 할 부분은 다 했는데,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7월 30일까지로 잡은 겁니다.

네, 여하튼 숙원사업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공기는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의 공기 단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편의하고 불편사항을 단축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24-8페이지인데요. 사실 공사, 물품 구매 현황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일자가 좀 빠지다보니까요. 저희가 이해가 좀. 착공, 준공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일자를? 여기는 일자가 있군요. 제가 다른 뒤의 내용하고 착각했습니다. 이거하고는 아니네요. 뒤에서 제가 그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입니다. 특별히 공사금액을 괄호로 표기하셨네요.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있고, 특별히 공사금액을 이렇게 괄호로 표기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 예산액은 1억 1천만 원인데, 이 부분은 공사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사업한 거에 대해서 중도금 형식으로, 기성금 형식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019년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 금액을 전체 금액 3억 5천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요, 제가?

네, 3억 5천 중에서 실적으로는 3억 8천 이렇게 예산…….

3억 8천이라는 기입은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3억 5천.

3억 5천으로 여기 그냥 예산액과 계약금액 하셨고, 그러면 위에 3,800하고 3,300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통은 예산액과 계약금으로 그냥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따로 공사금액을 괄호 쳐서 표기를 하셔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해가 덜 되거든요, 제가. 24-8페이지.

산업과장님께서 직접…….

위원장님, 이거를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과장 장주엽입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기간별로 보수나 아니면 교체하게 되면 기성으로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그때 당시 나갔던 기성금 금액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을 3억 5천으로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간 계약은 그렇게 하고요.

작년 결산자료를 제가 보면 우리 31개 읍면동 중에서 향남읍이 가장 예산 금액이 큽니다. 맞나요? 금액 자체가 한 33억 정도 되네요. 33억 6,625만 4천. 맞나요? 제일 큽니다.

읍면동 전체 중에 그렇습니다.

네, 향남읍 비교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33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일단은 예산 금액이 읍면동 치고는 인구수 대비해서 규모적으로 제일 탑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도시화도 돼 있지만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면적도 크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내용을 반대로 얘기하면 대민서비스 업무에 반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 욕구 이런 것들도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경아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읍면동 중에 가장 예산이 많은 데인데 실제로는 출장소에서 하는 일 중에 건설 쪽이 조금은 보수 쪽 관련해서 있습니다. 읍면동 치고는 향남읍이, 자료를 내년에 하실 때는 일정 금액 산출에 관계되는 것들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남읍장님 형태훈 읍장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공로연수기간이 다가왔는데도 이렇게 오셔서 행정감사를 받으셔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고장 수리나 신규로 한 거에 이게 별도 표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가계약으로 전부 다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어디 어디 어디 장소 고장 수리했다.’하면 혹시 그 업체 것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읍에서도 이걸 따로 표기를 하고 계시나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그게 아니라 장소에 고장 수리 계속 순환점검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단가계약한 업체하고. 그러면 ‘장소나 물품 어떤 거 어떤 거 교환했다. 수리했다.’라고 나올 텐데 그걸 읍에서 따로 비치를 하고 계시나.

네, 비치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가지고 있죠?

예산집행을 하려면 구비서류를 전후로 해가지고 사진도 하고 부품에 대한 것도 저희들한테 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혹시 특별히 더 고장이 많이 나는 장소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고장 난 거를 찾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건의를 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가 있다 그러면 24시간 안에 확인해서 수리하는 쪽으로 업체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긴 한데, 전부 다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주민분께서 신고해서 수리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장소가 특별히 더 고장 수리가 잦은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발견할 수 있나, 없나?

특별히 그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늘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장으로 쭉 내용만 그렇게 하고 있지 ‘특별히 어느 지역이 고장 수리가 많구나.’ 이런 거를 파악은 못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파악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읍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의 관리대장은 비치를 해가지고요. 그때그때마다 교체되는 내역을 기재해서 엑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포장하고 토목하고는 따로따로 계약을 하십니까? 도로 보수를 하게 되면 포장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따로따로 하시나요? 여기 24-8쪽 보면 단가계약, 도로 응급복구 1년, 2019년하고 그 뒤에 24-10쪽 보면 포장은 도로 응급복구 따로따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도로 보수하고 나면 포장은 이쪽에서 따로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포장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보수내역에 다, 사실은 사업비 내에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24-10쪽에 있는 거 도로 응급복구 단가계약 포장한 거는 뭐죠? 내용 표기가 똑같이 돼 있어서, 앞에 거랑 같이. 2019년 거. 재배정되신 건가요?

네, 1억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다 취합해서 시에다가 추가 요구를 해서 그걸 다시 또 단가계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긴급하게 이미 예산 앞에 거는 거의 없어지고 소진하면 다시 재배정 받아가지고 한 거다, 그런 뜻이죠?

그런 건 상반기에 다 소진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요구해서 다시 단가계약을 맺고…….

이게 그 내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향남읍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시범 읍으로 됐죠?

전환됐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는 정원이 몇 명이죠?

50명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50명 이내?

저희들이 1차 모집할 때 34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33명 자격이 돼서 했는데 1명이 중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명이고요.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다시 2차 모집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상시모집을 안 하시나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모집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정원이 50명이면 50명 내외인데 최대치를 끌어올리려면, 더군다나 시범 읍인데 이게 문제가 있나요?

저희들이 생각한 건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32명 가지고라도 먼저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있다가 지금 또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인원이 필요하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번 2차 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향남읍이 사실 화성시에서 최고, 최다 인구 보유 읍이잖아요, 그렇죠? 선도 읍이고. 그런데 최대 인구를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인원 구성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범 읍이고 그러면 충분하게 정수에 웬만큼 근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25분이나 주민자치 회로 다시 편성해서 32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혹시 주민자치회 구성하는데 어려움은 있나요?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만큼 공고를 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응시하는 사람들이, 접수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접수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그 부분에서 50명 내에서 선정하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예 34명밖에 접수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맨 처음 시작하는 거라 첫 년도이기 하고 그래서 홍보도 원만하게 되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로 구성이 되는 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또 여러 직군들, 특히 일정…….

편중되지 않게.

네, 편중되지 않게. 그러니까 조금 더 선도 읍으로서 충실하게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부족한 거 잘 챙겨서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잠깐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장수 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남읍 노인 인구가 6,20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약 200.

여기에 노인 인구가, 80세 이상 장수 노인이 월 신청을 하면 3만 원씩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네, 여기 기초연금을 받으셔서 중복되면 못 받으시는 거고.

네, 중복은.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향남읍 인구가 많고 노인 인구가 6,200명인데 이 중에서도 80세 고령 이상이 되신 분을 장수 수당을 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급할 때 부정적일 수도 있고 잘못 지급이 돼서 중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환수나 회수는, 환급하거나 그럴 때는, 다시 회수할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다시 또 가져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잘못된 거니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건 있지만 연세 드신 분이 이미 받은 거를 다시 달라 이랬을 때는 어긋나는, 어르신들이 볼 때는 “왜 또 도로 달라느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료를 보면 회수된 금액이 66만 원이에요. 환급이 9만 원이고. 그러니까 회수할 때는 어르신들 상실감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부정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읍에서 각별하게 한 번이라도 더 챙기고 해서 이렇게 회수되거나 환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이 아마 집행부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 환수할 거 환수하고 다시 돌려드릴 거, 더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게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받아서 더 드리는 거는 어르신들이 뜻하지 않은 거라 그렇지만 회수되는 거는 상실감이 크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런 거에 대해 차질 없이 각별하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24-12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날짜를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중요 물품 구매 관련해서 2019년도 구입날짜가 없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분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시정 부탁드리고요.

네.

2020년도 민원대 가림막 구매가 있습니다. 구입하셨네요?

네.

22개, 이게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구입하신 거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한 231만 원 정도. 아까 숫자 정정하셨는데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입날짜는 언제입니까? 구입날짜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직접 읍면동에 방문을 해서 행감을 못 한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이, 아크릴 민원대가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봤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 내용이고요. 계약업체가 전라북도입니다. 이거 조달청에서 구매하셨나요? 230만 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확산이 되니까 제작 주문을 하는 건 시간을 걸리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성품으로 빨리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구매해서 민원실에다가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편의상?

기성품을 구입했습니다.

기성품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각자 직원들 앞에 놓는 거고, 사이즈 대략 맞춰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전라도까지 계약업체가…….

우리 관내 수도권이나 이런 데 찾으니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전라도 제품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하게 되면 관내…….

제가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는 늘 관내 기업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관내 기업 거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 됐습니다. 그리고 24-14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체납액 건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사실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점용허가를 득하고서는 납부자 태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용 받으신 분들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하고 후자의 점용료 내는 분쟁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도로점용료에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 전체가 65건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자료가 65건, 건수로.

2019년도 도로사용료.

전체가 65건이고, 2020년도 이 자료가 4월까지 자료인 거죠? 맞죠?

네, 4월 30일까지.

저희가 요청한 게, 그렇죠?

네.

4월에 180건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납기가 도래 안 된 부분도 납입을 안 했으면 체납으로 저희들이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납기 미도래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리고 24-16페이지요. 생활민원 접수 처리 건 민원 내용이 2019년도에 세 가지로 그냥 함축되어 있고, 민원인이 서○

네, 날짜는 따로따로인데 이거를 그냥…….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가? 민원 내용이 이렇게 중복되는 게, 왜 이렇게 중복 민원이 연속적으로 발생이 됐습니까?

지역의 위치가 다른 부분들입니다.

위치가?

네.

아, 위치가 다르다.

네, 민원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위치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향남읍에서는 세 가지 민원이 있네요, 생활민원이.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요청, 불법광고물 처리요청, 불법소각 단속요청, 이 세 가지만 전체적으로 해결하면 생활민원 자체가 그냥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민원 접수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만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한테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하튼 생활민원은 그 세 가지만 집중하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여하튼 제가 주신 자료로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4-3페이지요. 일단 관리현황을 저희가 요청드렸습니다마는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현황도 중요한데요. 물론 이게 28개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요구한 건 사실 관리대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뭘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구입일자에 따른 감가상각이라든지 이 차량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대장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등등해서 쭉 적으셨는데 이런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대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관리대장은 시에서 내려준 서식에 의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따로 있긴 한 거죠?

변경됐으면 변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가 자료로 정수물품 관리대장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지금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요. 생활민원 접수가 매년 했던 사항입니까?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접수 시작은 작년부터가 아니라 그전부터도 계속 접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들은 이번에 본 건데, 이게 박경아 위원님 말씀대로 딱 3건만 크게 뭉뚱그려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건수가 작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3건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민원 접수라는 그걸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그냥 민원접수를 이 3건만 적으신 건지. 약간 상식적으로 민원접수가 1, 2, 3번밖에 없다는 게…….

이 부분은 사실 대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런 건데…….

이것도 시정해 주세요. 이것도 실제로는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3개 분류를 한 거는 대표적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구술이나 아니면 전화민원까지 대장을 엑셀로 해서 기록 내지는 처분결과까지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어느 정도까지는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폭넓은 자료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가지고는…….

하여튼 저희가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민원이 접수가 돼서 어떻게 처분한 거에 대해서까지 결과적으로 정리를 엑셀로 파일을 만들어서 현재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으로 해도 자료 내년에 제출하실 때는 이거보다도 좀 더 내실 있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완료된 것만 있지 처리 불완료된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접수가 되면 처분 결과까지 최종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관리는 하고 계신다는 건 알겠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자료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4-13페이지 보면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있는데 하자보수 건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공사하면 공사 하자 기간들 이외 부분에 하자보수 건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하고 나면 업체가 일정 부분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카운팅 안 된 건가요?

하자보수, 사실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그냥 하자보수 건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공사가 다 완벽하게 돼 있어서 하자보수가 발생하는 게 향남읍에서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아주 소소한 부분,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자보수하면 그야말로 금액적으로도 투입되고 이럴 부분으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다가 향남읍에 주민참여예산 포함해가지고, 사실 자료에 나와 있는 도로포장 포함해서 공동 노후, 공동 신축공사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읍장님, 일반적으로 아파트에도 들어가면 하자를 제로화하긴 되게 힘들거든요. 보통 건축물이 하나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자보수 건수가 제로라는 게 어떻게 요청을 안 하신 건지 어떤지 저는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하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도로포장 공사, 상하수도 공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미한 부분들은 현장조치, 현장시정 이런 부분을 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하자보수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단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연간 보수공사로 화성시는 도로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도로 응급복구비 굉장히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대로 소규모 공사할 때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자보수 기간에나 그 이후에 우리 시가 도로 공사한 측에다가, 시행사나 시공사에 요청도 하나도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후에 하자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앞에는 발생 안 하고 뒤에만 발생되신 건가? 좀 전에 말씀대로 경미한 사항들이 아닌데요. 보통 1년에 거의 1억씩 사용하는 것들도…….

지금 여기 저희들이 하자보수가 아니라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은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다른 위치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을 보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하자보수라는 거는 결국 공사를 하고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공사를 하신 건가요? 공사했던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 부분은 실제로…….

기간 외에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수를 한 거죠, 그 부분은.

그 외에는 다른 과목으로 사용하지 않나요, 예산명이? 우선 이건 저희가 차후로 다시 논의한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향남읍에서는 직원주차장 임차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어디로 사용하십니까? 향남읍은 주로 현재?

지금 직원들 전용주차장으로 임대하는 곳이 우리 읍사무소 맞은편 홈플러스 뒤쪽에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용으로 해서 직원들이 거기서 주차를 하고 우리 사무실 주차장은 민원 전용으로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52분 전부 다 그 주차장 이용하셔서 그 주차료를 임대료로 계속 거기다가 사용료를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궁금한 게 딱 있어요. 24-20페이지에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아까 행감 보고 내용에 고발을 1건 하셨는데 혐의 없음 판결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맞나요?

네.

혐의 없음으로 판결 받으면 저희가 사실 공공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대가 혹시 무고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사실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종결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냥 종결됐습니까?

네.

그냥 종결됐으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상대에서 가만 안 계시고 무고 처리하게 되면 이거 문제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무고죄로? 혐의 없음 판결 받으셨다면서요, 상대가. 불법행위 조치.

불법행위하신 분이 아니라 신고하신 분.

신고하신 분이요?

하신 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고발을 누가 누구를 고발한 겁니까?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굽니까?

원고가 저희 읍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행위자를 피고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고가 불법행위하신 행위자잖아요.

행위자, 네.

그분한테 고발을 우리가 했다는 거잖아요, 향남읍에서. 예를 들어서 했는데 피고가 혐의 없음으로 판결났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피고 분이 “나 혐의 없는데 나 고발당했다. 나 무고죄다.” 이런 식으로 들고 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런 부분도, 뭐라고 해야 될까? 2차 피해 없으시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불충분 이렇게 해가지고 무혐의 받지 않도록 사실은 철저하게 조사가 돼서 불법은 불법인 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야말로 저희들이 고발 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고발할 부분이 아니면 고발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향남읍의 공설묘지를 관리하시나요? 향남읍에서?

네, 공설묘지 있습니다. 지금 다 만장이 돼가지고 별도로 사용은 안 하고 사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향남읍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 줘가지고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으신가요?

용역 줘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추석 때 성묘들 오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초작업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비 같은 거 들어가는 거 보니까 간이화장실 관리 용역비가 근 9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전기료가 한 달에 10만 원씩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향남2지구 쪽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상신리에. 그런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다른 공동묘지는 무연고가 많은데 거기만큼은 연고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간이화장실 설치 요구가 있어서 화장실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도 받으시나요, 거기서?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화장실 말고 묘지에 관계되는 비용은 연고자들한테 받으시나요?

지금 징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수수료를 저희들이…….

법적인 게, 제가 장사에 관계되는 법 쪽인 것들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 시가 생각보다, 묘지에 관계되는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는 철저하게 되지만 본인들 묘에 시가 다 해 주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법적으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희가 화장실 설치해 드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다 깎아드리고, 일반적인 다른 묘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그거에 대한 비용들을 지불하시잖아요. 이거는 약간 형평성에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 저희가 화장실 사용료에 960만 원, 묘지관리비 550만 원 해가지고 1년에 그래도 1천 6, 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쪽 비용에. 그러니까 묘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고가 있을 경우에는 받아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법적으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이호경입니다.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혜영 총무팀장입니다. 구자연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홍성임 민원팀장입니다. 전부연 산업팀장입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직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자 복지팀에 복지직 1명이 육아휴직 중으로, 정원 16명 중 현원 15명으로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3명, 9급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 3건 및 개별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거노인 현황관리 철저입니다. 독거노인 사각지대 발굴 계획에 따른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현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의 협업 및 소통 활성화 노력 필요입니다. 분기별 기업인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등을 통한 기업체와의 소통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발굴에 관한 노력 필요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자가 20가구에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자치계획 수립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학교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참여계층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하자보수를 위한 담당 부서와 협조 및 점검 관리 필요입니다. 매월 소방, 전기 등 유지보수 용역을 통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공사과의 협조를 통해 하자보수 처리진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접수창구와 대장 관리 및 민원인 회신 철저입니다. 단순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즉결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원하는 경로를 통해 민원 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관련 적극행정을 이루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편의시설 설치 및 공간 기능 강화 방안 검토입니다. 민원실 내 민원 전용 컴퓨터, 팩스, 대형 지도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점자책, 고령자용 안경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 관련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활용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입니다. 현재 13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내의 동아리실, 대회의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신청사 활용도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 대장 관리 및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포괄사업비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총 7건 7,206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0%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2건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2019년도에 6억 5,911만 원 사업비에 대한 계약을 추진, 2020년도에 4억 3,449만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11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당1리 배수로 정비 공사 총 1건에 대하여 배수관로 이음부 탈락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12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 항목으로는 도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인증기용 증지 등이며, 2019년도에는 총 1,214건 1억 7,711만 6천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173건 1억 5,333만 1천 원, 체납액은 24건 649만 9천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542건 1억 788만 9천 원을 부과, 징수는 457건 8,302만 6천 원이며, 체납액은 83건 2,47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5-14쪽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ㆍ초본 발급 등에 대한 민원 처리현황으로 2019년도에 총 2만 6,749건, 2020년도 총 1만 4,3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5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0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중 코로나19 예방 관련으로 2월 6일 이후로 휴강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우리 면 주민자치위원 2019년 9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마감으로 2020년 10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총 25명으로 남자 14명, 여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의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총 13개의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개강하여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6월 15일 양감 초록숲축제를 6회째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약 1천여 명이 방문하는 화성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18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총 18건을 적발하여 그중 17건이 원상복구되었고, 2020년도에는 총 1건이 적발되어 원상복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5-19쪽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720만 7천 원을 집행하여 가로등 421개, 보안등 1,134개를 관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963만 6천 원 집행하여 가로등 421개, 보안등 1,167개를 관리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5-20쪽 청사 관리현황과 25-22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23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시민방범순찰대는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2명에서 6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관내 지역을 순찰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으로는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등이 있으며, 2019년도에는 1,316만 7천 원, 2020년도에는 302만 4천 원의 보상금을 받아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4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증명서로는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이며, 2019년도에는 4,251건, 2020년도에는 2,58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5종과 2개의 냉난방기, 1종의 노트북 컴퓨터가 정수물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양감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양감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신왕리 815-2, 815-4번지에 위치한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양감면 복지관은 27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총 사업비 10억 원의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및 면민들의 복지, 문화, 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나 건축 비용이 10억으로 제한됨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한 외부 주차장 및 조경, 울타리 펜스 교체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으로 2021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이 편성된다면 주차장 포장 및 조경, 펜스 등의 복지회관 주차장 정비공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안이 더욱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양감면 복지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6쪽부터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이나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관리 현황의 모든 소재지가 관내입니다, 관내. 이 자료를 보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5-11쪽입니다. 공사 하자보수 현황인데요. 요당1리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가 크지는 않지만 배수로 공사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24일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하자보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라 그러지만 그 다음해에 이거를 하자보수한 건데, 배수로는 일단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배수로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농민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수공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공사 기간이나 이런 거를 하자보수가 나지 않게끔, 그 다음해의 농사를 위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보면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할 때, 본인이 안 갔을 때 대리로 발급할 때 보통 보면 대리발급은 위임장을 쓰고 서명하고, 다른 읍면에 보면 그 자리에서 대리로 시키시는 분한테 확인을 합니다, 전화에 대고. 대리시킨 게 맞냐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일주일 안에 다시 또 우편으로 이렇게 대리로 발급했다는 게 오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걸 봐서 여기 양감면은 대리인의 도장도 날인이 안 돼 있고 서명도 안 돼 있고 이런 건수가 많습니다. 양감면의 인구수에 비해서. 이런 인감증명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 서명이 누락되고 도장 날인이 누락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서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25-6쪽 보면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단가계약한 거요. 이게 2019년도에는 2,200밖에 예산이 안 서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다음 25-8쪽 보면 5천이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1년 동안 유지보수, 긴급복구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왜 이렇게 사업이 없었나 아니면 단가계약 자체가 왜 이렇게 저조하게 계약이 됐나,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도로, 배수로 그러한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현재 상대적으로 2020년도에 많이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저는 줄었다보다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면에서는 사실 이런 도로, 배수로 유지보수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에는 왜 이렇게 저조하게 유지보수가 됐나?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유지보수 1년 동안 단가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꽤 되거든요. 장소도 좀 많고.

그렇죠. 면에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이 돼서 적게 일을 하셨나 궁금해서. 상대적으로 2020년에는 또 많이 현재 하고 계시고.

단가계약은 읍면별로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신청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 왜 차이가 이렇게 있나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양감에 행정복지센터가 2017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하셨죠?

네.

그럼 지금 구청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청사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회계과로 관리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전부터 행복주택이라 그래가지고요. 구청사를 공공형 아파트로 지어서 인근 근로자들, 이런 분들한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게 가운데 300평 정도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400평 되는데 그중에서 300평이 가운데 파출소 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전해 주겠다, 다른 데로. 그렇게 이전해서 지어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불가입장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파출소 부지를 포함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중단이 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각 사회단체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결론이 구청사는 주민편익시설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우리 양감면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행복주택은 그대로 추진을 하자. 대신 다른 지역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민편익시설로 지금 추진을 하자고 했는데, 면 청사가 198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리모델링 사업으로도 한 번 추진을 했다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들어 보면 리모델링하기엔 너무 청사가 오래돼가지고 부적합하다 해서 신축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했는데 이게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 차원에서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양감에 물론 행복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인근에 공장밀집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기거를 하시면 훨씬 면에도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 부지에는 행복주택 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리고 1천 평이면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닐 거 같아서.

1,400평이고요. 거기를 77세대로 해서, 우리 양감면에 양감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들어오는 근로자나 주민들을 초등학교 학부모 형태로 우선권을 주자, 이런 식으로 의논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은 인구 늘리는 것도 그렇지만 우선적인 게 초등학교 학생을 늘리는 형태에 관심이 많아서 찬성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 의견은 행복주택 건립하는 걸 많이 찬성하는 편인가요?

설문조사를 해 보면 주민들은 거의 70% 이상이 행복주택을 원하고 있고요. 기업체들도 행복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70% 이상이 행복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현재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는, 시 의견은 ‘너무 세대수가 적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아파트다 그러면 한 2, 300세대 최소한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면이 워낙…….

그런데 양감면 수요에 비해서는 또 그렇죠?

네, 양감면은 주민 수도 적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78세대 이 정도면 적은 가구 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구청사 부지는 활용방법을 면장님께서 잘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축산농가가 양감면에는 많죠?

네.

혹시 축산방역에 대해서는 축산계에서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면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요. 축산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방역차가 있어가지고요. 시에서 인건비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이 조를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4일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축산방역보다는 코로나방역이 더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기존에 축산농가를 위주로 다녔던 거를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는 쪽으로 해서 방역을 전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방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네,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이게 차량이 1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차량이 1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축산방역도 중요합니다. 역시 코로나도 중요하고요. 같이 병행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타 면도 축산방역보다도 코로나방역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서, 역시 또 축산방역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축산계에서 거의 순환으로 운행을 하죠?

네, 축산계에서 별도로 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면에서도 따로…….

면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요? 그러니까 축산방역은 차를 빌려서 축산계에서 가져가서 하고.

아니, 별도로 우리 면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용으로 같이?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별도로.

아, 축산계는 따로 또 방역차가 있습니까?

방역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감면장님께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익한 질문들 많이 해 주셔서요. 제가 일단 양감면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5-19페이지요.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으로 예산은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예산이 많이 적습니다. 일단 인구수 대비로 잡히는 겁니까? 면적 대비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내용에 대한 예산이 적네요?

가로등 수가 기본적으로, 그 자료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요?

가로등 수가 추가되거나 보안등이 추가되는 건 업무를 하지 않나요?

매년 가로등은 도로망이 별도로 추가 확장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대부분 보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제가 앞서 향남읍 행감을 하면서 비교를 해 봤더니 거의 10분의 1 정도, 양감과 향남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된 예산이 거의 10분의 1 정도도 못 되는 예산이 잡혀 있어가지고. 물론 도시 지역도 가로등ㆍ보안등에 대한 관리 내지는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양감이.

네.

상당히 우범지대 내지는 말 그대로 보안에 대한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타 읍면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감면이 사실은 인구가 4천 명 되지만 생활인구는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기업체…….

공장지대?

네,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상당히 양감에 밀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생활인구, 외국인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의도한 바를 어떻게 의도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았습니다. 타 읍면하고 비교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요. 청사 관리현황 내용을 쭉 보는데요. 이거는 태양광 설치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조금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태양광사업은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요. 우리 양감면 청사가 신축이 돼 있는데 지붕이 태양광 설치하기에 아주 적합한 남쪽으로 위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하기 좋게 일자형으로 평평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신축이다 보니까 별도로 보수할 앞으로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차장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주차장에도 태양광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읍면동 청사 중에서는 태양광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착공과 준공은 어떻게 되나요?

세부적인 것은 아마 올해 착공을 하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주체가 어느 부서인가요?

사업 주체는 에너지 관련.

화성시?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아, 신재생에너지요. 혹시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뭐 들은 거 있으세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2억 5천.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오순 위원님께서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 계시네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5-24페이지요. 무인발급민원기 설치 관련해서 제가 읍면동 작년에도 다니면서 이 내용을 조금 짚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2019년도 발급 건수인가요? 일 평균이군요? 하루 19건.

네, 그렇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저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이게?

그렇죠.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 분들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게요. 연로하신 분들은 오히려 창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창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무 설치가 되어야 되나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의무 설치 규정이?

그런데 우리 양감면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업무시간 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 외 시간.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거 추가 질의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이,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신 거 9월까지 2억 5천 정도가 투입돼서 행복센터 태양광 설비가 자동차 충전시설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양감면 에너지 자립기반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총 117킬로와트 정도 태양광하고 발전설비가 6개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익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맡는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수익금을 지역 내의 에너지 취약계층에다가 지원사업으로 쓴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만큼 투명성을 가지고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주의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감면 청사가 최근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지으셨죠?

2017년 정도 됩니다.

한 3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청사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셨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지출되셨습니까?

청사에 보면 주민자치 동아리 그런 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헬스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있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들을 청사 안에서 관리하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 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향남, 양감, 정남, 동탄4동, 6동, 7동, 8동까지 지금 제가 다 비교를 해 봤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청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 대비 어디 어디 사용됐는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니스장이나 그런 쪽으로는 따로 비용들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비로 돼 있는데 실제로 유지보수비는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됐는지 조금 전에…….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주시기 바라고요. 실내체육관 운영하시는 데도 실제로는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같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임대도 놓으시나요?

현재는 배드민턴동호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매일 이용,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용은 안 하고 있지만 그전에 이용할 때 보면 거의 코트가 다 꽉 찰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사용자분들도 사용료 내시냐는 걸 질문드립니다.

주민자치 동아리 거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내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요, 모든 동아리에 저희가 지원사업도 하지만 사용자 부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그거에 맞지 않다면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은 기획행정 쪽에서 해가지고 실제로 읍면동에 다 주어지는 거고,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을 저희가 나눠서 4개 상임위가 하다 보니까 예산 심사할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거를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으시죠?

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 받고 시행할 때는 읍면동에 내려와서 같이 시행하는 것이죠?

네.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네.

요즘에 아주 왕성하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불편사항들을 해소하는 되게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안에 특히 포장공사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실제로는 수의계약 이외에는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향남에 질의드렸을 때도 보수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시설을 하시고, 제가 알기론 모든 시설은 유지보수가 어떤 기간 동안은 해당 시행한 시공사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장도 혹시 비치하고 계신가요?

하자보수 관계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기간 이내라도 면에서 그게 어떤 하자로 발생했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에 대한 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거에 대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냥 “여기가 이만큼 뭐가 파손됐으니까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하자를 요청합니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하자가 보수가 됐습니다.”라는 어떤 결과보고서를 받으시는 건가요?

요청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확인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한 사항을 별도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비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한 건설 시공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비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들이 실제로는 앞에 하자보수 기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또 그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걸로 모든 공사를 위탁한 곳에서 인식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면에서는 대부분이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공사가 되게 많죠?

네, 소규모 공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U자형 관 같은 경우에 약간 거기 이음새가 잘못됐든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인데, 그런 하자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어쨌든 그건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관리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향남읍하고 마찬가지로 향후에 자료를 저희가 볼 때, 읍면동도 점점 예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도 향상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산출근거가 아직도 되게 미약하고요. 그다음에 총 몇 개 중의 몇 개가 보수됐는지, 가로등 같은 경우 내지는 보안등 같은 경우가 이곳에 총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보수하고 이게 몇 년도에 설치가 됐으며, 향후에 몇 개 정도를 계속적으로 보수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오추섭입니다. 우리 시 정남면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정남 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 8월 16일에 정남면장으로 부임하여 면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열정을 가지고 면정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남면은 동부권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주민 숙원사업 등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남면 발전에 힘을 실어 주시길 희망하며,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안을 조언해 주시면 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찬 총무팀장, 김윤영 주민복지팀장, 김정숙 맞춤형복지팀장, 최정우 민원팀장, 오동렬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감사 자료 보고 순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1914년 수원군 남곡면과 정림면을 통합, 정남면으로 개칭하여 2020년 현재 106년이 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2012년 7월 2일 정남면 발산리에서 정남면 서봉로 998로 면 청사를 이전하였습니다. 인구는 화성시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1만 1,353명이며, 면적은 화성시의 약 4.8%에 해당하는 40.67의 제곱킬로미터로, 행정구역은 42개 리 133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20명이며, 현재 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6명, 9급 3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75가구 507명, 저소득한부모가정 17가구 46명, 등록된 장애인은 785명입니다. 기관ㆍ단체 현황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있으며, 93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관통하는 사질토양의 평야지대로 대도시와 접근성이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고, 서봉산과 보통리 저수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고, 2개의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도농 복합의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면 현안사항으로는 관내 도로교통의 중추 역할을 하는 당하~오일간 및 보통~수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조기준공을 통해 교통체증 완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정남면에 대한 간략한 현황 보고를 마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6-2쪽입니다. 저희 정남면은 5개 팀, 총 20명의 직원이 면민의 행복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세외수입 부과,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체납 및 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독거노인 현황조사 및 정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 희망더하기 발굴단 위원 활동 등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발굴 노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유인물 배부 및 사업 홍보를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률 제고입니다.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2019년도 집행률은 93%이고, 2020년 4월 말 기준 집행률은 35%이며, 예산집행률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접수창구 방안 검토입니다. 생활민원 접수창구 개설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였고, 생활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 및 분과별 맞춤형 교육 실시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2020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출범하여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4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 예산액 5억 3천만 원 중 92.8%인 4억 9,166만 4천 원을 집행하여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 복구공사 등 총 3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4월 말 기준 총 예산액 5억 8,180만 원 중 35.7%인 2억 78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0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로 제설작업 공사 등 총 24개 사업, 예산액 11억 4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10억 8,719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수면리 농수로 옆 진입로 포장공사 등 총 3개 사업, 예산액 1억 8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총 예산액의 93%인 1억 6,753만 4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26-13쪽 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에 지방도 315호선 가로등 설치공사를 사업비 1억 1,987만 1천 원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14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항목으로 도로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공유수면점용ㆍ사용료, 인증기 증지수입, 이자수입, 과태료수입 등이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총 1,256건 2억 1,96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94%인 2억 314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4월 말 기준 총 493건, 1억 1,009만 5천 원을 부과하여 이 중 87%인 9,554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5쪽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ㆍ초본, 전입신고 등 6만 5,60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020년도 3월 말 기준으로 1만 7,5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16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남성 21명, 여성 22명, 총 43명으로 구성된 정남면 주민자치회는 농업, 자영업,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2019년도에는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 평균 521명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며, 2020년 현재 생활영어 외 총 1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 다양화 및 체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고 있습니다. 26-18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총 9건을 원상복구하였으며, 2건을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건을 원상복구 명령하고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 3억 2,693만 9천 원을 집행하여 67개소의 가로등, 93개소의 보안등을 신규 및 교체 설치하고, 280개소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리하는 등 총 2,005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7,760만 5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25개의 가로등, 28개소의 보안등을 교체 설치하고, 102개소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리하여 전체 2,005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19쪽 청사 관리 현황과 26-20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3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8명의 대원들이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우범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함으로써 우리 면 실정에 맞는 야간순찰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남면이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 2019년도에 1,723만 4천 원, 2020년도 444만 8천 원을 차량유지비, 통신비, 야식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26-24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ㆍ초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2019년도에는 주민등록등ㆍ초본 4,222건을 포함하여 총 9,733건의 증명서류를 발급하였고, 2020년 3월 말까지 2,93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구입한 모닝 등 관용차 4대, 노트북 컴퓨터 1대, 비디오 프로젝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일선의 행정에서 항상 면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6-4페이지입니다. 일단 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착공, 준공일이 동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아도 엇비슷하게 나가는 게 발견돼서요. 바로 26-4페이지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5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참고로 26-5페이지에 보면 밑에 3건의 공사가 착공, 준공일이 거의 비슷하게, 아, 이건 5월이니까 그렇고. 착공일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이게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특이사항보다는 소액 공사이고 시기에 충분히, 설계 용역 할 때 우리가 숙원사업을 미리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 어디, 어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도 같이 이런, 이런 여건으로 한꺼번에 설계 용역을 주고 그게 끝나면 같이 시공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시기가. 그런데 여기 정남면은 그런 내용이 발견이 돼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요점이 뭐라고 하셨나요?

원래 숙원사업은 전년도의 숙원사업을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이런 공사라고 알고 있어서 설계부터 같이 한꺼번에 주고, 또 시작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이해는 덜 되는데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에 다른 내용들은 주로 도로 공사나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데요. 굴삭기, 덤프트럭을 직접 임차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 임차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기사를 별도 고용하셔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셨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26-5페이지 제일 첫 번째 사업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이거는 굴삭기 임차를 한 것 같은데…….

네, 임차를 하신 거는 직접 뭔가 사업 내용이 있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덜 돼서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는요. 26-1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요.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수익성을 목표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했을 때 수강료 수입에 비해서 강사 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몇 천만 원씩 차이나는 것. 수강 인원을 제가 살펴보니까 모집 인원 대비 수강 인원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강사 수당은 규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맞는 건데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지출됐던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규정돼 있는 금액 외에 더 지급됐다는 부분도 더 한번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그거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20페이지에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보면 2019년 1월 22일에 눈이 많이 왔나 봅니다. 제설작업 비상근무를 하셨고요. 필요물품 구입비로 4명이 근무를 하셨는데 사용금액은 84만 6,200원이고 이걸 인명으로 해서 4명이 21만 1,550원 정도 단가로 풀어놓으셨는데 이거는 인당 21만 1,550원의 물품이 필요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물품이 필요해서 21만 1,550원, 인당. 그게 궁금해서요.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지금 제가 답변을 즉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총무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발언권 받으시고 총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 총무팀장 김영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정확히 산출근거가 생각나는 바가 없어서.

이때 근무 안 하셨나요? 총무팀장 여기 정남면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근무했습니다. 근무했는데 그 부분은…….

직접 관리 안 하셨어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세밀하게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행감 준비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하고 오신 느낌입니다, 지금. 26-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2020년 2월 6일에 주민자치회 필요물품 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는 자체 예산이 있지 않나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별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아, 주민자치회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예산이?

네,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는 읍면동에는…….

그냥 출범 예산으로요?

네, 사무관리비.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도 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읍면동에는?

네, 읍면동에는.

네, 제가 다른 읍면동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다른 자료가 아닌 책자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3번을 연속해서 차후에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은 실망스럽습니다. 행감 준비 실제로 책자에 들어있는 것만큼은 팀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정산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1개소별로 운영비를 분기별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면장님, 알고 계세요? 네? 답변 좀 크게 해 주세요.

네.

알고 계세요? 찾으셨어요?

네.

화성시 서부 지역의 경로당이 다 리별로 있는데 어르신들의 성향상 어떤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간섭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일례로 보면, 어르신들이. 그래서 보면 이런 걸 각 읍면의 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면장님.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남면에서 정산검사에 관련해서 부적정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고, 목적 외에도 사용했고, 미첨부 된 회의록도 많고 이런 게 23건이 됐는데,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에 지급되는 보조금 자체를 제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읍면이거든요. 이거는 마을 이장도 못 하고 마을 부녀회장도 못 해요. 어르신들이 그런 걸 관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그런데 면에서도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면 1년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상황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없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투명을, 집행을 제대로 짚고 가셔야 예산이 쓰여지는 게 어르신이든 어린아이든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후라도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부적절하게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남면에 미약자, 의사표현을 못 하는 장애인 있잖아요. 미약자.

네.

그런 급여 관리 점검에 대해 소홀한 것도 주의 요구가 걸렸는데,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이 복지 급여가 제대로 수급되는지에 대한 것도 읍면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지 못하는 걸 제3자 다른 사람이 수급했을 때 제대로 정산이 되어지는지,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읍면 복지과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면에서도 이런 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면 이것도 다른 데에서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면장님이 이런 것도, 면장님 확인 날인이 계속 누락됐습니다. 통장사본도 누락되고, 지출 증빙서류도 누락되고, 이런 것 좀 차후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입니다. 26-10쪽하고 11쪽인데, 먼저 소규모 숙원사업의 집행현황에 보면 계약업체명이 대표자도 그렇고 ‘관내, 관외’ 이런 표시가 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6-10쪽에 보면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이 관내 업체 주소 이런 게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이런 것 좀 살피셔서 꼭 기재가 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공사 계약이 지금 좀 누락이 됐는데요. 소규모 숙원사업은 100% 저희 관내 기업으로 계약 맺은 사항입니다.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이요?

우리 숙원사업과 물품 구매 현황은 저희 관내 사업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여기 표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빠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면은 도로 유지보수, 긴급복구 작업은 동부출장소 관할인가요? 거기서 다 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저희 면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 계약 체결 현황에 보면 소규모 도로 유지보수, 그리고 긴급복구 공사비가 따로 책정이 안 돼 있어서. 단가계약으로 1년 계약하고 전부 다 타 읍면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따로 기입된 게 없어서 궁금해서. 혹시 찾으셨나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찾지를 못 해서요.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즉답을 해야 되는데 즉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그 내용을 봤는데, 저희는 동부출장소 소속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부출장소에서 이것을 관할하나.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개별적으로 정남면에서 하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건 전부 다 하는데…….

가로등, 보안등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긴급보수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예산이 책정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그래요. 혹시 누락이 됐나, 아니면 동부출장소에서 다 해 주나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입이 안 된 거죠? 저도 못 찾았어요. 혹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산업팀장…….

네, 담당팀장님께서 직함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 하고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 산업팀장 오동렬입니다. 우리 2020년도 예산에 도로 유지보수비에 긴급복구비까지 금액 안에 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따로 구분은 안 해놨는데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요?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면장님.

네.

정남면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구성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법이 다르고요. 법적인 사항은 아실 거고, 저희가 실제 2020년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실제 주민자치회로 출범을 하였지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위원회 위원들을 정확히 교육을 좀 더 시켜서 이분들이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상반기 중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어떤 일을 주민자치위원회보다도 실제적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거 외에 예를 들어 마을 만들기처럼 그 지역 특성의 여러 사업들을 사업비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지만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의 교육이 아직 많이 안 돼 있어서 절대적으로 교육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약간 회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회의도 지금 구성만 돼 있지, 구성 이후로 전체 회의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교육도 전체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일부 위원들만 교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정남면에도 지역회의 위원이 구성돼 있죠?

지역회의 위원, 따로 주민자치회 말고 지역 위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몇 분 정도 지역회의 인원이 구성돼 계십니까?

저희 지역회의 위원은 26명 있습니다.

26명이요? 혹시 주민자치회하고 지역회의하고 인원이 중첩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까?

지금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위원과.

지역회의 위원과 주민자치회에 중첩된 인원은 안 계시다?

네.

확실하죠?

제가 알기로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역 위원은, 사실 저희 정남면 같은 경우는 면 지역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첩이 많이 되는데 지역 위원 자체는 저희가 이장님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당초에 지역 위원들이 이장 위주로 돼 있었고, 이번에 주민자치회는 공모로 했기 때문에 중첩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명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혹시 중첩이 되면 효과도 반감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역회의하고 주민자치회의하고는 완전히 구별을 해 주셨으면.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지역회의와 주민자치회 간에 별다른 점이 특별히 없을 것 같아서. 물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 외 것은 거의 업무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는 저희 정남면 자체의 특색과 지역 특색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지역회의는 저희가 봉담과 기배동, 화산동과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주변하고 같이 지역을…….

구역별로 분리해서 하시죠?

구역으로 분리를 하는 일로 저희가 위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구분해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통리~수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있잖아요.

네.

다시 동부출장소에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지금 토지보상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네, 토지보상이 작년도, 올해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공사가 지지부진하죠? 지금 그쪽에…….

제가 볼 때는 도로 설계가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2리 진입로 부분이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2.5미터에서 3미터 정도 높이 위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리 뚝방 밑에 도로 높낮이 때문에 하는 거죠?

네, 높낮이.

어쨌든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으면 빨리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동부출장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저희도 현안사항으로 넣었는데요. 저희도 원하는 건입니다, 지금.

일단 수기교차로 거기도 지금 교통량이 서로 엉켜서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네, 빨리 서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도 역시, 지금 문화재 현지보존 통보가 진행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러면요? 중단 상태인가요? 지금 그쪽.

네, 지금 봉담 지역에…….

마하리 쪽에.

마하리 지역에 문화재 출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 일부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구역별로는 하고 있는데 가운데가 완전히 지금 정체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면요? 아직 계속 발굴 중인가요?

문화재 출토 지역에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다른 구간에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구간 타 구간이라도 조속히 할 수 있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도 읍면동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전기료 내는 것도? 혹시 가로등은 전기 센서가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집니까?

저희가 관리를 단가계약을 해놓고 있거든요, 가로등 관계는.

가로등 전기료를 단가계약 해요?

유지보수.

유지보수 말고 전기료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면에서 하고 전기료는 도로관리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양감면이 작년에 사용한 자료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양감면에서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따로따로 질문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향남, 양감, 정남 다 마찬가지로 가로등 전기료가 해당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확인이 안 되시면 차후에 확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통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1년 예산이, 전기료가. 그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계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제가 다른 읍면동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 개발하는 곳은, 동탄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읍면동으로 돼 있지 않고요. 읍면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어떻게 센서가 움직이는지, 보통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나와서. 그 정도 나오는데 가로등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히 지금 제가 향남, 양감, 정남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자료를 이것보다는 더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요구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요즘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모든 민원을 통한, 그다음에 지역회의 다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국가도 움직이고 있는 사항인데 읍면동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일반적인 과의 자료에 비하면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전의 읍면동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읍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여쭤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좀 더 숙지하시고 자료부터 시작해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요즘에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책이 전부 다 읍면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선거까지 일이 많으실지 알지만 시민의 돈을 모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하나까지도, 어떨 때는 그거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미안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읍면동들의 사용량의 장수가, 그게 어떤 이유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 이것까지도 질문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숙지하셔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자료 요구한 기본 양식은 일단 아마 다 내려갔을 텐데요. 여기에 내용을 채우는 건 각 읍면동에서 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한 읍면동이 자세하게 설명된 읍면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꼭 정남면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일단은 시정요구 건으로 1건 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읍면동이 향남, 양감, 정남, 동탄4동, 동탄6동, 7동, 8동이다 보니까 이 자료 안에 있는 것만 제가 그냥 참고를 해서요. 24-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쭉 이렇게, 사용내역이 쭉 있습니다. 보시죠?

26…….

네, 같은 책자입니다. 아, 이거 안 받으셨어요? 정남면 것만 있으세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거 특정 읍면동을 지칭 안 하려고 얘기한 건데, 향남입니다. 24-23페이지 내용도 쭉 해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요. 이건 전문위원님, 전체적인 내용을 통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26-13쪽 보면 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있거든요.

네.

이게 보면 지중결선 보수 후 가로등 3주 작동 확인, 하자보수 내역이 그렇고요. 가로등 설치 공사한 것 같은데, 하자보수 기간이 이게 맞는 건가요? 2019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공사 기간은 이해가 가도 하자보수 기간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보통 1년이면 1년, 그런 거 아닌가요?

하자보수 이 부분은 원래 공사를 하면서 준공시점에 보증서나 이행각서를 받는데요.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콘크리트는 하자보수 기간 3년, 아스팔트는 2년, 전기 공사는 1년 해서 공사 금액의 3%에 대해서 결정돼 있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땅 속에 있는 전선이 결함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업체에서 자기 자체의 하자로 확인이 돼서 시공업체가 예산으로 다시 하자보수를…….

아, 글쎄요. 하자보수는 했는데, 또 하자보수를 하셨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책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그런데 여기에는 기입이 제대로 된 건가 안 된 건가 지금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 공사가 끝난 뒤에 땅 속에 전선이라서 바로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 글쎄. 그래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하자보수가 끝나면 다시 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네, 있죠.

또 결함이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재가 지금 2019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표기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때 하자보수 공사한 기간을 넣은 걸로…….

공사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했고요. 공사는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하셨고.

이게 처음 공사는 7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걸로 알고, 그 뒤에 하자보수를 그때 공사한 걸로 여기 표시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기합니까? 보통 이렇게 표기하지 않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게 있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은 여기 앞에 돼 있는데 공사 기간하고 하자보수 기간하고 달라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 아니잖아요. 이해를 제가 잘못한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공사 기간은 1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상에나 여기는 1년, 2년, 3년 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자보수 기간은 여기다가 표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전기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으로 돼 있어요?

네.

앞으로 표기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까지 했는데요?

네, 그걸 못 들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있으시죠? 모든 것들은 공사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일정기금 보증보험 통해서 하자보수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점검하시고 보수 요청하십니까? 그런 대장 있으십니까, 혹시?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나와서 이름 말씀하시고, 시원하게 설명 제대로 하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제가 듣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산업팀장 오동렬입니다. 아까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여기다가 하자보수 1년이면 1년의 기간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직접 한 기간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실수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거는 일단 기재 오로 지금 확인되고요. 그거 이외에 하자보수 기간 끝나기 한두 달 전에 점검하시고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하자보수한 기록이 있으면 여기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 기간 안에는 하자보수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남면도 공사하시고 하자가 발생하는 게 없으십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도시에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보도블록이고 뭐고 ‘시 예산으로 저렇게 공사하는 구나.’하는 걸 되게 많이 보는데 향남, 정남은 공사하는 걸 완벽하게 하셔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뒤에 하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유지보수비는 또 이번 2020년도에 8천만 원 잡으셨거든요?

네, 하자보수비하고 유지보수비는 다릅니다. 유지보수비는 하자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네, 유지보수는 어떤 걸 하십니까? 어떤 걸 유지보수하시는 거예요?

마을안길이나 포장된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에, 덤프트럭이나 이런 게 농로에 공사하면서 다녀서 콘크리트 같은 도로가, 농로가 깨졌을 경우에 그런 데를 걷어내고 재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일선에서 수고하시니까 저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참 질문드리기가, 어떨 때는 일도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의원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1년 차, 2년 차, 5년 차, 20년 차까지 있죠? 중대한 하자까지 합쳐서.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두 달 전부터 일반인들한테 하자가 발생한 게 뭐가 있는지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 돈을 쓰기 전에 하자를 시공사한테, 시행사한테 다 하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 절차가 있으십니까, 혹시? 확인 한 번도, 그런 절차는 없으세요? 그냥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것 같은 경우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준공검사 끝난 후에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한 전기 공사는 1년 정도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도로 공사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준공검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준공을 한 경우에는 그다음부터 하자보수 기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준공하기 전에 당연히 필수로 하자가 있는지를 다 점검해서…….

준공검사 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공검사 하기 전은, 그건 어차피 공사 기간이고요. 그렇죠? 준공검사 후에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시공사는 벌써 준공검사 끝나고 철수를 했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용하는 기간이 있는데 어떤 거, 어떤 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몇 년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1년은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하자보수 기간 안에 최소한 3개월, 6개월 전에는 점검을 한번 지나다니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보수가 발생할 것 같으면 저희 돈이 아닌 공사를 한 측에다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요구할 수 있으시죠?

우리가 공사한 숙원사업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 포장은 3년이고, 아스팔트 포장은 2년인데, 지금 저희가 한 공사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당한 요구니까 저희가 정당하게 다 사용할 수 있게 읍면동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동탄4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