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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1

송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14시 감사 개시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임채덕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에 성심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로 애쓰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남양읍장 직무대리의 증인선서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양읍의 경우 남양읍장이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질의 내용에 따라 증인 또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문채영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납양읍장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기관명 남양읍장 기관장 직무대리 문채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남양읍 총무팀장 문채영입니다. 김문수 남양읍장님께서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총무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3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남양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박현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남궁진 민원팀장입니다. 강정은 산업팀장입니다. 김준석 건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읍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은 시청 소재지로서 2001년 3월 21일 화성시 승격과 함께 남양면에서 남양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10월 20일에 남양동에서 남양읍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읍 행정구역은 15개 법정리에 55개 행정리로 5월 말 기준 남양읍의 인구는 3만 9,646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67제곱킬로미터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ㆍ면ㆍ동 중 장안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양읍은 남양뉴타운 개발과 송산그린시티 동측 부지 개발사업,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신규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 농촌지역도 농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우리 시의 특징인 도농복합도시의 축소판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남양읍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 77호선 기능개선 건의사항입니다. 화성시 우정읍에서 남양읍까지의 단절구간은 송산그린시티와 평택항 등 서해안권의 주요 개발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로서 교통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사항을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자체 검토 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절된 국도 77호선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정체구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쪽 남양 뉴타운~지방도 322호선 연결도로 확장공사 조기 완료 건의사항입니다. 남양성모성지에서 하라문 교차로까지의 지방도 322호선을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출퇴근 시 해당 공사구간의 교통정체로 마도산업단지 출ㆍ퇴근자들이 남양6리 마을안길을 사용하여 2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3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공통 지적사항 중 원유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수당 집행 철저’ 건은 장수수당 신규 신청자 및 미신청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한 결과 장수수당 신청 비율이 지난해 8월 74%에서 한 달 사이 10%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유민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사 위탁관리 시 관내 업체 이용 검토’ 건은 작년과 올해 모두 소방시설 위탁관리 업무를 관내 업체로 계약 진행하였으며, 향후 용역 계약 시에도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경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률 제고’ 건은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유선으로 신청을 독려하였으며, 각 마을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신청안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양읍 개별 지적사항 중 신미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수요에 맞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건은 최근 남양뉴타운 개발로 2, 30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라인댄스와 방송댄스 프로그램 개설 요청이 있어 지난해 9월부터 두 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적극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액 1억 원 중 약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로 재난재해 예방사업과 도로개선공사 사업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 중 4월 말 기준 약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미집행한 7,800만 원은 시설물 긴급 복구공사와 한해 대책 및 동절기 설해 대비 등을 위해 집행할 예정이며, 6월 말 기준으로 60%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2-8쪽 공사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연간보수 단가 공사 외 12건 약 4억 4,3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연간보수 단가 공사 외 11건 약 4억 9,3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200만 원 이상 사업은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건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과 감액이 있는 사항은 사업 시행 시 현장 여건과 민원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3쪽 중요물품 구매현황은 민원인의 안전한 청사 사용과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2-14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총 3,486건에 6억 8천만 원을 부과하여 3,002건 4억 8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403건에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부과 내역은 도로사용료와 공유수면, 인증기용증지 수입이며,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유선연락을 통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특히 체납분은 지속적 납부독려를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7쪽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7만 7천 건의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금년도 4월 말 기준 총 4만 3천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민원 처리 건수는 537건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총 207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취하된 네 건을 제외하고 전부 처리 완료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2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직군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도 열여섯 개 프로그램, 2020년도 열다섯 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일부 강의가 폐강 혹은 신설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8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이외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열네 건을 적발하여 열 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두 건은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한 상태로 일부 복구되었으며, 나머지 두 건은 미이행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29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2,728주이며, 고장수리 등은 자체 예산과 시청 재배정 예산을 합하여 2019년 3억 8,600만 원, 2020년 3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선정한 유지보수 업체를 활용하여 민원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0쪽 청사관리 현황은 작년과 올해 모두 청사관리에 있어 전기, 소방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4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찰대는 총 스물일곱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요일을 포함하여 매일 5명의 순찰대원이 저녁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학교 인근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우범지역을 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비와 야식비 등 순찰대 보상금은 차량 계기판과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보상금 누수방지를 위해 관계 서류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5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총 세 대를 운영 중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201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1만 8천여 건이 발급되었으며, 올해는 4월 말까지 1만 2,700여 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2-4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아홉 개 품목 스물한 개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22-17인데요. 여기 민원 처리 현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가.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 관련된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특히 보면 특정 민원인이 아마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은

강정은산업팀장

산업팀장 강정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한 건은 새올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건인데요. 보통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는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제일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날짜에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을 제출하셨는데요. 일부는 처리가 되었고, 또 취하를 하신 건 같은 경우는 레미콘 간판에 대해서 철거 요청을 하셨던 건데 저희가 조치 요청을 하시기 전에 상대방께서 철거를 하시게 돼서 취하를 하신 건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게 민원이 제일 많고 특정인이, 계속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분이 그러시는 건지?
정은

강정은산업팀장

작년, 지금 이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데요. 그 특정인이 계속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냥 현장에서 보시면 국민신문고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셔서 올리시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지나가시다가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 여러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그 건이고 특정인에 대해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22-3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위탁관리 현황에서요. 전기 수탁업체는 수원 업체로 돼 있습니다. 19년하고 20년이 같은데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관내 업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 남양읍이 94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건물 노후로 인해서 전기안전 전문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업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인데 이게 관내에는 없고 수원하고 안산에 있어 가지고 그나마 가까운 수원하고 체결한 상태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관내 전기 관련 전문 위탁 맡길 데 있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팀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접수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박현주입니다.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는 긴급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 경기 극 저신용 대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극 저신용자 7등급 이하인 경기도민 만 19세 이하에게 50만 원하고 300만 원 신용대출을 하였습니다. 50만 원은 일시상환이 가능하고, 300만 원은 5년 만기상환 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상담 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은 현재 94건이 접수되었고, 300만 원은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접수가 마감된 상태고요. 그리고 재난기본소득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를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저희 남양읍 거주 만 65세 이상 1인 가구를 1천 명 정도 조회를 해 가지고 대상자들을 계속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신청자가 24명인데 신청 불가가 6명이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가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는 기본소득은 11건을 직접 가서 신청을 해 드렸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은 2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가구는 현재 장애인 가구는 저희들이 보행성 심한 장애인이 우리 남양읍에 617명인데 1인 가구로서는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이 미신청을 했는데 거주불명도 있었고, 집에 부재중이라 연락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지원하고 재난기본소득 해 가지고 총 13건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외국인 재난기본소득은 지금 67.8%네요?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건설팀장 김준석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외국인 495명 중에 현재 336명이 지급되었고요.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효상

김효상위원

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읍ㆍ면ㆍ동이 다들 되게 어렵고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모든 것들이 지급될 수 있게끔 읍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관내 업체를, 대부분 저희들이 작년도 행감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를 잘 활용을 해서 이왕이면 타 시ㆍ도에 있는 데보다는 관내를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양도 조금 더 노력은 하셔 가지고 다른 매송면이나 마도면 같은 데는 다 관내 전기 업체거든요. 그래서 관내 업체가 그래도 관내에 있으면 세금이라도 내고 하니까 이왕이면 돈만 벌어가고 세금도 안 내고 하는 데보다는 관내 업체로 하라는 이유는 저희들이 다른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읍ㆍ면ㆍ동을 보셔 가지고 다 거기도 다 전기안전법에 문제가 없는 전기사업법 73조네요.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니까 그렇게 관내 업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주

박현주맞춤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종합중기라고 있습니다. ‘크레인 인양’ 해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칸에 보면 ‘굴삭기, 덤프트럭 임대’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이렇게 업종이 세 개인가요?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건설팀장 김준석입니다. 삼화종합중기는 2020년 재난 대비 장비 임차 용역 대상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종합중기로서 기중기, 덤프트럭, 굴삭기, 페이로더 이렇게 모든 장비를 갖춘 업체로 지금 저희랑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그러면 주소지만 남양리로 되어 있는 거고, 삼화종합중기라는 것은 어떤 큰 주식회사나 큰,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서 ‘삼화종합중기’ 치면 서울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원 이런 데 지사처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통상 대개 보면 굴삭기나 덤프트럭은 같이 하거든요, 임대업을. 그런데 크레인도 하길래 이 부분은 이분들이 실제 사무실이 이곳에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관내 업체에 우선순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추후에는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아니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사를 운영하는 데인지, 이왕이면 관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 업체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22-17페이지 추후 자료에는 민원 처리 현황 관련해서 민원인에 대한 실명을, 이름을 지워 주시고, 성만 써 주시고, 비고란에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받았는지 콜센터로 받았는지를 명시해서 추후 자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22-26, 27에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타 읍ㆍ면ㆍ동하고, 그래도 남양은 ‘남양농악’ 해 가지고 특이하게 있습니다. 봉담에 있는 ‘역말농악’, 마도, 남양에 이런 농악들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남양농악 프로그램이 상당히 그래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다른 데는 없는 프로그램이라 칭찬이라기는 그렇고, 칭찬이네요. 어쨌든 잘하신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꼭 문화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총무팀에서 신경 써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프로그램 이것은 다 획일적으로 똑같잖아요, 어느 읍ㆍ면에 가든지. 그렇지만 남양 같은 경우는 남양도호부가 있었던 거고, 남양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남양도호부 관련한 사업도 하지만 좀 더 주민자치적인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22-29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현황에서 2020년도 관련해서 보니까 5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집행이 안 된 거죠, 아직? 이 서류를 낼 때에는.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건설팀장 김준석입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다 보니까 저희가 1차 기성 나간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다른 데는 다 집행을 한 부분 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5월에 할 예정이라고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 예산을, 왜 시기를 5월로 정하신 거죠?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저희가 가로등 보수단가 계약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을 하고 1차, 2차, 3차, 그리고 준공 이렇게 차수를 나눠서 준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4월까지는 준공을 못 했고, 저희가 5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송선영위원

다른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유독 남양읍만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각 읍ㆍ면마다 기성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예산이 언제 나온 건데요, 이게?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예산은 1월에 나왔습니다.

송선영위원

1월에 나왔는데 5월에 하면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다른 읍ㆍ면ㆍ동은 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나와 있는 돈을 늦게 집행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이 다른 읍ㆍ면ㆍ동은 빠르고 왜 남양읍만 느린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읍ㆍ면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업체에서 기성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성금 청구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조금 다른 읍ㆍ면ㆍ동보다는 늦게 청구가 들어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다른 읍ㆍ면ㆍ동은 동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했는데 남양읍은 큰 동네에서 빨리빨리 민원에 더 빨리 대처를 해야지. 가로등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이 나갔다거나 고장났다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그 부분에서 업체랑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전반기에 조기 빨리빨리 집행해 줄 부분은 해야, 나중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차피 돈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22-3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행정 전산장비 관련해서 ‘토너카트리지 구입비 지급’ 해서 나와 있습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송선영위원

이건 복사기의 토너를 말씀하는 거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송선영위원

우리가 통상 장비를, 복사기를 몇 백만 원 주고 사서 토너를 구입해 가지고, 매번 토너는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지하고 같이 소모품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하고 렌털 업체에다가 렌털비를 주는 것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렌털 업체에다가 렌털비만 주면 유지보수를 다 하고 토너까지 다 교체해 주고 그러는데 굳이 왜 복사기를 400만 원, 몇 백만 원 하는 장비를 사 가지고 또 토너를 주는지 이 부분은 검토를 혹시 해 보셨나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저희 남양읍에 총 스무 대 정도의 복사기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산 것이고, 일부는 또 임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송선영위원

그러면 20대의 복사기 중에 일부는 렌털을 했고 일부는 구매를 했다고 하면 최소한 효율은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다시…….

송선영위원

지금 총무팀장님 집에 있는 렌털 장비 내지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고 하면 이 돈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렌털을 해도 대당 몇 십만 원이 나가는데 장비를 몇 백만 원 주고 사고 토너비가 또 나가는 거잖아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율은 반드시, 20대 중에 몇 가지 샘플링을 해서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게 낫냐 이런 부분들이, 타 읍ㆍ면ㆍ동에도 이런 사례를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렌털이 더 낫다 내지는 렌털보다는 구매가 낫다는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서 다른 읍ㆍ면ㆍ동이나 다른 데도 이런 사항을 전파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송선영위원

그 부분은 제대로 다시 한 번, 20대니까 금방 숫자는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데 조그만 동네는 복사기 두 대, 세 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양읍은 20개나 있으니까 해 보시기 바라고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22-32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지역충효예 남양 특화프로그램 진행 수업 재료 구입’ 해 가지고 서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이게 작년에 저희가 나름 700년 역사를 가진 남양도호부가 있었던 남양읍이라서 저희 읍사무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남양읍 특화사업으로 지역아동 충효예 체험형 마을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과 그 가족들을 해서 총 열일곱 가족 55명을 2차로 나눠 가지고 마을교육을 실시했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풍화당도 있고, 남양역사공원도 있고 향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가족끼리 같이 다니면서 여기는 어떤 역사가 있었던 곳이고, 이런 것을 저희가 체험형 교육을 실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버스 임차료도 냈네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0월 29일에 115만 원 나간 것하고 11월 12일 날 50만 원, 11월 15일 날 60만 9천 원 나간 것은 다 같은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이 8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다 이 사업으로 나간 건입니다.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4 포함해서 22-40 자동차 관련해서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방범순찰대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선영위원

아니요. 읍에 있는 모든 차량들, 방범순찰대뿐만 아니라 읍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저희가 차량이 총 남양읍에 일곱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고장 날 때마다 수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송선영위원

총무팀장님은 자동차 끌고 다니시나요?
고장 날 때만 고치는 거죠? 미리미리 엔진오일도, 그냥 고장 날 때나 고치는 거고, 오일도 가만히 있다가 고장 나면 가는 건가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실 고장 날 때마다 고치고 있긴 한데 고칠 때 가끔 점검도 하긴 하거든요.

송선영위원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마다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엔진오일은 몇 킬로미터에 갈라고 나와 있고요. 미션오일은 몇 킬로미터에 갈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자동차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드셔서 몇 킬로미터를 타면 뭐를 갈아야 되고 때 되면 갈아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부품 팔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 하면 오래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설명서를 보시고 각 차량마다 엔진오일은 언제 갈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미션오일은 언제 갈아야 되는지 각종 브레이크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월동 장비로 교체했을 때 부동액은 겨울철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장비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유지관리를 하고, 고장 나면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비디오프로젝터라고 하기도 하고 빔프로젝터라고도 합니다. 이것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저희가…….

송선영위원

특별한 유지관리 모르시죠? 이것도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고 필터가 몇 개가 있는지, 필터는 상시 사용할 때 사용하기 전에 필터에 먼지를 다 제거해 주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막히면 램프가 과열돼 가지고 빔프로젝터가 빨리 고장 나거나 램프가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마 교체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가시면 빔프로젝터에 있는 필터가 몇 개 있는 건지, 예전 모델 같으면 필터가 설명서에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델은 자동차 에어클리너처럼 하나로 큰 걸로 돼 있어요. 그것을 꺼내 가지고 청소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반드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22-8페이지부터 11페이지, 13페이지까지인데요. 지역에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공사 및 물품구매 현황 관련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 드렸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 같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계약에 대해서 여기 2천만 원 이상 건들도 지금 수의계약 된 사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적법하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절차상 문제는 없이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관내 업체를 주로 가급적이면 이용을 해 주되 계약 방법에 있어서 금액이 큰 것은 가급적이면 입찰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도 같은 업종에 있는 예를 들어서 토건회사다 건설회사가 그러면 남양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들끼리 서로 안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22-31페이지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 관련해서요. 여기 차량 유류비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자료인 거죠? 4월부터 금년도 4월 말일까지 자료 첨부해 주시는 거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룡

엄정룡위원

2019년 6월 유류비 사용내역하고 50만 원 미만이어서 카드 결제를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유류비 지급내역이 쭉 있는데 6월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년 1월하고 3월 내역도 없고요. 그 이유가 뭐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6월 것은 2019년 7월 18일 날 96만 7천 원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고요. 그러면 19년 6월 것은 있고, 7월 18일 날 결제를 하셨고, 그다음에 20년 1월 것은요? 1월하고 3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50만 원 이상만 내는 거라서 유류비가 적게 나오면 저희가 여기에 기재를 안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룡

엄정룡위원

평균 보면 유류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는 130만 원도 나왔고 평균 보면 70만 원, 80만 원대 거의 매월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90만 원 이렇게. 그런데 50만 원 미만이 나왔다고 그러면 평상시보다 차량 운행을 반도 안 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실 1월은 사업을, 저희가 일곱 대가 있는데 직원들 출장할 때 보통 쓰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보통 1월에 준비해서 2월부터 나가다 보니까 1월에는 관용차량 사용하는 횟수가 조금 평소보다 적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3월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겠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룡

엄정룡위원

확인해 보시고 특이사항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22-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여기 순찰차량 차량수리비 관련해서 차종이 로체이고 연식이 2007년식이에요. 그렇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이 차량 지금도 운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폐차를 하신 건가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저희가 2007년식이라서 노후화돼서 시에서 차량을 한 대 사줬어요, 3월 10일 날. 그래서 기존 차량은 저희가 사용 안 하고, 새로 산, 22-35페이지에 스포티지 새로 하나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운행하고 있고, 기존 것은 원래 저희가 폐차를 시킬 생각이었는데 새솔동에 순찰대가 새로 생긴다고 그래서, 거기는 아직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의 재난안전과에 그러면 기존에 쓰던 이 차량을 새솔동에 넘겨도 되느냐고 저희가 협조 요청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 순찰 차량은 소유가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화성시예요, 아니면 순찰대 대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차 소유주가?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저희가 2019년도 것은 화성시 전체 방범순찰대 대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2020년도 것은 시 소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왜 전체 방범순찰대 대장님 것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 차량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관용차로 봐야 되는 거예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개인 차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가 저희 보조금을 들여서 산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찰대에서 쓰긴 하지만 저희가 보상금 같은 것 청구할 때 차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 확인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해서요.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린 내용을 팀장님께서 명확하게 뭔가 딱 정의를 못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하셔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리비 관련해서 2019년도에 2007년식 차량에다가 수리비를 310만 원 사용을 했어요, 2019년도에. 그렇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22-35페이지 가장 윗부분 보면 20년도 1월부터 4월 말일까지 자료라고 그랬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1월부터 4월 말까지 990만 원을 사용했어요. 맞습니까?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맞아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동일 차량인 거죠, 22-34페이지하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동일 차량.
정룡

엄정룡위원

동일 차량인 거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주행거리가 어떻게 거꾸로 가요, 그러면?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2020년도 누적이 아니라, 누적을 썼어야 되는데 2020년 1월부터 3월 말일까지 주행거리를 적어 놔서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누적 거리를 적어 놨어야 되는데.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이게 2020년도에만 1월부터 3월 말까지 주행거리가 4,146킬로미터라는 말씀이신 거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게 지금 2019년도 내역에 보면 주행거리가 1만 2,800킬로미터예요. 그렇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10년 넘게 1만 2천 킬로미터밖에 안 탔는데 어떻게 3개월 만에 4천 킬로미터 넘게 타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료가.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만약에 이 자료가 맞다고 하더라도 13년 된 차량, 이렇게 노후된 차량, 이 차량 중고차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거 대충 그냥 인터넷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비싸야 한 2, 3백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이렇게 1천만 원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저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어쨌든 2019년도부터 2020년도 4월 말까지 정비 세부내역서 있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거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리내역이 일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하라고 엔진오일, 유리 기어 이렇게 적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의 정비 내역으로는 이 금액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주행거리하고 수리비 세부 내역서, 그다음에 금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하게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요즘에 각 읍ㆍ면ㆍ동에서 읍ㆍ면ㆍ동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지 활동사항들을 SNS 통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또 시민 분들에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혹시 남양읍에서도 하는 SNS 활동이 있나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저희가 남양읍 자체적으로 네이버 밴드에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공식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가 시 홍보사항이나 저희 읍에서 하는 사항 같은 것 소통하고 있거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밴드에 가입된 분들만 그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시는 건가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그런데 그 밴드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저희 관내 사회단체 분들한테 가입하라고 뿌리고, 그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알음알음해서 저희가 밴드에 꽤 많이…….
채덕

임채덕위원장

몇 분이나 지금 가입되어 계세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대략.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대략 한 5, 6백 명 정도.
채덕

임채덕위원장

5, 6백 명?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도 가입자 수가 꽤 많이 계시네요?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사실 2월에 만든 거라서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채덕

임채덕위원장

목표가 있으세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가입 회원수를 갖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3만 9천 명 정도 되거든요, 화성 남양읍 인구가. 1만 명 이상은 가입…….
채덕

임채덕위원장

1만 명?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이것으로 하니까 되게 빨리빨리 전파가 되고 그래서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든 SNS,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밴드를 이용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야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문자를 발송하든지 이러다가 요즘에는 이런 SNS 활동을 통하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든 아니면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페이스북도 혹시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문채영남양읍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읍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 기관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 중지

15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매송면장의 증인 선서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일로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매송면장 이일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이일로입니다. 금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매송면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하연 총무팀장입니다. 오정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승연 산업팀장입니다. 제갈미경 민원팀장과 김규환 맞춤형복지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필수 인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면 업무보고는 매송면의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송면은 2020년 5월 말 기준 남자 3,854명, 여자 3,463명으로 총인구 7,317명에 3,56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약 300명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면적은 27.459제곱킬로미터로 화성시 면적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리 7개, 행정리 21개, 90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송면 정원은 일반직 18명, 공무직 2명으로 총 20명이며, 현재 일반직 1명이 육아휴직 결원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가 234가구 332명,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28가구 71명, 등록장애인이 589명입니다. 매송면 노인 인구는 남자 731명, 여자 926명으로 총 1,657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 9세에서 24세인 청소년은 949명으로 전체 인구의 13%, 만 15세에서 만 34세 청년 인구는 1,456명으로 전체 인구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주둔한 51사단 부사관이 다수입니다. 다음은 매송면 지역적 특성입니다. 매송면은 전체 면적의 93.4%가 그린벨트 지역인 전형적인 농촌형 도시이며, 군부대와 개발제한지역의 특성으로 타 지역 대비 개발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해안 고속국도, 수도권 제2순환국도, 수인선 등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양호한 교통여건과 그에 따른 개발 희망 등으로 지역 여건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천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차장과 환승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인근 도시 주민들의 주요 교통요지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매송면 발전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울러 매송면은 칠보산 및 어천저수지 등을 연계한 도시 근교 전원마을 공간으로서 지역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다음은 매송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치는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약 30만 7,164제곱미터입니다. 화장시설 13기, 장례식장 8실, 봉안시설 2만 6,514기, 자연장지 2만 5,300기, 공원,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약 1,425억 원이며, 2019년 11월 안양시가 참여하여 총 6개 시가 공동투자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18년 11월 화성도시공사와 시설공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 1월 본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2021년 3월 준공 및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천 공공주택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야목리 일원으로 면적은 74만 3,783제곱미터입니다. 약 22만 5천 평이며, 계획 인구는 9,770명, 가구수는 4,138호입니다.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공공주택사업 반대 집회 등 개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지난 2019년 5월 지역개발과에서 국토부로 사업 중단을 건의하였지만 국토부에서는 타 지구 연계 및 정책의 일관성을 사유로 사업 중단이 곤란하다는 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지장물 조사 등 행정절차를 LH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다수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여 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매송면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3-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수수당 누락방지 방안 마련에 대하여는 장수수당 미수급자 전수조사 실시로 누락 원인파악 및 매월 전화, 우편, 방문 안내 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입신고 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방시설 등 위탁관리 업체 관내 업체 이용 건입니다. 현재 모든 위탁관리 업체가 관내 업체이며, 앞으로도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 철저에 대하여는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게시, 이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복지팀과 업무 공유를 통한 대상자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총 10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에 8,79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7%입니다. 2020년은 4월 30일 현재 3건의 사업에 1,465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16.28%이며, 여름철 재해 발생에 맞추어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5쪽 공사,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 총 25건에 7억 769만 8천 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에 총 7건에 2억 5,299만 9천 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중요물품 구매입니다. 2019년에 232만 1천 원을 투입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객을 위한 냉난방기를 구입하였고, 401만 4천 원을 투입하여 미화원 대기실 냉난방기를 구입하였습니다. 23-8쪽 공사 하자보수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3-9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내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339에 1억 1,403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 재부과 등 조정을 통하여 1,305건, 9,975만 6천 원을 수납하였고, 2020년 4월 말 기준 26건에 906만 9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독촉, 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3-9쪽과 10쪽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3-10쪽 민원사무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발급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1만 8,875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고,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3-11쪽부터 14쪽 생활민원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생활민원의 종류는 쓰레기 처리, 불법 광고물 제거, 로드킬 사체 처리 등이며, 2019년도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69건을 처리하였고, 2020년에는 국민신문고 28건, 콜센터 접수 민원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1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으로는 2019년도에는 맷돌체조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에는 맷돌체조 등 7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운영은 잠정 중단 상태입니다. 다음 23-16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에 총 10건을 적발하였고, 10건 모두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17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2019년 신규 설치 및 수리비로 1억 4,503만 8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9,900만 원의 예산 중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입니다. 이는 연말까지 보안등 신규 설치 등으로 모두 집행할 예정이며, 한전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분전함 10개소 또한 추경예산을 통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 23-18쪽 청사관리 현황과 23-19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1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시민방범순찰대는 총 27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섯 명이 조를 편성하여 21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등으로 1,177만 7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2020년에는 4월 30일 현재 465만 4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순찰 차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22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입니다. 2019년에는 28종 1,303건, 2020년도에는 30종 704건의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23-25쪽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3-1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면장님은 앉으셔도 되겠죠?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화성시 조례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 수강생은 15명이 모집이 됐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혹시 매송면 운영규칙에 보면 1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만이라도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매송면은 10명으로 세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개정했습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색소폰은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동아리로 하는 겁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와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세칙을 좀 러프하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매송면같이 인구가 적은 데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규정은 어차피 규정이다 보니까요. 열 명 미만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매송면 같은 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인원을 매송면에 맞춰서 세칙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3-1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에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을 면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화성시 신재생에너지과로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분전함 열 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하고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받고 열 기에 대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보통 한 기에 약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면장님과 산업팀장님은 매년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보통 도로과에서 우리 28개 읍ㆍ면ㆍ동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죠. 그런데 이렇게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매년 이 부분의 보수, 또 신설에 관련돼서는 업무에 만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면장님은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 상임위는 노인복지과가 소관이다 보니까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관련돼서 항상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숙곡1리에 관련된 마을이장 선출권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떻게 해결은 다 됐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장으로 출마를 했던…….
효상

김효상위원

성함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분의 서운함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죠. 서운함 때문에 매송면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을 직권으로 이장 임명하지 않은…….
효상

김효상위원

직권남용으로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직권으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직무유기로다 고발을 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직무유기.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이장으로 선출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을 했고, 직권남용으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 및 수원지검에서 모두 다 무혐의 처리 받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한 건의 기소 건이 올라온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혐의없음’으로 다 인정이 된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무혐의로 처분 받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행이네요. 여섯 개의 지자체가 함께 건립하는 만큼 우리 시의 위상도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또 100억의 인센티브를 지역 마을에다가 돌려줘야 될 텐데 마을에서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저도 전에 화산동에 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한 이십 몇 억을 받았습니다. 한 4년 동안 진통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돈이 있으면 항상 시끄럽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도 면장님께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법인을 만들든가 사단법인을 만들죠. 혹시 그런 계획들은 갖고 있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쭉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요. 이게 현금 50억과 지역 사업에 50억을 주는 게 맞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당초 공고된 게 ‘주민 지원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 발전 지원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이라고 아홉 개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판단을 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현금으로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사업비는 일반 사업 지원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쪽으로 했고, 마을 발전 지원금이기 때문에 용도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100억 중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50억은 현금이고, 50억은 마을 사업비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숙곡1리에 주민이 총 몇 명이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숙곡1리가…….
효상

김효상위원

세대가 몇 세대가 됩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세대수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고, 약 3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한 100세대에서 120세대 되겠네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는 50억을 넣어 놓고 이자를 갖고 마을 행사나 아니면 발전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실 계획인가 본데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50억을 받아서 장례식장 운영을 숙곡리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들 그런 거를 살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장학사업도 할 생각이고, 마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노인복지과하고 매송면장님께서는 유기적인 만남들이 자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을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면에서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끼리 갈등들이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니까요. 그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는 분열이 없는 데도 없지만 대다수 분열이 많은 데가 있어서 분열의 원인이 뭔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먼저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23-2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우선 관련해서 냉난방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50만 원 이상 카드 내역서에는 냉난방기에 대해서 청소하는 부분이나 소독, 세척 부분이나 이런 게 없어서 냉난방기를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면에서 자체적으로 필터 청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비용은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그냥?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송선영위원

비디오프로젝터 관련해서, 빔프로젝터 관련해서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비디오프로젝터는 특별하게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TV를 사든 어떤 가전제품을 사든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대강 알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안 읽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비디오프로젝터에 분명히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모델이면, 이게 2009년도 모델이면 필터가 세 개 이상, 보급형이면 모르겠지만 고급형이면 서너 개가 달려 있어요. 필터가 망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09년도 모델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기 전에 그 필터가 몇 개 있는지 보시면 램프를 식혀 주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팬이 돌아가면서 빨아들여서 내보내는데 그 빨리는 부분에 필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서너 개 되는데 이게 요즘 최근 모델 같으면 자동차 에어클리너처럼 그냥 하나로 일체형으로 딱 끼면, 크게 되어 있는데 예전 2009년도 모델 같으면 이게 특별히 사용을, 혹사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11년이 됐어도 쓰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필터가 있으니까 오늘 가시면 총무팀장님은 그 필터 제거하고 사진 한 번 찍어서 저한테 보내 주시고, 이후에는 그 부분을 사용할 때마다 간단하게 솔 같은 걸로 제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램프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 필터를 한 번도 닦지 않아 가지고 막힌 거예요, 고장 난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 정도 청소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냉난방기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전문업체로부터 소독이나 세척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복사기에 토너카트리지 교체 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총 몇 대 정도 되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두 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총 두 대밖에 없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송선영위원

두 대다 보니까 두 달 간격으로 16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송선영위원

그럼 한 대에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두 대라 하더라도 렌털을 했을 때 렌털비를 주는 것하고 복사기를 몇 백만 원짜리를 사 가지고 그때그때 쓰다가 토너가 다 되면 교체하는 것하고 효율을, 지금 여기는 렌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렌털 업체에다 한번 물어봐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렌털 한 대당 많이 들어가야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그냥 고장 나면 업체가 다 알아서 해 주고 하니까 어떤 게 효율이 나은지 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렌털이 가능하면 렌털로 좀 저렴한 쪽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한 대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고, 한 대는 기존에 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데요.

송선영위원

어쩔 수 없이, 내구연한이 아직 안 돼서.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끝나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송선영위원

아마 렌털이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읍ㆍ면에 비해서 이 민원 처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익명, 민원인에 대한 이름도 지우고, 그다음에 비고란에 국민신문고인지 콜센터인지도 잘 설명을 해 주셨고, 더더욱 감사 지적사항에 읍ㆍ면ㆍ동 관내 업체를 꼭, 이왕이면 유지관리하는 것 승강기라든가 전기, 소방 이런 부분은 다른 읍ㆍ면ㆍ동은 아직 시정이 안 됐는데 우리 매송면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돼 있어서,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한 시정사항이 잘 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그래도 SNS 활동 열심히 하시죠? 저는 가끔씩 면장님이 보내 주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따로 면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SNS 활동이 좀 있으신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저희는 주민자치 쪽에서 밴드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체별로다가 기관, 사회단체, 이장단, 주민자치, 기타 단체별로다가 카톡 단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우리 주민 분들한테 시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 등을 빨리 전파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대두됐던 것 같고요. 그런 활동으로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초대를 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23-25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 관련해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위쪽에 보면 냉난방기가 가장 위 칸에서 세 번째 칸까지 냉난방기가 2005년도에 구입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 의회에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회의실, 면사무소…….
정룡

엄정룡위원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내구연한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동이 잘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 안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물론 이게 사용 빈도가, 본 위원도 집에서 쓰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가스 주입이라든지 이런 잔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쓰는 것들은 사용 빈도도 적고 하니까 10년 넘게 써도 이상이 없을 수 있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냉난방기의 내구연한은 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거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직원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면사무소 방문하셨을 때 건강상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켜서 교체할 때 되면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야말로 미리미리 파악하셨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서 교체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트북컴퓨터는 몇 년 정도 쓰시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보통 컴퓨터는 3년 정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활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게 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상식적으로 이게 15년 된 노트북이 켜지긴 켜지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동작이 잘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다섯, 여섯 번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쓰는 데 큰 불편함이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제가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고, 또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잘못하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미리 사용하기 전에 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미리 교체를 하면 괜찮은 거지만 요즘 같은 때 어제부터 갑자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더워졌죠. 사용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급하게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22페이지에 보면 순찰차량 정기점검 한 내용이 있어요. 2019년도에, 19년 12월 18일 날 정기점검으로 76만 1천 원 지출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점검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죄송합니다. 정기점검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게 수리인지 점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5년식 차량이면, 스포티지 이게 어떤 차인지 본 위원 잘 알고 있거든요. 연말에 아무튼 비교적 고액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점검내역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기관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감사 중지

15시 4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비봉면장의 증인 선서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성준모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비봉면장 성준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성준모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우 총무팀장입니다. 김순자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권정은 민원팀장입니다. 한광규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반현황 현안사항,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봉면은 현재 25개리의 행정리로 인구는 2020년 5월 31일 기준 5,835명, 2,992세대로 화성시 인구의 약 0.7%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비봉면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해 비봉IC를 두고 있으며, 국도 39호선, 지방도 313호선 등 주요 도로 5개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38.55제곱킬로미터 중 83.1%인 32.03제곱킬로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청정 도농복합지역의 모습을 보존하지만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면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으로 면적은 86만 2,784제곱미터이며, 수용 세대는 7,088세대로 약 1만 6천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050억 원이며, 2007년 4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비봉 공공주택지구 개발 완료 시에는 비봉면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봉 공공주택지구와 기존 주거지역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추가적인 연결 도로망을 구축하고 주민편익시설 등이 적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4건, 처리 1건의 지적을 받아 4건은 완료를 했고, 건의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총예산액 9천만 원으로 재난ㆍ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대차 용역 등 7건에 8,60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은 총예산액 9천만 원으로 4월 30일 기준 2,486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5월 30일까지 4,890만 7천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5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1천만 원 이상 공사ㆍ물품 구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총 19개 사업에 예산액 4억 9,996만 원, 2020년에는 총 10개 사업에 예산액 2억 9,818만 4천 원으로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마을별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10페이지 중요물품 구매입니다. 2019년에 상패 진열장 두 채를 400만 원에 구매하여 청사 1층과 2층에 각각 설치를 하였으며, 냉난방기 6대를 3층 대회의실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용 탁자 35개를 추가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공사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24-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항목으로는 각종 과태료, 이자수입, 증지수입, 공유수면 및 도로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2019년 총 1,116건에 1억 5,467만 6천 원을 부과하였고, 1,068건에 1억 2,406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총 607건에 1억 4,850만 2천 원을 부과하여 432건에 6,661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24-12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급민원 처리 현황은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발급 및 전입신고, 어디서나 민원 등의 민원 처리 현황으로 2019년은 총 1만 9,614건을 처리하였고, 2020년에는 4월까지 1만 1,4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국민신문고와 콜센터에서 우리 면으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2019년에는 불법 광고물 정비 38건, 담배꽁초 투기 30건 등 국민신문고 민원 134건을 접수하여 모두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일반폐기물 단속 37건, 불법 광고물 정비 25건 등 국민신문고 민원 95건과 콜센터 민원 22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4-19에서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17명, 2020년도에는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웰빙댄스 등 13개 프로그램과 체력단련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취미, 여가생활 다양화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ㆍ워크숍은 2019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금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20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지 불법행위 9건을 적발해서 9건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21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액 2억 800만 원 중에 1억 9,42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2억 7,800만 원의 예산 중 4월 말 기준 1억 7,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규 설치 및 교체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는 165개소에 1억 1,411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98개소에 1억 1,94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리내역은 2019년도에는 기존 1,738개소 중 111개소를 수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62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4-22페이지 청사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7,329제곱미터에 2개동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연면적 4,785제곱미터로 2015년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ㆍ기계ㆍ소방시설 등 위탁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ㆍ소방ㆍ승강기ㆍ방범에 대해서는 4개 업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4-23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공공운영비 등 15건, 1,089만 3,830원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공공운영비 등 2건에 246만 4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24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0명의 대원들이 일일 평균 5명씩 6개조로 편성해서 지역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일일 3명씩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1,359만 6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순찰 차량은 2017년식 스포티지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4-2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중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에 1대가 설치되었고,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5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현황으로는 2019년도에는 18종에 총 3,066건 발급하였고, 수수료는 72만 1,9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7종에 총 2,370건을 발급하였고, 수수료는 49만 4,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27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은 2020년 4월 말 현재 일반 승용차 2대, 화물트럭 2대 등 차량 6대를 비롯하여 자료와 같이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는 24-3쪽에 있는 작년의 행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공통 건의에 ‘향후 위탁관리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 지속 이용’에서 ‘완료’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완료된 부분 뒤에 24-22쪽에 보면 그때 소방하고 전기에 대한 부분을 관내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전기는 아직도 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 건가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전기 부분에 대한 용역 건은 아무래도 전기 쪽은 수원에 있는 그 업체가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많이 갖췄다고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정회 시간에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내년도에는 할 때 엄격하게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문업체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서 하는 방향으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관내로 부탁드리겠고요. 이와 아울러서 저희가 거기 24-22쪽에 보면, 잠깐만요. 24-5쪽에서 7쪽까지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그렇고 서부권에 특정 업체들이 겹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앞전에 남양에서도 그렇고, 매송에서도 그렇고, 비봉, 마도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 있는 데가 퍼스트건설하고 골드건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골드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이 높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업체를 정할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되나요, 아니면 매번 할 때마다 점검하면서 업체를 바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업체 선정하는 건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에 건에 해당하는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으로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여성기업이라든지 중증장애인 기업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5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성실시공 업체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그 분야에 맞는 공정대로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잘 가려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다 이렇게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앞전에서도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관내에서도 비봉, 남양, 만약에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안 한 데를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 장애인, 물론 특혜를 줘야 되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 업체들이 너무 또 쏠리는 경향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서부권에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업체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업체들을 할 때 작년에 이렇게 했으면 올해는 다른 업체를 선정해 준다든지 하면 좀 더 지역에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년도, 3년 전에 했던 업체들을 살펴봐 가지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살펴서 관내 위주의 업체로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다섯 가지의 지적사항 중 네 가지가 완료가 되었고, 한 가지가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인문학 강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내용인데 비봉면에서 인문학 강의 참 어렵죠? 프로그램 만들기가.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작년에 지적사항으로다 나왔던 부분에 인문학 강의 부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요조사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그 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능하면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하반기에 코로나 중단 해제가 되면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찾아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전 읍ㆍ면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칙을 만약에 개정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작은 읍ㆍ면에서는 세칙에 대한 개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24-5페이지입니다.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을 지금 세 개 읍ㆍ면을 보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산액과 계약 금액, 낙찰률에 의한 계약 금액이 너무나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통 칭찬 별로 안 하는데 잘 해 주셨고요. 그런데 나머지 아까 우리 읍ㆍ면을 보니까 다들 행정직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건설팀장님인가요?
광규

한광규산업팀장

네, 산업팀장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산업팀장이신가요? 마이크 좀 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산업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산업팀장님께서 우리가 전에 했었던 읍ㆍ면에 계약 체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규

한광규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심지어 수의계약이 계약 금액보다 더 높은 곳도 있고요. 또 수의계약을 하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해서 다시 또 증액을 해 갖고 5,9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이렇게 읍ㆍ면 포괄 사업비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비봉면처럼 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읍ㆍ면에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규

한광규산업팀장

계약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인근 읍ㆍ면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요. 모임이든 간담회든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런 샘플을 읍ㆍ면에 배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24-28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아까 다른 읍ㆍ면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디오프로젝터 관련해서 오늘 돌아가시면 비디오프로젝터에는 필터가 있어요. 필터를 한번 몇 개가 있는지 꺼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청소를 한 다음에 저한테 사진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디오프로젝터에 대한 청소 유지관리가, 왜 그러냐면 많이 안 쓰는 게 많고, 또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경우 청소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램프가 자꾸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고장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터 거기 안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불용장비.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법이라든지 물품 구매 관리법 규정사항으로다가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수리가 안 되는 부분 불용액에 대해서는 소요 조회를 해 가지고 정수물품 고가 물품을 한정적으로다가 소요 기관이 없을 시, 필요한 기관이 없을 때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사용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예를 들면 빔프로젝터가 있는데요. 이게 불용이 돼서 필요가,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불용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이것을 시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면 자체적으로 그냥…….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면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면 자체적으로 폐기처분 한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면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해서 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면사무소 장비를, 회의실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노트북이 너무 흔하지만 어쨌든 불용장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장터를 열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의 비용을 받아서 부녀회나 이런 데다 기금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어차피 버릴 거라고 한다면, 쓰는 거면 누군가 기부해서 그걸 가지고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하면 읍ㆍ면사무소에서 어차피 불용처분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녀회 같은 데는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한 건지?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위원님 말씀 잘 의견수렴 해 가지고 자생단체라든지 필요한 행사 때, 또 자체적으로 면에 행사가 열리면 필요한 단체에다 물어보고 반드시 불용물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다가 해 주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본청에다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들한테. 이런 장비들 불용되는 것 어차피 버릴 거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컴퓨터나 노트북, 빔프로젝터 이런 고가의 장비들은 일반 사람들이 살 때는 비싸고 버리잖아요, 필요 없으면. 램프를 교체하려고 하면 한 50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때는 그냥 얼마 안 되지만 또 막상 사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고, 수리하려면 비싸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가능하면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네,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자동차 유지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읍ㆍ면에 있는 자동차들이 자동차 제조사 설명서에 분명히 있습니다. 엔진오일은 몇 킬로미터에 갈라고 되어 있고, 고장 나면 가는 게 아니고,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은 채우면 되지만 나머지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엔진오일을 가는 기간이라든가, 5천 킬로미터에 갈라고 그러든지 6천 킬로미터에 갈든지 각각 자동차마다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음번에는 이 차가 5천 킬로미터가 됐으니까 오일을 5천 킬로미터가 되면 갈고, 그다음에 부동액은 겨울철에 이것 점검을 하고, 미션오일은 몇 만 킬로미터에 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차에 어디다 표시해 놓지 않으면 그냥 고장 나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차의 수명은 상당히 짧아지는 거잖아요. 쓰는 동안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하더라도 쓰는 동안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비용도, 수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유지관리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자동차에 대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그 차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거는 시 회계과 차량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면에서도 같이 매뉴얼이라든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비봉면에는 음향장비는 있나요? 불용되면 새로운 장비가 있는 건가요? 구입을 한 게.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지금 각종 큰 회의할 때 대회의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음향장비가.

송선영위원

대회의실에만 있는 거죠? 이동형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냥 대회의실용만?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네.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빔프로젝터는 청소하시고 사진 찍어서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예전 모델은 필터가 서너 개 이상 되고, 요즘 모델은 에어클리너 형식으로 아예 일체형으로 하나로 되어 있어서 털어서 쓰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에어건 같은 걸로 털어서 쓰면 되는 건데 예전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잘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사진 찍어서 꼭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공사ㆍ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구포리 체육공원 공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포리 체육공원 공사현황 중에 보면 방수공사, 전기보수공사 그다음에 체육시설 실내 마루하고 외벽공사,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주차장 포장까지 공사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에서 이중바닥재 마루 설치하고 내벽공사하고 같은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이것 따로 분리해서 발주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작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 체육관이 작년도에 배구장하고 배드민턴을 설치하면서 공정별로 필요한 시기가 나눠지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체결을 한 번에 못 하고 그 공정에 따라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공정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공정에 맞는 업체가 보통 계단이나 마루 설치나 내벽공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테리어 부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시기가 착공이 8월 23일 날 하고 하나는 10월 16일 날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이것 체육관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과장님, 듣고 계신가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전부 내부, 외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느 공정별로 어떻게 발주할 것인가를 갖다가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공정별로 따로 발주를 하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해놓고, 또 이거 해놓고 나니까 다른 거 부족하니까 다른 것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여러 건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하신 후에 공사 발주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지금 2019년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 내벽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정비 공사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다 이거 세 건으로 나눠진 게…….
정룡

엄정룡위원

전기공사 말고요. 제가 그 밑에 마루하고 내벽 공사만 여쭤보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내벽 공사하고 주차장 설치 공사잖아요.
정룡

엄정룡위원

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공정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요.
정룡

엄정룡위원

내벽 공사가 주차장 설치 공사라고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맨 밑에 있는 주차장 설치 공사까지.
정룡

엄정룡위원

주차장은 다음 장에 있는 거고요. 자료가 다른가요, 저희 거랑?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죄송합니다. 잠깐…….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여성기업에다가 지금 2,880만 원하고 4,928만 4천 원하고 두 건으로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수의계약으로. 공사 업체는 한 업체에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로 발주가 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발주를 하셨는지.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따로 발주하게 된 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내역이, 공정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당초부터 그것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게 따로 분리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각 공정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각 공정별로 발주를 하게 됐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랬을 때 저는 한 업체에서 두 가지 공사를 했길래,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하셨길래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공사 진행한 시기도 보면 이게 만약에 공사할 때는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공사 중에는 이용할 수가 없죠.
정룡

엄정룡위원

이용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할 때 어디어디 공사를 해야 될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업체 선정이야 입찰로 하든 수의계약으로 하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일단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기도 최대한 단축시키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할 때 철저하게 사전에 파악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마지막에 구포리 실내체육관 주차장 공사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구포3리 주차장 조성공사도 있고 했을 때 이런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잖아요. 농로 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안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들 진행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하셨을 때 사용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사업을 발주하는 단계서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면 일단은…….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준공 처리는 실제 시행업체에서 다 일을 공기 내에 마치고 나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현장답사를 해서 당초에 착수계를 낸 것처럼 준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준공계 낼 때 준공검사를 지정해서 현장을 보고 당초에 계약된 사항들 이행됐는지를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준공검사 처리를 해 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준공계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랬을 때 그 포장 관련해서,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 관련해서 검사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코어 뚫어서 다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장비를 갖고 직접 다 보지는 않고 일단 설계 내역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검사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농로를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센티미터 이상씩 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을 텐데 대형 차량들이나 어떤 중장비나 농사, 농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중장비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금방 도로가 갈라지고 깨지고 해서 또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시공사에서 정확하게 공사들을 도면대로 잘해 주시겠지만 이런 검사가 간혹 가다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면대로,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면 하중을 다 잘 이기고 오래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쉽게 파손이 되고 해서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어느 지역에서는 사용검사상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전부 다 걷어내고 다시 재공사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살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네,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수렴해서 현장에서 준공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읍ㆍ면ㆍ동에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따로 우리 면에서 SNS를 활용해서 우리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분들한테 어떤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활용하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저는 비봉면에 간 지가 딱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각종 기관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걸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장님들하고는 또 별도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시정 현안이라든지 또 면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알려드리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그렇게 사회단체장님들 위주로 활동하시는 거죠, 그러면?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네, 이장님들하고도 별도로 해서 공지사항 같은 것 다 안내해 드리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잘하고 계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밴드를 통하든 이래서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이 참여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같이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 사항들을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시길 제가 당부 한 번 드리고요. 기회 되면 저희도 초대해 주셔서 어떻게 혹시 운영되고 있는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봉면을 따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센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별도로, 네이버인가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준모

성준모비봉면장

네이버에 밴드를 갖다가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당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0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 중지

17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마도면장의 증인선서 후에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임옥규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마도면장 임옥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임옥규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 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철 총무팀장입니다. 김승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지영 민원팀장입니다. 홍명표 산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통 부분 3건, 개별 부분 3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소규모 숙원사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5-10쪽까지 공사ㆍ구매 현황입니다. 이것 또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0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총 2,345건에 3억 2,818만 9천 원이고, 징수액은 2억 6,564만 9천 원으로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속적 독려를 통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3쪽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019년도는 24명, 2020년도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색소폰, 노래, 요가, 드럼, 그리미 등 13개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은 2년간 총 2,73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5-20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입니다. 농지 불법행위는 총 7건을 적발하여 6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고 중입니다. 다음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1,849개이고, 2년간 7억 587만 9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644개소를 신규, 교체 설치하였고, 495개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21쪽 청사관리 현황과 25-22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23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 민간기동순찰대는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20시부터 24시까지 차량 및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안전한 귀갓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으로는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냉난방비 등에 2,02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5-24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및 25-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5-26페이지에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보면 가장 위 칸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있거든요, UPS. 이것 구입일자가 1997년 8월 18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약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면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UPS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무정전 전원장치, 정전이 됐을 때 비상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장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이 갑자기 다운이 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장치인 건데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약 5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자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장치는 사용할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유사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지만 말 그대로 정전이 됐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장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구연한이나 장치, 장비의 현재 그런 상황, 성능을 점검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저는 계속해서 장비 관련해서 25-2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송선영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수물품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비디오프로젝터라고 써져 있는 일명 빔프로젝터 관련해서 이것은 201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암만해도 필터가 일체형으로, 자동차 에어클리너 형식으로 약간 큰 필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행감이 끝나시면 가셔 가지고 빔프로젝터의 필터를 한 번 털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냉난방기 관련해서도 사실은 통상 냉난방기가 여러 대 있다 보면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내역에 나오게 되는데 개수가 적다 보면, 냉난방기에 세척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천장에 달려 있는 거면 이게 살균 세척을 해야지만 그래도 건강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찬 공기를 내보내는데 거기가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세척을 해 줘야 되는데 전문업체들 불러다가 세척을 하는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엔진오일을 5천 킬로미터에, 자동차에 설명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차종마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송선영위원

물론 요즘에 전기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전기차도 전기차 사용설명서대로, 건전지라고 해야 되나요,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이면 이게 교체해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거기에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션오일은 예를 들면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 휘발유 차 같은 경우는 미션오일은 몇 만 킬로미터에 갈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듯이 이런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없다고 하면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보시면 교환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해 주시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설명서가 에어컨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설명서 잘 안 보죠, 담당자 바뀌면 또 가니까. 그래서 그것도 매뉴얼을 만들고, 또 빔프로젝터도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필터를 에어클리너로 닦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털어서 그 부분으로 공기가 흡입이 되는 건데, 사람으로 따지면 코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청소를 자꾸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쓰다 보면 램프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원만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읍ㆍ면ㆍ동에 모두 같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우리 예산액을 산정할 때 비교견적을 하고 예산액을 세우고, 계약을 할 때는 입찰의 낙찰률에 의한 계약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들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행감 때는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도문화센터 내부 시설 공사를 보게 되면 5,500의 예산액과 계약 금액은 5,475만 원입니다.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나 보죠? 그런데 부성인퍼스는 인테리어 전문업체라고 하지만 권선구에 있습니다. 맞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보통 관내 업체들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화성시에도 인테리어 업체들, 전문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은 최소한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수의계약까지 주는데 설계변경까지 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다들 힘들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 금액들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5-19쪽에 있는 올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드럼교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드럼교실에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드럼은 개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한 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 대를 갖고 드럼교실을 하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아, 그래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25-21쪽에 마도면이 마도문화센터 청사를 관리하시게 되셨잖아요. 이게 언제서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 정해진 건가요? 작년 10월 7일 준공부터 마도면에서 그냥 관리하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그때는 공문상으로만 왔고요. 정식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은 올해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 되신 거죠?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2020년부터 이게 마도면으로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시고 계시다가.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이것 문화센터 관련해서 청사를 관리하게 되면 이 관리는 누가 하시게 될까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지금 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용역 청소하는 분 한 분 계시고, 모든 관리는 직원이 한 명 증원이 됐습니다. 충원이 되어 가지고 직원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영화관이나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그때도 직원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영화관은 관리할 것이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별도로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도서관은 평생, 그 외 것만 우리가 관리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렇게 따로따로 하고 계시고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청사 관련해서, 문화센터 관련해서 청사를 맡아서 하시게 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더 보완을 하게 되거나 필요하다, 지금 현재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다른 것은 다 보완을 했는데 4층 거기 중간에 건축하다가 용도변경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방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음장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청사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많이 부담도 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라는 타이틀 그것에 맞는 용도가 들어올 수 있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하고도 하고 주민들의 욕구도 담지만 이 문화센터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함께 했을 때 좀 더 이 문화센터의 타이틀에 맞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처하고도 그렇고 같이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도면 아까 현황자료 주신 것 보니까요. 5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6,943명이에요. 남자 인구수가 4,139명이고, 여자 인구가 2,804명인데 구성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제가 알기로는 마도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 기숙사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자 구성비가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남자의 구성비가 훨씬 더 많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범순찰대 보면 회원수가 스물한 분이신데 다 남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영향인가요, 이것도요? 비봉도 보니까 다 남자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남양이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했던 매송은 그래도 여성 비율이 일정 있는데 여성 비율이 아무도 안 계셔서 이런 인구비례 때문에 그런 현상인 건지?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성하다 보니까 여성이 희망하는 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성 대원들도 활동을 같이 해서 지역의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읍ㆍ면ㆍ동 지금 네 군데 째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SNS 활동 혹시 마도면도 지금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화성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작년에는 2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작년에는 3등 했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떤 것을 지금 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페이스북 계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희들도 그러면 한번 초대도 해 주시고요, 어떻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신지.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우리 서무가 잘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에서 긴급하게 연락을 취하거나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아마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광고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SNS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동에서, 또 아니면 면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끔 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규

임옥규마도면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탄1동, 동탄2동, 동탄5동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