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각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영섭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우정읍장 민영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읍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증인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민영섭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정읍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읍 팀장들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석 총무팀장입니다. 전영주 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선 맞춤형복지팀 주무관입니다. 김용철 맞춤형복지팀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대근 민원팀장입니다. 강신애 산업팀장입니다. 우정읍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우정면에서 우정읍으로 승격되었으며 2020년 6월 현재 54개 리 165개 반으로 8,410세대 1만 7,316명이 농축어업 등에 종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읍 직제는 5개 팀 20명이 읍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331가구 426명과 저소득한부모가정 35가구 87명, 등록장애인 1,287명이 읍의 복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7개 초중고교와 파출소, 우체국, 해안을 경계하는 육군 3075부대 제2대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임해 지역으로 천혜의 관광지인 국화도와 입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유소년 야구의 전당인 화성드림파크가 소재하고 있고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읍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피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 촉진과 공유수면 매립 사업 재추진과 남양호 준설 연계로 수질 보전 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9,868억 원으로 현대산업개발과 농어촌공사 그리고 화성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의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며 2023년 산업단지실시계획 협의 및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차세대 자동차 및 미래 융ㆍ복합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항만시설을 확보하여 영구적인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ㆍ복지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 유보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정읍 이화리 일원에 약 13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79년 지정 이후 공공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 미개발로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시행되면 화성시 서남부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업체 화재 발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정읍에는 총 39개의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발생된 주요 화재 사건은 관련 업체가 다수 소재한 주곡리, 화산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대부분이 가건물에 적치되어 있어 소방시설이 미비하고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치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2020년 5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관내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정읍 현안 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직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원 21명 중 현원 20명의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한 명이 결원인 상태로 6개월 동안 결원인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0–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네 건에 대한 조치 완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 홍보입니다. 방문 민원인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 교육 서비스 등 관련 정책을 홍보한 바 있으며 민원실에도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홍보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우정읍 소재 저소득 가구 중 7가구가 지원받은 상태이며 2020년에는 4가구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더 열심히 홍보하여 주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된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활기찬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2019년 상ㆍ하반기에 직원 화합 행사를 실시하였고 연가 및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에는 직원 단합 행사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아직 개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지적된 소규모 숙원 사업의 균형 집행입니다. 우정읍에서는 재난 예방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긴급 복구 및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익과 연결돼 있는 만큼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고 균형 있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은 포괄사업비의 사업으로서 재난재해 응급 복구 장비 임대차 및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마을안길 정비 공사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해 집행하였습니다. 30–6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은 1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 가로등ㆍ보안등 공사, 배수로 정비 공사, 농로 포장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과 청사 시설 개선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중요 물품 구매는 LED 현수막, 비디오프로젝터,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을 위한 실외부스, 범죄 예방 사업을 위한 형광 물질 등의 구입을, 구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14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년간 총 1,163건 2억 1,384만 1천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117건 1억 9,552만 7천 원과 2020년에는 4월 30일까지 394건 5,294만 9천 원을 부과, 징수는 331건 4,885만 9천 원입니다. 30–17쪽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7만 1,032건, 2020년도 2만 3,6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은 2019년도 98건, 2020년도 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0–2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읍 주민자치위원은 2020년 현재 총 28명으로 남자가 16명, 여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0-26쪽, 27쪽과 같이 문화시설 이용의 혜택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2019년 15개, 2020년 14개의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8쪽 농지 불법 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총 14건을 적발하여 12건의 원상복구, 한 건은 고발 조치하였고 나머지 한 건은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30–29쪽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2019년 6억 4,575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총 863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 및 관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6,134만 원을 집행하여 총 1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0–30쪽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우정읍 쌍봉로 109-14에 위치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15제곱미터의 구조로 2003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세부 전기, 기계, 소방시설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1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무관리비, 아프리카돼지열병 통제 초소 운영물품구입비, 관용차량유류비 및 사무용품구입비로 총 29건 집행하였고 2020년도에는 사무용품 구입, 공용차량수리비 등 총 13건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35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정읍 시민방범순찰대는 두 개 대로 우정기동순찰대 21명, 서부기동순찰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에 3명에서 5명씩 20시부터 24시까지 관내 지역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으로는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이며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30–3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한 개, 조암농협에 한 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한 대, 총 세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급 증명서로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며 세부 증명 발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0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에는 관용차 일곱 대, 청사 식당 내 냉난방기 한 대, 노트북컴퓨터 한 대, 비디오프로젝터 두 대, 구내 방송장치 한 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섭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철 증인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팔탄면장 김두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팔탄면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팔탄면은 1392년 태조원년 팔탄촌으로 지정된 이래 1914년 3월 팔탄면으로 개칭하면서 지난 2001년 12월에 34개 리로 개편하였고 2015년 12월에 현 청사를 개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에 34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고 5월 말 현재 인구는 5,970세대 9,914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50.9제곱킬로미터로써 우리 시 전체의 약 7.3%에 해당됩니다. 팔탄면 지역은 수도권과 연계되는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39호선, 43호선, 82호선 및 지방도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 중소기업협동화단지 10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기타 자영업을 포함하여 약 4,280개의 기업체가 있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1천여 헥타르의 농경지에 저수지 7개소, 관정 742개소의 수리 시설이 있어 맑고 깨끗한 수자원이 풍부하여 진상미와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의 중심지이며 화성, 월문, 율암 등 온천 세 개와 워터파크 및 골프장, 발안IC 옆 동구산자락에 3만 5천 평의 우리꽃식물원이 소재한 문화,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팀장 소개를 제가,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김양희 총무팀장입니다. 노대승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상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수정 민원팀장입니다. 조은진 산업팀장입니다. 이어서 팔탄면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율암리 지역이 지역 지원 사업 대상이 되면서부터 행정구역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등 대상 지역은 지방도 318호선, 팔탄에서 시청 방면 도로변 좌측 율암리 425번지 일대로써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상 율암1리로 되어 있고 행정은 율암2리로, 생활 여건은 율암3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민관협치사업 의제로 선정하고 설득, 토론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합의를 하였고 향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회 총회를 거쳐 행정구역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한다면 민과 관이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모색한 민관협치의 대표적인 성공적 사례라고 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사무분장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개별사항 9건 중 여덟 건은 조치 완료, 한 건 아이들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소규모 숙원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9천만 원의 예산 중 6,700여만 원의, 6천 원으로 75%를 집행하였으며 주로 도로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공사, 포장도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천만 원의 예산 중 4월 말 현재 5천만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 역시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 사업량을 살펴보면 예산액 5억 3천만 원 중 5억 300만 원을 총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4월 말 현재 예산액 5억 6,900만 원 중 2020년 상반기에 LED 보안등 설치 공사 외 열 건 약 4억 9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부가세 포함 추정 가격 2,2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중요 물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10페이지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은 우리 팔탄면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1-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2019년도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감액분을 제외하고 총 2,312건에 6억 9,600여만 원을 부과하여 2,097건 5억 3,6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99건 1억 5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1-11페이지와 31-12페이지 세부 내역을 보시면 우리 면 주요 세외수입 부과 내역은 도로사용료, 인증기용 증지수입이 되겠으며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유선 연락을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필요시 압류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납부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등의 악조건에도 2019년도 징수율은 96%를 달성하여 세외수입운영평가 읍면동 부문 최우수부서 표창을 획득하였고 2020년도 4월 말 기준 79%로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처분 조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특히 체납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2페이지 주요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총 5만 2천여 건의 발급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금년도 4월 말 현재 총 2만 6천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면의 작년과 올해 4월 말 기준 민원량을 살펴보면 최근 향남, 봉담 쪽의 민원 대기 시간을 감안한 우리 면 방문 및 관내 기업체들의 증가로 인해 직원 1인당 연간 2만 건의 민원 처리가 예상되는 등 과중한 업무량이 이어지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직원 및 조직의 확충이 절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31-13페이지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의 주요 생활민원은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신고와 불법 광고물 철거 요청이 되겠으며 민원인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자 직원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2페이지부터 31-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면 주민자치회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직군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0개, 2020년도에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월 10일부터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운영을 재개할 예정에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4페이지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작년과 올해 총 열 건을 적발하여 9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한 건에 대하여는 현재 고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4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974주이며, 보안등은 1,855개소로 총 2,829주가 되겠습니다. 고장 수리 등에 대하여는 자체 예산과 시청 재배정예산을 합하여 2019년도에 2억 4,800만 원, 2020년도에 1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선정한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하여 민원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5페이지에서 31-26페이지 청사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청사 관리에 있어 전기, 소방, 승강기 분야에 대하여는 관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7페이지에서 31-30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1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순찰대는 총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다섯 명의 순찰대원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학교 인근 및 외진 장소 등 우범지역을 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비와 야식비 등 보상금은 차량계기판과 영수증, 운영 일지 등을 꼼꼼히 살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보상금 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 서류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2페이지부터 31-35페이지 무인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면에는 청사 내에 두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약 50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 총 발급 건수는 1만 3,292건이며 2020년도는 4월 말 현재 7,533건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1-35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면에는 일반 승용차 한 대, 화물트럭 세 대, 탱크트럭 한 대, 노트북컴퓨터를 세 대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철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구 증인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장안면장 이응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이응구입니다. 먼저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의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신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차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총무팀장입니다. 박승덕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오병권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강미정 민원팀장입니다. 한승민 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안면 일반 현황 및 현안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책상에 준비해 드린 장안면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은 1914년 장안면으로 개칭되었고 2001년 48개 리 행정리로 분동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는 2020년 4월 기준 1만 277명으로 시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5,448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48개 리 105개 반이며, 면적은 67.73제곱킬로미터로 시 전체의 9.9%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5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469가구에 540명, 저소득한부모가정이 아홉 가구에 22명, 등록된 장애인은 998명입니다. 기관ㆍ단체 현황으로는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 1개교, 사회단체협의회는 이장단협의회 등 총 19개 단체입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장안면은 국지도 82호선과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장안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과 농업이 균형을 이루는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장안면, 이어서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도 313호선 평택 안중에서 조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 건입니다. 현재 장안면 장안리부터 우정읍 조암리 구간은 약 15년간 장기미집행 공사 구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용지 보상만 진행되어 오랜 시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남양호 주변 신축 축사 현황입니다. 남양호 주변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 돼지, 닭, 개 등 신축 축사 84개소가 인허가 되어서 현재 축사가 입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축사 난립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악취, 파리ㆍ모기 증가, 염수 피해, 그다음에 오수 분뇨 방출 등의 집단민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민원이 다발하는 축사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행위를 수시 확인하여 인근 경작자와 취락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인 대책과 시행이 요구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장안면 석포리폐기물매립장 조성 건입니다. 석포리폐기물매립장은 석포리 마을 중심지에 위치함에 따라 인근 주택가, 공장, 상가에 소음, 분진, 악취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화성호의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폐기물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안면에 대한 현안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2-2쪽입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면 현재 5개 팀 총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면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건이 총 여섯 건입니다. 세부 자료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섯 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 예산액 9천만 원으로 일곱 건의 사업에 8,80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료 작성 기준일까지 총 예산액 9천만 원으로 한 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필요한 사업 발생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공사, 물품 구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46건으로 12억 406만 8천 원의 예산 중 11억 9,92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 1천만 이상 사업은 20건으로 6억 3,262만 8천 원의 예산 중 5억 9,193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하천 및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등의 사업이며 어은천 야생화 꽃밭가꾸기 조성과 장안7리 마을 관련 주민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2-16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항목으로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인증기용증지수입,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각종 과태료 수입 등이 있으며 2019년도에는 총 1,550건 2억 7,912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55건 2,956만 5천 원은 감액 처리와 1,462건 2억 1,842만 8천 원은 징수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33건에 대해서 3,113만 5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 항목으로는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이륜차과태료, 소송비용회수 등이 되겠습니다.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총 893건 2억 8,126만 4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663건 1억 7,149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220건에 대해서 1억 213만 4천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액은 도로사용료, 밭농업직불제환수금 두 건, 소송회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7쪽 민원 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급 민원 처리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인감,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총 4만 3,210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총 1만 3,358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는 별첨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에는 총 113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2020년에도 총 40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32-18쪽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주민자치위원은 2019년 1월 제11기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어 재구성되었습니다.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여성 위원이 전 기수 대비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019년에는 열 개, 2020년에는 현재 아홉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생활에 소외되고 있던 주민들의 여가 생활 다양화 및 체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20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총 14건으로 원상복구 여섯 건, 고발 여섯 건, 기타 두 건입니다. 2020년에는 총 세 건으로 고발 한 건, 기타 두 건입니다. 기타는 원상복구 중인 상태입니다. 다음 32-20쪽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억 1,520만 원 예산 중 1억 7,126만 원에 47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1억 3,107만 원에 202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여 총 3억 2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현재까지 2억 3천만 원의 예산 중 8,743만 5천 원에 112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3,360만 원에 90개의 가로등, 보안등을 수리하여 총 1억 2,103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1쪽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장안면 행정복지센터는 민원동과 식당동 두 동이며 민원동은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고 2002년에 준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2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50만 원 이상 지출 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34건, 2020년에는 여덟 건으로 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32-25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원은 총 23명으로 시민방범순찰대원이 하루에 다섯 명씩 도보 순찰과 차량 순찰을 병행하여 20시부터 24시까지 야간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보상금 1,020만 5천 원을 주로 유류비, 야식비, 피복비, 차량수리비 등으로 수령하였으며 2020년에는 보상금 283만 6천 원을 유류비, 야식비, 소모품비 등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방범순찰대는 면이나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항상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6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청사 입구에 한 대가 설치돼 있으며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등 일평균 15건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발급 건수 중 총 5,127건에 수수료 수입은 192만 9,900원입니다. 2020년에는 4월까지 발급 건수 총 3,218건에 수수료 수입은 100만 900원입니다. 다음은 32-28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 차량 일곱 대, 음향장비, 비디오프로젝터 등 14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구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다 건강하시겠지만 우리 화성시 재난기금, 경기도 재난기금 그리고 전국에 주는 긴급재난기금 시민들한테 혈액처럼 공급하시느라고, 젊은 분들이 많은 데는 인터넷으로 해서 다 신청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다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고 해서 많이 힘드셨다고,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애써 주신 덕분에 화성시민들이 재난기금으로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전선에서 애써주신 여러분께 일단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정읍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 체결 현황에요. 30-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억 8천 정도 되는데 계약금액은 6,200만 원 정도 돼요. 예산 대비 계약금액이 30% 정도 돼서, 이 내용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50%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많아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우정 쪽 예산이 30-7페이지에도 석천1길 보면 예산은 4,2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1,4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도 예산은 3천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1천만 원, 제가 알기로 2천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어야 되는데 다 수의로 나와 있어요, 금액이 다 2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우정읍 화옹방조제, 처음에 말씀드린 30-8페이지에 1억 8,100만 원짜리도 수의로 돼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1억이 넘어가면, 1억 이하면 2인 수의계약…….

2천만 원에서 1억 사이도요?

2인 수의계약이죠? 그런데 이거는 1억이 넘어가는데 2인 수의계약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궁금해 가지고요.

예산은 1억 8천인데 계약은 어쨌든 6천으로 돼 있고 그 외 나머지 것도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 대비 여기 우정읍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혹시 이유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예산액에는 공사도급가격이 있고 관급 자재가 있거든요. 관급 자재를 제외한 상태에서 예산 도급액만 갖고 계약을 맺다 보니까 계약금액하고 예산 규모하고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방조제 가로등 1억 8천짜리 같은 경우는 도급액이 6,8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급액이 6,800 정도 되면…….

합치면 1억 2천.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가 소액견적 해서 2인 이상은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에 해당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건 다 수의로 표시를 하신 거네요?

네.

그냥 수의로 돼 있으니까,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2인 수의계약도 수의라고 표시를 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6억 8천하고 6억 2천 더 해도, 그럼 1억 2천, 6억 5천…….

아니, 6,800이죠.

6,800? 어떤 금액이 6,800?

아까 1억 8,100 같은 경우도 도급액이 6,891만 5천 원이고 관급 자재해서 한 1억 1,100 정도 됩니다.

아, 관급 자재로 한 게 1억 1천 얼마고 도급은…….

공사도급액은 6,800뿐이 안 되고요.

6,800이고 계약금액은 지금 6,200이라고…….

네, 관급 자재를 별도로 뺀 상태에서 공사도급액만 별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작성하는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행정감사 자료 제출하는 작성 기준이, 표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제가 헷갈린 거는 다른 읍면동하고 다 다르니까, 다른 읍면동은 예산하고 실제 지출한 계약금액하고 비슷하게 또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데는 관급이랑 도급 빼지 않고 합쳐서 하신 건지, 작성 요령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으면 이 서식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읍면동 전체적으로 지금 이걸 작성하는 서식이 통일이 안 돼 있다는 거네요? 우정읍은 그렇게 작성을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다른 거는 합쳐서 작성을 하신 거고 그런 건가요?

다른 읍면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요.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급 금액을 제외하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성하기 전에 검토하면서 이것 왜 관급액 안 적어놨냐고 했더니 예전부터 그렇게 했고 다른 면들은 다 통일되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앞으로는 관급 금액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데는 예산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동일한 데도 있더라고요. 동일한 금액이 나온 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관급을 안 빼고 한 것 아닌가요?

다른 데는 모르고, 하여튼 팔탄면은 우정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팔탄면도 동일하게…….

네.

장안면은 보니까…….

장안도 관급액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서식에서…….

계약금액에서…….

계약금액에서 관급이 빠진 거죠.

그런데 보면 금액이 동일하게 나온 데가 있었거든요, 동일한 금액으로.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급을 안 집어넣고 그냥…….

그거는 아마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연중…….

아, 단가계약은 봤고요. 단가계약이 아닌 걸로 해서 동일하게 많이 나온 게 있었는데, 일단 제가 뒤의 다른 면 물어보면서 더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0-1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우정읍 그대로요. 1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실외부스, 실외부스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외부로 빼내면서 부스를 설치한 비용이죠.

아, 부스만 설치하신 거예요?

네.

팔탄면도 보니까 부스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팔탄면도 하시고 동탄3동도, 저희 오늘 행감 하는 동탄3동도 부스 설치를 하셨는데 업체도 같은데 금액이 달라서, 차이가 많이 나서, 팔탄면은 실외부스 한 대 설치하신 가격이 480만 원이고 동탄3동은 460만 원이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우정은 1,88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는 실외로 하다 보니까요.

팔탄면도 실외부스라고 되어 있던데요?

아, 그래요? 팔탄은 실내가 맞습니다.

실내부스인가요?

네.

그럼 동탄3동도 실내부스인가요? 실내하고 실외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건가요?

동탄3동은 지금 여기 안 계셔 가지고…….

아, 그렇죠?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실내부스하고 실외부스 차이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30-14페이지 공사 하자 보수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3개 읍면동이 다 표기를 해 주셨어요. 저희가 2018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다 해당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3개 읍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일괄적으로 해당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농로포장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한 읍면에서 보통 30에서 50건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외 지역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자 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라 그럴까요, 감독이라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정 민 증인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에서는 연간 2회에 걸쳐서 하자 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육안으로 하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쉽게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로 포장이라든가 배수 설치라든가 단순 반복공정이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되면 주민들이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보통 보면 하자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생각하기에는 건수에 비해서, 합치면 몇백 건 많게는 1천 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하자 검사할 때 저희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얼마 전에 공사한 건이 하나 있어요. 바닥에서 침출수 물이 올라오는 공사였었는데, 공사한 지 3개월 지금 지났거든요. 3개월 지났는데 다시 거기서 물이 나와서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자에 대한 검사는 거의 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 건에 대해서는 하자 만료 전에 꼭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는 거는 하자 조치를 취하고 하자 비치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히 관리를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을 여러 번 한 업체에서 하자가 계속 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약을 두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해 주실 것을 3개 읍면 증인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 하자 검사할 때 좀 더 신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6페이지 팔탄면의 전기, 기계, 소방 시설 위탁 관리 현황인데요. 2019년도, 2020년도 했는데 다른 건 다 금액이 비슷한데 승강기 금액이, 두 배 정도 용역비가 올랐어요. 2019년도에는 132만 원인데 2020년도에는 264만 원으로 딱 두 배로 올랐거든요. 다른 거는 다 금액이 2019년도하고 동일하게 가는데 승강기가 오른 게 승강기 한 대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2019년도는 면 청사만 했고요. 저희가 또 뒤에 보면 복지회관 건물에 향토민요관이라고 신축을 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관리해야 될 엘리베이터가 추가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팔탄면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작년부터 행감에서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 읍면동 외에도 국ㆍ소 각 과에 제가 회계에서, 아까 황광용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단가하고 개수를, 너무 자잘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덩어리 이런 것들은 단가하고 개수를 표시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안 돼 있어서, 개수는 있지만 단가가 다 빠져있다거나 했는데 팔탄면에서 자료를 모범적으로 추가로 이렇게 내 주셨었어요. 이게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아는데 올해도 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추후에는 신경써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기동순찰대에 대한 예산은 혹시 어떻게, 누가 세우시나요? 기동순찰대에서 세워서 가지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세우시는 건지요? 그 답변을 아무 동장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통상적으로요. 재난안전과에서 순찰 활동한 실적 비례해서, 시에서 예산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실적 비례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다시 자금 주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데는, 예를 들면 냉난방비하고 통신비가 책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정읍 같은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는 냉난방비하고 통신비도 없고, 그다음에 피복비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매년 책정이 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격년으로 책정이 돼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읍면동이. 그게 예산에 맞게 한 건가요?

순찰대별로 자기들 이해에는 피복 구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피복을 구입하고 청구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정 같은 경우는 매년 3분의 1씩 계속 교체하고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다 교체하고 안 교체할 수 있고, 또 냉난방비도 어디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공간 내에 냉난방비가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청구가 안 되면 그 자금이 안 들어가는 거죠.

통신비도 그렇고요?

네.

냉난방비가, 지금 되게 더운데 설치가 안 돼서 만약에 안 나간다고 하면 그거는 그 안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그런 데 냉난방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추후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너무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동순찰대 사무실인 거잖아요. 사무실 있는 곳은…….

통상적으로 민기대 사무실이요. 거의 공원 부지 같은 데에 그냥 가설 건축물 갖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시에서 어디 공간을 확보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 읍면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올해 열대야도 걱정되는데, 너무 고생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컨테이너에도 에어컨 설치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동에서, 어쨌든 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에어컨 이런 것, 예산을 건의하셔서 하시고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팔탄면에요. 팔탄면은 강사 수당이 다른 읍면 대비 높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통 한 32만 원 정도 돼 있는데 팔탄면만 5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팔탄면은 수급이 어려워서 그런가 했는데 우정이나 이런 데도 접근성이 떨어져서 강사 수급이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차이가 조금 많이 나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드릴게요. 시간당 단가가 4만이기 때문에 이분이…….

수업을 많이 하시면?

주 1시간만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주 2회 하고 그렇게 되면 단가가, 총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대체적으로 다 56만 원이더라고요, 라인댄스랑 다. 그러면 수업 그게 많아서, 계산을 해서 된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 보니까 생활민원들이 되게 많은데, 그 프로세스가 민원을 하고 접수받고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을 접수하신 분한테, 다 해결됐다고 돼 있는데 혹시 피드백을 주는 건 있나요?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귀하가 주신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혹시 피드백을 하는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과정까지 혹시 있나요? 이렇게 웅성웅성하실 줄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 저희가 처리됐다고 공문, 완결 처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본인 핸드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외에 시에서, 국민신문고는 나라에서 하는 거죠?

네.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화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화성시 안에서, 화성시에서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고. 그럼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는 그렇고, 나머지는?

경우에 따라서 전화로 해결됐다고 전화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개중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아마 전화드리지는 못하고, 전화 그분들이 또 주셔서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민들은 내가 낸,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오다 가다 보고 ‘치워졌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닌 부분들은 그래도 관에서 “처리가 되었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문자가 오면 저희 행정에서 바로바로 혹은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이거든요. 민원을 대하는 행정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동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해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이거나 협의 중이거나 하더라도 중간에 그렇게 피드백을 한 번 정도, 바쁘시겠지만 주실 수 있으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ED 가로등하고 보안등 궁금해서, 제가 계속 팔탄면장님만 보게 되네요. 수리하는 거에 고장 수리가 있으면 고장 수리를,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 설치도 하고 교체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규나 새로 교체한 거에서 고장 수리가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고장 수리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지금 하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로 가로등을 신설했는데 신설하는 업체에서 가로등이 하자 있다 그래서 서로 핑퐁 하는, 그런 쪽으로 질문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너무 팔탄면장님만 힘들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장안면장님께, 질문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규로 한 것하고 다시 교체를 한 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도 있는데 고장 수리라고 한 거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 바꾸는 거잖아요. 등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중에 민원이 들어오고, 보통 와서 될 것 같은데 그중에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 교체한 것도 있고. 그럼 그 고장 수리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주체는, 고장 수리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관내 가로등에 대해서 주체는 우리가 1년간 예산 내려오면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한 업체가…….

아, 단가로 하는 업체가?

네, 고장 수리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했거나 교체를 했는데 그게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자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부분인가요?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네, 단가 예산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

그러니까 신규로 한 거나 다른 업체가 한 거잖아요.

신규는 고장이 잘 안 나는 형편이고요. 오래된 것들 고장이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한 대로 업체가 그대로 신고만 하면 바로바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고장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물건 자체가 불량인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요. 1년 이내에 발생된 고장이 진짜 치명적이고 제품상에 결함이 있으면 신규 설치한 업체가 다 교체해 줘야 되는 거고요. 기타 사유로 인해서 했을 때는 어떤, 누가 돌을 던졌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유지 보수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구별을 해서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들어왔을 때 토목단임현장을 가 보기 때문에 그거는 판단할 수 있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진짜 넓은 면적이잖아요. 넓은 면적이고 인구는 적고 그래서 ‘진짜 행정을 하시기에 너무너무 힘드시겠다.’ 그 생각을 했고 지금 가로등, 보안등 민원 들어오면 가 보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 보시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은 많았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격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마음 같지 않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쨌든 애 많이 쓰셨고요. 작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랑 올해 코로나19, 고생 많으신데 그래도 올 한 해 우리 공무원분들과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읍면이, 사실 이번에 우리 화성시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현안을 갖고 있는 읍면이다 보니까 행감 때 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정, 장안의 폐기물재활용업체, 장안면 같아요. 재활용업체 화재 발생을 현안 사항으로 갖고 왔는데요. 몇 번이나 폐기물업체에 불이 났습니까?

우정이고요.

우정인가요? 네, 우정읍장님!

작년에 한 건이 발생됐고요. 올해 2월에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한 일주일 동안 화재가 계속된 적이 있었고요. 또 5월에 작년에 났던 데가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저희가 지금 39개 업체가 있습니다.

39개면 화성시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거의 다인가요?

아니요, 지금 화성시 전체가 7백…….

아, 그렇게 많습니까?

772개였나…….

아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화성시 전체가 772개입니다.

그런데 39개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우정읍 안에? 장안면도 있고 팔탄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개 읍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읍 차원에서 대책은 혹시 세우신 것 있습니까?

저희는 주민 동향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시에 전달해 주고 그런 형태로 하면서,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러운 게 금년 5월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책임을 부과시키는 게 강화됐고 행정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됐고, 또 5년 주기로 이분들에 대해 적합성검사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방안의 일환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나왔었죠, 업체에 의무적으로?

그런데 CCTV 같은 것도 보면요. 모서리 같은 데, CCTV가 없는 부분에서 불이 나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웠었는데 그때, 이런 폐기물은 바로 오존비나 산성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물로 껐을 때 그게 하천 오염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속으로 꺼야 된다, 그런데 질속으로 끌 수 있는 소방 설비나 장비가 없다면서요? 경기도에 하나인가, 그렇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게 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거의 독성 수준의 물이 흘러서 하천으로 오염되니까, 그런 부분도 광역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읍면에서 잘 정리해서, 아까 민원인도 그 민원 하나, 쓰레기 하나 치워달라고 국민신문고에 13번씩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광역에서 그런 거는, “화성시에 7백 몇 개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있으니 우리 화성시 관할 소방서에 이런 것 하나는 배치해 줘야 된다.” 이런 정도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읍장님?

저희가 봐도 소방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장비 자체가 없잖아요, 장비 자체가.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많은 업체에서 불나면 바로 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정, 장안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지원받으셨죠?

네.

어떤 곳에 지원받았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발전소 주변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요. 기존에 발전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태양광시설 같은 걸 설치해서 마을기금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게 한 3억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년 내려옵니까?

네, 그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것 어떻게 쓰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태양광으로만 계속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5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마을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소득증대사업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법률 해석을 다시 받다 보니까, 우정읍 전체가 사업비를 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지금 아마 어떻게 배분할 건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장안면도 마찬가지죠? 장안면은 해당 안 되나요?

장안도 해당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쪽에서 한 7억 7천 정도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주로…….

아, 장안면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7억 7천이요?

저희는 신규로 하는 게 특별교부금 별도로 있는데요. 그건 한 5억 단위 됩니다.

다 합쳐봤을 때 그렇고요. 사업을 이렇게 나눴는데 마을 수로나 용배수로정비공사라든지 소교량확장공사라든지 제방도로공사, 보안등, 농로포장공사, 배수로공사 이런 것들을…….

그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전년도에 해당 과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소요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

신재생에너지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한 걸 가지고 그 다음날 예산을 짜면 예산 짠 게 재배정돼서 내려와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짤 때 어떤 기준으로 짜냐고요? 원하는 데는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마을을…….

아니, 그거는 면장님! 잘 알아요. 5킬로미터 이내에 주는데 무슨 리, 무슨 리, 이장들이 다 이렇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을은 이런 것 해 달라. 이런 것 해 달라.”, 그런데 그 기준을 많이 요구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냥 선착순으로 해요? 선착순으로 오는 대로 그냥 받아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기준 없어요?

우리가 순위를 매겨서 올릴 때 전년도에 한 마을은 일단 후순위로 빠지고 안 했던 마을을 우선적으로 순위로 올려서 신청을 하면요. 그거에 맞춰서 시에서 아마…….

형평에 맞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것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잘 상의하셔 가지고 같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읍장님.

지금 발전소 주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해석에 의해서 해당 읍면까지 다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 우정 같은 경우는 한 아홉 개 마을이 순차별로 돌아가면서 그 기금을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정읍 전체 54개 리에 배분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시장이 선정 기준이라든가 기준을 만들어서 배분을 해 줘야지, 이걸 읍면에 그냥 무턱대고 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러면, 지금 사업 신청했을 때 보면 일부 읍면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특별하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 기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반발도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맞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시에 먼젓번에 방문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정립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아마 그건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한다는 것은 조례나 관련법도 맞지 않고 이거는 읍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틀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예산들이 나오면 마을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잃지 않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각 읍면동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이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민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4페이지 보면 읍면동 세수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정읍뿐만 아니고 3개 읍면동이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도로점용하고 공유수면, 하천점용 수입이 거의 65%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5년, 10년 전에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요금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큰 민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내가 다녀보니까 공유수면, 하천부지점용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독자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 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 옆에 하천 부지가 있어서 그걸 점용을, 최초 점용자가 허가를 냈는데 추후에 거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서 분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우정읍장님.

우선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요. 제가 옛날에 감사실에 있을 때 보면 그런 게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해서 공동 부담을 가든, 그래서 각각 분담할 수 있게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이런 건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워낙 금액이 큰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 점용 부지로 열 개 업체, 20개 업체가 다니면서도 최초 허가자한테 이게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서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아서 이거에 대한 것도 읍면동에서 계획을 갖고 처리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생활민원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전부터 쓰레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까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나 황광용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여기 민원 내용을 내가 다 세 보니까 거의 40% 이상이 쓰레기 관련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은, 읍장님이 거기에 꽃나무도 심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자원순환과라든가 이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지역 한 군데 예쁘게 해서 그쪽에 그걸 모집한다든가, 지금 도로가에 나와 보면 약간 뒷길로 들어가면 전봇대마다 쓰레기들이 있어요. 봄철에는 뭘로 덮어놓지도 않고 이래서 막 날아 다니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서남부권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에 계신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남부권에 쓰레기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건요. 자원순환과에서 맡긴 매일 수거하는, 생활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 있잖아요. 가로 청소 구간 내에서 매일하는 데 발생되고 있으니까, 도심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읍면소재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구두상으로 그쪽 업체에 얘기하다가 업체도 매년 평가를 받거든요. 평가를 받는데 이런 민원이 자주 발생되면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은 자주 공문서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 업체에서 처리해 가는 거는 기준에 맞는 걸 가져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 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이 한 군데 쌓이다 보니까 계속 다른 사람도 거기에 갖다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가, 사실 내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내가 쓰레기를 집 안에 놓기 싫고 내놓고 싶어, 그런데 그걸 앞집 상가에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쓰레기를 내놓는 거야, 이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읍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정상적으로 수거해 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향남이나 이런 데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내권은 그래도 수거 업체들이 그것을 잘 치워, 분리수거에 대한 것도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서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계몽도 그렇고 또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계시는 읍면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팔탄면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팔탄면, 올해 주민자치회가 출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역 현안 문제 중에서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 이런 거를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저희도 선정을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로 상의를 많이 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을,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해서 의제로 선정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두 시간이 지나고 2분이 지났는데요. 화장실도 가시고 해야 되는데 추가로 제가 가볍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정읍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앞서 황광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0-19페이지에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현황인데요. 여기 아까 보니까 7,588만 4천 원은 반납했다고 하셨어요. 아직 안 보셨나, 30-19페이지.

네.

그런데 2020년도 잔액을 보면 1억 7,866만 원 이거는…….

이거는 현재 4월까지 집행하고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요. 이건 예산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거죠?

향후 계속,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탄면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1-10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헬스프로그램에 러닝머신 다섯 대를 구매하셨는데요, 2019년도에. 구매하셨는데 이 사항은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구입한 겁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회관 내에 건물을 신축해서 헬스장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해서, 다섯 대 구입한 겁니다.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신 거군요?

네.

이런 것을 구입하실 때는 신중하게 잘하시겠지만, 내구 연한이나 필요성 등을 잘 검토하셔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꼭 필요한 물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안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진안동장 양혜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장 양혜란입니다. 84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숙 총무팀장입니다. 최윤미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임영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현안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진안동 일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안동의 연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동의 인구는 2020년 5월 말 기준 2만 275세대 4만 4,168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네 개의 법정동과 41통 227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개의 아파트단지와 자연마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다음 2페이지 면적은 6.2제곱킬로미터로 화성시 면적의 약 0.9%이며 직제는 3개 팀 체계로 정원은 19명, 현원은 18명입니다.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22가구 738명, 저소득한부모가정이 68가구에 172명, 등록장애인이 1,385명입니다. 관내 주요 기관으로는 태안119안전센터, 태안지구대, 병점역 등이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2개 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진안동 단체 현황으로는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말씀드리면 진안동은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형도시로서 동탄신도시에 인접해 있고 병점역세권 개발, 기산지구 도시개발 등 다양한 개발 여건을 바탕으로 활발한 도시계획과 주택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4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진안동 아주레미콘 사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안동 473번지 일원에 아주산업 주식회사 병점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 레미콘, 덤프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도로 파손 및 도시 미관 저해, 도시 발전 제한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이 아주레미콘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아주레미콘 측에서 이전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서를 도시정책과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이전 예정 부지인 정남면에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는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민설명회 개최 및 2020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20년 하반기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정남면 괘랑리 아주레미콘 이전 부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 레미콘 산업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주민 협의를 통해 조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진안동 현안 사항, 일반 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일곱 건으로 일곱 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하여 활발한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사항으로, 직원 상호 간의 배려를 실천하여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월 1회 직원들의 생일파티를 추진하고 있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동장과 직원들 간에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직원이 공직 문화에 잘 적응하고 실무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선배 직원과 신규 직원 간에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점복합타운 조성 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에 대한 사항으로써 병점복합타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담당 부서인 지역개발과, 행정구역 조정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병점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 내에 병점동과 진안동의 혼재로 인한 입주 시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자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방범순찰대의 차량 관리 및 차량 지원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써, 기존 시민방범 순찰 차량은 2007년식으로 안전한 순찰 활동 지원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에 노후된 순찰 차량 교체 건의를 하였으며, 금년 3월 순찰 차량을 교체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외국인지원정책 홍보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써, 민원실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서비스 관련 리플릿을 비치하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진안동 맞춤형복지팀과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맞춤형복지 홍보 물품 균등 제작 및 배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맞춤형복지 홍보 물품을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으며 홍보 물품 제작 시 배부계획서를 작성하고 홍보 물품 배부 대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인사, 조직 부서와 협의하여 원만한 업무 추진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진안동 직원은 정원 대비 한 명이 결원인 상태였으며, 인근 동에 비하여 업무가 많은 편으로 인사, 조직 부서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이었으며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인사 부서에 지속적으로 충원 건의하여 2019년 9월 1일 자로 충원되었으나, 금년에 또다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충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떡전거리축제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회의 및 주민간담회 시 떡전거리축제를 홍보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향후 축제 개최 시 떡전거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함께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 1,200만 원 중 시민방범초소 이전비로 400만 원, 주민쉼터조성사업으로 679만 3천 원, 기산3통 마을회관 행정게시판 제작비로 94만 2천 원, 총 1,17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공사계약 체결 현황으로는 2019년도 청사 LED 등기구 교체 공사로 1,697만 5천 원, 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로 4,3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물품 구매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비디오프로젝터 383만 9천 원, 북카페 영상스크린, 비디오프로젝터 총 344만 2천 원, 청사 LED 등기구 구입 606만 원, 그늘막 쉼터 조성을 위한 대형그늘막 구입 등에 514만 원,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으로 2,69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33-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용료 등 총 아홉 개 과목에 대하여 세외수입을 부과한 사항으로, 2019년에는 1,110건에 6,379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두 건에 113만 2천 원입니다. 2020년에는 371건에 3,073만 2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3-10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발급 민원 처리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인감증명서 발급 8,313건 등 총 6만 5,651건을 처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총 4만 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는 그늘막 설치 요청, 동물 사체 처리 요청 등 총 2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활동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구성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남성 14명ㆍ여성 10명으로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2020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남성 17명ㆍ여성 23명,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3-13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요가 등 1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강료 수입은 6,664만 3천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요가 등 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휴강 중입니다. 33-1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ㆍ워크숍 등 실시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 동해시 부곡동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 및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17페이지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화성시 병점4로 34에 위치한 저희 진안동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992제곱미터로써 2010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8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 민원 서식 구입 등 총 아홉 건으로 773만 5천 원을, 2020년도에는 관용 차량 타이어 교체 등 총 세 건으로 229만 9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19페이지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동 시민방범순찰대는 31명의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네 명의 대원들이 저녁 8시에서 12시까지 진안동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 조치와 취약 지역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 현황은 2019년도에는 유류비, 야식비, 소모품비 등으로 총 614만 3천 원을 수령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유류비 등으로 총 342만 2천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순찰 차량 현황입니다. 2020년 3월 안전정책과에서 시민방범순찰대 순찰 차량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기존 세라토에서 스포티지로 순찰 차량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3-2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는 9,588건이 발급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310만 1,800원이며 2020년도에는 4월 말 기준으로 6,498건이 발급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은 193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33-24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으로는 관용차 세 대, 냉난방기 두 대, 노트북컴퓨터 한 대, 비디오프로젝터 세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동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혜란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증인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병점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병점1동장 김진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김진관입니다. 84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각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경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나성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병점1동 일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1동 인구는 2020년 5월 말 기준 1만 1,358세대에 2만 8,214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화성시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1개의 법정동과 22개의 통, 223개의 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주택이 14개 단지에 8,899세대 2만 4,806명으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약 88%에 해당하며 면적은 1.46제곱킬로미터로 화성시의 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점1동 직제는 3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33가구에 468명, 저소득한부모가정이 39가구에 102명, 등록장애인이 851명입니다. 주요 단체는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활발하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1동의 주요 현안은 보고 자료에 드린 것처럼 병점역과 서동탄역 연결 선로 주변 소음 및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병점역과 서동탄역 간 1일 열차 운행 횟수는 평일 108회, 주말에 100회, 그러니까 첫차가 오전 5시 35분에, 막차가 24시 43분에 들어옵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잦은 소음으로 인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도청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선로가 곡선으로 돼 있고 종단 구배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마찰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우남3차아파트 방향으로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성호아파트 방향으로는 방음벽이 낮게 설치돼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철도 부지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열악한 도시 환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화 추진 시 서동탄역과 직결하는 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향후 서동탄역과 연계된 사업이 추진될 때 소음 최소화를 위한 철로 지하화 또는 방음터널 등이 계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여섯 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소규모 숙원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쓰레기 무단 방치 펜스 설치, 행정게시대 세 곳 설치, 위험한 나무 전지작업 등에 예산액 1,200만 원의 예산 중 1,19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병점동 345-9번지 일원 도로와 접한 법면이 각종 폐기물로 노출되고 잡초가 무성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조경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예산액 1,200만 원 중에 276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예산에 대하여는 하반기 세부 집행 계획을 마련하여 전액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233만 2천 원에 동사무소 대강당 지붕 우레탄 공사, 2천만 원에 도로변 풀베기 용역, 2,013만 원에 청사 외벽 도장 공사 등 세 건을 계약 체결했으며 2020년에는 1,598만 8천 원에 청사 내부 도장 공사, 1,341만 8천 원에 옥상 바닥 방수 공사, 1,101만 2천 원에 병점1동 1층 로비 공간을 북카페 형태로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세 건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중요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031만 3천 원으로 동사무소 팀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책상, 의자, 파티션 등을 구매하여 사무실 환경 조성을 하였으며 361만 3천 원에 대강당 비디오프로젝터를 구매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304만 원으로 1층 로비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필요한 원탁 의자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행감 자료 작성 시 작성 기준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잘못 데이터를 추출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정 사항을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26건에 8,051만 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12건에 137만 8천 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실질적 체납 처분 관리 대상은 두 건으로 이륜차과태료 1건과 그외수입 등 총 두 건에 81만 3천 원으로 체납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등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12쪽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즉시민원 처리 현황은 2019년에 3만 9,005건, 2020년에는 2만 2,328건으로 총 6만 1,330건 처리하였으며, 생활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총 7건 접수되었고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13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 구성은 현재 36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2019년은 26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8,160명이 수강하였고 2020년에는 25개 프로그램에 1,466명이 수강 중 코로나로 인해 2월 5일부터 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34-16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강원도 속초 등 2회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아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4-16쪽 불법 농지 조치 현황과 34-17쪽 가로등ㆍ보안등의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18쪽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전기, 기계, 경비, 소방 등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기계, 소방 분야는 2020년부터 관리 능력이 있는 관내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0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사무용 토너 구입 등 소모성 물품 구입 및 맞춤형 사업을 위한 홍보 물품 등 총 16건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4-22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입니다. 병점1동 시민방범순찰대는 1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일 5명의 대원이 일주일 내내 병점1동의 안전과 방범을 위해 20시부터 24시까지 순찰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보상금은 유류비, 야식비, 차량수리비, 냉방비, 피복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223만 7천 원, 2020년도에는 558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4-2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행정복지센터 현관 입구에 한 대, 유앤아이센터에 한 대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6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차량 세 대, 냉난방기, 노트북컴퓨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비디오캠코더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선 증인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병점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병점2동장 신용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동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점2동장 신용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석영 총무팀장입니다. 명경아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박선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일반 현황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병점2동 일반 현황입니다. 병점2동은 2006년 1월 2일 태안읍에서 분리되었으며 2007년 1월 25일 병점2동사무소를 신축 개청하였습니다. 우리 병점2동의 인구는 2020년 5월 말 기준 8,736세대 2만 4,521명으로 12개의 아파트단지와 두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돼 있으며 행정구역은 15개 통 139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1.04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병점2동 직제는 3개 팀 체제로 16명 정원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 지원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32가구 552명, 저소득한부모가족 78가구 193명, 등록장애인 770명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두 개 단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복지 대상자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기관으로는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병점시립도서관 등이 있으며, 통장단ㆍ주민자치위원회 등 열 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태안 택지개발지구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 중심의 주거 지역과 더불어 잘 발달된 주변 상권,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비돼 있으며 인구 연령층이 주로 30대에서 50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의 비율이 높으며 일곱 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한 개의 도서관이 모여 있는 활기찬 교육 중심 지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공6에서 7단지 문화 거리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화성시민 지역회의 동부2권역 6월 회의 시 제시된 안건으로 안화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주공6, 7단지 사이 학생과 주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길에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체 지역회의에서 문화거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설명회 및 토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려고 하며 주민의 참여와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2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3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4쪽 소규모 숙원 사업 집행 현황은 관내 도로 환경 정비를 위해 2019년 예산액 2천만 원 중 1,620만 원을 들여 도로변 풀베기 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35-5쪽 공사 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3층 다목적실 바닥 강화마루 교체 공사를 2,600만 원에 시행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물품 구입으로는 2019년에 3층 다목적실 비디오프로젝터를 232만 2천 원에 구입ㆍ설치하였고 청사 LED조명 기구를 357만 7천 원에 구입하여 청사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35-6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총 1,253건 5,157만 8천 원을 부과하고 이 중 1,252건 5,147만 7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중복 처리된 한 건 10만 1천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쪽, 9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10쪽에서 1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7기 주민자치위원 구성비는 남자 10명ㆍ여자 11명으로 총 21명의 위원이 활동하였으며 2020년은 남자 12명ㆍ여자 11명으로 총 2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으로는 2019년도에는 점핑클레이 외 21개 강좌를 진행 2,593명이 수강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월까지 점핑클레이 외 24개 강좌를 진행 66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휴강 중에 있습니다. 35-13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15쪽 청사 관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2동 행복센터는 병점3로 99번길에 위치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하여 2006년도에 준공되었으며 2017년 10월에 지상 4층으로 청사 증축을 완료하여 소강당, 예비군동대,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16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5-17에서 18쪽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은 회원수가 51명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1일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방범순찰대 보상금은 순찰대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안전정책과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유류비, 야식비, 통신비, 피복비 등으로 932만 2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에는 260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5-18에서 20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 현관 입구에 한 대 설치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발급 건수는 43건입니다.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민원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병점2동 공직자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 살기 좋은 병점2동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선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탄3동은 동탄2동 주민께서 코로나가 발생하여 긴급 방역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동탄3동은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탄3동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인데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요.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활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신문고로 된 거는 여쭤보니까 민원이 처리가 되면 자동으로 피드백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동에서 생활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생활민원 해결이 됐을 때 그다음에 피드백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생활민원 접수가 들어왔을 때는요. 민원 내신 분한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읍면동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네,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 보이고, 민원인들도 바로바로 해결됐다고 이렇게 오면 내가 낸 민원들이 해결되는 게 보이고 또 행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는 피드백이 잘 안 와서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진행 중이었다라고만 해도, 사실 해결이 힘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 중에 있다.”거나 “검토 중에 있다.” 이 정도만 해서 민원인들에게 피드백을 주시는 작업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동일하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진안동이랑 병점1ㆍ2동, 동탄3동까지 개수 표시는 어느 정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회계니까 50만 원 카드 사용 내역에 저는 단가, 개수 그게 기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개수하고 단가 표시를, 그게 세칙, 지침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에 신경쓰셔서 단가, 개수를 같이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다들 바쁘시니까 제가 몰아서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동순찰대, 진안, 병점2동은 냉난방 지원비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냉난방비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냉난방기가 없는 건지 어떤지 궁금해 가지고.

저희 진안동 말씀드릴게요. 진안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2019년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해서요. 4월부터 이 보상금을 받기 시작했고요. 초소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 가지고 그거를 또 하반기에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초소에서는 거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지금 새로 옮긴 데에는 벽에 조그만 냉방기가 하나 벽걸이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정도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있는 곳도 사실은 굉장히, 주변 상황이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순찰차 댈 데가 없어서, 저희 동사무소 옆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잔여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찰대를 향후에 거기가 조성이 다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초소를 이동해 줘서 그 앞에 순찰차를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난방기나 뭐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점2동은 상황이 어떤가요?

병점2동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총무팀장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우리 방범순찰대가 병점도서관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순찰이라는 것이 사실 학생들이라든가 부녀자의 안전 관련돼서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도서관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실 전기와 관련된 부분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럼 도서관 쪽에서 어쨌든 같이…….

네.

앞에 행감을 했던 읍면에서는 냉난방기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세워서 설치도 해 드리고 냉난방비 지원도 하셔 가지고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실 올해는 또 열대야고 100년 만의 더위다 해서 걱정이 많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냉난방비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번에 주민들이 많이 방문을 했잖아요. 보면 동사무소의 업무 중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하는 업무도 있죠? 사실 저희가 찾아가는 거는 힘든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동사무소로 오셨어요. 그렇죠?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복지에 관련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서 복지 혜택이 있는 저희 팸플릿이랑 자료들이 있잖아요. 오셨을 때 그런 걸 같이 홍보를, 이왕 오셨을 때, 신청하시고 가실 때 그런 홍보 자료를 같이 배포해서 주민들한테 같이, 이왕 오셨을 때 병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앞에 행감할 때 제가 놓치긴 했는데 추후에 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됐을 때 그래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많이 방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복지 관련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시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홍보가 같이, 팸플릿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게 같이 나가서 시민들한테 일부러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하지 않고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료는 시에서 만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가실 때 배포하는 작업까지 같이 원스텝으로 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시민들이 복지에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가까운 지역에서 또 이렇게 됐다고 하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요즘에 확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 재난안전과나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화성 관내에는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예방 대책이나 또 그런 쪽에서 하고 계신 게 있으면, 병점1동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방역은 매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방문 민원인들 열 체크하고 손소독이나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에 대한 방역이잖아요. 공공시설이나 동네에 대한, 상가나 이런 방역들은 우리 주민자치회나 사회단체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위가 심해져서 굉장히 방역에 쉽지 않은 상태에 오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 현황을 보니까 자율방범단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저희 관내의 읍면에는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현황인데, 어찌 보면 자율방범대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나 사회단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겠지만 자율방범대에서 방역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읍면동에서, 그런 단체가 있는 읍면동에서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질병이라든가, 또 여름 되면서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쪽에도,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질병 관계, 응급 상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세 개 동이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먼저 읍면동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실 읍면동은 자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의 하자 보수에 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은 없는데, 그래도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것도 하자 부분에서 그때 일만 맡기고 그냥 나중에 하자가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 안 하고 예산편성 해서 또 시공하고 이런 절차가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지금쯤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하자에 대한 장부 비치라든가 이런 걸 꼭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안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2019년도 8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아까 전반에 했던 우정읍, 팔탄, 장안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읍 아닌 면하고 단순 비교했을 때 팔탄면 약 3,900만 원, 4천만 원 돈 가까이를 신용카드로 썼더라고요. 물론 이건 50만 원 이상이니까 그 이하로는 더 많겠죠. 그런데 우리 진안동은 2019년도에 7백 몇십 만 원, 약 800만 원 못 되게 쓰셨어요. 이게 저기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까, 금액 쓰는 게?

신용카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도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꺼번에 50만 원 이상씩 쓰는 사례가 1년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적은 금액을 쓰고 있지 50만 원 이상 넘는 게 1년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토털 1년에 대략 써 보면 어느 정도 써요?

저희가 2019년 한 해 동안 50만 원 이상 쓴 내역입니다, 여기 낸 자료가.

그게 약 7백 몇십만 원, 800 못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네, 50만 원 이상짜리는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 미만까지 합치면 조금 더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팔탄면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진안동보다는 적을 거예요, 인구도 1만 명도 채 안 되고 8천 명, 9천 명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런데 거기에서 쓰는 게 몇천만 원을 썼어요. 여기 진안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몇 명이죠, 대략?

저희가 4만 4,120명.

4만 4천 명 정도 되죠?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다 해야 돈 천만 원도 안 되는데 700, 800 썼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면에 물어볼 때, 예산 과목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주민자치 운영 물품 구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진안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회 운영 물품을?

사실 주민자치 쪽으로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주민자치 쪽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다른 면도 똑같죠?

그럼요. 저희가 집행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단순히 주민자치 운영 물품 지원이 수백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50만 원, 8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19년도만 해도 열 번 이상 지원을, 평균 50만 원만 따져도 500만 원 이상을 주민자치에 지원했는데 무슨 물품 지원이 많냐 그랬는데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로 했는데 여기는 주민자치 물품 운영 구입이 하나도 없어요. 병점1동도 없죠, 2동이랑? 거의 없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 수강료 예산 중에서, 수강료 수입 중에서 일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 이상하다,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를, 주민자치 운영 물품 구입을 2, 3일 간격으로 80만 원씩 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 했는데 한 번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행감 때 지적 사항, 진안동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활기찬 근무 환경 조성’ 이게 있었는데 답변 내용으로 생일 자 파티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 쓴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 왜 안 썼어요, 아니면 개인 돈 내서 한 거예요?

50만 원 이상만 지금 카드 사용한 내역이 나와서 그렇지…….

그 아래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생일 때는 다들 모여서 간식을 먹습니다. 치킨이라든가 피자라든가 이런 걸 해서 다 둘러 모여서 케이크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얘기도 좀 하고 그동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하면서 힘들고 이랬던 것들 사기 진작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또 여성 동장님이시니까 더 디테일하게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고요. 순찰 차량은 수리 내역하고 저기가 없어요. 2년 동안 오일도 안 갈았어요?

순찰 차량이요. 그전에는 민간기동순찰대로 있다가…….

방범대로 바뀌면서.

활동을 안 하고 세워만 뒀다가 작년에 순찰대로 다시 조성이 돼서요. 그래서 활동한 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차가 오랫동안 이용을 안 하고 또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새로 3월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 신차예요?

네, 새 차로 바뀌었습니다.

주행거리가 좀 웃기게 돼 있는데, 2019년도에 2,214킬로미터를 탔는데 2020년도에 2천 킬로미터 탔다 그러니까 갈수록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건지, 늘어야 되는데 이건 오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2019년도에는…….

새 차예요?

아니, 2019년도에는 주행이…….

아, 총 주행거리인가요?

먼저 차량으로 해서…….

아, 잔여 거리가 아니고, 누적 거리가 아니고?

5월에서 12월까지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것은 1월부터 4월 말까지…….

누적 거리예요?

네, 누적 거리예요.

그럼 2019년도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안 탔죠? 2020년도는 몇 개월 안 됐는데.

2019년도에는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고요. 지금 단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 구성원들도 지금이나 31명 정도 되고요. 초창기에는 많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진안동도 기동순찰대에서 방범대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 동장님께서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점1동은, 동장님! 주민자치회가 회로 바뀌면서 50명이 대상 인원인데요. 36명밖에 구성을 못 했어요. 구성 인원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50명 정원이면 최소한 로스율 10% 정도 해서 네다섯 명 정도는 빠질 수 있는데 36명밖에, 14명이나 구성에서 빠진 것은 주민 의견 수렴의 다양성이 결여되는 것 같고 앞으로 조치 사항으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주민자치회 전환하면서 50명이 정원이잖아요, 50명 이내? 최초 공고해서 40명을 선발했어요. 40명을 선발했고 자료 뽑을 때까지 네 명이 사직을 한 상태고요. 지금 상태는 여덟 명이 사직을 해서 32명인데 어제 자로 공고를 다시 했어요, 추가 공고. 50명 이내에서 다시 결원 보충을 18명 추가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단체에서요. 어떤 파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누가 있어서 난 안 해.” 하고 나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난 못 하겠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동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빠져 나갈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최초에 모집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충분히 뽑으셔야 돼요, 그래도 많이 빠져 나가서 결원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홍보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입대위나 통장들을 통해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가 병점1동에 조성돼 있는데, 49면이 조성돼 있는데 아직도 다 안 찼어요. 물론 단속을 안 하고, 끌고 가지 않으니까 안 찬 것도 있지만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하고도 계속 얘기하는데 1월에 시범으로 한번 했잖아요. 했을 때 문제가 무료 주차에 대한 문제예요. 최초 1시간 반은 무료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6시부터 입차해서 가다 보면 10시, 9시, 7시, 8시 이럴 때 들어오면 그냥 무료 주차에, 10시부터는 또 무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딱, 법을 알고 편법으로 자기들이 “아이, 그냥 써도 되겠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침을 받을 때 그걸 보완해서 무료 주차를 없앤다 이런 걸 했었는데, 시장님이 “아, 그냥 처음에 결정한 대로 가자. 그리고 열심히 홍보 잘해서 운영해 보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애로 상황은 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영향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최초 1시간 반 이상 무료 주차에 대한 부분이 맹점입니다.

노상 주차장까지 하는 거는 저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진안동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노상주차장 그렇게 해 놓고 거주자우선주차로 한 달에 3만 원씩 내라 그러면 누가 내요, 그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홍보, 관내에 있으니까 홍보 부탁드리고요.

네.

현재 청사 관리에서 소방하고 엘리베이터는 2019년도에 관내 업체로 잘 전환시켰는데 전기하고 경비도 관내 업체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경비 같은 경우는 에스원이든 이런 게, 관내에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 전부 다 위탁하고 있는, 시설 용역을 주는 상태라 그 부분도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아니, 다른 동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사례를 찾아봐서 좋은 업체 있으면 내년도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GTX C노선이 병점역을 주박지로 해서, 엊그제도 저희가 국토부 차관을 만나고 왔는데 서동탄역에서 GTX C노선을 국토부 용역에 태워 올려놨어요. 그래서 GTX C노선이 용역에서 통과가 되고 과업지시서에서 결정이 되면 서동탄역에서 GTX C노선을 탈 수가 있어요. 주박지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거주민들은 거기서 타고 바로 강남까지 10 몇 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편리성이 엄청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현재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남퍼스트빌3차아파트 앞에는 지하도가 있죠, 병점역에서 나오는? 거기에 트램이 우남3차아파트 법면 쪽을 까서 갈 거예요, 아파트 쪽 법면을. 도로가 지하주차장이 좁으니까 거기로 못 가요, 거기는 트램을 위한 저기가 안 돼 있었으니까. 가운데 녹지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옹벽을 치고 까고 가는데 아마 그쪽에 트램정류장이 하나 설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력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우남3차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땅인데 그거를 인정해 주시면 정류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결정은 안 됐고. 그런 현안 사항들은 동잠님께서 알고 계시고 서동탄에서 동탄역 가는 구간이 단선 노선이었는데 그게 복선으로 바뀌어야지 1번 국철이 서동탄에서 동탄역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한테 잘 얘기하셔 가지고 혹시 반발이나 이런 것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동은, 동장님! 3층 강당 전등 손봤습니까?

3층 강당 전등이요?

네, 강당 무대에 다운등만 몇 개 박혀 있잖아요. 밝지가 않잖아요, 무대 올라갔을 때?

네.

그냥 등 두 개인가 세 개인가밖에 안 박혀 있잖아요. 무대 단상에 올라가면 환해야 되는데 더 어두워요, 가운데보다. 그래서 거기 한 번 시설비로 손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헬스장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프로그램이 중지돼 있는 상태고…….

아니, 그러니까 되면 1동처럼 늦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까지는 못 하더라도.

아니, 병점1동, 2동, 진안동이 같은 동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저녁 9시까지 헬스장 운영하는데 어느 동은 저녁 6시 땡 하면,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헬스장 문 닫고 나가버리면 주민들이 당연히 민원 제기하죠.

저희가 청사개방관리요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10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10시까지는 못 하더라도 9시 반이든 그렇게까지 관리 가능하니까…….

1동 동장님! 9시까지 합니까, 헬스장?

저희도 9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헬스.

그렇죠?

네.

9시까지만 하면 돼요, 9시 반까지 할 필요 없고. 그 정도만 하고 더 하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민간헬스장 끊어야지, 동장님! 그건 조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역에서 잘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안동 33페이지의 7번하고 8번을 보면 주요 물품 구매, 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다른 읍면동에 가서 지적 사항을 했던 사항인데요. 계약업체 업체명을 인천지방조달청으로 그렇게 기입을 하셨어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인천지방조달청으로 해야 맞는지 아니면 인천조달청에서 물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업체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계약은 또 인천조달청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약은 인천조달청하고 했기 때문에 인천조달청으로 자료를 내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인지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구체적인 업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업체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란에라도, 정확한 구매 물품 확인을 위해서는 비고란에라도 업체를 적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아쉬워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진안동이 이 책을 보니까 제일 많이 인천조달청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 생각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을 보니까 진안동에서는 체납된 것이 몇 건 있긴 한데 비교적 잘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몇 건 있긴 한데, 아쉽지만 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병점2동은 체납 건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거죠, 동장님?

네.

잘하셨습니다. 0으로 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