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제31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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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산림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산림과장 안재필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 산림과 6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도영 산림조성담당입니다. 김덕재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동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황상기 산지관리담당입니다. 김규한 녹지공원담당입니다. 윤승희 산림문화박람회 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신규사업 5건하고 변경사업 1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0년 5월 1일 산불피해 복구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일 산불피해 면적은 산림청 소유 면적을 제외한 119㏊로 조사가 됐습니다. 출연 금액은 3억 133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산림작물 피해는 2개소인데 고사리하고 두릅 재배 지역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아직 국비는 확보가 안 됐지만 일단 국비 확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현재 산림피해 현황과 그 다음에 산림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산주들은 125명입니다. 앞으로 산불피해 복구계획은 지난 5월 27일 날 산림청장님께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긴급벌채사업하고 긴급복구사업, 사방사업은 금년도에 잘하면 복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도부터 산림청에서도 예산이 확보 돼서 지원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긴급벌채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법상으로는 사유주가 직접 벌채를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처음으로 긴급벌채비가 지원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림청의 지원 여부를 봐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면적을 다 벌채를 못하고 국비 지원이 안된다 그러면 저희가 목재생산 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연계 행사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되는 산림문화박람회는 아무튼 본 행사도 본 행사이지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군의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군비를 확보를 해서 별도 연계 행사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행사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추경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산림중앙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연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주요도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스물 두군데를 경관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및 앞으로 군의회 의원님들께도 또 유관기관단체장님도 참석하는 그런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양묘장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주차장 확충 사업도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내에 숙박시설 및 음식점 방문객 수용대책도 관련 부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숙박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 민박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숙박체험을 위해서 카라반 연합회라든지 글램핑 그런 체험도, 숙박체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관화단 및 빛공원 조성입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4억을 투자해서 국도변 및 행사장 주요 통로등 경관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홀공원 내에 빛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형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지난 5월 1일 도원리 산불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특별 기자회담도 하셨지만 기자회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방지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부군수님 주제로 관련 부서 대책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분야별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주민 순회교육 실시하는 내용, 또 진화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 이번에 집중적으로 논의된 게 진화대를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느냐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 됐었고요. 또 산림인접마을 화목보일러 사용을 자제하고 T자형 연통 교체하는 거는 지금 연통 교체는 완료가 됐고요. 화목보일러 사용 자제하는 거는 계속 지도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산림인접 주택지의 이격공간 조성 및 신축 건물 이격거리 확보입니다. 이격공간 조성 사업은 거진등대 일원 마을에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제 시설 주변이라 든지 또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격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2억 4200만 원 제시했는데 추가로 지금 4억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대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인접지 내 영농 부산물 등 소각 행위는 일단 파쇄는 읍면별로 다 배치 됐고, 또 인력도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수확기가 끝나는 대로 대대적으로 파쇄를 하겠습니다. 비상소화전 설치하는 것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을 가지고 군민참여 산불대책 회의도 개최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똥령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금년도에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층은 농산물 전시판매 공간이 들어서게 되겠고 또 향토음식 체험시설 공간도 들어서게 됩니다. 2층은 숙박시설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저희가 7월 18일까지 준공인데 6월 중으로 준공을 처리해서 7월 중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저희가 85명을 산림청에서 지원한 예산 가지고는 몇 명 안 되는데 저희가 추경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85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추경 확보된 예산까지 합하면 앞으로 130일 정도는 운영할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했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떨어진 분들, 당초 선발에서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도 대기자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산불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재해방지 조림을 하는데 수종은 지금 다 결정이 됐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난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실

김형실위원

지난해 것.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산주 희망 수종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따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대형산불이 났는데 깊은 산중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선 치더라도 저희 고성군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관광을 주로 해서 하는 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 인근이라 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소나무나 일반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근에는 가로수 개념으로 해서 화단이라 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꽃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지난 해에도 그렇게 했지만 최대한 마을인접 지역이라든지 국도변은 경관조성림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왕이면 관광객들이 오시는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산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꽃나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2020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금 산림과에서 산림과 본연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해야 될 일들도 많거든요. 박람회가 있고 EXPO가 있고 지금 아마 근무하시는 직원 가지고는 굉장히 빡빡하게 모자르게 지금 일을 해야 될 상황에 왔는데, 이 부분은 더 받을 인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TF팀이 구성이 되면 원활하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저희들 TF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 배치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추가적으로 필요 하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앞으로 구체적으로 행사시기를 봐가면서 준비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각 부서별로 준비할 사항들을 분담을 해서 부서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상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박람회라든지 EXPO가 열리고 난 뒤에 관광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시 올 수 있는 고성을 만들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눠준 화훼 연출 제안서를 봤거든요. 내용상으로는 참 이쁘고 지역마다 특색 있게 잘 만들었는데,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물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 오간다든지 하면서 많이 상할 우려성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교통방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잘 이렇게 제안서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산불취약지 마을별 산불예방 및 진화대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계획을.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성군에 산불이 대형산불이예요, 그렇죠? 바람이 강할 때, 짧은 시간 안에 넓은 면적을 한번에 태워버린단 말이예요. 그런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물론 잔불정리하는 등짐펌프 보호장비 지원해 주고 불 갈퀴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물론 잔불정리할 때 필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대형산불이 발생 했을 때 각 마을별로 준비해서 막아 줘야 될 대응해야 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산불 취약지역 마을, 인근 마을 몇 개 마을씩 묶어서 민간 가용장비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는 거죠. 지난번 산불 때도 느끼셨지만 민간 장비들을 이용해서 많이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 분들이, 봉사 활동이지만.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분들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었고요. 그 주변마을을, 가까운 마을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민간장비들을 확보를 해놓으시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그 연락 체계를 갖춰서 산불이 발생 했을 시 그 분들이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마을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읍면하고 안전교통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아무튼 초기 물론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주민대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가 됐고, 특히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논의가 됐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도 MOU체결해서 사설차 연합회라든지 또 시군하고 같이 해서 MOU를 체결해서 공동대응하는 쪽으로 가되, 마을별 권역별로도 같이 이렇게 구성해서 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화목보일러 사용자제를 저희가 주민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연통도 교환해주고, 그런데 이게 임시적 방편이지 항구적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화재취약 지구에 대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 시설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일단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설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단 화목보일러를 운영하는 가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라서 일단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됐지만 이게 산업자원통상부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보일러 지원사업이.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군비 20% 부담하는 거 외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이 행안부를 방문하시게 되면 그 때 행안부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LPG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논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가능하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색을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산림문화박람회 행사 프로그램 속에 보면 셰프들 이용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림쪽이니까 우리 고성군에도 청년 로터리들이 있잖아요, 산사.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중에 특히 건봉사 현당스님이 사찰요리 대가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유명하시다고. 혹시 그런 인재분들을 좀 부탁을 드려서 그런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마침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 실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산림중앙회하고 산림청하고 강원도 대행사해서 오늘 회의를 하고 내일 또 회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제안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 산림과는 굉장히 일이 많네요. 신규사업도 있고 또 커다란 행사도 도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길거리에도 그렇고 지금 한참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종합체육관 옆에 일 하시는 근로자분들을 보고 제가 내려서 저도 인사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잘 조성하고 있고 그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역시 꽃을 보면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행사에 관련되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는 선정이 됐다고 하셨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대행사가 어디인가요? 여기 자료에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에스엘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저희가 연계행사 프로그램은 에스엘 커뮤니케이션에서 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기본행사 따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연계행사 대행사가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업체는 항상 박람회나 이런 행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 이신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외지 업체보다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역업체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저희 서핑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운영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기가 어디죠? 설악레저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계약은 설악에서 하고 3개 업체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계약은 그쪽에서 하고요. 주로 해서 서핑축제 하던 업체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연계행사 대행사는 우리 고성군 업체 잘하셨네요. 이 분들이 우리 관내 대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물론 장점이 우리 고성군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요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디를 가면 “잘 먹고 왔다”라고 하면 “구경 잘했다, 잘 다녀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우리 고성군에 향토요리 개발하는 우리 단체도 농업기술센터 협력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라든지 그쪽에도 예산을 주셔서 거기는 명태요리를. 지난번에 현내면 쪽에서 명태시식요리 행사를 단체에서 했거든요. 한번 그 분들을 픽업해서 좌담회를 좀 해보시고 자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분들에게 더 발전된 요리를 만들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덧붙여서 사찰요리에다 우리 고성군의 요리를 좀 더 같이 붙여서 함께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건의를 드려보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는 지금 보면 우리 도원리에 지금 작년 6월인가에 다시 개원한 도원리 힐링센터도 있고, 소똥령 유아숲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아홉경의 구경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홍보행사를 할 때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크게 만들어서, 지금은 제가 보면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게 물론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 하고요. 꼭 어디를 가면 걷는코스를 한 코스씩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디를 가보면. 그래서 한 두시간 정도를 걷는 코스를 하고 나서 어디에 가서 또 먹거리를 먹고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연계행사라고 하면 아마 그런 것도 우리가 연계를 해서 고성군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양묘장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중복되니까 그냥 여기서 할게요. 지금 양묘하우스 330㎡에 4개 동이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확장을 4개 동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8개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로 4개 동을 확장해서 운영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될까요, 이 정도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는 거기 한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 150대에서 170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조금 난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경제체육과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주민들하고 잡음이 나지 않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현장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숙박시설 점검을 미리 이야기 다 끝났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숙박시설이 이 행사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예약되는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전수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어차피 예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내에 숙박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숙박하신 분들이 주무시면 저녁에 나와서 맥주도 한잔하실 거고 식사도 하실 거고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달홀공원쪽에 보면 현수막이 3개가 걸려 있는 부분은 화분 진열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산림과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 작업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거기는 빼놓고 하셨어요. 점검해 보시고 현수막 수거하시고 거기에도 같이 연계해서 꽃걸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주민참여형 산불방지대책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산불이 나면 진화를 신속하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방하는 게 이제는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T자형 연통교체 완료 다 하셨다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는 이것을 교체를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아예?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겸용보일러로, 기름이라든지 가스라 든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가스보일러 교체하는 것이 자부담 없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군수님께서 행안부 올라가시면 그 때 집중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때 언제 가능할까요 이게, 시기적으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시기적으로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만 확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은 저희 관에는 그러면 화목보일러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 계획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 등록되어 있는 화목보일러가 지금 몇 가구나, 114개 소? 화목농가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건 연통교체 한 농가고요. 점증적으로 파악된 거는 250여개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화목보일러를 시설을 하면 무조건 등록을 했나요, 우리 산림과에?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미자

손미자위원

염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화목보일러도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6월 30일까지 강원도 주관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파악되지 않는 화목보일러 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이것이 교체가 다 안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도점검을 하면 한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어서도 우리가 조례가 제․개정이 가능하니까, 한시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 한시적으로 그냥 지도로 계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화목보일러는 2월부터 5월까지는 화목보일러 사용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번 그런 방법을 아주 강한 규제를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도감독 관리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시적으로 묶어 놓고 한 2, 3년 후에 풀어 주고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될 때까지 좀 해주시면 어떻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관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2020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때문에 고생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요. 업무보고 하셨는데 애초 사업비는 5500만 원이고 추후에 3억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보면 연계행사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잡고 계시네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분야별로는 그렇게 되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용학

김용학위원

크게는 그렇게 잡은 것 같고, 주 행사는 에스엘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본 행사는 에스엘 커뮤션이 아니고 따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여기 연계행사요, 연계행사는 에스엘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세부 콜라보 요리경연대회에 고성메가 부스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지역, 위치.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 행사장 내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외부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가급적이면 본 행사장 내부에는 저희가 지역특산물 판매 코너 이 정도로 운영하고 가급적 이면 외부에서 외부 행사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외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건 행사장이 아니라.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가급적이면 본 행사장에는 들어갈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좁으니까 외부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산 이벤트 행사는 애초에 계획서에는 고성산 주변이나.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고성산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코스가 있습니다. 화진포도 좋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게 세부 계획에 나와 있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코스를 딱 정해서 정한 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러 이러한 코스가 괜찮으니까 이런 코스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바다 이벤트는 봉수대를 사용하실거나요, 위치적으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딱히 지금 봉수대만 가지고 하는 건. 봉수대가 주로 10월 달에 해양레저스포츠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지난 번 현장답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산림인이라고 해서 산림쪽에서만 활동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동해안을 가 보기 때문에 어촌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바다낚시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는 복합 형으로 가는 거 찬성하고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기간이. 3억 5천이면 대략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3천 만 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이고, 아니면 주말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주말에 조금 더 예산 편성이 많이 된다면 주말을 위주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수송대책이라든지, 이게 거리적으로 떨어지면 수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산림박람회에 오신 분들을 그쪽을 찾아가라 그러면 못 찾아갈 가능성도 많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송대책은 어떻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본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DMZ평화지역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셔틀버스를 주최측에서 운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계한 프로그램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중앙회에서 카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카바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중앙회하고 본 행사 준비하면서 중앙회가 카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카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수송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위치적인 문제들이 분산돼다 보면 협력단체라든지 지역적인 번영회나 여러 협력 단체에 대한 지원을 또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쪽에 대한 몇번에 걸친 아마 협의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를 차분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할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결론은 딱 하나잖아요. 고성군을 산림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산림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어떻게 상품화 시켜서 런칭을 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산림박람회를 계기로 다시 찾는 고성군으로 런칭할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같이 달홀공원에 빛공원 조성한다고 계획 잡혀져 있는데 조형물은 고정형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때 행사 기간만 조형물을 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계속 설치하게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빛과 조형물은 산림행사가 지난 후에도 계속 조형물로 남아 있겠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번에 저희가 22개 거점 지역에 설치하는 경관화단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하게 되겠지만 이번에 한번 하게 되면 고성의 거리는 계속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 하자,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겨울철 관리인데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찌 보면 이것 외에 또 새로운 예산이 수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마지막으로 산불요, 산불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 소재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책임 소재가 나오면 보상이나 배상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분명히 법적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부분을 보상을 하게 된다면, 배상책임을 하게 된다면 구상권의 문제가 나올 것도 같고요. 이러한 쪽에 대한 현재 처리과정, 법적인 다툼의 과정 이런쪽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분명히 궁금해 할 거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구상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논의할 단계는, 저희 부서에서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피해산주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벌채하고 조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산림청에서 발표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 산림청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긴급벌채 정도, 그 다음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긴급조치 정도 그 정도는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궁극적으로 책임 소재는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분이 할 수 있는 한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을 떠맡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대형행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이 세계적인 2021년 EXPO를 가는 중요한 마중물 행사이다 보니까 아마 만전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한 가지는 우리 산불피해 이후에 벌채조림 관련해서 간단하게, 벌채의 의무가 산주한테 원래 있는데 국가 재난선포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림을 할 때 산주의 입장에서 조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보통 산주들은 선호하는 수목은 어떤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작년에 예를 들면 소나무는 좀 지양하는 분위기고.

김일용위원

지양인가 지향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양, 지양하는 분위기이고 특히 저희가 주택밀집 지역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가급적이면 방어수림 정도 그 다음에 유실수 우리가 어떤 경제수림 이런 것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수종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불쏘시개라고 하잖아요 소나무가. 항상 그 부분 때문에 매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편백등이라 든지 아니면 목련 이런 경제수림들 또 아니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경관을 중요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우리 공원계획서부터 해가지고 산림박람회 전체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2019년도에 장흥에서 박람회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요. 그 때 제가 느꼈던 것을 능동적으로 현실에 맞는 홍보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카톡으로 실질적으로 했던 영상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인데 한분 한분에게 직접 우리 “고성 2020년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고성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을 주면서 그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 효과가 극대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히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감동 받고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행사 목적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열리고 있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박람회가 13회인가요? 2008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진주박람회를 시작으로 해서 13회가 되었는데 강원도에서 개최를 했던 지자체는 몇 곳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최근에 인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전에는요, 3회때 망상에서 했죠? 동해에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때 동해에서 바닷가에서 즐기는 산림의 향년이라는 주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장 비슷한 지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슷한 곳이 「망상」이지 않을까 하는데 망상에서 했던 지금이라도 어떻게 했고 바닷가에서 산림을 즐기는 향년이라고 주제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거기에 단점이 뭐고 이런 부분들, 지금이라도 데이터화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일용위원

인제가 최근에 했잖아요.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몇만명이 왔다 갔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인제가 30만명 정도.

김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박람회를 할 때. 일단 우리가 10월 달에 하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망상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했어요. 같이 연계 시킬려고 하고, 그러면 10월 달에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단풍객들이 보통 평균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연계하려고 하는 통일명태축제 왔던 방문객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 그거 하죠, 백두대간 트레킹대회 하죠? 왔던 분들이 있을 거고 또 거기에 각종 행사들이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올 것이라는 수요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는 오육십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거잖아요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와서 최대한 많은 관람객들이 숙박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숙박계획은 충분히 하고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갖추고 있는 숙박시설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특별한 숙박체험 거리를 만들려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변을 이용한 카라반 숙박체험이라든지 또 글램핑체험이라 든지 또 숲을 이용한 티어하우스를 해서 특별한체험으로 숙박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우리 민박이 지금 상당히 해변 쪽으로 해수욕장 주변에 많이 형성 돼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기로 돼 있는, 계획 돼 있는 산림조합원들은 단체로 예약을 저희가 권유를 해서 민박쪽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서 민박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 예약식으로.

김일용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강원도 자체 행사를 할 때도 숙박업소가 부족한 거 아시죠. 우리 예전에 체육도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강원도대회에 저도 거기에 예전에 사무국장을 한번 하면서 숙박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다른 인근에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장흥 행사를 할 때도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품앗이 형태로 가잖아요. 갔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약하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성에서 할 때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보듯 뻔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대안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보고 싶지만 아마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문경에서 세계군인대회를 할 때 직접 카라반을 다……행사대행업체에 맡긴 것이 아니고 구매해서 그것을 한 2만명에게 세계군인대회에 제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매각 처리 하루 만에 다 매진이 돼버렸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산불나고 이재민 분들에게 제공한 임시주택 수요조사를 아마 6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카라반이 하루만에 다 매진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숙박을 새로 재건축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됐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큰 대회를 하게 되면 홈스테이를 같이 적용을 한단 말이죠 홈스테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고성만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 홈스테이를 한다고 하면 또 수요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면 우리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임업인, 지금 현재 오는 형태를 보게 되면 버스를 동원해서 거기에 관계자분들이 오셔요,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가족분들을 모시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는 분들 1%, 기대를 많이 하면 2, 3%만 그러한 형태로 되게 되면 또 새로운 도약점이나 그런 하나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장은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 못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오게 하는 유인은 성공을 했습니다. 왜! 산림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게 돼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독특한 우리 만의 이런 것들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산림에 관계된 분들있죠? 그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분들이라도 홈스테이를 진행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본다고 보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일용위원

추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만의 독특한 자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지금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들어 가 있어요,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장흥 또한 마찬가지로 그 계획이 들어 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들어가 있다 고성군도, 막연하게 들어 가 있다. 우리만의 독특한 어떠 어떠한 자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재방문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7, 8월 안에 산림중앙회에 좀 알려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 지금 막연한 것을 약간 좁혀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또한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망상처럼 해양에서 하는 강원도에서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망상에서 두 번째 실패했던 게 있다면 해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분들한테 독특한 자원, 독특한 자원이란 것은 해양을 통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 했듯이 그러한 것들을 같이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일본에 가게 되면 바다포도 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심층수. 그럼 전국에서 우리 고성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심층수잖아요 맞죠? 심층수와 연관된 바다목장사업, 바다 포도 그 상품이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오신 분들한테 바다에서도 이러한 재배를 할 수 있구나! 바다포도. 관점을 좀 달리 하게 되면 우리 심층수도 홍보할 수 있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우리 18개 시 군에 유튜브(Youtube) 공식 채널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고성은 안 하고 있죠? 이때 만이라도 실시간으로 공식 채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아직까지도 10월 달이라지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공간 또 좋은 환경 이것을 비대면으로 알릴 수 있는 전국민에게, 방법은 그러한 공간인데 대행사에게 일시적으로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방법에 구독자가 늘 수 있는 대안까지 제안을 해서 그 제안까지 하는 대행사에게 유튜브채널을 운영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015년 도에 문경에서 열린 세계군인대회가 열리고 나서 이런 걸 했습니다. 기념 공원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 보면 빛과 이런 부분들, 달홀공원에다가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산림에 관련된 분들이 세계 EXPO를 하게 되면 우리 최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성지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죠. 세계군인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기념공원을 만들고 기념공원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고성군도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1991년도에 세계잼버리대회를 했죠, 그 공간에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잼버리 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하는데 그때도 잼버리대회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잼버리대회로 세계대회로 승격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공간을. 잼버리대회 계속 활용 하고 있죠, 활용을 하고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자, 그러면 이 대회를 EXPO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대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두 번째입니다, 고성군에서 그런 대회를 한게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에는 처음일 것입니다,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잼버리대회 공간이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고성군에서 하고 있었고, 또 하고 있고 그러면 고성군에서 두 번째로 하고 하려는 세계 EXPO대회 공간도. 자, 91년 2001년 2011년 30년 동안 하고 있듯이 향후 100년 동안도 그 공간에서 이어질 수 있게, 모든 그것들이 고성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 세계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보이스카웃이란 분들은 잼버리대회가 성지입니다 성지. 그들이 왔다가면 또 케니어가 되고요 한줄로서. 아시아 대회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마찬가지로 여기에 성지로 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공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공간을 제공 목적. 그러면 달홀공원도 나름대로 기념 공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말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행사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재방문 목적이잖아요. 우리 자원의 제고를 통해서 독특한 자원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재방문해서 경제에 도움을 주는 행사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려가 아니라. 고려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려지만, 이것은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고, 던져졌으면 그 분들 방문율을 얼마나 느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 고려지,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고려는 아니고 그것은 100%하겠다, 하지만 그 방문을 얼마나 늘릴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고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2020년 2022년 박람회 및 세계엑스포의 영광과 감동의 순간들을 재조명하고 산림, 문화의 종진과 역량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고 관계자들이 연관되는 행사시 아니면 고성을 찾게 되면 한번쯤은 가고 싶은 성지로서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려는 가장 큰 성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꼭 좀 성공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말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대안설명을 짧게하라, 또 질의와 답변을 좀 짧게 해달라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쪽에 저희 무단점유자 행정 조치에 관련되어서는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19년도에 무단 점유 행위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됐고요. 지금 변상금 부과를 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건은 현상금 부과 후에 대부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큰 면적도 아니고 해서 또 이미 훼손된 부분이고 해서 복구하는 것보다는 대부해서 상황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대부 조치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것들은 무단 점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따로 예를 들면, 누가 무단점유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 사항으로 발견되면 하십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수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무단 점유를 많이 하거나 그렇진 않으신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이게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의식이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아마 고성군은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제가 재미있는 조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어제 행정 일과 끝나고 가 진리에 집하장 하시는데 거기를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목재체험장 운영하시는 거에는 지금 내용에 보면은 체험장 놀이가 있잖아요. 공방운영 같은 거, 이런 것은 어떻게 상시 이것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강사라 그래야되나요. 그런 분이 필요 하신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죠, 목재 문화 체험장은 앞으로 2023년까지 조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하면서 공간 배치 계획은, 그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공간 배치를 할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이 관계자는 어떻게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채용을 해야 될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외지에 계신 분들도 궁금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목공예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었나봐, 고성군에 이런 체험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계자를 채용을 하느냐 이런 문의들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준비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목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의외로 저희 지역분들이, 고성 주민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전문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많이 지금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우리 이창석 각자장님이 문화재이긴 하시지만 그런 분들의 수준은 아니신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분들의 수준은 아니시고, 그러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우리 고성군에도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주 대단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다행이네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도 사실은 몰랐던 부분들을 그 분들이 알려주셔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 하여튼 재미있는 어떤 체험장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체험장은 이 목재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체험하는 체험장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32조 33조에 따라 발언자 발언의 시간제한을 본 질의 20분, 보충질의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내용을 짧기도 할 수 있지만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을 벗어나게 되면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바이오매스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제가 몇번 올라가서 직접 체험도 해봤는데 참나무 한번 직접 날라(:나르다) 보셨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김일용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어깨에 매고 한번 내려오시면. 그런데 그게 과거와 지금 차이, 여성분들이 그걸 갖고 내려올 때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다고 어느 정도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데,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개선을 어떤 부분을 검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그래서 사실은 힘든 작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작업 실적도 많이 안 오르는데 괜히 하다가 다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게 하고 어려운 작업은 저희가 장비 투입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고 어려운 작업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그 분들하고 소통의 자리를 좀 만들어서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학습에 대한 효과. 효과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러한 주기적인 학습의 효과가 가장 큰 성과를 낸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맞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이라 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잡아서 그런 소통의 자리를 한번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다 아시는 부분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의계약 중에 단일사업체에 주신 계약, 우리 임목벌채에서 부터 시작해서 사방댐 많으시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고성군 산림조합에 주신 계약이 작은 거 말고요. 2천만 원 이상 계약이 얼마 정도 되시죠, 2019년도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조합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은 제가 안 갖고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수의계약으로 주신 계약이 31건 정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 중에 2019년도에 산림조합에 주신 계약 중에 달성율은 어떻게 되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산림조합은 거의 100% 완료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사업은 저희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하고 업체가 있는데, 산림조합에 주지 않으면 강원도 지역으로 풀어서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산림조합에 주고, 그 외의 것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조합에 준 수의계약이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달성율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한군데 계약을 많이 주다보면 이쪽에서도 또 어떤 일에 대한 매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협력을 해주셨으면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중에 보니까 유아숲체험 보완 공사를 하신 게 있어요, 어떤 공사를 하신 거죠 이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난해에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체험 시설하고, 어린애들이 이용하는.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시설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대피시설하고 놀이체험 시설들, 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안전확보를 해야 할 그런 시설들 했었고.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거기 유아숲 체험 해설사 한분 상주하고 계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용률이 없었을 것같은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2019년도에는 좀 있었습니까, 얼마나 되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작년도에는 한 3천 명 가까이 운영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전국에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주로 관내 학생들, 어린이집에서 오는 수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쪽으로도 소똥령 걷기길도 돼 있으니까요, 이번에 산림박람회 때 이곳도 이용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 드리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유아숲에 관련되어서 시설 중에 산림과하고 읍하고 좀 안 맞아서 시설이 부적절하게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곧 안전방지턱 사업을 상하단에, 일단 그 정도로 설치해 놓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거기를 지금 아스팔트로 다, 거기가 농로인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 안쪽으로 트렉터가 다니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물론 트렉터가 다니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거기가 그냥 유아숲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것도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또 거기를 아스팔트로 한 부분에 대해, 처음에는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가니까 거기가 농로다 이래서 읍에서 지금 농로포장을 아스팔트로 그냥 다 해버렸어요. 거기 아이들 넘어졌다 하면 그냥 바로 머리 깨지고 다 깨지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계속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홍보가 돼서 좀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거죠. 지금 우리가 유아숲이 두 군데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탑동하고 여기 하고. 탑동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거기는 이용율이 저조한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면 아스팔트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농로 아스팔트 포장한 것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잘 협조를 하면 주민들께서도 유아숲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긍을 하실 거다, 서로에 그런 것들이 서로 토론이 안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누구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행감이 끝나고 집하장 그쪽에 물품 관련해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물품관리 창고 콘테이너로 다 이전하셨더라고요. 너무 잘 하셔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다 끌어내고 그 안에 콘테이너 박스 다시 재정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물품을 구입한 것이 쓰다가 소비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관리 안해서 망가지는 것은 이건 진짜 예산 낭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이라도 해주신 것에 대한 부분에 제가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에 와서 처음부터 이 물품관리 수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지금 이렇게. 직원분께서 저한테 제출하신 서식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물품검사조서에 보면 비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정수품은 우리가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정수품 다음에 비품, 소품은……소모품은 비대상인 건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정수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건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작성요령에 보면요 10만 원 이상 사용 기간이 1년 이상 물품은 대장을 별도로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다 보면 비대상이에요, 그런데 좀 부족한 면이 있으나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훨씬 더 비중을 갖고 싶고요. 그래서 또 물품도 그런 부분에서 잘 관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거는 정수품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정수 품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력카드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장비 이력카드 중에 취득일자가 있고 취득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취득가격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계를 구입을 하셨으면 장비명으로 규격별로 수리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수불대장이 정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그거는 지금 안되어 있고 사용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전무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확인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물품 검사조사 서식에 비대상, 대상이 있고 대상 중에도 등록이 있고 미등록이 있단 말이에요. 등록은 말하자면 정수승인인 거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관리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불부에요, 이거는 서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냥 임의로 비대상이다 보니까 따로 관리하시는 대장인 거 같은 서식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수기로 작성하신 부분이 있는데 쭉 가다가 처음에 구입한 거 있다가 한 몇년 있다가 또 불용 처리를 폐기수량을 어떤 이유없이 폐기수량이 한 60개 70개 이렇게 나간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관리가 되면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과장님 이런 것들이 이게 잘잘못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거기도 가보니까 집하장 센터도 지어서 직원들도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저도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용처리 요청도 재무과에서 하고 매각 후에 세입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어야지만 우리가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은 확실하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성군에 이렇게 소모품비로 구입을 해서 소품비로 나가는 게 몇수십억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라고 하면 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과 비대상에 관계 사이를 부서별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잘 관리되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앞으로는 직원 담당께서 선반을 쫙 짜가지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서식만 그냥 이렇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꼭 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6월 7일에 저희가 도원리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현지시찰을 했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이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난해부터 운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 6월부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지난해에는 체계를 갖추는 거 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최소한의 홍보 역할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좀 해보려고 산림지도사도 지원을 해봤고 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지원해서 지금 정비를 해봤는데 사실은 작년에는 큰 성과는 없었고 이용자는 한 1,600 정도로 나왔는데 그 분은 숲길을 이용하는 분이셨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열의를 갖고 하는데 사실은 참여하는 분들이 저조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도 그러면 여전히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몇년도까지 위탁을 주신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2022년도까지.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요즘은 우리 고성군이 산수가 좋아서 힐링할 수 있는 것은 최고에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자원을 저희가 관리 안하고 활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도 숲해설가, 숲지도사 지원해 보셨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금년도에 2명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마을에서 그런 거를 고성군이 지원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했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임대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임대료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210만 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월에 얼마인거죠, 210만 원이면 20만 원? 지금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임대료는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이상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최대한 저희가 부담을 덜어서 하는 범위가 1,000분의 10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예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재산평정 가격이 나와 있나요, 힐링센터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20만 원 더 올랐더라고요. 이게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가 여기 보니까 산림힐링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2015년도에 시행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안 보셨나 봐요, 여기 보면 아직도 접경개발기획단이예요, 관리책임부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도 안들어가 보셨나 봐요, 2015년이면 5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힐링센터가 산림과에 이관 됐을 때 시점부터 이 조례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지도감독 부분 여기에 보면……대부료는 그렇게 받게 되어 있고요. 지도감독 부분에서도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 조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조례를 어기지 않을려면 지금 재산평정가격의 1,000 분의 10이라고 하는 거에 지금 부합해서 받고 있다,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부 한시적인 개정을 해서라도 감면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보면 임대료 감면 운영경비 부담을 최소화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건의 사항으로는 넣은거에 조례를 약간 한시적인 개정을 해서라도 감면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구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사전 설명을 드렸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면제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소똥령 자연학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면제를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힐링센터도 그렇고 면제조항을 적용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는 보면 향도원 산림 센터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왜 질문했냐면 2019년 6월 달에 재계약을 2020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전무후무한 것 같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또 아예 망해버린 것 같고, 그러면 계속 대부료는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임대료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운영실적을 한번.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재계약할 시점이 되니까 금년도 상반기 운영도 못했고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에 2016년도도 그렇고 계속 안 돼다가 어렵게 2019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그래도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부분을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과장님께서 다른 곳에도 감면을 얘기 하신다고 같이 업어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이 힐링센터에 대한 부분을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셔서 좀 살려 주시라는 거예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다 엎어 가시면 안됩니다. 하여튼 도원리 힐링센터, 여기에 1년 동안에 운영실적 자료를 한번 줘봐 주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쨌든 올해 산림과에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하셔야 될 일이 많고, 산불이 계속 계속 나니까 그것도 또 정리하셔야 되겠고 예방도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만 계속 잘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저도 준비를 했더니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향도원 문제 말씀 몇 가지 더 보충적으로 질의 연장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도원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감면 말씀도 나온 거 같은데, 그 전에 준비할 것이 몇가지 있었었잖아요. 기반조성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고 용도지구 변경계획도 세우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지역이라 든지 이러한 용도 변경을 하게 된다면 하수관거도 또 매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들을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처리결과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하수관거 연결 사업이 마무리 돼야지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게 되면서 군관리 계획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향도원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임대료도 내지 못할 수 있는 결론까지도 갈수가 있거든요. 애초에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 다음에 2종이라 든지 근린생활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해서 그쪽에 자립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하나도 안된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안 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관련 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현실은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소를 하셨어요. 관리비를 많이 삭감을 해주던지 정말 힘들다, 또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도 적고 여름철에 계속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올해는 운영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수익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 하셨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무튼 재계약 단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운영위원회에서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일단 자체 운영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역량을 키우지 않고 그냥 시설만 자꾸,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완벽하게 시설 갖춰놓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여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체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역량 사업도 같이 하고 한쪽만 가서는 안되고 함께 복합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해줘서 어쨌든 좀 수익이 있어야 그 분들도 활력이 날 것 같으니까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책사업으로 조림사업 계획을 늘 하셨고, 목표치 달성율이 늘 나오는 것 같은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계속 생겨요. 산불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불에 타고 이러다 보니까 특수지역에 따른 조림계획 내지는 조림사업에 대한 목표치의 설정도 또 고성군 특수지역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가운데 방화목이라든지 경제 목 이러한 조림계획부터 원천적으로 새롭게 한번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 산불이나 모든 여건상 조림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난해부터 저희 군에서는 침엽수림은 지양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나무라든지 경관수림쪽으로 가면서 주택밀집 지역이라 든지 인근 산림지역에는 방어수림대로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다행히도 지금 산주들께서 피해 산주들께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그런 수종을 원하는, 또 따라오시는 분도 계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같이 연장선상에서 5페이지요, 토성면 산불피해지역 조림사업을 추진을 하셨는데 국공유림은 5%에 불구하고 사유림은 89%인데, 물론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89%는 동의자의 89%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것은 동의를 떠나서 산림피해 면적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했을 때 사유림을 89%.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맞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보면 미동의자들이 있는데, 미동의자들이 349헥타 중에 미동의자들 헥타가 몇 헥타 정도되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분들이 미동의 하신 분들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349가 전부 미동의자 이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조림계획도 아까 고성군 조림계획과 지금 피해자에 대한 조림계획, 여기에 대해서 또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 국공유림은 지금 5%로 낮은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이건 피해면적이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는 복구 완료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복구 완료됐다는 얘기나? 알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산림 중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고성군 산림병해충들이 어떤 종류들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주로 일반 병해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솔잎혹파라든지 재선충병은 예방차원에서 방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산림소득기반확충 사업이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올해 미래 임산물 발굴 용역으로 5천만 원 예산으로 세워진 것 같던데, 미래 임산물 발굴이 어떤 내용들이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군 대표 임산물 이라고 내려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림문화박람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매년 굵직한 행사를 유치하는데 그래도 대표적인 우리 임산물을 육성해서 알리고 또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주로 표고가 가장 많고요. 또 의외로 개인이 재배에 성공한 복령도 있고, 이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지난번에 한번 전문가들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해봤는데 몇 가지 정도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 용역에 그런 제도적 근거도 조례안도 만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위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준비과정을 마쳐서 군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이 용역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이 하고 싶은 건 고성군 특색에 맞는 미래 임산물 발굴하기 위해서인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소득창출이 됐으면 좋고 여성임업인 수가 한 몇분 정도 되시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여섯명으로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잘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산지전용 관리원이 고성군에 몇명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전용 관리원요?

용학

김용학위원

산지 전용 관리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예산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16페이지 보시면요 불법훼손 산지들이 많아요,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올해도 있었고 검찰 송치 11건, 3건 그 다음에 올해도 검찰 송치된 게 있는데 작년도 검찰 송치된 처리 내역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작년에 11건 다 검찰 송치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숲해설을 위해서 금강살림교육센터에게 임대를 주셨고 유아숲 교육은 수민숲생태연구소에 운영을 줬는데 운영이 잘 되나요 둘 다? 코로나 때문에?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상반기에, 어제도 유아숲 체험원 다녀왔지만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유아숲, 숲해설 둘 다 어쨌든 운영을 잘 되게 지원을 해주시고, 또 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도원힐링센터가 용도 지역이 뭐죠. 농림지역인가요 생산관리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함형진위원

보전관리지역, 어쨌든 도원1리 마을 전체 도로 주변을 우리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잘 풀어 졌으면 하 는 바람이고요. 서울시 면적이 고성군 면적보다 작습니다. 고성군 전체 면적 중에 한 83%가 산림이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보존산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보존산지가 14%입니다.

함형진위원

보전산지가 고성군 전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86%.

함형진위원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보전 산지죠, 우리 생활시설이나 어떤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산림개발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서울시 면적을 비교한 것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거의 대부분이 생활시설로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서울시 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7% 정도 되는 면적만 생활시설로 개발 가능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인구도 늘리겠다 그러고 어떤 개발가능성을 가지고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더 유치를 해보고 싶어해도 개발가능 면적들이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보전산지 외에 생산관리지역이나 그런 아니면 사유지 산지들, 개발 가능성이 가능한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규제를 좀 완화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권한이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한적으로 이미 훼손이 된 지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준보전 산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 지역들은. 그런 것은 산림청에서 권한을 갖고 승인해줘야 하는 사항이라서 참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요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전년도 전용면적이나 협의 건수 이런 걸 보면 거의 대부분 택지나 그런쪽으로 많이 전용 협의가 들어왔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택지단지 조성을 위한 것들은 어떤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개인주택들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협의 여지를 더 열어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가급적이면 가능한데는 최대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주민들 소득 관련된 산지협의들 이런 것도 좀 열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 임도개설을 하게 되면 산지전용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전용 대상이 아닙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임도는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부터 산림청에 사업비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건 당연히 전용을 해야 되는 걸로.

함형진위원

임도도 산지 전용 대상입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릴게요. 녹지공원 조성 관리에 보면 우리 운동기구들 많이 설치했습니다 마을별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과거에 경제체육과에서 아마 설치한 운동 기구가 있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게 다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관리를 위탁을 하셨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직은 위탁은 안 했고요. 앞으로는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되면 산재해 있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위탁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함형진위원

오히려 위탁관리를 하는 편이 더 관리가 잘 되지 않나요. 저희가 여러군데를 들러봤는데 보통 대부분 훼손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기름칠 안 해서 잘 움직이지 않고 그런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얼마전에도 모처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는데 사실 미처 못 챙긴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해당읍면에 담당팀장하고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다 카바를 못한다 일일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형진위원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공원이 활성화가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녹지공원팀 조성 군정질문을 또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를 조사하고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녹지공원팀에서 일원화하고 있잖아요. 조성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녹지공원팀이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다른 시군에 보면 과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국가에서 어떤 계획을 할 때 1인당 공원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돼잖아요.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2020년 7월 달 이후에 그 문제 때문에 장기미집행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한 이유로 공원에 대해서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간에 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팀이라도 가야 된다 해서 만들어 졌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냐 안했냐,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들어와 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공원도 여러 종류의 공원이 있잖아요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시설물이 시설 하나 만들어 지면 미끄럼틀이라도 하나 만들어지게 그 담당자들은 보수교육 다녀야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필해야 되잖아요, 맞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은 결국 수요자의 관점에서 만들어 지는 시설이 아니라 안전 사고 대비해서 절대 사고가 날 수 없는 시설물이 들어가요. 그러니 그 시설물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잘 안하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공원 이용객의 관점, 최근에 거진 9리에 쌈지공원 하루에 이용객이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나요, 공원팀이 있잖아요, 맞죠?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명이라면 접니다, 조사하러 나가는. 공간의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자, 위에서 조감도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예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녹지경관. 그런데 어디 한군데에 조그맣게 돗자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한군데도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조감도 상으로 봤을 때는 예쁠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한쪽으로 뛰어 놀던지 아니면 어르신들은 약간 스포츠 경기를 한다던지 아니면 한쪽에서 그걸 지켜볼 수 있는 조그맣게 미니 1회용 텐트라든지 아니면 돗자리 깔고 지켜볼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홀공원, 제가 엊그제 갔다왔습니다 저녁 때, 아이들 너무 좋아 합니다 분수에서. 너무 좋아하죠? 자, 기대됩니다, 산책터널, 또 앞으로 들어갈 곳, 단 하나 아쉬운 것은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확트인 공간에서 부모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런 것들만 보완하면 “고성군에서는 최상의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공원팀이 만들어 지고 그 전에는 각 과에서나 했던 공원들인데 특히 도시공원은 경제체육과에서 예전에 관리하셨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을 산림과에서 하면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최상의 공원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2차도약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거진쪽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거진에 어린이 공원이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금강쪽빛 금강커뮤니티센터가 신축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아까와 말했듯이 그러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공원계획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쪽빛하면서 매입, 매각 의사를 다 받았던 곳들이죠. 공원지구를 계획 속에 넣어서 확장을 하시든지 확대를 해서 그렇게 제대로 수요에 맞게, 이것은 제가 거기 가서 조사를 어느 정도 했었고, 젊은 부부들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공원을 한번 계획을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분?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하나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출근 후에 산불감시 할 동안에 몇군데 정도 의무적으로 이동하게 돼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 분들은 개인별로 활동 구간을 정해 졌기 때문에 수시로 활동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도 출근하고 퇴근을 제외한 근무 시간에는 차로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유류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산불감시 요원들께서 이쪽 저쪽 이동하는 근무시간 동안에 차량을 움직이거나 오토바이를 움직이거나 이럴 때 유류비 지원을 요청하시는데 검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무시간이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100억이 넘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30억 정도를 그냥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많이 묶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집행을 빨리 해서 금년에는 집행 프로수를 봐 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빨리 집행하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을 착수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빨리 집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요구를 자세한 설명을 드린다면 자료는 정확하고 법에 맞는 자료를 줘야 합니다. 지방자치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료 요구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 40조 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자기 컴퓨터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정생활하는 건 자료가 생명입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정보공개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공무원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근거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서류든 의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바이오 이거 이번 추경에 도비하고 군비를 한 5억 정도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85명이 130일 동안에 작업을 하고 나면 예산이 얼마나 남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30일 정도 나오는 걸로.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대기자가 지금 몇명이나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스물 여섯명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으로 26명을 130일 동안 일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못한 예산까지 합치면 26명까지 해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다음에 이건 좀 우스운 얘긴데, 제가 김중근 주사님한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도 또 전화왔어요. 간식을 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김중근 주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아주 서면으로 하든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줄 수 없다는 근거를 보여줘라, 저는 사실 같은 친구이지만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이걸 과장님이 계장님한테 당부를 해서 공문을 하나 보내서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누차 안 된다고, 왜 안 되는지를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2013년도부터 요구가 된 사항이라서 5천 원을 간식거리를 주기가 그러니까 선거법도, 그때만 해도 선거법 저촉 논란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급여에다 포함해서 주기 시작했어요. 급여에다 포함해서 주기 시작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식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또 올라가지고 5300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간식 얘기는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송흥복위원장

이 분들 얘기는 전에 한번 주었다,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준 적은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문자로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용역사업 말입니다. 용역사업이 대다수가 수의계약이 나오는데 이 수의 계약은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도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한 2억 7천 이런 게 들어갔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실시를 했는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용역도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여기다가 수의계약을 했으면 비고란 이런데다가 수의계약 조건을 명시해주면 위원들이 금방 알 수가 있다. 지방계약법 제 몇조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25조면 웬만한 사항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25조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에 수의계약 많은 것, 금액이 많은 것들은 꼭 수의계약 내용을 명시해 주십시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끝으로 과장님, 우리 고성군은 산림휴양지 계획이 서 있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산림청에서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검토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설계비 부터 반영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산림과에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 지자체에 수입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산림휴양지를 만들면 영구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보면 산림청에서 직영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인제군이라든가 홍천, 평창, 정선, 강릉, 삼척 제가다 갔다 자 보고 왔어요. 하루저녁에7만 원에서 10만 원. 영구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우리 고성군 같은데는 바다가 가깝고 정말 조건은 제일 좋은 지역인데 산림휴양지가 없다, 이거는 우리 산림쪽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잘 못하고 있지 않는 건가? 강릉 같은데면 1년 내내 계약이 돼 있습니다. 삼척 같은데도 1년 내내 계약이 돼 있습니다. 바다가 가까우니까. 우리 고성군은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과장님 자연산림휴양지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안전교통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안전교통과장 박귀태

송흥복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 담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성춘 재난방재담당입니다. 홍영준 하천관리담당입니다. 김명옥 비상대책담당입니다. 이상엽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응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국가 및 고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해서 6건, 변경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및 고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지난 5월 18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6월 18일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가지원금이 80억 7160만 6천 원이고 고성군 지원금은 54억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금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데 고성군 70%, 강원도 30%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지원금은 선불카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까지 지속적으로 접수 배부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는 8월 18일까지 저희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염 한파 안심 버스대기소 쉼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여름철 재난대비 우수기관선정 상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버스대기소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는 초도2리 버스대기소가 되겠고, 거진농협, 삼익아파트, 경동대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10만 원이고 도비 273만 원, 군비 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및 홍보물은 지금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경로당이 지금 폐쇄인 관계로 경찰과 협조해서 6월 중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자 교통비는 6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운수 종사자 견습 및 근로 여건 개선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버스회사에 견습비 2명에 대해서 1671만 4천 원, 근로여건개선은 25명에 대해서 급여수당 월 15만 원씩 1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교부금을 교부하고 12월 중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설치입니다. 위치는 간성초등학교, 광산, 죽왕초교, 천진초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2440만 원으로서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된 모범운전자 연합회 사무실이 노후되고 그래서 군비 1800만 원과 자부담 200만 원을 해서 총 2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착수해서 8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5억 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도비가 6억 71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11억 7100만 원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입니다. 당초에는 16개 마을이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17개 마을을 1개 마을로 변경이 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축운행 버스 구간이 폐쇄된 죽왕면 4개 구간과 토성면 4개 구간에 대해서 추가 운행하였습니다. 확대운영 및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하반기 수요조사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6월 중에 실시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안전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안전교통과가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과로해서 쓰러진 직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국가 및 고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보시면 6월 18일까지 마감이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몇% 정도 돼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신청은 국가하고 고성군 다 96% 신청을 하셨고요. 지급은 국가는 91%, 고성군 것은 90%정도 지급 완료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직까지 안 받아 가신 분들이 많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 부분은 뭐 따로 독려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다음주부터는 메세지를 통해서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 개인별 메세지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요. 특별한 경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라든가 세컨하우스 관계로 해서 주소만 여기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찾아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마당에 경제활성화 목적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다 받아 가서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있거든요. 2019년도에 몇 명 반납했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45명이 계획 돼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10만 원씩 줘가지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어차피 운전을 전혀 할 수 없으신 분들이라면 반납하시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전혀 운전 못하시는 분들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거의 보면 시골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책에 대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대부분 운전하시고 다니실 것 같고요.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라고 그랬는데, 특히 시골일수록 반납 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현금 10만 원외에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그래야지 자진반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이라는 금액 하나 갖고는 반납을 안할 것 같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반기에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가 지금 마을버스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된 마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또 다시 대두되는 게 전에는 희망택시로 인해서 마을 구석구석까지 가서 어르신들이라 든지 편하게 다니셨는데 마을버스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현내 같은 경우에는 다섯개 마을에서 지금 1개 마을 밖에 안 합니다. 그나마 농촌마을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덜한데 버스가 정차를 하니까, 조금 외곽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희망택시를 기존에 나가는 것 보다 줄여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차를 추가로 2대를 더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2대가 더 오면 운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마련될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연말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 고려해 주시구요.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운행 시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한번 마을 다니시면서 불편하시겠지만 마을 다니면서 이 시간이 맞는지도 한번 좀 체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하여튼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기존에 동해상사에서 운행하던 회수보다도 사실 기본적으로 한 두배 정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안 되면 다 지금 저희한테 연락도 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거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랄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업무 보고 내용을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매번 뵐 때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이 씨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빨리 그런 일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자연적인 재난의 문제, 사람이 손을 못 쓰는 천재지변의 자연적인 재난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현재 사회적재난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잘 맡고 계세요. 이쪽으로 잘 맡고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과부하들이 시스템으로 정리가 되는 그것이 가야겠다, 앞으로 기후 변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너울성파도 태풍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잘 맡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지금 우리가 적성검사를 하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적성검사를 안 받게 되면 과태료가 붙나요, 아니면 면허증 아예 없어지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일정기간은 과태료가 되고 그 이후가 지나면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면허증이 실효가 되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그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는 대상이 아닌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건 면허증 반납이 아니고 면허증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거니까.

김일용위원

그런 지침은 정확하게 내려온 건 없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 고민을 좀 하시겠네요 그 분들께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건 본인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그랬을 경우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가장 고민할 시점이,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적성 검사가 10년 주기이지 않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한 70세에서 80세 되시는 분이 그 때 적성검사 어떠한 고지서가 올 때 받으라는, 그 때 고민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고.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러한 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해서 그분들에게 좀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국가시책 사업이라면.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 노인회관쪽이라든가 이런쪽으로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방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찰과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성검사가 한 1년 아니면 몇 개월 안에 남은 분들이 한80대 90대 되신 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차피 내가 운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가게 되면 그분들의 반납 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희망택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그전에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행정구역상 실질적으로 버스는 운행이 되고 있지만 동일한 행정구역에 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행정구역 내에 읍사무소나 아니면 시장이나 갈 때는 희망택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유는 그 분들이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버스가 안 다니다 보니까 그쪽을 올때는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둬서 뭔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형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병행하기는 조금 벅찬 부분도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특혜의 어떤, 그렇다면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내 지역이 현내면으로 가게되는데 다른 지역은 터미널이라든가 관공서 앞쪽에 다 지금 종점을 거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일용위원

예를 들어서 거진에 남강 6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죠? 거진에 시내권으로 운행이 되고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시내권으로 들어갑니다. 거진1리까지.

김일용위원

마을 버스가 석문리부터 해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석문리 이쪽은 간성 터미널까지.

김일용위원

제 얘기가 행정구역상에는 거진이지만 실질적인 버스운행상에는 행정구역을 벗어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이용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두 번 타야 되는 그러한 부분, 환승을 또 해야 되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김일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고민을 해줘야 된다, 왜! 이유는 첫 번째는 행정에 그 부분들이 있고, 맞잖아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업무를 봐야 돼잖아요, 맞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지금 희망택시를 최초에 이용을 할 때는 동해상사에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했지만 이제는 이용의 제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행정의 목적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가치창출이잖아요. 그러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제는 맞춤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열차 안에서 시골에서 물건을 실어서 시장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상으로 버스 안에 갖고 다니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맞춤형으로 돼서 그 분들이 시장까지는 버스 요금을 내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들이 소소하게 시골에서 가꾸어 왔던 것을 시장에 난전에서 판매하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그 분들이 오히려 이 시스템 소득까지 창출시켜 주고 그분들이 또 생산적인 활동까지 하는 뭔가 새로운 가치가 부여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석문에 갔을 때 그러한 연세가 있는 어머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생각치도 못했던, 왜 거진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에 태워서 하게 되면.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석문리라든가 초계, 오정 가까이 있는 대대리까지 보면 저희가 희망택시는 1400원 밖에 지원을 안하거든요. 그 외에 요금은 본인이 내고 가야 되는데, 요금이 상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1400원 외에 1만원 정도는 더 줘야 거진시장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전부 다 환승제를 해놨기 때문에 1400원을 내면 이쪽에서는 1400원을 안내고 바로 추가 경비만 내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시스템을 갖춰 놨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희망택시 보다는 버스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 쪽 이용하시는 게 훨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용위원

여하튼간에 이런 저런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방법을 찾아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소한 환승할 수 있는 곳까지라도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뭔가 수고가 덜수가 있는데, 버스 기다리는 시간도 절약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작년에는 산불, 올해는 코로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들 잘해주십시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다 똑같은 내용들이라서 간단한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견습비 지원은 돈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근로여건개선 25명도 돈으로 주는 거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이건 수당형태로.

용학

김용학위원

한 200만원 정도 추가로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얘기하고 희망택시 얘기 했는데 내년에 2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추가로 더 요청을 해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전부 몇 대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7대가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얼마 전에도 저하고 통화하셨지만 소비자들은 지근, 돌아 가는 것 보다는 지근거리를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늦게 5분이라도 더 늦게 일어나고 싶고 이래서 지근거리에 버스를 요구하는데, 또 동해상사와 논의하시고 마을버스할 때 과장님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논의하셔서 7번 국도에 최단거리에 지근거리로 노선을 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우리가 폭염대비 시설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데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버스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횡단보도에 파라솔 같은 거 설치하는 데가 있잖아요. 또 우리 버스 정류장 안에 에어컨 설치하고 있는데, 그럼 파라솔 설치와 에어컨 설치가 되는데 에어컨은 24 시간 켜져 있는 건가요 여름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센서에 의해서 시간제를 적용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같이 켜질 때 센서에 의해서 고성군 이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메세지라든지 음향이 같이, 우리 공공화장실 들어가면 음악켜지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도시에 보니까 LG나 대기업에서 서비스 자금으로 해서 화면을 딱 스크린 화면 본인들 광고를 하고 에어컨이 켜지는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거기서 몇번 기다리다 보니까 심심하더라고요. 그럴 때 고성군 정보를 좀 들으면 좋겠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과에서 관장하는 고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재난취약계층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목표로 하는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지금 이 조례에 근거에서 하는 사업들이 안전교통과에도 한 5540만 원 정도가 있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460여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떤 점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 설계하고 또 진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번 정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수시 점검이 가능한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수시점검은 좀 어렵고요. 지금 1년에 1회에 한해서 사업 발주를 해서 읍면에서 대상 가구 신청 받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발주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함형진위원

업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부분별로 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경제체육과나 이런쪽에도 안전관련해서 주택안전 관련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과마다 다 분산이 돼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게 대충 예산을 봐도 한 1억 4천 정도가 제가 대충 자료를 봤는데 그 정도가 돼 있어요. 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1년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고 거기서 사업대상지를 정하고 이렇게 아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재난취약 계층들은 어쨌든 수시점검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 소방 여러 가지 보일러까지 그 다음에 주택의 안전점검 그렇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노후주택의 안전점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사실상 책임 져줘야 되는건데 여유가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들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 밀접하게 더 많은 관심과 혜택을 주민들의 복지를 그렇게 실현 시킬려면 우리 조례도 근거하고 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홈케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홈케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분들을 수탁자로 선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방면에 여러 종류의 혜택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복지 혜택을 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홈케어 사업을 하는 관내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난취약 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에 집중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소득층 관련 부서 인 주민복지실이라든가 같이 협조를 구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은지.

함형진위원

사업이 분산돼 있다며 보니까, 비용, 시간, 노력들 이런 것들이 완전 분산되는 거예요. 또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면 복합적으로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 체크를 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고민을.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예산이 저희도 사실상 많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게 당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원리쪽에서 마을버스 하나 운행하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야촌, 도원 경유해서, 그게 종착지가 어디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토성면입니다.

함형진위원

토성면 어디까지 가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천진리까지 갑니다. 면사무소 앞에까지.

함형진위원

저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판단돼 지는데 그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들을 꼭 종착지 안에 포함시켜서 그걸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교통분야 강화방안으로 5월 27일부터인가요,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승차를 시킨다고 하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만약에 과장님이라면 혹시나 저녁 때 늦은 시간에 술자리가 있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깜빡 하셨단 말이죠. 마스크가 없으면 어떻게 가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마스크 없으면 탑승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권유를 하고.

함형진위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거부도 하고. 그건 간혹가다 거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승차를 시켜서 자리를 띄워서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버스 막차를 타야 되는데 주머니에 마스크가 없어요. 그럼 내려야 돼요, 못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시를 탈 수도 없고, 마스크 구입하러 갈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어촌버스나 개인법인택시 대표들 그런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사분들이 소량의 마스크를 확보해 놓고 그것을 현금판매를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라도 소량의 그것을 비치를 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함형진위원

무상으로 줄 수는 없어요. 무상으로 주시면 안 돼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버스회사에서 판매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서 그건 그쪽에 확인하시면 방법이 나오겠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시행을 안 했을 거니까, 그렇죠? 그건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확인해 보고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지난번에 우리 해양피해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바닷가 피해 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수십년 만에 한번 겪어보는 그런 너울성파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측과 예보가 좀 부족했다고 다들 말씀하셔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측과 예보에 대한 부분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 행정안전부 점검을 지난번에 받았는데 기상청에서 이번에는 예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컸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대피시설 많이 짓고 있는데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교통과는 언제나 편안한 날이 올까요. 우선 자료 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염화칼슘, 소금 이 자료는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온 자료인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소금이 177톤 그런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제설제 93톤, 그러신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도 비율은 친환경 제설제를 더 많이 구입 못하시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한 세네배 정도 되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니까 엄청 차이가 많긴 하네요. 좀 괜찮은 지자체는 친환경을 더 많이 쓰는 것은 맞죠, 그런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산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도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소금을 많이 쓰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다시 구입하시려고 하는 예산이 있으시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거 다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64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378톤을 이번에 다시 구입하시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관은 우리 건설종합창고에 소금은 그렇게 보관하고 계시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친환경은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계신다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혼재 돼 있으면 구분을 할 수 없어서, 친환경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친환경, 소금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지 않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소금은 바깥에 이렇게 지금 쌓아놓고 있어서, 지금 이번에 창고를 다시 지었긴 지었는데, 공간이 좀 좁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아직 못 들어갔어요? 소금이 아직 창고로 못 들어갔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창고로 그건 들어갔는데 친환경 거기서 이동하고 또 수송비용이라든가 그런게 만만치가 않습니까. 일단 그건 거기서 바로 올해 소진을 하고 다음에 구입하는 것은 그쪽 창고로.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있는 93 톤은 이 자리에서 다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64톤은 이 장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쪽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확실한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집어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하라고 이렇게 애써서해 놓은 것을 따로따로 보관하시면 되나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제설기 구입 11대를 하신다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차량이 다들 어떻게 내구년도 지났거나 그렇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차량이 아니라 트렉터 앞에라든가 제설기, 유니목, 어떤 부품들 이런 것들이 훼손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도 어쨌든 감사이기 전에 저희도 자료를 좀 봤으면 하니까요, 지금 보면 현재 있는 재원에 다시 재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들이 내구년도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이 어떤지 내용을 좀 주셔요. 저희 의회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있는 건데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현황을 이게 원래 우리가 시내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된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강원지방경찰청이 지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는 간성 선관위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거진은 삼거리 거진 동진모텔인가요 거기서부터, 그 구간만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불법주정차 30분 경과 시에 단속하고, 그럼 차량을 30분을 세워놓을수 있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30분 미만으로 세워두셔야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30분 이상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30분 이상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다 너무 오래 세우게 되면 저희가 30분이라는 시간을 준 자체도 지역상권 때문에 사실줬거든요. 여기는 주정차 금지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30분을 준 것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지역상권에 잠깐 들러서 물건 하나 사서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린거지.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30분은 너무 짧다 한시간 해달라고 하다가 요즘은 또 왜 이것을 무슨 이유로 단속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왕왕 있어서, 그래서 사실을 잘 알고 저도 안내를 좀 해야 되니까, 이게 강원지방경찰청이 지정하는 금지 구간인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주정차 금지구역, 저희 지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조금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고성군 교통 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점점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었어요. 3년씩 지금 3차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가 고성군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조례에 있다고, 고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설치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보호시설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우리가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는 매뉴얼이 있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메뉴얼 운영지침인가요 어떤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교통약자특별운영 지침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별도 저희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침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용 방법이라 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에 정하지를 못했고, 그러한 부분들은 운영지침에서 다뤄 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지침의 매뉴얼은 지금 위탁받으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 지침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이 메뉴얼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어떤 매뉴얼?

미자

손미자위원

운영을 하는 매뉴얼.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신고를 해서 저희가 위탁을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이 사업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운영 메뉴얼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사업 계획서가 갖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운행시간이나 아니면 운행방법 이런 게 있는 거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송흥복위원장

손 위원님, 자료요청을?

미자

손미자위원

예, 자료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용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운영지침이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주가 지체장애인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2대에서 1대 증원해가지고 기사님은 네 분, 차량 3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임산부 그 얘기는 차제로 두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우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제가 주민과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올라 왔는데 고성군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교통약자 거든요. 거기에 일단 임산부 되어 있고 우리 장애인 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게 어떤 폐단이 자꾸 생기냐면, 이게 조금 홍보가 많이 된 것인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예를 들면 장애아나 장애 어르신들이 목욕을 갈려고 이 차량을 신청했어요, 갑니다. 데려다주고 가면 올 때는 어떻게 와야 되나, 올 때는 다 일을 끝내고 다시 신청을 해서 그 차량이 합이 되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고 안 되면 못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모시고 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고성군에 현재 여기 이용 대상자가 65세 이상이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65세 이상자의 어르신들이 특히 독거노인들이 병원을 갈려고 하는데 열 번 신청하면 한번이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서류를 제출해야 된데요. 첫 번째 서류를,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병원에 가는 병명이 나와 있는 의사 진단서 있잖아요. 그런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양원에 입실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요양원에서 다 일괄 관리를 하니까 가능한데 이분들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 대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 본인이 가야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프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마을교통수단 이용 있잖아요, 희망택시나 마을버스 어르신들이 아플 때 제때 오는 거 아니고 시간별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이 있다는 것을 그만큼 홍보가 된 거죠. 이용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직원이 상담하기를 서류가 제출이 됐느냐, 안 되면 접수를 해라, 그럼 접수하면 그 기간에 어쨌든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한 배경이 거동이 사실 불편하신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난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65세 이상 임산부라든가 일시적인 휠체어 사용자들까지 확대를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량들이 고성군에서는 그분들을 실어 나를 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놨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잘하셨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런데 일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차량을 확대를 하는 방안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우리가 약자들, 약자들이라면 어르신들도 다 포함되고, 지금 우리 보면 희망택시, 마을버스 다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차량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집 앞에까지 일단 일정한 장소까지 딱 오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증차가 훨씬 더 마을버스나 희망택시나 이런 것보다는 더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이 더 쉽지 않을까 접근하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례를 풀어 놓으신 이유가 지금 현재에 공급이 수요를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통약자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국토교통부령 여기도 보면요, 지금 제6조에 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를 보면, 이게 기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한번 이거 점검해 보시고요. 특별교통 수단을 우리가 증차를 하거나 이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이유는 분명이 생겼다, 이렇게 지금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수요가 점점 늘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케어하기에도 지금 3대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운영 실적이라든가 신청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예, 전수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도 두 차례 이용자대상 설문조사를 하셨다고는 하는데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분명히 증차해야 될 이유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전반적으로 다.

미자

손미자위원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남천하천정비 준설사업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요. 짧게 대답해 주시고 이것은 현황 사항을 자료를 좀 주시면 갈음하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남천하천 정비준설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지난해 1억을 내려 보내준 사업으로서 지방하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도에서 왔을 때 이쪽에 보메기 쪽에 상당히 나무라든가 준설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을 준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보메기 방향에서 아래쪽으로 어디까지가 되죠, 그러면 2만 평방이면요, 대충 위치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2만평방미터라고 해봐야 지금 폭이 한 200m면 10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하천.

미자

손미자위원

제일 상류 정도만 하나요 그쪽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그쪽 다리쪽에서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을 기점으로 한번 그쪽 방향에 전반적으로 준설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8페이지 보니까 요, 수목제거사업 하천준설 사업이 있고, 수목제거사업이 이렇게 구역별로 돌어가면서.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가장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올해는 문암, 삼포로 돼 있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거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목이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비었더라도 1, 2년 있으면 또 사고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는데 돌아서서 가서 한 2, 3년 뒤에는 제자리에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손을 델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수목을 전체 제거를 하려면 하천 바닥을 최소한 1m 정도는 파뒤짚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원인까지 분석을 해야 될 텐데, 물론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돌아서면 또 수풀이 자라있고 또 막히고 홍수 나면 범람하고. 그런데 어쨌든 검토 하셔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 수목제거 사업하고 하천준설사업 올해는 이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셨나요, 다 하셨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거의 95%는 준공이 될겁니다. 한 두건 지금 남아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조만간에 장마철이니까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동전의 양면이기도한 측면인데, 버스적자노선 재정 지원을 늘 해오고 있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은 사경제 영역을 공용마을버스라는 공적인 측면으로 떠 안게 됐어요. 그러면서 공용마을버스하고 희망택시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선 감축에 따른 재정지원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 관내는 동해상사가 운행하는 코스는 7번 국도 밖에 없습니다. 7번 국도 마차진에서 대포까지 가는 구간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적자가 폭이 아마 줄어들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아마 지원금은 적게 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또 생겼어요. 과연 동해상사가 운행할 때 하고 고성군에서 마을버스나 희망택시를 이용했을 때 경제적 비용의 득실 관계를 고려해 보셨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경제적 손실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고요.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부담금은 도비하고 저희 군비를 부담을 하지만 마을버스는 80%를 국비를 주니까 국비운영비라든가 국비를 반영을 해 주니까 그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저희쪽 재정부담금이라든가 이런쪽에서 저희가 더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쪽이 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별 득실 차이는 없더라도 국가적인 측면까지 본다면 과연 동해상사버스가 다닐 때와 공용마을버스나 희망택시를 이용했을 때 비용수익에 대한 차이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과연 앞으로 정책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측면도 각 지자체에서 충분히 계획서나 비용분석표가 나와서 전체적인 측면을 계획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올해 마을버스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데이터를 구축을 한 다음에 비교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래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이번에 고성지역은 양간지풍으로 매년 산불이 나요. 얼마 전에도 산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저한테 했었던 말씀들이 이런 거예요. 어차피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지원의 차이가 좀 있을 지 모르겠지만 고성군에 소방차량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는 소방차량 마크가 있고 등을 달고 가니까 그냥 무사 통과를 해서 막 출동명령이 떨어지면 가요, 그러면 보통 그 차에 다 못타니까 일반 차량들이 각 간성이면 간성, 대원들이 탄 차들이 쭉 달려 들어가서 같이 통과를 시켜줘요. 그런데 소방차를 지원 받지 못한 소방대는 가도 막혀 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소방차량이 있으면 이렇게 길도 비켜주는데, 그냥 들어가는 중간서부터 막혀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운 좋게 소방차나 경찰차가 있으면 따라서 꼬리를 물고 지역으로 투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원들이나 이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고성 같은 산불재해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장비 지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꼭 해서 없는 지역도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어느 때는 늦게 왔는데도 휙 지나가서 벌써 출동 돼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쪽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계획해서 도비라든지 국도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올초에도 거진차량 구입 때문에 수차례 건의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도에도 재정상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가 저희 관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소방 서 하고 협조를 해서 도비라든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소모품 쓰는 수방자재라든지 이런 부서에는 제가 공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2019 작년에 3월에 점검 한번 하셨네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 자료인데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매년 상하반기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도 자료하고 2019년 자료하고 근거 자료는 다 똑같습니다. 그거야 제가 이해를 하고요. 여기 지금 세부점검 결과에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적사항에 현내면은 하나도 없네요. 잘 돼 있다는 얘긴가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정비가 제대로 돼 있다는.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세부내용에 지적사항에도 없는 거 보니까 현내면이 잘 돼 있나봐요, 여기는 한건도 지적을 하신 사항이 없으시고 4개 읍면은 공히 다 지적을 하셨는데 똑같거든요.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관리대장이 안 돼 있다는 거가 문제입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경과가 처리 돼서 폐기 처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때 들여다 보지 않는 한은 그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제일 중요한 관리대장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것은 안됐다는거거든, 여기에 자료의 미흡이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럴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자료를 지금 이렇게 건설과에서 자재수불대장, 공구소유대장을 갖다줬지만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중간중간에 하나하나는 제가 보는데 하나하나 맞춰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무를 맞춰보는 거잖아요. 저는 자료를 보고 숫자를 맞춰보는 거지만, 현장에서 실무를 맞춰보는 거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누누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에 보면요 정수품 말고는 다 여러분들 소모품으로 구입하시죠. 이거 어떤 과목으로 구입하시나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201-01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도 사실은 소모품이예요. 한번 쓰면 소비가 되고 다시 재생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다시 재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 관리가 안 돼서 사용 못하는 거,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있는데도 다시 사는 거 이러한 것들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모품으로 소비되는 예산이 수십억인 거예요, 1년에.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것을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소모품을 많이 소비하는 부서에서 물론 행정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도 다 소비가 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종이나 연필이나 지우개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안전과 직결 돼 있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재고자산은 재고처리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공히 그전에도 물론 하셨겠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장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2019년도에도 그랬고 ’18년도에도 그랬고 똑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것이 진짜로 정비가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잔소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개선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른건 중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2020년도에는 점검을 해서 안전방재과에서는 소모품의 예산이 좀 줄일 수 있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마을버스 문제 말입니다. 지금 명파리쪽 마을버스가 어디와서 정차를 하냐면 동해상사 버스 주차장.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마차진.

송흥복위원장

예, 거기까지만 온다 이겁니다. 명파 사람들이 타고 대진시내나 면사무소를 가야 되겠는데 거기서 기다려서 다음 나가는 차를 또 기다렸다 타고 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대진까지만 연장시켜 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와서 그것 좀 실행을 해 주시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버스는 꼭 같은 버스주차장이 있는데 왜 하필 콘도 앞에 와 있느냐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운전수가 기사님께서 볼일이 있어서 갔겠지, 그렇지만 차는 놔두고 사람만 갔으면 좋겠다, 차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아까 산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이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방법, 그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과장님이 소방대원들 차량에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줘라, 제일 빠른 방법 아닙니까? 소방대원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면 산불이 난 현장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소방대원 차량 식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아파트 가면 아파트 차량이라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붙여주면 대원들이 마음 놓고 현장을 드나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학저수지 밑에 중뜰천, 거기 계획서에 보니까 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정비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올해는 합니까 그거?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올해는 안 되고요, 큰뜰천 정비가 돼가면서 그 이후에 차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게 좁잖아요, 좁은데, 나무가 커서 걱정이예요. 나무 때문에 나무 제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만일 그 저수지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장마가 많이 와서 물이 넘는다거나 하면 전부 다 농경지 휩쓸 판인데, 그렇게 해서 루사때 매미때 많이 쓸었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나무라도 좀 제거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마스크를 안 쓰고 버스로 올라갔을 때에 난감한 문제, 그 문제는 맞는 겁니다. 노인들이 버스타러 가면서 마스크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한 버스에 하루 10개씩 주던가 이래서 돈을 받아 오면 다행이고 안 받아오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올해 공현진 했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인원이 173명이에요. 공현진 인구가 얼마입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1리 2리 하면 한 사오백명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나 더 지어주실려고 합니까?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주민대피시설은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잠시 피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숙박을 한다던가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송흥복위원장

글쎄 아닌데, 만일 유사시에 그러면 이 173명만 살 수 있다, 이것도 벌써 한 ’19년도 인가 ’18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한번 거론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대피시설을 줄여서라도 공현진은 크게 해주자.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조금 더 큽니다 거기가.

송흥복위원장

173명 들어가니까 크긴 제일 커요, 제일 큰데. 그러면 사오백명이면 나머지 한 200명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 한번 심각히 생각하셔서 조그맣게 옆에다 붙이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이왕에 재난이 오면 살면 같이 살아야지.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송흥복위원장

용역사업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을 보면 주로 안전방재과는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돼서 수의계약이 됐느냐! 돈이 3억 5600 정도 됐는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느냐, 이런 의심을 받게되잖아요, 그렇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다가 어떤 법을 적용해서 이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서류에 넣어달라. 사실 여기를 보면 수의계약 조건이 이거 다 지방계약법이잖아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지방계약법 25조에 들어가면 수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 항목 속에서 3억 5600만 원은 이러 이러한 제25 조 몇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내용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재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냥 수의계약, 이쪽에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가 힘드니까, 「지방계약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한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다음은 동료 위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자료가 우리 지방의회의원들한테는 아주 생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제일 필요한게 자료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하고 법에 맞는 자료를 줘야 합니다.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자료를 줘야 하는 법도 다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자기 컴퓨터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을 요구하면 줘야 한다. 제40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시고요. “정보공개법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들 말 하시는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43조제2항에 근거한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귀태

박귀태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위원님들이 서류 요구하시면 서류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부재중인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 하고 설명 및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십시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기획감사실장 김응중

송흥복위원장

실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과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정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박연숙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장용국 시설조성담당입니다. 이효순 해양심층수담당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랏빛 라벤더타운 조성과 관련된 1건이 되겠습니다. 라벤더 축제와 연계해 4계절 화훼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체류형 신고성관광휴양 명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 라벤다 테마공원이 있는 군유지에서 동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포함해서 하고 지금 진입로 도색 및 관광안내판 설치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전년도에 저희가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7억 원을 확보했었고요. 관광과에서 기본용역은 마치고 투자유치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4월 30일까지 맞쳤고요. 관광안내판 12개소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나머지 주차장하고 공중화장실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이게 왜 관광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업무시작은 관광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본용역을 들어가서 전체적인 그림은 밑바탕은 관광과에서 그렸습니다. 관광과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광과 업무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라벤더는 투자유치 관련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투자유치과로 업무가 이관되게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유치가 맞나요 이게? 이게 투자될 건 아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시설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 하고 또 지금 그림을 상당히 크게 그렸었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릴 때. 지금은 좀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검토 단계에서 많이 빠졌구요. 지금 실효성 있는 단계에서만 지금 추진을, 군유지만 가지고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앞으로 지원을 해줄 때는 관광문화과에서 지원해주지 않을까요, 계속 투자유치과로 가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계속 투자유치과로 가지고 가는 걸로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 접경개발기획단, 해양심층수 맞죠? 현재 그래서 투자유치과까지 왔어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명확하게 업무의 성격상 그것을 명확하게 앞으로 지속적일 수 있는 과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 맞죠. 과거에는 2018년도 10월 이전에,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율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었던 부분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그렇게 왔는데, 이 업무가. 이게 앞으로 도로는 건설과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도로, 주차장, 맞죠? 주차장 업무를 건설과 쪽에서 거의 하잖아요, 맞잖아요. 업무의 계속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사업추진 저희들이 군정에 기본적인 방향은 운영을 대부분이 어쨌든간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 부서에서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지금 기본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정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업무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이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똑같은 문제가 직면이 됐는데 소위 말해서 사업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부서와 그 부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업을 가지고 오는 기술적인 그러한 성과를 내는 부서, 과거에 접경개발.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 위원회에 대상까지도 수상을 했단 말이죠. 2013년도 또 한번. 그런데 그것을 갖고 왔을 때 사업부서에서 잘 안하려고 했어요.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사업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어떤 이관할 때 해당부서에서 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업을 계획을 세울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특별하게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다면 몰라도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실장님께서 어차피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시니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라벤더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실망했던 것이 뭐냐하면 고성군을 전체적인 라벤다의 타운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타운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정표사업, 도로 개설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이유는 뭐냐면 최초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해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주는 사업이란 말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타운에 의해서 고민은 뭐냐면 라벤다 그 앞에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건물에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 기타 등등이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요. 지금 체납되어 있잖아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오히려 그 유휴공간부터 같이 라벤더하고 다시 맞물려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생각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 기업투자유치 추진현황인데 사실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핵심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담을 7개 기업에 20회를 했다는 것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고성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투자의 목적이라 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 지금 하고 있는, 저희가 집중 투자유치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진, 향목리 부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군정보부대가 있던 용암리 그 다음에 저희가 MG새마을금고 인흥리 부지 그 다음에 아야진도 일부 부지가 있구요. 또 저희가 토성면에 레미콘 공장 앞에 그 쪽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지역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을 지정을 했었구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각종 공제회라든가 아니면 기업, 대기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방법이 그런 집중투자유치 지역을 고성군에서 선정을 해놓으시고 각 기업마다 홍보자료를 다 보내주시나요? 우리 고성군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유치하려고 한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도 하는 거구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투자유치 권유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성사된 부분들도 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 중점유치계획이 식음료 바이오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주된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있을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주된 식료품 바이오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양심층수 제2농공단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이 주종이 되겠구요. 다른 부분들은 그거와 관련없이 투자유치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집중투자하려고 하는 유치마다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이 다 틀린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업마다 자기들 기업 특성화 하는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기획 투자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이 작년, 재작년인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의회에 한번 가지고 온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집단화 지역 돼 있는 부분은 드렸을 텐데 기업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투자유치에 있어서 어찌하였든 기본계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잖아요 과장님!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 수립속에서 우리가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또 오는 투자자를 우리가 또 배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즉흥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일부분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투자자들이 어떤 본인들의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고성군에 본인들의 기업을 유치해 보겠다고는 오는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요, 있나요?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땅 관계 때문에, 군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대로 하다 보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투자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고성군에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 오는 유치의 기업들이 고성군에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또 도움은 커녕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주민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은 있는 거죠. 고성군에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줘야지만 우리 고성군도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변화된 모습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라고는 보여지나, 상당히 급하다고 또 때가 왔으니까 빨리 빨리 우리가 뭐 좀 변해야되겠다라고, 그런데 사실은 준비하지 않고 변하는 것은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거거든요. 고민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투자에 많은 기업을 유치시킨다라고 하는 것에만 마케팅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많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면 좋겠으나 이런 기본계획수립하에 단계를 잘 밟으셔서 신중하게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투자유치과에 계신 분들과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여러 부서장님들께 저희가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궁금하고 또 “아, 괜찮다, 좋다”라고 하는 주민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잘 될까?” 이렇게. 그건 우리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 점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보면 13쪽에 심층수 관련 제품 생산의 판매가 점차적으로 지금 24개 업체 중에 한 반 정도가 지금 판매 금액이 줄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것은 코로나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코로나 영향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다양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려워서 지금 들어와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가 저조해가지고 또 문을 닫는 업체들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또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요. 또 다른 회사의 어떤 전략에 말려서 일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있다 보니까 매출실적이 큰 회사들이 오히려 많이 줄은 경우도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지금 매출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줄은 회사는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한국 바이오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것도 하여튼 다 계획하에 하시겠지만 어쨌든 투자과에서는 있는 회사를 살리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같이 가야되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거 관리 안하시고 자꾸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에는 상당히 어려움 끝에 지금 이쯤에 도달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냐를 여기에서 중단이 아니라 주춤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허리라고 보면 이 허리가 꺾이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계획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를 하시는데 근래 한 2년 동안 MOU체결을 해 놓고 성사가 되지 않은 그런 유치 건들이 많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못한 부분들은 큰 건 같은 경우는 지금 MOU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MOU하고 1, 2년 단시간에 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MOU 했던거는 농공단지 들어오는데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MOU 체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MOU하고 나서 진행이 되었는데 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혹시 근래 한 5년간에 MOU체결 관계로 인해서 유치 건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소송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적이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소송은 지금 MG새마을 부분도 있고요.

함형진위원

어디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MG새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에 걸려있고요. 다른 농어촌공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영위원회에서 진행이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최근에 진행한 것은 큰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한스타일 부분은 오래 되었지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투자 유치과에서 했던 사항들은 아니고요.

함형진위원

MOU라 그러면 거의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다들 판단하시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함형진위원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에 따라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MOU를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그 안에, 내용에 그런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적이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원래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혹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송이 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함형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MOU를 여러 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MOU 체결 그 내용 속에 그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킨 적이 있나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내용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제가 말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보통 권리나 의무조항들, 그리고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를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구속력을 가지지 않나요,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함형진위원

어쨌든 저희 고성군의 입장 때문에 MOU가 파기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법적구속력에 대해서 분명히 소송 관계가 생길 거고,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것을 대비한다 그러면 갑을관계 어느쪽에 서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MOU를 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함형진위원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대양환경기술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번에 탈취기를 저희가 설치를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특허 인지 모르겠는데 조달청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함형진위원

무료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최초로 도입하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무료로 도입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동을 해보고 그게 성능이 우수하면 아마.

함형진위원

우리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거와 관련 돼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만 세웠고요.

함형진위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대양환경기술에서 직접 이런 시공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운영업체입니다.

함형진위원

운영만 하는데 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시공업체는 아닙니다.

함형진위원

이 분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셔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대양환경은 주로 전문업체가 오폐수 전문처리업체입니다.

함형진위원

처리만 그냥?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물론 기술력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업체에서 자체기술력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쪽 업체에다 직접 시공을 맡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만 맡겼기 때문에 시공을 하게 되면 별도로 입찰에의해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수처리하고 슬러지 처리하고 수질 검사 등 간단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분명히 거기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도 이분들 다 알고계시잖아요. 나는 원인도 이 분들이 찾아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거기 근접하지 못했죠,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적격한 업체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원래 흡입장치하고 탈취기가 있었었는데 탈취기도 있었고 소각하는 부분들도 다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용량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계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탈취기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던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관계들을, 그런 사실들을 이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함형진위원

그런걸 위탁해주는 거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거 아니예요? 원인 파악도 잘 안 되고, 혹시나 해서 탈취기 설치하면 더 잘 될까 이런 개념이잖아요 현재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했으니까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용궁테마길 조성사업 아야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함형진위원

실장님 계실 때 계속하던 사업이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직도 저는 포장마차촌 조성하는 그 사업을 저는 아직도 추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지 문제 때문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2동 못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함형진위원

그런 형태의 포장마차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포장마차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장마차 촌을 그쪽에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청심교회 하고의 문제가 지난번에 몇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잘 안 되었었는데요. 하여튼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함형진위원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겠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청심교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딛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함형진위원

어쨌든 오늘 투자유치과장님 대신 실장님 거기 앉으셔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생산 판매 현황을 보면 이게 이상하게도 판매금액 증가한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수산물쪽은 그래도 늘었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함형진위원

감소폭이 적어요. 그런데 농산물 가공 업체들쪽이 많이 판매 금액 감해졌어요. 원인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인파악을 좀 해주시길.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한국바이오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기업 한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함형진위원

실장님, 한번 쭉 보세요. 아라김치 농산물 가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참농원 바이오플랜트 쌀가공입니다. 그 다음에 떡 있죠 쌀가공입니다. 거의 대부분 농산물 가공 업체들이 매출이 줄은 거예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원인이 있겠죠,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벤더타운 조성하시는데 특별교부세 받아서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셔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함형진위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가셔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 보시고 그 분들도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일대 주민들이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 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연계를 위한 같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초보다는 많이 줄다 보니까 아마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주민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야만 사업이 성공하지 않나 싶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2특화 농공 단지요, 지금 조성 사업이 어디까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세 번인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심사 지금 또 준비 중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26만 평방으로 하다가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대기업 부분에 MOU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면적 규모라던가 이런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는 게 일단은 제2농공단지에 절반을 줄여서 13만㎡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3만㎡를 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은 이미 두 배로 해놨는데 반만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 10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가 같이 다 지금 신청만 하셨네요 보니까, 제2농공단지가 반으로 줄어들고 6만 7천 평에서 3만 몇천평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가 들어오더라도 취수원 때문에 또 국비 신청을 해야되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둘 다 신청만 해 놓고 아직까지 진전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취수관 문제는 여기 먼저 해결이 돼야지 취수관 문제를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취수관 문제는 아직 투자심사 신청을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통과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취수관을 별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느 정도 단계가 돼야 취수관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늘 예산할 때마다 항상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예산이, 두개가 같이 올라오는데 어쨌든 하나 만 뚫히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 같이 올라오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같이 못하면 같이 못하니까 계속 이게 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단계부터 저희들이 편성할 단계부터 저희들이 친숙한 부분들은 일단은 제외하고 다음 차기에 다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투자유치과의 집행율도 떨어질 것이고 고성군의 집행율도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에서도 그렇고 고성군에서도 집행율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200억 300억 하면 거의 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하면 집행율에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 드리겠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생산, 위쪽은 재경상사를 기점으로 해서 재경상사 밑에는 현재 산업특화단지에 오호리에 들어 와 있는 업체들이고 그 위에는 지역으로 퍼져있는 업체인데, 지금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이라고 해서 입주를 했는데 해양심층수 취수관망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의 관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의 관은 솔트로드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서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관이, 취수관 자체가 부족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매출이 큰 업체 중에 한국바이오플랜트라든지 드림바이오 같은 업체들은 탈염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탈염수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농공단지에 매출이 더 커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탈염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쪽도 지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매출이 반이 넘는데 해양심층수 관만 있지 실제적으로 탈염수가 없어서 사가지고 개별적으로 쓴다거나 이런 측면들인데 아예 탈염수 공급관을 새로 깔아 주던지, 탈염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줘서 쓸 수 있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에 수돗물을 쓸 수 밖에 없잖아요 관이 없으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지금 탈염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솔트로드가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솔트로드에서는 탈염수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쪽에서 공급받는 방법도 있겠구요. 지금 현재에서 날라다 쓰는 방법도 있겠고, 두 가지 방법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을 해가지고.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게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게 탈염수를 해서 거기서 지금처럼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자체산업단지 내에서도 그것만 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물이 솔트로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해양심층수 물을 필요로 하지 현재 거기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탈염수를 쓰고 있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해양심층수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탈염수 시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비하려면 지금 강원심층수하고 똑같은 아로 시설이라던가 이런 역삼투압에 의한 그 물을 걸러야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50억에서 100억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솔트로드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 거기서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거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더 커요, 실질적으로 해양심층수는 쓰는 업체보다. 제2농공단지가 들어와도 똑같은 현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1농공단지나 제2농공단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탈염수를 쓰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면 해양심층수에서 탈염수 같은 맥락으로 가주셔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성군 투자유치지원 조례를 ’19년 5월 22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제26조 농공단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넣으면서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해서 예산지원 근거는 있는데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제가 지방보조금 조례라든지 다른 지방재정법 조례를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보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25개 업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거나 회비를 내는 업체들은 반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운영이 사실상 아주 어렵거든요. 뭐냐 하면 앞으로 투자유치 지원 조례도 있듯이 투 유치를 활성화하고 제2농공단지도 같이 활성화 되고 이럴려면 1, 2농공단지가 다 협의회가 통합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기업협의회가 발전적으로 해서 고성군 발전에 분명히 기여하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조례만 규정이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협의회운영에도 조금 지원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 자리에 잘 앉으신 것 같아요. 일단 투자유치과장님을 또 역임하셨고 그리고 고성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부터 준비를 했던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매력을 느낄만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료들이 다 완성이 됐고 그 자료가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에 전달이 돼서 그 기업들 반응이 오고 있나요? 일단 그 부분에서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의 완성과 두 번째 완성이 됐다면 전달, 또 전달 후의 반응.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계실 때 자신만만해 하셨잖아요, 맞죠? 핫플레이스이고……자, 그러면 실장님! 기업은 목적이 이윤추구이지 않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보조금, 도약에 대한 보조금, 하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보니까 리스크를 갖고 들어올 때 생산비, 이런 기타 절감 부분에서 보조지원이 많은데로 갈 수 밖에 없다, 맞죠.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만들어 지고 그 법테두리 안에서 많은 지자체가 노력을 했어요 많은 지자체가. 그래서 그 지자체 중에는 상시고용 10인 이상, 기타 등등 할 때는 100억까지도 지원해 주는, 부산도 있었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 100억까지 지원해 주죠,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에는 성과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주고 있고 유치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법인세라든지 이런 거 5년간 면제, 재산세,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우리 자원만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좀 지원을 적게 주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은 지원을 과감하게 주면서 뭔가 기업이 선호하는 그러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우리 생각만 갖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올 것이다라고 하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적 특성만 자랑으로 내세웠지 실질적으로 매리트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한번에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된다, 그런데 그 과감한 것이 시간이 더 지체가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이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두 배 세 배의 비용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한 예들을 들어 들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2019년도에 4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한 3900억의 효과를 내신다고 했죠,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한 가지라도 된 게 있나요, 있죠. 쵸콜렛 공장.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소규모 이지만 됐고요.

김일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현재 운영하고의 차이가 좀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이 안 되어서 또 다른데 켄싱턴이라든가 벨리쪽 이런데 투자가 되어서 그쪽에 성과를 또 가져온 부분들도 있고.

김일용위원

제가 이야기 하자는 것은 4개 사업 2019년도에 투자유치과가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뽀로로 스카이 테마파크 호텔, 보나테라, 솔트로드, 한옥호텔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추진하면서 기대 효과에 맞게 운영이 되는 곳이 있냐 이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4개 업체는 매우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자신만만했던 부분들. 자, 그러면 2021년도에 똑같은 질문이 갔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일단 저도 바랍니다. 왜!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와야지만 우리 고성군이 좀 잘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011년부터 민자유치를 추진했던 사업들, 화진포 북방타운조성, 휴양관광지, 관광호텔, 세븐리조트 한스타일, 가진전원휴양마을, 아야진 리조트, 고성 태양광 발전소, 탑동 썬라이즈, 인흥 사계절 종합관광레저 복합단지, 고성 백두대간 산사의 숲 조성 사업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겠고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 두 가지만 들어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뽀로로 테마파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송이 지금도 진행 중인지 끝 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추가이윤의 50%를 공익 환원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세계 YG 엔터테이먼트 대기업하고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뽀로로파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로 주가 되어 있잖아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속에서 재원조달은 SPC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어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SPC 법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간단하게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좋은 점도 있지만 자본을 끌어들일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김일용위원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반면에 책임소재는 없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지만 장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SPC 법인이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해체잖아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해체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해체였어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해체가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SPC 법인으로 갖고 있던 재산,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별도니까, 재산에 대해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단점은 아까 처럼 책임소재가 없다는 거. 그러면 지금 강원심층수 우리가 1차 40억 원을 출자했어요 현물로,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때 당시에 지분이 20% 였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은 16.36%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16.4%. 자, 대교홀딩스는 최초에 50% 했어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한 63% 가까이 될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자했던 환매특약으로 했던 40억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40억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112억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일용위원

신한은행에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거 위반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원칙적으로는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률적으로는 위반은 아니고요.

김일용위원

40억을 112억이 설정이 돼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소지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때 우리가 스스로 진단했던 것은 뭐냐면 주민의 형평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행정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스스로 진단을 내렸어요, 맞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학습을 안 했고 효과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이런 사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실패를 다시 한번 되풀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강원심층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꼭 실패했다고 보기는 뭐하고요. 올해 매출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100억을 넘고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플러스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강원심층수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우리 고성군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입장을 바꿔서 제가 강원심층수 입장이라면 정말 잘 하신 거예요, 맞죠? 늘어났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들의 입장에서는 잘된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고성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켜야 되는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좀 오히려, 왜! 112억 원이라는 저당권 설정할 때 우리가 동의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될 것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또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그 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지자체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뒤늦더라도 잘 될려면 이런 되풀이를 안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될려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30조5를 보게 되면 그런 보직은 전문성을 가진 전공자나 기타 그런 훈련을 시켜서 그 보직에 앉혀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또 우리 지방자치법 38조2항에 최종 승인할 때도 전문성을 갖춰야 될 의회가 이렇게 된 서로간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 훈련 속에서는 작은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성과가 나왔을 때 우리 조직이 그만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안갖췄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정말 유치를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좀 해 주십시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행정감사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투자유치과장님 계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사실 실무자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게 어느 정도 답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다른 부서하고 틀려가지고 목차가 굉장히 짧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일곱 가지에요.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중소기업 운영 지원, 농공단지 관리운영,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해양심층수홍보강화,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자, 1회 추경에 보면 중소기업 운영지원, 농공단지 관리운영,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제가 투자유치과에 항상 주문하는 게 이름에 걸맞는 값을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금년도 예산이 930만 원입니다 930만 원. 과연 기업투자유치과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기업투자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업 만나러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것인가부터 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오는 기업도 상당히 찾아가는 것 보다는 오는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얼마 나오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은 계속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들이 없어서 그렇지 오는 사람들은 계속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기업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온다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투자를 하겠다고 오는데 대부분이 땅과 연관 돼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척되지는 못하고 다 방문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투자를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따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오는 사람보다는 공모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공모 쪽으로 하신다고 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주로 어떤 걸 공모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주로 관광 사업도 있고요, 연수원 형태도 있고 생활형 이런 숙박시설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형실

김형실위원

관광사업, 아까 뽀로로 제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뽀로로 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용암이라던가 인흥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대규모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기본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저희가 투자유치과가 지금 새로운 2018년도에 바뀌면서 기업투자유치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지에서 고성군에 하겠다는 기업들이 없어요. 겨우 땅만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 그 외에는 다른 기업들 크게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어느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고성군에 와 주십시오 하는 회사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공무원들 역량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자기 업무하기도 바빠요, 이 일 자체가. 최소한 기업투자를 시킬려고 하려면 고성군에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땅이 어디 있다던지 이런 모든 기본적인 계획, 자료가 다 있어야 되는데 자료들 있습니까 고성군 전체?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기본 구상은 지금 그림을 그려놨구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가지고는 있습니다, 기본 자료.

형실

김형실위원

아니 그 자료를 공개를 안하면 올때마다 기업한테만 따로따로 얘기해 줍니까? 공개해 줄 건 공개를 해줘야지 투자를 하던가 오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에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공모를 해서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려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준비가 아직 안 돼서 공모를 못했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는 지금 공모를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투자유치과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농공단지하고 심층수외에는 다른 업무를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하기 바쁘거든요. 엄청 일 열심히들 해요, 그런데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이거 하기 바빠가지고. 최소한 투자유치과라고 보면 그래도 이름에 걸맞는 획기적인, 우리 고성군은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비공개로 해가면서 어느 부서가서, 투자유치과에서 해줄려고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 가면은 안 됩니다 이 사업, 최소한 뭘 해줄려고 하면은 거기에 많은 TF팀이 같이 일목요연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고성군에 사업하고 싶어서 들어와도 못한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말로만 와라와라, 그래서 안 옵니다. 저 뒤에 우리 담당 계시지만 엄청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투자유치쪽으로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오시거든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이 늘겁니다. 좀 해야 되겠다는 분은 많이 있는데 일은 많고 공무원 숫자는 사실 적어요, 투자유치과는.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투자유치과가 고성군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나름 저희들이 실무 TF팀도 만들고 실무협의회도 만들어 가지고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이 대부분이 오는 사람들은 땅을 먼저 제공해 줄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약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지금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에 비해서 실효성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결국 땅 문제 얘기하다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MOU체결하면 그거 가지고 10년씩 끌고 가고, MOU 체결해서 결국 다른데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 의회에서 뭘 지원해 줘야되죠. 지원해 달라는 것을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지원해 드릴 테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여튼 투자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잖아 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하도 아쉬워서 하는 말씀이예요. 우리 직원들은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안 보이고, 직원들도 나쁜말로 얘기 해서 관광가도 좋습니다. 좀 많이 다니라 그러세요. 기업을 찾아가든 관광지를 찾아가든 좀 보고와서 “야, 우리 고성군에 이런 거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할 수 있게끔, 사무실만 있다가는 자꾸 퇴보해요 퇴보. 다른 과는 몰라도 투자유치과 만큼은 “어디 갔다왔니” 이런 거 묻지 말고 마구마구 다니게 좀 해주세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다니도록 저희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예, 하여튼 투자유치과 필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심층수 산업지원센터에 동결 건조기가 포함돼 있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나는데.

함형진위원

포함돼 있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진위원

내용을 모르셔서 질문을.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함형진위원

동결 건조기 용도를 혹시 아세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식품에서 있는 부분은 아는데 제가 지금 심층수 부분은.

함형진위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모르실 것 같아서 질문 안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심층수 부분에 동결 건조기 부분은 똑같은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제품을 동결건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우리가 일반 식품에서 사용하는 거 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함형진위원

담당께 제가 질문하면 안되겠습니까?

송흥복위원장

담당.

함형진위원

동결건조기가 그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죠?

사용 용도는?

시제품 생산에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의뢰를 받아 주시나요.

의뢰를 받아 주신다는 얘긴가요?

소기업들은 재정형편상 동결건조기를 갖추기가 힘듭니다, 아시죠? 금액이 비싼 거.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동결건조 의뢰를 받아 줄 건지 말건지를 제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의뢰를 받아줄 규모면 굉장히 큰 용량의 동결건조기가 필요 하다는 건 아시죠?

나중에 용량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투자유치과에다만 맡기면 안 됩니다. 아까 그분들 역량 강화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유치과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고 하지 마시고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가 오히려 아까 강원심층수 때문에 오히려 군민들 혈세가 나가는 사례도 있고 하니 그런 것을 방지하고 했을 때에 성과를 낸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꿔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에 계신 직원분들의 역량을 일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그분들은 유치에 필요한 인적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 하고, 또 세 번째는 그를 위해서는 직접 대기업에 임원이나 회장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좀 보내 주시는데 제가 제안을 작년부터 했던 부분들이고 그것을 직접 서울에 모 대학교에 강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 고성군에 직접 방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이 세 가지 전문성확보, 유치 인프라 구축, 직접 대기업 임원 및 회장 미팅까지도 우리 고성군 공무원에 대하여 제공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강좌를 열 때는 학기가 있으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고성군의회도 38조2항에 따라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그에 대안으로 지방 공무원법 29조2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로 선택을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침 회의에서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도 그 얘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추후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현재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최소한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9조4 같은 경우는 개방형직위라서 외부인을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지만 5같은 경우는 공무원 속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될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여튼 시대가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일단 그 교육부터 진행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우선적으로 교육 부분을 먼저 하고요, 하여튼 그런 개방형 아우소싱과.

김일용위원

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 별도로 요청을 한 부분들이라서 어렵게 만들어진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마지막 보충 질의라서요. 제가 처음에 기본 계획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부탁의 말씀을, 파이팅 하십시오 투자유치.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 5월에 제정을 하셨고요. 현재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투자유치과에 계신 분들이나 직원분들 모두 다 전문성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지할 곳은 지금 투자유치위원회인 거거든요. 11명 이내로 지금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1명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몇 명이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담당께서 대답 좀 해주시겠습니까?

송흥복위원장

담당계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면 군의회 의원 계시고 또 사회단체장, 열 한분 중에 군의원 빼고 열분은 다 우리 관내에 사회단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업인 몇 명이시죠.

지금 담당께서 대답하시는 그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한번도 이 투자유치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적은 없다라는 것이 된거거든요.

MOU를 맺을 때는 그 분들에게 심의를 거쳐서 MOU를 맺는다는 얘긴가요?

3개 위원회요?

위원회가 분야별로 세 가지가 있습니까?

내부 인사 한번 외부인사 한번 그다음에 부서장,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공격적인 우리 교육,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역량교육강화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투자유치는. 전문기업인 수준으로 육성하는, 육성 수준이 역량강화 수준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역량강화 수준은 안 되고요. 전문가 육성 수준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현재까지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투자유치위원회는 적극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투자유치과의 직원들은 2020년도는 코로나 라는 것에 대비하지 마시고 ’19년도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곳을 얼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각각, 모두 다. 유치과 직원 모두 다, 각각 팀별로. 타 지역이나 타 기업, 타지역 이런 데 벤치마킹 하신데 있으시나요?

한번 다녀오신 거군요. 아무튼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것을 완전히 탈피하셔서 공격적으로 하셔야지. 우리가 매번 의원들이 투자유치과 오면 어떤 걸 하셨냐, 실적을 얘기하는 것보다 매일 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기본계획은 분명히 수립하셨다 그러고요. 기본계획도 이것은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정보공개를 하셔야지만 제대로된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위원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을 좀 더 전문적인 어떤 기업인이라 든지 전문경영인 여기 15조처럼 공인 회계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 공인회계사분들은 이건 어떤 세무분야의 절차적인 부분인거구요. 전문경영인이 나 기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폐수종말 처리 시설이 있는데 애초에 예측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금 현재 오폐수를 하루에 440㎥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동해천일염이나 오셔야드는 염수를 그렇게 많이 처리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솔트로드가 들어오면서 염수처리의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폐수처리 시설은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돼 있고요. 염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염수처리 시설에 대한 측면을 새롭게 처리시설이 설치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오폐수 처리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시다시피 수산물 쪽입니다. 수산물의 염분 제거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농공단지에 있는 두부처리, 두부도 염산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솔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수처리시설 방법 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처리방법이 실질적으로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분무식 관을 새로 도입해서 별도로 희석식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 능력을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받침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거나 처리시설을 새로 세우게 되면 한두푼 드는 돈이 아니고 몇 십억 정도의 돈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염수처리 시설이 사실은 염수처리가 많이 나오는 업체들만 지금 계속 농공단지에 들어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절임배추시설도 들어오면 거기에서 염수처리시설. 절임배추를 절이고 나면 거기서 오폐수가 일정 부분 나오고 염수가 또 일정 부분 나와서 관을 따로 빼서 오 폐수시설로 가는 폐수 처리장으로 가는 폐수처리시설로 가는 폐수가 있고 염수를 머금고 있어서 염수처리 시설로 가야 되는 그 양이 있고 이렇게 분리된단 말이에요. 솔트로드는 전부 염수처리쪽에 폐수처리장이 있어야 되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솔트로드는 실질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데는 소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해결이 간단한데 문제는 오히려 절임배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금은 배추가 다 먹지만 남아 있는 잔류 염분이 문제가 되는거죠. 그런 부분들도 새롭게 우리가 바이오플랜트 처리하듯이 새로 분류를 해서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고심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앞으로 오호천으로 뺄 가능성이 높아 지잖아요. 그러면 오호천 밑에 하류지역은 생태계 자체도 변할 수 있어요. 물고기도 종류가.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냥 방류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중간 처리를 한번 거친다든가 아니면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를 다시 환원해서 2차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고심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용학

김용학위원

처리시설에 대한 범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투자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역할이 많아요 그 분들. 그런데 거기에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투자자문관들 있죠, 우리 운영하고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투자자문관을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도 강원도 투자자문관들을 20명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도 투자유치과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문관분들이 대부분은 역할에 대한 어떤 수당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를 도에서도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오히려 군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도 보다도 더 역량이 훌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효과를 못누리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장님, 그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정성을 다 해서 그 분들은 모셨을텐데, 나랑 친하다고 자문관을 위촉하면 안돼요, 100%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고 검증이 돼 있고 그것을 했던 분, 찾아서 비용을 더 드리더라도 또 우리는 그분이 역할을 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 성과금도 줄 수 있잖아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나랑 친한분을 찾지 마시고 그걸 할 수 있는 분을 투자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그 전에 위촉했던 명단을 보게 되면 다 연관이 있던 분들이더라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회는 위원회고 자문관은자문관이고 위원회는 그 위원회 역할이 또 있잖아요, 맞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또 자문관은 자문관의 역할이 있으니까 자문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닌, 현재의 그 자문관은 그렇지 않다, 새롭게 다 재구성 하십시오. 새롭게 재구성해서.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새롭게 하여튼 검토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안을 하나 할 테니까요, 우리 투자유치 주무계장님하고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아까 보니까 교육 얘기가 나오던데요. 교육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교육을 말씀하는 거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무원이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전문가 수준의, 그러니까 일반역량강화 수준이 아닌 전문가 수준의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김일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인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우리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다는 얘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어떤 교육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기법부터 해서 사업공모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 과정이 설치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금년에는 워낙 고성군에 일이 많아서 아마 교육을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작년에 교육 몇번 하신 적 있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없으면서 기법 교육 받았다 그래요? 앞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투자유치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 세심하고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가 한 자리에 2년 3년씩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과연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준전문가 되서 전문가로 막 성장하는데 또 발령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되면 또 발령하고 이게 투자유치 할 수가 있을까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외부전문가를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지휘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하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하는 거 말고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기본구상 계획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 기본이라는 게요 도대체 어디를 갖고 기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실

김형실위원

계획서가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용역 수준은 아니고요, 군수님 결심까지 받아 놓은 그런 기본구상계획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5년 10년 20년짜리 준비 돼 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중장기 계획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돼 있는 것은.

형실

김형실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것은 단기 1년 2년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적인 부지 설정이라던가 또 업종이라든가 어떤 지역에 대한 설정을 해 놓고 어떠 어떠한 사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만 하지, 그 이상 용역 단계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최소한 5년 단위라도 좀 잡아놔야 좋지 않을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때그때 시행하는 것 보다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고쳐가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도 일으키면서 “아,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이래 가면서 또 직원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인수인계되고 이런 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 담당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우리 부서에서 새롭게 뭘 좀 하고 싶은 거 있다면 한번 이렇게 서로 담당들끼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에 이런 계라도 좀 하나 있어서 투자 유치에 관해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럼 과장님하고 상의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새롭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그래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 투자유치과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데 앞으로 고생되더라도 좀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을 요약하면서 저도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가 탄생한 지가 아직 2년이 안 됐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방 태어난 강아지에게 멧돼지를 잡아 오라고 지금 시키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 이거 이제 탄생도 얼마 안했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장님 투자자하고 MOU를 우리 고성군이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계약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여기서 담당님 누가에 대답하실 분!

몇 건?

투자과가 생기기 전에 MOU한 건 없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공단지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받기 위해서라도 MOU 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 외에 연수원이라던가 이런 각종 관광업체들 들어올 때마다 다 MOU체결한 실적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탄생한 지 2년 됐는데 MOU 4건이나 했다, 그렇지만 이 4건이 얼만큼 실용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실장님께서 투자자가 오면 땅을 달라 그런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투자자가 그러면 고성군 땅에다가 뭘 짓던 지어야지 하늘에다 짓습니까? 그렇죠? 투자자가 땅을 요구하는 거는 옳은 얘깁니다 그거. 그렇죠? 땅이 없으면 어디에 뭘 합니까? 대신에 땅을 살 수 있는 예산을 예치해라 우리 고성군 금고에다가. 제 방에 투자자들 많이 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투자하고 싶으면 고성군 금고에다가 돈 갖다 예치시켜라. 그럼 군유지고 뭐고 준다. 지금 MOU하면서 자금예치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앞으로는 관광과에서도 꼭 투자를 하고 싶으면 예산 갖다 예치시켜라, 그게 1순위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투자?”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첫째가 사기, 아니면 먹이사슬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예산을 예치하라는 게 제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농공단지 정화시설 악취문제는 제가 정화조를 오랫동안 다뤄봤는데, 악취는 약품만 정량을 정시에 넣으면 냄새 안 납니다. 그런데 운영회사가 그 약을 다 제대로 정량을 넣지 못합니다. 왜? 약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자꾸 모이고 모여서 고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 이게 정화조입니다. 정화조담당 여기 계시면 약을 정량으로 넣어라, 약을 정량으로 넣으면 냄새 안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슬러지 싹 짜내고 다음부터 시작할 때 약을 정량으로 정시에 넣으면 절대 냄새 안 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참 좋은 얘기 모두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감사자료를 가지고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벤더타운 이거 지금 밖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야, 이거 특혜의혹 아니냐?” 남이 라벤더에서 다 해놓은 데다가 돈 7억 갖다 넣고 같이 하자, 남 밥상에 숟가락 갖다 놓는 거거든요. 이런 개발은, 이런 투자는 아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지 왜 남 하는데 갖다 합니까? 우리 거기에 뭐냐면 아로니아 체험 이런 거고 다 있습니다. 그 넓은 땅 다 우리 고성군 땅입니다. 자체개발을 계획 해야지 남이 개발한데 갖다 숟가락 같다 놓고 같이 하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야, 저거 특혜의혹 아니야? 저 사람 왜 도와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 103 원암~인흥간 확포장공사, 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 진입로인데 2013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무 일 없죠? 우리 위원들이 거기 현장 점검 다 갔다 왔습니다. 20억을 지금 몇년째 수장시켜 놓은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돈 20억이면 뭡니까? 빌딩을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여기에 갖다가 수장시켜 놓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찾아 내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하여튼 빨리 시공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제가 군정질문을 하긴 합니다만 이 농어촌공사가 무서운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달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인지 아십니까? 실장님 아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금액도 아시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성군민들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서 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깊이 좀 해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고성해양심층수 산업진흥원설립, 실장님 이거 지금 어디까지 간 겁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준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자재 부분이 한 30억 원 부족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지금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 저희들이 진흥원 설립을 최소한이라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하여튼 의회에서 많이 좀 지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실장님! 지금 이 산업진흥원 예산이 얼마들어간 지 아십니까 건물 짓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이거 성공하리라 믿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야심차게 그래도 농공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R＆D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례에 의하면 어느 정도 받아올 수만 있다면 사실 성공할 수 있고 또 아까도 함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 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을 잘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산업진흥원은 하나의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업이 잘 돼야 우리 심층수가 잘 되는 겁니다. 시작을 해놨으니까 어쨌든 진흥원을 만들어서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심층수다목적 이용 취수, 이건 어디까지 갔습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직 투자실사까지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음 단계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작년에 투자과가 신설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드린게 다목적 이용취수 시설입니다. 지금 심층수에서 매일 적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농민들이 거기가서 심층수 한통 사오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다목적 취수시설을 만들어야 우리 고성군에 농민, 어민, 상인이 살 수 있다. 이것 저것 자꾸 벌려만 놓지말고 하나라도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목적취수 이거, 김 계장님! 심층수 어느 분이 담당이죠? 다목적 취수이용 설명 좀 해보세요, 어디까지 갔는지?

앞으로 계획은?

과장님이 교육 끝 나고 오시면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해양수산부에 가서 사십시오. 저도 며칠 전에 환동해본부 갔다 왔습니다만 자꾸 쫓아다녀야 됩니다, 쫓아다녀야. 해수부에 한번 쫓아 올라가서,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쫓아다녀야 뭐가 나오지 가만히 앉아서 누가 갖다 줍니까, 그렇죠?

자료 21쪽에 보면예산불용전용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이죠. 11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담당님이 설명하실래요. 산업지원센터건립.

그러면 이 11억이 앞으로 나가야 할 돈입니까 아니면은 나갈 건 다 나갔습니까?

그렇다면 이 11억원은 애초에 계획을 예산을 많이 잡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 면 돈이 왜 남아요?

낙찰 금액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10억을 넘어서 낙찰 금액이 남았다는 건 이해가 안가고요, 이것은 사실은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 그렇죠? 누가 봐도 그런 겁니다. 예산은 설계에 맞춰서 적당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자료를 들어 흘들며) 이거, 그렇죠? 이건 아니거든요. 1천만 원, 1억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입찰에서 남고 뭐해서 남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10억이 넘는 불용액으로 만든다는 건 이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24쪽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1억 9400인데 이 수의계약을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죠.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건 수의 계약이 아니구요. 계약방법이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쟁입찰을 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오타 난 자료를 위원님들 행정감사에 올립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에 제한경쟁 밑에 있는 부분하고 위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 오기된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언성을 높이며) 우리 의원님들을 정말 뭘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뭘로 아는지. 감사자료를 올리는데 오타를 냈다는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송흥복위원장

죄송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설계 변경인데 한 4억이 나왔어요 설계변경에. 이거 담당자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조금씩이 아니고 지금 설계변경 하는데 4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어 4억이라는 예산. 4억이면 조그마한 실과에 하나의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 본 위원이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설계 변경입니다. 왜 설계 변경을 합니까? 첫번부터 차곡차곡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설계변경 안 나오거든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송흥복위원장

전기 항목 하나에 2억 9700, 3억이 설계변경이 나왔습니다, 전기 하나에.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전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당초에 해수열을 이용해 가지고.

송흥복위원장

실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전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지금 담당이 전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 했는데.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발전 방식에 대한 건 맞습니다. 발전방식에 대한 건데, 해수열을 이용한 발전 방식을 이용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다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설계는 해 놓고 관로 부분은 별도로 분리 발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너무 관로 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열로 바꾸자 그래서 바꾸면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절감한 사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면으로 들어가보면 이건 절감한 사업이 됩니다.

송흥복위원장

어떻게 해서 절감 한 사업입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총 사업비 규모로 보면 이것은 절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어떤 이유로 절감이 됩니까?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관로 부분은 별도의 공사를 발주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내부시설하고 관로하고.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야지, 설계변경 이렇게 해놓고 또 몇억 몇억 이렇게 한다는 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업봤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은 전부 다 잘못 된 사업이다. 집을 지으면서 나는 몇평에다 몇평짜리 집을 얼마 짓는데 얼마가 들겠다. 근사치가 10%, 5% 이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너무 설계변경을 많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하나 4억짜리에 3억짜리 설계변경, 부분별로 끝까지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2일 10시에 실시되는 제4일 차 행정감사는 건설도시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진행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일차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