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기현입니다. 고재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호 수변길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지를 쾌적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입장수입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주는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관광시설의 장성호 수변길을 추가하고, 입장에 따른 상품권 교환료와 입장시간, 매표시간, 환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장료는 3천원이며, 군민은 무료이고, 지금 주말과 공휴일에만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139조의 지방자치단체 사용료 징수조례입니다. 예산은 지금 매표소 설치, 근무자 인건비 등 초기비용으로 한 8,9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또 행정안전부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신설 및 정비를 위해 안 4조 4항에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5조에는 체육행사와 경기연습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있어 이것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의 사용자에 대한 시설 사용제한기간 설정과 또 체육시설 활용실태 정기점검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홍보목적의 부대시설 설치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탁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시 일정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특혜를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안 16조, 17조 제1항을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령근거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류 시행령,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부패영향, 성별영향, 규제심사를 실시한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도 앞에서 설명한 체육시설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규제권고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조례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1호,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호 수변길 방문객 증가에 따라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과 입장객의 적정수 유지를 위해 입장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장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장성호 수변길을 추가하고, 장성호 수변길 입장료 징수근거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2호,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코자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방안 규제신설과 함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용료 감면 등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적극적 행정을 저해하는 원칙적 사용료 반환규정을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사용을 신청할 수 있고, 공평하게 사용기간을 배정토록 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맞게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사용료반환을 검토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특혜를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2호,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감사원의 조례규제개선 권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행정규제개선으로 적극적 행정을 이행코자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강화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성군민회관의 체육시설사용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평하게 사용기간을 배정하는 규정과 공공목적에 맞는 사용허가 우선순위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장성군민회관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활용실태, 정기점검 의무, 미풍양속을 해하는 등의 사용자에 대한 시설제한기간, 홍보목적의 부대시설 설치금지 규정을 신설 관리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근거법령,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먼저 장성군 문화·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그 임권택 시네마테크를 지금 여기 장성호 수변길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 이 문화시설 관광조례에 편백 피톤치드랜드, 북상 휴양관, 임권택 시네마테크를 장성군 문화관광시설로 한다에서 거기 임권택 시네마테크하고 장성의 수변길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임권택은 살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다가 관광시설에 장성호 수변길을...,

그렇죠. 이제 북부권에도 좀 뭔가가 이루어지나 싶어서 체크하는 겁니다.

네.

임권택시네마테크 또 지금 서있는 조형물, 또 조각공원, 그런 부분이 전혀 관광에 쓰여지지 않아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치에 가까운 그 결과물이..., 지금 그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는 가로등불도 날씨가 이렇게 풀리고 했으니까 좀 관리를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북상휴양관이 지금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숙박시설...,

아니요.

그러면...,

지금 북상휴양관이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 문화관광시설조례에 북상휴양관을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조례에다가 이 수변길 내용을 그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 휴양관이 지금 사실 무용지물로 있어요. 별로 쓰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말 초라하고 외부도 그냥 사람들이 전혀 왕래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리차원에서..., 우리 내륙의 바다 장성호를 타깃으로 해서 장성호가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수변길, 출렁다리 2호에 저도 지지난 주에 거기를 다녀왔는데 정말 우리 장성군에서 조금 자제하라는 그런 플래카드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고 마스크 안한 사람들이 6∼70%가 됩니다. 그러고 다녀 버려서 우리 장성의 만약에 뭔 일이 터지면 그 감당을 어쩌실랍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차원이라도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얼마든지 알릴 길은 수많은 날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 해 주시고,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성 그쪽이 지금 그 주차장이 거기가 군내버스도 거기를 경유해서 노선으로 해서 유턴을 해야 할 주차장이 아주 불편하고, 또 승강장도 없고 거기가 너무 그쪽에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봐. 쓰레기도 말도 못해. 먹고 버리고만 가버리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데가 수성쪽이에요. 그러니까 수변길 하시면서 그쪽도 좀 해 주시고, 제가 강력히 제안하는 것은 주차장입니다. 거기에서도 사람 관광 저기를 이쪽에다가만 계속 주차장을 하시지 말고 저쪽도 돌아서 양족에서 만남의 길도 2출렁다리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 올라가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다녀와서 그런 체험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주차장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안전건설과 관련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저도 그쪽 안전건설과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북부 쪽 보다 지금 북이면 쪽에 전혀 관광객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그쪽에다가 먹거리타워를 해도 괜찮거든요. 수성 쪽에..., 왜냐 하면은 거기가 또 우리 수상 그런 것도 좀 먹거리타워가 갖춰지면은 그런 활성화도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북이 수성에 저희들도 차 받쳐져 있는 것, 주차장 문제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관광객 문제하고, 저희가 이번에 수변길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한 4배, 5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자제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앞서 이태신 위원님과 우리 김미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 의회전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출렁다리 이 부분에 요금, 쉽게 말해서 지역에 환불도 해주기는 합니다. 입장료를 수입을 받는 곳이 단 세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 전국에..., 다른데 외지에 있는 출렁다리는 다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 전자에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이것을 시행했을 때 기존에 왔던 관광객이 감소되는 우려, 또 군민의 목소리, 군민들은 왜 목소리가 나오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우리 장성군민이면 외부에서 친구들이 광주에서나 서울에서 일반 외지에서 같이 동행을 했을 때 누구는 돈을 3천원 내서 다시 환급을 해주지만 그런 기분문제, 이런 것이 좀 좌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원주 같은 곳을 보니까 소금산 출렁다리는 관광객 입장료가 3천원 받고, 주민들한테는 1천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대신 환급은 2천원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의 송도 용궁 구름다리가 최근에 개통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관광객에게는 2천원, 주민들은 1천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시는 마장호수 출렁다리가 있는데 거기는 유료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한 시간에 700원, 2시간은 1,100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우리 관광객들이 부담감 없이 입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의 유료화다. 누구나가 다 차를 가지고 가면은 내가 주차를 안전하게 해놓고 주차비 내고 가는 것은 내 의무로 인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주차장 유료가 아니고 그냥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출렁다리 2개 보고 가고 하면 이것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우려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를 해야 한다는 봅니다. 한달 정도는 해야 되고요. 8월 달부터나 아마 징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왜? 이게 언론에 이렇게 한번 방송해서 장성출렁다리 입장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래야만 서로의 어떤 부담감, 알려주고 받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고심했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주차장 주차료부분도 저희들이 T/F팀을 짜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주차료부분은 군민들한테까지 받아야 한다는 말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 상품권 입장료라고 하지 않고 정식명칭을 상품권 교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입장요금을 받지 않고 상품권을 교환해 준다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정식명칭으로 하고 쓰는데 그러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제는 우리장성에서 군에서 설치한 좋은 출렁다리 수변길을 이제는 좀 누려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군민에게는 무료로 정했던 부분이고, 외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왜 외부한테 이렇게 받아야 하느냐? 전국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은데..., 우리군이 예를 들어서 광주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광주시민들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수변길 돌고 시기가 또 배고플 시기니까 점심이라도 들고 가고, 저녁이라도 들고 가고 그럴건데 광주에 인접하다 보니까 차가지고 와서 한 20분이면 수변길 와서 한두 시간 운동하고, 바로 또 차 몰고 가가지고 광주에 가서 밥 먹고 이런 부분이 우리 장성으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다 해서 외부입장료를 그대로 그러니까 3천원을 받아서 3천원 주고 그것을 지역경제를 하는게 좋겠다. 그런 여러 T/F팀을 해서 의논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홍보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싶어도 이 조례가 의회에 정식 조례가 통과가,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승인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언론에도, 방송에도 저희들이 뭐 플래카드라도 외지 그런 부분이 저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원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태신 위원님이나 김회식 위원님이나..., 저는 한 가지만 할랍니다. 장성군민은 그렇게 평일에 많이 가지 주말에는 많이 안 다녀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장성군민들도 3천원씩 받자. 왜 그러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시민들이 오는데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안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장성군민들도 받아서 어차피 3천원 내주잖아요. 우리는 쓰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가. 그러면 트러블..., ‘나 장성 사는데 왜 받냐, 안 받냐 ’ 이런 트러블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장성군민도 3천원씩 받자. 어차피 장성사랑상품권으로 교환을 해 주니까..., 왜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할 말이 있고 또 군에서도 할 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네, 좀 전에 내가 김회식 위원님께 답변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군민들한테도 특권을 좀 주자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군민들도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평등해. 지금 평등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수변길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장성군민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는가? 아까 원주 소금산 우리 이야기하셨지만 외부한테는 3천원 받고, 시민한테는 1천원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숙고하고 또 한번 그런 부분들 또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셨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