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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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 과정에 공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들께서 각종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부시장, 구청장, 국장, 원장, 이사장, 대표이사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감사는 일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감사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정책질의를 한 다음 부서별 세부 감사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새마을체육산업과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및 진입로 공사와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추진 관련 전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고 외부 증인들의 개인 업무시간 제약 최소화를 위하여 업무보고와 정책질의는 3일 차에 자치행정국 나머지 부서 감사 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 새마을체육산업과장이었던 김극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승도 오천읍장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당시 체육시설팀장이었던 오은용 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당시 포항시 패러글라이딩협회 사무국장이셨던 최상혁 현 포항시 패러글라이딩협회 전무이사님이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시 답변하신 의견은 포항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경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이상근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과 김용직 문화예술과장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자치행정국장 정경원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상근 문화예술과장 김용직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와 관련으로 참석하신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극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우리는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 오천읍장 안승도 안전관리과장 오은용 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최상혁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 감사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패러글라이딩 시설 전반 및 월드컵대회와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한 후에 페이지 순서에 따라 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패러글라이딩 시설 및 월드컵대회 관련 자료가 우리 자료 책자에 여러 항목에 걸쳐 작성되어 있으나 크게 시설의 전반에 대한 분야와 월드컵대회 분야로 구분하여 우선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호칭은 현 직책이 아닌 이름과 증인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증인, 이렇게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과 해당 증인을 대상으로 패러글라이딩 시설 분야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와 관계없이 준비하신 자료로 해서 질의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먼저 증인 네 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극한 증인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2회 추경 활공장 인도 개설을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초예산 인도 포장 공사한다고 3억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회 추경 월드컵대회 개최로 2억 8,000만 원 유치비 예산 확보가 됐고요. 참고로 2020년 1회 추경 면허시험장 조성 부지 매입 5억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됐지만 그때 용역을 증인께서 계실 때 용역을 발주하셨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2017년 2회 추경 때 편성된 8,000만 원에 대해서 2017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산지전용 용역도 실시되어서 활공장 진입로 공사하고 활공장 설치 공사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당시 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인도 개설을 최초 보고할 때는 칠포해수욕장 쪽에서 개설한다고 보고하고는 당초보고 내용하고 달리 반대쪽에서 개설됐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 노선안은 칠포 파인비치호텔 입구에서 청하 방면 한 200m 산면 지점에 올라 정상으로 오르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 중간 지점에 보면 개인 소유의 모친의 묘가 있어서 거기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사실은 첫 번째로 그것부터 설치가 안 됐고요. 두 번째 노선안은 그 위에 800만 대지입니다만 펜션이 있는데 그 옆길로 하기로 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불가해서 마지막 지금현재 노선안으로 칠포오토캠핑장 도로에서 정상 방향으로 180면 정도의 국유지 부지가 있었고 경사도도 다른 데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가능한 정도고요. 소유자가 있는 진입로 일부 구간을 소유주에게 동의를 저희들이 받아서 진입로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은 가지만 개설하기 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 가서 뒷면에 개설된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도 개설을 칠포리 48번지 뒤쪽에 개설한 부분을 볼 때에는 개인사유지에 무상으로 해준 것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과장님이 소유주라도 악산에 무상으로, 시 돈으로 그렇게 포장이라든가 개설한다면 당연히 사용승낙을 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의 저희들 생각은 사용승낙 부분은 어차피 진입도로를 하다 보면 주위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노선을 몇 개 하면서 보면 여러 소유주가 많았기 때문에 동의받는 절차보다는 현재 있는 노선은 아까 말씀대로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한 사람 정도의 동의만 가능하다면 진입로 개설이 용이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무상으로 시비로 개설한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그 위에 이륙장 토지사용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사용기간은 2010년도 2월 8일부터 2030년 2월 8일까지 20년간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5조에 보면 해지권, “본 계약 위반 시에는 10년 이내 이착륙 조성을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것도 개인과 협회 간의 어떤 계약서입니다, 토지계약서이고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진행할 때 여기 패러글라이딩협회 전 사무국장도 와 계시는데요. 협회 쪽에서 위치가 상당히 패러 하기에는 좋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패러협회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시비로 투입되는 부분의 계약서에 실질적으로 시에 관계없이 협회하고 개인하고 계약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시비를 통해서 시설을 하고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패러글라이딩이 동해안 쪽으로는 포항이 처음이거든요. 동호인들이 애당초 활공장을 조성한 계기를 보면 87년도에 동호인들이 위에서 패러 활공하면 장비가 30㎏가 넘습니다. 들고 올라가다 보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아니, 증인! 그것보다 계약서에 해지권이라는 5조의 부분이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했을 때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하고 아울러 인도설치로 2018년도 1월 산84번지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이륙장 86번지 계약조건과 다릅니다. 토지사용승낙에 보면 무상사용승낙 시 향후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재산상 필요에 따라 요청이 있을 때는 인도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승낙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증인께서 그때 계약하실 때 여기에는 포항시장님 직인도 없습니다, 여기에.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동호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진행해서 사용승낙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시비를 투자해서 활공장 그러니까 이륙장 내에 시설을 하고 밑에 대기실 하고 했을 때, 벌써 인도공사에 3억 8,000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비를 투자한 계약서에 보면 어쨌든 분쟁의 소지가 있고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는 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힘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땅을 판다든가 했을 때는 원상복구비도 엄청나게 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자료를 보며) 그다음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게 활공장이고 여기가 5억 예산 했을 때 면허시험장 예정지 아닙니까? 도로 부분이 계약서나 이륙장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약상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진행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안 한다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를 개설해서 진행하면서 사용승낙자가 사용하는 것을 해 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진행된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계약상 토지를 승낙하고 토지사용 활공장 계약서를 보면 사실 어떻게 우리 시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증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은용 증인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보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두 차례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1차 설계변경에서는 당초 공사비보다 4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획된 가드레일 설치를 사고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설치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당초에 도로개설 시에 포장할 때에는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가 예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포장하고 위에 정상부에 패러글라이딩 점프를 할 수 있도록 부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3월 이후에 월드컵대회가 계획이 되어서 위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한정된 공사비로 주차장을 조성하니까 급커브 트는 위험 구간에만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구간에는 가드레일을 뺀 것 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래도 주차장보다는 현장에 가보면 정말 악산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올라가는 데 가파르고 이러면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보다는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월드컵대회를 큰 대회를 치렀다니까 사실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 맞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올해 1회 추경 때 활공장 관련 시설물 토지매입비 5억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을 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5억을 요구했다는 게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그때 1회 추경 때 5억 예산을 승인을 했다면 부지 매입해서 시험장 짓고 많은 수십억의 예산이 투자되었을 것 아닙니까? 시설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이라는 시험면허장 추가 부지 및 기타 그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허시험장의 어떤 중요성과 필요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부지를 매입하는 가운데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올라가는 진입로라든가 정상부지의 활공장 부근에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입할 의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진입로라든가 정상부분의 공시지가를 떼어 보면 보통 몇천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저희들이 거기에 면허시험장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잔여금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보통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그거를 볼 때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절차 부분입니다, 과정입니다. 그 곤륜산에 인도 내고 임야가 2만 4,000평 되는데 많은 시설 투자를 시비로 해서 인도를 내는데 계약서에 보면 포항시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투자할 때 절차라는 게 인도를 기부채납받든가 안 그러면 인도를 시에서 구입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께서 앞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파악하셔야 하는데 그때 5억을 승인했었다면 분명히 시민의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을 행정의 절차를 지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앞으로는 중요성과 경제성과 모든 것을 필히 의회에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앞에 있는 잘못된 이런 계약서라든가 토지승낙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활공장 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입도로는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칠포 앞에 도로경사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그나마 현재 도로가 진행된 부분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 건설교통부 소유의 도로가 있습니다. 200m 정도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겸해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경사도라든가 이런 게 완만하기 때문에 차가 진입할 수…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 그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이런 잘못된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서 정말 시민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개선해 달라는 말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세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상황이 그때 공사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예, 아니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은 여러 위원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한 15분 기준은 서로가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도 시간 절약을 해서 최대한 말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배상신 위원입니다. 행정업무와 개인 사업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하기 앞서서 금방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극한 증인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포항시 간부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왜 이런지 실망스럽습니다. 이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증인으로 오셨고 그 당시에 직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계약상의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면 물론 토지사용승낙서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장님이 정식 날인하지는 않았지만 토지소유주가 포항시에 무상사용하게끔 동의를 해 줬고 포항시에서는 그 동의서를 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당연히 지주가 여기 계약서에 있는 내용처럼 원상복구 요구하면 원상복구 해 줘야 합니까, 안 해 줘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당초예산 저희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면허시험장 부지 매입하시겠다고 5억 요구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면허시험장에 대해서만 사업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면허시험장의 부지를 매입하고 남는 잔여액 가지고 거기에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이륙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과장님 서두가 맞습니까? 어떻게 면허시험장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진입도로 활공장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근본적으로 면허시험장 하시려고 하면 이륙장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면허시험장의 위치를 선정해서 하시는 게 순서에 맞는 것 아닙니까?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일에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도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중복은 됩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극한 증인께서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은용 증인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공장 이륙장 토지사용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무상토지사용대차계약서를 받았는데 20년간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해제권에 보면 “계약 후 10년 이내에 이륙장 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륙장 조성을 위한 시설 기준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저는 이 업무를 하면서 패러글라이딩의 시설 조건을 알았는데 패러글라이딩은 어떤 다른 시설 조건이 없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증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이륙장 시설 기준으로는 추가적인 시설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계약서 내용에 있는 가시적인 성과, 이륙장 조성의 가시적인 성과에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지금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년 1월에 이륙장까지 올라가는 진입도로 그 부분에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않습니까? 이 또한 무상으로 승낙을 받는데 여기에도 보면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필요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도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승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재산상 필요한 요청이라 함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동의받을 때가 2018년 1월입니다. 그때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 8,000만 원을 받아서 진입도로 포장이나 이런 구조물 설치가 없었고 포장 이외에 벌목하고 도로만 개설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쉽게 원상회복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9년도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그때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차량이 다니는 데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포장을 안 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생활형 SOC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예산 3억을 받아서 포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오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시간적 차이를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행정은 업무의 연속성이지 않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 2차 추경 요구하실 때 물론 활공장 조성하고 인도 개설하는 조건으로 예산 8,000만 원 받아 가신 것 맞습니다. 3억 예산 받아 가실 때 그리고 또 대회 유치하겠다고 저희한테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2018년 12월에 이미 월드컵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있었던 단계였거든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렇다고 보면 그것까지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달리 충분히 사전예측 가능했다, 그리고 활공장 예산 균특 받아 가실 때도 월드컵대회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차량 이동의 위험성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대회 유치를 염두에 둔 그런 시설공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간적인 절차보다는 직접적으로 재산상에 필요한 요청이라 함은 개인적으로 매매나 혹은 인도에 대한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인정하시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없습니다. 앞에 활공장 임대차계약 20년간 무상계약을 하셨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있었습니다. 20년으로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임대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위에 활공장에 임대기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 기간만큼은 10년 내지 20년 정도까지는 같이 돌아가 줘야 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위에 시설은 20년간 임대를 받고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기간도 명기되어 있지 않는 이런 토지사용승낙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시설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준비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산 같은 데는 아까 백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나면 훨씬 좋아합니다. 자기 산의 값어치가 올라가고 좋아지기 때문에 산에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개발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산의 경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개발 행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산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 산의 재산 가치를 더 올려줬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더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합리한 계약, 심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노예계약이거든요. 시설도 다 해 놓고 이제부터는 임대료를 내놔라든지 혹은 다른 쪽에서 이 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원상복구를 해 달라든지 그렇게 하실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18년도 1월에 동의받을 때에는 포장계획이나 거기까지는 쓰지 않았고 그냥 벌목하고 진입로 개설만 했기 때문에…

배상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출발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개설로 예산을 받아가셨지만 인도개설이 끝나는 시점에 그해 연말에는 다시 안전을 이유로 도로포장과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 시설 요구할 때도 분명히 대회 유치를 염두에 두고 요구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활공장 시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패러글라이딩은 전문성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기상 조건이나 이런 게 완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활공이 안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포항시 패러글라이딩협회와 같이 공조해서 기상여건이라든가 이게 될 경우에는 입구에서 연락이 오면 항상 활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다 하시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시설 준공이 되면 체육지원팀으로 위수탁 계약 용역을 거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위수탁 용역이 언제 종료되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수탁을 우리가 받은 게 거의 6∼7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배상신위원

작년 11월경에 위수탁 용역 받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위탁 용역 못 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는 시설물 위탁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등 법을 이용해서 줄 수 있겠지만 100%의 시설물을 다 갖추고 난 뒤에 민간이든 어떤 공단이든 위탁 줄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고 완벽하게 갖추고 난 뒤에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아까 오은용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륙장 시설은 지금 거의 추가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진입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차량 진입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시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시설은 사실 급한 기간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진입로 부분을 완벽하게 기부채납을 받든지 어떤 형식을 갖추고 난 뒤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이 안 맞는 게 거기 안에 있는 시설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시설비 요구를 하셨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위수탁 관리계약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토지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토지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 위수탁 용역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활공장 정상 부분에 큰 부지가 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지 옆에 개인 토지 83, 88번지는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일부는 우리가 위수탁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는 완벽하게 시설물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용승낙 부분 받은 그것마저도 항구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시지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위수탁 계약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계약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6개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소유권 확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지가 됩니다. 분명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토지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그리고 진입로 토지사용승인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서 언제 다시 이거를 원상복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수탁이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설 공사에 따른 2건의 토지무상임대차계약, 사용동의서 관련해서 왜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확인을 안 하고 진행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물론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도 약간의 잘못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컨트롤하는 예산이나 사업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기본적인 토지소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사업 부서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했어야 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이 무상사용에 따른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2∼3년간 저희가 무상으로 썼었고 월드컵대회도 유치를 했었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지주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 줘야 하고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해서 사용 못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장점보다는 단점 또 체크해야 될 사항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번 행감을 종료하고 나시면 이러한 지적된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정리하셔서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이 시설을 꾸준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부승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한 번 더 보고요.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완벽하게 하고 위탁을 해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다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위탁하시기 전에 모든 사항 꼼꼼하게 챙겨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위원

박희정입니다. 김극한 증인께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8,000만 원짜리 1차 공사 왜 분리발주가 됐느냐고 했을 때 협의된 부분을 먼저 공사하느라고 했지 분리발주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도 답변한 기억이 나는 게 일단은 협의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대로 진입로부터 진행을 하는 게…

박희정위원

아니요, 그 당시 답변은 증인께서 협의된 부분을 먼저 했다고 하셨는데 국유지에 협의된 서류 있습니까? 산116번지가 국유지이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희정위원

사용승낙이나 그런 서류들이 다 있으신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승낙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박희정위원

남의 땅에 불법으로 공사하신 거네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국유지는 저희들이…

박희정위원

국유지라 해도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도로라 해도 포항시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거기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제가 산림과에 확인을 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법이 있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도 분리발주가 아니고 두 개 업체에 8,000만 원짜리 공사가 나갔다, 그럼 서로 다른 구간을 공사한 것이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간은 틀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박희정위원

그렇죠? 설계도상에 보면 국유지에 188.7m의 도로는 명흥건설이라는 곳에서 했고 사유지 879.6m 구간은 상재개발이라는 곳에서 했다고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정말 맞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흥건설에서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4월 2일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노선이 결정된 이후에 들어간 수목하고 하기가 힘든 부분을 1차적으로 진입로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박희정위원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흥건설이 설치공사할 때 당초계약은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4월 25일 공사중지 명령이 나갑니다. 그리고 9월 17일 되어서 이걸 해제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상재개발은 5월 25일에 또 계약을 합니다. 도로 입구를 막고 있는 부분의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윗부분의 공사계약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당시에 보면 현장 지대가 사실 험하고 여건이 열악해서 이 부분은 재선충 제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박희정위원

그러면 공사감독하신 오은용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실제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 공사는 산이고 나무가 숲이 많아서 노선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유지 있는 도로니까 아까 말씀대로 도로에 협의는 사실 안 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박희정위원

그거는 불법이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먼저 그거를 선행 공사발주를 했고 하다가 그 위에 노선을 잡으려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데 상재개발 업체가 그쪽에 재선충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도로를 낼 수 있겠냐 그래서 어렵게 분리발주가…

박희정위원

사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서로 다른 구간의 공사를 했으면 서로 다른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공사구간은 다른 구간이 아니고…

박희정위원

서로 구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공사한 구간이.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노선은 같은데…

박희정위원

어쨌거나 노선은 같은데 국유지 부분은 명흥이 했고 사유지 부분은 상재가 했지 않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증빙자료에 왜 같은 사진들이 나옵니까? 한두 장이 아니에요. 열 장이 넘어요. 같은 사진들이 나와요. (사진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번호가 같은 사진들이 동일한 사진이에요. 6번 사진 보시면요, 진입로 개설한 거고 왼쪽 사진이 명흥 것이고 오른쪽 사진이 상재 것입니다. 6번 사진을 먼저 보십시오. 그림자까지 똑같은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사진이 여기서 잘 보이지 않는데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박희정위원

한 장 정도면 이해하겠습니다. 진입로 개설한다고 7번 사진 붙은 것 보이시죠? 7번 사진 이렇게 같은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맨 첫 부분 진입로는 명흥이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맨 첫 부분 명흥이 공사했다는 첫 진입로 사진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상재개발 사진에. 이게 가능합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노선이 같다 보니까 사진이…

박희정위원

그리고 활공장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진들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공사하신 것 맞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공사한 것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왜 같은 사진이 나옵니까? 어떻게 증빙하실 겁니까, 실제로 공사했다는 것.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위성 지도 보시면 2016년 2017년도 보시면 거기서 수목이 보이지 않습니까?

박희정위원

오은용 증인! 이 사진을 보시면 특히 노란 장비요, 22번 번호도 똑같아요. 오은용 증인께서 공사감독하셨지 않습니까? 증빙서류 저렇게 붙이십니까? 저런 증빙서류가 들어온 자료에 준공을 내고 공사비를 지급을 하십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팀장은 맞습니다만 그쪽에 감독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공사감독은 오은용 당시 팀장님이 하신다고 공사감독 서류가 그렇게 남아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입로 허가도 안 받았다, 1차 공사도 지금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1차 공사 얘기하시는 거죠? 8,000만 원.

박희정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 각 부서와 협의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바로 근처에 칠포리 암각화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공사가 가능했을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한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공공사업이었다, 관공서가 하는 공공사업이었기 때문에 문화재가 그렇게 가까이에 있어도 산에 나무 다 깎고 길 내는 게 가능했다,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 부분 검토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문화재 칠포리 암각화가 있어서 문화재과하고는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정위원

질문 안 드렸습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공공사업이니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짜고 치신 거죠,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다음은 2차 공사 부분에 대해서 안승도 증인께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공사 갑진건설이 한 것 맞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제가 7월 1일에 발령을 받아 보니까 거의 공사가 완공 단계에 이르러서 업체와의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준공서류에 증인께서 사인을 하셨으면 전반적인 것은 살펴보셨을 것 아닙니까? 갑진건설이 직접 공사한 게 맞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박희정위원

그것 확인 안 하고 어떻게 준공서류에 사인을 하십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현장에는 갔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안승도 증인님, 그런 것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준공서류에 사인을 하십니까? 하도급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현장에는 4번 정도 나갔습니다.

박희정위원

아니요, 하도급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갑진건설이 직접 공사를 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하도급 관계까지는 제가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확인도 안 하고 준공검사 서류에 사인을 하셨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저는 7월에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라든지 위에 활공장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었고요.

박희정위원

그러면 업무태만이시죠. 여기 계신 위원님도 다 아세요, 이 공사 하도급 나갔던 거.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 전에 하도급 나가서 어떻게 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을 어떻게 최종 감독관인 증인께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최종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어쨌건 간에 불법 하도급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 다 아신다니까요, 하도급 나갔던 것. 대표자 이름도 알고 건설회사 이름도 있어요. 일단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먼저 오은용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극한 증인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2추에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시설공사에 관련해서 당시에 2018년도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칠포 개발 사유지에 관련해서 사용동의서를 요구를 했는데 동의서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진입로 노선의 소유주 동의를 요구를 하니까 서로 간의 의견차이로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사면 부분의 마지막 토지 삼림 쪽에 50% 경사도 관계로 부득이 노선 변경을 하셨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제가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활공장 진입도로도 바닷가 쪽으로 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도로로 올라가면서 바다도 볼 수 있고 풍광도 좋고 하니까 그렇게 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 사유지가 세 필지가 있었습니다. 구두상으로 거의 다 동의를 받았고 했는데 제일 첫 시작하는 스타트 지점이 칠포개발 소유의 땅입니다. 지번이 산109-1번지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몇 번을 해서 동의는 됐는데 노선을 계획해서 협의를 보니까 경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도로를 지그재그로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지적도상의 제일 바깥쪽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만 허락해 주겠다, 이래서 그 노선을 잡으니까 경사도가 50% 이상 되니까 차가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으로 가는 도로노선 계획을 포기하고 대체 노선을 찾다 보니 아까 말씀대로 건설교통부 도로도 있고 그 위에 한 필지만 동의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노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오은용 증인이 답변하는 것과 김극한 증인이 답변하는 것하고의 결과로 봤을 때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팀장과 과장이 의견을 다르게 증언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박희정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진입로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두 개 업체 명흥건설에서 하는 것과 상재개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내고 개발을 하면서 노선변경으로 인한 내역과 도면을 검토해 봤을 때 8,000만 원 예산으로 불가능한 공사를 왜 오은용 증인은 진입도로 토목공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패러글라이딩협회도 체육회 산하 단체입니다. 그쪽에 사무국장들하고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여기는 꼭 필요한 도로다, 개발하게 되면 포항의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자꾸 요구하고 제가 그리고 한 번 올라가 봤을 때 정말 경치가 좋았고 멋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맞춰서 해 보자고 진짜 어렵게 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업비 총 8,000만 원 중에서 설계용역비 900만 원하고 재선충 지역이라 벌목하는 나무 제거비 빼면 총 공사비가 5,1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급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종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포항의 패러글라이딩에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무리하다기보다는 예산을 절감해서…

정종식위원

지금 증인이 답변한 것 보면 무리한 공사를 하신 것 맞네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산을 최대한 절감시켜서 타이트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종식위원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공사를 하고 포항시의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감시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공사를 하셨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 공사 준공에 관련한 사진 대지가 그렇게 형성된 부분은 같은 업체가 공사를 한 겁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박희정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19년도 본예산 3억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로 포장 공사뿐만 아니라 8,000만 원짜리의 진입로 시설 공사 또한 공사 업체가 2개 업체인데도 사진 대지가 같다든지 그다음 3억 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 공사에 관련해서도 불법 하도급 공사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보통 저희들이 하도급을 주면 종합해서 전문으로 하도급을 주고 하는데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상은 저희들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로 포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금액이 시설비만 약 2억 500만 원이고 일자가 19년 3월 12일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균특 9,000만 원, 도비 6,300, 시비 1억 4,700에 관련한 게 3억으로 딱 맞췄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에는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2019년 3월 2일에 계획이 되고 6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대회를 하려면 위에 주차장도 필요하니 주차장 조성 공사하고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서 공사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극한 증인님,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김극한 증인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대회에 관련해서 유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 예산 확보를 하신 겁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오은용 증인이 말씀했지만 그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대로 17년도 2회 추경이 확보됐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동호인들이 아까 말씀대로 한 번 물건을 지고 가면 30㎏ 지고 가는데 올라가는 도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계기로 진행이 됐고…

정종식위원

증인, 그 부분은 아까 전에 얘기한 17년 2추의 8,000만 원 경우에는 오은용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동호인의 패러글라이딩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2019년도 본예산 3억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처음부터 대회에 관련해서 월드컵대회 유치를 생각하고 한 것처럼 지금 모든 것이 이루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대로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세계항공협회에 대한민국을 신청을 한 게 17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8년 12월에 한국이 개최되는 것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8,000만 원도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2월 19일에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최종적으로 내부 확정을 지었고 3월 14일에 대회 유치 희망을 대한패러글라이딩 협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연계된 것이지…

정종식위원

김극한 증인이 설명하는 행정적인 절차상의 답변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회에 관련해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편성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설계 변경에 관련해서 진입부에 배수시설과 대회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풍향계 설치 그다음 주차장 조성 이렇게 하면서 설계변경이 다 되고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김극한 증인은 현장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번 올라갔습니다.

정종식위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올라갔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진입로 포장 공사 부분에서 사면 절취나 사토 정리 문제에 관련해서는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사감독에게 그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종식위원

어떻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공사 부분도 난공사도 많았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경사로가 힘들지만 그래도 공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현재 상태라도 시설을…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면 절취와 사토 문제에 관련해서 정리가 잘 되었느냐, 공사가 완벽하게 되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있을 때는 그 당시에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마지막으로 이 또한 똑같습니다. 8,000만 원 진입로 시설 공사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진입로 포장 설치 공사 3억 예산 또한 설계와 내역, 도면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예산을 아낀다는 취지에서 위험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몇천만 원, 몇억 아끼려고 아까 오은용 증인이 답변했듯이 굉장히 위험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쪽에 적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든 아까 전에 두 개 업체가 똑같은 공사 구간을 공사를 했든 이런 부분이 적은 예산으로 시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으로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김민정입니다. 저는 김극한 증인, 오은용 증인께 질문드리겠고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오은용 증인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여기 다녀왔는데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혀 있고 방금 정종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는 길에는 이렇게 흙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돌도 많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산 정상의 활공장 부분은 폐기물 인조잔디를 가지고 까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올라가는 길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절취면에 흙이 계속 흘러내리고 나무뿌리가 나오면서 쓰러진 나무들도 보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장마가 시작되면 이 나무들이 다 길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은용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공사 구간을 보시면 총 연장이 거의 940m, 한 1㎞ 가까이 됩니다. 사실 산 경사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물론 일반도로의 기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법면에 어떤 녹생토나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었지만 당시 3억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이상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사가 덜 된 거네요.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쓸 수 있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보통 산이 암반이면 흙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에…

김민정위원

길 위에 흙이 다 흘려내려 있고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에는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정위원

예상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절취를 해서 길만 닦았을 때 흙이 흘러내리고 나무가 쓰러질 거란 예상을 못하셨다는 거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당초에 포장하기 전에도 비포장도로로 있을 때 흙이 흘러내리고 해서 위험해서 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3억을 더 추가로 받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런 사소한 것은 생길 수 있다고…

김민정위원

사소한 것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수로 공사도 설계변경해서 진행하셨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하부의 제일 밑에 일반도로와 접촉하는 부분에 경사도 급한 데는 흙이 내려오니까 거기에는 하수도 추가로…

김민정위원

배수로 공사하실 때 흙이 내려온다는 것은 예상 못 하셨습니까? 배수로 위에 흙하고 돌멩이로 다 덮여 있지 않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우수기 전에 한번 가서 청소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김민정위원

예상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지만…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여기 위에 활공장 인조잔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김민정위원

아니, 잠시만요. 원래 인조잔디 예산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패러글라이딩 점프를 하려고 하면 지장물이 없어야 합니다. 벌목을 하고 나니까 먼 데서 봐도 너무 보기 흉하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리고 구룡포축구장의 인조잔디는 폐기물은 아닙니다. 좀 낡아서 못 쓰게 된 건데…

김민정위원

오은용 증인님,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 계속드리겠습니다. 경사로 가파른 길을 올라가니까 풍경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덥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인조잔디가 사용기한이 거의 다 된 것이지 않습니까? 폐기물 인조잔디에서 나는 악취로 아주 거기에 서 있기가 괴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새로 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 인조잔디는 용도가 너무 낡은 게 아니고 축구장에서 축구하기에는 낡은 것이지 패러글라이딩 이런 데서 하기에는…

김민정위원

오은용 증인님, 그냥 국제대회 한 번 하기는 괜찮은 정도라서 축구장에 있는 것 옮기셨죠? 그런데 계속 사용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았을 때 굉장히 악취가 심했어요. 그리고 활공장 예산에 인조잔디 예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면서 주차장 방호벽 공사를 하는 데 그 예산을 다 쓰셨죠?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처음에는 인조잔디를 운반해서 까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 안 하고 예산절감 시키려고 재활용한 것이고…

김민정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한 번 치르고 나서 인조잔디는 또 예산편성해서 깔면 되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은용

오은용안전관리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김민정위원

다음으로 김극한 증인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활공장 조성하실 때 관련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활공장 조성할 때 협회하고 여러 가지로 조성 부분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본 위원이 관련법을 찾아봤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항공 안전 확보와 또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항공법 안전 관련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그 당시에는 언급이 됐습니다. 협회와 그 당시에…

김민정위원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시행령 등에 관련 규정들 보면 초경량비행장치, 즉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 설치에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항시설법 제25조1항, 시행령 32조에 따라서 이착륙장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활공장에 대한 사용권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무상사용대차계약서가 있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민정위원

그럼 일단 그건 넘어가고 착륙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활공장에서 착륙을 어디로 합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칠포해수욕장 쪽에 합니다.

김민정위원

칠포해수욕장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해수부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관리하지만 패러글라이딩 항공레저스포츠용으로 사용할 때는 허가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하여튼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협회와 한번…

김민정위원

협회가 알아서 다 그런 행정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절차가 아니고 협회가 내용을 제일 많이 아니까…

김민정위원

관련법 검토는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제가 그냥 구글 검색만으로도 이런 사실을 찾았는데요. 작년에 제주지방항공청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알림 공문을 하나 띄어 놨더라고요. 그 공문 내용 중에는 해수욕장 및 유명관광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을 회피하여 비행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회할 때 해수욕장은 폐장하고 나서 하긴 했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민정위원

하지만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비행이 금지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관련 규정을 보니까 이런 패러글라이딩 비행이 위험하기 때문에 착륙이 어디 될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변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착륙하는 것은 허가를 받고 그런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행정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은 동력을 달고 패러하는 그런 내용이 좀 위험하다고 얘기 들었고요. 자연적인 바람으로 하는 부분은 거기에 큰 저촉 안 받는 걸로…

김민정위원

김극한 증인님, 패러글라이딩은 바람으로 하든지 간에 갑자기 강풍이 예상치 않게 불어와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람 여부가 아니에요. 관련 규정을 안 보셨군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동력이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이 행사 기간 동안에 이런 안전에 대한 사전점검이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이 활공장을 이륙장, 착륙장으로 사용할 때도 이 부분은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패러글라이딩으로 유명한 단양에서도 착륙장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의 문제로 한창 우리가 행사를 할 시점에 언론보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미숙한 점이 있는데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말씀 중에 인조잔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축구장 개보수한 것을 폐기하면 폐기물이고 이것을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고 관련해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는…

방진길위원장

김극한 증인님,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증인과 과장님께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정한 증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지 중간에 다른 증인 내지는 과장님이 들쑥날쑥해서 답변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드립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복덕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김극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증인께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19년 6월 30일까지 새마을체육산업과장으로 재직하셨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때 하실 때 지금 문제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일을 2회 추경예산 진입로부터 해서 세계대회 유치까지 다 직접 업무를 관장하셨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회 추경 8,000만 원 얘기하실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게 되면 진입로 만들게 되면 분명히 위에 부대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할 필요성이 없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때 대답하실 때 이것만 하면 된다, 협회 측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당시에 시설 가지고 월드컵대회까지 하면서 시설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으로서 직책으로 계셨다면 칠포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정말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저는 세부적인 계획까지 해서 멀리 내다보고 월드컵대회가 있었든 거론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동호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저는 분명히 해당 과장으로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산편성할 때 시작 단계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적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발을 걸쳐 놓고 의회가 발을 빼지 못하도록 계속 끌고 가는 사례를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사례보다도 일하는 의욕하고 예산 하는 과정에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확보가 안 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맞지 않는 부분은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여기 포항시 패러글라이딩협회에 여러 클럽이 있습니다. 클럽 중에서 XC패러글라이딩 클럽이 있어요. 증인께서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을 잘 못하십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세계항공연맹 FAI이라고 얘기하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시가 추진할 때 여기에 세계항공연맹 패러글라이딩 올림픽유치위원회인가 이렇게 명칭을 달았는데 약자로 하면 PGAWC라고 되어 있죠? 이 기간에 유치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안에 이 명칭 올림픽조직위원회란 조직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월드컵조직위원회 자체가 그 안에. 제가 찾지 못한 부분이고 이 XC패러글라이딩 클럽의 카페에 들어가면 세계대회를 언제부터 추진을 했냐면 2018년 3월 27일 카페에 게시된 내용인데 그때부터 이미 추진을 합니다. “2018년 5월 말까지 칠포 곤륜산 정상에 세계패러글라이딩 월드컵 합의했다,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월드컵 본경기 신청한다, 도 예산 5억, 시 예산 10억 투입해서 도로포장, 활공장, 모노레일 전망대 설치 합의, 이번 월드컵 실사단의 방문으로 포항시 체육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 약속”, 카페에 게시된 글입니다. 지금 이 내용 보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세계항공연맹에 대한민국 신청을 17년 8월에 신청을 한 것으로 그 당시에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인 우가 위원이 현장에 가보고 18년 12월에 대한민국 개최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런 걸 알고 그쪽에 올린 걸로…

덕규

복덕규위원

증인, 월드컵위원회 우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후에 대회 유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이분이 분명히 월드컵 위원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실사단이 혼자 왔다는 것도 저는 의심스럽고 또한 이분이 대회할 때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으로. 맞습니까? 나중에 확인할까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덕규

복덕규위원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 증인께 잠깐 물어볼게요. 맞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심판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덕규

복덕규위원

기술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경기 총 관리감독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심판으로 수당이 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심판 수당이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경기자문, 기술자문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경기 총 감독관으로 왔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처음 시작 단계부터 오후에 대회유치까지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할 겁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집행부에서 수고를 하시지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책임감 있게 의회와 소통해서 충분한 논의 후에 그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최상혁 증인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책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 직책이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무엇을 맡고 계십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현재 정확한 직책은 아직은 전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회장 공석 후에 제가 회장 역할까지 맡다 보니까 회장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전무이사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무이사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공식적으로 현 회장님은 신희란 씨로 되어 있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임시대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임시대행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전 회장님이 그만두시고 부회장이 현재 대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대행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신희란 씨?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올 1월 중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대행이라면 보통 ‘대’자를 표시하잖아요. 이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포항시에 2020년 제1회 포항시장배 대회 유치한 거 있죠?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 보면 4월 2일에 포항시 패러글라이딩협회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신희란 씨라는 분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포항의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위치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포항에 다른 지역도 있었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정확하게 포항에는 두 군데가 있고 포항하고 인접한 강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는 경주 지역이잖아요. 포항 여기 말고 다른 쪽에 어디 있습니까? 주로 어디 이용합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주로 사용하는 곳이 경주 쪽 강동 거기하고 포항 칠포.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 지역은 칠포 하나밖에 없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그리고 비약산.

덕규

복덕규위원

비약산 쪽에 하시고. 아까 김극한 증인께 물어볼 때 이야기 들었겠지만 패러글라이딩 직접 하시니까 이 사업이 칠포 곤륜산에 활공장을 시에서 추진을 했을 때 충분히 시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많이 해 보지 않았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규

복덕규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설득이라기보다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보셨겠지만 칠포의 경관이 너무너무 좋기에 저희 동호인이 즐기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포항의 어떤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무원분들께서도 그 현장에 방문을 하셨고 거기에 공감을 얻으셔서 정말 공무원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규

복덕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묻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패러글라이딩협회의 관계자로서 포항시에 활공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진입로부터 해서 협회의 책임자로서 진입로만 있으면 될 것인지 아니면 진입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부대시설이나 여러 시설이, 지금 또 문제가 됐던 시험장 또 클럽하우스까지 위탁용역에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은 저는 패러글라이딩 어떤 그 자체만 놓고 보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제가 계속 한 가지씩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시설들이 커진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길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근 타 지역에 경주 강동뿐만 아니고 전국 많은 지역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 많이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시설이 어떻습니까? 진입로밖에 없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길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국에 시험장 있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전국에 시험장이 많지 않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현재 전국에 시험장이 없습니다. 포항이 최초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최초라고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시험장 없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전문 상설시험장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없는데도 시험은 친다?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일반 활공장에서 그냥 대한협회에서 주관해서 하지 포항처럼 상설시험장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면 포항에도 기존의 활공장에서 만든 시설 이외는 전혀 필요 없겠네요, 다른 지역도 없으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니죠, 그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험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덕규

복덕규위원

시험장도 전국에 없고 다른 지역에도 거의 부대시설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다른 쪽에 부대시설이 있다는 것은 패러글라이딩을 상업 쪽으로 하는 곳에 부대시설이 있는 것이지 일반 동호인들이 패러글라이딩 즐기는 데는 전혀 그런 부대시설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최상혁 증인께서 관련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흥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공무원들이 하셨다는데 나중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다음은 박희정 위원님 추가 질문 하나 있으시다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극한 증인께서는 공역관리규정이라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공역관리규정. 동력이 없는 초경량 패러글라이딩이라 하더라도 공역이라는 관리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까 동력 얘기하시던데 결국은 항공안전법이나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살펴보면 동력이 없는 패러글라이딩이라 할지라도 공역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맞지요?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셔야 할 일을 안 하신 거네요.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나 착륙장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비행을 하려면 이 규정에 따라서 내가 그 하늘을 날겠다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칠포에 활공장 만들어 놓은 곳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제가…

박희정위원

항공교통본부에서 온 자료를 봤더니 칠포 쪽은 주의공역이더라고요. 이 규정에 의하면 항공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 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입니다.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하는 하늘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할 때 임시공역 허가를 받습니다. 딱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 이상 쓰지를 못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활공장 조성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서류에 의하면 그 자리는 애초에 활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임시공역 사용 승인을 3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이런 곳에 포항시가 어떻게 활공장 조성을 합니까? 공무원으로서 하셔야 할 일은 지금 안 하셨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서류를 또 하나 받아 왔습니다. 포항항만방어대대. 이건 군대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법률 제1379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비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어떤 요청을 하기도 전에 8월 5일 항만방어대대에서 포항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읽어 드릴게요. “칠포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시행 기간 군사기지 인근 상공 비행으로 군사작전 시 오인 가능성 고려, 대회 및 사전 연습 비행 시 비행정보 사전 전파 그래서 이착륙 지점, 비행시간, 인원, 반경, 통제관 연락처 등등을 군에 꼭 알리라.”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은 항공교통본부에서 온 자료를 봐도 “이런 관련 사항들이 달라지면 공군작전사령부 및 해군육항공전단에 통보를 해서 안전지시를 받아라.”, 공통적으로 군대에서 온 서류도 그렇고 항공교통본부에서 온 서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활공장을 만들면 결국 군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해 주겠습니까, 군에서?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할 때 동호인 안전사고하고 안전비행 해서 패러글라이딩협회하고 비상시에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할 때는.

박희정위원

포항시에서 활공장을 조성했으면 그 활공장에서의 첫 번째 임무는 안전입니다. 동호인들이 즐겁게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포항시가 만든 활공장의 첫 번째 임무는 안전입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진입로의 가드레일도 빼버릴 정도로 안전에 태무심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군사작전이 있으면 비행기에서 총 쏠 수도 있겠어요. 군에서 이런 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활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 진행을…

박희정위원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항만방어대대의 서류인데요. 저희가 포항시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영일만항이 지금 2선석밖에 없지만 결국 계획했던 대로 선석이 완료가 되면 해군시설 그쪽으로 옮기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군사시설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군사시설에서 그걸 허용을 하겠습니까, 장래에 봤을 때?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일을 하신 거예요. 불가능했던 일을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신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신 거죠. 동호인들이 단순히 원한다고 해서 그 장소에 그냥 해 주십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회라든가 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박희정위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칠포 바닷가에는 철망으로 된 울타리들이 쳐져 있었어요. 포항은 결국 군사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열기구 하나 띄우는 항공레저사업 등록을 해줘도 낙하지점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가를 일일이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8군데 착륙장 되어 있던 것을 4개로 줄여서 겨우 허가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 정도의 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입니다. 이 활공장 쓸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상혁 전무이사입니까?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시설 부분과 월드컵대회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증인들과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몇 가지 더 거치고 월드컵대회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증인 여러분, 일찍 정리가 되어서 오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만 오후에도 자리에 함께 배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자진출석해 주신 두 분 팀장님도 식사를 하시고 2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전에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시설 부분에 좀 더 추가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시간은 최대한 5분에서 7분으로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패러글라이딩 시설 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고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관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관련해서도 오전과 같이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그리고 증인을 대상으로 순서 없이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정종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관련해서 김극한 증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관련해서 대회 접수부터 참가자 현황, 대회 운영 현황, 대회 결과에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대회 접수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십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대회 접수기간은 5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몇 명 접수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 135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국외가 98명이고 국내가 37명입니다.

정종식위원

참가 현황을 보게 되면 135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참가 인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선수가 74명 국내선수가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 참가하는 접수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얼마 정도 받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138만 5,000원 정도가 되네요.

정종식위원

증인!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대회 승인료고요. 1인당 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참가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는 103명으로 참가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 당시에 나와 있으면 대회할 때는 인원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대회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을 말씀을 못드리겠고…

정종식위원

그러면 안승도 증인 답변해 주세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때 대회기간 중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국외선수가 74명, 국내선수가 29명 해서 전체 10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선수로 참가하게 되면 식대부터 해서 숙식에 관련한 건 전체 무료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식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국내선수 참가비용이 얼마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

정종식위원

증인, 2019년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관련해서 포항시가 패러글라이딩협회와 같이 주관을 하면서 이런 대회 참가비에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지금 감사장에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참가비는 6만 원으로 참가비가 국내선수, 국외선수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국외 부분에 관련해서는 유로화 때문에 현장에서 현금을 수령해서 육만몇천 원씩 되는 거고 국내에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 비용에 관련 참가…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접수비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 부분은 회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정산할 때 참가비에 대해서는 세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답변에서 국내선수가 29명에 국외선수 74명, 여기에 우수선수 초청은 몇 명하셨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12명입니다.

정종식위원

주로 어느 나라 쪽 선수들이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인도하고 태국, 체코,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체코, 태국, 인도 이 부분은 초대를 누가 하죠? 협회에서 합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국제연맹에 참가신청을 한 분 중에서 확정된 분이 됩니다.

정종식위원

증인,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참가인원에 관련한 국외선수는 국제항공연맹 패러글라이딩 분과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으시잖아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정종식위원

그 기간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5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를 하고 해외 우수선수 초청에 관련한 것은 별도로 표기한 것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건 포항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초청을…

정종식위원

증인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 협회에서 초청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럼으로써 항공료를 월드컵대회니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대회 운영하는 데 운영요원이 몇 명입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전체 안전요원하고 다 해서 59명 정도 됩니다.

정종식위원

59명입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정종식위원

59명은 선발은 어디에서 하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거는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선발합니다.

정종식위원

운영요원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요원 선출을 합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정종식위원

요원 관련이나 운영은 보통 월드컵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합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짧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 정도 되는데 보통 예산 사정상 3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안승도 증인께서는 새마을체육산업과장으로 계실 때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셨네요. 대회 행사는 증인이 주관을 하셨네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대회 운영에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드릴게요. 참가인원에 관련해서 식대와 숙박비가 전체 약 4,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지급이 됐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운영요원에 59명, 사무직 4명을 포함하게 되면 약 6,961만 원 정도가 대회운영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대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국내외선수가 다 오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4,000여만 원이 숙박비나 식비로 제공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안전관리뿐만 아니고 대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심판이라든지 거기 있는 모든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증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월드컵 경기나 다른 대회 행사를 주관하면서 인건비가 이만큼 지급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안전요원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대회기간 중에 준비하는 인력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소요되었습니다.

정종식위원

인건비만 이렇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보조금에서 개폐식행사 용역에 4,9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획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혹시 최상혁 증인, 이 부분은 용역을 의뢰하면서 타견적을 받고 몇 군데 경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총 세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 견적을 받고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정종식위원

비교 견적을 받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 소개로 했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주변 지인한테 물어보고 저는 모르는 분인데 주변에 여러 군데 추천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추천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협회에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받았다는 겁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저도 포항 토박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종식위원

증인,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받았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행정기관에서 추천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다시 답변 부탁합니다.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

방진길위원장

증인!

정종식위원

정기획에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때는 몰랐고 대회 행사를 하면서 알고 있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정종식위원

타견적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전체 일반수용비에 관련한 것도 2,000만 원 수의계약을 형성했는데 이 부분도 타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광고비, 현수막 그런 부분 말입니까? 거기는 정기획 소개로 또 받았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정기획 소개로 받았으면 4,900만 원도 정기획 그러면 2,000만 원도 정기획 소개로 받았다는 뜻이네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제 후배 업체도 있었고 인쇄소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정기획을 통해서 단순 말로만 소개를 받은 게 아니고 실제 제가 일을 맡겨 봤습니다. 기존에 정기획사하고 손발 맞추었던 곳이었고 일이 제가 보기에도 제일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승도 증인!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에 관련해서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반쪽짜리 대회였다는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포항시승격 70주년 포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월드컵대회를 유치를 하고 대회행사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최하는 날 참석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개막식에 의자 세팅을 500개 했습니다. 500개 찼고 뒤에 선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전체적으로는 개막식 하는 날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하루 종일 1,000명이라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대회 있는 3일 기간 동안은 선수들이나 스텝들이 다입니다. 이렇게 대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입된 예산보다는 적은 갤러리와 적은 선수, 스텝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저희들이 월드컵대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처음 이렇게 국제적인 대회가 개최되면서 시민의 호응을 적게 얻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양덕이나 장량동 주위의 흥해라든지 홍보를 해서 첫날 그렇게 했고 이튿날도 갤러리들이 와서 비행도 참가했고 첫날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열기구를 못 띄우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갤러리들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식위원

증인은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보면 갤러리 3,000명, 해외선수 80명, 국내선수 20명 참석, 이렇게 해 놓고 사업성과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이런 부분이 전시적인 행정의 사업 정산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선수와 스텝, 관람객, 갤러리 포함해서 6,000명이라고 해 놨습니다. 똑같은 사업보고를 하면서 어느 한 페이지는 3,000명, 어느 한 페이지는 6,000명,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건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21일 사전경기부터 해서 25일까지 갤러리를 포함해서 선수와 임원, 가족들 전체 3,000명 정도는 왔다고 봅니다.

정종식위원

아무쪼록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어떤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보고서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립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행사 보조금 정산서류를 검토하면서 이 행사가 공무원들의 묵인 방조하에 특정단체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닌지 그런 강한 의혹이 들었습니다. 증인들은 선서한 바와 같이 거짓 없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극한 증인님, 당시에 행사 보조금 편성하셨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민정위원

그때 보조금 교부하실 때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교육하셨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항상 보조금 나갈 때 주의사항이나 집행을 교육합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포항시의 이 교재 아시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민정위원

이 내용대로 교육을 하셨단 말씀이시죠?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민정위원

안승도 증인님, 집행한 정산서 받으셨을 때 교육한 대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세밀한 부분, 영수증까지 다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산서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자금지출 부분에서 계좌번호를 통해서 통장에 인출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지출한 부분은 확인을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제 의문사항은 보험금 100만 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보험가입 안 하고 행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 상세한 내역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알아서 보고해 주시는 거 말고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으로 재직할 때 여러 행사를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행감자료에 봤을 때도 읍면동체육대회, 탁구, 풋살대회,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댄스스포츠,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모두 스포츠재단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 때 안전을 위해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게 보험을 반납했다면 확정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데요. 보험가입했다가 아마 바람으로 인해서 안 한 부분인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확인한 사실과 다른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산서류를 봤을 때 의문을 전혀 갖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소장님, 오전에 분명히 제가 주의사항을 드렸고 위원님이 진행하시는 증인 이외에 의견을 낼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김극한 증인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김민정위원

예.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본인이 보험을 부담을 해야 이 대회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김민정위원

김극한 증인님, 그러면 별도로 보험가입 신청을 안내하셨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협회에서 전부 다 대회 참여하면 무조건 보험을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새마을체육산업과에 문의했던 답변과 다른데요. 제가 문의했을 때는 보조금 지급이 늦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못 해서 반납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패러글라이딩 신청서를 보면 보험가입을 위해서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패러글라이딩 신청하는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보험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 늦게 지급되어서 스포츠안전재단에 가입을 하기가…

김민정위원

보조금이 늦게 지급되었던 항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서류를 보면 먼저 지급을 하고 사무국장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험가입이 왜 안 됐을까, 정산서류를 여러 번 보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방금 정종식 위원님께서 참가인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 참가인원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했고 서면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담당팀장 확인하니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보험금에 대해서는 먼저 선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금이 늦게 나가서 보험이…

김민정위원

안승도 증인께서는 이런 위험한 스포츠 행사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안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체크를 안 하셨고 정산 때도 그 부분 확인을 안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잖아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보험에 다 통상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가입한 줄 알았습니다.

김민정위원

일단 정산서류도 안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참가인원에 대해서 여러 번 서면자료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안 주셨어요. 제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국내선수 참가자 명단을 이름 중간에 가리고 대표선수인지 여부만을 표시해서 달라고 했을 때는 20명의 명단을 주셨어요, 어제.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국내선수참가자.

김민정위원

어제 받은 20명입니다. 아까 국내선수는 29명 참가했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답변하셨죠, 29명이라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김민정위원

그런데 어제 오후에 받은 국내선수 명단은 20번까지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에 해당하시는 분은 여덟 분, 그리고 이 행사가 국제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자료상에 나오는 사진이나 관련 서류에서 외국인이 정말 이만큼 참가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사실은 월드컵대회를 진행하면서 참가자 수가 엄청나게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상 7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김민정위원

79명으로 제한을 하셨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참가 안 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참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이건 월드컵대회 아닙니까? 참가자격이 선수여야 하고 일정 장비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건 국제항공연맹에서 전부 다 신청자격이나 국제대회인 만큼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제가 참가자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 안 된 명단을 제가 엑셀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분류된 명단이 한국선수입니다. 30명이죠? 그리고 파란색 명단이 63명입니다. 신청한 선수들이 모두 93명인 것이죠? 이게 홈페이지상의 신청자 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회 선수들 참가 점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개인별 점수. 이름에 부분 부분을 다 가려서 신청자 명단과 동일인인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가리셨어요. 그런데 종합점수가 매겨진 사람이 90번까지입니다. 그러면 최대 90명만 대회에 참가한 것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아마 대회 관계는 국제연맹이라든지 심판진이나 포항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감독관이 와서 전체 한 것이고 그게 점수화 안 된 것은 제가 어떠한 연유로 된 것인지 현재는 모릅니다.

김민정위원

안승도 증인님, 그러니까 국외 국내선수 다 합쳐서 90명이 대회에 참가해서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민정위원

신청한 사람은 93명이고 신청하지 않아도 임의로 당일에 할 수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정확하게 대회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직접 5일 동안 계속 현장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패러글라이딩협회 대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저는 증인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국제대회였고 우수선수를 초청하겠다고 했고 국제선수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그래서 숙박비나 이런 것들도 나갈 수 있었고 인건비도 많이 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외국인선수 정보를 받아서 출입국 사실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거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가능합니다. 제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요. 서울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출입국관리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가능하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었어요. 특히 김민정 위원님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참가인원 관계 그리고 점수채점 제출 관계 등 여러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김민정 위원님이 위원장실에 와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이런 의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료를 못 찾아서 못 드린 부분도 있고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하신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국내선수가 29명이 참가를 했고 어제 준 자료는 20명으로 명단이 나와 있고 이렇게 엇박자 나는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실제 대회에 참가한 분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 보니까 그런 인원이 됐고 전부 대회운영이나 전반적인 사항은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인원을 하나하나를 밝혀서 보니까 103명이라는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을 하실 때 공무원들을 증인 상대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반에 가게 되면 그때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최상혁 증인에게 질문도 많이 하실 텐데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상혁 증인도 활용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문체부에 사업계획 신청하실 때는 김극한 증인께서 하셨고 보조금 신청은 최종 교부 관련해서 안승도 증인께서 하셨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제가 받았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문체부에 사업계획 낼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보조금 정산 집행과 관련된 내역들은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교부신청 나갔을 때 서류를 보면 그 집행내역이 달라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안승도 증인?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달라져 있다고요? 어떤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 달라져 있습니까?

박희정위원

문체부 신청서에 나와 있는 보조금 사용계획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에 나와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거는 제가 7월 1일에 발령을 받고 보니까 당초에 국도비 보조 신청할 때하고 상황이 현실적으로 대회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변경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변경을 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대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문체부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 공문에 없던데요. 그리고 상황이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시비 되어 있던 게 도비 되어 있고 도비 되어 있던 게 시비 되어 있고 버스비 사백몇십만 원이 되어 있던 게 900만 원 되어 있고 이런 정도의 차이였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거는 이제…

박희정위원

시간이 없어서 최상혁 증인께 묻습니다. 대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지역규정이라는 게 있고 지역규정 내용에 보니까 참가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가비를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선수 7만 5,000원, 국외선수 50유로. 그런데 그 지역규정에 보면 7만 5,000원 입금할 계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계좌가 보조금 계좌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닙니다. 그거는 보조금 계좌가 아니고 해외선수들…

박희정위원

아니요, 국내선수요, 지역규정.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국내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협회 통장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보조금 집행하는 그 통장인데 참가비 입금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보조금 통장 말고 선수 상금은 보조금에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수들 참가비로…

박희정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보조금 계좌였습니다. 지역규정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는 보조금 계좌였는데 거기에 입금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닙니다. 그거는 보조금 계좌가 아닙니다. 그거는 협회 일반계좌입니다. 통장을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 수익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 규정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어느 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금 통장이 있고 일반 협회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행사개최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가비를 받았다면 추가적인 수입이 생긴 건데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셨냐고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수들 상금, 상금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 보조금 관리 지침 어기셨네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닙니다.

박희정위원

안승도 증인님, 보조금 관리 지침 어긴 거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닙니다. 보조금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박희정위원

이렇게 자부담에 부담이 생길 경우에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하면 그 자부담도 보조금 안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정산되어야 한다는 거 왜 안내가 안 되었습니까? 이게 만약에 상금으로 쓰였다는 게 정확하게 증빙이 되지 않으면 수익금은 시에서 세입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확인해서 참가비용, 국내외 선수 받은 수익이 어떻게 들어와서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고…

박희정위원

보조금 정산은 증인께서 하셨는데 도대체 증인께서는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면 계속 확인하겠다고만 하시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확인이 됐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서…

박희정위원

1인당 7만 5,000원씩 받기로 되어 있었다는 게 이미 공지가 되어 있었는데 세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최상혁 증인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 정산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정산서의 가장 큰 문제가 신뢰할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출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아니면 임대라고 표시를 하셨지만 임대가 아니라 실제로는 구입을 하거나 다른 내역으로 쓰인 게 아닌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지출금액 과다와 관련한 예를 한 가지 드리면 팸플릿 만드셨더라고요. 리플릿 형태로 3단 접지해서 만드셨던데 500부 만드신 거 맞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A4 크기의 500부 리플릿 만들어서 250만 원 지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그 비용이? 안 되시죠? 250만 원이나 지출될 리가 없습니다. 아까 정기획에서 소개받은 업체라고 하시던데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일까 아니면 다른 비용일까 의심이 되는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풍향풍속계 설치하셨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품의에는 보면 휴대용 장치는 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진자료를 보며) 그런데 실제로 증빙서류는 이거 내신 거 맞죠, 윈드색이라는 이거.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그때 당시 대회를 준비하면서 혼자 진두지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사진이라든가 근거자료를 담당공무원분들한테 말씀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항상 모든 사진을 찍으라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준비 과정에서 놓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사진과 다른 걸 하셨다는 거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박희정위원

이 사진 주신 것과 다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건은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들 다 휴대합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니요, 그거는 지금 현장에 있는 거고 고정식이고.

박희정위원

현장에 있는 고정식이고, 그럼 이걸 보조금 받아서 하셨다고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박희정위원

보조금으로 이거를 설치하셨다고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니요, 그거 말고 자동 그게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다시 철거가 되어 있는데 전자로 실시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대회규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휴대용하고.

박희정위원

그러면 왜 이 서류를 내신 겁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그 사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기계는 있습니다. 업체에 수리를,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어쨌든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증빙을 제대로 못하시면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건 아시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문제가 있다면 환수를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휴대용 풍향계 5만 5,000원에 임대를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4만 5,000원, 5만 원이더라고요. 어떻게 임대비용이 구입비용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정위원

심판들 다 차고 있었다면서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휴대용 말입니까? 다양합니다. 1만 5,000원짜리도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5만 5,000원에 임대하셨다고 지금 결산서 내놓으신 거거든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월드컵대회에서는 공인된 풍향계가…

박희정위원

안승도 증인님, 이게 가능합니까?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4만 5,000원짜리도 있는데 5만 5,000에 임대하는 게 가능합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국제대회 규격에 맞는 기계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4만 5,000원짜리도 비싼 거던데 5만 5,000원짜리를 임대를 했다? 휴대용을?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거기서 맞는…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거 진짜 설치하신 것 맞습니까? 안승도 증인, 우리가 3억짜리 공사할 때 설계변경하고 설치한 게 뭡니까? 설계변경한 이후에 설치한 거요. 이거잖아요, 윈드색. 2개나 설치했습니다. 설치비용 164만 원입니다. 그런데 증빙자료가 이게 왔어요. 그럼 의심을 하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설치비용이나 이런 건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인지는 지금현재는 확인이 어렵지만…

박희정위원

이거 설치한 회사, 유비라는 회사던데요. 이 회사 실제로 이 장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비라는 회사가 실제로 행사에 참가했다고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전자기계 설치한 게 아니라 포토 키오스크라는 사진 차량입니다. 이동식 사진 찍는 차량, 이동용 차량. 이걸 블로그에 올립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대회의 규정에 맞는 풍향풍속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 장비를…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는 장비를 하셨다면, 2019년에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회사예요. 그런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 내용도 블로그에 올라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 차량. 그런데 이 차량이 또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발전기 임대차에 이 차량이 또 붙어 있어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박희정위원

제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뭘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지금 정산에 관련한 것은 정말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상혁 전무이사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다시 한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몇 달간 근무한 인력들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지적하겠지만 며칠씩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다 납부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통장에 누구 세액, 누구 세액 찍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계좌에 입금됐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입금된 거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정위원

아니요, 백몇십만 원씩 입금한 것은 들어와 있는데 원천공제했던 13만 2,000원도 누구의 세액이라고 계좌에 계속 입금이 됩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입금됐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산서를 보면서 제출 못 하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타소득세 납부합니다. 이거 통장에 찍혀 있습니까, 안 찍혀 있습니까? 249만 2,090원 이거 통장에 찍혀 있습니까, 안 찍혀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누구 소득세입니까?

박희정위원

진행요원 인력들 51명에 대한 소득공제. 한 사람, 한 사람 입금된 것을 제출을 못 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249만 2,090원에 대한 것은 안 찍혀 있습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입금된 자료인데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각 개인별로…

박희정위원

백몇십만 원씩 입금되어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건 저도 받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개인별로 추가로 더 못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챙겨주시는데 그러면 어쨌건 간에 통장에 249만 2,090원이라는 게 통장에 안 찍혀 있어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정위원

원천징수한 거요, 안 찍혀있다고요. 안 찍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KB국민카드로 3개월 할부해서 납부를 했거든요. 증인께서도 모르시겠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정위원

아니요,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까지 납부연락처가 윤영민 회장님 전화번호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세액에 대한 입금처가 불분명한데 납부를 하긴 하셨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원천징수를 받은 것하고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이게 더 적어요. 원천징수 떼어 놨다가 납부금액이 더 적으면 그건 시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신 거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저희들은 원천징수 다 해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희정위원

얼마나 관리를 소홀히 하셨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납부한 날짜가 10월 29일이에요.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정산서를 일단 보고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 서류가 안 붙어 있다, 그러니까 황급히 가셔서 카드로 납부하셨다라고밖에 상상이 안 됩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추가로 납부할 일이 있으면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걸 제대로 조치를 하셨으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셨어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게 전체적으로 소득세를 개인별로 떼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박희정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공금 유용입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안 했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든지 세입 조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상혁 증인, 조직위원회 건물 쓰신 데가 등기부등본 떼어 보니까 최상혁 증인 건물이던데 임대비는 다른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저희 공장 옆에 건물을 제가 지은 것은 맞습니다. 짓던 중이었고 건설회사 하는 친구한테 17년도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3년간 세를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월에 사무국을 꾸려야 하는 상황인데 보조금은 8월에 나왔습니다. 3월부터 건물을 임차를 하는데 돈은 9월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으로 건물을 단기간 5개월만 써야 하는 그런 조건, 그런 건물을 현실적으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최상혁 증인, 지금 그 건물 3층 여전히 패러글라이딩클럽에서 쓰고 계시잖아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죠? 안승도 증인, 교부금 교부결정이 되기 전에 소급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소급적용하셨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그리고 계약 자체도 다른 분하고 하셨네요. 전대네요, 전대. 이런 거 용납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아마 임대 사정이 사전에 월드컵대회를 준비하면서…

박희정위원

등기부등본상에 건물을 짓고 있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등기부등본상 보면 서류에 나타난 것과 날짜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건 김민정 위원님께서 추가로 있다가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계약하신 분 LH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임대사업을 하시고 거기 사셔도 됩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것까지는 개인적인 사항이어서…

박희정위원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죠.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이 임대업을 할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 임대주택에 사시면 안 되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희정위원

다른 누군가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뺏으신 거잖아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대회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박희정위원

건물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 게 일차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의도가 굉장히 나빴다, 그리고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00만 원은 환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다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최상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회의 규정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명칭은 세계대회입니다. ‘세계패러글라이딩 월드컵 포항’ 이런 대회인데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월드컵대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가인원수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포항시 패러글라이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자를 확인해 보니까 135명이 신청되어 있더라고요. 20개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37명으로 최고 많고 인도네시아 19명 이렇게 해서 미국, 싱가포르 1명씩 되어 있는데 PGAW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90명이 나와 있습니다. 선수가 그 정도 맞습니까, 참가인원이?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신청은 135명이고 그때 당시 제한인원이 있었습니다. 세계항공연맹에서 대회 시간 때문에 80명으로 그때 당시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올려 달라고 요청을 해서 100명까지 인원을 올리는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았고 93명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프린트를 했습니다. 영어는 잘 모르지만 협회에 들어가서 프린트를 하니까 90명이 여기에 참가를 했어요. 파일럿 이름이 다 나오고 성별, 그다음에 나라, 라운드한 점수 다 올라가죠, 여기에.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3명인가 5명은 타킷 안에 못 들어가서 실격한 사람들 점수는 빠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제대회 성격이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건 맞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그러니까 90명이라는 것은 3명은 낙오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인원수는 차이날 수 있는데 다 올리는 건 사실 맞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랭킹에 들어간 사람은요.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포항에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유치하면서 대단한 대회, 2년에 한 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업보고할 때.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매년 합니다. 맞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비슷한 대회들이 이름만 약간 다르지 아시아 투어도 하고 대륙 투어도 하고 2019년도에도 보면 터키, 카자흐스탄, 한국, 독일 4개국에서 했습니다.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월드컵은 그 해에 4번을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덕규

복덕규위원

4개국에서 했고 그다음에 세계항공연맹에서 하는 대회는 올해 2020월드컵 프랑스에서 합니다. 5월에 했는데 여기에 참석자 보면 이천몇 명, 열흘간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우수선수를 12명 초청했습니까? 몇 명 초청했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10명 초청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홈페이지에 점수집계표를 보면 제가 확실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로점수도 굉장히 많고 우수선수라고 한 분 1등을 하신 분이 한국사람인데 맞습니까, 여자부에?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조은영 선수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맞지요, 여자부에. 1등을 하셨는데 500점이 만점입니까, 한 라운드에?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0점이 만점입니다. 역으로 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렇게 보면 점수가 아주 안 맞는 사람도 많이 있고 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 점수가 낮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제가 증인한테 묻는 싶은 것은 이 대회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축구월드컵처럼 이런 대회는 아니다, 그렇죠? 그런 성격은 아니고 단지 우수선수 초청되고 국내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다 보면 완전한 프로들이 하는 세계 각국의 대표 선수가 오는 대회는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닙니다. 그 선수들이 각 나라의 국가대표들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전원 그때 다 참석한 게 세계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들도 전원 다 참여했습니다. 작년 19년도 국가대표 선수명단은…

덕규

복덕규위원

정산자료에 주신 거 보시면 그런 자료들은 검증자료가 없어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닙니다. 대한협회에 어제 공문으로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료를 보면 해외선수 참여한 사진 또 국내 대표선수 참여한 사진이 이런 참여 사진이 없다니까요, 두루뭉술하게 나오고. 그러면 여기 명칭을 ‘세계패러글라이딩월드컵조직위원회’라고 합시다. 거기서 임원이 몇 분 오셨죠? 어떤 분이 오셨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우가라고, 우리 조직을 먼저 이해시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FAI라고 세계항공연맹이 있습니다. 그 세계항공연맹 산하 패러글라이딩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PGAWC입니다. PGAWC에는 5명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잠깐만요, 분과위원회이지 그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패러글라이딩만 관장하는…

덕규

복덕규위원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정식명칭은.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거기에서 월드컵을 관장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관장은 하겠지만 정식 명칭은 우리 시에서 꾸준하게 표기한 그대로 하면 PGAWC가 정확하게 세계패러글라이딩 정확도 정밀대회, 대회입니다. 대회까지입니다.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정밀대회. 거기서 월드컵을 주관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보면 오전에 우가라는 분을 얘기했는데 그분은 2018년도 3월 15일에 XC패러글라이딩클럽 거기 카페에 들어가면 나와 있죠? 그분은 거기에는 세계항공연맹에 올림픽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올림픽 위원이요?

덕규

복덕규위원

그분은 그럼 역할이 뭡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WBC에 운영의 대표자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월드컵대회를 하면 항상…

덕규

복덕규위원

실사 왔을 때 그분 혼자 오셨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니요, 그분은 항상 대회감독관으로 우리나라든 어디든 월드컵할 때 항상 가십니다. 그리고 토네라고 심판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PGAWC에서 파견하는 심판관이고요. 그분 밑에 일반 국제심판들이 열몇 명 배정이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가라는 분이 그럼 우리 대회와서 한 역할이 뭡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전체 관리감독을 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홈페이지에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세계항공연맹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대회를 극찬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조직이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조직과 장소는 완벽했습니다. 최고의 개막식은 최고의 대회를 상기시켰습니다. 이제까지의 이벤트 중에서도 가장 완벽했습니다.”라는 극찬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PGAWC 세계항공연맹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대회 끝나고요. 위원장님께 이걸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이분의 항공료가 심판위원으로 예산이 집행됐던데 맞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분이 심판은 아니잖아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저도 행정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월드컵을 유치할 때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에 자문과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월드컵을 할 때 우가라는 분, 토네라는 심판분이 오셨는데 세계심판등급이 있습니다. 최고 높은 수준의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인데 월드컵을 할 때는 대표자 다섯 분 중 한 분 심판과 우가라는 분, 두 분은 체류비라든가 항공료를 주최 측에서 다 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느 나라에서 합니까, 월드컵대회를?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로 월드컵대회의 70∼80%는 유럽 쪽에서 계속 치러졌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할 때는 그때 당시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했고 우리나라는 최초로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증인, 제가 말 트집 잡자는 건 아닌데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대회가 없죠? 내년에 해야 하죠, 2년마다 한 번 열리면.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월드컵은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년마다 하신다 했잖아요, 대답이. 올해는 없죠? 없어야 되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올해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덕규

복덕규위원

PGAW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올해 다섯 개 대회가 있습니다. 나라가 프랑스 그다음에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차이나,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월드컵대회 성격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13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반 이상이 참석하거나 이렇게 해야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2년에 한 번 열리는 월드컵대회로서의 명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신청한 20개 국에서 다 안 왔죠? 그 정도 같으면 정말 많은 예산과 이런 문제를 만들면서까지 이 대회를 굳이 유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하고 모자라는 건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더 하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방진길위원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아까 견적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정종식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기획사에 대해서 세 군데 견적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두 군데 받으셨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두세 군데서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두세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받았습니다. 여기 낙찰된 업체가 이 금액 4,900만 원을 썼고 다른 업체는 5,500만 원을 썼습니다. 600만 원이 더 많아서 이 업체가 선정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월드컵 관련 예산 사업 중에서 견적서가 2개 들어온 사업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부 다 하나밖에 안 받았어요. 단일견적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단일견적 받으시면 안 되죠. 일정금액 이상 되면 복수견적 받으셔야 되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처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러 가지 홍보 부분, 3,000만 원, 5,000만 원, 그다음에 항공협동조합 있죠? 전체 묶으면 거기도 굉장히 예산이 많습니다. 장기대여나 대부분 거기서 다 했는데 청주에 있는 업체인데 왜 청주의 업체에 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청주에 있는 그 업체가 그쪽에 패러글라이딩 조종사협동조합이라고 조합을 만들었고 전문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에 자문을 구하고 거기 있는 업체대표도 패러글라이딩하는 전직 국가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선수들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발이 넓다 보니까 대한협회에 임원도 맡고 있고 그분이 대회협력팀장이라고 직책을 맡았습니다. 저희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야마다 책임자를 뽑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청주 자기 아는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조직대회하면 대회협력팀장 계시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전병찬 그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분하고 청주에 있는 업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친척 관계 같은데 성하고 이름 다 비슷한데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저희들은 집행은 그대로 하였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연치 않게 청주 업체를 증인께서 섭외하신 것 아니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덕규

복덕규위원

대회협력팀장이 있으니까 이분이 하셨겠죠? 이분하고 같은 전 씨에 이름이 마지막 끝 자만 다릅니다.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사람 이름이 달라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전병찬인 줄 알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업체에서는 전병혁입니다.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본인이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팀장이 전병찬 씨입니다.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견적서 정리하면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회를 했잖아요. 견적서 보면 9월 견적서가 들어와 있어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견적서가요?

덕규

복덕규위원

낙찰된 업체인데 견적서가 9월로 되어 있어요. 날짜가 안 맞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견적서는 그전에 다 받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견적서는 증인께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정리하면 전체 월드컵대회를 하면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체육과장님, 나중에 정리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책임도 있습니다. 체육과 책임도 있으시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세밀하게 확인 못하신 부분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감사 끝나면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정산할 때 서류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배상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금방 최상혁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개폐식행사 용역 관련해서 견적서도 두 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수의로 했다고 하시면 접수를 계약하셨으니 견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의 견적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번 행사하시면서 국비, 시비 다 포함된 정산 중에 유독 국비만큼은 처음에 사업계획하신 금액과 동일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고 도비, 시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섞여 있는 부분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폐식행사 용역 견적을 받으실 때 여기에 보조금 출연 산출 내역서에 있는 내용처럼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목대로 견적을 받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견적 받으실 때 한 업체에는 어떤 수량을 200개를 주고 이쪽 업체에는 수량 500개 주고 이렇게 해서는 견적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에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된 업체를 위해서 들러리 세운 견적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계속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선수번호표하고 아이디카드를 제작하셨습니다. 실제 지출결의하셔서 정산한 업체와 통장에 출금된 업체와 이름이 다릅니다. 혹시나 사업자번호가 동일한가 싶어서 봤지만 그 역시도 달랐고요. 물론 뜯어보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 지출결의한 정산서에 있는 업체와 통장에 돈이 빠진 업체가 분명히 동일해야 합니다. 현 체육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보조금은 계정에 의한 정산으로 마무리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업체명을 말씀하긴 뭐 합니다만 행감 끝나면 자료를 보시고 실제 정산서에 있는 지출결의서가 A업체라고 하면 통장사본과 카드명세서, 실제 카드 지출하신 업체 이름은 다릅니다. 보조사업 정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전체 패러글라이딩 이번에 행사하실 때 보면 전반적으로 행사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임차비용, 물품 임차하는 것, 물론 패러글라이딩이 생소한 스포츠입니다만 너무 많은 물품 임차비용이 들어갔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실제 출금된 통장의 결제 업체가 상이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될 항목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계좌이체로 해야 될 항목들을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신 부분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집행된 부분들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만 지키지 않은 부분들 많이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번 대회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행감할 때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정산 관계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배석해서 계십니다만 특히 보조사업이 더 많은 새마을체육산업과나 문화예술과와 같은 그런 과를 소유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직원들이 좀 더 관심 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보조사업에 대한 교육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번 행감자료 봤을 때.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이번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조단체가 결성된 지도 협회 가입한 지도 불과 2, 3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월드컵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시비 보조받아서 보조사업한 첫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협회에서 보조사업한 것 처음입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팀장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 한 번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사전에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셔야 하지 않았나, 실제 정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조금 정산이 들어왔을 때 미비한 서류들은 그때그때 걸러서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기간이 지난 견적서라든지 여기 보면 정산서 내에는 견적서 대용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인, 날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는 그 직인, 날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정산서에는 빠져 있던 내용을 제가 따로 요구를 하니까 새로 찍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론 처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실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챙겨주셨더라면 이렇게까지 왔겠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협회 임원명단을 보다 보니까 시의 직원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던데 그분들이 협회 가서 취미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장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직원분들께서 보조사업 업무를 협회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도와드렸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협회에 도와주셨더라면 해외에서 우수선수도 많이 오고 했다는데 처음 하는 대회치고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옥에 티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소홀한 부분이 있고 우리 과에서도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배상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행감할 때마다 특히 자치행정국 행감할 때 보조사업 위주로 많이 지적을 당하시는데 그에 대한 노력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과장님들이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서의 팀장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 공교롭게 바뀌면서 앞의 내용을 잘 모르니 사업이 한두 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건의 보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체크하기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힘들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너무 감독 위주의 일보다는 함께 풀어나가는 쪽으로 업무개선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정책질의 정말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좋은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추가질문 부분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되도록이면 짧게 확인절차만 밟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증인 내지는 과장님 답변도 위원들이 주문한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안승도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산자료 중에 가장 믿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사무국장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현금을 받은 사람의 사진이나 계좌나 현금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사실 확인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아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해서 외국선수들이 입·출국한 것을 확인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현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찍 지급해서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카드로 지급하면 맞는데 외국선수다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정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초청을 하고 보조금이 나가고 나서 현금으로 항공료를 준 부분이었고요. 또 이 행사를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판단을 하시고 용역을 하나 하셨어요. 11월에 기억나십니까? 11월에 보고서 나왔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어떤 용역인지 기억나십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거는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를 끝내고 공사도 마무리되어서 위탁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용역을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김민정위원

활공장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신 거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비용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김민정위원

이번 추경에 패러글라이딩 시설조성 예산이 23억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23억 8,000만 원을 위한 600만 원의 타당성 용역 맞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김민정위원

위탁을 줄지 말지 타당성만 따진 겁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직영할지 아니면 공단에 맡길지 아니면 민간에 맡길지 그런…

김민정위원

안승도 증인께서는 이 보고서 내용 다 한 번 보셨지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일부.

김민정위원

저는 작년 26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 오늘 바로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십시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협회 회원 중에 공무원 몇 분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뒤에 지금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분께 잠시.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오늘 자진출석하신 신희란 계장님께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민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허락합니다.

김민정위원

신희란 계장님, 지금현재 협회 회장으로 계시죠?

희란

신희란청년취업팀주무관

현재는 직권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공문상에는 대행이라는 표현 없이 그냥 회장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작년에는 행사할 때 직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희란

신희란청년취업팀주무관

부회장이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행사 때 참여도 하셨죠?

희란

신희란청년취업팀주무관

예, 스텝으로 참여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스텝으로 참여하시고 수당도 받아가셨죠?

희란

신희란청년취업팀주무관

예, 3일 여름휴가를 내서 참여했습니다.

김민정위원

휴가신청하시고 행사 참여하신 거죠?

희란

신희란청년취업팀주무관

예.

김민정위원

휴가확인서 제출해 주시고요.

희란

신희란청년취업팀주무관

제출해 드렸는데요.

김민정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회장이 되신 겁니까?

희란

신희란청년취업팀주무관

올 초에 지난번에 협회회장 하시던 분이…

김민정위원

올 초면 몇 월인지요?

희란

신희란청년취업팀주무관

올해 1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왜 회장이 되셨습니까?

희란

신희란청년취업팀주무관

제가 부회장이다 보니까 당장 회장을 뽑을 여력이 안 돼서 직권대행으로 가자고 해서 당분간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정위원

직권대행으로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4월에 포항시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제1회 포항시장배 월드오픈패러글라이딩대회 5,000만 원 보조금 받아가셨네요?

희란

신희란청년취업팀주무관

받아가진 않았고 예산에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기안하신 거죠?

희란

신희란청년취업팀주무관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민정위원

답변 이제 그만하셔도 되고요.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특정 단체회원으로 보조금을 받아가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감사계에도 의뢰를 해 본 결과 일정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규정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저촉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도의적이라든가 어떤 공적인 그거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보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의 회장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단체회장으로 있는 것은 개인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는 규정상 공직 그거는 이런 스포츠의 단체장은…

김민정위원

과장님, 스포츠단체장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당시에는…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해충돌 관계에 놓일 수 있죠? 단체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공감을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정산서 서류상에 많은 허점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식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식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SNS를 많이 뒤져봤는데요. 21일에 만찬 하는 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만찬장 음식 중에 주류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맥주, 소주 이런 술들이 엄청 올라가 있었는데 이거 다 보조금으로 하신 거죠, 최상혁 증인?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그날 분명히 호텔 측에 확인해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류를 원하는 것을 저희가 일절 막았습니다. 주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충돌도 있었고요. 일절 없었습니다. 이후에 보니까 선수들이 자기들이 만찬 끝날 무렵에 소주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본인들 계산하라 그랬지 일절 저는 막았고 그리고 다음 날 21일에 한 게 아니고 만찬은 24일이었습니다. 대회 때문에 주류는 무조건 안 된다고…

박희정위원

국비 정산 서류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마다 주류가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엄청 있었어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후입니다.

박희정위원

어쨌건 간에 테이블마다 주류가 다 올라왔는데 서류상에 주류를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맞지 않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저희는 보조금으로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정위원

확인?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확인해 보십시오.

박희정위원

그런데 정산서는 왜 이렇게 붙이셨어요? 사진에는 주류들이 잔뜩 있는데 정산서에서는 도저히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서류들을 올려놓으셨어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실제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박희정위원

아, 생각이 없으셨어요?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주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절 없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증인의 페이스북 보니까 전국의 패러글라이딩 인들 다 모여서 이날 먹고 마시고 한번 잘해 보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셨다니까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아니, 아무 생각이 없다는 말은 나쁜 쪽으로 먹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안승도 증인님, 만약에 주류들이 계산됐으면 이거 환수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런데 이사님께서 안 하셨다니까 확인해 보고…

박희정위원

그런데 안승도 증인께서는 정산서 받으시면서 만찬장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진에 주류가 나오는데 이거 확인 안 해 보셨죠?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만찬장에 가서 주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박희정위원

만찬장에 안 가셨다고요? 선수들 다 모여서 만찬 하는데 거기를 안 가셨다고요? 현장확인 안 하셨네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월드컵 행사가 행사보조비로 나갔습니다. 행사보조비로 운영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보조금으로 인건비는 지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위원

지급 가능한 인건비가 행사 당일 날 만약에 사흘짜리 행사면 사흘 동안 스텝들에게 행사보조비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3개월, 5개월 쓰는 이런 인건비는 법정 운영 단체가 아니고는 교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아마 대회조직위에서 전체적인 운영과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조직위원회면 협회가 감당을 해야죠. 이런 비용이면 참가비 받고 오면서 협회가 감당을 해야지 보조금 교부 관리 지침에 맞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과연 이분들이 국제대회를 치를 만큼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인가에 대해 의문이 큽니다. 그중에 한 분이 행사계획서상에는 2년을 근무했다, 이렇게 계획서에 제출되어 있던데 최 모 씨 같은 경우는 99년생입니다. 또 한 분은 94년생입니다. 이분들 2년 근무했다고 서류에 만들어져 있던데 99년생이 작년에 2년 근무하는 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분이 월드컵대회에 조직위에서 일을 할 만큼 전문성이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아마 그것은 협회에서 전문성 여부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희정위원

99년생이 국제대회를 치르고 몇 달치 급여를 받아갈 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증인께서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아마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적인 면, 현장에서 하는 면 고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99년생이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박희정위원

증인, 너무 크게 웃기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99생이에요, 99년생.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협회에서 판단해서 대회에 걸맞은 인원을 뽑아서…

박희정위원

99년생이 아니라 협회가 다른 데 근무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인건비를 지출했어도 포항시에서는 그저 눈감고 넘어갔었겠네요, 협회 판단이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보조금 관리를 그렇게 해야 합니까? 몇 달 동안 근무하는 인력이면 지급되는 금액도 커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조직과 인력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계획 단계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죠? 김극한 증인님, 이거 계획 단계에서는 승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극한

김극한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 단계에서는 대상이 누구냐까지는 안 봅니다. 저희들이 인원은…

박희정위원

김극한 증인, 이 서류 증인이 사인해서 문체부에 보낸 서류에 이미 이름들이 다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참가 인력 관련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행사 스텝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무려 46년생도 있더라고요. 56년생도 있으시고 도대체 이분들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버스 임대를 하셨는데 제대로 운행된 것 맞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패러글라이딩협회에 확인해서 제대로 운행된 걸로 운영일지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운행일지 받아 보고 이건 정말 의심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이것만큼은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왜냐하면 숙소가 플러스 호텔이고 행사장에 했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증인, 견적서를 보면 8월 21일은 총 9대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3대는 김해공항에 가고 3대는 KTX에 3대는 칠포에 이렇게 9대가 배치가 되어야 해요, 견적서상에 보면요. 그런데 한 대가 세 군데를 다 갑니다. 김해공항도 가고 KTX도 가고 칠포도 갑니다. 그러면 이 견적서대로라면 그 한 대에 110만 원이 투입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버스 빌릴 때 김해 가는 차량 따로 칠포에 가는 차량 따로 KTX에 가는 차량 따로 이렇게 계약합니다. 맞지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만약에 한꺼번에 보내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세세하게 구역을 나누지 않고 하루에 전체적으로 쓰는 비용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운행일지에는 한 대가 그 세 군데를 다 갑니다. 김해, KTX, 칠포 다 갑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보조금 이렇게 써도 돼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임대 운행일지에 따라서 임대해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박희정위원

운행일지에 보면 한 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이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운행일지에 따라 했다고 보는데 저는…

박희정위원

세 대가 김해에 다 간 것 맞습니까, 첫날에?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견적과 실제 집행과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실집행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형사처벌 받아야 되지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죠? 실집행한 게 다르면 형사처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견적하고 실집행한 것하고 확인을 해봐야…

박희정위원

그런데 첫날 8월 21일에 김해에 버스 세 대가 다 간 것 맞습니까? 선수들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버스는 김해공항으로 세 대가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증인께서는 이 상황이?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박희정위원

정산서를 도대체 확인하신 게 없네요, 증인께서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담당 패러글라이딩협회 이사님도 계시니까 추후에 확인이 가능한데요. 인천에 가야 하는 것을 김해에 갔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박희정위원

인천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역규정에서도 버스는 부산 보내겠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인천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버스는 김해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들이 김해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증빙할 수 있겠네요?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사실 확인은 실제 확인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희정위원

지금 버스업체에 연락하셔서 그날 8월 21일에 버스 세 대가 김해에 갔다 온 자료가 있는지 주차장 영수증이든 하이패스 영수증이든 고속도로 통행료든 뭐든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김해에 갔다 왔다는 영수증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정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8월 21일 김해에 갔다 온 차량 소형차 한 대가 있습니다. 소형차 한 대의 주차비 영수증은 여기에 첨부가 되어서 보조금 받아갔더라고요. 그럼 버스도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도

안승도오천읍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행사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신뢰를 보내기가 어렵다. 안승도 증인께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사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안승도 증인, 박희정 위원님 주문하신 자료를 뒤에 팀장님을 통해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과장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오늘 어느 정도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질문이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질문 있으시면 한 건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백인규위원

오늘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보조금 정산이나 운영에 관하여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사실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운영에 대해서도 보면 처음 하는 행사라 그런지 대회 사무국 직원은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준비기간이 짧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채용 물론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인규

백인규위원

그게 사실 원칙이지 않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짧은 기간으로 급여도 5개월 후에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지만 사실은 공개채용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죠?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리고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열기구 및 항공시범단 운영에 따른 임차료를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상혁

최상혁패러글라이딩협회전무이사

그건 행정상의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도 매년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신규 대회가 안 생기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계실 때 체육과에서 많은 행사를 주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교육이라든가 행사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두 번 다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오류를 범하거나 미숙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이 계시고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 정도 해서 패러글라이딩 관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께서 보조금 정산서 관련해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내에서 오늘 행감을 통해서 패러글라이딩 전반에 대해 위원들에 대한 평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질문과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 답변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의혹과 많은 문제점이 보입니다. 사실 행정사무를 보면서 행정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체감사 등을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보조금이 쓰였다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수집한 각종 자료와 오늘 배석하신 증인들 증언을 토대로 해서 행감계획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증인석에 참석해 주신 증인 네 분과 자진출석해 주신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행감은 마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본 순서대로 행감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네 분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자료 431쪽부터 687쪽까지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431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실적. 4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437쪽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 내역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에 명시·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전체 58건 정도 됩니다. 이 세 건은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 58건 중에 예산 약 540억, 이월금액이 420억, 지금현재 집행금액이 117억 정도 됩니다. 전체 이월건수가 22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 부서 특성상 대형사업들, 건립공사도 많다 보니까 연차적인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설 확충 사업 등이 많은 관계로 기타 추경예산 반영 사업비 등이 연말까지 공사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되는 게 많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할 때에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을 하고 그러면 당해연도에 완공하지 못할 사업에 관련해서 이월하는 사례가 지금 계속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업무가 많고 과중하기 때문에 이월된다고 하면 업무분장 관련해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도 특히 명시이월되는 국비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국비사업이 명시이월됨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별히 대형사업 특성상 중장기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부 SOC 공모사업에 채택되는 사업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업무상 많은 업무 때문에 양이 많은 관계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인정합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좋습니다. 439쪽에 보면 흥해실내체육관 여진 피해복구비가 2018년도에 4건이 무더기로 명시이월됐습니다.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6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이 이월 사유가 이재민 미이주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흥해실내체육관에는 지진이재민이 3, 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거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재민이 이주를 하지 않고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이 부분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공사를 일부분 시행하려고 하니까 벽면을 부수고 화장실 개보수를 하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있고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분에 칸막이를 쳐서 공사를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계획이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이주민이 어떤 지진피해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서 칸막이를 치고 공사를 한다? 이거는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당초에 우리가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은 이주를 시켜 놓고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주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칸막이를 치게 되면 비닐이나 이런 걸로 공기를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 공사를 일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흥해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내진 보강 관련한 공사와 4건 전체가 여진피해 복구하고 여진피해 실내체육관의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이런 내진 보강공사를 지진피해 입은 주민이 지금현재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는 공간에 이주민이 있는 중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추경예산편성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을 이월 사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최소한 당해연도에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맞지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정종식위원

그래야만 시의 재정건전성도 높이고 시중에 빨리 돈이 돌아야 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 부분은 당해에 소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고 체육시설은 대부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기가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에는 최대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특히 공사수주가 대형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지역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해서 관내업체가 입찰되도록 하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려운 포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강한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가 포항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4,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3쪽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446쪽까지.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 6번 해당 없음 되어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희정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6번에 보시면 각종 행사 사전·사후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에 해당 없음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조금 평가를 하고 있는 자료들을 봐도 미흡을 받거나 해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보조사업 중에 새마을체육산업과의 사업은 없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너무 솜방망이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런 지적을 조금 받기는 받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보조금에 관련해서 평가는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먼저 하지 않습니까? 어떤 외부에서 지적이 없는 한은 보조금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해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수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런데 집행부의 상응하는 조치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같은 말을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3년 연속 사업에 일몰제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모든 것을 세밀하게 적용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세밀하게 점검이 아니고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올해만큼은 정말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로 다시 살펴보시고 내년 당초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관련 보조사업 평가실시 및 일몰제 적용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 이것이 제 주문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먼저 공통사항 7-1입니다. 보조사업내역 2019년도, 2020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 7, 보조금 지원 전체 현황을 체육과에 보면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센터 해서 사실 너무 방대합니다. 86건의 보조사업 중에 총 지원금이 82억 5,000 정도 됩니다. 앞에도 패러글라이딩 관련해서 위원들이 보조금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아까 박희정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다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는 민간분야 봉사활동 사업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한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체육동호인들 선수를 육성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보조금의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보조금 457쪽에 집행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의무 부담 20%입니다. 여기 숙박비나 간식비 보면 보통 부대적인 부분에 지출이 많아요. 이것은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보조금 편성 집행 관리지침에 보면 경상보조가 037-02가 있고 037-04로 보조금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보조금 집행할 때 명확히 구분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조금 전에 일몰제 관련해서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일몰제를 적용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예산과와 해서 자부담 비율을 많이 높여서 시 재정 부담을 덜도록 대책을 강구하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계획부터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해마다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455페이지 2020년도 사업 보겠습니다. 여기 보조금 지원 금액 보면 거의 상반기에는 언론사도 없고 실제 일부 단체 운영비 내지 경상비 위주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거나 연기된 체육행사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상반기에 취소, 연기된 부분이 정확히 16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1추 때는 보니까 도민체전보조금은 반납을 했던데 상반기에 미실시된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반납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의 연기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보조금 단체의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취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기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배상신위원

취소는 계획일 뿐이고 거의 대부분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다 연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연기된 행사를 모두 한다는 가정하에는 거의 매주 주말에는 행사가 겹치거나 심지어는 장소가 중복되어서 부딪힐 경우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지역 경기활성화나 지역 경기부양 그리고 포항에 있는 여러 행사업체라든지 여러 관련된 행사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너무 중복이 되어서 제대로 된 행사가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경제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나 행사를 해야만 경제적인 분야에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민되는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인가 전국체전도 내년으로 연기될 상황에 있는데 체육대회가 가급적이면 전면적으로 취소될 경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신중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께서 1년 순연하자고 연기 요청하신 사항이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행사가 많이 중첩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보시고 비슷한 종목별로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더라도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조사업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7-2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내역서입니다. 541쪽까지 일괄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새마을 관련해서 새마을 공동체정신 문화사업 45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뉴새마을포럼 같은 경우에는 정산보고서에 행사일자가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한 날짜는 5월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자료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쿨맵시 에너지절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여름에 입는 냉방 관련 필요한 비품을 샀는데 아마 여름에 행사를 하시고 12월에 결제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수량도 많이 사는 품목에 대해서는 단가가 낮아야 하는데 많이 사는 품목의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조금 정산 업무 보실 때 잘 살펴봐 주시고 피서지문고, 알뜰도서교환전 같은 경우에도 두 개 행사하시면서 도서 구입은 두 곳 모두 대구 업체에서 도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지역업체 이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리더십스쿨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는 1박 2일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행사는 당일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번 해 오던 말씀인데 정산서류 오기 서류, 정산서류 불일치 그다음에 관련자료 확인할 수 없게끔 사진이 전혀 첨부가 안 된 서류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 이용 안 하시는 케이스 그리고 사업계획서 변경이 되면 사전에 부서와 협의를 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새마을 관련 서류를 봤을 때 사업계획서 변경이 되었을 때 보고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전에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관련해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사업도 17개 정도 되고 이외의 나머지 사업 포함하면 2, 23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을 다 하기에는 또 각 지역별 읍면동의 새마을에서는 그 지역에 또 봉사활동도 하시거든요. 조금 활동량을 줄여서 이 또한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고 새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조정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정산 부분에서는 사업할 때 그때그때 정산을 해야 하는데 조금 늦게 정산서를 일괄 받아서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사무국에 업무 연찬을 통해서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고요. 방금 지역업체가 아닌 대구 업체에 샀다는 것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서 사무국에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다음 정산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배상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새마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이 10개가량 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이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10개 사업에 각 행사할 때마다 현수막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한다는 게 무슨 취지입니까? 그 취지, 정신에 맞게 하려면 이런 쓰레기 배출 만들어지는 원인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많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든다면 쿨맵시 에너지전략 캠페인에 보면 100만 원짜리 사업인데 30만 원이 캠페인 현수막 제작비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사업을 보면 그 밑에 사업도 현수막이 최소한 10만 원 이상, 2매, 3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태극기달기 캠페인 2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여기도 현수막이 3매, 15만 원 들어가고 또 새마을리더십스쿨 이건 어떤 사업이죠? 600만 원 사업인데 내용이 뭡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리더십스쿨은 새마을회의 어떤 일정 사람을 모아서 해마다 교육을 통해 어떤 선진 정신함양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주로 새마을, 읍면동협의회 모두 대상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크게 보면 새마을 문화재 있죠? 새마을 회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재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사업이 있는데 6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350만 원이 이벤트 비용 그다음에 간식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몇백만 원 들어가고 현수막이 여기도 15만 원, 이 사업의 목적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우리가 새마을 자체 정신이 봉사단체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만 행사를 하다 보니까 홍보하는 의미에서 그런 지출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안 그래도 그런 면을 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체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 있게 해 주시고 100만 원짜리 이런 사업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해야 될 것은 하고 거기에 행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는 게 참느라고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중지되기 직전에 버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쉬는 시간되자마자 저한테 버스업체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굉장히 힘들게 참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468쪽에 보시면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비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요. 관내출장여비 기준이 없다고 제가 재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단체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기준을 일단은 마련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정산서 원본을 제가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기준을 마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을 하셨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새마을 관련한 급여명세서를 봤더니 이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급여 구분된 것 중에 현장지도 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급여 자체에 아예 현장 나가는 비용이 있는데 관내출장여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는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연가보상비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정위원

관내출장여비 계속 매달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6,000만 원 정산된 것 중에 급여명세서를 봤더니 현장지도 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 비용은 같은 명목의 수당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급여 규정에 보면 현장지도 수당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미 현장지도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관내출장을 나갔다고 해서 수당을 또 다시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장지도 수당이라는 것은 급여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박희정위원

관내출장 나간다는 것이 결국 새마을 입장에서는 현장에 지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명목의 수당이 두 번 지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현장출장이라는 것은 물론 새마을 고유의 업무가 밖에 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규정에 어떤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공무원 수당도 이렇게 지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보조금은 공무원 수당 지급기준에 맞춰야죠. 그런데 제가 어지간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수당 여부를 지적하는 이유가 근무상황을 봤습니다. 1월에 보니까 지도과장님과 사무국장님 이렇게 현장 나가신 것을 기록을 해 두셨는데요. 1월 22일에 보면 사무국장님께서 시청과 죽도동에 가십니다. 시장실 방문하고 회장단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과장님 것을 보면 1월 22일에 해도동에 각종 지출 결재를 받기 위해서 다녀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시청과 죽도동에 계셨는데 과장님은 해도동에 가신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장지도 수당은 밖에 나가는 관내출장비와 별도의 급여 개념이기 때문에 수당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관내출장여비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죠,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못 들으셨어요? 국장님은 시청과 죽도동에 계시는데 지도과장님은 해도동에 가서 지출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교차해서 분석을 해 보면.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새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복무 점검해 주십시오. 솔직히 법정으로 운영비를 보조받는 단체는 다른 단체들보다 도덕성 측면에서 더 많은 걸 요구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런 논란들을 없애려면 시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하고요. 중간 중간 복무 점검도 잘하셔야 합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476페이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각 동마다 장애인이나 영세자 그리고 정부지원이 안 되는 분들을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해 드리면 새마을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여기에 보니까 연일읍의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읍에서 두 건이 올라간 상황인데 실제 사업계획서 올라갈 때는 새마을에서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사업은 한 건밖에 안 됐어요, 두 건 중에. 그리고 사업계획에 없던 다른 동의 사업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연일읍에 당초예산으로 200만 원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해도동 주거사업개선이 새로 필요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새로운 사업을 넣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배상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연일읍에서 추천할 때는 그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도움을 받으시는 분한테.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상실감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대했다가 내가 선정 거의 다 됐는데 갑자기 사업이 바뀌어서 못 하게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거꾸로 수혜 보시는 분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케이스가 또 있어요. 489페이지 보시면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죠? 맞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

배상신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과에서 받을 때도 애당초 두 분이 추천되셨어요. 사업계획서에는 그렇게 올라왔지만 실제 사업하신 것은 그 두 분은 배제가 되고 전혀 다른 세 분이 선정되어서 사업이 됩니다. 물론 앞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하실 때처럼 더 시급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정산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두 분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추천을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사업에 대해서 바꾸어 버리면 그 또한 처음에 선정되신 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앞으로는 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꼭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하고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당초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 이 서류를 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복지과에서 추천하신 두 분은 완전히 배제되고 전혀 다른 세 분이 선정된 것은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감 이후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 지역구가 연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집행내역서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3,500만 원이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3,500만 원인데 김장은 약 2만 포기 계획을 잡고 하시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투여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전체 7,500만 원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3,500만 원 이외의 4,000만 원은 어디에서 조달되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장 담가주기는 당초에 심는 단계부터 뽑는 단계, 배추를 담그는 데까지 새마을 자부담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3,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만 들어가도 3,5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1만 포기에 1,100만 원, 7,250포기에 870만 원, 고춧가루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료에 보면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사업 배부 현황이 있습니다. 구룡포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 배부 수량이라고 되어 있고 배부 수량이 8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80포기를 얘기하는 거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배부 수량을 받을 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한 포기에 시중가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포기김치 그램당 제가 알기로는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한 포기를 시중가로, 배부 수량으로 따지면 시중에는 약 7만 원 정도 가는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단체에서 신청하는 것은 포기당 1만 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3,765만 원 정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에서 발생된 포기 수 그러니까 김장이 다른 곳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봉사로 인해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김장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오류에 의한 그런 얘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9개 읍면동에서 최저가 40포기에서 많게는 120포기 정도를 주문해서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3,765만 원 정도로 판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현재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는 3,750이지만 실질적으로 2,500포기에 7만 원씩 가버리면 시중에는 억 단위로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단체에서 주문을 해서 계획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의의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해서 사업성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유통하는 게 아니라 금액이 싸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재료비만 3,500만 원 들어가면서 더 추가된 재료비 약 3,750만 원까지 포함하면 약 7,000만 원 이상의 재료비를 가지고 시중에 유통을 해 버리면 유통비용을 따지면 억 단위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선의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저번 행감에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생 관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고 또한 그 주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발생한 부분이 고의적인 유통이 아닌 선의적인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포항시새마을회와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사업을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순수한 새마을 봉사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다시 한번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그렇게 주문하는 단체가 많았습니다. 아마 포항시새마을회에서도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양을 최대한으로 적게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86쪽 보시면 선진시민의식개혁운동 2,900만 원 이거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하고 있는 단체.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내역에 보시면 회원모집과 관련해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회원모집 물티슈 제작, 타월 제작 이렇게 해서 회원모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보조금 기준에 안 맞는 건 아시죠? 회원모집과 관련된 곳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해야지 보조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환수조치를 요구하진 않겠습니다만 2019년도 정산서에서는 이런 항목이 없어지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491페이지 지방체육 육성지원 봐주십시오.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세 개 대회가 아니고 네 개 대회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도민체전 초중고출전선수 훈련지원 있죠, 그 아래, 아래쪽에. 작년에 도민체전 우승하셔서 학생부 선수들에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3,000만 원 예산 내려 드린 걸로 승인해 드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출전선수 훈련지원을 하시면 여기 소요된 금액이 얼마죠? 2,810만 원이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190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단일 목으로 드렸는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반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학생들과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서 도민체전 훈련비로 내려 드린 비용 중에 일정 금액이 청하면민체육대회에 지원이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착오기재가 됐습니다. 이걸 정확히 하고 해야 하는데 당초 회원단체에 지급했어야 하나 11월에 대회신청으로 인해서 청하면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심사하고 맞춰서 돈 내려 드리고 할 이유가 없죠? 학생체육 육성을 위해서 돈을 내려 드렸는데 거기에 남는 차액을 가지고 청하면민체육대회에 개최지원금으로 드린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주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보시면 포항시장배 경북생활체육동호인 복싱대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를 합니다만 가장 중점을 두고 대회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전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는 안전 관련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사업계획서에는 배상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하시고 실제로는 가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도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보험과 응급차량이 빠졌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체육동호회 복싱대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협회 운영 미숙으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협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스포츠 종목보다는 복싱 같은 경우에는 입식 타격하는 그런 스포츠인데 시합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안전사고 날 수 있는 우려가 가장 높은 종목이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험과 응급차량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 따로 지도 안 나가셨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직원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나가셔서 그런 안전응급차량이 없으면 지적을 하셔야죠. 그 돈이 지금 어디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그 차액금만큼? 식대하고 간식비에 쓰였어요, 사업계획서상 보면.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상신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477쪽에 새마을운동 국제교류사업 있죠? 이거 올해 어디서 했습니까? 국내에서 했어요, 해외에 가서 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477쪽, 새마을운동 국제교류사업. 행사를 어디서 했냐고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작년에는 캄보디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매년 해외에 나가서 합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 몇 사람 참여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제가 알기로 5명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사업은 새마을운동하고 성격이 맞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감사할 때마다 몇 년 동안 계속 지적된 사항이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보시면 전체 800여만 원 예산 중에 절반가량이 현금으로 다 지급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과장님 생각에는 계속해야 될 사업 같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정산서를 보니까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카드나 어떤 쓰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현금으로 많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영수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환전이나 등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 주시고요, 현금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6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사업비 중에 보면 최고 상단에 선진시민운동결의대회 및 캠페인에 200만 원인데 아까 새마을운동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 중에 현수막 제작비가 80만 원입니다. 바르게살기 기 제작에 75만 원, 여기에 돈 다 써요. 이렇게 하면서 선진시민운동 캠페인을 한다? 과연 취지에 맞는가, 계속해야 하는지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선진시민의식개혁운동에 2,900만 원인데 아까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여기 전체 33개 사업 중에 13개가 경로잔치고요, 5개가 물티슈하고 타월, 기타 한두 건인데 선진시민의식개혁운동하고 경로잔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선진시민운동결의대회 같은 경우에는…

덕규

복덕규위원

개혁운동, 2,900만 원. 위에 것 말씀하시려면 하시고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개혁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회원들 사업을 발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있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을 받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이 선진화되고 개척적인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공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구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각 동네에 보면 경로잔치를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대부분 동에 바르게살기도 하고 있고 청년회, 여러 단체에서 시기가 되면 경로잔치를 합니다. 물론 어른들 공경하고 모셔야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분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어떤 때는 이웃사람, 친구들이 가니까 안 갈 수도 없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에 선진시민의식개혁운동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489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바른가정만들기운동 실천결의대회도 예산 300만 원인데 현수막, 배너 제작에 100만 원 이상 쓰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우리가 해야 하지만 목적성에 맞게 사업도 선정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사업 홍보를 위해서 많이 펼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각 사업에 따른 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입이 닳도록 보조금 관련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사업의 내용도 많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런 정산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보조사업자가 정산해서 올리면 올려주는 대로 그냥 받고만 만다는 거죠. 일일이 확인을 하고 어느 부분이 과다 지출되고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당담과장으로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정산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철두철미를 기하도록 하고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내실 있는 업무연찬이나 지도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물론 직원이 바뀌고 과장님도 자리가 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오시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정산서 관련만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산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방진길위원장

541쪽 7-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보조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공단위탁 및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549쪽까지인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과장님, 지금 잔디광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인당 옆에 있는 잔디광장요, 클라이밍장 사이에 있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관리에 대해서는…

박희정위원

보고 제대로 안 받으셨나 보네요. 국제클라이밍센터, 씨름장, 잔디광장 이걸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왔었는데 잔디광장은 상대동의 지역 숙원사업과 연계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잔디광장을 빼고 국제클라이밍센터와 씨름장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잔디광장에 대한 사후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동체육회에 위탁을 주려면 정확히 주고 안 그러면 안 그런 대로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잔디광장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내버려두고 계시잖아요. 여기 사용료 누가 받고 있습니까? 행사 굉장히 많이 하던데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상대동에서 관리하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의회에 위탁 동의안까지 올렸던 시설물이에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을 올렸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되면 잔디광장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안 받고 있다고 하면 안 받는 대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 태무심하시다, 당장 소나기 피하고 나시면 정말 관심을 그냥 꺼버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야구장 부분도 위탁기간을 2016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자료도 잘못 만드신 거잖아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숫자도 잘못 만드시고 위탁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주문을 드리는데도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2추에 올려서 위원님 지적하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걸 하시면 안 되죠. 성과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 올리셔야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죠? 계속 약속을 해 오셨던 게요, 계약날짜가 정확하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딱 최장 5년 끊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유재산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관련된 용역 예산 하나 제대로 편성을 못하시고 잔디광장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두고 계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나가 있는 위탁 시설물들, 체육시설물들에 대해서 새마을체육산업과가 책임을 안 지고 있다, 태만하다는 지적드립니다. 향후에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만인당을 공공스포츠클럽하고 포항시 시설관리공단하고 두 군데에 위탁하고 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공공스포츠클럽은 의회에서도 승인한 부분입니다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한 군데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1, 2층 구분해서 일부는 포항공공스포츠클럽에서 관리하고 그 밑에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스포츠클럽의 어떤 관리사항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관리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한곳에서 관리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공스포츠클럽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결되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잘 해결되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548쪽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송도풋살구장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검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희정위원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매긴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송도풋살구장 아직 수사 중에 있다고, 청림동하고 착각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송도풋살구장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도 태무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벌금이 나왔다니까 제가 순간 놀랐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송도풋살구장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정산서를 보고자 하였으나 “경찰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정산서가 포항시에 없습니다.” 이래서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포항시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쩐지 확인도 안 하고 계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풋살구장에 지금 또 국민체육센터까지 짓겠다,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거기다 동사무소도 짓겠다, 일이 억지로 꼬여서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아닙니다. 제가 청림동하고 송도풋살구장을 착각한 부분이 있었고요. 송도동에 국민체육센터를 겸한 공공사무실을 짓는 것은 사전에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

박희정위원

위탁 관련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내용 중에 4번 형산강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에는 보면 개인 한 명이 두 시간당 2,000원의 수강료를 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정산은 협회에서 연회비, 가입비, 참가비 등을 받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곡강천파크골프장…

박희정위원

형산강파크골프장.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한 결과 그렇게 받고 있어서 위탁 예정 중에 있는 곡강천파크골프장이 위탁되면 내년에 기간이 끝납니다. 끝날 경우에는 공단에 위탁을 용역해서 위탁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까지 잘못 운영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방금 곡강천파크골프장 얘기하셨는데 지금 곡강천파크골프장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준공 후 바로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시위원회라고 해서 가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그 임시위원회가 받고 있겠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던데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재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하루빨리 위탁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지난해에 분명히 요구를 드렸습니다. 협회가 임시로 관리하는 건 안 된다, 포항시가 직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계시면서 그거를 너무나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시니까 실로 놀랍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회에서 보고드렸고요.

박희정위원

아니요, 위탁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지 실제로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제가 협회에 임시로 위탁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박희정위원

그 민간위탁 동의안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절대 올리지 마시고 시에서 직영하십시오. 어쨌거나 송도풋살구장하고 청림운동장 등 관리를 하다가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킨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체는 위탁을 금지한다는 부분, 집행부 쪽에서 명확하게 어딘가에 명시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탁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9,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입니다. 552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1억이 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1억이 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공사가 너무 여러 개더라고요. 제가 포항시의 계약 공개 현황을 살펴봤더니 구룡포 일출정 궁도장 정비공사도 지역 제한경쟁이라는 것을 했고 그 밑에 포항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 공사도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경쟁을 했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파크골프장 정비공사 그다음에 양덕동 인조잔디 교체공사, 두호동 해맞이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은 수의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이걸 제한경쟁입찰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일정 금액 이상은 지역에 제한경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여러 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개입찰, 그러니까 일반경쟁을 한 계약은 설계변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들은 하나같이 다 설계변경을 해요. 이렇게 입찰한 사업들은 왜 그럴까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지역업체 수주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본다고 하면 제한입찰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어떤 선에서 하다 보면 주민편익위주 또는 공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왜 꼭 견적서 받아서 입찰을 한 그런 데서만 생길까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공사의 특성상 그런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글쎄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지역의 업체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 제한을 하거나 제한경쟁을 하거나 하는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 합리성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입찰 방식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5,000만 이상 공사 발주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555쪽까지. 공통사항 12, 대형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 현황. 55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과장님, 만인당 최근에 가보셨어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희정위원

주변에 다녀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어떤 의미에서 묻는지 잘…

박희정위원

만인당 내부도 그렇고 주변도 다니시면서 느낀 거 없으셨어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환경이 조금 가로수변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느꼈습니다.

박희정위원

만인당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터졌던 게 지반침하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반침하가 있는지 없는지 상시로 감시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만인당 지반침하 공사하는 가운데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했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을…

박희정위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공사 시행 과정과 중간에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박희정위원

과장님,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반침하를 보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 업체에서 특정 공법을 제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하자, 그런데 설계변경합니다. “사무동뿐만 아니라 바닥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다른 공법을 섞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설계변경하신 거예요? 전문가가 이미 딱 지적을 해 줬는데 공법을 바꾸었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근거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지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것 이상으로 기술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공법은 왜 돈 들여가며 전문업체에 용역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까? 제가 공사서류 계속 봤는데 그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담당자의 보고서류 하나만 있지 나머지 자료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만인당 주변에 가보시면 포항수영장하고 연결되는 그 통로의 인도블록 특히 만인당 쪽에 붙어 있는 건물 외벽에 붙어서 만들어진 인도블록을 보시면 땅이 구불구불합니다. 파도치는 줄 알았어요. 지반보강공사를 했는데도 그래요. 거기가 구불구불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담당 시설계장님하고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이 과연 그때 공법을 바꾼 게 근거가 있었느냐, 타당했느냐, 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고민이요, 사무실 벽체요. 만인당 건물 안에 사무실 벽체, 처음 설계했을 때는 벽돌을 0.5B로 쌓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계변경을 합니다.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됐죠. 이런 습식공법을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공법을 바꾸어라, 그래서 건식공법으로 하라면서 어떤 특정한 사례까지 듭니다. 일상감사자료 나중에 보십시오. 건식공법으로 하라는 게 결국은 조금 더 가볍고 그런 걸로 바꾸라는 건데 결국은 벽돌을 쌓습니다. 1.0으로 쌓아요. 그러니까 한 겹으로 쌓는 걸 두 겹으로 쌓는 거죠. 벽돌 한 장 무게 몇 ㎏입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벽돌의 무게가 일단 두 배로 들어가죠. 그 당시에 포항에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지진이 터졌습니다. 벽돌이 과연 지진에 안전한가?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벽돌은 안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1.0으로 해서 벽돌을 두 겹으로 해서 쌓아놔요, 사무실 벽체를. 이게 일반 시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안전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재난이 터지면 거기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느껴지면 재난 터졌을 때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원님, 시설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살펴봐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만인당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박희정 위원님, 공통사항 12입니까?

박희정위원

559쪽입니다. 곡강천파크골프장 공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홍수피해가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더더욱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최근에 가보니까 거기 조명 설치를 다 해 두셨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서. 홍수피해가 나면 지금 거기 고가도로 다리발 때문에 유속 흐름이 확 느려지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서 피해가 어떻게 보면 더 커지는 구역인데 거기에 이렇게 조명등까지 세워 놓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유속이 느려지는 곳에?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일단 현장에 나가 보고 저도 등이 세워진 것을 알았습니다. 체육시설 특성상 사실적으로는 토지가 필요하고 넓은 면적이 필요한 관계 때문에 하천주변에 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은 하천변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거를 간과를 자꾸 하시는데요. 법상 이런 조명시설 설치하려면 조명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는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안 받았습니다. 포항시 하천에 조명 설치해 놓고 점용허가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용허가 법적으로도 안 받으셨고 이거 혹시나 제가 확인해 보고 틀렸으면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용허가 안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홍수가 났을 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시설은요, 파크골프장 정비하겠다고 5억 예산이 올라왔을 때 3억이면 된다, 이래서 3억만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2억을 더 받아서 굳이 하신 게 LED공사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요구가 있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설계변경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지금 앞부분 설계변경 보시면 거의 대부분 협회와 다시 상의해 보니까 이렇더라, 주민들 의견 들어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 설계변경을 하셨는데요. 하실 때 하더라도 안전이 일 번이고 하천의 역할이 이 번 아닙니까? 법적인 부분은 지켜야 하고 그거 안 지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계를 할 때 태풍이라든가 물에 대한 것은 안전점검하고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유속흐름이 느려져서 계속 반복적으로 홍수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듬성듬성 이렇게 꽃아 놓고 그게 유속흐름에 방해를 안 받는다? 시뮬레이션해 보셨습니까? 결과 없던데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자료 확실하게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해 주시고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4, 주요 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공통사항 15,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수립 및 미수립 현황. 수립 관련된 부분은 자료가 별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미수립된 것은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미수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없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6,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7,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자료입니다, 다음 쪽까지.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7, 3년간의 예비비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2억 9,066만 3,000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집행한 것만입니다. 2018년도에는 지진피해에 관련한 것과 태풍 복구 1억 8,000만 원 정도 그다음 19년도에는 흥해실내체육관 여진 복구 공사비 1,930만 원 정도, 2020년도에는 태풍 피해복구, 코로나 대응에 관련한 8,866만 9,000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태풍에 따른 장비대와 복구비 대부분 예비비가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주로 형산강파크골프장하고 곡강천파크골프장 그다음 야구장의 홍수범람에 대한 복구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맞지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천재지변이나 태풍 경우에는 응급복구비로 예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산강과 곡강천이 범람하면 둔치의 체육시설 복구를 위해서 복구비로 들어갔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적했듯이 흥해실내체육관 관련한 예산은 1억 2,400만 원 정도 예비비를 편성하고 사용은 1,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늦여름이나 가을철에 집중호우가 이루어지면서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데 굳이 예비비가 집행되는 쪽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지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매년 국지성 폭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안 온 해가 없습니다. 매년 오는데 파크골프장하고 곡강천, 형산강변 이 부분 홍수범람에 관련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자꾸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에 관련한 것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의 취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효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죠. 그런데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런 부분이 매년 홍수범람으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실과에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 그래도 최근의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들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종식위원

아니, 이제 예측 가능하잖아요. 강변 주변에 관련한 시설물은 항상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측 가능하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매년 이런 수해가 반복되는 추세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형산강이나 곡강천에 이런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지면 범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 이런 것을 모색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 부분에 혹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과장으로서 예비비 사용보다는 매년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큰 토지가 필요하고 큰 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단체든 하천 주변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체육시설에 관한 것을 하천변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걸로 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설이 조성되는 부분 해서 철저히 관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관리 검토를 꼭 주문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곡강천파크골프장 또한 홍수로 인해서 유실된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조성하는 현상도 빚어졌는데 매년 그런 돈을 예비비나 기타 등등으로 예산편성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7, 예비비 사용내역. 위원장이 자료가 최근 5년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간 자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은 마치고 94항, 새마을기념관 및 새마을운동체험공원, 새마을인성교육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항, 새마을단체 지원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단체 지원실적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투입해서 어떤 재산을 형성하면 중요재산으로 정리를 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늘 기록을 하고 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2003년도죠? 은행융자금 관련 부분이 왜 허용이 되었는지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담보나 양여 등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담보나 양여를 하려면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팔려면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시에서 허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도 보조금 집행에 의해서 새마을회관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허락 없이 새마을단체에서 그렇게 했는지 저도 이유를 상세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어떤 단체가 자부담과 보조금을 합해서 이런 재산을 취득해 놓고 또 다시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 새마을은 그렇게 해 주고 우린 왜 안 해 주냐고 그러면 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고민을 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도 절차들이 제대로 안 지켜졌죠. 공유재산심의는 예산편성 먼저 해 놓고 받으셨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분명히 단체에서 땅을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은 또 없더라고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기부채납해서 시로 등기이전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서는 기부채납이 공유재산할 때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박희정위원

아닙니다.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거 없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문제라는 거 지적을 드리고요. 향후에 유지관리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유지관리비는 새마을에서 자체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가능할까요, 그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3,000만 원 넘어가면 대수선이라고 해서 시에 분명히 청구할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러면 대수선비 예산 다 삭감합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오늘 분명히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겨 놓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2003년도에 투입됐던 지방비가 4억 6,000인데 어쨌거나 지금 땅값이 4억 6,000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하는 금액이요? 2억 몇천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억 7,000만 원, 그렇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박희정위원

저희가 투입했던 지방비보다 더 적은 금액이 기부채납되어서 돌아온다면 저는 건물 무상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어쨌거나 무상임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무상임대하면 안 되죠. 지방비를 그렇게 써버린 단체에 무상임대를 하면 안 되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거는 공유재산 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새마을운동조직법 이런 근거로 무상임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새마을회관 애초에 지을 때 지방비를 투입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팔고 나서 남은 금액이 그때 투입했던 지방비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 포항시 입장에서는 임대비를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96항,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569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567페이지 새마을문고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몇 페이지 그러셨습니까?

김민정위원

567페이지 새마을문고요. 작은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작은도서관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립도서관 산하의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것은 민간 차원에서 도서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그거는 운영주체의 차이이고 실제 시민들은 이걸 누가 운영하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내용의 어떤 책을 보고 그런 게 시민들이 느끼는 차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마을회에서는 이동도서관 업무를 지난 2018년도에 조례를 폐지하고 업무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소장도서가 기재가 안 된 곳도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뭡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쉽게 얘기해서 무인으로 책을 대출해 주고 그다음에 남은 것은 문고에 보관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등급으로 책을 사서 교환도 하기도 하고 무인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대여 방식이 무인으로 하고 사서가 있고 이런 차이 말고 콘텐츠나 지향하는 바나 그런 차별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차별성은 다 아시겠지만…

김민정위원

문고 내용이 한정이 된다든지 그런 차별성이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차별성은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도서를 권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식이라든가 선호적 경험을 위해서 도서를 대출하는 그런 관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문고 사업이라고 이거를 계속 추진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우리가 소장도서가 없는 곳에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없어서 단체회원들이 도서계발진흥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새마을독서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좀 더 차별화하고 선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기계면하고 장량, 상대동은 피서지문고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피서지가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피서지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었는데 철길숲에서 거기서 책을 나눠준다든가…

김민정위원

철길숲이 기계면, 상대동, 장량동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송도숲과 같은 그런 쪽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도서대여 형식을 피서지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알뜰도서교환과 관련해서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피서지문고 관련해서는 정말 활용도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행사장에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파라솔 쳐놓고 오시는 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담당부서에서 잘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특히 김민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송 철거 관계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관련해서 569쪽 97항입니다. 읍면동 새마을운동협의회 및 바르게살기운영협의회 지원 현황입니다. 57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항,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579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큰 기대치가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사회봉사에 기여하고 사회봉사운동을 리더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장 큰 기대를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타당성 조사한 자료를 보면 많은 시민들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시키면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란 기대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 활동들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법인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달라진 바가 없고 하는 일도 별로 달라진 바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도 전에 감사자료라든가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조금 계획이나 사업 모든 것이 개척적이고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자원봉사 기본법에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이 학교와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이 부분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학점관리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성 강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기왕 그렇게 맞추실 거면 직장도 직장이지만 학생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주문이었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필드에 나가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봉사 같은 경우에 물론 그런 봉사가 대부분이겠지만 아이들 봉사시간 때문에 부모님들이 같이 동행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실질적인 봉사가 되기는커녕 그 봉사를 끝내 놓고 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부작용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애들한테 각인될까 싶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아이들 학업 과정에서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만 휴일에 시간을 내서 아침 일찍 나오는 자체부터가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시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적립을 하는 부분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아울러 지금 포항에 권역별 읍면동에 자원봉사 거점센터 있지 않습니까? 5개인가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5군데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거기에 운영의 취지, 처음에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5군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게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큰 거점으로 해서 봉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상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센터에서 많은 업무를 일정 부분 이쪽 거점에다가 많이 의지도 하고 서로 분업도 하고 협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거점센터에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 독립성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운영되는 걸로 봐서는 거점센터와 본 센터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관리감독하는 측면이 여기서 보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점센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본 센터에서 인지를 못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 사업인데 왜 하느냐 그런 정도의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걸 본다면 당초 거점센터 만든 취지와 맞지 않다, 그리고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단법인화해도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했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되어서 기대치도 물론 있겠지만 조직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업무 보시는 분들이 새로운 일에 대한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누적되어 있지 않나,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나 모범사례도 도입하고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늘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 안에 사무국장 이하 여러 직원들 계시지만 보직도 돌려가면서 순환보직 해서 좀 변화를 줘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업무도 하면서 뭔가 그분이 다른 업무 영역을 하면서 더 나아지고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아이템이 도입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순환보직에 대한 검토를 주문드리겠고요. 이해하셨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57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배상신위원

574페이지요. 운영비 다음에 코디네이터 다음에 상해보험. 매년 보험이 되고 작년 19년도에도 18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받으셨는데 혹시 작년과 달라진 기준이나 보험 혜택 받는 그런 것들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변화된 게 없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18년 행감자료, 작년 행감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가입 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입인원은 약 2만 명 정도 더 늘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계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감자료 보면 작년에는 3만 3,000명인데 올해는 5만 2,000명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보험료는 그대로 맞춰 놓고 보험 혜택 받는 사람은 더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만큼 보험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보험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지 않나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예산에 맞춰서 보험가입하지는 않았겠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입 금액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1인당 보험료라든가 나이에 따라서…

배상신위원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요. 작년에 15세 미만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요. 지금 정확히 답변이 안 되시면 정리를 하셔서 무엇 때문인지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는 작년 대비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만 보험 혜택 받는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시고 뒤에라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정밀하게 살펴보고 난 뒤에 서류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어찌 됐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과 동일한 혜택은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월경부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여러 가지 사회 경제활동이 둔화됐고 정지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보면 각 단체나 타지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마스크 한참 문제가 생겼을 때 KF94나 아주 정밀한 마스크 이외에 일반 면마스크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을 때 타 지역에 보면 많은 기관에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기부운동을 많이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그런 적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포항에서는 아마도 최초로 면마스크를 만들어서 봉사를 시작했지 싶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했지 싶다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했습니다. 최초에 전달한 사항은 면마스크를…

덕규

복덕규위원

몇 장 정도 만들어서 어디에 기부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취약계층, 노년층에 기부를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언론에 났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언론에 났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요? 그 이외의 다른 활동은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자원봉사 활동이 중단되어 있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외에는 음식키트 해서 동해의료원이나 포항의료원에 전달하는 것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선별진료소나 이런 쪽에 간식봉사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박희정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고 이후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활동성이 오히려 더 잘 안 보인다 할 정도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런 예산들이 어떻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점검해 보셨어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세밀하게 점검은 해 보진 못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법인화 만든 과정도 과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인화 만들 때 우리 위원회에 찾아와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위원회에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빨리빨리 추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도록 만들어준 배경에 걸맞게 시민들을 위한 봉사단체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능 강화를 좀 더 하도록 주문해서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항, 읍면동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실태. 585쪽까지 해서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100항, 586쪽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사업 배부 현황. 101항, 장기면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추진 현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존에 장기면에 복지회관이 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러 가지 낙후되고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쓰자고 해서 다목적복지관 사업이 추진됐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대략 60억 정도, 59억, 큰 사업들인데 지금 진척도가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금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간 상태에서 본다면 진행률은 20%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에 보면 중간에 사업이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2019년 8월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한참 일을 하다가.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때는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덕규

복덕규위원

전에 목욕탕이 없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목욕탕을 넣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오지마을이 장기이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죽장이나 기북과 같이 그런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이 완비된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기면에 수협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하나 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작은 거 한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거기는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다목적복지회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소재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위치가 면 소재지 안에 있죠? 우리 시의 복지회관 중에 기북면이나 죽장면 몇 군데 목욕탕 운영하고 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에 죽장면에도 가보고 현장방문도 해 봤습니다만 물론 복지회관에 딸려 있는 목욕탕 자체가 어차피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전체 복지회관 있는 데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또 복지회관에서 이런 걸 요구하게 되고 운영함으로써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어쨌든 비용 면에서는 많이 추가된다고 보이는데 기북하고 죽장면에 주민들의 활용도나 호응도는 어떠신지 아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죽장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기북에는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전기세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노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노인들 복지 차원에서 목욕탕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리가 이 부분뿐만 아니고 기존의 자영업자들하고 충돌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다 보면. 장기면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사업자들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의견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주민설명회에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2019년 8월에 목욕탕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인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50명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설명회가 목욕탕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만 가지고 설명회를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주목적은 목욕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우리 시 전체에 보면 복지회관이 10개 이상 운영되고 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쪽에 보면 대부분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시설이 다 노후화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익을 보면 이걸 제공을 해야 하지만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 복지관 관련해서 체육과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총 21개 복지회관 중에서 15년 된 복지회관이 12개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대부분 시설보수가 노후화된 관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살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고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읍면동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면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항, 체육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3년 치. 103항, 포항시 각종 체육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읍면동 시설은 제외입니다. 104항, 공공체육시설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교체 실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104항에 관련해서 공공체육시설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교체 실적. 이 페이지 보니까 뜨끔하신 부분이 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제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뜨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패러글라이딩장에 관련해서 인조잔디 교체했는데 지금현재 보게 되면 카드뮴, 납, 수은, 크롬 이런 부분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 공사도 할 수도 있고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우레탄은 잔디하고 성향이 다릅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레탄이 아닌 인조잔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인조잔디는 잘 안 보입니까? 인조잔디 시설물 또한 카드뮴, 납, 수은, 크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또한 사업 교체 시기와 관련해서 교체를 하는 이유가 수명도 다 됐지만 나름대로 유해물질로 인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맞지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이렇게 되면 패러글라이딩장에 관련한 것 또한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냄새라든지 수명에 관련해서 패러글라이딩장은 유해성 인조잔디는 괜찮고 공공운동장, 축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풋살장은 안 되고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전반적으로 인조잔디 검사를 우레탄까지 같이했습니다. 인조잔디에서 유해성이 나온 곳은 지금 교체가 다 됐습니다. 그 외의 패러글라이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유해성 검사에 다 합격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사를 하고 난 뒤에 유해성이 있는 것은 다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유해성에서 적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적합하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체를 한 게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자료제출해 주시고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과장님,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신위원

과장님, 그러면 송도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도국민체육센터 착공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사용은 누가 하고 있는데요, 누가 관리하면서?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거기 계신 분들은 풋살구장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한 물질이 나온 걸 알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레탄 트랙에 송도풋살구장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우레탄 트랙하고 유해 시설물이 전체 8개인데 그 뒤에 보시면 교체한 실적은 7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개는 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송도풋살구장은 교체를 못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하시는 게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납 성분이나 유해성분이 나왔지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송도풋살구장에는 건물 건축이나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상신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사용제한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한번 검토를…

배상신위원

그때 한번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와서 포항에서 전수조사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해성 검출되는 리스트가 8개이고 이 중에 교체를 한 게 7개이고 그중에 송도는 교체를 못 했고 조금 전에 정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러글라이딩장에 간 거는 구룡포에 했던 거니까 유해성 검사는 그때 통과했으니까 별문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육시설을 가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엄격히 따지면 추경할 때 송도 예산도 다 반납하셨잖아요, 60억. 다 반납하셨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거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와 같이 복합으로 간다고 해서 단기간에 정리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5개월, 6개월 이후에 될 것 같으면 시설을 폐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착공일이 올해 10월 말 아니면 11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신위원

올해 반납한 예산을 누가 올해 준다 합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반납이라도 사전에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추경할 때 올해 도저히 착공 안 된다고 예산 다 반납하신 거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거는 전체 사업면을 봐서 그런 사항이 있었고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배상신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일정이나 시설이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배상신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페이지 592쪽 105항, 포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관리 및 운영 현황. 597쪽까지.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과장님, 선수단 연봉현황에 책정기준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지금현재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는 선수들에 관련해서 레슬링, 태권도, 탁구, 배구, 사이클, 우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독들은 일괄적으로 연봉이 1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 나머지 선수들은 A, B, C, D급으로 해서 연봉에 관련해서 차등이 종목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목인데도 어떤 선수는 연봉이 5,000, 어떤 선수는 연봉이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정기준표가 있느냐는 거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저희들이 실업선수팀을 영입을 할 때 각종 대회성적이라든가 어떤 쉽게 얘기해서 등급별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를 할 때 A, B, C, D로 구분을 해서 A는 일정금액 이상, B는 일정금액 이상 이런 식으로 영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등급은 A, B, C, D등급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는데 A등급이면서도 어느 선수는 5,000만 원, 어느 선수는 4,000만 원인데 그 안에 A등급에서도 어떤 레벨이 있느냐는 거죠. 차등이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인기종목이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차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이 육상 같으면 육상에서만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현재 박땡땡이 4,000만 원을 받았는데 2020년도에 김땡땡이 들어오면서 똑같은 A등급인데 5,000만 원으로 연봉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거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레슬링이나 태권도, 탁구, 배구 전체에 그런 현황이 많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똑같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면서도 연봉이 1,0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선수를 영입할 때 등급을 매겨서 같은 A급이라도 대회입상이라든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도 봐서 등급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 영입 과정에서 어떤 선수는 A등급이지만 수상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봉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독 부분 또한 2019년도 이전에 연봉 상승한 해가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종식위원

위원장님, 뒤에 담당팀장이 알고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방진길위원장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종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국철

김국철체육지원팀장

질문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감독들 연봉이 19년도에 동결되어 있다가 2020년도에 100만 원씩 연봉이 상승했습니다. 2020년 전에 연봉 상승한 사례가 있는지요.

국철

김국철체육지원팀장

2019년도까지는 동결했고 그래서 감독들마다 연봉이 적다고 해서 100만 원 올려주고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운영이 연봉이 적다고 생각해서 1년에 연봉 100만 원 상승입니다. 이 무슨…

국철

김국철체육지원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상승시킨 그런…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선수와 감독에 대해서 책정 기준이나 어떤 연봉에 관련한 책정을 좀 기준점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06항,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관리 및 운영 현황. 107항, 도민체전 대비 우수선수 확보 및 예산 지원 현황. 602쪽까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108항, 포항시 체육기금 관리 집행 현황. 109항, 포항시체육회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최근 5년간입니다. 635쪽까지입니다. 부수가 많습니다만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우선 여기 전체 현황을 간단하게 603쪽부터 606쪽까지 보면 5년 차에 대체적으로 임금이 일률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체육회가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넘어가는 법인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2017년, 18년, 19년, 3년 차를 보면 우선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는데 지도자 부분에 보면 17년, 18년에는 19명씩 있다가 오히려 18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어요, 급여 현황이. 지도자 수는 똑같은데 특별한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25명으로 6명이 늘어났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19명 인원 대비 급여나 25명 인원 대비 급여를 평균적으로 해 보면 오히려 인당 평균급여 수준은 줄어들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시나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주시고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사무국장이 2018년까지 두 분이 계시다가 한 분은 차장으로 직책을 바꾸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전에 한 명이 있다가 스포츠기획국장이 사무차장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급여 현황을 보면 2018년까지는 사무국장 급여 재원이 시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됐었는데 작년도에는 자부담이 빠졌어요. 빠졌는데도 급여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요? 자부담을 뺀 이유와 급여가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무차장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시비가 보조되고 사무국장은 체육회에서 어떤 급여가 지급되다 보니 그런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사무차장이 체육회 자부담하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사무차장이 자부담입니다. 사무국장이 시비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까지 사무국장은 자료에 보십시오. 605쪽에 보면 2018년도에는 사무국장 급여 재원 성격이 시비, 도비, 자부담되어 있죠? 2019년도에는 자부담이 빠졌잖아요. 빠져도 급여는 더 올라갔잖아요. 이게 체육회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했나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오른 이유는 공무원봉급기준 규정에 의해서 호봉 승급으로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부담 뺄 때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으셨나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6쪽 110항, 포항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 642쪽까지입니다.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642쪽 111항,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현황. 다음 쪽까지입니다. 112항,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설치 현황. 5,000만 원 이상입니다. 113항,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 653쪽까지입니다. 3년간 구분해서 자료제출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654쪽 114항,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대회 개최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115항, 다목적 체육관 운영 실태. 670쪽까지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655페이지에요. 만인당 공공스포츠클럽 바로 위에 박스에 보시면 만인당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사용료가 4억 6,700 이건 뭐예요? 19년도 1년 치 사용료가 3,555만 9,000원인데 2020년도 4개월 치 사용료가 4억 6,700이 나올 수 있어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서면요? 4개월 동안 46만 7,000원이에요? 오타입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오타입니다. 콤마를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상신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623페이지에 보시면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 2019년도 생활체육교실사업도 수강생이 9,123명 이게 맞습니까? 634페이지 2019년도 운영내역 수강생 4만 4,118명.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게 연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상신위원

연간이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배상신위원

연간이 아니고 작년 행감자료 1/4분기 것 그대로 당겨온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확인하니까 작년 행감자료 그냥 그대로 당겨 오신 거예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8개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결국은 착오기재인데 올해 2020년 행감자료 만드시면서 사용하신 분들 데이터를 다 확인해서 수정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작년 행감자료 그대로 쓰신 거라고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앞에도 많아요. 많은데 솔직히 아까 전에 방송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내년에 제가 위원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자료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다목적 체육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71쪽 11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현황.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큰 시설 풋살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김민정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야외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체육산업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공원과하고 그린웨이하고 분산됐던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올해 야외운동기구 관리 조례 개정안에 있듯이 현재까지는 사실적으로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적으로 번호를 붙인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 전체 예산을 본다면 우리 새마을체육산업과 예산뿐만 아니라 그린웨이, 남구청까지 다 내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간 부서를 통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고라든가 보수 사항이라든가 기타 등이 있으면 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이고 모든 시민들이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선진형 방식으로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야외운동기구가 방치됐던 부분들이 몇 개소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전체적으로 19년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올해 안에 188개소가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체육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어느 정도 행동을 취한 게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방금 얘기했듯이 야외운동기구 조례 규정에 의해서 번호판을 붙인다든가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런 건 앞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어떤 계획을 세운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조례 규정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조례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게 되면 29개 읍면동 중에 19개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도동, 중앙동에 보면 이런 운동장 시설이나 풋살, 테니스, 족구, 게이트볼장 이게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체육산업과의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체육에 요구되는 것은 읍면동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소라든가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오신 지…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6개월 됐습니다.

정종식위원

6개월인데 코로나 때문에 업무의 원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부분인데 두호동이라든지 죽도, 중앙 이런 동이 몇 안 되는 시내 동네에 그런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지역 분배 차원에서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 설치를 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동네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있는 데를 확장하고 개보수를 하지만 과에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꼭 주문드립니다. 과장님 오셔서 체육시설 설치에 관련한 부분에 룰을 잡음으로써 과장님의 역량을 더 키우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깊이 있게 새겨서 그런 소외된 부분, 배치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차계획을 세워서 공유지가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지가 있는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골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신도시보다도 부동산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빈집이라든지 공터 부분을 시가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적극적으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16항, 읍면동 체육시설 설치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7항, 읍면동 관리 체육시설 운영 현황. 다음 쪽까지입니다. 118항, 시장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POOL예산 집행내역입니다. 119항, 생활체육 거점형 체육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현황. 김민정 위원님, 몇 항이죠?

김민정위원

119항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해도국민체육센터 건립이요. 지난 예산 때 승인하면서 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전에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선정이나 이런 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정위원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은 추진 여부에 대해서 고민입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추진 여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일정한 부분에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확인되셨습니까?

김민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신청하실 때 공모사업 신청서류 내셨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 서류내용 중에 행정절차 단축 계획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행확약이 되어 있다고 동그라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행확약입니까? 제가 공모사업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서류를 보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검토를 안 해 보셨나 봐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거기에 대한 것은 빠뜨렸습니다.

박희정위원

당시 국민체육센터 신청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부지 미확보였습니다. 이행확약할 수 있는 게 부지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맞지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확약서로 대체를 한 걸로…

박희정위원

당시에 그래서 교회로부터 부지를 팔겠다는 이런 서류 받았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팔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어도 좋다는 그런…

박희정위원

팔겠다는 서류와 똑같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거는 차원이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확약서상의 어떤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그런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 신청을 하기 위해서 포항시에서는 부지를 ‘추천’해 달라는 요구를 공문으로 해도동에 보내죠? 제가 다 받은 서류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도동에서는 ‘선정’을 했다고 ‘의결’했다고 답변을 보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서류에는 부지 미확보 부분을 해결하는 이행확약서 첨부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복지회관 건립하겠다고 타당성조사했을 때 그때 최하위가 그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를 시의회에 보고할 때요, 이 용역보고서에도 없는 내용 하나가 이 보고서에 추가가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2019년 1월 23일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포항서망교회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신 송도새마을금고 31억 2,000만 원 근저당 설정이 단점이다. 용역보고서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굳이 따로 보고를 하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누군가 이 내용을 단점이구나 생각하고 넣으셨다는 거예요, 맞지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계속 업무를 추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측으로부터 “땅 팔겠습니다.”라는 이행확약서를 붙여서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응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한테 와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공모에 일단 신청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부지가 미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신청만 일단 한번 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이런 게 다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아끼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용역결과 보고서류 만드신 분이 현재 해도동장 가 계신 것 같은데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국장님, 어떻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서망교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지금 서망교회가 그쪽 해도에서 위원을 구성해서 결정되어서 저희들에게 보고된 것은 맞는데 전에 추경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합니다. 새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것은 미안합니다.

박희정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요구를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달라, 타당성조사부터 다시 시작해 달라, 이렇게 분명히 요구를 드렸고 이렇게 근저당이 잡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다, 어떤 이해가 얽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도를 나가려고 하니까 의회가 7월에 새로 위원회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또…

박희정위원

의회와의 약속이지 위원 개인 간의 약속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건부 예산한 것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서류에 보시면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계획이 벌써 세워져 있고요. 공공스포츠클럽과도 연계하겠다는 내용도 벌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모 신청서류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의회 동의도 없이. 그래서 예산의 의무부담과 관련된 공모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조례가 있는 건데 그런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시고 자꾸 공모만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계획들이 나오는 겁니다. 공공스포츠클럽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 가서 법인이 만들어 졌으니까 여기에 위탁 줘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실 거잖아요. 이것도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0쪽 120항, 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현황. 121항, 코로나19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685쪽까지.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위원장님, 여기 예산절감 현황을 하면서 지나갔지만 좀 연관성이 있어서 앞쪽에 443쪽에 공통사항 5번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코로나 사태로 예산절감 현황을 보면 5가지 절감 사례가 나와 있죠? 이외에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월 예정인 경북체전을 도지사가 연기 신청을 정부에 하겠다고 했고 결정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최 측이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은 아니지만 해병대축제가 자꾸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새마을체육산업과 관련해서 공통사항 5번에 보면 전체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이 70여 가지됩니다. 예산은 30억 정도 되고 이 중에 시비가 15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일정을 보면 상반기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나 체육대회 이거 다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취소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상반기에는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했고 예산을 반납했고 일부분 종목은 취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회는 연기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현 상황을 봐서는 상반기 대회도 계속 취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복싱대회, 풋살대회, 볼링대회 상반기에 많이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취소한 것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도민체전을…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대부분 연기된 상황입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예산 부분도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까 싶은데요.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체육행사가 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됐고 정부에서 3차 추경 곧 해서 결정지을 텐데 거기 보면 교부세가 100억에서 200억 정도 감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절약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시켜서 각종 체육행사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다 가 있는데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3추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추경을 해야 될 판인데 전체적으로 축제 행사를 꼭 해야 될 것은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해야 될 것은 하지만 그 외에는 저희들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비가 교부세 줄어들면 같이 줄어야 합니다.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전체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타 도시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큰 행사, 축제도 취소를 하는데 작은 행사들을 아직까지 취소 안 하고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대회를 취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소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그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어떤 진로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연기를 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일단은 전체를 취소하되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오전 내내 과장님도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보조금 문제 때문에 귀에 딱지 앉도록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일몰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과장님 연말까지 계속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지금까지 보조금 문제, 일몰제 종합적으로 평가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정말 계속 잘되는 사업들은 지속하고 잘되지 않고 정산도 불투명하게 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마지막입니다. 122항, 포항시체육회 산하 및 협회 체육시설 위수탁 현황입니다. 687쪽 마지막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보 사항은 칠포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사용과 관련하여 활공장 진입로를 개방하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민제보 사항과 부서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근 새마을체육산업과장께서는 칠포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사용 관련 시민제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서두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중복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작년도 월드컵대회 이후에는 지금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동호인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과 결부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기상이 좋을 때 열 수 있느냐 그런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패러글라이딩의 안전에 대해서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5월에 청도와 경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더욱 어떤 기상의 변화라든지 풍향에 대한 것을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서라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기상이 좋다든가 종합적으로 되면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는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활공장을 여러 시민과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탁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뒤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시민제보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위원들께 보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과장님, 이 부서 검토의견 언제 작성하신 겁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얼마 전에 작성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오늘 행감 후에 작성하신 거는 아니죠?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아니요, 행감 전에 받았기 때문에 행감 하루 전에 작성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오늘 오전 오후 행감하셨잖아요. 위탁 의견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사전에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위탁에 대해서 해야 되고 위탁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행감 때 질문드리려다 못 했는데요, 5월 초 언론보도에 보면 포항시의 계획에 대해서 일부 나와 있더라고요. 업무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공사를 보강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신문보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의회도 알지 못한 계획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행감 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검토했어야 할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의 위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위탁이 가능하다기보다는 현재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정종식위원

과장님, 활공장 자주 가보셨습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세 번 올라가봤습니다.

정종식위원

사면 부분이나 이런 진입에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입하지 못하게끔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활공장을 계속해서 이용하면 포항 또한 경주와 청도 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한 여러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 부분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위탁 관리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위탁 관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산업으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추락사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사발원동기입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사륜구동.

정종식위원

아니, 사륜구동 말고 오토바이처럼 생긴 산악용, 이런 것을 가지고 포항 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의 관리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 사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위에 전체 이륙장까지 관심을 가지고 위탁하기 전에 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한테 주문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위원

과장님, 저희가 투입한 3억 8,000만 원의 비용으로도 전혀 안전하지 못한 시설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까 제가 공역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역을 쓸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임시로밖에 안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요, 깨끗한 포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감 제보자에 대한 의견 충분히 공감대 형성합니다. 부서검토 의견도 정말 위험하다는데 어떤 더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련의 공감도 합니다. 그 장소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현장사진까지 찍어 와서 그 내용을 밝힌 사항들입니다. 오늘 이 제보자 이름까지 나와 있고 전화번호까지 찍혀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어쨌든 의회에 행감의 제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담당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면 담당부서장이 제보자한테 납득갈 만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활공장이 들어서고 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다, 사실입니까?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말 월드컵대회까지 개최를 한 장소가 이렇게 미숙하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시설들을 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소가 활공장으로써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찾고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주문드린 내용 귀담아 들으시고 조금 전에 주문하셨다시피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그분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납득을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감사를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과장님 감사를 임하는 데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승진해 오신 지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체를 다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일반 간담회가 아니고 위원회 자리가 아니고 행감 자리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최소한의 공부는 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공부 부족, 답변 부족, 자료제출 부족입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관련해서 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주문도 하시고 지적하셨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이 메모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펼치시는 데 놓친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새마을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2년 전으로 기억납니다. 김극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으로 계실 때 행감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보조금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시끄러웠습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에도 국장님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주문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워낙 많은 지적이 나오니 국 차원에서 뭔가 정리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문을 했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이 전체 국 소관 과장님 모시고 아니면 담당자를 모시고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교육을 했어요?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마치고 전체 차석하고 해서 한 번 했는데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년 느낍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직원들이 바뀌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보고 챙기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교육을 할 텐데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교육이 되어야 되고 정산하는 부분이 꼭 직원들 문제만이 아니고 작년에 할 때 보조사업자도 같이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하여튼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들이 집행부 담당공무원들한테 필요해서 전화를 자주하게 됩니다. 특히 과장들한테 가장 전화를 많이 하죠. 그때 이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회의 중이다, 아마도 그 회의 내용이 보조금 관련한 회의 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회의가 뭐가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0년도 행감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만큼은 보조금 정산만큼은 더 이상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국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주문을 드리고 더 이상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고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체육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행정사무감사 실황을 생중계하느라 수고해 주신 HCN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