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진욱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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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2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잘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20년 6월 11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윤우 해양산업과장 편장섭 신북방정책과장 손종완 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권순호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우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편장섭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손종완 신북방정책과장입니다. 권순호 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 환동해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저희들이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차세대 미래신산업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R&D 인프라의 풍부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해서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 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먼저 강소기업육성 생태계조성입니다.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는 작년 6월 지정된 이후 연구소 기업을 지난해 3개사, 올해 4월 5개사 해서 총 8개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R&D 기관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고 또 창업 지원을 통해서 기술 이전 사업화 그다음에 성장 등 선순환을 통해서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강소기업으로 육성을 하고 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서 미래선도형 창립공간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신약 플랫폼 구축입니다.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센터와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그다음에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건립 등 신약개발클러스터 조성과 포항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바이오신약산업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신약개발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시티 기반 포항형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환동해스마트미래도시 조성을 통해 ICT 기반 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첨단신소재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실내기반 고성능 이차전지 기술개발은 물론 전력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분야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첨단기술사업화센터와 SIC전력반도체산업 육성 그리고 철강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과 고품질 강관산업 기술 경쟁력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로봇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재난현장로봇활용지원사업 그다음에 수중로봇건설 실용화를 통해 영일만3산단을 실증로봇산업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복지 실현 그다음에 미래친환경에너지로 신산업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해양레저관광도시 포항도약입니다. 해양관광인프라 구축과 해양레저기반 조성 그리고 저변 확대 등 해양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양한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기반 조성으로 해양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안산책로 그다음에 요트계류장 등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해왔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연안정비사업도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종면허시험장과 수상레저타운도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특화 해수욕장 운영 추진으로 화진해수욕장이 전국 최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바 있고 그다음에 해양스포츠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서 첨단해양기술플랫폼 구축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는 여남지구 해양문화공간조성 3단계 조성사업으로 스카이워크, 해안산책로 등을 적극 추진해서 해양레저문화의 상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연안정비사업과 야간해수욕장 개장을 통해서 특화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화진해수욕장 취수 공간 조성으로 동해안 최고 피서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비 해수욕장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올해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 운영해서 해수욕장 이용객 개인위생 안내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등대박물관도 지금현재 확대 건립 중에 있고 해양장비시험평가원 건립 등 해양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영일만항을 대북방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 북방진출 네트워크 구축으로 북방 경제를 선점하고 영일만항의 물동량 다변화와 물류 루트 확대로 항만 활성화를 통해 영일만항이 대북방 거점 항만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작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감소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방파제 보강공사, 배후단지 조기 조성, 항만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영일만항 인입철도 개통으로 국가 철도망 연계와 물류 교통망을 확충하였습니다. 올해는 국제여객부두 준공 그리고 관련 인프라도 차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제여객터미널도 건설하고 영일만항 해경부두 건설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7월, 다음 달에는 영일만항 인입철도 완공에 따른 영동에코발전 우드펠릿철도 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철도 운행 추가 선점을 위한 활발한 유치 마케팅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의 국제크루즈 시범운항도 했습니다만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의 환동해크루즈와 페리 항로 개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환동해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분, 김성조 위원님 정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좀 어렵고 힘든 사회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분발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포항의 R&D 대학연구기관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연구기관이 몇 곳이 되고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총괄.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R&D 기관이 저희들이 보통 15개 정도 이렇게 지금.

성조

김성조위원

대학교 포함해서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대학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성조

김성조위원

또 예산은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산은 많게는 100억, 순수 R&D 기관…

성조

김성조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총액으로 보면 아마 수천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대학이 예를 들어서 포스텍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3,000억 정도, 한동대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되고 TP 같은 경우는 350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천억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면 17곳이고 예산은 5,000억 이 정도 됩니다. 그거 메모하세요. 그렇게 되고,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거나 이러한 많은 R&D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봤을 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대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 미래전략본부가 지금 조직 개편 됩니까, 안 됩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전략본부는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되고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현재 과가 3과가 다른 데에 다 배치되죠?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참 아쉽습니다. 물론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구상을 해서 포항의 경제를 잘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해 보면 올해 보조금, 보조비 민자 포함해서, 민자도 받네요, 5,216억 원. 그래서 이 예산을 현재 편성할 때에는 중복사가 많다, 편중돼 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아울러 혈세 낭비, 형펑성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일부 기관 매년 인건비에만 충당을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들만의 잔치 전락, 비판이 지금 쏟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는 감사도 있고 또 의회의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부가 없어진다니까 본부장한테 아쉽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들도, 과장님, 아까 17개 중에 성과가 좀 낮은 기관장,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현재 본부장이 그만두신다는 게 갑자기 자료 준비했다가, 말이 안 되네요. 산하기관 혁신 추진을 해야 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성과 낮은 기관장 해임한다든가 또 예산을 주지 않는다든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시려고 합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R&D 기관의 성과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현재 R&D 기관의 주관 기관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라든가 산업부라든가 과기부라든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자체 이사회를 통해서 성과가 낮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것들이 성과평가하고 어떻게 제대로 작용이 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 포항시가 좀 제대로 이렇게 지켜보고 또 요구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저 뒤에 미래전략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이런 과오가 또 나쁜 점이 안 나오도록 메모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되겠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앞으로도 오늘 감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알지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할 수 있겠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부서가 바뀌더라도 우리 다른 국에서 또 국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1994년도에 3세대 방사광가속기가 신설돼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포항의 전문인력이 대거 지금 이렇게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방사광가속기가 사실 충북 오창에 이렇게 확정이 되고 포항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언론사고 시민들이고 느끼는 공감대는 뭐냐, 열심히 안 했다고 합니다. 정치 논리에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주로 갔으면 정치 논리가 맞습니다. 하나 충북 오창으로 갔을 때는 정치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경상북도와 우리 포항시가 무능함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능함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충청도의 오창은 헬기를 이렇게 해서 부지 있는 쪽에 헬기를 띄워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국가가 봤을 때 어디를 선정해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각 공무원 차량에 또 플래카드를 전체적으로 다 붙여서 열기가 대단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나 포항시는 뭘 했느냐. 아무것도 한 거 없다, 현수막 동네에 몇 개 붙인 게 다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정말 국장님이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또 뒤에 공무원들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부분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뭐 있습니까, 또 된다 이러면? 각오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저희들 유치 활동도 당연히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제시하는 입지조건, 정부가 제시하는 입지조건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본부장님, 이게 앞으로가 문제인데, 우리가 신중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항이 방사광가속기 유치 좌절은 됐습니다만 전문인력이 지금 이렇게 대거 유출될 우려가 있죠, 분명하게. 그곳에 생김으로 인해서 전문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포항의 고급 인력이 그쪽으로 뺏겨서 그렇게 갔을 경우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말씀해 주세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우려도 있는데 대안을 만든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포스텍에 가속기대학원이라든가, 이렇게 대학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포스텍에서 실질적으로 의대 설립이라든지 또 모든 추진하는 게 포스텍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앞으로 이유는 어디 있든지 간에 전문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뒤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두 번 다시 우리가 이러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없도록 각별히 정말 포항시에서도 거듭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정책질의 더 하실 분.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를 현 정부에서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한 업체가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는 영업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 시설 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본업을 하시는 분들 따로 있더라고요. 3개 파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시에서 허가를 다 받았어요. 그 받는 과정에 주민의 동의를 다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 다 못 받고 시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완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던 것,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신재생에너지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인데 거기 법상에 보면 주민수용성이라는 그런 수용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를 꼭 징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 또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수용성이 확보돼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시가 전기사업 허가를 내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후의 절차인 형질변경허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강화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주민들에게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이장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들, 이런 분들한테만 동의를 받고 그리고 딱 정말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 마을에는 동의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인근 주민들만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100% 다 받았다,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바로 인근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가 우선이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도 와서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심도 있게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연안정비사업. 지금 연안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해수청하고 협의가 좀 많이 안 되지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해수청하고 당초에 저거 할 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관련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수청에 의견을 전달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반영이 됩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시스템상 예를 들어서 이 분야는 사실 자기들이 더 전문분야라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아무리 전문분야라고 해도 카메라 달고 시뮬레이션을 해도 사는 주민들이 이제까지 수십 년간 살아오고 겪어오고 있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 주민들 의견은 사업을 하기 전에 상당히 반영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모든 사업들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 중에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희하고 국가기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좀 지연되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공사 감독은 누가 해야 돼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국가사업의 실제로 공사 감독은 해수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포항해수청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죠?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을 하죠, 감독을 제대로 해달라고.

철수

김철수위원

물밑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잘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감독이 안 되는…

철수

김철수위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감독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도구해수욕장 잠재 사업 100ｍ 이거 나왔는데 바다의 100ｍ는 얼마 안 됩니다. 바다 100ｍ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 100ｍ 해서 모래 유실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사업을 올릴 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400ｍ 하든지 300ｍ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할 때는 그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주민들하고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올릴 때도 설명 없고 이렇게 올려서 하겠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잖아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글쎄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다 된 걸로, 계약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 100ｍ로 계약이 됐다고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니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는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 한 거는 앞으로…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니요, 계획이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계획되어서 100m 올라갔다 이 말입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100m 하는 걸로.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충분한 주민 설명도 없이 100m 하는 걸로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잖아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국가사업도 그렇고 지방사업도 그렇고 특히 바다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20억짜리, 30억짜리도 사업을 하기 전에 동네에 나가서 송도에 예를 들어서 양빈을 하기 전에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저희들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해 주민하고 설명 과정이 거쳐졌는지 안 거쳐졌는지 제가 알기로는 다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바다에서 100m는 얼마 안 됩니다, 바다 100m는 얼마 안 되고. 사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빈사업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송도의 양빈사업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송도 우선 양빈사업이 저쪽에 사업이 이번 달부터 양빈사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올해 계속 양빈사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선은 저쪽에 중앙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양빈을 넣고 울진에 있는 양빈을 갖고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송도도 마찬가지고 동해도 지금 양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정말로 여기 들어갔을 때 보면 조개라든지 어패류들이 있잖아요. 어패류가 있고 육지 모래가 들어갔을 때 과연 그 어패류들이 그대로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알아보고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서 진행돼야 될 겁니다. 주민들끼리 또 서로 간의 이해갈등으로 인해서 싸우고 그런 거를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감시감독을 잘해야 될 겁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동해도 양빈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스웰 방파제에 대해서 알아요, 스웰 방파제? 포스코 앞에.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포스코 앞에 스웰 방파제,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거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어민들 피해 용역?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어민 피해 용역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해수청이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지금 스웰 방파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동해 앞쪽에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물길이 또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용역부터 필요하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데 전문가들 용역 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아무 피해 없다는데, 지금 물은 또 썩고 있는데, 안 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수산과에서 하는 것 같던데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해수부에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해수부에서 해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바다 안의 것은, 공유수면 안의 사업들은 전부 해수부…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해양산업과에서 하네요. 해양산업과장도 모르는데, 용역. 어민회에서 분명히 용역을 해서 그거 진행되고 있는 건데 국장님, 그건 파악 못 했습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확인하고 향후에 어떤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도 잘 들었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해도 성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 항만 물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하고 이후하고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작년에는 계속 올라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많게는 월별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50% 내지는 30%.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마쓰다자동차가 들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끊겼거든요. 그다음에 이쪽의 철강도 코로나 때문에 좀 꺾여서 4월에는 전년도에 비해 24%, 5월에는 71% 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아마 자동차가 다시 들어오고 또 강원도의 영동화력발전소의 철도 물동량 주 6회, 1일 1회 정도 들어오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마다 조업을 중단하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런 쪽 경황까지 와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포항 경제가 어쨌든 포스코 철강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여서 아마 지금 포스코가 저렇게 어려워질 것 같으면 전 경제가 다 이렇게 어려워지고 합니다. 우리 미래전략본부가 최첨단에서부터 또 항만까지 폭넓게 하고 있는데, 인근 영덕이나 경주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20년 전에 군부대가 다 해안에서 철수했습니다. 지금 휴전선, 38선까지도 GP가 다 철수하는 판에 유독 우리 포항만 아직도 50사 내지는 해병대들이 연안에 철책을 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별장, 휴양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다 그런 시설인데, 군인들 자기들은 경계시설이고 훈련시설이다.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민간인들이 이거 안 되면 물리적으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쪽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군부대 관련해서 가장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게 송라 화진해수욕장 군부대 휴양소 문제가 지금 걸려있고요. 수십 년 동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마 최근에 저희 부시장님하고 50사단 부사단장님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50사단에서 조금 긍정적인 그거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알아서 확인해 보고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청하도 있어요, 청하도. 청하도 그린웨이추진단에서 했나? 지금 닻전망대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거기 한 5년 전에 군부대 경계근무를 서던 지역에 카메라를 달아서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포항시의 해수욕장 정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려야 되죠.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관광지, 놀러 와서 차 마시고 분위기 눈으로 보는 그런 관광지, 해수욕장하고 정말 가려서 청정지역에 사람들이 몸을 담글 수 있는 이런 해수욕장하고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 하니까 여기도 똑같은 것 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이쪽에 하니까 영일대해수욕장도 하고 송도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해서 똑같은, 그럼 여기 근무 서는 사람 하나 주면 저쪽에도 하나 주고 완전히 기능은 다른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칠포까지는 해수욕을 하라고 하기에는 자, 좋다, 우리 바다 깨끗하다, 좋다, 여기 해수욕해라, 이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데고 그쪽으로 벗어나야 저 구룡포라든지 청하, 이쪽부터 해수욕장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별… 방파제는 또 수산과고 해수욕장은 또 연안과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서 방파제를 아주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수리학 계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해수욕장 금모래는 전부 지금 자갈밭이 되고 몽돌해수욕장이 되고 그런데 이거를 그만큼 우리 여기 감사 때나 장비를 돈이 좀 들더라도 자갈을 밑의 것 위에 넣고 위의 것 밑에 넣는 것, 이거는 지금 아주 원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바람 한 번 불고 파도 한 번 칠 것 같으면 똑같은 그런 현상이 늘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좀 돈이 들더라도 자갈 깨는 거를 거의 몇 번 깨버리면 그거 뾰족뾰족해서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거 안 그래요.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요즘은 샌드밀 가는 것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수욕장 복원을 해야 원상복구가 되고 아까 나왔던 군부대도 이거 지금 영덕 같은 데만 가더라도 장사해수욕장에 말이에요. 군부대 대대가 주둔하던 자리 아닙니까? 조그마한 군에서 협의를 해서 그 뒤로 산 넘어 말이에요. 다 물러가도록 만들어놨는데 포항시는 어째서 아마 화진해수욕장이 해운대만큼도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예요, 군부대가 나가고 나면. 그런 아주 천혜의 해수욕장을 그대로 반토막 내서 3분의 2는 군이 점령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왜 연구를 안 하십니까? 어떻게 이제 부처가 바뀌고 한다는데 이거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고민하고 이번에 항만과장 뒤에 계시는데 예산을 올려서라도 바닷가 자갈 깨는 기계, 청송군 같은 데는 조그마한 군의 밭에도 돌 다 깨줍니다. 밭에도 돌 다 깨서 모래를 만들어 준다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정책질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한계점에 도달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환동해본부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4년 됐어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4년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사실 본부장으로 앉아 계시면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돼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업무량이 사실 그게 전부 다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지방조직법에 의해서 50만 이상 시군에는 본청에 5개 국밖에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략업무를 가지고 한시조직으로 만들었다가 또 두 번, 세 번 미뤄주고 난 다음에 한계에 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나마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래도 저희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 쪽에는 그래도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형산강사업과나 내지는 해양관광이라든가 신북방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영일만항 내지는 바다,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환경 변화 내지는 물류,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진척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사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본부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인사과, 인사에 관계되는 것하고 그다음 과를 하는 그런 부서 내지는 내가 시장님 보고도 지금 스마트시대에 스마트과 하나 없는 그런 50만 인구를 하면서 무슨 미래를 내다보고 짚어 가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주문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해양과 수산은 같이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 따로, 수산 따로. 해양은 미래본부, 수산은 경제산업, 이게 뭐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업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조해 가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고 해수청이 물론 상위기관이지만 이 친구들이 웃기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독선적으로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느꼈다고요. 비근한 예로 구룡포의 100년 된 방파제에 거기 무차별하게 그거를 막아버리더라고요, TTP로. 그걸 왜 막느냐, 그렇게 높이도 30m 정도. 일본 사람이 100년 항 되는 그런 방파제를 만들어 놨을 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산에서 돌을 깨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거 한 2km 정도. 외항과 내항에 물 순환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다는 말이에요, 파도가 치면 대지미도 적게 하려고. 그것을 다 막아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20년 전부터 활어 시대가 들어와서 오징어 활어가 들어오면 그 내항의 물을 갈아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모래 유실되고 그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정말 철두철미한 계획도 없는 영일만 신항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무분별한 방파제 때문에 모래가 다 유실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예산 낭비예요, 지금. 전국의 현상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점을 굉장히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김철수 위원님이 언급했다시피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일만항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도, 고기가 가는 길을 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옛날 30년 전만 해도 포항에 우성무역이라고 서정열 옛날에 시의원 두 번 하셨던 분도 어장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구나 방어나 전부 다 일본에 수출해요, 우성무역이라고. 거의 100% 전량 수출했다는 말이에요. 그 고기가 다 없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항만을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일본시대에서도 물려받은 정치망 어장만 돈만 70억씩, 100억씩 다 보상받고 정말 어렵게 사는 어민들은 보상 하나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민회에서 그분들이 우리 포항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대정부 상대로 하려고 그런 자료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주문을 한다든지 전혀 저는 그런 소식을 몰라요. 안타까울 뿐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제가 정책질의 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물론 본부장도 한계에 접하겠지만 목소리를 굉장히 좀 내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해수청에서 와서 하나 주민들 공청회 한 번하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심지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한테 가서 공사를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자문도 하나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60년 이상 지역에 살면서 피부로 느꼈고 또 수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교수들한테 용역 줘서 그림 그려서 공사 입찰비 하고 끝이에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인데, 지역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애착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내 일 아니지, 부처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항상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야기 미안하지만 서울경기 공무원들 마인드하고는 천지차이 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걱정이 태산이에요. 전부 다 쉽게 앉아서, 공무원 되면 쉽게 밥 먹고 산다고 하는 것,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래도 아직까지 뒤에 본부장이나 과장님들은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쫓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도, 그거라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앞으로 참 앞날이 걱정될 뿐이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좀 상위기관들이나 이런 데,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정말로 건의를 철두철미하고 그렇게 짚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정책질의 주문을 합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고생하셨는데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몇 쪽이죠? 5쪽에 차세대 미래신산업 육성에 이렇게 많은 아이템과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포항시가 또 R&D니까 뒤처지지 않고 따라 가야 되는 것 또 새로 캐치해서 가야 되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그전부터 20년 전부터 해오던 기존의 사업들, 저기 있는 저 많은 자료들을 제가 보조사업들을 다 봤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 진짜 이 많은 과제 중에서 포항시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것들, 핵심 과제들, 그린바이오, 하여튼 이런 쪽이면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든 이렇게 보면 가장 포항시가 진짜 10년,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어느 분야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포스텍의 연구 과제들을 우리 포항시가 컨트롤한다는 명목으로 대학들이나 이런 데에 산학연 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큰 그림을 놓고 이제 정리정돈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팔로 업 하거나 나머지 과제들 정리해야 될 것, 일몰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 이 분야에 지금 어느 정도 포항시가 역량과 에너지를 그리고 돈을 쏟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저께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가기 전에 여기 와 있는 퓨얼셀?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퓨얼셀.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회사는 지금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 거의 5,000원으로 시작해서 1만 5,000원 이상으로 굉장히 오르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회사들을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동행할 것인가 또 기존에 오던 저 많은 보조금 사업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디까지 현재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도 실제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자체도 실제로 포스텍이라든가 한동대라든가 R&D 기관이 개별적으로 갖고 오는 것들이 이거 도와 달라, 저희들 선에서도 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국비 확보된 부분에도 이후에 저희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기업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과제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든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화로 연결시켜줘야 된다, 제품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앞으로 과제일몰제라든가, 물론 그 과제 안에 보면 인력양성사업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쪽에 인력양성사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결국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있어야만 AI도 할 수 있고 데이터도 할 수 있고 바이오도 할 수 있고 로봇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사업들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든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사업 가는 방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겠고요. 그다음에 사업화가 안 되는 부분, 우리가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 부분을 적용해서 사업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과감하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사업 기간이 지나면, 2, 3년 지나면 일몰될 것이고요. 또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하고 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니터링 내지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 지원해줄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저 많은 보조사업 중에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도 사실 그 부분은 하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책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 뒤에 과장님들하고 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가 옮기고 하지만 그쪽에 가서라도 업무 연계를 하실 수 있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국장님에게 제가 정책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국제 심포지엄 등 의과대 용역까지 포함해서 가속기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의과대 3억 용역 줬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아직 업무보고 끝을 봐야 아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속기가, 제4세대가 여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포항이 활용하는 게 그 정도인데 그리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포항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음에는 이런 국책사업이 있을 때는 초기부터 대응을 잘하시고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정책질의 더 하겠습니다. 1,000억이 넘습니다. 1,010억 가까이 됩니다, 로봇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증센터 의원님들이 가면 늘 보여주던 물에 들어 있는 커다란 로봇 하나 올려서 내주는 게 그게 다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로봇 쪽의 정책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우리 시하고 연관을 해서 정말 로봇들 관련해서 우리 시에 뭔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지, 우리 시를 국비 가져온다고 무조건 매칭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쪽으로 국장님이 정말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저번에도 경북대 교수가 로봇 관련해서 들고 온 거 제가 안 된다고 한 적 있죠. 그런 부분 포함해서 로봇 관련해서 가져오면 행사 하나 해도 보통 4억씩, 5억씩 합니다. 왜 로봇 관련해서는 예산이 크게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국비를 따서 오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텍 ICT명품인재양성사업 같은 사업 9년 차입니다. 9년 차인데 결과물이 18% 포항에 남고 82%가 외지로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포항시가 정말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서 겨우 18%, 포항에 그것도 학교에 남도록 하려고 이 큰돈을 투자할 수 있는가. 국비를 받아오면 우리가 포스텍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서 하면서 우리 포항시의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데도 우리 포항시는 포스텍 교수들이 가져오는 예산은 정말 후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수들이 국비 좀 따서 오면 무조건 언론 플레이부터 하고 난리법석을 떨어가지고 성과물은 한 개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우리 포항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과감하게 정말 우리 포항시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잘라주는 게 우리 포항시의 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못 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회계입니다. 포항시가 특별회계를 쌈짓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특별회계 받아가지고는 그 지역에 쥐꼬리만 한 숙원사업 하나씩 해결하고 쌈짓돈으로 다 씁니다. 저번에 우리 국장님 저한테 들켜서 감추어서 뒤에 하다가 9억 얼마인데 1,500만 원 주다가 들켜서 시끄러웠잖아요, 신광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가 첫 회에 내려오면 신광풍력으로 인해서 9억 5,000인가 내려왔는데 그 돈을 1,500 하고 꿀꺽하려다가 의원들한테 밝혀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그 지역에 한해서 내려오는 특별회계는 절대로 포항시가 쌈짓돈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피해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도록 정책을 펴주십시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7명의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 심사숙고하셨다가 내년도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도록, 제가 2017년, 16년 예산서를 다 이번에 훑어보면서 관행적으로 똑같은 것만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롭고 우리 포항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해도 그런 것을 하고 성과가 있는, 대학교에서 가져온다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 고생하셨고 행감 준비하는 데도 고생하셨는데 오늘 정책질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꼭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감사 자료는 11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래도 행감 하면서 뒤에 계신 분, 팀장님들이 누구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언하기 전에 인사,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뒤에 있는 배석한 팀장님들 부서별로 쭉 소개하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윤우입니다. 먼저 우리 산하기관입니다. 외부 R&D 기관 참석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질자원연구센터의 강일모 센터장님 오늘 배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포스텍의 미래IT융합연구원의 백창기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창조경제센터 권순호 과장님. 미래정책팀장 김민호 팀장입니다. 첨단산업팀장 정명숙 팀장입니다. 과학기술팀의 오기태 팀장입니다. 강소특구의 박종숙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창조센터에 가 있는 이수미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팀의 정규덕 팀장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로봇 관련해서는 안 왔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니요, 밖에… 죄송합니다. 밖에서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간 모양입니다. 국민안전로봇의 서갑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수중건설로봇의 김도영 PM이 오셨습니다. 이상 배석자는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직접 실무진한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할 수 있지만 실제 로봇을 관장하는 분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페이지 11페이지부터입니다. 하면서 보시고 지적할 사항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진행해 주십시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럼 12페이지 가겠습니다. 11부터는 작년에 우리 지적한 사항, 조치한 사항, 위원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지적한 사항 중에 미비한 점이나 이런 점도 다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 가겠습니다. 17까지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뒤에 수감번호 또 나오잖아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거는 작년의 지적사항하고 이것입니다. 지적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13쪽에 5번 정부추진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철저 했는데 지열발전소 및 CO₂ 저장시설, 이거 지금 장기 앞바다하고 포스코 앞바다에 있는 두 기 어떻게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니, 지금은 인곡 쪽 있지요, 앞바다에 있는. 그건 저장해서 과제가 종료됐고요. 밑에 들어있는 대로 사업 자체가 종료됐고 현재 보관 상태고 장기에 있는 CO₂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은 철거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완전 복구상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폐쇄는 돼 있거든요. 그것만 있고 다른 건 다 철거하고 사업 자체는 과제는 시행 안 합니다. 연구는 활동 안 하는데 저희들은 이 상태로 지자연에서 다른 거로 활용할 가능성은 뚫어놓은 거는 있으니까 이거 다른 지진 체크를 하는 부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시민들이 원상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지자연 쪽에 원상 복구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상 복구라는 개념은 그냥 놔둔 것 가지고 활용하니까 앞으로 영구 폐쇄 정도가 완전히 원래 상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바다 밑이라서 소홀히 하시지 말고 이거 끝까지 좀 팔로 업 해주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항상 이거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고 챙기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불안해하는 시민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3번 하십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아까 정책질문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정책질문 하셨습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18,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다음, 지난 거라도 소급질의 가능합니다. 20페이지까지 시정질문에 관한 시정결과나 이런 겁니다. 다음 21,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 명시·사고이월 내역. 미래전략산업과, 지금 22입니다. 다음 24입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축제, 대회, 세미나 등) 개최 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22쪽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매년마다 행감 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또 작년에도 지적했고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예산, 이월 사유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도 줄여나가고 명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중점적으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넘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원칙적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만 가끔 가다 보면 사업기간이 연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 추경 때나 그때도 시작되는 사업은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되도록 회기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의과대학이라든가 스마트 등등 용역사업에도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합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용역은 용역이고 조사는 조사입니다. 많은 명시·사고이월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과장님, 여기 25 하단의 공통사항 8,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일시 245억 원,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인공지능대학원 작년 9월부터 사업 시작했는데 지금 있는 인원은 그러니까 모집하는 중에 있고 사업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잠깐만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모집하는 중에 있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인공지능이, 현재 인공지능대학원 지원 사업은 3차 공모가 2020년 4월에 연세대, UNIST, 한양대가 됐고요. 저희들 현재 추진은…

필순

강필순위원장

뒤에 팀장들 뭐 합니까? 답변할 수 있게 자료 주세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우수 학생을 20년 1학기에 신입생 선발이 12명 됐고요. 그때 석사 8명, 박사 2명, 석·박사 통합 2명으로 모집, 신입 선발을 했습니다. 올해 2학기도 신입생 선발, 그게 진행 중이고 그게 인원은 40명입니다. 교육은 1학기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교육은 1학기부터 진행되고 있고 학생 수는 40명이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2학기는 40명.

필순

강필순위원장

2학기 40명이에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신입생 선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돈이 24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중간중간 추진 상황을 거기에서 한번 그렇게 보고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학에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죠, 각 대학에?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성과가 제대로 나고 있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여러 가지 대학에 지원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성과, 저희들이 건, 건에 대해서 사업이 많은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중간중간에 지도는 하는데 세부적인 R&D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철수

김철수위원

일전에 안 그래도 한 번 우리 미팅을 했잖아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안 된 것 같던데 그때 이야기는 이것저것 하고 있다 그러던데 구체적으로 성과 낸 그런 내용은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일부는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성과가 일부 나온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철수

김철수위원

대표적으로 성과가 나왔다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있는 부분…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대표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포스텍이나 R&D 사업할 때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이런 사업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상 우리 기업에서 성과 나온 부분도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업하고 연결된 부분은 아니고 기본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논문 제출하고 이런 R&D, 이런 성과 특허,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다 못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보면 저번에 우리 일전에 한번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런 자리가. 그때 한동대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교수님들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파악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자체도 창업이나 학생 창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창업도 많이 되고 있고 기술 이전 부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술 이전 부분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꿰차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이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이야기 좀 해줘야 그래도 우리가 그만한 비용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래서 예산 낭비 소리는 안 들었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와 또 대표적인 큰 것들, 바이오 쪽에는 우리 신약이라든가 가속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도 저희도 지원해서 구축했고 지금 거기에도 7개 기업이 입주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넥신을 비롯해서 해외에 있는 기업도 지금 거기에 입주돼 있고 조만간 되면 성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봐서 저희들이 가속기 기반한 이차전지 사업이라든가 세포막단백질연구소도 전부 다 포스텍 R&D 지원하고 다 연계되고 그 R&D의 기반 위에서 하나의 인프라가 구축되고 기업도 유치되고 조만간 한미사이언스입니까? 한미제약, 이 그룹에서도 포항에 투자할 계획도 있고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R&D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러니까 길게,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국비가 물론 수반돼서 우리 시비가 보조되잖아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이 대학 교수님들이 보면 쓰여지는 집행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성과도 내야 됩니다. 매해마다는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쯤은 나와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나와 있는데, 그거 아무도 모르는가요,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지금쯤 되지 싶습니다. 아직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분명히 대학교수 이야기는 성과가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주로 성과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많죠.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요점 간단하게 답변하고 정말 답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요. 그 정도는 앞으로는 많은 보조금을 국비로 물론 받지만 시비가 그만큼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나타나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꿰차고 있어야 돼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보조금 잘 쓰이고 있는지 각 대학, 그런 사고도 종종 많이 나잖아요, 보조금.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것도 우리가 감시감독도 잘하셔야 되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시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주문할게요, 그런 부분 잘할 수 있도록.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보조금 들어가면 돼요? 26쪽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R&D 기관 몇 개소며 예산은 작년도 얼마 집행됐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17개 R&D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하면 수정도 해서 18개 할 계획이 있는데 작년 같은 때는 R&D 기관 전체 1,796억쯤 됩니다. 올해는 1,790억 거의…

성조

김성조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저도 총괄표를 가지고 있고 거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대신 낮은 성과, 성과가 조금 전에 김철수 위원이 성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17개 기관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1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성과에 대한 평가.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만 국가에 자체적 평가해서 보고하는 것 있고요. 시비 부분은 일부 우리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트사업 같은 건 1년에 한 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기업체라든가.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기업체 불러와서 성과평가 다 하고 하는데.

성조

김성조위원

다른 기관에서 오든가 성과 이렇게 해서 통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연초에는 계획을 보고하고 연말에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성과를 우리가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낮은 기관, R&D 기관장을 문책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 있어요, 없어요? 조례 있나요, 없나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문책이라기보다는 재계약이라고…

성조

김성조위원

중간에 뭐 경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리고 R&D, 우리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성과에 따라서 계약을…

성조

김성조위원

임기 2년, 3년, 4년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반영됩니다, 성과 결과가.

성조

김성조위원

그런 것을 시도할 수 있어야죠, 맞지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런 것도 해주시고 기관이 혁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도 그러면 이 R&D에서 과장님 말고 혁신추진단 TF팀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17개 기관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수 있는 부서는 있나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부서는…

성조

김성조위원

뒤에 팀장. 부서에 TF팀 있느냐고요, 산하기관 혁신팀 없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조

김성조위원

자체예요, 자체?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우리 자체에서 지금…

성조

김성조위원

그래요, 그것도 구상을 하라 이겁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TF팀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담당자가 17개 기관을 산하 연구하는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보조금을 줄 때는 성과위에서 지급을 하든 안 그러면 삭감을 하든 뭔가 이렇게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팩트를 잘 정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저 무작위로 해서 예산을 천칠백몇 억이라는 돈을, 혈세를 낭비하면서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좀 발전이 되도록 하자, 이겁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처음 요구될 때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또 하다 보면 결과에 대해서 평가, 그거는 저희들도 정산을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감사에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거 데이터가, 보고서가. 이걸 다 위원들이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 팀장님들로 하여금 성과 낮은 기관장도 충분하게 통보를 해서 분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가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다든가 해서 뭔가 관행에 젖어 있지 말고 좀 더 변화와 혁신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되겠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뭔가 개선돼야 합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부분이 R&D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물론 최종적으로 성과를 이루면 좋겠는데 성과를 이루는 과정이 잘하고 있느냐, 최소한 연구기관은 사실 최소한의 어떤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보고서라든지 이런 절차상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좋은 겁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무조건 R&D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빨리 성과를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걸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공직자입니다. 최소한의 전문성은 없더라도 그 진행하는 과정은 우리가 터치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핸들링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을 그렇게 1,700억, 1,800억씩 다 그렇게 나갔는데, 그렇잖아요. 자체심사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한 번 이루어졌냐 하면 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분야라는 말이에요. 마냥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바뀌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R&D 연구기관이 하나의 뭘 탄생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 과장도 지금 온 지 6, 7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알겠냐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얼마큼 성실하게 하느냐. 그런 걸 핸들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 주면서 그렇게 지금…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걸 지적하는데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체크될 수 있도록 같이 또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 R&D 기관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챙겨보고 수시로 하도록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결과물이야 어떻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냐 하는 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공직자로서 옆에서 핸들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면 저 사람은 지켜보니까 안 되고 불성실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교체하고 해야 되지,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올해는 충분한, 예를 들어서 3년, 5년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불성실하다고 하는 걸 과감하게 자체분석표에서 나와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 돈을, 예산을 그만큼 줘도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사람이 불성실하다, 연구 실적도 없다. 그게 나와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자꾸 돈을 1년에 1,700, 1,800씩 줘서 되겠어요, R&D 연구기관에?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 단기사업도 있고 중기사업도 있는데, 5년짜리 매년 저희들이 잘되나 안 되나 정산을 보고…

준영

이준영위원

보세요, 올해 자체연구기관에 돈 들어간 만큼 어떤 실적, 꼭 성과물이 아니고 그런 거를 분석표를 한번 갖고 와보라고요. 안 되면 과감하게 내년에 교체를 하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저 뒤에 있는 R&D 관련한 보조금 36개 정도 돼 있는데 지금 포항시 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다 봤습니다. 이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ICT명품 같은 거는 10년 과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끝나는데 그 외에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이게 보조금이 내려갑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 보조금이 이렇게 당연히 내려가니까 운영비라고 착각을 해서 어떻게 쓰는가 하면 포스텍 안에 있는 연구기관들은 인건비로 일부 쓰고 교수들이 연구과제 하는데 학생들 일부 인건비를 주고 교수 연구과제에 다 강제로 열정페이 당하고 전부 다 쓰면 거 보면 먹고 마시고 세미나 조금씩 하면서 거의 다 회의비, 식대에 다 들어가고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가령 국비로 해서 교육부나 과기부의 과제들을 똑같은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정산서를 낼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도덕적인 해이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 부서의 지금 보조금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보조금이 내려갈 때에는 전 부서를 불러서 교육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보조금신청서는 포항시 양식으로 통일돼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양식의 결과보고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보고서는 한 줄, 두 줄이고 담당자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멘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원 여부, 여부 이거는 누가 평가합니까? 보조금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 보조금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여부, 여부를 무슨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다음 해에 왜 또 계속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천만 원짜리 행사 하는데, 음향행사 무대 하면서 4,500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영수증 달랑 한 장 끊고 이런 거는 진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기준으로 봐서 강사료, 인건비 반드시 원천징수, 3.3% 원천징수해야 됩니다. 안 되어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이런 거 왜 자료로 들어오면 안 보십니까? 원천징수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인건비, 출장비, 식대, 강사료. 행안부 기준으로든 포항시 기준이든 그거 미리 사전에 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를 자기 학교 내에서 하는 거는 100만 원짜리라도 보고서, 리포트를 연구원들이 잘하던데 포항시 보조금은 대충대충 하고 영수증만 증빙해 줍니다. 그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37개 지금 R&D 사업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거, 지금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일몰제로 해서 3년 이상 되는 과제 정리, 아웃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하고 이거 첨단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계속 수년 동안 똑같은 과제, 똑같은 타이틀로 똑같은 교수에게 준다는 거는 이거는 담당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정리하고 시정하는 방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한진욱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이렇게 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계속사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R&D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럼 우리 시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따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해서 이렇게 늘 돈을 대주는데 그럼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수도 적고 여러 가지 그렇겠지만, 전문적인 지식도 좀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선별해서 이걸 줄 수도 없고 이렇게 쭉 중앙에서 따오면 그냥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럼 R&D 기관에서 연구를 하면서 성과라든지 그동안 앞으로 장래성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거의 늘 돈만 대줄 것 같으면 우리는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한번 짚어보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떻게 됐느냐고밖에 볼 수가 없고 또 공무원들도 한정된 수 가지고 거의 1년에 몇천억 집행하는 그런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데도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언제 거기 가서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통제, 제어를 하려면 담당자들이 R&D 기관에다가 어느 정도 시점마다 보고를 받아야 되고 또 집행도 단순히 잔고 맞추기 위해서 얼마, 얼마 끊어서 우리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어봤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저런 쪽으로 늘 해서 감사자료 맞춰서 오다 보니까 올해 또 지적하고 내년에도 또 그대로 가고. 그러면 과장님 한 1년 있으면 또 다른 데 가버리면 또 그 모양이고. 그런데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되고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100% 공감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공감하죠?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R&D 기관에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설득시키고 모르는 것 가르쳐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간다, 앞으로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할 것이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접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알 수가 있지, 공무원들도 모르고 1년에 한 번씩 봐서는 그렇다. 과장님, 이제 오신 지 6개월 이렇게 됐지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파악 잘해서 좀 명쾌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페이지의 로봇에 관해서… 박정호 위원님.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한국진흥로봇경진대회가 있었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때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잘 끝났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작년에 19회인가 해서 로봇경진대회는 매년 20회 정도 했습니다. 매년 해왔고 각 지역 로봇경진대회 매년 해오고 또 거기에 로봇도 전시해서 관련 기업도 와서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전시하고 해서 시민들하고 학생들 특히 중학생들이 많이 찾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작년에는 제가 가보지 못 했고 재작년인가 제가 의원 하기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갔는데 보니까 부스가 많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로봇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가보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로봇들이, 프로그램들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로봇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도 있고 우리가 또 산업 쪽으로 활용하는 국방로봇,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좀 안 좋아할 수 있고 산업체와 로봇 기술하는 이런 부분도 그거는 기업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 위주의 로봇, 그런 프로그램이 그전보다 조금 줄어든, 아이가 그렇게 느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다양하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로봇산업이 희망이 있는지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로봇산업은 저희들 KIRO,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포항에 있으면서 사실은 포항의 로봇산업의 가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만 저희들 로봇산업이 실제로 어떻든 간에 로봇은 기업이 있는 데로 수도권에 관련 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방으로서는 그래도 우리 포항이, 물론 R&D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영일만항의 수중로봇이라든가 국민안전로봇 이런 것, 몇몇 기업이 입주돼 있고 여기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서 대중화된 로봇이나 이런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대중화된 로봇 정도는 아니고 조금씩 사업을, 뭐 로봇을 판매하고 이런 것, R&D 하는 일부 중소기업 중에 벤처, 이런 기업은 몇몇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성과물을 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로봇산업이 정말로 잘되려고 하면 정말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공단 내에 로봇산업 연구단지인가, 거기 한번 가보셨죠? 거기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보니까 올해부터 대중화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대중화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일부 필요한데 장비 기술, 완전히 제품 생산 정도는 아니고 기술 정도 해서 어떤 사업에 투입되고 이런 부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님들 생각하는, 바라는 만큼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아직까지 이 사업 자체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호

박정호위원

시범적으로 보니까 이게 차로 이동해서 다니고 하던데요, 보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뒤에 계시는 직원 분은 안 나와 계세요? 아까 오신 것 같던데.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장갑차, 맞아요. 출동하는 것 말이죠?

정호

박정호위원

예, 예.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저도 장비를 한번 봤습니다, 타 보고. 출동하면 소방차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이 차가 안에 화재보호장치가 다 돼 있어서 안에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장갑형 소방구조차를…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실험 단계고 상용화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거기에서 처음 만들었거든요. 저기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나름대로 기술을 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하고 그런 부분은 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거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 로봇연구소가 포항에 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한 15년…

필순

강필순위원장

2005년도부터 왔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얼마요, 15년?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예.

진욱

한진욱위원

15년 연구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로봇이 그때 우리 출발할 때 고층 빌딩 쪽 닦는 것 곧 상용화된다고, 그거 히트 칠 거라고 그러더니만 그 로봇 어떻게 됐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진욱

한진욱위원

로봇연구소에서 나오신 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지금 대답하기가 좀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소가 2005년에 시작을 했었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이크 들고 하세요.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작한 지는 2005년에 포항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실제 국가연구소로 바뀐 지는 2011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년, 9년 이렇게 국가연구소로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유리청소로봇이라고 불리는 게 구청의 외벽에 있는 유리창을 청소하는 로봇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용화하겠다, 그다음 판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참 했었고 실제 제품 생산까지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게 특허권이나 이런 문제를 조금 발생을 시키면서 얘가 사업 원래 주체를 하고 있던 중소기업이 망하면서 이게 조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특허권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으면 모방했네요, 그렇죠?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모방을 한 게 아니고 특허권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특허가 있었고 그것과 유사한 연세대학교에 특허권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특허권 분쟁이 일어났을 것 같으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놨는데 특허분쟁이 일어날 턱이 없죠. 특허권 어디 뭐 하는 걸 모방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상대가 생겨서,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15년 동안 포항에 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대표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게 어떤 겁니까?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저희가 원래 R&D를 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중소기업을 통해서 상품화를 하고 하는 그런 지원기관이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회사로 상품이 되는 그런 경우는 조금 힘들고 저희가 준상품에 가능한 형태로 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 아까처럼 유리창청소로봇 그다음에 콘크리트폴리싱로봇 그다음 돈사로봇같이 실제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드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현재는 국민안전로봇이라든지 또는 해양연구원하고 같이 수중건설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개발을 끝내고 나면 시제품 레벨까지 만들어지는데 시제품 레벨이 상품화로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현장에서 직접 쓸 수 있다까지 만들어내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거 묻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로봇연구소에서 기술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줘서 제품 만든 게 있습니까?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창청소, 여러 가지 로봇들이 존재하고 그게 아까처럼 저희가 행하는 행위는 제품을 만드는 지원 그리고 기술이전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이전의 성과나 이런 것들은 월등하게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결국은 기업을 통해서 곧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비전문가인 우리 위원들이 봐도 로봇이 대단히 진출할 분야도 많고 앞으로 발전성이, 지금 중국이나 미국은 달나라까지 가고 하는데, 우주에 가는데, 공상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필요한 10년 만에 내가 우리 포항 로봇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어떤 회사에 지금 이 기술을 줘서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아주 좀 유용하게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우리 연구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지, 그걸 지금 계속 투자만 하고 우리는 공부만 하겠다, 연구만 하겠다, 이래서는 성과가 안 되죠. 어떻든 지금은 처음은 아, 여기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과를 내겠노라고 이랬는데 이거 보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가끔 거기 가서 보면 그렇게 변화가 없다, 변화가. 가 봐도 늘 똑같은 하나 놔두고 조금만 기다려 봐라, 큰 성과가 있을 거다, 믿고 늘 이렇게 기다려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현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또 기다려 보면 성과가 있겠습니까?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처럼 기술을 개발하고 저희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은 분명히 포항시에서 원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항시에서 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만든 것들이 이 포항시에서 다시 매출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만든 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저희 쪽으로 오는 게 최선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15년 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이걸 믿고 주변에서 오는 기업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여기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그러한 성과들이 상시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부서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최소한 광역 우리 정부가 할 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얼마 준다고 해서, 물론 우리 지역의 성과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여기는 환경이 좋으니까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포항시의 세수가 불어난 그런 성과가 아니더라도 포항 로봇융합연구소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업체에 줘서 일부분이라도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런 보람은 없더라도 연구비 대준 보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꼭 포항의 성과가 아니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좀 더 지원해줘 봐라, 뭐가 있을 거다, 이거 믿고 계속 해왔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더 기다려야 되나, 어떻습니까?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아닙니다, 곧…

필순

강필순위원장

똑같은 답변인데요. 간단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답변 짧게 하세요.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예, 짧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시즌 내에 저희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눈에 가시권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믿어주시고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반드시 결과로써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언제까지요?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부의장님.

진욱

한진욱위원

됐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진욱

한진욱위원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할게요. 우리 로봇에 들어간 돈이 1,600, 1,700억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포항시 관내 전체 로봇 예산이 제가 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로봇 관련한 행사부터 시작해서 연구비까지 1,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포항시가 로봇연구원에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늘 가면 실증센터에 올라오는 로봇 한 대로 얼마나 우려먹습니까? 많이 우려먹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1,500억, 1,600억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봇경진대회를 했는데 제가 해마다 수상한 내역을 보면 포항시 관내의 대학교, 학생단체, 기관 중에 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우리가 돈 투자하면 적어도 조물락거려서 작은 인형로봇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동상이라도 입선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1,6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성과를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로봇실증센터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하느냐면 어떻게, 어디서, 어떤 걸로, 회사를 어디에 유치했고 좀 전에 이것 때문에 회사가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그 회사 물건 만드는 것이 어떤 형태로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 포항시에 이 많은 예산을 보답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먼저 답변하십시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니, 소장님 먼저 답변하라고 했는데요. 국장님 아니고 거기 먼저 답변하세요.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자료가 혹시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순

강필순위원장

답변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세요.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1,600억, 1,700억 받았다는 이야기는 쭉 들어왔습니다. 제가 입사한 뒤로 그것도 계속 들었고 그 돈이 다 어디갔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데에 돈이 투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관이 살기 위해서 분명히 집행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연구 성과로 어떻게 또 연결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가 안전로봇실증센터, 신항만에 만들어진 어떤 사이트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가 국내 그리고 아시아권 내에서 유일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로봇과 관련된 어떤 로봇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공간은 현재 아시아권 내에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느냐. 이것들은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시작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술들을 기반적으로 다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시설을 특히나 이 포항시에 입주를 시켰다,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 내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체 부스가 10개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고 채용을 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자료가…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니, 소장님, 지금 답변 아까 한진욱 부의장님한테 답변한 거랑 똑같이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 알아요?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했어요. 어떤 기업이 들어왔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왜 그렇게 질문 요지를 흐립니까?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그게 흐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가 아까처럼 들어올 수 있는 부스는 전체 10개 부스가 있고 그중에 현재 기업은 다음 달에 입주할 기업을 쳐서 9개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로봇을 연구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기존에 타 지역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저희에게 지사나 또는 본사가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 그러니까 경북권 바깥이죠. 바깥에서 있는 기업이 3개 정도가 현재는 입주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기업들은 이미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으로 넘어와서 실제… 같이 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110페이지를 잠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 넘어가는… 109 끝에서 110페이지 넘어가는 페이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게 저희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연구기관들은 과제가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시 재입주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현재는 저희하고 바로 기술이나 어떤 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입주된 게 넘버가 10번에서부터 16번까지 이렇게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표에서는 지금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번에 입주되는 기업까지 해서 8개, 9개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3개가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한테 유치하고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고용된 인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게 지금 공유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전체 포항 지역 내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30명 정도 내외의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저희들이 기업이 왔다 하니까 우리 현장 가보면 알 것이고 하지만 향후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우리 부서하고도 정말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향후에는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돼도 자립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지능로봇경진대회 때 왜 우리 포항 지역에 수상자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지능로봇경진대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지역의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다년간 십몇 회 정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들,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은 결국은 포스텍 말고는 사실 로봇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외지의,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공대학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는 공과대학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대는 포스텍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동대는 공대가 없어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한동대는 물론 공대가 있는데 응모를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국장님, 수준이 높아서 포항 사람이 못 했다는 말, 지금 여기에서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돈을 1,600억 가까이 들여서 로봇 관련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왜 우리 시에서 수상자 한 명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게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한 사람도 탈 수가 없다, 이런 말 답변이 됩니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니죠, 수준이 높아서 우리 포항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럼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포항시에서 로봇을 하는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만큼 많지 않다, 전국으로 오픈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그럼 향후에 로봇 관련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들이 포항에는 로봇이 없는데 로봇이 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고 참고하겠습니다. 됐죠?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소장님, 투자된 금액 중에 기술연구비도 있을 것이고 고정투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1,600억 중에서 저희가 인프라 투자비 그다음에 기업지원 투자비 그다음에 실제 R&D 투자비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R&D라고 하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장비나 건물을 짓는 것이나 안전실증센터,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포항시에서는 그 돈이 300억, 400억 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 투자비는 매년 포항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연간 5억에서 1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20년 정도 했으니까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투자가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R&D를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포항시에서 주는 돈은 5억에서 10억이다, 그렇죠?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1,600억이 다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인프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연간 가령 돈을 우리가 시에서 주는 돈은 그 정도다. 그러면 그거 안 줘도 충분하게 중앙 예산 받아서 할 수 있겠네요?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아닙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앞으로 필요가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성과를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오랜 시간, 오랜 세월 그렇게 왔다, 왔고 지금 그만큼 포항시민들은 기대했던 데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갑호

서갑호인터랙티브로봇연구본부장

충분히 이해 가고요. 아마 전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다 마찬가지 생각일 것 같은데 저희가 받은 만큼의 보답을 못 하는 것들은 저희가 매번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매년 어떻게 하면 포항시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포항시뿐 아니고 중앙정부의 돈을 1,000억 가져오면 포항시에서 100억을 대든 50억을 대든 중앙정부로서는 포항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계산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포항은 돈을 전부 얼마 받고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뜻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돈 가져오지, 포항시 너희는 1년에 5억밖에 안 줬다,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참고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중건설로봇에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흥해 용한리 일반 3산업단지에 있는데 여기 한 군데에만 813억 원이 전체 투자됩니다. 한 곳에만 이렇게 투자되니까 우리가 금액이 큰 만큼 위원들이 비중을 가지고 관심도가 높다는 것 소장님,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 R&D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덜한 얘기, 로봇 관련 마무리하고 다시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이윤우 과장님, 조금 전에 로봇 관련해서 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또 권혁원 국장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볼 때 더 이상 로봇에 대한 우리 포항시의 투자는 불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참고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뜻은…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1 가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 30페이지, 31까지. 31페이지까지. 다 R&D 기관입니다. 지나가면서 보시고 할 것 있으면 다시 질문하십시오. 32, 33입니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보조금 사업 중에 언론사 두 곳이 하는 32쪽의 벤토나이트페스티벌하고 코리아알씨마스터 대외지원 정산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음향, 앰프, 가수 초청하는 데 4,500만 원짜리 영수증 한 장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부 내역도 옆에 기재돼 있지 않고. 그리고 30만 원 이상은 통상적으로 비교견적을 3개 이상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이러면 이 사업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벤토나이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드는 광물 아닙니까? 광물 화장품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회사가 와서 홍보를 하도록 해야지 왜 언론사가 같이 홍보를 대행해 주면서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인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알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가 자기가 홍보를 하는 것을, 자기 신문에 홍보하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돈을 주고 홍보해야 된다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전반적으로 저도 참 위원님 말씀하신 2개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 이 두 사업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이거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33 넘어가겠습니다. 34, 35의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5,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신재생에너지팀장님 담당이시죠? 사회복지시설 LED 교체사업이 총 2019년에 5개 기관인데 2,640만 원이면 2억 6,000이죠? 한 기관당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건물 3층이든 2층이든 상관없이 그냥 통째로 LED를 다 교체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통상 얘기하는 두꺼비집 이런 것까지 다 교체하고 정기점검을 다 해서 하시는 겁니까?

규덕

정규덕신재생에너지팀장

사회복지시설 LED 사업은 형광등이라든지 일반 LED 제품이 아닌 형광등하고 일반 전구 있는 거를 LED로 그냥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른 전선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교체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중간에 죄송한데 그러면 작년에 한 사회복지시설, 2019년에 한 교체사업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에 보면 포항시니어클럽 늘푸른요양원 예정돼 있는데 다른 곳은 요양원이라 제가 이해가 갑니다. 워낙 열악하고 어르신들 힘들게 모시는 곳이라서 시설도 낙후되면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니어클럽은 법인 건물인데 그 법인 건물을 통째로 5층을 다 해 주시는 건지, 그 안에 요양원도 있고 다른 사무실도 있는 거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신청서 받으셨나요?

규덕

정규덕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할 때는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정숙

김정숙위원

현장 가시죠? 신청서 받고…

규덕

정규덕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추첨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거 설계…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도 올해 신청서 받은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사무실만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 모든 건물 유지관리를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정규덕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방금 김정숙 위원 덧붙여서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이거 몇 년 차 하고 있어요? 몇 년 차?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2014년부터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14년부터, 거의 완료 다 되어 가고 있네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선별을 어떻게 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주로 저소득층의 읍면동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다 완료됐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해마다 예산이 있는데 통상 연간 270가구 가는데, 진짜 올해는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올해는 예산을 포함해서 450가구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 매년 신청 받아보면 260에서 300 사이 되거든요. 올해는 450가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향후 계획은 그러면 저소득층 다 됐을 때 그다음 나머지는 예산을 계속 가져올 수 있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저소득층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게 LED 교체사업이니까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저소득층도 아직도 하다 보면 자기 신청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

철수

김철수위원

자부담은 없잖아요, 자부담은?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부담 없는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거는 모르는… 일부적으로는 그래도 교체했는 데도 있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거 홍보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필순

강필순위원장

홍보가 안 돼서 그렇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안 하려는 업체가 있다고, 과장님이 안 하려는 업체가 있다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게…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할당량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할당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260 이렇게 갔는데 어느 정도 한꺼번에…

철수

김철수위원

돈에 맞춰서 한다, 이 말입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철수

김철수위원

됐고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들은 이제까지는 한국안전공사, 거기서 했는데 올해부터 자기들은 안 하겠다고 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입찰로 해서…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입찰로…

철수

김철수위원

입찰하면 그거는 포항 업체가 선정 안 될 수가 있네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이건 가능하면 포항 업체인데.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남·북구로 나눠서 한목에 다 만약에 이걸 하면 한쪽에 다 몰리면 안 되어서 남·북구 나눠서 업체 컨소시엄도 구성하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포항 업체도 있고 또 이번 포항 업체가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포항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엮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이 그래도 지역 업체가 선정돼서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당연히 저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시 12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 37페이지 공통사항 13, 각종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중복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한동대, 포스텍, 포항대 각각 2억씩 하고 있죠? 여기하고 비교를 해서 정확히 어떤 역할과 기능들을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창업보육센터…

정숙

김정숙위원

창업보육센터와 TP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얼마 전에 개소한 포항시청년창업LAB 그리고 산학 협력으로 하는 위덕대, 한동대의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사업, 포스텍의 ICT명품인재사업 등 이 사업들의 각각 기능과 내용들이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별성이 없고 변별이 안 되고 한다면 통폐합하는 것 가능한가, 그리고 학교의 산학 협력은 이거 전부 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 자료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창업보육센터는 포스텍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사실 20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 상태 포스텍, 포항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동대였죠? 그렇게 할 때 초창기에 사업 자체를 입주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안 끊어버리고 계속,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학교별로 1,500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바뀌어서 1,300 얼마로 일괄적으로 줄어들다 계속 그런 창업을 하는, 그런 명맥을 유지하게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그 이후에 TP의 소프트웨어라든가 포스텍 관련 블록체인 개발사업, 여러 가능한 부분은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 더 앞으로 어떤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도 창업도 어느 수준에 있는 것하고 조금 더 하는 것하고 기업별로 했지만 기업이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업명이 정해져서 지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과정에서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든다 하면 우리 학생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뭘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약간 시제품이 좀 잘되면 그다음에 TP나 창업보육센터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2007년도에 입주한 기업이 아직도 창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나가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기업들도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통폐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14, MOU, MOA 체결 현황.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지나갔습니다만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업체 관련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과대학을 우리가 설립 또 조사용역, 이차전지 클러스터 용역,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이러한 용역들이 이렇게 쭉 되는데 용역이 한 번 하면 2, 3억 정도 들어가는 이러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면 용역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 금액을 적게 써 넣으면 거기에 용역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면 용역이 정상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포항시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금액 기준으로, 용역 금액이라는 게 저희들이 딱 정해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수준에 용역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 되겠다, 통상적인 용역기관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게 수준이 좀 높다, 새로운 신산업으로 성장한다, 미래 자료가 방대하다고 하면 3억에서 5억까지 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일반적이다, 간단하게 이거는 명목상 용역 해야, 요새는 용역 안 하면 사업을 딸 수가 없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렇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용역이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1억 정도 수준, 우리가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통상 보통 2억에서 3억으로 우리 시는 용역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걸 보면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업이라도 보니까 7억, 8억 이렇게까지 용역 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이라든가 이거는 뭐라고 할까,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근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자칫 잘못하면 용역 자체를 낮게 무조건 써 넣어서 어떠한 부분에 용역이 되어서 용역이 이루어지면 검증되지 않은 어떠한 용역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조금 금액이 높게 측정되더라도 정확한 용역을 해야만 포항시와 또 사업을 하는 어떠한 거기가 도움이 되지, 자칫 잘못하면 용역에만 예산만 맞춰서 하다 보면 분명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포항시에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용역을 잘해야 됩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제가 보면 이런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 특혜성 의혹 내지 정말 잘못해서 용역을 너무 낮게 책정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합니다. 이거 잘 살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시 14, MOU, MOA 체결, 여기는 없습니까? 15, 다수인 민원 처리결과. 17, 홍보비 집행 내역.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면 홍보비 이거 쭉 보면 밑에 4번, 지역발전 안전성 확보 및 추진 홍보 배너, 이 회사 무슨 회사인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길래 4,900만 원이나…

필순

강필순위원장

어디요?

철수

김철수위원

38쪽 디유넷.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채널A 방송 거기에 관련된…

철수

김철수위원

채널A 방송?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방송하고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거 배너 홍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너.

철수

김철수위원

사이트?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사진자료를 보며) 이거 자료가 있는 게, 안 그래도 이 자료, 이런 배너로 나가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만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이게 금방…

철수

김철수위원

그게 지금 채널A의 방송에 홍보가 나간다, 이거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 사이트 내에.

철수

김철수위원

이거 방송 거기 어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비용은.

철수

김철수위원

대리 이거 업체가 방송업체는 아니잖아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방송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면서 제작업체하고 그런 것 요새는 같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업체명이 우리가 이게 홍보사가 아닌데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구체적으로 나중에 팀장님,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 이야기 좀, 설명 좀 다시…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마무리됐습니까? 과장님, 중간에 유망강소기업 육성홍보 지면에 보니까 지면 홍보인데 이게 우리가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니까 지방지에 떡 나눠주듯이 200, 300, 200 이렇게 쭉 돈을 갈라줬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하십시오. 우리가 포항에, 지방지에 한다고 유망강소기업이 우리한테 옵니까? 광역 단위로 해서 홍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예, 이 부분은…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과 연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업 보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같이 많은 지역의, 우리 지역, 포항 지역 주 언론사도 있고 대구·경북권까지 하는데.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게 묘사 떡도 아니고 이렇게 쭉 200, 300 언론사마다 나눠줘서 200만 원에 홍보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강소기업 육성 및 발굴 추진실적.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유망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39페이지에 우리 선정기준을 보면 이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창업한 지 3년 이상이고 매출이 400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맞는지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유망강소기업이라고 하면 또 너무 어느 정도 강소기업이라니까 좀 뭐랄까, 기업이 능력이 좀 낮다고 하기는 좀 그렇겠고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되고, 50억 이상쯤 되는 걸 하고 400억 미만입니다. 400억 이상이 아니고 400억 미만이니까 너무 중견기업 쪽은 아니고 중소기업 차원에서 유망한 기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강소기업 선정된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들이 있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주로 저희들은 분야는 여러 분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가 금액 기준으로 하고 또 창업한 지는 한 3년은 지나야 제대로 기업이 체계가 잡혀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 신청 기업 중에서 심사를 합니다. 여러 심사위원들이 판단, 나름대로 무슨 기준, 무슨 기준, 몇 개의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준하고 또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지금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철강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쪽 업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주로 철강기업들은 저희들이 보면 물론 어렵지만 혹시 어떻든 간에 지역의 철강기업들은 대기업 쪽에 많이 있거든요, 중소기업하고. 아마 매출액 기준 재무제표상의 계상에 이 부분에서 많이 걸려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앞으로 우리 철강기업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금…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철강기업도 저희들 앞으로 예타 중에도 6월 말에 결론이 난다면 철강 예타를 통해서 이런 우리 사업, R&D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기업도 포함해서 하는 거니까 철강기업 경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는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우수 유망강소기업이 50억 이상인데, 50억 이상이 어찌 보면 큰 금액이라고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걸 왜 그렇게 높게 잡았어요? 이게 지금 창업한 지 5년 이상, 50억 이상 400억 미만이 사실 강소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매출액이 아니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재무제표가 약하고 매출액이 약한 데에서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거인데, 이거 유망강소기업은 지금현재 언제까지 신청을 몇 번을, 예를 들면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기간이 어느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망강소기업 지원 금액이.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지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준영

이준영위원

우수 유망강소기업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 금액이라든지?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차이는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유망강소기업 3,000만 원 정도 이내로 하고 우수 유망은 4,000만 원 선까지…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봅시다. 39쪽에 보면 물론 우리가 농업회사 독도무역, 산마늘 명이, 이런 게 우수… 이게 또 다른 쪽으로의 지원도 정부보조 지급이나 이런 거 받을 거라고요. 40쪽에 보면 거창수산, 건오징어, 오징어 가공제품, 이런 거는 좀… 여기에 수출 실적이라고 있어요? 수출 실적이 있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아까 보면 위원님 보시는 그거 보니까 2019년 신청 기업 명단인데요. 그중에서 옆의 비고란 보면 신청했는데 선정, 선정한 거는 선정된 거고 그 부분은 선정 안 된…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이거 2019년도 말고 전에 2018년도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지적 한 번 당한 적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2018년 자료는 제가…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2017년하고 2018년도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고 난 뒤에 올해는 미선정이 됐는데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게 한 번 지정되면 한 3년 가는 거거든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뒤에 보면, 43쪽에 넘어가서 보면, 이 밑에 보면 창신산업개발 인공어초 시제품 제작 지원 1,800, 기술이전 및 사업화 1,000만 원, 기술권리 인증획득 1,769만 원, 이게 어초 시제품인데 여기에 이게 특허라도 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자료하고 사진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거 체크해 놨다가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정리됐습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강소기업이나 유망의 이쪽의 비고란에 이런 건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혹시 수출 실적이 있으면 수출 실적을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이사항을,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특이성장을 했다든지 그런 걸 기재를 해줘야 지원하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잖아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그런 수출 실적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끝났습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저도 유망강소기업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사법인 이도, 독도무역 또 여기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한 군데 여기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에도 지원을 받고 일자리에도 지원을 받고 또 기술센터에도 지원을 받고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아요. 이거 선정할 때 보면 그쪽하고 연계된 거 확인하고 합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특별히 확인…

필순

강필순위원장

확인 안 하잖아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확인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같은 기업인데 어떤 기업은 한 건도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어요. 어떤 기업은 이중, 삼중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포항시에서 항상 이거 지원할 때 다른 과에도 어떤 지원이 있는가 공유를 해주십시오. 정보공유가 돼야만 이게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지원을 안 받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필순

강필순위원장

농업법인회사 이도 같은 데는 지금 투자유치과에도 지원받고 여기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받고 일자리경제과에도 받고, 이게 뭡니까? 이런 거 지적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거 확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분만 추가로 해서 주문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우수 유망강소기업 매출액 낮추세요. 매출액 낮추고 그 내용 면을 봐서 우리가 강소기업을 육성시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매출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매출이 적은 회사일수록 정말 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지원해 나가는 취지로 출발이 돼야 되지, 400억 미만 평균 매출액 50억 이상, 이것도 사실 유망강소기업에서 출발이 돼서 좀 더 키우려 하는 그런 쪽으로 우수 유망강소기업으로 출발이 돼야 되지, 연계가 돼야 되지.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우수 강소기업 따로 우수 유망강소기업, 의미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유망강소기업…

준영

이준영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용 면에서 정말로 질적인 성장을 했을 때 유망강소기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6,000만 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선정을 해서 엄밀하게, 그런 쪽으로 가야 취지가 맞지 무슨 50억 이상 400억 미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 지적을 어떻게 생각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가기는 가는데 금액 기준이 어느 것이 적당하느냐에 따라서는…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취지가…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취지는 이해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체 처음에 유망강소기업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2년간, 3년간 지켜봐 가면서 정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그런 회사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유망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가야 되지, 금액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그게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 취지면 그런 취지대로 맞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바뀌기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적해 주면 좋은 취지로 그러니까 바꿔 나가면 됩니다, 내년부터.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이런 건 앞으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시 타 부서하고 공유해서 잘하시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선정업체 수출계약 건까지 유망강소기업이 지금 48페이지까지입니다. 하시고 소급해서도 질문 가능하니까 다음 21, 첨단산업 및 각종 연구기관 지원내역입니다. 뒷부분은 테크노파크하고 저쪽은 따로 있으니까 테크노파크하고 POMIA 관련은 직접 후에 따로 업무질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및 과학기술산업 발굴, 54페이지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보면 내용이 약간 이해가 안 되게 적혀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위에서 셋째 보면 기획보고서 작성 및 신규사업 선정이 2건인데.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정숙

김정숙위원

54쪽입니다. 추진실적 아래에 보면 기획보고서 작성 및 신규사업 선정 2건인데, 2건 중의 하나가 경북 원전해체기술 개발지원사업 외 3개 사업, 이거는 경상북도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포항이 여기에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돼 있다는 말입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사업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부서 TP에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포항도 같이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포항하고 같이 돼 있죠.

정숙

김정숙위원

포항도 같이 조인돼 있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포항 TP 같은 데.

정숙

김정숙위원

수소융복합단지는 우리가 선정해서 되는데 원전해체기술은 사실 440쪽 규모의 굉장히 밝은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경주시가 원전해체기술 선도도시로 지정되다시피 했는데 굳이 포항이 여기에다가 또 조인을 해서 아무리 유망한 사업이지만 오징어다리처럼, 문어다리처럼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있나, 포항시의 능력과 역량에 맞는 데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전해체기술까지 포항이 여기에 TP가 설명회를 5월 14일에 했네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사업 자체가 캐파가 크니까 경주 쪽에서는 다 소화를 못 한다고 판단해서 포항도 참여하고 있고 인력양성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은 아직 없는 거네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우리 포항시 자체도 이 사업 자체를 아직까지 하겠다는 그런 부서도 없고 저희 과에서도 관련해서 할 계획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숙

김정숙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원전산업팀이 이 설명회를 하셨네요, 5월 14일에?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테크노파크에서 했습니다, 인력양성사업.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그거는 안 나왔고 일단 여기 경북이 하는데 여기에 미래유망신성장산업에 일단은 기웃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55페이지 포항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56, 기술거래 네트워크 사업.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사업까지, 57까지 가겠습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 사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육성지원 사업.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사업.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61까지 갑니다. 중간중간 위원님들 미리 체크해 놓은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62, 63.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60쪽에 한얼물산이라고 베트남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와 MOU 체결 및 현지 입점 준비를 통한 판로개척. 이쪽의 수출이라든지 생산품목이라든지 대충 이 업체에 대한 소개서라든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놨다가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한얼물산.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빠진 거는 이따 테크노파크에 나오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66, 67 가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쭉 나오는데 아까 많이 질의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첨단 전략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73페이지입니다. 철강벨트 동해안, 74. 고품질강관, 이거는 이따가 POMIA에 나옵니다. 기능성점토광물사업육성, 77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사업. 76, 79, 80까지 가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쭉 나온 겁니다. 세포막까지 다 앞에 설명된 겁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여기는 반도체 구축, 아까 앞에서 쭉 한 것 뒤에 설명서입니다. 아·태 물리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자와의 만남 프로그램 운영지원. SW중심대학. 한동대, 위덕대. 22,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실적(국가공모과제 발굴실적 포함). 23,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연구장비 사용업체 및 지역기업과의 연계사업 현황(준공 이후∼‘20. 5. 31). 로봇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허가 태양광. 이거 쭉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명단입니다. 27, 민간사업자 주도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 풍력 등)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넘어가겠습니다. 28,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현황. 118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9년 포항 벤토머드 페스티벌 행사 개최 현황.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질문 좀 할게요. 이거 작년에 보니까 약 5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5만 명 이거 어떻게 체크된 거예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추산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추산. 정확하게는 체크를…

정호

박정호위원

제가 봤을 때 영일대의 그 모든 분들 다 합쳐도 5만 명이 안 될 것 같은데 5만 명 정도 된다면 우리 오천 인구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왔다는 것은 잘못된 자료 같은데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추산한 게 조금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계속해서 같은 지적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참고 좀 해주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벤토머드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벤토나이트로 해서 크림부터 시작해서 비누까지 상용화된 제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마트나 그런 데 깔리고 있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마트 쪽까지는 제가 확인 안 되지만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게에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판매되고 상용화했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화장품 쪽에는 일부 매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연간 매출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매출 금액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생긴 지가, 벌써 차린 지가 십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마트에도 못 나가고 그냥 암암리에 또 자그마한 가게 정도에 팔 수 있는 제품을 생산했다, 전체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한국콜마가 하는 애터미 화장품이 대덕연구단지에서 한 것 알지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판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한 벤토나이트 화장품 및 원료,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이 제대로 얼마가 된다는 것 과장님이 현황 파악도 안 하고 왔습니까? 매출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지질발전소 소장 없습니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설명하시라고 하십시오.

일모

강일모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벤토나이트 관련돼서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생산하고 하는 데이터는 저희한테는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산하고 이쪽 포항의 해피트리라고 하는 회사 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도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한 가지 화장품 쪽 예는 저희가 생산한 것을 후생성에 등록한 시도를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코로나 이유 때문에 수출이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거 지금현재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미비하다는 것은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코로나 지나면 또…

필순

강필순위원장

화장품에 무슨 코로나가 연관됩니까? 화장품이 어디 행사용입니까? 화장품 얼굴에 바르는 겁니다. 그게 코로나 있다고 얼굴에 화장품 안 바릅니까? 과장님, 사태 분석을 그렇게 합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 매출 관계는 제가 파악 못 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 부분을 제가 왜 그렇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정말 큰 국비와 시비 등 연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소장님은 이 회사 설립을 왜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코로나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자료 세세하게 해서 제출하십시오. 주문합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및 이용현황. 강관은 이따가 다시, 나중에 POMIA에 하면 됩니다. 세포막도 테크노파크에 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다음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현황. 창조경제, 운영위원회에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창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창조기술혁신단 지금현재 47명이에요? 지원단이?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몇 쪽이십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126쪽.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기술지원단의 수는 경제연구원들과 교수님들하고 지금 거의 구축이 46명으로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기술지원단, 자문지원단이 47명인데 보조금이 5억이네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보조금은 작년 5억을 받아서 거의 2018년도…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창조센터에 지급되는 게 전체 5억입니다.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5억입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창조센터에 우리가 지원되는 게 전체 5억이고.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5억이고 127쪽에 보면 트러블 슈팅(Trouble Shooting)성 과제, 이렇게 해서 과제당 2,000만 원이에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과제당 2,000만 원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2,000만 원이면 이게 기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기업에 대한 생산 라인이 현재 개선을 좀 해야 된다든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알루미늄 드로스 재활용을 위한 염분전처리 연구, 이게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한 10건 정도 선정해 가지고 2,000만 원씩 준 모양이죠?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POMIA를 거쳐서 우리한테 신청이 창조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성과 달성이라든지 매출 실적이라든지 다른 데 그런 어떤 성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그렇죠. 그게 위원님, 매출 부분은 아니고요.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이런 걸 개선함으로써 제품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생산라인이 조금 더 자동화가 되고…

준영

이준영위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조정경기정 전용 표면세정제 개발 같으면 이게 거의 실용신안특허 정도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경기정 전용 표면세정제 개발.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안에 기술개발도 같이 포함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게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고 자료 하나 가지고 오세요. 제출하세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으로 세포막단백질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세포막단백질 착공은 했고요. 밑에 기초파일을 박은 상태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뭐라고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파일을 현장에서 연구소 건립를 위해서 박은 상태입니다. 지금 진도는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진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요, 융합기술지구에?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착공은 했고요. 3월에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짓고 이러지는 않았네요? 세포막연구소 착공.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착공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착공했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착공했고 지금 파일을 박은 상태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파일을 박았고 언제 준공입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올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12월에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12월에 준공하면 세포막단백질 연구를 시작하겠네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장비 운영… 그렇죠. 연구는, 그렇습니다. 입주를 하고 시험운영을 조금 하고 난 뒤에…

필순

강필순위원장

지금현재 연구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연구는, 업무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진행하고 있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공사 이야기 드렸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은 공사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느냐. 당연히 집을 짓고 다 건물을 짓고 나면, 들어가면 연구 성과가 나와야죠. 그러면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지금 집 짓는 걸 질문한 게 아니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거는 R&D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순

강필순위원장

R&D 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인가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거를 또 어느 부분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하기가 어렵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R&D 과제를 진행 중이고 연구하는 그 부분이 연구 과정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 단계, 이 단계…

필순

강필순위원장

담당 연구소 안 왔습니까? 480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가서 연구하고 있는데 담당 연구소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포스텍에서? 안 왔어요? 연구하는 그쪽 팀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기본적으로 R&D도 있고 장비가 많거든요. 장비도 Cryo-EM 장비가 지금 두 대는…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장비 말한 것이 아니고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과장님, 질문의 본질에 맞게 대답을 하셔야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서 세포막단백질 대량추출방법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연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만약에 우리가 올 연말에 짓고 나면 들어가서 성과를 낼 것이라든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추진한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계속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답변의 본질을 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 계속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저기 보면 총 458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현재는 공사 중이어서 생명공학연구센터에 입주해 있지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연구인력 충원 6명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6명이 아니고 지금 연구 인력만 4명이고 행정 인력이 2명, 원장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되어 있던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세포막단백질은 아주 희귀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고 기왕이면 처음 시작하는 것, 고급 인력들을 선발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연구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그리고 제대로 정착을 하고 장기간 근속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인건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현재 연구 인력 6명이고 시설 쪽에 1명 있고 행정 2명, 소장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7명이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왜 연구 인력이 6명입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소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는 소장 포함해도 연구 인력 5명이고 행정 2명, 7명이던데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연구 인력하고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자료를 좀 정리…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 보니까 거의 다 외국으로부터 진단시약을 다 들여놓고 현미경을 사고 전부 다 인스톨하고 세팅하는 그 과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일단 장비하고 이런 게 세포막 이거 준공하고 난 뒤에 그 사놓은 장비를 국비 예산 받았습니다. 그 장비를 나중에 또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R&D 분야가 생명연구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은 아는데 지금 어수선하기는 하나 연구 인력에 대한 것 좀 제대로 질 좋은 인력들을 뽑았으면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금액들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포항에 있는 사람은 2명인가밖에 없고 나머지 2명이 전부 아닌데, 전부 다 포항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 안 계시는데 그 정도 월급을 가지고 연구에 집중하면서 세포막단백질연구소에 계속 장기근속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처우에 대한 개선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세포막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센터 자립을 위해서 연차별 연구개발 수주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실적을 하려면 이거 미리 준비가 다 되어서 대량생산 정제방법 확보 등 연구 착수하고 이렇게 인력 확보하고 다 되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세포막단백질연구소가 지어졌을 때 안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속도가 나갈 수 있잖아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죠.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보고를 안 받습니까, 모르는 겁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제가 R&D 과제도 한번 건물 준공 이후에 그 과제가 거기로 옮겨서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질문의 본질을 모른다고요.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포스텍에서 진행하고 있으면 우리가 12월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중간 성과가 나온 다음에 그쪽으로 옮겨서 성과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돈을 그렇게 500억 가까운 돈을 가져갔는데 전혀 지금 우리가 R&D이기 때문에 성과가 늦게 나온다, 이거 안 됩니다, 용납 안 됩니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예산 딸 때, 팀장으로 있을 때 이윤우 과장님이 땄잖아요. 무조건 이거 해서 포항을 먹여 살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겁니다. 돈 500억 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건물 짓는 것, 핀 박는 것만 관심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포스텍에서는 지금 지원요청, 여기 오늘 행감 하는데 담당자 안 나왔습니까? 연구소장이나 이런 분 안 왔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세포막 쪽에서는 제가…

필순

강필순위원장

돈 받아갈 때는 포스텍은 와서 난리를 치고 여기 와서 연구설명회나 이런 거 하러 올 때는 안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향후에는 이런 부분 없도록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실적이나 연구결과 그리고 내용물, 우리 이 회기 끝나면 현장도 갈 겁니다. 연구를 어떻게 세포막을 하고 있나, 옮기기 전에 현장을 가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지적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쭉 명단 특강, 이거 사업한 내용입니다. 보시고 지적할 사항 있으면 지적하십시오. 33, 해외 연구기관 지원현황 및 주요 실적(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아·태이론 물리센터 등), 이런 부분.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있잖아요. 강좌세부내용. 레고EV 이런 것, 햄스터봇. 이런 것 지금 어디서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창조센터…

정호

박정호위원

창조센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창조센터 권순호입니다. 강좌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 5억의 보조금을 받고 창업 지원에 대한 인프라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 부분들이 학생들 위주로 현재 우리 C5의 창의공작소 5층에 있습니다. 레고 교육장이 별도로 60군데 정도.

정호

박정호위원

수강 인원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495명인데 이거 수강하면 거의 다 아이들이 차는 거예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아이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를 들어 남·북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구의 아이들이나 북구의 아이들이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디가 좀 많아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각 학교가 127개인가 되어서요. 지금현재 위치가 지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는 방학 기간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교육에 대한 학교 개학일정과 그 부분을 맞춰 보니까 신청기간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아이들은 많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일자가 안 맞아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거 교재도 보니까 뒤에 저희들이 하는 것 같던데 이거 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재 같은 것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솔리드웍스 같은 이런 거는 고학년들이 많이 하는 컴퓨터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교재인데 별도의 강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하나의 코딩을 전부 다 여기서 하고 또 직접 로봇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호

박정호위원

스마트스토어 같은 것, 이런 것은 학생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 그리고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지 않나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소상공인들도 같이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호응이 좋아서 신청이 많고 우리 포항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런 거를 한 곳에서 하지 말고 그냥 아니면 남·북구로 갈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교육 장소가 그냥 하나의 공간만 있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창의공작소라는 시설 자체가 일부 같이 세팅이 돼 있어야만 그걸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하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다른 데에서 교육하는 건 조금…

정호

박정호위원

예를 들어 햄스터봇 코딩, 이런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지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잘 모릅니까? 얼마예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가격은 얼마쯤인지…

정호

박정호위원

자기가 원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이거 앱을 만들어서 조종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옆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이나 논리적으로 많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다음에 지금현재 인큐베이터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다시 옮겨가는 쪽으로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게 그러면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지금은 지곡동 제철초등학교 앞에 C5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옮겨가는 곳은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옮겨가는 곳은 포항공대 바로 입구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00억을 들여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7층 건물이 들어오는데 현재 거기에 포스코의 박성진 실장하고 공간이 있니 없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별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예, 벌써 그게 5년 가까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 서로 간에 먼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옵니다. 결국은 그게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학교 일정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이 서로 안 맞으면 못 하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아까 안 그래도 교육 장소가 이게 지곡 쪽에 있다 보니까 남구 쪽의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조금 그걸 생각을 바꾸셔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조경제혁신센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해외 연구기관 지원현황 및 주요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아·태이론 물리센터 등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프라운호퍼하고 해서 우리 연구 실적이 어떤 게 나왔습니까? 금액은 굉장히 큰 연구비를 가져가셨는데.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막스플랑크 같은 건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단의 연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야 신진 연구자들도 독일에 보내서 하는 그런 게 있고…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걸 말한 것 아니잖아요. 답변의 본질을, 연구를 하는데 연구 실적이 어떤 것이 나왔느냐, 이걸 질문했습니다. 연구 과정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 실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주로 우리 실적 보면 가속기 연관 엑스펠 활용 국제공동연구,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연구만 하고 실적은 없다, 이 말인가요? 연구에 대한 실적을 물었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실적은 주로 논문 과제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기초연구이기 때문에.

필순

강필순위원장

357억 원, 다음에 197억 원, 돈이 500억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이 큰돈을 들여서 아직도 연구하고 있고 R&D 기관으로서 역할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무늬만 해외연구기관이지 전혀 우리 포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로 장식용 연구기관이나 다를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항에 독일 프라운호퍼, 막스플랑크 이런 연구기관이 있다고 자랑하려고 가져다 놓은 것 아니잖아요.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값 할 만큼 연구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연구만 하고 있고 실적은 없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비를 투입하고 국비도 우리 시비를 안 주면 못 씁니다. 이 돈이 다 포항시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예산을 못 가져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R&D 기관에 정말 명확하게 답변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주고 더 이상 실적이 없고 이러면 우리 장식용 이제 필요 없습니다. 겉치레 필요 없고 정말 실질적으로 포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기관이 우리 포항을 먹여 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44, 지열발전소 감사원 조사결과 내용 및 우리 시 향후 대책.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지열발전소 조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열발전소에 관한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었고 결국 발표가 얼마 전에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감사원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해서 여러 가지 맞는 부분도 있고 우리 포항지열공동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에 대한 문책 부분, 이런 거는 얼버무려 간 부분도 있고 기본 우리가 촉발지진 결정되었는데 그 부분은 또 애매하게 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수사는 제가 과정은 서울 무슨 지검 형사5부로 이게 이동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서초로 옮기면서. 그래서 그것까지 배정만 바뀌었지 아직까지 그 진행사항이 어떤지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도 힘들고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런가요? 국가에서 책임이 더욱 확실하게 보고 이루어지는데 소송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 점은 우리가 다행인데 포항시에서 저는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시 공무원이나 또 그걸 추진했던 사람들이 분명하게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동이 계속적으로 울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포항시 공무원을 비롯한 어떠한 징계 대상이 분명하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공무원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고 저희들이 포항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제가 그것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편의 정도를, 편리 정도를 봐준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잘못이 아직도 감사원이나 어떤 정부, 검찰 쪽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입장을 어떻다 표현하기가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유리해졌든지 간에 그때 당시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책임이 있으면 문책을 당해야 되고 또 처벌이 돼야 되고 이러한 정말 우리 포항 시민으로부터 엄청난 재산 손실과 또 정신적 고통, 지진 트라우마,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큰 사건이 발생됐는데도 책임을 아무도 질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저는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가지고 또 의식을 가져야만 모든 일의 사업이라든지 진행을 해나갈 때 정말 심사를 한 번 더 고민하고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관리, 감독하여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한 번 더 조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조민성 위원님이 지열발전소 지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적했습니다만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실 지진특별지원단이 지진 피해와 복구 그리고 도시 재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여러분 담당은 지열발전소 감사원 조사 그리고 지열발전소 중단 문제, 이게 저희 소관이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업무 파악을 잘하시고 감사원 감사 결과 이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검찰 조사도 있지만 감사원의 결과가 총 20건 입법부당사항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 조사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검찰 조사가 잘 돼야 되겠고 처벌을 솜방망이 처리보다도 강화함으로써 어떻건 보상에서 배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배상을 받아내야 돼요. 핵심이 시행령이나 지진특별법을 강화하게 하는 것은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모든 대한민국 특별법은 거의 배상인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보상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판단하셔서 밑에 해당되는 지진특별단하고 잘 협조를 해서 감사원 결과하고 또 지열발전소 부지, 이 문제는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이거 다시 상호 협력해서 그 과하고 잘 소통하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최소한 감사 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열발전소 중단에 대해서 지열발전소 왜 중단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단을 왜 했느냐. 또 앞으로 사업목적, 추진현황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가 넥스지오입니다, 넥스지오.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입니다, 땅도 그렇고 발전소도 그렇고. 그러면 시추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저쪽 부서하고 서로 소통해서 이 부지도, 지열발전소 연구 중단하는 것도 충분하게 그러니까 부지에 대해서 또는 시추탑에 대해서 손을 대야만 됩니다, 그렇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지금 거의 중국처럼 매각하려고 그러죠, 매각?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거 매각은 됐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시추탑은.

성조

김성조위원

매각이 돼버렸다고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시추탑은 매각 결정이 됐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왜 매각하는데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밑의 부분 아니고 위의 부분은 그거는 이미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조치가 미흡하다 이겁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과 매각이 있는데 역사의 어떤 기록인데 그게 우리가 독일에 다 현장 갔다 왔습니다만 그걸 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지진이 안 일어나도록 그걸 매입을 해서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내서 왜 배상 받습니까? 그거는 뒤로 미루고 그러니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홀딩시켜 놓고 추진을 해서 다음 우리 포항시에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이템인데 발전 방향을 정말 못 잡는 거네요, 시장도 그렇고 여러분 부서도 그렇고. 시의원이 이런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그걸 집행부가 이런 지열발전소 영구 보존한다는 것은 왜 못 하고 매각이 되고 왜 떼어 가는데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는 질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원칙 하면. 지금 그러면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가져갔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인도네시아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건 넥스지오에서 그렇게 개인에게로 넘어갔죠? 사유재산에 그러면 팔아먹었다, 이 말 아닙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하여튼 공매를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넥스지오에서 판 게 아니고요.

성조

김성조위원

그럼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소유가 채권단 소유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채권단에서…

성조

김성조위원

왜 그렇게 하는데요? 시가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보존해야지요. 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하라고 얼마든지 언론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지열대책반에서도 그렇게 보존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 버립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보존 문제는 저희들 관련해서 그래서 그게 포항시에서는 하여튼 그걸 3D 모형으로 그거는 제작해 놓으려고 하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역사 쪽에는 뭐 해주기는 그러니까 3D로 그거 똑같은 모형을 축소판으로 해서 그거는 우리 시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봅시다. 우리 국가에서 배상을 받아서 확보하고 시추탑도 받고 그렇게 해서 뭔가 역사적으로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행태가 아주 부정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니, 본부장님 그다음 과장님. 이 문제가 종결됐나요? 다 떼어 가 버렸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일부 매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나는 주문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재산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성조

김성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뤄야지. 자꾸 계약이라든가 거기서 요구를 하더라도 포항시가 허가를 해주지 말고 가처분 신청해서 그걸 중지를 시켜놨다가 배상 나오면 역사관을 만들어서 뭔가 우리 관광지가 되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어떻든 형태 검토해 주세요. 아니, 지금현재는 진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다음에도 시정질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데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게 지열발전소가 담당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가 상충되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을 요구합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역할을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특별지원단하고 한번 소통해 보세요. 아니, 내 마음은 그거 매각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알았지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마음하고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게 사인 간의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생각을 좀 크게 변화를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끝.

필순

강필순위원장

37, 의과대학 설립(유치) 추진현황. 지식센터 건립 현황까지. 마지막까지 39, 출연금 집행현황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18년도부터 해서 19년도 7월까지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었네요, 그렇죠?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정호

박정호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비에 대해서.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사업비가 저희들이 전체 12억인데요. 국비, 우리 지방비, 시비가 6억입니다. 이 사업은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교통, 복지, 이런 부분들 있는데 저희들 나중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악취, 지금은 그게 하여튼 조금 8월 말 돼야 완료되는데 그게 되면 완전히 통합플랫폼은 연결만 하면 되니까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고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돈 쓴 내용이 어떤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주로 서버 구축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 인건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비 부분에 또 많이 들어갑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정확한 요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끝나고 난 뒤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세부적인…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앞으로 향후에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지만 교통하고 복지, 관광 이런 분야의 데이터를 집적해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끝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의과대학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47, 의과대학 타당성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결과는 의과대학 하는 게 맞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포스텍이 핵심적으로 현재 참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죠, 대학병원이니까. 포스텍은 참여 의지는 강합니다. 강한데 사실은 의과대학은 정부의 승인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을 운영할 만한 자금이 문제입니다. 자금은 사실 대학 자체도 어렵고 어느 기업이나 이런 것 좀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포항시에서 한목소리로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우리 시민들도 지난번 여러 가지 언론상에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 우리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의과대학이 의사협회라든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지금 순천 또 기타 이렇게 한 4개, 3개 지역, 우리 포항까지 하면 한 4개 지역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되는데 또 방사광가속기처럼 차일피밀 미루다가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요, 이거?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모로 대학 쪽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성

조민성위원

대학 쪽에서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 조금 이렇게 시의회, 단체 이런 모든 힘을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비비가 있잖아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비행기를 띄우는 충북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 이것 좀 각별하게 이번에는 유치할 수 있도록 힘 좀 한번 써보세요. 주문합니다.

혁원

권혁원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필순

강필순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좀 긴데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제가 관련해서 의과대학 말입니다. 중요한 거를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기준에 맞는가, 과연 포항시가 의과대학을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포항에 가령 지도자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의논이 되고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검토를 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역을 해서 언제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용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현재 용역을 하고 이러니까 의과대학이 설립이 되는구나, 포항시민들한테는 이런 기대를 줘놓고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안 된다, 만약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 포항시민들 마음의 상처를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따오는 게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욱

한진욱위원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포항이 의과대학을 설립을 할 수 있는가, 또 정부에서 교육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미리 검토를 해서 이거 우리가 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확신이 서야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지. 되건 말건 내놓고 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용역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뭘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는 두 분 국회의원도 계시고 국장님, 지역 유지들하고 미리 의논이 되어서 거기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승복을 하겠지만 시민들은 이거 지금 되는가, 이렇게 해서 아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실망이 크다. 굉장히 실망이 클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는 이미 보고가 됐고 다 알고 또 일부 의원님 공약처럼 한 것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사실 미래전략과 과장님 굉장히 참 업무량이 많아서 6개월짜리 과장이라고, 늘 6개월 뒤 되면 과장님들이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과장님, 이제는 우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2년 이상 잔류해야만 여기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망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다독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진욱 부의장님 질의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의과대학은 우리 포항시의사협회에서 많이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욕심입니다. 자기네들이 제대로 진료도 안 하고 우리 서울까지 다 진료하러 가도록 하면서 포항에 의과대 짓는 것은 본인 매출 떨어질까 봐 반대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3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성과가 정말 포항시민을 위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의도한 대로 가지 말고 의사협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시장님 찾아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위원장님, 포항시의사협회가 반대해서, 그런 말은 제가 말한 뜻이 아니고 정부의 중앙에서 하고 이런 이야기지 포항시의사협회가 반대한다든지 저는 듣지를 못했고 혹시 저희 말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중앙의 의사협회하고 이런 관계라는 말씀 드립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그런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본질을 흐립니까?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밖에 들리는 소문이 포항시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대답입니다. 알고 계십시오.

윤우

이윤우미래전략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리고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기간 중에, 시간 중에 질문한 내용이나 주문한 내용, 지적한 내용, 내년도에 다시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뒤에 팀장님들하고 각 기관에서 오신 기관장님들 다 같이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미래전략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 원장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20년 6월 11일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점식 경영지원실장 김영석 기업지원실장 전은석 정책연구소장 정해강 첨단바이오융합센터장 김도영 경북SW융합지원센터장 박수영 원전산업육성지원단장 김승열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원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점식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에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6월 8일,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필순

강필순위원장

간부 소개하시라 했는데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여기에 계신 위원님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주요업무에 앞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전은석 기업지원실장입니다. 정해강 정책연구소장입니다. 김도영 첨단바이오융합센터장입니다. 박수영 경북SW융합지원센터장입니다. 김승열 원전산업육성지원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업무에 앞서 잠깐 원장님, 업무 보고량이 많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십시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2019년 업무추진 성과입니다. 6쪽 주요성과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탁사업 증가입니다. 수탁사업비는 2019년 276억 원으로 전년 188억 원 대비 46.8% 증가하였고 그중에 신규 사업이 22개, 63억 원을 수주하였습니다. 올해 현재 수탁사업비는 380억 원으로 작년 대비 37.6%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지역 및 연구소기업 설립 기반 조성입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 내에 1호 연구소기업 입주 등 4개 연구소기업 입주 유치했고 쿼드콜라보오퍼스원 펀드 조성 및 포항연합기술지주 설립, 운영으로 지역기업의 투자환경 조성 및 연구소기업 연계 체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 성장 및 해외진출 거점 마련입니다. 포항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사업이 최우수 등급 선정됨과 동시에 작년에 강소기업 11개사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점으로서는 러시아 러스키테크노파크와 연해주 그다음 중국 심천 대공방과 MOU를 통해서 러시아, 중국 등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산업 정책기획입니다.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2차 선정으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장비 통합을 통한 4자 MOU 체결로 발전형 연료전지 검인증 기준 및 KOLAS 인증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원전산업육성지원단 신설과 원전해체기술 개발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에너지정책 규제에 선대응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메디컬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국내 최초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설계 및 생산지원 장비구축과 그린바이오기술 고도화 및 바이오기업 지역유치, 포항주도형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분야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화 사업 수주와 교통빅데이터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수주로 ICT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플랫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 업무추진 전략입니다. 올해 업무는 우수기술기업 육성체계 및 기업관리 시스템화로 플랫폼 고도화와 지역 내 투자인프라 조성 및 지원기업 확대로 지역우수기술기업 성장플랫폼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개발과 탈원전에너지정책 기조에 따른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으로 에너지신산업으로 지역의 미래 산업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조기 안정화 및 활성화 추진, 그린바이오메디컬산업 생태계 조성, ICT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등 특화산업 고도화로 S플랫폼시티 포항 2025 플랜을 선도하겠습니다. 9쪽, 그 추진전략으로서는 선진 기업지원시스템 도입과 지역기업 투자 활성화, 신산업 육성·선도, 지역 파트너십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 조례 대응 방안입니다. 지난 5월 20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도 내에 조성되는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제정을 통한 포항테크노파크의 개선사항은 경북도 내 지원 거점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포항테크노파크가 동일한 지위를 확보하고 특히 경북도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포항테크노파크가 수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지원사업 참여 확대와 경북 환동해 지역 기술기업 육성사업 추진, 포항테크노파크 특화센터 역할의 도 전체 확대 및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전략입니다. 현재 연구소기업 유치실적으로는 포항테크노파크 5벤처동 미래융합센터 내에 4개 연구소기업을 유치했고 예비 연구소기업 1개사를 입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대상 기술 발굴과 투자기업 발굴,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펀드를 활용한 연구소기업을 개설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원장님, 이거 지금 양이 많은데 이걸 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이거 뒤에 석 장만 하면 끝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석 장만 하면 끝입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12쪽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9년 12월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추가경정안 선정이 됐고 올 4월에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장비 고도화 및 국비를 건의하였습니다. 또 5월에 수소산업융복합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 8월에 예비타당성사업조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타 준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그린바이오메디컬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북 포항 주도 그린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방향을 마련하고 그린바이오메디컬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타당성을 조사한 것입니다. 향후 그린바이오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SW융합클러스터 2.0입니다. 과제명은 플랫폼 기반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입니다. 사업비는 132억 원으로서 참여 지자체는 경상북도와 포항 등 7개 기초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데이터 기반의 소트프웨어 융합 신서비스 발굴 플랫폼 조성과 상용화 지원, 지원 과제와 연계 프로젝트의 교육과정, 청년인턴프로그램 운영,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 및 정책제안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62쪽까지는 부서별 세부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63쪽, 64쪽은 사업비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테크노파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책질의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전에 경북도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포항TP로 직접적인 지원이 가동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도움이 되는 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금까지는 경상북도에서 포항시는 민간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포항시로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했고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똑같은 민간으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에서 정상적으로 도에서 결심만 하면 저희 테크노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북TP와 차별화된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 특히 바이오하고 ICT소프트웨어사업은 우리 특화센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환동해 지역권에 대해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동해 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역만큼의 모든 사업들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체계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우리가 19년도에 276억 수탁사업비로 46.8%, 전년 대비 46.8% 했고 19년도에 신규사업이 22개로 63억 수주, 그다음에 지금현재 20년도로 보면 전년도 대비 30.6% 증가됐네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조금 전에 박정호 위원이 언급하셨지만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포항시 재정 지원도 부담이 좀 덜할 것이고, 그렇죠?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그저께인가,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조성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TP에서 좀 신경을 써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원장님 체계하에서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원장님 오셔서 TP가 많이 안정되고 사업도 다각화되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점식 원장님이라는 특별한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TP의 대표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쭈려고 합니다. 원장님, 2018년 8월 30일에 오셨고 임기가 올 8월 29일까지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TP도 저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작년에 감사를 받으셨죠?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적된 게 좀 있던데 다 개선 이행됐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원장님, 이사회에서 보면 원장님 연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사회를 보면, 2019년 보면 원장님의 경영평가가 A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이 8월 30일부터 12월 30일인데 9, 10, 11, 12, 4개월인데 여기서 연봉을 1억 1,458만 6,000원.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아까…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결정 받으신 것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2019년 3월 22일 이사회에서는 원장 연봉이 또 조금 올랐네요? 1억 1,458만 6,000원 맞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거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2020년 연봉을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 보면 2018년 연봉이 이거 4개월 정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2019년 연봉에다가 4개월 정도분을 올린 것을 대표님이신 이강덕 시장님의 원장님에 대한 특혜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정숙

김정숙위원

4개월 정도 일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연봉을 올리는 게 가능한 일인지, 상식적으로.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연봉은 저희들이 자율적인 게 아니고 전국 19개 테크노파크에 고시를 해서 산자부에서, 지금 중기부에서는 결정을 안 했고요. 그 전에 산자부에서 한도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초에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직원의 수준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올렸고 그다음에 그래서 올해 임금에 대해서는 그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그래서 2020년 임금 인상분은 제가 반납을 시켰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그러면 2018년 원장 성과가 A등급 나왔고 2017년 테크노파크는 A니까 이거는 원장님께 해당이 없겠네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18년 원장 성과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평가를 하신 겁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저에 대한 평가는 이사장님하고 저하고의 성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시에서 평가하면 평가하시는 분이 이강덕 시장님 한 분입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시에서 평가하니까 시장님이 평가하는 거는 좀 애매하고 시 전체 담당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서면 미래전략부서입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그 기초는 어차피 저희들이 1년 내내 중기청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 기초자료는 거기에서 평가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경영평가가 2018년에 A등급, 2017년에도 A등급 받으셨는데 올해 2019년은 등급평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경영평가 어디에 의뢰하세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의뢰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KIAT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하고 있죠?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정숙

김정숙위원

언제 그 결과가 나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9월에 나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분, 정책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작년하고 똑같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의 이직률이 2020년도 5월 말 현재 기준에 3.85, 정규직 근로자가 3.85 2명, 작년에 4명인데 올해도 2명이 이직을 했고 그리고 밑의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벌써 8.3%라는 퍼센티지로 5월 말 기준에 이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적인 특성에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여기 포항보다는 아마도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첫째 제일 큰 이유가 그거고 그다음에 처우 문제하고 두 가지가 아마 제일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이 원장님 연봉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저도 같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평균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봉이?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전체 연봉에서 초봉은 얼마 안 됩니다. 초봉은 정말 누구 계약하면 이천몇백만 원, 3,000만 원 미만이고요. 그러다 10년 좀 넘어가면 전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좀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저는 보니까 이직하는 첫 번째 원인이 아무리 포항이라 하더라도 도시와 상관없이 임금 때문에 아마 처우개선 때문에, 복지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파크가 우리 포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인데 정말 처우를 잘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여기에서 우리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게끔 원장님, 앞으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1231쪽부터 1277쪽까지입니다. 1231쪽 업무분장표입니다. 다음은 쭉 내려가서 입·퇴사, 이직률, 이직사유 등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이직률(정규직 근로자 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36페이지 테크노파크 본부동, 벤처동 입주·퇴거업체 현황입니다.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지적 현황입니다. 291, 포항테크노파크 입주기업 타 지역 이전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1244페이지.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89, 포항TP 입주·퇴거업체 관련해서 현재 입주기업이 총 57개 맞지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금요? 현재는 79개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렇습니까? 2년 전에 퇴거가 보니까 27개 정도가 퇴거사유가 됐던데 이전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잠깐 2019년도에 퇴거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1번에 대해서는 이거 제가 오기 전의 이야기고 2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 보시면 리안공간디자인, 이앤티 해서 2017년에서 2019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2, 3, 8, 11,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부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 프로그램에 청년도약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년간 입주를 시켜서 무상으로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임대를 해서 2년간 입주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서 나가는 겁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거는 청년도약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만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서 아이템을 완전히 잡고 정착을 했으면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정착을 못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 프로그램 해서 2년 지나서 무상임대로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고 정상적으로 벤처를 만들어서 기업을 해서 들어온 분들이면 그렇게 안 나갔을 건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외에는 사실은 제가 면담하고 한 것, 제가 와서 한 것은 거의 다 사무실 이전 부분이나 본사 합가한 부분이고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다음번에 뒤에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보시고 이게 정확하게 회사가 몇 개가 있고 입주기업 몇 군데 정도가 이전이 됐는지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늘 주문한 사항들이 기업이 안착하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늘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관리감독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쭉 넘어가겠습니다. 1244부터 뒤에 쭉 가면서 보겠습니다. 뒤에 융합클러스터까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시고 소급질의도 가능합니다. 294, 법인 운영현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운영실적.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넘어가겠습니다.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육성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선도. 원장님, 위원님들 질의 안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식물백신은 지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식물백신은 입찰을 사실은 다 했는데 그게 건축공사가 1차, 2차…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니, 그거 말한 거 아니고.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필순

강필순위원장

원장님, 건축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거는 시간 돼서 하지만 우리 식물백신을 위한 연구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연구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치료약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까지 와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어느 정도 연구가 중간쯤은 갔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바이오앱은 곧 상장을 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하여튼 원장님 오시고 성과가 쭉 나오고 있지만 혹시 치고 빠지는 먹튀 기업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순

강필순위원장

경북SW융합클러스터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266쪽 296,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역량 강화 사업 수행실적. 다음 298, 산업통상자원부 경영실적평가 등급 및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99, 경북SW진흥원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서 원장님한테 지금 경북SW진흥원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완전히 현재는 스톱되어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스톱되어 있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필순

강필순위원장

할 수 있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하고 하신 게 어제 같은데 왜 스톱이 됐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게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내부적으로 구미로 가는 것으로…

필순

강필순위원장

혹시 구미로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구미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경상북도에서 포기를 해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아직 포기 의사를 안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스톱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필순

강필순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도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에도 났다시피 이게 구미로 간다면 공무원 한 사람의 생각이 구미 쪽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우리 R&D나 이런 거를 봐서 포항에 오는 게 맞잖아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그러면 원장님하고 노력하셔서 꼭 우리 포항이 가져올 수 있게 방사광가속기처럼 뒤에서 하늘 쳐다보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십시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또 국장님 행정 경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도하고 연계해서 포항이 가져올 수 있게끔, 포항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책의 모든 변방에 서서 다 밀리고 있습니까? 그게 정치적이 아니라면 우리 포항 공무원들이나 우리 TP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진행하셔서 이거 만약에 구미로 간다면 TP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확실하게 가져오십시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원전 박사님 오셨죠?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1277쪽 아래에 제가 아까 담당 국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지금 이게 원전해체 기술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7억 원의 사업비로 전문인력 육성사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는 440조 규모라고 엄청나게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하고 같이 협업이 되든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열

김승열원전산업육성지원단장

세계적인 원전 현황을 보면 전체 세계적으로 지금 440개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 고시 가격이 8,123억입니다. 그러면 그게 원전 1기 해체하는 데 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1조 원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전 건설하고 또 다른 이게 해체의 시장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건설은 당초에 보면 기존의 어떤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진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해체는 또 새로운 시장이고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기업들이 고리 1호기가 해체되든 월성 1호기가 먼저 될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첫 번째 해체되는 데에 우리 지역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시제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육성을 하고자 이런 사업계획을 만든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육성사업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까?

승열

김승열원전산업육성지원단장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력양성사업은 대학교를…

정숙

김정숙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시죠?

승열

김승열원전산업육성지원단장

대학교는 4개 대학이 지금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며칠 전에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사에 21개 과제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포항지역의 12개 중에서 7개 기업이 참여하게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할게요. 이 부분은 계속 원장님 잘 챙기시고 중간중간 보고 좀 주십시오.

승열

김승열원전산업육성지원단장

이 부분은 앞으로 큰 프로젝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이 뒤로 나갔기 때문에 1269쪽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원장님, 1256쪽 보면 임대전용 산업단지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있는데 우리 수요조사 분석으로 임대전용 산단 지정(국비 160억 확보), 이 내용이 어떤 쪽으로…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블루밸리산단 할 때, 국비 확보를 할 때 그게 임대 산단으로 하기 전에 기초용역을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했습니다. 임대 산단으로 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용역을 했거든요. 그거를 기재부에 제출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다음에 그쪽에 제일 밑에 보면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자문단 운영, 여기는 몇 분 정도 돼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저께 저희들이 포스텍 석좌교수들하고 퇴직하신 교수분들하고 리스트하고 그다음 포스코 퇴직하신 분들로 해서 어제 구성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게 했는데, 현재 27명인데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이 스물일곱 분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고급 인재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자주 만나서 고견도 듣고 그렇게 TP 원장이 운영을 잘해야 되겠네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전체 위원회 맡으시는 분은 전 울산대 총장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해서…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포항시에 거주합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이분들 전부 포항시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거주하는 분들로 해서…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분들로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잘 운영하세요. 이런 고급인력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박정호위원

원장님, 에너지신산업 보니까 국도비가 안 붙어 있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어디, 몇 쪽이십니까?

정호

박정호위원

1277쪽 끝에서 두 번째. 에너지신산업, 수소연료전지.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건 2,427억 전부 다 국도비입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리고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수소를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제일 앞서가는 국가 중의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인데 저도 배우는 입장이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원자력이 중요한 연료원이지만 지금까지, 지구상에 제일 많은 원자가 수소가 제일 많은데 수소가 단독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물로 있든 뭐든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연료로 하자는 게 수소의 기본인데 지금현재는 수소를 가지고 연료를 쓰는 데가 저희들 제일 쉽게 생각하면 수소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치해줬는데 그중에 한 반 가까이가 포스코에너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포스코에너지가 사업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안에 스택이라는 부품의 계약상 관계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포스코에너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한국퓨얼셀이라는 게 부산에서 계약을 아직까지 마무리 단계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배경이고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정부 산자부에서 우리가 이번에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뉴딜정책의 핵심이 뒤에 그린뉴딜하고 그다음에 무슨 뉴딜이라고 또 하나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하고 디지털뉴딜 2개를 하는데 이 그린뉴딜의 핵심이 청정에너지입니다. 그중에 태양광, 태양열, 수소 관계인데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하는 것하고 모빌리티 관계하고 연료전지 관련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산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수소연료전지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 1년간 계속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이 관계되는 사업비가 2,427억이라는 예타 도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전부 이것 관계되는 예산은 이 관련되는 산업을 우리 지역에 모으는 겁니다. 처음에는 1산단 쪽에 모으려고 했는데 블루밸리산단에 관련 기업을 집적을 시키고 연료전지를 만드는 부분하고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그거를 아직까지 인증이 안 됐습니다. 세계적인 품질을 인증을 시키고 표준화로 만들자는 거고, 우리 인증센터를 통해서. 그래서 세계적인 시장을 선점하자는 그거거든요. 국가 차원에서의 사업입니다, 이게.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자동차하고는 약간 별개네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모빌리티라고 하셨죠?

정호

박정호위원

예.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거는 울산이 선정됐고요. 생산하는 것은 전북하고 인천이 선정됐고.

정호

박정호위원

저희들은 연료전지만, 포항은?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우리는 연료전지고 생산은 전북하고 인천이 선정됐고 저장은 강원도가 선정됐고 모빌리티는 울산이 선정됐고 연료전지는 포항이 선정됐습니다. 4개 파트로 선정돼서 했는데 예타 들어가는 것은 울산하고 포항만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른 데는 수소도시 해서 이거 안 돼도 엄청나게 크게 진짜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지금 지역의 수용성이 좀 낮아서, 수소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이러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모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울산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하고 대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장래적으로 봤을 때 전기자동차가 좀 앞선다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그 점은 약간 틀립니다. 현재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거는 물론 큰 부분에서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 모빌리티는 수소차도 있지만 이 연료전지수소로 하는 게 경쟁력은 대형차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연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배, 큰 수송선 그다음에 기차 그다음에 대형트럭, 이런 데에서 수소차가 효과가 있고 미세먼지를 거꾸로 잡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안 시키는 거고 공기를, CO₂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지구 환경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가까지 하는 거는 수소차가 아니고 오히려 돈은 현대가 더 투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제가 내용이 약간 저희들 생각하기에 틀립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나중에 이 부분은 그날 잠깐 오셔서 보여드렸지만 그거는 그거고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순

강필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한번 현장을 가겠습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따로 한번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상세하게 이해가 되어야 또 위원님들도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고해 주십시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안 그래도 너무 많이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원하고 두산퓨얼셀하고 대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하는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테크노파크 맡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니까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항테크노파크가 늘 지금까지 민간단체 정도로 지위를 받다가 이번에 도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집행부안입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도조례는 이칠구 의원안으로 의원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거를 우리가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자료는 당연히 저희들이…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포항이 늘 그렇거든요. 어떻든 그로 인해서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포항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가 늘 서자 취급을 받다가 이제 호적에 올려졌습니다, 그렇죠?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만큼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그 성과가 있는 만큼 그런 의원님들이라든지 정치인들한테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리고 크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여러분께 또 더 큰일을 하지,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내 공인 양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좀 우리가 앞으로 행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장시간 이렇게 원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앞에 과장급이 질의 답변해야 되는데 원래 원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설공단에는 밑의 본부장님이 하던데. 제가 법인 운영현황과 테크노파크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왜, 원장님한테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서 법인 운영을 정말 엊그제 내가 수소연료 클러스터 우리 행사 때 그저께 갔더니 정말 그동안에 못 보던 것 봤습니다. 정말 날로 발전했는데 우리 포항시의회도 그렇고 사람이 출입을 하게 되면 직장 직원들이 밝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관상이 별로 안 좋더니 요즘은 상당히 밝아졌는데 이걸 바로 책임질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갈 법인의 책임자가 원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행복한 직장 또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 운영실적, 쭉 나와 있습니다. 포항형 강소기업 육성에 30개사, 60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상당히 성과를 많이 올린 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실속 있게 그렇게 하고 코로나 대책 수립을 할 수 있겠지요?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코로나에 대응을 잘해서 우수한 기업 17개의 R&D 기관 중에 테크노파크가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면서 주문합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운영비 지원해 주신 덕에 직원들 처우 개선을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모든 이야기가 행복한 직장까지는 아니라도 떠나기 싫은 직장이 되도록 뒤에 팀장님들하고 단장님들 직원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사업 성과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조금 성장을 해서 조금 실적을 낸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게 되면 다시 10년 밑으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하여튼 긴장 늦추지 마시고 우리 포항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 만큼 실적을 낼 수 있게 우리 원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뒤에 직원들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실적 내느라 고생했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식

이점식포항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원장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20년 6월 11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이종봉 경영지원실장 김종식 소재솔루션연구실장 이재원 환경시스템연구실장 장준원 실용화연구실장 차태민 강관기술센터장 이창우 전략기획팀장 박병호

필순

강필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이종봉입니다. 오늘 함께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소재솔루션연구실장입니다. 환경시스템연구실장입니다. 실용화연구실장입니다. 강관기술센터장입니다.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포항시에서 파견 나온 감사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난해 2월에 걸친 추경으로 도와주신 재원 덕분에 강관기술센터를 목적에 부합하는 더욱 훌륭한 모습으로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저희 강관기술센터를 방문하시는 등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역 주력 수출산업인 강관산업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POMIA 법인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페이지입니다. 저희 강관기술센터의 출범과 함께 효율적인 법인 경영과 늘어나는 인프라 운영을 위해 1센터 5실 3팀 체제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석·박사급 연구원 4명과 강관기술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보안직 등을 채용하여 현재 4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기업 지원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곡동 본원과 함께 동해면 강관기술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저희 POMIA도 2센터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센터 시설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 법인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6페이지입니다. 2016년 흑자 전환 이후 적극적인 사업 수주를 통해 비록 소액이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 이익금은 법인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영 이익금을 강관기술센터 운영비 4,000만 원과 구식 평가장비 수리 및 이전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였습니다. 2018년 최초 경영평가 이후 지난해에는 주요평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차년도 경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법인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기업지원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산·학·연 간 전문가로 전문기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항지역이 가진 장점인 소재 관련 퇴직우수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지역 퇴직우수기술인력의 유출 방지 및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고 자료 8페이지입니다.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공동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규 과제 34건을 포함하여 총 58건의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법인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시험분석지원도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큰 호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철강산업의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철강벨트사업은 지난해부터 2단계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포항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애로기술의 해결부터 R&D 사각지대 해소지원 6건, 시작품 제작지원 3건 등 37개사 총 6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력 수출산업인 강관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 강관산업은 지난해 강관기술센터 건물을 완공하였고 올해부터는 구축된 일부 장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2,300평 부지의 건물을 착공하여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824평 규모로 1개의 연구동과 2개의 실험동을 갖춘 강관기술센터를 완공하였으며 센터 건물의 완공과 함께 22종의 장비 중 10종의 장비를 이미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장비 설치 과정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출장 제한 때문에 장비 설치 서비스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정이 지연되는 등 다수의 문제가 있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현재는 시험운전을 완료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강관사에 대한 기술지원은 강관센터의 구축설비와는 별도로 현재 법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철강 관련 분석·평가 장비를 이용하여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기술자문 10건, 기술교육 5건, 시험분석 5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KOLAS 국제공인시험 인증항목 확대 등을 통해 강관사의 수출지원을 위한 국내 유일의 강관전문시험인증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수입원은 시험분석료와 과제수익입니다. 먼저 장비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고객사의 시험인증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장비의 경우 이미 2021년도까지 장비 수요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기반의 중장비 연구과제의 수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중 강관 분야의 2개 과제를 수주함으로써 지역 강관사의 신제품 개발지원과 함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부의 인건비와 간접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철강협회 강관기술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회원제의 도입 등을 통해 센터 수입원을 발굴하고 운영비용의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여 센터의 자립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POMIA의 중점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포항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현업에 기반한 공정 및 제품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등 실용화 중심의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37건 중 포항지역은 20건을 수행하여 전체 54건을 차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포항지역의 지원 비율을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포항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립화에 기반한 강관센터의 운영 안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전문기술협의회 확대를 통한 포항형 고경력 전문기술인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플랫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POMIA는 지역 중소기업의 열린 공동연구소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언제나 POMIA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음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다행스럽게 얼마 되지 않지만 흑자로 전환된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센터도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시험 가동됐죠? 준공식만 안 했다 뿐이죠?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2021년도까지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분발하셔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원래 센터 준공식을 5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올가을쯤 식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책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이준영 위원님께서 좋은 격려를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POMIA가 지금 진행이 잘되고 하니까 앞의 테크노파크든 R&D 기관 모두가 맞춤형 복지 또는 인건비를 잘 좀 해서 직원들 사기를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게 하고 코로나19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R&D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대비책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하고 관련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행히 저희들이 유선상이나 오히려 저희 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술개발에 매진 못 하던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일하면서 연구 과제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발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인원이 굉장히, R&D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모자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포항지역의 강점이 퇴직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잘 활용해서 그 부분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메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법인 관리라든가 운영을 성과, 기업 실적, 항상 주문을 많이 하는데 잘 달성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원래 태생이 그걸 하기 위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직원들 후생적인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이 40명에서 32명 이렇게 줄어들고 어떠한 인건비, 이런 것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주문했습니다만 후생에 대한 개선적인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명절수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명절수당이라는 게 없었는데 다른 급여를 갑자기 올린다든가 이런 문제는 재정상의 압박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접적으로 직원들한테 복지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의 도움으로 이번에 명절수당을 신설해서 조그마하지만 조금씩 복지 쪽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복지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술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장비 구축은 언제쯤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22종 중의 10종이 입고가 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내년 말에 완공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거기 한 70% 정도의 기계가 입고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입고되는 기계는 한 다섯 종류 빼놓고는 거의 다 입고되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들이 기계가 입고된다고 해서 바로 가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워낙 큰 기계이기 때문에.

민성

조민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수입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많이 주문했잖아요, 자립을 해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우리가 계속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부분은 방안이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저희들도 그게 절체절명의 헤쳐 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강협회와 관련되는 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강관사들을 저희 회원사로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관련되는 국가 과제를 계속 저희들이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통해서 기업도 지원하면서 그 과제비로 일부 운영비를 흡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하여튼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어려운데 각별히 원장님이 신경 써서 직원들 복리라든지 또 후생, 이런 데에도 신경을 쓰고 정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보다 나은 어떠한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정책질의 끝났습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테크노파크에도 주문했습니다만 이직률이 13%나 된다는 것은 처우 개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R&D가 정말로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연구원들이 쭉 같이 업무 연계를 하지 않고 중간에 돈을 더 많이 준다거나 조건이 좋은 데로 이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시의 모든 시책들이 중단이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의도와 달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까 테크노파크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들 처우 개선 잘하고 이거 아니면 포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뼈를 묻도록 하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직원들이 기분이 좋고 하면 에너지가 팡팡 나옵니다. 그래서 금속소재진흥원이 정말 자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와서 정말 이용하고 해서 우리가 돈이 생겨 가지고 우리 시에 손 안 벌리고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게 원장님께서 직원들 잘 챙기고 또 복지나 이런 거를 추진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에 돈은 많이 받을 수 있으면 항상 그래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그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게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그리고 POMIA가 자랑스러운 직장, 이런 직장의 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의 외부에서 존경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POMIA가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노력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1284쪽부터 1304쪽까지입니다. 감사 자료 1284쪽 공통사항 287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경영지원실에 몇 가지 지적사항하고 나머지 원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지원실 경영공시가 홈페이지에 보면 좀 빠진 게 있습니다. 2020년도 임원 운영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도가 빠져있어서 그거 채우셔야 되고요. 2020년 경영 성과·목표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강벨트사업 보면 강사료하고 자문료 이런 게 원천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원천징수하셔야 됩니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POMIA가 포항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은 지가 몇 년이었죠?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3년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일단 한 번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16년에 받으셨죠?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2016년 초에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016년에 받으셨고 그러면 몇 년마다 이게 출연·출자기관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올해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올해가 아니죠. 3년마다면 2019년에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1년 유예돼서 올해 받는 것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유예된 이유는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그때…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실에서 통보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2019년 대상이나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의 상부기관 감사 수검으로 일정 연기되어 2021년도 수검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은 중앙정부의 감사원에 직무유기로 특별감사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연봉이 2016년 11월 4일 이사회에서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8,600이라고…

정숙

김정숙위원

8,500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8,500.

정숙

김정숙위원

그 뒤로 원장님의 보수가 규정에 보면 보수체계가 경영성과계약서를 1년마다 계약하시죠, 원장님 연봉에 대해서?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11조 보면 보수체계, 원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원장의 성과급은 기본연봉의 15%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확인되시는 것 맞죠?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성과급을 보면 2018년에 1,020만 원 받아 가신 것 맞으십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2019년에는 거기서 7.8%가 인상된 665만 원 맞습니까, 경영실장님?

종식

김종식경영지원실장

18년도는 12%였고 작년에는 7%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도 해석을 실장님도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수당에 보면 115쪽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 2019년 원장님이 연구수당을 받아 가신 게 있습니다. 2018년에 130만 원, 2019년에 810만 원. 실장님,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보수에 보면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연구원들이 받으시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수당을 이렇게 130만 원, 810만 원 받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8년에서 19년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뛰었습니까? 원장님이 직접 과제에 참여하셔서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것, 아니면 책임관리자로서 코칭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저는 코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접 과제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직접 그러면 손에 기름을 묻히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그럼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에너지강관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발표도 제가 하고 모든 일도 제가 직접 추진을 하지 않으면 그 과제가 처음에 수주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자가 받는 과제가 아니라서 그거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연구수당을 받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무슨 뜻이지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장이라는 자리는 명예직이고 그 기관의 책임자로서 이런 부분은 밑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조직에 대한 또 헌신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말씀하시는 바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당이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받아 가시는 데는 제가 아쉬움이 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유권해석을 바라고 이게 만약 잘못된 거라면 이거는 다시 원장님이 반납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경영지원실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잠깐, 제가 덜 끝났습니다. 이거 답변하실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보면 경영지원실에 지금 전부 몇 분이 근무하시죠?

종식

김종식경영지원실장

현재 휴직자 포함 7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7명입니까? 그런데 보면 최, 김, 이 두 분은 보면 연장근무 시간이 거의 230시간, 240시간, 118시간,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557만 원, 257만 원, 310만 원. 이렇게 많이 연장근무를 하셔야 될 정도로 일이 많은 겁니까?

종식

김종식경영지원실장

저희가 월 20시간…

정숙

김정숙위원

왜 특정한 몇 분만 이렇게 일이 많이 쏠리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경영지원실장

행정직원, 일반직원들 중에서 고참 직원이 받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특정업무, 예를 들면 매달 같은 경우에 어떤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사항이 있을 때 실제 20시간이지만 날로 따지면 3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52시간을 따지면 더 많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실용화연구실에 보면 여기 또 박 모 주임행정원님이 84시간 이렇게 하셔서 연간으로 보면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일이 많이 집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두 가지.

종식

김종식경영지원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은 건 있겠지만 연간이라든지 주간으로 끊으면 그렇게 많은 초과근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까 원장님의 연구수당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종식

김종식경영지원실장

연구수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서는 저희가 원장 경영성과계약서와 함께 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규정에 보면 저희가 연구소인 만큼 연구수당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연구과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과제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R&D 과제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가 R&D 과제의 경우에는 상위규정이 국가 R&D 규정을 따르게 저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연구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성과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건비의 최대 20%까지 연구수당을 국비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종봉 원장이나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경영성과계약서에 있는 이 내용을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수당 관련한 지침을 우선해야 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경영지원실장

그거는 별도의 저희 지침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까? 연구수당과 관련한 지침은 어디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영지원실장

저희 해당 과제에서 제시하는 연구수당 지급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린 연구수당 관련 지침을 보면 연구수당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책임자가 원장님이 가능하십니까, 그 자격이?

종식

김종식경영지원실장

그것도 19년 800 정도 지급된 그게 4개 과제에 참여하셨는데요. 3개가 과제책임자이시고 하나는 참여연구원입니다. 그리고 과제책임자라는 것은 원장이라서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과제책임자의 요건은 그 과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제를 따려면 그 과제를 대표하는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내세움으로써 저희가 과제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건 중에서 1건은 아까 말씀드린 고품질 강관사업, 저희한테는 가장 큰 사업이었고요. 나머지 2건은 POMIA 부임하시면서 포스코에서 저희한테 받은 포스코 위탁과제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장의 연구수당을…

필순

강필순위원장

원장님, 묻는 것 외에는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필순

강필순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추가답변 요구합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아닙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아니죠?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됐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원장님이 번호표 잘 뽑으셔서 마지막이라서 아마 HCN 시간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더 할 것 있어도 안 합니다. 잘못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봉

이종봉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필순

강필순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간부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소관사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산업과와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일자리경제국, 투자기업지원과, 일자리노동과와 국제협력관광과 및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