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허남도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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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원수 남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남구보건소장 고원수. 보건정책과장 김정임. 건강관리과장 박용생.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 과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김정임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박용생 과장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사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우리 시에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정책과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 환자 발생 즉시 코로나19 방역대책반 구성과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대책회의 개최, 포항시 통합선별진료소 설치를 하였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포항시 통합선별진료소에서 2484건의 검체검사가 있었으며 4월16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해외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및 1,196명의 전수검사와 5월 20일부터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1,600여명을 전원대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검체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필요시 민관합동통합선별진료소를 시민 이용이 편리한 포항종합운동장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장비 및 비축용 방역물품 확보, 의료기관 격리병상 확충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포항 만들기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면서 남구보건소에서는 1월 20일 방역대책반 운영을 시작으로 24시간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선별진료소 및 이동신속검체팀을 운영하여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감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고 수인성 감염병 발생 위험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인 비상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검역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약지 합동방역 등 선제적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기매게 감염병 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대상 감염국가예방접종과 취약계층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전염성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환자 등의 관리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대상 응급의료 역량강화입니다. 5쪽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정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응급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인 성모병원을 통해 일반인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9년도에는 일반인 강사 17명을 추가 양성하여 32명이 사업장 등 각종 시민교육에 심장지킴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철길숲에 야간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여 직접 실습 등 심폐소생술을 누구든지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에는 영일대해수욕장에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응급처지 능력을 제고하고 응급환장의 생명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의료취약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지역의료계와 함께 읍면지역 마을회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퇴행성질환관리와 의료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과, 병의원, 학교, 보건소가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구강검진교육과 예방 진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건간광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방하는 건강생활 스마트한 건강도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건강100세를 위한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며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의지를 향상시키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장근로자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마을조성 등 원스톱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철길숲과 전통시장 등의 운동교실운영 걷기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모바일헬스케어사업추진으로 청장년층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하여 소화비만을 예방하여 전 연령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두드림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방문전담인력을 투입하여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전화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월 1,000여명의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대비 재난도우미티에프팀을 구성하여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지원체계마련으로 폭염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가 주는 행복 포항에 더하는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남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관련한 다양한 교육 상담 진료 등의 생활밀착형 모자건강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낮은 출산과 고연령임산부 증가로 신혼부부 산정검사 등 건강관리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취약계층 가정에 식품지원과 영양교육을 통한 출산가정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임산부 만2세 미만 영아대상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대상자의 역량강화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있는 한걸음 치매예방 두걸음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과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두 개의 분소 구룡포와 영일지소 운영으로 치매관리안전망을 강화하고 치매보듬마을 운영 및 하반기 치매안심가족영화관운영에 따른 영화 상영으로 치매인심개선에 힘쓰며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홍보하고 치매쉼터프로그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서비스를 지원하여 차량안심센터 접근성과 이용률을 향상시켜 치매예방관리사업의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내요. 남구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북구도 마찬가지고요. 치매안심센터를 보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치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일자리창출 과정이 아니냐는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문제는 지금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경증치료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70세 이상 노인들을 보면 경증 치매기는 누구나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칭 깜빡깜빡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겠지만 보건소 입장에서 치매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중증치매환자를 치매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내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모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모시다보면 인간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치매를 보호하는 사람조차도 인간성이 마지막에는 상실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으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런 중증치매환자를 직접적으로 시간을 내서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산은 수반되겠죠. 얼마 전에 소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떤 건이 있었느냐하면 24시간 장애인돌보미 우선적으로 16시간까지는 국비나 도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마지막 8시간까지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3명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게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분들은 의사판단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체가 남의 도움 없이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분이니까 와상이라고 그러죠. 24시간 누워 있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은 의사전달이라도 되니까 가능한 문제가 있지만 치매환자는 그런 것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양 남구나 북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것은 좋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정책적 목적을 가지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아마도 그런 조사는 되어 있겠죠. 치매환자가 중증 경증 환자분류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책을 집행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 평소에 가지신 견해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작년 12월 개소를 했습니다. 중앙정권 차원에서 전국적인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설립이 되고 준비를 하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뜻하지 않은 작년 12월말경부터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저번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 사실은 지금 현 정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기획할 때도 아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물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증이라든지 지금현재는 초기단계의 치매환자를 중증으로 가는데 조금 늦춘다든지 연장을 시킨다든지 그런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를 치매센터에서 직접 케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출범을 했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와서 이번 전반기 때 일을 못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반드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다 하실 수 있을지는, 그러나 포항시 전역의 보건행정을 책임하고 계시는 남구소장님, 북구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해서 이런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도 잠재적 치매환자거든요. 그런데 의학의 기술이 발달해서 알츠하이머 정도는 지연을 시킬 수 있다는 의약품이 최근에 개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술의 발달 과학의 발달로 그것이 좀 더디기는 하지만 점점 정보의 길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이 중요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역의 코로나19 관련해서 2019년도 작년에 독감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했는 취약계층들 장애인, 다문화가정들, 어르신들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보니까 언론을 통해 보니까 코로나 45명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데 독감하고 가을에 같이 유행이 팬데믹 현상이 났을 때 보건소에서는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작년 기준으로 독감접종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 대상자가 2만 4,000여명입니다. 접종실적은 1만 8,000여명 약 75% 정도 됩니다. 임산부가 작년 같은 경우에 1,321명인데 접종이 800여명해서 57% 됐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남구 지역입니다. 남구지역에 총 3만 8,474명이었는데 접종이 3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78% 정도 했습니다. 포항시에만 특수하게 65세 이하라도 취약계층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다문화가정부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1만 705명 대상자 중에 접종을 3,000명 정도 했습니다. 28%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호흡기 질환계통이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예방접종 예산을 더 확보한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얼마 전에 계속 중앙정부와 시도 지자체까지 영상회의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2시간 정도하고 토, 일 없이 계속합니다. 이 문제가 세 번 정도 거론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방역물품 그다음 포항의료원 시설이라든지 감염내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직접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하반기에 유행을 대비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보건소가 가장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 하겠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보건체계의료확립으로 방역체계 강화 또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감염차단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19가 옴으로 해서 또 전에도 이와 유사한 감염병이 가끔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이 가장 큰 감염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7년 11월 15일날 포항시가 지진이 났었잖아요. 지진이 가끔씩은 나지만 그렇게 크게 오는 재난이 갑자기 왔을 때 우왕좌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이런 상황들을 잘 메모를 했다가 코로나19가 끝나면 더 큰 재난이 올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대응본부를 설치하고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총괄지휘도 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렇듯이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가 보건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난본부도 있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포항시 감염본부 대응본부 컨트롤타워기능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 매뉴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날 국내에서 첫 확진환자 발생되면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먼저 가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 바로 방역대책반을 구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니까 바로 안전대책본부를 그때부터 가동을 시켰고 포항시만 특별하게 5개 대형병원이 있습니다. 의료원, 세명, 성모, 선린, 에스병원 5개 병원에 병원장님들과 긴급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으니까 시장님 주재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다른 일반병원은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가 필요하다. 통합선별진료소를 운영하려면 의료진과 간호원, 일반행정요원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이런 인원을 각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을 차출했습니다. 간호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인력은 전적으로 포항시청 직원들이 물론 남·북구보건소에서는 행정인력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요. 성모병원에 감염내과 과장입니다마는 강재명 과장님을 포항시감염병 대책반장으로 임명해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운영을 해서 3월 17일 마지막 지역에서 확진자 발생 이후에 3월 18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이외에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선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전부 다, 시간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반기 아직까지 끝이 안 났습니다마는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진이 크게 났을 때 처음 지진이 났을 때 그 시각부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를 직접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에 대한 대응을 표준 매뉴얼이 있다면 이게 신속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체계가 미리 준비가 된다면 전문가와 병원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된다면 매뉴얼에 들어가 있다면 훨씬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 감염병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백서도 만드신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은 다행이고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활동하시는 것보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는 방역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교 요즈음 애들이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개학을 하다가 이제는 거의 다 개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도 기숙사도 다 있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학교 측하고 관계를 잘 협력하셔서 매뉴얼대로 대응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에 영주에 적십자병원 많은 병상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도 공공의료원도 있지만 민간의료원도 병상을 다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확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마다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포항시민들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만 국가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병실도 다 내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혹여나 영주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병실을 거의 다 내놓았는데 국가에서 3분의 1 정도만 지원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그 많은 적자들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혹여나 포항에 병원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상회의 때, 영상회의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 시장, 군수님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경북에서 제기를 안 하셔도 다른 시도에서 지사님들이 이런 것을 꾸준히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 대답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혹여나 가을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많은 의료진들도 아니면 민간병원들도 흔쾌히 국가상대로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영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산을 하다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본인들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머지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국가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혹여나 우리 포항시에도 공공기관 외에 민간 같은 경우도 병실을 많이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의료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들 코로나 대응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시민대상응급의료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게 되면 크게 심폐소생술 시민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 시민교육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서도 직접 합니다마는 성모병원에 지정을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성모병원에 연간, 작년에 실적을 보면 5,333명을 교육했고.

석윤

이석윤위원

성모병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합니다. 교육기관에 찾아가서도 하고 학교 같은 데 경로당 같은 데도 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결국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정지 상태가 여러 생활 다양한 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사망률도 높은 것이고 자료를 보니까 연간 3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는데 사망률 34% 정도 되고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이 4분이더라고요. 4분을 넘어가면 사망으로 이르기 때문에 심정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년 전에 성모병원 갔었어요. 교육을 받아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병원에서 하고 계신 것이고 내용에 보면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설교육장을 많이 확대하겠다. 현재는 이런 교육장이 없었던 거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활성화는 조금 그렇습니다. 철길숲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민들에게 하겠다는 겁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앞으로도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은 많은 시민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초등학생 6학년들한테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 있는데 저도 직접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고 직접 실습을 해보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일반 성인들도 땀을 뻘뻘 흘리고 몇 차례 연습만 해도 힘들거든요. 이런 교육은 초등학생보다는 오히려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에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도 아직 연세가 많지 않을 것이고 어르신들 접하는 경우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부모님들 중에 환자 발생할 여지가 많을 것이고 또 실제로 하기가 압박하기가 힘들거든요. 앞으로는 초등학교 외에도 중·고등학교라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말씀 고맙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이것은 물론 중학생, 고등학생도 다 필요합니다마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주지를 시켜줌으로 해서 평소에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고 어릴 때부터 하게 되므로 해서…

석윤

이석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좋은 제도를 익혀 가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심폐소생술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안전망에 아주 낮은 단계지만 늘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하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되고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대상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법령에서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500인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관공서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낮추어서 하고 있죠?

석윤

이석윤위원

소장님 관내 경로당에는 설치가 안 되고 있죠?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경로당까지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심근경색이나 심정지 같은 경우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취약하고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자체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는 한 면에 28개 경로당에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올 초에. 물론 공동주택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쪽으로 설치를 많이 했다고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주로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나 특히 경로당 쪽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실태도 파악하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고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우리 시도 그간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보고 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보제공주체에 대한 정보보호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감염병이나 전염이 확산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참이나 보건에 관한 신뢰 구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 정보 관련해서 유출되는 전국적인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수사당국 수사 이런 것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민사소송이 됐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고 또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전시민이 보건행정을 믿고 신뢰하고 동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구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1차적으로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부시장님으로 해서 남·북구보건소가 도시안전국 자치행정 이렇게 주요 관련부서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1차적으로 하고 영상을 통해서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두 차례 정도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수시로 지시도 있었고 지금현재는 영상회의도 매일 이런 문제가 서너 번 정도 거론이 되었고 지금현재로는 충분히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모든 직원들이 유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인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러한 인지와 정보보호를 우리 시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엄중한 잣대를 통해서 그것이 알려져야 무증상자나 예견되지 않은 사태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3법이나 그와 관련해서 의심이나 의무대상자의 의무사항이나 처분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셔야 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알려낼지 고민을 꼭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안전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금도 공개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충분히 더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김상민 위원님께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질의하셨길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한간에 유출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보도에 의하면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작성한 문건이다 이런 기사가 나갔어요. 그렇다보니까 여러 시민들께서 보건소 직원이 유출되어서 직접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많은 분들이 확인해달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은 아니고요.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관계로 우리 직원들은 아닙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다행히 보건소 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메르스 때도 포항시청 공무원이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도 되고 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코로나 때도 이런 것이 발생하고 나니까 아까 김상민 위원님 지적처럼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열심히 대응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이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닌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교육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조심하고 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참고로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카이스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다보니 이것으로 인한 사생활 유출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어서 카이스트에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앱도 개발했더라고요. 본인이 그 앱을 깔아서 입력을 하면 확진자 동선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시점에 어디가 있는지 해서 확률을 감염된지 아닌지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앱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확진자 동선도 최대한 숨기면서 결국 그게 개인정보보호의 일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확진자 동선도 지금 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감염 진단검사는 장소를 보면 현재 보건소에서는 향후에는 운동장으로 옮겨진다고 하는데 장소도 좁고 방호복을 입고하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더위에 굉장히 애를 쓰시던데 이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환경이 개선될 여지는 있는가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인천에서 며칠 전에 선별진료소에서 쓰러지는 사건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5월 20일부터 옛날에 몽골텐트형식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드라이브스루 방식과 워크스루 방식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안에는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특히 예산부서하고 예비비로 그것은 미리 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잘하셨네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경주시하고 청도군하고 우리 포항시에 와서 벤치마킹하고 갔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방호복 자체가 너무 더우니까 어르신들 땀 뻘뻘 흘리면서 이마에 밴드까지 붙이고 하는 것도 불사하고 땀까지 그만큼 흐르는 것을 보니까 애처로웠는데 환경이 바뀌었다니까 다행이네요. 가을 겨울도 대비해서 코로나가 계속 올 수 있다는데 방호복 같은 경우에 충분히 준비가 되었겠지만 음압병상이라든지 다양하게 보건소에서 미리 대비해야 할 것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가는지요?

원수

고원수남구보건소장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유행하던 시기에 수요량을 파악했습니다. 쓰인 것을 파악하고 평상시에 수요량하고 가을에 대유행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숫자를 뽑아서 준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예비비라든지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하게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주문사항 잘 챙기시고 준비해서 코로나19 아닌지 20, 21 어느 때라도 대비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대처해 가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735쪽부터 771쪽까지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번호별로 있다 보니까 몇 개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자료를 검토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현재 포항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관리 위수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수탁대상이… 건강관리과구나.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7번까지, 741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 중에 소아응급진료시스템 개선방안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7억 7,200만 원인가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예, 7억 7,200만 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10년이면 약 80억입니다. 사실상 기관을 하나 설립할 정도의, 그만큼 예산의 효과나 기대하는 시민들인 만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근에 경주는 영유아 응급센터해서 더 특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더 홍보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버전 2.0으로 혁신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돼요. 3년차 지나고 올해 추경이나 안 되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그리고 실제 의료인력들의 공백이 어느 정도 미세하게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부분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2018년에 응급진료 보호자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불만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조치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시설이 너무 적다고 해서 그래서 병상을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3병상에서 11병상으로 확장하고 대기실과 수유실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권역별 응급센터 내에 소아응급 진료구역을 리모델링한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용하시는 어머니들 부분은 이러한 부분하고 달라요, 정서적으로. 이러한 부분 모니터링 하셔서 실제적인 진료시스템이 만족할 수 있도록 알려야 되고 더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보기는 잘 모르고 특히 북구에 좋은 선린병원에서 소아응급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알려져 있던데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선린병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커뮤니티상에 그렇게 내용들이 일종에 카페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홍보도 제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도 투입되지만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보험수가는 다르게 적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지역에 보건의료체계로써 할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7번까지인가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예, 41쪽까지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 예산 정산서 보면 사실상 인건비잖아요. 공백기가 있으면 그 차액이 발생할 텐데 왜 그게 차액이 발생되지 않은 사유는 어떤 겁니까?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정산할 때 소요인력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쪽에 근무한 시간을 다 작성한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줄어도 여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는 보조금이잖아요. 사업은 중요하고 보조금과 관리에 관한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합목적성 맞게 이 부분이 잘 집행이 되고 정산되는지 이 금액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각도 많은 만큼 이 부분도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는데 공모방식으로 취하나요, 협약방식으로 취하나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당초 시작할 때 2017년 10월달에 시작할 때 협약형식으로 했고 기본적인 인력자체가 소아과 전문의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은 그만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보건의료 관련법에 따르는 지방자치의 포괄적 의무로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조례를 근거하거나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맡겨만 놓아서는 안 되거든요, 이 시스템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하시고 또 국내 여러 지자체가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을 비교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작년에 포항시 감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살펴봤는데 인건비나 이런 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정식으로 용역을 맡겨서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매년 연말에 그동안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는 실시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개선할 부분은 조금씩 개선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인력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간호사인력을 좀 더 충원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당부하신 대로 3년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조기집행 인건비 그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상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인데 보조금 대상의 인건비의 의료인은 과업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공백이 있다면 정산도 어쨌든 우리가 정산할 때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하잖아요. 실제 공백과 보조금과의 관계를 파악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은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 같아요. 아무리 자체감사지만 이런 감사로 지적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건은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아응급환자 진료체제 구축사업이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정산서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서가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정책과 자료를 보면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남·북구보건소가 크게 대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할 때 기본적인 자료는 작년도 자료에 준해서 하다 보니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기 어려워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이 자료가 필요 없어서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7억이라는 돈이 2019년 7월부터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지급이 됐는데 정산서가 안 붙었다는 사실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각종 과에서 나오는 정산서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 가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지만 적어도 정산서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서 차후 이런 문제에 대한 자료를 만들 때 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첨부하지 않은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747쪽입니다.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행위가 고발에 의한 겁니까, 민원에 의한 겁니까, 불시 점검에 의한 겁니까, 정기점검에 의한 겁니까?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이 다 해당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남구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병의원, 약국이 주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국민의 가장 기본인 건강권하고 가장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처분도 보니까 약국과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업무정지가 내려졌고 그런데 문제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제재조치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과징금 그게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과징금 구간이 나와 있고 그렇게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은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원, 약국들이 늘 해태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쉬운 예로 사무장 병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제재조치가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낸다. 과징금을 낸다는 것은 법률적 제재로써는 미미하니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보건소 영역 바깥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행정처분이 있고 형사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무정지가 나오면 본인이 업무정지를 하든지 과징금을 내든지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 행정처분 조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의료법 자체에서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거나 의원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명령에 의해서 셔터가 내려졌다, 뭐가 잘못 했구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국회는 아니니까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짚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의료법에 되어 있다는 말이죠?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폐의약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 부분이고요. 조치결과에 보면 약국 등부착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지속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하셨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이런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처리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가정폐의약품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 부분인데 생활계 유기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중 질병유발 및 신체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폐의약품은 이러한 생활계 유기폐기물의 분리수거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환경부지침에 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저도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가정에 보면 감기라든가 일반 약품 같은 것을 먹고 남은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버려져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약국 같은 데 가서 넣을 수도 있는데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버릴 때 안일하다. 한강에도 버려져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내부자료 2017년도 보면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도 수집해요.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수집운반업체라든지 환경관리센터라든지 지방자치마다 이런 데서 수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각 아파트마다 수집하면 어떻겠나 하지만 폐의약품이다 보니까 함부로 관리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관공서를 이용하든 어디를 이용하든 물론 그것을 가지고 약국, 보건소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다 분리수거하면서 생활폐기물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약을 한번씩 타면 거의 한 달, 두 달 타면 혈압이든 당뇨든 무슨 약이든 많이 타가요. 그것을 다 복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감기약도 지어가면 5일치 주면 3일 먹고 괜찮으면 안 먹어요. 결국 그것은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폐의약품을 가정에 제대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자원순환과하고 관련 부서 간 의논도 했고 다른 곳에 하는 대형아파트 쪽으로 해서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약사회와 의논도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폐의약품이기는 그래도 아직 약효성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아파트 쪽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약국이나 보건소나 순환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약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수거하는 방향도 수월하게 방향이라서 그런 점을 활용했었는데 주민센터나 자원순환센터나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더 살펴보고 벤치해서 우리 시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대전 중구는 주민센터에서 다 수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센터나 자원센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할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수거를 하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폐의약품이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47쪽까지 왔는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아까 박칠용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사업집행내역 있잖아요. 상세한 내용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의사가 몇 분이라고 했죠?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응급실에 네 분, 외래 네 분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여덟 분이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 결핵환자 관리 한센병, 희귀질환, 5대암 여러 가지 환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결핵환자 몇 분이죠?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결핵이 신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남구 관내에 139건이 발견됐습니다. 성모병원하고 기독병원에 결핵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로 해서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게 인건비 지원하는 그겁니까?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한센병은?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대구에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가 있는데 1년에 4번, 3월에 1회 정도 남·북구보건소 쪽에 출장진료를 합니다. 저희 관내는 서른다섯 분 정도가 계시는데 진료하시고 약 처방해서 본인이 못 오시면 계속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택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추후에 보건소에 와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매년 35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매년 네 번 오셔서 진단하고 약 처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그리고 5대암 해놓았는데 포항에 암환자가 몇 분이죠?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 사업인데 보건소는 건강검진하시라고 홍보와 안내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 사업입니다. 조기검진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옥

권경옥위원

검진사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공식명칭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희귀질환은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정부에서 희귀질환이라고 지정되는 매년 몇 가지 항목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지정된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포항에 몇 분 등록했어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저희는 120명 정도 되는데 항상 이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규등록과 퇴록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매달 변동은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소아응급환자 3년째 됐다고 했죠?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소아응급환자가 포항에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의사 중에 소아과 의사가 제일 힘들잖아요. 사람들 선택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하려다 연말되어서 진료 받은 대상자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알아보고 그 다음해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행정처분 중에 형사적으로 기소유예는 고발이 되지만 과징금이 됐든 업무정지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있네요. 2019년 12월 9일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아린맘스마켓, 의료법이나 이 사업법을 주 그것으로 해서 그런 관계로 하는데 이 사람은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수입제품 중에 하나가 의약품이 있어서 민원인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기소유예처분이 나서 벌금을 내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분은 의료인이 아니고 온라인 판매업을 하면 이것은 식품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별도로 내야 되겠네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아닌 것이 이 사람이 판매한 품목 중에 하나가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물품자체는 의약품이라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불법의약품을 유통하고 판매한 약사나 의사가 아니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일반인들에 대한 처분 항목은 없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판매영업을 하는 자인데 식약법에 따르면 이것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비의료인들은 불법의약품 판매해도 형사적 처분만 받고 행정처분은 안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저희 쪽으로는 법적으로 조항으로 처분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법의 사각지대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위반자는 소재지는 지역이고 지자체 행정처분 권한은 없다는 거죠?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보건소가 처분을 못하는 것이고 경찰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예, 경찰에 저희가 고발을 해서 경찰처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은 형사고발 내용이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행정처분, 지자체 행정처분권한을 식약법이 됐든 약사법이 됐든 위생관리법이 됐든 안 된다는 거죠?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없는데 정산서에 보면 보건정책과에 홍보물 보급하잖아요. 관리하는 것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잔고가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다 소진됐잖아요. 그런데 황사마스크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 2019년도에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주기하고 맞지 않아요, 배포되는 시기가. 과장님 고농도 배출시기가 12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마스크가 필요한 시기가 거기예요. 어르신들도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통해서 마스크 많이 보급하잖아요.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할 때 가서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주기하고 잘 맞도록 해주시고 쿨토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봄이나 여름 주기에 필요한데 배부현황을 보면 오히려 이후에요, 9월, 10월 11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조금 다른 상황은 있는데 이게 그 사업에서 그랬는데 쿨토시 같은 경우에는 진드기 예방사업으로 그 부서에서 쿨토시를 했거든요. 진드기나 이런 것은 가을철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사업도 나름 담당자들이 그 사업에 맞춰서 한다고 실제 배부는 자기사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도 심폐소생이나 장기기증이나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기증 서약이나 이런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다보기 때문에 개월 수를 맞추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걸핵예방 홍보 아까 말씀하신 심폐소생 이런 데 아니고 실제 정산서 보면 일자리사업 결핵예방홍보하면서 마스크를 나누어드려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사실상 일자리사업들이 선발하고 절차와 시기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요한 시기가 있고 하여튼 조건에 맞게 현실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칫솔은 여전히 잘 안 나가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나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홍보물을 연초에 빨리 빨리하는데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심의회 특성상 연초가 되면 건강이나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해서 초창기에 검사를 많이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특별히 암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어서 남아있는 사업에서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연초에 쓰기 위해서 이월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작년에 공통사항이기도 하고 뒤에 인력현황과 연관이 되어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남·북구보건소는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거의 무기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하고자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 중앙부처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그런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급여 하락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무기계약이 있고 요즈음은 5년 계약하는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은 저희는 자치과를 통해서 많이 건의를 하는데 시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이라도 정식공무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액해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계속 건의를 한다고 해서 보건소 인력만 늘리는 것은 힘든 형편이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 여유가 있어서 자치과와 이야기가 되어서 시간선택제 전환은 본인들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간선택제다보니까 본인들이 5년 기한이 있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인건비 내려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무기계약하고 시간선택제는 다른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있는데 무기계약은 어렵지만 시간선택제 전환은 가능한데 거기도 정식공무원처럼 모든 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5년 제한된 근무계약이 있어서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5년간 계약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어쨌든 본인들의 판단에 맡길 이야기지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용이 불안정하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전문인력이라는 선에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홍보물 관련해서 말씀하셨길래 연장해서, 제출된 자료하고 별책자료하고 물품이 안 맞던데요? 재고도 달라요. 감사자료 제출된 767페이지 감사자료에 있는 홍보물품과 별책자료 5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수불대장이 있는데 별책자료에는 총 11개 품목이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9개만 있습니다. 재고도 보면 감사자료에 있는 재고하고 수불대장하고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미리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자료 내는 시점이 달라서 그런데…

석윤

이석윤위원

다시 한 번 품명이 왜 다른지 그리고 누락된 것도 있어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쿨토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수두환자가 작년 겨울부터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자료를 내셔서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품에 보면 홍역예방, 심폐소생술 장기기증 이런 내용 나와 있는데 수두 관련된 내용이 없길래 향후에 홍보물품 만들 때 수두 홍보할 수 있도록 수두가 법적 감염병이죠?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두라는 것이 미취학아동이라든가 저학년 아이들에게 주의가 되는 병이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보통 그런 것은 나올 때 유행하기 전에 앞서서 보도자료나 그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홍보물품 추후에 제작하실 때 수두에 대한 것들도 제작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물품 틀린 것은 나중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770쪽에 조금 전에 권경옥 위원님께서 암환자 현황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171번에 보면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처를 받았는데 이번에 대구경북지역에 암센터에 출처를 받았더라고요. 참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암환자들이 자꾸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6월달까지니까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작년 숫자에 정확한 자료 아닙니까? 6월달까지 했다가 12월달까지 다해서 정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보면 환자가 많이 줄었는데 줄었으면 다행입니다. 이 숫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작년에는 6월달까지 정리가 됐든지 올해는 19년 같으면 정확하게 작년도의 전체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 출처가 달라서 이런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인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저희도 확인해보겠는데 출처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되고 암센터에서는 암으로 다 그렇게 된 사람인데 건강보험공단에는 아마 의료비 지원한 사람을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기간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고 두 해를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작년에는 19년도에는 5월달까지 됐을 것이고 올해 자료는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줄어들면 건강상에 좋은 징조고 이게 만약 데이터가 다르면 출처가 다르다고 하는데 왜 출처가 대구경북지역 암센터 이런 데서 데이터를 받은 것 같은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받기가 개인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업을 직접 하면서 대구경북지역암센터하고 주기적인 교류가 많고 서로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이쪽 자료 받는 것이 원활한 면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숫자가 줄어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라고 하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자료 아닌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자동제세동기 보급과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파출소에 보급계획 있잖아요? 사실상 CPR 골든타임 4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에도 길거리에서 살리고 미담사례 많이 있어요. 파출소 말고 수원이나 수도권은 순찰차에 보급한다고 하던데 우리도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지원 병행하면 안 돼요?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올해 10대했는데 6대는 정해진 곳이 없고 당초에는 경로당을 네 군데 하려고 했었는데 업무보고에서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희도 조금 미심쩍어하던 차에 경찰서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면 119보다 어떤 때는 경찰 순찰차가 먼저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 경로당에 나가는 것을 네 대를 파출소 순찰차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경로당 누가 사용할지 몰라도 어르신들 말고 주변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있으면 도움은 될 수 있거든요. 균형을 잡을 필요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파출소 네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영일, 문덕, 송도, 상대 앞으로 올해 설치에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남부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추세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올해 현황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지역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효자지구대가 대이동으로 넘어와서 효대지구대가 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지만 향후에 효대지구대쪽에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겠는데 일단 남부경찰서하고…

석윤

이석윤위원

보니까 연일, 오천, 송도, 상대 다 되어 있는데 효대지구대 빠져있나해서.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기보다는 남부경찰서에다가, 우선 올해 여유가 네 대밖에 없기 때문에.

석윤

이석윤위원

예산은 우리가 사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맞는데 경찰에서 가장 필요한 곳을 네 군데 선정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생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공통사항은 7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해보겠습니다. 대구카톨릭은 괜찮은데 경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무엇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지 묻고 싶고요. 벧엘의 사닥다리 정산서를 봤는데요. 위탁금액도 작년도 보다 200이 줄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센터장이 바뀌었습니까?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동찬

차동찬위원

안 바뀌었는데 전년도에는 월급이 더 많은데 보통 사회복지사들이 센터장을 하고 있을 텐데 월급이 오르지는 못하지만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월급이 적어졌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센터장은 월급이 비상근이라서…

동찬

차동찬위원

센터장을 하든 관리자가 되든 월급이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 않잖아요. 내린 이유가 뭐예요? 산학단에는 금액이 700 정도 올랐는데 그것 이유 이야기해 주시고 벧엘의 사닥다리도 금액이 3,900에서 3,700, 보통 위탁금액을 주면 그 기준으로 주는데 내린 이유 그리고 급여가 내린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일단 먼저 경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는데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건강조사가 매년 7월에 실시해서 8월에 조사를 해서 11월, 12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해마다 조사형태가 조금씩 변합니다. 여러 가지 현장업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벧엘의 사닥다리 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하게 어느 부분이 인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전년도 많다가 적게 주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라면 아마 기간제나 이런 종류에서 발생이 안 됐겠나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늘어나면 괜찮은데 줄어들고 급여도 저번에 210만 원, 220만 원 주다가 이번에 180만 원 줬는데 그래서 관리자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관리자가 똑같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적게 줘서 급여를 낮추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낮추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급여가 다릅니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정산할 때 인건비 부분인데…

상민

김상민위원

비상근이니까 떨어진 금액이지.

동찬

차동찬위원

비상근이라도 처음부터 비상근이었잖아요.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돈이 나가면 운영비하고 자체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쓰면 여기에 좀 적게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2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줄 때 법인이든 기관이든 적게 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보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금액도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복지사입니다. 복지사들 급여를 낮추고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몇 가지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에 보면 모자보건에 보면 예산현액에 대해서 표기를 하셨는데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계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표를 보면 삭감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집행액과 불용액을 합하면 추경 예산금액하고 일치가 됩니다. 추경 예산과 계하고 금액은 일치는 해요. 그런데 당초예산이 금액이 많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줄어든 것이 추경에서 삭감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자체가 오기입니까? 기록을 잘못 하신 겁니까?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줄은 부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공통사항 8번인데요. 저도 의원 생활 2년 하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경주대학이든 대구대학이든 제목이 없어요. 무엇을 위탁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뭐가 있느냐? 대구카톨릭 산학협력단은 포항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관리운영 위수탁을 하신 것 같고 경주대학교는 지역사회건강조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어떤 명목으로 민간사무에다가 위탁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포항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관리 운영을 미수탁한 대구카톨릭 산학협력단의 정산보고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33쪽 봐주시겠습니까? 33쪽에 보면 총 3억 4,200에 지출내역이 쫙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일자별 항목에 쭉 나와 있어요. 40쪽에 보면 과장님이 이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3월 10일, 6월 20일, 8월 30일 3,100 정도 돼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부가세예요. 그래서 포항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3억 4,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지급액 속에는 세 번에 나누어서 지급했다는 결론이 납니다. 날짜가 3월, 6월, 8월 그러다보니 3억 4,200만 원 보조금 속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으니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과 차이가 부가세가 3,100이니 실제로 준 것은 사용된 것은 한 3억 정도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은 3,100만 원은 틀림없이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비영리사업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엄연한 수익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를 납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각종 비용내역서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점들은 적어도 산학협력단에 지적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37쪽,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12일 데일리 9,901원, 2월 15일 인터땡땡에 5만 9,273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5만 9,273원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6만 5,000원 정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급가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가세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1만 2,100원짜리 식사를 하면 1만 1,000원에 공급가액이고 부가세 1,100원이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매입 세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3,100은 포항시에서 받은 내가 국세청에 납부한 부가세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소비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부가세예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산학협력단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부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매입 세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어떻게 처리한 거냐 궁금해서 그래요.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보건소에 계시니까 그러한 세법적인 지식은 불가하겠지만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그냥 6만 5,000원 처리하시고 오피스땡땡해도 6만 원 정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산을 했으면 회계를 하면 오른쪽과 왼쪽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제일 의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썼겠는가? 썼으면 썼다고 되어 있겠죠.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벧엘의 사닥다리, 제가 19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4,08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예산상은 3,900만 원이었는데 180만 원이 어떻게 불어났는지 보니까 건강간식비하고 보증이 180만 원 됐었어요. 그런데 지출은 얼마 정도 됐느냐? 3,500 정도가 됐어요, 실제로 운영비는. 그런데 나머지 490이 무엇이냐? 간식비, 부식비, 특별프로그램 검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첨부해서 왔습니다, 1/4분기 것.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예산 200이 삭감이 됐는데 부식비는 지출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유틸리티 비용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 전기료, 전화료, 가스료, 인터넷 사용요금 그러면 이게 엿가락처럼 늘어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 정산서 자체가 모순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19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유틸리티 비용을 전혀 지출한 흔적이 없습니다. 인건비 외에는 전부 다 부식비나 건강검진, 재활특별프로그램비로 지출이 됨에도 아직까지 정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4분기 정산서 내용을 보면 19년도에 지출하지 않았던 유틸리티 비용이 지출이 되어 있더라는 점 이점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보조금 수령업체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민간위탁사무 대구대학교하고 산학협력단 정산서를 보면 협약서에 금액이 위탁금액이 커서 계약이행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이행 보험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산서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이게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누락된 거예요?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정산서에 없으면 누락된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주십시오. 보통 이행보증보험을 하죠? 현금을 납부하는 사례는 거의 없잖아요.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부탁드립니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11번, 이게 정책질의 내용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용역보고도 일부 받았는데 중지가 된 것은 아니죠?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남구 쪽에 산후조리원이 거의 휴폐업 상태입니다. 다만 북쪽에서 두 군데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결국 이런 것은 공공의료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출산율 제고 일종에 프로파간데 선동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넣으려면 그에 대해서 부수적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고 따라줘야 되는데 인원이 적었다 포항시 인구 50만이 준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유치하든가 출산율 제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제고가 하루 아침에 어떤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은 필요하다고 용역조사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2019년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남구 쪽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를 받고도 나름 황당했어요. 추진을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용역과정에서 보건복지부도 이야기하고 주위에도 많은 이야기해왔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입장도 공공산후조리원보다 더 나은 부분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든지 실질적인 지원이 부분이 더 낫지 않지 않겠냐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정책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단계별로 추진해보고 그 이후에 정말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정책을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출산장려금 지원확대는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출산보육과 업무고 결국은 가장 현실적인 것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예,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보건소의 핵심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책이니까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보건복지부 정책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환됐어요?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는 것은 좋으나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산후도우미 지원이나 현금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최종보고가 준공이 됐죠? 최종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현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 어렵게 관련 법률이 마련되고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지자체는 조기마감 이런 상황이에요. 그 말은 이용의 편의성이나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아응급이나 출산에 대한 산모에 대한 지원, 현금성 지원도 중요하죠. 환경에 대한 인프라 조성이 더 중요해요. 저는 용역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는 것은. 그리고 도내에 김천은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뒤쳐져요. 보육에 대한 요구가 다시 역행한다. 이 부분 빠르게 전환을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벧엘의 사닥다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도 보조금 주지만 보조금으로 입금한 것은 법인 전입금이 되든지 아니면 인건비 성향으로 하는 것은 회계장부가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을 당초에 정산서를 넣을 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인건비 성향으로 보조금으로 전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산서보면 보조금으로 해서 얼마, 인건비해서 얼마,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보조금이지 법인에서 주는 전입금은 보조금이 아니에요. 정산하실 때 확실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끝났고 787쪽부터 끝까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178번 794페이지에 오타인가 밑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실적이 2020년 11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런 자료작성할 때 신중하게 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흡연 지도단속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 작년에는 실적이 총 2만 417건에 과태료 부과건수 64건이었어요. 올해는 몇 월까지였죠?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석윤

이석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2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사업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북구보건소는 20건 이상 되던데 남구보건소는 2건밖에 안 됐다 하길래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작년에도 느꼈고 워크온 사업한 지가 오래됐죠?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벌써 3, 4년째 됐는데 워크온 가입되어 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챌린지라든가 이런 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나와 있어요. 담당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조금만 더 신경쓰면 걸음 수만 볼 것이 아니고 무언가 도움 주는 것 있잖아요. 몇 걸음 걸으면 기부하는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재미나게 할 수 있는데 현재 보니까 워크온 가입자 수가 2020년 4월 현재 1만 2,436명 과연 이 인원이 큰 인원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 건강도시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 1만 2,000명은 정말 적은 숫자거든요. 처음에 워크온 나왔을 때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들도 아는 분들한테 깔아주고 했는데 음식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이거든요. 포항시에 전국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철길숲 아닙니까? 폐철도길이잖아요. 이런 좋은 길이 끝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잘 되어 있다면 걸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걷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것도 나와 있지만 더 걷기운동을 한다면 포항에 걷기가 물론 지도자가 있으면 더 좋고 행사도 많으면 좋지만 많은 시민들이 걸음으로써 더 건강하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올해 이후부터는 건강걷기 운동에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지금현재하고 있는 게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달빛 걷기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걷기 리더도 양성해서 걷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보다도 시민스스로 걷기를 유도할 수 있는 건강앱을 만들어서 앱을 장착해서 자기스스로 걷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워킹데이, 건강리더양성 등등 많은데 어쨌거나 제가 늘 걷고 있기 때문에 늘 느끼는 건데 많은 시민들이 걷는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걷는 길도 많이 소개를 해주셔야 되고 포항에 걷는 길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워낙 많아서.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5, 60군데 돼요, 둘레길이. 그리고 산길 말고 둘레길만 해도 그 정도 되는데 것도 이런 것도 포항시민들이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어떤 둘레길이 있는지 소개해 주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생

박용생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O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북구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정책과장 권수원. 건강관리과장 김규만.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권수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김규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2020년 북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4쪽입니다. 시민 건강과 안전 우선 의료환경을 조성해가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요양병원과 정신과 병원에 대한 책임전담제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준 높은 선진 의료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입차단과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비축물품 확보와 민관협력보건의료네트워크 구축 등 대응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보건소 신속대응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자가격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절기 폭염과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선별진료소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생활방역 핵심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감염병 선제적 대응강화로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료약자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 대상 국가6대암 조기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건강검진사업 예방중심 구강건강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제14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와 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회원 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포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17일에서 18일 양일 간 라한호텔과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101개 회원 도시와 11개 학술연구기관이 참석하여 3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KHC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건강도시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또한 죽도시장, 호미반도 둘레길 등 포항소재 명소현장 등을 탐방하고 우수농특산물 홍보 등 포항에 특색 있는 문화관광 명소에 대한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강도시위상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연을 위한 길잡이 건강도시 포항사업입니다.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금연환경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에는 영일대해수욕장에 금연결심의 종을 설치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금연 분위기를 독려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간접 흡연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금연벨을 포항역 등 4개소에 설치하여 금연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가 추가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금연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홍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고령화사회 안전한 버팀목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과 치매예방과 인식개선홍보사업,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치매보듬마을로 양학동을 선정하여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명사랑 마음건강 우리동네지킴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회원들에 대한 가정방문사례관리서비스와 심리지원서비스로 고립감을 해소시키고 일상생활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1대1 전화모니터링과 심리지원키트제공 등의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경북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임대아파트, 세터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아이 행복하이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양육지원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태아 기형아 검사 지원을 확대하였고 임신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 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임신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소장님 장기적인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남구보건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요. 인플루엔자하고 독감 있죠. 독감하고 관련성이 되면 앞으로 독감예방주사를 많이 맞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 그래도 가을에 재유행에 대비해서 국가차원에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구별이 잘되지 않아서 더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은 12세까지 어린이들 그리고 임신부 그리고 65세 이상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진행하는 사항은 고등학생까지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인플루엔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상자들이 백신수요조사나 이런 데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생수칙을 강화함으로써 호흡기에 의한 감염병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감염병도 그런 쪽 감염병은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위생수칙강화 그리고 확실히 검증된 예방접종에 대한 그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4개월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노심차사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허남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것이 감기와 같이 동행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로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백신이 나오겠지만 생활적 거리두기 차원에서도 계속 홍보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 1일부터 포항의 관광이라면 해변인데 아마도 듣기로는 7월 1부터 해수욕장 개장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해수욕장이 밀집된 형태의 해변 또는 해수욕을 즐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시청 업무도 하겠지만 보건소도 그에 발맞추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야외지만 물이라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도 착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일부에서는 물에서는 전염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소장님은 현재 의사이시고 하니 그에 대한 북쪽에는 남쪽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해수욕장이 개장한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인력과 재원은 충분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난주에 포항시 해수욕장개장 때문에 운영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서 모든 생활터별로 거리두기 생활방역수칙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물놀이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도 지정되어 있지만 해수욕장 운영협의회 주관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질병자체가 밀접 또 밀집한 환경에서 비말이나 접촉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은 시민들께서 아픈 사람은 다중에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아픈 사람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본인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해수욕장에는 기본적으로 거리 두는 것은 파라솔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물놀이하면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자체에는 지역감염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유입될 경우에 가능한 바다시청에도 체온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언제든지 증상 있는 사람은 빨리 저희에게 체크를 하고 장소에서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운영협의회와 해수욕장 운영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하는 중에도 항상 거기서 방송을 해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이거나 하면 사람들 간에 거리를 유지하라는 방송을 주기적으로 해주고 샤워실 이용할 때도 우리 시에서 샤워부스에 투명칸막이도 설치하고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출입인원을 체크해서 사람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샤워장 출입 같은 그 앞에서는 체크를 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해수욕은 젊은이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회의가 있다면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어쨌든 포항시를 들어오려면 제일 가까운 고속도로 톨게이트, 국도, KTX, 시외버스 이런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승용차면 고속도로가 제일 많겠죠. 그런 장소에 열이라도 체크할 수 있는 기본 의료기구를 갖추고 할 수 있는 여름철 해수욕장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다만 교통량이 혼잡해지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언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KTX 한국철도공사 있죠. 지금의 환자의 대다수는 서울, 경기지방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증상자이고 자기는 관계없다고 해서 포항을 찾는다든지 칠포를 찾는 다든지 월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포항시민들이 2차, 3차 감염이 될 확률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광범위하겠지만 그러한 대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도 소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셔서 안을 내놓은 것이 어떤가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네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무슨 방법이라도 감염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실현가능하다면 접목을 시켜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느 정도 실현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더욱 긴장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힘이 되었고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보건소 이전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보면 지난번에 서로 동료 위원께서 건립부지검토 후보지 대상 중에 국토부사업계획변경승인을 결정하는데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예방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치매예방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그전에 단기쉼터라든가 혹시 늘푸른쉼터는 뭐예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단기쉼터는 경로당을 보고 단기쉼터라고 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경로당은 예쁜치매쉼터라고 합니다. 북구보건소에서 주 3회 정도 회원을 모집해서 하는 프로그램 제목을 늘푸른쉼터라고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지 강화키트환자돌봄책자를 각 가정에 20부를 배부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요즈음 경로당에 가게 되면 행복도우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치매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돌봄책자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각 경로당에도 배부를 해서 그런 분들이 행복도우미들이 가서 자기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전문 책자를 배부함으로 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조기교육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보건소로 모여서 하던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화 때문에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으로 배달을 하는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키트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북구보건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국토부에 변경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전파된 주택 중에 거의 다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정말 몇 분이 되는데 그것도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순기에는 별지장 없이 원안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진행이 되면 준공은 언제쯤, 사업이 1년 정도 되나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아니요, 더 오래 걸립니다. 6월 28일까지 내년에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올가을에 선정이 되면 내년 예산으로 교부가 됩니다. 2021년에는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2023년 상반기 정도까지.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지역보건의료가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농어촌 쪽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남구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주셔서 포항이 그나마 다른 곳보다 인구 많은 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보건복지부가 늘 하다가 실제적으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이 됐잖아요. 재난부서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서 선제적 대응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제가 보니까 포항시에도 감염병 대응본부가 설치되어 있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감염병재난이 과거에는 이만큼은 아니지만 한 번씩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후에 5년 후든 20년 후든 이런 게 안 온다고 볼 수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언제든지 왔을 때 그때 되면 소장님도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다 바뀌면 오직 남는 것은 이런 사례를 직접 접해본 표준매뉴얼이 필요하다. 항상 그런 게 막상 큰 일이 왔을 때는 이런 게 부족했어요. 이번에도 지진을 처음 맞이했을 때 달려갔을 때 바로 사람들이 1,000여명, 2,000여명이 어떤 곳에 갈 때 신속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왔을 때 겨울 같으면 따뜻하게 해야 되고 식사준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바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우왕좌왕했었어요. 이번에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남겨있겠지만 이런 것을 잘 모아서 정부에서도 표준매뉴얼을 만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 지역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도 메르스백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재난대응하며 그 책도 참고하고 다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의 중점업무가 이제는 감염병 대응업무가 정말 중요하고 주 업무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전 직원들이 감염병, 인사가 되거나 순환이 되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다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교육이나 훈련은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일사분리하게 직제도 완성이 되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경험이 잊어지기 전에 철저하게 시스템이나 매뉴얼은 철저하게 정비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과 전문의와 전문병원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어서 정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남·북구에 다 생겼는데 노인하면 치매가 정말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이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병에 걸리면 아기보다 못하고 가정 전체가 힘든 상황인데 치매안심센터가 생긴지 1년 정도 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2017년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조직은 더욱 확대되었고 건물이 완공된 것이 작년 연말에 새 건물이.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보니까 권역별 분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흥해하고 기계가 되어 있는데 아직 만든 것은 아니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시내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기계와 흥해는 거점으로 해서 그쪽에도 아까 늘푸른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늘푸른쉼터거든요. 그것을 기계하고 흥해에도 대상자를 모집해서 보건지소장소를 활용해서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상하반기로 작년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 흥해는 치매사업할 때부터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참 좋다는 생각이 덥니다. 왜냐하면 남구에 보건소가 하나기 때문에 멀리서 오기 힘들잖아요. 가능하면 가까운 보건지소를 활용해서 가까운 곳에 이런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새로 보건소 짓는 건으로 대구 가셔야 되죠? 출발하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소장님 저는 코로나 대응 충분하셨고 관련 직원 분들 쓰러지고 하고 고생하고 수고하셨는데 보건소 이전하는 계획이 되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한번 지어놓으면 수십 년간 같이 가야 합니다. 사실상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 지역자체가 북구 전체 관내인구의 14%밖에 거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용역결과에는 북구의 중심이라고 의견을 달아놓고 최고 적합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가는 방식 그리고 지진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특별재생변경하면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은 특히나 50만 포항시민들의 염원에 따라 지진특별법에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그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가 안됐습니까? 이 부분 여쭙고 싶어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북구보건소의 연계에 관한 부분이 시장님께 보고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작년에 주요업무보고 올해 계획을 할 때 보건소 이전할 경우에는 같이 한다는 것을 정책보고를 할 때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매듭은 지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진대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그게 국가트라우마센터라는 것은 이미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추진이 정말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인 설치 근거를 두고 말씀대로 확보 못한 것은 포항시를 무능한 행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국가기관 특히 재난이든 트라우마든 보건의료 지역의 든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그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최소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 내에도 이전하는 과정에 주민의견수렴을 많이 거칩니다. 서울도 그렇고 여러 군데. 최소한 이게 50년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흥해를 반대하고 어디를 가자는, 저는 특정지역 고려 없어요. 이 부분 어떻게 가장 적절한 지역의 보건의료종합적인 행정컨트롤타워로서 할 수 있는지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보건소가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보건소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소외감이 없도록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회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도 반드시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설명이 아니라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끝으로 이게 농어촌특별회계 방식으로 자꾸 접근하다보니까, 예산확보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미 해당부지는 매입이 완료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그 부분이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소장님 말씀을 지금현재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지금 과장님 가신 것도 사업계획서 공모에 당선을 하고 싶어서 출장을 가신 거거든요.

상민

김상민위원

당선이 되면 트라우마센터는 어떻게 돼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그것도 어제 지진대책국에서도 내년에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지진대책국과 해…

상민

김상민위원

공모는 신청하고 트라우마는 다시…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건소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트라우마센터 자체가 굉장히 공간자체가 쾌적하고 넓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같이 있어야 되는 조직이 반드시 남구에도 치매센터도 보건소에 있지만 치매센터 주민들 접근을 위해서 더 좋은 장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제자체가 정신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총괄한다는 제도 반드시 맞지만 장소가 한 군데 꼭 일치한다는 것도 더 장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보건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쾌적한 공간이 가능하다면 그런 검토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진대책국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면 더욱더 좋은 공간에 가능도 합니다. 그래서 되면 정말 힐링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을 해보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전체 건립기간이 2, 3년 하기 때문에 한 층, 두 층 더 올리는 것은 밑에 기반만 충분히 해놓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불확실한 상황을 두고 공모해서 만약에 채택이 되면 그 방식으로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보건소는 국가정책적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보건소는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쪽으로 하라는 보건정책방향하고 우리시에서 감염병이나 이런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구체화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소장님하고 의견이 좁혀지다가 다시 벌어졌는데 저는 그래요. 이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북구보건소가 북구 관내에 어디가 제일 적정한지 검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흥해지역 특별재생구역 내에 제한된 부지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하고 특히 국가트라우마센터라는 법적인 국가기관 설치가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니 중요한 사정에 대한 변경이 있으니 그 부분 면밀히 수기하고 종합적인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보건소 의견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라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께도 의견수렴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끝으로 오늘 과장님 이석하셨잖아요. 공모 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김은숙 팀장님.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잠시 쉴 틈도 없이 계속 지속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다들 힘드시겠지만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오전에 남구보건소에도 몇 가지 여쭤봤는데 북구니까 보니까 경로당에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11개소에?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경로당에 설치하면 작동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직접해봤지만 심폐소생술은 CPR은 어르신들 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항시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많이 설치되어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최근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보면 야외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숲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 안양시에서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한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신기술인데 아이티를 이용해서 한사람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모든 것을 모니터도할 수 있고 제어도 가능하고 이런 것이 있데요. 물론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포항시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가 많이 보급되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께서 의사선생님이시니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눈길을 끌었던 게 포항에 수두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 겨울철에.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포항에 수두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조사라든가 분석해보신 것이 있는가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감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법정감염병은 항상 신고가 되고 있는데 매년 수두에 대한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더 올라갔다기 보다 다른 감염병보다 어린이들한테서 유아들한테서 수두가 한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서.

석윤

이석윤위원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집단생활 하는 유치원하고 학교 쪽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집단발생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보건소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가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적기에 예방접종 맞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픈 아이들이 증상이 있을 때는 단체생활에는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한테 학교 같은 경우에도 결석 같은 것을 염려해서 옛날에는 아파도 학교 보내는 게 미덕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픈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학교를 안 보내고 유치원 안 보내는 그런 쪽으로 부모님들한테도 예방접종때 보건교육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아무튼 최근 대구경북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대구경북 감염병 최다가 수두였고요. 경북 시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시민분들이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수두에 대해서도 아까 수두홍보물품도 만들어서 보급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북구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최근에 드론을 이용한 방역활동하신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참 재미있게 봤어요.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진행한다고 그러시던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외부업체한테 맡기셨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전문기술이 있는 업체에 비행을 할 수 있는 업체에 방역약품을 탑재해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풀숲에 넓은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석윤

이석윤위원

방역하려면 차량이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적으로 어려운 곳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염려되는 것이 시범지역을 구 역사 포항역 인근에 철길숲 개통구간하고 그런 데 하신다고 그러던데 자칫 밑에 사람들이 계실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것을 다 모니터링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자칫 그렇게 하시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혹시나 드론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에 신중을 기해서 잘 해보시고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안전에 철저를 기하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에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업무차 출타 중이시니까 박혜경 소장님께서 대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11쪽부터 825쪽까지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일단은 포항시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은 유감스럽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공통사항 9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5,000만 원까지 여성일 경우는 여성우대계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2019년에 세정가 취약지 방역소득이 2,000만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니 여성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수의계약을 했다고 수의계약 사유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모든 사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한번 더 살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보면 지방계약법으로 인해서 악용하는 기업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실제로는 남편분이 운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상 등기부 등록상 회사대표자만 여성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이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것들이 보건소뿐만 아니고 포항시 전체 예산 쪽에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심을 하고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에는 2020년 코비드19로 인해서 각종 의약물품을 구매한 대장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수의계약을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물품구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 2,000만 원 미만이라도 시급성, 화급성을 따졌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보기가 좋다는 겁니다. 꼭 그 금액의 기준에 맞추어서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매하지 않을 품목인데 이것을 갖추어야 되니 금액은 2,000만 원 미만이라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천재지변에 불요불급하게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수의계약 사유를 적었다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 때 일관성 있게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낙찰되기 위한 악용업체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코로나 관련해서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성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소신 있게 기록을 하라.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필요 물품이다. 갖추어야 될 비목이다. 비상대기약품이라면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불요불급해서 구매했다. 가격이 2,000만 원대면 수의계약 했다 이런 명목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48쪽, 끝까지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기록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보기 나름인데 별책자료에 보면 10쪽에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2020년 2월 7일 KF94마스크를 5,000장 입고를 했다고 재고대장에 되어 있어요. 이 물품이 하나도 출고가 되지 않았는데 이 용도가 어떤 용도로? 아마도 코비드19 때문에 구비를 하셨는데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록이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인지?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마스크는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 것부터 방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비축 물품 관련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무적 비축 물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출하용이 아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실제로 이때 구입한 것이 잔고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비축물품인지 아니면 출고는 됐는데 기록하지 않았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비축물품이라는 거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홍보물품 관련해서 오전에 남구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하고 별책자료로 제출한 게 맞지 않습니다, 물품자체가. 예를 들어서 별책자료 16페이지 보면 치약 홍보물품 되어 있고 2019년도 100개 입고됐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없어요, 치약이. 그 외에도 별첨자료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리플랫도 있고 폐의약품 홍보물 마스크팩도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물품자체가 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재고현황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 좀 소홀하신 게 아닌가 확인을 다 해보시고 제출한 건지, 담당이 어디신가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몇 번을 살폈는데…

석윤

이석윤위원

남구보건소 그렇고 북구보건소도 똑같이, 재고도 안 맞는 것도 있고 물품명 자체가 빠진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제가 파악을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작성할 때 100만 원 이상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해서 거기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품수납은 전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지적한 부분이 금액제한 때문에 자료가 다르다는 겁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자료요구할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159번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2018년도 보다는 2019년도가 3분의 1이 준 것 같아요. 의무단속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의원 단속은.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정기적으로 관리하지만 문제가 있거나 기획단속도 있고 해서 불특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정기적인 지도단속은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지도단속에 지적되는 것보다는 잘 운영하는 부분이 더 낫겠습니다마는 3분의 1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하물며 다른 보건의료업무를 보다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도단속을 안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의사회, 약사회 의약단체와도 사전 예방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키도록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바르게 실천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도감독에서는 철저하게 원칙을 하면서 하고 있어서.

동찬

차동찬위원

앞으로 지도단속을 더 철저하게 하면 단속대상이 줄어들 수 있겠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어느 정도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판단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두 가지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159번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아서 현직 의사시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의원 단속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하면 의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의료법을 보니까 잘 못 찾겠어요, 아까 점심때 찾아봤는데. 의료법이라는 말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법의 실효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원이나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과징금으로 내겠다. 그런 입장에서는 의사나 약국의 입장에서는 하루나 이틀 더 벌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과징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법이 이렇게 러프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현행 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현재 방역소독 현황을 보면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를 많이 하셨는데 미실시업소가 여전히 있어요. 이것이 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대상은 되는데 원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것은 합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의료법상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세칙에 내려가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수입에 과징금을 산출하도록 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소독업소에 대해서 많이 개선했습니다마는 100%는 달성하지 못했는데 의무적으로 소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면 업소가 영세하거나 어떤 데는 목록에는 있었는데 가면 폐업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실제 영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소독현황과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자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기비용으로 해야 하는 거죠? 보건소에서는 지도단속만 할뿐이지 해주는 의무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본인들이 의무이행했는 실적 기록을 확인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의료일선에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소 행정이라는 업무가 그래서 이런 업무도 세심히 해서 지도 계몽 안 하는 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법적으로 의무소독대상이 다중이용시설하고 11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도 점검하는 것은 크게 두 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에 보면 숙박업소하고 식품접객업소만 해놓았잖아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전체 법적인 아까 전통시장이라든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관리를 하는데 소독현황자료에 보면 대상시설은 2개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제목이 숙박위생업소로 언급이 되어서.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의무소독대상시설 11개 분류별로 현황자료는 다 가지고 계세요? 연간 3회 이상 다 하나요? 실적률하고 다 파악됐겠네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도도 하고 실적도 파악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병원은 계속 걸리는데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받는 병원이 있잖아요, 마약류 관련된 것.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전산화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수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술적인 착오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고의로 했다기 보다 나이 드신 의사분들이 전산시스템에 숙지도가 떨어서 약국에서도 그런 게 재고품 처리하고 이런 것을 정확한 시스템을 숙지 못해서 착오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코로나 방역물품 보유현황 보면 남구하고 이동용 엑스레이나 특우음압구급차 이런 것은 국비를 지원을 단위별로 하나만 지원하기 때문에 편차가 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품목이 명시되어서 의무적으로 구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의무적 구비하는데 지자체별로 기준단위가 한 대 이상입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무조건 하나씩. 선별진료소에 폐렴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모두 설치하라고 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이동용 엑스레이하고 특수음압구급차는 남구보건소에서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되어 있어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아니요, 우리 예산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없는데? 방역물품 보유현황에 보면 북구…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아직 구매가 완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 중이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예산은 지난번에 추경 때 2억씩 올렸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번 추경 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지난번 국비 감염병 법 강화되어서 그럴 때는 남구에 먼저 확보한 것이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아니요, 똑같이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이동용 엑스레이는 3월달에 구매를 완료했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대 있는 거네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음압구급차는 계약 진행 중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 방역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페이지 838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 각 읍면동마다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면적 단위로 갑니까, 아니면 인구수대로 방역비를 지출합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물량이 많은 곳에 수요가 많은 곳에 더 많이 배정을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방역이 보통 6월달부터 하나요, 5월달부터 하죠?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5월달부터 해서 지난번에 9월달에 하는데 연장해서 11월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더 늘렸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역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다 남아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흥해나 청하나 죽장이나 벌써 지출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이제 방역이 시작되는 입장에서 잔액이 다 소진됐다고 하면 결과치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11월까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잔액은 보건소에 있을 수도 있고 흥해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1년 동안 올해까지 방역을 다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왜 보건소든 읍면동에 가든 잔액이 남아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출이 다 되어 있길래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방역이 자체 읍면동에서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덧붙여서 방역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옛날보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서 더 많이 방역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방역이 소홀한 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고 하면 약품도 제대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오전에 남구보건소 행감할 때 김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코로나사태 때 개인정보보호가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다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개인정보가 보고서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제출되다보니까 회의과정에서 다행히 보건소 직원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북구보건소에서도 혹시나 한번 더 직원들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만들 때부터 그런 것 신중을 기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별첨자료 체납내역서를 보니까 휴대폰 번호가 나와 있어요. 휴대폰 번호도 이것을 공개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53페이지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자료관리를 할 때 한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굳이 우리가 제출한 자료까지 넣으실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개인정보관리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해서 전 직원들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문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차후에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만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84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코로나 이후에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어서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쓰고 예산이나 사업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정산서를 보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2020년도에 발령나서 오셨고 가장 오랫동안 행정담당해서 잘 아실텐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면접도 그렇게 하고 대면을 하는데 위탁사무 수탁기관은 경주시에 소재 하다보니까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경주에서 사요. 900만 원이 넘어요. 이런 부분은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든지 혁신하도록 과장님께서, 농협상품권으로 작년에 했더라고요. 이전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통제했었어야 돼요. 할인율도 다르고 하잖아요. 2020년은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정산되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회의장소나 이런 것도 긴급하거나 이런 것은 경주에 해도 되겠지만 회의나 공무와 관련된 부분은 포항에서 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 인재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부담금 23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몇 페이지 내용입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인재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타 운영비에 공동부담금 납부 이게 있어요, 237만 원. 수탁기관은 단독기관일텐데.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위탁기관은 경주 동국대학교지만 전국에서 같이 합동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관이 인재대학교가 주관을 맡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비용부담을 여기서 집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건강조사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예, 관련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종합적인 컨트롤은 인재대학교에서 해요?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회의는 가능하면 포항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똑같은 민간위탁사무인데요.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사업명이 빠져 있다는 것은 다음에는 사업명을 꼭 첨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무슨 사업에 대한 민간사무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두 번째 경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행한 북구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용역비가 6,131만 2,000원입니다.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동국대학교든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든 이것을 협약서에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회계법인의 정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그 회계법인이 서울에 있는 삼화회계법인이에요. 혹시 그 삼화회계법인을 포항시에서 지정해줍니까, 아니면 피감사인이 감사인을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동국대학교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경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산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정산서 협약서에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제7조 사업비 운영 및 정산에 보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해서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2개월 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어디한테 하느냐? 포항시 보건소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회계법인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나 경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똑같이 다른 업무를 위탁을 받는데도 그것을 감리하는 정산하는 법인은 서울에 소재하는 삼화회계법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외부감사법에는 현행 법률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인이 피감사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감사인이 이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겠다. 아이러니한 법률이지만 조사받은 사람이 조사자를 선택하게끔 회계감사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로써 정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 가서 하라고 지정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삼화회계법인이니까 포항시에서 지정해준 것은 아니겠죠?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동국대학교 수탁기관에서 선정을 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또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포항시 용역업무를 하시는 거니까 같은 값이면 포항에도 회계법인이 많이 존속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어야 자료를 요청할 때도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품권 구매 문제입니다. 금액의 과소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도 건강조사를 하다보면 답례품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답례품 구입이 따로 있어요.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상품권 용도가.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출내역서에 보면 상품권 구매 다음 칸에 답례품 구매 금액이 있어요. 답례품 칫솔, 볼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대단위로 1,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어떤 용도인지 궁금합니다.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상품권은 가정방문할 때 건강조사대상에 대한 가구에 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할애사유라든지 민간인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1만 원권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다만 그 전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별도의 기념품 답례품을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용도로 쓰신다는 내용이 맞네요.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삼화회계법인에 감사업무를 맡겼기에 삼화회계법인의 서류를 남·북구 서류를 같이 봤어요.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위수탁협의서 내에 조사원이 있습니다. 황 모모 씨라는 조사원이 한 분 계세요. 지금현재 위수탁협약서에 자필사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황 씨 성을 한 여성분이에요. 그분이 남구보건소 2019년 포항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는 급여생활자로 등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항시 북구 지역사회건강사업에서는 수당형태의 급여가 1년 정도 나갔습니다. 금액은 소액입니다, 한 25만 원 정도. 그래서 동명이인이라면 다른 관점이겠죠.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면 용역업무를 혼재해도 되는 건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구가톨릭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주한 2019년도 포항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황지영이라는 분은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고 퇴직금까지 수령을 했어요, 그 용역기간 내에 . 이분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한 포항시 북구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에는 1년 가까이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20만 원, 15만 원 정도의 수당형태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동명이인이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동명일인이라면 같은 사람이라면 이 업무도 하고 이 업무도 하고 학교가 다르다는 말이죠. 가톨릭대학과 동국대학이 다른데 그 업무가 전문성이 있어서 조사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이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활동하는 부분은 건강조사…

칠용

박칠용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만 하루 정도 근무할 수는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월급제하는 사람이 다른 단체에 가서 그 일을 대신해주고 그러면 이 회사에는 근무를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사원은 가정에 가서 설문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위에 있는 이 사람들 급여에 황지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사람들은 대학에 대학원에 있는 조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한 것 통계내는 업무를 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급여라고.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14번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야기하는데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있고 사업량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교를 했을 때 계획했던 게 있고 기투자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는 계획은 2018년도 계획했고 2019년도는 당연하게 실질적인 인원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자료를 봤을 때. 그러면 이 자료가 거의 안 맞아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계획했던 것이 850명이고 기투자가 923명이다 그러면 그보다 더 적을 수 있고 많을 수 있어요. 작년에 2019년도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닌 것 같고 2020년 같은 경우는 계획이 낮추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영양플러스사업이 의정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오르지 않고 내리지 않아요. 물가도 많이 상승됐을 거예요. 수혜자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물품이 적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상승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대상가구가 연간 250가구를 지급하고 있고 영양품목은 한 7, 8종쯤 됩니다. 예산금액 2억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최근에 와서 거의 동일한 금액인데 저도 검토해보니까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대상인원이 점차 감소하기 예산을 증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 때문에 증액을 못한 실정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인원이 감소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죠. 수혜자가 있는데도 못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감소한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제 이야기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 투자 이게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데 작년에 계획 세웠던 것 아니면 2019년도 실질적인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2019년도에는 1월달부터 12월달 확실한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는 대상자가 50명이 줄었다하더라도 작년에 했는 인원이 안 맞아서 오기가 됐는지 제대로 정리가 덜됐는지 그것을 확인 하고자 하는데 대상이 줄었다면 작년에 계획이 800명 정확하게 했다. 그전에는 계획이 어땠냐하면 850명을 했는데 대상자가 923명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923명을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보면 74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어디가 기준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전년도도 비교해보고 올해도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정리를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860쪽부터 건강관리과 끝까지 878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속기 잠깐 중지해 주세요.

15시22분 기록중지

15시25분 기록개시

경옥

권경옥위원

공통사항 5에 예산액 대비 50% 이상 집행 불용액 현황해서 세 개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만약을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만약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매년 이렇게 흘러간다면 낮추어질 수도 있거든요.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시는 게 저도 불용액 과대현상을 검토해보니까 첫째는 미숙아 출생률 저하라든지, 난청 환아수 저하라든지 고위험 임산부 저하라는 감소수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되다보니까 수혜자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보다는 2020년도 예산은 줄었습니다. 숫자가 주니까 2019년 보다 2020년 예산이 줄었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보고 그런데 이게 수혜자가 줄어드는 것은 맞으니까 예산을 조정해서 감액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이야기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늘 수요가 어느 정도 최고선, 최저선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일단은 최고선은 잡아놓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난청 환자수가 적다거나 미숙아 출생률이 저하된다거나 이게 저하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쭉 흘러오면서 평균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평균치가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최고치, 최저치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건강보험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50%나 저하가 될까 그렇고요. 남구에도 이야기했지만 워크온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남구에서 합니까, 북구에서 합니까?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양쪽이 다 관리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앱을 보면 챌린지가 있잖아요, 기부행위하는 거.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한다면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안에 내용들이 걷는 숫자만 볼 수 있지 다른 것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워크온을 열어보면 챌린지 현황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들어와서 기부챌린지나 걷기챌린지를 코로나 때문에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기부칠린지도 4번 했었고 걷기챌린지를 3회 정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앱에는 뜹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기부행위가 큰 돈이 드는 그런 게 아니고 커피숍에도 아주 작은 것도 기부를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거든요. 기업에서 많은 것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어요. 노력한 만큼 이 챌린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걷기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네요. 걷기지도자도 하고 많이 했지만 포항시가 건강도시잖아요. 건강도시로써 나아갈 길이 음식도 좋지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 중에 가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걷기잖아요. 이 안에 1만 5,000여명밖에 없더라고요. 포항시민이 건강도시라하면 1만 5,000명은 너무 적다. 처음에 생길 때 가입한 사람 외에는 그다음에는 없어요. 워크온이 있으니까 확실히 걷는데도 관심이 가져져요. 저 또한 그래요. 올해 많이 남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앱에 가입도 하고 앱에 가입을 해야만 걷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가입도 하고 걸으면서 기부행위도 하고 걷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가입자 수 증가 부분은 저희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치가 1만 5,000명이 큰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기부챌린지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워크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앱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184번 관내 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이 올해 하셨는데 엘리시아에 대해서는 하셨는데 여성아이병원은 휴업입니까? 어떤 상태이길래 아직 안 하셨나요? 여성아이병원 산후조리원은?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여성아이병원하고 엘리시아 산후조리원은 지난해는 5번하고 4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여성아이병원 올해 실적은 코로나 때문에 지도점검을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하셨지만 엘리시아는 2번 나가서 하셨고 여성아이병원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표시도 없어서 직접 확인을 못해 봐서 휴업상태인지?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휴업상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지만 하반기에 지도점검 나갈 겁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렇다면 꼭 하반기에 나가셔서 그리고 여성아이병원이 직접 이것과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료사고에 가까운 일도 있고 해서 포항시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거든요. 후반기에는 꼭 지도점검나가셔서 지금 남구는 산후조리원 자체가 거의 휴업이나 폐업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북구에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각별히 지도점검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만

김규만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신다는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남구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포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산후조리원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남구 같은 경우도 산후조리원이 거의 다 폐업상태입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반이 구축되어야 출산도 장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신 게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예, 그때 주해남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김민정 의원님하고 용역보고회에 오셨는데 기존 하는 산후조리원도 경영이 너무 어렵고 해서 공공이라는 게 개입하는 자체도 여러 가지 토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동찬

차동찬위원

기본적으로 민간이 하는 조리원들이 공공서비스 공공조리원보다 더 월등하게 환경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잘 되어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지만 일반산후조리원은 거의 다 폐업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경북 관내에 이런 것도 필요로 하거든요. 좋으면 다른 지역사람들도 올 수 있어요. 다른 데는 치매예방병원들도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치매센터는 하고 있지만 치매병원은 포항의료원은 하고 있지만 포항관내에서는 공공으로 도내지만 유치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선도적으로 유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은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더 관심가지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북구보건소에서는 심폐소생술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심폐소생술 내용이 전혀 없어서.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포항시 전체로 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성모병원에 대시민교육센터를 예산이 남구에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고 성모병원에 위탁해서 전 시민들이 그쪽으로 주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석윤

이석윤위원

북구보건소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고요?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세부 프로그램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할 때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도 교육을 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자동심장충격기보다 오히려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이 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구보건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그것을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알려주는 차원은 되겠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고등학생이라든가 청장년층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심폐소생술은 기계를 시작 하면 모든 것을 안내에 따르면 되는데 그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기계만 보면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대상자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금방 이석윤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소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있을 때 그것을 했거든요. 그때 교육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심폐소생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6학년이 아버지를 살린 적이 있었어요,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밤늦게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린 적이 있고 해서 전국적으로 보도도 많이 났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심폐소생술 정도는 다 한번씩 거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주니까 감사하고요. 아까 공공산후조리원,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만들면 아무래도 개인시설보다는 낫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워낙 출산 후 갈 데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민간인이 하는 그것을 해야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좋은 데로 몰려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것하면 이것에 대한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단점이 있으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곳 또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충분히 검토를 용역을 하셨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개인산후조리원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환경이 좋아진다면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감사하느라고 감사합니다. 요구자료에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도 많고 주문한 사항도 많습니다.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잘 챙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구청장님, 과장님 퇴직을 하신다고 하시니 구청장님 인사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남구청장 정기석 인사) (복지환경위생과장 김춘태 인사)

15시47분 기록중지

15시50분 기록개시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생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석 남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남구청장 정기석. 복지환경위생과장 김춘태.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간무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태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따뜻한 복지실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시민의 삶의 건강을 더하는 복지실현입니다. 남구 관내에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모두 4만 4834명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체감도를 더욱 높이고자 수혜자 선정을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적정성 확인을 위한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 빠르게 경로당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은 농작물피해와 도심지 출현시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구성과 포획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연중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피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농작물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및 위생 선진화 구현입니다. 건강한 식생활문화 정착과 유해식품 유통근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예방홍보와 집단감염위험시설 합동단속 코로나19 자기주도방역 관련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으로 모범음식문화 확산과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오랜 공직생활 마감하시고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떠나시면서 연초에 구청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각 읍면동에 공사가 있을 수 있고 구청에서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시의원들이 잘 몰라요. 공사를 하고 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공사 구청에서 발주가 되지만 그래도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시도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떠나시면서 마지막 회의하실 때 후임공무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떠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나가다가 무슨 공사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많이 묻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디어디 공사를 하니까 하수관거공사라든지 아니면 산이 무너져서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지역의 시도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에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주민센터도 물어보면 몰라요. 구청에서 하는지 본청에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서로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간부회의하실 때 꼭 좀 전달해 주시고 떠나시더라도 포항시를 위해서 많은 정책제안도 해 주시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직자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차동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읍면동에 여러 공사가 있습니다. 본청에 하는 게 있고 구청에 하는 것도 있고 제가 1월달에 와서 그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겠지만 소통이 되어야 된다.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있고 지역 내 관내공사는 모두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와서는 구청에 공사 무조건 공문을 보내드려라. 읍면동장도 알아야 되고 직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공사하기 전에는 시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라 제가 와서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후임 구청장이라든지 사업부서에 인계인수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책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모두 말씀에 40년 공직생활 소회도 말씀하셨고 나가시는 분이 후배들을 위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처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월급쟁이 조직생활을 오래해 봤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나의 인사권자에게 내가 이런 이런 부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앞으로 포항시와 포항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말씀을 하고 가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안타까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그런 말씀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구청장이라는 직위가 공무원생활을 마감하는데 가서 하는 자리라는 것보다 실질적인 예산의 마지막 집행기관이라는 소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후배 구청장들이 오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특히 집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어느 특별한 조그마한 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차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음에 오는 또 현직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이 자리 빌려 해봅니다. 구청장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소신하게 한 말씀해 주시고 갈음했으면 좋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제가 40년 전에 공직을 시작할 때 하고 지금은 시민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공무원들도 연찬하고 공부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더욱더 공무원의 질적 함양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전문가적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연찬하고 공부하듯이 공무원들도 과거를 돌이켜 보면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인사를 할 때도 가급적 전문직종 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은 가급적 오래 최소한 2, 3년 정도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큰 틀에서는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아쉬운 만큼 많이 전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춘태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23쪽부터 1145쪽 공통사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도 공직생활이 마지막으로 모두 말씀에 있었고 같이 겸사겸사 드립니다. 아무래도 과 업무가 식품환경위생과라는 구청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 행정심판, 단속실적, 식품위생업, 음식품 계속 중복이 되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위에서부터 이 사람은 언제 단속이 됐는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맞았다 시정명령 했다 이런 것을 한 장에다 정리를 하면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업체를 보면 앞에도 단속 내용은 다 맞아요. 중복이 되고 삼복이 되는 겁니다. 보는 저희들도 헷갈리고 복잡하고 본 상호인데 또 나왔네, 타이틀 보면 또 다르네 거기가 거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을 유념해달라는 후배 직원들에게 다음에 오는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통사항에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일자로 그게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243번에 보면 지도단속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 보다보니까 위반사항이 청소년 주류 제공이 눈에 많이 띄던데요. 대부분 처분내용이 영업정지가 많고.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2개월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런데 가끔 한두 곳은 과징금 부과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소위말해서 과징금 부과는 봐준 것이 아닌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처분내리신거죠?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2개월이 검찰에 기소유예가 되면 2분의 1로 감이 됩니다. 1개월 되면 과징금 대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받은 분들 2개월 동안 영업 안 하시는 것이고 과징금 부과된 것은 영업정지 안 하고 과징금 낸다는 이 말씀이죠?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기소유예가 되면서 50%감이 되면서 1개월이 되는 것은 과징금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과징금을 납부를 하면 1개월하고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지난번에 갔던 곳이긴 한데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위반사항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구매하여 조리를 해서 판매했는데 처분내역은 시정명령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 하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면 되는 것인지?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정명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올해 1월말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을 저번에 안 받은 교육입니까, 아니면 올해 영업자 위생교육을 미필 했다는 겁니까?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영업주는 3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 미필한 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코로나 시기에 교육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그게 아니죠.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2020년 3월달에 처분일자가 되어 있으니까 1월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모든 공동생활이라든가 공동행사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 위생교육을 미필했는 겁니까?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 것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식품위생과는 아니고 구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위반현황에 보니까 관내에도 감성포차가 있네요.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감성포차나 이런 데 QR코드를 의무로 하고 관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1155페이지에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결과인 것 같은데 지도단속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오어사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자세한 내용은?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출렁다리 옆에 화장실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거기서 수질기준이 초과되어서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단속을 해서 위반되어서 걸린 겁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7번이고요. 1157쪽입니다. 자동차정비업소 폐기물 처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인데 폐기물 종류에 보면 폐유가 있잖아요. 아마 연간 배출량인 것 같은데 약 2,000톤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소각처리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작년에 회의록을 봤을 때는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전량회수를 해간다 자동차조합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회의록을 봤었는데 이번에는 처리방법에 소각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해당 정비공장이나 업소에서 소각을 한다는 말씀인지 어디서 소각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폐기물을 자동차정비협회나 세차협회에 공동으로 처리를 하는데…

석윤

이석윤위원

폐유가 각종 오일종류나 이런 것들인데 기름을 소각한다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페인트, 락카, 폐유용제까지도 다 합치면 약 170톤 가까이 되는 것을 어떻게 소각처리하는 겁니까?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다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석윤

이석윤위원

전문업체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전문업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협회나 세차협회 거기에서 다 수거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소각이 되고 있습니까?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대구에서 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전문업체가 수거해서 대구에 가서 소각처리한다 이 말씀인가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 정비공장이나 카센터 쪽에서 그런 것들을 무단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더라.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기검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수시로 힘드시겠지만 나가서 실제로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SRF사업자 있잖아요. 포항이엔이 행정처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을 했잖아요, 1145쪽.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공문이 와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 미신고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처분하라는 공문 있죠?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북구에 이어 남구에도 냉천에 생활소음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데시벨 현황이 없는데 데이터 기록이 어떻게 돼요? 저장이 돼요? 측정결과.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게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70 정도 생활소음 기준으로 하면 낮지는 않아요. 거기는 지역이 완전 노출된 지역이고 남구 같은 경우는 냉천 같은 경우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광장 내에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평균 측정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록이 돼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한 70데시벨 정도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북구에 설치된 과업지시서하고 동일하게 나갔습니까?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업체도 똑같아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대상이 2019년도에 199명이다. 2020년은 대상이 242명. 그러면 한 번에 1,500원씩 준다면 인원을 어떻게 계산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건지?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1500원씩 해서 1일 매일 나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매일 이니까 365일 주말을 빼잖아요. 5일이잖아요.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일주일 다 나갑니다. 7일분 다 나갑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남구보다 북구가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북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에 보면 실적에 보면 북구가 예산도 적고 인구도 적어요, 어르신들 인구. 그래서 제가 왜 여쭙냐하면 남구보다 북구가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남구가 더 많고 지원한 것도 남구가 더 많아요. 데이터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공통사항 9번에 보면 1,134페이지인데요. 생활소음표시탑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오천 냉천 포은광장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냉천 포은광장. 수변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소음탑 위치를 기재해 주세요. 아까 김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포항이앤이의 사업폐기물 배출자 변경 미신고 건입니다. 1145페이지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생활에너지자원화시설 약칭해서 SRF라고 하는데 이 시설은 포항시와 이앤이가 계약을 해서 민간공모수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모든 운영권은 포항이앤이가 갖고 있어요. 포항시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만 있을 때? 범법행위만 있을 때 영업정지 가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금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포항시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약서에 잘못 맺어져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협약서가 유지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한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가 담겨있어야 된다, 이 사건만이라도.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못하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됐어야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행정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매기면 끝이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지역시민들은 너희 잘못하고 있구나 너희 왜 이렇게 했어 잘한다고 했잖아 잘못하고 있네 과태료 물고 말거야 열흘간 업무정지해 이렇게 좀 강하게 대처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포항이앤이 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를 같이 회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태

김춘태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한 사항 주문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에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생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연대 북구청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북구청장 정연대. 복지환경위생과장 정순교.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정순교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서 북구청은 북구관내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콜라텍, 회관 등 다중밀집시설은 자가방역강화 및 방역컨설팅을 통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최근에는 학교 학생 전원 등교수업 실시로 학생들 감염이 없도록 학교 주변 방역도 철저히 지원하고 22일부터 개원하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에 청소와 방역을 철저히 준비해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생활비 지원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72일간 6만 6,180건을 접수받아만 3만 3,577건 204억 7,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정부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읍면동 이의신청 처리에 중간역할을 하는 등 지역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티에프팀을 오늘부로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생활방역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북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함께 웃고 많은 주민이 누리는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북구 관내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 수혜자는 6만 3,828명이며 기초수급자 생계보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66억 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 생계지원과 기초연금지원, 아동수당 지원과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또한 경로당 운영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858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생계보호 강화와 기초연금 및 결식아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선제적 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도심지에 출몰한 멧돼지 합동포획을 두 차례 실시하여 주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의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피에스를 활동한 야생동물포획관리시스템을 효율적인 포획활동을 추진하고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를 16개소 추가 설치 야생동물 보호감시원 운영, 비산먼지, 폐기물 등 환경민원예방 유해환경민원 사전예방 및 적극 행정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및 쾌적한 도시이미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믿고 다시 찾는 수준 높은 위생문화도시조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 위생업소 931개소에 대해 점검하여 32개소에 대해 처분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생활환경 컨설팅단을 운영해서 집단감염 위험시설 377개소에 대해 운영 제한조치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3,009개소에 위생마스크를 배부해서 방역 및 위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죽도시장과 설머리외식지구 등 식중독 취약업소 위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위생등급제 위생용폼 50개소 지원 우수공중위생업소 표지판 60개소 보급 자가주도방역 인증업소 추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청결하고 품격 있는 위생업소 발굴과 안전한 먹거리 정착 친절한 서비스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떠나시지만 포항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심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되면 구청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요즈음에는 크고 작은 공사가 있는데 동에 가보면 주민센터도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본청에 공사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떠나실 때 간부회의하실 때 앞으로 읍면동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있으면 동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지역의 의원들에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공사를 하면서 무슨 공사인지 모르고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집행부와 소통소통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떠나실 때 간부회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일선 읍면장도 해보고 과장도 해보고 했지만 포항시 공사가 읍면자체 공사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예고를 해서 읍면동장에게 알려주면 의원들과 소통이 되는데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간부들과 지속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최근에 코비드19 코로나라고 통칭을 합니다. 이후에 재난소득 재난지원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받은 적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몇 프로 오늘 홈페이지 공고가 됐습니다마는 일자리 중위소득 65% 이하. 이 중위소득의 개념은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습득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실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급자 및 복지 대상자 신청조사 또 급여적정성 확인을 위한 관리강화가 과거도 추진했었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때 조금 전에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90년도 이전에 기초수급자로 되신 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나아졌는데 데이터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자기 앞으로 유무형의 재산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면 기층민중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혜택은 다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지방의 토호들의 추천으로 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하려면 각종 데이터에 다 걸립니다. 어쨌든 예금, 부동산 전체적인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는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겠죠. 제가 몇 번의 전수조사 부탁도 했는데 그 전수조사 비용이 이러한 비용의 절감보다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낀다는 측면에서는 한번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실태조사를.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겠죠. 읍면 주민센터, 복지센터에 그야말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 보듯 뻔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가라면 공권력이 있다면 한번은 거쳐야 되는 통과의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생각을 앞으로 후배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전수해서 그래도 현실에 가깝게 사회정의에 가깝게 갈 수 있는지 방안은 있는지 견해를 가지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북구청장

저도 행정직 4급 중에는 복지업무를 제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길 때 담당실무를 3년 2개월 했고 주민복지과장도 했고 복지국장도 했는데 박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태조사라하기보다 복지사각지대를 늘 외쳐오고 강조합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자살한다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아서 복지공무원이 늘어났는데 과거에 과장, 계장할 때 보다 돌아보니까 엄청 복지행정이 많이 늘어났고 공무원이 늘어났는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복지직들이 많이 늘어나서 많이 하는데 사각지대를 없애는 중에 하나가 부정수급자를 발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복지행정시스템을 보면 부정수급자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웃이나 주민들은 저 사람은 차도 고급차 타고 다니고 하는데 기초수급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해소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국민적으로 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할 수도 있지만 현 시스템이 이미 되어 있다. 그렇지만 부정수급자는 이웃이나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신고를 해줘야 할 수 있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고 복지직 공무원들이 엄청 불었지 않습니까? 거의 10% 수준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아무리해도 일은 많고, 사각지대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통장을 통해서 이 사람 굶어죽는다 자기아들이 있었다 하는데 부정수급은 아직 발굴이 잘 안 되는 것은 이웃에서 신고를 통해서 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공공내부 고발자의 신변보호라든가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일 보는 이웃이고 이웃이 가장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런 문제가 참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교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75쪽부터 공통사항 1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내용은 대동소이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데 아무래도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개장되고 포항이 물의 도시, 바닷가의 도시이다 보니까 외부관광들이 많이 오십니다. 또 포항 관광의 해이기도 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죽도시장 호객행위문제 이 문제가 관할관청이 북구청 환경위생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초적으로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특히 같은 업종이 모여 있는 쪽이 되게 심하다는 현상 저도 목격을 했고 직접 당해보기도 했고 그래도 저희들은 포항에 사니까 그러겠지라고 인식을 하지만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관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녀온 후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서 보면 아주 나쁜 인상을 주게끔 포항의 이미지가 나빠지게끔하는 사례들이 보이니까 그 사례를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름철이고 관광철이니 만큼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곧 은퇴하시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맡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호객행위 같은 경우는 북구 쪽에는 죽도시장 회 상가 쪽하고 영일대 해수욕장 조개구이집 주변 쪽으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죽도시장은 상인회나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계도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4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호객행위에 관한 민원은 접수되는 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일대 같은 경우는 조개구이 상가주변으로 해서 고객이 없다보니까 몇 군데서 호객행위로 인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민원제기도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영일대 쪽하고 예방활동을 하면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그분들만 별도로 계도를 하면서 호객행위에 관한 부분들을 자구책을 찾아서 서로 같이 감시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 간담회 및 설득을 해서 지금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상인회를 통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스스로 호객행위를 줄이고 다 같이 더불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속적으로 지도 아마도 서로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야 그 지역상권도 같이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같은 품목 같은 종의 물건을 파는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많다는 것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집행부도 계도를 많이 하시고 상인회와 많이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포항의 이미지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수탁처리 계약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업체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러 가지 유형별로 위반사항이 많은데요. 그중에 포항시 공동브랜드로 인증 받고 있는 업체들의 위반현황이 눈에 띄네요. 독도무역 영일만 친구 맞아요? 이런 위반사항들이 농식품유통과나 이런 데 협의가 되나요, 상표관리나 이런 데. 배출허용기준초과는 수질입니까, 어떤 거예요?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오수 수질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두 차례 연속 단속이 된 것 같은데 수질위반현황 자료 주세요.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전에 어르신들 야쿠르트 음료 그 음료가 지금 보면 인구가 물론 대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남구보다 북구가 훨씬 노인 인구가 많아요. 무의탁노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남구보다 적고 대상자도 적어요. 그런 부분들은 밑에 직원들 계시겠지만 남구와 조율을 잘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번에 경로당 예산도 그렇게 증액을 하듯이 바꾸어가야 됩니다. 금액을 그렇게 받아서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급식지원센터도 급식지원대상이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북구가 대상이 얼마냐 하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이 1월부터 12월달까지는 지급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0년도 같으면 예상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9년은 데이터가 다 나와야 20년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5,442명이 2019년도에 1분기 때 기재가 됐어요, 북구에 보면. 지금은 이번에 보면 790명이에요. 결식아동.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물론 금액 단가가 올랐죠, 결식아동 지급하는 게. 달랐다하더라도 인원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1분기 때 5,442명이다 그러면 올해는 6,000명이 되든 2019년도에는 5,442명 중 5,600명을 줬든 3,000명을 줬든 2019년도에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올해 장부 보면 790명이 되어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회사법인 독땡무역, 독도무역인 것 같은데요. 배출허용기준에서 수질이 초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에 이 회사가 영일만친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물건을 낼 겁니다. 그렇다면 포항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가졌는데 수질을 초과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수질을 초과했는지 이게 농약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초과했는지 중요하고 만약에 농약관련이 된다면 농업정책과라든지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수질이 초과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오수 부분에 자체에서 정화를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행입니다. 오수쪽 같으면 우리가 먹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조금 더 다른 과도 연계되는 무엇이 있는지 더 살펴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다른 과하고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 내용을 타부서에도 전부 다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단속 경위는 어떻게 돼요?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점검해서 확인된 거예요?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수시신고도 있고 정기점검도 있고.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했는지 예측은 못하네요? 어쨌든 당시의 상황을 두고 처분을 내렸네요?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하여튼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 것인데 정화조 있잖아요. 북구청에서 청소하라고 통지를 내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장성동, 장량동 대규모토지구획을 할 때 당시에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지 않아서 분리관거는 개설이 됐지만 개인정화조하고 배수관연결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상 처리장은 가동이 되는데 실질적 분리관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민원이 없어요?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 쪽으로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개별정화조를 설치해서 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오수분리라든가 사업을 했는데 기존 개인주택에서 분리되는 사업까지 관을 연결하는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현재 복지환경위생과에서는 구청에서는 정화조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 하수과에서 협의를 이루어내야 돼요?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게 하수과로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0년도 토지구획이 완료되어서 10년 지났잖아요. 개별적으로 건축할 때, 지금할 때는 관거를 개설해서 허가가 나가죠?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건축허가 당시에 개별부담이라는 게 건축허가조건에 달리나요?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상민

김상민위원

정화조를 할 때 하수과가 건축허가담당은 아니잖아요.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실 텐데 제가 숙제드리는 것은 아닌데 정화조 관련해서 현재는 민원이 소수인데 구획정리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하수과에 해당 민원인지 하고 계시면 당시에 건축허가 그것 확보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남구청에도 여쭤봤는데 자동차정비업소 폐기물처리현황 관련해서입니다, 1200페이지, 남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폐기물 종류에 폐페인트 및 폐락카도 약 36톤 정도 배출한다고 되어 있고 전량 소각처리되어 있는데 북구청에 폐기물 종류에 그게 빠져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따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폐페인트 및 폐락카 양이 제법되는 양인데 혹시 담당하시는 분?

영수

마영수

팀장 간략하게 정비업소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보통 폐유하고 오일힐터, 폐페인트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공동처리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석윤

이석윤위원

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마영수

팀장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면서 기름수거를 하면서 락카라든지 다른 폐기물도 같이 수거하거든요.

석윤

이석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하신 처리현황자료는 조합에서 받은 건가요?

영수

마영수

팀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공동처리로 해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료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구청자료지 않습니까?

영수

마영수

팀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그런데 그게 폐기물종류가 빠져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소각처리방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소각처리가 원래 폐유소각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수

마영수

팀장 예, 가능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아까 남구청에 여쭤보니까 전문업체가 수거해서 실제 소각은 대구 가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수

마영수

팀장 동양에코가 소각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도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서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마영수

팀장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금방 이석윤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지도단속실적 앞에도 지도단속실적, 과태료 미납액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통사항13에 보면 과태료 황모모 씨라고 소음기준 초과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소음초과를 했는지 몇 데시벨로 했는지 이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198쪽에 나번에 보면 여기에도 지도단속 총괄내용, 다에도 위반업소 내역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면 뭐에 대한 지도단속, 뭐에 대한 위반업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놓아야 방금 이석윤 위원 이야기도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도 지도단속만 해놓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도단속인지 모릅니다. 앞에 제목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만들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244번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죽천초등학교가 단속이 됐는데 학교에서 왜 설치신고가 안 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단속이 됐죠? 1198쪽에 보면.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도단속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내역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6쪽에 보면 숙박업소 세 개가 청소년 이성혼숙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법단속이라 불시점검에 의해서 이러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발이죠?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고발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종사자들이 신고를 했다?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방문한 당사자들이 이성혼숙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시점검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전부 신고민원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위반의 형태상 고발을 하지 않거나 본인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잡기 어려운 죄목이거든요. 마지막으로 1198쪽에 보면 결국은 지도단속을 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잘해라 하지 말라는 본뜻이 있는 거잖아요. 벌금을 얼마먹이고 과징금을 먹이는 것이 행정단위의 마지막 조치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내역에 보면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독도무역이라는 회사가 두 번에 걸쳐서 그것도 두 달에 걸쳐서 똑같은 사유로 적발이 됐다는 것은 업체 자체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유로 기간도 2개월 간격으로. 그래서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과태료 개선명령밖에 안 되는데 좀 과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굳이 환경위생과에서 데이터 하나만 빼면 이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야 이런 사례가 좀 더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사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가중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도 구청에 복지환경위생과의 업무가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이상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지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니 환경 쪽에는 조금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아까 왜 그러냐 하면 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정원보다 현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지 못한 점 다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일당백이라는 자세로 좀 더 환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환경공무원들을 많이 전진 배치시켜서 이러한 문제 사전에 계도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에 부탁드립니다.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분만 내리고 계속 위반만 하는 지금 제가 하나 찾아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회사법인 처분일이 7월 15일이었어요, 1184쪽에. 그런데 지금 뒤에 와서 1198쪽에 처분일 8월 19일 한 달 지나서 또 배출허용기준초과, 처분일 12월 23일에 가서 또 배출허용기준초과 의도적으로 오수를 그렇게 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정화조 설치가 잘못됐거나 점검 좀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시설 쪽에 아마 개선하는 사항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또 오랜 기간 공직에서 애쓰셨는데 이러한 자리가 마지막이 되니까 조금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시민제보사항은 마을 길 쪽에 개인사유지에 묘지 사용으로 신광면 주민과 묘를 사용하려는 사람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마을이 공동묘지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사후 신고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묘지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불법을 신고하게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원상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 묘지 사용 금지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을 길가에 3개 묘지가 들어온 상태이며, 더 이상의 묘지가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된 생각으로 현금을 모아 현수막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와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

정순교복지환경위생과장

포항시 신광면 마북리 고민옥 이장님의 마을 내 묘지 사용 금지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근거하여 개인 가족 문중의 사설묘지 조성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있는 해로, 예년에 비해 묘지 조성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적한 읍면에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마을 주민들 간에 분쟁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사법에 의거 개인묘지(본인과 배우자)는 설치 후 30일 이내 사후 신고토록 되어 있어 마을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후신고제를 떠나 구청에 사전문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설치한다면 불법 묘지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강제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므로 실행이 어려우며, 더군다나 불법이 아님에도 묘지 설치를 금지하는 행위는 장사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터 좋은 읍면에 늘어나는 묘터로 많은 고심이 될 줄 압니다만, 마을단위에서 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묘지 설치 희망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묘지 설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시민제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식 일자리경제국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 식품위생과장 박예연.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불안과 지역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예연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항시 안심 선도음식점 지정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시민의 생활방식과 소비패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문화개선 롤모델인 포항시 안심 선도 음식점을 지정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대상 방역물품지원과 생활방역정착을 위한 민간방역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유흥업소 14개소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항시 안심 선도 음식점 지정을 통하여 선진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방역을 정착하기 위하여 지침 홍보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확대와 시민식객단 모니터링 활동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 지원입니다. 식품 제조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외식산업평 음식문화 기반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관광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인증을 위한 컨설팅과 외식업소 공동구매 조직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인증 확대 등 글로벌시대 트렌드 대응과 지속성장을 위한 외식전문 CEO육성과 지역식재료를 활용한 밀키트제품 개발컨설팅과 비대면 소비방식에 따른 포항 대표음식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포항형 먹거리 관광정책입니다. 숙박외식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숙박업실태조사를 통하여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옥외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여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시브랜딩으로 디자인을 입은 송도카페문화거리조성 및 먹거리 숙박연계 할인상품 행사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포항맛집 라인업을 구축하여 다시 찾고 싶은 먹거리 관광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객실관리사를 양성 숙박업소에 일자리를 매칭으로 숙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머물고 싶은 숙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따라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일자리경제실로 변경이 되죠? 또 식품위생과가 보헤미안이 되어서 다시 환경녹지국으로 오시죠? 조직이 참 이상합니다. 6개월 전에 붙였다가 다시 떼었다가 그만큼 하시는 일이 용도가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포항시민의 식문화를 선도해야 될 식품위생과인데 좀 천대받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설명을 여러 가지 들었는데 한 가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해봤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복지환경위원회이다 보니까 위생문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위반을 했을 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느냐 우리 주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약국이나 의원. 먹는 것과 관련도 있고 식당, 요식업 다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순히 과징금의 형태로 과태료의 형태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때마다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낸다든지 영업정지로써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일반시민들이 그중에 중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죄목이 아까 위원장님하고 같이 거론했습니다마는 위생으로 쓰지 않는다든지 또 청소년 주류를 판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잡혔다하더라도 적발이 됐다하더라도 그런데 식품제조업이라든가 이물혼합이라든가 원산지를 속였던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어떠냐? 일부에서는 그것은 초법적인 발생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차제에 아니면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어가면서.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앞서 식품위생과가 일자리경제국에서 나가는 것은 조직이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있으면서 없어짐에 따라서 조직구성상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업무가 비슷한 성격의 업무가 많이 오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련이 있는 여기에 왔음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죄라든가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고 원칙을 하고 있는데 너무 경미한 사항까지 너무 과다하게 하면 선의의 실수라든가 잘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공개하는 것도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고의성이 있다면 더 강화된 공개를 해서 다시 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한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경중을 경미한 것에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가혹한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에 경중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용을 파악하다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포항에 있는 맘 카페 같은 데 한번 유통이 시작되면 문을 닫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육하원칙에 정확한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 정도면 정말 정확하게 중요 공지사항으로 올려야 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사고가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벌백계로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요식을 업을 하는 또 병의원을 하는 약국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진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결국 포스트 코로나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집니다. 결국 그 모든 문제가 개인의 위생관리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종합적인 위생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업무적으로 연찬도 하시고 해서 검토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가 맞는지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오천시장에 갔더니 계란을 파시는 분들이 계란의 위생 관련 공문을 받았다면서 종이계란판 위에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서 팔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HACCP시설을 갖추면 자기 사업장에서 플라스틱을 덮어서 묶어서 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다른 데 HACCP 시설을 갖춘 데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한 판당 추가요금이 부담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러한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HACCP 시설을 갖춘 시설을 두고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식품제조관련해서는 어떤 업종이든지 와서 HACCP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깊이 고민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HACCP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주문대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서 HACCP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런 게 필요한 게요. 과메기철이 되면 구룡포에 보면 개인 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HACCP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포장해서 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럴 때도 이런 데 와서 포장을 하게 한다면 원만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다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바깥외식이 어렵다보니까 집에서 주문을 해서 시켜먹는 배달음식점들이 많이 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식품위생과에서 최근에 배달음식전문점에 대해서 특별위생점검 실시하셨죠?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진행 중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아직까지 점검이 안 끝났습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그래서 어쨌든 요즈음 같은 시대에 이런 것을 해주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흔히 일반음식점은 그래도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 생각이 배달전문점들은 상당히 위생이 열악할 것이다, 관리도 잘 안 될 것이다,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을 겁니다, 일반음식점 외에도. 그런 데에 대해서 특히 식중독 특히 남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검사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가 배달원관리도 하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항목들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배달음식점을 통해서 불안감이라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영일만 해수찬이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포항 해신탕은 대표음식으로 여러 번 들었었고 실제로 제 지역구 내 식당도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포항대표음식을 총칭하는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기사는 보니까 포항해수찬이라고 쓰기도 해요. 어떤 기사에서는 영일만해수찬이라고 쓰기도 하고 정식명칭이 무엇인가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영일만 해수찬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어서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포항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외지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일만 해수찬 그러면 해수찬이 반찬을 이야기하는 건지 도대체 무엇인지 잘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을 만드셨으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잘해주시고 아까 해신탕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포항해신탕을 하는 음식점이 많이 줄어들었죠? 사실상 최근에는 보니까 해신탕에 대해서도 담당과에서도 그렇게 노력들을 안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상태입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20개 식당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식재료 공급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교육중인데 뚝배기 형태로 재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5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아무튼 포항을 대표하는 음식 그나마 겨울철 과메기 같은 것들 전국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한데 그밖에 물회, 과메기 이외에도 새로운 대표음식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코로나로 인해 근래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변경됐잖아요. 종사자들 비말마스크 의무 착용 벌금에서 영업정지까지 강화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옥외영업이든 여러 가지 조건들은 어느 지자체보다 환경이 개선됐다고 봐요. 이제는 질적인 서비스나 실제 소비자들이 느껴야 돼요, 관광객은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체된 상권 이런 것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반기부터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무분별한 행사나 효과 없는 이벤트성 예산하지 말고 이런 부분 부서가 이관되더라도 정책다운 부서로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연 식품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 기타사항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부터 공통사항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공통사항 7번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봤을 때 한국협회 중앙회 경북지회 이러니까 경주에서 교육을 했죠?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지회 사무실이 경주에 있고 포항 식당에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강사들 수당 나가는 것 보니까 조리교육강사, 레이아웃설정강사, 교육보조강사 이래가지고 첨부자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경주에서도 인근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에도 많은 강사들이 있는데 강사들 인근에 훌륭한 강사들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외부에 있는 강사들 다 오셔서 하셨어요. 인재들이 포항에 없는지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 보니까 조리교육강사 13만 원에 12번, 레이아웃설정강사에 13만 원에 6번, 교육보조강사는 8만 원에 12번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900만 원 중에 8, 90%가 강사비로 나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부강사가 오셔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원래 경북조리사회가 장소가 경주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조리사 회원들이 경주대학교, 동국대학교, 위덕대 교수진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에는 선린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한명 있는데 자기는 외강을 안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경주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 쪽에 의뢰한 경우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에 관련되어서 강사들이 있겠지만 일반 요리사 강사들도 포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여성문화원 같은 데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인재들도 발굴할 의무가 있고 같이 함께 참여할 의무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제고해 주시고 더 훌륭한 강사들을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인데요. 2019년 설머리물회지구 육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 많이 왔죠?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우중에 행사하셨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산서 내용을 보면 설머리물회지구라고 해놓고 특정물회집 2개만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횟집이 많지만 일일이 계산서를 청구하지 못하니 대표 2가게에다가 전체적인 금액을 배분한 것인지 사실 여부를 질의하고 싶어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재료비 말씀?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죠, 물회시식 재료비가 별첨자료 224쪽에 보면 2개 금액이 거의 600, 700여만 원, 재료비에 100%입니다. 딱 2개 영업장입니다. 그러면 설머리물회지구가 2개 영업장의 물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니 그분이 대표적으로 한건지 그 내막을 알고 계시면 답을 부탁드릴게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회를 하루 만에 다 썰어서 수백그릇 갖고 나오기에는 인력이 한두 명 있는 식당에는 못한다고 해서 큰 식당에서 거기는 일괄적으로 회비에서 내고 기금에서 여기서 내가지고…

칠용

박칠용위원

실제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실제로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실제로 두 영업장에서 100%했다?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넘어가서 공통사항 8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제목이 없어요. 포항 1, 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사무위탁 건이라고 봅니다. 맞죠?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고 봅니다. 한동대학교와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 하는데 이게 2019년 12월말로 계약이 끝나서 2020년에 계약을 새로 하셨죠?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업무협약서를 비교해보면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항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계약서는 정산을 하고 자체정산을 해서 영업 회계연도 끝나고 난 뒤에 며칠까지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됐거든요. 다시 말해서 막대한 시비가 보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데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회계법인의 회계검증을 거쳐서 제출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별책부록에 되어 있는 1센터, 2센터의 정산서를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조금을 받아서 그냥 현금출납부 이상의 기능은 안 되어 있다. 적어도 이 정도 10억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으면 완벽하게 관공서회계에 준해서는 못하지만 그에 걸맞은 회계제도는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비 목 관 항목을 설정하니 이렇게라도 집계를 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계도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현금출납부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그것을 확인하는데 일일이 목을 맞추어봐야 됩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여비는 여비대로 아주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업무협약에 의해서 회계관리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미 1센터나 2센터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한번은 회계지도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지는데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과거의 일을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계도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셔야 되고 하실 용의가 있는지?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지금 민간보조사업은 거의 다 인터넷사이트에 이나라도움사이트에 직접 입력하고 그쪽에서 다 출력하고 입력하기 때문에 관리는 된다고 봅니다. 전에는 수기로 했고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공무원 새올 이호조하고 똑같은 사이트에서 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인건비의 총액을 제한해놓았어요. 센터사업비 72%, 간접비 5%, 직원교육비 1% 전체적으로 78%를 초과할 수 없게 해놓았단 말이죠. 그러려면 인건비 총액을 두드려봐야 돼요,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현금출납부 형태로 하면 두드려봐야 하는데 그것을 목으로 보면서 급여형태로 묶으면 일견할 수 있잖아요, 한번에. 회계자료라는 것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픈된 자료는 나와 관계있는 관계자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보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덧붙일 것은 센터장 활동비도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센터, 2센터의 센터장들 도명기 교수와 김정숙 교수가 활동비를 수령하고 계세요. 그 활동비도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제가 90만 원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칠용

박칠용위원

120만 원도 있고 좋아요.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료라는 것은 정보라는 것은 받아보는 사람이 편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당신들이 찾아봐 두드려봐 정보의 개념에서 벗어났다고 보입니다.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설머리물회지구 육성이잖아요. 이게 축제가 아니죠? 축제로는 운영이 되잖아요, 내용상으로 그렇죠? 어쨌든 횟집이 소위 음식업이잖아요, 식품접객업인데 행사를 하잖아요. 이러한 일회용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정산서상으로는 횟집에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편리성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조금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것 확인해보시고 두 번째는 야심만만 도시락 축제 있잖아요. 행사를 하시는데 결국은 일부 가능하면 경산이나 이런 업체들이 와서 인테리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만들고 하는 거.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앞에 블록.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애초에 말씀하고 그게 필요하고요. 또하나 야간에 경비를 서는데 두 명인데 한사람한테 74만 원 한꺼번에 일괄지급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다. 개별수당으로 나가야 되는데 확인을 하시고 또 하나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2020년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한동대학교나 포항대학교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량렌트비가 차이가 나요. 한동대학교는 17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포항대학교는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차를 운영을 해요? 렌탈을 하잖아요, 업무와 관련해서. 차량 렌탈 부분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포항대학교 운영위원회를 급식센터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개별위원별로 개별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괄지급해 놓았어요, 협력단으로 돌려서. 한동대는 개별임금을 준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영양사 대회가 작년에 크게 전국적으로 7월달에 있었는데 보조금관리 카드기준으로 보면 8월 21일날 되어 있어요.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래요? 카드가 결제하고 이후에 청구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보통 카드 호텔에 찍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하는 것 아니에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카드 결제하고 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은 금액이지만 보조금은 투명하고 올바르게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탁사무인데 용역금액이 다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에 수의계약 실태현황에 보면 이게 턴키로 갔어야 돼요.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 제8회 포항의 맛앤락 기반시설 설치 따로 행사운영 따로 또 다른 행사 따로 해서 세 개 업체로 나누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비품을 하는 사람 따로 무대 설치하는 사람 따로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편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 하나를 줘서 당신들이 알아서 세부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직영이라는 말이죠. 용역을 준 거지 보조금사례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충분하게 행사내용은 단일 행사인데 세분화시켜서 이런 이야기는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00만 원 넘어가면 지역업체만 아니라 경상북도 업체 전체가 입찰에 참가하니 어쩔 수 없이 세분화 시켰다면 그 또한 인정을 하겠어요. 그 정도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답변드리면 의도적으로 이런 것은 아니고 행사와 일을 준비하면서 입찰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분리가 충분히 되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업무효율성은 구차한 답변 같으시고 사실은 업무효율성이 있으면 턴키를 주는 것이 좋아요. 당신이 책임지고 해 이게 편하단 말이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액이 넘어가면 문제가 있어서 쪼갰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업무는 되도록 턴키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역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고개를 갸우뚱 하시는데 힘들다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올해도 해야 되는 행사이고 하니 잘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다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급식센터 정산자료를 봤을 때 국내여비라고 있어요. 초과수당은 근무가 더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아요. 사용한 내용은 있겠지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회계가 한 달 치 모아서 여비를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자체에서 출장나가게 되면 유류비로 자체급식센터 지원센터 차량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다 출장 다니지 않습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비가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여비가 100만 원 넘어요. 그런 부분들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기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지원센터에서 활동 나갈 때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월별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게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리를 하다보면 회계부분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14번에 식도락 축제 재능 기부인데 사실상 비용이 지급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43만 원. 지급을 하려면 당당히 지급해야 돼요. 재능기부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급여를 받고 하는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재능기부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하나 공통사항 22번 행정처분현황들 보면 몇 개 업체 지역을 대표도 하겠지만 식품제조 가공업 시정명령 이것은 다 신고 들어와서 시정명령이 나갑니까? 정화식품이나 이런, 늘 눈에 띄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이후에 그런 거예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대부분 그런 신고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또하나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지역에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17쪽을 보면 처분내역을 보면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한 거예요, 영업정지2월도 했고 과징금을 냈다는 거예요? 17쪽 하단.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윤선애 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예, 둘 다 영업정지도 있고 과징금도 처분한 거예요? 질병 정보 알리는 행위라 했잖아요. 무엇을 알린 거예요, 위반내용이.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과다광고로 걸렸는데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떤 어떤 질병에 좋다는 허위광고에 해당되어서 처벌받게 됐고요. 아까 전에 16페이지 앞쪽에 보면 행정심판 중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행정소송 불복하는 거네요, 영업정지2월에 과징금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자위생감시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위촉하시는 분들이 자격기준이 어느 정도 돼요? 영양사나 위생사 기준으로 하면.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주로 그런 기준인데 이번에 모집해보니까 다섯, 여섯명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신청을 거의 없어서 2차로 풀어서 관련된 관심 있거나 조금 더 풀어서 40명 모집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관심이 있거나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고.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관심은 아니고.

상민

김상민위원

최소한 관련된 자격증 소위말해서 제조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지만 실제 그런 데 경험했던 분들이 현장을 잘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시원들 임기가 2년이고 연임도 하잖아요. 지금 연임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이번에 신규하고 40명 뽑았는데 반반 정도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명단 있잖아요.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나겸 위원장, 허남도 부위원장 사회교대)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공통사항 22번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아까도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정화식품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번이나 지적이 됐어요. 더군다나 똑같은 이물혼합 이게 한 번 지적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다 신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데 앞에서도 벌금까지 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안 됩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도 하고 다시 한 번 오겠다고 이야기했고요. 1년에 두 번 이상이나 5년 안에 3번 이상 똑같은 동일업종에 계속 점검되면 특별관리업체라해서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오징어 여러 부위 중에 정화식품은 세 가지 회사가 있는데 송라에 있는 것은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청하에서 오징어 한 마리에 60가지 품목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물질이 많은 것은 굿다리라해가지고 다리부분만 태우더라고요. 태우면서 붉은색 아니면 까만색 부분이 많아서 제가 봐도 이물질이 있는 것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송라에 다시 가서 원재료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도 했고 하여튼 시정하도록 했고 특정관리업체로 등록을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특정업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정명령을 수도 없이 하고 아까 5년 이내에 5번이상이면 그렇잖아요. 지금 2년 동안 1년에 3번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시정명령으로 관리만 한다면 관리를 하면 무언가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끝임 없이 시정명령으로 간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음식이잖아요. 식품에 대해서 이물질이 바꿔놓고 생각하면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 보면 보조금 있잖아요. 분기별로 주잖아요. 특별히 이번 한 번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분기별로 지급하다보니까 아직 2분기 안 나간 상태로.

경옥

권경옥위원

전체 11억 아닙니까? 전체 11억인데 2020년도는 1번 나갔네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6월말 되면 2분기 나갑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니까 내말이 뭐냐 하면 전체 4분의 1 나가야 되는데 2분의 1이 나갔다 이말이에요. 맞죠?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일단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맞고 만약에 이게 반기별로 나가면 보통 분기별로 나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리고 서류만들 때도 민간위탁 해놓았는데 앞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대한 민간위탁인지 공통사항8번. 서류만을 때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 있죠? 민간위탁사무추진현황인데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 하는데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냥 봐서는 협력단이 무엇을 민간위탁했는지 사업명이 없어요. 이런 것도 나중에 자료만들 때 앞에 반드시 사업명이 포항시 1어린이급식센터, 2어린이급식센터 이런 것을 꼭 명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앞서서 권경옥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정화식품 오래된 회사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화식품 오징어 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도 없습니다. 2년간 행정처분 보면 중복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유독 정화식품만 5건이에요. 다들 이물혼입이라고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머리카락 이물 혼입했을 때 품목 제조 정지 처분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마나한 행정처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업체들은 아까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조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혹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번, 18페이지 보니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운영현황에 있어서 경상북도에서도 위촉감시해놓은 데가 따로 있으신가보네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도에서 감시원 16명 별도로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분들은 도에서 그분들한테 활동을 지시하는 겁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도 감시원 16명 있는데 시 감시원과 똑같이 활동하고 활동비만 도에서 신청해서 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현재 56명입니다. 도 감시원 16명.

석윤

이석윤위원

여기는 보니까 53명 나와 있는데. 시 37명해서.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6월 2일자로 새로 모집한 사람이 3명 늘어서 그렇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여기 보면 주요활동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식중독예방 점검 및 계도 활동, 안전관리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분들이 어디서 며칟날 어디 가서 무엇을 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분들이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12개월 동안 나가야 되는, 지금은 어린이 기호식품하고 배달음식점 점검하고 있고 매월 1년간 나가야 되는 일정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배달음식점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어쨌든 이분들 역할이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직원 분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민간인들이 위생감시원 한다면 본인들이 책임감도 갖고 사명감도 갖고 활동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지도해 주시고 활동실적이라 그러나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에 목욕탕이나 찜질방이나 흔히 사우나 같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구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랬으면 아까 물어봤을 텐데 인터넷에다가 포항시 목욕탕 점검 보니까 2018년도 1월달인가 북구청에서 했다 것 외에는 기사자체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과장님께 전화로 여쭤봤습니다마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보면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통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소위말해서 세신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동네 목욕탕을 가봤지만 거기는 그야말로 코로나 사각지대 같아요. 방역수칙 이런 것들은 아예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신하시는 분들이 손님한테 다 그 상태에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돌아누우세요, 막 이야기도 하고 아무런 것 없이. 그래서 그때 플라스틱 마스크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음식점 하고 제가 그때 반찬가게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욕탕에도 세신하시는 분들한테라도 플라스틱 마스크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QR코드로 노래방 출입하시는 분들한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중이용시설인 목욕탕이나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데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탕 내에서는 온도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균이 전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 없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전파된다고 봐야 됩니다. 옷장 손잡이부터 아까 말한 대화, 침방울 비말 이런 부분이 사우나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방역을 담당하는 과는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목욕탕 사우나 같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27번 식품박람회 참가 홍보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서 했는데 보성수산 외 9개 업체가 참여해서 주제전시관, 우리지역농수산가공식품 전시 판매, 향토음식 시식행사, 영양관리홍보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업체의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성수산 외 9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앞장에 보시면 이 회사가 같은 상호인지는 모르겠어요. 24쪽에 보시면 행사가 10월달에 4일간 이루어졌는데 보성수산이라는 회사가 7월 1일날 단속되어서 7월 18일날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이러한 사소한 행정행위를 위반하는 업체가 포항시 음식 먹거리 대표주자인 것처럼 참여하는 것은 세심하지 않은 배려였다고 봅니다. 상호가 같은지 모르겠어요. 워낙 보성수산이라는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메기라는 특산물이 있다고 본다면 같은 회사가 아니겠느냐 추측될 뿐입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같은 회사라면 세심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한쪽으로는 단속해서 과태료를 메기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업체가 포항의 음식먹거리를 대표한다고 해서 음식박람회에 대표주자로 내보내는 이율배반 적인 것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보이네요. 과장님께서 사후에 자료로써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제가 박람회 잠깐만 말씀드리면 보성수산하고 같은 업체가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내 식품제조업체가 250개 가까이 되는데 박람회에 참여할 업체를 아무리 모집을 해도 참가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주엑스포에는 특별히 엑스포 기관 안에 국제식품박람회라해서 도에서 경주로 했지만 매년 박람회를 각 장소, 시간마다 장소도 없는 핑계로 거의 안 하고 그리고 다른 타 지역에 돌아가면서 23개 시에 하는데 우리 지역의 판매업체가 참여를 안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성하고 한 10개 업체가 부스 5개해서 2개 업체씩 해서 갔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는 업체가 있고 모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업체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더 한번 찾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행정행위를 위반했는데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무집행에서 힘든 점이 있으시겠지만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하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연

박예연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광희.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사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공감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추진 및 복지관 주차난 해소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3층을 증축하여 어르신분들의 여가문화공간을 확장하였고 노인복지회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휴관 중에 있습니다마는 휴관기간 동안 집콕면역운동동영상을 22편 자체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인 마음방역긴급지원사업, 노인일자리창출센터와 연계한 작품전시 등 지역연계사업과 각종 지역행사 무료공연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노인복지회관이 동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복지관 주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버스 승강장을 이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대책이 주차난 해소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 22일 재개장 예정인 노인복지회관은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장하고 새로운 노인문화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활용선별장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친환경도시 포항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2018년부터 운영정책전환에 따라 비수익성 재활용품처리에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에는 비수익성 혼합재활용품 3,859톤 필름류 등 비수익성 재활용품 768톤 등 도합 4,600여톤을 처리하였고 굴삭기와 징계펌프차량을 교체하여 선별 효율을 높인 바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여 반입장 증축을 추진하고 선별장비를 새롭게 도입해 선별시설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혼합재활용품 반입물량을 5% 이상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증가되는 비닐, 포장재 등 비수익재활용품을 적극 처리하여 공공성 강화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해충박멸기를 설치하고 안전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선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이사장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18시18분 기록중지

18시27분 기록개시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포항시에서 시설공단 전환을 검토하고 관련 용역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복지관이나 선별장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 특히 복지시설이나 환경시설 같은 경우에 예산부서에서 추진하는 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어요?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역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 용역 중간과정에 참석을 하고 중간보고를 할 때 참석을 해서들은 바는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용역과정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정한 시기를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기초단위에 공사와 공단을 두 개 설치를 못하잖아요. 사실상 하나로 통합 전환 이루어질텐데 그 과정에 관련된 사무 공단에 위탁된 사무가 민간에 위탁되거나 그럴 개연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에 위탁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아마 대폭적인 도시개발공사를 검토하는 과정에 충분히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될 부분들과 민간에 위탁해 수익을 고려하는 부분에서 혹시 협의나 과정에 의견절차들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까지 공사를 맡는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아직까지 시에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협의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시기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용역이 과업이 끝날 때는 행정절차잖아요. 그런 것은 속도가 낼 수 있으니까 혹시 의견 개진할 기회가 생기면 충분히 해 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수영장 안전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한 부분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 특별히 더 왜냐하면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오프라인에서 당구나 어르신들 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종식 팬데믹이 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면 이게 집중도가 더 높아져서 사고위험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철저히 현장에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사업팀, 환경사업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본부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설관리공단 1221쪽부터 124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몇 가지만 자료도 부탁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이조아프라자 정산서 내역 중에서 회계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소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견해를 맞추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엘이디조명 교체공사 건이 있습니다. 관 항목으로 가면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리되겠습니까? 이것 시설유지비로 바로 운영비로 정리하면 안 됩니까?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전부 시설비로 예산을 받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시설비로 받는데 이것은 단순 수선유지가 목적 아닙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애초부터 LED등으로 있었는데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더 나은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당초에 LED등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일반등이 있던 것을 엘이디로 교체를 하는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에 엘이디 교체를 100%하라고 해서 한 번에 예산을 다 확보해준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배정을 해줄 때 작년에 조금 올해 조금 추경에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정산서에 보면 1,700만 원, 현재 4월 정도까지 480만만 원인데 예산이 배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일반등에서 LED등이라고 해서 과연 아이조아플라자 재산적 가치가 늘어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포항시 예산회계나 재정관계법에서 이렇게 처리하라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후관리가 되겠느냐 중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를 하나 샀는데 차를 처음 샀을 때 각종 유틸리티시설 첨가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지만 3, 4개월 타다가 차를 보완을 하고 흔히 말해서 다른 좋은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그 차의 중고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적 설명을 하면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선별장 매입근거입니다. 상품매입비에 1월달부터 12월 19일까지 매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두 가지 정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1월 25일날 장충개발 외 15명이라는 것은 장충개발 외 15개 업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무등록사업자도 매입을 합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업자로만 대부분 사업자로…

칠용

박칠용위원

적어도 관에서 상대하시는 분이 파지 줍는 할머니들 하고 거래하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아적어도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보면 장충개발 외 15명이라는 것은 16개 업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달부터 12월까지 거래처별 매입량, 양, 금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금액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사업자등록 번호까지 기재해서 사업자 사본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아무래도 자체서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서 엘이디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본적 지출 과목을 정하는 게 안 맞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예산과에서 편성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과목이 다른데 소모품성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목을 정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면면히 따지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자본적 지출로 하면 일반기업에서는 과세대상입니다. 그것을 행정부의 자산이라고 해서 취득세를 안 매길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재정관리과에서 추징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역설적 문제가 있어요. 왜? 자산이니까요. 취득물이지 않습니까? 자산대장에 등재가 된다는 것은 토지나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것이 설사 포항시가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예산편성권이 없다고 하지만 예산을 할 때는 이 예산의 항목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첨언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263번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 안전사고 유형 및 조치현황에 보면 포항수영장, 동행콜,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이런 식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물론 보험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동행콜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이동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전교육은 매월 운전기사들 안전교육, 친절교육 곁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사고만큼은 줄여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이런 사고가 불미스럽게 생긴 부분이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매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물론 우연한 사고도 있겠지만 조심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같은 경우는 미끄러졌다고 하는데 미끄럼방지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안전사고를 줄이려고 조직까지 안전팀을 별도로 만들었고 이런 사고가 결국은 공단의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직원들의 인센티브 부분도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저는 이 내용보다도 공단에 대해서 늘 궁금했는 게 본부장님께 물어볼게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게 된 조례를 보면 목적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복지위원회 노인회관을 보면서 아이조아프라자 보면 프로그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나. 여기 아니라도 포항시 공공시설물이 직접 관리 안 하는 곳도 다른 데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 위탁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가 늘 하면서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이미 결정이 되어서 하기는 하지만 본부장님은 시설공단에 가셔서 이것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설공단의 원래의 취지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용어 그대로 하면 시설만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렇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시설을 크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조례고 개별 법령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도록 노인복지회관 자체에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줄 때는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받는 것이고요.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하면 모든지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시설이 이것 아니라도 다른 데 위탁하는 데도 제가 아는 곳만 해도 다른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양시설인가 기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항시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오히려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전적으로 갖고 가서 하는 게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도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 따로 운영 따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설이 단위시설이 추구하는 목적, 취지 이런 부분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도 시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운영까지 안 맡겼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시설관리 하나만 받아서 예를 들어서 만인당 같은 경우에는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공공스포츠팀에서 운영하고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괴리가 생깁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관리도 그렇지만 결국 운영이 내부운영 같이 포함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설공단이 단순히 시설관리뿐만 아니고 수익성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관리 관련 법령에 보면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오히려 노인장애인과하고 더 가까운 부분이고 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 늘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다 포항시 건물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건물이 없는 곳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시설만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이석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윤

이석윤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도 한 개가 설치되어 있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마침 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니까 20년도에도 19년 연중 1회 점검한다고 오타가 눈에 들어오네요. 1232페이지 보시면 2020년에도 점검일자는 19년 연중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오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수정해 주시고 점검은 자체안전관리자께서 하시는데 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받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전원 다 받고 계시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석윤

이석윤위원

아까 북구청에 확인해보니까 북구청은 경로당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열몇 곳에 달하던데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법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들은 대부분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작년인가 몇 년 전에 경주 방폐장홍보관에 갔더니 인상적이었던 것이 안내데스크 뒤에 홍보관 직원들은 모두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노인분 교육 부분은 사실은 노인분들이 습득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자동심장충격기 조작법이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이 심폐소생술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CPR하시기는. 일반 성인남자도 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는 동영상으로 유튜브도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조작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복지회관에서 한번 복지회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법에 대해서 아니면 홍보물 나누어주시든지 그런 것들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마스크 관련된 것을 찾다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위말해서 생명하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방연마스크더라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유독가스 흡입이나 질식사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작년에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화재사고발생했을 때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비율이 거의 43% 절반에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2층, 3층 이상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노인분들은 빨리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대피하기 피난약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겠다. 다른 지역사례를 보니까 조례를 해서 방연마스크 비치라든가 구입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검토해볼까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전시설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이용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방연마스크를 공급하는 말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노인복지회관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한데 대중교통 이용 장려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단속카메라 설치하겠다. 횡단보도설치해서 이전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는데 어쨌든 거기는 내리막길이 내려오다 보니까 과속단속카메라는 달 수 있지만 횡단보도는 어디 쪽으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북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협의를 하고 올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조만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버스승강장도 땡기고 실제로 노인복지회관 승강장의 표시가 50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앞쪽으로 당기고 횡당보도 겸 신호기도 설치하고 과속방지신호도 설치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내리막길에는 단속카메라는 달 수 있지만 횡단보도는 가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북부경찰서하고 협의는 하시겠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80세 이상 되게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교통비 지급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75세 이상 80세가 넘어요. 그런데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반납을 하면 이렇게 된다. 물론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인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 급식소가 외부위탁줘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욕구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식단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지?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나아졌다,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은 언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6월 22일 재개장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갑갑해 하시고 보니까 유튜브로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계시던데 6월 22일날 경로당 재개장하고 똑같은 기간에 하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1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입량 대비 처리실적을 2020년 4월까지 했는데 일단 2018년, 2019년 봅시다. 입고량이 시 직영차랑 및 대행차량, 무상반입, 유상매입으로 해서 5,376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활용선별해서 출고를 2,631톤 하셨어요. 그러면 잔재물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고량에서 출고량을 빼면 2,745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잔재물을 빼고 나면 1,243인데 다시 말해서 입고량에서 출고량을 차감하고 잔재물을 뺀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부 매각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출고량과 매각은 어떤 차이가 있죠? 출고량이 곧 매각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잔재물하고 개근할 때 보면 들어와서 사람이 타고 들어와서 나갈 때 내린다든지 이래서 오차가 좀 물론 직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오차가 생깁니다. 들어올 때 물량 무게하고 나올 때 무게하고 수분이 있어서 날아간다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게 쓰레기이다 보니 수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연간 1243톤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일계산 4톤 정도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 나면 그 설명으로는 약간 부합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출고도 안 되는 것이고 잔재물로도 갈 수 없고 그래서 가전만 따로 나갑니다. 가전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 표에다가 병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분이 함유되어도 나름대로 격차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쓰레기정책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설명대로면 반입했을 때 양은 고체덩어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냥 그것은 비치를 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별도로 보관한다고 보면 그러한 것들을 같이 병기해서 숫자를 맞추어주고 예를 들어서 차이나는 것은 함수율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차이는 연간 1, 2톤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가전이라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복지교통팀, 환경사업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국 식품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출산보육과, 교육청소년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