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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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전염병 예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토록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남구청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남구청장 정기석 민원토지정보과장 천목원 건설교통과장 김종현 건축허가과장 이재갑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남구청장 정기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목원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찬석 산업과장입니다. 김종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재갑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민원토지정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시민중심의 수준 높은 민원행정구현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더 친절하고 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찾아가는 이동민원사랑방 운영, 시민휴게공간정비 가족관계등록 신속 처리 등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 디지털 트윈화입니다. 드론항공 영상과 지적들을 중첩하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적 디지털 트윈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청림1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 사업 지구에 드론영상 촬영과 지적재조사 청렴성과를 중첩한 전산파일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기반으로 현황조사 및 지적불부합지 조사, 경계설정 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1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일읍과 호미곶면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일읍 학전리, 달전리 일원의 지적이용 현황 조사와 정비성과 검수를 완료하였으며 기존 측량 등 지적이용 현황 조사와 경계오류필지 정비,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반영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숲이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생태 도시 구현입니다. 주요 도로변 공한지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대송면 산불 피해지 복구 등 건강한 숲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휴양공간을 제공하여 녹색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산불 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안전 실현입니다.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인하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감시원과 산불 전문진화대원들의 감시인력과 체계적인 산불방지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초동대응태세 정비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지역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도와 계도를 병행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중점 정비하여 통행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사회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신속한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와 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와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남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사업, 교량과 인도블록 등 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고 아울러 철강관리공단 및 남구 시가지도로 점검 보수와 사람중심의 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사전예방 재난 재해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여름철 침수재해예방을 위하여 구룡포 눌태천 외 14개소, 태풍수해 복구사업 24고 등 정비공사와 수방자재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송 장동천, 연일 택전천 등 14개 소하천 등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도시 포항을 위한 현장 중심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농어촌 정주권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사업입니다. 빈집 정비를 통한 치안사각지의 위험요소와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리한 주거문화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사업 11동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14동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농어촌의 마을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 마지막 의회 보고죠?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직생활 몇 년째 하셨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39년 10개월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대단하십니다. 지금 휴가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지금 휴가가야 되는데 의회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끝까지 근무하셔야 될 것 같은데 39년 10개월, 근 40년을 공직에서 마지막 의회 자리에 오셨는데 그간 소외라든가 그리고 퇴임하시면서 후배 공무원들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 자리에서 인사말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고향에서 40년 동안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발전에서 많은 조언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배 동료들이 앞으로 자랑할 거라 믿고 6월에 저는 퇴직을 합니다마는 퇴직해서라도 우리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늘 응원하면서 시에 보탬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저도 최대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한 분이 이재갑 과장님은 과할 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책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 정책질의에 대한 대안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심심하잖아요.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39년 1개월 긴 세월을 공직자로 끝까지 하기에는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을 퇴임하면서 구청장직을 하는데 남구청을 맡으면서 물론 광범위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에는 정책적인 이반과 또는 기획업무보다는 실질적인 집행과 관리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도시지역에 산림과 또는 읍면지역에 읍면장들이 있고 한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여 사는 우리 도시지역에 있는 관리적인 문제에서 늘 애를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리가 뭐냐 하면 특히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도로, 인도, 볼라드, 녹도 또는 도로 경계석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이런 파손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파손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보수는 보수원들이 직접 나가서 보수만 하는 것이지 직접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 스스로 조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현재 돌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안전신문고라는 제도가 보완돼서 시행된 지가 5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민원24시라는 핸드폰으로 직접 찍어서 민원인이 직접 올리면 민원인 위치가 바로 현장에서 잡혀서 그 민원인 전화번호하고 같이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에서 다시 거꾸로 우리 시 담당자 쪽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 이용을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파손되어 있는데 신고가 있지 않으면 1년이 가도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관리적인 문제를 청장님 가시기 전에 대안을 내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시설물의 종류에 대해서 매일 순회를 해서 기간제든 또는 어떤 직렬이든 간에 자기가 어느 구역은 오늘은 어느 구역 다니고 녹도면 녹도, 도로면 도로, 인도면 인도를 관내에서 사진을 청구해서 보수계로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도시 관리가 시민들에게 더 편리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인력적인 문제나 또 예산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면 예산부하고 상의해서 제도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지 제가 공고 겸 청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안병국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에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10여명이 있는데 매일 순찰을 돌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하고 있는데 제 카카오톡에 매일 들어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 가서 중앙분리대를 수리했고 어느 인도를 보수했고 그다음에 하수도를 준설을 했고 매일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물론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부분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인력부터 보강하고 조금 체계화 된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도 있지만 실무과장도 오늘 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 하게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더 보강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청장님, 39년 10개월 동안 포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블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인도블록 문제는 우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이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보면 깨끗한 인도블록을 교체한다고 예산낭비라고 지적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크기라든지 색깔,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본 위원도 보면 인도블록 교체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부서에 보면 경관기본계획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우리 인도블록이 민원문제라든지 크기, 모양, 색책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건축부서에 경관기본계획안에 인도블록 문제도 함께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일률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김만호 위워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인도블록을 놓는 과정에서도 일부 주민들하고 규격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부분에서 얼마 전에도 효자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문제점이 많죠?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사실 담당실무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통 시행을 하는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변 환경에 맞아야 하는 부분에서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찬반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우리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도블록 부분도 도로 환경의 디자인 부분이고 전체적인 경관으로 보면 큰 틀 속으로 들어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본청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외국 사례도 봤을 때 인도블록 일체감과 색깔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관광산업에도 발전이 있다는 사례도 나와 있거든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인도블록 공사도 1년에 몇 년씩 걸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보고 문화와 역사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도블록을 교체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가시지만 끝까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업적도 남기시고 우선 남구청장으로 부임한 지가 1년 반 됐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아닙니다.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실적보다는 우선 눈에 띄는 게 공직청렴도하고 민원친절도하고 이런 것은 청장님이 봐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지금은 과거와 달리 많이 투명해졌고 또 시민이 보는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직원들도 청렴하고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도 시키고 청렴 부분에서는 감사실에서 늘 측정을 하고 있고 저도 간부회의라든지 직원회의 때는 시민에게 봉사하자, 우선 청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제가 봐도 종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인수하고 나가실 때까지라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것이 아니라 남구청이나 북구청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법건축행위 자체가 계속 단속을 해도 우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조영원위원

물론 특정 지역을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정말 흉한 불법행위를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단속하는 주중에는 안 해요. 꼭 보면 주말, 휴일 이런 날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너무 처벌보다는 과태료가 약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단속 과정에 있어서 휴일이나 그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과정을 앞으로 청장님이 봤을 때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지금 건축허가과에 불법건축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3명 정도 있는데 일단 민원신청 들어오면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발견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조치가 가능한데 옛날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시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사실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합니다.

조영원위원

주말 이틀 동안에 다 완공시키더라고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그런 부분은 주말에 많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보강하든지 그런 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조영원위원

방금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주말을 이용해서 불법건축물행위를 다 마무리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제철거가 됩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일단은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고발도 가능하고 철거도 가능합니다.

조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시행이 됩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우리가 적발되고 이행강제하고 철거를 안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검찰에 고발시킵니다. 법에 따라 부과금도 부과하고 결국은 철거도 하고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조영원위원

남구, 북구 다 통틀어서 가장 골칫덩어리와 앞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청장님이 새로 나중에 오시는 분한테도 업무 인수인계 잘 해 주시고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고 혹시 부과금이 약하면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남구청 공무원들만 손을 빌려서 사실 다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없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송도라서 송림 숲은 누구나 송도 동민들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포항시 안에 있는 송림 숲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듬고 가꿔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가 1925년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소나무 방재로 해서 지금은 아주 울창하고 포항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휴양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진을 보이며) 하도 답답해서 제가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가지치기도 안 되고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지를 안 해 놓으니까 식물들은 햇빛을 봐야 살 수 있잖아요. 자연적인 습성에 의해서 햇빛을 보기 위해서 소나무들이 옆으로 퍼져야 되는데 자꾸 위로만 솟는 거예요. 나무의 굵기가 안 굵고 자꾸 위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 태풍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부러지고 넘어지고 힘없는 이런 소나무가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내가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좀 해서 지금 소나무 한 그루도 손을 못되게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지, 이식을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하는데 반드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네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송도 송림 숲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산책도 하고 저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예술과 함께 즐길 수도 있고 아이들도 많이 오는 좋은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맥문동을 1,200평을 심어놨습니다. 내년 7월, 8월에 필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도 볼거리도 제공하고 더욱더 명소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정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 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조경직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구청장이라든지 과장님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친밀하게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관여 되는 일도 되지만 다른 국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송도 코모도호텔 있잖아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조영원위원

코모도호텔 부지 현재 대부계약을 해 준 것이거든요. 거기 보면 상업지구로 몇 년 전에 풀어놨고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그 사람들이 사다가 실패를 했고 또 지금은 대부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조영원위원

보시다시피 소나무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포항시민들의 염원인데 코모도호텔을 포항시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코모도호텔이 들어선 건 아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산1번지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전부 다 소나무도 있고 마당에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시가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숲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호텔 역할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숲은 숲으로 해야 하는데 호텔이 들어서고 자꾸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관리차원에서도 시가 매입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조영원위원

청장님, 그것 인수인계할 때 잘 전달해 주시고요. 9항 뉴딜사업을 보게 되면 호텔 부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우리 시가 반드시 매입해서 공원화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조영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 많이 착잡하시죠?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모든지 시작점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끝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현황에 보면 인구가 작년 대비 남구 인구가 많이 줄었죠?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조금 줄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전부 다 북구 쪽으로, 우리 포항시 전체 인구가 줄다 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남구가 보면 주로 공단지역이고 농어촌,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 부분에서 남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 대안을 찾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청장님 가시는 소견에서 남구 인구가 늘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남구는 북구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는 주로 산업단지가 있고 농어촌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인구 증가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블루밸리단지가 얼마 전에 7개 업체가 입주하고 앞으로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이차전지 쪽으로 하게 되면 동해라든지 구룡포라든지 장기 쪽에, 물론 블루밸리단지 안에도 주택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변이 활성화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오천 쪽에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흥해 초곡 쪽으로 많이 이사 간 부분이 있는데 포항시 정책으로 환경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천 쪽하고 대송, 연일 쪽에 사실 환경 때문에 이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환경적으로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환경에 상당히 가까이 있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강 차원에서 이주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그런 정책을 펼치고 또 문화라든지 같이 함께하면 더 살기 좋은 남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궁극적인 문제는 환경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렇죠?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녀보면 남구는 농어촌 쪽에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빈집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너무 많다 보니 어떤 방법으로 복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생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뚜렷한 부분이 너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인구가 북구 쪽에 몰리다 보니 남구가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데 보면 지금 구룡포나 장기 얼마 전에 드라이브 스루 했죠?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구룡포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말에 보면 구룡포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사람들이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대안도 남구청이든 본청이든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적재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앞으로 2023년까지 여기 하신다고 하는데 감사실에서 직원들 친절도라든지 다 가신다고 하는데 시로 다녀보면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그 민원이 실제로 내 땅이고 남의 땅이고 돈이 연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 굉장히 민감해요. 그럴 때는 한번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과 대응을 하는 방법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현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동해하고 있는데 가급적 우리가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수차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경계가 불문명한 것은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제가 옛날 회의에 있는 서류를 봤었는데 엄청 회의를 하고 최종 주민들이 동의해서 사실은 그렇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주해남 위원님 말씀처럼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해서 더욱더 주민 편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나중에 인수인계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청장님께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장마가 시작되다 보니 남구 쪽에는 대형차가 많이 다닙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비가오고 거치고 이러다 보면 도로 아스팔트 훼손이 많이 돼요. 포스코대로나 공단지역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스팔트 까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비만 오면 중간중간에 푹 빠진 게 너무 많거든요. 또 더울 때는 아스팔트가 늘어져서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 부분에도 해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송도나 다른 데 보면 차가 다니면서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펜스가 이상하게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기업체도 어렵고 시민들도 어려운 부분에서 점심시간 있죠? 불법차량 시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입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에 윤영란 청장님한테 제가 1시 반을 2시까지 30분 연장을 해 달라, 왜냐하면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전부 도로에 대고 식사를 해요. 요즘에는 근무형태가 중간중간에 바뀌고 일하는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게 있는데 30분 더 연장할 생각이 있으신지 청장님 가시는 길에 한번…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실은 시간을 11시 반에서 오후 1시 반까지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11시로 했다가 원상복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해남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남

주해남위원

북구는 그렇지만 남구는 식당 쪽에 주차공간이 없는 식당이 많아요. 그래서 다 도로변에 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남구 쪽에 잘 보시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청장님, 그동안 내가 많이 괴롭혔는데 너무 아쉽네요. 가시면서 제가 한마디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본청하고 양 구청이 있는데 본청이 양 구청이든 본청이든 종속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역할분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역할분담이요?

숙희

공숙희위원

예.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본청은 기획하고 구청은 현장 실행하는 부서인데 사실 기획하고 이런 부분은 구청은 한계가 있고 공숙희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하도로 하부구조 조사 부분 얘기인 것 같습니다. 포항 고속도로 진입로 싱크홀 관련해서 두 차례 싱크홀이 생기고 올해 2월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사실은 모든 걸 기획하고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올해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을 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이게 과연 구청이 맞냐, 저도 실무부서장과 한참 고민도 했었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하고 용역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본청이 하는 게 맞다, 구청은 사실 실행하고 도로보수를 관리하는 부서지 그것을 장기적으로 고치는 건 한계가 있다 해서 본청 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용역결과를 본청에 건설과하고 하수도과에 다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공문도 보내고 설명도 용역사 불러서 같이 한자리에서 보고도 듣고 설명을 다하고 공문도 다 보내줬습니다. 인수인계가 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가 종합적인 지하도로 하부를 관리하고 조사하고 지상 부분에서 훼손되고 보수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앞으로 신설해서 유지보수는 하지만 도로 바닥 하부까지 하기에는 사실 전문가도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이동 포항IC 싱크홀 조사하면서 이번에 남구청 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차후에 나오겠지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고요.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될 것 같고 그것은 전문적으로 지하안전팀을 구성해서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로 밑 지하 부분은 전담부서가 앞으로 하실 거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남구청이 하실 거니까 올 2월부터는 도로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수도과랑 양 구청이랑 업무분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집중호우도 있고 태풍도 있을 텐데 도로측구 부분, 관리 부분,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얼마 전에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구청의 역할하고 본청 도로관리부서 역할을 했는데 4차선 부분에 도로 배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과에서 하고 그 이하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남구를 자주 못가서 북구를 보자면 영신고 옆에 메타세콰이어 있는 인도에 보면 작년에 떨어진 낙엽이 지금까지 수북하게 쌓여 있어요. 제가 잘몰라서 혹시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치우는 게 맞나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중앙고등학교 앞에 메타세콰이어 밑에 인도에 그것이죠?

숙희

공숙희위원

예, 그런 것은 어디서 치워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인도를 관리 차원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면 도로침수 예방이 그런 게 유난히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옛날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하수도 배관 안에 그런 낙엽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서 비가 많이 보면 걔네들이 다 하수도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침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청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장마철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이 곧 개장을 해요. 그래서 남구, 북구 다 있는데 지정, 비지정 해수욕장이 다 같이 있거든요. 두 군데 안전요원이 다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예, 안전요원은 배치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사전에 남구청에서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한데 왜냐하면 여름철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계절은 다 방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것도 많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북구청 한번 쭉 돌아봤는데 엉망이라서 그것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샤워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름 빼고는 다 방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데는 잠금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청소년이 거기 들어가서 놀 수도 있고 해서 개선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다 전수조사를 하셔서 보수할 건 해야 되고 평소에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원래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예년에는 사실 이 때쯤 개장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미뤄졌는데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지정해수욕장에 많이 오셔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미리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더 철저한 방역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시도 있었고 공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부분은 관련부서에 지도를 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참고로 북구 이가리해수욕장 닻 전망대 너무 예뻐서 한번 갔다가 그 옆에 민간인 운영하는 샤워장이 있는데 유령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는데 남구도 그런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청장님, 정책질의에서 여러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다 하시려면 퇴임 못할 것 같습니다.

전체웃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다하고 가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퇴임선물로 일을 듬뿍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시고요. 안병국 위원님께서 도로, 인도, 녹도 그다음에 분리대 파손에 대한 부분들이 신고가 없을 시에는 장시간 방치되는 부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기간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께서는 인도블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욕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인도블록입니다. 깨끗한 것을 왜 교체하느냐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든 심의해서 다루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하셨고, 조영원 위원님이 불법건축물 주말에 대한 설치 준공에 대해서 강제철거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송림 숲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하셨는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위로 뻗고 옆으로 뻗는 부분에 대해서 숲이 건강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모도호텔에 대한 부지 임대 부분을 완료시키고 포항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하는 부분을 주문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 남구 인구 소폭 감소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고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으로써 면민갈등을 유발시키는 공무원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대형차로 인해서 도로파손에 대한 복구와 점심시간 주정차에 대한 부분,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께서 본청과 양 구청의 역할분담에 대한 부분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와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고요. 해수욕장 개장에 대한 부분들의 안전점검과 민간 샤워장에 대한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청장님 그래도 많은 질의에 그간 공직 노고가 있는 노하우로써 차분하게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신뢰감을 갖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21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2부터 7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해당사항 없고 10,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공통사항 22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0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23 조기발주 현황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드론영상 촬영 있죠?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 지역에 고도제한 쪽이 많잖아요. 그러면 드론을 어떤 방법으로 띄워서 한다는 겁니까? 이 내용 잠깐 설명해 주세요.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드론 촬영을 하는 것은 1월, 2월에 지금 다 마쳤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적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중 중첩해서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고 항공 측 고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게 하는데 정상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을 해서 중첩을 시켜서 경계구분이라든지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참고를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항공단하고 서로 협조를 다하고 서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드론을 띄우려고 하면 항공들하고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 지역에 보면 드론 금지 구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게 되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완료가 돼서 제가 그 이후에 와서 정확하게 몇 시간씩 촬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넘어가도 소급 질의가 가능하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위원회 구성 현황 보면 18년도는 예를 들자면 남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해서 18년도는 두 번, 19년도 한 번, 2020년도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년도는 왜 한 번, 이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연1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위원회 회의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5월 22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토지 분할 가능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신청 들어간 것 자체를 한번 모아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한 번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기간이 종료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접수된 것들에 대해서 전체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를 하게 되면 관련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법령에 의해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보면 남구지적재조사위원회도 있고 경제결정위원회도 있는데 18년도 밑에 보면 네 번 되어 있고 2019년도는 한 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 발생이 되면 그때 회의를 하는 거예요?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상정 안건이 한 번 만에 할 수도 있고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할 경우 그렇게 하는 건데…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규정에 대한 부분은…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35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른 내용으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조치법, 올해 시행합니까?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8월 5일부터 해서 2년간 합니다. 이번에 4차로 그동안 3번 정도 했었고요. 금년도에 4차로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전등기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라든지 정해라든지 법률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만 2년간 하게 됩니다. 현재 법률 특별법은 금년도 2월 4일에 제정됐습니다. 한시 경과 기준을 6개월 정도 두고 8월 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행령 마련이 아직 덜 됐습니다. 저희들 대시민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해도 시행령에 담아야 될 세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시행령 확정이 되는 대로…

해종

정해종위원

언제쯤 돼요?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아마 이번 달 말부터 7월 중순 정도까지는 확정되어야 준비하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36항, 위원회 운영 현황. 마지막입니다. 237항 지적재조사 및 조상땅 찾기 사업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정보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목원

천목원민원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23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공통사항 2부터 11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항시도 마을 숲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 이런 숲 가꾸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숲 가꾸기 사업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남 북구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시에 보면 그린웨이 그다음 공원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예산 대비 효과는 사실 미미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대규모 숲 가꾸기 사업들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다기보다는 녹지과하고 그린웨이 중에서 하고 저희들은 산불피해지역에 숲 가꾸기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원하는 만큼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는 못 보는데 효과 볼 만큼 투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산 대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 그렇게 과장님 보시는 거죠? 저는 견해를 다르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포스코 철강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철강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악취,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도시 숲 가꾸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느냐, 사실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저희 남구청에서 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조림을 하고 이런 숲 가꾸기보다는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숲 가지치고 잡목 제거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의미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 숲 가꾸기, 물론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대체로 보면 조림 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작년 대송 산불지역 때문에 조림 사업이 들어간 거지 저희들이 조림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산불 때문에 조림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대송에 20㏊ 불탔는데 거기에 예산 투입 때문에 4개 지역을 나눠서 지금 조림 사업을 2개 지역을 하고 2개 지역은 추경을 확보해서 10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물론 예산대비 효과는 부족할지 몰라도 사실 실질적으로 포스코라든지 철강공단에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작년 용역결과로 봤을 때에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남구지역에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그것은 어느 특정부서에서 보다는 환경적인 평가도 있고 부서가 연계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도…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께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산림과에서도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용역에 보면 전부 다 100% 수의계약이죠?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이것은 항목 자체가 용역 추진한 수의계약…

해남

주해남위원

모든 게 수의계약입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BM엔지니어링하고 FM엔지니어링은 굉장히 많이 용역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용역은 많이 들어가 있어도 금액적으로 보면 포항 할 수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데 FM엔지니어링, BM엔지니어링으로 해서 많이 나온 것 같지만 항목은 2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같은 회사 명단입니까? 이름이 따로 분리된 겁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다른 회사인데 설계는 엔지니어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돌아가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수의계약 건수가 있으면 청장님하고 다 협의해서 금액 대비해서 순서가 있습니다. 다 지역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업체로 편중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나누어 준다고 그러면 송림테마거리 청소용역은 2019년도, 2020년도 똑같이 두 군데 연계해서 들어가네요, 그렇죠?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청소용역은 청소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성격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이거 해주는 겁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2018년도는 잘 모르고 2019년도는 했습니다. 연간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보통신 같으면 네트워크 유지보수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청소 전문회사…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 곳에서 2년 연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는 자료가 없으니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주시고 전부 다 보면 대송 쪽에 산불피해 4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죠?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전부 BM엔지니어링에서 다 맡아서 한 겁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설계는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설계는 전체를 설계하고 예산 투입은 나눠서 투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분야, 구역별로?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구역별로요.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1차로 해놓은 곳 중간중간 보면 약간 고사돼서 누레진 부분도 있어요. 현장 오늘 가보셨습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현장은 자주 가봅니다. 비왔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안 해놓은 부분이…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식재를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할 때 같이 있는 부분을 해야지 나무 다 심어 놨잖아요, 그렇죠?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거기 또 다시 2차적인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물론 차후에도 거기에 생기면 모르겠지만 벌목할 때 저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전체 면적 100%를 완전히 벌목하는 게 아니고 산림피해목이 50cm 이상 불 탄 것하고 50cm 밑으로 긁어서 송진이 나온다든지 살아있는 것은 안 베는 걸로 해서 설계의 80%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잔잔하게 한두 개씩 나오는 것은 저희 산림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해 주시고 아까 송림테마거리 청소용역 하는 거 2018년도 어느 업체인지 나중에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직원들 챙겨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목 전체 면적이 13.5㏊입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그것은 1, 2지구 지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설계비가 얼마죠? 용역비가 1,672만 원입니까? 13.5㏊에 대한 설계비 용역비가 1,672만 원 맞아요? 1,237쪽에 피해목 제거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13.5㏊에 대한…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피해 면적이 얼마입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20㏊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20㏊입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20㏊가 맞아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20.72㏊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설계를 할 때 전체를 왜 안 합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전체 한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3.5㏊잖아.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다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표기를 잘 좀 해 주시고.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1차, 2차로 예산 수반이 안 되어서 2차로 합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피해목 제거하고 나서 조림사업을…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제거가 1차고…

해종

정해종위원

제거가 1차 아닙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제거가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3차 구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육안으로 대로변에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이 또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잖아요. 애초에 설계할 때 피해목 제거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식재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지 현재 올라가면 아직까지 피해목 제거사업이 안 된 곳이 많아요.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4개 지역의 1차, 2차 지역은 대송…

해종

정해종위원

다 대송입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한쪽에는 산 지구는 하려고 했는데 산주 때문에 공사 중지시켜놓은 것이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벌써 산불이 난 지가 언제입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산림주가 양봉 때문에 피해목 제거사업을 못하게 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말도 안 되네. 지역구 불난지가 언제인데…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산주가 자기 땅에 나무를 못 베게 하기 때문에 연기시켜 놓은 것이라니까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양봉이 끝나고 9월, 10월에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제 얘기는 불난 지가 언제인데 올해 양봉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작년에 불났고요. 올해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가지고 3월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겨울, 봄에 벌목을 다할 수 있잖아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제가 왔을 때 3월쯤에 설계가…

해종

정해종위원

어쨌든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꺼번에 벌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추경은 했습니다. 예산은 확보하고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산주가 연기시켜달라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유는 전에 들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민들이 하는 질의입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산주와 허가를 안 해서 벌목을 못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것이 났는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느냐 당연히 시민이 그런 민원들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감의 주목적은 빨리 한번 더 접촉을 하고 양봉기간 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약직 현황에 보면 가로수 관리요원이 있는데 한 분이 남구를 다 하신다는 건가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몇 분 정도 계세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저희들 예산이 사업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합해서 저희들이 12명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가로수 한 구간을 관리하고 계시네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민원 들어오는 부분하고 4명 3개조로 해서 계속 돌립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관리하는 사업량이 가로수 41구간 정도 되는데 대략 몇 본 정도 되세요? 지금 포항에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동은 본청에서 하시고 읍면은 각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지금 가로수 관리 자체가 산림법에 의해서 심는 것은 건당 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법적 매뉴얼이 사실 없어요. 지자체가 알아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거든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서 매뉴얼을 작년에 받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41군데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수량이 대략 몇 본?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나무 식재 집계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가로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매뉴얼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가들인가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팀장님 자료로는 10만 9,000본이라고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엄청나네요. 10만 9,000본을 남구청에서 열두 분이 관리하신다고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열두 분 관리하는 것은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위험목이 있다든지…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인원이 열두 분이 관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이신가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기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 일반사람 그런가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전문적인 교육을 하나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교육은 산림관리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상당히 불안하네요. 가지치기 이분들이 하시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이분들이 간단한 위험목 제거를 합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을 갖고 필요한 구간이 많이 정해지면 항목 사업을 발주내서 정리를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가로수가 우리 포항시에서도 2,000만 그루 심기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항시에 가로수 조성하는 본청 매뉴얼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교육하시나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교육은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하셔서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셔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유경험자 위주로 뽑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대응을 하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부터 22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3, 2020년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공통사항 24,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조기발주 현황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잖아요. 금액이 1월에서 5월 조기발주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7,9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5,000만 원, 전부 관급 자재로 다 했어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7,000만 원, 5,000만 원 수의계약 이것은 관급 자재가 만약에 맥문동 조성사업의 맥문동 3만 7,000본 식재, 관수현황 여기에서 나머지 맥문동 값이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관급 자재로 빠지고 실제 공사비는 1,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식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식재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했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여성은 5,000만 원 미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8항,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현황. 239항,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240항,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불법산림훼손 지도 단속현황에 보면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소나무 10본 피해를 봤거든, 이것은 산림보호법 위반이잖아요? 이런 것은 원인자가 있어서 그래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이 사람은 산을 태운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나무 10본이 아니라 기타 여러 나무도 불로 인해서 다 소실됐지 않습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 원인자가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받겠지만 여기에 나무 벌목이나 여러 가지 식재는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식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해야죠?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소나무 10본 피해는 복구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 복구됐어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복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어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경찰송치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는 취하시면 되고 여기 피해 입은 지역에 소나무 벌목이나 또는 식재사업은 언제 어떻게 됐어요?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복구까지는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검찰 피해 입고 나서 그 사람 고발해서 검찰에서 송치하고 그것까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법은 법대로 하시고 대신 여기에 벌목이나 여러 가지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이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내용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팀장이 현재 복구가 완료됐다고 그러네요.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게 복구가 완료됐어요? 식재사업까지 했어요?

동욱

임동욱담당팀장

작년 3월 31일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 완료했고 사법적으로도 검찰에 송치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은 법대로 하는데 거기에 벌목하고 나무 식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 그 복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욱

임동욱담당팀장

그것은 산림을 태운 사람한테 저희들이 복구 지시해서 복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태운 원인자가 나무 식재나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동욱

임동욱담당팀장

일단 복구를 불을 태운 사람한테 피해 본 사람이 이 사람 상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 불을 지른 사람한테 해서 처벌하고 복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원인자가 나면 쉽게 얘기하면 산불 발생 원인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해야 돼요?

동욱

임동욱담당팀장

산주가 되는 그 사람한테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산불 낸 사람한테 복구하도록…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역할은 그냥 행정적인 조치 이런 부분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동욱

임동욱담당팀장

행정적으로도 하고 사법적으로도 처벌을 해서 검찰에 송치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인자가 나무 식재나 사업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동욱

임동욱담당팀장

예, 산주하고 두 사람이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태운 사람한테 복구하도록 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하고 팀장님, 정해종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무가 심어졌느냐 그 내용이에요.

동욱

임동욱담당팀장

예, 자료 제출된 내용은 복구가 다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오후에 사진하고 복구했을 때는 관련 자료를 낼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동욱

임동욱담당팀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나무가 탔으면 벌목을 해야 되잖아요? 벌목한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욱

임동욱담당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마지막입니다. 241항, 인도설치 및 관리 현황.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제출하고 개별적으로 또 질의한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필히 과장님 설명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십시오.

찬석

이찬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당부드립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51쪽, 공통사항 1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6,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9, 다수인 민원 접수현황. 공통사항 10,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소급해서 질의 가능합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아까는 내가 청장님께 정책질의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인도블록 공사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민원들도 많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인도블록 공사라든지 교체라든지 민원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늘 함께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포항시도 인도블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인도블록 교체를 읍면동에서 민원 제기해서 공문으로 다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현장에 다 가보는데 깨끗한 데도 있고 비 오면 물차고 그런 부분, 공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문제는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만호

김만호위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분, 부분 공사가 조금 곤란합니다. 경계석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아까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색깔 자체도 전에는 점토블록에서 투스블록으로 가로 세로 20cm해서 신제품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것으로 지금 바뀌는 추세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신제품이라고 하고 교체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얇더라고요. 또 규격이 넓어서 차가 지나가면 거의 파손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지적을 하고 싶더라고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비도 잘 빠지고 미끄럼도 점토블록보다 덜 하고 가격도 조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까도 내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인도블록도 포항이 관광산업을 위해서 경관기본계획에 일부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실 동안에 역할을 한번 해보시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블록 종 선택은 누가 하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읍면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상원

김상원위원

그게 아니고 인도블록 공문이 올라오면 지금 포항시에 보면 도로에 설치된 인도블록을 보면 아까 최근까지 다섯, 여섯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인도블록 그 선정을 누가 하냐고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설계할 때 가격도 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토블록은 물도 잘 안 빠지고 미끄럼이 많아서 신제품으로 아까 20cm, 20cm 해서 설계를 할 때…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김만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장 지역에 가보십시오. 최근에 설치한 것도 차 올라가면 옆에 경계석하고 틈이 벌어지고 부서지고 특히 마트 같은 상가 가보십시오.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형편없습니다. 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저는 종류를 봤을 때는 S자 푸른색하고 붉은색 나는 인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점토블록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곡선이 있고 그게 가장 견고하고 내구성도 있고 또 차량이 인도블록을 올라가더라도 가장 내구성이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안 봅니까? 확인 안 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이 얼마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계속해 온 거고 아까 설계 단계에서 과장님이 관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현장을 다녀보시고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인도블록을 위해서 원래 목적에 충실한지 앞으로는 좀 확인하시고 설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그래서 두 분 말씀하는 것 중에 제가 아까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점 경관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인도블록에 대한 선택을 달리해야 된다, 색깔도 그렇고 아마 중점 관리대상지역은 보통 상업지 또는 관광특구 이런 데 경관관리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많이 파손되는 지역이 차가 올라가는데 도로점용을 허가 받고 하는 데에는 밑에 기초를 달리 공사를 합니다. 아시잖아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도로점용을 안 하고 그냥 인도블록 경계석이 낮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공사를 할 때 밑에 시멘트를 깔지 않고 그냥 하니까 한번 올라가면 다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곳과 받지 않은 부분을 완벽히 조사해서 이 부분을 선별해서 철저하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과태료를 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시멘트를 다져서 인도블록을 깔아야 된다,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인도블록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나갔는데 1,243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 철저에서 ‘인도 교체 등에는 교체년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교체할 때 날짜 나온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블록이랑 가로수랑 연관이 있다, 계속 요즘 구글에서 찾고 있는데요. 인도블록이랑 가로수랑 연관이 있다. 인도블록은 금방 하지만 어느 날 지나서 특별히 비오고 태풍오고 그러면 인도블록이 울퉁불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가로수 수종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이며) 왜냐하면 이번에 하수도과에서 하수관 CCTV로 다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영신고인가 그러는데 주로 버즘나무랑 메타세쿼이어 있는 곳이 나무가 빨리 번식을 해요. 뿌리가 엄청나거든요. 하수관을 파고 들어가서 하수관에 뿌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처럼 얘네들이 인도블록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신고 앞에 가면 메타세쿼이어 생육이 빨라서 인도블록이 전부 다 울퉁불퉁 엠보싱이거든요. 그래서 백날 인도블록을 교체해도 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계절마다 사진을 찍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인도블록을 하시기 때문에 수정을 관리하시는 그린웨이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서끼리 이제는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로수라는 것이 그늘도 만들어 주고 미세먼지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60년 된 멀쩡한 버즘나무가 갑자기 3초 만에 넘어져서 차도 덮치고 해서 오래된 가로수 버즘나무를 생각할 때 되지 않았나, 인도블록이랑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유관부서끼리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업을 잡으실 때 염두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블록에 대한 주문이 많죠, 그렇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저희들 예산을 할 때 우리 위원회가 현장 다 돌아본 것 알고 계시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교체하지 않아야 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어쨌든 의회가 승인을 했다는 것은 의회도 같은 공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예산 차지하는 비율이 이 부분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 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전체 해당과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1년 예산이 140억 원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40억 원 중에서 당초 예산이 인도블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인도블록만 30억 원 정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풀비까지 다 합쳐서?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문제는 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다시 한번 되묻겠습니다. 편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팀장이, 대원이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형편성에 안 맞게 편성이 됐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공문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저는 전제로 분명한 편성과 심의는 공통책임입니다. 그 심의한 부분에서는 사실 잘못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행감으로써 조금은 바로 잡아지고 향후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됩니다. 편성에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전체 140억 원 중에서 인도블록에 30억 원을 넣는다면 다른 부분이 소외됐다는 결론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필히 유의하시고 업무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 설치 및 관리현황 최근 3년간.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업체가 포항, 영주, 경주, 문경, 영천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우리 것 보면 웬만하면 포항업체에 많이 주라고 하는데 경주하고 이런 데에는 왜 그게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바로장터에 입찰로 보기 때문에…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찰을 보더라도 포항시가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잘 안 돼요? 입찰을 보면 거의 다 포항시가 배제가 되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돈의 입찰이 있고 지역 내 입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되어 있는 것은 사실 돈의 입찰이고 금액 작은 것은 관내 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 차이가 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포항업체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보니까 다른 외지 경주 이런 것을 하니까.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계약법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지역에도 그러면 다른 지역에 많이 들어가고 합니까?

예, 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각종 용역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용역예산액하고 도급액이 1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8번, 46번, 45번 쭉 보면 다 용역예산하고 도급액이 1차거든요.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팔십몇 프로인가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건 오자 같은데?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이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는 항상 90% 예산액보다 적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38항부터 계속 그런 거예요?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게 뭔지.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산은 지금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자료 제출하지 않고 38항부터 보니까 마지막 끝항까지 용역비하고 도급액이 같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답변하셔야죠. 지금 38항부터 마지막 끝항 55항까지 현재 용역비와 도급액이 같게 되어 있는데.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위원장님, 실무자 얘기를 듣기로 도급액을 용역비 예산과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다릅니다.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담당팀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해 보십시오.

호진

이호진담당팀장

이건 도급액이 맞고요. 용역 예산액은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드린 대로 용역예산액의 90% 정도에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도급액이 맞습니다. 표기 오류인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오자낸 감사자료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호진

이호진담당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청장님, 과장님, 일이라는 것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 기간 동안 준비하는 동안 인쇄가 잘못되면 스탬프를 붙여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거든요. 이 부분은 감사를 받는 자로서 주문을, 일단 이후에 자료를 받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이호진담당팀장

시정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차선규제봉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시네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자체 설치해서 단가를 많이 낮추셨네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일단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IC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빈도가 잦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봤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해당사항 없고,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통사항 17, 차선규제봉 설치 및 관리현황. 공통사항 18,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 최근 3년간. 공통사항 20에서 22,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과속방지턱 있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규정에 정해져서 하는 부분이 맞나요? 학교 앞 하고 일단도로 하고 다른 데 다녀보면 전부 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데는 약간 편해진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 기준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높이 10cm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것은 조금 높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낮출 수도 있고 합니다. 원래 높이는 10cm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넓이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넓이는 안 나오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높이만 10cm예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한번씩 가보세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제설장비하고 거기 다 있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는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11명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냐하면 제설장비가 주위에 보면 등산객도 많고 지금 형산강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작년에 행감할 때 얘기해서 울타리도 치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일만대교 다리 밑에 아직도 염화칼슘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약간 부실하긴 해요. 뒤에 보면 공사도 하고 하니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수시로 현장을 가보십시오.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때가 되면 걷어내고 버리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무단횡단 방지휀스 이것은 조금 모이면 하이테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폐기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달을 정해놓는 것은 아닌데 조금 모이면 하이테크 업체에 저희들이 폐기처분하고 전에도 지적당했는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밑에 팔레트 깔아서 방수포 덮고 보기 싫어서 오른쪽 한쪽만 안 보이도록 임시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막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남구청, 북구청 두 개 다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충분히 보시고 관리 좀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와 관련해서 도로 관리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현장 가보셨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북구도 마찬가지이고 남구도 마찬가지이고 그 봉이 7대부터 시유지든지 국유지든지 자리를 확보해서 창고를 지어서 계획 잡고 하더니 유야무야 됐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승마장 거기 뒤에 창고로 해서 1차로 하고 그다음에 남구도 2차로 어디 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 바뀌다 보니 어느 날 유야무야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미관상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비 맞고 바람 맞고 하면 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관리를 하고 하지만 미관상도 그렇고 우리가 형산강변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수백억, 수십억 투자하면서 몇억 원 되는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모순이잖아요. 과장님도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전 청장님도 그때 하신다고 자기 있을 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뀌어 버리니까 유야무야 됐더라고요. 좀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마무리하시고 지금 과가 하나 더 남았으니까 시간 안배 좀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사람이 서는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 정지선에 때로는 낮에는 장애인들 시야가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란색으로 해서 울퉁불퉁한 표면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정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밤에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횡단보도 서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인도의 경계를 거예요. 거기 공사를 해놓은 것 보면 불 들어오는 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나 작년에 집행한 금액들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품이 천차만별로 막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가 공급한 제품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자보수가 제가 볼 때는 70%, 80% 고장이 되어 있어요. 남구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사진을 보이며) 위치 여기 제가 다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20개 정도 네모난 것으로 해서 박혀져 있다면 50% 고장난 데도 있고 70% 고장난 데도 있고 때로는 20% 고장난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 다 고장 났어요. 그것은 야간에 돌아다녀 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공무원들도 몰라요. 파악된 게 없잖아요. 하자보수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없다?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조사해 보시고 저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해 주시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고장 그다음 조달제품에 대한 회사, 우리가 공급한 회사의 양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주문합니다.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3, 2020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공통사항 24, 해당사항 없습니다. 242항, 노점상 단속 실적. 243항,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244항, 과적차량 단속 실적. 245항, 해당사항 없고, 246항,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도로굴착 허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대잠동 쪽에 포스코에서 난방 관련돼서 하고 있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작년 하반기에도 또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영남가스에너지에서 했습니다. 자이 들어오면서 작년에 그 옆에 도로도 팠어요. 불과 1년 사이에 거기 도로굴착 공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1년 예산이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일원화시켜서 한번 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왜 해놓고 한 달 뒤에 땅을 파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허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 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터널에서 초곡까지 5억 8,000만 원을 들여서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영남가스에너지에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부결로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게 산면 간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도로 쪽으로는 안 되고 인도 쪽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내주면 안 되죠. 중앙 1차선에 허가를 줘서 했는데 그 옆에 3차선에도 또 공사를 하면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파든 저기를 파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한번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해버리면 가스면 가스만 하고 난방은 난방대로 같이 해서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지금 1년 사이에 공사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본청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구청에도 이런 부분은 서로 본청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통신은 통신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포스코는 포스코대로 따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상수도, 하수도까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청장님과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연계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48항, 골재채취 허가 현황. 249항,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최근 3년간. 250항, CCTV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최근 3년간. 251항,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최근 3년간.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민식이법으로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됐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금 학교 앞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여러 공사를 많이 하는데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실적이요?

만호

김만호위원

예, 남구 관내에는 설치가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민식이법 관련.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본청 교통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스쿨존에 내가 단속실적을 보니까 스쿨존 법이 통과되고도 아무 변화가 없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스쿨존 관련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2항, 지방도, 시도 관리현황. 253항, 지하수 개발 허가 신고현황. 254항, 지하수 폐공 사용종료 현황. 255항, 지하수 사후관리대상 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256항,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246항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이 있는데 복구하고 난 다음에 면적 단위로 제일 많은 면적이 영남도시가스죠? 도로굴착하고 난 다음에 공사 준공을 해서 아스팔트를 새롭게 다시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차량이 공사시공 방법대로 하는데 아무래도 새롭게 폭을 절개하고 드러낸 부분에 복원을 할 때에는 아스콘 밀도를 어떤 걸 사용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하고 아주 엉성하고 틈도 다르고 그 안 골재 재질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다음에 틈과 틈사이가 또 접착이 잘 안 돼서 그게 제일 많이 드러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골목길은 골목길대로 대로, 중로, 소로 할 것 없이 완전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콘을 사용하는 밀도를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기존에 사용됐던 포장재의 아스콘하고 새롭게 준공 낼 때 그 사업자 원인에 따라서 하수도도 될 수 있고 도시가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도로횡단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시 되메우기 할 때 제품에 대해서 일관성을 줘야 돼요. 그렇게 주지 않고 엉성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다질 때도 마찬가지로 준공할 때 그렇게 검사를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시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사 처음에 할 때는 밀도를 검사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용역비 30만 원 들여서 합니다.

안병국위원

재질에 대한 부분을 되메우기 할 때 어떤 재질을 사용하는지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만약 그 데이터를 보고 새롭게 하는 조례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짐을 할 때 임시포장이라고 되어 있죠?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예.

안병국위원

임시포장은 기간을 얼마나 유효하게 합니까? 6개월 좋고 3개월도 좋습니까? 임시포장이면 본포장 할 때까지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임시포장하는 동안에도 일이 나요. 임시포장 제품이 일이 나서 시민들이나 차량들이 충격을 받고 하는 게 대부분 있다는 말이에요. 임시포장 기간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현

김종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꼭 하시고요. 259항, 도로유지보수 현황 최근 3년간. 260항, 해당사항 없고, 261항, 무단횡단 방지휀스 파손 및 보수현황 최근 3년간. 262항, 볼라드 설치 및 보수현황. 263항, 철강관리공단 도로유지보수 현황. 264항, 제설장비 관리현황. 마지막 265항, 제설자재 구입 및 보유현황 최근 3년간.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95쪽, 공통사항 1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재갑 과장님 전문위원으로 오랫동안 생활하셨고 이제 명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데 의회도 오래 계셨고 그간 공직생활하면서 소외와 후배 공무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 빌려서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축허가과장

제가 만32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32년 했습니다. 그 당시 졸업할 때는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1986년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력들이 밀려나오면서 그 당시 취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도 굉장히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지금 32년 중에 의회에서 9년을 근무했습니다. 사실 기술직으로서 의회에서 9년을 근무하기에는 어려운데 근무를 했고요. 그 당시 공무원 할 때와 지금은 너무나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들어서면서 주민의 권리가 너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요즘 행정을 하다 보면 오히려 100명 중에 전체 98명은 원래 주의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두 명에 따라서 주의견이 바뀔 때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너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당시 공무원하고 지금은 너무나 큰 변화를 겪어 왔고 주민들의 권리가 너무나 보장이 많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한테 해 주시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밝은 사회로 더 나아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고맙습니다. 같이 한 해 동안 같이 생활을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같이 생활한 부분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퇴임하셔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항부터 6항까지 없습니다. 공통사항 7항,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공통사항 8항,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공통사항 9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0항, 민간자본 집행내역 3건, 3년간입니다. 공통사항 11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3항,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항부터 24항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6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267항,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실적. 268항,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 실적. 269항, 위법 건축사 조치 현황. 270항, 건축물 준공 후 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271항, 건축물 준공 조서. 272항, 273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74항, 무허가 건물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275항, 다가구원룸 현황. 276항, 개발행위 허가 현황. 277항,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현황. 278항, 산지전용 허가 신고 및 관리현황.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275항에 다가구원룸 현황 있는데요. 남구 쪽에 원룸 현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구 쪽 세대수가 10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원룸이 18% 차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남구청에서 원룸를 따로 관리하고 그런 게 있나요?

재갑

이재갑건축허가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원룸에 주로 사시는 분들 보면 나홀로 가구 수가 늘면서 청년들, 여성분들이 특별히 많이 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포항시 차원에서 원룸도 새로운 주택의 현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인택배라든지 공동택배라든지 설치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포항시에서도 무인택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에도 마찬가지로 원룸 쪽에도 따로 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 방치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과장님께서도 건의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79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현황. 건축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과장님 퇴임 마지막 의회 보고인데 그래도 6선 위원님하고 의장 직무대행하신 연배가 높으신 위원님 덕담 한 마디 하는 걸로 하고, 먼저 김상원 위원님 덕담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정기석 청장님, 그동안 우리 포항시민과 포항시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인생이모작도 포항과 함께하면서 더 많은 조언과 충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석

정기석남구청장

감사드립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재갑 과장님, 의회하고 저하고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마는 참 좋은 인연이었고 또 의회발전, 의회 의원님들의 보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인연 계속 되면서 지역발전과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의장직무 대행하시는 정해종 위원님, 좋은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름대로 정기석 청장님께서 근 40여 년간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여 공무원에서도 모범이 되고 많은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동해 오신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존경과 귀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떠나시더라도 포항발전에 많은 정을 쏟아주시면 하는 간절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후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재갑 과장님, 나름대로 우뚝하게 의회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의원님들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서른두 분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술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이재갑 과장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다 훌훌 터시고 인생 가족과 행복을 위해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축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두 분이서 위원회 뜻을 정했습니다. 상당히 참 고마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조현국 하수도과장 이삼우

강훈

백강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음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현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이삼우 과장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하수도과장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생태계 회복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미래 생활 속 하천이 가지는 가치 재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65%이고 지난 6월 초에 편입토지보상을 협의 통지하였고 원활한 협의가 되는 대로 지장물 철거를 하도록 하고 10월 중에 착공해서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심 생태하천 복원으로 자연과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수예방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340억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 시 인력 부족으로 상습적으로 침수된 학산동, 해도동, 상대동 일원의 빗물펌프장 신설 2개소, 우수관로 신설, 관로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년 도시침수개방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해당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되면 3개동 침수피해 사전예방으로 도시기반 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포항시 전 지역 하수처리구역 29개 읍면동에 대하여 2035년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방류수질 개선을 통한 악취제거 및 정화조 청소비용 절감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04년부터 19년까지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룡포 외 20개 읍면동에 사업을 기완료하였고 15년부터 환호 및 우창 정비사업 외 8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478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인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개소 및 우 오수 미분류 지역인 장기면 외 2개 읍면 등에 대해서는 2,511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하수관로 정비를 2035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된 것 알고 계시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서 펌프장을 사전에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펌프장이 세워진 연도하고 그다음에 기계 용량하고 그리고 기계에 대한 회사 명칭하고 이런 것이 다를 때에는 운영매뉴얼이 펌프장마다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전문적인 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감안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운영매뉴얼이 포항시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운영 기계가 다르고 용량이 다르고 시기, 연도, 회사명이 다르다면 각각 운영매뉴얼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받는 과정에서 그런 게 충분히 고려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딜레마가 실질적으로 펌프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운영하는 전문요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물론 관리인원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또 태풍 미탁이 비가 시간당 59㎜ 정도 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량을 초과했다는 것도 사실인데 무엇보다도 펌프장 관리운영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사전예방 점검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창포동 기점을 봤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주민들 재산을 자기들이 봤을 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각 펌프장의 운영매뉴얼을 달리할 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우리 16개 펌프장이 있습니다마는 김만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6개가 아니고요. 전체 29개 중에 중대형이 1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전체 간이펌프장부터 시작해서 본부장님 계실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매뉴얼을 제작해서 다음 사람이 오더라도 운영에 차질 없도록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침수예방 관심이 많은데요. 침수예방으로 펌프장도 설치하시고 우 오수관로 분리 작업을 한참 하고 계시는데요. 새로 설치한 이거랑 별도로 올 2월 계획을 세우셨는데 도로배수시설 유지관리를 양 구청이랑 하수도과랑 같이 일원화하셨잖아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침수예방 방지도 따로 하시지만 평상시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이며) 예로 여기 보시면 깜짝 놀랐는데요. 하수관에 들어가서 뿌리가 자라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하수도 안에 한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장님 사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이 작업은 이번에 처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도관 안에 CCTV를 찍어서 안을 볼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하신다고 하시는데 맨날 설치를 하지만 이렇게 안에 막혀 있으면 어떻게 배수가 되겠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 관리방향을 어떻게 하실지 협의된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그러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사진을 뽑았어야 했는데 제가 못 뽑아서…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 우리가 3년 전에는 우 오수관로 안에 나무뿌리가 있으면 전체 깨서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보통 준설을 먼저 하고 준설을 했을 때 하다 보면 그 안에 나무뿌리가 있어서 발견되고, 3년 전부터 준설업체가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느 업체가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준설회사에서 만들어서 반경 800m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장비가 들어가서 CCTV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주로 침수 많이 되는 곳이 포스코 앞 도로, 비가 오면 침수된 것을 준설을 하고 보니 나무뿌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안에 나무뿌리 준설 완료를 다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공숙희 위원님, 정책질의니까 본부장님을 통해서 정책질의로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에…

숙희

공숙희위원

예, 일단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관리 부분을 알고 계셔야 정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들어갈 텐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지난번에 정부에서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선정된 그 비용으로 혹시 하는 건가요? 그것은 별개인가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작년에 공모를 올려서 선정된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서 같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중점을 먼저 하시고 그 외에도 선정 안 된 지역도 굉장히 위험하고 급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런 계획에 대해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아까 김만호 위원님 지적대로 창포동 지구도 역시 중점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정 신청도 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꼭 국비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긴급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책적 질문을 도시공급시설과 관련 있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인데 상수도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하수도 문제를 정책적으로 본부장님께 질문을 할 텐데요. 포항시 하수종말처리장 제일 큰 게 우리 상도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루 23만 5,000톤을 처리장 외에 5개가 더 있죠? 양덕에 두 개 있고 청하 하나 있고 기계 있고 그 다음에 구룡포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최근 증설 완료된 곳이 양덕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됐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그 설계기준이 어디까지냐면 침촌 도시개발사업 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늘어날 공동주택 숫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 할 당시에 예산들이 나갔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하면 우리 부서업무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반적인 도시업무와 같이 연관되는 건데 푸른지구도시개발 사업지구, 여남도시개발사업지구 이번에도 첨가가 됐죠. 2019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구가 더 확장됐고 그다음에 양덕2지구 도시사업개발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미개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번 또 추가로 2019년 12월 말에 용도지역 지구단위구역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두 개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소형으로 짓더라도 거의 대부분 300억에서 5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양덕 중심으로만 해도 미개발 상태로 있고 기존에 다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용도지구로 추가해서 해놓은 것들이 이 도시과에서 우리 하수과로 용도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당시에도 우리 과로, 하수과로 협의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 협의 답변을 해 주는 게 혹시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온 지 얼마 안 됐고 직렬이 기술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도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시의 인구가 20년 동안 늘어난 집이 없어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한 도시에서 인구의 이동 현상만 있는 거지 추가로 절대 수치는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도시 외연 확장해서 기존에 계획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구는 안 늘어나는데 용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관련 부서들에 대한 예산은 500억, 1,000억 원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수도 특히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또 다른 게 도로, 학교 이런 관련 부서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외연 확장하고 있는 부분으로 협의가 들어왔을 때 사람이 사는 가장 중요한 게 물과 우 오수뿐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업무잖아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도시 외연 확장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데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야 될 돈이 계획을 잘못 잡음으로 인해서 복지나 또는 저소득층에 가야 될 돈들이 사회적 기반시설로 계획을 잘못함으로써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 졌을 때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협의 내용을 관련 부서로 보내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일단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예컨대 중복 투자된다든지 도시 전체 문제로 인해서 예산 낭비 그런 문제를 없애라 그런 취지로 일단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학교신설 문제라든지…

안병국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하수도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해서 모든 걸 감안해서…

안병국위원

중장비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푸른지구, 양덕 여남지구 또 양덕2지구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 들어오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또 필요하게 됩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또 하나 더 지어야죠. 용량 증설을 하든가 새로 하든가 관로를 새로 깔든가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빈단 말이에요. 풍선효과죠, 한 곳에서 빼서 가는 거니까. 신규 창출되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경제활성화 되죠, 그렇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미 기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포항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관계로 해서 몇 년 동안 시끄러운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자기들 집행을 하고 있는 시장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한 부서의 부서장들이 그 내용 전달된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정책적인 질의를 묻는 겁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설계 용량이 원래 계획 단계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적게 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기존에 있는 것하고 증설하는 문제하고 해서…

안병국위원

침촌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인구 감안됐고 곧 사업 착공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후속적인 대책도 하수도과에서 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분을 대책 수립해야 됩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런 부분을 새롭게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려고 할 때 그 의견을 어떤 의견을 제시됐느냐고 여쭤보고 싶어서 정책적인 질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용량의 도시공급시설의 계획을 자꾸 변경하고 함으로써 간접자본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설, 간접자본이 아니에요. 간접자본 같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이런 직접성의 문제가 발생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상수도를 말하는 거죠. 그것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사 가는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쪽에 만들어 놓은 것은 텅 비어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시장님과 전체적인 정책결정을 할 때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반도를 보게 되면 매년 우리가 태풍이 한번씩 지나가고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집중호우도 있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상습침수지역을 회수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지금 포항에 주로 집중상습 침수가 되는 곳이 몇 군데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2개소 빗물펌프장을 한다고 했는데 2개 중에 해도, 상대동 하는 부분은 우리가 20년 빈도로 해서 충분한 양으로 빗물펌프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이번에 국비 238억 원이 확보됐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340억 중 70%는 국비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대구지구 환경청하고 협의할 때 우선순위를 학산지구부터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난 뒤에 24년까지 연차적으로 해도동 하고 하는 걸로.

조영원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해도, 상대동 쪽으로는 해도 빗물펌프장 용량이 과장님, 해도에 빗물포장 용량이 얼마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분당 1,300톤입니다. 1분에 1,300톤을 펌핑할 수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몇 대 있어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20년 빈도로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20년 우리가 펌프시설이 4개인가, 5개인가 되어 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5개소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5개 합해서 분당…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전체 다 가동했을 때 1분에 1,300톤 정도 펌핑할 수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것만 해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본부장님한테 정책질의만 집중해 주시고 그 부분은 과할 때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민들의 염원이 분명히 그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상수침수지역 몇 개로 파악이 되십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아까 보고 말씀대로 3개동이 학산, 해도, 상대동 시가지 중에서는 거기가…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태풍 왔을 때 창포동, 두호시장 침수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거기 포함이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 송도에도 보면 송도 전체가 비가 조금만 와도 엄청난 침수가 돼요. 다 빠져있는 것 같고 그 대책으로 무슨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19년도 잡힌 것은 19년도 도시침수예방사업이고 그 후에 말씀대로 창포동이라든지 추가로 그런 게 있으면 지정 신청을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조영원위원

아까 해도나 상대동 여기에 펌프장은 내가 봤을 때에는 20년 빈도이지만 여기에 시급성이 나온다고 그러면 우선 창포, 두호, 송도 이런 쪽이 급한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송도동 간이펌프장 설치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간이펌프장은 턱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은 계획을 현재 안 가지고 있으면 향후 계획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추가로 해서 보고 그런 수요가 있다면…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당장 우기철이 온다든지 금년 태풍이 가을부터 온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있기를 주문드립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학산천 복원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항에도 기본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혹시 밀양천에 해놓은 데 누가 가보셨나요?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저는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밀양에 갈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큰 고기도 다니고 또 그날 가니까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거기에 상가의 상인들이 가판대를 대놓고 5시간 동안 차를 못 다니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겠죠. 우리도 학산천 주위에도 롯데백화점 주위에 상권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도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본부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은 차량을 통제해서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고 기존 사업 구간 주변에는 큰 상권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양쪽의 도로 폭이 10m 되고 그런데 자체 상권 활성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문화라든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광장 내지는 사람이 많이 인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화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죠. 예를 들자면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역사적인 도시 구간, 밀양에 가니까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태극기를 소재로 해서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짜인 게 제대로 됐으니까 혹시 그 부분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빗물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효자 그다음에 상도, 연일 어미배수장해서 다녀보면 연일 쪽에는 평상시에 고여 있다 보니 날씨로 인해서 모기가 참 많아요. 혹시 거기에 본부장님, 우리가 모기 해충을 잡는 방법이라든가 대안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별도로 해충 방역 작업을 하는 것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연일에 보면 어미배수장은 2년 째 계속 태풍이 와서 논란이 된 곳입니다. 시장님도 항상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거기가 경북자동차학원 사이로 해서 현대자동차서비스 앞에서 흐르는 게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모기가 많아요. 그 부분도 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본부장님,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상대동 쪽에 BTL사업 끝났죠? 그리고 저도 몇 번 만나서 관련돼서 민원이 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연일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적인 것을 제대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특히 포장 부분, 밀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일반도로하고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저런 얘기를 우리가 다 다니면서 해야 되고 현장에서 또다시 포장한 것 다시 걷어내고 또 재포장하고 있는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이 제대로 아시고 나중에 회의를 하고 할 때 제대로 된 부분을 잡아 주십사, 만들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안 그래도 공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할 때까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굴착하고 난 이후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지루할까 싶어서 조금 띄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괜찮습니다. 반복하셔서 해도 됩니다.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학산천 복원 공사에 하수도과에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집니다. 첫 번째는 학산천 복원인데 학산천이 복원되면 물길이 순환이 되겠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생태가 살아나고 양쪽에 보면 가로를 이쪽 안과 저쪽 안의 도로가 되는데 도로와 연결되는 상가들이 가로가 형성이 됩니다. 가로의 이름을 검토해봐 주십사 하는, 학산천 나루단길 역사적 고정은 나중에 해보시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학산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60년 전쟁 중에 지정되었던 학산공원이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미집행 장기도시계획 실시 해제의 건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10만여 평 되는 학산공원이 80%로 공원을 하고 20%는 공동주택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설계도를 보면 주출입구는 우현동 쪽으로 돌아 나오고 부출입구가 어디로 나오냐면 학산천 복원되는 중간지점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도면 보셨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안병국위원

그것은 디테일한 정책인데 그랬을 때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도시계획을 했고 전공한 사람이니까 아무리 봐도 뒤로 더 많은 교통량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 집중시설이 병원 있고 시장 있고 학교 있고 저쪽은 없어요. 이쪽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도로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교통 불편보다는 많은 충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직선으로 선린병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 도로와 연결되어 도로라인을 세로 폭이 얼마 안 됩니다. 50m에서 100m 될 텐데 그것을 같이 연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 부분을 파악 안 해 보셨다니까 정책 부분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조언과 부탁을 드립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설계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교통역량평가라든지 다시 용역업체하고…

안병국위원

아마 실무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계장님들이나 현장에 다 가보셨을 테고 과장님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본부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코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원과 할 때 다시 한번 주문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질의 중에 공숙희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제가 중간에 질의를 막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과 질의할 때 충분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호 위원님께서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창포지역 침수에 대한 부분들에서 펌프장의 운영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일률적인 부분에 탈피해서 각 상황에 맞게끔 지침을 만들어 보자는 주문을 했습니다. 꼭 나중에 실무에서 반영되기를 주문드리고요. 공숙희 위원님께서 침수지역 중점관리에 대한 부분들과 너무 국비에 의존하지 말고 필요시에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검토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안병국 위원님께서는 용역시설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주문하셨고 중복 투자로 인해서 전체 용량이 빠져나가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과 새로 증설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보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께서도 공숙희 위원님과 같은 주문의 맥락인 것 같습니다. 처리순서의 시급성에 대해서 교육대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시급히 처리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는 밀양천에 대한 벤치마킹을 주문했고요. 상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과 그것과 연계해서 상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상권이 형성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주문했고 BTL 사업 시 포장공사에 대한 주문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뜯고 포장하는 부분들이 너무 부서가 각기 따로 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내용이었고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께서는 학산천 명칭에 대한 공모 나루단길 이와 같은 공모를 주문해 주셨고 주간선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무게 있는 질의인데 다른 부서와 연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본 위원도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반기에 구조가 개편이 되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는 개편되는 데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본부에 5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자체는 변동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수도과하고 하수재생과하고 상임위원회가 지금 이원화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도과하고 하수재생과는 바늘과 실인데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일원화되는 게 맞다, 큰 틀에서는 그렇고 다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은 의회 몫이니까 저희들은 어느 위원회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못합니다마는 차제에 위원회 조정할 때 하나로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질문을 답을 당장 찾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수도재이용시설에 대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첫 단추를 봤을 때 직제에 대한 부분들,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좋은 예로 바늘과 실이 있는데 하수도하고 하수재생은 같이 붙어 있어야만 서로 업무가 연관될 수 있는 것이고 하수가 생겼을 때 이용 방법에 대한 처리하는 부분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어느 한쪽에서 의회 몫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몇 년간 표류하면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있는지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만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하수도하고 하수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묶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면 당연히 떼져야 하고 이것이 건설로 와야 된다면 와야 하는데 이것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먼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안을 당장 표출시켜보자고 제가 정책질의를 던집니다마는 국,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말미쯤에 우리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봅시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행감조서를 쓸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주문서를 넣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정책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31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칠성천과 관련된 것을 지시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는데 칠성천 하류에 용동 포항역과 칠성천과 마주치는 그 지점과 그다음에 우리 항만까지 연결되는 칠성천의 관로가 얼마입니까? 2.8입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8에 퇴적되어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대략적으로 보면 500루베…

안병국위원

500루베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것은 바닥에 50전 정도 이상이 깔려져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길이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본 적이 있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올해도 준설 예산이 9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설사업 일반…

안병국위원

그것은 하수관로 박수에 대한 준설비가 9억 원 정도인데 칠성천에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칠성천 박스에 준설토가 그대로 해서 시커먼 것이 아직도 항만으로 내려오고 있고 두 번째 용흥동, 남빈동, 중앙동, 죽도동 이렇게 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7BTL, 09BTL, 10BTL까지 해서 미분류 된 세대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지금 포항시 전체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병국위원

고도화는 조금 이따가 물을게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미분류 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여기 보니까 07은 공동주택하고 전체 다 해서 넘어온 것 보니까 숫자가 가구수는 07에는 119가구, 09BTL은 97, 10BTL은 97, 10BTL은 27 죽도고, 용흥동 07, 38, 09에 9세대 10은 9세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수를 할 때 방금할 때 고도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층 이하의 하수도와 우수가 미분류 되어 세대의 공동주택 한 단지를 한 세대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는 한 세대로 봅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오류가 그 세대수가 50세대든 200세대든 100세대든 간에 세대수는 단지를 한 개로 책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안의 세대수 숫자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포항시의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 죽도, 상대동이에요. 거기에 50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100세대 있고 200세대 있는데 이 세대들 중에서 미분리 된 세대수가 한 세대로 쳐주니까 우리가 오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양에 대한 오류, 세대수에 대한 한 세대이니까 그러니까 1일 발생되는 오수가 세대별로 곱하게 되면 지금 데이터의 양이 실제로 나오는 것보다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물량 산정은 한 아파트의 세대를 두면 세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량을 출력을 하는데 그래서 아파트 중심으로 먼저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미분리 세대수를 따질 때 공동주택 한 단지를 한 세대로 삼으면 안 돼요. 공동주택이 100세대인데 한 세대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5층 이하 우 오수 분리가 되어 있지 세대수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노력을 몇 번 정도 환경부와 얘기를 했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제가 환경부에 2년 전부터 이 사업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4번 정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포항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안병국위원

그래서 답변은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답변은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전체 전국적으로 용역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안병국위원

용역 진행 이후에…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 결과를 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

안병국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러고 난 뒤에 2회 용역을 줬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은 것까지밖에… 용역 입찰을 하지 않았다?

입찰을 했는데 참여자가 없다는 것까지밖에 몰라요.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더 있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요. 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포항시 해수청에서 송도와 동빈다리 사이에 하수준설공사발주를 했는데 70억 원 정도 발주를 했을 겁니다. 그 공사가 준공 됐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물론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협의공문이 언제 왔는지 화인이 안 되는데 협의공문을 과장님 재직시절에 받았어요, 아니면 그 전 과장님들이 받았어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제가 왔을 때 협의공문 온 것은 없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동빈운하를 하면서 그것을 덮어놓고 안 했잖아요. 동빈운하 할 때는 준설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한 것 아니에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지금에 와서 해수청에 투자를 했는데 정확한 양의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드러내고 난 다음에 밑에 사석 깔고 자갈 깔고 위에 위에 제올라이트를 피복처리해서 와류 형성해서 부유물이 상승되지 않도록 안정한 시킨 작업을 해서 마무리가 끝내진 거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용흥동과 죽도동, 남빈동 칠성천에서 흘러내리는 것에 미분리된 오수하고 퇴적층에 나오는 ㅃ ㄹ청에 쌓여져 있던 그 물들이 함께 섞여서 아주 깨끗하게 준설까지 다해서 제올라이트 피복까지 입혀놓은 위에 칠하는 하루의 양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세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 칠성천은 평상시에는 포항하수처리장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올 때만 죽도 칠성천 수문을 오픈합니다. 그전까지는 퇴적흙이나 이런 것이 내항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아주 미세한 퇴적청은 하수처리장으로…

안병국위원

미분리된 것은 그 천에 있든지 어딘가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미 퇴적되어 있는 부분이든 어떻게든지 차집관로로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어느 천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00억 원 단위 돈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협의해서 대충해서 해수청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데서 판단 미스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리된 5층 이하 아파트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퇴적되어 있는 층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10억 원 이상 투자해서도 다 드러내지 못한 퇴적층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죽도시장의 하수도로 인해서 고기 썰고 내장 썰고 하는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차집관로로 다 들어갑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현재 들어갑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포항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은 차집관로로 간다고 보고 그러면 미분리된 고도화 사업. 정리하겠습니다. 고도화 사업은 우 오수 분리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리하는 사업을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환경부하고 더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용역이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은 것은 용역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미답보 상태다, 그런 거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두 번째 아까 용동 포항역에서 죽도시장까지 항만까지 연결되어 있는 관로 속에 있는 퇴적층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은 국비사업이 아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안병국위원

관리이기 때문에 시비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안병국위원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예산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집행하셔야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한 달 전에 제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남빈동 사거리 일부 퇴적되어 있고요. 죽도시장 밑에 하류에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전에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퇴적한 양에 대한 준공처리한 결과치하고 앞으로 계획서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두호천도 똑같은 상황이죠. 마장지 쪽에서 연결돼서 두호동 사무소까지 연결되는 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안병국위원

장기계획에서는 복원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비가 10㎜만 와도 오늘 아침에 방류했어요. 제가 봤습니다. 시커먼 물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안 해수욕장에서 목욕해요. 입에 물려서 쭉쭉 빨았다가 뱉고 해요. 사실은 그 안에 두호천은 2m 50cm 1.8이 물려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최고 끝에는 4변입니다.

안병국위원

최고 끝에는 4변이고 위에 두호시장에 있는 쪽은 2변으로 되어 있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으로 준설 시도 한 적이 있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올해도 준설을 했습니다. 두호동 사무소 옆에 가면 심사지가 있습니다. 깊이가 2m, 길이가 20m 준설을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퇴적을 모으기 때문에. 준설토에 대한 양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더 준설하는 데 대한 위험부담이 있는 문제점을 시간이 가니까 다 묻지는 않겠습니다. 몇 가지 있겠죠. 관로에 대한 건축물이 내려앉는 문제 또 밑에 지하수 펌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안병국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여러 가지 부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행감에서 꼭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장 방문할 때 하수도에 한번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공통사항 5, 예산 불용현황. 공통사항 6,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 9, 10,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 추진현황. 양이 많습니다. 보시고 소급해서 질의해도 되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3,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 건설공사 하자보수 현황. 공통사항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전체 한번 앞까지 보시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 주요사업 추진현황.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웃음

안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포항시 도시지역 관내인데 다운타운 중심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가 20년 이상 사용됐는데 주철관 뚜껑 교체공사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멘트 뚜껑으로 교체가 거의 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청림이라든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서 하수관로 폭이 20년 정도 되면 하중뿐만 아니라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녹아내려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하수도도 있거든요. 그 조사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노후관로 정비공사로 해서 현황이 있고 지난번에 정해종 위원님이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그 자료 책자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게 어느 정도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환경부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460억 원을 신청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은 1단계로 가장 시급한 부분, 도로 중간에 큰 박스가 깨졌다든지 이것부터 1단계를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지금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7월 10일자 되면 입찰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1단계를 먼저 시작합니다.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1단계가 230억 원 돼요. 230억 원 더 남는 것은 올 7월 이후에 2단계 설계용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안병국위원

그래서 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해야 되냐면 바닥에 안정이 되어 있으면 준설하기도 쉽고 한데 흙하고 같이 묻혀 있으면 부식이 심하니까 모기가 엄청나요. 생활 삶의 질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더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도과가 가지고 있는 준설차, 하수도 준설차량이 3대 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포항시에는 준설차가 없습니다. 다 빌려서 합니다.

안병국위원

산 게 없고 전부 임차로 해서 씁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전부 포항시 내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5개 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병국위원

5대 정도는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포항시에서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준설에 대한 텀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물론 매해 20전 정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모기 때문에 죽겠대요. 그래서 알을 부하하는 것을 방지를 하면 모기가 거의 반 정도 원천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 예산을 기억 못하는데…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5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1년에 준설에 대한 부분만 5억 원입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거기에 마을단위로 하는 게 5억 원이고 아까 우수박스 사업하고 해서 전체 9억 원입니다. 아까 칠성천 박스 사업 그다음에 도로변 옆에 우수관로 5억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수 전에 준설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해서 5개 사가 지금 계약을 해서 현재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국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준설차량을 돌림에 있어서 물론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민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여름철에 제일 어려운 게 모기 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천인 하수과하고 두 번째 방역 보건소하고 새마을과 이럴 텐데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는 게 하수과인데 디테일 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공급을 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사 하는 것 꼭 부탁드리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기록도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안병국 위원님하고 같이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5년 환경부에서 선정된 노후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된 게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총 1,660km로 알고 있거든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 중에서 538km 정도가 이번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 사업조차도 2015년부터 2017년 지진 일어나기 전에 조사한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가 아직 1,000km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 말씀하신 대로 460억 원을 1단계 입찰하고 차후 것은 올해 설계할 때 조금 더 파손이 많이 됐다든가 그것부터 먼저 조사를 할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이 정밀 조사한 결과가 460억 원 538km만 한 것 아니에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맞아요.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가 포항에 1,600km가 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이게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하면서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포항시 하수관로가 되는데 1,660km가 되는데 환경부 선정되기 2015년도에 그때가 20년 된 것이거든요. 현재는 25년 넘은 거예요. 넘었는데 그 당시 선정된 538km가 공사기간이 2024년까지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아직까지 착공은 하지 않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착공하려고 다 하려면 4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또 5년이 흘러가요. 하수관로 조사 안 한 것은 30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1,100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포항시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왜냐하면 5분발언도 하고 했지만 지진이 일어났고 땅의 지반이 변이됐고 상수도는 관리되지만 하수도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1,000km 넘는데 공사할 동안 이 관로가 30년 접어들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안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이 포항시와 의논해서 국비 아니고 시비를 확보해서 반드시 이 부분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5년 단위로 하든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시급해요.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으셔서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창동 하수준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준설 좀 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준설 양하고 조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3년 아니면 1년 단위로?

만호

김만호위원

1년 단위로.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다음에 우창동에 사실 상습침수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우창동에는 작년 10월에 미탁태풍 이후로 가장 시급하게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 11건에 6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3건은 공사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시급한 걸 먼저 했고요. 장기계획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설계는 진행 중입니다. 6월 말에 나오면 30년 빈도로 만약에 침수 해결하기 위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타당성 설계용역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결재되면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용역이 나오면 결과도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6억 8,000만 원에 6군데를 개선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매년 침수 관련해서 사실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것을 확실한 답을 줄 필요가 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그 구역은 면적이 좁습니다. 좁은 반면에 도로로 해서 외부유입이 시간적으로 20%가 유입되면서 순간적으로 침수되는 것 같아서 외부유입 들어오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부 추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외부유입을 최대한 저지대 유입 안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침수예방에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원천적인 것은 작년 태풍이 시간당 59mm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년 빈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펌프장 기능은 사실 한계고요. 그래서 추가 펌프장이라든지…

만호

김만호위원

펌프장 기능이 50년 빈도로 신축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50년 아닙니다. 이제까지 포항시는 옛날부터 20년 빈도로 다 했고요. 30년 빈도로 지금 펌프장이 개설되어 있는 게 2년 전에 준공한 효자 빗물펌프장이 30년 빈도로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준공 보강하면서 형산 빗물펌프장 30년, 그 이후에는 다 20년 빈도입니다. 그 당시에 설계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침수되지 않도록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창동에 BTL 하수관거 사업이 끝났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끝났습니다. 우창동은 BTL이 아니고 환호, 우창 재정사업으로 9월 4일까지 준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라든가 그 일대는 지금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현재 하는 것 외에 오폐수분리 사업이 마무리된 겁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 환호, 우창 마무리가 덜 됐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계획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네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9월 4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왔다 가셨지만 창포동에 창포노인전 앞에 보면 선경빌라라는 곳이 있어요, 백세약국.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응급처치를 해서 우수관으로 연결해서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 것은 올해 5월 창포사거리에 새로 아파트 지은 곳 옆에 시설녹지 밑에 오수펌프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을 그쪽에 간다고 해서 다 정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죠.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번처럼 작은 비에 백세약국이라든가 이런 데 역류하지 않도록 그런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잘 아시다시피 도로 백세약국 앞에 우수박스가 있잖아요. 거기 그것을 조사해보니 우수와 우수를 같이 연결해 놓았어요. 안 그래도 정밀조사를 해서 고도화사업으로 2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맞아요.

만호

김만호위원

백세약국은 그렇다 치고 선경빌라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주변이 창포사거리에 오수가 물이 차버리니까 비에 연결되는 때가 역류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분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포항시가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분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두호천에 보면 제가 사진 받아놓은 자료도 있습니다. 이 정도 오면 시커먼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요. 이런 것은 책임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대응을 국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고도화사업 일부 있는 것과 용역조사를 볼 때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어서 질문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20년 이상 환경부 선정된 노후하수관로 그 당시 조사했을 때만 해도 6만 5,000건이나 이상이 발견됐잖아요. 굉장히 심각한데 그게 아직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4년 동안 한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20년 이상이 현재 25년 됐고 4년 뒤에 30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항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과장님이 건의를 하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 보니까 뿌리 침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만 4,000건이나 돼요. 제가 사진을 다가져왔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런 식으로 뿌리가 다 침투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쭤봤는데 3년 전부터 이런 업체가 있다고요? 뿌리 침입한 것을 CCTV로 내시경해서…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 업체가 어디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에코그린.

숙희

공숙희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포항업체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포항업체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아까 준설업체 중에 그 업체가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주소가 서울로 나오길래, 그러면 포항업체가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나마 포항이라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전에 내시경이 없을 때에는 관을 깨서 다 확인했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대단한 발견이네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빨리 발견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할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은 나무가 3년 정도 자라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자르기도 힘들거든요. 관 안에 나무가 침투해서 3년 동안 자란 거예요. 당연히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수 물이 일어나는 건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래서 작년에 침수된 도로변 지역을 계속 준설을 하면서 CCTV를 최종 확인하거든요. 하다 보면 나무뿌리 있는 것은 뿌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나무가 생육이 빠른 나무예요. 이것은 메타세쿼이아거든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가로수마다 위치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주기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계획을 잡으셔서 다음에 좀…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작은 CCTV 2,000만 원을 줬거든요. 우리가 사서 그것은 우리가 20m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인원이 없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것까지 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 3년 동안 나무 키우면 얘들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백날 하수관로 새로 설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메타세쿼이아, 버즘나무는 굉장히 생육도 빨라서 분기에 한다든지 자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CCTV를 확인해서 뿌리가 확대 안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런 부분을 사실 몰랐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셔서 위원회에 한번 더 보고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하도 크다 보니까 포항시 건설경비를 하수도과에서 거의 주도하는 것 같아요. 하도급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분포되어 있네요, 그렇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하도급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공사가 300억 원대, 400억 원대 공사에 3년, 4년치입니다. 그러면 원도급 업체가 포항이 거의 안 돼요. 우리가 원도급 업체가 지정되면 일차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선정해서 “추진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포항에 하도급 하는 기준 업체가 다섯,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과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 일부 부분에 보면 어떤 공법이라든지 특수하게 못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대부업체를 해서 대부분 오수관로 공사는 포항업체가 거의 90% 하도급 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여기 직접 시공되어 부분들은 특수공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연일 하수관로, 철강공단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총 금액의 반 이상씩은 직접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수공법입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인 포항에서 다 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하도급 현황에 보면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포항업체 다 상당 부분 와 있는데 두 건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 직접 시공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456, 연일읍하고 철강공단하고 칠성천하고. 직접 시공이 전체 금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네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직접 시공은 우리가 총 4년 공사 중에 관로공사만 먼저 진행하다 보니 여기 장성건설 포항업체입니다. 직접시공은 보다 내년도 입찰공사에 추가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전체 계약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시 한번 더 현재 총 금액의 지역업체 하도급 된 금액 외에 남아 있는 금액을 다시 또 포항업체에 하도급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공사를 서류상으로 한 해 예산을 가지고 한 해 하도급으로 가고요. 그다음 내년도 예산되면 내년도 하도급도 당겨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0억 원짜리 전체 하도급을,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을 가지고 하도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나중에 되면…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연일하고 철강공단하고 칠성천에 대한 부분들의 직접 시공에 대한 금액들은 내년도에 다시 또 이 금액을 가지고 지역업체에 하도급으로 간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점이나 불협화음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는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하려고 서로 간 경쟁을 하다 보니 하도급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금액이?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그런 게 조금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연일이나 철강공단이 전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천이 착공을 곧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중으로 하도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률이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 진행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몇 프로라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략 평균치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여기서는 평균치가 85%, 87%.

강훈

백강훈위원장

87%보다 너 낮은데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우리가 법에 보면 공사가 하도급이 사실 너무 낮으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80% 이하는 안 해요. 그 이상으로 하는데 대부분 87%, 90%…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83%, 84% 정도 나오는데요. 물론 100%가 넘는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큰 금액을 봤을 때 평균치를 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업체는 선정 못하더라도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공문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끝까지 챙겨봐 주시고 이익을 대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원도급자가 하도급 지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대기업은…

안병국위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와서 100억 원 내지 우리 과 소관은 아니지만 토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최대 입찰로 해서 포항지역 업체를 참여시켜서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것만 좋아지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죠, 원도급자가 좋아지죠.

안병국위원

이런 것은 최저입찰을 하게 된 이유는 하도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해서 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적정한 수준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최저입찰 방법을 줘서는 안 돼요. 지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토목공사일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없어요. 자기 회사가 실행을 짭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3일 동안 유지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실행을 짜서 거기서 입찰을 따집니다.

안병국위원

또 하나 전 과에 행감으로 질의가 갈 내용들인데 설계상에서 특허를 태울 때 시공계획공법 중에서 특허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지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안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저희 과는 상하수도이기 때문에 특허가 현재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해당 되면 우리 과에서는 특허를 태워서 시공에 참여시키는 그런 것은 없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특허를 태우더라도 기술심의위원회를 적정성에 기술을 통과를 해야만 기술을 태운다는 거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설계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실무에 특허를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저희 과는 사실 없는데 일반적으로 용역사가 어떤 현황은 봐야 알거든요. 현황을 가지고 오면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몇 개 특허 안을 던집니다. 던져서 특허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결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죠.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8, 건설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공통사항 19, 20,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공통사항 23, 2020년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에 전 과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용역비와 도급액이 몇 개를 빼고는 여기도 현재 거의 다 같아요. 자료 보고 계십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144쪽에 공통사항 12번째, 각종 용역추진현황, 어떻게 됐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여기에는 총괄이 있고 차수가 있습니다. 차수는 당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도급계약을 하다 보니 차수계약은 예산하고 비용이 똑같습니다. 총괄 1년치 설계 중에 올해 예산은 1차분으로 해서 예산편성 그대로 도급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차 부분에 금액은 똑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좌측 공사명에 보면 총괄이 있고요. 밑에 보면 괄호로 해서 차수가 있습니다. 1,144쪽 1번 보면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총괄이 있습니다. 2번은 차수입니다. 차수는 올해 한 해 예산을 그대로 편성된 것과 계약한 것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차수와 상관이 없는데 차후 확인하셔서 다시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설계용역 예산과 도급액에 있는 금액을 일반경쟁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냐, 그 말이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만약에 관로공사가 340억 원이다 하면 그 속에 우리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를 구분하잖아요. 그럴 때 공사설계비가 340억 원의 예산을 그대로 좌측에 기재를 하는 겁니다. 건건 다는 것이 아니고 총 340억 원 중에 설계비 예산을 그대로 넣다 보니 용역비하고 설계비가하고 똑같이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사가 건건이면 공사입찰 금액 잔액이 나오는데 340억 원을 가지고 쪼개서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 이것은 설계비용하고 도급액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총괄입찰하게 되면 예컨대 총 공사기간이 또는 설계기간이 4년이다 하면 총 금액은 확정이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되고 연도별로 연부액을 얼마 준다는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예산 과목상에 보면 시설비 안에 진짜 공사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런 모든 것이 시설비 안에 부기 자체가 같이 편성 되거든요. 그다음에 설계를 입찰하게 되고 어느 업체가 낙찰 받게 되면 340억 원 중에 20억 원이 설계비다 하면 연도별로 얼마 주겠는지 연도별로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표현방법이 각 과마다 또 부서마다 다르네요, 그렇죠?

현국

조현국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하수도과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위원회에서 알아듣기로는 설계용역 얼마에 입찰 금액이 얼마 그래서 그것을 도급액으로 본다, 이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드리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하수도과의 특수사항이라면 일정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부서 구청업무를 보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답변이 오탈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하수도과가 이렇게 해오니까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도급액이면 말씀주신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몇 프로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18항, 하수도 준설 추진현황. 219항, 복개천 준설현황 및 계획 최근 3년간. 220항,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지금 철강관리공단하고 송도, 해도 같이 묶어서 하수관거 공사하고 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현재하고 있는 것 재정사업이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재정사업입니다.

조영원위원

재정사업에는 인입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 개인집에 정화조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민자 사업하는 동네에서는 우리가 인입 관로하는 것은 민자 사업자가 부담했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민자사업 측에서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일관성이 없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 BTL 준공한 지 2년 동안 4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재정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는 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을 할 대는 공사금액이 워낙 크고 민자사업 측에 우리가 사실 보이지 않게 조금 조금 압박을 했다, 하는 김에 하라는 식으로 해서 민자사업 측에서 그 준설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설계기준에 보면 정화조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돈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포항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정화조를 퍼내고 매우는 것은 민간인 소유자가 하고 관로는 우리 시가 관로 연결을 합니다.

조영원위원

재정사업이 국가에도 개인부담이다,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민자사업은 해 주고 재정사업은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민자사업을 차라리 안 해 주든지 재정사업을 할 때에도 뭔가 방안을 내놓든지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서 나중에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냐, 이 말이죠.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왕왕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요. 반드시 이야기가 대두 되면 시의원 욕 먹이는 것이거든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BTL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재정사업을 한 게 동해도 있었고 대송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재정사업은 우리 지침에도 국비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동해도 준공을 했고요. 대송도 준공을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내가 생각해도 넘어갔다고 하는 게 용하게 넘어갔는데 송도는 별나서…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기준을 찾아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능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라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조영원위원

걱정이 개인 부담을 하라고 하면 분명히 시의원 찾아서 난리를 칠 텐데…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것은 우리가 만나서 주민들 시공사 쪽이라든지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설명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앞서 다른 곳에는 잘 넘어갔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걱정입니다. 준비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로공사하는 쪽에 우수기 전에 지금 하수도 준설작업은 다섯 군데 계속하고 있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여기에는 특별히 시공사가 준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공사한테 한번 더 100% 주문을 하셔서 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우수기 전에 기존에 한 구간에 대해서 모래가 있는 부분에는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제가 육안으로 봐도 많이 막히거든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입구간에 개인부담이 금액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보통 비용이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데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면 센데?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30만원 내외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인입선 공사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냥 선만 연결하면 되는 겁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집에 나오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유입시점에 관로를 깔면 정화조에 있는 오수는 개인이 준설을 하고요. 관에 마당을 이용하든지 흙을 넣든지 드러내든지 해서 포장을 치든지 그것은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만, 아까 말한 준설하고 흙 넣는 것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일하기 쉬우면 10만 원 정도 되고 일하기 힘들다, 골목길이나 사람들이 다닌다면 30만 원까지…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정화조는 걷어내고 거기에 흙 채우는 금액이 최대 3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일반적으로 정화조는 안 드러냅니다. 정화조 그것만 준설하고 그 안에 흙만 넣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흙만 넣고 관 연결하는 부분들이…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관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정화조만 처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개인은 정화조만 처리한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정화조를 폐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인입구간이 개인부담이 되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인입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정화조 폐쇄하는 것만 분뇨 드러내고 흙 매우고 그것만 개인부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의견들이 전부 분분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잖아요. 송도 사업하기 전에 송도주민센터에서 통장들, 자생단체장 불러놓고 설명회를 한번 갖으세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인입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만 매립을 한다 하면 10만 원, 거리가 있으면 30만 원, 이 거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래야 문제가 없다니까요. 어떤 때는 BTL사업에는 거의 다 무료로 해줬어요. 다 무료로 해줬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상대동이나 죽도는 다 무료로 해줬는데 왜 우리는 돈을 받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니까 그 내용을 통장들한테 설명회를 갖는 게 그래야 이장들이나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설명이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한다니까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조영원 위원님 계속 다루어 볼 문제네요.

조영원위원

일단은 그것을 여쭤볼게요. 법적으로 정화조를 퍼내고 묻어야 됩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법적으로 폐쇄해야 양 구청 환경센터에서 공문이 안 날아갑니다. 매년 정화조 청소하라고 공문이 날아와요.

조영원위원

매립하면 공문이 안 날아오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폐쇄를 하면 정화조 폐쇄신청서류를 만들어서 도장 찍어서 행정조치는 우리가 합니다. 하면 안 날아옵니다.

조영원위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지난번 연일 쪽 했을 때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라고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몇 세대입니까?

조영원위원

1동, 2동, 3동, 4동 세대수도 많아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조영원위원

송도가 6,000세대 같으면 4분의 1쯤 남았으니까 엄청 많이 남았죠. 그리고 해도도 있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도 수천 세대가 남았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조영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사업은 점검해본 결과 어차피 형평성이 무너졌습니다. 형평성이 무너지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수민원으로 연결된다는 말이죠. 행감하는 목적은 그런 부분을 줄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행감의 목적입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까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주민설명회를 간다든가 일반적인 획일화된 매뉴얼을 준비해서 설명을 가지면 주민들도 그것을 받아들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혹시나 행감 중이라도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19항, 복개천 준설현황 및 계획 최근 3년간. 220항,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221항,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220항, 빗물펌프장 가동현황. 조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아까 정책질의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해도에 빗물펌프장이 충분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밀히 알고 보니까 20년 빈도로 해서 양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펌프장의 펌프가 4개?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아닙니다. 5개 1대, 예비 1대 이래서 6대.

조영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년 빈도라고 그랬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우호기가 300㎜, 400㎜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양이 부족합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2012년도 환경부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신규로 열면서 지침을 그 전에 20년 하다가 현재는 빗물펌프장이라든지 30년 이상 하도록 법을 규정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20년 빈도는 양으로 따지면 시간당 53mm 정도를 20년 빈도로 하거든요.

조영원위원

그러면 규정집에 의해서 우리가 30년 빈도를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지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양을 소화시키는 것은 현재 큰 무리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20년 빈도까지는 괜찮습니다. 30년 빈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mm 이하는 괜찮은데 이상 오면 부하가 걸리면서 침수가 됩니다.

조영원위원

시간당 54mm이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시간당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냐면 빗물펌프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한 개씩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되면 민원 발생이 엄청 심해요. 지금 예산이 340억 원인가 되어 있다면서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340억 원입니다.

조영원위원

두 군데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도 되어 있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환경부 승인받았습니다.

조영원위원

승인은 받았다 이 말이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조영원위원

승인받았으면 예산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빗물펌프장 20년 빈도가 30년을 맞춰야 된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건데.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지금 추가로 설명을 상세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2펌프장 해도 공원이 있습니다. 해도 공원부지에 하는 이유는 30년 빈도도 있지만 동빈운하가 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풀 때 동빈운하 수문을 막고 해도 물을 펌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해수 밑에 수문이 있다 보니 만약에 집중호우 할 때 수문이 차단 안 될 경우는…

조영원위원

보조수문은 올해 예산 줬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했는데 그게 기계이기 때문에 어제도 비가 왔을 때 수문을 차단하고 해도 펌프장 물을 펐습니다. 순간적으로 왔을 때는 수문 작동이 되는데 20분 걸려요.

조영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도 제2빗물펌프장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조영원위원

제2빗물펌프장을 활용하게 되면 1펌프장은 폐쇄해도 되지 않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30년 빈도 중에 10년 빈도의 펌프장으로 작은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영원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작은 비에 해도 2펌프장을 펌핑하고 큰 태풍, 큰 비가 올 때는 수문을 닫고 해도 2펌프장을 같이 가동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포항 지리상 해수위하고 우리 땅하고 1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집중호우가 오면 모든 물이 내항에 오기 때문에 지리상으로 상당히 침수가…

조영원위원

현재의 해도 빗물펌프장으로 좀 더 확장해도 안 됩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현재 해도 빗물펌프장만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유입관로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영원위원

유입관로를 만들어서 한 곳에 하면, 이것 하게 되면 또 부지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10년 빈도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조영원위원

다시 한 군데 설정을 한다고 그러면 바로 200㎜, 300㎜밖에 차이나지 않나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300㎜ 차이 날 겁니다.

조영원위원

옆에 빗물펌프장 두 개씩이나 한다고 그러면 어느 동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펌프장을 거기에 증설을 하면 펌프 사양을 큰데 들어오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침수가 됩니다. 펌프장하고 유입물량하고 같이 맞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로 하는 게 적정하다는 말입니다.

조영원위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염려 때문에 제2의 장소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웬만하면 펌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로를 새로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운하를 지나가더라도 운하 문제 되는 게 수문이 잘 안 됐을 때 보조수문도 하고 이렇잖아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로만 새로 증설하면 안 되냐는 말이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우리 보통 말하는 빗물펌프장은 관로가 아니고 큰 우수박스로 해야 하는데요. 형산강 강변 도로 밑에 인입박스 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박스 하나 정도를 관을 끄집어내고 형산사업이라든지 이쪽 방면으로 계산을 해서 관로를 키워야 됩니다.

조영원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현재 대충 설명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1펌프장이 있는데 2펌프장을 새로 우리가 30년 빈도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10%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 곳에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관로를 넓혀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자 하는 이런 제안을 하는데 굳이 이 펌프장까지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동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지도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다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1펌프장 부지는 몇 평입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1펌프장 부지는 공원 부지 안에 했는데 시설물이 150평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10년 빈도 만드는 2펌프장은?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2펌프장 만드는 것도 공원 옆에 땅을 매입하면 공원 밑에 만들고 이렇게 되면 기존 옆에 땅 한 필지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조영원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만 위원회도 나중에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장수경로당이고 어린이공원이고 시설 잘해놨다니까요. 그 자리에 빗물펌프장 한다고 하면 과연 동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말은 그거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공원 밑에는 저류조만 하고요. 땅을 사서 옆에 펌프장 건물을 짓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공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저류조만 만들고 땅을 옆에 사서 펌프장을 별도로 짓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40억 원을 전부 다 공모사업을 해서 학산 1펌프장, 학산, 해도 2펌프장 상대동으로 잡았는데 타당성 설계용역을 환경부로 줬을 때 전체 예산을 다 잡아보니까 800억 원, 900억 원 정도 되니까 우선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를 선정돼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그래서 학산천을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것은 향후에, 시간이 사실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동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감안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철두철미하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펌프장도 교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29개 시설 모두가 빈도가 20년 빈도예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정확하게 작년까지 만든 간이펌프장까지 하면 32개입니다. 20년도 빈도가 아니고 간이펌프장은 일정 구역만 하는 것이고 주변에 펌프를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대로 대형, 소형…

만호

김만호위원

대형, 소형 16개만 20년 빈도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대형은 20년 빈도로 했고요. 소형은 20년 빈도로 준용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20년 빈도로 했다면 법이 개정돼서 30년 빈도로 지나갔다면 조영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여러 개 펌프장이 증설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전체 배수구역을 조사했을 때 증설이 필요한 구간은 연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포항은 지리상 워낙 침수에 연약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창포 펌프장이 주위에서 이야기할 때는 50년 빈도의 빗물이 시간당 50mm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예산 340억 원 받은 예산이 당장 집행할 건 아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지금은 우선적으로 생태하천 위에 학산천에 설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이 사업으로 처음 충돌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펌프장을 시설이 들어서는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해보셨다는 거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당연히 그냥 하나 더 지으면 침수에 대한 부분들 순기능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민들이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대안도 내고 도 나름대로 주문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차분히 정리해서 하도록 합시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께서 한 곳에 넓히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라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운하의 스톱 로그에 대한 부분 잠금장치가 됐습니다. 돈을 45억 원 들여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일정 회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24항,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25항,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 지급 현황. 226항, 배수설비 협의 현황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최근 3년간. 227항, 하수도 개보수 사업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마을도로 옆에 보면 오수뚜껑이라든지 하수뚜껑이라든지 기타 등 여러 뚜껑들이 많이 있어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도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파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하수도과하고 도로시설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하면서 당초에는 도로뚜껑을 일괄적으로 맞춰놨습니다. 도로가 오래 되면 절삭을 해서 맞춰서 하는 게 있었는데 여건상 절삭을 하지 않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바로 하다 보니 도로부서에서 그 뚜껑을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 시내 여러 군데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내가 민원을 받아서 보니까 클릭해 보면 다 우수, 오수, 폐수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부서협의를 통해서 차 지나갈 때 안전을 생각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도로시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드리고 우리한테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서울 쪽에 보면 새로운 공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파지 않고 위에 덮는 형식으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꺼진 곳 노면을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서울 같은 데는 푹 꺼진 부분만 장비로 동그랗게 뽑아내서 선고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니 그 장비가 있는데 포항에도 하고 싶어서 올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최소 한 번 할 때 20개 이상 해야만 그 장비가 와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새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적게 든다는 이야기가 있길래 혹시 검토를 한번…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맨홀뚜껑 단가가 350만 원이나 돼요? 277항이 있는데 금액이 크네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금액은 여건에 따라 공사하다 보면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도로양생이라든지 그것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위치 여건에 따라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숙희

공숙희위원

교체주기가 대략 얼마나 돼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주변 도로 여건이 바뀌면서 높낮이가 다르고 민원이 오면 그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주기를 정해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의견이 취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편리성을 위해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통이라는 주문을 하는데 매번 하지만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위원회 안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한테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재료와 재질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 감평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도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김만호 위원님 끝까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위원회에서 감평에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228항, 하수도 콘크리트 뚜껑 현황. (『위치가 잘못 표기된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수량이 많다 보니 대표필지가 하나가 아니고 현재 100개 이렇게 되니 주소를 건건이 넣지 않다 보니 대표지점 한 군데를 찍어서 위치가 100개 주소를 못 넣잖아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부분은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안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그것은 부서에서 다시 한번 시정하십시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왜냐하면 그 많은 것 중에서 연일 같은 경우에 개수가 76개 중에서 75개가 흥해고 연일 1개라도 연일을 당연히 적어야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하는데 자료에 진행하고 밑에 보조자료가 다르면 안 되죠. 안병국 위원님,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병국위원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229항, 철강관리공단 하수도시설물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230항, 영일대해수욕장 동빈내항 지역 하수도악취 원인 및 예방계획. 231항, 상대동 하수관로정비공사 추진 현황 및 민원발생현황. 232항, 하수관로 정비 고도화사업 미분리 현황. 233항, 태풍피해 침수지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34항, 마지막입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아까 질의했던 어디였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밀양…

강훈

백강훈위원장

밀양 한번 갔다 왔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밀양은 세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당초 동영상에도 보면 밀양천이 있고 독립기념관하고 상당히 규모는 작은데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상대동은 정비공사 제외지역 있죠?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해서 그때 5월 20일에 BTL하고 여기 팀장님하고 실사를 했습니다. 전체 배수 안 된 데가 35가구 되고 그 중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 아까 전에 말한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을 한 것은 23가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12가구는 정화조 폐쇄를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유입되는 오수관로에서 바로 오수로 할 수 있는 게 12개 정도 됩니다. 쌍용사거리 시점은 박스 밑에 물 수위는 0.3정도가 되고요. 측거지점을 체크해 보니 1m 정도 물이 차있어요. 그것은 사업비 추적을 해보면 물마개 해서 물을 퍼내야 하고 준설도 해야 되고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추정되고 일 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이것은 설계를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어렵지만 현재 조사까지 한 상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죽도시장 농협 공판장 자리가 예산 171억 원으로 전통시장에서 주차장 진행을 합니다.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 자리가 작년, 재작년뿐만 아니라 태풍이 올 때마다 거기에 물이 차요. 그래서 개선사업을 항만 옆에 대형펌프를 설치해서 오버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게 안전성이 있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실제 최고 하류 지점 인도에 간이펌프 시설을 해놓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침수 되는 것은 주차장 그 중간이기 때문에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아까 말하는 공판장 그 위치를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관련 부서에 설계 중에 있어요. 부지 설계 중에 일정한 부지가 나오면 우리는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펌프장을 설치해서 관로를 깔아서 압송을 하면 최고 낮은 지점 인근에 펌프장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 거든요. 7월 말에 계획이 되면 우리도 맞춰서 설계변경 진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기록해놨다가 설계하실 때 위치 이 부분을 지역구 의원인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죽도파출소 있는 데서 필로스 호텔 입구 부분에도 비만 보면 주간선도로인데 오거리, 오광장 연결하는 거기가 침수가 이루어져서 온 포항 시민들 차가 통제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죠. 원인 파악됐습니까?

삼우

이삼우하수도과장

그것은 민원이 있어서 담당자가 확인해 보니 본인이 판단을 못 짓겠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기존박스에 물이 70% 차 있습니다. 칠성천하고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칠성천 박스 밑에 들어가니 그 물이 우수관로를 차단해 놨어요. 옛날에 칠성천이 물이 넘치면 역류된다고 해서 차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직원 보고 제안을 해서 그 부분에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관을 갈아서 칠성천 연결하면 해결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과장님, 과가 하나다 보니까 오랜 시간 강도 높은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같은 고민을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같이 고민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오늘은 남구청 및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