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3회 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 두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에 전년도 추진사업이 적기에 목적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미안합니다. 각본이 틀렸나 본데, 최근 일부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오늘은 인천 지역 전학년의 등교 개학이 시작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결산심사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교육현장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석형입니다. 평소 아이들 교육과 특별히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요약서 15쪽입니다.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예산현액은 1356억 5600만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75.9%인 1029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4%인 277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7%인 49억 6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월액 277억 3000만원 중 197억 6600만원을 학교시설 증개축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3억 400만원을 서화초 창호교체를 비롯한 총 9건의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과 백령중ㆍ고 관사환경개선과 관련한 시설비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억 5900만원을 운서초 교사동 증축 및 인천과학고, 용일초, 신광초 다목적강당 공사비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운서초 교사동 증축사업은 2020년 1월에, 용일초는 2020년 3월에 완료하였고, 인천과학고 다목적강당은 2020년 6월에, 신광초 다목적강당은 2021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비는 예산현액 1억 3700만원 중 1억 3600만원을 교원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1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24억 4300만원을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인성교육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억 2500만원은 인천남부 제2Wee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비는 예산현액 4억 6200만원을 방과후학교 운영 및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비는 예산현액 8억 4300만원을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급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400만원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에 따라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예산현액 412억 7100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5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880억 3200만원 중 555억 4900만원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하였고 275억 7000만원을 서화초 교실증축 및 각종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49억 1300만원은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예산현액 2300만원을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과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산현액 18억 4800만원 중 17억 8800만원을 시설사업관리 및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500만원은 석면지도 재검증 용역을 위해 명시이월하였고 2500만원은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예산현액 5억 9000만원 중 5억 7800만원을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청사 유지 보수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1200만원은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세출 결산 총액은 1029억 6500만원이고 이월액은 277억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9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항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석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한영훈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영훈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기관별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요약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205억 5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48억 38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70.4%를 집행하였고 26.8%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00억 26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00억 53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121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34억 5600만원으로 불용률은 2.9%입니다. 20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운용은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3800만원 중 1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200만원, 집행 잔액으로 100만원의 불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활동지원은 학력향상 지원, 영재교육운영 지원, 교실수업개선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Wee센터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16억 2700만원 중 16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제2Wee센터 신설공사의 낙찰차액 등으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복지지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3억 4300만원 중 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은 체육대회지원, 학교급식관리 및 환경개선, 학교환경위생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9억원 중 8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의 이유로 2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332억 3400만원 중 332억 3400만원을 유치원 26개원, 초등학교 41교, 중학교 21교의 전출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과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802억 100만원 중 447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1억 3800만원의 이월금은 추경예산 편성 및 학사일정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발생하였으며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 등으로 인하여 33억 6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예산현액 35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행정일반은 감사관리, 시설사업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34억 5800만원 중 3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500만원은 학교석면지도 재검증 용역비로 사고이월되었고 7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열 번째 기관운영관리는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와 각 과 운영비로 예산현액 6억 2000만원 중 6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청사시설 유지비 절약과 각 과 기타운영비 집행 잔액 등으로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한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관별요약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기관별요약서 23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836억 8900만원이며 집행액은 1209억 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65.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01억 900만원, 사고이월액 32억 9900만원, 계속비 이월액 258억 71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592억 7900만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34억 9600만원으로 불용률은 1.9%입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23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지원 활동 사업예산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영재교육운영,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8억 9200만원 중 1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현액 4억 9900만원 중 4억 99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예산은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 예산현액 20억 3100만원 중 19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예산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637억 6500만원 중 63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1138억 2700만원 중 51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예산현액 4000만원 중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사업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결산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8억 4000만원 중 6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및 각 과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6억 1100만원 중 6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예산은 제지출금 등으로 예산현액 6100만원 중 61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별요약서 35페이지 학생수영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수영장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2200만원이며 집행액은 총 2200만원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속기관운영 사업예산으로 공공요금, 무인경비용역비, 환리실 비품구입 등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갓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한홍섭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홍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시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기관별요약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기관별요약서 27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794억 9100만원이며 집행액은 1351억 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75.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226억 8300만원, 사고이월액이 29억 19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37억 56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393억 5800만원입니다. 전체 불용액은 49억 4800만원으로 불용률은 2.8%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별요약서 28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및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억 71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예산은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영재교육운영,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24억 7300만원 중 23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복지지원 사업예산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예산현액 1억 6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예산은 학교급식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체육대회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13억 6900만원 중 1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예산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607억 3500만원 중 607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예산현액 1129억 6900만원 중 690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사업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예결산 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8억 8300만원 중 6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각 과 운영 및 컴퓨터 구입 등으로 예산현액 6억 9800만원 중 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예산은 제지출금으로 예산현액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삶의 힘이 되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에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홍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김동래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극복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31쪽의 총괄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예산현액은 423억 5200만원이며 결산액은 321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인 94억4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7%인 7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60억 56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에서 강화관내 폐교인 선택분교 무단점유 명도소송 미종결로 이월되었고 시설사업관리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강화초 내진보강 외 18건이 추경예산편성 및 학사일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은 9억 34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사업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 1건이 완수기한 미도래하여 2020년 6월 완료 예정이며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서 강남중 재해복구비 외 2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어 2020년 4월에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24억 5100만원으로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에서 강화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1건이 이월되었으며 올해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해 예산현액 2억 57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7억 600만원 중 7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3100만원 중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 예산현액 2억 5800만원 중 2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94억 3900만원 중 94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예산현액 305억 6500만원 중 204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3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1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는 예산현액 5억 4100만원 중 4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로 예산현액 5억 2800만원 중 5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한 해 예산집행 또 각종 사업들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결산자료를 보면서 이게 매년 2017, ’18, 제가 지금 자료를 ’17년, ’18년, ’19년 3년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그리고 불용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업에 대한 진행성이 많이 지속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은 합니다. 질의에 앞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에 있어서 지금 지역교육장님들 이하 우리 집행부서가 아주 혼란스러울 거예요. 오늘도 남부도 마찬가지고 계속, 계속적인 이런 인천에 확진자라든지 2차 감염,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 또 잘 지키고 있으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네,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학생수영장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저희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8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8월말 준공이 되면 12월까지 운영을 자체 운영을 해 보고, 시험가동을 해 보고요. 12월부터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학생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그러면 착공하고 개관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준공이?

준공은 되고 저희가 개관의 어떤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중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저희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12월이 날씨가 추울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는 12월 전후로 해서 조정해 볼 예정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그 계획서를 짜신 게 있으면 한번 보내주세요. 위원실로 보내주시고 일반인들한테 개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만 개방되는 겁니까?

지금 동인천 저희가 관련된 수영장은 순수하게 학생수영장으로 해서요. 그냥 선수들 관련된 훈련하고 또 지금 초등학교 생존수영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두 가지 안으로 저희는 일반인 대여없이 학생들 대상으로만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돼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먼저 그 사업에 대한 것도 오래했고 운영 관련된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운영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한테는 소중한 자산이다 보니까 생존수영을 하더라도 강사문제라든지 외부위탁을 줄 것인지 내부에서 강사를 채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재원이 사실 인적자원이 많다면 모르는데 정말 교육청에 보면 작은 재원으로 작은 인적자산으로 하나하나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 운영하려면 또 많이 붙어야 될 수도 있어요.

거기 운영관련해서는 저희가 3명을 지금 받았는데요. 이제 2명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3명 갖고, 교육장님, 계획서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3명 갖고 힘들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니까 그런 부분들 운영계획서 잘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부에 대표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을 보면 거의 다 환경개선사업이 대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2020년도 예산,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많은 우려를 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019년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사실 저희 동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사업 중에 저희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아예 자체를 저희가 ’21년도로 넘기는 것은 4개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지금 학교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능하지 않은 경우만 지금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없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됐습니다. 지금 결산서 보면서 계획을 잡아서 넘겼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학교가 환경개선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도 있고 다른 지원청에 문제 있는 데 있나요? 진행하시면서 명시이월시켰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됐거나 나중에 이 사업이 중단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북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3개 사업 정도가 지금 불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19 관련도 있나요?

그렇죠. 여름방학 때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여름방학 때 공사를 못 함으로 인해서 겨울로 넘어가더라도 그것도 또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사업을 불용예정으로다가 3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가 됐거든요. 명시를 했을 때, 명시이월을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초유의 사태라 개학도 못 하고 어려웠던 부분이라 각 지원청에서 북부 같은 경우 세 군데라고 하지만 다른 지원청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동부 같은 경우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잘 진행되면 다행인데 다른 지역교육청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본청에도 보고해 주시고 빨리 조속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또 우리 학생들 면학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각별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결산서 보면서도 생각은 했지만 결산서와 조금 뭐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작년 겨울방학서부터 오늘까지 비워둔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비워요?

개교를 못 했잖아요? 이제 개학을 못 했잖아요?

네.

그럼 작년 12월 중순부터 현재 6월 11일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 비워놓은 학교가 있죠?

다죠. 오늘 등교를…….

오늘 등교를 하는 학교가 있죠?

네.

그럼 6개월 이상 학교를 비워두면, 어제 교육감께 질의는 했어요. 학교가 6개월 동안 비워있으면 교실이 어떠한 상황일까? 강당이 어떠한 상황일까? 복도는 어떨까? 근데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 청소를 했다. 그래서 남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코로나 본격적으로 개학을 앞두고 준비를 한 게 1월 27일경입니다. 1월말쯤부터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등교준비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등교준비를 하면서 개학 맞이를 하다가 원격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격으로 전환이 돼서 원격수업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학교 교실이라든지 학교 시설관리는 아이들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게 멈추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관리를 누가 했냐 이거죠. 그 관리. 교실관리를 누가 해요?

교실에 따라서는…….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하시나요?

원격수업할 때는 선생님들도 하셨고요. 또 급식실은 그…….

아니, 급식실 말고 교실만 생각한다면.

교실은 선생님들이 하셨고요.

아,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이 바닥청소랑 책상이랑 닦고 다 그 부분을 관리를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믿겠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어도 그 관리는 하지요.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담임선생님 혼자서 교실관리를 한다는 부분도 쉽지가 않을뿐더러 저는 그냥 학부모로서 교육위원으로서 객관적으로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육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다 준비해서 그런 부분은 잘 이루어져 있다.

그니까 담임선생님들이 교실관리는 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교실만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 말고, 교실만.

그리고 복도라든지 이런 데는 또 학교에서 사안에 따라서 한 거고요. 교실은 아이들 맞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동학년 중심으로 아마 움직였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확인해 보신 적은 없죠, 그거?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 없죠?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방학 중에…….

아니, 없으면 없다고 말씀만 해 주시고요. 우리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개학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학교에 일부 학교 몇 개라도 나가보셔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겨울방학, 잠시라도 겨울방학 때라도 개학을 하면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서 아이들이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다 청소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6개월 이상 비워뒀는데 선생님들이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몇 개 학교라도 초ㆍ중ㆍ고 나가보셔서 잘 진행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가 확인한 내용 중에는 방역과 곁들여 가지고요,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가 되는 거고요. 책걸상 이외에 뭐 그…….

교육장님?

네.

제가 학교 많이 나가봤거든요. 그리고 방역하고 청소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방역은 말 그대로 기구로 소독제를 뿌리는 게 방역이에요. 근데 나가보니 많은 곳에 먼지들도 수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우리 선생님들이 원격수업 하는 그 부분도 얼마나 힘든데, 지금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상임위가 끝나면 몇 개 학교라도 가보셔서 한번 좀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지원청별 또 각급학교 일선에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도성훈 교육감님한테도 시정질의하면서 몇 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실태를 파악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날씨도 더운데 일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어느 학교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까지 다 교문 앞에서부터 거리 유지하면서 학생들을 인도를 하고 잘 등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면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그냥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학교 가서 확인하고 아,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지원방안 또는 아니면 시정할 방안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걸 하라는 뜻에 의해서 질의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지금부터라도 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뭐 잘했느냐 못 했냐 이거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우리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어떤 고통이 이런 게 있으니 우리 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도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세입 기관별, 세입 미수납액 결산을 보면 각 지원청별로 보면 유독이 변상금도 강화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연체료도 강화가 제일 많고 그니까 변상금 강화, 다른 데는 뭐 몇 백 단위고 몇 십만원 단위인데 어떻게 여기는 1억 4400이 되고 연체료가 1억 1200정도가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강화청장님 왜 이런 현상이 생겨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가 있었고요. 이 부분을 총괄하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저보다는 우리 지원과장님이 오래 강화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그럼 나와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북부 같은 경우에는 연체료가 21만원, 그렇죠. 21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반해서 강화가 1억 4400이고 연체료 같은 경우도 북부가 21만원 정도인데 1억 1200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배 차이예요? 왜 이런 사항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강화 같은 경우에는 폐교가 돼 가지고 대부를 해 줍니다. 근데 대부를 해 주고 나서 기한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않아 가지고 근데 그 때부터는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송광분교 대부료가 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대부해 줬는데 그 이후에 대부자가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한 게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서초등학교 폐교인데요. 거기는 2008년부터 저희가 임대를 해 줬는데 계속해서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가지고 매년마다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안 나가 가지고 저희가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죠? 갈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어떤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들이 투자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인제…….

투자를, 학교에 투자할 게 뭐 있어요?

거기서 어떤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나가지 않고 소송해야만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네, 그래서 그…….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나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거기 내서초 같은 경우에는 내서분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저희가 2017년 5월 달에 매각이 됐어요.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지방재…….

알았어요. 제가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저한테 개인 별도로 설명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해명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이월 현황 관련돼서 보면 각 지원청별로 ’18년보다 ’19년도가 현저히 많이 떨어졌어요. ’18년도 같은 경우 남부에 57.9, 북부 30.8, 동부 35.1, 서부31.2인데 2019년도에 보면 남부, 동부, 북부는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서부만22.7예요, 7%예요. 서부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시죠.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전년사업대비해서 2019년도에 이월되었으나 준공시기 등으로 인해서 2020년 재이월된 사업들이 발생을 많이 됐어요. 근데 보면 ’18년도에는 보통 남부 같은 경우 57.9%, 북부는 30.8% 동부 35.1%, 서부가 31.2% 제일 작았어요. 여기 2018년도에는. 근데 ’19년도에는 재이월사업 비율이 남부 같으면 4.1, 북부 4.4, 동부 2.2인데 서부가 22.7%다. 왜 이렇게 서부가 그러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재이월 비율이 높은데 그 사유가 뭔지?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저희 서부, 어느 교육청이나 비슷하겠지만 시설에 관한 이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제가 좀 설명이 미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보면 학교시설 증축ㆍ개축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22.7%예요. 그러면 이게 검단신도시 학교에 관련된 것인지 다른 지원청보다 왜 이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건지에 대해서 해명,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막 그냥 대충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을 잘 지원청장님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부지원청장님한테 이거는 결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지만 아메리칸타운에 아파트 아니 호텔부지에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인천송원초등학교에 증축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어디요? 송명을 말씀하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송원, 송원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가 동부지원청 소관 아니에요? 맞죠? 이것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학교를 제가 내일,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한 일은 아니지만 교육지원청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글로벌시티하고 협약을 맺은 게 어쨌든 호텔 부지를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 학생들이 가중돼 늘어나는 부분만큼 글로벌시티에서 증축을 해 줘야 되는 협약을 한 거예요. 협약을 해서, 책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별개 문제예요. 책자 찾지 마세요. 제 얘기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협약내용이 39억 부과세 포함으로 한정을 지었어요, 송원초등학교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을 이게 10여년 전에 계약을 해 놓고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거에 두 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시티에서는 우리는 39억에 계약을 했으니까 39억원어치만 건물을 지어주겠다. 그러면 뼈다귀만 지어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원청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교육청에서 관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대거 청원서를, 민원을 접수했어요,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나요?

네, 아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송도 재미교포타운 제2단계 사업 M2-1블록에 지금 주택사업에 관련돼서 협약을 한 게 있어요. 2018년도에 다시 이게 처음에 10여 년 전에 협약을 했다가 다시 재변경 협약을 ’18년도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불과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건축비가 서로 어떻게 더블 차이가 나게끔 아메리칸타운하고 협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서 그걸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하고에 문제는 없지만 동부지원청장님이 아셔야 될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비비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거든요. 남부, 서부,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대다수, 대부분 보면 만석초, 남부는 만석초 그리고 서부가 태풍, 강화도 태풍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데 예비비를 사용 결정액이 7억 6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 자료 한번 보셨어요? 남부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만석초 경우는요. 만석초 강당 증축예산이 원래 2017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비비가 5억 3000만원, 만석초 증축강당 관련한 예비비만 5억 3000만원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결산서 14페이지 보시면, 결산요약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7억 62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8800만원하고 이월사업이 3300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5억 39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시급하거나 이런 상황이고 예측이 정확해야 되는데 예측이 정확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 내용 보면 ‘만석초 운동장 토양오염 정화공사’ 이렇게 해서 2019년도 2월 26일 날 이렇게 사용결정 승인이 돼 있는데 이 이월액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 잔액이 5억 3900만원이에요. 7억 6200만원 중에서 5억 32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 이것도 일반사업이 아닌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수요예측이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만석초 강당 증축하는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양오염 관련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토양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규모가 작아져서요.

어쨌든 저는 그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예측은 분명히 맞아야 돼요. 그런데 수요예측이 너무 벗어났다는 거죠. 7억 6000 예비비 승인받아서 집행 잔액을 5억 3900을 했다. 이거는 예산 지출 수요예측에 대한 거는 너무도 부정확하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6100만원 정도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 잔액이 34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자료 제출한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화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부이기는 하지만 강화교육청도 5900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기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부, 서부, 강화 여기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집행 잔액을 이건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때 수요를 분명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서부교육장님,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9년에 태풍 링링이 와서 그때 재난 복구하느라고 그런데 예비비를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출하느라고…….

아니, 그거는 말씀이 안 &#48170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더 정확해야죠? 지출하고 하면 지출한 만큼 예비비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미리 사업을 복구하고자 수요 예측을 파악해서 예비비를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전혀 예측을 못 하신 겁니다.

네, 앞으로 예측을 정확히 하도록…….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물론 동의도 필요한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반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결산서 38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집행 반납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보면 다목적강당에서 작전초, 신현여중에서 집행 반납이 2400만원, 2480만원 정도요. 이게 시ㆍ도비 지금 지원 사업이거든요, 이게. 한번 봐 보십시오.

몇 쪽을 봐야 되죠?

383쪽입니다, 결산서. 찾으셨습니까?

네, 강당 말씀하시는…….

네, 거기도 아마 국고, 국고는 지금 예산현액에는 없고요. 지금 반납액이 시ㆍ도비이거든요. 우리 인천시 비법정비나 아니면 기초단위에서 보조비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역시 추계가 잘못되지, 사업에 대한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신현여중 특별교부금 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용했다고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제가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려도 되는지 말씀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내용만.

교육시설과장 민병수입니다. 그 신현여중 건이 비법정전입금하고 자체부담금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비율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자료 보면, 결산자료에 보면 전체 이월액 296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248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자체비가 아니고, 자체비는 없습니다, 지금. 국고비도 없고요. 자체비 없고 국고비 없이 순수 시ㆍ도비만 반납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당초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사업할 때는 자치구 또는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받았을 때는 사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900만원 정도 아, 2480만원 정도 이렇게 반납하시는 건데 이 반납하는 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장님?

구청과 조율을 해서 승인받으면 재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아는 거는 정부에서 국고에서 주는 특교는 특교 교부는 교부운영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재사용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비법정에 대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우리 저기 혹시 아세요?

저도 그런 경험은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시ㆍ도라든지 아니면 기초단위급에서 이렇게 매칭사업, 보조금사업이었을 때 재사용 가능합니까? (

좌석에서 &#8211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서무를 할 때 운수 잔액이 발생해서 시청의 공무원으로 인해서 변경 승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아, 시도 가능합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화교육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채권 채무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죠?

네.

지금 우리 교육청 자산이 전체가 대략 6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4400억 정도 그래서 순자산이 5900억 한 6조 가까이 되는데요. 그 채권이 자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채권이…….

채권이 자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

좌석에서 &#8211 자산에 들어갑니다.) 채권도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교육청에 채권을 어떻게 관리하나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봤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 채권발생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강화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께서는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청에 채권이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지금 분교, 폐교를 저희들이 대부했는데 그 대부자들하고의 어떤 소송문제 그 다음에 폐교를 매각을 한 이후에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그냥 그대로 채권으로 남아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전혀 재산이 지금 없는 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채권을 확보를 하셨는데 그 채권확보를 이렇게 징수를 완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셔요.

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완납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채권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앞으로 이게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불납결손 처리하죠? 지금 이 중에서 불납결손 처리할 게 굉장히 많고 또 불납결손 비율을 보면 매년 한 해는 좀 적고 한 해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도 시효, 소멸시효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채권 소멸, 징수권 소멸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이거든요. 하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업료에 대한 거, 수업료가 징수 불납결손을 하려면 그 기준이 1년입니다. 1년인데, 그 징수는 이 수업료에 대한 징수는 민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있으면 전부 다 불납결손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지금 말씀드린 재산수입들 이 재산수입은 민법이 아니고요. 지방세법에 들어갑니다. 지방세법에 지방세 징수소멸시효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5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하면 이거는 소멸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불납결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행사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일상적인 것밖에 안 돼요. 뭐 채권에 대한 사유 보면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그 분이 의지가 없다거나 이렇게 되는데 재력부족 그리고 납부자 태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4가지인데 대부분 보면 재력부족 아니면 납부자 태만인데 납부자 태만 같은 경우는 재력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6년 10월에도 재산 조회 실시해 가지고 소유재산이 없음으로 확인되는 바람에 강제집행도 못 했고요. 지금 납부태만이라고 하는 부분도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도 저희들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도 완료했고, 2019년도에도 한 모씨에 대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도 완료했는데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이 자료 요구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전에 주무관님들도 회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5년 동안 노력하신 거는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부득이…….

그런데 지금 볼 적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회수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미수납 사유에서 보듯이 납부자 태만인 경우도 있어요. 납부자 태만은 분명히 납부할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은 있는데 아마도 이 납부자가 의지가 없다, 이렇게 피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결국은 우리 자체수입이 채권으로 확보돼서 이게 미수납으로 되면 과년도 수입이 매년 들쑥날쑥 거립니다. 한 해는 적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18년도에는 한 40%대에 있다가 ’19년도되면 95%가 훨씬 넘어요.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석을 정확히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납부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뭐 재산조회라든지 아니면 담보징수라든지 아니면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에 대한 징수를 조금이라도 높이게 그것도 어쨌든 인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자산 일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채권확보도 중요하지만 채권확보 이후에 징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본청도 그렇지만 특히 지원청에서는 특히 강화는 학교 폐교라든지 이런 사용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채권확보 그리고 징수 노력 이거를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균형 있게 좀 줄여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입니다.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거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릴게요. 북부지원청이 예산이 크니까 대표로 북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한 걸 혹시 보셨나요? 리프트하고 경사로가 있는데 한번 보셨어요?

나가서 한번 본 거는 같은데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하네요.

제가 그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리프트는 3600을 예산을 교육청에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경사로를 구입을 해라해서 줬는데 불용률을 보면 제일 높아요. 이 경사로하고 리프트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각 지원청별로 똑같아요. 최대 많은 거는 강화교육청이 50%가 넘고 나머지 20% 이상씩 거의 20%대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지원청장님들한테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잘못 내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긴 거 같은데…….

아마 이게 면적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걸 설치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그런 상황에서만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아니고요. 리프트는, 리프트나 경사로는 높이에 관련이 있어요. 면적은 아니고 높이에 관련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3600만원짜리 리프트를 해라해서 다 학교에 내려줬는데 어떤 데는 정확하게 3600에 맞춰서 리프트를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00만원대에 리프트를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경사로로 변경 신청한 게 있어요. 그러면 조사가 맨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죠? 리프트, 리프트는 3600이고 경사로는 최대 60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접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접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높이를 가지고 리프트를 해라 아니면 경사로를 해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리프트를 하라고 했던 곳이 경사로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3000만원씩 그냥 거의 뭐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리프트가 굳이 필요없다. 우리는 경사로가 필요하다라고 학교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리프트로 바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좀만 더 디테일하게 지원청에서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알려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예산적으로 보면 지원청별로 금액이 뭐 몇 억씩이에요. 그죠?

이 내용을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래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도 이 불용액 관계 때문에 검토하다가 확인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아예 신청을 할 때 리프트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리프트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우리 강화는 갑룡초등학교, 합일초등학교, 강화중학교, 심도중학교, 강화여고 이 5개 학교에서 그 실시를 리프트로 할 건가, 경사로로 할 건가? 직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경사로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바람에 1억 600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강화교육장님,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드리는 게 아니고 뒤늦게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조치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걸 애초에 막을 수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담당부서죠, 교육청에서는 이건 아무 생각없이 그냥 리프트 3600 제가 볼 때는 리프트회사를 몇 개를 알아보고 3600으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본 몇 군데만 봐도 거의 2000만원대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3600으로 잡은 거예요. 그냥 제일 높은 가격에 그냥 잡은 거야, 아무 생각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강화교육장님, 강화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아, 이걸 하려고 했는데 굳이 뭐 안 해도 이동식리프트입니다, 이게 고정식이 아니에요. 고정식은 따로 또 있어요. 근데 이동식리프트인데 굳이 뭐 1년에 몇 번 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있어야 된다 하니 구입을 하는데 경사로로 해도 되겠다하고 많이 바꾸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된 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굳이 리르트를 설치해서 선 연결하고 이렇게 하느니 경사로 같은 경우는 많아 가지고 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용이 굉장히 편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봤어요. 이 자료를 다 봐서 몇 백 권을 다 훑어봤는데 3600만원짜리가 3600에 정확히 맞춰서 구입한 건 어떻게 그렇게 구입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거의 2000만원대에 리프트를 구입을 하셨고 그리고 또 1/3정도는 경사로로 다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남는 게 잔액이 3000만원대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30% 이상…….

그렇습니다.

20%, 30% 이상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문제점이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아니, 다른 거는 입찰 잘 하시면서 왜 이거는 학교에 다 보내 가지고 알아서 구입을 하게끔 했는지 그것도 저는 또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별로 입찰을 해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60억, 80억인데 이 큰 예산을 학교별로 우리는 정해만 주면 되잖아요. 높이별, 리프트로 할 건지, 아니면 경사로 뭐야 경사로로 할 건지 이것만 결정해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했으면 저렴하게도 할 수도 있고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쉽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청에다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지원청장님들보다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입찰을 통해서 지역에서 분란이 안 생기게끔 우리가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바꾼 데도 잘 바꿨다라고 생각은 돼요. 제가 볼 때는 리프트가 무겁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사로가 오히려 보조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강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1년에 몇 번 쓸까요, 몇 번 쓸지 안 쓸지는 몰라요. 근데 혹시 몰라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시켰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관리예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이 리프트 같은 경우는 쌓아 가지고 한쪽에다 잘 놔뒀지만 중간 중간에 사용을 해서 사용이 잘되는지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도 안 쓸 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경사로 같은 경우도 돌돌 말아 가지고 잘 놔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 있냐고 제가 어디 가서 리프트 어디 있어요, 경사로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어, 어디 있지?” 이러시더라고요. 몰라요. 어디다 놨는지 하도 오래되면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시는 거 같애.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리프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제가 내일 교육청에 본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비상시기에 결산이라는 일상을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애쓰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의 결산의 키워드는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결산 160페이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인데요. 이게 교육부 지정 사업인데 강화교육청이 이게 없는 이유는 화장실이 전부 다 개선됐기 때문인 건가요?

아직까지 완전히 개선된 사항은 아닙니다. 거의 개선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었어요? 왜 여기에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건지? 진행하지 않았나요, 2019년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저희들이 설정을 할 때 아마 그 부분은 빠지고 다른 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부 지정사업이라서 전국 시ㆍ도교육청들이 전부 다 이 항목은 입력하게끔 되어 있을 텐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예산집행 실적하고 세부사업설명서 255쪽에 있는 이 2개를 비교하면서 세출예산현액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페이지가 성인지결산서 160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255페이지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찾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예산집행실적이랑 세부사업설명서에 예산액이 서로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지원청도 맞지 않은데 어떤 기준들이 아마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이 사업이 2017년도에는 대상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아니었고 다시 2019년도에 대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작년도 2018년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네, ’18년도는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 일이기도 하지만 해당 교육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의 사기진작이나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질문드리는 거고 이 화장실이 성인지 예산사업이 된 이유는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의 긴 줄 때문에 이게 들어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살려져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영재교육지원 120페이지인데요, 성인지결산서. 지원청별로 목표나 달성도를 보면 달성도와 달리 어쨌든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상당히 낮게 잡으셨어요, 영재교육. 목표치를 낮게 잡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는 60%, 75%인데 남부교육청만의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남부영재교육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남녀비율인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영재교육 담당교사 비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33.3%를 잡았는데요. 실제는 총 교사가 남부영재원에 교사가 필요한 인원수가 22명입니다. 그런데 22명 중에 여선생님들이 9명이에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보면 40.9%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당초에 목표를 33.3%로 잡은 것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낮기도 하지만 남교사보다 여교사 비율이 적은 이유를 저희가 그동안 영재원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우선 남부영재원 지도교사 공모를 할 때 여교사들 지원 비율이 원래가 낮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말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중에도 간혹 이루어지지만 일과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남부교육청 관내에는 특히 북부하고 대비가 되는데요. 교사의 연령대가 다 전반적으로 초등ㆍ중등이 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가 북부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통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고연령 교사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낮은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러면 연령대 낮은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자녀양육하고, 이 선생님들의 자녀양육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녁시간 그게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선생님들이 저경력 교사가 많다 보니까 영재교육은 교과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 부분에서는 남교사들 부분보다 조금 낮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저희가 달성도는 목표는…….

네, 달성도는 높습니다.

33.3% 잡았지만 123%를 달성한 거거든요.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걸 쭉 보다가 계속 이게 영재교육이 교사 대상수가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가져가야 되나라는 사실은 질문이 핵심적이긴 했었는데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교육부 지정사업이라는 답 외에는 사실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 좀 더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현장에서 이게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타당한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육부에 자꾸자꾸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교육부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질의를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련된 사업이 학교운영위원회 198페이지입니다. ‘정치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이게 성인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남성위원 비율이 성과지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성과지표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위원 남성비율을 목표로 잡으면서, 비율로 잡으면서 그럼 운영위원장 남성비율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운영위원 비율은 여성이 높을 수 있는데 운영위원장은 남성비율이 높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성과지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러는데요.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죠. 63%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성이 37.4%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중에서 운영위원장은 남성비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들끼리 호선에 의해서 이렇게 선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인위적으로 비율을 높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 교육현장에 대한 진단의 차원인 거지 그거를 뭐 여성분들한테 여성을 찍으세요. 뭐 이렇게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과연 실질적인 대표성은 운영위원장이 갖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핵심적인 이 목표를 살린다라면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되게 제도화는 되었으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기도 한 건데 제가 민간에 있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같이 도와서 이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거였었고, 누군가에게는 서류문서 하나 더 작성해야 되는 일이 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왕에 하는 일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었고요. 요즘에 학교에 감염확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운동장에 워크스루나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혹시 그런 곳에 방문하셨, 가보셨나요?

네, 근데 초ㆍ중ㆍ고 상황을 보니까 지금 4개 학교에서 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됐었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초등학교 모습이 가장 그, 초등학교는 일단 학부모님이 많이 따라오세요. 그리고 연수구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이렇게 그러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돌봄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도 있어서 상황이 고등학교나 중학교보다는 조금 복잡하고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한 2주 전만 해도 폭염대책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폭염대책에 따른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시청에서는 뭐…….

어제 보건정책과장님한테 확인했는데 대책도 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냉방 컨테이너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저희는 학생들이 대기하는 과정에 너무 햇빛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저희 관내에 학교운영을 미추홀보건소, 미추홀구청에서 두 군데 인력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대기한 게 벌써 30분에서 1시간을 대기하고 있는데 보건인력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학부모님들이 담장 밖에서 걱정하는 모습을 저희도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별진료 같은 경우는 보건당국과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인력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폭염시기이기 때문에 더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앞전에 김진규 위원님이나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 방문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도 저는 학교에 대한 파악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기는 어쩌면 공문이나 지침이 아니라 사람이 내려가서 같이 도와줘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냐라는 의도는, 위원님들의 의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저도 최대한 지금 자료요청을 안 하거든요, 학교에 업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매뉴얼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첫 질의할 때 놓친 게 있어서, 어제 모 학부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마음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 학교가 전수조사를 두 학교가 아이들이 받다보니까 밖에서 너무, 교육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안에도 못 들어가고 근데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원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전달을 못 받은 거야. 거기 학교 학부모는 아니에요, 다른 학교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한 번 만전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 그 학부모님 얘기 듣고 저도 학부모라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꼭 그분과의 약속을 했고 저 또한 이런 부분들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들께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교육지원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응하고 계신 연일 고생하시는 교육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현장으로 복귀하여 지원과 방역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에 우리 고생을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고생하고, 공로연수 가야 되실 우리 교육장님들, 남부 류석형 교육장님 그리고 북부 한영훈 교육장님, 서부 한홍섭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라고 더 감사의 박수라도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회의장이라 그렇게는 않고 하여튼 늘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마음이 나가셔서도 항상 그 마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아마 오늘이 같이 봬는 저기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추경 있잖아요.

추경하잖아요.

아, 다음 주에 또 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지. 그죠?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