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3항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5항 2019회계연도 소통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6항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정기획관실 국ㆍ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송태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박명숙 회계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정만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조 3814억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조 1874억원입니다. 410억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1530억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2339억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7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6590억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8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3조 4331억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수납액은 3조 3819억원입니다. 410억원을 결손처분했고 미수납액은 47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3조 3465억원입니다. 11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26억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209억원입니다. 368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1049억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실은 1122억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05억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95억원입니다. 1억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현액 9122억원 중 지출액은 911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493억 143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012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27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588억 732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16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한 일반운영비가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1009억 523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7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37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560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42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한 366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예산에 대한 현액 1억 724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3만원입니다. 주로 여비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586만원이고 잔액은 5855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북항배후부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3359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예산이체 현황은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수입총괄 부분입니다. 3461억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3쪽 지출총괄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현액 3348억원 중 346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지방채상환기금 등은 전액 지출을 하였고 67쪽 지역개발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현액 2429억원 중 254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계획보다 지출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지방채증권원금상환에 1612억원 또 2019년도 말 순세계잉여금예치금이 5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기금 포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인천광역시결산검사위원회가 실시한 201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660억 9412만 9633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조 1873억 8382만 2561원이며 미수납액은 1530억 4047만 3771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지방세 예산현액은 3조 754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조 601억원으로 305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2항에 의거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하여 1521억원의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지난연도수입 예산현액은 287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19억원으로 1132억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또한 수납총액의 65.5%인 590억원을 환급하여 741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사유와 환급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부터 11쪽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의 징수율은 높은 반면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이 2018년도 대비 412.7% 대폭 증가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21.9%로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이에 체납액 징수율 향상 및 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4쪽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중 자금압박 다음으로 무재산, 폐업 또는 부도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태풍 링링 등 경제적 어려움이 체납의 주요요인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공유재산임대료 4억 8082만 850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시유재산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 대부료의 100분의50을 시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3.21%인 7321만 2650원을 미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변상금의 미수납액이 6228만 2310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 435만 9180원 대비 59.7%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및 향후 징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 실제수납액 9387만 917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등 미수납액 이월액을 징수한 사항으로 미수납액 7억 3274만 7409원 및 결손처분액 1억 1057만 2660원이 발생하였는바 미수납액 징수방안 및 결손처분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연도수입 예산현액은 1억 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3719만 9239원으로 7억 9719만 9239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또한 7억 3274만 7409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사유와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21억 5428만 4350원으로 지출액은 9116억 8318만 667원이고 불용액은 4억 7077만 3283원으로 불용률은 0.05%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 117억 932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합의 결정에 따라 2002년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주행세 징수액 범위 내에서 지역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징수비율로 배분하고 자치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구세인 면허세 감소분 전액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북항배후부지 도로개설사업 4억 4654만 3350원은 2017년도에 사업비 4억 4165만 5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한 후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2018년도에 사업비 1억 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5542만 7000원을 지출하고 또다시 4억 4654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19년도에 4억 1295만 7000원을 지출하고 3358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연약지반 계측 등 안전공사의 절차선행 사유 등으로 2회에 걸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세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기금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예수금수입 62억 3200만원은 2018년도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맡기는 사항으로 수입에 반영한 사항이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61억 750만 100원은 노인정책과 외 3개 부서의 원금회수금과 예탁금이자수입 32억 4741만 1260원은 노인정책과 외 7개 부서의 이자회수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예탁금 147억 5900만원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외 1개 사업에 통합관리기금에서 타 회계에 융자하는 사항이며 예수금원금상환 300억 337만 2490원은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원금을 상환한 사항입니다. 다음 29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기금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예치금회수 132억 9605만 4810원은 전년도 말 현재 적립금액을 모두 수입에 반영한 사항이며 기타회계전입금 308억 7131만 7000원은 201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30쪽 사항별설명서 66쪽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이자상환금 424억 648만 2940원은 아시안게임공모지방채 등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항이며 같은 쪽 예치금 19억 428만 6300원은 기금을 운용하고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한 것입니다. 다음 3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금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매출공채 1360억 2725만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징수되어 반영한 사항이며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각종 계약체결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지방채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 예탁금 260억원은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원도심특별회계에 융자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3쪽을 보면 당해연도 말 조성액 9004억 8323만 6000원이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는 8883억 6185만 8000원으로 121억 2137만 8000원이 차이가 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35쪽 지방세발전기금입니다. 기금규모와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사무관리비 지출잔액은 당초 지출계획액 7960만원 대비 28.8%인 2295만 4690원이며 행사운영비 지출잔액은 당초 지출계획액 2850만원 대비 57.9%인 1649만 490원으로 당초 지출계획 대비 미집행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예치금 2억 427만 8453원은 2018년도 이월금과 2019년 기금운영사용 잔액 등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액을 예치금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난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폐지 검토를 논의하였는바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53쪽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억 427만 8000원이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는 1억 6169만 2000원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시점을 감안하더라도 4258만 6000원이 차이가 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적하신 게 예산현액하고 실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하고의 차이점 부분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 체납액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게 주로 지적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이따 건건이 답변드릴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 나는 이유 또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차이 나는 이유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세는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게 거래량에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의 거래라는 것이 시가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부동산시장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자동차세도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서 취득세가 좀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고액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면 예산에서 당초에 편성했던 마지막 정리추경과도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과 징수결정액 또 실제수납액 이런 것들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연도수입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좀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인데요.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항목에서 바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환급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지난연도수입의 규모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송에서 만약에 진다든지 아니면 조세심판원에서 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여기 항목에서 나가게 되고요. 또 일반시민들께서 연부취득 같은 것을 하셨다가 그것을 취소해버리면 또 여기서 저희들이 환급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특성상 국세나 이런 것들에 부가세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세에서 경정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환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지적받습니다만 지난연도수입은 어떨 때는 마이너스로 갈 때도 있고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지난연도수입이 가지는 과목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 체납액 징수율 및 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납액은 작년에도 좀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한 300억 정도 제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환급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부과할 때 법률 잘 지켜서 하고 소송 같은 것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과 변상금, 지난연도수입에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공유재산임대료나 변상금, 지난연도수입 이런 것들이 소액에 건수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재산상태가 저희들이 지금 돈을 실제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거기가 재산징수라든지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사한 것으로 지난연도수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맞추겠습니다. 잘 맞추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지난연도수입이 가지는 특성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인 면허세 감소분 전액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세목 간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분 면허세가 구세였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세입이 줄어든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자동차분 면허세가 그 당시 기준으로 약 2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2000억원 중에서 전국적인 사항 중에서 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중, 인천시의 자동차 등록 이런 현황을 계산을 해서 시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군ㆍ구에다가 교부하고 있는, 구에다가 교부하고 있는, 군은 제외입니다. 구에다가 교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당초에 이것을 교부를 안 하다가 2017년도부터 구하고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교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북항배후부지 도로개설 예산 이월된 부분 이게 이제 명시이월도 있었고 사고이월도 있었고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고요. 지난해 5월달에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제가 여러 번 의회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게 도시계획변경절차라든지 연약지반 나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준공이 공사가 지체된 부분이 있고 또 집행잔액도 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조금 더 사업관리라든지 이런 데 신경 써서 이월이라든지 불용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기금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기금운용계획서하고 차이가 나는, 120억이나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자동차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강제매출공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거래 같은 게 늘어나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도 늘었고 지역개발공채 이 부분도 좀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권에 상환해 주는 만기가 5년인데 5년이 돼도 또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그 이후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에서 미집행액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지방세발전기금은 전체 규모가 위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서 미집행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지방세 관련해서 홍보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횟수라든지 이런 게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 저희가 당초에 행사를 계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행사를 정책적으로 좀 개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행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폐지 요구, 기금과 특별회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회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좀 간소화하자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고요. 그것에 하나로써 지방세발전기금은 올해 중에 폐지하려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저희들이 지방세발전기금 폐지와 관련된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재정기획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좀 거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다른 특별회계, 지방세발전기금과 관련 없습니다만 특별회계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폐지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인천시가 기금과 특별회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습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칸막이를 좀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금과 특별회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에서 연도 말 조성액하고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점에서의 어떤 계획상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 또 불용액 등이 기금운용계획에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4000몇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기금 폐지하면 당연히 해소되겠습니다만 다른 기금이나 특별회계 이런 운용할 때도 좀 정밀하게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보통세 산정과 관련해 가지고 재정부족액, 우리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 빼면 재정부족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정부족액 중에서 보통교부세 비율하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산정기준이 나올 텐데 일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정부족액에 대한 것만 자료 지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준재정수요하고 수입 차이 그 부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준비해서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도 재정운영을 좀 잘해서 반갑긴 한데 이번에 체납액 정리가 좀 됐죠? 한 1268억 정도 정리됐나요?

네.

아주 잘하셨고 이게 보통 우리가 성과에서 목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횟수 16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32쪽에 봐도 보통 100%가 넘어가는 경우가 나오는데 167%, 이것에 대한 것은 목표수정을 조금 세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받았고요. 또 손민호 위원님께서 지난 6월 4일 날 인천일보에 기고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와 올해 성과지표 바뀐 것 갖고 와 봐.” 이렇게 했더니만 똑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정 못 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계획서를 2020년부터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안 낼 때 한 번 성과계획서를 내면 그게 이제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추경을 하면 성과계획서도 좀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회의개수가 회의개최, 횟수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성과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바꾸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결위 가서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할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기조실에서는 질적인 면으로 해서 성과계획을 좀 잡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제가 검토해 본 바에서는 특별하게 없어요. 내용은 많은데 리스ㆍ렌트사업 3347억 유치했는데 더 증가가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올해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수요가 전반적으로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 3000억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3300억까지 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조금, 우리 납세협력담당관실에서 진짜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기회 되시면 저희 납세협력담당관실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는 데 상당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대놓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경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대놓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의 상당한 재정적인 성과고 인천시가 재정위기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조금 봤습니다만 다른 면은 잘 안 봤는데 하여튼 체납액 정리하고 리스ㆍ렌트 자동차 유치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칭찬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요. 지방소득세 불납결손액이 지금 38억 3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목적세 불납결손액은 1억 30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제가 2018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지방소득세 불납결손액이 13억 900만원이고 목적세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지방소득세는 3배 가까이 높고 목적세는 이제 16배 이상 증가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대충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또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국세인 법인세에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인이나 개인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국세나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이제 경기변동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관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액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을 하셨듯이 지방소득세는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거의 시의 경우에는 3대 기관 세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납결손을 하더라도 징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징수는 할 수 있고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 미수납 부분을 좀 더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에 좀 더 만전을 기울여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지방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징수라든지 징수활동을 어느 정도로 강화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라든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지 또 기업들을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상황에 맞게 가야 될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기업의 상황이라든지 경제상황 이런 것들 고려하면서 체납액 징수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완급을 잘 조절하셔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능하면 기간이 도래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이제 재산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지금 하여튼 소득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재정운영을 나름대로 잘해 주셨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과 세입을 좀 운영을 했고요. 한 1600억 정도가 증가됐죠,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네.

징수율도 좀 높고 그리고 집행잔액 비율도 좀 감소됐고 불용률 감소됐고 그렇지만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불용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잘 살펴봐줬으면 좋겠고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채무관리도 잘해 주셨는데 유동부채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그 부분도 이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재정운영하는 데 그 제한요건으로 채무관리를 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장님 오셔서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러난 채무뿐만 아니라 시가 잠재적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서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보려고, 30페이지에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에서 만족도 충족률은 이제 91%, 그러면 목표가 90%잖아요, 성과보고서 보면. 그러면 충족률을 90% 하는 게 목표를 90%로 했으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추계액의 20% 정도, 보통세 추계 20%를 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나눠주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재정부족액 내놔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에 저희가 그 부족액을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고 있는데 사실 재원이 20%로 픽스돼 있는 상황에서 충족도를 성과지표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교부율을 올려야 된다 많이 더 줘야 된다부터 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계속 답변드렸던 것은 “기능 부분하고 저희들이 계속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고 제가 다른 것, 다른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90%를 해 주고 있는지 몇 %를 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높다 낮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시가 시세 20%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전통적으로, 전통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재정 문제를 겪으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교부금 이외에도 재정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것만 볼 것은 아니고 시가 보조해 주는 보조비율 사업에 대한 보조비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추후 이것은 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단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지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36페이지 보면 회계담당관실이요. 전자입찰 및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관리 부분인데요. 전자입찰 부분은 비율에서는 성과지표가 맞는데 세입ㆍ세출 결산추진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이런 지표는 좀 없애주고 우리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지금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필지를 했고 옆에 실적이 3500건에서 작년이 3500건을 했는데 올해가 100건을 달성목표로 잡았고 그 밑에 전산대장 정비도 그렇고 2253건을 했는데 올해 1350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큰 건수 차이가 작년에 그냥 대대적으로 해서 아, 재작년에 해서 그렇게 건수성과 달성성과를 이렇게 차이 나게 했는지 그것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회계제도과를 위해서 제가 변명을 좀 드리면 거기는 결산과 복식부기 운영이 중요한 건데 결산운영의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막상 들어가서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 또 복식부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적정의견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냐 이런 것들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하고 이후에도 조금씩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주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대대적으로 하려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점진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전 달성성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3500건 달성했는데 작년은 100건을 달성성과로 잡아 갖고 이게 이렇게 차이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재작년.

건수라든지 목표는 조금만 늘려 잡고 실적이 5000건 이렇게 확 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도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같이 대대적으로 좀 정비를 하면서 건수가 이렇게 확 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계속 늘려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이 차이에 대한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또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예산 안 세워주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 늘려잡느냐 이런 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재산관리담당관에 공유재산 적법관리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후 지적내용과 이후 관리계획, 조치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언제 적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거기 공유재산 관리 재산관리담당관에서 관련해서는 저기에요. 공유재산은 송도동 11-1공구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미등재 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저희가 한번…….

그것에 대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결산검사 조치계획에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못 찾아 가지고요. 여기 제가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 하셨던 공유재산 중에서 미등재 됐던 재산들이 크게 있어서 변동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결산검사나 재산등재하는 것들이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것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저희가 수치로만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는 안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금 빠져있는 공유재산들 다 해서 다 정리해서 넣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본청도 그렇지만 경제청이나 상수도나 이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들에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아까 성과지표를 여쭤봤지 않습니까. 성과지표는 굉장히 건수가 많거든요. 재작년과 작년에 집중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되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하겠다 이랬는데 또 이제 결산검사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다시 제가 중복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뭐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송도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한 송도 필지나 전산대장 부분은 담당자가 많이 바뀌면서 이 역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좀 이후, 이전의 역사적 관계나 이런 것을 잘 추적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산이관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다시 문제 제기됐으니까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단순히 이 등재와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더 살펴볼 측면이 있다, 이 공유재산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책임소재 이런 것까지. 그래서 저는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안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공적장부에다가 등기하고 이런 것들은 관념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데 시스템에 등재가 돼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채권도 마찬가지고 채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어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 상환, 임대 이런 데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서무업무 아니면 재산관리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차이, 인사발령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100% 없애겠다고는 위원님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최소화하고 또 지금까지 미등재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체적으로 정리 등을 통해서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등재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결산 관련해 가지고 2018년보다는 2019년이 많이 좀 개선이 됐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또 검토보고서를 너무 또 잘 해 주셨어요. 답변도 잘 해 주시고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이것 성과지표에 대해서 많이 좀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 전략목표는 부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해 갖고 실행을 하나요?

네, 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승인해 주는 형태인데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지표는 공직자나 부서의 성과지표가 아니고 진정한 시민이 바라는 행정서비스 또 만족도 이제 시민 중심의 성과지표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목표도 부서 간에 서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이러한 작업도 필요하고 또 전략목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그런 것 많이 시민 중심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위원님 제가 여기 와서 너무 여러 번 지적받았던 문제고 제가 계속 고치겠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이라서 하여튼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재정 관련 평가, 보조금평가, 재정분석 지금 이 성과지표 이런 것들 하여튼 똑바르게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업무부담 줄여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공통된 지표를 쓰면서 아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회계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3개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6개가 폐지됐죠?

지금 제가 몇 개가 페지됐는지는 모르겠고요. 한 아마 지금 17개니까 숫자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6개가 폐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이랬는데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했는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개선 좀 시켜달라고.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특별회계에 대한 효율성 예산낭비를 위해서 많이 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데 섬세하게 이런 것도 많이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금과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특정재원으로 특정목적을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특별회계는 기금을 좀 운영하고 싶은 것은 부서의 자율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들에서는 그것들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정책목적을 위해서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을 운영하는,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재정의 칸막이는 좀 적은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제가 기조실장 하는 동안은 이 특별회계와 기금을 좀 숫자도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칸막이 많이 쳐놓으면 사업이 한정되기 때문에 불납이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 비해서 조금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여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양면성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있고 하고 싫은 업무가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금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기금이 있어서 설치했는데 예산집행률 사용이 너무 저조한 기금이 있거든요. 꼭 필요한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설치해 줘도 안 하는 기금은 이것 과감하게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승기천이 있어 가지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남동구 산단에서 배출하고 이제 피해 보는 곳은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위주로 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금 설치한 게 남동산단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요. 내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남동산단 주변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악취방지기금으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역을 좀 넓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 부분에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 부분은 상당히 좀 해소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악취는 송도지역 저희 연수구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밝히지 않고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공직자가 관심을 안 가지면 지역주민은 알게 모르게 삶의 질이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례도 바뀌고 이랬으니까 좀 지출이 많이 되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조성혜 위원님 그 다음에 질의하세요.

아니, 연관이 돼서…….

손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저는 기금 그렇게 많지 않던,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 기금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특별회계는 우리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특별회계가 좀 많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 특별회계는 정비사업들이 거의 정리돼 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정리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기금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저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기금이 지금은 예금이자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기금 두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그러니까 지속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업, 일반회계에도 사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번에는 됐지만 다음번에는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사업의 지속성 문제 때문에 기금을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계속 기금을 좀 정리하자는 쪽이잖아요. 계속 의회도 기금을 정리하자는 쪽인데 그 기금을 정리하자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업부서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업들,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올리지 않는데 사업들은 좀 해야 되는 사업들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을 해서 하게,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법에 그 법률에서 하게 돼 있는 것들 중에 안 하고 있는 것들, 부서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금에 어떤 재원도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 적립은 조금 되지만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금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기금 관련해서는 무조건 이게 일반회계로 다 통합시키자 이런 것보다는 좀 지속성에 어떤 문제점 차원에서 좀 하게,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는 것과 없애야 되는 것들을 잘 좀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원칙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체로 동의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자료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대체로 보니까 홀수연도에 대폭 상승하고 짝수연도에는 이게 늘지 않더라고요, 이 보통교부세가. 그래서 내가 이것 왜 그런가, 왜 홀수에는 이것 증가폭이 20% 이상씩 증가하고 짝수에는 왜 증가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게 기준재정수입액은 지금 계속 증가세거든요. 기준재정수입액은 계속 증가세예요.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액은 증가폭이 클 것 같지 않거든요. 면적 뭐 제일 큰 게 인구수하고 면적 이런 게 제일 클 텐데 그것 그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그러면 재정부족액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정부족액을 좀 보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교부세를 우리 시 것만 가지고 보면 ‘야, 이렇게 차이가 없는데 이게 차이가 없는데 왜 보통교부세 산정액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느냐.’ 우리 시만 변화가 없고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들이 수요나 수입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 자체는 우리 시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도…….

총액으로 하니까.

그것은 우리 시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정부족액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재정부족액 대비, 재정부족액 대비해서 이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왔다 이러는데 재정부족액 대비해서 정말 많이 받은 건가 제가 이것을 좀 보려고.

위원님 그것은 부족액 대비해서 게이지들이 충족률이라는 게 있어서 부족액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다면 수입액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수요에 우리 시가 유리하거나 우리 시가 지금까지 반영 못 하고 있던 것들을 반영하는 것, 예를 들면 도로가 반영돼 있는데 도로 중에서 길이가 반영이 안 된 것이 없는지를 찾아서 도로를 더 통계에 반영을 해야지만 도로가 실제로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저희 수요가 더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갯벌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갯벌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갯벌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갯벌을 기준재정수요에 잡아달라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면 갯벌을 가지고 있는, 서해안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그것을 수요에 잡아줘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것이고 갯벌이 없는 자치단체들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라는 게 항상 어떤 것은 또 비중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또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지기도 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제도개선 변화 쪽에서 저희가 우리 시에 유리한 것, 우리 시가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보니까 작년에 이게 보통교부세가 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수요를 잘 발굴해 내서 이렇게 됐다고 코멘트가 달려 있길래 ‘아니,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수요를 더 찾아내는 건가.’ 했는데 예를 들어주시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저희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데가 지방세 여건이 안 좋으면, 다른 지역이 안 좋으면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지방세 여건이 좋으면 사실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노력은 수요 쪽에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수요 쪽에서 노력하는 것은 지금의 2배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노력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 돈 주는 것을 수요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80인가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100원을 주면 80원만 수요에 잡아주고 있는데 그것을 100원 다 잡아달라 저희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발생하는 수요니까.

그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교부율을 높이는 것, 높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재정자주도가 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도의 시에 비해서 그 광역시 군ㆍ구의 자주도가 재정자주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것을 그냥 우리 자주도를 좀 올려주는 쪽으로 조금 정책이 가야 되지 않냐, 지방분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재정자주도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특교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것도 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교도 그리고 또 이 특교를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할 때는 특교를 두지 말자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 특교는 균등배분의 느낌이 들잖아요. 균등배분의 느낌이 들고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떤 조정의 느낌, 조정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특교를 균등으로 하면 균등하지 않다, 조정해 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저는 특교 얘기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조성혜 위원님이 비율을 얘기하셔 가지고 더 세게 얘기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가 엉키고 있는데 어쨌든 자주도를 어떻게 좀 높여볼 것인가 그건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제가 고민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와서 답변드릴 때 시를 기준으로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자립도를 더 떨어뜨리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시의 재정자주도 더 떨어뜨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돈 많이 따겠다 이런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하고요. 자치적인 입장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 자치에다가 몰상식한 사람인데 시의 재정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 있는 시ㆍ군과 광역시, 특광역시에 있는 구는 사실 기능이 좀 다릅니다. 도의 시ㆍ군들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업무를 하고 있고 농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광역시에 있는 구들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을 일부 저기 하수관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 대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 배분부터 사실은 구하고 시ㆍ군은 전혀 달리 되어 있다, 업무의 범위가 좀 다르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구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다. 지금 구의 많은 기능이 복지가 사실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 보면 어떤 데 많은 데는 70%가 복지예산이고 복지예산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게 없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조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고요. 특조금 말씀하셨는데 특조금도 저희가 N분의1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특조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이 혹시 났을 때 대비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혹시 수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군ㆍ구를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또 지역에 현안, 그해그해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연도 중에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좀 조화롭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일단 자립도를, 자립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자주도는 이것은 자립도를 낮춰서 어쨌든 보통교부세든 아니면 조정교부금이든 받은, 그것은 어쨌든 자주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자립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때 시도 그렇고 광역시도 그렇고 군ㆍ구도 자립, 자주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해 보자 하는 것들은 좀 감안해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예산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다 준비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성인지 관련해서는 제가 의회운영위 할 때 성인지예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인지예산 하지 말라고. 성인지예산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교육청 결산을 하는데 교육청 결산에 한 부서, 한 부서가 한 부서에 성인지예산 관련해 가지고 10몇개 지표가 있는데 다 지표가 성비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결과치가 답이 성비로 나오는 거야, 그냥. 여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 수를 어떻게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전국의 시ㆍ도 교육청이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본인들이 한 거냐고 그랬더니 교육부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안 한다고 해야지 하지 못하겠다고 해야지 전국에 있는 교육청이 다 이것을 하고 있냐,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런데 우리 본청 시정부의 성인지예산도 상당 부분 그냥 성비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성과지표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빼고 뺄 것은 빼고 다 그것을 반영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평가담당관실에도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평가담당관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이것 성과지표 관련해서 얘기하자고 한 이유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배부한 성과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내년에는 그것 거부하고 안 하겠다고 이러고 하지 마시고 평가담당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각 부서들이 잘 협조해서 그게 좀 아까 실장님 통합하고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평가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각 사업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가이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산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자산이. 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자산이 늘었다는 것.

(관계직원이 자료 전달) 이제 뭐 직원들이 갖다 주는데요. 이 자치단체에서 자산의 의미는 기업의 자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기업은 그 자산을 시간이 걸리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대비 채무비율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복식부기가 도입된 취지는 사실 자치단체나 뭐 이런 게 똑같다 이런 취지인데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는 근본적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자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정재산이라는 겁니다. 행정재산들은 아무리 그 행정재산이 늘어도 그게 매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이 늘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재산이 늘었다는 것은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하는 자산들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재산 이외에 공유재산이 늘었다, 지금 재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처분이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업체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꽤 많이 13%, 13%인가 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게 도대체 자산이 늘었다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 지방정부에서 이 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제가 암만 생각해 봐도 비용이 늘은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산이.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다 SOC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SOC라고 본다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SOC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주민들의, 그게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게 꼭 서비스가 좋아졌냐 이런 것하고는 직접 연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 서비스도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졌을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정부가 이 자치단체가 많은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편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SOC 같은 것들이 많이 확충이 됐다. 그런 뭐 대략적인 성과지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히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이렇게 증가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도 좋아지겠지만 또 틀림없이 비용,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또 비용 측면에서도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자산이 느는 것, 느는 측면도 있지만 적정하게 자산을 처분하는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자산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자산이 느는 것 못지않게 같이 양면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자산’ 하면 세 가지입니다. 공유재산, 현금, 채권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주로 공유재산 측면이라고 제가 이해가 됐고 공유재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재산 부분들이 사실은 비용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행정목적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유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제가 최근에 어디 언론에서 본 게 있는데 테크니컬데트(technical debt)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 도로나 교량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그것을 재건설해야 되거나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트(debt) 즉 부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나 재건설하는 데 비용이 이게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미국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이 그런 것들을 제때 못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도로나 이런 쪽에서 신규로 건설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건지 또 상하수도에서도 신규로 하는 것 중요하지만 노후된 것들을 어떻게 교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런 쪽에 사실은 관심이 더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계속 신규투자 신규관리 이런 게 중점이었다면 앞으로는 내진보강시설을 하는 것부터 오래된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데도 좀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시장님께서 노후상수도관, 노후하수도관 교체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 SOC 관리, 인천시가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그런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가 지금 우리가 채무하고 부채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부채는 가장 큰 게 어떤 게 있어요?

채무는 저희가 주로 단식부기 때 현금으로 직접 빌려온 것들 이런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빌렸다거나 어디서 빌렸다 이런 것들을 채무라고 하고 부채는 공사를 하는데 아직 공사대금을 안 줬다 이러면 미지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식부기상으로 잡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관리대상은 채무만 관리대상인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현금주의 결산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무비율 위주로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비율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채무비율이 더 이해하기 쉽고 실제 돈 얼마 빌려다 썼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안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채무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부채로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준공되면 100% 줄 것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부채의 개념은 조금…….

사업비로 반영돼 있는 것 아니에요.

덜 관리되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미수금이라든지 선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부채가 더 중요하고요. 어찌 됐든 재무회계 결산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채도 같이 잘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금 흐름 쪽에서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되겠네요. 성인지예산 부분은 어쨌든 여가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올해는 제가 결산을 안 봤는데 의원연구회가 성인지예산연구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용역비도 좀 모아 갖고 지금 용역을 의뢰했고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토론을 하면서 내년 예산, 성인지예산 수립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을 하려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성과를 개수로 하다 보니까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 많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결과의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은 이후 다시 좀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특별회계하고 기금 얘기인데 얼마 전에 토론회를 했거든요.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오시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기획행정위 하면서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많이 폐지시키는 데 앞장선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번에 또 기금을 만들자라는 토론회를 한 이유는 이게 마을자치기금인데 들어오는 세금은 주민세를 어떻게 그 균등분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이고 뭐 이미 세종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특별회계 만들어져 있고 대전과 서울시는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용역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고민은 이제 뭐냐면 지금 참여예산이든 주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시정의 가치가 있는데 이게 참여예산 같은 것도 공모 형태 1회성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형식적 형태로는. 그래서 실제는 자치회가 안정화되면 자치회가 알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올해 다 써도 되고 내년에도 축적해서 쓰고 이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 기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올해 다 써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을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이것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자치회와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예산과 결합해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 해서 토론회를 한 거고요. 내년 참여예산 관련해서 정책결정하기 전에 이게 어떻게 결합이 같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고민해 보려고 지금 다시 2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사업의 취지는 제가 계속 이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사업으로 할 거냐, 예산실무자로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주민들이 도로사업을 하자고 했다 그러면 도로사업이 일반회계에도 편성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에도 그 기금사업에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 동일한 사업들이 여러 군데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결합은 해야죠.

아니, 사업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해진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하는 이유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냐, 예산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목은 칸막이를 쳐놓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이 거기 들어가는데 쓰는 돈은 계속 50원이다, 시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고 있는데 50원은 계속 또 더 낮은 이자에다가 거기다가 갖다 넣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위원님께서도 만약에 집에서 재정운영하실 때 ‘이것은 교육비로 모은다, 이것은 교육비를 위해서 하지만 빵 사 먹는 돈은 빵을 위해서 칸막이를 새로 쳐서 이것은 빵에만 먹을 거야.’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주셔야 된다,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약할 수가 있다. 제가 하여튼 위원님이 토론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들이 또 같이 참여해서 위원님하고 좋은 방향, 목적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거면 저희들이 오픈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조건 기금 설치야. 기금 설치 이외에는 우리는 아니야, 이것 기금을 어떻게 설치할까를 토론해야 돼.’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더 마음을 여시고 저희도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방법에서 ‘재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야.’ 이러한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계속 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잘 아시지만 주민참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하시는 분이고 어디보다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라든지 활성화하기 위한, 사실 주민참여예산 하면서 저희 시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욕도 먹고 참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위원님 같이…….

저도 당연히 특별회계나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랜 기대가 있었어요. 마을지갑이나 마을금고라는 논의가 풀뿌리운동이 생길 때 20년, 30년 된 기대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실링제라는 게, 참여예산에 이제 이렇게 공모해 갖고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 뭐 봄에 공모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동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게 실링제 같은 모형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마을에서 매년 회계를 해서 1년 단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금고의 의미에서 마을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계획도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 지원하면서 역량들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의 방안으로 기금을 얘기한 거고요. 그것은 좀 논의는 저는 앞으로 계속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검사를 보니까 다른 이월액이 2300, 공기업이 한 4900 한 5000억 정도 전부 이월이 됐네요, 결산검사에서도?

네.

이게 지금 진행을 안 하고 돈이 회전을 안 하고 있는 돈이죠, 어떻게 보면 사업채나 이런 것 뭐 해서?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이제 자금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데 이런 방안을 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막혀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갖고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1% 이상 두지 못하도록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개정이 됐고 그 나머지는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합쳐서 기금을 하나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가져와서 사실 시 입장에서는 1%짜리 은행에 넣어 놓고 2%짜리 빌려 쓰는 것은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자금을 지방채를 상환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좀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것을 했을 때 매립지특별회계든 또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든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또 말씀이 있으실 수 있지만 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치를 은행에다가 안 하고 기금에다가 하는 거다, 예치되는 장소만 다른 것이고 필요할 때 돈을 준다, 이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시 재정 좀 아껴놓고 좋은 사업하는 데 쓸 수 있는 제도를 하반기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너무 돈이 좀 막대한 돈이라 자금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떨어짐이 있어서 좀 그런 면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회전율도 높여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위원님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지방세 환급액이 지난해 보니까 1034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환급사유를 보면 물론 이제 국세경정이나 이것에 따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시나 군ㆍ구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납세자 착오와 또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환급액이 꽤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환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하고 있는지.

납세자 착오는 연부취득하는 경우에 연부취득 했다가 세금 내고 나서 ‘계약취소’ 이렇게 하면 저희가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는 소송입니다. 조세심판이나 아니면 관련 소송에서 지는 경우인데 이것들이 대규모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롯데렌탈, 과점주주 관련 소송 같은 대규모 소송들이 했을 때 시가 지거나 이런 경우에 크게 환급이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소송에 시가 적극적으로 일단 대응하는 방법이 부차적인 거고요. 또 무리하게 과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사실 좀 적극,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무리하냐 적극적이냐의 차이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법률을 잘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 과세관청이 저희뿐만 아니라 유권해석을 해 주는 행안부라든지 감사원 이런 데에서 유권해석 받아서 부과를 해도 소송에 가서 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연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나 권리, 납세자 권리구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납세자 착오 같은 것들은 이렇게 납세자들에게 어떤 과세표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많지 않나요?

이제 이 ‘착오’란 이름으로 전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데 의도적으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부취득이나 이런 것 했다가 거둬들인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세자 착오가 제가 케이스별로 보지는 않아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부분 지방세의 특성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부과 고지납부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납부하는 그런 경우고 제가 생각하기에 착오로 하는 부분은 취득세나 이런 것들 계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민들께 어떻게 좀 저희들이 해야 되는지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 환급사유 별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4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건전재정운영, 군ㆍ구 재정지원, 일반공공행정 및 복지, 교육, 환경, 도로, 정비 분야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8개 사업 406억원을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8건에 406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2020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3건 3765억원에서 11건 3946억원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총 406억원이 증가합니다만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공자기금 배정 감소 등으로 인해서 발행이 연기되는 사업이 225억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행하게 될 경우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7%, 채무 잔액은 1조 9398억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2019년 대비해서 채무 잔액이 약 300, 여전히 306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난 제257회 임시회에서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900억원 등 총 2165억원을 의결하였고 또한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0년도 차환채 1600억원을 승인 의결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조성 등을 위해 8건 406억원의 추가 발행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를 변경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재원과 같은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한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안전법 제68조제2항에 의하면 적립액의 일정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3항에 따라 기금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금번에 지방채 23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번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가 코로나19 대응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지방기금법 제6조에 적법한 기금조성을 위한 발행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기타 스마트 자가 통신망 구축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발행하는 것으로 1년 이내 상환계획으로 단기 발행 지방채입니다. 다만 금번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포스트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사업으로 보여지고 스마트 자가 통신망 구축 등 7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지방채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는 당초 900억원 중 25%인 225억원을 감액한 675억원으로 변경하여 발행할 계획인바 이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자금채 금액수정 통보에 따라 장미공원 등 5개소에 대한 차입선인 정부자금채를 일부삭감 또는 전액 삼감하였고 새벌공원 등 4개소에 대한 정부자금채를 일부삭감 또는 전액 삭감하여 지방공공자금채로 변경하였으며, 4쪽입니다. 남산공원과 관청공원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와 관련하여 향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사업을 변경하여 포스트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상사업의 선정과 재원조달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등 투자 효율성 증대 및 재정운영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이게 코로나 대응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냐, 기금에 적립하기 위한 거냐. 이것을 설명드리면 기금에 적립해서 코로나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다, 이것은 당연히 기금적립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에 적립을 해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적립된 이후에 기금의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적립하는 것은 지금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되다 보면 어떤 수요가 발생하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기금을 사용할 일이 잘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화되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사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7개 사업을 발행을 하는데 이게 좀 지방채 발행사업으로써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는 지금 지방채 발행사업의 요건으로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석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 사업들이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도 중에 재원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했던 부분은 예산으로 하고 남아있는 향후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을 지방채로 전환을 하고 재원은 시민들을 위한 복지나 아니면 코로나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실효기간 만료에 대한 대책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잘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43개 공원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33개 공원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5개 공원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개 공원이 남게 되는데요. 그 4개 공원은 국유지하고 공유지가 있는 공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들은 올해 2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는 바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의 기간을 정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 계획된 스케줄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공원이 조속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7개 공원에 대한 것은 지금 225억원을 감액하는 거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한 것은 형식만 바꾸는 거다, 정부채에서 지방채로 바꾸는 거다?

그렇습니다.

사업은 그러면 지금 7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로로 되는 것들은 사업이 지연이 되게 되는 건가요?

보상스케줄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협의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제적으로…….

올해는 필요가 없고…….

올해 사업이 착수될 수 없는 것들만 삭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자금채에서 이제 지역개발 지원금으로 전환한 사유가 뭐죠? 이것 사실 혜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공자기금이 좀 혜택이 있는데요. 공자기금이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공자기금을 무한정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정부도 추경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뭐 1조 이상 또 공자기금을 추가로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자기금 내에서 많은 부분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그게 한정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다 원하는 수령만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질문이었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향후 인천시 채무 전망이 2020년도를 고점이라고 해 놓고서 ’24년까지는 계속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무 비율은 총 우리 예산에 대한 그 비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입니다.

그리고 상환이자는 2020년이 가장 많은데 2021년부터 계속 느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예상 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한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향후 채무전망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이자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제가 위원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지금 내년도에 ’21년도에 조금 더 느는 것으로 돼 있는데 뭐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마지막에 상환이자가 지금 한꺼번에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위원님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구체적인 이자율을 따진 게 아니고 잔액 남아 있는 것에다가 금리를 좀 계산하는 건데 아마 과정이 조금 바뀐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실장님 오시지 말고 팀장 보내 가지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안 3페이지를 보면요.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가 225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삭감대상 공원이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재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인데 정부에서 공자기금을 안 준다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올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협의보상이 되면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협의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관련 부서에서 듣기로는 이게 수용절차, 재결절차를 들어가야 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 중에는 아마 집행이 조금 어려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상공원은 구체적으로 어디…….

아까 지금 거기에, 그 뒤에 보시면 7쪽에 보시면 지방채 발행 현황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7쪽 보시면 표에서 5번부터 9번까지가, 5번은 조금 금액이 조정이 됐고 6번, 7번, 8번, 9번 청량공원, 청솔공원, 도롱뇽공원, 함봉공원 이런 부분들은 2021년도에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인해서 뭐 특별히 그렇게 전년도보다 채무비율이 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 올해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약 한 지난해에 비해서 500억 정도가량 채무를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발행하는 게 400몇억이기는 하지만 발행 안 하는 게 200몇억이 있어서 실제로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한 2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올해 말에 가서도 채무규모는 한 300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채무잔액이 300억 정도 줄어들게 되고 또 거기다가 우리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을 고려하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5%대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스트코로나를 대응해서 사실은 채무비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새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중에서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지원액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따로, 채무비율을 떨어뜨리면서 또 따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는 건가요?

위원님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국세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세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올해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교부세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수백억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지금까지는 스케줄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면 소비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세도 상당 부분 감액될 것으로 저희들 실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 뭐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연말 가서 다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책을 일단 이번에 추경을 내면서 대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또 더 나빠진다거나 더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채무를 줄이겠다 이런 것에 얽매어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시 한번 동원해서 한 것이고 또 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방채가 됐든 다른 어떤 수단이 됐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에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재정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또 채무비율 생각하면 시의 재정도 녹록지 않고 그렇지만 좀 더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과감하게 재정지원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 적극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가 절대적인 규모나 비율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시가 좀 그렇게 보이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가 안 하고 있는 인천e음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 하시는데 50만원 쓰면 한 달에 5만원씩 시민분들께 혜택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몇 달을 하고 있는데 그 50만원씩을 지금 4개월, 5개월, 6개월 쓰신다면 30만원씩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가 1인당 얼마를 줬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그 드리는 수단이 다른 것이다, 현금으로 20만원 줘서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게 지역에서 쓰이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쓰시면 그만큼 돈을 드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낸 것까지 합치면 약 1900몇십억 2000억에서 조금 빠지는 돈을 지금 e음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e음 쓰시는 분이 70만은 넘고 80만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얼마씩 혜택이 가느냐 그냥 평균 딱 내보면 쓰시는 분들은 25만원 정도씩 가져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70만 이상의 분들한테 25만원씩 드리는 것이고 인천시 가구수가 120만 가구입니다. 절반 이상의 가구에 20만원 이상씩을 지원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분들께서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저희는 사실 인천e음을 통해서 시민분들께 가구당으로 치면 10만원 이상씩 지급하고 있고 그게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인천e음에만 1000억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것 그냥 현금으로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더 시민들께서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역경제에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구조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뭐 줄 것 다 주면서 체감적인 느낌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대책이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시는 항상 늦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시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천e음 같은 것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해 주세요. 그리고 저쪽에 하는 것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인천e음 같은 것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10%씩 캐시백 해 줍니까, 합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게 참 제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건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저희 재정여력 봐가면서 대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좀 시민들이 말씀하실 때 ‘인천은 서울이 안 주는 캐시백을 계속 주고 있다, 이게 50만원 쓰시면 5만원씩 받아가신다.’ 이것 홍보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이후의 상황은 좋아졌다가 또 갑자기 코로나19가 다시 재발현하면서 상당 부분이 지금 폐쇄되거나 아니면 뭐 거의 통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이시고요. 저희한테 지시하신 게 이번에 저희들이 이 추경을 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그 한편으로는 연말까지 세수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재정운영하겠다, 뭐 이것은 시장님께도 보고드린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방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잘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조금 격해지셨는데 지금 인천시 이렇게 다녀보고 시장이나 어제도 택시타고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e음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지금 나오고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타고 가면서 ‘택시도 이쪽에도 예산을 봤을 때 한 50만원씩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들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 하여튼 잘하십시오.

저희들 시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시민들께서 단기적으로 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시계를 보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지역경제에 어떻게 더 도움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지속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인천e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건 행정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겁니다. 돈 나눠주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부담 또 시민분들이 그것을 받아가기 위해서 하시는 행정비용, 순응비용 이런 것들 고려하면 저희들이 엄청나게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인천은 또 인천의 방식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발행사업 변경하고 포스트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406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중식시간이 지났지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3.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먼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54억원을 감액한 5조 122억원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은 시비보조금사업의 반환금을 예산담당관실에 일괄계상했던 것들을 각 사업부서에서 세입조치하도록 함에 따라서 20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배분기준이 확정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우리 시 증액분을 반영을 해서, 20억원 반영을 해서 72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관리담당관실은 인천도시공사가 결산결과 이익잉여금이 남아서 시에다가 26억원을 배당결정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26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조 131억원에서 113억원을 감액해서 1조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6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비비는 지금 현안사업 수요를 반영을 해서 113억원을 감액해서 14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7쪽 재산관리담당관실입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의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지방재정 공제회비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143만원 증액했습니다. 재산관리담당관실의 그 노후의자 교체예산 3370만원을 지금 저희가 감액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제2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389억원보다 152억원이 증액된 541억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수입 부분 주요변경내역입니다. 예수금수입 150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과 22쪽 지출 부분 주요변경내역은 예탁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 150억원, 준공영제재정지원 80억원을 증액하였고 예수금 원금상환액은 80억원을 감액하고 예수금 이자상환액 2억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및 2쪽은 인천시 전체 예산안 규모입니다. 3쪽과 4쪽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의 규모이며 5쪽은 재정기획관실 예산의 규모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5조 122억 37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1%인 153억 60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사업 반환금은 200억 삭감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 20억 3182만 8000원 그 다음에 인천도시공사 이익잉여금 26억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7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200억 삭감은 2019년도 군ㆍ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결산결과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시ㆍ도비반환금 2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 20억 3182만 8000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 배분기준 개편에 따라 세입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39.2%가 증액된 것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 배분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3쪽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인천도시공사 이익잉여금 26억원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천도시공사 2019년도 결산결과 배당금 수입으로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18억 72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인 113억 430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237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공공운영비 3143만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9쪽입니다. 공유재산 건물 및 건물 내 시설물의 화재ㆍ수해 등 각종 재해대비와 영조물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대인ㆍ대물사고 책임 등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손해보험 부족액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삭감요구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369만 6000원은 부서별 노후화된 사무용 의자를 교체, 일괄구입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82억 2392만 5000원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규모는 541억 163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9%인 151억 58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수입계획은 악취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수입 15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881만 1000원이며 주요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예탁금 2건 23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80억원 감액, 2개 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 각각 8445만 9000원과 1억 4200만 9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수입계획으로 보고서 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20쪽 예수금수입 150억원은 서북부지역 악취관리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대기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관리기금으로 300억원을 전출하고 300억원 중 여유자금 15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 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20쪽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881만 1000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0년 7월 30일 코로나19 대응사업비 융자금 150억원을 지원예정으로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21쪽 예탁금 230억원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50억원과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사업비 80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150억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같은 쪽 21쪽 예수금원금상환 80억원 감액은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예수금원금 80억원을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하여 운용에 여유가 생겨 본 추경에서 회수요청을 철회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같은 쪽 예수금 이자상환 2억 2646만 8000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계획 취소로 연말까지의 이자 8445만 9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고 또한 악취관리기금의 여유자금 150억원의 예수계획에 따라 예수금이자 상환액 1억 4200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 배분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출연하는 것도 좀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출연한 이후에 배분 받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한 것은 배분기준이 조금 저희한테 유리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효과를 보면 크진 않습니다마는 전체 그 배분기준 개정되기 전에는 3% 정도 우리한테 왔다면 배분기준이 변경되면서 3.8%, 금액으로는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 한 400억 정도 되고 그전에 한 70억 정도 받았다면 지금 그 효과로 인해서 한 82억 그래서 한 십일이 억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불이익 부분이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없어지면서 일부 좀 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3단계로 저희가 불이익 받던 것 중에서 1단계가 없어지고 2단계로 되면서 조금 늘어났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뭐 더 많이 주장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17개 시ㆍ도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크게 개선은 못 시켰다 이렇게, 일부 조금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50억원을 활용해서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사업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총 300억원입니다. 300억원짜리 사업이고 하고자 하는 사업은 코로나 피해기업이 즉 매출액이 줄거나 이런 기업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는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지역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다른 지역은 안 하는, 앞으로 고용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그 재정지원 배분기준이 조금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개편된 내용 좀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니까 한번 그 내용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로 전달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따로 안 계신가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추경에서 의자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동의하셨고 하니까 그 부분 별도 저희가 정회해서 계수조정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153억 6089만 5000원이 감액된 5조 122억 3720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13억 4307만 8000원이 감액된 1조 18억 721만 3000원으로 재산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2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의자 교체비 감액분 3369만 6000원을 부활하여 직원의 업무복지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추가로 구입함으로써 직원들이 쾌적한 직장 분위기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규모는 151억 5882만원이 증액된 541억 1630만 8000원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신봉훈입니다. 항상 시정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입니다. 박재성 공동체협치담당관입니다.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소통협력 관련 부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소통협력 관련 부서 총 세입예산현액은 1억 6714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은 1억 6695만 4246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먼저 6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총 세입은 5만 710원으로 출장여비 과오납액 환수 등입니다. 7쪽 공동체협치담당관실은 총 세입 1억 2072만 6554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등 이자수입 43만 7639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시ㆍ도반환금수입 5477만 350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6551만 8565원입니다. 이어서 9쪽 소통기획담당관실 총 세입액은 4617만 6982원으로 캐릭터 페스티벌 보조금 환수액 발생이자 등 이자수입 93만 4972원과 상징물 활용 기념품 판매수입, 캐릭터 페스티벌 보조금 환수액 등 그외수입 4524만 201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소통협력 관련 부서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1021만 4270원으로 이 중 97.2%인 100억 2087만 433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2억원을 제외한 8934만 385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4쪽부터 16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74만원으로 이 중 59.6%인 2억 9983만 9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형 공론화 추진 행사운영비에 다음연도 이월액 2억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0만 60원으로 불용률은 약 0.6%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시민참여 행정지원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및 소통아카데미 운영과 소통협치 분야 시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등으로 8549만 9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1525만 5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 및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으로 1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3쪽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세출결산사항입니다.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47억 8617만 9000원으로 이 중 99.5%인 47억 6137만 3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80만 5340원으로 불용률은 약 0.5%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9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포기 및 축소로 집행잔액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등의 보조금 및 민간위탁 관리비로 4억 7810만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4억 1450만원,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등에 4억 403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8쪽 소통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소통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4093만 720원으로 이 중 98.9%인 47억 8683만 3955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409만 6765원으로 불용률은 약 1.1%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확산을 위한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 등에 6억 2338만 69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외 인천브랜드 홍보 캠페인 활용 도시마케팅 등에 6억 4997만 9000원,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시정홍보 등에 9억 1294만 6880원, 인천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과 인터넷 온라인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등에 8억 8373만 5775원, 시정 주요정책 메시지 효과분석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용역비 8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설명서 29쪽부터 31쪽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8036만 5000원으로 이 중 98.8%인 1억 7282만 6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3만 8220원으로 불용률은 약 4.2%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 및 간담회 개최 등에 2213만 4730원을 집행하였으며 혁신아카데미 운영 및 혁신전문가 토론회 등에 4086만 9270원, 혁신아카데미 공모전 개최, 혁신 동아리 해외 활동지원, 제안디자인자문단 운영 등에 4289만 5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및 홍보부스 운영에 2686만 4650원,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자 및 대학생 혁신 우수논문 시상 등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 관련 부서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회계연도 소통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 및 이월사업비 현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714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억 6695만 4246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고 4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소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5477만 350원은 2018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을 군ㆍ구로부터 반환 받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2018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에는 중도포기 사업 2건의 집행잔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도포기 사업의 경우 타 사업의 선정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성과 없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선정단계부터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같은 쪽 그외수입 6551만 8565원은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등 총 9건의 민간이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부적정 지출에 대한 환수금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2018년 공익활동지원 교부사업 중 100% 미집행된 사업 2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부적정 지출에 따른 환수금액이 10개 사업 총 940만 2120원에 이르고 특히 천년의 꿈을 담은 녹청자,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회 및 체험 사업과, 5쪽입니다. 민간기업 장애인일자리연계 및 직능형 직업교육 사업의 경우 집행액 대비 환수금액의 비율이 각각 28.3%와 19.3%에 이르는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와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그외수입 4524만 2010원은 인천광역시 상징물 활용 기념품 위탁판매 수입 624만 3745원, 2017년 캐릭터 페스티벌의 보조사업자 미추홀사람들 대표의 보조금 횡령에 따른 환수액 3813만 9535원과 2018년 캐릭터 페스티벌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85만 8730원 등 총 3건에 대해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1021만 4720원으로 지출액은 100억 2087만 4335원이고 불용액은 8934만 385원으로 불용률은 0.86%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공론화위원회 운영지원 관련 공론조사 및 토론회 예산 2억원은 전부 이월되었는데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은 전액 지출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2501만 9880원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군ㆍ구를 통해 지원한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대학생까지 확대한바 2020년도 장학생 선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80만 500원은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의 8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된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500원이 집행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9727만 6000원은 총 132건을 접수 77건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원사업 77건의 군ㆍ구별 분포를 보면 미추홀구 19건, 연수구 16건, 남동구 18건으로 3개 구가 전체 지원건수의 68.8%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군ㆍ구의 실적이 저조한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확산 사무관리비 지출액 6억 2338만 690원은 2019 자가발전언플러그드 콘서트 등 5개 사업 5억 9218만 5970원과 2018년 사고이월된 인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기념품 제작비 3119만 4720원이 집행된 사항이며 2017년도에도 1억 4799만 7500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어 예산집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98.8%로 양호하나 브랜드 명성 관리 사업은 당초 국내외 유명 인증기관의 브랜드 대상 참가를 3회로 계획했으나 2회만 참가하는 등 집행률이 77.6%로 다소 저조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일관된 브랜드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서 기존 브랜드 교체 및 홍보물 제작의 집행잔액 1052만 9000원 중 1001만 5000원은 물품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임에도 결산서에 낙찰차액이 아닌 지출잔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결산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공공운영비 1802만 6330원은 옥상 및 지주이용 광고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기요금 등을 집행한 사항으로 경서동 지주이용 광고판의 경우 안전상 문제로 2009년 9월부터 전기를 차단, 전기요금이 줄어들어 불용률이 24.8%로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지주이용 광고판의 경우 주ㆍ야 관계없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띌 수 있도록 하여야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전기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야간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같은 쪽 홍보대사 운영 기타보상비 540만원은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의 행사활동에 대해 반대 급부적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이나, 14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주요행사 취소로 전체 예산 2000만원 중 73%인 14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홍보대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비대면 방식의 홍보 콘텐츠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예산이월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공론화위원회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2억원은 2019년 10월 공론화 의제 선정에 따라 같은 해 12월 23일 공론화 추진 대행용역 계약 후 집행기간 미도래로 예산 전부를 이월한 사항으로 향후 공론화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회계연도 소통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소통협력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훈입니다.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쪽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미집행된 2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집행된 사항 2건은 그 8240부대 유격군 지원을 위한 전우회와 독도수호 연합회 행사였는데 각각 단체사업 포기와 단체사업비 정산포기 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 반납률은 약 4.06%, 2018년에는 2.49%로 반납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반납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후순위를 책정해 놓고 반납하는 곳에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에 있는 공론조사 및 토론회 관련되어서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원의 지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론화위원회는 작년에 가동되어서 공론조사 및 토론회 본 사용 토론장 비용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올해 집행하게 되어 있었고요. 당시에 있었던 참석수당 플러스 저희 제경비까지 포함한 비용들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장 운영 등 공론화 조사에 관련된 비용들은 명시이월되었고 그 외 운영, 공론화위원회에 관련된 비용들은 계속 지출되어 와서 이 부분에서 나갔습니다. 또한 관련된 것들이 함께 상상e가득 쪽에 답변처리하는 것들도 목이 같아서 일부 사용되어서 1500만원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한마음체육대회를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행사가 10월 7일로 예정되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9월 말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속출되면서 사실상 급작스럽게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준비되었던 운영위원 단체복이라든가 대회 행운권 추첨용지 등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미 기 지출되었던 일부 200만원 정도가 지출된 채 나머지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쪽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확산 사무관리비 관련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빼놓고 브랜드 명성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77.6%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이 브랜드 로고를 바꾸면서 집중적인 홍보가 있었고 인천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 명성 관리라고 하는 목으로 각 언론사라든가 유수의 광고제라든가 출품도 집중적으로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9년 넘어오면서 올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저희 스스로도 일반적인 언론사 주관 등에 유수의 모든 공모제에 참석하는 것보다 인정받고 있는 국제공모제라든가 아니면 국내 유수의 지금 광고제들로 집중하자 그래서 실비가 많이 좀 들어가는 경향에 있는 일반적인 것들의 공모는 뺐습니다. 불용은 되었지만 저희가 볼 때 이 업무 추진방향은 좀 바르게 세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내용적으로 말씀 주셨지만 저희도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현재 경서동에 있는 옥상 이용광고판이 누전으로 인해 중단을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토지주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갑자기 좀 더 습지형태가 되는 바람에 쉽게 전기 매설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옥외광고판 하나 떼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본예산에 좀 판단을 해서 옥외광고판을 하나 더 새로 신설하는 문제와 이 광고판을 계속 야간조명이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판단을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8쪽에 있는 공론화 관련된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고 2월에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계속해서 회의내용을 갖고 오다가 10월달에 들어 시장의 제안으로 공론화 1호 의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자체매립지 조성과 자원순환 환경정책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 준비를 하고 용역사 선정하고 개별 공론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완료해서 올 1월에 이 명시이월된 공론장을 포함한 공론조사의 비용들이 추가로 확정되어서 약 3억 2200만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고요. 내부적인 진행이 잘 진행되고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끝내놓고 공론장 운영을 위한 시민선정 작업까지 마쳤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론장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계획은 총선 이후 5월 초에 바로 공론장 운영을 준비했다가 한 달 정도 연기를 했었고요. 6월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공론장 운영을 바로 준비했었는데 연휴 이후에 이태원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다시 또 연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냥 연기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하에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공론장 운영을 숙의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저희 이 용역, 이 공론의 내용을 갖고 저희가 지금 용역 중인 자원순환 관련된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마지막 선이 어디까지인가 판단해서 7월 4일~5일, 7월 11일경까지 저희가 온라인 방식을 적용한 비대면 방식 공론장을 운영하고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디테일해서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400명, 300명 정도씩 모이는 오프라인식의 공론장은 배제하고요. 40명 정도가 거리간격 유지한 채 온라인방식으로 구분 구분해서 나눠서 여러 곳에서 하고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총화하는 방식의, 다소 걱정스러운 것은 앞서 공론화 추진이 여러 숙의 모델 중에 가장 좀 집대성되어 있고 모여서 했던 경우들이고 숙박까지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얼마만큼 보고서 품질, 공론화 마지막 결론장 품질에 대한 논란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마냥 뒤로만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요즘 말씀들 많이 나오시는 포스트코로나까지 대비해서 온라인방식을 적용해서 해 보기로 현재까지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들까지의 의결은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사항설명서 22쪽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중에서 군ㆍ구별 분포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에 집중되어 있다, 타 군ㆍ구의 실정은 좀 저조하다 이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고 이것에 대한 사항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그 구들이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공모에 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부평은 10개 제출해서 두 곳이 됐고요. 서구는 8개 해서 2개가 됐고 이런 식인데요. 거기는 스물넷, 스물여덟, 스물여섯 이런 식으로 많이 공모하셨기 때문에 많이 비율적으로 됐다라고 보이고요. 가장 많이 된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70.5% 이 정도 비율로 굳이 따지자면 되는데 나머지 뭐 중구, 동구도 60%대가 넘습니다. 강화도 마찬가지고요. 구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 서구나 부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시의 공모 자체가 좀 적은 개연성이 있고 미추홀, 남동, 연수가 적었는데 많이 됐다라기 보다는 많이 응모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로 많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저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좀 참조해서 진행을 했는데 생생현장소통운영이 미달된 사유는 뭐가 있나요, 한 78% 정도 돼 있는데. (소통협력관, 관계관과 검토 중) 성과보고서 5쪽에.

생생현장소통운영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찾아가는 시정운영이든 뭐 구ㆍ군별로 돌고 있던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개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다음에 서구 수돗물 적수사태 때 현장방문 자체가 일곱 번으로 좀 낮아져서 결국 횟수 때문에 달성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경우는 질적 향상으로 해서 평가를 좀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13 보면 시민만족실현 시민소통실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많은가 보죠, 한 284% 정도 나왔는데?

네, 행정서비스 영역을 수치로 계량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일단은 이쪽은 많은 민원인들이 참여하시고 질문하신 것에 일괄답변들을 다 달고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계량수치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인원이 좀 많이 증강이 됐나요, 그러면 여기? 행정력 경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집단민원들이 주로 대세를 이루고요. 일반적인 민원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사안이 생겼을 때 저희 전화번호가 공개되면서 전화를 해서 항의하자 이런 분위기로 막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안이 있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적수라든가 몇 가지 있었을 때 많은 현안들이 집중되었었고요. 올해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뭐 이쪽 그 다음에 방역 관련되어서 동선공개 등 초반 같은 경우에 좀 집중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한 이 목표가 페이지 40 소통기획도 보통 193%에서 350% 이렇게 달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표가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의문이 드는 일이 있고요. 하지만 소통기획담당관실은 여기에 있는 수치로써 표현되는 것 이외에 각각에 해당되는 홍보콘텐츠라든가 소셜미디어 관리운영이라든가 브랜드홍보 쪽에서는 수상 경력들로 대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유수의 광고제이든 아니면 시상제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이나 대상을 수상한 경력들로 표현될 수 있는 게 부서업무의 역량에 더 단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전반적인 운영은 다 잘하셨어요. 돈에 대해서 씀씀이도 어느 정도는 잘했는데 목표수정에 대한 것은 조금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100% 이상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행정업무상 잘했다고 칭찬은 해 주겠는데 이게 조금 모자라야 또 그 다음에 열심히 하지 전부 100%, 120% 뭐 150%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 질적인 향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요. 공론화위원회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2억원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용역과제가 친환경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 대행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업기간하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상설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초로 첫 번째 의제설정이 되어서 작년에 추진을 했는데 앞서 준비했었을 때 본예산 편성에 운영비 1500만원 별도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론화 과제를 위한 용역수행비가 2억원을 책정했었는데 이 단발성 공론화 하나의 용역조사를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과 혹은 직접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업지수를 준비하다 보니까 최소한 3억 5000 정도는 들어가야 이런 과제를 수립할 수 있다, 전국에 공론조사를 했던 사례들을 비교해 보니까 2억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리고 10월달에 준비하면서 과업을 지시해도 어차피 넘어와서 올 초에 되는 일정일 수밖에 없어서 2억을 명시이월했고 올해 들어와서 다시 2억 본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3억 2200 정도로 올해 첫 공론화 의제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운영경비는 별도로 있었던 것들이 역시 들어와서 이어져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울러 올 말 내년도 본예산 또 세울 때 다시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공론화가 늘 1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적은 예산은 아니고 저번에 별도로 보고드렸던 숙의형, 별도에 지금 저희가 시민숙의형 갈등조정 사례를 좀 준비 중에 있어서 거기도 또 하나의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것들도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지 올해 2억까지 해서 총 명시이월 4억인데 이 중에 쓰고 남은 비용은 불용을 시킬 것인지 또다시 사고이월을 할 것인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 건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별도로 연말 정기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업기간이 굉장히 좀, 그렇게 이게 길어야 되는 건가요, 과업기간이? 이게 이제 보니까 계약은 장기계약을 했는데, 장기계약을 했는데 과업기간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과업기간 자체는. 그러니까 장기계약은 했는데 그리고 ’19년도 아까도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협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까지 해서 4억원이 예산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뭐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예산에 좀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업은 말씀처럼 전년도에 세워있던 2억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2억을 더해서 합친 예산이 준비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3억 500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용역입찰에서 3억 2200 정도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론장 운영, 바깥에서 한 300명씩 모여서 한 4회 정도로 예상을 했던 숙의형 공론장이 못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연됐던 것을 이제 7월 초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한 거고요. 일정은 분명히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좀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있듯이 공론화추진 기간을 설정해 놓고 연장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되어 있던 거라서 지난번에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는 저희가 중단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도 있듯이 그 다음에 계약, 용역사업으로 계약이 있어서 마냥 시간을 연기만 할 수 없어서 일단 중지를 하고 시간을 끊어놨다가 다시 재개하는 형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협력관님께서는 좀 더 시의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생활환경, 생태환경이 모두 바뀌게 되고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또 협력관님이 정책도 이렇게 많이 변화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빨리 대응을 해서 우리 소통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시민홍보대사 운영 있죠?

네.

그래서 돼지열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예산 쪽 불용률이 상당히 높았고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홍보대사는 지금 결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시에 홍보대사가 지금의 숫자보다 훨씬 적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통기획담당관실이 저희 소통협력 부서로 들어온 이후에 부서에서 함께 상의해서 결정했던 것은 일반시민홍보대사도 추가하자, 일부 연예인들 중심으로만 있는 홍보대사의 활용으로는 적절치 않고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보강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 때 일부 연예인이 포함된 홍보대사들의 출연료 정도로만 계상돼 있던 비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열병, 적수사태 등으로 작년에 많은 행사들이 축소됐습니다. 시민의 날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됐던 터라 그 예산이 대폭 불용되게 되었던 터고요.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그 홍보대사 시민홍보대사들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불용의 개념보다는 올해는 더 다양한 홍보대사들이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활동에서 충분히 잘 활동하실 수 있게끔 하는 비용에 쓰여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소통기획담당관실에서 예를 들면 시민들이 모이지 못하시니까 영상물 제작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하는 것은 시민대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례안 나와 있는 것처럼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다방면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조례 바뀐 게 있죠. 새마을 자녀 조례가 이제 고등학생까지만 돼 있는데 작년 9월부터는 대학생까지 돼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이 9월달까지 거의 그냥 집에서 보내는 온라인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 장학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도 등록하고 학비는 계속 나가는 경우라서요. 저희도 역시나 장학금은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올해 초 들어올 때 계속 보고드렸지만 이게 지금 장학금 운영계획이 조례가 고등학교 다시 전면무상교육 관련된 게 변화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됐던 거라서 불가피하게 조금씩 조정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대학생 모집, 대학생들 지원 나가는 비용들은 그대로 나갑니다.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선정기준도 그렇고 공부를 안 하니까 또 성적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것도 정책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정확한 장학금이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저희 규칙 심의 내에서도 조항이나 세분한 내용들 좀 조정하고 더 다잡아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 좀 뒤에서 하니까 반복되는 게 많아 가지고 할 얘기가 별로 없네요. 하여튼 앞에 위원님들과 검토보고서에 다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19년 결산 보면 불용률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소통협력관실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에요. 전체 평균에 비해서 뭐 세목은 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도 했는데 혁신담당관실 좀 높고요. 그래서 지금 평균 한 0.4 정도로 보는데 어쨌든 4.2,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좀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낙찰차액이나 또 잔액 이게 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을공동체 어울터 같은 사업은 지금 3억 3000만원으로 시비 8000만원, 교육청 1억원, 중구 이렇게 해서 했는데 중구는 지금 중구 공항초하고 연안초 때문에 이렇게 참가한 거죠? 제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보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담당관이 좀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체협치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지금 중구가 1500만원, 아,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내고 있는데 공항초와 연안초 참가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정도 되고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공동체협치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시비만 8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든 인천형 공감마을만들기에 교육청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도심 내에 공간활용이 가능한 학교를 활용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공간활용에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제한이든 공간이 부족하다 뭐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요청들이 건립요청들이 많은데 우리가 원도심 내에 학교를 통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나 이게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원도심에 학교 건물 내에 빈공간이 많이 생기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원도심 내에 시민소통공간 자체가 적은 편이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은 앞으로 확대할 내용이다, 그런데 또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라서 부분을 한번, 저희가 교육청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부적인 것들은 같이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연수하고 계양구는 참가, 이게 지금 보니까 학교명에 연수구하고 계양구는 있는데 사업비 참가 안 하나요?

잠시만요.

배분이 이것…….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집행된 내용이어서……. (공동체협치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중구는 그 중구 자체적으로 두 곳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업이 더 이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 중구는 이 공항초하고 연안초하고 상관없이 자체 내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사업내용하고 실적하고 좀 이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회계연도 소통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용을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민관협치 체계 구축,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시민 자긍심 고취, 열린 시정혁신 체계 구축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소통협력관실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소통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소통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통협력부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 관련 부서 세입예산 총액은 19억 5367만원으로 기정액 19억 2500만원 대비 약 1.5%인 28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44억 2432만 1000원으로 기정액 142억 8952만 1000원 대비 약 0.9%인 1억 3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000만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억 494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에 총 2억 7940만원을 전액 신규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총 세입예산은 1395만 8000원으로 전액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2019년도 인천사랑운동사업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협치담당관실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억 6471만 2000원으로 기정액 16억 5000만원 대비 약 0.9%인 147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2019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비지원사업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정책담당관실입니다. 예산안 226쪽입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8억 557만 6000원으로 기정액 17억 5077만 6000원 대비 약 3.1%인 5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온라인 시민청원 사업비 2900만원 중 온라인 시민청원 답변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시민 시정참여 활성화 이벤트사업에 2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이어서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영향분석 및 공공갈등 숙의민주주의 모델 구축 연구용역비로 5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지원 TF팀 신설에 따른 인원증가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73억 3198만 5000원으로 기정액 72억 8898만 5000원 대비 약 0.6%인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홍보 및 교육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2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 소통기획담당관실입니다. 소통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50억 4062만원으로 기정액 50억 1062만원 대비 약 0.6%인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동영상 전광판 노후화에 따른 철거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혁신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2억 4614만원으로 기정액 2억 3914만원 대비 약 2.9%인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토론회 일정 축소가 불가피한 혁신문화 확산 시민 토론회 및 규제개혁 토론회 행사운영비 등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혁신동아리 혜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 및 운영 경비 1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499쪽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범시민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갈등조정 주민소통 지원으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총 2억 494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40만원, 지하도상가 관련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 관련 부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및 2쪽은 인천시 전체 예산에 대한 규모입니다. 3쪽과 4쪽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입니다. 5쪽은 소통협력관실 예산안 규모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소통협력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9억 53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인 28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는 2019년도 지원사업 집행잔액 수입 등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69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그외수입 1254만 2000원은 2019년 인천사랑운동사업추진 사업 등 5건에 대한 정산잔액이며 같은 쪽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소관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081만 7000원은 2019년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금 정산잔액입니다. 예산안 70쪽 그외수입 383만 5000원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간위탁금 및 주민자치연합회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4억 24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4%인 1억 3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226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갈등영향분석 및 공공갈등 숙의민주주의 모델 구축 연구 용역비 5200만원은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갈등영향분석 용역과 인천형 숙의 갈등해결 프로세스 구축용역으로 분리하여 두 가지 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지난 5월에 개최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용역을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로 의결되었는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7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공동체협치담당관실 소관 주민자치회 홍보 및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2020년 주민자치회 추진사례집을 발간하고자 기정예산액 대비 92.5%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227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제2회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만원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1%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본 행사는 전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로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228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동영상전광판 철거비 3000만원은 2008년 10월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화로 인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성능이 떨어져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철거비용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현재 시 소유 홍보 전광판이 철거되면 하나도 없게 되는바 시정홍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 설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2쪽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소통협력관실에 처음 편성하는 특별회계로써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499쪽,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갈등조정 주민 소통 지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청라 소각장 등과 같은 복합ㆍ다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의 주민 토론회 개최 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공공갈등 합의형성 과정에 주민참여 증대 및 주민들의 현안사업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13쪽입니다. 본 특별회계 편성의 적정성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를 근거로 보면 갈등조정 주민 소통 지원 사업은 서구 지역주민의 소통과 정보 지원으로 수도권 매립지 관련 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조례의 세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만 서구 이외의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 회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14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이 또한 소통협력관실에서 처음 편성하는 특별회계로써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1940만원과 지하도상가 관련 실태조사 및 활성화 연구용역비 2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32쪽, 세부사업설명 31쪽 사무관리비 1940만원은, 15쪽입니다. 2020년 4월 출범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 위원수당 등을 편성한 사항이며 연구용역비는 지난 5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편성한 사항이지만 향후 용역일정 및 용역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특별회계의 편성 적정성을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제5조를 근거로 보면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소통협력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입니다. 먼저 예산안 226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에 있는 저희 갈등영향 분석 및 공공갈등 숙의민주주의 모델 구축 관련된 연구 용역비 5200만원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도 2개로 나누어서 제출을 했었는데 용역 최종적인 심사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취지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말씀처럼 ‘약간 상이하거나 같은데 한 곳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차이점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서 판단하는 과업지시서 세부일정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한 곳 혹은 두 곳이 나누어서 함께 컨소시엄을 해도 무방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서 과업지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영향 분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1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갈등의 한두 곳 정도의 사례, 구체적인 갈등영향 분석을 해 보자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인천시민형 시민 숙의형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짜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별도의 설명을 말씀 주시지 않으셨는데 저희 특별회계에 들어온 이상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에 저희가 3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립지 관련된 2025년 종료를 앞두고 각종 환경현안이거나 아니면 매립지를 두고 홍보, 주민들과의 대화 뭐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이 총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총선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사업들이 준비되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각 부서들이 모여서 관련된 TF 형식의 운영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라든가 매립지정책개선단이라든가 저희 시민정책담당관실이라든가 대변인실 등의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많이 계상되었고 대부분은 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서 계상됩니다. 저희는 일단 토론회 등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대시민 홍보사업 등에 저희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쪽에 이 부분들의 예산들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식ㆍ비공식적으로 계속 검단지역, 서구지역 주민단체들과 계속 이 문제에 관련된 모임들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심사과 쪽으로 예산을 해야 될지 시민정책담당관실로 해야 될지 좀 말씀들이 있었는데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공식화되고 거기서 제안되면서 이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서 저희 부서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잡아주시면 상생협의회 1차 회의 때도 일부 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용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하고 있는 입장인데 상생협의회에 혹시라도 상인대표들이 좀 다양한 판단들이 섞여지시면 자칫 동의가 안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꼭 필요로 하다라는 것들은 동의하고 있어서 상생협의회도 다음 주 월요일 날 2차 회의가 다시 재개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협의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용역은 7월에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하고 올 11월까지 기본적인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목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인들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가들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예산으로 준비를 하다가 객관적인 외부 용역으로 하는 게 상인들도 오해가 없으시겠다고 해서 외부 용역으로 준비한 거고요. 11월까지 실태보고서가 마무리되면 활성화 관련된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일자리경제본부 쪽에서 잡으면서 아마 지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초용역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훈 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지하도상가 활성화 용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요건이 배제되고 공정하게 용역이 추진될 것에 대한 것은 심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인들 얘기도 넣을 수가 없고 또 저희 조례나 이쪽에 담겨져 있는 것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생지원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 부분의 지원책에 좀 용역을 좀 담아서 무리가 없이 상인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박람회가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하는데요. 이 증액에 꼭 증액해야 될 근거가, 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8년에 하고 지금 2회째 하는 거죠? 올해 2회인데 어쨌든 뭐 10월 22일로 되어 있긴 한데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불투명하지만 지금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증액되는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부 목으로는 인건비와 청소용역 등의 추가 증액요인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도 이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한 1억 정도는 들어가겠다 계상이 되었던 것이고 격년으로 했던 것은 매년 사업으로 지금 확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근거뿐이었지 실은 주민자치박람회가 관련된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위원들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행사자체가 이를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으로 모범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격년이 과연 맞는지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오히려 한 1억원 내외의 기본사업비 정도를 책정하고 매년사업으로 가고 한마음체육대회를 없애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18년에 할 때는 격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거라 올해까지 그 격년제가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보니까 2018년에는 한 7800 정도 들었는데 지금 1억 정도 해서 예산을 증가를 하겠다, 추경을 하겠다는 건데 근거가 어쨌든 인건비나 지금 올해 한마음대회는 못 했죠?

작년에 한마음 때도 돼지콜레라…….

작년에도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못 했습니다. 올해도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합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어쨌든 확정되게 될 것들이 7월에서 8월 초에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규모로 축소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추경에 잡혀있는 것을 경정해 주시면 최종적인 판단을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관련한 그 용역 부분인데요.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용역계획서는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계획을 뭐라고 그럴까요. 결론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필요를 이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조금 개방적인 목표 예를 들어서 현재 조건에서 우리 시가 취할 최대한의 방안 그리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더 개방적 목표가 용역에 좀 담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전에 좀 이 용역의 취지 자체야 실태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놔두고 이후 다시 교섭을 상생협의회랑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합의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일자리경제본부 쪽에서 아시다시피 활성화를 위한 예산 책정들이 쉽지가 않아서 반드시 실태조사와 어떻게 어디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인연합회 탈퇴한 법인들 내에서도 상가 활성화에 대한 용역은 찬성하십니다. 다만 이제 실태조사라는 것들이 조금은 그 오해의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른 목적에 쓰지 않고 저희가 직접 가서 수행했을 때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필요사항들을 체크하겠다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책도 이제 인천시 조례를 기정사실화 해 놓고 이랬을 때 어떤 피해를 예상해서 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면 이후 용역결과를 두고 굉장히 교섭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용역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사전 그 용역의 취지는 두루뭉술 동의는 하지만 과업의 내용이나 목표들을 좀 좁혀나가고 그 도출된 결과나 이런 것들 그래야지 저는 교섭이 이 용역이, 용역하고 교섭이 따로 가지 않고 얘기가 좀 일목요연하게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어쨌든 지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 이 2개입니다. 말씀처럼 제도개선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에 담은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상생협의회가 가동되면서 최근에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렀다가 월요일 날 다음 2차 회의는 이제 들어오기로 해서요. 연합회와 어찌 되었든 상생협의의 틀 내에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그 외 올해 내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을 포함한 상생협의회 내에 협의는 협의대로 같이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박람회 관련해서는 그 연합회 정비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을 좀 하시나요?

올해까지 예산이 준비되어서 추진하고 있던 주체들은 처음에 계획되어 있던 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계속 주시는 말씀이거나 저희도 내부로부터 많은 고민들이 있어서 이것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준비과정에서 다시금 주체들을 검토할 수 있을는지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본부를 예를 들면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위기상황 대응과 관련해서 시민안전본부는 이제 상시적인 하드웨어 그러니까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하드웨어를 관리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면 건강체육국이나 보건 쪽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통제하고 진행하고 또는 상수도, 지난번 적수사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총괄해서 진행하고 하지만 그런 메인 컨퍼런스는 시민안전본부가 해 주고 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갈등 뭐 조정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빵꾸 나는 데마다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게 지금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당 부서가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틀을 좀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 교육시키고 하여튼 그들이 하게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하다가 정말 정부 바뀌고 빠져나가면 또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정책담당관실 고유 업무가 어쨌든 공공갈등 관리가 있어서 지하도상가뿐만 아니라 각종 갈등관리에는 투입될 수밖에 없고 갈등과제 하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것을 전업화해서 그 부서의 업무영역을 완전히 떼어내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하도상가 관련된 상생협의회는 워낙 다른 좀 사연이 있어서 상생협의회를 통해 조례개정까지 함께 약속을 하고 협의해 냈던 건데 기존 업무부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상인연합회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라는 저희 소통협력부서에서 좀 맡아달라고 해서 합의가 됐던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번에만 좀 특수한 경우로 진행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갈등이 본격화된 이후로부터 저희들 지금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의 중재관을 놓고 갈등 조정을 해도 쉽지 않은 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것을 풀 것인가까지의 교육도 필요하고 프로세스를 짜는 일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시민 숙의형 지금 모델이 거의 구체적으로 저희 내부 토론회에서 준비 중인데 이게 된다라면 조금 다, 공론화위원회가 좀 크게 돌다가 작은 단위로 사전에 조금 긴급하게 돌 수 있는 숙의 모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갈등조정에도 결합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내 구체화될 텐데 이게 되면 저희 부서 일이 조금은 더 다른 형태로 많이 개입되더라도 역할이 분명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여러 몇 가지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 보면서 일정 부분 시정부가 문제를 더 키우고 갈등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지금 지하도상가 문제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개입되게 되신 거잖아요. 뭐 외부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시정부가 어떻게 각 부서 부서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이 공무원들, 각 부서가 그런 것들을 좀 체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가질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선7기 들어와서 갈등을 키운다라는 말씀들은 위원님의 걱정만큼이나 다른 데서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배다리지하도로는 10년이 지난 일인데 앞서 정부 들어서 손 놨던 거고요. 저희한테 갑자기 들어온 것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 뭐 하면서 갈등 키웠다 제가 그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담당 부서의 대응방식 그 다음에 또 검단중앙공원도 어떤 대응방식, 업무처리에 어떤 이런 상에서의 문제점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에 소통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뭐 이것은 그것은 당연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제가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공무원들 태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접근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갈등조정 준비하고 계신 것에 그런 것들이 좀 녹아들어가서 좀 변화를, 공무원들의 변화를 좀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남춘 시정부가 소통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말처럼 이게 소통이 쉬운 게 아니고 행정에서는 엄청 어려운 사항이에요. 특히 이해관계에 있거나 갈등관계가 있는 상태에서는 첫째는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좋은 결론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아무쪼록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은 그래도 인천시가 책임 지고 해야겠다. 인천시 일이니까 어렵지만 꿋꿋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박람회가 2018년도에 해서 ’20년도 2년 만에 개최하는데 그때 당시 홍보부스를 만드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만들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때와는 다르게 비대면 사회가 자꾸만 확장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까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상황을 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처음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잔치였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올해도 그런 식의 콘셉트여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그 방식 그대로라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후 상황이 10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데 마지막까지 최종적인 검토는 아직도 한 달 정도 시간여유가 있어서 그때쯤 판단을 해서 비대면 방식의 자치박람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적용 가능할지는 최종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소유 전광판이 하나가 철거된 이후에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시 전광판이 있는 우리 시 소유의 안정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계획도 검토보고에는 있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올해는 철거비가 들어가면서 어찌되었든 하나 소유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를 세우는 것을 올해부터 준비하고자 합니다. 각 광역시도에서 하나쯤 최소한 있어야 이게 교차해서 서로 간에 광고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소유가 하나도 없었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판단합니다. 소요예산은 지금으로서는 가안으로 한 5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올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인천시 내에 새로운 전광판을 만드는 것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인천은 우리나라의 또 관문이 될 수 있거든요. 신항도 있고 또 공항도 있고 또 KTX 이제 GTX까지 하게 되면 또 물류의 중심도시가 있으니까 이것 관련해서 경제활성화 측면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소통협력관실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67만원이 증액된 19억 5367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억 3480만원이 증액된 144억 2432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으로 시ㆍ도비반환수입금, 그외수입을 반영하고 사무관리비와 용역비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3000만원으로 갈등조정 주민 소통 지원비를 반영한 사항이며 지하도상가특별회계는 세출예산 2억 4940만원으로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운영 지원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소통협력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소통협력관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봉훈 소통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오전 10시에 2019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