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출석 공무원 증인 선서 후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업무 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도시주택국장 김성덕.

도시계획과장 조민형.

주택과장 권혁인.

토지관리과장 양윤석.

허가과장 김민섭.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성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창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 2035년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미래상과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2035 양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19년 11월 경기도 승인신청 이후, 국토교통부의 인구계획 등 기본계획(안) 조정요청이 있어 향후 개발 여건을 감안한 인구지표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시 정책 및 전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업은 옥정·회천지구 및 기타지역에 대한 총 계획단지는 72개 단지 7만 3,037세대로 현재 사업계획승인 이후 16개 단지 1만 6,262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18개 단지 2만 1,070세대가 착공 예정이며, 23개 단지 1만 9,152세대는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0년 입주 예정인 5개 단지 5,852세대는 감리실태점검 및 경기도 품질 검수 등을 거쳐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우수품질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인허가 민원사항 신속 처리』입니다. 허가과에서는 1일 평균 약 42건의 신규 인허가를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약 1만 2,000건에 달하는 인허가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입니다. 체계적인 숲길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환경을 위하여 관내 등산로 및 산림휴양시설을 정비하고, 특히 감악산 등산로 임꺽정 봉 계단 데크 설치사업을 6월 말까지 완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숲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정책 숲 가꾸기 447ha를 추진하여 산림을 경제와 환경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총 18건으로, 이 중 1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27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최초 실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그동안 관련부서와 협의, 의회 보고 등을 통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우선해제시설을 선정하여 도시 관리계획 변경 해제 절차를 추진 중으로 난개발 방지 및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검토』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주택의 증·개축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을 보면 일반지역에 비하여 다소 허용기준이 미흡하나 각종 건의를 통하여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용도지역 지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송전탑 일원 등 용도지역 지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는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제안 등 지구단위계획 추진 시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유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일영리의 시 배드민턴장 주 진입로 문제해결 대책 마련』입니다. 지속적으로 토지주로 협의한 결과 현재는 인근 토지주와의 분쟁으로 개방할 수는 없으나 진행 중에 있는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일영리 배드민턴장 진입도로를 개방하는 것으로 구두 동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234쪽,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근본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최소화를 위하여 2019년 하반기에 10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수요 분석한 12개소를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한 ‘시민 참여형 수거 보상제’ 및 ‘불법 현수막 차단 자동전화 등록 시스템 활성’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운영과 우수 시군의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재정비』사항입니다. 전수조사는 현재 국도 3호선인 덕정사거리∼양주시청∼가납사거리의 주요도로변 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취약지구인 회천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확대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조합주택아파트 추진 지도점검 및 협업사항』입니다. 각 주택조합 맞춤형 상담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합관계자와 상시 소통하여 선제적으로 민원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징수개선』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는 기준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범위로 정하도록 단지별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있어, 2019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시 2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 단지는 없었으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로 하여금 규약에 의한 임대료 준수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고자 보육시설 임대료 인하를 해당 단지에 권고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공동주택 관리실태점검 시 임대료 적법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244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거래사례 등을 반영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 균형이 부정확한 지역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계속적으로 증설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5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체계 개선』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 기간 및 납기의 장기화에 따라 무재산 결손처리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재산 추적조사 등 추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246쪽, 『성토로 인한 미세먼지 방지』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불법 농지성토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주말 관계부서인 허가과, 농업정책과, 환경관리과가 합동단속 근무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7월부터는 1,000㎡ 이상 농지성토 시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의무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3월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허가기준이 기존 2m 이상이 50㎝ 이상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지 불법성토 순찰 실시와 현장지도를 병행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허가행위에 따른 사후관리 등 철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대상지의 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집단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세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우기철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면 붕괴 등 대비하여 사전에 순찰점검과 수 허가자에게 문자발송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공사 중 위험이 예상되는 허가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으로 249쪽, 『산림사업 추진의 형평성, 적정성 제고』입니다. 국가에서는 사유림 경영지도사업은 산림조합을 통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기술지도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의계약 시에도 일반경쟁 입찰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주의사항은 돌발적 상황 발생 시 부득이 변경하였으나, 차후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산불감시원 인력 증원』입니다. 금년부터는 2019년 대비 20명을 증원하고 총 50명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산불감시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1쪽, 『숲 체험 프로그램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도사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와 운영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숲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오후 시간 활용방안 구축과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등산로 휴식년제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와 등산객 안전 확보를 위해 불곡산 임꺽정 생가터 등산로를 휴식기간제 구간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향후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감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감악산 관광 발전을 위하여 등산로 및 숲길을 특색화하고, 테마 임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꺽정 봉에 데크 계단을 설치하고, 구름재 구간에 전망대와 쉼터 등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기조성된 임도에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산행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5쪽, 『양주 숲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양주 숲 복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숲 해설가가 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휴게공간 확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및 과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처리결과 234쪽 불법 옥외광고물 현수막, 이거 전수 조사하셨죠?

예, 전수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구간별로 해서 연차별로, 한 번에 양주시를 다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구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한 2018년도 그때서부터 계속 실시하라 그래서 작년서부터 용역을 줬나요? 올해서부터 용역을 줬나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일정 구역에서는 우리가 총 1만 개 정도의 옥외 불법광고물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지금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했고요. 그 조사에서 그게 적법, 불법을 가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 팀에 인력도 없고 그래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추인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안 되는 것들은 강력하게 철거를 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결과보고를 쭉 보니까 불법이 상당히 많고,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더 잘해서 우리 양주가 진짜 거리가 아름답고 불법이 설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허가행위에 따른 사후관리 등 철저. 그전 페이지 미세먼지랑도 같이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님이 하신 건데 거의 비슷한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가 잘 되나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착공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안내도 통보를 하고, 허가 취소관계라든가 아니면 또 허가 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적인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OO 지역에 산림 훼손허가를 내서 설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땅을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파고 거기다가 다시 뭐를 받느냐 하면 건축폐기물을 다시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받습니다. 이게 허가 날 적에 그렇게 다 파내가고, 다시 흙을 받게끔 허가를 내줍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건 허가에 대한 사토 관계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사토 용도로는 나갈 수 있어도 나간 사토를 다시 반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좀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보자면 현장도 가볼 수 있고요. 지금 미세먼지 이런 것도 심각한데 굳이 멀쩡한 땅을 딱 계획대로 해서 끝내고 공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멀쩡한 땅들을 더 깊숙이 팝니다. 훼손을 더 한다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데 더 얕게 파요. 그래놓고 건축폐기물을 어마어마한 양을 받습니다. 양주시에 이런 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일부 현장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당초 허가 계획 목적하고 상이할 때는 거기에 따른 성분검사, 기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적법 처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다녀보셨다니까 알기는 아시네요. 우리 환경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건축폐기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걸 갖다 양질의 토사를 엄청 더 파내가지고 그걸 또 엄청 갖다 메워요. 아무리 개발행위를 냈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실태 파악 싹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잘못 내줬어요. 지금 소송 중인 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덕OOO라든가. 우리가 허가 다 내줬잖아요?

네, 허가 내줬습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불법 아닙니까? 조사하고 있어요?

그 허가 내준 부분 외의 면적을 그쪽에서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고발조치를 다 취한 상태고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답답한 문제죠. 거기만 있나요? 또 다른 데는 없나요?

따지다 보면 건건이 다 기억은 못 하지만 다소 더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고해주시고요. 골재 세척하는 데가 우리 양주시에 허가가 몇 개 나가 있습니까? 골재, 우리 환경회사들 파쇄하는 거, 건축폐기물 하는 것하고, 샌드라고 하죠? 골재를 세척해서 한다는데 허가 나간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저희가 내 준 거는 덕OOO가 하나 지금 되어있는 거고요. 골재파쇄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접목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개발행위나 산지가 수반되는 건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 연장시켜주죠? 그것도 안전건설과에서 해주나요?

골재파쇄업에 대한 궁극적인 허가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요?

예.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허가를 연장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양주시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쌓여있습니다. 본위원은 그게 안전건설과인지 몰랐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폐기물이 쌓여있어서 치워야 되는데 계속 허가를 연장시켜줘요. 위원장님, 다음 시간에 안전건설과를 한번 불러서 여기에 대한 것을 허가과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라든가, 안전건설과 과장님이라도 이렇게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지금 증인을 요청할 때는 증인 출석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마어마한 폐기물들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나, 허가제나 이걸 계속 연장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폐기물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다 보면 어느 업체라고 찍지 않겠습니다. 하도 다니다 보면 다 아니까. 야적을 해도 너무너무, 지금 농지에도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있어요. 그런 건 아시죠?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장을 시켜주려면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거 지나잖아요.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그것보다 배가 쌓입니다. 분명히 처리하는 법이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 우리 시는 쓰레기로 몸살 나서 환경 때문에 죽습니다. 이걸 부시장님께서 안전건설과랑 얘기를 해서 이거 허가를 내려면 이거 싹 치워라. 연장하려면 싹 치우지 않으면 연장 못 해주겠다. 그래야지 되지, 지금 농지에도 가보면 전부 다 폐기물입니다. 국장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은 적발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죠.

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데, 다니다 보면 다 욕하고 그러는데, 단속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농지 그렇게 많이 부어있는데. 우리 섬유지원센터 가보십시오. 검준공단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습니다. OO기업체들 막 쌓여있는 거 보면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농지 아닙니까?

검준공단이라든가 그 안쪽에는 전부 공업농지가 되겠고, 바깥쪽에 농지에 또 쌓여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 쌓여있어요. 지금 쌓여있는 거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수년간에 골재를 세척을 해가지고 쌓인 게 사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자구책으로 본인들도 치우려고 하지만 한두 해 쌓인 게 아니고 그 양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 양을 아무 치우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기업체도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틀로 봐서,

상생은 좋습니다. 상생은 좋은데 지금 양이 그게 적은 양입니까? 기업체가 상생하면 돈만 벌고 치우는 건 안 친다는 걸 우리 시가 묵인해준다는 겁니까? 지금 삼O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삼O는 임야에다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그거 어디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까?

공장부지 내에 적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아니고 채석 허가받은 데죠? 그렇죠?

네.

오니를 치는 게 개발행위 받은 데 외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간파하셔서 진짜 이런 게 지금 이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 골재장에 있는 오니들이 전부 다 그게 불법으로 쌓여있고, 농지에 그냥 그대로 있고 다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들으시니깐 안전총괄과로 해서 양주시에 있는 골재 선별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싹 시키셔서 그거를 치지 않을 시에는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되죠. 연장해 주시면 안 되고요. 건축폐기물도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쌓여있어요. 그게 쌓여있을 만한 양보다 더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적재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칠 것이며, 그거 치는 방법론이 안 나오면 연장시켜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거 전체적인 검사를 싹 해서 어떻게 할지 방법론을 찾아서 본 위원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좀 덧붙어서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홍성표 위원님께서 지금 삼OOO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양주시는 각종 개발로 인해서 환경피해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양주시 광적에 있는 채석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채석단지는 수십 년 동안 양주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홍성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을 최종 인허가권을 허가과가 가지고 있기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O는 2004년 12월부터 허가 종료가 되었고, 2012년∼2026년 기존부지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다시 사들여서 2021년∼2035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시킨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2년 9월 10일∼2026년 5월 30일까지.

네, 현재는 현재 부지에.

네.

그 시점에 맞추어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사들였어요. 매입을 해서 사업연장허가를 2021년∼2035년까지 다시 하겠다고 지금 한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옛날에 우O인가 하는 데를 사가지고.

국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업연장기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O은 그때 당시에 2004년 12월 달까지 종료가 된 상태이고, 우O이 끝난 시점에 삼O가 그 사업을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매입을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근 50년 동안을 지금 삼O가 연도 수를 따지면 채석을 통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양주시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옆에 부지를 샀으면 행정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그 허가지에 대한 인허가 관계, 저희 시에서 내주는 것은 거기서 결정된 부지면적과 토적채취량,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후속조치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 사항들은 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성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채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단계별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구를 할 때 허가과에서 나가서 그 복구설계서를 받고 그다음에 복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복구를 했는지를 확인합니까?

그 부분은 본인들이 허가 낼 때 나중에 허가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 얼마만큼 하겠다고 장기적으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복구적취라고 그러죠. 복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도에 몇 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복구를 하죠?

네, 사면을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복구계획서를 같이 내게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복구계획서를 가지고 왔죠? 그런 후에 단계별로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허가 낼 당시에 준공되고 어느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복구계획서에 의해서, 허가 낼 때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그 상태대로 복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단계에 복구를 했냐고요?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미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이 암반을 직각으로 절취하다 보니까 사실 보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정이 돼서 계단식으로 먼저 번에 현장 답사했을 때 보셨겠지만 계단식으로 해서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강청에서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한강청에서 방문한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강청에서 채석장을 방문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복구가 안 된 데는 처음이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저도 한강유역청에서 저희한테 그쪽을 온다. 아니면 유역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제가 질문이 끝나는 시점까지 좀 제출해주세요.

유역청에서 온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적사항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환경청에 온 거는 삼O 말고 기존에 우O 부지를 더 확장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지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그 부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환경청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자료 있죠?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 있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자기네가 의견 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 유역청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현장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누군가가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문서화해서, 왜 그러냐면 환경영향평가를 삼O에서 신청을 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유역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나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이 마을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 근처에 있던 사람하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통보가 된 적은...

본위원이 어제 전 시간에 이 부분을 똑같이 질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답변이 달라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청에서 반드시 나와서 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을 볼게요. 「산지관리법」에 보면 그 복구계획서를 세워야지 되고, 「산지관리법」 40조에 보면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자’는 채석을 한 자이고, 채석을 한 자는 복구설계서를 해야지 되고,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채석을 복구한 후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25조에 보면. 맞죠? 그러면 복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한강청에서 이야기하는 복구를 안 한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이런 사항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부서 간의 답변이 다 다릅니까?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라든지 그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했을 것이고요. 저희는 인허가 건에 대한 것.

그러면 부서 간에 연계를 하셔서 지적사항을, 그럼 이 최종 승인이나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업무처리를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직 별도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 주민설명회가 아니고요. 복구의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복구는 산지예치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걸 예치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환경과든지, 어디 과든지 연락을 하셔서 이 계획서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걸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삼O 옆에 우O이라는 부분을 삼O에서 사들여서 그 부분을 추가로 개발하고자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 산림청에 올라가 있는 건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도에까지 올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에서 면적, 토석채취량, 위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 고시가 나면 그다음에 저희 허가과에 허가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온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환경청에서 온 거는,

국장님, 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전 단계에서 했었고,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를 물은 것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기간 동안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복구가 미흡하니 미흡한 부분을 위의 청에서 지적을 한 바 있다. 그러니 그 복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바가 어떤 부분에서 복구가 됐는지 미흡한 부분은 그러면 시에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질의를 드리고, 시에서 못 챙겼으면 그걸 앞으로 챙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면부에 대해서는 2단계를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네.

지금 그러면 그 「산지관리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에도 어느 기간 동안 복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복구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시가 못 챙겼으면 앞으로 챙기면 될 거고, 얼마 몇 년 동안 챙겨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4장에도 재해방지 및 복구 등에 대해서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와서 지적한 내용, 또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구관계,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강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어쨌든 승인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산림청에서 해주고, 경기도 산림과로 넘어간 후에 채석단지 변경 신청은 산림과에서 하고, 나중에 채석단지 변경 신고를 양주시 허가과 산림민원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주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공장부지 내에, 어쨌든 기업체와 상생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근 50년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양주시민이 그렇게 피해를 봤으면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허가를 낼 때는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추후에 복구라든지, 그게 대략 30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지예요. 어제는 제가 사진까지 띄웠습니다.

어제 저도 화면 봤고요.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어떻게 물어보실 계획이면 30만 평에 대해서 기업에서 양주시민에게 어떻게 뭘 돌려주실 겁니까? 그거를 묻고 따져야 되는 부서가 허가과입니다. 허가를 내줄 터이니, 사후에 어떻게 할 거냐? 사업 종료 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물어야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허가 종료 후에는 산지복구에 관한 것만 허가과에서는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복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담아서 그쪽 방향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히 묻고 찬찬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과장님 잘 챙겨서 질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주시고, 혹시 허가과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나요? 아까 어떤 말씀 하실 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면부는 현재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복구하고 있는 겁니다, 완료된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재 2단계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완료된 부분은 약 한 3만㎡ 정도가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완료가 되어있지 않고 부분별 복구가 되어있는데, 그 복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챙겨서 달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복구가 됐고, 뭘 매립을 해서 복구를 했는지.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묻었던지, 어떤 부분을 복구했는지를 시에서 나가서 엄밀하게 검토를 하고, 허가 부서에서 나가서 챙겨달라는 이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나기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분장이나 이걸 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는 태도나 성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지 않거나 하는 부분 한미령 위원님이나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뭘 걱정해서 오늘 이 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지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네, 환경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몇십 년 동안,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삼O가 들어와서 고용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몇십 년 동안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줬어요. 이게 도하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양주시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래 2026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O 쪽에 있던 땅을 매입을 통해서 얼마 전에 우O이 공업지역인가 뭐로 한 거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해주고. 그렇죠? 용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해제해준 거 아니에요?

네, 위원회에서 해제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과정이 삼O가 매입을 통해서 지금 규모도 더 키우고 해서 기간을 더 연장받기 위해서 서 있다. 그렇죠?

네.

전 시간에 누구를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허가과나 우리 시의 관계부서에서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고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과에서 그 관계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허가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은 현재 지금 환경평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의견 수렴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채석신고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그때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허가과에서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허가과에서 하는 역할은 물론 저희도 거기에 관련되는 소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쪽이면 저희도 우선적으로 같이 나가겠지만 국한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면 저나 팀장들이나 다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거는,

그러면 우리가 채석허가를 내고 뭘 하면 동반되는 게 실질적으로 복구계획을 같이 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해서 50년 동안 캐 먹고 복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관계 법령을 뒤져봐야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계별로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복구계획을 하는데, 그 복구를 하거나 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그거는 저희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어디서 뭘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채석허가를 맡아서 전부 다 행위를 통해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제출하고 뭘 했는데 시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도래돼야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의 정당하지 않다. 지금 그런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과에서 뭘 갖고 있냐? 그러면 오니 발생한 거 처리하는 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석산에서 돌 채취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골재로도 쓰고, 모래로도 세척하고 그래가지고 다 사용해요. 그러면 거기서도 무기성 오니가 다 나옵니다. 그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이거 삼O에 대한 관계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특위를 조성해서라도 뭘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여기다 물으면 저기라 그러고, 전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업무 하는 데 한꺼번에 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당하게 뭘 해서 허가를 득하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뜻에 입장을 지금 내놓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를 옆에 부지 매입한 거까지 해서 허가를 더 해주거나 뭘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못 하게 해야 맞는 건지, 답을 의회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 이게 제3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스텐스 취하는 게 그러고 있어요. “상급기관에서 뭘 해갖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러고 계시는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를 연장해줘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26년 약속된 시점까지 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로 어제도 그렇고 많은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미세먼지나 환경 쪽으로 봤을 때 이제는 허가 기간까지만, 기존에 했던 사항들은 이미 기허가 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기까지 가야겠지만 추가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시에서도 지금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는 한 번쯤 저희가 시에서도, 물론 이 부분이 우리 시에 신청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에다 해가지고 산림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견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나중에 채석허가나 뭐를 하는 거는 시에서 하지만 이게 상위기관에서 인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뭐도 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시에서의 어떤 입장이나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되게 예민한 얘기예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먹고사는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난리를 하실 테고, 환경 쪽이나 지금 그쪽에 사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몇십 년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새로운 대안을 좀 마련해서 뭘 해야지 않겠냐?” 다른 지자체에서도 좋은 선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에서 정확하게 시민을 대변해서 입장을 줘야 된다. 상급기관에서 하니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허가 나고 했으니깐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반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허가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고, 좀 전 시간에 동료 위원님들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6년까지는 뭐가 됐든 간에 끌고 가야 되는데 미세먼지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오니, 복구,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어저께도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 지적을 했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어저께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가면 이거 물을 테니깐 어떻게,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 업무가 그 과인데도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정말 시에서 이렇게 해서 정확한 입장을 안 내놓고, 아니면 행정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정말 의회 차원에서 특위 구성해서라도 조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냥 기업 대 우리 시 행정,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의견을 모아서 시민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하여튼 도에 의견 내시기 전에.

그러니깐 도, 환경청이나 같이.

그러니깐 도나 환경청이나 의견 내시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의견을 내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전체를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장도 하나의 기업 대 양주시민 전체의 이런 건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양주시 환경이 달라집니다. 또한 그 환경 속에는 양주시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허가에 관한 모든 이런 것들을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다루어 주시지 말고 환경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되살피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양주시민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을 겪는 거는 지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대처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든, 또한 중요한 거는 그 주변 시민들이 그 기업으로 인해서 주는 기부라든가 이러한 간단한 일시적인 그러한 걸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 의회가 거기에 같이 발맞추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254쪽. 감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 발전계획 수립. 현장방문도 본위원은 한 2번 가봤습니다. 시작할 때 한 번 가보고, 어느 정도 해서 가봤는데 이 감악산이라는 것이 본위원은 늘 감악산에 대해서 관광자원화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감악산을 딱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 범륜사, 출렁다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양주 감악산이라고 한번 쳐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감악산 주유소, 감악산 폭포산장, 감악산 생고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주에 관련된 감악산이 아니구나. 외부에서 양주 분 말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양주의 감악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감악산에 오시는 분도 대부분 파주로 가서 출렁다리 타고 정상까지 왔다가 도로 하산하잖아요. 그렇죠?

네, 범륜사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출렁다리 갔다 이렇게...

그래서 조선시대 명조 때 임꺽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알죠? 의적.

네.

이분이 관군을 피해서 숨었던 임꺽정 굴 그게 양주에 있습니까? 파주에 있습니까?

지금 임꺽정 봉 자체는 양주입니다.

양주죠? 그래서 이번에 현장방문 의회에서 갔는데 상당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물론 등산객들도 조우를 했는데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 듣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6월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데크 공사 추가로 올해 하는 부분이 6월까지 가능합니다.

임꺽정 봉 목재 데크 계단도 한 210m 정도 했고, 또 임꺽정 봉 하단부 구릉지 데크 계단도 한 160m, 그리고 또 전망대를 상당히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망대도 중간중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등산로만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드시죠?

네.

그래서 휴양림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구릉지 쪽에 숲속 야영장 조성하는 게 있죠?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네, 신암저수지 숲속 야영장 이 부분을 저희가 시유지 약 한 20만㎡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접경지역 사업비로 해서 국비 80%, 시비 20%, 그래서 시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올해부터 해서 3년간.

2022년까지?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이 잠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공모 사업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총 사업이 28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국비 80%, 시비 20%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용역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사업은 후년까지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은 내년부터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시유지 아까 국장님이 거론하셨는데 시유지도 있고, 본위원이 많은 시설을 가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캠핑장, 야영장, 명산하고 연관된 그런 산은 항상 개발을 해서 관광 활성화를 하면 대부분이 잘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수입도 창출되고, 지역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살고. 그래서 이게 적당히 해서는 그냥 등산객만 오는 거고, 이왕에 감악산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상당히 감악산이 정말 좋은 산입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군사 요충지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군사 요충지라고 되어있는 산을 가보면 전부 다 산이 좋은 산이에요. 360도로 봤을 때 전체가 다 조망권이 되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이상돈 과장님, 팀장,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526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 문제인데 처리지연 사유 보니까 ‘구비서류 미비’ 이렇게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구비서류도 사실상 미비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받아서 반려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의, 군부대라든가 아니면 각종 협의기관에 경찰서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신규자들이 새올 시스템에 등록을 늦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알아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인허가 민원 때문에 허가과도 가끔 가고, 전화도 자주 하는 편인데, 이게 공직자들의 잘못보다는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사가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은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를 잘 안 해준다, 늦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민원인이 재촉을 하니까 용역사에서 설계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요. “시에서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서류를 미비하게 해놓고, 또 어떤 것은 서류 제출도 안 하고 나서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용역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사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민원인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해줍니다. “아직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더라.” 또 “서류가 미비 됐더라.” “보완서류를 냈더라.” 오히려 “설계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보완서류를 보완을 했으니 설계사무소에다 얘기해서 그 보완서류를 빨리해서 제출하라고 해라” 이렇게 답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 이런 용역사는 문제 있지 않나요? 국장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단은 신청자 민원인이 위임장을 모든 일건에 변경을 하고 허가신청을 하고 하는 것을 위임장을 받아서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사항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그런 사항을 못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측량 설계사무소나 건축 설계사무소 이 부분을 합동연찬회라고 그래서 한번 저희 시청 강당에서 교육도 하고, 당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홍보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사실 그대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관계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직접 그런 내용들을 통보할 수 있게끔, 양방 간으로 통보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인허가 서류 들어왔을 때 보완되는 게 상당히 많죠? 본위원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100%가 보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민원인은 모르고 “시에서 늦게 해준다, 빨리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시하고 설계하는 용역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 만약에 말이죠. 지금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지만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용역사는 반드시 페널티를 줘서. 그렇죠?

네, 관계 법령을 따져서 페널티 주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문제가 가지고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도 있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목이 도로로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났는데 그 도로 토지소유주하고 그리고 허가자하고 이름이 다르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랑 아들이야, 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허가를 냈는데 그래서 토지관리과에서 부친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친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용역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도장이 있으니깐 국장님 말씀대로 다 위임받아서 “괜찮다.” 해가지고 나중에 본위원이 만나서 한 서너 시간 참 울분을 토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토지관리과의 여직원이더라고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한번 토지과에 확인을 하셔서 이런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틀렸을 때 지목변경을 해주면 법으로 가서 변경이 된 거는 이게 시에서 안 된대요. 그러니깐 지목변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수 공무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근절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장님 말씀으로는 국토부에서 강하게 시행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다는데 그거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법행위는 일반 시민들이 생활을 하다가 법을 약간 몰라가지고 편의를 찾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불법 쪼개기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계획범죄자, 이렇게 추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령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떤 용역사나 시공자의 선택에 좇아서 불법행위를 하면서 고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볼 때는 시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조례에서도 많이 완화하는 규정도 했지만, 이것은 국토부에서는 이 문제가 불법 쪼개기로 인해서 신도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작년에 쪼개기 주택 등 불법건축물 대처를 위한 단속요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기존에 개발시가의 10% 부담하던 것을 그 주택가격의 10%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한 근절 의지가 있고, 어제는 경기도에서 또 불법 쪼개기 명단에 대해서 세세하게 낼 수 있도록 공문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 시책에서는 이번 기회에 근절을 하겠다. 그래서 한 예로 저희가 어제 공문 시행을 했는데, 10건을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게는 5,850만 원이 나오고,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부과합니다. 평상시에 400만 원, 500만 원 나오던 것이 그렇게 적용해봤더니 그럽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게 실제 부과하고 나면 소문이 퍼져서 많이 원상회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가에서는 구체적으로 위반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과태료인가요? 벌금이죠?

이행강제금이라고, 안 하면 할 때까지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현재 2%에서 10%로 이렇게 한 거고.

2.5%에서 10% 적용했는데, 그 시가가 중요합니다.

신도시는 비싸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수조사해서 올려라.” 그렇게 공문이 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예로 어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거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상가는 변함이 없지만 예를 들어 2층, 3층에다가 1가구씩 증가시켰고, 총 5가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가표준액이 1억 500만 원인데 10%를 해도 3,150만 원이 나오고, 2,000, 3,000만 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990만 원 나오고, 특히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에 더 세를 하려고 증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50% 감면해주고, 조례에서는 60%를 적용해도 5,700만 원짜리가 1,700만 원, 그래서 총 5,850만 원이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교통안전국 보고할 때는 엄상마을에 주차장 47면 세우는데 47억, 이거 주차장 1대에 1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엄상마을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고읍지구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정지구인데 지난 연도에 감사할 때 얘기 들어보면 그때 상당히 시에서 강하게 가서 이후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또 이후에 지금 많아지고 이런 부분, 만약에 화재가 발생된다든가 이럴 때는 아마 양주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항상 단속을 잘못했니, 뭐 했니, 방치했니, 이렇게 항상 크게 사건 터지면 나오잖아요. 의정부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국가 시책이라 그러니깐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본위원이 질의한 건데 불법건축물 적발현황. 불법건축물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나요?

예.

여기 보면 411건인데, 2020년은 41건이고, 2019년은 192건, 건축물에 대비해서 많지 않네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쪼개기든, 일반 불법이든 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그동안에 아무래도 전담할 조직이 주택과 내 행정팀에 직원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한 사람을 더 배치해서 2명이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주택행정팀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불법행위는 있기는 있지만 또 그분들의 경제적 활동도 일부는 보장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쪼개기든, 일반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허가 전,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 후라도 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법행위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가 공공주택이 80%가 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이 80%가 넘고 해서 다중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공주택이 많아진 만큼 민원도 많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주택과가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결산특별위원회 지적사항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세무행정하고 주택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인력이 적어서 일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건축물이 됐든 세무행정, 인력 부족으로 현장도 확인을 못 하고 과세를 하고. 국장님, 그런 부분 인지하고 계세요?

예, 주택과도 그렇고, 사실 허가과도 8개 팀입니다. 하나의 과에 8개 팀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관계부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이 상당히 민원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허가과도, 주택과, 토지과,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것 가지고 대면하는 도시주택국인데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아마 힘든 부서일 거예요. 빨리해줘라, 뭐라 이렇게 또 잘 안 되면 그거 공무원 원망하지, 민원인 스스로 본인 자신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될 것 같은데도 안 해준다.”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얘기하는데, 도시주택국 전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래도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용도지역 지정의 효율성 제고. 이건 본위원이 몇 건이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송전탑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송전탑 인근에 700m까지는 전기요금을 면제해주고 사업을 하라고 돈이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인근에 농지가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명분이 될 것 같아요.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좀 해주면 어떻든 공장이라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보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좀 도에다가 송전탑 지나가는 밑에 몇 m 정도까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명분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도시기본계획 끝나면 내년도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는 다시 토지적성평가라는 걸 실시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송전탑 관련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의 내용도 담아서 저희가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이 돼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애로사항이면 전부 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된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사례는 없겠죠.

다만 개발적성관계가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일단 적성평가 할 때 그래도 보전과 개발, 이 선에 왔다 갔다 한다면 개발적성 쪽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만 된다면 지금 송전탑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도지사나 모든 분들이 이거 이해 못 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법으로 명시화해 놓으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관례는 없지만 양주시에서부터 한번 만들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센티브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지금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일영리의 시 배드민턴장 주 진입로 문제 해소 대책 마련. 문제가 크고요. 실질적으로 진입로도 없이 배드민턴장을 허가를 내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죠. 지금 가보니깐 사진도 찍어왔지만, 거기에다가 올리기는 뭐하고. 지금 다 진입로를 막아놨습니다. 거기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애당초에 지금 현재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경매로 받은 토지소유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도 했고, 현장도 갔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한 2, 3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더라도 한 2, 3억 들어가야 되고, 또 본인이 하더라도 2, 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부담이 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바로 옆에 인근 필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인데 그 부분이 끝난 다음에는 일단 배드민턴장 입구는 열어주겠다, 이렇게 구두 확약은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몇 년째 이걸 질의를 해도 답이 원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주위의 사람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도출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의 능력이면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번에 꼭 우리 양주시에서 매수하든지, 진입로가 개선이 돼서 편하게 배드민턴장을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직까지 문서로 받진 않았지만, 일단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하여튼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장허가나 이런 거 허가가 나가고 지금 방치되어있는 허가 자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허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2019년∼2020년 총 638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지금 미준공 확인된 건 38건입니다.

38건이 뭐요?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계속해서 이후 착공을 안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2014년∼2015년까지 조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 이후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2018년까지 약 한 735건이 취소 청문대상으로 돼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01년∼2012년까지 약 한 1,435건 중에 한 700건이 청문대상으로 취소처리 되어있습니다.

청문대상이 되면 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한테 사업 의지를 따져 봐가지고 그쪽에서 전혀 사업 의지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취소 청문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응했을 때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청문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몇 년 있다가 이거 청문 요청을 합니까?

거의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허가 날 때 개발행위허가는 돈을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취소를 시키게 되면 돈은 돌려주나요?

예, 환원시켜줍니다. 만약에 그 행위를 안 한 상태라 그러면 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 같은 경우 뭘 했다 그러면 돌려주는 게 아니고 복구의 책임이라 그래서 그에 의해서 사업복구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합니다.

아니, 조건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까지 공장설립을 하지 않고 방치됐을 경우 개발행위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법적으로 해놓으면 안 돼요?

글쎄... 그렇게까지는 저희도 검토해 본 적은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정책 건의를 할 필요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리하는 거하고, 사회적 비용이나 이럴 거 봤을 때 많이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A 허가자가 허가를 내고, B가 다시 사가지고 할 경우에 명의가 그냥 넘어갑니까?

조건이 맞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장허가 내놓고 이렇게 방치된 게 많고, 사실 부도나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도나는 것도 끼리끼리 한다고 집안 식구끼리 해 먹고, 그런 게 많이 발생하죠?

물론 전반적으로 사회경기가 안 좋다 보니깐,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을 하지 않고서 예를 들어서 방치해서 몇 년 안 되면 그냥 허가취소하는 건 없습니까?

그렇게 바로 취소는 없습니다. 청문 절차를 꼭 걸칩니다.

청문 절차 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저희 법률자문관, 실무자, 담당 팀장이 배석해서 그 사람의 사업 의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거기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나 이거는 허가 취소를 한다.’ 하던지 그런 대략적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허가과장님이 원체 일을 잘하셔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도 상당히 좋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게 더 발생 되지 않도록 허가 내준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리 단촌이라고 그러죠? 거기 조합주택아파트 설립하는데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별난 소리가 다 들립니다. “회사가 망해서 지금 사업으로 못 하고 있다.” 현재 그런 말이 들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소리를 들리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합주택이 지난 2월 12일인가 그날이 건축심의를 한 결과 조건부 심의됐습니다. 조건부 심의돼서 그 심의사항을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3일 날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변경도 저희가 다 받아줘서 이미 변경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지금 났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완사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보완이 완료된다면 저희가 사업승인 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7일까지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요.

단촌삼거리 가기 전이에요.

네.

한승아파트 옆에 있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보완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7월 달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아마 홍보를 하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합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추가적인 것은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42명 조합원 수입니다.

1,042명? 이게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1,572세대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깐 실질적으로 허가 내줄 적에 도로를 조건부로 4차선 내는 걸로 해줬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앞의 도로 부분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한번 다시...

진입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깐 거기 아스콘을 새로 깔았는데, 실질적으로 7월 달 정도에 착공된 사업으로 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7월 달에 틀림없이 착공하는 걸로 결정지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착공을 한다는 거는 조합 측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 보완사항을 8월 7일까지 제출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완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지구단위 변경을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행정에서 행정 도움을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찾아서 도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연장되는 것을 조건부로 저희가 해드렸고, 또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숲 해설사 있죠? 유아 숲 체험하고 거기 해설사가 지금 현재 6명인가, 8명인가요? 8명이죠?

해설사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여덟 분이죠? 유아 숲에 6명.

지금 유아 숲 해설사는 2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숲 해설사는 2명.

숲 해설사가 유아 숲이 4명, 숲 해설사가 2명, 이렇게 있습니다.

유아 숲 해설사가 몇 명이요? 6명이겠죠.

유아 숲 지도사가 6명, 숲 해설사가 2명.

예산에 보니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유아 숲 거기에는 예산이 보니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웠던데, 1억 5,300만 원인가 세운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예산을 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금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공무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죠? 어디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죠?

예, 유아 숲 지도사는 저희가...

이런 해설사 하시는 분에 대한 직업의 안정성 주기 위해 계약직, 공무직으로 해서, 꼭 위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산림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탁업자가 바뀌면 그 숲 해설사도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죠. 그런 것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양주시에서 실컷 다 이렇게 교육받고, 양주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법제화시켜서 업체가 바뀌어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분을 다시 채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놔야 되지 않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위탁업체가 지속적으로 그 업체가 됐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바뀌면 바뀐 업체한테 일단 이쪽 인원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타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위탁업체가 꼭 필요가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해설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탁업체도 의정부죠? 양주에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든 해설사가 직업이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521쪽, 고형연료 발전소건립 관련 추진사항을 했는데,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직원들도 이거에 대한 거 잘 알 겁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는 우리 시에서 좀 더 더 많은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이런 게 들어온다. 그래서 좀 알려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이 사업 진행이 쭉 가니까, 지금 민원인들 서명운동이 한 2만 2,000 몇 건을 해서 갖고 들어와서 지금 축조 신고를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다가설 적에 우리가 너무 불성실하게 다가섰던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521쪽에 주민공람공고 실시해가지고 15일간 경기도민일보, 중앙신문, 우리 지방지에는 어떻게 하나도 안 실었습니까? 양주시 신문이든, 그 많은 신문회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다 주민들이 알고 나서 엄청난 반대 서명에 부딪히니까 “너희 허가 안 내주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거 앞으로 진행 방법은 어떻게 갑니까?

물론 어제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에서도 답변을 들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SRF 사용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저희도 공작물 축조신고 신청을 해도 저희는 그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좀 우려되는 게 우리가 축조신고 접수를 불가 처리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의제기 들어왔죠?

5월 1일 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불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됩니까?

행정심판 결과가 60일 내에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방향이 잡힐 겁니다.

6월 30일 날이요?

네.

그때까지 수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겠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게 들어온다면 이게 사실 하루에 2군데에서 A사, B사가 만약에 태운다면 이 톤수는 잘 아시죠? 하루에 300톤도 넘게 태우는 게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가 또 들어온다면 진짜 주민들한테 먼저 알리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저거 했으면 그렇게 2만 2,000명이 넘게끔 서명운동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신중하게 잘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밀도가 공동주택으로 다 쏠려있는데, 사실 여기 보조금을 2,000∼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으나 사실 민간적 보조 실링 관계 때문에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골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쭉 다들 가보면 전체가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다 합니다. 마을회관에서부터 해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서부터, 뭐 이상 있다고 그러면 놀이터서부터 해서, 그런데 왜 공동주택은 다인들이, 엄청난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2,000만 원이다. 이거 너무 저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3,000만 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00만 원까지 가기는 그렇고, 조례에 있는 맥시멈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3,000만 원으로 되어있다. 거기까지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라도 꼭 내년서부터는 조례에 있는 대로 3,000만 원으로라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5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해서 서류를 갖다줬는데, 서류를 잘 받아봤습니다. 조금만 것에서부터 싹 다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이거 주신 거 보니깐 잘하시겠지만, 우리 주택과장님한테도 부탁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물들을 건설회사들에서 상당히 많이 물을 떠 가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안전건설과랑 같이 협조 좀 해서 아파트 현장에서 한다면 우리가 하천을 지금 생태하천으로 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천에서 물을 푸지 못하도록,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물 푸기 좋은 데 많거든요. 남면에도 있고, 회천에도 있고, 물 뜰 좋은 데가 많으니까 건설회사에서 일반 한강홍수유역청 거기서 허가를 받지 말고, 웬만하시면 우리 건천화 막기 위해서 우리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그 물이 꼭 필요하니, 건설회사 지금 아파트 짓는 현장만이라도 우리 저쪽 가서 물을 사가라, 톤당 70 몇 원인가 그렇답니다.

그렇게 한번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진짜 이 농지라든가, 산지전용허가 이렇게 다 내줘서 이게 관리가 진짜 잘 되어야 됩니다. 저희 가보면 이게 고발 안 들어오면 아마 우리 직원들도 안 나갈 겁니다. 하도 많으니깐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하루 40건씩 막 이렇게 나갔다니깐, 엄청 많은 양이 나가겠죠. 그런데 산지 같은 데, 농지 같은 데, 농지는 어느 정도 50인가 그거 넘게는 다 허가제로 바꿨으니깐 좀 잡히겠지만, 이게 가서 법면 처지는 게 보면 딱 그게 법이 있을 텐데, 어느 현장 가면 그런 것도 없어요. 문제성이 안 되고 고발 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 얘기했듯이 절토를 싹 해놓고 거기를 또 건축폐기물 다 채워도 누가 민원 안 들어가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민원 안 들어오면 그거 다 찾아다녀 보겠어요? 그렇게 많은 허가 건들이 들어오는데, 직원들도 일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불만이 크게 들어오고 그런 말썽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다녀보셔야지요. 이게 진짜 설계대로 이 사람들이 되어있나? 우리가 준공할 적에 사진으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을 나가 봅니까?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요?

네.

그러면 다 잘 되어있습니까?

다 갑니다. 인허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인허가를 내고 사실 인허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관계법도 검토해야 되고, 실·과·소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공 내주실 적에?

준공 내줄 때는 당연히 감리가, 당초에 허가 냈던 건축사가 아닌 다른 데에서 감리 선정을 해서 감리가 서로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이 나가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실상 가보면 지금 천막으로 쳐놓은 임지에, 별의별 어디는 가보면 이게 노면을 친 건지 아니면 절벽을 만들어 놨는지,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안전망도 없습니다. 거기 만약에 진짜 어린애들이 모르고 놀러 가서 안전망 없이 놀고, 만약에 잘못된다고 그러면 법상에는 노면을 잡았으면 그렇게 안 다칠 텐데 지금 상태로 가서 보면 진짜 위험한 데 무지 많습니다. 이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쪽에서 ‘옳다, 이렇게 확실하게 했겠지.’ 당연히 직원들은 그분들 믿겠죠. 이 사후점검을 전체적으로 싹 한번 해보십시오. 작은 거 평지에는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법면노리가 좀 크고, 범위가 큰 임야에서 한다든가 이런 데는 한번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감사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또 우기철도 다가왔고, 우기철이 다가와서 문제가 아니라 상시로 해야 되겠죠. 하여튼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불법광고물 · 현수막 적발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2019년 12월 2일에 양주시 옥외광고물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신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10개소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설치하시고, 계획은 6월에 완결된다는 거죠? 시민참여형 수거보상제도 하고, 불법현수막 차단 자동전화등록시스템도 마련하고, 모니터단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러한 안들을 2월부터 6월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완결된 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수조사는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는 작년에 10개소 했지만 올해도 12개소를 추경안에 반영을 해서 지금 2차 추경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관계도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도입,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마케팅을 해서 접목을 하려고 계획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단 운영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모니터단 운영 도입은 저희가 8월부터 하는 걸로.

8월부터 진행하는 겁니까?

네.

예, 잘 알겠고요. 본위원장이 그때 요구했던 거는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혼자서 나가기보다는 시민과 함께 하는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이 사업에 녹아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끔 지금 저희가 두 가지를 계획한 게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운영하는 거, 이 부분을 하다 보면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완을 해나가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좀 개발할까 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참여형 수거보상제는 일자리 창출까지도 플러스 되어서 가는 거죠?

네.

그거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장이 제안을 하자면 그때는 부산시 거랑 파주시 거를 벤치마킹하셔서 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장이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옥외광고물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SNS를 통한 간판 디자인 심의를 도입해서 직접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서 온 시민이 다 참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아름답고 세련된 그런 간판 디자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2017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그 외 다른 도시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마케팅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더 마케팅하시고 양주의 품격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시민 의견을 반영했느냐? 그리고 시민참여를 했느냐? 이거 반드시 검토해주시고요. 둘째로는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어떤 건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정책 및 계획 등이 지속 가능하냐는 거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지금 5가지 제안한 부분을 다시 한번 추가로 여기에 삽입시켜서 이 부분들을 잘 검토해주신다면 아마 양주시 거리와 양주시 모든 홍보에 대해서는 퀄리티 있게 높여가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옥외광고물에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광고물에는 벽보, 전단, 입간판, 기타 등등이 있죠? 그런데 입간판에 대해서 내 상가 앞, 내 땅에다가 입간판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자연부락이나 좀 떨어진 이런 상가들, 그다음에 그런 데들은 자기 집 앞에 상가에 간판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변으로 나온다거나 그러한 홍보를 원하거든요. 한 10년 전에 본위원장이 장거리 쪽에서 한 10개 업소에 대한 공동 입간판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불법인가요? 아니면 가능한 얘기인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연립간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립간판 관계도 제가 연립간판의 기준을 자세히는 몰라서 그러는데... 연립간판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공장지대, 음식점, 이런 집단화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기만 하면 안 되고 뭔가 대안을 주고,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지 말라고만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가 뭔지 그것도 함께하면서 우리도 같이 아름다운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상생하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적법한지 그거는 모르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주간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약 1만 160개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가능한데 점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로점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점용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일단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이것들은 거리도 깨끗해지면서 시민들의 상가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훨씬 한결 심플하면서 깨끗하게 그리고 정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검토해주고, 그 방안을 마련하시면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요구했던 숲 체험 프로그램 취소로 인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연간 계획안이라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본위원장이 파악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러한 프로그램 내용, 연간 계획조차도 자료에 제출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프로그램 운영은 먼저 번에 질의하셨을 때는 우천 관계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우천 시 어떤 프로그램을 대체할 것이냐?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취소를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숲 선생님들은 수업을 안 하니까 한결 더 좋아라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린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기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천 시 어떤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이냐, 그 내용을 요구했는데, 전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양주 숲 복지센터를 방문했었고, 거기서 선생님들 여덟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가 휴식기간에 대체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고 확인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오는 대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건 벌써 나왔어도 되는데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숲 해설, 이런 부분들은 나왔는데, 전체적인 사항들은 안 나와서 나오는 대로,

추후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안을 제출해주시고요. 상세히 세부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아 숲 선생님들, 숲해설가, 산림치유사, 이런 분들이 그 공간에서 수업을 하고 난 후에 편안하게 휴식할 공간도 잘 마련해 놓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어떤 시설은 지금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2층은 사무실로 쓰고, 1층에 공간 구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휴식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아 숲해설가나 이런 분들이 산에서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랑 함께 1시간 반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하고 나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들의 처우를 좀 잘 마련해주셔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헤아려서 앞으로 모든 게 완비된다면 상세하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제안했던 243쪽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이 일부 어느 정도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작년, 재작년부터 주택과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계속 경기도에 그 내용을 올리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는 경기도인데, 그래서 답변서에도 보이지만 그거는 경기도 도지사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능사는 아니더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그 시스템의 이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입주자대표도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어차피...

과장님, 아까 우리 황영희 위원한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조금 더 추가해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 답은 뭐냐면 계약 기간 최소화해서 그 현원, 지금 정원을 암만 올려서 거기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원에 가깝도록 계약기간을 단축을 시키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위원님이 이렇게 노력한 덕분에 결과로는 8개 단지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7개 단지 아닙니까? 본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50개소가 있었는데 5개소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5개소 빼고, 45개 중에서 7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 단지.

7개소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매년 몇 차례 본위원장이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해서 7개소 정도 지금 하향 조정해 주신 거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원율을 현원으로 바꿔달라는 거, 그거와 그다음에 지금 계속 우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보육료의 5%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전에는 당연하다고 원장님들은 그러지만 동대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운영과 또한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계속 의무적으로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이라도 공문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1회 나갈 거를 10회 나가면 그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신 덕에 7개소가 지금 하향 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년이나 2년, 아까 1년 제시하시고 그런 건데 1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실정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정원을 현원으로 산정할 수 있는 노력과 여기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고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임대료 징수개선을 계속 여러 차례 공문 나가는 거는 여러 차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면 동 대표들도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한번 이렇게 계도하는 거랑 10번 하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잠깐 생각한 게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나갔는데, 이렇게 안 주시면 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운영의 미를 살려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공동주택마다 다 어린이집이 있는 건 아니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잘 가다듬어서, 권고사항은 아까 틀림없이 저희가 매년 공동주택에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계속하고, 또 어떤 사안이 벌어진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개가 넘는 그 어린이집을 일일이 방문하셔서 “임대료 내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전화상으로라도 이 많은 개소를 전화하셔서 하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광역교통시설과, 도시발전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앞서 도시주택국과 같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광역교통시설과장, 도시발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성장전략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

전략사업추진단장 권광중.

광역교통시설과장 이동섭.

도시발전과장 차순범.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김남권입니다. 우선 도시성장전락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양주 아트센터 건립, 경기북부거점 종합의료기관 유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2020년 신규사업 5건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SOC 3개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밀착형 SOC 확충 및 복합화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덕정경기꿈틀’과 ‘양주1동 복합청사’를 신청하여 국비 21억 원을 뉴딜사업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61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5건을 신청하여 도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입니다. 먼저 『광역철도 추진사업』입니다.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선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철 7호선 옥정∼포천선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4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양주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2월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우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해 우리 시, 고양시, 의정부시 공동 분담하여 ‘운행 재개 및 전철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2월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도로 추진사업』입니다. 기존 보상 및 공사 진행 중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간,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간 도로사업 외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간이 금년 1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 간 도로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으로 국지도39호선 송추∼부곡 간, 국지도39호선 백석∼광적 간 및 국지도98호선 백석∼유양 간 도로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도건설 추진사업』입니다. 시도6호선 만송∼삼숭 간, 시도20호선 용암∼도하 간 도로를 3월과 5월에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우리 시 동서축을 연결하는 시도30호선 방성∼산북 간 2구간과 시도35호선 가납∼연곡 간 3-1구간을 금년에 착공하였으며, 시도6호선 2차로 구간인 “광사∼만송 간” 1.7킬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 중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입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협의 보상률은 73%로 현재 보상 미협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진행 중입니다. 금년 7월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22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66만 5,00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금년 1월 대규모 투자기업인 로OOOO가 유치 의사를 밝혀 99만 2,000㎡로 사업계획을 변경, 경기도에 승인신청, 관계기관과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동 사업시행자 유치를 통해 2023년까지 산업단지가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전동 258-1번지 일원 24만 4,000㎡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GB 해제 입안을 준비 중으로 GB 해제 지침에 따른 국토교통부 사전협의와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금년 12월 GB 해제와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9년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비 100억, 도비 20억 원 등 총사업비 16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구 덕정파출소 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골목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덕정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개소 준비 중입니다. 2023년까지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완료하여 낙후된 덕정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성장전략국의 2019년도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이 중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259쪽, 『양주아트센터 부지 선정 재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으로 국비 35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및 조사가 진행되어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 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주요 사업의 설계 등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공공건축물 기획 단계부터 사업부서 및 실제 이용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규모, 디자인 방향, 사업비 등에 대한 건축기획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며, 일정 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받아 설계변경 및 계획변경 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62쪽 『공공건축물 건립의 컨트롤타워 및 단계별 점검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공건축 업무를 기획, 설계, 시공, 관리 4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수립, 일관되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전문가제도가 운영 중인 서울시, 영주시 등 우수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조직구성, 업무 흐름 및 부서 간 협조체계 마련 등 기존의 단순 행정업무 수행에서 벗어나 건축물 품질 향상 및 도시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군 헬기부대 배치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2019년 5월 31일 가납리 비행장 군 헬기부대 배치 문제의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군협의회가 구성되어 민군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소음영향평가용역’이 완료되어 소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갈등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64쪽 『남북교류협력대비 대응전략 추진철저』입니다. 북미 간 남북 간 교착상태로 인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자 「양주시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과 정책의제 발굴 학술용역」을 추진하여 새로운 남북교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35개 시‧군과 함께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에 발맞춰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5쪽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관련 신규사업 반영 노력』입니다. 현재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구용역 수행 중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양주시 정책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한 각 실무부서와의 협의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재정비 시 우리 시의 신규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마장저수지 둘레길 조성 추진』입니다. 마장저수지 둘레길 총 4.5㎞ 중 약 800m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파주시에 지속적으로 개설을 요청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파주시 관광과에서 둘레길 연결을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미 연결구간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스마트시티 복합 센터건립 추진 철저 』입니다. 스마트시티 복합 센터 공사 시행 중 제시된 의견들에 대하여 주민들과 지속 협의 후 최종 반영하여 2019년 8월 7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수인계 후 2019년 10월 31일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269쪽『 서부권 스포츠센터 신축공사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건립한 서부권 스포츠센터는 2019년 6월 27일 공사 완료 후 같은 해 10월 1일 개관하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0쪽 『주한미군혁신시책사업 재검토』입니다. 광사동 탄약고는 수년간 우리 시에서 국방부 및 경기도 등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제한보호구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광사동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SOFA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271쪽 『우이령길 전면개방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우이령길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환경부 등을 방문 건의하였으며, 우이령길의 공유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우이령 친환경길 조성’ 건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태도로 조성 및 전면개방 사업 타당성의 구체적인 논리 및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 금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기초조사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이령길 전면개방 등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가납3리 마을 입구 사고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금년 2월 마을을 방문하여 가납3리 마을회관 맞은편 볼링장 토지 사용 동의를 득하여 차량교행이 가능한 도로 폭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도로포장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273쪽 『산북~방성 간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도30호선 산북∼방성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착공 완료하였으며, 2020년 5월 현재 1차분 계약분 대비 87%, 전체 공정률 대비 3%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4쪽, 『서정대 후문 및 용암교 도로사업 신속 추진 및 양차로변 인도 설치 검토』입니다. 용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2019년 11월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하였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76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추진 및 홍보 철저』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으로 상반기에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민원회신, 언론홍보, 지역 활동 단체와 간담회 실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철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중점사업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78쪽 『시도6호선(원학교차로∼골프장)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도6호선 광사∼만송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2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보상율은 94%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 보상비 및 공사비를 반영하여 202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지난해 덕정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3건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대학 운영 시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주민참여 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광적 공설시장 주차장 건물 준공하였으며, 2019년 공모사업으로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수상황지역 특성화 사업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 및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추진 노력』입니다. 산업단지 사업면적 확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 및 사업성 저하와 관련된 사항은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로 유상공급면적을 73%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공동시행 추진 및 국‧도비 적기 확보 등 다양한 분양가격 인하방안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신속 추진』입니다. 올해 중앙투자심사 및 산업단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공동시행자를 유치하여, 2021년 산업단지 공사착공 및 2023년 산업단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6쪽 『서울우유 산업단지 추진 철저』입니다. 올해 6월 산업단지 준공과 7월 건축공사 준공 후 금년 내 양주 덕계공장과 용인공장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에는 양주시민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2021년 상반기 내 공장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큰 사업은 도시성장국에 많이 있죠?

네, 사업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해서 아트센터는 조금 잘됐더라고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결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북부 거점 종합의료기관 유치, 이게 옥정동으로 유치하는 건데. 그렇죠? 국장님.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거는 옥정신도시 내에.

고암IC 부근 거기죠?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에 TF도 구성해서 본위원도 TF 위원이라 회의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일단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보건복지부 보도가 나가고 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19 관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공공의료기관설립을 위한 부분은 진행하겠다는 의지고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도시도 많이 있죠? 양주뿐만 아니라 남양주,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공의료기관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에 대한 부분은 다 강하게 표시하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포천에도 있잖아요?

포천은 포천의료원이 리모델링 공사가 이미 끝나고요. 그다음에 동두천 쪽에는 다른 병원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저희가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이렇게 해서 의정부권역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의정부권역에서는 저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에 있는 종합의료기관 참 불편하잖아요. 가서 보면 좁고, 작고 양주 분들이 가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종합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예.

6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추진사업,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같이했는데, 잘 됐잖아요? 결과부터 하면 노력해서 선정도 되고 잘됐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2023년까지 한다는 거죠?

네, 사업은 2023년까지 하고요. 저희가 덕정뉴딜사업, 경기꿈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사업은 저희가 현장지원센터 개소하면서 바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기꿈틀도 지속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가 충분하게 의사를 교환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향후에 이런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유치됐을 때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고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역세권 도시재생 하면서 회천1동에 가면 덕정발전협의회 있잖아요?

네.

그분들 상당히 자부심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분들도 잘되기까지 상당 부분 노력을 한 부분을 본인들, 그런데 공과 사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 자부심도 많이 있으니까 항상 협의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9페이지 은남산업단지 추진현황,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똑같이 자료를 보냈는데, 은남산업단지가 그동안에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잘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 연도에 30만 평으로 타당성 중투에서 심사해서 잘못됐잖아요? 중투에서 다시 내려왔었는데 20만 평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최초에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래도 로OOOO라는 회사 우리 홍성표 부의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홍성표 부의장님의 공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도자료 이렇게 나온 것도 보면, 물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 거 다 인정하죠. 그러나 이렇게 뒤에서 충분히 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서운하고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일등공신인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진짜 차질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현, 남면 지역 분들이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맨 날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그런 많이 실망스러워서 있었는데 그래도 로OOOO가 MOU 체결해서, 또 로OOOO에 맞게끔 설계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로OOOO가 단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로OOOO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채용인원도 3만에서 많으면 5만 명까지 된다는데, 그러면 양주가 달라질 겁니다.

일단 로OOOO가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광적, 은현, 남면 쪽에서 주로 채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게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MOU 체결 전에 양주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결국에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가다가 잘못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삼성 무슨 공장을 지었는데 거기에 성주가 와서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길이 좁습니다.”라고 덕담으로 한마디 했는데 크게 길을 확 뚫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느 주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회사가 가서 공장을 했는데 주지사가 “뭐 불편한 게 없습니까?” 했더니 “여기 부지를 이렇게 해서 주차장도 하고 뭐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1,000평가량을 1달러에, 단돈 1달러의 기적이라고 본위원이 신문에 난 거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1달러 주고 토지를 쓰게끔 한다, 양주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로OOOO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잘 적극적으로 해야지, 법만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그분들 여기 안 있어요. 만약에 더 조건을 제시하는 포천이 있다면 포천으로 갈 테고, 그리고 옥정지구에 전에 있던 공장들도 포천으로 많이 갔어요, 회사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길이 부족해서 시에서 길을 연결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공장도 아닌데 종업원 100명 내외 공장인데, “맹지라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해서 길을 딱 연결시켜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는 아닙니다. 특혜는 아니고 그런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세수도 확대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도 확충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잘 대처해서 양주시에 오겠다는 회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달라는 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100%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로OOOO가 그렇게 해서 양주시에 왔다. 그러면 다른 회사도 오는 겁니다. “양주시에는 그렇게 하더라.” 기업인들이 여의도 같은 데 당연히 소문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이유는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업과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요. 단순하게 법률에 얽매이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 유치가 되고 또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기업 쪽에서 일도 하시고, 홍죽단지 분양도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LH 추진 공사에 관내 업체 참여현황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냈는데 부서에 물어보니까 자료를 LH에서 줄 수가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해보니까 LH공사에서 그동안에 우리 양주 관내에 있는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덕계동 같은 경우에도 대방아파트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범양아파트나 이런 데서 먼지 나고 시끄럽다고 상당한 민원이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LH가 공사하는 양주시 전체 부지 주변에 아파트 부지를 매매를 해서 다른 아파트 회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그 부지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할 때 주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 양주시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본위원이 건설업촉진 활성화 조례를 개정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공문을 LH공사에 보내서... 보내셨죠?

지난 번 말씀하신 사항은 부시장님 결심 받아서 LH에 문서 보내고, 담당자와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답신은 안 왔습니까?

저희가 답신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고 문서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는 진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재가 됐든, 관내 하도급이 됐든 너무 인색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것을 우리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양주에서 공사를 하는 만큼 양주 관내에 있는 자재, 장비, 인력,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데서 와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내에 있는 장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위원 말고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시달릴 거예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은 본위원이 지난 연도 감사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었는데, 그게 속기록에도 다 있어요.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깐 양주시에서 하는 공공건축물에도 자재 이런 부분이 관내에서 들어간 게 거의 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설계할 때 시방서에 넣어서 양주시 업체들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셔서, 보니까 그 당시 팀장님이 저기 계시네, 다 바뀌고. 그래서 본위원이 신산복합센터 있죠? 그걸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그래도 다행스럽게 관내에 업체가 있는 데는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국장님.

예, 지금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달시스템상에 조달에 등록이 되어있거나 품질인증이 된 것들은 저희가 바꿔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공시설물 있을 때 관내에 있는 우리 양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보호를 하시고, 그래야만 시도 욕을 안 먹고 의회도 욕을 안 먹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임재근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덧붙여서 조금 질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 총사업비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금 덕정지역의 뉴딜사업.

뉴딜사업 덕정지역뿐만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에 끝난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있는 총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계상되어있는 게 총 640억입니다.

640억이죠? 그중에 덕정뉴딜사업이 167억인 거고, 맞죠?

예, 167억입니다.

그리고 경기꿈틀이 얼마죠?

332억입니다.

332억, 좀 늘었네요? 보고서에는 290억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특수상황지역에 남방, 산북, 덕정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완료된 사업들이 있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산북동이 끝났고, 신산시장 르네상스사업이 완료되었나요?

신산시장 르네상스는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주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초 사업비가 60억에서 90억으로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광적면 공설시장은 완료된 거고.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남방동 새뜰마을도 완료된 거고요.

새뜰마을도 완료가 됐습니다.

샘내마을도 완료됐습니다.

샘내마을은 1단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행복마을 부분도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빈집실태조사를 하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니까 거죠?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게 업무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도시재생차원에서 빈집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보니깐 이 사업비가 엄청 많고, 사업량도 굉장히 많아요.

도시재생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추진할 만한 사업이고, 또 저희가 오래된 도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덕정동, 남방동, 산북동 일대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통해서 총 7개소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덕정동은 뉴딜로 가는 거고, 산북동은 특성화 1단계로 해가지고 행복마을이라든지 하고 있고, 은현면 봉암리는 부서는 다르지만 안전마을이라고 그래서 진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꿈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센터나 돌봄이나 종합복합청사를 SOC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덕정역 일대는 도시재생과 같이 맞물려서 환승센터도 들어오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막대한 사업을 끌어가는 이 팀이 본위원이 지난 시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사업을 몇 분이 일하고 계세요? 도시재생팀인가요? 과인가요?

도시발전과가 있고요. 팀이 팀장 1명, 직원 2명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해서 2명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산업 유치까지 같이하지 않나요?

산업 유치는 팀이 달라서요.

별도로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 충원이 안 됐다가 인사부서에서 도와줘서 복직자가 1명 충원이 됐고, 지금 문제는 이렇게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덕정지역에 GTX 들어오면서 복합 환승센터까지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고.

사업비도 많고.

사업비도 많지만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게 한 10년 장기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

최소 5년 이상은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타 시군구 사례를 살펴보니깐 과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보고가 들어오면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이런 많은 사업들을 팀원과 같이 한다는 건 약간의 무리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노력을 해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서 이 사업들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업비도 전략적으로 잘 모색을 하셔서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산북동에 하고 행복마을관리소를 경기도에 2군데를 더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광적에도 하나 설치하고요.

행복마을?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 주민들이 일반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부시장님이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2개를 더 신청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했고요.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가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인이 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609페이지 보니깐 KDI에서 예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KDI에 예타를 하지 않고요.

예타 타당성이 안 나왔다, 이렇게 지금 들었는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KDI에 예타를 자기네 내부에서 또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8월 달에 검토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 되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은 경우는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고 부시장 면담도 했고요.

현장 다녀가서 뭐라고 했나요?

거기는 자기들을 100% 달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 저희는 경기도시공사가 주축이 돼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의사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지금 ‘산업단지 사업승인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뜻으로 이 책자에 실어놓으신 거죠?

저희가 로OOOO를 유치하면서 로OOOO가 복합물류입니다. 일반 물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자재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조립도 하고, 생산하고 주문자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게 4차 산업혁명인데요. 그렇게 앞서가는 복합물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경기도에서?

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설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낼 때는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해를 다 시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낸 거를 저희가 또 갑자기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 제출 시점하고 현재 시점은 조금 다르다.

지금 현재는 좀 다릅니까?

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사업 미승인이 났는데, 2021년 국·도비 신청이 불가 되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라는 게 저희보다 또 빨리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산업단지 승인에 대한 부분을 빨리 끝내야 내년 3월 정도에 국비를 신청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고 있나요?

그거는 내일 또 여의도에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설명을 통해서 국·도비가 신청이 불가하면 사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사업의 지장도 주지만 조성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받아볼 수 있는 국비는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이게 삐끗하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원가서부터 사업신청이 완전히 불허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큰일이니깐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질 수 있으세요?

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거 속기에 다 기록됩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산업단지 공동사업 지분 확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부분은 잘 챙기시고 아까 KDI 예타 신청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여기 책자에도 실려 있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면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정리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자료정리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회천1동 사무소의 덕정 경기꿈틀, 양주1동 복합, 이렇게 되어있어요. 2023년까지 하시겠다고 되어있고. 보고 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덕정 경기꿈틀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많이 확보하고, 사실 적은 액수의 규모는 아닙니다. 332억씩 들여서 하고. 그런데 양주1동 같은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284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왜 이렇게 적죠?

저희가 여기에 복합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학습관이라든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올 수 있는 게 금액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양주1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쪽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KAMCO 위탁사업들이 있어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요? 그러면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양주역세권의 토목공사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토목공사가 올해 진행은 안 되고, 내년 초에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청사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하고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화재 뭘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문화재 시굴이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립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요. 만약에 경우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굴을 하는데 저희가 전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역은 일단 지연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먼저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2022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는 2024년까지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목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2년 말입니다.

2022년 말? 지금 보상도 다 안 돼갖고.

보상은 저희가 73%로 정도 됐고요. 나머지는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을 해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1차, 2차로 진행을 했고요. 1차는 아마 올해 8월, 9월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1차는 7월, 8월에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내년 1월, 2월쯤에 착공하는 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내년 1, 2월 돼야 시작한다, 그 말씀이시네?

아무래도 저희가 착수를 하려면 동절기에 착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겨서 올해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일정을 저희가 너무 촉박하게 가져가다가 진행이 안 되면 저희도 또 의회에다가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 5월서부터 2023년 6월까지라고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목공사는 2022년 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끝나면서 바로 해서 이 정도 기간이면 다 지을 수 있다?

대우건설에서 책임 시공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대우에서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을 보시면 나름대로 회천1동이나 양주1동은 시기를 잘 조율해서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고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이렇게 해서 2020년 9월 이렇게 해놨어요. 노후청사 복합화 사업 검토.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노후청사 복합화 사업이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회계과에서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방안을 저희가 표시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표시해놓은 건데요. 저희가 워낙 지금 현재 청사들이 오래된 것들이라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자산공사에서 하는 위탁사업인데요. 사업의 타당성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 거만큼 저희가 1차 검토가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방향 설정해서 가능한 한 빨리 청사들을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 해서 회천3동, 백석, 은현, 광적은 2020년서부터 2024년까지 리모델링을 하겠다. 되어있고 중기적으로 2025년서부터 2029년까지는 장흥, 남면, 회천2동은 분동을 하겠다고 해서 새로 하겠다. 장기는 2030년서부터 2034년까지 백석, 은현, 광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지역 간의 이게 다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새로운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청사들 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겠다면 시민들이 이거 알아보십시오.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 때문에 회계과에서 아마 읍면동 노후청사 단계별 정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2021년 본예산에 아마 용역비를 좀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용역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용역들 좋아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주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자산공사하고 가는 것이 더 저희한테 유리한 것인지, 왜냐하면 자산공사하고 갈 때는 저희가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임대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모를 통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자에 수록된 것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은 그러지 못해요. 책자에 수록된 것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달라요. 이거 문제 있다.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루트로 시민들이 특히, 자연부락의 노후된 청사를 갖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신도시가 생기거나 나름대로 뭐를 해서 필요로 해서 빨리 지을 수도 있고 큰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획 단계서부터 지금 하는 행정의 행태가 맞지 않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략 한 30∼40년씩 되고 해서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래도 설치가 안 되고, 계단이 가팔라서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2, 3층을 전혀 못 올라가세요. 지금 그런 청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다 하고 했는데, 단기, 중기계획 해서.

위원님, 어차피 저희가 청사에 관련돼서 회계과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국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이 계획 다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깐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의회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장저수지 사업은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마장저수지는 당연히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고요.

국장님, 국비는 다 받으셨어요?

사업비는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게 특수상황사업으로 연차사업이었죠? 얼마, 얼마 받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비 11억 확보했고요. 토목공사는 발주되어 있고, 전기공사 발주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교량이 1개소가 있고요.

그렇죠, 공중화장실인가 하고.

화장실 하나 하고, 나머지 공연장 부분인데 그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고 공연장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문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산리의 관광 활성화라든지 뭘 통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다가 뭐를 해서 다 무슨 무대도 만들고, 비용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되어있습니다. 이 방법론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고민해보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관리부서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갖고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같이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국비가 11억 2,0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얼마 받고, 올해 얼마 받은 거예요?

작년에 10억 4,000만 원 받았습니다. 올해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 안 한 것 같은데, 국비 주기로 금액이 한 게 맞아요? 그거 아니죠? 작년에 보고할 때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자료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좀 빨리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작년에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집행부에서 대답하시기를 “이게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포지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했다.” 그러는데 작년에 10억 받고, 올해 10억 몇천만 원 받고, 8,000만 원 받고, 이거 맞지 않는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십시오. 이따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물 만들어 내는 거만큼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 건지 반드시 좀.

네,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거는 저희가 다 검토해서 반영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양주역 환승센터는 저희가 저류지에다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알죠.

총사업비 110억이고, 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31억 5,000만 원을 주는 거로 됐는데, 경기도가 여러 가지 재정 상황 때문에 올해는 지급을 못 하고 내년에 반영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 사업예산으로 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안은 설계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가겠지만 주차장 면수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은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을 할 때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구조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면서 의회랑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주차가 필요한 부분보다 양주역세권이 좀 더 커지고, 또 테크노밸리 들어오죠, 광석지구 들어오죠, 백석지구 뭐를 해서 지금 도로 사업들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양주역으로의 서부권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지어놓으면 못 고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 면이라든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주차면수거든요.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그랬을 때 관리 주체가 누가 되며, 운영을 하려면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도 상의하시고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의견을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네, 지난번 민관군협의회 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남의 동네 저기 하듯이, 우리 양주에서 지금 이 법,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헬기장이에요. 헬기부대가 들어온다는데 헬기부대가 들어왔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오래 얘기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지금 정부 안하고 민간의 법하고 다 달라요. 그런데 민간 법하고 같이 해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사실 좀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해서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들여다보니깐 군용비행장에 대한 걸 이 민간 법에 75WECPNL로 되어있으니까 거기서는 80WECPNL, 90WECPNL이었는데 낮춰라, 어쩌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뒤에 또 보시면 정부안은 시행령 제5조 1항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수정안으로 뭐라고 줬냐? ‘관할 부대를 통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된다.’ 이게 아니, 우리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지 부대 의견을 들으면 부대 의견이나 국방부 의견이나 똑같은 얘기죠.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5조 보상금 지급 결정공고 또는 통보에서 보면 이의신청 절차의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안이 나왔는데, 우리는 뭐라고 보냈냐? ‘이의신청 절차 3항을 삭제하라.’ 삭제 이유가 ‘국가사무인 지방 사무에 대한 조례제정 근거가 모호해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작년에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정했어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조례, 지금 이런 걸 좀 다 들여다보고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게 뜨고 그러면 별도의 담당 업무 하시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우리 전문위원에게 일을 시키면서 해서 좀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의회에서도 해가지고 국방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군관협력관도 쓰고, 그 해당되는 업무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최소한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 못 담더라도 어느 정도 맞게끔, 그 직원이 보기에 맞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재받고 한 거예요? 우리 직원 개인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전결로 해서 문서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런 피해가 나면 어떻게 뭐를 할 거며, 시행령 규칙이 정해지면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100%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할 때 정확한 우리 시나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소화가 안 되면 보상을 받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건가, 이게 근거거든요. 근거인데 이걸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실정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지요. 지금 사격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냈어요. 그렇지만 가장 핫하게 이슈도 되고 문제되는 게 뭡니까? 군 헬기거든요. 그러면 군 헬기에 대해서 지금 모호하게 잡혀져 있고, 원래는 군 헬기장에 대한 전문적인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없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다 뒤지고 해도 마땅히 않더라, 그래서 그런 예시라든지 뭘 다 담아서 양주시의회에서 국방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모르면 뭘 어떤 걸 낼 거냐? 같이 의논해서 우리 시에서도 내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2015년도에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16개 지자체가 지금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군사시설이 이렇게 많고, 지금 이렇게 이슈가 생기고 하는데도 양주시는 여기 가입을 해서 활동을 안 합니다. 이런 인식이나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더 중요한 업무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어디서부터 다가서야 될지 캄캄합니다. 어떤 거에서부터 다가서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우선 작년에 처리 결과 262쪽, 공공건축물 건립의 컨트롤타워 및 단계별 점검 시스템 구축입니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처리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262쪽 결과보고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실행이 되냐, 이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초안 작성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은 서울시하고 영주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한 10여 개 이상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가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공공건축가가 그 하위에서 설계 단계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술 자문을 받고,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절차가 복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금년 안에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죠. 여기 지금 우리 설계변경 1, 2차 돈 올라가는 것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설계 누락서부터 해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 전체가 다입니다. 3차까지 가고 난리입니다. 금액상으로 따지면 많게는 엄청난 금액들 올라타고, 이게 되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공직자들이 약간 자만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민간 부분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좀 반성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꾸며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좋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화상을 시민들이 다 보면 건축도 그렇고, 도로 공사도 그렇고, 이게 어느 하나 멀쩡한 게 없어요. 국장님 잘 아시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아시니까 지금 이렇게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니까 진짜 이제는 믿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공사 하나하나가 완벽한 컨트롤타워가 돼서 실시설계 들어왔을 때부터 설계도면 확인하시고 아니다 하는 그런 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향들, 그런 회사들은 양주시에 못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사실 설계 누락돼서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십몇억이라는데 사실 결과로 보니깐 20억 올라탔어요, 서부스포츠센터도.

위원님,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내부방침 정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진짜 창피합니다. 이거 얘기하기가 우리 과장님, 팀장들 다 아니까 그걸로만 믿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569쪽. 존경하는 황영희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시재생 뉴딜이랑 경기꿈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잘 추진해 나가시는 것 같고, 특히 경기꿈틀 주택을 어떻게 됐어요? 주택들은 어떻게 좀 정리가 돼갑니까? 주택 연립 사는 건.

지금 동일빌라 측하고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그쪽 통장님은 “저희를 볼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더 이상 안 될 경우는 주민들 각 개인별로 통보해서 주민설명회도 저희가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통장 한분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각 개인의, 15가구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가구마다 다 주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대화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진짜 사실 큰 그림에서 경기꿈틀이라는 게 국비를 무지 많이 받아온 거 아닙니까? 경기북부에 그런 거점을 GTX 포함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접촉들 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87쪽, 7호선이 요즘 들리는 말도 이런 말, 저런 말 들리는데, 요즘 추진현황 좀 말씀해주세요.

7호선 2공구는 지난 2019년 12월 12일 날 착공기념식을 했고요. 1공구하고 3공구가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문제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이달 안에는 기재부에서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될 수 있고요. 그거 이외에는 별도의 큰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호선 1공 4역까지 오는 거는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포천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옥정∼포천 선에 대한 부분, 이거는 지금 계속 경기도하고 일주일이 멀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향 설정이 되고, 노선 부분, 역사에 대한 부분, 환승에서 대한 부분은 저희가 초안이 만들어지면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진짜 적극적으로 덕정도시재생 뉴딜사업, 경기꿈틀도 그렇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은남산업 지역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들 하신다니까 사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처음서부터 얘기했던 공공건축물서부터 해서 우리 양주시의 큰 사업은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이라는 게 사실 전 세계의 유명한 나라는 공공건축물만큼 잘 지어 놓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렇지 못 한 점, 그런 거 잘 아실 겁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저희 양주시에 감리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감리제도는 양주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다 있죠?

네,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설계를 재설계를 하든 양주시가 무슨 공사를 하면 다시 재공사를 하든 양주시의 집행부가 어떤 무엇의 잘못에 대한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거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명시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전체 공사가 다 끝나면 감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감리가 뭡니까?

감리는 공사감독관이 해야 될 업무를 위임해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나 감리제도가 있고요. 건설감리에 있어서는 상주감리하고 비상주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감리한테 위임을 할 때는 권한의 위임도 하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감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비상주나 이런 사람들이 감리할 수 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쪽은 감리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제도로 인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 건축 부분은 감리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납∼연곡 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비용도 없고 직원이 계속,

도로는 그렇다 쳐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 재설계가 들어가든, 다 지어놓고 다시 공사를 해서 비용 추가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공사감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업비에 감리비가 설정이 되어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추궁하셔야죠. 혹시 추궁한 적은 있나요? 그런 문제 발생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다거나 그런 감리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다음 감리를 재선정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잠시 휴식 시간에 담당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리한테 위임을 하더라도 감리가 감독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했을 때는 충분히 법령에 의해서 페널티 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말씀 나눴던 거는 뭐냐 하면 철저하게 좀 페널티를 주자,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일을 하는 거지 저희가 좋은 게 좋다고 가다 보면 결국 손해 보는 건 양주시민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전체 공사가 다 끝나면 관리감독 하는 거는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중간중간 관리감독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어떤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각조각 파트별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설계면 설계, 감리면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한테도 질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양주시의회에서도 군사시설 피해에 관한 연구단체 모임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581페이지 보면 민관군협의체 운영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안순덕 위원장님이 자료요구 한 거를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방개혁 2030을 위한 통일 대비해서 군사시설을 재배치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시가 같은 경우에는 환승센터로 인해서 덕정역 인근의 부대 재배치가 논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GTX-C 노선이 덕정역에 최종 종착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 멀티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급대하고 급양대 이전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202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랑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국방부가 이전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할 지역에 그들이 있어야 될 막사, 그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다음에 막사를 짓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문제는 양주시도 비용처리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가 들어오거나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하고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에 대한 지원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또 양주시가 예산을 덜 확보했다가 환승센터가 다 계획돼서 설계반영까지 들어갔는데 국방부가 움직이질 않아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모든 지 예산이에요. 예산이 잘 수반이 돼야 되고,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접경지역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 대비해서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설계반영을 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지금 문제가 터져서 이것을 막는 것보다 지금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광적면의 어떤 헬기부대는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양주시에는 군부대, 탄약고, 군사시설로 인한 이런 규제, 이런 문제가 닥쳐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넓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설계 사례를 좀 확인하시고 이전에 따른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군 지역도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 양주시민도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거, 필요하면 군 시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센티브를 획득해야죠. 국방부하고 논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받아내야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이 어떤 법제화나 체계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입으로만 떠들면 이게 법으로 가는 정책화가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를 좀 더 살펴보시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획득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0년 3월 20일 날 소음영향평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 나왔습니까?

소음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소음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일단 군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다 했는데요. 아까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80WECPNL 미만이다 보니까 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자기들 기준에는 미비한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거는 주민들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80WECPNL이라는 것은 웬만한 소음으로는 그 정도 측정이 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80WECPNL이라는 것은 거의 헬기가 계속 그 자리에서 뜨지 않는 한 그 정도 소음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헬기가 뜨는 게 예를 들면 막 프로펠러를 돌려서 어느 정도 10m 올라가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시간이기 때문에 그 소음이 나올 수는 없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느끼는 그 소음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것은 주변에 소를 키우는 주민이나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몇 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고, 그게 하루 중에 3회를 뜬다든지, 4회를 뜬다든지, 아니면 프로펠러를 고치기 위해서 몇 번을 돌리는지, 이런 거는 측정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가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를 끝났으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꼭 질의를 해야지 답변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도 갖다주셔야지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안 되면 정말 국방부한테 인센티브라도 받아내야죠. 이제는 시점까지 왔다, 도달할 때까지. 진작에 이런 거를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피해에 따른 보상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정책화될 수 있도록 이거를 강력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네, 저희도 의회와 힘을 합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광사동의 자연녹지취락지역에 군 폭발 관련 시설인 탄약고가 있죠?

네, 탄약고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탄약고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잠시를 말씀드렸는데.

지하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하로 하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형이 임야이기는 하지만, 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높이가 너무 낮아서 그게 지하화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성이 제기되고요. 탄약고를 1개 정도 건설하는 데 보통 350억...

우리가 어쨌든 지하화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는 있습니까?

그거는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현재 답변이 시원스럽게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회 요청을 했습니까?

이거는 2018년도에 민원을 제기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안 해주면 왜 답변 안 하냐? 3, 4번, 이렇게 계속 요청하면 이거 돈 들어갑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재촉하고 답변을 얻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정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협의회 이런 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저희 양주시가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늦어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거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고,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석택지지구 추진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마 2년 전 자료인 것 같아요. 그때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제게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참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많이 변했을 겁니다. 지금은 이게 아니고 설계변경이 들어갔고, 다르게 변경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지정은 2004년도에 되어있었죠?

네, 2004년 12월 31일 지구지정은 됐고요.

승인받은 건 2007년이고, 협의보상이 실시된 게 2009년부터입니다.

2009년부터 협의보상이 됐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이 거의 취소 수준까지 갔던 건데요. 저희가 다시 LH하고 협의해서 지난 4월 29일 날 광석지구 개발계획 등에 대한 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착수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52억이고요. 지금 10여 년이 지나고 지구지정 된 지는 1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여건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서부권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이런 걸 포함해서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서부권 교통이 나왔으니깐 하는 말인데, 예전에 39번 국지도는 10년에 전에 그 도로를 뚫어야만 했던 환경적인 여건이 있었어요. 광적, 백석 주민들이 그 도로가 아니면 서울권으로 진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래서 39번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39번 국지도가 외곽순환고속도로, GTX, 7호선이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39번 국지도 외에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광적, 백석 사람들이 의정부 시내를 통하지 않는 외곽도로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원래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검토는 LH가 광석지구택지개발...

그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이익금을 가지고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 광역교통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너희가 책임져라.”라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양주시가 거대한 조직인 LH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LH가 들어줄 거냐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실무자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LH가 저희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역할이 참 광범위하고 힘들어요.

위원님, 힘들어도 저희가 해야죠.

본위원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건 알고 있죠. 각서라도 하나 받아내세요.

아무튼 문서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처리해서 도장 찍고 해서, 왜냐하면 서류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LH가 약속을 어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튼 저희가...

왜냐하면 이거 속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이 사업기간에 대해서 계속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360번 국도가 어제도 다루었지만 그 국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국도는 아침에 몸살을 앓고, 저녁에 몸살을 앓아요, 또 공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어쨌든 그쪽에 도로를 많이 뚫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저희가 그래서 광적, 백석지역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방성∼산북도 하고 있고요. 또 복지사거리에서 나오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노선에 대한 부분은,

시도 2호선은 지금 양주역까지만 가고 있잖아요. 양주역까지 전철을 타는 노선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통일 대비 양주시 발전 전략’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용역 보고하셨죠?

네,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는 교통수단이 출근 자족도 및 서울 의존도의 인구 현황을 볼 때 서울로 출·퇴근하는 양주시민들이 60%가 넘어요. 양주 주민들이 양주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철을 이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예요. 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거 도시성장전략국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전략국에서 이 자료를 발표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지금 물론 동부권에 전철 7호선 들어오고 GTX 들어오면 저희가 방성∼산북 간 도로가 계획공사가 들어가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수원까지 가는 거, 강남까지 가는 건 해결이 됩니다. 그건 해결이 되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광적, 백석의 360번 국도로 몸살을 앓고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가장 급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의정부 경민대학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24사단 부지가 현재...

직장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출근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지적했지만 그런 시급한 문제가 시민의 불만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한반도의 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북부의 선도적으로 도약이 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시급한 게 SOC사업입니다. 그중에 도로 확보입니다. 도로를 새로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는 도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도로를 새로 뚫는 것도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광석지구가 잘 되려면 서부우회도로가 꼭 되어야 되죠?

일단은 교통망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택지개발지구가 성공하기는...

그런데 서부우회도로를 호원에서부터 광적까지 오는 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잡혔다가 94년도에 취하를 했어요. 그렇죠? 시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제가 취소된 이유까지는 답변을 좀...

모릅니까?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광석지구가 지금 몇 번을 한다, 한다고 했지만 현재 아직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2023년도에 착공을 하죠?

착공을 목표로 지금 용역발주가 되어있습니다.

정확히 개발계획승인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했고, 다시 또 연장을 해줘야 될 거...

4월 29일 날 52억 들여서 지금 다시 광석지구를 실시인가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부터 해서 광석지구 택지개발 지구 내의 배치도라든지 이런 걸 다시 다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도 많이 달라져 있을 테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현재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구성을 좀...

지금 광석지구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하고 있었나요? 그럼 착공은 정확히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변경을 해주면서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단 2023년도 12월까지 연장을 해줬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발주를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주고, 그래서 2023년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여기서 승인해준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LH에서 해야 되는 거죠.

LH에서 하겠다고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 저희가 50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LH에서 다시 사업하겠다고 재개를 한 거니깐 저희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착공하는 거로 알았었는데, 또다시 1년이 연기됐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정확히 우리가 모르니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광적에 있는 분들이 의구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 상반기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되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서부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침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펜대라도 들어서 그림이라도 그렸습니까?

펜대를 그렸다고 말씀하시니깐 제가 뭐 그림을 막 그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펜대로 그려놓은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토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든 광·백석의 모든 분들이 서부우회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하니까 문제란 말이죠. 이번 기회에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할 것이다.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추경이 됐든 설계비 세울 수 있습니까?

서부우회도로요.

우회도로요?

그래요, 서부우회도로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건 LH랑 같이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LH에서 타산이 맞습니까? 제대로 안 맞는데, 그거 할 수 있죠. 광역교통시설분담금으로 안 내고 도로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실천을 보여줘야지 실질적으로 LH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실무진들끼리 좀 더 논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설명에 대해 “5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으로 국지도 39호선 송추∼부곡 간 도로사업이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사항들은 저희가 송추∼부곡 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장흥∼광적 간이 송추IC까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죠.

마지막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던 거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늦었죠. 옛날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든 취소가 된 부분이 있었고,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곡리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39번 국지도가 지금 현재 끝부분까지 도로 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 도로가 나서 교통이 늘어나면 부곡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지금 같은 이런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계획을 새로 세워서 빨리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주아트센터 어제도 질의했는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아트센터를 할 수 있냐고 여쭤보신 건가요?

네.

일단은 아트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조금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고, 뭐고 이런 여러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되는 게 GB 해제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2026년도에는 완공이 되는 거로 되어있는데 이게 거의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희가 아트센터 처음에 사업계획 올렸을 때는 869억이었고요. 기재부 통과하면서 871억으로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350억 원은 확보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하여간 노력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군 헬기부대 배치 문제. 지금 잘 아실 거예요. 회의만 몇 번을 했죠. 우리도 여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말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직자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대책위에서도 이게 누가 말을 먼저 못 꺼내는 거예요.

아무튼 자주 하지 못하는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의견들을 정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1년이 벌써 지났는데, 과연 언제 이게 종식이 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되어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우리 양주시에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여튼 헬기부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발 더 나아가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방성∼산북 간 도로, 이게 1구간, 2구간으로 해가지고 1구간을 먼저 이쪽 샘내 쪽에서 하죠.

네, 정식 명칭은 방성∼산북 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구간이 방성리 쪽이고요. 2구간이 산북동 쪽인데.

그런데 2구간부터 공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1구간은 난공사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사실은 산북동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장묘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차량들의 통행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하든 나중에 개통은 다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개통이 2025년도까지인가요?

네,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이걸 쓸데없이 다 아는 걸 왜 하겠습니까?

방성∼산북 간 준공은 2022년까지입니다.

아니, 백석까지요.

네, 백석까지.

전부 전 구간이요?

네, 전 구간이요.

2022년?

네, 2022년까지고요. 지금 현재 단지 예산 부족으로 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러면 계획은 그렇게 잡혔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잘해주셨네요.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270억이 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업비만 확보되면 저희는 뭐...

아니, 그 말은 누구는 못 합니까? 그 말을 누구는 못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얼마 수입이 들어올 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계획 못 잡으면 어떻게 양주시 예산을 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거는 답변 좀 해주세요.

마냥 긍정적인 답변, 희망적인 답변만 드리기는 어렵다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재정도 어렵고, 시 재정도 내년에 아주 좋게끔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어려운 살림에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시급한 사항에 우선적으로 최대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모든 방성∼산북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도로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도 여러 개 있는데, 다들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계속 누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기간 내에 안 끝나고 장기간 딜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2022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 짤 적에 여태까지는 그냥 어영부영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확실히 해야 돼요. 시민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옛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무척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서가 크게 예산이 거의, 우리 옥정지구는 자연발생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거고, 저쪽은 아직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봐서는 의원이 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쪽 의원들은 잘하고, 이쪽 의원들은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로라도 하나 개설해주면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예산 확보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뉴딜사업으로 해서 행복마을 지킴이가 샘내에 있죠?

행복마을관리소에 있습니다.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죠?

열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열 분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일단은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를 하면서 구성 인원에 대한 역할을 조금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나눈 겁니까?

잠깐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아까도 보니깐 우리 광적에도 하나 갖다주고 또 한다 그러기에.

도시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의 10명은 10명이 꾸준히 다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교대근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교대 근무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지역 순찰활동이라든지.

아니, 낮에만 근무를 하는데 무슨 교대.

밤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까지 합니까?

네, 맞습니다.

방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범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부녀자 밤길 안전 길도 같이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샘내에서도 경기도 내에서도 행복마을이 잘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 걸 본위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직원 10명 중에 9명이 외지에 있고, 1명은 그 동네 토박이 사람이에요.

저희가 다 양주 분들만 뽑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그 동네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그 동네 분들끼리 마찰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열 분 중에 세 분이 서로 마찰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직을 했었고, 지금 저희가 광적에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일단 저희도 일차적인 거는 그 주민들을 우선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샘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양주 전역으로 확대한 부분이고.

그 소리 듣고 전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10명 중 1명만 그 지역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아니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마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