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중호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베어링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금 현지실사를 우리,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지금 내려왔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가서, 현장에 가서 담당과장님하고 보고를 좀 해야 돼서, 시장님이 자리를 좀, 이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부탁 좀,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3차 본회의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단의 우병훈 님, 그리고 영주시민신문 오공환 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님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에 의해 장영희 의원님과 전풍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장영희 의원, 전풍림 의원)
퇴장하는 시장에게 당부

장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휴천1,2,3동 지역구 시의원 장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영주시 미술관과 시의 품격에 대해 그간 가졌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행으로 치닫던 선비세상 미술관 협약을 철회해 주신 영주시의 용단에 먼저 고마움을 표합니다. 한 지역에 미술관이 들어선다는 것은 도시의 품격과 관련되는 일입니다. 미술관은 세계화 시대에 발맞춘 미래지향적 사업이자, 정신문화에 관한 현재적 창조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은 미술인들을 위한 특혜적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과 문화 향수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문화산업이고 보면 오직 시민들을 위한, 도시의 품격의 청사진인 것입니다. 미술관은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이 아니라 먼 미래에 투자하는, 긴 안목의 문화산업이기도 하고 이러한 미술관은 돈이 있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무 지역이나 만들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만한 자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품을만한 성숙된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자원으로 볼 때, 영주는 어느 지역 못지않은 매우 출중한 예술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근대기 화가 권진호, 한국 추상회화의 선구자이자 세계적 명성을 획득한 고 이두식 화백, 서울대 출신으로 한국 인물화의 대가이자 산 증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김호걸 화백, 풍기 금계중학교 설립자이며, 월남 작가인 고 계삼정 화백 등은 그 이름만으로도 최상의 문화브랜드가 되고도 남는다고 미술계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들 작가들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조금 더 보태보기로 하면 권진호 화백(1915~1951)은 부석면 임곡(숲실) 출신으로 일제 때 대구농림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사범학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 후 영주에서 교직생활과 작품 활동을 하다가 옥대초등학교 교장이던 36살 나이에 요절했던 작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전에 해당되는, 당시 조선미술전람회(약칭 선전)에 세 번이나 입선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표작 중 하나인 유화 대작인 '소녀'를 수용했으며, 대구미술관과 포항시립미술관에서도 작품 구입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유족인 둘째 아들 권오규 선생은 영주중학교 출신으로 영주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했고 80년대 후반 대구로 전출, 대구의 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했으며 현재 유작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유작 전부를 영주시에 기증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영주시의 의지와 여건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산면 두암고택 종손인 김호걸 화백은 현재 9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인물화의 산 역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김호걸 선생의 작품을 기증받아 전시관을 만들 계획을 추진했다가 화가의 자존심과 상충된 일이 있어서 무산된 적이 있으며, 현재 딸도 아버지의 작풍을 이어받아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고향 영주에 언제 미술관이 생기냐며 자주 물으시곤 한답니다. 고 이두식 화백은 홍익대 미술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추상화의 선구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분이십니다. 아이콘처럼 여겨오던 오방색 그림에서 탈피하고, 무채색 위주의 작품을 작고하시기 전에 제작했는데 이는 선비정신의 서양화적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퇴임 후 영주에서 미술학교를 세우는 등 지역미술계를 위해 봉사하며 살 계획을 밝히셨지만 아깝게도 급서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풍기 금계중학교 내 전시관에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계삼정 화백은 일제시대 때 일본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교육자로 활동했던 엘리트 화가였습니다. 1948년 월남한 뒤 정감록에 따라 풍기에 정착, 야학을 시작으로 학교를 세우고, 학교 운영자금을 위해 서울에서 개인전을 열고 작품을 팔기도 했다고 하니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방울 그림으로 세계적인 화가로 이름난 김창열 화백 등이 평양 시절 이 분의 제자였으며, 월남 작가들 중 성공한 대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서 사사를 받았고 유작이 꽤 많이 남아 있으며, 5~60년대 이후 풍기 근교를 그린 풍경화들은 어떤 점에서 역사화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지역에서 50년 이상 작품 활동을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작가적 역량을 인정받고, 존경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서예가로 삼여재 김태균 선생, 영주여고 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미협영주지부 초대 회장을 맡아 지역미술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는 김종한 화백 등이 대표적인 작가들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영주가 낳은 촉망받는 젊은 작가들도 대내외적으로 출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주에 세워질 미술관은 한 인물을 특정 하는 미술관이 아니라 '영주시립미술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위에 열거한 인물들의 작품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미술관으로서의 청사진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미술관의 건립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술관은 그 건물 자체로 만으로도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위치와 설계에서부터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미술관은 한 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시내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차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시내관광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당장 큰돈이 드는 거창한 하드웨어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차 미술관을 미술관답게 만들어 줄 작품들을 모으고, 보관하는 수장고 시설부터 갖추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품의 양과 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작품구입비를 책정해 둘 필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증을 받든, 작품을 구매하든, 일단 수용된 작품은 시의 재산이며 관리와 보존에 의무감을 져야 하므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심의기구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미술관의 성격이나 건립의 당위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각론은 미술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구해진 뒤에 논할 일입니다. '선비' 정신을 숭상하는 도시 이미지와 문화도시 브랜드에 걸 맞는 미술관의 건립이야말로 장차 영주의 미래에너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 살고 싶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찾고 싶어지는 영주시의 품격뿐만 아니라 정주환경 조성과 시민들을 성숙시키는 여러 요인들 중에 문화 예술이 차지하는 바가 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긴 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장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풍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의원
안녕하십니까? 풍기, 봉현, 안정 지역구 전풍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중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6월 6일 오전 6시경 풍기읍 백리소재 돈사에서 축산폐수 유출이라는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사건당일 실태파악을 위해 두 차례나 현장방문을 하였고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따르며 단 하루도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30여 년 간의 주민들의 고충과 피해의식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영주시와 시민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시고 백리 주민들에게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립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같은 양돈장에서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두 차례나 축산폐수가 유출되어 상수원이 오염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악취로 인한 고통을 주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양돈장 인근주민들과 영주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번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법령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백리 주민들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이 삶의 기본권마저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은 지역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백산맥의 끊어진 혈맥을 이어주기 위해 국도 5호선이 지나가는 소백산 죽령에 연화봉과 도솔봉을 연결하는 아치형 생태터널 조성사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풍기는 신라시대엔 기목진이라 불렸습니다. 충청도와 경상도를 잇는 죽령이 신라 아달라왕 5년(서기 158년)에 처음으로 길을 열었다 하니, 2천 년 전쯤의 이곳은 하늘이 처음 열릴 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했습니다. 조선조의 빼어난 문인 서거정은 “소백산이 태백산에 이어져 서리서리 100리나 구름 속에 꽂혀 있네. 분명히 동남의 경계를 모두 구획하였으니, 땅을 열고 하늘을 이루어 만들 때 조물주도 아끼던 땅”이라 했습니다. 멀리 백두대간의 주요 능선이고, 가까이 고구려 중원(현재 충주지역) 기상을 이었습니다. 『격암유록』의 저자인 남사고는 이 산을 일컬어,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 하였습니다. 풍기읍과 단양군 대강면을 관통하는 국도 5호선이 생기면서, 한반도 백두대간의 동맥이자 우리 지역의 혈맥이 끊겨졌습니다. 산천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여기는 전통적 지리과학인 풍수지리에 따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단 풍수지리에 의거하여 생태터널을 조성하고자 주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지역은 문경새재(조령), 추풍령과 함께 영남의 3대 관문이었고,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앞 다투어 차지하려던 최고의 요충지였습니다. 단절된 산맥을 하나로 잇는 이 생태터널 조성 사업은 국토의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현대적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본 전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주는 선비문화의 전통을 간직한 교육 도시이고, 사통팔달의 교통 도시이며, 부석사·희방사·초암사 등 유서 깊은 사찰과 수많은 국보와 보물을 가진 역사문화 도시로서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인삼, 사과, 인견 등 특산품은 물론이고, 변함없는 옛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전통 있는 식당도 많습니다. 음식역사학자인 주영하 교수는 풍기 지역을 “주변부 문화가 느리게 변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우리 지역의 전통과 관광콘텐츠를 기반으로 먹거리 장터를 만들고 숙박업소를 확보해 나간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묶어두는 대표적 관광도시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브랜드’를 가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죽령(竹嶺)은 동해안의 죽변과 더불어 대나무 성장의 북방한계선이라고들 합니다. 주봉인 비로봉(1,439m)의 좌우에 국망봉(1,421m), 연화봉(1,394m), 죽령, 도솔봉(1,315m)과 같이 높은 산맥으로 이어진 녹색도시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 생태 터널 위에 소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철쭉 등을 친환경적으로 식재하고, 계절별로 대표적 꽃을 하트·물방울 문양으로 식재한 후에, 관광객과 등산객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 난간, 목재 데크, 식생 매트, 이정표 등의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어, 아름다운 자연 미관을 갖춘 전통적 문화도시, 를 갖추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은 지역의 재건과 미래의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의미가 큰 사업임을 중시하여 산림청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지역민들께 향후 본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꿈과 희망,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복 영주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중호의장
전풍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영희 의원님과 전풍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열 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중요한 안건 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충무 의원 발의) 2.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충무 의원 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덕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 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이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3쪽입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의장·부의장 선거제도가 새롭게 개선됨으로서 의장·부의장 선출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신뢰받는 의회상이 정립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상임위원장선거는 의장선거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의장선거 방법을 일부 개정하게 됨에 따라, 의장선거 방법 준용사항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 및 조례안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규덕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덕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명애 의원 대표 발의)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5쪽입니다. 『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고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시민에게 표창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여하지 않았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담고 있는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0쪽,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제4조(구성)제4항, 제10조(실비 지급)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네, 송명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4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 등 조례를 개정하여 통일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일괄개정조례안 중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0조1항이 삭제됨에 따라 독촉장 발급규정인 제2항 또한 삭제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고서 17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입니다.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세분화 및 부과대상 시설 유형별 종류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네, 이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9.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서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20쪽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고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2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영주시의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325억 9,303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390억 8,83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억 9,528만 7,000원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7,617억 4,326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3.3%를 지출하였으며, 결산잉여금은 2,773억 4,506만 6,000원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안 26쪽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2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산액 259억 8,483만 5,000원 중 2억 9,381만 1,000원을 지출결정한 후, 재활용 선별장 관리 사업 외 7건에 2억 8,148만 8,831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32만 2,16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개선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점, 명시이월비 의회승인액과 결산확정액이 차이나는 점 등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예산 편성 시 사전 심사를 충분히 하여 사업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예산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것을 심사과정에서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서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서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재형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3분의 의원이 발의한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율이 하향․조정되어 재해보상이라는 공적기능을 상실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의결주문은 별첨과 같고 발송대상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지역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등입니다. 본 건의문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문 낭독)

이중호의장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농작물 저온피해 재해보상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시민행복위원회로 회부된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