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희망도시 의정부를 위해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 수고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를 듣다보니 퇴직 전에 그래도 유일하게 보훈회관 완공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셔서 나름대로 보람이 있으시겠습니다. 퇴직하신다는 소리 들으니까 되게 아쉽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주춤하고 있죠?

19년도에 예산편성액을 보니까 복지예산이 4,731억 9,538만 5,000원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시 전체 예산 대비 거의 50%에 육박하다고 저희가 그때도 예산편성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은 잘 되어 가고 있나요? 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세요?

전체적으로 복지라는 건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보니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덜 힘들다고 그럴까. 어찌됐건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물론 시비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그래도 수월하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복지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구멍 난 소주잔에 바닷물을 퍼부어도 복지는 부족하다. 그래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할수록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질 거고요. 또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다가는 진짜 그야말로 국가재정 바닥이 나는 사태도 아마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분위기가 지금 어찌됐건 그런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스러워요.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주면 줄수록 더 좋죠. 주다가 만약에 줄이게 되면 많이 원망하고 또 더 주게 되면 좋다고 그러고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희망복지센터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 기관들을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혹시 이게 복지국 소관 기관이나 단체가 몇 개인지는 다 파악하고 계시죠, 당연히?

우리 복지국 전체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하거나.

어마어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왜 체크를 자꾸 하게 되느냐하면, 이번에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보고를 받기도 했지만 자체감사는 충실하게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 보조를 받는 외부단체나 기관들은 감사가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국에서도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는 복지를 막아야지 우리가 정말로 진짜 진정한 복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부에서 활동하다보면 정말로 저희가 그 기관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듣는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적으로 저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두 분 우리 조금석 위원님과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사실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총체적으로 결론은 우리 의정부시에 보니까 저희가 행감을 하다보니 모든 위원회나 조직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게 과장님 말처럼 법으로 위법을 했거나 그러진 분명히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눈여겨보셔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십사.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는 감사자료 282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보면 보훈단체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지원액이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나는 이유가 물론 나름 있겠죠.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든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82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보훈단체 지원 금액들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고요. 거기다가 각 단체마다 간사들을 두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간사 보수도 금액이 다 달라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 외에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간사 월급은 왜 차이가 날까요?

간사별 월급. 각 간사마다.

이유가.

같은 근무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간사들 입장에서 좀 불합리하다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느끼실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차이가 상과 하가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체크 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일이 많다는 건 결국 근무시간은 시간적으로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 좀 해봐주시고요. 연이어서 보니까 이제는 명예수당 지급받으시는 분들이 차츰 인원이 줄고 있는 실정이죠?

의정부에 지금 보니까 4만 7,88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자료에는 올라왔거든요. 아무래도 횟수가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어나는 이유도 있나요?

그런 인원은 많지는 않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6·25 참전해서 참전용사들이 있다든지 월남참전 용사들이 있다든지.

솔직히 보훈단체만큼은 다른 단체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국가가 됐든 우리 시가 됐든 더 관심을 가지고 사실 다른 데보다는 조금 관대하고 관용을 가지고 베푸는 입장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하소연 정말로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이 됐든 우리 시 차원이 됐든 조금씩 차츰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보면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총 지급내용이 4,660가구에 8,334명에다가 금액이 25억 9,400여 만원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 대상자는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불을 하겠죠? 우리 의정부시 인구가 지금 45만이 넘었는데 혹시 총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는 알고 계세요? 인구는 45만이 넘었잖아요. 가구 수. 지금 여기 보니까 혜택을 받은 가구 수가 4,660가구에요. 가구 수 대비 이 많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어떠한 철저한, 물론 철저하게 다 감독했겠죠, 조사하고. 이 가구 수 대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위기 가정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예.

15만 가구 중에 4,660가구가 지금 위기 가정으로 생계급여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 긴급복지죠.

물론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많죠. 그런데 우리 시 15만 가구 수면 가구 수 대비 적은 가구 수가 아니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물론 다 꼼꼼하게 세밀하게 다 조사하고 선정을 하겠지만, 이 기준을 선택을 하실 때도 요즘은,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새는 복지를 막아야 된다. 정말로 이분들이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받는 분들도 진짜 있겠지만, 또 이것을 악이용하는 사람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봐 주십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하면 사실은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짠하게 사실은 다 응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악하신 분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요새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노조파업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많이 신경 쓰이실 거 같은데. 별일 없으세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상대로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큰 문제는 없나요?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큰 문제는 없나요?

우리 감사 자료를 훑어봤는데요. 훑어보면 정말로 다 필요한 예산이고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한테 해줘야 될 예산이라는 건 저희도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많은 예산들을 다 요소요소에 찢어서 하다못해 조그만 단체들부터 시작하여 큰 복지관까지 요소요소에 다 찢어져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되게 복잡해요.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한 곳으로 몰아서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아무래도 위에서 구분, 구분 딱 해가지고 이중지원 되는 데가 있으면 그것도 다 잡아낼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결국은 노인장애인 쪽은 국가적인 사업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지적하거나 할 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의정부시 장애인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정말로 그분들은 당신들한테 자식들이 장애인이고 가족이 장애인이 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현실적이고 절실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물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요구하는 사항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건의사항 중에 몇 가지가 있었냐면, 담당부서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첫째가 중증장애인 치과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셨고요. 둘째가 장애인스포츠센터, 셋째가 장애인 보호 작업장 확충. 결국은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일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그 가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도 간담회를 했으니까 저희가 들은 거예요. 공동생활가정까지 해준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걸 외부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공동생활가정에 아마 세 사람인지 거주를 할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면 우리 일반 건강한 사람도 한 가정에서 아침에 화장실 가는 시간이 비슷하고 또 샤워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이다보니까 건강한 사람 같으면 화장실이 급하면 뛰어나와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한테는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또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공동가정을 제공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그런 불편, 생리적인 불편을 기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애로사항을 알아주십사. 건의를 하셨어요. 좋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화장실 2개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부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금오동에 있거든요.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우리 장애인 가족들한테 정말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이분들한테 공부가 됐든 아니면 작품이 됐든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정말로 어떤 가정보다도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감당하고 겪어야 되지만 정말로 가족이라고 해서 굳이 또 모든 걸 다 감당한다는 건 너무 벅차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국가나 사회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성인이 되고 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 24시간을 집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본인이 장애인이라서 감당을 해야 되지만 정말로 가족들은 당신들의 삶까지 피폐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가나 사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잘못해서 행감 자료에 지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누구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정말로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힘드시지만 많이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는 동이 송산권역이다보니 과장님한테 저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했나? 하도 자주 바뀌니까 모르겠습니다. 금오동에 거북경로당 재건축 사업.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해준다는 건 좋은데 장소 이동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때 부지 매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다 증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로 이동하는 걸 정말로 싫어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고집.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만약에 정말로 불가피하게 부지를 선정해 놓으셨잖아요. 정말로 불가피하게 만약에 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왜 안 되고 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왜 안 되는지. 확실한 설명회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말로 분노하지 않으시게 잘 좀 설득을 하셔서 시작하시라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 되었어요. 어떨 때는 비오면 비가 새서 옥상에 방수작업도 해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 사실 새로 신축해서 이사 가는 게 훨씬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오랫동안 거기 계셨던 분들이라 아마 이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설득을 잘 해주셔서 불평불만 없이 이전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저희도 끝나고 시작하려니까 졸리는 시간 같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415페이지 보면 기금 운영현황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보니까 기금 조성액이 11억 2,778만 3,000원이고요. 19년도 집행액을 보면 8개 단체에 3,297만 5,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 8개 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8개 단체에 대한 활동실적과 단체명 나온 걸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하겠고요.

기금조성 이렇게 많이 했는데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기금조성 해놓은데 대비해서.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 의정부시에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수백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쭉 훑어보면 여성에 관련된 단체나 여성들이 기금 활용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액수는 물론 금액도 적지만 여성들이 그렇다고 활동을 사실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가족여성과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정보를 준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깨어 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해도 젊은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일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컴퓨터로 작업해야 부분에서도 겁을 내요,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 같은 데는 컴퓨터 작업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못해 단체장님들을 모셔다놓고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주셔서 여성들이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 벌써 2번째, 3번째 인증 받았나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 여성들이 할 몫을 저는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여성안전시스템 구축에 이월사유가 사고이월로 된 이월사유가 한파로 인한 매립식 조명기구 설치 곤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굳이 이걸 시기적으로 꼭 추울 때 이 작업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닐 텐데. 추워서 작업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추경이란 건 정말로 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렸잖아요. 저희가 또 예산을 승인을 해줬고요. 그러면 9월달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10월, 11월. 11월달까지만 마감을 했더라도 한파 때문에 이걸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건 너무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차후에 이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다급한 예산을 승인해준 건데 이런 걸로 인한 사고이월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관한 질의를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정효경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우리 저출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거나 의견을 주면 많이 귀담아 사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발표하고 어찌됐건 둘째 이상 100만원 지원하는 게 일단 성사가 됐고. 나름대로 성과를 사실은 저는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420페이지 보면 조찬포럼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아주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조찬포럼 주제로 올라간 게 ‘함께 낳고, 함께 키우는 의정부시 출산지원 정책 추진 방안’ 해가지고, 주요내용을 보면 출산보다 양육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또 내용을 주셨고. 또 20대가 의정부시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문화콘텐츠 개발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찬포럼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고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토론 후에 나온 정책이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정말로 반가웠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다들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저희들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물론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게 한 가지도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아이 키우는 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질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식이 다 바뀌었어요.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비혼주의, 정말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부부. 여러 가지 형태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힘들게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1년 동안에 아이를 낳는 평균이 1% 대로 떨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럴려면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우리 의정부시만의 아이디어나 정책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자녀가구를 기준을 결정하는 데도 처음에는 세 자녀였다가 이제는 두 자녀 쪽으로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국가에서 분명히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자라는 건 뭐예요. 많을 다(多) 자에요. 많을 다(多) 자면 많이 낳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자녀라는 걸 지정할 때는 두 자녀를 다자녀로 지정한다. 너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두 자녀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희박하다는 거죠. 적어도 세 자녀 이상은 돼야 저는 다자녀로 저는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저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건 알지만 아직도 그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게. 그건 아직도 이 출산에 대한 정말로 진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도 소리를 내지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꾸 국가기관에다 건의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주십사. 오늘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시도 지금 둘째 이상 출산하면 100만원을 주는 걸로 했지만, 아이 하나 낳는다고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아이를 더 낳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를 낳아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국가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 키우기 위한 제도나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국가에다 건의를 해 주십사.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건 제 생각으로 얘기를 하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저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주택을 안정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상 제가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막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그때쯤에는 자유롭게 엄마, 아버지가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자유롭게 다시 반환하고 각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분명히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단 저출산에 대한 건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다문화센터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해주신 걸 보면 정말로 이 세목마다 자세하게 기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다른 부서보다 정말로 모범적인 케이스로 행감 자료를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요청을 안 해도 굳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쭉 다문화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연 예산이 36억 이상을 받아서 하고 운영비를 보니까 가족지원서비스 쪽으로는 4억 5,000만원이 되고. 그리고 건강가족 사업 쪽으로는 4억 9,000만원. 사실 이 많은 예산들이 주로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지적도 하지만, 이제는 다문화 부분도요. 무조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서로 인식에 대한 것만 고생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라는 이 단어 자체도 진짜 어색할 정도로 정말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보다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우리 국민들. 결국은 이 사람들 이주여성들이 많잖아요. 한국 남편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가정 구성원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쭉 교육내용을 보면 주로 다 다문화 이주여성이나 다문화 식구들을 위한 교육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한테 무조건 우리한테 적용해 달라고 그러고 따라와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이해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데 가족들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족들을 상대로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는 안하더라도 우리 의정부시에서 선도적으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제안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여의주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갑자기 신규가 45명으로 늘어나서 64명이 됐네요. 이 여의주 명단하고요, 이분들이 활동한 활동실적과 수당지급 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명세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자료 48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보육교사 처우개선 쪽으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육교사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교사들이 심각하게 굉장히 많이 민원제기도 많이 했었고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면 불평불만 없이 자리가 잡혔나요?

이분들이 제일 주장하는 건 아무래도 인건비 쪽일 거예요. 인건비가 효율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교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자꾸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나름 보니까 예산 지원된 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됐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불평불만 목소리가 조금은 줄어들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현장에서 저희가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하셨지만 아이들에 관한한, 보육에 관한한 사실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옛날 속담 있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결국은 모두의 관심인데 그 관심에 가장 제일 가까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보육교사에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저는 당연히 마땅히 원하는 대로 잘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49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는 없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꽤 몇 건 있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민락동에 아마 과장도 아실 거예요. 민원 제기하러 저한테 면담도 오고 그러시던 학부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정처분이 처분사항 없음이라고 종결지어졌네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이 엄마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 전에도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면이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원장이 초동대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초동대처를 잘 했더라면 이 엄마가 이 지경까지, 법원까지 고소고발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초동대응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제가 봐도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결국 우리 어린이집을 다 총괄하는 게 보육과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 저는 원장을 상대로 하든, 보육교사를 상대로 하든 정말로 정기적이 됐든 주기적인 됐든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육을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하찮은 사건이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학부형들하고 대응을 하고 학부형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까지도 저는 잘 교육을 시켰더라면 이런, 서로 사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시간 낭비해야 되고 소송비용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우리 보육과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건수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닌 거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허가는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고 내주는 편이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허가를

예, 민간. 국가에서 허가가 제한되거나 아니면 안 내주나요?

가정어린이집이 일단 없어진 건 아니고 신청하면 허가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