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일반 숙박시설은 취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생활숙박시설은 예컨대 우리가 팬션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팬션 내에 생활이 가능한 주방이라든지 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자격이 농업인이어야 되고, 또 융복합사업자여야 되고, 또 융복합사업으로써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인증을 받고 나서 또 2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막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무인텔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전제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융복합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밟아서 까지, 일반숙박업이죠?무인텔 같은 종류의 것들을 하기는 뭐 쉽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시계획과 쪽에 검토를 이렇게 받아봤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생활, 그러니까 660 ㎡ 이하의 생활숙박시설만 허용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일반 숙박시설까지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악용됐을 때 형평성에 관한 문제, 이런 점들에 관한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겠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또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제정 취지로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보이긴 합니다. 적어보이긴 하지만 뭐 동일 지점에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 조례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당초에는 이 사업 시행자가 농촌융복합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위를 상실했을 경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향후 검토해서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348호,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산시는 천혜의 온천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온천자원을 산업자원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90억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 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이지만 2021년부터는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에서 주관 기관을 인수할 예정이고,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헬스캐어스파산업의 전국적인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진흥원은 앞서 설명드린 국가사업을 2차년부터 인수해서 사업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략사업 특히 바이오 분야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는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캐어 다각화 사업의 인프라 조성 및 플랫폼 구축을 전담할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흥원의 수행사업, 기본재산 조성, 진흥원의 정관과 임원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및 시설물의 관리 위탁 규정 등입니다. 관계법령은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입니다.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명칭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 입법예고와는 달리 ‘재활헬스캐어힐링스파산업진흥원’에서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초안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사장은 시장입니다.

조례로....

예.

예.

뭐 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정관을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이유는 정관을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요 이게 이사회에서 정관을 승인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다가 할 일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일단은 이사...저희가 당연직 이사하고 사외 이사가 있습니다. 그 이사 분들을 다 뽑아놓은 다음에 정관을 가지고 이런 정관을 가져도 좋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원장의 자격으로 보통의 다른 법인의 원장은 보면 기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일례를 들자면 대학으로 치면 부교수급 이상, 박사급 이상, 뭐 공무원으로 따지면 4급 이상,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정도의 자격을 두고 있 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본안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 저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 절차상 아직 보고를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감사는 당연직 실무 담당 과장이 1명이 되고요, 외부의 회계법인이나 이쪽을 통해서 한 분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예.

통상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보면 이런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예.

예.

시기를 저희가 적시하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정관에 일부 포함되기도 하고요, 이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공조직하고 틀려서 사업예산이, 확실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8∼9월 정도에 사업예산이 다 확정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익년도 사업이 연말까지도 확정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11월 정도까지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보통의 재단이 출범하면 자립기간이 최소 5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을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게 매년 진흥원이 고정적인 사업을 수주하거나 출연금이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하면 5년 내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립금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소한의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적립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