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0년 5월 2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5호,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희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9월 22일 개정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아산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 적용범위는 안 제3조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생활숙박시설3층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660㎡이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은 안 제4조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부, 하천법 및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며,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제한은 안 제5조로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지역 등을 제한하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3,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전국에서 시행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위주로 되고 있나요?가공인지, 아니면 관광이나 어떤 그 부분인지?

그런데 어떤 융복합산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1차 산업 위주로는 농업농촌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기대를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융복합산업에 관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융복합산업이 처음 이렇게 대두되기시작한 2000년대 이후로 제조가공에 관한 부분이 강조되다가 최근에는 유통이라든지 관광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어쨌든 활성화에 중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하겠다. 라는 부분에 중점이 되는 거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문화재는 아니고 자연경관, 그러니까 농촌의 어떤 자연경관적인 부분에서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염려 아닌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5조 같은 경우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인·허가 되는 사항들이 다른 법령에 많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준용하면 굳이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이미 다른 법령에 나온 부분들하고 충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지점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라고 하면 건축법이나 뭐 이런 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숙박시설, 3층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 이 부분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일반 숙박시설은 취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생활숙박시설은 예컨대 우리가 팬션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팬션 내에 생활이 가능한 주방이라든지 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뭐가 염려가 되느냐 하면 자, 요즘 무인텔이라는 것이 많이 관광지에 있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660㎡라고 하면 어떤 편법을 써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자격이 농업인이어야 되고, 또 융복합사업자여야 되고, 또 융복합사업으로써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 인증을 받고 나서 또 2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막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무인텔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전제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하고 융복합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밟아서 까지, 일반숙박업이죠?무인텔 같은 종류의 것들을 하기는 뭐 쉽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는데 이 상위법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숙박업을 할 수가 있어요.그런데 단 우리 아산시에서는 조례로 묶어서 이 계획관리지역에선 숙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관리지역 밑의 생산관리지역이에요.자, 생산관리지역에 그 숙박업을 하게 된다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가 없고 생산관리지역에는 이런 융복합 산업을 하면서 이 숙박시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취지에 대해서 여기에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팬션의 어떤 그 역할로 해서 이 숙박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테두리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도 해야 되는 거고 보완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시계획과 쪽에 검토를 이렇게 받아봤을 때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생활, 그러니까 660 ㎡ 이하의 생활숙박시설만 허용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일반 숙박시설까지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악용됐을 때 형평성에 관한 문제, 이런 점들에 관한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겠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운영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또 어떤 대비책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난 그래서 조례에다 이런 부분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어요. 단, 목적이 이런 목적에 융복합에 대한 목적에 벗어나서 편법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사업은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다가도 그렇게 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험에 그런 사업이 되지 않지 않을 수 있을까, 미연에방지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의 제정 취지로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보이긴 합니다. 적어보이긴 하지만 뭐 동일 지점에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이 조례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면 당초에는 이 사업 시행자가 농촌융복합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위를 상실했을 경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향후 검토해서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그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이 인증을 받아서 그 분들만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만들어지면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하겠다. 라는 분들 대비 이 지역에 대한, 이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아까 전남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또 거꾸로 편파적으로 이렇게 악용해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사실 연계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증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인증이 그렇게 쉬운 부분의 문제는 아니고요, 법에서도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인증에 관한 규정을 뒀던 거고, 전체적으로 충남도에서도 이 인증을 받으려면 우리가 충남도에 6차 산업센터 기관이 지정돼 있고 이 부분에서 충실하게, 그 동안 어떤 이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융복합산업에 관한 인증을 내주기 때문에 지금 아산시 전체에서도 우리 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어떤 법인체가 10개소에 불과할 정도고요,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5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대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사람들은 농업인들이 주축이 된 영농법인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악용의 우려 때문에 우리가 25개 전국 이 조례를 제정한 시·군에 대해서 전부 한 번 모니터링이나 스크린을 해 봤을 때 그렇게 악용의 사례가 나타난 적은 없었다. 그런 사례로 적용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사례는 좀 없었다. 라는 사전 조사가 있었고, 이런 사전 조사 속에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348호,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산시는 천혜의 온천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온천자원을 산업자원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90억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 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이지만 2021년부터는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에서 주관 기관을 인수할 예정이고,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헬스캐어스파산업의 전국적인 허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진흥원은 앞서 설명드린 국가사업을 2차년부터 인수해서 사업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략사업 특히 바이오 분야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조례는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캐어 다각화 사업의 인프라 조성 및 플랫폼 구축을 전담할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흥원의 수행사업, 기본재산 조성, 진흥원의 정관과 임원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 및 시설물의 관리 위탁 규정 등입니다. 관계법령은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입니다. 규제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명칭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 입법예고와는 달리 ‘재활헬스캐어힐링스파산업진흥원’에서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그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관이 돼 있나요?

저희가 기초안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관 기초만 마련해 놓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일반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관이 지금 기본만 돼 있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정관이 어느 정도는 세팅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관을 요구하면 정관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정관을 보면 이사장과 원장이 있습니다.

예.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사장은 시장입니다.

예, 시장이죠? 그런데 이 정관 내용을 보면 시장이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관 내용에 보면....

조례로....

아, 죄송합니다. 조례를 보면 자, 원장과 이사 및 감사, 제가 8조를 읽어드릴게요.“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관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자, 우리가 우리 이 조례를 보면 조례에 우리 임원의 임기는 조례에 담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담지 않고 아주 정관도 세팅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서 임면에 관한 사항....임면이 뭡니까, 임면이?

뭐 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임용과 해임까지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명이라면 위촉이 가능한 거고 임면이라면 해임까지 가능한 걸로 보는데 자, 여기에 시장이 이사장이고요, 시장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같은 것도 모든 것을 시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사장이 시장이고 시장이 이사장과 협의하면 본인이 본인과 협의하는데 무얼 이사장과 협의합니까, 이게? 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우리 원장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원장의 자격은 어떤 사람으로 원장을 둬야 한다. 둘 것인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정관을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이유는 정관을 저희가 준비는 했는데요 이게 이사회에서 정관을 승인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다가 할 일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일단은 이사...저희가 당연직 이사하고 사외 이사가 있습니다. 그 이사 분들을 다 뽑아놓은 다음에 정관을 가지고 이런 정관을 가져도 좋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원장의 자격은 어떤 사람을 원장으로 둘 거냐?

원장의 자격으로 보통의 다른 법인의 원장은 보면 기존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일례를 들자면 대학으로 치면 부교수급 이상, 박사급 이상, 뭐 공무원으로 따지면 4급 이상,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정도의 자격을 두고 있 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여도 나가야 할 형편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본안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이사회에서 결정될 사안이지 저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 절차상 아직 보고를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머리에다가는 장치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쭤보면 “그래서 이 정도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이 조례는 오늘 승인을 받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감사는 또 2명의 감사를 둔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감사는 누가 돼요? 이사장이 됩니까?

감사는 당연직 실무 담당 과장이 1명이 되고요, 외부의 회계법인이나 이쪽을 통해서 한 분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과장이라고 그러면 지금 미래전략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님께서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거기를 과감하게 감사할 수 있다?

.......

12조를 볼까요, 12조? 12조에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염려되는 게 그거예요.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또 시장이 시장한테 합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전달을 해야 하는데 이 문구가 맞나요?

통상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보면 이런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전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우리 아산시 문화재단에 어떤 조례가 있었느냐 하면 아산시 문화재단도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에 내년의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10월까지 의회에다가 제출한다. 라고 있었어요.

예.

그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시장이 검토를 하는데 시장이 시장한테 올린다고 그러면 이게 맞아요?

시기를 저희가 적시하지 않은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정관에 일부 포함되기도 하고요, 이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공조직하고 틀려서 사업예산이, 확실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8∼9월 정도에 사업예산이 다 확정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익년도 사업이 연말까지도 확정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11월 정도까지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사장으로 있는 시장이 이 아산시의 행정의 수장인 최고의 관리·감독을 하는 시장에게 이걸 올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또 13조에 보면 “진흥원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뭐 문화재단이든 아산 시설관리공단이든 보면 위탁을 않고 거기에서 저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이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비용추계도 5억씩 해서 내년부터 20억을 이렇게 적립금으로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비용추계를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을 그냥 이 20억이라는 것을 적립한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보통의 재단이 출범하면 자립기간이 최소 5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을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게 매년 진흥원이 고정적인 사업을 수주하거나 출연금이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잘못하면 5년 내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립금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소한의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적립금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 제정안을 잘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조례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상태로는 의회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깊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이상입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헬스캐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2조제1항 중 “시장에게 제출하여” 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에게”를 삭제한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16조를 각각 13조, 14조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49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한 정원 증원 및 행정기구 개편으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기구분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여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로 ‘차량등록과’로 신설하고, 또한 아산시 푸드플랜 2022에 추진동력 확보 및 먹거리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특성을 명칭에 반영하여 ‘유통지원과’를 ‘먹거리정책과’로 명칭 변경하는 건과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개정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를 1437명에서 1503명으로 66명 증원하고, 또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5급의 경우 74명에서 75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사유로는 자치단체 인구에 따라 비서실장의 직급을제한하는 그 지침이 지난 3월 폐지됨에 따라 비서실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또한 6급 이하는 1308명에서 1373명으로 65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락입니다. -------------------------------

과장님, 지금 민원실 확장에 따라서 등록과는 민원실 쪽의 증축 공간으로 자리를 확보하는 건가요? 차량등록과.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통지원과가 먹거리정책과로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그 과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지자체가 또 있나요, 먹거리정책과라고?

그 부분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2019년도 2월 달에 아산시 푸드플랜 2022년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정 브리핑도 있었고, 그 해당 부서에서 토론회를 통해 이 부분을 먹거리정책과로 변경하는 게 정책의 특성상 맞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해당 실·과에서 그 명칭을 먹거리정책과로 요청이 된 사항인가요?

예.

본 위원이 보는 개념으로 유통이라면 좀 포괄적인 전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먹거리라고 하면 단순히 먹을거리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사항이 돼서 혹시 이런 부분은 좀 실·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타 시·군은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실·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요청한 사항이에요?

또 6월 달에 먹거리위원회 출범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직제 증가에 따라서 6급 이하 65명 증가가 많이 됐는데 대략 국별로 이렇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예, 그 66명에 대한 어떤...그 65명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 금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132명이 증원이 돼서 66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달에 정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반영시켜서 나머지 지금 현재 66명에 대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급별로 소수 직렬이라든가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복지팀을 하나씩 더 신설해서 간호직과 또 복지직을 충원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직급별로 하는 부분은 실·과별로 다 이 부분이 정원 규정에 의해서 실·과별로 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