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 12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6호,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사항을 안 제3조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결과 공개규정을 안 제10조로, 위탁계약 시 고용승계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위탁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을 안 제26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 안 제28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로 담았으며,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조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미경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에 제3조와 5조에 항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로 빼신 건지?신·구조문대비표에 제3조와 5조, 9페이지입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례에 항이 없던 것을 저희가 그것을 세분화하면서 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존 조례에 제3조에 1, 2항이 있고요. 제5조에는 3항까지 있습니다, 과장님.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보면 3조 같은 경우는 항이 없는 상태이고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장이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해야 된다.......
미경
조미경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
미경
조미경의원
과장님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신·구조문대비표 안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아냈는데 이 구조문대비표 자체에서 현행 조례가 김미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항이 빠져있는 것으로 현행 조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현행 조례에도 항이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에 대한 부분은 누락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 내용 속에서는 현행 조례가 아니라 개정안으로 했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3조와 5조의 항이 누락돼 있는 부분은 명시가돼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설명되셨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누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조미경의원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의 제목“(책임)”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와 안 제16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조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7호, 아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고유문화 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활동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제명개정과 함께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안 제2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시책과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대상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생활문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문화강좌 설치 및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담아내었으며,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비용추계는 해당없음이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조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미경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혹시 아산시에 이런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가 몇 개가 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동호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예술?
미영
김미영위원
문화예술 단체와 동호회 합쳐서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동호회 수는 평생학습관하고 문화관광과에 등록돼 있는 동아리 해서 한 120여 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접수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동아리 수는 더 많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최소한 100개는 넘는다는 말씀이시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 이유가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전반적인 기준이 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2조에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했는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과장님?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괄적이고 개요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안에 전통문화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그것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다 라고 구체화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까?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송악에 두레논매기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조례로 해석을 하면 전통문화입니까? 아닙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왔다는 점이고 그리고 고유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문화에 해당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동안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레논매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밑에 생활문화에 대해서는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산시민 중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그 사람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 조례로 봤을 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유튜브의 내용 부분에서도 유튜브 전체를 생활문화라고 정의하느냐 아니냐는 각각의 사안, 그 유튜브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주제가 어떤 유튜브의 주제는 정치가 될 수 있고 사회경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문화예술 활동을 담고 있는 유튜브 활동이다 라고 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생활문화와 유튜브가 정확하게 일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말 그대로 생활문화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도 생활문화를 나누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광범위하게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할 수 있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문화라는 것은 사실 생활문화와 일반문화의 구분의 차이는 일반문화예술 분야와 생활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활동을 하는 사람이 문화에 대한 소비자냐 아니면 생산자냐의 입장인데 생활문화라는 부분은 각각의시민들이 문화의 생산자 입장에서 전문적이건 아니건 전문예술이건 아니면 일반적인 취미생활이건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문화를 스스로 생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생활문화에 적합하냐 아니냐는 기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브이로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고 문화적 생산을 하고 있다 라고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생활문화에 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을 하는데 정의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6조에서도 보시면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공간이 없어서 활동들을 못하니까.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으로 최소한 120여 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공간을 다 요구를 할 경우 그것을 다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아산시에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공간 부분은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동아리에서는 활동공간에 대한 지원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수요에 대해서 다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최소한 120여 개의 단체 또는 동호회가 있고 공식적으로 동아리가 있고 거기에 최소한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의 활동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활동지원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데다 비용추계가 해당이 없음이 이게 맞습니까,과장님?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거죠,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 조례에서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조례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 면에서는 현재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최소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단체나 동호회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해야 그 후에 그런 기준들을 정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에서 정의 자체가 해석하기 나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조례거든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조례 중에서 정의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의 부분이 내려져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란 해서 나와 있는 정의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도 그거와 동일하게 문화예술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전통문화, 생활문화, 문화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타 법령에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의 조례를 상위법을 기반으로 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조금 더 우리 시의 조례를 만들 경우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예산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조례라는 것은 지원의 근거나 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원가능하다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을 너무 구체적으로 해놨을 때는 그것에서 적시되지 않은 사업에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 하다 라는 것으로 반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다가 너무 많은 단체들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해 주세요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때 지원 단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조례에 합당한 단체나 사업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하다, 아니면 예산의 범위에 맞다 라고 할 때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의 근거가있다고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모든 단체나 사업이나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입니다. 조례에 의한 합당한 단체였을 경우인데 이 조례로 봤을 때 제2조의 정의로 봤을 때는 우리 아산시에서 직접 지원해야 할 단체에 대한 정의가 합당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없고, 그때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을지 라도 그것을 근거로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할게요.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하고 비슷한 건데 비용추계에 대해서 그렇고,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등을 말하고, 전통문화는 선조들로부터 내려와 쭉 이러고, 생활문화 그렇고, 문화시설 그렇고, 이게 누구든지 어떤 생활이 몇 사람이 동호회에 들어가서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생활문화다 라고 하면 이거 생활문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생활문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생활문화는.......
심상복위원장
그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든 아산시민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모든 단체라고 하시면은.......
심상복위원장
지금 여기에 나온 단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정의에 나온 모든 생활문화에요. 한 두 명 이상이면 단체라고 봐요. 그 단체에서 소그룹해서 이 조례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비용추계 해당이 없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지금 11조에 보면 있잖아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아산지회는 지원해 주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원해 주고, 제6조에 보면 아산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의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어디 있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은 평생학습관에 있는 공연장도 문화시설이고, 도서관도 다 문화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박물관도 국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시설로 해당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내가 무슨 단체가 있다, 공간을 제공해달라면 연극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실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게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공간이라는 게 그 단체의 사무실 말하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동아리에서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연습을 하고 싶다, 생활문화 활동을 그 시간에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 시간대에 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지.거기서 일상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도록 경상적인 운영비나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이 연습을 위한 공간이 돼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생활문화를.......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무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는 근거도 돼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예총 같은 경우에는 법정운영.......
심상복위원장
아니, 이것만 보면은 문화예술 단체, 예술단체.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임시로 사무실 일지 우리가 연극활동을 할지 그런 경우가 명확하지 않고, 셋째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의 예상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자면.......
심상복위원장
아산시에 개인이 기업이나 문화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데 있나요? 박물관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온양민속박물관이나 당림미술관이나 정민미술관 그런 데도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봤을 때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임차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자면 만약에 온양민속박물관에 조그마한 세미나실이나 교육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예를 들자면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1인1악기 사업 같은 경우에 각각의 동아리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연습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그랬을 때 최소한의 임대료 수준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심상복위원장
그럼 앞에서는 비용추계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비용추계에서 없다 라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특정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당장 비용이 발생하지만.......
심상복위원장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조례가.......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계속, 그다음 시장의 시가 소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아산시에 유휴공간이 있나요? 유휴공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산시에서 제일 지금 운동장 있잖아요.운동장 매일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계단 밑의 공간을 그런 공간을 좀 달라고 유휴공간을 생활문화시설로 확충할 수 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그다음 제7조, 시장은 시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이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예를 들자면 예총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예총을 통해서 시에서는 직접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예총 같은 기관 단체를 통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그 단체를 지정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강좌를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원 같은 데서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심상복위원장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문화원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원이나 아산시 예총 같은 데를 의뢰해서 어떤 연극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예총 같은 경우는 문화강좌를 저희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는 축제를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보조금을 따로 받아서 체험활동부스를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지, 정규적인 강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도 또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건 뭐에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비용추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바로 곧바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놓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쓰여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바로 공포를 하더라도 시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이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해도 지금 예산은 하나도 없죠? 공간도 없고 이런 게. 그 밑에 제8조, 관람료. 시장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여러 가지 기획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오시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아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 예가 있어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지만 전에도 계속해서 계속 받아 왔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디인가 한번 얘기해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던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할 때도 5,000원을 받았었고요. 그전에 잇쇼라는 기획공연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만 원 정도의 관람료를 징수를 다 했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기존에서 얼마나 바뀐 거예요?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데? 상위법이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저기해서 바꾸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선은 가장 저희 과에서 발의한 건 아닌데요, 상위법에서 가장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건 상위법에 나와 있는 정의 부분을 다시 한번 조례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구체화시킨다고 하면 문구상에서 추가를 하는 수준 정도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문구 정도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정의 부분이나 아니면 대상에 대해서 대상사업과 지원 기준 5조, 이 부분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기준적인 부분을 넣을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라고 그 정도,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미영
김미영위원
아니면 예산이나 사회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런 거?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나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시장이 정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문구로? 전 좀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제2항을 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4359호,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간위탁시설인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또한 임시 휴관과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을 반복하면서 수익금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시설인 본 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금년에 한하여 필수고정비용 일부에 한하여 위탁금액 보전코자 합니다. 현재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수탁기관은 주)블루티앤알로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이며, 해당기간 총 위탁금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금년 지급 위탁금을 6,500만 원 증액보존함으로써 총 위탁금을 3억 2,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기체험관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2월 말 이후에 휴관과 단체체험 전면 취소 등으로 방문객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운영재원의 60 여%를 차지하는 자체 수익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지출은 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4월 말 기준 적자액은 600만 원이며 12월 까지 예상 적자액은 8,600만 원선입니다. 이에 공공시설로써 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는 물론 시설근무자의 고용유지에 따른 임금 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 6,500만 원을 보전하고 기타 적자액에 대해서는 판매장 운영 다각화를 통한 수익증대와 자부담금 증액을 통해 해소코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옹기체험관의 정상운영 시기가 불확실한 만큼 현 관광 환경에서의 수익증대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증액예산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수탁관리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은 2020년 5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0호,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을 대상자에게 현금지급으로 계좌입금 방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를 현행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 지원대상 확대로 첫째 자녀에게 30만 원 지급안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7조에 계좌입금 방식을 지역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되는 부분이잖아요?출산용품 판매점 가맹점이 얼마나 돼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었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 시에 5,000개 이상의 가맹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있는 가게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가맹점 말고요. 출산용품관련, 신생아나. 얼마나 가맹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 있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거의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거의 다 됐다는 게 무슨?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기업경제과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나 그걸 빼고 그전에는 전통시장에서만 약 300개 있었는데요. 직원들 6급 이상이 읍·면·동 다 출장 나가서 현재는 5,200개가 넘어 있고요.이번에 코로나19로 한시적 아기돌봄 서비스해서 2만 2,000명에 89억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다 현재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지급보다는 지역상품권이나 또 선불카드로 해서 하면 아기 가진 부모님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아기용품 그런 데도 혹여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가입 완료토록 행정을 동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거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기돌봄 모바일도 가맹점이 지급은 되고 나서 뒤늦게 더 된 부분이 있었고, 현재 농민수당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지만 농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농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는 농협은 또 사용을 못하게돼 있어서 이제 협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이것처럼 여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지급이 되는 사람들은 지급을 받았는데 혹시 출산용품이나 아기용품을 사는 곳이 가맹이 뒤늦게 되면 혼란을 야기하니까 그게 먼저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걸 지급하는 건지 순서를 여쭤보는 겁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5,000개 이상 가맹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경제과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혹시라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이나 아기용품 판매점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요, 첫 번째 자녀의 규정이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고, 첫째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기타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첫째 자녀 30만 원 지급이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조례 안에 보면 5조에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급액을 정해놓고 지급대상이 물론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하겠지만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렇게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 계속 조례가 제정되고 이후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차질 없이, 작년에도 아기돌봄 비용이 모자라서 애를 썼었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관계법령 보면 4조에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씀하셨어요.그럼 역으로 주민등록은 두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는 경우도 저희가 아마 그것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도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에게 하는 걸로.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보니까 첫째가 30, 둘째 자녀까지 낳으면 50, 셋째는 100, 넷째는 200 이렇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그러면 혹시 쌍둥이 낳았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쌍둥이인 경우는 현재까지는 첫째아는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고 둘째로 낳은 경우만 5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첫째아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으로 첫 번째 출생, 두 번째 출생 이렇게 해서 각각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두 쌍둥이로 낳았어요. 그러면 30만 원도 지급을 해 주고 50만 원도 지급을 해서 80만 원을 지급?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현행조례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급방법 자체가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기준이 돼 있었지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들어오신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런 지급방식을 시가 발행한 지역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급을 받는 분, 지급요청을 하는 사람한테 예금통장의 입금도 가능하고 상품권이나 카드로도 가능한지 그러면 선택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지역상품권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안내가 다 되었던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200만 원을 지급했을 때 대상자들이 전부 상품권을 주는 것은 선택의 범위에 있어서 저기다 싶어서 조금 열어뒀었는데, 얼마 전에 조례에 관련돼서 컨설팅 하는 계기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했더니 컨설팅하시는 쪽에서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상품권이나 카드로 지급한다 라고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급방법이 안내됐던 내용대로 아산시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역상품권이나 카드로 지급을 하실 계획된 부분을 안내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받으십니까? 그동안 받던 기존 방식대로 카드나 상품권으로 받겠냐 하면 대부분이 현금으로 통장에 기존 방식을 요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구에 대해서 지급방법을 시에서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같은 생각하고 계신 거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지금 2020년도 출생 예상표하고 2019년도 보면 2019년도에 지급된 게 첫째아 빼놓고 1,256명이에요.그럼 첫째아는 작년에 몇 명이나 출생했는지 자료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보니까 18년, 19년 평균을 냈을 때 평균이 아마 첫째아.......
심상복위원장
19년도.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19년도에 1,094명이고, 18년도에는 한 1,100명.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둘째가 972명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셋째가 242명?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넷째가 42명.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 출생 예상을 보면 둘째아가 19년도는 출생아를 보면 둘째가 972명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예상은 880명이에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해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출생아가 2,0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셋째도 242명이었는데 240명으로 예상을 했고, 넷째는 42명이 아산시에서 출생을 했어요, 2019년도에.그런데 금년에는 23명으로 목표를 했어요.숫자를 어떤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목표라기보다는 저희가 추계를 한 건데요. 5월까지 집행된 출생아 수에서 지급된 금액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대충 아마 이 정도 될 거다 라고 추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마다 보니까 17년 대비 18년이 아마 전체적으로 출생아가 2,000명 정도 줄고 18년 대비 19년이 한 2,000명 정도 줄어서 그거에 비교해서 대충 추계를.
심상복위원장
왜냐 하면 5월까지 둘째가 341명, 셋째가 93명, 넷째가 9명인데 굉장히 더 줄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지금 8억 잡혀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8억?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급하고 남는 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추계를 하는 게 8억 9,100 정도 되니까 아마 8억 정도 지급을 하면....... 전체적으로 8억 9,100 정도 12월까지 추계를 하니까 예산이 아마 9,100 정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해 주세요.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미경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제2항 중 “지급하며, 시가 발행한 지역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를 “신청인에게 시가 발행한 지역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8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운영 계획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아동의 상시 및 일시 돌봄을 통한 안전한 보호, 체험활동 및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와 그밖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입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것이며, 평가표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걸쳐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5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센터가 있는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공개모집해서 설치하려고 동의안을.......
미영
김미영위원
공개모집해서 설치한다는 의미가 돌봄센터의 건물이나 시설을 시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조건이 공공시설에 여유가 없어서 내용에 보시면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관단체가 있으면 아마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그럼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하게 되면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일 텐데 혹시 중복운영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중복은 다함께돌봄센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업무를 해도 배제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설치 건물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타 공공건물에도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제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중복운영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중복운영이 되게 되면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그동안 받았던 것과 똑같을 수도 있고요. 돌봄센터 만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마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서나 기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영
김미영위원
염려가 되는데요. 왜냐 하면 이미 다른 걸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것을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데 그게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전용면적 1인당 3.3㎡해서 66㎡가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20명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23명까지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3명이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후에 돌봄센터를 더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복합SOC 관련해서 3개소가 장소는 확정이 돼있습니다. 음봉, 배방, 권곡동의 구소방서 자리에 거기에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복합SOC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거기에는 장소가 시에서 제공이 되는 거네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시면 뒤에 인건비 부분에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2명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센터장 1명에 전일근무 하시는 분일 경우는 1명이고 시간제로 했을 때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간제로 할 경우는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만일에 돌봄센터를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도 보조를 받는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분이 받게 되면 그럼 그 센터장님은?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센터장 같은 경우는 상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어디에 법인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센터장이 상근이고 직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는 크게 이중의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왜 없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겸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담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같은 법인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기타업무를 했을 때는 인프라나 기타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첫 민간위탁을 하는 음봉이나 배방, 권곡동은 배제하고 하게 되시는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21년부터 22년까지 복합SOC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건축물이 준공될 시점쯤에 민간위탁 이런 식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거하고 별도로 예산이 국·도비가 반영되어 있는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센터 개소는 20년 10월이고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올 10월 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시의 첫 번째 다함께돌봄센터이니 만큼 본 위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잘 지켜볼 예정입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에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계획을 2024년까지 4개소 개소를 목표로 한다고.......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22년.
미경
조미경위원
24년까지 4개소 목표로 한다고 저희 업무보고 때 올려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생활SOC 사업이 3개, 시 자체에서 1개 이렇게 해서 4개라고 그렇게 얼마 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시 자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려고 조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서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장에 대한 센터장에 대한 겸직에 위반 사유 때문에 시설장이 중복해서 법인이나 이런 곳의 근무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수탁자 선정 시에 법인이 법인체에서 대표로 들어올 때에는 법인이 산발적인 아산시에 대한 위탁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그래서 센터장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그런 근무형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탁자 선정 당시에 유사사업에 대한 산발적 아산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배제할 수 있는 철저한 부분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또 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보통 위탁기간을 3년 아니면 2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5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민간위탁일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위법에 의거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상위법에 따라 조금 전 오전에 했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보육형태, 돌봄형태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는 영유아기본법에 의해서 시설 부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아산시에서 조례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3년이라고 돼 있는데 개별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인 경우는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춘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이아니어서 3년으로 위탁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지침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리고 복지부에 확인했을 때 복지부도 앞으로 같이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5년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저희가 전화했을 때 확답을 받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렇듯 아산시에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하고 상위법하고 별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는 없는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상위법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분자
고분자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으로 수입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1억을 회수하고, 지출로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4,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20년도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2020년 5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중에 5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00만 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지출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체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 현재 42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00개소를 추가로 확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기존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있습니까? 추가적인?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추가로 하는데 국·도비가 매칭 되는 사업인데 응급안전도 복지부의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역시 기금이 다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로 자체적으로 200가구를 확대하려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기금운용해서 증감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4,000만 원을 더 증가한 지출계획서를 갖고 오신 건가요? 그렇게 파악하면 되는 겁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기존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확대할 대상가구는 많은데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체 사업비로?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시58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351호,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적 의무 및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30일 개소되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며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이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치매관리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 제명을 아산시치매관리 지원조례에서 아산시치매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아산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등 치매안심센터의 수행사업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는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치매정책 사업 지침에 의한 사업수행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유관기관 단체의 협력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 가지고 온 보건에 관한 세 가지 조례를 다 합쳐서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에 해당되는 사회보장협의체, 치매예방, 자살예방, 위원회와 협의체들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보건소장님이 센터장이나 협의체 회장님이 되시고 그 외에 관련 공무원들, 전문가들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이 세 네 가지의 정신보건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거의 중복이 될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무원이나 보건소장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아마 거의 겹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원회 구성 시에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자살이랑 치매, 사회 정신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니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들 위원들도 위촉하실 때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의안번호 제4352호,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이 있으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없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마련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응급입원 시 지원에관한 근거규정 마련과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연구·조사·지도·상담·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대상자 발굴 등록 및 상담관리 등 수행사업에 대하여,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아산시 정신보건사업, 자문·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16조에서는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초기 진단비 및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비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비 지원 등 비용지원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자발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의안번호 제4353호,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자살예방법이 2019년 12월 3일에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살예방위원회 구성을 재규정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을 자살시도자 등에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위원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10명 이내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요즘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셔서 어지간하면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인데 과장님 혹시 관점이 보니까 제6조3항에도 보면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정신보건사업 자문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그리고 제11조에 정신보건법 이 부분에서 제15조로 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이렇게 정신보건이나 정신건강 쪽으로 많이 관점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오히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이 조례에서 생긴 위원회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사업 자문운영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게 맞거든요.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살시도자나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조례의 관점 자체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감수성이라 좀 그렇기는 한데 이 조례의 관점 자체는 자살시도자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자살시도자는 정신질환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관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크게 보면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문화 조성 이 사업이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 쪽에 대한 집중적인 상황보다는 정신건강 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이 더 큰 범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안에 정신건강이 들어가는 게 맞지, 정신건강 안에 자살예방이 들어가는 게 아닌, 그 관점 자체가 조례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관점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맞는데 법률상에는 정신보건 쪽에 관련된 법률 아래에 이 자살이 포함돼 있던 사항이라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소장님하고 따로 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개정안 중 6조2항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를 이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로 개정을 하고 싶다고 자료로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행정에서.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보다는 이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존대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로 하면 어떤 부분이 세 가지가 다른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누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전유태보건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의라고 하는 것은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을 심의라고 하고, 위원회에서 그런 조례를 자문을 하는 것은 자문에 응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6조 자살예방위원회의 기능 부분 자체가 1항 자체에 6조1항에 시장은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1호 자체에서 심의와 자문을 한다고 돼 있고, 2호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2항 부분만 이것을 행정에서 가지고 올라오신 대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라고 하거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검토의견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고 고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예방이나 기능이 1항도 같이 함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원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윤원준 위원입니다. 아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를 “자문한다”로 하고, 또한 개정하는 부분과 직접관련이 있는 제6조제1항 중 “심의·자문을”을 “자문을”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윤원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원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은 윤원준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손명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360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의 4대권리에 기반한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를 위해 지방자치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칭을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고,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의 공동사업에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의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부담금이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은 2020년 5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번 정례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의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참고인출석 요구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동의한 참고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동의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팀장 변희정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 요구된 참고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