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90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군정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집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능률적인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고 군민들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은 칭찬하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추진한 행정업무 중 잘못된 부분을 찾고 문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하동군의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조관계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집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군민에게 확인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신속한 자료 제출과 솔직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와 업무 파악이 되지 않는 불성실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향후 있을 인사이동 및 부서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실질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윤상기 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학희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에 추가 요구자료 제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대해서 농업소득과 감사 후, 그리고 총평 전에 추가 자료에 대한 질의 여부를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해서 추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전 부서 공통사항 10건이 처리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 10건에 대해서 완료로 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서 각종 홈페이지 관리·정비라든지, 각종 조례 제·개정 등의 추진사항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소 감사 시작 전에 공통사항 10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다 상세히 해당 국소장님들이 보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 시에 총평 전에 추가 자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질의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공통사항 중에 10건은 방금 이학희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대로 자기 부서의 과가 진행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처리결과를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들 그렇게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여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불순한 일기 속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해당되는 분야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9년 의회사무과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의장실 내방객 안내와 의정활동 지원을, 기간제 근로자는 청사관리와 의원 사무실 관리 및 행정 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현황 및 사유입니다. 의회 업무추진 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 운영상 출석한 증인이 없어 사용치 못하고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하동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은 자매결연지 방문을 위한 국외출장 심사를 위해 한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수당은 민간인 5명에 1인당 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9년 8월 러시아에 관광·문화·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의장님 연수 시 사무과 직원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11월 국제자매결연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의회 의원의 국제적 마인드 향상을 위해 중국 자매도시 의원님 방문 시 사무과 직원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지방의회 운영 책자 구입 등 3건에 170만 원, 2020년도는 직원 문화소양 함양을 위해 도서구입 1건에 19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손소독제, 살균제 등 구입에 45만 원, 청사와 회의장 방역 및 청소 물품 구입에 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과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 변경 요청이 있어서......

아니, 오늘 감사를 하면 나름대로 증인 신청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과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든지 해야지, 위원장님과 협의는 됐습니까?

위원장님과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게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료 요구 목록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총괄 말씀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받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당초 요구했던 자료는 다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문자가 왔고 오늘 과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증인 신청도 요구하려고 위원장님께 얘기도 했어요. 관광진흥과에 금오산 어드벤처 짚와이어 관련해서 대표이사를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오늘 바뀌었는데 하루 만에 되겠습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꼭 이렇게 바꿔야 했는지, 앞으로 9일이 남았습니다. 몇 번이나 더 바뀔 겁니까?

현재까지는 변경될 내용은 없고 이 부분이 5월29일에 변경이 됐는데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린 게 시간이 뒤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못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행감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과목을 바꾸고 하는 것도 서로 협의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무슨 의사과가 의원들 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로,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촉구를 하였고 그래서 당시 사무과장이 “예.”라고 답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과장으로 전보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는 이뤄졌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부임 이후 이 문제에 관하여 집행부와 담당 부서와 의견을 타진하였는지, 어떤 대답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 전체에 무기계약 정원이 13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무기계약 정원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원이 생기면 최대한 의회에 먼저 우선권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까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공무직 직원이 216명, 현원이 205명이지요. 2018년 3월 이전에 공무직 숫자와 3월 이후에 몇 명이 전환되었느냐면 3월 이전에는 144명에서 2018년 3월에는 66명이 임용되었습니다. 작년에 동료위원님이 감사장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대답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2년이 넘으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법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 4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의회 의원들을 보좌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자리를 비우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의회사무과 직원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 한 분이 안 계시므로 인해서 고유한 업무를 버리고 의원실의 보좌를 하게 되지요? 빨리 전환을 하라고 독촉을 하십시오. 방금 제가 근거를 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 이번 인사 때 기회가 있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있다면......”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2020년 안에 공무직이 전환되면 의회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의회라고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년 이상, 3년 된 분들은 집행부에 말씀을 하셔서 반드시 공무직으로 돌리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노기붕 정책기획담당주사입니다. 강은숙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진하 홍보담당주사입니다. 백인선 청렴감사담당주사입니다. 정현량 규제개혁담당주사입니다. 유순이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언제나 깊은 애정과 특별한 지원으로 알프스 하동 발전을 위해서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기획예산과 소관 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셨던 해당사항이 없는 공통사항은 별도로 목록을 목차에 묶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19개 단체에 3억13,751천 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2020년도에는 19개 단체에 3억2,787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보조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검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는 2명이고 2020년도에는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1명이 자원봉사센터 등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19년도에 2건으로 묵계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2,300만 원과 새마을부녀회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1천만 원이고 사후관리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와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전체 3건에 예산액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원 상해자 미발생 등으로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재정인센티브 수상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군부 1위 등 4건의 우수한 성과에 따라서 재정인센티브와 상사업비 6억1,100만 원을 수상하여 하모니파크 조성 사업에 3억 원, 나머지 3억1,100만 원과 지역개발사업과 일반재원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청소년 해외 체험연수 확대를 위해서 2019년도에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청소년 문화 체험단 등 6개 프로그램에 330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무기한 연기 상태로 만약에 하반기에도 미실시가 되면 2021년도에 더욱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 등 방법을 물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시사항은 2건입니다. 1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자체 청렴도 측정 피드백 등으로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9개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정조정위원회 등 5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위원의 수와 운영 실적 등은 2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관리비 등 총 4건에 73,684천 원으로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MOU(수출협약 포함) 체결 현황입니다. 2020년 4월2일 창원에 한마음병원과 의료 할인, 의료 봉사 농·특산물 지원, 관광숙박업 이용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농산물 꾸러미 200세트 구입 실적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제35회 군민의 날 행사 시 2억8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9년도 중국 장가계, 장구구, 미국 야키마시 등 국제자매도시에 문화 교류를 위한 방문과 공무원 상호 파견 등 총 14회로 공무원과 학생 총 9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33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군정만족도 조사 용역에 7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군정 주요시책 수립 시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도 군민의 날 행사 시 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여 읍면에서 건의한 소규모 개발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북카페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2019년도에는 도서를 1,210권, 2020년도 현재는 555권을 구입해서 현재 총 13,2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읍면별 고충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도에 23건, 2020년도 현재는 1건 등 총 24건을 접수하였고 그중에서 20건을 해결하고 4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삭감 예산 재편성 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동을 위한 민간 국외여비 8,30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직·간접적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간 청소년 문화교류 증진과 하동녹차 우수성 홍보 필요성에 따라서 추경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2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1개 언론사의 전광판에 봄나물 장터와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개최 등을 홍보하였고 2020년에도 1개 언론사의 전광판을 이용해서 1개월간 1일 25회 이상 하동녹차 관련 홍보를 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해당되는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해서 2011년 9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와 2019년 3개 군이 참여하고 있는 한중 도시발전연맹 행정협의회입니다. 협의회 개요와 운영 실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33개 사회봉사 단체 회원들의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16,254천 원을 집행해서 마스크를 구입,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군민의 날 기념식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비 4천만 원은 1회 추경 시 감액 조치하였으며, 국내외 자매결연을 위한 행사 운영비 등 9,300만 원은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에 집행하거나 결산추경 시 감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마스크 구입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의 의미에 대한 설명 요청이 1건 접수되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하동군 상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월 9건, 신규가 29건 등 38건의 소송 중에서 18건은 종결하고 20건은 계류 중이고 2020년도에는 이월 20건 신규 9건 등 29건 중에서 현재 7건은 종결되었고 2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2019년도 2건에 53,69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별 소송사건 내역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5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행정심판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 28건이 접수되어서 인용 4건, 기각 16건, 각하 7건, 기타 1건이며, 2020년도 현재까지는 인용 2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연도별 사건 내역은 7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하동군 자체(읍면) 감사 및 외부 감사 지적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자체 감사는 2019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등 8회,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사 연기에 따라서 감사 제출이 현재 고전면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내역은 부과 24,808천 원, 회수는 1억22,649천 원, 지급은 8,516천 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와 주의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8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외부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감사는 총 6회를 수감하였고 감사 지적 건수는 전체 35건입니다.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완료가 32건이고 처리 중이 3건입니다. 행정상은 시정이 19건이고 주의가 16건, 신분상은 징계 2건, 경고 4건, 훈계가 17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15건에 21억89,913천 원입니다. 87페이지까지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공무원 비리·부조리·진정 관련 징계처분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비위 유형은 업무부당이 2건, 품위손상이 10건, 근무 불성실이 141건이고 징계 유형은 징계가 9건, 불문경고 7건, 훈계 67건, 주의가 70건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 공사 점검 시 위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0페이지 예비비 사용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으며, 2020년도 현재까지는 15억9,414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예산이용 내역은 없고 전용 내역은 5건에 2억9,510만 원이고 이체 내역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총 80건에 133억62,948천 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는 현재까지 이용, 이체 내역은 없고 전용은 1건에 4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최근 3년간 재정 자립 현황 및 채무 현황입니다. 연도별 재정 자립도는 2018년도에 8.9%, 2019년도에는 7.29%, 2020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8.14%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 교부금으로 자체세입을 충당하고 있고 자체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이 의존수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체세입 확충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지방채는 2018년도에 스포츠파크 조성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발행한 100억 원으로 연 1.8% 이율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주요 사용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도에 218억3천만 원, 2020년도에 289억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82억2,100만 원, 2020년도 590억4,900만 원이며, 이 모든 순세계 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금과 자체사업 재원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광고료 및 신문 구독료 현황입니다. 부서별 광고료 지급 현황은 2019년도에 8억5,150만 원, 2020년도에 2억76,03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신문 구독료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69,596천 원, 2020년도에 13,91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 내역은 중앙지 11개사, 지방지 16개사, 잡지사 4개사, 인터넷 신문 14개사, 통신사 4개사, 지역신문 3개사 등 총 52개소에 2019년도에 2억6,096만 원, 2020년도에는 7,9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방송사별 광고비 지출내역은 2019년 1억2,640만 원, 2020년 현재 693만 원입니다. 108페이지 지역신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국내외 자매교류 현황입니다. 민선7기 국내외 자매교류 도시는 미국 야키마시와 부산 동래구, 한중 도시발전연맹 도시인 중국 칭다오시 청양구 등 5개 도시를 포함해서 총 7개 도시입니다. 111페이지 민선7기에 하동군을 방문한 교류도시 현황은 중국 장가계시와 장구구에서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청소년 문화교류단, 부산 동래구 문화교류단 등 123명이 방문하였고 112페이지 하동군에서 방문한 현황은 중국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등 11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9년도 결산 기준 2,498억3,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1회 추경 기준 2,230억8천만 원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2019년도에 259억6천만 원, 2020년도 1회 추경 기준 279억5,9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 유보 계획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유보 계획은 11개 편성목에 25개 통계목에 15%를 절감 목표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5개 부서의 유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증감 현황입니다. 2016년도 최종 예산 기준 일반회계의 경우는 4,186억3,400만 원이고 2020년 1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예산은 5,236억3,60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로 하면 1,050억200만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과목별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경남 시군 조례 비교 우리군 미제정 조례 현황 및 이유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 이상 제정된 조례 중에 우리군 미 제정 조례는 상징물 조례 등 5건으로 미 제정 이유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령 및 현행 조례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군정 정책 제안제도 추진 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국민제안 건수는 2019년도에 143건, 2020년 현재 48건으로 총 191건으로 그중에서 채택은 4건이고 불채택은 184건 등입니다. 채택된 제안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위원회 중복가입 현황으로 3개 이상 중복가입 위원은 26명이고 2개 이상 중복가입 위원은 91명으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 부담 내역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7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 실적은 30개 단체에 대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활동 내역입니다. 14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기능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2020년 분야별, 부문별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지요?

예.

2019년에는 3억13,751천 원, 2020년에는 3억2,787만 원이 되었는데 2020년에는 지원액이 더 늘었거든요. 어느 사회단체가 더 늘었습니까?

2020년도에는 하동군 자율방범연합회 425만 원이 추가되었고 그 대신 2019년도에는 하동군 헌병전우회 235만 원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운영을 안 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 2개뿐만 아니고 14,119천 원이 늘었거든요. 124쪽에 보니까 3개 이상 중복 위원이 26명, 2개 이상 중복 위원이 91명라고 처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124쪽은 민간단체가 아니고 우리군에서 각종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사람이 중복되면 안 되고 중복된 것은 가려내서 안 된다고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직이나 위촉직이 정해져있는 게 기관단체장 위주이고 여성 단체의 비율도 여성 단체가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지금 여성 단체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높이다 보면 위원님들이 모든 위원회에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3개 이상 가입을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코로나도 갑자기 생겼는데 그 단체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또 코로나 관련해서 33개 단체에 또 보조해 줬거든요?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구입이 필요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봉사 단체에 중립을 안 지키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위원을 초청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봉사 단체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람들한테만 딱 해 주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단체에서 회식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초청을 안 해서 우리 위원들도 몰라요. 그런 일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9쪽 하동군의 최근 재정 자립도가 올해는 작년도 보다 좀 올랐는데 우리가 세입보다 세출이 많잖아요. 코로나 등으로 앞으로 모든 기업, 단체들의 수입이 더 적어질 거예요. 재정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의존재원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공유재산 매각을 빨리 추진한다든지, 누락되어 있는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해서 틈틈이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도 하동군은 살 때보다 가격을 다 다운시켜서 팔아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땅값이 오히려 올랐는데 살 때 보다 가격이 더 다운되었어요. 그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예를 들면 건물의 경우에는 기한이 지나면 시가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안 좋고 우리도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하동군 인구는 자연인구 감소가 되고 자꾸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동군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요. 땅을 놀리지 말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여건상, 기후여건상 무조건 땅을 놀릴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서 우리의 식량이 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서 농민들도 잘 살고 하동군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4페이지에 위원회 중복이 있지요?

예.

중복된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합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 비율을 맞춰서 그냥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조례를 해서 위원회를 만들 때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는데 자체적인 전문가 그룹이 약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또 여성 단체가 1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성 비율을 40%로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단체에 속하는 회장님만 위원을 하라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성 단체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가는 분들이나 현직에 있는 분은 조율을 맞춰서 너무 중복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봉사 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단체에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 속해 있는 봉사 단체는 공무원들이 진짜 관리를 까다롭게 잘해요. 전문성이 없는 회장들은 정산도 곤욕을 치르면서 하는데 민간단체 보조도 본 위원은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가 우리 하동군에 속해 있는 단체보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냥 자기들 몇몇에 의해서 넣어서 받는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지금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전부 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전에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되게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단체에서 정말 충실히 하는 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진실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죽만 잘 해가지고 민간단체에 사람만 모아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곳이 진정한 봉사 단체입니까? 사람 수만 모아서 하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과장님께서 하동군에 예산이 나가는 것을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채무 현황을 보면 100억이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나오지 않는 예상되는 우발채무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예상되는 우발채무는 대송산단 매입확약 1,810억과 아직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갈사만 관련해서 2,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송산단 추가PF 자금 450억 원의 상환기일이 혹시 언제 도래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올해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송산업개발㈜에서 ’20년 10월25일까지 450억 원 상환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PF자금 450억이 9월에 아마 다 소진이 될 것 같으면 그 돈으로 1,810억에 대한 상환이자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시에 다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등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초 인출을 한 1,810억은 2021년 5월2일이 상환을 해야 될 시기이지요?

예, 동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450억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고 있지만 차환이자를 한 달이라도 못 갚으면 1,810억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책을 빨리 세워서 의회와 협의하고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의 2020년 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선제적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적극 확대, 둘째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 셋째 자체 자주재원 확충 노력, 넷째 지출의 엄중한 관리로 낭비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에 관련 투입된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기금 등에 투입된 게 27억여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에 승인한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15억4,500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간 게 5억2,400만 원 정도 있고 코로나 관련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5억, 기타 군비로 나간 게 1억8,800만 원 해서 부서별 전체적으로 27억6,300만 원 정도 코로나 관련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조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에 따른 시군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를 감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우리군은 몇 %에 얼마 정도 감액이 됩니까?

보통교부세가 2,048억 중에서 정부 추경 발표에 따르면 3.9% 정도가 감액되면 89억 원 정도를 감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국비 보조금 군비 부담액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아직 확실하게 내려온 것은 아닌데 만약에 급하게 보통교부세가 82억 내지 90억 가량 감액되면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코로나 관련 쓰고 난 나머지 예비비와 지속적으로 유보액이 설정되어 있는 115억 정도, 체납세 징수 체납액이 30억, 공유재산 매각 등으로 필요시에는 세출 구조조정도 조금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얼마 남아있습니까?

지금 예비비가 23억8천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가 남아있는데 보통교부세가 90억 정도 감되고 나중에 국비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절감 유보액 100억 넘게 되어 있는 부분과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 등을 해서 살림을 살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로 세입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편성할 수 있는 실행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급하면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예산이 되어 있지만 집행하지 않은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긴박한 예산사정으로 봐서 대송산단 분양이 저조하여 오늘 10월25일 이후에 450억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예산을 운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우발채무에 대해서 학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10월에 도래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채무는 대송산단개발에 45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대송산단 땅을 매입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단조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런 상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대송산단 개발사업 T/F팀 운영 현황은 ’18년 11월1일 3차 회의 이후에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T/F팀의 총괄지원팀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T/F팀 활성화를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올해 10월, 그리고 내년에 도래하는 자금에 관한 부분도 있고 투자 활성화 부분, 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T/F팀을 가동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관련 부서에서 다시 재정비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군민이 우려하는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군민의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경남 시군 조례 비교 우리군 미제정 조례 현황 및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작성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의 요구 방향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해서 부서별 현황을 확인코자 하였으나 본 위원과 집행기관의 소통 부족으로 기획예산과에만 수고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집행기관이 정부합동평가 부분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3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도 유독 우리군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데 인색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제·개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조례는 위임 조례도 있고 또 정책개발 때문에 자치조례도 있는데 보통 행정조치로 가능하거나 예산 수반으로 가능한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시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단순한 행정지도나 조치 때문에 행정조치로 가능한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지만 타 시군의 조례 제정 부분은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필요한 군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도 보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 조례나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하반기 중에 제정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아주 민감한 조례 개정은 집행기관이 위원들이 발의를 하도록 하여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은 집행기관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난 5월28일 평통 하동군협의회 시 민주평통 활동 관련 조례 제정 2건을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60%인 135개 기초 자치단체가 제정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군이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평통에 남북 교류 관련 조례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보니까 9개 정도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데 행정의 입법 경제성을 잘 따져서 조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련 법규가 존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개 타 시군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제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 제·개정에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공통사항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계획이오니 과소에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도 드리고 건의도 드릴게요. 민간단체 경상보조 사업이 19개소에 3억1,300만 원 정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아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금 사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정산검사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에 챙기기 때문에 다 회수를 해서 반납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단체에 지원 예산들이 많습니다. 요즘 제가 민원을 여기저기에 접수를 받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경로당 지원 조례가 올해 하반기에 제정이 된다고는 하는데, 혹시 경로당 지원 조례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지금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지만 상위법령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집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니까 마을 경로당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에어컨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한 에어컨들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리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수리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담당과에 연락을 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에어컨 자체는 예산목이 아예 없대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올여름 무더위 피난처 아닙니까?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 나거나, 또 에어컨을 교체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고 당장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을기금으로 수리를 하면 안 되느냐는 공무원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수리를 해줘야 되느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마을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마을기금이 좀 형성됐어요. 지금은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형성을 했느냐면 마을에 초상이 나면 마을에서 장사를 치러주고 일부 협찬을 받아서 기금을 형성하기도 하고 마을 재산이 있는 동네는 마을 재산에 대한 이자, 아니면 땅에 대한 임대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외부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 재산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처분을 하는 동네들도 있고 1/n로 나눠버리는 동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금이 형성 안 되는 동네가 꽤 많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편의를 봐주셔야 돼요. “목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목이 없으면 만드세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경로당 지원 조례에 넣어서 하시고 그 지원 조례가 마련되기 전에 지금 눈앞에 닥친 상황이니까 특별시책이든, 아니면 아까 예비비가 일정 부분 남아있다고 했으니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해서 불편한 데가 있는지 미리 선제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중에 여름철 혹서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가끔 내려오거든요. 그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단체 보조금이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거의 일률적이에요. 작년에 5천만 원, 올해 5천만 원, 제가 탄력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일률적으로 주고 있어요. 사회단체 관리를 하려면 일이 많은 데에는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데에는 적게 주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전체적으로 평가 시스템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차등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데에는 많이 줘야지요. 그래야 활동을 하지요. 이 시점에서 한번 연말에 실적을 내든지, 그때그때 실적을 내서 일을 많이 하는 데에는 많이 주고 활동을 적게 하는 데에는 적게 주고 해서 정액 식으로 주지 말라는 그 소리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 두 회원들 간에 알력이 생겨서 그게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여론화되어 있고 그래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단체끼리 알력이 나서 사회 여론화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예산으로 통제를 하든지, 다른 것으로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단단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나오는데 기획예산과 소관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공통사항이라서 우리과 것만 일단......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을 전체 과를 파악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용이나 전용한 사례는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27억6,3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중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2,400만 원은 각 부서에 다중이용시설을 방역하는 물품과 방역비용으로 나갔고 재해예비비 15억4,500만 원 가지고는......

아니, 그것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왜 누락했느냐......

그것은 1회 추경 때 일부 취소된 행사는 다 삭감을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로 연기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확산되면......

1회 추경에 안 나온 것 중에서 전용이나 유용이나 다른 용도로 쓴 게 있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액수를 예산담당 부서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관리를 해주시고요. 4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관련인데 마스크를 1,600만 원 어치를 사서 봉사 업체에 나눠 줬는데 이분들이 받아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한 게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나눠주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마스크를......

단체에 일률적으로 줬습니까? 아니면, 활동할 때 줬습니까?

일률적으로 배부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할 때 일괄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33개 단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안 해도 줘버리고 해도 줘버리고 그게 맞을까요? 활동을 두 번 한 단체는 두 번을 줘야 되고 탄력적으로 줘야지 안 하는 곳도 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정이 되나요? 회수를 할 겁니까? 앞에 이야기한 봉사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해줘야 활동을 하지요. 하지도 않는데 다 줘버리면 무엇하러 할 겁니까? 집행을 할 때 감안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적하는 건데 언론사별 광고비, 부서별 신문 구독료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낮추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신문 구독료도 부서별로 읍면별로 다 달라요. 화개는 지금 6월인데 올해 예산을 벌써 다 줘버렸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줬는지, 미리 줘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전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총괄부서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안 될까 싶어요. 누가 이것을 할 겁니까? 과장님이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도 제가 맨날 이야기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을 텐데 광고료는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과장님이 최대한 형평성을 맞춰서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할 겁니까? 시정을 안 할 겁니까?

신문 구독료 관련은 몇 년 전에 노조와 협의해서 한 부서당......

아니, 광고료......

광고의 경우에는 실과소 광고 현황을 보면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라든지 공항, 지하철, 이런 광고까지 다 총괄해서......

그것 말고 106페이지에 신문사 광고료 이야기에요.

신문사 광고는 큰 축제의 경우에는 1면, 2면 면수에 따라서 광고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중앙지, 지역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 등이 있는데 우리지역 신문이나 도내 신문, 도외 신문의 경우에는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정확히는 안 맞아도 대강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외 신문이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군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골고루 광고를 주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한 광고 기준을 정해서 ABC협회에 등록한 광고사에 한해서 신문 발행 부수에 따라 기준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맨날 똑같아요.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하고 내년 되면 똑같아질 텐데요. 지금 답변을 하고 나면 끝이에요. 이것을 발행 부수나 구독자 전체를 감안해서 하는데, 사실 올해에 2천만 원을 줬으면 내년에 1,500만 원으로 깎기는 어려워요.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적게 주는 데를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광고를 해서 홍보 효과는 미미해요. 깎지는 못하더라도 적은 것은 올려서 하면 돼요. 돈이 없습니까?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대송산단, 갈사산단에 다 들어가 버리고 이제 돈이 없나요?

효율적인 광고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지 말고 시정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잘하실 텐데, 안 그래요? 계속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조금 개선은 되었어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잖아요. 행정협의회뿐만 아니라 유사한 협의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형식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남중권 발전협의회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지방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공모사업을 할 때 1개 시군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동을 해서 같이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발할 수도 있는데 남중권 발전협의회의 경우에는 전라도, 경상도 해서 남중권 발전협의회의 공동적인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성과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농·특산물 공동판매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동건의, 국제기후(COP)박람회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광고 효과나 이렇게밖에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행정협의회 시장, 군수님들이 지역에 공통적인 현안을 가지고 협의회 때마다 성과를......

행정협의회가 남중권 말고 발전소 관련해서도 또 있지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남중권 행정협의회는 연간 5천만 원......

1년에 몇 번 정도 모입니까?

1년에 분기별로 시장, 군수님들은 정기적으로 모이고 또 월별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협의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그냥 남중권 유대관계 차원에서 사용되는 비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남중권 9개 시군의 공동사업에 대한, 또 무엇을 발굴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과제에 대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비용들을 위해서 사업비가 쓰이고 있거든요.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세일즈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까? 녹차, 참숭어부터 많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는 남중권 관련해서 다른 성과가 없습니까?

현재 출범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동 인근에 포스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해군에 포스코가 투자를 한대요.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순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근에 화력발전소도 있고 섬진강을 끼고 광양제철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고 같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기구가 정말로 되었으면 싶어요. 2011년이면 설치된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성과물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됩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자료 요구를 하면 집행부가 너무 많은 자료 요구를 한다고 기분을 언짢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이번에는 협의회가 하는 역할들을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8월이 되면 군수님이 남중권 협의회 회장직을 맡게 되고 우리군에 조직이 옵니다. 운영을 할 때 획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송산단 분양 관련해서는 몇 % 정도 들어갑니까?

대송산단 분양 관련은 산단조성과에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에 투자분양 관련해서 홍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공항이나 철도, 다 빼고도 지방지부터 시작해서 중앙지까지 9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10월25일이 다가오면 채무변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더 하든지, 방법을 찾든지 해서 뭔가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홍보비용만 9억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섬진강에서 넘어오면 입간판이 있지요?

예, 광양시......

아니, 저희 대송산단의 입간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산단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광고판은 관리를 합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모든 게 형식에 불과하다,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내 것처럼 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그런 쪽에 확보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가 일반회계 대비해서 몇 %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총예산 과목의 1.7% 정도 됩니다.

지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은 예비비 사용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놓은 것이고 일반예비비는 7억이 있고 재난관리 예비비는 30억을 확보해 놨었거든요. 그중에서 내부 유보금이 1억8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15억을 쓰고 나머지는 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38억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15억1,900만 원을 사용했다는 그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마을기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의 목적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저도 동료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각 마을마다 기금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칙이에요. 그 기금은 정말로 필요해요.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로 마을이 유지돼서 가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예비비가 아니라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마을 주민들이 떳떳하게 어느 정도의 예비비라든지, 기금을 가지고 마을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다음 2021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쪽, 79쪽 자체감사 결과를 보니까 출장여비 과다 집행으로 회수가 457,800원, 다른 한쪽은 707,800원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보통 관내 출장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출장을 가면 출장비가 하루에 2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 4시간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떠나서 현장에서 진짜 출장을 해야 되는 업무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행정 시스템에서 결제를 했다든지, 출장을 달아놓고 출장을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과다 된 여비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시스템에 출장을 간 것처럼 꼼수를 부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밖에 나가서 출장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이 4시간이라도 그것보다 더 많이 소요된 시간이 있을 것인데 틀에 박혀있는 시스템으로 딱 4시간 출장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이 좀 더 오버되게끔 출장비가 되었다든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출장비 2만 원이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인데 출장비 명목으로 별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것보다 더 많이 출장을 가서, 예를 들면 관외 출장의 경우도 실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숙박비 등이 딱 정해져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개인 돈을 더 많이 씁니다. 이런 부분은 전국 노조에서도 행안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봉급에 다른 수당이나 목을 바꿔서 앞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시스템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은 회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한테도 이런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게 아픈 부분이 많거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과제로 해서 전국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출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름 값이라든지 오히려 출장을 나가는 게 적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집행이라고 다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일을 잘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억울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제도적으로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장을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혜택은 못 받더라도 돈을 회수하면서 감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불미스럽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비밀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2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비밀문서는 실과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비밀문서 등록이 행정적으로 말하는 비밀문서가 아니라 대외비문서로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N번방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하동군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 공무원이 해야지 대리를 한다든지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진짜 안 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인감대장을 이송 지연을 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지연을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전입신고는 전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되지만 전입·전출에 대한 인감대장은 별도로 시스템이 안 되어서 다시 대장을 전출된 곳에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감증명 발급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만, 법적으로 3일 이내에 보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시정되고 있습니다.

큰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안 왔다고 저한테 한두 건 연락이 왔었습니다.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데에는 별로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인감도장을 바꿔야 되는 경우는 대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유출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을 보시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봅니다. 하동군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 지적 조치사항을 보면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소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소홀, 청백-e시스템 업무처리 소홀, 당직근무 소홀, 월액여비와 출장여비 중복지급 등 아주 경미한 사항이 조치됩니다. 왜 이렇게 경미한 사항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정기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부나 감사원, 그리고 도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미한 부분이지만 공무원으로서 불성실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이런 조그마한 경미한 것 때문에 주의조치라든지, 불문경고라도 기분 나쁘잖아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자주 일어나는 것들은 그렇게 안 되도록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1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과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해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도에는 좀 낮았습니다.

4등급으로 하락한 게 맞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떠한 인과관계로 내외부 청렴도 평가 결과가 함께 낮아지고 있는지 철저한 분석은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한데, 철저하게 분석이 되었는지요?

그 원인 분석을 했는데 업체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안 보고요. 어쨌든 이번 청렴도 평가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개 중 3개 분야의 평가는 훌륭한 수준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사 관리감독 분야는 현저하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분석 결과, 일부 건설업자들의 공사 관련 불만표출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방금 국장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부 공사업자 몇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군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20년도 청렴도 평가를 대비하여 몇 가지를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의 부족 또는 부재가 아닐까 합니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군 청사 입구에 집회 장면을 보면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군민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도 현장의 불평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도 짧은 기간 의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 가장 많이 부탁한 사항이 원활한 소통입니다. 집행부와 대의회의 소통이 원활치 않는 것을 감안하면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있는 공사현장에서의 소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의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현장과 소통하고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며, 공기단축 등을 위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계약과 공사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째는 소액 수의계약에 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의 공사 계약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인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소액 수의견적입찰이라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견적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본청 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총 계약 2,477건, 1,958억 원 중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 건은 1,560건 237억 원입니다. 단순히 건수 기준으로 73%가 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입니다. 또한 예산서상 주요 사업부서 및 읍면 주민 숙원사업 예산의 많은 부분이 2천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계약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액 공사의 계약 방법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들도 수의계약 금액을 낮춰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했었는데, 현재 전문가 업체들이 700여 업체 이상 군부에 있고 해서 수의계약을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동료의원으로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 계실 때 2005년입니다.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청렴도 평가에서 1천만 원 이상 공사 소액 수의계약에 입찰제를 도입하여 공사 관리 분야 청렴도가 9.3점 이상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대상 지역을 군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체수가 충분히 확보되면 업체들의 형평성 있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2〜3개의 읍면 단위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신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동의하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셋째는 현재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주말을 마다않고 현장을 누비시는 군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군의회에서도 상·하반기 공사현장을 점검하고는 있으나 일시적인 방문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은 간부 공무원들의 몫이라 생각을 합니다. 민선7기 이후 군정의 캐치프레이저로 내걸고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은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현장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며 최종 군정에 환류 할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를 말씀해 주시지요. 125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15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72개의 위원회 939명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연 1회만 또는 서면 개최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요? 국장님, 파악이 안 되시지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나 위원회 정비를 안 하고 있느냐면 하동군 인사위원회 관리카드를 보면 위원에 “최영규 문화환경국장” 아직도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전보된 지 오래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위원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조삼엽” 작고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도 등재하고 있어요. 하동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위원회 위촉직에 “배선윤 복지기획담당” 진교면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복지기획담당이 당연직으로 와 계시는 것이지요. 1건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18년 8월1일자 김찬협부터 김영민까지 쫙 하나도 정비를 안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비를 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에서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요?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지도 않는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관리 등을 위해 행정력이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72개 위원회 중에 몇 개의 위원회가 법령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방만한 위원회 운영을 법령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1명의 위원이 13개의 위원회에 중복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또 1명은 8개의 위원회, 4명의 위원은 6개 이상, 3개 이상 중복가입 위원은 26명, 2개 이상 중복가입 위원은 9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기준 60 대 40을 지키고 있는 곳은 보건소 딱 한 곳이고 나머지 과소는 양성평등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에 다음부터는 정비하여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입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지요?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지요?

예,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성기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종환 행정담당주사가 군수님 일정 수행으로 강지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강백환 혁신지원담당주사입니다. 박다영 아동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박진희 인구정책담당주사입니다. 신예라 평생학습담당주사입니다. 성혜란 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정영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부터 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하동군 SNS 콘텐츠 제작과 하동 문화 관광 및 소규모 홈페이지 통합 개편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도에는 하동군 SNS 콘텐츠 제작과 홈페이지 지능형 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에 민주평통 하동군협의회 및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에 6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2020년에는 민주평통 하동군협의회에 6천만 원,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에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2천만 원 중 제98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개최에 따른 이벤트 행사 실시로 선물 증정 등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반기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겨울방학 영어캠프 운영 기간이 2020년 1월부터이므로 사고이월하고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은 주차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등의 공기 부족과 호산나리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2019년 10월30일 경상남도에서 사업 확정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 모든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확장 공사, 진교 장난감 은행 리모델링 공사, 호산나리틀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등 4건은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현재 행정과에서는 18개 분야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이 13명, 기간제 근로자가 32명이 되겠습니다. 근속 및 급여 현황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은 보육 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에 5천만 원을 지원했고, 2020년은 민간보육 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7개 사업에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등 16개 사업이 지원 대상 감소로 인하여 3억77,64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등으로 천년나무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호산나리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추진으로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200억 조성 모금은 많은 군민의 참여와 협조 등으로 168억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최선 정보화 트렌드 교육은 3D 프린터 교육과 유튜브 제작 등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입니다. 2019년도에는 장난감 은행 진교·옥종 확대 추진과 카카오톡을 통한 군정홍보 철저는 유튜브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80년생과 90년생 공무원의 해외 배낭여행 추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추진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하동군 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5개의 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인구증대 추진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으며, 2020년도 역시 인구증대 추진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대학교 평생교육 과정은 경상남, 경남과기대, 진주교대에 운영하고 있으며, 세올 행정시스템 유지 보수는 지역 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송림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1천만 원을 더 증액하여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 잔액은 하반기에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5명이, 2020년도에는 1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세부 현황과 항공권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 등 2건으로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 선정 등 5건에 5억7,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청소년의 교양 증진을 위해 교양, 인문, 교육용 도서를 구입 배치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민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각각 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흥업소 등에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을 (사)한국스카우트연맹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군정 홍보실적입니다. 2019년에 주민자치대학 등 홍보를 위해 9회 현수막을 게시 광고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과 국회의원 선거 참여 등 4회에 걸쳐 현수막을 게시 홍보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아동 양육 한시지원 사업이 4억9,280만 원으로 1,232명의 아동에게 지원하고 청소년 시설 방역물품 구입에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 현황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축소로 인해 총예산 3천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입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시설에 마스크를 배부하기 위하여 마스크 8천장을 구입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진교 놀이시설 설치 건의 등 6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나, 화개면 정금마을과 도심마을의 분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인구, 역사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장기과제로 선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하동군 공무원 현황 및 인력운용 예산 현황입니다. 하동군 공무원 현황 및 인력운용 현황은 2018년에 정원 683명에 현원이 643명이며, 결원이 40명이었습니다. 직급별,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2020년 직급별 현황은 정원이 699명이며, 현원은 679명입니다. 따라서 현재 결원은 20명으로 현원 대비 3%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인력운용 예산 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 인건비는 614억이며, 예산 편성액은 582억입니다. 2020년 기준 인건비는 645억에 예산 편성액은 5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타 시군 전출 현황은 총 27명으로 도 및 중앙에 13명, 부모 봉양 및 자녀 양육의 사유로 12명, 연고지 희망 등 2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출신 특채 현황은 없습니다. 61페이지부터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인력 현황은 2018년에 292명이며, 현원 대비 45%가 되겠습니다. 2019년은 318명이며, 2020년은 311명으로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간외 근무 현황입니다. 월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자는 2019년도에 22명이며, 2020년도에는 106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증가는 코로나19 등으로 업무량 확대에 의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2019년은 142명, 2020년은 현재 3명입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9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관련 파견 공무원 2규명은 국제 교류 사업비로 연수한 내용이어서 공무원 국외여비로 지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액수를 미표기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은 6건에 16억6,30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 현재는 4건에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지원 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기금 조성 및 지급 현황입니다. 하동군 장학재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5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158억5,300만 원으로 기본재산이 110억 원, 보통재산이 58억5,3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치 종류별 예치금액 및 금리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7개 장학 사업에 555명에게 3억9,10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에는 5개 장학 사업에 163명에게 1억5,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장학금 출연 현황입니다. 장학금 출연은 2019년도에 17,948건에 10억4,200만 원을 출연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2020년에는 5,625건에 4억4,100만 원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10만 원 이상 기부자 명단으로 2019년도에는 137명이고 최고 기탁자는 105페이지 136번에 우람종합건설㈜ 이수영회장이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2020년에는 58명으로 최고 기탁자는 106페이지 17번에 역시 우람종합건설㈜ 이수영회장이 1억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과 그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 상황입니다. 군민자치대학은 군민의 교양 수준 함양을 목적으로 교양, 건강 등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7회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4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과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추진 상황입니다. 하동군 인구는 2020년 4월을 기준하여 45,753명으로 출생률 대비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아 자연감소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14개 시책에 1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책별 세부내역과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은 16개소에 현원은 587명의 어린이와 종사자가 125명입니다. 2020년 현재는 보육 시설 13개소이며, 정원은 793명에 아동은 548명으로 종사자는 114명입니다. 보육 시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9년 4월에 진교에 해맑은동그라미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2020년 2월에는 진교면 동화나라, 햇살어린이집 등이 폐원해서 현재는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의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지원 현황은 12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타 시군 지원시책 비교는 우리 하동군과 시군 등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중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활용 현황입니다. 18세 미만의 취약 및 미취학 아동 중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453명으로 1인 1식 4,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학사일정에 의해 지원 일수를 산정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3개교 2,998명으로 18억43,16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33개교 2,229명으로 13억91,068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에 471명에게 4억8,900만 원을, 2020년 현재 175명에게 1억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폐교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하동군 관내에 총 21개의 폐교가 있으며, 이중 13개소가 현재 농산물 가공공장, 각종 문화복지 교육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8개소는 활용 방안을 교육지원청에서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부서장 이상 관외 거주자 현황입니다. 부서장은 43명 중 36명은 본인과 가족 모두가 하동에 거주 중에 있으며, 2명은 본인과 가족 모두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명은 본인만 하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관사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은 15세대입니다. 입주 희망자는 미혼 공무원으로 입주 규정에 의거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3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군별 행정기구 설치 현황입니다. 전국에 82개의 군지역이 있으며 평균 3개국, 15개 실과, 10개의 읍면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내역 및 수혜 내역입니다. 2020년 가입인원은 총 988명이며, 가입 금액은 2억2,500만 원입니다. 현재 65건 5,800만 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수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내역 및 처리 결과입니다. 단체협약 요구서는 2019년 1월16일에 접수하였으며, 2019년 12월12일에 당직제도 등 220개 항에 대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우수직원의 해외연수, 직원 워크숍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본청, 소, 읍면 당직 현황 및 당직비 지급 현황입니다. 본청과 수도사업과는 공휴일에는 주·야간 모두 근무를 하고 있고 평일에는 야간만 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등은 공휴일에 주간만 당직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직비는 1일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운영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자는 2019년에 6명, 2020년 현재 2명이며, 공로연수자는 1명입니다. 발탁인사는 없으며, 전보 희망제, 부서장 추천제 등 정기 인사 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자는 특수직렬 등의 사유로 59명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정보화 분야 장비·소프트웨어 구비,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9년 공통기반 서버 3대 1억7,400만 원과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2020년에는 지능형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3개소가 있으며, 그중 2개소를 신축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 임차 국공립 전환 1개소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19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911명이 참석했으며, 2020년에는 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21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20년에 참석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는 2013년 11월1일 개관하여 1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83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6개소는 2019년도에 4억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억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부터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특수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건씩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읍면민의 복지증진과 아름다운 지역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또록또록하게 천천히 잘 하시네요. 110쪽 인구증대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 인구가 45,753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시책에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연감소도 있지만 젊은 층의 일자리, 교육, 주택, 그런 다수의 문제 등으로 관외 유출이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분들을 다시 유입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행정이 잘못해서 살기 좋은 하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자연감소와 취업 등의 사유로 젊은 층들이 많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작년도에 사망자가 203명, 출생자가 46명으로 자연감소가 157명인 것은 잘 알겠는데, 127쪽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는 2020년 4월 말 현재 신생아가 175명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46명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11쪽에는 신생아가 46명이 태어났다고 되어있는데 통계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사항은 출산장려금이 첫째 자녀는 200만 원, 둘째 자녀는 300만 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111페이지에 출생 신생아 현황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시책 아닙니까?

127쪽에 인원수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는 2년에 걸쳐서 200만 원을 주고, 둘째 자녀는 3년에 걸쳐서 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10년에 걸쳐서 주기 때문에 그 개수가 중복되다 보니까 출생자보다 출산장려금이 나가는 숫자가 더......

그러면 인원이 127페이지에는 첫째 자녀가 50명이고 111페이지에는 4월 말 현재 신생아 출생 현황이 4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부터 통계가 틀렸잖아요? 어떤 통계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출산을 안 하니까 인구증대를 위해서 137쪽에 나와 있는 복지 포인트, 근속 포인트 말고 공무원으로서 출산을 한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아기를 더 안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낳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은 전국적인 합계 출산율이 2018년을 기준으로 0.98명입니다. 다행히 하동군은 1.11명으로 다른 지역 평균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다소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동군에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번에 몇 팀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구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도 인구가 안 들어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직장이 없고 그런데, 먹고 살 거리만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동군은 실제로 군민에게 들어가는 것을 안 하고 보여주기식 행사를 많이 해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시책이 인구증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거기에 대한 T/F팀을 운영하면서 각 실과의 참여, 읍면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매달 군수님이 직접 챙기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등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과를 중심으로 인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하동군 공무원 중에서 아기를 2명, 3명 많이 낳는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넣어주세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용품 등을 출산 일정에 맞춰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도 조례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인구증대에 혁신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공무원 현황 중에 결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신규 발령을 몇 명이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신규 임용을 64명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73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과장님, 약 70명의 공무원을 신규로 발령하고 현재 결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결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 50여 명이 질병 등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50여 명이요?

예, 정확하게는 6급이 4명, 7급이 23명, 8급이 20명, 9급이 2명으로 총 49명이 육아휴직, 질병휴직으로 지금 휴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예산에 6,363억이라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는데 잘 알고 있겠지만 집행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빠지면 남은 직원이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관리를 잘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인사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타 지역 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4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기획예산과는 7명, 행정과 13명, 재정관리과 6명, 안전총괄과 6명, 보건소 16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나오듯이 제일 바쁘고 일 많은 부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복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시간외 부정수급이 없다면 시간외를 많이 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휴가라든지 그런 것을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 사람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외 부정수급은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40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방안을......

수당 외에 수급도 안 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정책이라는 게 하동군에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월 말 현재 인구가 45,753명이지요?

예.

작년과 비교해서 800여 명이 감소했는데 14개 시책을 추진하면서 2019년에는 약 10억 원, 올해는 현재까지 약 3억6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감소는 피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외부로 나가는 인원은 잡을 수 있도록......

자연감소의 뜻이 뭡니까?

2020년 5월까지 54명을 출생하고 사망자가 245명입니다. 따라서 3배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연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여 명, 올해 약 2,400명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님께서는 인구를 늘리는 것에 대한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무작정 자연감소에 의해서 인구가 안 늘어난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동군에 인구가 늘어나겠는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전입 센터를 운영하고 관내에 가장 큰 기업인 하동화력 노조와 간담회도 개최하고......

일자리가 있으면 누구나 많이 온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동군은 주로 보면 공무원이 타 지역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주지는 하동군으로 되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주지가 하동군에 되어 있고 집만 있다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동의 상권이 잘 돌아가도록 우리 지역에 사는 것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동군에 공무원들이 많이 살게 유도하기 위해서 LH아파트도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하동이 아닌 타 지역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예,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코로나19 등의 예방대책을 추진했을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양 쪽에서 30명 정도, 진주 쪽에서......

과장님께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소만 여기에 있다고 해서 하동군민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상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가야만 사람들이 하동에 많이 살려고 합니다. 그냥 주소만 하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동군민으로 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하동군에서 사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을 봐주시지요. 과장님, 당직의 목적이 시군마다 다릅니까?

당직의 목적은 시군마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밑에 자료를 보면 경남 타 시군 공휴일 읍면 일직 실시 현황이 18개 시군 중에 우리군을 포함해서 4개군만 실시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직 목적이 18개 시군이 같다고 보면, 18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은 일직을 재택으로 하고 나머지 4개 군만 일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직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자연재난, 또는 사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한 대응 등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반기에 시범 실시를 거쳐서 전면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경남에 14개 시군이 읍면 일직을 재택근무로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어서 논란이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택근무를 못합니까? 과장님, 지난해 8월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에 일직 재택근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존치 여부와 재택근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에도 “검토를 해 보니까 현 단계에서 재택근무는 어려웠다, 1년 더 운영을 해보고 전체 부분을 검토해서 1년 후에 시행 여부를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라도 답변을 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 일직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했는지 당직 현황에 없습니다.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당직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8월에도 그렇고 12월에도 그렇고 지난해에 2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내부적인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군수나 부군수님께 계획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 검토했다는 말입니까?

이 제도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노조 등과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읍면에서 근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 역시 읍면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어려운 점을 충분히......

그러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니, 충분히 잘 알면서 왜 변화와 혁신을 못합니까? 137쪽을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 현황에 맞춤형 복지제도, 해외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실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읍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일직 재택근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 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특정기간을 정해서 시범실시를 해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전면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그때그때 답변하면 끝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 답변이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을 봐주십시오. 전국 군별 행정기구 설치 운영 현황 관련 자료를 만들면서 과장님께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본 결과는 전체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지역은 인구수도 공무원의 수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마는 면적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산악지역을 끼고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서 현재의 공무원 숫자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군부와 비교했을 때 과와 담당의 수는 어떻습니까?

평균치 이상으로 담당 과와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조직과 공무원 수의 증가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보면서 본 위원은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조직개편은 2019년도에 국을 만들면서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해서 조직을 다시 한 번 더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쯤에......

하반기쯤이 아니고 계획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안 합니까?

보건 조직 쪽을 개편하고자 기본적인 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안 한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오고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민선6기 이후에 조직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3회 정도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3회 정도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돌아가시면 파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보건소는 담당계가 7개 이상으로 전체 직원은 72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 하동야생차 엑스포를 대비한 별도의 조직기구를 만드는 조직개편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관할하는 근무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72명입니다.

정규 직원만 72명이고 나머지 공무직이나......

27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136명입니다.

주민행복과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과장님, 적어도 조직을 관리하는 과장님은 하동군에 실과가 어느 정도 되고 과장이 관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이며, 이 인원이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136명이라고 했는데 사무관 혼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인원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부서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직 부서로 소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5만 이하 군 중 복지 관련 부서가 2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는 군이 몇 개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5만 이하 시군이 전국에 47개 군인데 복지 관련 부서가 2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군이 12개 군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2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군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내 군부 중에서는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16개 군입니다. 인구에 관계없이 도내 군부 중에 보건소를 분과해서 운영하는 데가 함안하고 창녕 2개 군이라고 하셨지요?

예.

경남도내 인구 5만 이하 군부 중에 복지 관련 부서를 분과해서 운영하는 데가 남해, 산청, 함양, 합천 4개 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부서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군민의 생계와 건강을 매우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부서의 일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업무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그게 입안이 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를 해주신 계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동 문화관광 및 소규모 홈페이지 통합 개편으로 1억7,600만 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지역을 홍보한다는 차원이 있겠습니다.

지역 홍보 및 음식이나 숙박 등 하동을 찾는 분들이 우리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집과 숙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가 정확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올려도 됩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 홈페이지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올려졌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1억6,700만 원을 쓴 사업비는......

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사업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동군 홈페이지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동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박을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정보를 올려놔야 하는데, 한번 보시면 하동에 있는 주소가 악양으로 되어 있고 화개에 있는 주소가 악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업소를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이 보면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해주셨다면 피해는 안 줘야 되는데 “올렸을 때 이 화면이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관심과 지역 상인들에게 배려만 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올리고 싶은 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한 개, 한 개를 다 검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호마다 전화를 하셔서 어차피 홍보를 해 주실 것이라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봐주십시오. 5쪽과 30쪽이 연계된 부분이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예산이 2019년도에는 2천만 원에서 올해 3천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5월20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까? 5월5일에 했습니까?

5월5일에......

5월5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 정산은 5월20일에 했다는 말입니까?

예.

5월은 축제의 달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축소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축제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우리 위원님들은 하동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그때는 5월6일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준비를 비대면 행사를 개최하는 계획으로......

비대면이든 어쨌든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소규모든 정식으로 했든 그래도 어린이날 행사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5월5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는 문자라든지, 의사과에 얘기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각종 기념행사가 있을 때......

그러면 그날 3천만 원을 다 쓰지 무엇 하러 1,200만 원만 쓰고 1,800만 원을 남겨놨습니까? 어린이날은 5월5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그때 규모를 축소했고 특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 행사에 따른 선물만 지급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1,800만 원은 반납을 할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관내의 어린이들의 끼와 한마당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를 할 때 관내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소통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함께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송림에 행사하더라.”, 또 “어디에 가면 무슨 행사하더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의회 위원님들께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위탁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 하동에는 민간위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해서 위탁료가 이렇게 산정되어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좀 놀랬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의회의 동의와 승인이 최초에는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때 다른 지역에는 의회에 미리 60일 전이나 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동군의 경우에는 구체적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27조를 들먹입니다. 그것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의회의 견제 없이 무분별하게 위탁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제가 해도 되겠지만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셔서 세분화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집행부에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45쪽을 보면 옥외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해서 줄 거라고 해놨는데 보람기획 2건, 조은광고 3건, 인포피알 5건, 하동광고사 3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 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줍니까? 어떤 데에는 300만 원, 2군데에는 150만 원, 1군데는 120만 원, 돌아가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 사항은 관내 업체에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광고물을 주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9쪽을 보십시오. 재난관리기금으로 1,400만 원으로 마스크 8천장을 구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3천장은 배부를 했고 현 보유는 5천장이 있는데 주요 배부처는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시설로 되어 있는데 5천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성인용이 아니고 유아용 마스크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던데 군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 따로 우리 하동군 따로 합니까?

교육청은 학교 학생과 유치원 학생을 하고 있고 이 5천장은 관내 어린이집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시설에 배부하기 위한 마스크입니다.

아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학교를 갔을 때에는 학교에서 마스크를 배부할 것이고 그 학생이 우리 시설에 들어올 때에는......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줍니까?

어린이집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그러면 5천 장을 어떤 식으로 나눠줍니까? 분기별로 나눠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배분을 할 예정입니까? 이게 12월까지 보유량입니까?

아닙니다. 6월1일부터 개학을 하는 것에 대비해서 사서 1차적으로 배부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또 2차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장을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거냐고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니, 어린이집을 하는데 분기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줘서 소진을 시킬 것인지요?

수량을 다니는 영아 숫자에 맞춰서 배분해서 담당 직원이 가서 배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감이 해년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하동읍에 무슨 캐릭터가 있어서인지 아파트를 계속 짓는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군에서 100세대를 하고 그 옆에 200세대인가, 소문이 옆에 또 150세대를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주택이 늘어나지요? 우리 하동군에 좋은 게 있습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 문제가 우리 하동지역의 인구감소 요인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집들은 민간인들이 아파트로 들어오고 나면 그 무주택들은 군에서 사들여서 활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둘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130쪽 관사 관리현황을 봐주십시오. 알프스 하동관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기술센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라벨 301호는 중국파견자 숙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라벨은 부군수님 사택이 있고 하동중학교 배구선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군수님은 사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노블리앙 205호에서 미라벨로 옮겼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전세로 임대해서 공급하는 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님 사택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개인이 관리를 합니까?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군수님께서는 미라벨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군에서 산 미라벨은 몇 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구선수들 숙소와......

그러면 이 자료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아파트만 해놓고 부군수님이나 배구선수들이 쓰는 것은 안 했다......

예.

아니, 관사 관리현황인데 직원들이 쓰는 것이나, 부군수님이 쓰는 것이나, 배구선수들이 쓰는 것이나 다 군 재산이 아닙니까? 그것은 관사라고 안 합니까?

그것도 관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53쪽 악양면 추진 현황을 보시면 여름∼가을해서 핑크뮬리, 백일홍 품종을 준비해서 식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횡천강에도 핑크뮬리를 했는데 너무 번식이 심해서 안 좋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핑크뮬리를 왜 악양에다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그런 민원을 많이 안 받았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인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핑크뮬리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면장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것도 좋은 게 있으니까 다른 품종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국도비 사업들은 집행할 대상 인원보다 충분한 양을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을 못한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도 못 쓰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인원을 판단해서 국도비를 요청하는데 또 도 관련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100명을 요청하면 예산을 110명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

예, 반납합니다.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9년에 3억7,700만 원입니다.

3억77,643천 원은 반납을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려면 19시까지 집을 못 갑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총 몇 군데입니까?

고등학교는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에 보시면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료 지원 관련해서 금남고등학교는 남해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금남고등학교가 빠져있어서, 혹시 금남고등학교는 남해의 고등학교냐는 말입니다.

금남고등학교는 하동화력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 잠시만요. 현재 금남고등학교는 화력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예, 그것도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화력발전소가 없다면 금남고등학교는 통학버스 운행료를 지원 못 받겠네요?

예, 화력에서 지원하는 것이 기술 사업비와 통학버스비를 일괄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화력발전소가 5㎞ 이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고 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시군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13개 읍면에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금남고등학교는 통학버스 운행료 지원이 왜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업체가 들어와서 이익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업체에서 보조는 아니지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지요.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에 금남고등학교도 넣어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못줄 것 같으면 금남고등학교 해서 제로로 표시해 주든지, 명문 고등학교가 광고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110페이지 인구증대 관련해서 보면, 인구가 가만히 있는데 증대가 될 리는 없잖아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일감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취약해요. 2020년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기업체 근로자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취급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17년 1월1일 이후에 2년 이상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분이 우리 하동군에 재직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 1회에 한해서 1인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근로자가 없었어요? 아니, 2019년도에는 없고 2020년도 4월 말 현재는......

예, 8명이 되어서 24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9년도에는 왜 취급을 안 했느냐는 그 말이지요.

이 부분이 2017년도에 조례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 업체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관내에 제조업체 직원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교 농공단지만 해도 제조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극적인 답변입니다마는 이 요건에 해당되는 본인이 신청했을 때......

과장님! 구호로는 인구증대라고 하고 시책은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안 하면 헛일이에요. 인구증대를 하는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인근에는 남부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발전소 인근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를 줘요. 그 지역에 상주하거나 그 지역에 회사가 있는 업체는 인센티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장만 여기에 두고 실제로 광주에 있고,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어요. 거기의 유령회사들만 전수조사를 잘 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인구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금남, 금성, 건너서 광양제철소입니다. 충분히 광양제철소도 얼마든지 거리가 좋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이 많이 있을 것인데 계속 면장님을 통해서 하달해서 마을 이장님들을 동원시켜서 사람이나 데리고 오라고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T/F팀을 꾸리든지 용역을 줘서 대안을 찾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인구가 증대될 수 있는 대책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T/F팀이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하고......

아니, 추진위원회가 지금 하는 것은 면장님들한테 하달해서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확실히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악양에 놀루와가 설립이 언제 되었는지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었는데 책임자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끼는 후배이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기업이나 일반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누가 하든 간에 질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도 당연히 질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듣기에는 다른 데보다 여기를 더 물어뜯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질투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 질투를 커버하든지 홍보라도 해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자꾸 주니까 일반 주민들이 전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일을 시킬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켜야 된다는 소리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끼는 후배가 그렇게 되어서, 또 군은 군대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과장님께서는 안 듣고 있습니까? 행정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돼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계획할 때 감안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은 꼭 거기에만 많이 갖다 주는 걸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공무원 출신이라고 그렇다고 오해하기 쉽다 아닙니까? 행정과뿐만 아니라, 행정과는 총괄부서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받도록 감안하고 조정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겨울 방학 영어캠프가 사고이월 되었지요?

예.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돈을 2002년 7월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2019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2020년도에......

여기에 2002년은 뭡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이월을 시키면 익년도에 줘야 되는데......

익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2002년이 아니라 ’20년 2월 중간에 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인구 관계를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41페이지에 처리결과 보고가 나와 있지요?

예.

여러 가지를 지적해 놨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공공무원이 가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라.”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답변은 맨날 하는 그거예요.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똑같아요. 인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담당 계장님만 훌륭한 게 아니고 기획유치부서나, 농산물유통이나, 생산부서에 유능한 직원을 배치해서 다만 5명의 기업체라도 들어오면 5명이면 4인 가족일 때 20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데 답변도 없고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완료입니까? 우리군의 특성이 뭡니까? 맑은 물에 맑은 공기, 청정 농산물이 특색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살려서 생협 회사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그 부서의 계장이나 과장이 운영을 해야 돼요. 인사를 배치할 때 제일 똑똑한 사람을 거기에 배치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읍면장들을 애 안 먹여도 기업체 하나 조그만 게 들어오면 읍면장 10명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나을 텐데요. 차라리 추진 중이라고 해놓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도 없고, 답변이 있어요? 내가 과장이라면 안 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볼 것 같아요. 지금 국도 2호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양하고 다른 점이 맑은 물에 맑은 공기, 청정 농산물인데 그게 4차선이 됐을 경우에 교통이 좋으면 부자들이 사러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장점은 살려주고 청정 농산물에 농산물 가공, 유통, 생산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장이 똑똑해야 돼요. 인구유입계장은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지적을 해놔도 맨날 완료해서 내놓고 저는 안 되더라도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을 그렇게 잡아서 군수님한테 보고하면 하라고 할 텐데, 실무부서에서 올라가야 뭔가를 하지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T/F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도 안 할 건데 뭐 하러 해놨는지, 차라리 해체를 시켜 버리든지요.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군 직원을 상대로 강의도 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에 박혜린 대표를 저도 한두 번 만나봤어요.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안 나서요. 차라리 인구 T/F팀이 그쪽으로 가서 그런 사람들을 접촉해서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예 본체만체 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이번뿐만 아니고 앞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환경 파트나 기업유치 부서에서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봉급을 주는데 뭐 하러 할 겁니까? 동기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센티브나 뭔가를 줘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진급을 하는데 뭐 하러 할 겁니까? 인센티브라든지 가점을 줘서 진급을 빨리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줘야지요. 그런 것을 누가 해줍니까? 인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이상 관외거주 두 분은 왜 하동으로 안 옵니까?

주민등록은 여기에 와 있는데 실제로......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부서장이 하동에 있고 없고 그 영향력이 큰데요.

한 사람은 자녀 교육이 끝나면 들어오기로 했고 한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한 토지를 매수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동에 거주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부서장 한 명이 밖에 있는 게 영향력이 큽니다. 퇴직하면 할 수 없이 가더라도 있는 동안에는 하동에서 벌어서 10원이라도 하동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아침에 목욕탕도 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68페이지에 국외여행 허가 현황을 보면 과가 하나 늘어나 있어요. 호주, 베트남과가 하나 생겨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쳤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부서장들 청렴도 측정을 최근에 했습니까? 그것은 행정과 주관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감사 파트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옛날에는 다면평가를 했지요?

예.

그것은 왜 없앴습니까?

그것은 중간에 없어진지가......

왜 없앴느냐고요?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내 생각에는 그게 인기 위주로 가니까 없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까딱하면 직원들 인기투표로 가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읍면장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수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청렴도 측정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진짜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인기를 얻으려면 일을 안 해야 합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데, 올해 처음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다.

인기투표로 위주로 안 가도록 여러 자기로 연구를 해서 잘 하시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청렴도 향상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쪽 방향으로 흘러서는 부작용이 더 많을 거라고 봐요. 두 번을 해봤으니까 평가를 해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면 안 좋을까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2020년 인구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으로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군비도 따라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나 5천만 원으로 50% 아닙니까?

예, 공모사업들은 거의 국비 50에 지방비 50입니다.

사업 위치가 악양면 생활문화센터 구름마 맞습니까?

청년이 산다, 마을이 산다는......

아니,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최참판댁 앞에서 플리마켓을......

생활문화센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매월 1회씩 플리마켓,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농·특산물 그리고 악양 지역에 벤처기업인들이 만든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장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담당 계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어요. 경제전략과에서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도비 1억, 군비 1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방 사업을 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사업비는 자기들 말로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계장님 말로는 1억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행정예산을 받아서 운영만 하는 겁니까?

주관은 하동군이고 그 장터에서 문화공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투입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에서 2억 원, 그리고 행정과에서 1억으로 약 3억 정도가 투입되면 분명히 기대효과를 노리고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대효과가 예상됩니까?

기대효과는 이벤트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그로 인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시키는......

악양면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슬로푸드도 있고 솔잎한우프라자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예, 행안부와 같이 현장을 답사하고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네에 살아요. 제 집이 사업 대상지와 불과 5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53년을 살았으니까 거기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앞에 2억을 확보할 때도 “마을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마을하고 협업 또 소통을 염두에 두고 한 사업인데 제가 볼 때에는 기대효과가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만큼, 또 행정에서 예상하시는 만큼 분명히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구름마라는 친구들이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계약기간 완료가 올해 10월이에요. 다시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친구들이 문화센터에 재계약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악양면에 위치해야 된다는 조건보다는 이 단체도 동참을 하지만 지역의 이장단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같이 동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기는 한데 구름마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던가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과......

그 친구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무슨 수익을 내고 있던가요?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친구들한테 현재까지 보조금으로 들어간 행정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그 자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회사가 자선단체이지 무슨 회사입니까?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1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행정예산에 의존해서 일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도 개선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데 언제까지 이 친구들을 엄마가 아기 젓 먹여서 키우듯이 계속 예산만 투입할 겁니까? 그 친구들이 지역에 아주 특별하고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게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친구는 거기에서 단순하게 자기들 취미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취미활동은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하면 되지 왜 행정에서,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예술 활동이라 함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해야지요. 거기는 자기들만의 공간입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삽입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지역과 소통이 잘되고 지역에 기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동군에서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하셨지요?

예.

그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우리 하동군이 주최가 되고 주관은 놀루와에서 했습니다.

놀루와가 어떤 단체입니까?

거기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으로......

어떤 성격의 기업이냐고요. 놀루와는 제가 알기로는 여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여행을 하고 이벤트 행사도 같이 하는......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코로나19 등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저명한 강사를 한 분만......

아니, 그러니까 주관을 할 수 있는 단체이냐고요.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육보다는 역량강화 교육을 1박 2일 동안에 중간 중간의 시간을 커버해 주는 이벤트 역할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교육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7회에 걸쳐서 했는데 전체 9,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요?

예.

종료가 됐습니까?

예, 비바체에서 5회와 켄싱턴에서 2회......

지역 균형을 위해서 분리해서 교육을 하신 것은 잘 하신 일인데 직원역량강화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요. 어떤 식으로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주관한 업체가 적정했는지 외부에서 말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이것은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9천만 원이 들어갔다면서요?

아니요, 전체를 일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횟수당.....

분리해서요?

예.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로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것은 딱 봐도 그쪽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비바체에서 하는 중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등으로 지역 리조트가 굉장히 이용객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도 조금 문제가 있고 놀루와라는 기업은 여행사 아닙니까?

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면면을 보면 거기에서 진행하는 모든 여행 프로그램에 행정예산이 거의 99%가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봐보십시오.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다 연결되어서 행정예산이 거의 90%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놀루와가 하동군 산하기관인지 물어본 거예요. 정상적인 일을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런 오해가 있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줄이십시오. 눈치도 봐가면서 일을 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한 분도 안 빼놓고 같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증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동군에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연감소가 1년에 800여 명씩 일어나고 있다면 3년 정도 시간을 둔다면 조그마한 면 하나가 자연감소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 향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예상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T/F팀도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인구정책계에는 계장을 포함해서 계원 1명인데, 2명이서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행정에서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의욕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장을 통해서,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독촉해서 전입을 받아와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장을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계에 와 있어요. 다른 특단의 대책들을 내놔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고민을 하고 합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기업이라든지 공군부대와 육군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무원 등이 하동에서 살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하동에서 텐트를 치고 살 겁니까? 하동에서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동의 주택 상황이 녹록지 않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줘야지요. 하동군에 보면 교육청, 경찰서라든지, 건강보험공단, 한전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협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예, 그 기관 단체들과 실과와 인구증대를 위한 서로 담당 부서를......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젊은 분들, 결혼하신 분들이 하동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지역 인심도 좋고 더군다나 직장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거주할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한번 받아봤어요. “관사를 늘려주면 안 되겠느냐?” 자기들은 여기에서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수요 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임대 아파트라든지, 지금 신축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인터넷을 한 번씩 확인 안 해보십니까? 보시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 인구의 50% 미만으로 떨어질 거랍니다. 국가 존립의 위기와도 맞물려 있거든요.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가 시급하다는 것,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만 하고 있지 행동들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타 시군과 비교되어 있는 분리가 되는,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하나 내놓으셔야죠. 출산장려 정책 지원금을 대폭 올려준다든지 그런 것 하나도 시도해 보지 않고 T/F팀도 만들지 않고 계장과 계원 2명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싶은 질의가 있습니다. 시간 활용을 잘 하시고 한 바퀴 돌면 다시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분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탄희 국회의원이 업무상 공황장애로 병가 신청을 하신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요?

예.

보건직이나 복지직렬들이 업무상 공황장애를 입지 않도록 근무의욕 고취를 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총괄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가 총괄부서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9쪽 외에 행정과 소관에 하동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전체 현황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동군 전체 현황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하동군 전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205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체에 나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공무직이 185명, 기간제가 291명입니다. 읍면은 자료가 없어서 몇 명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 읍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따로 받아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기간제에 대해서 읍면의 상황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책자가 있지요? 49쪽을 보시지요.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이 완료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읍면을 제외한 기간제를 파악해 보니까 291명이나 근무를 함에도 완료로 보고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66명 전환을 완료하고 2020년에는 부서에 전수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처리결과 향후 계획에 보면 2020년 상반기 전 부서와 읍면 전수조사로 대상 후보자 추출 및 부서평가, 심의회 등을 통한 전환 추진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3년 이상 근무자, 또는......

아니,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조사한 결과, 10개의 과에 25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를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과장님!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 이것은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리 결과는 이렇게 해놓고 계획서도 세운 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제3항에 의거 공무직 근로자 정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공무직은 205명이고 기간제는 175명입니다.

규정에 정수가 몇 명입니까?

정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에 216명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기간제 291명입니다.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2년 5개월 청사 환경정비 직원과 3년 4개월 의원 사무실 관리 및 행정보조 기간제 직원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됩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기간의 정함에 해당이 있으면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49쪽을 한번 보시지요. 공무직 전환 기준은 “2년 이상 근무경력 및 연중 계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고 친절히 서술을 해놨습니다. 집행기관의 청사 환경정비와 군의회의 환경정비가 무엇이 다른지와 군의회 부속실 관리와 의원 사무실 근로자가 무엇이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기간제, 한 분은 공무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집행기관은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과를 보면 공무직과 기간제의 업무 내용을 볼 때 공무직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은 물론 제반 법규를 살펴보더라도 불합리함에도 하동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의회에서 정수 책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의사과에서 집행기관에 정수 책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반 법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퇴임식과 관련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퇴임 공무원이 직급별 인원수가 몇 분입니까? 과장님 됐고요. 퇴임식은 지금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본청은 군수님과 퇴임 간담회로 마치고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 자체적으로 간략하게 퇴임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는요?

센터 역시 간략하게 센터직원 간......

과장님, 본청은 식당이나 특별한 장소에서 가족과 지인의 참석 등으로 퇴임행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거의 그렇게 합니다.

직속기관과 읍면은 회의실이나 강당 등 가족과 지인 다수 참석 등으로 퇴임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청 퇴임자는 죄지은 모양으로 군청 밖 은밀한 장소에서 하고 직속기관과 읍면은 떳떳하게 회의실이나 강당에서 개최를 한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까?

각종 행사 간소화 규정에 따라서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변형된 형태로 실과와 읍면이 다른 행사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한 군수님 밑에 본청에 근무하다가 퇴임하는 공무원과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다가 퇴임하는 공무원과 읍면에 근무하다가 퇴임하는 공무원의 대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퇴임식에 대한 군의 공식입장은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0년경에 퇴임식을 없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기관단체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급 간의 위화감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퇴임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여 년 군민을 위해서 무한 봉사를 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퇴임자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퇴임식을 군청 대회의실에서 축복 속에 정들었던 직장을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회의실에서 일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퇴임자가 동일 직급인 경우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직급별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외부인 초정 없이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과 후배 공무원들 축복 속에 공무원들만 하면 되잖아요? 밖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58페이지에 공무원 정원이 현재 20여명 정도가 모자란다고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빨리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읍면은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결원이 되어 있어요. 본청과 읍면 업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이 부분은 6월13일에 신규 61명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발령을 받는 시점이 10월 초쯤으로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결원 상태는 10월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번에 신규 직원들이 충원됐을 때 결원이 일시적으로 다 해소되었지요?

예.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결원이 생겨요. 그때 제 지역구에서도 결원 없이 다 충원되었다고 면장님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가서 다시 결원이 생기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휴직을 하신 분들이 질병이나 또는 육아휴직이라고 하셨는데 휴직도 자기가 원하고 꼭 필요하면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충원이 되고 또 휴직이 발생하고 또 충원이 되고 휴직이 발생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무슨 법칙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관리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그것을 반려할 수 있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휴직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휴직을 만류할 수는 없잖아요. 질병이나 가족 때문에 휴직을 하는 분을 어떻게 돌려세우겠습니까? 그러면 충원을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법규를 따지고 규정을 따지고 하다 보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원되는 것만큼 그 업무를......

동료 직원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결과가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10월 쯤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면사무소나 본청 사무실이나 업무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격무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면에 보면 결원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무리를 못했는데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인구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이니까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당장 코앞에 와있고 현실로 이뤄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2019년부터 자연감소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동군은 노인인구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10년이면 타 시군보다 가속도가 더 붙을 겁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다른 시군의 배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인구감소도 그만큼 빠르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것도 자료에 없는 겁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이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중학교 학생의 교복 지원을 위해서 330명을 기준으로 30만 원씩 해서 9,9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군내에 중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생은 330명 정도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은 22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를 지원하는 시군은 몇 개 시군입니까?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같이 지원하고 있고 하동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은 중학생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 중에서는 중학생만 지원하는 군이 몇 개 군입니까?

하동군을 포함해서 의령군과 함양군 3개 시군이......

그러면 중·고등학생한데 다 하는 곳은 7개 군이지요? 10개 군이니까 3개의 군을 빼고 나면 7개 군이잖아요?

예.

우리군이 다른 시군보다 재정여건이 안 좋습니까?

당초에 도 계획도 내년부터 고등학생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한테 지원해 준다면 교복비 지원 예산액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222명 곱하기 30만 원을 하면 6,66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교복 지원금 관련해서 학부모의 여론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 또는 학부모 등에서 저희 부서로 전화가 온 것은 몇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51쪽을 보시면 ’19년 12월27일, ’20년 1월3일에 고등학교 교복비를 지원해 달라고 미리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경남도내 군부 중에 7개군이 고등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원을 하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도 계획대로......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군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근의 진주, 산청, 남해 등은 고등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기관이나 군의회에 학부모들의 언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너희는 교복비 받았나? 나는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못 받았다.” 하고는 학부모한테 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개 군이 그렇게 함에도 하동군은 조례를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도 조례와 우리군 조례에 따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2조만 개정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굳이 마음의 상처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군수님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과장님이 계획만 잘 세우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님은 100% 오케이입니다. 어쨌든 경남도나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현실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환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아빠, 엄마! 나는 왜 못 받지?” 그런 말을 안 듣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월 말∼7월 초가 되면 인사이동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의 인사이동 규칙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하동군의 인사는 승진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고 부서 간 이동은 본인의 희망, 부서장 추천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몇 희망까지 할 수 있습니까?

1, 2 희망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자기 희망의 해소율은 약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에 자기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미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1년 6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군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읍면과 군청은 옛날에는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만 요즘은 수평관계로 자기가 원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수용을 못하지만 40%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근무 연한이 똑같은데 같은 곳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특성, 지금까지 업무를 해왔던 것 등을 감안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연장자 우선은 아닙니까?

어떤 것을 우선한다기보다는 똑같이 발령을 받아도 자기가 근무하면서 다닌 부서들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력을 감안해서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능력을 십분 발휘하겠다는 판단이 있을 때 그 부서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만사거든요. 만일 자기가 능률이 좀 낮더라도 서로 컨소시엄을 해서 잘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유동적으로 인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객관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 인구증대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예.

위원장님은 누구십니까?

이학희의원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위촉직은 각 사회단체장, 당연직으로는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 보건소장......

현재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보면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 인구증대추진위원회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또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까?

아닙니다. 위촉을 해서 활동 중에 있고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작년도에 개최하지 못한 것은 작년도 연말에 특별한 심의 사안이 없고 그 당시에 군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인구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행정계장, 행정과장 등 인사 요직을 거쳐서 국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공무직에 대한 인사이동은 있었습니까?

공무직에 대한 규정을 저희들이 2년 전에 만들었는데, 상반기 정기 인사나 하반기에 할 때 필요시 공무원 인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소폭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직은 한자리에서 많은 기간을 근무하는 관계로 행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도 있다고 보는데, 실제 행정 업무량과 업무 책임감 부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급여수준이 높은 공무직 보다 8, 9급이 일을 더 많이 현실에서 오는 하위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불만 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 업무를 보는 직원 외에는 공무직도 일정 기간 근무 시 인사이동을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을 언제쯤 하실 것인지요?

일반 공무원도 2년 이상 경력이 된 사람들이나 품위유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참고를 해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규 공무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동군 공무원 현황 및 인력운용 예산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공무원 직급별 성비 현황을 살펴보면 6월 현재 전체 699명의 직원 중에 간부 공무원인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수가 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5급 공무원은 여성이 네 분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예, 현제 네 분이 있습니다.

향후 인사에서는 여성 공무원의 간부 비율을 양성평등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동군 공무원 현황 및 인력운용 예산 현황에 직렬 불부합 관계를 봅시다. 공무원 직렬 불부합과 관련된 법 등은 무엇이지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는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5급, 6급 직렬 불부합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5급이 2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6급을 합해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불부합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게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각 시군마다 다 직렬 불부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군 쪽에는 필요로 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알다시피 우리 하동군은 결원이 많고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력을 풍부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적재적소에 임용권자를 배치하지 못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직렬 불부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직렬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왜 직렬을 놔두고 있습니까? 직렬 없이 풀로 풀어버리면 되는 것이지요. 아니,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딱 되어 있잖아요?

직렬은 최대 1년에 4복수까지 줄 수 있고 이번에 상반기 인사를 마치고 나면 직렬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직렬을......

시행규칙를 안 고치고 있잖아요?

이번에 마치고 나면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임하신 전임 기획조정실장 이후에는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어요. 하동군의 실태가 이렇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북천면장이 지도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렬 불부합 아닌가요?

맞습니다.

청암면장, 행정농업녹지직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설사무관이 있습니다. 본청은 경제전략과에 행정직인데 또 다른 직렬이 가 있고 문화체육과에 행정 직렬이 가 있는데 농업이 배치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에 복지직인데 행정 직렬이 가 있고 특화산업과에 행정농업인데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에 행정시설인데 녹지가 배치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운전6급이 운전7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 불부합이 된 것을 언제 시정해서 고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7월 정기 인사 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2020년도 읍면정 군정보고회 시 접수된 읍면 건의사항 추진 현황을 2020년 6월12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충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재부에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업무 협의차로 이종현 국장님과 하승호 담당주사는 출장 중에 있습니다. 장민경 관광기획담당주사입니다. 권양수 관광개발담당주사입니다. 장동화 관광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노기철 슬로시티담당주사입니다. 이해철 축제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관광진흥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입니다. 축제 및 행사 발전 방안에 대하여 화개장터 벚꽃축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 축제 등 각종 축제 개최 시 주민참여 및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축제 정산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 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외 8건을 발주하였으며, 사업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등 7건을 발주하여 2건은 사업시행 중이며, 청학동 도인의 길 조성 사업에 따른 국립공원계획(변경) 수립 용역 등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위원회 등 6건에 10억5,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하동주민공정여행사 놀루와 협동조합 등 2건에 1억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명시 및 사고이월이 9건이며, 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명시 및 사고이월이 6건이며, 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들은 계획 공기 내에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9건으로 변경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건으로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11건을 추진하여 이명터널 보수 공사는 하도급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1건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은 최참판댁 현장관리,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노량대교 홍보관, 문화환경국장실 등 12명이며, 업무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리산 카라반 캠핑장에 방염천막 교체사업 등으로 1,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슬로시티 운영지원에 워크숍 미참가로 실시 보상금 1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공공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금성 고포캠핑장,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 금오산 짚와이어 등 5개소이며,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화개장터, 최참판댁 등 2개소입니다. 시설 현황 및 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행정·공공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금성 고포캠핑장 등 10개소이며, 임대 기간 및 임대 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7기 공약은 6건으로 4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청학동 도인의 길 조성 사업과 횡천∼적량∼하동을 연결하는 레일 MTB 조성 사업은 2021년 국도비 사업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은 2019년도에 7개 사업, 2020년도에 4개 사업으로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2건으로 4건은 완료하고 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금오산 해맞이공원은 2020년 3월에 하동케이블카㈜에 매각 처분하였으며, 하동역사 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취득하였습니다. 56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은 옥종 신천지 관광랜드 사업으로 공공부문 계획 대비 민간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2010년부터 사업이 중단된 사항으로 민자사업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중장기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중장기 사업 중 청학동 관광개발사업과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 사업,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은 2019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사업지 투자는 완료한 상황입니다. 60페이지 금오산 하늘길 조성 사업은 202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은 2022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하동군 홍보대사 운영위원회로써 신규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2019년과 2020년 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에 총 3건의 업무에 대하여 체결하였으며, ㈜아이에이치큐와 하동 관광상품의 개발, 홍보, ㈜삼호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상호 간의 협력 도모, 에어비앤비와 국제행사 대비 숙박업소 홍보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결하였습니다. 64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4건으로 화개장터 벚꽃축제,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 축제, 지리산 회남재 숲길 걷기 등 행사 개최 보조금으로 예산 규모와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례 조사와 국제 슬로시티 총회 참가 등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 대비 분석 결과는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 축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과 대한민국 대표 다인박물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2건으로 연구용역 결과 및 결과물 이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사업에 7필지에 대하여 편입 및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70페이지 관내 데크로드 설치, 개보수 및 계획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5개소에 대하여 신설 및 유지 보수하였으며, 2020년에는 1개소에 대하여 유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73페이지 국도비 확보 실적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7개 사업에 46억5,125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0년에는 4개 사업에 28억17,294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8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청학동 안길 포장공사 외 17건, 2020년도에는 테마로드 환경 정비 외 5건에 대하여 재배정하였습니다. 85페이지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 관련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으로 하동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86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최참판댁 한옥 숙박시설 등 6건으로 위탁 기간 및 수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과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5개소이며, 위치 및 처리 실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지원 중단 또는 방치된 문화·관광시설 현황입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 사업으로 앞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17개 매체, 2020년에는 4개 매체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와 축제 홍보 등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각종 행정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와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 개요 및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코로나19관련 예산 집행내역은 손소독제 구입, 대인소독기 구입, 대인소독기 관리 인부 인건비 등으로 47,29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5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예산 현황은 화개장터 벚꽃축제와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취소 및 연기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96페이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구입 현황은 관내 주요 관광안내소에 120장을 구입하였습니다. 97페이지 각종 군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케이블카 포함)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오산 일원에 전망대, 짚와이어, 빅스윙, 에코어드벤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은 2019년 8월에 완료하였으며, 짚와이어 타워 증설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오산 케이블카 사업은 2020년 3월에 케이블카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상하부 승강장 부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101페이지 기 시행 내역은 2016년에는 전망대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7월에 빅스윙, 파워팬, 퀵점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6월에 짚라인 3.188㎞를 완료하였며, 2019년 8월에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진입도로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 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2월에 금오산 어드벤처 타우 증설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021년 4월에 케이블카 사업 준공 및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야생차 문화축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야생차 문화축제 세부내역으로 2019년도에는 5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타 부처 지출은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2020년 하반기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105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관광객 수는 2016년에 604만 명, 2017년에 627만 명, 2018년에 839만 명, 2019년에 795만 명, 2020년 5월까지 14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실적은 2019년도에 1,78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연도별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동군 홍보대사 활동 및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홍보대사는 22명으로 각종 축제 행사 등에 참여 활동하고 있으며, 11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2019년도에는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인별 활동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옥종 다목적 캠핑장과 금성 고포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종 다목적 캠핑장은 2019년 5,047명이 사용하여 69,542천 원의 운영실적이 있으며, 2020년 5월 말까지 1,984명이 사용하였습니다. 금성 고포 캠핑장은 2019년에 3,820명이 사용하여 4,800만 원의 운영 실적이 있으며, 2020년 5월까지 1,184명이 사용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청학동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하였으며, 2021년부터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동 관광 홍보운영비 및 각종 축제·행사 관련 부스 사용 지출 내역입니다. 먼저 하동 관광 홍보운영비 사용 지출 내역으로 2019년도에는 3억2,729천 원, 2020년도에는 1억1,02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관련 부스 사용 지출내역은 야생차 문화축제 시 6,307만 원, 섬진강문화 재첩 축제 시 11,89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 축제 추진 상황입니다. 2019년 제5회 축제는 예산액 3억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협찬물품 내역은 5,500만 원 후원을 받았습니다. 116페이지 경제적 효과는 3일간 21만7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사회적 효과는 문화관광 축제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6회 축제는 7월24일부터 4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2020년 축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해외 관광객 방문 현황은 2019년에는 10,148명이며, 2020년 4월까지 1,262명입니다. 119페이지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궤도열차 15㎞, 모노레일 5.8㎞, 정거장 6개소와 호텔, 미술관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대통령 주제로 정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시범사례로 발표하였으며, 금년 6월에 혁신경제장관회의 시 2020년 우선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에 한걸음 모델 사업으로 지정되어 기재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 구간이 산지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중앙부서와 협의하여 중소기업벤처부의 지역특구법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법 개정 국회 상정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시군 대표 문화관광 축제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제5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 축제가 정부 지정 육성축제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지정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는 2020년 경남도 우수 축제로 지정되어 2,500만 원을 지원받아 투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대한민국 차인대회 지원 현황입니다. 차인대회 개최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총 지원액은 5억9,450만 원입니다. 단체별 지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002년부터 양성하여 현재 총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근무 장소는 화개장터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모두투어 등 6개소에 1,78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급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화개장터 운영현황입니다. 화개장터는 2001년 9월에 최초 개장한 후 2016년에 재개장으로 현재 공공시설 18동에 74칸, 사유시설 8동에 33칸으로 총 26동에 107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5건에 41,294천 원, 2020년도에는 7건에 362,48천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화개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유료화 및 제2주차장 2층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0페이지 각종 축제 시 민간이양 실적입니다.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위원회에, 하동야생차 문화축제는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 축제는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이양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최참판댁 사업 추진 및 운영 상황입니다. 최참판댁 부지면적은 48,120㎡, 건물은 최참판댁 등 74동으로 2001년 1월에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현황은 2019년에는 20건에 5억8,115만 원, 2020년도에는 11건에 78,981천 원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2019년에는 3억48,699천 원, 2020년에는 93,703천 원입니다. 숙박체험 수입은 2019년에는 5,409만 원, 2020년 2월16일 기준 1,532만 원입니다. 134페이지 하동군 유료 관광지 입장료 징수 현황입니다. 하동군 유료 관광지는 최참판댁과 삼성궁으로 입장료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참판댁은 우리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는 2019년도에는 2억49,953천 원, 2020년도 4월 기준 75,074천 원입니다. 135페이지 금오산 짚와이어 현황 및 운영 자료입니다. 3개 구간에 3.186㎞이며, 2017년 9월14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2019년에 40,037명, 2020년 5월17일까지 7,2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익 내역과 위·수탁 운영 협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 사업 현황입니다. 케이블카는 2.5㎞와 상하부 정거장 설치 사업으로 ㈜하동케이블카에서 500억 원의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3월에 케이블카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상하부 승강장 부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8페이지 하동 레일바이크 현황 및 운영 자료입니다. 구)북천면에에서 구)양보면까지 5.3k㎞이며, 2017년 5월에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현황은 12명이며, 이용자 수는 2019년에는 63,063명, 2020년에는 6,979명입니다. 수입 내역 및 위·수탁 계약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동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현황입니다. 하동군 관광환경 여건 분석 및 관광자원 개발, 마케팅 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하동호 상상의 다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청암면 하동호 일원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 주민설명회 후 9월에 사업 착공 예정입니다. 163페이지 금오산 하늘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오산 정상부에 1.5㎞의 하늘길 조성과 상하수도 시설을 202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5페이지 금오산 스카이워크 설치사업입니다. 금오산 정상부에 하동 금오산 케이블카와 연계하여 스카이워크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1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7페이지 화개 호리병 속의 별천지 길 조성 사업입니다. 화개장터에서 신흥마을 지리산 옛길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0㎞에 산책로, 전망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 2021년 관광자원화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각종 축제 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화개장터 벚꽃축제, 야생차 문화축제,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 재첩 축제, 회남재 숲길 걷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계획과 같이 개최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취소하였고 야생차 문화축제는 하반기로 연기하였습니다. 그 외에 섬진강 문화 재첩 축제와 회남재 숲길 걷기 행사는 계획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건립공사가 있는데,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까?

설계변경 사유는 기존에 최참판댁 한옥문화관 건립공사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 숙박시설만 반영되어 있고 토목공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면서 석축 쌓기라든지, 토목공사를 문화재 수준으로 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결론은 설계검토가 미흡했다는 얘기이지요? 예를 들어 맨 처음부터 설계를 반영했더라면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현장 여건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설계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금오산 짚와이어 타워 정비공사가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정비를 하는데 예산 투입이 안 되지요?

따로 투입되는 사항은 없고 이 부분은 안전 때문에 타워를 앞으로 좀 빼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부터 시작해서 정비까지 책임지는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탁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계약은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하게 되어 있고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군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해줬는데 유지관리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군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대신 예를 들어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상호 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지만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사고 위험이라든지......

아니, 여기에 보면 “제8조(비용의 부담)에 보면 짚와이어 시설 등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지관리비, 시설보수비 등 모든 경비는 을의 매출액으로 충당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약이 2019년 7월25일인데, 이게 추가로 계약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정비 차원이 아니고 기존에 내려올 때 1번 환승장과 2번 환승장에 계속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타워를 앞으로 내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보냈든 말았든 아파트를 벌써 분양하고 임대를 다 놨는데 현관을 새것으로 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약을 할 때에는 문이 고장이 나든, 창호가 고장이 나든 위탁이나 수탁을 했던 사람이 책임지기로 계약은 되어 있는데 2억7,226만 원이 왜 들어갔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안전거리가 미흡해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재계약할 때 투자 부분을 검토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제가 묻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계약대로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나중에 사용료를 재산정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재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시고요. 알프스테마 레일바이크를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위탁하게 되었습니까?

2017년부터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사유가 수지 타산이 안 나와서 위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이용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2인승이 25,000원이고 4인승이 40,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이용객 수가 17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호박덩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박덩쿨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2019년 9월에 운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에 운영자가 변경되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났던 겁니까?

아마 이것은 당시에 변경하는 부분은......

아니, 주인이 바뀌었는데 변경이 아니지요.

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뀌었는데 위·수탁 하면서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한 겁니까? 일단 알프스 테마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위·수탁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계약서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약서 1부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150페이지에 계약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수탁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위·수탁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위·수탁 관련 조례가 있는데 앞전에 최참판댁 한옥숙박관을 하면서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옥 숙박이고 이것과 다르잖아요? 이것은 하동 레일바이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최참판댁과는 다르잖아요?

위·수탁을 의회에 승인하는 사항은, 이 부분은 2019년 8월에 계획이 되어서 그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쟁점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수탁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오산 에드벤처 레포츠 시설 중에 빅스윙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가 2명인데 소속이 어디입니까?

이 부분도 짚와이어를 운영하는 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짚와이어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면 위탁을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에, 어떻게 준 겁니까?

위탁을......

위원장님!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 빅스윙 위·수탁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 그 조건이 나온 계약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지금...... 조건은 계약서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지요?

2018년 7월14일부터 9월13일까지 하동알프스레포츠에 수탁을 하였습니다.

수탁할 때 우리는 얼마를 받습니까?

금액은 400만 원 정도......

1년에 400만 원을 받습니까?

예.

개인 회사도 아니고 위원 11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 버리고 군수님은 사장님이고 우리 하동군이 일반 공장입니까? 과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위·수탁 관련해서 의회 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최참판댁도 위탁되어 있지요?

예.

거기도 위탁료가 1년에 2,030만 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2000년 3월에 승인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금오산 해맞이공원 매각 처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때 취득액이 얼마입니까? 9,600만 원입니까?

예, 9,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게 그 당시에 3억8천만 원에 해맞이공원이 설치되어 있었잖아요?

당초에 해맞이공원 부분에......

그때 중평리 산100-3, 그쪽 지역 주민한테 매입할 당시에는 얼마에 샀습니까?

매입 가격은 ㎡당 1,400원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전체 ㎡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면적이 90만㎡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526평으로 최고 비싼 땅은 평당 약 60,091원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표지석도 있고 식수를 심어놓은 것도 있고 민원이 많았지요?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표지석이랑 다 어디에 처리했습니까?

그쪽 표지석은 우리가 훼손한 부분은 아니고 옆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1쪽에 금오산 레포츠 시설 기반 구축 사업에 빅스윙과 파워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빅스윙과 파워팬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빅스윙과 파워팬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원에 방문객이 없어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운영은 되고 있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