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노상홍입니다. 제22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2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중교통 운영에 일익을 담당하는 버스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관련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충청남도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3조, 제4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영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장애인 할인율을 높여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버스이용요금 할인율을 변경하였으며, 관계 법령과 추계 비용 등은 배부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최재영 의원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재영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조례는 개정이 들어왔지만 현재 그러면 등록 장애인들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지금 할인율은 장애인 같은 경우 100분의50으로 50%를 할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0%로 전액 무료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심한 장애로 되신 분들은 100%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청자들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전체.......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적극 행정으로 전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예,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중증, 경증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

예, 전에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차등을 뒀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전부 무료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시에서 50%, 50% 해서 보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우입니다.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착한 임대료 운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염병 확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발령될 경우 해당 연도 부과금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금번에 신설되는 부담금의 일률 경감 후 기존에 적용되었던 경감 사항을 추가로 경감토록 하여 중복 경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비용 추계, 규제 사항,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우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경감 비율이 30%인데 근거 기준이 있나요?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30% 이상으로 경감하자고.

30%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왜 저희는 30%로 딱 이렇게 못을 박았죠?

기존에 경감할 수 있는 여건이 따로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 이상으로 다 하게 되면 경감 비율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물 주인이라든가 종사자가 만약에 10부제 운행을 한다든가, 5부제 운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것 외에도 경감을 또 해주는 규정이 있거든요.그런데 중복 경감이 되다 보니까 경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30%로 거의 통일했습니다.

지침은 30% 이상인데 대부분 30%로 통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비율이 지금 현재 경감률 10부제 하고, 5부제 하셔서 여기에 30% 중복으로 경감을 해줄 때 최고 요율이 몇 프로까지 돼요?

최고 요율 같은 경우 기타로 했을 때 30%까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부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30%, 지금 이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30% 하면 60%까지는 최고 경감률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이 30% 경감을 받게 되면 70%가 남지 않습니까?

예.

70%에서 또 30%를 경감합니다.

70%에서 30%?

예.

그러면 51%네요, 합하면? 제 얘기는 황재만 위원장님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아산시가 우한 교민들 오시면서 굉장히 더 많은 피해를 보신 지역이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예.

그러면 국토부 지침이 30% 이상으로 했다면 이게 또 한시적으로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이죠?

예.

그렇다면 좀 더 많이 드려도 사실 금액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구 10만 이상이고요.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은 해당이 됩니다.

예.

예, 해당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 작년에 5억 5천 받았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