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교육지원과장님, 문화빙상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이 과장님께서는 의회 예결위가 마지막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그동안 주요 요직을 맡으시면서 아마 북구청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교육지원과가 아마 태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핵심부서로 이끌어주시기까지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 교육지원과가-결산을 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나가야 될 방향과 어떤 후배 공무원분들에 대한 말씀 그간의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소회를 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30년 공직을 하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제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도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북구교육비전을 수립을 해서 아직 공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도 공표를 할 예정인데 지금 교육비전 안에 들어 있는 게 현재 부산발전2030하고 부산도시계획2030, 부산교육비전2030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북구비전2030 이것들이 각자 놀았습니다. 기관별로 각자 분야별로 각자 계획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자 놀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시에서 2018년도에 특별교부금 중에서 자투리가 남은 거를 적극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가지고 1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수립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하고 감독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일단은 준공을 시켰고 준공 과정에서 하여간 하드웨어적인 것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것하고 전체적으로 창의적인 계획들을 같이, 특히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폐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폐교 활용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지금 28개 정도 선도과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게 한 11개 소프트웨어적인 게 한 17개, 하드웨어적인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덕천여중 폐교를 통해서 미래교육지원센터하고 덕천도서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북구의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은 지역구가 다르시겠지만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고 갑 을에 딱 걸쳐있어서 지역구별로 갑 을에 걸쳐있어서 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 6월 2일에, 국무조정실과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문체부하고 다녀왔는데 일단 예산은 긍정적으로 답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번에 타당성 조사비를 2,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다면 충분히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는 개관을 해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문화 혜택과 교육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대표사업이 독서대전 유치하고 낙동독서대전 개최인데 이 부분도 일단은 시하고 벌써 2회를 같이 하기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잘 준비를 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 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2022년도에 독서대전을 유치를 한다면 거의 교육도시로서 다시 발돋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과찬의 말씀이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제 꿈을 펼칠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으셨고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것만큼 후배 공무원분들께서 뜻을 이루어주실 거라 확신하고요. 한 가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거 관련해가지고 비대면 학습이라 그럽니까? 이게 엄청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평생학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평생학습 관련해서 집행잔액들도 나와 있고 한데 하나하나 건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 과정을 보니까 PC로는 자유롭더라고요. PC로 하기는 편한데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강의등록도 하고 휴대폰으로 보는 것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집행잔액들도 남고 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비대면적인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잘 구축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도 마지막 가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잘 정착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그 부분은 어제 교육청에 교육혁신과장이 인사차 오셨습니다. 인사차 오셔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덕천여중이 폐교를 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덕천 공공도서관을 짓고 나도 면적이 4,500평 가까이 되고 교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크고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면 교사도 여유가 생긴다면 통합교육지원센터가 구축이 되어서 홈스쿨링이라든지 대안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로진학센터라든지 다행복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센터라든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은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면 1단계로 미래교육지원센터하고 도서관을 짓고 2단계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을 지금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홈스쿨링이라든지 이런 공교육 밖에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교육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태스크포스팀을 지금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과정에 있고 그것이 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일단은 타당성조사에서 언급이 된다면 우리 구하고 상의를 해서 언급된다면 1단계에 하지 못한다하더라도 1단계 부분은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중투위에 올라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300억 정도 미만에서 1단계를 추진을 하고 2단계로 한번 더 통합교육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조사 때 검토한 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한다면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정책적으로도 많이 녹여낼 수 있도록 팀장님들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과장님 계시는 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퇴임은 하시지만 아낌없이 북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가지고 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들 예산에 따라가지고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해 생기는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세입하고 세출하고 구분되니까 이거는 세입으로 잡아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이 그러면 14억 6,30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것도 예금이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급액이 지금 683여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환급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최소한 700, 800 내지는 많게는 900억까지 상시정기예금을 넣습니다.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3개월짜리 정기예금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만 이거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갑자기 큰 공사가 완료된 것이 있어서 계좌를 큰 걸 하나 중도 해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긴 위약금이 되겠습니다. 그 전년도 2018년도에는 보면 회계연도 끝나기 마지막 1주 동안에 지출한 게 40억인데 작년에는 마지막 일주일동안 지출한 것이 한 90억 정도 되거든요. 한 50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됨으로 인해 정기예금 해약한 그게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보시면 덕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예산이 1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지출된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덕천동 도시재생사업에 부지매입비를 작년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급하게 11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는 시가로 호가로 예산을 일단 넣어놓고 계약지점에 가서 쌍방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했을 때 금액이 4,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앞 동하고 뒷 동하고 차이가 나서 뒷 동이 감정평가액이 줄어서 예산이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이 그래서… 아,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네요. 그럼 4,000만 원 절감액입니까?

지금 몇 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덕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계약기간이 올해 5월까지 라서 돈을 4,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주인에게 돈을 드리고 이 4,000만 원을 임차인한테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5월에. 임차인을 바로 쫓아내기가 그래서 집주인한테는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집값을 치르고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5월까지 충분히 사시게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5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2020년 5월에 해결이 된 거네요. 지출한 부분은 현재 부지하고 건물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어제까지는 우리가 거점시설을 매입해놓고 뉴딜사업공모가 7월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가지고는 하지 못하는데 지역공동체 주민들한테 개방했더니 청년 고치공동체가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청소하고 꾸미고 색칠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체 분들도 문의가 오셔서 우리가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되고 또 설계가 들어가고 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 안에 공동체 분들이 우리가 예산은 못 대주지만 사용하시라고 문의가 오면 답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고치공동업체는 그냥 임시적으로,

예. 일단은 임시적이고요. 나중에 역량을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나 이런 게 형성되면 공모가 선정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해야지요. 여러 공동체한테 개방을 해놓고 역량 있는 공동체한테 건물 위탁을 하겠습니다.

고치공동체 같은 경우 먼저 선점을 해서 조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 먼저 노력한다는 점에 평가를 좋게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위에 덕천3동 마을지기 운영에서 전년도 이월액하고 예산액이 거의 반반해서 지금 반 정도 보조금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당했는데 2019년도 부산시 마을지기사무소가 2019년 공모로 종결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꼭 이 공모를 따고 싶었습니다. 덕천3동 행복키움센터가 초반에 상반기에 개소한다고 저희들은 들어서 2019년도 부산시 마을지기사무소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소가 7월로 늦어지고 저희들이 입점해서 인테리어하고 하니까 9월에 개소되면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를 8개월 동안 집행을 못했습니다. 당해 연도에 저희들이 반납을 해서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예산과목을 반납금으로 하지 못해서 이월시키고 반납을 좀 행정적으로 약간 저희들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지기사무소 운영비가 지출에 보면 각 동마다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6,000 이상이 지금 지불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만큼 운영이 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지기사무소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필요한 부분을 제때 거기 마을지기에서 얻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을지기사무소는 홍보를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홍보는 다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가서 자석으로 붙이는 것도 다 붙이고 있고 스티커도 다 붙이고 통장이나 이런 기본 회의 때 인쇄물을 나눠주고 물휴지 나눠주고 우리 예산이 다 전액 시비입니다. 금곡동은 3년이 지나서 구비인데 시비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NS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 우리 구보도 그렇지만 홍보비가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SNS채널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표현을 잘 좀 진짜 재밌게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사실 동이라 그러고 관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특히 빌리러 가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재밌게 정말 잘 만들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니까 개개별로 방문해서 홍보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마을지기사무소 가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아무리 구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그걸 믿으시지 않아서 SNS를 통해서 재미있게 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그 위에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 운영이 1억 1,000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남마을은 이제 2017년도에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회계로 도시활력증진 공모사업이라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주민역량강화사업만 할 수 있는-하드웨어사업은 못하고-4년간 3억 800만 원이 투자된 어째보면 이 야시고개가 복 받은 데입니다. 주민프로그램비로 3억 800만 원이 공모에 선정돼서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사업비는 안 남기고 저희들이 다 썼는데,

과장님 올해라고 하시면 2020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7년에서 2020년도까지 해서 덕천 야시고개 스토리길 조성하고 문화복지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자격증반, 문화반 다 했고 이분들이 거점이 없어서 제가 가서 비전교회에 부탁해서 교회 1층에서 하다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시 행복마을사업비를 3억 받아와서 거점도 만들어 드렸고 저희들이 야시고개 행복마을만큼은 정말 주민역량이 잘 되어있어서 올해 저희들 관에서 빠져도 내년부터는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행사도 굉장히 재밌게 만들고 있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차피 이름이 구남마을 주민대학이잖아요. 구남마을 주민들이 이 주민대학을 많이 이용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홍보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구남마을이 아닌 다른 구 다른 동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동안 다져져가지고 이제는 사실 내실 있게 구남마을 주민들이 정말 자주 찾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인이 와서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즐기고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이것 또한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이거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죠? 주민들 자체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전달을 잘 하셔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초반에 이거 시작할 때 2017년 하반기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구남마을 주민들 용역사가 도저히 못하겠다. 전부 노인들밖에 안 계시고 10명도 못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반에 약간 외부에 젊은 사람들을 외부에서 마중물로 유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로 구남마을 주민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활동도 하고 대표님한테 꼭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낙동북로 681일원 이면도로 개선사업 이 부분이 명시이월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아직까지 저희들이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다른 한 곳을 변경 신청해가지고 그것만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설계만 완료됐고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억으로 다 완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야 이 도로가 빨리 완공이 될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다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공사부분에 물론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차후까지 빨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구포2동사 건축 신축 건 때문에 그게 완료되고 나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김정도 과장님,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 민원봉사과 민인선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정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아래 사실은 금정산 양산 등에 불이 나서 제가 불나는 그 순간에 지나갔었는데 저녁까지 아마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정녹지과에서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산불방지를 위해 더욱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85페이지, 186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보시면 소나무류 고사목 방제본수가 목표가 1,000그루인데 지금 실적이 2,000으로 달성률 200%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실적이죠? 실적인데, 이게 뒤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지출했는데 208만 원이 반납이 되어있거든요. 반납된 금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이 200%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고사목은 제거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피해감염목이 나타난 게 37본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를 없앤다는 뜻에서 고사목은 저희들이 제거를 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은 공사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쓴다고 했는데도 그 부분은 조금 남을 수 있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선충에 대한 약을 더, 사실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 지역은 재선충이 더 많이 발생하겠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옛날에는 거의 한 3,000본, 6,000본 이렇게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상구하고 진구에서 나와 가지고 구포3동 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방제작업을 집중적으로 소나무 나무 주사부터 해가지고 지상 방제까지 지금 실시하였습니다.

어쨌든 소나무가 고사되기 전에 사전에 작업을 잘하셔가지고 북구의 허파를 신선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 민인선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참 일복이 많으셔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무1과에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이 8억 3,400여만 원이고요. 실제 수급액이 5억 1,300여만 원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9,100여만 원, 미수납액이 2억 2,900여만 원이 돼있습니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018년도 이전에 체납됐던 것이 이제 2019년도로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결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저희들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행방불명과 주로 불납결손 처리한 것이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경우에 가장 많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저희들이 환가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환가할 수 있는 가격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무재산과 평가액 부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지난연도에서 주로 미수납되는 사항은 대부분이 납세태만이 지금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자금압박이 되겠습니다.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주로 보면 물론 이 판단기준이 세무부서인 부서에서 판단하는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 조금 많이 작용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납세자가 자금여력이 조금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저조하다든지 해서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보통 지난연도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우리가 수납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지난 수입으로 갈 거고요. 여기서 지금 자료가 가능하다면 2018년도 결산했을 때 지금은 2019년도 결산에 미수납액이 징수결정기준으로 했을 때 27.56%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 혹시 결산할 때 미수납액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주실 수 있는지…

2018년도 기준 미수납액이…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예.

보시면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9,200?

예. 전체 체납액은 7억 6,800만 원에 대해서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1억 9,200만 원입니다.

지난연도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예. 조금 더 늘은 것은 맞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늘은 것들이… 결론적으로 무재산 그다음에 납세태만 그다음에 평가액 부족이 발생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오는 체납액이 올해 체납액 발생한 것이 4,0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비해서 2019년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징수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우리 지난연도 수입 빼놓고는 상당히 지금-뭡니까?-수납액이 상당히 호전되더라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 금액적으로 많더라고요. 금액적으로, 재산세가 부과하는 징수결정이 많다보니까 재산이 5억 6,890만 원 미수납이 돼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7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징수를 지금 징수율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금액이 또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현재 우리가 지난연도 수입으로 가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 방법들을, 물론 지금도 하시고 있고 금액이 많을 때 분납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금액이 적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분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결산액이기 때문에 올해 지난연도에 포함이 돼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가지고 7월, 9월에 과세가 되는데 12월까지는 될 수 있으면 체납이월액을 최소화할 것이고 또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500만 원, 작년까지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 법적 분납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25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회 분납이 가능하고요. 법적분납 이외에 납세자의 편의를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납세자의 납부능력에 맞게 분납을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형편에 맞게 분납을 최대한 우리가 유도를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여기에 또 세외수입 쪽에 지난연도 미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주로 어떤 어떤 수입들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또 증지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나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 이렇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기타수입들이 보통 어느 것들이죠?

기타수입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 보장비용 징수라든지 금액하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 지적재조사조정금 이런 식으로 기타수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미수납돼 있는 것들이 보통 어떤 항목들이 미수납이 많이 되어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하고 저희 현년도를 지나면 과년도가 되면 원래 해당되는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는데 그 금액 중에서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라든지 토지정보과, 생활보장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이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들이 지금 큰 문제가 되네요. 지금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하면 51.82%예요.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불납결손액이 16.54%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31.64%밖에 안돼요.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관리하는 체제를 우리가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거 다음연도에는 세무2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대처한 그런 느낌이 지금 현재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세무2과에 뭐라 할 사항은 아니네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들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징수를 최대한 많이 해야지 지난연도 수입이 줄어드는 거네요. 보니까 그죠?

예. 현년도에 압류라든지 채권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과로 넘겨주시면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기에 좀 편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체 간부회의나 회의할 때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현년도에 각 부서에서 이런 체납 부분이 있으면 징수활동을 좀 잘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 1년에 두 분 정도는 그분들 모아놓고 프로그램 교육도 같이 하면서 당부도 같이 하고 교육도 시키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징수활동보고서라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저희들 부서장 모시고 안 그러면 팀장님 모시고 같이 현년도에 특히 징수활동이라든지 체납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환도 필요하지마는 지금 그 부서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냥 내버려만 둬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세무2과에서 물론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합동으로 이거를 하는 방법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현년도 것을. 그래야지 지난도 수입이 세무2과에 넘어오는 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적극적인 방법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담당자도 자주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업무를 잘 모르셔가지고 압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면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 분기별로 이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담당부서하고 같이 마련해서 좀 이렇게 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나시는 김정도 세무1과장님과 민인선 민원봉사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1985년 9월 30일 중구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34년 넘게 일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일도 있어가지고 고비도 좀 있었고 또 그 반면에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한 2배, 3배 남들보다 노력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무탈하게 34년 공직생활을 잘 물러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영광스럽게 이렇게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1989년 4월에 들어와서 북구에만 근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운 게 건강을 제대로 잘 못 챙겨가지고 제가 사실 6년 전에 예산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제가 제 손으로 제 몸에 주사를 하루에 4대내지 5대를 맞고 또 손가락에 한 10번 정도 침을 찔러서 피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이렇게 영광스럽게 마지막 소임을 마치는 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새로운 시간들을 잘 설계를 해서 나중에 마지막 정리할 때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북구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질책도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신 김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과장님, 민인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최인욱 과장님, 도시관리과 하춘자 과장님,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건축과 임종화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차례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 76페이지 보시면 과태료가 예산액이 1억여 원 되고 징수결정액이 3억 4,800여만 원인데 지금 현재 미수납이 2억 7,600여만 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는 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북구 관내에 현수막들이 붙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 한 장당 2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저희들 과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현수막 실태를 살펴보면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아주 영세한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현수막 게첩하는 업무를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세한 광고물 업체는 이런 과태료를 낼 능력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계약서상에는 광고대행업체가 내게 되어있고 저희는 원 시공사에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분양 같은 이 과태료 부분이 수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 저희 과에서 이번에 3억 4,800 징수결정한 부분은 작년에 남양산 센트럴파크아파트가 분양한다고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는데 이 금액이 저희 미수납액의 거의 80%정도를 차지합니다. 저희 과에서 여기가 주식회사 상성디앤씨인데 이 업체에 재산압류, 부동산압류, 차량압류 저희 부서에서 할 건 다 하고 그리고 또 광고물법에 의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과에서 고발을 해서 법원에서 이 업체에 벌금 800만 원 지금 부과를 했고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징수 노력을 할 데까지 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오전에 김명석 위원님께서 세무2과에 체납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년도 미수납액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셔도 지금 안 돼서 안타까운데 그럼 예를 들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조금 가능성이 보입니까?

가능성은 제가 담당과장으로 봤을 때 올해는 과년도 분이라서 세무2과로 넘어갔는데 재산이고 없습니다. 자동차 1대만 딱 저희가 압류를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 벌금까지 자기들이 맞았기 때문에 이 과태료를 낼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없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매해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 광고물 관련은 미수납이 이렇게 항상 지금 타부서보다 많고 비율도 비슷하지요?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아파트 분양이 많을 때는 10억 정도 과태료 부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이거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해야 되나 과태료를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시공사측이랑 조율을 해서 납부 가능한 금액 안에서 저희를 부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는 데도 잘 안 됐지만 이렇게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오늘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북구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삶을 영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에 임종화 과장님… 죄송합니다. 토지정보과의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일반부담금이 9,176만 6,260원이 징수결정액이 되어있는데 지금 수납액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과징금 2,900만 원이 징수결정된 여기도 수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수납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100여만 원 이거는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정상지가보다 이윤이 발생함에서 대해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개발부담금이 부과하고 나면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과한 최초기일이 2019년 8월 28일에 부과하다보니까 납부기한이 2020년 2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계연도가 달라지다보니까 이게 미납으로 잡혔는데 지금 9,600만 원은 2월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900만 원 이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대상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취득하였을 때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명의를 명기해야 되는데 이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에 따른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 2,9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 위반자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지금 독촉을 해도 아직까지 미납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으면 위반자가 원 부동산 소유주입니까? 아니면 차명을 빌려준,

원 소유자입니다.

원 소유자. 원 소유자 명의로는 재산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회해보니까 이분은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고,

예.

재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그런 경우에 해당…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재산이 안 나오고 있고 이분은 구치소 수감 중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 지금 잘…

그러면 지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명의를 빌려줬든 어쨌든 간에 부동산 명의는 지금 빌려준 사람 소유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법률을 검토해서 소유가 되어있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빨리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밑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 8,207만 5,730원이고요. 실제 수납액이 4,264만 1,530원, 미수납액이 3,943만 4,200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 징수율이 51.9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있어서 48.05%나 차지하는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타수입 외에는 10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구포 제2, 만덕·덕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8년 12월에 완료로 인해가지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초 부과일은 2018년 12월 26일 부과를 했는데 이 또한 납부기한이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거라서 납부기한 내에 회계연도가 달라지다보니까 10억에 대한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징수액으로 결정한 거는 8,200여만 원 최초 부과 이후 금액이 커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분납을 하겠다 해서 그래가지고 끊어준 게 8,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분납액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10억 4,500만 원 중에서 지금 현재 9억 6,0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예산액이 10억 4,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2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10억 4,500만 원인데 그 금액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 있거든요. 필지마다 부과된 금액이. 그런데 일부 토지소유자가 금액이 커가지고 일시납으로 할 때 부담을 느끼니까 자기는 분납을 하겠다 6개월 기간이 좀 늘어납니다. 제일 처음에 부과한 거를 취소하고 분납을 하겠다 하니까 새로 회계연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분납 신청한 사람이 8,200만 원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거든요. 8,200만 원에 10억 같으면 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12월 26일에 최초로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납부기한이 2019년 6월이니까 해를 넘어가버리니까 이게 분납징수 안 된 거는 수납이 되면 2018년도 회계로 다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외에 거는 2018년도에 정리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10억 4,500인데 저희들 현재 9억 6,000 정도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9억 6,000 정도 수납이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하고 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지금 미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GB 안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받는 건데 전체 25건 중에서 현재 13건을 수납하고 12건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그렇다고 형편이 좀 그렇다보니까 재깍재깍 안 내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저희들 하여튼 독려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변상금 이런 것도 하천구거부지 점용 변상금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금액은 전부 다 거의 소액인데 워낙 물건이 많다 보니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수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편으로 합니까?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으로만 합니까? 다른 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특별한 그게 없고 우편으로 보내고 미수납됐을 때 저희들이 유선으로 다시 독려를 하고 또,

지금 유선으로 독려를 전문으로 하는 담당직원분이 계십니까?

하천,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을 보다가 미수납 금액이 차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우편물하고 유선으로 적당히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더 다음 3차 무슨 방법이 찾아간다든지 세무과처럼 이런,

아, 그게 좀 힘든 게 저희들 지금 현재는 하천하수계에서 이 하천구거부지 관련은 직원이 1명입니다. 1명이라서 수시로 또 민원분들이 구거 관련해서 오시기 때문에 자리를 뺄 수가 없고 또 이런 민원들이 오면 현장 확인도 나가야 되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실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 좋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건설과가 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여러 지역을 다녀야 되니까 어려움은 많은데 어쨌든 미수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면 다른 방도를… 인원을 늘린다든지 해서라도 어쨌든 개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7월부로 하천팀이 새로 신설이 되니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지금 앞에 부서하고 같은 질의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지금 예산액에 비하면 실제 수납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83페이지 보면 성과지표에 271% 달성했다고 되어있는데 미수납이 3,600여만 원으로 적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미수납액은 위반 건축물 발생에 대한 이행강제금 중에서 미납부된 금액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를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함으로써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해서 미수납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총 4억 9,6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를 4억 7,500여만 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액의 약 95.7% 정도 되고 체납이 7건해서 한 2,100여만 원됩니다. 이 부분도 대체로 위반 건축물을 짓게 되시는 분들이 형편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아니다보니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그게 이제 2019년 하반기에 부과가 되어서 늦게 발생되다보니까 실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 2건은 납부가 기 다 되었고요. 나머지 2건은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고 관할 법원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판사가 판결을 무혐의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2건은 없어져서 실제 미수납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에 3,600여만 원 미수납이 있었지만 실제 수납을 이번에 성과가 많이 좋아서 어쨌든 감사드리고 타부서도 다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함께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에 대한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시간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내일 심사 예정인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도 코로나19 관련 격무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